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1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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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이항근 전주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지역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일관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수경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봉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수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주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전주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일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수경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수봉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대주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2019년도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항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이항근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제가 예비소집이고 어제가 수능이라 우리 교육장님들 아마 책임자로서 또 관리자로서 많이 수고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라북도는 큰 사고가 없었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수능이 무사히 치러진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장님들이 새로운 얼굴이 많이 보여요. 군산의 박일관 교육장님, 김제 정대주 교육장님, 정읍의 김수봉 교육장님.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앉으셨죠? 지금 몇 개월 되셨죠? 한 3개월쯤 되셨나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월 반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개월 반 됐습니까? 새로 온 기념으로 그러면 김제 정대주 교육장님이 답변했으니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계시다 가셨잖아요? 지원청에 가면 아무래도 업무가 새롭고 조금은 근무를 해 봤지만 생활이 다르실 텐데,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지원청에 해당되겠는데요, 아침은 드셨죠?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먹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원청의 점심은 주로 어떻게 해결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구내식당은 없고요,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직원들 한편으로는, 매일 금방 끼니가 다가오잖아요. 상당히 불편할 텐데. 그러면 구내식당이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본청에도 4년 근무를 했었고요, 진안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1년 반을 있었는데 본청에 근무를 하다가 지역교육청을 가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식사문제였습니다, 점심식사문제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지역교육청에 구내식당이 개설되면 더없이 청원들 복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30∼50명 정도 이상이 되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청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질의드릴게요. 김제교육청에서 올해 회복적 생활교육연수를 학생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어떤 교육이에요?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보통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응징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이 폭력을 가한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했었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라는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말 그대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장님, 그러니까 학생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폭이라든가 그 연수를 해 봤는데 실시 후에 만족도라든가 평가는 체크해 봤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1년간 8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수를 했고요, 교원 10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의 결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사안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김제 관내에 총 학교폭력 건수가 18건이었는데 금년 현재 7건으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담당 장학사님들 말씀으로는 이 교육이 상당히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회복적 생활연수교육이라고 해서 좀 특이해서 질의했고요,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에 우리 남원교육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 남원교육장님은 대외적으로 인맥도 넓으시고 단체장들과 활발히 교류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도 10건에 3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MOU 체결을 보면 2017년에는 2곳, 2018년에는 3곳 이렇게 타 지원청에 비해서 현저히 MOU 체결이 낮은데, 제가 봤을 때 교류하는 거에 비해서 MOU 체결이 낮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김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수능고사에 대해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마음 졸이고 저희들이 관리해 왔는데 교육위원회 도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으로 잘 치렀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 현황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0월 기준이었거든요. 11월 11일날 굿네이버스와 MOU를 1건 더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위기가정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진행됐느냐는 말씀 여쭈셨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5건의 MOU을 체결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 짚어주셨는데요,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29억3,500 약 30억은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으로 돈이 들어온 그런 사업이고요, 또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로 직접 주는 돈, 학생에게 가는 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직접 학교시설물을 개선해 주는 돈 모두 합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약 67억 정도를 연간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MOU 체결된 기관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협력해서 남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자체와는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MOU 체결이 그럼 올해 1건 해서 통합 몇 건인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35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5건이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프로그램이 많네요? 이게 추가로 체결한 곳만 쓴 거예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도 이왕이면 이렇게 체결하고 있다는 것도 쭉 나열은 않더라도 몇 건이라도 써놨어야 합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통계처럼 보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주의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익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지원청에 해당되는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면 놀이터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이 수쪽씩 달해요, 자료마다. 각 지원청. 그러죠? 이 안전점검이 거기에 한 군데도 X표가 없이 다 O예요, O. 몇백 건이 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건도 미비된 게 없어요. 물론 점검해서 O가 나와야 되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몇백 건, 총 합계 하면 몇천 건도 넘을 것 같아요. 1천 건도 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 이상이 없다는 것은 조금은 검사가 어떻게 보면 체크가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지 않냐. 사실 PMS라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기정비라 해 가지고 이게 해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건데, Planned Maintenance System이라고 주기정비. 이건 탄약고 같은 데는 온도가 예민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고 또 포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또 한 달에 한 번 정비할 거 이게 주기정비거든요. PMS라고 하는데, 약자로. 그런 우리 체육시설이나 기구도, 시소 같은 것은 사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한다든가 철봉 같은 것은 한 달이나 두세 달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기구별로 맞게 점검기간을 정해서 실질적인 주기점검이 돼야지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다 보면 100% O예요. 체육시설이든지 기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 지금 익산에는 사립유치원이 31곳이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에 3개의 유치원에, 제가 유치원 명은 않겠는데 BBK가 아니고 BBI네요. 이 3개 유치원에 놀이터가 미설치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미설치돼도 허가가 가능하고 왜 미설치됐는가, 이유가 뭐예요? 27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자료 27쪽 말씀이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타당하고 놀이터 또는 학교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매월 4일은 학교체육시설 및 놀이터 안전점검의 날로 돼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관리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안전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은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세심하게 업체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고 비록 한 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립유치원 3개 원 놀이시설 미설치가 백설, 비사벌, 아이빛유치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안전검사라든지 현장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더욱더 확인도 하고 이런 것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곳은 대개 아파트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같이 관리하는데 사실 학교 내 놀이터도 문제이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또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놀이터도 굉장히 훼손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3곳 유치원은 아파트놀이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곳 유치원은 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하고 같이 이용하는지요. 제가 가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게 허가 자체도 놀이터가 없이 허가가 가능한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런 걸 체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정읍교육청 김수봉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5월에 동학혁명유적지 기행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초중고, 학부모 해서 학생이 151명, 그다음에 가족이 41가족 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행사잖아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너무 소수만 참가하고 행사가 전국 규모가 아닌 거 아니에요? 151명이 참가한 행사가 전국 규모라 할 수 있어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3개 시도에서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보완해서 더욱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학이라면 전라북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혁명인데 어차피 기행을 하고 뭔가 행사를 하려면 참여율도 많고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보면 41가족, 151명이면 이건 형식적인 행사 같아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 아직 체크가 덜 되셨죠? 얼마 안 돼서. 이것 좀 세심히 보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40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외부개선사업비로 22억7천만원을 배정했어요. 22억7천만원을 배정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11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됐거든요. 그 불용처리된 이유가 뭐예요? 거의 절반 정도 10억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됐는데.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과정 운영상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겠기에 학교 요구조건을 들어서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한 거예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절반 정도가 불용처리됐길래.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개선사업은.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선이나…….

희수

김희수위원

외부개선사업인데? 외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동절기 들어서 이런 건 빨리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아서 드리는 거예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자세히 살펴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교육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건 체크를 해서, 물론 1∼2억도 아니고 1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왜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을 빨리빨리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은 중요시하게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들 치르시느라고 감독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수고들 하신 덕분에 다행히 전라북도는 무탈이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러시고 우리 군산교육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흥초등학교 학생이 10명이잖아요. 10명인데 지금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한 1,806세대가 건설 중이잖아요. 본 위원도 교육청에 거기 학교증설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우리 군산교육의 수장으로서 그 부분을 신경을 가져줘야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 드립니다. 좋은 대책 가지고 계시죠?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학교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내흥초는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전·신설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완공 이전에 뭔가 대책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올데갈데없어서 허둥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최악의 경우 군산초나 월명초 이전할 때처럼 아이들을 통학택시를 이용해서라도…….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체크해 주십시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고요. 김제교육장님! 보니까 전북어린이연극제라고 실시했더만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각 지원청에서 연마다 돌아가면서 실시하는가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전라북도교원연구회하고 주관해서 각 시·군 교육청을 순회하면서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200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사업을 보면 내용도 참 좋더라고. 좋은데 예산도 생각보다 적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본 위원은 뮤지컬식으로 해서 확대시켜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든다고 보면 우리가 3.1운동이라든가 동학혁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뮤지컬식으로 다뤄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의 경우에 9개 학교에서 연극제 출전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도 3.1운동 관련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뮤지컬 관련해서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이 잘 됐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김제는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인데, 인구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보니까 시하고 별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해 가지고 두 달 반 됐는데요, 그동안에 김제시에서 교육 관련 사업지원 해준 경비가 세 가지 사업에 한 2억4천 정도 돼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편이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하나 더 준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듯이 사실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가서 교육장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 하시면 거역할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교육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건 학생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도에서 각 지자체마다 시에는 2대, 전주·익산·군산은 어린이놀이터 2대씩, 군은 1대씩인가 배정해 줬을 거예요. 지금 김제 다 끝났어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검산초 놀이시설 지난주에 개장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개장했고만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교육예산 갖고는 빠른 시일 내에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자체장들하고 상의해서 확대 좀 시켜줬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시장님 찾아뵙고 김제 현안사업과 논의를 했었고요. 또 매월 기관장 회의가 있어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교육재정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김제지역은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님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조례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 업무적으로 그런 걸 풀어나가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 위원님들도 그런 교육사업 같은 거 많이 협조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세요.

대주

정대주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읍교육장님! 김수봉 교육장님. 거기는 돌봄을 위탁을 하시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마을협력체 2곳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 위탁과 직접 하는 것과 차이점은 없어요? 문제점?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직접 하면 교육의 질은 좀더 담보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면 선생님들 업무경감은 되는데 프로그램 질 관리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위탁을 줬으니까 그냥 거기다 맡겨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관리 좀, 하시죠? 관리도. 체크하시고?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학생이 제법 많고만. 1,040명이고만요. 여기가 몇 시부터 해요? 오후반은.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저학년은 한 1시간부터…….

종식

김종식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5시까지 이루어지고요, 한 학교만 저녁돌봄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저녁 할 때 몇 시까지?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녁에는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학년들이 돌봄하는데 보면 가정에서 부모 손길이 많이 필요할 나이고 그런 시간에 늦게까지 방과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가정이 넉넉하면 늦게까지 부모 곁에 떨어져있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각별히 선생님들이 따뜻한 사랑 가지고 부모 같은 정다운 마음으로 학생들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체크 좀 해 주세요.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내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추가질문 있으시면 한번들 하시고 나서 이따 기회 드릴게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끝내고 전체적으로 한번씩…….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공통된 질문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 보면서 의아해 가지고 막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항근 교육장님께서 보고한 보고내용에도 우리 교육현실에서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보고내용이.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항상 환경교육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불행히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교육 없다, 거기에 초점 맞춰진 보고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육장님 중에서 대표 어느 분이, 우리 이수경 교육장님께서 교육현장에서 치러지고 있는 환경교육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도대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실제로 학교교육과정 등에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일회용품 안 쓰기라든지 오염물질 또는 급식 식생활관에서 잔반줄이기 등 이런 것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 같은 경우를 되도록이면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닐류라든지 이런 것 등을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문서화되지 않고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차세대 기후 환경교육이잖아요. 위원님께서 항상 해마다 걱정하시듯이. 그런 것이 사실 눈에 띄게 안 나타나 있는 점이 저로서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주문할게요, 교육장님들한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자료가 있으면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죠. 다음에는 꼭 각 교육청마다 환경교육에 관한 실시사항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꼭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고내용에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 지표잖아요, 민주시민 육성. 다 권리만 얘기하고 있어요. 학생은 학생의 권리,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리, 학부모는 또 학부모의 권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권리만, 권리에는 당연한 의무가 따르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가르치는 자제들이나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의무 중의 하나가 환경에 대한 인식 없으면 안 돼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후손들한테 지속가능한 환경을 넘겨주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각종 이 업무보고 내용이나 뭐나 다 어떻게 권리를 지켜야 할 것만 얘기하고 있지 우리 스스로의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 저는 환경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건 환경교육은 실천이다, 환경은.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고내용에 다음부터는 꼭 담아주시고, 결국은 환경이 이렇게 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실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부분을 제가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옛날에는 각 단위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히 각 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그래서 다행히 본 위원도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과정도 되고. 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 부모들이 단위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해요. 또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학교폭력에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 학교폭력대책 도나, 도로 또 넘어가고 또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목도하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될 필요성이 있고 단위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권역별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행히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일정요건들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신경써 가지고 구성하는데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에 전주 이항근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보면 역량강화에 운영위원장 연수를 4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위원장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위원 연수 4회하고 그 위에 있는 운영위원장 연수 4회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잘못 적은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위원장 연수가 4회인데 그중에 1회가 운영위원들까지 확대해서 연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앞 페이지 위에 보면 운영위원장 연수 4회가 운영위원 4회죠? 그런 겁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사업으로 2,050만7천원이에요. 거기에 설명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4회, 학교운영위원장 소통연수 10월, 학교운영협의회 정례회 11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학교운영위원회 역량강화 추진실적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내용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 연수 4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회만 학교운영위원까지 확대됐고요, 전체 4회는 학교운영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4회를 중심이 학교운영위원장이고 그중 4회 중의 한 번은 운영위원까지 확대해서 이루어졌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확히 표기가 돼야 되죠.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장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은 정례회를 6회 하셨고요. 운영위원장 협의회로 해서 6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학교운영위원장이 정례회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위원들을 포함하는 것은 확대로 해서 한 번 하고 연수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요, 저희 특강도 있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나 또 학교 예산 보기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판단할 때 참석률은 몇 % 정도 됐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학교가 많아서, 학교만 하더라도 140여 개 학교가 넘으니까요, 전체 참여는 어려운데 연수의 성격에 따라서 70∼80명이 참석한 연수도 있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량과 소양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4회 아까 말한 대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잘못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거 하시고요. 운영위원장 연수 4회 한 내용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남원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차별 없는 교육실현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설명내용인데.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원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남원에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4회 실시하고 학부모가 20명 해서 4회.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20분이 각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베트남이나 몽골 여러 가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0명이 어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분포는 집계 안 됐는데요, 학생들 분포를 보면 베트남이 146명, 필리핀이 94, 일본이 67, 중국이 55 등등 이런 순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생 수가. 그래서 남원의 다문화학생이 총 468명이에요, 초중고등학교 해서. 그래서 5.67% 학생이 점유하고 있고요. 방금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교육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비율로 오느냐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4회를 실시하셨는데 4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4회 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분들을 지속적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468명의 다문화가정 중에 이 학부모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은 20명.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사실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학부모님들의 참여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함에도 20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차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는 저희들이…….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참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다, 힘들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전부 다 한 나라, 베트남이면 베트남인이고 태국이면 태국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4회라고 하니까 베트남, 태국 이렇게 4개 나눠서 하는 것인가?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국적으로는 나누지 않고요, 지역별로…….

훈열

최훈열위원

나누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하면.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던 내용으로 확인하는 내용이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의 내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가 다른 학부모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잖아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계시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아버님도 관심 있는 아버님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내용이 공예예요, 공예. 생활용품 아무튼 내용이. 그러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교육내용이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이 4회에 걸쳐서, 하루에 어차피 한번씩 뭐 하는데 적합한가. 저는 그게 궁금한데 호응이 좋던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문화를 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언어장벽 그것을 깨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중언어교육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함께 일반 아이들도 이중언어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공예나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모임 자체가 서로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의 나무공예, 가죽공예, 일단 어떤 작업을 함으로써 소통이 해지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생활공예를 하는 속에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더라도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저는 생활용품 만들기 이런 것보다는 다 외국인이니까 남원이면 남원의 역사알기나 또 남원의, 와서 어차피 정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제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원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데를 탐방하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고 또 자기 정체성, 아까 말한 대로 국적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새로 삶의 터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확립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그게 저는 목표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또한 그런 호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시다 하는 속에 그 어려움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또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해 보시고 그런 것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훌륭한 제안을 제시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어떤 역사교육이나, 남원에 또 특별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하면서 우리 남원의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주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유치원 통학버스 보험 관련인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찾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9년도에 다솔유치원하고 덕일성유치원 두 군데가 대인배상한도가 1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무한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험가입 한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규제나 또는 확인관리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까지.

형석

진형석위원

강제는 못하더라도 권고라도 해서 하향조정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한이나 1억이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한이었으니까 상향될 일은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무한에서 1억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권고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전체가 다 무한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보험료 차이가 크다면 협의의 대상이기는 하겠지만 무한이나 1억이나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유치원과 상의해서, 큰 액수 차이가 아닐 거라고 저도 보는데요, 미처 저희들이 지도를 못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교육청 공히 공통사항이니까요, 다른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세심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와 교육협력사업 이 제목을 보고 어떤 교육청이 지자체와 얼마나 협조가 잘 되는가, 현재 의회에서 얘기되는 교육거버넌스라든가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교육생태계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와의 협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각 교육청마다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목록이 다 제각각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무료급식, 우수농산물 부식비지원,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빠져있고요. 김제교육청은 사업 세 가지만 넣어놓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만 봐서는 어떠한 교육청이 지자체와 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확인이 안 됩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목록을 기재하실 때 공통사업은 다 빼자고 협의를 하셔서 다 빼시든가, 특색사업만 넣으시든가. 아니면 전체를 넣을 것 같으면 전체를 다 넣으시든가 해야 되는데 어디는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어디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확인이 안 되고. 이런 자료를 보면 상대비교를 해서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어느 교육청이 지자체와 교육협력을 더 잘하고 있는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주교육장님이 이다음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이 부분을 각 교육청이 통일성 있게 갖춰서 누가 봐도 어느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에 충실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4개 지원청이 다음 자료 올릴 때 위원님 말씀처럼 통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군산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보고받으셨을 텐데요, 군산교육청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37페이지 개정초등학교 흔들놀이기구 최종안전점검일이 2017년 7월로 돼 있어서 저는 이 자료가 맞다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전부 고발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실제로는 2019년 8월에 점검을 했다고 주셨어요. 애초에 자료를 주실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하시고 주셨으면 서로 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고 감정 상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애시당초 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제출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관

박일관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고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군산뿐만이 아닙니다.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도 보성초 병설유치원이 자료상으로는 2017년 9월 11일날이 최종점검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본청 교육청 행감 때 질의를 했더니 추가자료를 주셨어요. 2018년 5월에 최종점검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작성하는 실무직원들만 혼날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실제 모든 책임은 책임자인 교육장님한테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검토를 안 하신 잘못이지 부하직원이 잘못, 물론 부하직원 잘못도 있겠지만 최종 책임은 교육장님들에 있습니다. 항상 검토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들로 서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봉

김수봉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남원교육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남원교육청 관할, 다른 데도 많지만 일단 남원이 제일 많으니까. 남원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 라돈수치가 기준치의 8배 정도 나온 원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라돈저감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의 모 학교가 라돈수치가 1,083까지 높이 올라간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7월달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8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측정치는 어떻게 나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곧 저한테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설치해 놓고 측정 안 해 봤냐 그랬더니 저감장치의 결과측정은 안 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예산 얼마 들지 않으니까 측정해 주십시오 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데이터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나오면 제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청에서 발행한 라돈저감 매뉴얼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읽어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기에 물 음용수 처리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라돈처리 지침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물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거기 지하수 쓰는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하수 쓰지 않습니다. 상수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라돈이 발생하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기준치를 측정하고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게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그 학교의 학부모님께서는 라돈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방금 자료가 왔는데요,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55베크렐 이건 아주 안전한 수준이고요, 제일 높은 데가 333베크렐로 나와 있는 것으로 방금 들어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준치가 몇이죠?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치가 148베크렐인데요, 600베크렐 이상이 되면 저감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어느 언론보도 자료인데요,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라돈농도가 200베크렐일 때 1년간 피폭되는 방사선량이 13마이크로시버트다. 원자력 관련 근로자들 1년 평균이 20마이크로시버트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3마이크로시버트는 1년에 일반적으로 피폭되는 양이 1마이크로시버트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148베크렐은 이거는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이건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148베크렐이 하루 노출되면 담배 8개비 흡연한 양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서울대 의과대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이대로만 본다면 그 학교에 애시당초 나왔던 1,083베크렐은 하루 담배 40개비를 피는 양하고 같은 거죠. 그죠? 저감장치를 통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고 아직 기준치 이하로 못 내려간 부분도 있는데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설치를 언제 하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7월 말에 설치한 것으로…….

형석

진형석위원

작년 7월 말에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요.

형석

진형석위원

올해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을 해서…….

형석

진형석위원

예산편성은 작년 초에 했으니까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더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

라돈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게 점검을 하시고 학부모들한테 알리셔서, 라돈이라는 건 인간의 실수가 아니고 자연방사선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최근 몇십 년 전에 나온 게 아니고 몇백 년 어쩌면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인간의 잘못이 아닌데 관리는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 남원에 5개 학교가 기준치 이상의 학교가 있어서 전 학교를 제가 방문했는데 600베크렐 이상은 저감장치시설을 했는데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환기만 제대로 하면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물질이라서 환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화강암지대에서는 어디나 나올 수 있는 라돈이거든요. 방사능이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축건물이나 이런 데는 기준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발생원인은 천재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인재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순환장치 갖다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기인데 환기에는 미세먼지와의 충돌이 있습니다. 닫으면 라돈이 쌓이고 열어놓으면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냥 이렇게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라돈이 발생한 기준을 초과했던 학교에 대한 측정치는 주기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가 난다면 학교를 옮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타 시도는 학교를 폐교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보고드리겠지만 결국은 자연재해지만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이사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교육감께서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180만 도민에 대한 약속이니까 그때 당시 답변하셨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수능장에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6명이나 되는 학생이 0점 처리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개인 휴대전화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싶어서, 행감자료 58쪽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개인소지를 하고 있고 중학교도 두 학교는 개인소지를 하는데 그게 교육청 차원의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항근 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임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김명지위원

그러면 학교장선생님이 그냥…….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소지여부, 수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거의 다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개인소지 학교가 딱 2개 학교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거를 한다고 하면 개인소지 학생 수가 만약에 100명이면 그 100명을 다 수거를 하는 겁니까?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학급별 그다음에 학교 전체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요즘은 많이 반영되는 건데요, 학급별로 한두 학급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학급 학생회에서 논의를 하고 담임과 상의하고 부모님 의견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보게 되면 개인소지 학생이 461명인데 수거는 202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개인소지를 하고 수거를 하고 그러죠? 한 학교에서.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게 학급별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겁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이것도 학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담임선생님의 재량으로 결정하는군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는 그렇게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학급별로 결정하자 그렇게 공간을 열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오늘 아침 대입수능시험까지 반입금지물품을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0점 처리되는 일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제도 중앙여고 시험장에서인가 모 시험장에서 조그만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서 폈다가 3교시인가 시작 전에 잠깐 보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전주에서 시험 치른 아이들이 1만137명인데 어쨌든 그중의 1명일 뿐이라고 하기에는 그 1명의 운명이 인생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찌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게 습관의 문제인가, 의도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김명지위원

전체 50만명이 무너져가지고 48만몇 명이 어제 수능시험을 봤는데 그 전체적인 숫자에 6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죠, 그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집중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학교 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정도만 보니까 우리 진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학교 활성화 추진계획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매뉴얼이 거의 같은데 예산서를 다 풀어놔가지고 비교검증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익산, 군산, 전주가 따로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결산 할 때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함께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제 교육청 질의 때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인데 전라북도 학생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1만명이 줄었습니다. 1만명이 줄어가지고 22만몇 명이 재학생으로 돼 있는데, 다른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만명이 줄었는데 원도심활성화 추진계획이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가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원도심학교를 쭉 비교검토를 해 보면 원도심에 공동주택이 하나 생기면 학생 수가 좀 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학생 수가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원도심활성화 추진계획이 새로운 매뉴얼로 나와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항근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앞서 말씀하신 3개 지역 원도심사업들이 비교적 비슷하다라는 거 인정하고요, 약간의 지역별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3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함께 정리하고 다음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만 별개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지역에도 원도심 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요. 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육장에게까지 찾아와서 자기 학교 교육과정운영이랄지 학생 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학생들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들이 생기면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서 약간의 감소현상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원도심 자체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좀더 적극적인 학교 활성화 대책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된 내용을 채우는 방법을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할 시점은 됐다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도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23년에 전주시 초등학생이 한 4,800명이 줄어들더라고요. 5년 사이에요. 그런 현상들 속에서 학교가 있어야 되냐 이 문제라는 논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 같고 해서 학교별로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방식을 도모하도록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도심 속에 공동주택들이 다 외곽지역에 공동주택이 세워지다 보니까 도심 내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격하게 지금 숫자가 줄고 있거든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대로 가면 20년 후에는 학생이 제로상태로 될 수 있다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예견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만이라도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교육적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생률은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학교에 대한 이런 계획은 바뀌어지는 추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추진계획이 나와줘야 하지 않나 그러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의 소제목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2020년에도 같아야 되고 2021년에도 같이 나와 버리면 그게 과연 학생 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한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즉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게 3개 시라도 원도심 학교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께 고민 공동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지위원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김제나 남원이나 정읍이 꼭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급하게 학생 수가 많고 도심권이 형성돼 있는 중소도시들 이상의 도시들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이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요. 왜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훈열

최훈열위원

(청취불능)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시간이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고 저도 하면, 또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로 대체해도 되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분이면 돼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1분? 1분은 드려야죠.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는 1년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전체적인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교육정책사업은 다양하게 발굴해서 열심히 하신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이 자료를 보면 교육 기본현황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조직 현황하고 이어서 업무분담, 업무분담 밑에 예산까지 이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직현황에서 조직현황 다음에 업무분담 다음에 예산 보면 한눈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떤 예산을 쓰고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 이게 이어져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산돼서 오니까 참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보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전주교육장님!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시고 그다음에 74쪽을 보면 건강한 식생활 문화형성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이렇게 해서 식생활, 급식 관련된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급식 관련에 있어서는 같이 통합해서 해 주시면 급식이 1년 예산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5페이지를 보면 급식사업이 집행률이 99.127 이렇게 나오는데 99% 집행을 했다라고 자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10월 20일 기준인데, 물론 학교현장에 미리서 급식비 지원을 지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급식 총예산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지원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하는데 어디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업무보고를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제가 잘 볼 수가 없어요. 16페이지로 넘어가면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우수농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놨거든요. 나눠놔도 좋기는 하나 이 급식비 예산만큼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총액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6페이지에 있는 급식비하고 75페이지에 있는 급식비하고 중복이 돼 있는 어느 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각각인지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급식 관련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입찰 관계 유통과정 문제를 또 다시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도 EAT 사용하고 있죠? 전자시스템을.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미 EAT에 대한 전자시스템에 대한 단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 같기는 하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EAT시스템을 사용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EAT시스템의 수수료만 1년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어느 농산물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거 빨리 인식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급식 유통과정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보니까 MOU를 체결한 데가 있어요. 다양하게 있었어요. 다양하게 있었는데 각 지역에 다양한 MOU 체결을 했는데 방과후의 돌봄사업이나 방과후 학생들 케어는 각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하고 MOU 한 지역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가장 밀접하게 교육기관하고 돌봄서비스 하는 데하고는 밀접하게 관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MOU 한 지역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주교육장님 어떠세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본 서류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지역아동센터에 다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돌봄서비스가 학교 이후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꼭 필요한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명 정도는.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좀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학습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역의 특성화프로그램이 아직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남원에는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어요. 그러면 국악에 열정적인 그런 재능 있는 학생들을 키워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되는 송가인, 국악 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일약 스타가 돼서 명품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송가인 가수도 국악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수도 보면 남을 배려하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노력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도 좋았고. 그래서 각 지역에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명품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 같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영화, 익산 식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서 장래까지 볼 수 있는 미래까지 꿈꿀 수 있는 그런 지역 특성화프로그램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한정돼서 질의하는 것들도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산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단설 전환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지적했던 문제들이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그런 전화 안 받고 계신가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절감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다른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사가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유는 뭐였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유는 추가로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설계도라든가 이런 변경 또는 아까 초등학교의 피해가 된다는 것은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거의 반쪽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못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유치원 단설화 추진에 따라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그런 공사가 지연된다는 민원, 초등학교는 피해가 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지연되는 건 사실이고요. 사실 우리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주변의 사립유치원들이 문을 닫았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사실 그런 추진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서, 정말 정상적이라면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신설하는 게 사실 맞죠.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불가피하게 진행이 됐고. 그때 당시에 3학급 증설로 예산심의를 했었어요. 단설 전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죠. 6학급에서 3학급 9학급으로.

영규

최영규위원장

9학급인데 지금 추가로 2학급이 증설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다 특수학급이 또 신설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하고 증설하고 문제는 뗄 수가 없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데. 당초에는 3학급 증설한다고 해서 예산 반영했는데 2학급이 추가로 증설된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들은 염려를 또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특수학급이냐 일반학급이냐 이런 문제는 또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설 전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일에, 지금 단설 설치하고 병설이 단설이 되는 거하고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교실문제 또는 식생활관문제 또 주차장문제는 앞으로 또 진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위원장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과정에서, 제가 그때도 이런저런 문제점들을 우려해서 급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 현실화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학부모들과 소통을 진정으로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심 있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책임감 있게 교육장님께서. 어쨌든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지금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익산유치원 같은 경우도 단설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특수학급이 없어요. 그런데 특수학급은 병설보다는 단설에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를,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반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군산 같은 경우도 전주도 단설유치원 신설이 될 텐데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공통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학부모와 교육청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부속유치원 단설화 추진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 학부모님, 또 초등학교 학부모와 4차례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아직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이런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리고 내년 3월 1일 개원이잖아요? 그건 차질 없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개원이라는 것은 원장이 배치가 되고 임시교실이 다 들어서고 교실이 제대로 리모델링이 되면 거기에 가는데 최대한도로 하는데 이것도 현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개원할 때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식생활관을 따로, 유치원 식생활관을 지금 종합놀이장에다 짓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개원하는 3월 1일까지는 리모델링한 교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식생활관과 옆에다가 4층 건물을 또 올리거든요. 1층 식생활관, 2, 3, 4층은 학생활동실 이렇게 해서 개원에 차질 없도록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차질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생활관 들어서면 놀이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공간이 없어지면서 놀이공간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 사이 연결복도 있는 그 사이에다가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놀이공간을 대체할 수 있어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지금 현재 놀이공간에다 식생활관을 지으니까요. 그리고 그 놀이공간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그 사이 연결복도를 해체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실외놀이터는 만들어지는 거네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는 사용을 못하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사용 못하고 있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어떻게 보면 공지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돌아가시면 좀더 진정으로 소통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를 해 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진정으로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교육장님들 전체적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공동통학구에 대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익산에 왕북초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왕북초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공동통학구로 해서 특이하게 왕북초는 완주 봉동하고 경계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동통학구를 완주에 있는 봉서초, 그다음에 비봉초 이렇게 해서 공동통학구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교위기에 있었던 학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10명 이 정도 학생 됐던 학교가 지금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되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72명 현재 인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아주 공동통학구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였어요. 게다가 또 최근에 강당도 증축했고요, 교실도 증축했고 화장실도 다 증축을 한 이런 상태인데 지금 봉서초가 과밀학군이다 해 가지고 보니까 600여m 떨어진 곳에 청완초, 청완초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밀에 대한 고민은 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과밀에 대한 학교에 대해서는 분산을 했어요. 그래서 한 600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작은학교에 대한 고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래가지고 공동통학구를 해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왜! 과밀학교 이게 해소가 됐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작은학교는 어떻게 되냐! 다시 원래대로 줄게 돼요, 이렇게 되면. 왜! 지금 봉서초에서 왕북초까지 거리가 한 4km 돼요. 차량을 운행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해제가 되면 차량을 운행 않기 때문에 누가 가겠습니까? 여기까지 부모가 매일 데려다 줄 수도 없는데. 공감하시죠? 교육장님.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죠?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원도심 학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그 2014년도에 봉서초가 굉장히 학생 수가 많고 청완초가 신축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봉서, 청완, 비봉초 그리고 익산에 있는 왕궁초를 교육특구로 해 가지고 서로 어울림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해제가 되는 통보가 한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20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북초등학교 학군의 학생 수는 약 9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9명인데 현재 인원이 72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한 16명이 지금 오거든요. 그 학생들이 거의 완주가 바로 옆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왕북초등학교 위치가 보석박물관 바로 뒤쪽에 있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가 강당이라든지 교실, 화장실이 신축돼가지고 활기를 띠고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학년부터는 해제가 돼버리니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2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마저 그것이 해제되니까 원복이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시·군 인접지역이 완전히 학교가 폐쇄위기까지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겁니다. 그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가로 신규투자도 한 상태고요. 그 신규투자라는 게 현재 학생 수를 감안해서 한 걸 거예요. 이렇게 줄 거라고 예상을 안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해제가 된다면 이 학교는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장차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작은학교살리기 정책,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학교살리기 정책은 아예 관심도 없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공감하신다면 우리가 타 시·군, 지역 간의 경계지역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런데 타 시·군을 넘어서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주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업을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요.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시·군 인접에 있는 학교 간의 어울림학교도 문을 열어주시면 되겠는데 아직은 그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 혁신과하고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가 우리 관내에 또 남쪽에는 김제하고 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치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우리 익산에 있는 송학초등학교에 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유연하게 열어주고 지역사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협조만 얻어낸다면 작은학교살리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1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수경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다 언론을 통해서 알겠지만 익산 장점마을이 나왔잖아요. 제가 10대 의회 하면서 2016년도에 현지의정활동 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이 언론에 관심 받아가지고 했는데 벌써 3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댒��댒�� 혹시 장점마을에 학생들이 있는 현황을 확보하고 계신 게 있나요?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는 아직,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했고요, 바로 옆에 함라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학생 수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한번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도 1분 안에.

종식

김종식위원

예. 지금 연식이 안 써있어요. 학원차량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놀이기구는 양호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항상, 사실 들어가면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 좀 매일 해 주는 마음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보면 소액수의 해 가지고 고액금액들이 수의계약이라고 나왔는데 말 그대로 그게 수의계약 있잖아요, 전주교육장님! 그래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예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천만원까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다 그러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MOU 협약하는데 보면 관계나 지원청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 보면 예절교육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예를 들면 꿈을 심어주는 교육이라든가 친구 간 화목 예를 들어 폭력이 없는 학교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그럴 때 두 종류에다 넣었으면 쓰겠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지원금으로 2억 교부받아가지고 2019년 10월 20일 111건으로 치료비가 1억6,934만9천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는 회수된 것도 있고 회수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 보니까 거의 14개 지원청이 다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라북도 교육직 공무원들이 해이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육장님들, 일주일에 몇 번씩 직원회의 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에 한 번씩 안 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공직기강을 잡아주시는 최고 큰 임무가 우리 교육장님들 아니겠어요?

항근

이항근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청원 회의는 두 달에 한 번이어도 청렴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지적사항을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지만 소외된 기분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항근 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6개 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개 군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박숙자 완주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지역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숙자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성열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정나영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택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황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찬호

영규

최영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숙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이인숙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장성열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택수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이황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정찬호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완주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완주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완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박숙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무주괴목초 라돈 관련 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목초 라돈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이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형석 위원님께서 증인출석을 요청하신 무주괴목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괴목초 이미숙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교감선생님과 행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무주괴목초등학교 교장 이미숙 교감 성방헌 행정실장 이수원

영규

최영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깐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은 자연방사성 방사능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라돈이라는 걸 아마 작년에 침대 매트리스사건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 중에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방사성물질인 라돈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대로 발언한 이후에 학부모께서 라돈과 관련 민원이 있어서 저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라돈은 WHO인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 담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폐암환자 중의 13∼14%가 라돈으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한 2천명 정도가 라돈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폐암사망 환자 중의 12.5% 정도는 라돈에 의한 것이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전라북도 무주지역에 라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된 이후부터 2014년 10대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라돈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약속하신 몇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민에게 약속하신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 오게 됐고요, 교장선생님께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는가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진안부귀초등학교 교감으로 3년을 재직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주지역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안 계셨나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무주지역에는 1년 동안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그때 무주지역의 라돈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셨겠네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예, 무주지역에 라돈이 나온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연수도 받았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이번에 올해 3월에 오시고 나서 괴목초에 라돈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이번에 학교 와서 알았습니다.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는 것은요.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 오셔서 바로 아시게 되셨나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예, 교장실에 라돈순환장치가 설치돼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실장님께 여쭤봤더니 라돈저감장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게 교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라돈저감장치라고 하지 않고 공기청정기라고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는 일체 안 하시고 교장선생님만 알고 계셨는가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우리 학교 라돈수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안내를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지 못한 점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음을. 그러긴 하지만 제가 부임하고 라돈저감장치가 설치돼 있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이 항상 아침이면 시설관리 선생님이 출근하시자마자 모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퇴근할 때는 복도창문이나 출입문을 항시 개방해서 라돈저감장치에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교무실에 제가 봤을 때는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데 제가 근무한 한 8개월 동안 출근했을 때는 확실히 라돈수치가 조금은 약 한 1∼2 정도의 피코큐리였습니다. 4가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낮 시간대에는 거의 0점대에서 1점대의 피코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치를. 그래서 우리는 학교가 라돈저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학부모님께서 도의회에 찾아가서 문의를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무처에 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신입생 같은 경우 학교를 믿고 찾아왔었는데 이런 사안이, 학교에 라돈수치가 높다더라라는 사안을 알았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를 생각한다면 진작 제가 초에 알고 그런 환기만이, 사실은 환기가 가장 최선책이라는 그 방법 말고도 오히려 알렸더라면 하는 생각에서 안내와 소통에 있어서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제 라돈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조치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창문 환기문제, 기계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라돈저감장치의 필터교체 주기에 대해서 설치하고, 2015년도에 라돈저감장치를 설치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필터를 교체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원인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라돈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기장치도 설치하고 환기도 하고 여러 방안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가 나오는데 학교는 이만큼 열심히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는 안전하다라고 홍보를 하셨으면 오히려 더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학부모들한테 이런 불신을 안고 있으니 학교가 아니라 그 외 지역 어디를 가도 라돈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지금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무주 관내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내는 우리 학교의 라돈수치를 더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학교의 정확한 라돈수치를 알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3차 학부모 협의까지 거치고요, 운영위원회 산하 실내공기질 대책 소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학교와 라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라돈저감 업체인 전문가와 같이 라돈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일입니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청대로, 정말 우리 학교가 말씀처럼 낮 시간대에 안전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지난 11월 12일 화요일부터 1주일간 전 교실과 특별실, 관리실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시끄러워진 다음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후조치를 취해서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정을 하는 원인은 실제 생활하는 현장하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측정치가 잘 안 보이는데 기준치가 아마 언더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창문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실제 라돈측정을 하려면 평상시와 똑같은 현상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환기를 하면서 측정하는 저 측정값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주일간 전수조사한 의의는 우리 학교의 라돈농도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라돈, 학부모들이 원한 것은 학생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라돈농도를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낮 시간대 라돈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그 데이터값을 가지고 대책방안을 논의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일주일 조사 중에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오늘 금요일 퇴근 시까지는,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낮 시간대에 문을 닫고 라돈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라돈농도가 올라가면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 시간대는 평소처럼 우리가 환기를 하는 평소 그대로 보여달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낮 시간대 이번 주중이고요, 밤에는 반드시 밀폐, 모든 창과 모든 출입문 밀폐해서 측정하고 있고요. 그 대신 주말에는 모든 창, 출입문까지 전부 밀폐하고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이런 데이터값의 신뢰성을 위해서 봉인스티커, 예를 들면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거기에 표시가 나는 봉인스티커까지 부착을 해서 토일요일은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데이터값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시간은 낮 시간대였기 때문에 환기를 한 상태에서 평소처럼…….

형석

진형석위원

겨울에는 낮 시간이라도 창문을 닫고 생활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저 시간대에는 쉬는 시간 비슷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낮 시간에 창문을 닫고 측정할 예정이십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아니요, 창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계측기가 10분 단위로 모든 데이터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닫을 때와 열었을 때의 데이터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 학부모님들은 전문업체에게 저 데이터값이 나오면 분석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측기를 설치한 업체에서도 분석을 해서 대책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측정하실 예정이시냐고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창문은 저녁에는 닫고 낮에는 닫을 때도 측정합니다. 화요일날 7시에 설치되고 나면 다음주 화요일까지 그대로 저 계측기는 있습니다.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계측이 된 자료를 측정이 다 끝나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지금 저 측정기 위치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요구하신 게 있으시죠?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 저 측정기 위치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논의가 있어서 저 높이는 실제 우리 학생들의 호흡기 높이와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수조사를 할 때 유치원 1곳은 학생들의 호흡기 높이 아주 낮은 하부에, 상부에는 저 계측기가 있고요, 하부에다 따로 하나 설치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위해서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과학실 안 하나의 장소에 4대의 계측기를 설치해 가지고 장소에 따라서 농도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같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준데이터는 지금 저 상단에서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게 학부모의 말이었었거든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래서 하단에 다시 이번에 설치를 해서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제 라돈이 공기보다 9배 무겁다고 하고 있는데 저 꼭대기에 달아놓으면 무슨 측정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걸 전부 다 내려서 다시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존에 낮 시간에 활동하는 시간에 1점대로 내려갔다고 하신 말씀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이번에 결과 보고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 넘겨주시죠. 저것 보십시오. 공기순환장치 하부에서 급기를 해서 상부로 배기를 하는 사진입니다. 저때는 학생이 없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저렇게 관리하면 저게 제대로 작동될까 의심스럽습니다. 필터도 갈지 않은 상태에서 저게 그냥 장식물이지 저게 공기순환장치일까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이 시점에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조사를 할 때 우리 공기순환장치는 전부 작동을 정지시켜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수업하고 선생님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혹시 그랬다면…….

형석

진형석위원

전부 정지하셨다고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예. 공기순환장치는 학부모님들께서 그 이유가 그동안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었고 그래서 그 저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학부모님께서 이번 전수조사 시에는 저 작동기를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찍힌 사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장선생님, 저 매뉴얼 보셨는가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라돈 관련 매뉴얼입니다. 지금 괴목초에 상수도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상수도 2016년에 들어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6년 이전에 학생들의 음용수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지하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 매뉴얼에 지하수 관련 내용 있는 거 아십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지하수에서 라돈수치가 나오게 되면 정수기 사용을 자제하고 끓인 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실제 음용수 지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그전 교장선생님도 출석을 요구해야 되나요? 그전에 물을 끓여서 먹었다는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정수기를 통해서도 라돈이 저감되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상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고 라돈이 나오는 학교일 경우에 물을 끓여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에.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수도를 하고 다시 보고받기로는 지하수를 폐공했다라고 듣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괜찮지만 그전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관사에서 라돈 측정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제가 이 사안이 발생하면서 전임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임 교장선생님께서는 올해 2월까지 3년 동안 그 관사에서 직접 생활하셨기 때문에요. 저 밴드부는 전임 교장선생님께서 실제로 3년 동안 거주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생활할 때 라돈농도수치를 측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치였다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관사에 라돈수치가 높아서 못 쓴다고 제출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건 학교 측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이따 다시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관사 밴드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셨습니까?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관사 밴드부는 우리 학교가 올해 다목적강당이 6월부터 신축이 되면서 밴드부가 철거가 됐습니다, 밴드부 교실로 쓰던 곳이. 그래서 6월 중순경부터 밴드부를 관사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 사안이 발생한 11월 6일날 바로 밴드부를 다른 교실로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불안해 하실까봐 옮겨놓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관사 밴드부를 다른 데로 옮기셨다고 했는데요, 어제 확인한 바로는, 화면 넘겨주시죠. 지금 그 관사에 바이올린 악기가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계속 바이올린 강의를 하고 계신가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전체 오후에 방과후 어울림축제가 있어서 바이올린을 그날 11월 6일부터 바로, 바이올린이 화요일·목요일 수업이 있어서 수요일날, 11월 6일이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부터는 바로 도서관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악기가 왜 저기 있냐고요, 관사에.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목요일날 도서관에서 우리는 수업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어제는 악기가 전부 가고 없었는데 저기는 아마 짐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악기가 어제 전부 다, 우리가 어제 어울림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무주전통생활관으로 악기는 전부 이동했습니다. 화요일날 리허설이 있어서 거기에 전부 가져갔습니다. 저건 아마 악기보관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저 위에 저거 바이올린이잖아요.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러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악기가 원래 우리가 15명이 사용하고요, 바이올린은 그보다 수가 많아서 아마 남은 악기지 않나 싶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재측정해서 제대로 측정치가 나오기 전까지 폐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또 왔다갔다 할 텐데.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아니요, 15명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악기는 전부 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건 안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바이올린 공연을 하는 아이들은 전부 그 악기를 가지고 화요일날 전부 무주 읍내로 옮겨놨기 때문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일단 교육감께서 답변하셨던 라돈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 그전에는 이 학교에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임자가 충분히 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어야 되고 무주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그전에 무주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감께서 무주 전 지역에 라돈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었고, 지금 현재 무주뿐만 아니고 작년도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장수, 완주, 진안까지 전체가 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건 전라북도 전체 학교가 라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무주는 2014년도부터 설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지역들도 라돈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기준치가 이하로 나왔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학부모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돈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역청 일괄적으로 라돈측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체 자료를 측정치를 학부모들한테 다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잠시만요, 진형석 위원님. 혹시 위원님들 중에 교장선생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장선생님 들어㉦�㉦�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무주교육장님! 질의하시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현재 무주 관내 학교 1층 전 교실에 환풍기 설치돼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4년도에 모두 환풍기 설치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 학교에 각 2대씩 설치돼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274대 설치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3월과 9월에 라돈 측정하기로 돼 있는데.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라돈은 기온격차가 심할 때 실내유입이 더 많아지므로 하반기 측정할 때 라돈항목이 추가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상반기에는 라돈측정을 안 하는가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반기 측정할 때는 라온항목은 안 들어갑니다. 하반기 추울 때 측정할 때 라돈항목이 들어갔는데 2018년도 11월달에 측정해서 2018년도 12월에 결과서를 보면 모두가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월달에 측정했고 결과는 12월달에 나올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교육감께서 3월과 9월에 매년 2회 무주 전 지역에 대해서 라돈측정을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기질 측정할 때 라돈은 함께 측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따뜻할 때는 라돈항목이 추가되지 않고 하반기 측정할 때 라돈항목이 추가되어서 측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교육감께서 1년에 두 번 라돈을 측정하겠다고 한 답변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갖고 있는 간이측정기로는 수시로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형석

진형석위원

측정치를 기록해 놓으신가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도 갖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것은.

형석

진형석위원

학교장 및 교직원을 상대로 라돈에 대한 홍보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특히 라돈이 많이 나오는 적상면 지역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라북도 어느 학교도 전국의 어느 학교도 하고 있지 않은 시험을 지금 괴목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도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측정하고 측정기 설치도 출입문, 안쪽, 낮은 곳, 높은 곳 그리고 밀폐했을 때, 개방했을 때 그리고 환기시켰을 때 라돈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 모든 것을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괴목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설치 위치와 측정시간, 기간은 일주일 정도 충분히 잡고 이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설명회 자리를 가질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걸 왜 이제사 하시는 거예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아마 이 샘플과 자료는 우리 전라북도 모든 학교에 라돈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기순환기에 필터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신 겁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일단은 라돈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필터교체에 대한 것은 소홀했던 것으로 저는 반성하고 있고요. 전문업체들에 몇 군데 알아보니까 공기순환기는 필터교체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 학기만 하더라도 5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요새 새로 개발된 공기순환장치는 양압과 음압을 이용한, 다시 말해서 빨아들이는 공기는 세게 나가는 공기는 약하게 해서 실내 공기밀도를 양압으로 유지한 다음에 배출하면, 그 양압과 음압을 설치하는 팬은 한 30만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모든 일주일 동안 측정했던 데이터와 그래프를 통해서 서버에 저장한 다음에 라돈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팬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교실에 들어가는 돈은 한 80만원 정도면 효과적으로 라돈배출이 다 가능한 그런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괴목초의 측정치도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고. 이렇게 의회에서 한번씩 얘기할 때만 교육감께서 답변만 하시고 지켜지지 않고 또 이번 회의에서 라돈과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측정하시겠다, 조치하시겠다 하면 또 1년 지나면 도로아미타불 돼서 기존하고 똑같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공기질 측정을 했고 라돈 측정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기질 측정을 하고 기준치 언더로 나왔다면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그만큼 하셨어야죠. 우리 교육청이 이만큼 신경써서 기준에 초과됐던 라돈농도를 이만큼 내려놨다,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번 학부모같이 이렇게 놀래서 애를 정밀검사를 시키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정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5년도에 교육감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환기장치 가동일지 작성하겠다. 지금 전체 가동일지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지작성을 기록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요, 적상면의 4개 학교는 고농도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는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자동으로 환기시설이 돌아갑니까? 기준치가 초과되면?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경보음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게 연동으로 환기가 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적상중학교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상중학교 일반교실은 공기순환장치가 다 설치되어서 항상 기준치 이하로, 물론 낮에 생활할 때입니다. 밤에는 좀 높아졌다가 환기를 시키면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사는 6세대가 있는데 그중 3개실에서는 라돈수치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시고 교장선생님은…….

형석

진형석위원

언제 옮기셨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7월달에 옮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형석

진형석위원

옮긴 이유가 라돈수치가 높아서 옮긴 겁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갖고 있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해 보니까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라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옮기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은 아직도 거기 관사에 계시고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은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적상중도 연동형 환풍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용하고 있는 교실은.

형석

진형석위원

저게 적상중학교 환풍기 사진인데요. 환기작동 스위치가 저렇게 내려와 있는 걸로 봐서 연동형이 아닌 걸로 추정이 되고 저 옆에 또 블라인드가 있어서 블라인드를 내렸을 때 환기장치가 아무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적상중학교 관사, 지금 적상중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라돈수치가 높아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셨다는 학교의 수치입니다. 지금 기준치가 148인데 600이 넘어가고 있죠. 그 이후에 라돈수치가 높아서 선생님들이 빠지신 다음에 저기는 라돈저감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 관사는 사용하지 않고 무주 읍내에 18세대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신축된 관사로 적상중학교 선생님들을 거주하게 할 생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저 관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용할 수 없는 관사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사용할 수 없는 관사로 그냥 연식만 지나가게 냅두실 겁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게 제가 알기로 30년 가까이 된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군 관내 관사 301세대 중에서 30년 이상 된 관사가 20%입니다.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후화가 돼서 못 쓰게 생겼으면 철거를 하시든가 조치를 취하셔야죠.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거를 해야 될 관사가 15개 세대로 파악하고 있고 학교현장을 직접 가서 실사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교장선생님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다는 관사의 라돈수치를 측정한 겁니다. 기준치가 언더긴 한데 현재 창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라돈이라는 게 어느 일부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에서 나오는 거라서 저 측정치가 신빙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돈측정치 보고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괴목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측정한 것이 상당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전체 측정한 데이터를 완료가 되면 주기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무주는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남은 청정지역 중의 한 군데입니다. 제가 이걸 발언함으로 인해서 무주지역을 오염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라돈이 나오는 것은 천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조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신경쓰고 홍보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놓으면 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학생들을 학교에 두고 싶어 할 겁니다. 저층부에서는 학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나오고 강당에서도 나오고 식당에서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라돈수치를 저감시키느냐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믿고 아이들을 더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무주지역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교육장님께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 우리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기준치 이상이면 기준치 이상이 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알려주신다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있어서 훨씬 더 안심하고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2014년에 답변하신 내용, 조치하겠다고 하신 내용 충실히 따라주시고요. 전체 회의를 거쳐서 현재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왔던 1천베크렐이 넘는, 1,200베크렐이 나오는 학교도 있고 군산, 김제, 남원, 익산, 장수, 완주, 진안, 무주 전체 교육청에서 좀더 라돈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괴목초 교장선생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어떤 상황인지 다 파악하셨을 테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소통 좀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심어린 각별한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무주괴목초등학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무주교육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등교했을 때 문제이지만 또 하교했을 때 관리가 중요할 것 같네요? 등교를 하고 나서부터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교해서부터 완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말 24시간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괴목초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주일 동안 이번에 측정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냐면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라돈농도가 높아지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합동서버에다 저장한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팬이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4시간 이게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그래서 하나의 환풍기만 돌릴 게 아니고 몇 개를, 왜냐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24시간 관리체제 이것은 당연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시설개선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샘플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교육장님들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몰라서 묻겠습니다. 무주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굳이 남원이나 무주나 장수나 이런 데같이 청정지역에도 이걸 설치를 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이 새로운 뉴스를 접하고 보니까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남원이 또 많아요. 그러면 이 원인은 뭡니까?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무주로 가서 보니까 무주의 이슈가 라돈이 되어 있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라돈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지대이기 때문에 화강암 속에는 우라늄이 섞여있고 우라늄이 라듐으로 바뀌고 라듐이 다시 붕괴하면 라돈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에 다 라돈은 나온답니다. 밖에 나가서 재도 37은 나온답니다. 여기도 아마 재면 50대 중반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돈은 아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밀폐된 실내에서는 계속 스며들어서 고농도로 농축되었을 때 그것을 흡입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환기를 잘 시키고 배출방법만 잘 선택하면 그렇게 라돈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염려는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명지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조사치를 보니까 서울, 대전, 경기, 전남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충북도 7군데고 강원 17개고 전북이 12군데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는 강원도나 전북은 오지라고 해서 환경이 굉장히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돈수치만을 놓고 보면 가장 심각하게 오염지역이라고 반증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도나 전라북도가 화강암지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문을 열고 쟀느냐 밀폐된 공간에서 쟀느냐 그리고 따뜻한 하절기에 쟀느냐 동절기에 쟀느냐. 동절기는 바깥과 실내의 온도격차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계속 측정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하는 데이터가 소중하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질문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대처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교실 1실당 임대료가 5만원씩이고 그다음에 순환기도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당 한 30∼40만원이면 설치하는 양압, 음압 차이 그 팬 이것이 가장 저렴하게 소요되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순환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꼭 예산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전남도 지금 1개를 휴교를 내렸고 강원은 2개를 폐교 예정이라고 하는데 심각하게 오염수치가 높게 나오는 학교는 그렇게 심각하게 저희 전라북도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감장치를 쓰고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저감되지 않는 학교는 적상초등학교처럼 약간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 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대표로 장수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놀이터 안전점검이에요. 지금 전라북도 전 학교에 놀이터 안전점검을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날은.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터 안전점검은 매월 4일이 아니고 놀이터는 중금속이나 미생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제가 학교 근무할 때 보니까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데 매월 4일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최훈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8월 6일 산서초등학교에 가서 일지라든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했고 일단 업체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오는 거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놀이공간을 포함해서 안전점검은 점검표에서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현재 장수 상황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점검업체에 맡길 수 있다고 해서 맡기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수시점검은 한 달에 한 번. 그건 육안으로.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안전점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매월 4일은.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계나 장비나 놀이터 시설이 똑같이 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시소 같은 경우는 사실 끈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또 돌아가는 회전기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지원청에 또 학교에서 이걸 각 기구별로 놀이시설별로 점검주기를 봐서 그 필요에 따라 점검을 해야지 필요도 없는데 매달 할 것도 두 달에 세 달에 한 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매뉴얼이 있어서 한 4∼5쪽 정도 되거든요. 자세하게 매월 4일날 할 수 있게 돼 있고,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속 또는 미생물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사하려고 학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쪽을 보시면 안전점검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위탁이에요, 아니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 요구자료 9쪽에 있을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 이거 말씀이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게 위탁을 해서 한 거냐,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한 건가, 수의계약을 해서 한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단가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사실 점검기간이 와서 이렇게 돌아오면 여러 학교라든가 여러 시설에 갈 텐데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본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니까 와서 정확히 잘 해 주는 업체도 있고 또 혹시 형식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하는 날은 나가서 보거든요. 그러면 모래 전부 다 파 엎어가지고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돌멩이라든지 쇠조각 이런 거 나오면 다 처리하다하고 깨끗하게 업체들이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안전점검 업체에서 나왔을 때 분명히 동행하면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맡겨놓지 말고. 그리고 장수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중학교가 고려·발해 역사탐방을 해년마다 실시하잖아요. 올해도 3천만원을 지자체에서 받아가지고 갔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받았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도 저희 예산은 3천을 세워놔서 1천만원 증액해서 2,020…….

희수

김희수위원

2천으로 돼 있더만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올해는 2천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해 가지고 9월 17일날 했거든요. 해서 군수님하고 소통하기를 ‘저희 예산 장수 학생들의 국가의식 함양하고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2천에서 3천으로 증액할 테니까 군수님도 3천에서 4천으로 증액하십시오’ 해서 군의회에 잘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왜 이걸 꼬집냐면 정말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애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범샘플로 좋은 부분이고 좋은 아이템이라서 지적을 한 거예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더 감사한 일도 장수에 사랑의 장학금이라는 데에서 3,557만원을 더 줘가지고 8,557만원으로 70명이 갔다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다른 교육청도 본받아야 할 것 같고요. 정동일 교육장님 그 정도 하시고, 장성열 무주교육장님! 아까 계속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 간단히 해 볼게요. 요구자료 20쪽을 보시면, 요즘 세상이 사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고 특수해야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도 만들고 특별학급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타 지역 교육청에는 차별화된 특수시책하고 우수사례가 거의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런데 무주교육청만은 없어요. 차별화된 특수시책과 우수사례가 1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한 페이지 할당된 페이지를 텅 비워놨는데 제가 기록한다면 10페이지 정도 기록할 만큼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장수교육지원청 70명 아주 칭찬하셨는데 무주는 2억2,500을 지자체에서 주셔가지고 무주 관내 중학생 2학년 전체가 다 그쪽 항일유적지랄지 고구려·발해 역사지역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이, 물론 우리 교육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될 텐데 무주 같은 경우 제가 얼른 생각해도 반딧불이라든가 또는 스키장이라든가 그런 천연자원이 많고 이걸 활용해서 우리 애들한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백지예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래서 제가 의아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육청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다음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무관님께서 지나치게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간 많이 프로그램 발굴해서 우리 애들이 많은 걸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순창교육장님! 진안교육청 자료 36쪽을 보시면, 진안이 사실 재정이 약해요, 아시다시피. 열악한데도 대응투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진안군에는. 그런데 보면 순창군에는 대응투자가 전무해요. 이건 우리 교육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대응투자를 안 했는가, 지자체가. 아니면 순창이 열악해서 도와줄 게 없어서 안 했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지자체 대응투자가 하나도 없다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요구자료 말씀하시는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요구자료 31쪽을 보세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는 4억7,700만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금년에 순창교육청에 지원하는 액수는 12억3,270만원입니다. 특히 작년에 대비해서 마을공동체사업하고 4차멘토링지원사업 등에서 3,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요업무보고에도 써놨습니다마는 군의회하고도 여러 번 간담회를 하고 또 행정 실무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더 증액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증액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31쪽에 4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억7,700만원이 지자체 대응을 받았다고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무슨 사업을 했어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투자 말씀하시는가요? 31쪽 추진현황에 보시면 코딩교육에 또 4차멘토링사업, 체육활동, 진로직업체험 이렇게 해서 급식비 빼고 다른 공동사업 빼고 순창교육청 31쪽에…….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기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다른 데는 비고란에 대응투자 해 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1개도 안 돼 있는데 돼 있다고 하시네?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순창교육청 자료 확인하셨는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31쪽요. 사무감사 요구자료.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31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예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1쪽에 그러니까 예산은 돼 있는데 지자체 대응투자가 안 됐다는 거죠.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협력사업 추진사업에 표시가 안 돼 있나요? 아, 비고란에 대응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죠. 진안교육청 치를 한번 보세요. 진안교육청 치 36쪽을 보세요. 비교를 해 봤어요?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대응투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특색사업 같은 데도 농어촌특구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전부 다 대응투자 사업들인데 비고난에 대응투자라는 말만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다 대응투자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니까 대응투자가 하나도 안 돼 보이잖아요. 다음은 자료를 잘 정리해서…….

택수

김택수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전체가 다 대응투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요? 전체 금액이 대응투자라고요? 그러면 훌륭하시고만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부안교육청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지금 잼버리대회가 부안에서 열리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부안에 세계 청소년들이 2023년에 엄청 모여들 텐데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사에 대한 관광지 소개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잼버리활동에 안내요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에도 담당 장학사님이 계시고요, 군청 팀과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가 찾아가는 캠핑스쿨, 이게 도교육청에 3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석포야영장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세계잼버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개교가 참석해서 553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은 청소년마실탐험대라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알고 아이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을 통해서는 영어캠프를 하고 또 영어낭독회를 해서 아이들이 미리 2023년 대비해서 주니어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스카우트 대원이 부안 관내에 지역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부임하면서 또 장학사님이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 가지고 지역대를 두 군데 만들었고요. 현재 그리고 각 학교에서 대장지도자를 받은 분이 68명, 그리고 309명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대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 예산이 3천만원…….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예산 지원했는데 올해는 아마 증액될 걸로 믿습니다. 민주시민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도 신경을 쓰지만 저희 위원들도 잼버리대회 어렵게 유치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기초부터 잘 다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상당히 신경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장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반갑습니다. 몇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주문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알다시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 구성하게 돼 있고 내년 3월부터 시행 들어갈 텐데 그간에 일선 행정에서 학교폭력 단위학교에 있던 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일선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고 교육장님도 이미 다 인지하고 알고 계시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그 예방교육은 꼭 학기초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교육지표는 여러분들 보고서에 다 보면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의 육성,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용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지만 학생이나 교육 담당하는 교육자나 또 학부모, 지역사회나 보면 거의 자기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이라고 할 때는 모든 권리 앞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할 때 그 권리도 주장되는 거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까 라돈의 문제도 그렇고 익산의 장점마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항들이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의 문제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에 가까워지고 점점 화기는 우리한테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미래를 담당할 모두가 책임져야 될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시지만 여기에 아까 우리 박숙자 교육장님이 대표로 보고한 보고내용에 보면, 그 보고내용이 57쪽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내역도 없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소요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항은 어찌된 내용인지 사업내용만 있고 예산내용이 없어요. 그만큼 예산내용이 미진하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고. 이게 아마 공통된 거예요. 대표로 완주교육장님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환경교육에 대한 우리들이 각별히 좀더 관심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그리고 환경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실천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제가 정책질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왔나요? 제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각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을 잘하고 실천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라, 포상도 하고. 해서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교육청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다음부터는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꼭 환경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구체적인 실천내용과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러한 어떠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공통된 내용인데 일단은 박숙자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한번 보실래요? 학생 정서·행동발달 지원 사업내용이 있어요. 확인하셨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검사결과 관심군 학생에 대한 조직 운영하는데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박숙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4만5천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회계로 포함돼서 1차 검사하고 난 거를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거기서 계속적인 추가지도나 관찰이 필요한 학생에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154만5천원은 사후관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하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1까지 해 가지고 일단 적성검사를 실시해요. 적성검사 실시한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 예산이라는 내용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는, 하여튼 보통 몇 명 정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학년 대상학생을 저희가 관심군 학생만 추출해서 거기 자료에…….

훈열

최훈열위원

65명, 32명 전체 몇 명 중에…….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76명만 저희가 포함됐는데요, 자료를 데이터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학생이 몇 명인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첫째 이 예산의 기본 틀이, 검사비용이에요. 몇 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다 그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검사결과 관심군의 학생이 176명이 나왔는데 그 관심군의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로 예산이 154만5천원이 집행된 내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이제 질문합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료가 방금 도착했는데요, 학교예산으로 하고 저희는 고위험군 학생만 교육청 예산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관심군 학생만 한다고 생각…….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청에서는 관심군 학생에 대한 사후검사 및 위기학생 관리를 예산을 집행하고요, 학교회계로 대상학생, 그런데 대상학생이 몇 명인가는 다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회계.

훈열

최훈열위원

학교회계라는 게 학생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해당 학교에서 검사를 하고 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사후관리만 지원청에서 저희가 세운 예산으로 176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개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 어느 검사시스템을 운영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해가지고 생애주기별 적성검사여서 3년마다 1학년,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요, 위험학생은…….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예산으로 하는데 그 적성검사를 학교에서 협의해 가지고 학교장이 한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어려운 것은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옛날에는 종이검사만 했는데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에 참석할 수 없고 동의해서 응한 경우만 학교회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3년마다 하는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치러질 가망성이 많아요. 이런 거죠.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큰 학교는 어느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 수가 적은 데는 부지기수인데 그런 검사를 어디에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될까요? 3학년 10명도 안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이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적으로 이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또, 우리 교육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상용화된 전문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관 안에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인된 전문기관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했을 때 그러한 적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면밀하게 살펴서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교육청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누락되거나 거기에서 소외돼서 그런 고위험 학생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검사가 신뢰할 수 있고 잘 기초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적성검사가 올바르게 됐으면 초등학교 때 관심군인 학생은 중학교 가서 검사하면 또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정확하면. 그리고 중학교에서 검사하던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검사가 신뢰성이 있죠. 아, 그 고위험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뽑아내는 걸러내는 하는데 유익한 검사가 됐다 하는데 그런 연관성도 발견 안 되고 뭐 한다고 보면,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검사가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가, 그래서 학교 쪽으로 하면 그 표준화된 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생각한 것은 그것이 정말, 이런 거죠. 1학년, 4학년 또 중학교 들어가면 그 적성검사 결과가 누적이 돼야죠. 그러면 그 적성검사가 신뢰성 있게 연결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관리가 안 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여기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듣고 계신 내용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른 학교장들은 어떻게 해서 실시했고 진짜 소규모 학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진짜 형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장님한테 수고스럽지만 교육장님이 자료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06쪽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전에 확인된 내용인데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한테 다 같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박숙자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다 내용들이, 각 교육장님들. 보통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활동 하고 있어요. 665만원으로 하는데 그 활동내역을 여기서 자세히 자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활동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다문화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좀더 미래지향적인, 그냥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같이 하고 또 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다문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사업내용인데 그래서 지역의 인물이나 지역 역사나 그런 것들을 알고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효율적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일단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럴까요? 정회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원청 내용인데요. 자료 보니까 학원, 유치원 운행차량 보험 들은 것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와야 할 것이 안 나왔어. 연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9년이에요, 10년이에요? 연식이.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형 11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연식이 안 나왔더라고 본 게,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자료요구를 유치원만 한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초중고까지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혹시라도 살펴보시고요. 연식 가능하면 살펴보시고 연식이 넘어진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예요? 수의계약이. 저쪽 정찬호 부안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정찬호입니다. 그게 나누어지거든요.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는 8천만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이상이 초과될 경우는 입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전체적인 교육청인데, 지금 수의계약했다는 소리잖아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떤 데는 여기 하나 보면 꿈푸른유치원 여기 보면 소액수의 1억7,892만6천원짜리네. 이런 고액들을 많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다 지원청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그런 부분이라 이해하면 되겠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승강기공사 같은 것도 1억7,800만원이나 되는데 끝전 떼고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면, 여직원님 뭐라고 하시고만 사인 받아갖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합공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2억원 초과될 경우는 입찰하고 그 이하일 경우는 수의견적 2인 공개견적 이렇게…….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그 관계는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지역업체들 우리 교육장님들 보호해 주고 있어요? 지역업체들.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역업체 보호하시죠?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지역업체 활용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시고 반면에 수의계약 안 해주려고 뭉텅이로 묶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더라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들 보호해 주려면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나는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부분은 낙찰가가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과연 그 공사가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란가 그런 부분도 의문 드는 부분도 많이 있던데요. 우리가 보면 견적을 잘못 뺐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낙찰가가 너무나 많이 발생한 게 부실공사가 뒤따르지 않을까. 그놈 가지고 본인이 직접공사하면 그런대로 저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몰라서 그러지 하청 가는 데가 두서너 군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제재받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방지를 해줬으면 해요.

찬호

정찬호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우리 정동일 교육장님! 학교폭력 없애려고 지금 무던치 노력하죠?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년에 보면 10월 20일까지 115건으로서 치료비가 1억6,933만9천원이 지출됐어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이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내가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를 뺐어요. 이렇게 되고, 폭력에 대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단 돈을 먼저 지출을 하고 받는 식이더라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안전사고도 지독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전사고도 2017년에서 2019년도 10월 20일까지 46억7천만원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럴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우리 속담에 도둑 하나 10명이 잡기 힘들다는 식으로 이런 사고가 자꾸 순간순간 일어나는 부분을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인성교육을 통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학생들 서로 상하 간에 화목하게 지내고 동료 간에 그런 부분이 인성교육 쪽으로 학생들 다져지게끔 하면 이런 부분이 적어지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해주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얘기입니다.

동일

정동일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MOU네 타 지역청과의 차별화된 사업 보니까 특별히 뭐, 거의 거기서 거기고 지역에 맞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 잘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뭘 강조하고 싶은고니 MOU 체결할 때라든가 할 때 그때 그쪽에서 강좌에 맞는 것을 학교에서 대안을 주면서 충효라든가 예절교육이라든가 자신에 꿈을 주는, 큰 사람이 되려면 꿈을 어떻게 가져야 한다든가 자신감을 주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폭력이라든가 폭력이 아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계속 교육도 그런 강좌를 통해서 애들을 시켜줌으로써 많이 사고방식도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시고 교육부에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보니까 14개 지원청이 거의 학교 내지 다 보니까 몇 건씩은 걸려있어요. 교육장님들, 직원들 조회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두 달에 한 번씩 해요? 장성열…….

성열

장성열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격주로 수요일날 빵과 김밥이 있는 아침 해서 아침식사 같이 하면서 모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사실 요즘 공직자 되기가 겁나게 힘들잖아요. 내 주변에도 공직 하는 분들 보니까 몇 년씩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신분보장이 된 직장에서 순간적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자기 승진에도 지장이 있을 거고 여러 그런 부분이 그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도의원들이 못 잡아냈을까. 우리야 감사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겁나게 저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 조회를 하든 교육장님들도 한 달이라든가 어느 일정 기간은 우리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걸로 보면 뭐라 할까 공직이 많이 해이해진 부분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공직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이 우리 교육장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공무원님들도 교육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육 통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한말씀 해주실래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항상 공직에서 저희가 공직자로서 어떻게 근무해야 되는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적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이걸로 마칠게요.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참고로 진안, 임실 질문 안 받으셨습니다, 고창도 안 받고.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여기에 한 해 동안 교육시켰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눈에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졌는가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셨고 다양한 정책으로 많은 교육적인 가치를 산실시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좀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군교육장님 대표로 업무보고하셨으니까,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행정기구조직도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분장업무담당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분장업무담당자 밑에 예산이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서 어떠한 특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는지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장님들도 차례를 보면 비슷하기는 하나 조금씩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조직도, 분장업무, 예산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줄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많이 혼돈이 오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업무 예산을 보면 완주군도 23페이지에 있고 또 87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급식을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앞에 23페이지는 친환경급식만 나누어놨는지 아니면 87페이지에 거기까지 포함돼서 이 돈이 들어갔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들어갈 때 완주군 살림살이는 얼만데 급식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가 몇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교육하는데 어떤 거에 중점도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면 급식유통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eaT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변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단점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단점들을 보완해서 잘 갈 것인가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고민할 시점이 된 거 같은데 질문 안 받으신 교육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디시라고 했죠? 순창교육장님.

영규

최영규위원장

웃고 계시잖아요, 저기 임실교육장님 지금. 순창은 아까 답변했어요. 임실교육장님 답변하세요.

희자

박희자위원

임실교육장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세밀하게 잘 아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은 아직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칭 임실&농특산물유통센터라고 해서 금년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2021년부터 실제로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에서 6개 품목 정도만을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가까운 남원 남농영농조합에서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eaT시스템보다는 좀더 보완되는 유통과정을 거쳐야겠다라는 그런 말씀 하시고 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다른 교육장님들도 참고하실 거라 믿고요. 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수련활동들을 비용부담을 어디에서, 수익자부담을 하는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은 시·군에서는 학교에서 부담도 해주는 거 같고 학생수가 많은 데는 수익자부담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교육과정에 들어있긴 하나 수련활동을 갈 수 있는 곳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해양수련원하고 전북학생수련원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 군데로,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적인 사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두 기관을 빼고 나면 사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중고 또 유치원까지 이런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수련활동할 수 있는 현장들을 저희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미리서 예약하지 않으면 그 수련기관은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교육기관으로 가는데 사기관들도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공적인 영역을 더 키울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완주군교육장님, 다른 지역교육기관들하고 또는 보육기관들, 지자체하고 MOU 체결하시죠?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체결합니다. 그런데 학교교육과정 끝나고 돌봄교실도 끝나고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하고 혹시 MOU 체결을 한다든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있으신지요?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에서는 지금 운주면이 활동하고 있고 상관면 이렇게 두 군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의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리면 군내에서도 면들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는 구름골교육공동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학교가 끝나면 지역아동센터에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화산면 같은 경우에도 화산초등학교 관내에 학구가 산재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교까지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관은 기찻길옆도서관 해서 많이 도움 주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장님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아동센터 개별적으로 연계돼서 연계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교육청 자료를 보기 때문에 교육청 자료들은 MOU 체결한 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체결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더 큰 그림으로 아이들을 더 잘 보듬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MOU를 체결해서 자유롭게 어느 학교든 어느 지역아동센터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꼭 학교에서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학생한테는 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더 잘 돌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보면 대학교 그다음에 하브루타스쿨 하여튼 멀리에 있는 곳에도 MOU를 체결했는데 학교 근교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데하고는 등잔 밑이 어두웠는지 아니면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하고 학교 밖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구체적인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어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에 꼭 이 답변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교육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오셨는데.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지금 진안교육은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교육청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로 보내주는 돈도 있고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합해서 한 40억 정도 하고 있는데 욕심은 더 있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받을수록 좋죠.

영규

최영규위원장

용담댐 특화사업 그거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은?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담댐은 저희가 한 2002년도에 댐이 되었는가 봐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특화, 많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영규

최영규위원장

용담댐 특화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보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지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담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또 역시 용담댐에서 학교로 직접 보내주는 것도 있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전체가 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담댐 특화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만.

영규

최영규위원장

전액 지원? 사업비를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서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 열고 있죠? 행정협의회도 있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 안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나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관협력위원회에서는 용담댐 관련해서는 안 했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용담댐에 지원할 때 가셔요. 위원회가 있어요, 용담댐 자체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산만 주고, 그렇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 줘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의무적으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업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해서 항상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문화예술교육,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이건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줘요, 지자체에서 1명.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런데 부족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용담댐에서 2명, 우리 혁신과에서 7명 해서 원어민 보조강사가 10명 있거든요. 진안에는 용담댐에서 특별히 또 2명의 강사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렇다면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용담댐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이 명칭에 맞게 사업발굴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지역의 어떤 지역공동체들하고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지역의 마을활동가들하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민관협력위원회라든지 지자체하고 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좀더 지원을 요구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넣지 말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담댐 특화사업으로 손색이 없도록 명칭에 맞게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 추경예산에 보니까 감액되었던데 이 감액요인은 혹시 지자체에서 감액이 된 건지. 우리 사업이 감액이 된 건지.

83페이지에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83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은 추경예산에 3,6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추경예산에서 3,629만원 감액이요?

영규

최영규위원장

예.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급식비를 맞추느라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는 지금 진안군수님께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수님이 안 계셔도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고 감액하면 안 된다고 언제나 저희가 떼를 쓰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도 협력 잘 하셔가지고 사업 차질 없도록 하시고, 용담댐 특화사업 추진에는 추경에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비 아닙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요, 김희수 위원님께서 우리 진안지역은 다문화학생들 많으니까 부모나라 체험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장

다꿈부모나라?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천만원 추경…….

영규

최영규위원장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거죠?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용담댐 돈하고 우리 교육청의 추경으로 해서 1차 추경 때 2,200만원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요, 이번에 필리핀 10월달에 5박 6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합해서?

이인숙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해서요. 그 돈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고창교육장님.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때 관사 문제로 홍역을 앓았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사 문제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거리규정에 제한을 두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통해서 허위로 들어가는 입주자를 예방을 쭉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99세대 나름대로 쭉 하고 있고 읍내 지역에 3동이 있는데 거기만 4∼5명이 넘쳐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24억을 투자해서 올해 공사가 연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1인 1세대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현재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정리 한번 하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실률은 현재 99세대인데요. 읍내에는 넘치는 상황이고 대산하고 해리는 한두 군데 공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면 단위의 거리가 먼 거리기이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래요?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

하여튼 공실은 없어야 되겠죠.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한두 개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기별 수시로 실 거주 여부 확인하고 계십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우리 주무관이…….

영규

최영규위원장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올해?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실제로 노크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가 조사를 해서 낮게 나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경고도 주고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특별히 적발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

영규

최영규위원장

보세요, 관리하니까 잘 되잖아요. 앞으로도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이황근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최우선과제로 제가 관사 문제는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교육장님께, 오전에 익산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과밀해소를 위해서 봉서초, 그래 가지고 청완초 내년에 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구로 해가지고 공동 통학구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과밀이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작은 학교 이 왕북초 같은 경우는, 교육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다 갑자기 전학을 가라고 하면 애가 가겠냐고. 그래서 교육이 연속성이 중요한 건데 이게 해제가 되면 여기 거리가 멀기 때문에 4㎞, 차량으로도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군하고 경계, 넘어서는 부분이지만 이게 아마 완주하고 익산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 완주, 도교육청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살려야죠. 작은학교살리기정책을 하면서 어떻게 반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익산하고 같이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자

박숙자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실 때 내용을 듣고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봉서초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왕북과 비봉과 봉서초가 학교로 해서 연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울림학교가 해제된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도교육청 행정과하고 학생배치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숙자 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8개 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 주요업무보고서 2. 완주교육지원청 소관 2019 주요업무보고서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