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민 국장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건설교통국 국장 이용민 지역정책과장 전대식 도로교통과장 김찬수 공항하천과장 김광수 주택건축과장 김양곤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주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민 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김찬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광수 공항하천과장입니다. 김양곤 주택건축과장입니다.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정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용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에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대상 수요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 받으신 적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는 2016년 12월에 주진천, 동진강, 고부천, 만경강, 요천 도내 지방하천 다섯 군데를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보고한 적 있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승격대상에 포함돼야 할 하천을 더 수요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2017년 6월에 국토부에서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대상 추가 수요조사 보고하라는 공문을 다시 받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2017년 7월에 전북 군산의 경포천을 포함한 12개 하천을 국가하천 추가 승격대상으로 보고한 적이 있죠,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치수, 이수, 친수사업을 하던 것들을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요건이 맞는 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으로 관리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요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큰 홍수가 났을 때 이런 피해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영일
최영일위원
국토부에서는 홍수가 발생이 됐을 때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니, 지방하천 개수율이 전국 평균 49%입니다. 개수율이 부족하니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요건을 완화해서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차원으로 해서 하천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가 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총 17건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몇 건 선정됐습니까? 2019년 5월 9일날 국토교통부에서 국가하천 승격대상 하천을 발표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가 몇 건이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너무 쉽게 답변하시네요. 선정 안 된 사유가 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게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하다고 여긴 하천들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차원에서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하천 내에 전라북도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국토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전라북도에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국가하천으로 되면 국비가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묻는 말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유지할 만한 하천이 없다라고 국토부의 판단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자체는 없었던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라북도 17개 하천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요? 도에는 각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요청을 한 거고요. 국토부에서는 하천정책자문단 자문회의도 하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번 5월 9일날 발표된 15건 중에 전라북도가 1건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전라북도가 시급한 하천이 없어서가 아니고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참사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강원도가 4건이 됐어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충청도가 몇 건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충북이 1건 되고 요, 2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원도에서도 한강을 낀 곳을 포함해서 4건을 잡고 충청도도 그곳을 포함해서 4건씩을 잡았어요. 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충청북도나 강원도는 도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시켜야겠다라는 하천을 딱 정해서 강원도는 16건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로 한 수요조사를 해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올렸어요. 어디에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충청북도도 도차원에서 여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겠다고 해서 6건 선정을 해서 충청도에서 말하는 4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도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전자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받은 하천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통로 역할밖에 안 했어요, 패싱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15건 중에 1건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라북도 전체 462개의 지방하천을 놓고,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에 들어가는 하천을 놓고 어떤 하천을 우리가 이번 계획에 승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런 전략을 짜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했어야 됐다는 거죠. 단순히 시·군에서 신청한 하천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할, 반드시 필요로 한 전라북도의 심장인,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천 같은 경우에도 이번 계획에 승격대상에 포함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라든지 선정기준에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기준이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가 애당초 국가하천 승격대상에 포함된 지방하천을 패싱 역할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할 당시에 수요조사 올라온 것을 전라북도 경유해서 단순히 패싱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지,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결과적으로 전라북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영일
최영일위원
뭔 노력을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치권에도 좀 가서 나서달라고…….
영일
최영일위원
정치권하고 뭘 했습니까? 강원도는 정치권 없습니까? 충청도는 정치권 없어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다. 전라북도에서 강원도와 충청도처럼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라면 전주천 총 연장길이 25㎞ 중에 15㎞가 국가하천이고 10㎞가 지방하천이에요. 이런 하천은 반드시 전라북도가 이번 승격대상에 포함시켜서 했어야 된다. 왜, 전라북도의 얼굴이고 전주시를 관통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런 하천이 빠질 리가 없죠. 단순히 시·군에다 위임을 하고 시·군 의견만 청취해서 전라북도에서 국토부로 패싱하는 역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주천의 경우에는 시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전주시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필요한 건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챙겼을 건데 전주시에서는 안 한 사유가 과거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부분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또 그러면서도 전주천의 경우에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용의를…….
영일
최영일위원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국가하천 중에 정읍천 가보셨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는 어떻게 정비해놨습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그러한 행사나 사업이나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다 승인을 받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걸 좀 용이하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그런 불편함이 없을까요? 그리고 광주천은 뭐예요? 광주천.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광주천도 이번에 승격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 친화적 하천환경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격되는 15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하천환경개선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하천정비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그 핑계는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비가 안 됐다면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했을 건데 고향의 강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 제대로 정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정읍천 마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읍천은,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안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정읍천은 국가하천으로 해서 원래 정비를 할 때 그런 시설들도 필요한 것은 하고 이렇게 정비가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일부 구간은 국가하천이고 일부 구간은 지방하천 구간을 이번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광주천도 마찬가지고 정읍천 전체가 국가하천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는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천도 전체가 지방하천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는 아니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일부 구간은 국가하천이고 일부 구간은 지방하천인 것을 예시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하천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국토부에 예시가 돼 있어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승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면 전주시 의견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그런 하천에 대해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또 하나 있죠? 도심침수 예방사업 해달라고 그건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영향 때문에 국가하천에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하천정비를 각 시·군의 여건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무단 할 수는 없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하천 여건 시·군은 전라북도가 다 지금 무책임하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시 분석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도 전체 예산을 우리 도비로 하듯이 지방하천 예산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해야 돼요. 전라북도가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 50% 주고, 도비 20% 주고 그래도 30% 못돼서 시·군에서 할래 해서 지금 그런 사업 매칭비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하천 100곳 중에 76곳을 경기도가 직접사업으로 했어요. 강원도같이 못사는 곳도 100곳 중에 23건을 강원도가 직접사업으로 했습니다, 100% 국비와 도비를 매칭시켜서. 전라북도는 몇 건 했어요? 100건 중에 10건이나 했습니까, 지금 직접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지방하천을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어야 된다라는 이유고 더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023년부터는 하천사업에 대해서 정부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23년 이후로는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국비 1원 한 장 줍니까, 안 줍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방이양사업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줘요, 안 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 주죠.
영일
최영일위원
안 주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모든 사업은 도에서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비 1원도 없어요.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국비 50, 시·군비 50으로 사업을 하고 지방하천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으로 사업을 하고 내지는 국비 50, 도비 50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포함된 모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2023년 이후에는 국비라는 예산 1원도 없다.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차제에 단 한 곳의 하천이라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데 전라북도가 전력을 기울였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은 너무 조잡스러운 변명이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하천을 개수를 하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켜서 개수를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승격시킬 당시에 유역면적이나 하천연장이나 물 담수량이나 이런 것들도 계산해서 그런 대상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대상에 포함되라는 지침을 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신청을 했죠? 그런 하천들 보면 사업비가 최소 200억, 300억이에요. 강원도는 평균 1건당 사업비를 300억으로 환산한다면 1,200억을 번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1,200억의 강원 도비를 안 들여도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앞으로 1,200억을 몽땅 우리 전라북도 도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열악한 재정에 언제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대명년이에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시·군 핑계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권, 또 우리 전북 출신 장관이 국토부장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안 됐다. 그러면 강원도나 충청북도는 무슨 대통령 백 있습니까? 그런 건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국가하천 승격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부른 총체적 부실과 대형참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게 국가적인 승격이 이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추가적인 신청이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논리개발이라든지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전라북도에 찾아온 유일무이한 기회를 전라북도는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비 투입해서 하천 개수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기재부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있죠? 그게 사실이에요. 단순히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에 더 반영시키겠다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지금. 국토부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계속 있을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있을 걸로가 아니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가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언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아마 추가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2020년도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한다면 전라북도에서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합니다. 시·군에 맡겨서는 안 돼요. 정말로 이 하천만큼은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필요로 하고 홍수, 재난재해 문제가 있고 이런 하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을 상대로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을 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도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논리개발도 하고 이렇게…….
영일
최영일위원
선정을 하셔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특히 전주천 같은 경우에도 무슨 그런 요식행위, 그런 행사, 그런 개발 번거롭다고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정비가 됐다는 논리인데 저희들이 실태도 더 한번 파악하고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전주시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면 도심침수 예방사업 같은 건 신청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후에 이러한 신청을 하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을 때는 전라북도가 강원도와 충청북도처럼 주도적으로 대상부지를, 대상하천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 선정 이후에 우리 도에 재정 관련해서 또 하천 관련해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하천이 462개소인데 여기에 대상되는 하천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총 연장 약 2,919㎞ 중 하천 개수율이 전라북도가 29%밖에 안 돼요. 전국 49㎞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라북도가. 이러한 것들을 국토부에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논리개발을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경기도나 여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전라북도가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없고 열악해서 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 지방하천 전라북도 거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전국 평균이라도 갈 수 있게끔 반영을 좀 시켜달라, 아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하시는데 언제 공로연수 가셔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업무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는 거고 하니까요, 제가 연말이면…….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이나 연속성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소리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드시
반드시최영일위원
유념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철저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하천 관련해서 우리 최영일 위원님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국가하천이 11개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11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하천이 462개,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462개가 2,917km 조사한 부분이고 그다음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중장기 투자계획에 세워놓은 거 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워 놨어요.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순번을 정해놓은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순번을 정해놓으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순번을 정해놨는데 462개소에서 순번은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게 134개 이렇게 정해놓으셨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71개소인데요.
정린
이정린위원
나한테 준 것은 131개소예요, 134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계속지구가 있어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셨는데 이것은 수립해서 229개 이렇게 또 해놨어요. 완료는 72개, 추진 중인 것은 49개, 미추진은 108개 이렇게 됐어요. 이것하고 아까 순위 정해놓은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아까 134개, 229개 추진현황에 나온 부분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실 때는 여기다는 134개를 해놨어요. 이렇게 순번을 정해놨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는 228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할 때요 신규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이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사업 지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중장기 투융자 심사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또 지방하천 정비계획 추진현황에서는 2019년도 올해 현재까지 해놓은 2,290개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릅니까, 이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06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까지 합쳐서 171개소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개소수는…….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 2019년도 현황에 대한부분은 229개소를 나한테 자료를 줬다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전에 했던 것이 총계로 합쳐진 것이 229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한 것까지, 2016년 전 것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06년부터.
정린
이정린위원
2006년부터? 그게 합쳐져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29개.
정린
이정린위원
뭐 자료를 그렇게 줘요?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시·군에서 관리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개소를 해가지고 우선 시·군에서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8개소를 해놓은 것이 있어. 소양천, 안창, 용산, 후천, 고부, 덕천, 용산, 금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한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도에서 직접 시행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지방하천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이 하천만 우리 도에서 직접 이렇게……. 이거 2006년부터 완료 끝나고 2011년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똑같이 가는데 이 8개 천만 왜 도에서만 별도로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직접 했기 때문에.
정린
이정린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시·군 매칭 없이 그냥 바로 도비만 가지고,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국비 받은 건 있는데.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만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나머지 지방하천은 지금 도비, 시비 매칭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군비 매칭으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비 30% 들어간 거죠.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왜 이 하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8개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하천 중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선정을 해서 도비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어려운 사업들은 시·군에서 매칭해서 하도록 많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최영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시·군에 맡겨놓은 그런 부분 염려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에서 이거 8개 하천에 대한 부분은 이건 좀 하천 범위도 크고 오래된 하천이니까 국비 받아서 직접 하셨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8개 하천에 대해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나머지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도비, 시·군비 해서 나온 사업들이고, 맞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8개 하천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시급하니까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것은? 8개 하천에. 국비,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 하천에 대한 부분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때 도에서 대개 한 경우는 2개씩 시·군에 이렇게 경유해서 흐른다든가 이런 하천을 위주로 했고요. 단일 시·군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이건 지적드린 부분이에요. 8개 하천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군에서 시행되는 229개, 이거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나머지 하천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 줘서 알아서 하라고 내려준 부분이고 8개 하천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가서 했다는 부분 아니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 8개는 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전체적인 걸 총괄 다 관리를 해야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예산 여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시·군에다 떠넘기는 것이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사해서 원래 보내는 거예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7개, 군산 7개, 익산 15개, 정읍 17개, 남원 18개 이렇게 조사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올린 거 가지고 순번 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셔야죠,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예산 주면 우리가 받아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국가하천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직접 내려와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하천 예산 주면 우리가 관리·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예산만 국가에서 주느냐, 우리 도비 들여서 하느냐 그 차이점이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지방하천의 관리에 대한 부분의 접근성을 제가 보니까 이게 친환경 하천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죠?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는 친수만 하는 게 아니고 첫째가 이수 그다음에 치수 그다음에 주민들의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생각이 지금 100%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 한번 할게요. 먼젓번 업무보고 때나 여러 번 얘기했죠. 하천에서 나무 크고 있다는 부분 여러 번 얘기했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에서 나무가 크는 부분, 수림화 현상. 제가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왔어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방하천이에요, 지방하천. 차를 끌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하천이 아니라 열대우림이에요, 우림. 여러분 차 타고 가시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죠?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이래요, 전라북도가. 하천에서 나무가 커요, 막 풀이 크고 이러면서 하상고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친환경적이다,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또 환경단체가 봤을 때 이런 것을 손대면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접근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기상이변에서 예를 들어서 국지성 호우가 내리거나 했을 때 이런 데 덮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천이 국가하천 기점하고 지방하천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까 최영일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런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천은. 이게 굉장히 큰 하천이에요, 엄청 넓은 하천.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커요. 이게 하천입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많이 보셨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이수, 치수가 되냐고 이게. 이게 이수, 치수가 됩니까? 이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저희도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유지관리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군에서 유지관리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천 점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또 추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도 많은 유지관리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유지관리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수목제거나 제초작업이나 준설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은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용도 2019년에 지금 85억 가지고 국비, 도비 받아서 또 시·군비 매칭해서 이거 하는 거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지방하천은 시·군비 매칭을 시켜서…….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이 85억 갖고 이거 유지관리한다는, 여러분 나한테 자료 아까 보고하실 때도 보면 하천의 수목, 나무 제거도 한다는 예산도 여기에 들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85억 가지고 462개소 이거 한다고 하면 애들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85억 중에 국비가 지금 53억입니다, 사실은. 국가하천에 투입되는 비용만.
정린
이정린위원
국가하천 53억 빼고 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한 32억 가지고 나머지 다 유지관리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32억 가지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462개소 유지관리하는데 32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일 안 한다는 얘기.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도 소방특별교부세도 30억 추가로 요구를 했었고요. 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도 50억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해준 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재정여건상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수, 치수라는 것은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혀갖고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가서 죽고 나면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그것을. 안전불감증이란 것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이거 사진 싹 좀 갖다 드려. (사진을 보이며)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게 하천이 아니다. 하천은 하천다워야죠. 그렇죠?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은 하천다워야지. 우리 전라북도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하천은 하천다워야 돼요. 이게 생태 하천이 아니에요. 그러죠? 과장님 접근하는 방법이 내가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하천은 하천다워야 돼요. 이수, 치수가 잘 되려고 하면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는 넓은 하천은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무가 커가지고 우림화 지대가 됐는데 이게 뭔 얘기여. 32억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지사님 방 당장 찾아가요. 이거 보여 주면서 얘기해, 우리 전라북도 하천이 지금 이런 현실이다고. 나한테 32억 갖고 462개소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얘기해요, 거기 가서.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예, 사실은…….
정린
이정린위원
안 준다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안 했다고 이렇게 나는 느끼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공항하천과장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힘입어서 사실은 지난 추경 때 10억을 추가로 금년에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에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힘써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 직접 면담하셔서 하천에 관련된 이런 부분,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거 진짜 46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정말 뒤처진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예산 투입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어떻게 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예산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하천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픵寃����x寃����灼究決윱求�. 신문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확포장사업 하는 지방도와 또 지방도 관리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24쪽을 보면 한 20개 되고 있어요. 20개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보통 한 15년 이상씩 걸려요, 도로 확포장 사업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이요?
대오
김대오위원
예, 공사기간이. 크고 작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 확포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에서 각 시·군에서 도로 교통량이 많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 하나 하는데 15년 이상 걸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15년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기존 도로를 그 옆 차선까지 공사하는데 자재 놓고 뭐 놓고 표지판 놓고 십몇 년간을 도로 확장하는데 보통 한 4㎞ 하는데 15년간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서 도로 확포장을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잘된 사업인가. 예산문제 때문에 또 얘기하려고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산만 여건이 된다면 빨리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게 4㎞ 하는데 16∼17년 걸리면 그럼 그 도로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 인근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무지하게 욕을 해요. 우리 지역한테도 욕해요. 다니면서 저 사업을 벌써 언제적 한 사업인데 이제까지 불편하게 해놓고 도로 옆에다가 차 못 다니게 무슨 통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하면 조기착공해서 조기준공을 했을 때만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성도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이렇게 장기간 하고 또 예산을 15년 동안 나와준다면 과연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업만 많이 벌여놓을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단기간에 끝내놓고 또 사업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신뢰도 하고 도로 공사할 때 빨리 시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편리함을 느끼는데 1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려. 그리고 우리 시도 엄청나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도로망이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빼고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포트홀이 1등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포트홀 관계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그게 자료가 저희들은 지방도와 시·군도를 전부 자료를 그때 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도만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제가 그걸 왜 얘기를 하는고니 잘못 보도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15년 이상의 지방도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준공일로부터 하죠.
대오
김대오위원
준공날부터 하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15년 전에 했던 공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이미 15년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공사를 준공검사를 다 마지막 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공사는 15년 전에 이미 했어. 그러면 그 기준일은 언제부터 잡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준공일로 하게 되고요. 이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그때 15년 이미 된 것은 노후도로가 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이 사용도 안 했어. 왜, 못 다니게 만들어놨으니까. 15년 동안 돈은 돈대로 들였고, 그러죠? 토지매입하고 지반공사하고 포장까지 씌워서 일부 조금씩 해왔어. 그런데 그 예산을 들인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도 엄청나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16∼17년 걸려서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포트홀이 발생하니 부실에 대한 공사가 시작이 돼서 포트홀이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실공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런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놓고 15년 이상씩 도로개설을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겠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될 사항인데…….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을 빠른 시간에 정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조기착공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도로로 활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19개, 20개가 다 거의 15년 이상씩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관리감독하는 직원들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문제 또 예산을 집중해서 기왕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완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나가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이건 잘못되고 있다, 이 사업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왜냐, 생색내기식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민의 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아닌 도가 각 시한테 하나씩 주고 있다. 있는데 생색을 냈을 뿐이지 1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미 개설된 도로는 다 노후화 도로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고 있고 그 오래된 도로는 포트홀이 생겨서 침하가 돼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을 하고 이런 것이 총체적인 난관이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번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중에 터널이나 교량도 있습니다. 그럼 지방도의 시설물 중에서 1종, 2종, 3종이 있어요. 1종, 2종은 보통 한 100m 이상의 시설물들을 1종, 2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가 교량이나 터널에서 내진, 요즘 지진으로 인한 그런 내진평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진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오
김대오위원
내진평가를 하려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를 해야 평가가 나오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 교량이나 터널 내진상태를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은 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오래된 교량은 내진설계를 먼저 한 후에 이게 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돼서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겠다는 설계가 나와야 그 평가서가 나오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신규로 하는 건 당연히 내진설계해서 하는 거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내진설계가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오래 전에 이루어졌던 교량이나 터널들은 내진성능평가를 다른 지자체들은 내진성능평가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우리 도는 중장기계획이 아직 없어.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진안전지대로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전지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그런 내진성능을 설계하고 평가해서 교각을 예를 들어서 다리에다가 받침대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에 대한 전혀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1997년도에 내진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진기준이 없을 때 설치된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를 계속 해가지고 상황 평가해서 보수보강방법이나 설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사업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997년도 이전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던 것이 81개소거든요. 81개소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확보된 게 86.9%가 확보가 됐고 나머지가…….
대오
김대오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내진설계 해서 내진성능 조사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예산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강사업을 했다든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교량의 받침을 교체하거나 또 여러 가지 낙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를 확보하거나 또 교각이랄지 특히 기초부분에 그런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타 시도는 2016년도 포항 사건 터지고 난 이후부터 각 지자체별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좀 늦어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런 내진보강 시설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 없길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을 계속 세워가면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 올라왔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2억.
대오
김대오위원
무슨 예산이에요?
정주
김정주도로관리사업소장
보수보강 포함해서 42억…….
대오
김대오위원
포함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교량 내진설계에 의한 내진보강사업을 별도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다른 풀 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정주
김정주도로관리사업소장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한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도 관리하는 문제점이나 지방도 사업이나 도가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지만 사업만 벌여놓고 15년씩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시민들한테 빈축을 산다는 얘기죠. 예산은 예산대로 더 쓰고 도로는 도로대로 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런 지방도 개설사업은 문제점이 있다. 추후에 장기적으로 15년 이상 도로개설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이거 지적하고. 제가 2018년 전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남포교를 얘기 했잖아요. 그게 2016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서 빠른 시일에 처리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처리를 않고,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지금도 처리를 않고 있고 아직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충남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올려서 하겠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주에서 금강하구원 1권역에 우리 남포교 정비사업을 좀 반영해주도록 건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지조사하고 측량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반영했으면 이번 예산에 올라가야지, 이게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이런 식으로 계속 넘겨버리면 원래 주체가 우리…….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측량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남포교만 하는 게 아니고…….
대오
김대오위원
기존에 있는 상태를 철거해서 다시, 왜냐면 그 남포교가 지방도 교량이고 이러다 보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로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요. 대신 국토관리청에서…….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국비로 해야 할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빨리 해야 거기에 있는 교량을 이용하는 교통이 교통량 소통이 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굉장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빨리 반드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 계속 저희들이 다니고 이것도 하겠다고…….
대오
김대오위원
지적사항이고 또 그 지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행감요구자료 1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 현행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우리 조동용 위원께서 건축자산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에 ‘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거 안 올렸죠? 올리려고 하지도 않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우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에 신청해서 꼭 반영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내년에 국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을 하고 그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체 완료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물량은 저희 도비를 세워서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여러 가지 DB까지 구축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을 좀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느 정도 예산은 계획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겠다, 전혀 관심이 없는 사업이고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국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 특별회계 100억 정도가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7조에 자금의 지원 그 4항에 보면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는 전주만 빼고 다 가능해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그리고 2019년도 농어촌 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1억5천, 2018년도에 1억8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거취약지 생활개선사업으로 2017년도에 6억, 2018년도에 6억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으로 2017년도에 90억, 2018년도 90억, 2019년도에 32억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8억원 하고 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억, 또 전북형, 햇살가득 농어촌사업으로 30억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농어촌 특별회계 100억 중에서 2017년도 보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에 90억 그리고 나머지는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그다음에 주거취약지 생활개선사업 이렇게 소액이 나갔고 201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으로 90억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일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32억 대폭 줄어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주로 경관팀이에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8억, 농어촌 주거경관사업 25억, 그다음에 햇살가득 농촌마을 재생사업 30억.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한옥지원사업이라든지 건축자산 기초 전수조사사업을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 성격이…….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농어촌 특별회계 자금의 지원 그 내역을 보면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지역에 대한…….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죠, 전라북도는 전주 빼고 나머지 지역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산으로 전주를 뺀 나머지 지역은 전수조사도 할 수도 있고 한옥 관련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1개 사업을 일부는 특별회계로 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하고 그런 문제도 있어서요.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특별회계로 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 지역은 일반회계로 세워서, 올해도 지금 한옥지원 관련사업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내부 집행부에서 삭감시키고 그래서 다시 살렸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와주셔서 살렸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관팀은 사업이 없어서 이것저것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고, 건축문화팀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안 준다고 힘들어 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동일 사업을 일부는 특별회계, 일부는 일반회계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셔요. 특별회계의 성격에 맞게끔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내년 7월이면 지정 해제가 되는 도시공원이 전라북도 전체 도시공원 지적면적의 52.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공원현황을 보시면, 173쪽 하단에 보셔요. 공원이 122개소,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22개소에서? 2,450만㎡예요. 이 비율이 전라북도 전체 공원면적의 52%란 말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 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했고요. 또 전문가 토론회, 부단체장 회의 이런 것도 수없이 했고 또 시장, 군수들한테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또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이라든지 말하자면 토지은행의 금리를 인하해달라, 또 실시계획이나 실효기간을 연장해달라,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해달라 이런 건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도, 시·군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김제, 순창, 무주 같은 경우 해소방안을 같이 입안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최근에 3년간 32개소의 도시공원을 해소하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사유지라든지 또 산책로는 우선 매입을 하도록 하고 또 표고나 경사도에 대해서 각 개발행위 할 때 제한내용이 있거든요. 그 제한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과감히 해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럼 현재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응상황을 보면 전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익산시는 7개 공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부 해결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군산과 나머지 11개 시·군을 보면 시·군별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군수하고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들 정리해서 건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간 여기에 대응한 것을 중앙부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래도 그중에 전국적으로는 우수한 편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함께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건의사항도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졌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다른 광역 도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충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몰제와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3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공동주택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하도급률이 전북개발공사가 100%인데 전북개발공사를 제외하면 평균 38.5%로 매우 저조해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저희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타깝게도 도내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시공을 하면 도내 전문 건설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할 건데 외지에서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 지원팀이 새로 구성이 돼서 그동안에는 저희 도에서는 주로 관급공사 위주로 촉구도 하고 협조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도급률을 많이 높여왔는데 민간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대형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중앙업체에서 공사하고 있는 업체를 직접 현장소장이나 현장에 대응을 해보니까 권한이 좀 미미해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저희와 시·군이 같이 함께 방문해서 촉구도 하고 협조요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좀 협조를 해주도록 그런 요청을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협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병도
이병도위원
도 차원의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뛰어다니셔야 돼요. 그냥 앉아서는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60% 이상 하도급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성과와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품질검수단은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이나 잘못된 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서 그거를 보완해서 준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죠? 이와 관련해서 품질검수단은 입주하기 전에 부실시공 예방차원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데 최근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비 비리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군산의 수송 현대나 나운 세경 이런 아파트의 어떤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차원에서 관리비 비리나 어떤 공사용역을 좀 점검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청 하신 일이 있으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 특히 수도권에 이런 대형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사용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 내용을 전문 회계사가 확인을 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생겨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 민원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두 군데는 점검을 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고발조치가 됐고요.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보니까 전주시에서 작년부터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했고 각 시·군에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각 단지에서 필요한 공사하고 소요예산을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또 비용이 이게 적정한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에는 제대로 그런 것이 서류가 됐는지, 계산이 됐는지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확인해주고 이런 데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전파돼서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 외의 다른 시·군에도 전파돼서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자문단을 꾸려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면 시·군에 가면 우리 도청이 전주에 있는데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 할 수 있긴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예를 들면 군 단위나 이런 데는 이런 자문단을 꾸리기가 어려우니 도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의견수렴을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도에서 꾸려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도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문단 조직도 도 차원에서 꾸려서 역량이 좀 부족한 시·군 같은 경우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지원해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2019년도 전체적인 공사 부분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내가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도 건설교통국의 총예산이 5,424억6,900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신속하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상의 예산이 4,608억8,100만원, 그러죠? 이게 85%에 해당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라북도는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2,809억1,600만원 정도 이 정도 했어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게 선지급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 같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선지급금 제도는 공사에 앞서서 준비할 수 있고 이런 대금을 미리 줘서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선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정수수료를 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원치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을 아주 강조하고 그걸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배정하는 데까지 반영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정부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한 노력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기업에게 가급적 받아가라 이렇게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선지급금 얘기하는 부분은 조기집행해서 경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라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선지급금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죠?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보증수수료를 끊어야 되잖아요. 신용한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나지만 거즘 1%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발주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리고 1,425만원짜리도 끊은 거 있어요. 1,200만원짜리도 끊은 거 있고 적게는 100만원짜리 이하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공사현장에 한 서너 개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적은 않은 돈이고 또 사실 안 받아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걸 원치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100억원 이상 외지업체들이 선정한 부분이에요. 사급자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관급자재 말고. 사급자재를 써야 되는데 우리 도내 업체의 것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조기발주하게 되면 한 기간에 공사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이거 거시기하죠? 지역정책과에서 공사 발주하는 업체들에서 지역업체 거 물품 쓰게 하고 하도급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게 조기발주하게 되면 한 번에 다니면서 다 지도감독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련 유관기관하고도 저희들한테 협조요구도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쭉 한번 보면 이게 상반기에 거즘 7월달 안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7월달 안에 거즘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백억 이상은 전국으로 풀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걸 우리가 조기발주를 안 하고 푼다고 하면 우리 도내 업체의 물품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현장 찾아다니면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한번에 쫙 풀어놓다 보면 이걸 어떻게 다 지도감독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조기발주로 인해서 이게 부실설계 오류도 있는 거예요. 조기발주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문제점은 중앙정부에서는 빨리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는데 우리 도로 봤을 때는 이자수입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돈을 먼저 싹 줘버리니까. 그러죠? 그런다고 증권 끊어가지고 한 것이 우리한테 수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증권회사만 돈 버는 일이고. 조기발주 후에 또 설계변경이나 중복되는 그런 예산낭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공사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 이것도 한번에 다 공사현장 풀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날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에 집중되다 보면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많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꼭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더 보는 거 같으니까, 또 이거 전혀 안 하면 페널티 먹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보니까 50% 정도 마치셨는데 중앙정부에 그냥 페널티 안 먹은 선에서 최소화해서 균등하게 발주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더 하도급을 받더라도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급자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바라는 얘기지만 저는 광역의 의회로서 견제와 감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하시면서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도의 입맛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중앙정부의 정책을 반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가기는 하되 저희들이 적정성을 고려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저희 국이 도로 이런 것이 현지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서 채근도 받았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다른 국에 비해서는 떨어졌고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다른 국에 떨어졌으면 이건 잘하셨어요. 나는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부지사님 회의할 때는 혼났는데 여기서는…….
정린
이정린위원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먹으니까 맞추라고 조르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조기집행 잘해서 중앙정부에서 시상금 얼마 받는 것보다는 이게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건설교통국만큼은 조기집행에 관련된 특히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 특히 외지업체에서 받은 100억 이상 이런 공사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도내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완급조절을 잘 좀 해주십사 드리는 부분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도로교통과 보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에 관련된 부분 하나만 얘기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거 같은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7페이지에 보면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삭감하신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ITS 구축사업이 집행이 여기 없는 것이 지금 이게 국비보조금을 줄 때 대부분 다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교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례적으로 국토부에서 전주시로 직접 교부를 해버렸어요, 돈을.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시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예산이 우리한테 교부해서 넘겨갈 걸로 계상을 했는데 직접 교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주시 하나만 했는가요? 이 사업.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 해당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해당 사업이었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직접 교부를 해버려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2월 15일날 보고한 거구나. 우리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무주, 고창 그다음에 전주 이렇게 했어요. 전주만 갔다, 여기 사업비 현황은 총 39억3,700만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무주, 고창 간 것은 다른 건가요? 공모사업 선정된 걸로 나오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다른 거고요. 이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해가지고 12억3천만원 국비 지원되는, 전주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24쪽에.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저희들한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전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2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보고하셨다니까요, 저희들한테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광역 BIS사업 선정된 거고요, 무주, 고창은.
정린
이정린위원
무주, 고창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광역 BIS사업이거든요. 사업이 다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전주로 바로 갔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 감지를 못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한테 가내시를 했었어요. 가내시를 해놓고 직접 교부를 해버렸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해놓고 그리 가버렸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가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잡았는데 직접 교부가 돼 버려가지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내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갔다니까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일단 봤을 때 예산에 잡혀 있는데 3회 추경 했다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은 예산을 1년 동안 전액을 사장시키는 부분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일 긴 것이 몇 년 걸린 거 같아요? 국장님! 공사기간만, 설계기간 빼고 공사기간만. 제일 긴 거, 7년이죠? 7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년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 도로공사 하는데 7년 동안 공사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불합리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확포장공사 이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면 지금 공사 지구가 17개, 그다음에 설계하고 용지보상지구가 9개예요. 그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설계하고 용지보상지구도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부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지금 17개 지구 여기도 끝나려고 하면 이게 몇 년 더 걸릴랑가 모르겠지만 이게 설계보상 들어가는 부분 9개 지구에 대한 예산을 여기다 17개 지구에다 집중투자를 해서 먼저 마무리하는 부분이 맞는 거 아닌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나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익산 금마구간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제일 긴 게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제일 긴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기간 7년 동안 한 부분에 거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고만. 국장님,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은 조금씩 조금씩 투자되니까 공기가 늘어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다고 실적을 늦게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니시는 분들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욕하게 생겼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도로 불편하게 막아놓고 줄쳐놓고 7년 동안 다닌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겠어? 특히 거기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여기 17개 지구에 대한 공사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계용지보상 9개 지구 들어가는데 이 설계보상 9개 지구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다 먼저 집중투자해서 끝내놓고 또 이쪽에 와서 공사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만이 예산도 절감돼요.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인건비 올라버리죠, 자재비 오르죠, 다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적사항으로 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기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공사 많이 한다는 실적만 쌓기 위해서 보이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설계용지보상지구 9개 지구에 대한 예산 투입한 부분을 여기를 줄이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 구간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기간 좀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기는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니까 보상이 선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과 공사하고 같이 발주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잡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선 이행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보상 끝나고 난 뒤에 공사하는 걸로?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보상 여기 들어간 부분 용지보상 9개 지구 이거 우선 예산 집어넣지 말고 이쪽에 17개 지구부터 마무리하고 나서 넣으라니까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보상이 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 공사구간에도 보상이 안 된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가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시행 중에 있는 구간도 협의가 안 돼서 토지수용하고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 구간이 있다고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지방도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내릴 수 없는가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7년 동안 그렇게 가면서 하는가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익산IC에서 금마 간도 저희가 엊그제까지도 건물에 대해서 명도소송 내가지고 철거를 엊그제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가 도로공사나 이런 데 공사한 거 보면 국도도 보면 금방 해서 1∼2년 안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7년 동안 가는 부분은 이게 다른 데에서 보면 창피할 일이에요, 창피할 일.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익산IC에서 금마 간은 특이한 공사현장입니다. 전국체전이니 이런 체전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또 시행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다른 현장보다 지연된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국체전을 몇 년 했어요? 우리가.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사전에 준비기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핑계고. 일단은 이 9개 지구에 드는 예산 여기 부분은 줄이시고 17개에 대한 부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유심히 볼게요, 어떻게 공기를 얼마나 단축시켰는지.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하반기 때도 문건위 계신다고 하시는 거 같으니까 안 가실 생각이시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이정린 위원님이 안 가면 뭣해요, 과장님이 가는데. 지방도 관련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지정한 노선이 몇 개 노선이나 됩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전체 노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지방도 56개에 국지도 6개 노선에 62개 노선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상태로 지방도 다 확포장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이 확정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8월달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도상에서는 포장률은 79.9%인데요. 실지적으로 사업을 지금 이것만 갖고 한다면 저희가 현재 300억에서 400억 사이 도비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250억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금액 말씀하시고 그런 수치로 한다면 언제 다 하냐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그건 얼마 도비가 확보가 될 걸 예상을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계획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용역하고 계시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용역비가 3억4,700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 지금 중단되어 있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중단사유가 국지도 관련입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국지도 관련 아니고요. 시·군에서 노선수를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 농어촌도나 군도에서 7개 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주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런 막중한 중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이거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시·군 의견은 시·군 의견이고요. 시·군에서 도의원들한테 그거 보고하고 얘기해줄 리 없으니까 건설교통국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체 도로 관련한 담당 과장께서 한번 보고하신 적 있냐고요, 상임위에다가.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제가 보고는 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만 받아가고 용역이 어떻게 구워지는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중단된 지도 모르고, 의원들은.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는 시·군에서 중간보고를 하려고 한 것은 시·군 승격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그때 중간보고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라도 쉽게 할 수 있게끔 돈 받아가지고 사업한 뒤로 한 번도 의회 와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담회 자리든 한 번도 보고하신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의원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그리고 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국지도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국지도에 5개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52건 올리셨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53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53건 중에 그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저희는 국토부랑 건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30개 노선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통상적으로 기존에 5개년 계획에 몇 건 정도 반영시켰어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4차는 13건이요. 4차는 10건 반영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국지도 순위 정해서 올라갔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1번에서 53번까지, 그러면 지금 국지도 올려서 기재부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발표 안 됐어요. 언제 발표하죠?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지금 발표는 내년 말입니다, 전체 고시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1차 기재부.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발표가 언제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올 연말쯤 어느 정도 윤곽이 결정이 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계획보다 늦었죠? 지금 발표하는 것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말 중에 윤곽이 나오면 그걸 국토부에서 정리를 해서 기재부에다 사업별로 규모가 큰 거는 일괄 예타를 기재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토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 문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도…….
영일
최영일위원
내용 알아요?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토연구원도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얘기 좀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고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표가 된 이후에는 버스 떠난 뒤에 손들어야 아무 필요가 없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전에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영일
최영일위원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되죠, 5년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까 하천부분도 얘기 했지만 지금 국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지방도 사업 매칭비율이 전액 도비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국지도로 하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이잖아요. 이 사업예산은 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이양사업에는 포함 안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는 안 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조금이나마 다행인데 이런 5개년 계획에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생결단을 걸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방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중지가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중간보고를 통해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론청취 좀 하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용역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로 국지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 연구원에서 일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표된 몇 개소에 따라서 기재부 단계로 다시 가서 2020년에 고시까지 해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전라북도 손놓고 있다가 발표된 이후에 누구 원망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화살이 집행부로 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중간정보를 알려고 얘기를 했는데 일절 함구를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하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 방문도 하고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대한 우리 전라북도 국지도 대상구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행감자료 281쪽하고 업무보고 27쪽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이 2019년도 현재까지 34개소 맞나요? 34개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3개소입니다, 현재 전체 지정된 거는.
인권
나인권위원
281쪽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34개소는 최근 3년간 지정이 된 게 34개소고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는 43개소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올해 전민일보 보도에 보면 39개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착오는 있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도로교통 사망자 1년에 사망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인분들이 많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노인이 교통사고에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에 우리나라 노인보호구역이 전국에 1,639개소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언론에 따르면 3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1,006곳인데 비교하여 보면 3.8% 정도 됩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보다 훨씬 적지만 그건 별개로 치고 전국평균 10만명당 노인보호구역이 2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라북도는 혹시 노인 10만명당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전민일보에 나온 보도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라북도가 11.2개소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반절에 못 미치는 겁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가 되어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초고령사회에 많이 진입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보호구역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생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보호구역을 설치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이 많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노인보호구역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도내 교통사고 2018년도에 6,968건 중에 사망사고가 260명, 그런데 이 중에 노인이 교통사고를 1,864건이 났는데 136명이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260명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13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이 77명인데 49명이 큰일을 치르셨습니다. 이 보행자 중에 어르신들이 한 60% 가까이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장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인사고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81페이지 금후계획을 한번 보시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0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몇 개소 지금 하시려고 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인권
나인권위원
5개 시·군에 23군데를 내년에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사업은 몇 개 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여전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5군데밖에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더 줄었어요. 말하자면 노인보호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말 왜 2개를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적극적으로 행정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근거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 노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사고에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특정시설이 있으면 그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구역을 딱 지정하도록 명확한 데 비해서 노인보호구역 같은 거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복지시설, 여가시설, 공원,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약간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도 지금까지는 노인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중점적으로 지원도 했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전국의 인구 10만명당 다른 데는, 평균이에요. 22개소인데 전라북도가 11개소면 반절 이하예요. 많이 설치한 데는 30개, 40군데를 설치했기 때문에, 10만명당. 그래서 평균이 20개가 된 거예요. 우리는 현저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 과반수고 많은 데는 분명 더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의무적으로 강제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노인보호구역에 비해서 많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졌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최근에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죠? 설치구역이 현저히 적은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너무 적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러면 평균보다 적으면 더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는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저희도 늘려서 했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들이 사망사고 많은 것이 도시지역보다는 시골지역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도 하시고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해서 하는 것도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이게 특히 농촌에 많이 노인분들이 거주하면서 어떤 특정시설이 아니라도 현지여건이 큰 도로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으로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을 별도로 새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가가 사실은 음주운전사고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을 합니다. 최근에 윤창호법이 왜 생겼어요?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해요. 말씀대로 교통사고도 우리나라가 교통여건이 안 좋기도 하고 법규를 어쨌든 과속을 했든 보행자가 잘못했든 과거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다 보니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소중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치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그나마 정책적으로 또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가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노인교통복지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확충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마을주민보호구역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어떤 특정시설의 노인보호구역이 아니라도 노인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는 구간에 대해서 마을주민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여건의 충족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위험한 데는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해서 노인들이 위험에서 안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것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인들이 많이 보호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골마을은 사실은 노령화가 돼서 애들은 없고 거의 어르신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이 통행하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곳을 찾아서 노인보호구역을 더 많이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보호받으면 노인뿐만 아니라 함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국민이 함께 도민이 함께 보호를 받으니까, 현재 수치상으로 유달리 노인의 교통사고율이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98쪽 택시 감차 관련된 거예요. 우리 도가 택시 1대 감차하는데 얼마 지원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1,300만원.
인권
나인권위원
1대당 1,300만원 지원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시·군비 해서 1,300만원 지원하고요. 업체에서 부담금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유동적이고요. 국비하고 시·군비 지원하는 건 대당 1,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달성률이 좀 저조하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9월 말까지는 25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50대를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75대를 지원해서 예년 수준 정도는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 총 전라북도의 면허대수가 9,246대이고 실제적으로 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6,498대고 1,790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게 맞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맞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1,790대를 감차대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감차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전주가 780여대, 군산이 300여대 그리고 익산이 240여대 그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익산, 정읍, 남원, 김제 해서 쭉 가는데요. 이 산정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하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주는 실제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감차대수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를 맞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감차대수가 산정된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면허대수에서 적정대수를 빼고 감차 대상대수로 산정을 하는데요.
인권
나인권위원
적정대수라 함은 어떻게 추정했냐는 거죠. 그냥 임의로 추정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감차대수를 적용했는지 인구나 택시회사나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감차대수가 나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역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택시나 인구라든지 이런 걸…….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전주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780여대나 현재 감차한다고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구하고 택시 운행기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총 3,026대에서 면허대수가 3,026인데 781대를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를 줄이나요? 계산 한번 해주십시오. 한 8% 줄이나요? 맞습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담당. 몇 % 줄이나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뒤에 직원분들 협조해 주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뒤에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택시 하시는 분이 제가 물어보면 여전히 영업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루에 나와서 본인의 일당을 벌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구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감차대수가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물론 조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소도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김제니까 김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가 나와서 하루 일당 사실은 최저생계비도 못 법니다. 김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군 아마 같은 형편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정을 해서 좀더 과학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줄여야 되는지 그걸 판단해서 감차를 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일률적인 감차를 추진하다 보니 현재 효율적으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감차대수에 대해서 지역별 실정이 제대로 감안이 됐는지 이런 여건도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서 수요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전주, 군산 같은 경우는 물론 군산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하여 인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른 데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감차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관련해서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65쪽에 그리고 보조자료 67쪽에 있는데요. 우리 지방도 전체를 지금 현재 덧씌우기가 몇 년 주기로 되어 있죠? 현재 예산 투입 대비 한다면 몇 년 주기로 덧씌우기가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는 예산이 제대로 원활히 세워지지 않아서 40년 주기로…….
인권
나인권위원
몇 년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0년 주기로 되는 예산밖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은 23년 주기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산이 좀더 확보가 돼서 주기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20년 내지 30년 정도 걸립니다. 현재 23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다 관리를 해서 20년 주기로 꾸준히 덧띄우기 공사를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물론 도로여건이 또는 위험도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차량이 더 많이 통행하는 도로는 더 빨리 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23년이라는 것이지, 꼭 23주기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장에 따라서는 23년 더 되는 곳도 있고 더 빨리 되는 곳도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서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매년 덧씌우기 공사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어떤 용역을 혹시 주나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덧씌우기 공사를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을 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각 시·군에 노후된 포장도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 한 거를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서 현장의 균열 정도라든지 파손상태, 노후도,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전체 도로를 직접 다 다니면서 현황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수요를 받아가지고 수요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다 확인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가서 상태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게 면밀하게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올해부터 용역을 줬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내년부터는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용역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을 거의 안 받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용역을 하더라도 일단 지자체 의견은 받습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용역을 했어도 지자체에서 볼 때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 의견도 받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용역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가 과거에 비해서 예산 확보가 더 돼서 평균 23년 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균 23년이라 해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는 모든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민원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관리를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 도로관리 함에 있어서, 지금도 도로를 다녀보지만 도로가 정말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있는가 반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도로는 울렁증이 날 정도로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정말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 도에 제정이 되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최근 3년 동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언제 얼마로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009년부터 해가지고 총 276억원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2009년부터 언제까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고위험 안전개선사업은 올해까지 하고 있고요. 또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09년부터 하다가 2015년까지 하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2015년도까지 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전라북도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고안전사업을 별도로 했었나요? 사고예방사업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별도로 한 사업이 최근 3년 동안에 있었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없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조례를 보니까 시장·군수가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권고하셨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각 시·군에 조례가…….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니까 5년마다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것을 하셨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내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그때 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동안은 안 했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동용
조동용위원
내년도에 계획 세워져 있는 용역은 어디 예산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서 할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왜 3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래 법정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디 지적 받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적 받은 건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자전거 관련된 일이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해보면 많지 않잖아요. 큰 틀에서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이나 자전거 활성화사업들이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과정 중에 몇 가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의 연계망이 잘 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자전거가 충분히 인도나 차도로부터 보호받으면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겸용도로를 만들었지만 그게 무용지물이 돼서 사실상 이용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각 시·군에서 잘 못하니까 도에서 그런 걸 조정하고 협력해주고 지도해줄 권한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을 해서 거기에 사고위험지역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단절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또 관광적으로도 활성화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에 조사도 하고 사업도 발굴하고…….
동용
조동용위원
용역은 지금 발주가 아직 안 나간 상태죠? 내년도 예산에다 있다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에 할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용역계획 수립하실 때 과업지시 나가기 전에 꼭 본 위원에게 먼저 선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참고로 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본부 회장 출신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좋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이요.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20억이 잡혀 있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노후공동주택은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원래 기존 시·군에서 많이 해왔었는데요.
동용
조동용위원
몇 개소 지역별로 어떻게 어떻게 했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201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130개 단지가 사업이 완료됐고 71개 단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71개 단지에서 추진 중에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 추진은 언제 하는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나머지 71개 단지는 추가로 다 하면 마무리는 되는 겁니까? 20억에 대한 배분 결정사업에 대해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또 각 지역별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현실적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정도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 이런 사업하고 연관돼서 관련성 있는…….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주민참여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다니 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공동주택사업 예산 20억이 2019년도 거는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올라왔던 겁니까? 별도로 세운 게 아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별도로 세운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별도로 세운 거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내년도 2020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각 시·군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던 거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노후공동주택 전라북도 현황조사를 해보면 201개 단지를 했다고 하는데 2천개 단지가 넘어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예산을 전혀 안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봤었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별도 이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요. 구분을 좀 해주자고요. 주민참여예산은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참여예산 형태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 예산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현재 자체 재원이 부족한데 노후공동주택은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뭔가 비용들이 실제 필요하니까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 세울 때도 주민참여예산하고 조금 연관성 있게 한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별도로 보고를 그러면 해주세요.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제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노후공동주택 빈집실태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빈집조사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LX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것이 제일 적격하다고 봐서 LX에다 맡겨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는 할 때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빈집실태조사를 전면 해서 그런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도 수립하고 지원할 건 하고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용역비를 수립했다는 건가요? LX에다 주는 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이게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시급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조사를 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잠깐만 국장님, 내일 모레 가신다고 너무 설렁설렁 넘어가지 마시고. 원래 일반 주거지 중에 노후주택에 대한 빈집정비사업 일환으로 용역 수립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게 노후공동주택 내에서도 빈집이 실태가 너무 심각하더라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내년도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수립해달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셨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5억8천만원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LX에, 그동안에 빈집조사 된 게 각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일선 직원들이 확인한 정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LX에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고 또 내년에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집에 대한 농촌노후공동주택 빈집에 지적하신 관리방안까지 용역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알겠습니다. 5억8천만원 시·군비 포함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지금 LX에다 이 과제를 맡겼나요, 아니면 맡길 계획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협의만 해가지고 LX에서 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하겠다고 한 상태에서 협의만 한 상태고 그러면 LX에서 하는 핵심과업이 뭡니까? 용역과업이 정확하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빈집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동용
조동용위원
개인주택 포함 플러스 공동주택에 대한 빈집까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포함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만약에 내년 초에 발주하면 언제 나옵니까? 과업결과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내년 안에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말하자면 조사를 할 때 예전에는 건물보고 비어있다, 상태가 노후됐다, 안전하다 그런 정도로 육안으로 직원들이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위치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런 것까지 전부 확인하고 여러 가지 빈집상태도 약간 등급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자세히 만들려고 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시·군과 협력해서 한다는 5억8천만원에 대한 구분을, 도는 그러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뭘 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비로 1억7,400을 계상하고요. 나머지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걷어가지고 그 돈을 합해서 LX에 발주하는 겁니까? 용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빈집실태조사가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또 이게 용역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제가 기초조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도시들이. 다만 아직 미진돼 있거나 안 한 곳이 있어서 추가조사가 필요한데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게 되면 202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적어도 과업을 할 때 상반기 내에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반영해서 2021년에 적어도 빈집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정책 계획 및 예산수립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가시더라도 지시해주고 가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끝으로 내년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매칭비율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7 대 3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북형으로 한 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게 각 시·군에서 수요도 많고 호응도 높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정이 못 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북형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애초에 이 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매칭비율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정부가 그런 정도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그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체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뭔가 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해오던 사업은 국가가 60%를 하고 도에서 10%를 하고 30%는 시·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걸 도에서 자체 하면서 시·군 매칭비율을 40%로 올려놓으니까 시·군에서는 또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매칭비를 올려놓으니까 다들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기왕에 국비와 도비를 해서 70%를 지원했고 30%만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부담을 하면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 되거나 근소한 차이로 선정이 못 되거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시·군을 대상으로 세 군데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고 저희들은 기왕이면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70%를 지방비로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구상을 해서 했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전 설계과정에서 국장님 의견하고 현실적으로 2020년 예산 반영한 비율이 매칭비율이 또 시·군에다 40%를 주니까 다들 힘들어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요. 그 매칭비율을 정부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형태로라도 그 지역이 다른 공동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그런 지역에 적어도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협력적 관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나가신 다음에도 안 되면 제가 소환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화도 오고 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뭐냐면 예산파트 쪽에서는 매칭비율은 사실은 예산을 짤 때 예산부서의 소관인데 사업부서에서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부서의 입장은 대부분 우리 도비지원사업이 도비가 30%만 하거나 최고 많아야 50% 정도인데 그래도 10%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해서 그걸 60%까지 했다. 그리고 기존에 국비지원 받는 것도 60%고 10% 도비를 댔었던 건데 도비만 60% 정도 수준으로 해준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데 아무튼 추가적인 이 비율을 조정하든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해당 시·군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면 지사님이 여러 가지 시책하고 있는 도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런 균형이 맞춰 있는가 본 위원이 다 찾아볼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려면 그런 과정도 다 지켜주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거 꼭 말씀드리시라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당초에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가 맥시멈이 얼마였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유형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당초에 100억이었는데 거기에서 15억을 깎아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이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그 얘기가 떠도는 이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유형이 별도로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죠? 혹여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빼서 다른 데다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유형별로 딱 구분이 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줄이고 그거를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예산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절대 아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공동주택 지원예산이요. 지원예산이 우리 도 조례하고 시·군 조례하고 지원요건이 다르죠? 그것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다른데 도 조례하고 맞춰서 개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도는 좀 다른 게 가급적이면 도는 웬만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이 느는 식으로 해서 완화해서 작성을 했고 시·군은 실정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서 올해 사업 지원하는데 시·군에서 혼선이 많이 있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도비로 해서 공동주택 지원예산은 자부담 없이 100%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숙원사업 개념으로…….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 도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부담 없이 하는 줄 아셨는데 시·군에서 지원조례에 자부담 비율이 있고 하면서 혼선이 많이 있었어요. 그 원성이 저희 도의원들한테도 많이 왔고 그런 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2020년에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지원하려고 하면 도 조례하고 시·군 조례하고 현재 상충되면서, 이게 다루면서 오는 혼선이나 이런 게 정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고 그랬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런 거죠. 다만 저는 내년 2020년에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이번에 반영 안 된 줄은 오늘 처음 들었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요구는 했었는데 반영 안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니요, 처음 들었어요. 다만 저의 의견은 있었죠. 제가 의견은 있었는데 반영 안 했다는 그 내용은 처음 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조동용 위원님처럼 공동주택지원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러셨는가 모르겠네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11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시범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의 취지는 14개 시·군 교통약자들이 동일하게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통합콜이동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막상 운영을 해보니 실제로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라고 해서 아주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원 중에 가장 큰 것이 콜 대기하고 전화 연결이거든요. 그리고 차량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홈페이지나 앱 사용 불가, 승하차 장소 안내 불편. 이용자들을 등록을 시켜놓고 등록된 분에 한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군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사실상 홈페이지나 앱 사용 불가한 것은 맞는 말이신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존에 해왔던 방법에 너무 많이 익숙해 계세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과거의 운영방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쇄도를 해요. 사실은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한뼘통화를 해서 마이크에 대드리고 했어요. 얼마나 현장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비율이 임실 같은 경우에는 297명 중에 지체장애인이 71명, 노인이 166명이에요. 그리고 순창도 그와 유사하고 특히나 김제도 200명이 넘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그럼 과연 이런 시스템대로 가는 게 옳겠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드러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센터 직원도 늘리고 전화 응대하는 방식도 단축시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과거처럼 할 수 있도록 해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오히려 그게 익숙하고 편하다.
영일
최영일위원
편하다. 그런데 광역으로 묶은 가장 큰 이유는 시·군 간의 이동에 용이하도록 한 것도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분들을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 어르신들이 많은 군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법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시·군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나 불편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차신청을 하기 위한 콜접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 가지고 4,600여 건의 문의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배차도 지연되고 아울러서 그나마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운전원이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시간 때 퇴근시간 때나 이런 때 배차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파악하셨다시피 상담원도 8명을 추가 배치를 했고 홈페이지 앱 사용 홍보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군지역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다시 의견을 물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지금은 시범운영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착을 했는데도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걸 계속해 나가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군지역에 계신 분들의 불편한 거는 노인분들이 직접 전화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이동센터에서 도움을 주어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시행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차량이 부족한 거는 임차택시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임차해서 월 250만원 남짓 주어가지고 차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 바우처택시로 해서 일반택시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택시를 모집을 해서 택시요금의 일정액을 정해서 그 이상 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으니까 정착을 해보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까지 해보고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개선이나 아까같이 원초적인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금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받아봐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 세 분, 자문위원 여섯 분, 관련단체 여섯 분, 시스템전문가. 그런데 보면 각 단체의 협회장이나 총무나 집행위원이나 대표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시·군에는 하나도 없어요. 군산시를 제외한 이분 대표들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대표들이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는 실무진에 계신 분도 한 분 포함시켜 보면 그분들같이 잘 아시는 분도 없거든요. 몇 명의 위원으로 맥시멈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분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가 선정하는 방법요?
영일
최영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시범운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 말 시범운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까지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1월달이든 업무보고 때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외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잘 되고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부분 하나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전라북도 시외버스 56개 노선에 대한 121회 감회감차, 노선폐지 그렇게 됐지 있습니까? 그래서 감회감차 폐지된 노선에 대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버스운전원에 대한 수급부족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 또 거기에 재정 악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왜 버스를 감회감차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냐, 버스회사가 제기한 감회감차를 전라북도는 아무런 협의없이 승인해 버린 결과가 결국에는 도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석에서 김창수 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회감차 내지는 노선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이 되고 적자가 발생이 되는 노선을 계속해서 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불가피한 여러 가지 정황, 적자노선이랄지 이용객 감소랄지 버스운전원 수급이 어렵다랄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폐지하고 감회감차하는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군을 통해서 그러한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한 대처방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지, 그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래도 제 입장이나 저희 위원회 상황은 변함은 없습니다. 감회감차나 노선폐지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또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노선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곳은 늘어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 간에 전라북도와 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책임 묻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해버리다 보니까 그런 상임위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회감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했고 또 회사의 어려움도 있지만 행정적인 어려움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민원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감회감차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한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힘들게 오고 직원들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업계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많이 했고 사후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시·군에 협의도 했어요.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시·군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대신 앞으로 감회감차가 있을 때는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주라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휴회했던 것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과정들을 잘 협의하고 거치고 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회에서 감회감차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보전도 못해주면서 노선 운행하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소통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조율한 뒤에 시행을 하더라도 해라 그러한 측면이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정읍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이 폐지가 됐어요, 확정판결이 나서. 지금 새로운 노선이 결정이 됐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읍에서 출발을 해서 똑같은 노선을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제를 거쳐서 인천공항 가는 걸로.
영일
최영일위원
김제를 거쳐서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했고 우선은 김제터미널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차후에는 혁신도시 인근에 간이터미널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가면 편리할 거라는, 혁신도시도 이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고창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고창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고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6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고 업체 간에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7회를 해서 적절하게 안배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조정 결정이 났고요. 그걸 운영하려면 차량을 추가로 회사에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문했는데 제작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기간이 빨리 조속히 되면 정상운행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일 몇 회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7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일 7회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잠정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연말까지는 돼야 차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차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추가 제작을 해야 된대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별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운행 안 하고 있는지도 한 3∼4개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5월 2일날 중단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벌써 5개월쯤 됐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불편함은 있는데 지금 광명시로 해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크게 민원이 대두되거나 그러지는 다행히 않고 있어요. 그래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야 되는데 차량 제작해서 완성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결국에는 정읍 출발해서 혁신도시 거쳐서 인천공항 가는 것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돼서 노선이 폐지가 됐고, 완주에서 출발해서 그것도 혁신도시 쪽으로 해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임실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임실에서요. 그 노선이 파기환송되어서 전주재판부에 와 있어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와 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는 재판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개 파기환송된 경우는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리를 추가 개발을 했어요. 애초에 소송했던 것 이외에 대한리무진에서 그동안에 한정면허로 운행을 하면서 얻었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제출을 했고. 특이한 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이쪽 법무팀하고 변호사하고 한 게 그동안에 한정면허를 3년간 그때 당시 처음에 할 때 3년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연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3년으로 연장했다가 그다음 연장하면서 기한 없이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때 국토부 회신이라든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가가 됐지만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그 주장을 저희들이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지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지침이나 질의에서는 뭐냐면 기간을 한정하는 것도 한정이지만 여행객을 한정하는 것도 한정이다. 그래서 인정이 된다고 해서 여행객을 수송하는 걸로 해서 한정면허로 인정해서 무기한으로 인정을 했는데 법적으로 그런 명시가 없거든요. 없이 한정면허로서 기한만 명시가 돼 있지 한정이 어떤 거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 자체도 위반이 아니겠냐 지침이나 질의회신하는 자체가, 그다음에 그 지침이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침 자체도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니 그때 당시 한정면허로 받은 거 자체가 무한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변론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판결내용 중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하는 사람을 전체를 봐버렸어요. 한정면허가 여행을 가는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면허로 받은 면허인데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만약에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도 그 버스에 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분류할 수도 없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런 취지인데 이왕 파기환송돼서 지금 전주재판부에 와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논리를 마련을 하셔서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노선마저도 잘못되면 전라북도 도민들께 전라북도가 굉장한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대안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에서 불법기점 변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소송 중이죠. 그것도 행정심판에서 졌지요? 중앙행정심판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불법 기점변경한 사업계획 변경만 하면 되지, 중앙행정심판에서 그렇게 결론 났잖아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결론은 안 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났고 그것도 중앙행정심판에서 불리하게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점변경과 관련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랬어요. 저희들이 다시 이의제기를 한 거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한 부분도 전라북도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대처를 하느냐 그러고도 결과가 그러하다면 수긍을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취한 모든 액션들이 도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질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김찬수 과장님 애쓰시네요. 팀장님으로 계실 때는 저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과장님 승진해서 그 업무 맡으면서 저하고 아주 상극이 됐습니다. 끝까지 결국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도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끝까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진행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대오
김대오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현재 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부합지가 얼마 전에도 담당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익산지역 내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일이에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불부합지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되고 민사소송이 많이 됐던 사건입니다. 왜 불부합지가 많은가. 오래된 잘못된 측량으로서 잘못한 지적 경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19년간 1,300억원 국비지원을 해주기로 현재 돼 있잖아요. 국비지원이란 말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제까지 국비지원이 됐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불부합지가 11만3천필지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익산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대오
김대오위원
전주, 군산 싹 합쳐도 익산만큼 않을 정도로 불부합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국비사업으로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불부합지가 많고 문제가 많고 한 지역에 대한 예산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돼서 그것을 자꾸 제가 시에 있을 때 얘기를 해보면 도에서 예산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익산시에서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만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지역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불부합지 해소를 시켜주는 게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물량을 결정을 할 때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물량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줘서 한다는 건 조금…….
대오
김대오위원
시에서 얼만큼 하겠다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대오
김대오위원
익산시가 신청을 적게 했구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사업을 굉장히 월등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타 시도에서 적게 하는 거는 인력부족 때문에 소화하기 어렵다. 예산을 줘도 소화하기 어렵다 해서 물량을 많이 신청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좀 힘들더라도 많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하고 있고. 익산시의 경우는 사실은 불부합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조직 자체가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에 많이 얘기도 하고 김대오 위원님 말씀도 하시는데 그건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팀장부터 아주 열심히 하겠다고 열의에 많이 차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익산시에 많이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익산시에서 요청하는 거는 전부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하물며 시가 갖고 있는 땅을 민간인한테 팔았는데 땅이 없어요. 이 불부합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익산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년에는 두 배 훨씬 넘게 이상 되게 배정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도가 불부합지 예산반영이 특정지역에 많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많으니까 그동안 못했으니까 해야지요.
대오
김대오위원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거기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요. 그때 여산휴게소 환승장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전북연구원이 용역을 맡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전북연구원에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거기 연구원께서 충청도 연구원님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정린
이정린위원
그게 몇 월달에나 나와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용역기간은 내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빨리 좀 당겼어야 되는데.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독촉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용역결과 빨리 나와서 얘기 나왔을 때 잘될 수 있도록.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이번 회기 중에 12월 13일 안에 저희가 전북연구원에서 그런 토대로 토의를 하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토부 그때 가서 의견도 들어보셨는가요? 잘될 것 같아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자료를 일단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계속 쫓아다니면서 잘 해가지고. 여산휴게소 환승장이 생긴다고 하면 어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그런 부분은 큰 걱정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도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가 아니고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하면 와서 별도로 보고 안 하시죠? 결과에 대해서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조치사항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출은 하고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제출해 준다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개별설명을 드리냐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개별설명을 해야 하는데 도정질의나 5분발언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설명하는 것은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내용에 보면 완결, 완결, 추진중, 추진중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 도로안전성 등을 고려 동부권역에 도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그랬는데 뭔 노력을 얼마나 하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동부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요. 동부권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많은 사업을 할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나 들어와서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부터 국장님하고 저하고 제가 언성도 높이고 했던 부분인데 도정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동부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도의 경우에는 소양-진안 간 등 9개소를 5,840억원의 사업을 진행하고요. 국지도는 동향-안성 간 1개소 539억, 지방도는 대강-금지 등 2개소에 591억원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가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도 많이 반영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대강-금지선에 대한 부분은 다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대강-금지는 남원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계획 잡아있던 노선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비용 들어가니까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입장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따로 노선을 대강-금지는 맞는데 노선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주라고 남원 건설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고속도로 폐도를 해줘서 이쪽 교통이 다른 부분은 해결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도 노선 선정 다른 데로 해서 해줄 수 있으면 했던 부분이니까 해주시고요.
찬수
김찬수도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저는 지방의회에 있다가 왔는데 지방의회도 그렇게는 안 해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나 하면 해당 실국에서 와서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한번씩 하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만 딱 해줄 것이 아니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설명도 드리고…….
정린
이정린위원
사납게 한다 무섭게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와서 보고도 한번씩 해줘야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렇게 안 해주면 괜히 허공에다 대고 메아리, 계속 얘기만 하면 들려오는 얘기가 없으면 계속 사납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런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언제 와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우리 도의원들 시의원들 민원 해결하는 예산 이렇게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우리 도의원 시의원들 민원 해결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언급한 건 아니고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우리 주민들 민원 해결해 나가는 소규모 민원성사업들 추진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도로관리사업소 결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결원이 많았다가 조금 보충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도 결원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원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애로가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만전을 기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호윤
정호윤위원장
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우리 도로관리소장님은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충원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우선 3명만 충원이 됐거든요. 계속 요구를 하는데 12월에 자체 신규채용이라도 해서 보충을 해 주겠다고 인사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아무튼 고생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호응이 없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그러면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이용민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