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능호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1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산업진흥과,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여성가족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집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133페이지 친환경급식 기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394개 기관이 있는데 7개는 휴원됐고요. 나머지 28개는 상반기에는 지원을 안했고 하반기에 지원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부분은 대상시설에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친환경급식비로 1인당 220원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설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서지원위원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 했다고요. 제가 28개 기관 중 몇 개 원에다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환경급식지원이라고 해서 했는데 220원으로 한가지 품목의 친환경급식이 안될 것 같아서 안했는데 하반기는 하셨대요. 그래서 쌀이라도 친환경급식을 먹이고 싶어서 했더니 거기서 30%이상은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라고 하면 30만원 이상은 한 제품을 구입할 수 없대요. 물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업비 목적이랑 물량부족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급식지원은 6억 9,973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중 친환경제품 대비 단가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제품이 신선하지 않다는 민원과 제품 배송이 만족하다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집별로 만족도는 약간 다른 걸로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안이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올해는 지금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서 전체 지원하도록 해서 5개 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이 방식을 개편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는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 학교급식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그것을 구와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유성에 바른유성찬 여기에서 꾸러미형태로 배송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현재 시의 계획은 대전시에서 한밭가득이라는 인증을 제정을 해서 제철농산물을 대전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구입 희망농산물 발주하는 체계로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것은 산업진흥과랑 연결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한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게 산업진흥과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게 산업진흥과였는데 아이들 친환경급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문자로 해 가지고 설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은 급식이 배달왔는데 메론 같은 게 상해서 와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면 물건이 없어서 못 바꿔주고 그 금액을 차감해 주고, 계란이 왔는데 다 풀어져서 바꿔달라고 하면 못바꿔주고 차감하고. 기관에서의 급식지원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급식업체랑 다르게 시간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지원방법이 우리 지역 친환경이잖아요, 로컬이죠. 지금 남선공원에 로컬푸드도 있는데 거기는 인증이 안 돼서 그런 거고 바른찬유성 인증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품앗이마을에서 물건을 갖다 하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에 품앗이마을 유성찬 인증했더니 정말로 단가가 10%에서 15%, 20%가 더 높더라고요. 여기 받는 단가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유성에서 하는 것이요?
지원
서지원위원
예. 똑같은 게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오는 것은 15%정도 단가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가를 요청했는데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 2,000원인데 1,650원이거든요.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좋은 급식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제한이 많고 또 시간대도 일찍도 안되고 그 시간 이외에는 배송이 안되고 꾸러미로 5만원 이상은 한 번, 20인 이하는요. 20인 이상은 또 선주문방식.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올해 처음 해 봤잖아요. 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단점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괄 총체적으로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으로 변경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에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 80%, 구비 20%이긴 하지만 지원방법이 대전지역 구청장이 인증한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집에 현물 공급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이라는 게 로컬푸드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업진흥이랑 연계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거기 납품되는 모든 생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100% 공급되면 괜찮은데 공급이 못되는 것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논산이라든지 옥천이라든가 인근에서 공급받아서 하는 건데 하여튼 로컬 개념은 맞지만 그런 지역 농산물로만 전체를 충족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역 농산물이 아니고요. 로컬매장을 갖고 있고 친환경과 관련된 곳이 서구에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산업진흥과와 연계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겁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하여튼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의견도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린이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이 지원내용이랑 지원방법에 대안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친환경급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관련된 로컬푸드를 활성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8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내역에 보면 2018년도에는 168개소, 2019년도에는 527개소로 어린이집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각 초등학교의 학생수를 보면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지도점검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렇죠.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늘어나는 이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어린이집 일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어요. 내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25개소를 제외한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서구에 등록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추가적으로 행정처분 건수도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중 어린이집 폐쇄 1개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40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서 중벌을 내릴 수 있는 폐쇄가 1개소 생겼는데 여기가 보조금 문제로 1,050만원 정도 허위청구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면 시설폐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시설폐쇄를 하게 됐고요. 현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육중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 어린이집에서 내년 2월 말 수료식까지는 애들이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일단은 이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폐쇄할 계획에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2019년도 전수조사에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매스컴을 통해 어린이돌보미에 대한 온당치 못한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지속적인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을 통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감사하고요. 앞으로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최근 방송에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한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9페이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행복돌봄터 4곳을 개소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주요 운영성과와 내년도 사업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종일돌봄 생태계구축 사업이 작년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공모에 선정됐지만 추진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돌봄교실 사전절차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최근까지 도안 리슈빌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5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다섯 곳에서 140명 정도의 아이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 사업이 온종일돌봄생태계 구축 이 사업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 그쪽으로 사업방향을 바꿔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앞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부서별 주관행사와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묻고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는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2015년부터 하고 금년까지 다섯 번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대상은 우리 서구청 미혼남녀 직원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서구청 직원하고 서구발전협의회 소속 기관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선용
이선용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도시공사, 철도공사, LH공사...,
선용
이선용위원
그래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성과가 지금까지 세 쌍은 공식적으로 결혼했고 올해도 40명이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다섯 커플을 정했거든요. 정해졌는데 그 후는 사생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중인지는 물어보지 않은 상태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예요. 또 기회를 놓쳐서 찾지 못한 내 짝을 관에서 아주 호기스럽기도 하고 여유스럽기도 하게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하는 이런 행사가 오랜 추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취지대로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연마다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5페이지인데요. 여성가족과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목표하는 대로 어느 때보다는 올해, 작년 잘 개최가 되고 있고 구성원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여성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심의도 받지만 또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취지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중복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아쉽다면 우리 경제복지 위원중에 서지원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경험을 갖고 계신데 물론 다른 의원님이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지만 내년에 혹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개진을 해서...., 안되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구성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잘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돼 있어서 좀 더 의견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본 위원이 몰라서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인데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기도 하고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것은 무슨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각종 급식재료 인상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요. 그런 유형을 합치다 보니 인상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시온보육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현저하게 팍 줄었어요. 그것은 아동의 숫자가 줄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최소화 시키는 걸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 양상의 이유가 아이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걸로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온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가 발생되다보니까 시설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케어하던 아동들을 다 다른 기관으로 옮겼고요. 현재 보육원 시설로 등재는 돼 있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지금 2심 항소재판중에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요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은 돼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있어서 케어가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시온보육원 같은 경우는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특정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장이 교체돼 있고 행정소송중이기 때문에 18명의 아동이 있었지만 다 타 시설로 전원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 운영비나 종사자특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운영비 보조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역아동센터가 구에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시설이 아주 열악한 가운데 운영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나 운영하는 센터장님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도서관도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2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비 100% 나가는 것은 급식조리원 특별수당 명목으로 100% 나가고 지역아동활성화연대 측면에서 1,0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운영비부터 모든 것은 다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여기 열악한 사정은 알지만 단독으로 우리 구 재정을 증액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국비부터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운영상황을 말씀드려서 향후 보조내시할 때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아주 밀도있게 과가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지원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에 관해서요. 충분한 것은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다른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 단체가 5개 구를 동시에 관장해서 한다라는 자체가 좀 버겁지 않았나 싶어요. 꾸준히 단체에서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구별로, 우리 서구만 해도 벌써 400여개 시설이에요. 이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버거울 텐데 시에서 5개 구를 다 통합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구별로 해 보면 어떨까요? 서구는 한번 제안해 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구는 작은 구대로 협업해서 하더라도 우리 서구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보면 우리 우명동에서 나온 참기름은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꽤 좋다고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서구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부족한 것은 타 지역이라든가 타 구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서구는 큰만큼 서구 단독으로 해 봤으면 싶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구상이 시에서 행정컨트롤타워 그런 영역을 하고 그 운영체계는 각 구별로 연계해서 하는 건데 먼저 한번 11월 5일날 오페라웨딩에서 대전 먹거리 비전 선포식이 있었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날 서구 푸드플랜네트워크가 창립돼요. 창립되면 우리 서구에서 제일 먼저 총회를 개최하는 건데 5개 구 각 구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되면 현재 시의 행정컨트롤타워와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푸드플랜에서 참여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각 구의 지역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될 테고요.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독점을 하다보니까 친환경이 아닌 제품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배송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시설에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큰 시설에서는 일주일에 한꺼번에 야채나 과일 들어오면 소비가 안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줘야지 주 1회에서 3회까지 해서 시설의 크기라든가 이런 게 유형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주 1회 배송하다 보니까 불편함들이 많았거든요. 배송시간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닿는 어린이집에는 계속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이것 하시기 전에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탁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원장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야지 세세한 데까지 미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도 우리가 느끼는 효과성은 굉장히 낮고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처음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친환경급식 해 준다고 굉장히 좋아했지만 실제만족도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우리 서구라도 한번 우리 원장님들을 상대로 전체적인 설명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동안 불편사항, 개선점이 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도 건의하고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 가지 더 감사하겠습니다. 25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5쪽에 보면 대학행복나눔봉사단 자문위원이 있어요. 대부분 학과 교수님들로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그 어느 분보다 가장 바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참여율을 보면 너무 낮아요. 지금 저희한테 준 것은 네 번 하신 자료인데 이 네 번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신 교수님이 일곱 분이나 되고요. 네 번 중에 세 번 참석하지 않은 분은 일곱 분입니다. 100% 참석하신 모범적인 교수님도 네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 번, 네 번 빠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50%이상 참여율이 떨어진 데가 반이나 되는 거예요. 일곱, 일곱해서 열네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38쪽 한번 봐 주세요. 38쪽에 보면 28명 중에서 11명 참석하세요. 불참자가 61%고요. 그 다음에 8월달 행사도 참석이 14명, 불참이 13명 이날은 그나마 우수했던 것 같아요. 불참율이 45%고.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4월달 행사에 불참이 18명으로 60%가 불참입니다. 8월달 자문은 18명이 참석 안 해서 62%나 안 왔습니다. 소수가 오셔가지고 자문하시러 오신 분도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7∼80% 이상이 참석하셔야지 뭔가 되는 것 같지, 가보면 몇 분밖에 안 와 있는데 무슨 의욕이 생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계속 세 번이상 연임된 분들이 많아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과별 맞춤형 봉사이다 보니까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과들도 많아요.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계속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교수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지 무조건 명단만 올려놓고 불참하면 오히려 다른 참여하신 분의 사기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다른 위원회의 구성환경하고 틀려요. 말씀하신대로 학교의 교수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일정을 잡았을 때 몇 분만 참여하시는 형국이 돼 있는데 학과 강의랑 연계가 된다든가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데 위원회 개최에는 참석율이 저조한데요. 우리가 나눔행사를 야외에서 하잖아요. 거기에는 많이들 참여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감사히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회의개최할 때는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학과 교수님이 정 어렵다 하면 다른 참여하실 교수님이 계신지 찾아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한번 찾아 뵙고 면담도 해 주시고요. 대개 수요일날 했고 보편적으로 네 번은 금요일날 하셨더라고요. 시간도 4시, 5시에 하셨더라고요. 집행부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편한 시간대에 회의를 잡는 것도 한번 의견을 여쭤봐서 저는 대학생 힐링나눔봉사단에 다른 단체보다도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 발족할 때부터. 학과별로 특성맞춤 봉사를 한다는 것이 흔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나 봉사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수님 방문도 하셔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이 또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에도 위배가 되잖아요. 3회 이상 연임을 하고. 그런데 학과 교수님이 교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지원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 뿐만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급식 부실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자료 128쪽 출산장려양육지원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되어가고 있고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아이들 출산에 대한 정책을 우리 구에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기획홍보실에 별도의 팀이 마련돼서 행정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이 컨트롤타워라고 하지만 각 부서로 나누어져서 사업은 추진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 과의 시책은 아니지만 기획홍보실에서 라떼파파골든벨이라고 아빠가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역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퀴즈형식으로 한 것이 있었고 또 11월 18일날 지금 홍보물도 게첨해 놨는데 투맘쇼 같은 것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10만원씩 출산지원금을 2016년부터 지원하 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우리 서구만 기준해서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출산합계율이 0.98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구도 아시다시피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 타시도 잠깐 찾아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녀출산 및 입양지원금, 한방난임지원사업, 건강검진,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이런 저런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보면 1,74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특정 시나 이런 데 기준해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출산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로는 인구감소에 대한 출산정책은 풍성하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홍보 이런 것보다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 있으면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년간 다양한 정책을 해 왔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시책사업을 해 왔는데 결국은 0.98%이라는 출산합계률이 나오듯이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사회구조가 개선돼야 될 거고요. 이거는 어느 한 영역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과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출산지원금품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자료에는 2017년부터 나와있는데 16년부터 지원했다고 하셨죠. 10만원씩 구비 100%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인구 감소가 계속 되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데도 지급 금액도 계속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30페이지 청소년안심귀가단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의 안전지도 또 학원가의 복잡한 교통단속이라든가 지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2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운영현황은 작년 같은 경우는 7명이 참여해서 근무시간대는 똑같이 운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명을 더 추가해서 8명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학원가가 늦게 끝나고 동시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되다보니까 그 일대가 학원차량이 즐비해서 거기에서 애들끼리 다니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명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당 차량에 탑승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학원가 연접해서 그 일대가 유흥술집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런 데에 덜 접촉하도록 그런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일전에 교통과에서도 학원가에 정말 학원차량에 의해서 교통마비가 된다 할 정도로 불편을 호소해서 학원 쪽에서 와서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시간대로 보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인데 이때는 교통은 조금 완화된 상태가 지역의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방어벽이라고 할까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름에는 정말 덥고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일하기에는. 무슨 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말씀도 하는데 여하튼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교통과와 학원쪽하고 연계해서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자로 지원을 해 가지고 근무하는 기간은 오래 하시나요?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시고 하셨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만둔 분은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청소년안심귀가단의 취지를 잘 살려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봉 같은 것도 있나요?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분들도 방어차원에서 표식이 될 수 있도록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인들도 사실 보호받아야 될 단속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복이라든가 내지는 구에서 뭔가 소속감을 줄 수 있도록 완장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또 조명봉이라든가를 지원해서 일하는데 자긍심도 느끼게 하고 또 시민들이 그분들에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제안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시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산지원금품이 구분없이 둘째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1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 아 이상 이렇게 차등해서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을 펴 나갔으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는 1회만 주는 겁니다. 출산하셨을 때 한 번.
한영
이한영위원장
한 번 주는데 첫째아 있을 때 둘째아 있을 때, 셋째 아 있을 때, 출산할 때마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둘째 아 이상일 때 둘째 아도 주고 셋째 아도 주고 같이 주는 거죠? 한 번만 주는 겁니까?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셋째도 주는 거죠. 둘째 아 이상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한 번 주고 셋째 낳았을 때 한 번 주고 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똑같이 10만원 주는 거죠?
명옥
안명옥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이 10만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을 금액 좀 상향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산업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산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전문판매장 현황을 보면 직원이 5명이고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수지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선체육공원 내에 로컬푸드를 라온아띠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거래판매 실적을 보면 작년 8월에 오픈했는데 12월까지 9,358만 3,000원의 판매실적을 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1,359만 6,000원의 매출실적을 올려서 월평균 2,370만원 정도 매출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가 로컬푸드매장으로 하고 있지만 공간면이라든가 제품 진열의 규모라든가 봤을 때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큰 매출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거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을 보면 매장에서 판매 외로 농산물꾸러미 배송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또 두드림 일자리지원사업을 해서 인건비도 지원받고 또 다자녀가구 농산물꾸러미사업 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지정을 받았는데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여기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이 매장이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제가 일전에 여기 로컬푸드판매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이 너무 좁고 일반 슈퍼같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데요. 정말로 이렇게 운영해서 수지계산해서 이익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서 진열매장에 대한 수수료, 생산자가 일정 금액을 받아달라고 하면 협동조합 체계이다 보니 15%에서 20% 선에서 판매수수료 마진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도 협소하다보니까 매출증가가 어렵고 해서 옆에 카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꾸러미배송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발전방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한 발전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많은 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이 지역민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도시공동체 텃밭조성사업이고 해서 인원이 배정이 돼서 이분들이 텃밭을 조성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부지를 정리하는 업무를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명과 관련해서 감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텃밭 현황과 또 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저희가 도시공동체 텃밭은 정림동하고 관저동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결과는 이것이 몇 년을 거쳐서 해 오는데 여섯 평 정도로 구획해서 배정하는데 늘 수요자 모집할 때 보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까 그만큼 도시공동텃밭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에 기대감이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실지 분양배정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갖가지 채소류들을 재배하는 것을 보면 텃밭에서 얼굴 인상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즐겁게 보이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전체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이분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계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전체 분양개수는 몇 개나 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관저가 80개 정도 되고요. 6평 규모로 해 갖고.
선용
이선용위원
예전에 관저에 더샵아파트 뒤편 거기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소유 땅이고요.
선용
이선용위원
정림동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는 100개 정도 됩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과거에 갈마동 쪽은 없어진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갈마동은 본인이 거기가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솔공원이 그분 소유 땅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수년간 임대를 해 왔는데 그 사건과 연계돼서 임대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서구에 이렇게 구에서 유도해서 도시텃밭조성사업을, 따지고 보면 전년도보다 축소된 거예요. 이것이 가족공동체를 이루고 농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또 정말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작은 평수지만 운영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도시민의 이로운 점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나 미미해요. 관심 있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부지를 찾아보면 꼭 구민들한테 비용을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여기 텃밭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조성할 때하고 중간중간에 가 봤습니다. 현재 현장 나갔을 때는 배추, 무 같은 것이 있고요. 여름에 수확물을 다 철수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다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파종 같은 것은 못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내년에도 그 장소로 하는 건가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현재 계획은 그 두 군데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관저동 거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데 한군데를 더 확보해서 현행보다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갈마동이나 월평동 이쪽으로는 유휴부지를 확보할 수 없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이게 하다 보니까 외곽 쪽으로 보면 있기는 있는데 멀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자주 못가다 보니까 가령 쌈채소류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 살다시피 해야 수확이 가능한데 좀 지나면 벌레끼고 하면 못먹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적습니까?
선용
이선용위원
하여튼 도시텃밭 관련해서는 찾으려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별도의 사업이지만 우리 만년동 옥상에도 텃밭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 사업은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긴 한데 이왕 텃밭을 조성할 것 같으면 최소한으로 하지 말고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수요를 공급이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 로컬푸드 전문매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고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 현재 이성숙 이사장을 만나고 하는데 그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현재 열의가 있어 보이고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지금 서구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로컬푸드가 지원금 5,000만원으로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자리잡은 것 아니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매출 증가세를 보면 협동조합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운영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자리잡기까지는 우리가 로컬푸드, 로컬푸드 항상 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로컬푸드 매장이 이것 아니겠어요? 유성구나 이런 데에 비하면 지원은 미미하고 성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 8월달 오픈할 때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만 하고 만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상당수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서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덜 부담이 느껴지도록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리잡으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이나 비품, 시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서 서구를 대표하는 로컬푸드매장이 생겼으면 거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좀 전에 정능호 위원님도 시설이 아주 협소하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하셨지만 그에 상응해서 로컬푸드매장이 운영을 완성도 높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로컬푸드매장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잔류농약분석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냉동쇼케이스를 지원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5,000만원 리모델링비를 투자할 때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다른 집기도 지원해 줬는데 현재 매출성장세가 있고 시나 우리 구에서 인건비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생각은 이 협동조합 나름의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자구적으로 마련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산업진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산업진흥과의 존재감을 크게 세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청장님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 또 남선체육관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크게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로컬푸드가 어디 한 군데 생기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채소 장사하시는 분들 또 조그맣게 마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저항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소를 발견해서 특화된 농산물을 주민들에게 선순환할 수 있도록 배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찾고 있었던 로컬푸드매장 아니냐고요. 그런 부분을 맨날 관심만 있었지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냐구요? 기성동에 어르신들이 몇 개 갖고 나오는 푸성귀나 조금 팔고 여기 도마동 여성회관에 자율적으로 생기는 장터 그걸 로컬푸드라고 지금까지 구가 해 왔잖아요. 유성구에 버금가는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준 내용은 없지만 시하고 우리 일자리실에서 지원을 해 줬고 앞으로 산업진흥과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로컬푸드매장의 긍정적 측면도 굉장히 강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컬푸드매장인 라온아띠 협동조합이 우리 구에게 여러 가지 민원을 발생한다거나 그런 예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컬푸드 라온아띠에서 남선에다 주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월 270만원 정도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월 약 300만원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선에서 우리 서구에 1년에 주는 수탁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8,800만원, 9,000만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 큰 면적에 정말 새끼손가락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우리 서구에다 주는 전체 수탁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여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래요?
우일
곽우일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누가 봐도 굉장히 불균형 아니에요? 공평해요, 그게. 그런 부분도 살펴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더 많은 관심도 있으시고 지원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또 본 위원이 보는 측면에서 좀 더 관심있게 접근을 하고 살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을 꼭 못 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측면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과장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승강기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리현황 보면 전체 현황이 7,555대 중에 승객용이 6,890대 죽 나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약 280대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일전에 대형상가 중에 에스컬레이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 결과나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형상가가 로데오타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설치됐고 운영했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한국승강기 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10월 8일날도 했고 10월 7일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단독으로 했는데 그 8대 중에서 1대만 합격이 됐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합격이 됐습니다. 조건부 합격은 운행에 문제는 있지만 크게 사고의 위험성은 낮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2개월 정도 불합격 유예기간을 주는 측면에서 조건부합격을 했는데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로데오타운 관리사무소가 부적합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리비용 견적을 받아서 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는 수선을 완료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게 조건부 합격이 7개 됐는데 개선하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간 연장을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안에 연장했으면 합격이 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때는 행정처분에 들어가서 운행정지 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승강기 안전관리원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하게 문서로 받은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결과에 대해서는 합격이니 조건부합격이니 이것은 문서로 받았고요. 로데오타운하고 말씀드린 사항은 내년 2월까지 수선 완료하겠다 그것은 유선으로 일단은 통화가 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원 또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히 문서로 받아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승강기 관련해서는 정말로 주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서 불특정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역주행사고나 불안전하게 운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집중적으로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정능호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전문매장 운영에 대해서 아까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로컬푸드는 지역농산물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관련된 것도 보면 인증이라든지 제4장 15조에 보면 지역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8조에 보면 친환경자재 인력 관리에 관한 부분도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어린이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금 유성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7개 농가에서 63개품목이 로컬푸드에 진열돼 있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17개 농가의 63개 품목이 거기에 진열돼 있다고 해서 제가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유성구 등 5개 구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서구 농가가 9개, 대덕구 1개, 동구 4개, 유성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랑 서구에 있는 로컬푸드잖아요. 그래서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어디랑 연계 말씀이시죠?
지원
서지원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농산물이랑. 지금 유성구에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받는 급식 있잖아요. 그 부분을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것을 연계하면 6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연계하면 서구의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것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성은 유성 나름대로 별도로 운영되고 이쪽은 협동조합이라고 별도의 조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 그게...,
지원
서지원위원
서구에 로컬푸드가 있는데요. 지역농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에 대한 것이 있어서 산업진흥과에 있다가 여성가족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친환경이 안 돼 있어서 로컬푸드에 있는 농산물을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것은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일원화하도록 돼 있고...,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런 상황인데 대전시에서 행정적인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5개 구별로 다음주 월요일날 개최하는 서구 푸드플랜네트워크 형식으로 5개 구별로 그것이 구축이 되면 하고 시에서는 현재 유성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제도를 바꿀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궁금한 것이 바른유성찬인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유성에는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는 조례에도 친환경자재 이력관리라든지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라든지 추후에 계획들이 있는 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있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고 그냥 지역농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운영할 때 어린이집하고 연계한다고 하면 운영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여부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추후에...,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대전시에서 한밭가득이라고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유성은 현재 바른유성찬이잖아요. 그런데 바른유성찬이 시의 한밭가득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하고 현재 바른유성찬의 생산자도 한밭가득 여기로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유성에 인증 받은 것 때문에 저희는 친환경인증 이런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우리 구의 독특한 인증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른유성찬인증이나 중간에 또 하나를 만든다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시에는 한밭가득...,
지원
서지원위원
그래서 제가 바른유성찬 인증 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구 것이 세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유성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서구 쪽에 요청을 한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유성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생산물품을 유성에서만 다 납품을 받기 어렵다 보니까 서구의 기성동이라든가 인근 옥천, 논산이라든가 거기에서 같이....,
지원
서지원위원
서구 용촌동이나 사직동에 고구마, 깻잎, 백향과 정도만 인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로컬푸드 운영에 관련된 것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어린이친환경급식지원이랑 서구에 있는 로컬푸드랑 연계하면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마 내년도에 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정확해 지면 우리 서구청도 서구 푸드플랜 네트워크가 창립되지만 연계해서 새로운 것이 모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구에 로컬푸드가 있으니까 활성화 돼서 서구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유성구에 있는 것만 65억 받아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서구도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해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서구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요. 또 어린이집에 바른 먹거리도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어린이집 급식소에 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에 대한 것이 맞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20개소가 등록시설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328개소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소규모 급식소 전체는 몇 개소인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가 464개소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464개소인데 지금 328개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시설수 대비 등록률 같은 경우는 75%도 안 되는 거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70.7% 정도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나머지 기관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328개소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중에서 대기 중에 있는 곳도 몇 개 있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추후 더 늘어난다는 소리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우리가 464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28개소라고 말씀드렸고 136개소 정도가 미등록 보육시설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도 전체가 등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현재 우리도 등록하고 싶다고 의사피력한 곳은 39개소 정도 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참여의사가 있기 때문에 준회원 정도로 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 관리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소규모급식소이기 때문에 영양사를 둘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375개이고 예산이 8억이고 서구는 7억 예산이고 328개소인데 사업별, 규모별 급식소랑 직원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예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가 7억인데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7억의 경우는 220개 이상의 급식소 수가 범주에 들고요. 이 경우에는 15명의 직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328개소라면 개소수가...,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328개소면 9억 정도의 사업규모에 해당되는데요. 현재 7억의 규모로 328개소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센터로서는 업무가 좀 버거운 면이 있는데 현재 버거워도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버거워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서구랑 인접한 유성구 같은 경우는 8억이라고 하셨는데 375개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유성구 같은 경우도 2014년도부터 예산증액을 보니까 2017년도에 5억 5,000이었고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1억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서구도 2018년도에는 6억이 됐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6억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019년도에 7억이고요. 향후 증액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이다 보니까 이게 식약처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7억의 규모는 220개소 이상인데 현재 저희가 328개소를 등록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벅찬 상황에 있고 하다보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만족도가 높은데 개소수가 많아서 질적인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센터운영 예산 사용범위 내에서 운영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올해 저희가 2월달, 7월달, 8월달 해서 3회에 걸쳐서 현재 전체적인 센터운영 현황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현재 추가계획으로 12월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 사용범위는 인건비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위주로 하는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내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7억인데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2,400만원이 증액된 7억 2,400 정도 내려올 것으로 현재 가내시는 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인건비증액 부분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축소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신다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보니까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섯 가지나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특성화사업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현재 어떤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특성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부분에 증액하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별도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질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질적인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요.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점검도 잘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부터 37쪽까지 민원접수처리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장 외부영업에 대한 사항이 2018년도에 115건 중 41건, 2019년도에는 157건중 33건, 평균 27% 정도에 이릅니다. 테라스, 루푸탑라운지, 야외테이블, 천막, 조립식 등 허가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소음, 냄새, 연기, 통행방해 등의 불편사항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민원사항이 여러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업을 한 것은 물론 외부에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 주차장에서 조리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전문적인 사항은 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예.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위생과장 고동환입니다. 여름만 되면 상습적으로 나와 가지고 외부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원접수가 15건 들어와서 15건 다 처리했고 19년도에는 8건 민원이 와가지고 3건 처리했습니다. 1차는 시정명령이고 2차는 7일 영업정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름에만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는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갑니다. 일부러 잡지는 않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3차까지 가 가지고 처분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고질적으로 있는 건데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안 하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인원부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12쪽 회신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1번에는 “우리 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타법과 저촉된다 그래서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방송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식약처에 물어보니까 사실 그런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식약처에서 허용을 해야 되는데 허용을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용한 손님이 갔다 하면 민원이 안 생길 것이고 좀 술 먹으면 취중에 말도 많고 한 손님이 가면 민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데 민원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주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그런데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가 출력해 왔습니다. 대구 동구 조례를 보면 관내 전지역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기준을 담았고 또 옥외영업의 신고를 하도록 했고 영업시간과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했고 또 위반시 중단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준수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구 동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저희들도 타 구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서구에도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둔산동, 봉명동 골목상권이 경제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충청투데이 9월 3일자와 노천카페 음식점 옥외전면 허용이 연합뉴스 11월 13일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골목상권과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검토해 봐 주시고 한번 조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지역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서구에서도 할 수 있나 없나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보충감사를 하면 지금 정부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노천카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뉴스보도가 한번 있었죠. 이런 부분을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쪽에 보면 퇴폐 변태 등 위생취약업소 관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감성주점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다음에 운영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는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 12개 정도가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7년도 자료에 보면 파챠인가 여기는 8개월 사이에 열 두번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끝에 보니까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챠 여기는 다 정리가 됐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파챠라는 상호가 업소명이 변경됐는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업종은 같은 업종으로 하고 있나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현재 파차가 펜텀으로 상호변경이 됐고 그게 4층이고 5층에 메리제인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동일영업을 하는 것으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9년도에 상호가 메리제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파챠가 팬텀하고 메리제인으로, 하나에서 두 개로 4층, 5층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셨던 분은 그 업종을 다시 변경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19년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메리제인이 여기도 똑같이 감성주점을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또다시 지적이 됐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호가 바뀌어서 어디가 처리가 잘 되고 본인 스스로가 업종을 바꿨는지 아니면 차라리 유흥주점으로 본인이 등록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시설을 갖추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유흥주점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다시 해야 되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으로 바꾸면 거기에 따른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변질적인 영업을 하는 거죠.
영미
김영미위원
일반 식당은 매출의 10%만 부과하잖아요. 그렇지만 유흥주점을 하면 여기에다가 특별부과세 플러스 개별소비세 10% 더 내는데 세금이 탈루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데는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세금 탈루가 되는 거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 서구에서 일단 유흥주점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현재 상업지역으로 된 변동하고 용문동인데 둔산동은 아니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용고객들은 둔산동 쪽에 젊은 층들이 많고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불법적으로 감성주점들이 늘어나고 한 2년 전인가는 감성주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차라리 조례를 해 줘서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유롭게 해 달라고 조례를 요구한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은 없었나요?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버닝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데 실제 단속이 어려운 거예요. 가령 감성주점 허가를 내 줬을 때...,
영미
김영미위원
감성주점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식당으로...,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허가를 내 줬을 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밖에서는 기도를 서잖아요. 서다 보니까 출입제한도 있고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죠.
영미
김영미위원
지도점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음성적으로 생겨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이것은 광주 뿐만 아니고 서울 버닝썬 사건도 거기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고 그런 영업을 하다가 걸렸고 일례로 광주 같은 경우는 허가는 났지만 안전시설 없이 기준을 어겨가면서 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론적으로 민원제기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주점에서나 건물에서 신고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는 곤란한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암행해서 변장하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단속 가도 밖에도 속에 알려주면 그 상황을 바꾸고 하면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인지 못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현재 12개소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점검하고 순찰하다보면 부담이 돼서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사자료 217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보면 2017년에는 1,942건, 2018년도에는 846건, 2019년도에는 1,879건이에요. 아마 2019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점검건수가 자료에 나온 것 같고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건수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지도점검 건수가 846건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특별히 지도점검을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준평가라고 해서 공중위생업소는 위생수준평가라고 있어요. 홀수 해에는 이·미용이고 짝수 때는 숙박, 목욕, 세탁을 점검하거든요.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 때는 이미용이 포함된 거고 800건이 있을 때는 숙박, 목욕, 세탁을 점검했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겁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이고 두 번째 안전 또 가격 이런 부분이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엄하게 하는 때는 엄하게 해야 되겠고 또 일정부분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숙박업이라든가 이·미용업 또 목욕업 이런 부분은 항상 불시에 해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사명감 내지는 위생 이런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점검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이 강하게 조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하튼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사항도 감안해 주셔야겠지만 관에서 엄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위생업소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보통 호텔을 운영하는 분들이 예식업을 같이 병행하잖아요. 또 장례식장을 하시는 분들도 장례용품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음식제공도 하고 하는데 그런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저희들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 있는 업소는 일반음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회에서 자율지도점검도 하고 특별히 시에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점검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여름철에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2년 이내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습니까?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업소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보통 가격결정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가격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그러면 예식장 같은 경우도 음식을 제공하는데 가격을 어디에 표시한 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식장 예약할 때 그 사람들이 가격표를 갖다가 정하기 때문에...,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들면 일반음식점 식당에 가면 원산지표시라든가 가격표시라든가 위생표시라든가 화재보험 관련한 표시라든가 음식물영업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한 잣대를 들이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상응해서 예식장에 가보면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아주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도 하고요. 또 거기 예식장의 음식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만 5,000원 이쪽 저쪽이라고 그래요. 일반 한정식집에서 3만 5,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꼭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지만 위생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부분이 거기는 아주 치외법권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도 위생업소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이 봤을 때 문제에 동의한다든가 아니면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예식장 같은 경우에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원산지 표시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표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누가 결혼할 당시에 3만 5,000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메뉴에 따라서 가격표가 정해지거든요. 사실 그 가격표를 걸어놓는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걸어놓은 것은 잘못이 있는데 그 가격을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에 맞췄는데 3만 5,000원이라고 걸어놓기도 저희들이 볼 때 애매모호하고요. 사실 그게 불법이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시점에서 3만 5,000원에 맞췄다면 그 가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혼상제에 대한 정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원만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정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격을 말씀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벗어난다고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관혼상제를 당한 사람들의 관계이지 관혼상제의 일을 행하는, 일을 당한 그분과 업소하고는 별개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행위가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업소에 가서 먹는 음식과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먹는 관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거기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서 다양한 음식을 직접 해서 조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데서 음식을 조리해서 갖고 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한 여러 가지 집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이것이 아주 불편한 진실인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또 우리가 가서 접대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스스로 한숨을 푹푹 쉬잖아요. 갔더니 음식이 맛이 있네 없네, 형편 없다는 둥 고스란히 그것에 따른 이익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익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강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가격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투명해지고 있어요. 관혼상제라는 이유로 그것이 덮어져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이든 최소한이든 법을 지켜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관리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차후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에 대해서 특별점검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행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말씀을 드리면 그 의원에 대해서 그 업을 하는 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게 공정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도 해서 전달도 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행정력을 갖고 계신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일반 많은 서민 대중은 어디다 말을 합니까? 일반음식점은 조금만 잘못 있으면 별의별 행정력을 가지고 다 벌금이나 과태료니 지적사항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대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서구에만 대형예식장, 대형장례식장이 많잖아요. 병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아프더라도 서민대중이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 행정력이 그런 부분을 지켜준다는 측면에서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추세를 보면 하객에 대해서 혼주 입장에서 모시는 손님들한테 음식 대접하는 쪽으로 봤는데 그게 혼주가 예식장 주하고 음식을 얼마 선에 해 달라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가격표시를 한다든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위생측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점검할 때 보편적으로 예식장 뷔페 먹을 때 그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인식은 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업주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저도 사실은 감사자료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객수를 가지고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하객은 열 두가지 음식을 제공하고 어떤 하객은 열 여덟 가지 음식을 제공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요. 시간대별로 이루어지는데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저도 이 내용을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종합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또 시설 이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인정하되 가격정도는 또 원산지 표시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위생점검 이런 부분은 일반음식점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위생과장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78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내역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8년도, 19년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종류별 조리판매업소 현황이라고 해서 그 어떤 자료보다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보통 이렇게 학교 주변에 문방구도 있고 마트도 있고 떡볶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식품을 파는 업소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꼭 어린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요즘 들어와서 혼밥, 혼술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마트에 굉장히 많은 일회성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어요. 또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도 가끔 이용합니다만 일반 마트에서 파는 김밥 종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기간은 잘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그 업소도 그런 부분에 일정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기하는 걸로 알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쉽게 접하는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시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무슨 떡볶이 집이니 포장마차처럼 만들어놓고 일회성으로 떡볶이 아주머니들이 비벼서 파는 그런 데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고 대형유통에서 판매되는 그런 음식물에도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1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