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 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특히 2018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페이지를 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3명에게 환수처분을 통보하고 한 명은 52만 9,710원을 회수 완료했고 두 명은 1,596만 4,120원을 회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금액인데 2월 7일에 통보한 이후에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환수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서 6월 17일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놨으니까 소멸될 수는 없고 압류를 담보해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경우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발견을 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발견을 못 했을 뻔 했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대개 운전면허 취소된 분들, 의무보험 미가입된 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중복돼서 안 나갈 수 있는지..., 금년도부터는 유가보조금 대상자와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엑셀로 작업하고 서로 크로스매치 해서 매치가 되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호환시켜놓으면 지급될 일이 없을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5쪽과 연계해서 국토부에서 리터당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정말 어떤 면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항상 열 건 이상씩 환수하고 지급정지 하는데 보조금지급 시 충분한 안내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아니면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을 신설해서 부정수급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사전에 지급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면허취소라든가 사업자취소를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엑셀작업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유류지급대상자와 매치시켜놓으면 중복되는 것은 다 지급이 되지 않도록 호환해놔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부정수급자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현재 감사에 지적된 그동안 폐단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작에 보완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부정수급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카드깡이나 부풀려서 결제하는 건 없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쪽 행정소송·심판 내역을 보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내역 중에 청구인 성명을 노출시켰어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괜찮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는데 행정심판 소송관계는 법원에 들어가면 사건접수된 것, 진행사항이 다 나옵니다.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진행사항을 보면 피고, 원고 다 나오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노출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전에도 그렇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건데 도솔터널 지나서 옥녀봉사거리 가기 직전 좌·우측 버스승강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에 건의해서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잘 해주셨어요. 가 보셨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측은 유성구이고 좌측은 서구입니다. 서구 관내 버스승강장을 건의했더니 덜렁 나무 있는 곳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직접 포장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잘 해놨어요. 위에 지붕까지 해서 완벽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말고 203번 노선 중 우미린아파트와 베르디움아파트 203번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완충녹지인지 아닌지 화단이라고 해야 되나 폭이 되게 좁아요. 그런데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세워놨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왕래를 하냐면 버스승강장을 가려면 아파트 방음벽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쪽문으로 나와서 승강장을 와야 하고 횡단보도를 가려고 하면 그 승강장에서 아파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횡단보도를 가야 하는데 그게 귀찮으니 전부 차도로 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 부분은 해결이 안 되었더라고요. 시 버스정책과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거기도 좀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업무가 17년까지는 구 업무였는데 시에서 다 회수해갔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버스정책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담당부서에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 관련 사업 중에서 매매업 지도점검 쪽을 볼게요. 중고차 매매업 지도 지적사항 중에서 관리소홀이라든지 서류미흡 이런 내역밖에는 없네요. 그러면 날인누락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받은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는 다른 것은 적발할 수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중고차 시장 허위매물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이 안 된 거 같은데...,
정수
강정수위원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인터넷으로 암암리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허위매물 피해자분들이 구청에 오시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허위매물로 민원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딱히 담당부서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건 없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담당팀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3년 동안 접수된 것도, 전화온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전은 아직까지는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니까 민원실 왔다가 여기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도중에 명의이전이 진행돼서 차량에 대한 보상, 환불조치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개인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담당부서가 민원을 제기하고 합의를 주선하거나 이런 것이지 해결을 해주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신고자가 발품 팔아서 허위매물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신고를 해도 허위매물 입증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는 아니다, 왜 여기로 오셨냐 저희 소관 아니다” 이렇게 직원이 무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민원실 업무일 수도 있고 크게는 교통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과에서 관여를 할 사항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대처요령이라든지 신고절차를 안내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보통은 매물이 오면 등본지 주소를 옮기거나 명의이전을 막아달라고 요청해서 최대한 빨리 명의이전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인지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안내나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싼 매물부터 고가의 매물로 재산이잖아요. 싸고 좋은 매물을 사려는 건 누구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차가 없으면 생계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분명 저희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부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에게 친절한 안내라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제처리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법절차에 의해서 강제처리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강제처리 되는 차량들이 주인들이 다 있습니까? 주인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것들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강제처리는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금년 들어서 단속하는 과정도 많이 있고 상당히 양이 많아졌어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무단방치차량으로 접수가 되면 자진처리 안내계고를 10일 간 합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고 자동차 처리명령을 10일 간 또 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또 해보고 안 되었을 때는 강제처리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를 30일 간 하거든요. 총 직권폐차 기간이 53일 정도 걸립니다. 빠짐없이 하면 53일이고 길게는 60일도 갈 수 있는데...,
양주
박양주위원
혹시라도 강제처리 해서 폐차시키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의 없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위반범칙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금년에 20건에 2,100만 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범칙금 납부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건 무단방치차량 부과는 100만 원씩 받는 거라 실적이 좋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무단방치 해놓고 100만 원 벌금을 내라고 하면 반발심도 많을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우리가 교통사법계가 있습니다. 특사경이 범죄자 취급해서 잡아넣기 때문에 경찰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양주
박양주위원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밤샘주차 단속현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순회하시면서 저녁에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이 단속을 하시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라고 하면 대부분 주민불편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고를 해요. 무단방치를 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12시부터 담당팀장이 고생 많은데 한 달에 두 번도 나가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많이 어려운 작업인데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주로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대형차량, 장비, 버스 이런 차량들이 도로를 점유하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대부분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이런 게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가로등도 가리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제도가 잘 이행이 안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 같아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건설해달라고 시 주차운송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양주
박양주위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화물차량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국토부에서 인근 시·군·구까지 차고지를 인정해주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7쪽을 보면 맨 마지막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존재를 하긴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해서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경찰서, 소방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님들, 모범운전자회 이렇게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위원들이 화려하신 분들이고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분들이신데 우리 지역에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야무야하고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 기본계획 변경요인이 있을 때 심의를 하게끔 법에 돼있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고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어서 보통 최장기간 2009년도에 한번 제1·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했고 16년도에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별로 많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교통안전법 13조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라고 한정돼서 그 이외에는 심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자체를 심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대전지방경찰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부경찰서나 둔산경찰서 이런 데에 보내서 심의된 사안을 거기서 이룰 수밖에 없는 체계로 돼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황색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와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령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한들 법적효력이 없어요.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가서 그 건을 경찰서나 경찰청에 의뢰하고 우리 구청직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주민불편사항 해결도 더 지체되고 위원회를 개최해도 실효성도 없고, 만약 구청에서 법적으로 황색선을 만들 때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다면 하겠는데 심의를 한들 인정을 안 해주니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또 심의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려고 하면 우리 자체 위원회보다는 의뢰를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그 문제도 중요하고 옳은 말씀이신데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실무를 심의하는 과정이 우리 서구만이라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폭넓게 모든 것을 다 심의하고 다시 그런 거 자체를 반영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해서 건설적인 모습으로 가야 심의위원회의 존립도 그렇고 매년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한정된 것을 하려고 몇 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존립에 대한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 개최를 계속 할 수...,
양주
박양주위원
법적효력이 없을망정이라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독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매일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 분기에 몰아서 위원회를 했다고 하면 한 것을 가지고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도 바로 안 해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분기별로 한다고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수시로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면 수시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합니다. 그런데 시간만 지체되고 법적효력도 없는 걸 구청에서 심의한들 경찰청 가면, 예를 들어서 어디 앞에 황색선을 그려달라...,
양주
박양주위원
그래도 일단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만들어야 하는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심의서를 만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게 빠르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결과를 경찰서나 경찰청에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더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모습으로 정리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또 심의위원회가 구속력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결정력 있는 과정을 겪지는 못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이왕 설치돼있으니까 이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좀 움직이는 또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 자체를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경찰서나 경찰청에 가서, 제가 특히 이해관계인이 굉장히 많은 건에 대해서 경찰청까지 가서 발언권을 얻어 제 의견을 피력하고, 저희 담당팀장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돼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피력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버스정류장 이전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긴 있는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에 대한 것 자체를 심의하고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보고사항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행정기관의 업무와 경찰서의 고유업무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목적은 주민들 욕구를 최대한 빨리 해소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잘 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대포차 관련해서 단속을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포차 단속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2년 전까지는 대전시에서 직접 단속을 했던 것으로 기사도 보고 내용을 들었었는데 혹시 서구에서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시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차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주차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먼저 거주자우선주차문제가 지역의 어려운 현안사업으로 떠올라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일방통행 문제가 쉽지 않은데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발품팔아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차행정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용역 부문인데 수의계약을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계약하는 업체가 달라서 그런가 수의계약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종류가 아니고 기기가 다르든가 시스템이 다르든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용역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자체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산시스템 그리고 과태료 시스템 유지보수, 대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하면서 문제점을 호환하기 위한 유지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무인단속시스템 여섯 군데 용역비가 달라서...,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성격에 따라 용역비가 다 다릅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양주
박양주위원
개수는 안 나오고 용역비만 나왔기 때문에 표기가 안 돼서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군요. 그 다음에 1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인데 이 내용을 보면서 공직자 근무수당, 가산금 착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등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은 총무과 것 아닌가요? 주차행정과에서 이 자체를 스스로 정리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기간제근로자가 주차행정과에 굉장히 많아요, 공무직도 많고.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양주
박양주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나 싶어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고요. 정확히 해당사항은 아닌데 나온 이야기라서 확인 드리려고 합니다. 둔산동 학원가 일원 주정차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거기가 그래도 협소해서 내년도에는 주차면을 더 삭제시켜서 학원버스 임시주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확인을...,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매일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매일 가서 어떤 식으로 보통 단속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근무자를 배치시켜놨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근무자에게 피드백을 듣는 과정입니까, 주변에 계시면서 모니터링을 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근무자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근무자에게 얘기를 듣고 실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수시로 가는 부분에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보니까 많이 가보는 부분이고 그러면 근무자 자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철저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에서 주차를 지도해주셔야 하는데 뒷짐 지고 뒤에 서계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목격했어요. 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보고만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애초에 둔산동은 양영학원 근처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체증이 많은 부분, 단속을 해야 하는 요건이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에 대한 나태가 있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철저히 해주신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노상카드결제 이런 부분도 위수탁을 주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 자체의 책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철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복잡하고 교통체증도 심한 편인데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폐업보다 신규개업이 많습니다. 학생들도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서구민 중에서도 둔산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행정타운과 학원 이런 곳이 밀집돼있으니 편리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둔산동을 더 선호하는 거 같아서 학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 게 저희 행정기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차량 이용에서도 저희들이 시청에 접근해서 주차장을 개방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원가 승하차 배려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차를 세우면서 언쟁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복잡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40여 개 정도로 저희가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140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가장 많으니 어려움도 많으시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욕구가 많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사후관리나 공사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직접 현장을 가서 안되는 게 있다든지 민원으로만 접수가 되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140개소를 지정하고 최초지정은 2003년도에 했어요. 사업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손볼 수 없으니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오래된 부분부터 점검해서 시설이 노후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자체는 시인성 확보나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규사하고 MMA포장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이나 미끄럼방지, 표지판 여러 가지 설치물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표지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몇 군데 방문을 해봤어요. 비가 오면 일단 미끄러워요. 미끄럼방지포장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빗길에 가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제가 가서 구두로 비벼도 미끄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 포장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네, 또 밤이 되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어둡다는 얘기지요. 비가 오는 밤이면 더 그렇고요. 담당부서에서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은 본 위원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옐로존도 설치하셨고 횡단보도, 속도표지판 이번에는 최초의 LED 바닥신호등 사업으로 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민식이법’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요. 또 어린이 관련 보호법안이 그거 이외에 국회에 5건 정도 더 발의돼 있어요. 타 구에서는 최근에 8억여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사실이 있고요. 그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정비와 아이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마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가 어린이보호구역 투자사업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마초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2미터 정도 보도를 확보했고 내년도에는 탄방초교도 13억 원을 들여서 보도가 없는 부분에 보도를 조성할 거고 금년도에는 제 기억으로 3개소에 대해서 보도가 없는 곳에 보도를 조성했습니다. 순수하게 구비 가지고는 못 하고 그동안 시비보다는 국비를 가져다 투자를 했고 LED바닥신호등은 대전시에서 최초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경찰청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준이 늦게 마련되다보니까 제품을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LED바닥신호등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할 건데 야간에 시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성구 죽동에 가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차량속도를 인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한두 개씩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금보다 더 확보하는 데, 제가 알기로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국가시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저희들도 발맞춰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언론에서도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는 어린이사망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LED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앞쪽으로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요?
정수
강정수위원
계획이요. 보행자 위주로 바닥에서 보이게끔 했는데 그것도 운전자 쪽에서 횡단보도 가로로 그런 식으로 보면 운전자가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활주로 조명식으로 차량운전자가 확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직은 안 해봤는데 내년에 한 군데 정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LED바닥신호도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횡단보도 위에 조명을 쏴서 보행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건 도심지는 아니고 외곽지역으로 가면 어두운 곳에서 횡단보도를 쏴주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도심지에서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번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거주자주차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만 248면이 확대·추가된 것으로 나오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럼 인력이 2인 1개조로 몇 개 정도 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적자다,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거주자주차팀하고 시설팀에 전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견학해오라고 해서 해왔더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가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제 복안은 거주자주차제를 늘리더라도 인원은 안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 22명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로서는 여전히 적자사업이신 거고?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도마동 주민자치제 제도를 가지고 그게 잘 돼서 전체로 가면 흑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요.
정수
강정수위원
거주자주차제가 적자사업임은 분명한데 주차난을 해결하고 그에 대한 주민들 간 분쟁요소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번에 주민위탁운영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사업이에요. 우려도 많이 되는 사업이고요. 제가 항상 부족하게 해왔던 생각을 행정적으로 잘 옮겨주신 부분입니다. 위탁 특성상 수입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담당부서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민원인에게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은 솔직히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실제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 주민의식이 충족돼서 잘 운영되면 좋을 텐데 만에 하나 말썽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구가 처음 도입하지만 다른 데에서도 운영한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호환해서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노인보호구역도 22개소 하셨어요. 맨 아래 2018년 노인보호구역 설치현황을 보면 비고란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거 오타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실제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4쪽도 그렇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사업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도마2동 제4공영주차장 건물철거공사 폐목재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변경내용을 보면 건물철거 후 계근 결과 폐기물량 감소가 48.2톤이에요. 사업개요를 보면 폐목재 운반처리가 8.2톤으로 당초 57톤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계근 정산하여 48.2톤으로 감하고 8.8톤으로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폐기물량이 48.2톤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57톤으로 설계했다가 48.2톤을 감하고 8.8톤을 운반 처리했다는 내용이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두 톤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설계를 57톤 했는데 8.8톤으로 되었다는 것은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인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폐기물량을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건물 속에 들어있는 목재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하고 석면은 별도로 하고 하다보니까 폐기물은 정확한 물량을 뽑아내기 어려운데 이것은 예측을 많이 빗겨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면밀하고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8쪽 노상주차장 카드결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카드결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초창기이고 주차요원이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카드결제 하는 데도 미숙하고 소액이다보니까 현금을 선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로데오타운 그분이 속을 많이 썩여서 그분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당장 엊그저께도 현장에서 그분이 채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그 사람이 운영자더라고요. 그 사람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분이 고장났다는둥 민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계고장을 또 보냈어요. 참여를 못 하게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해서 카드결제량은 늘어났는데 정착하는 데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거 같아요.
현서
정현서위원
제가 일부러 탄방 지역도 가보고 을지병원 주변도 가보고 영수증도 있는데 가보면 카드기가 없다고 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카드기도 더 보급을 해야 하고 확충시켜서 정착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는 것은 탄방동 로데오타운 부분에 무인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무인카드결제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에 우리하고 유사한 민원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보니 송파구에서 무인관제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내년에 대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많은 기둥을 세우다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선진서구가 되기위해 모범이 되는 주차관리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노상주차장 운영상 문제 때문에 올해 2월 22일 청장님 주재로 18개 업체와 간담회도 했고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결의문 낭독도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정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이고 또 하나는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인데 이렇게 문제점이 자꾸 야기된다고 하면 앞으로 큰 정비가 필요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수탁자 18개 업체 교육도 두 번이나 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음부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경고장도 보내고 시말서까지 다 받아서 이 분야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발을 딛지 못하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하려고 자료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현서
정현서위원
관리규정을 잘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노상주차장은 언제쯤 감사장에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쓰레기 문제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면 세계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로 가면 주차문제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차량이용이 줄 테고 주차문제가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사실 각 부서별로 주차행정과의 노상주차장 같은 문제점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차행정과 노상주차장은 같은 내용으로 매년 반복돼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카드단말기 도입을 주장하시고 정착에 힘써주셨던 방차석 전 의원님의 노력에 참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며칠 전에 국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거기도 로데오타운이었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카드단말기도 문제인데 노상주차장 주차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시간을 계산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금이 다 달라요. 만약에 요금이 2,000원이라고 하면 “2,000원이요?” 라고 하면 “1,500원”이라고 500원이 내려가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노상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퀵보드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도로를 횡단을 하셔요.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면 욕해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차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차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관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입찰 봐서 하는 데는 다른 시도를 가봐도 많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면 투명하고 깔끔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만들어지면 위탁했을 때 단계적으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주민들이 불쾌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말씀을 주셨지만 칸마다 자동으로 인식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은 이번에 김신웅 부위원장님과 미국에 연수를 가서 보고 왔어요. 굉장히 정착이 잘 돼있더라고요. 요금부과가 정확하게 되니까 볼일만 보고 바로 순환이 되고 기계를 계속 도입한다는 것에 썩 동의하지는 않지만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깔끔해지고 교통체증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주시고 28페이지에 대해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상이군경이라든지 김선영 대표가 하는 큰마을네거리 여기는 아예 실적 자체가 없네요. 안 쓰고 있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장기주차가 많아서 서로 그렇게 하다보니 카드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장기주차 하는 것은 카드로 결제하는 게 편하실 텐데...,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외곽지역은 카드 결제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미 카드 결제를 시행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시민 분들도 알고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행정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해주시고 나가서 주민 분들 설득하고 이런 것도 봤는데 노상주차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질책을 받으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이 안 돼 있어서 자갈밭이나 모래로 해서 운영하시는 데가 많아요. 거기에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주차를 하게 되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거기 내에서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그게 날려서 옆에 상가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탄방동 병원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병원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이 운영하시는 곳..., 저희가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공한지 주차장 민간 땅에 건물이 안 지어져 있으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데..., 활용 부분에서 포장은 어렵고 왜냐하면 언젠가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설에 대한 것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임시적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최규
최규위원장
임시적으로 쓰기에는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지나가는 서구민들이나 주민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사실 옆에서 먼지를 마시는 게 간접흡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자료 3페이지 물품구매 부문이고 2번 드론 관련된 건데 드론을 사용하는 게 지적조사 하려고 사용하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운영하는 주체가 지적과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지적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고가의 장비인데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지적 관계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도 협조해주고 있고 유관기관에서 협조요청 올 때 같이 쓰고 있는데 보험도 들어놔서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드론이라는 게 싼 것도 있지만 비싸면 고가의 제품도 많은데 2,100만 원이면..., 스테이션은 홈을 말하는 거지요?
해연
손해연지적과장
맞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고가의 장비이다보니 운영하는 데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게 맞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상한제를 지정했는 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치솟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전도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얼마 안 돼서 근래 몇 개 완공 예정에 있고 입주, 계약, 거래하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도마동, 탄방동, 최근 3블럭까지도요. 전에 한번 더샵 관련해서 다운계약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때 당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자료를 드린 거 보면 많게는 2억, 적게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의심나는 것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 자료를 이송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안3블럭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과열 양상을 띠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항상 긴장하고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지도단속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이번에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국비 3억 원을 내년에 받기로 되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3억 원 교부세 받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고 담당직원은 각별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일단 행자부장관상을 추천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수상 축하드리고 이미경 주무관 칭찬 많이 해주시고 교부세를 잘 확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우리한테 안 오고 세무과 쪽으로 갈 거 같아요.
최규
최규위원장
구를 위해서 활용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0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확인대상지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현장, 장안길 선형개량 공사현장, 도마초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현장, 변동 목운주택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현장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