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ㆍ환동해본부 본 부 장 고영선 기획 총괄 과장 문영준 수산 정책 과장 김형옥 어업 진흥 과장 정선환 해양 항만 과장 박영훈 수산자원연구원장 김대영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성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영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문영준 인사) 김형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형옥 인사) 정선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선환 인사) 박영훈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박영훈 인사) 김대영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김대영 인사) 최성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최성균 인사)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어촌동향,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비전과 목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15담당, 3사업소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4명에 현원 140명입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5쪽의 해양수산 기본현황 및 예산규모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최근 어촌동향입니다. 먼저 어획실태를 보면 어획량은 2만 8,654ｔ으로 지난해보다 3% 감소하였고 어획금액 또한 소폭 감소한 1,4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경유와 휘발유 모두 지난해보다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8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첫 번째, 수산업의 미래 산업육성 및 생태환경 고도화 시책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해삼 씨뿌림양식과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은 해삼 중간육성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우량종자는 연내 방류를 마치겠습니다. 참가리비 씨뿌림양식은 11월까지 종자구입ㆍ방류를 완료하여 동해안 참가리비 자원량 증대 및 양식용 종자 자연채묘를 위한 최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의 해면양식장 지원은 현재까지 27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13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기반 강원형 스마트양식 구축 연구용역은 8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계획대로 준공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당초 사업자 포기에 따라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수온 재해예방 대응 지원은 액화산소 공급시설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쪽의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어류 및 패조류형 어초 9종을 현재 해상에 설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어초기능 조사, 서식생물 조사 등 사후관리를 내년 9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양양군 1척에 대하여 장비를 매각하고 어선해체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폐업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내 준공하여 어업 구조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의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은 50척에 2만 폭을 지원하였고 남은 물량 28척은 11월까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발생해역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바다숲 조성사업은 2개소를 완료하였고 남은 3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해조숲 시비재 살포는 해조류 포자 발생 및 유엽성장 초기인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사업은 11월까지 암반에 부착한 무절석회조류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생태환경 복원사업은 사천진해역에 부착판 943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사업은 다시마 종자 5,130ｍ를 이식하였으며, 다시마가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의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증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전복 등 5개 품종 123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계획된 잔여물량은 연내 방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해삼과 동자개 2종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은 지난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동해안 대표 품종인 대문어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을 위한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사업과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조성은 현재 문어초를 설치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방류사업 또한 연내 차질 없이 완료하겠으며, 대문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한 경제성 어패류 종자 대량 생산ㆍ방류는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현재까지 8개 품종 9,530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 완료하였으며, 생산ㆍ관리 중인 7개 품종은 연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신품종 양식기술 연구개발 또한 참가자미, 삼세기, 미거지, 방어 등 11개의 새로운 품종을 시험ㆍ연구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 기초연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의 연근해어업 생산활동 지원으로 정치어망 세척기와 정치망어업 생력화 사업은 현재까지 19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중인 9대는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연안통발협회 사무실 및 냉동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전국대회는 지난 4월 1일 행사를 마쳤습니다. 지방 중요 어업유산 기초자료 조사 용역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사라져 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하여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ㆍ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수산식품산업ㆍ유통기반 선진화 체계구축 시책으로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은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11월 중 착공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겠습니다. 19쪽의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61개 기업체에 대하여 12월까지 창업, 제품개발, 기술ㆍ마케팅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시설 중에 있으며, 사업자 포기로 재선정된 2개소는 11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 공동폐수처리시설 기능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70%로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홍게ㆍ대게 간이집하장 건립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지원사업은 10월 수산물 판매시설을 신축 준공하였으며, 11월까지 상인 입주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영과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 회센터 시설개선사업은 11월까지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악항 유통시설 개ㆍ보수사업은 지난 8월 준공하여 안전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 핵심시설인 수산물 위판장시설 정비는 현재 공정률 90%로 11월 준공하겠으며, 비가림시설 2개소는 10월 준공하였습니다. 21쪽의 지역 수산가공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입니다.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가치제고로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은 현재까지 2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8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황태 할복기 지원과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은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황태덕장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10월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연내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소비촉진행사는 유명 식품박람회ㆍ특판전에 수시로 참가하고 오징어 건조 부자재 지원, 대문어 특화상품 개발, 미역 건조기 보급사업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내 수산물의 소비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판로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은 10개소 중 3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7개소는 11월까지 시설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어촌민생 경제안정 및 맞춤형 복지확산 시책으로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유류절감장비, 기관대체 등 어선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은 10월까지 177척을 설치하였으며, 남은 107척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3쪽의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는 현재 대상어선 14척에 설치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어선ㆍ어로 안전장비 현대화를 위한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153척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어선기관 해수유입 방지시설과 연안유자망어선 노후 전기설비 지원사업은 11월까지 설비 완료하겠습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는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해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어연승 봉돌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3만 3,000개를 지원하였고 남은 7,000개는 12월까지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문어연승어선 냉장고 지원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으며, 노후기관 대체 사업 9척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과 근해 채낚기어선 레이다 지원사업은 90% 완료하였으며, 연내 지원을 마치겠습니다. 근해 채낚기어선 자동조상기 지원사업은 16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은 출어시기인 7월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사업은 제3회 추경으로 편성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가 제한된 근해 채낚기 어업인에게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의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한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보급사업은 현재까지 287척을 지원하였고 12월까지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은 현재 145척을 지원하였으며, 조난어선 발생 즉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과 어선추진기 로프절단 장비 지원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은 지금까지 67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460척을 무상 수리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시설 사업은 6개소는 시설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는 11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87ｔ급 강선으로 건조할 계획으로 9월 건조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건조하여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어업단속용 드론장비 지원은 6대를 구매하여 동해해경에 대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조업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6쪽의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입니다.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남은 4개소는 빠른 시일 내 착공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주변정비 사업과 동명동 어구보수보관장 보수ㆍ보강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준공하겠습니다. 어로활동 필수 지원시설인 노후 어선수리소 시설 개선은 연내 차질 없이 준공하겠으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미끼 냉동 저장고와 강풍피해 사무실 보수사업은 지난 10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6개 우수공동체에서 어장정화, 축양시설, 수산종자방류 등 사업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또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폐통발어구 수거는 현재까지 93척을 지원하여 56ｔ을 수거하였고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저도어장 경계부표는 3월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실되거나 훼손된 경계부표는 수시로 보강하겠습니다. 도루묵자망 어구구입비 지원은 133척에 4,021폭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2,500폭은 연내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양식장 수산생물 질병 방역관리, 양식생물 기생충 구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술 연구장비는 6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의 맞춤형 어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당초 1가구에 12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을 2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은 12월까지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잠수 어업인 진료비는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13개 병원에 연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과 안전보험 지원은 12월까지 지원을 마치겠습니다. 29쪽의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은 외국인어선원 숙소 8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하겠으며, 노후한 외국인어선원 숙소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어가도우미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여 어려운 어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초도항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이달 내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은 312세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또한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30쪽의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은 21명에 대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은 하반기 협의회를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교육은 신규로 선정된 37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완료하였고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은 지난 5월 행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은 지난 3월 후견인과 약정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후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의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는 2,130명에게 연중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촌지역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 귀어 홈스테이 운영과 도시민 어촌유치사업은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에 개설한 귀어학교는 12월까지 교육시설과 기숙사 리모델링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의 해양수산 발전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입니다. 지난 8월 개최 계획이었던 제20회 한일수산세미나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양국관계 경색으로 금년 계획은 취소하였습니다. 강원해양수산포럼과 동해안 발전전략심포지엄은 계획대로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남북 강원도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위한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TF팀 운영과 남북강원 수산교류협력포럼은 남북, 북미 관계 교착으로 연말까지는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해서 수산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33쪽, 전국 최고의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허브실현 시책으로 해양레저관광 기반구축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지구 조성은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내년 11월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한반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양양군 8개 해변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해서 전국 제일의 서핑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양 남애1리 해안에 대한 해양관광기반 확충사업은 해안산책로 데크시설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4쪽의 수산항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은 3년 차 요트계류선석을 100선석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마리나 접안시설이 기존의 시설과 호환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고성 거진항 어촌체험마을은 내년까지 백섬 연계 해상데크 및 해변 산책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야진항 어촌테마공원은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까지 마을경관 및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연내 추진을 완료하겠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은 계획대로 12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35쪽의 양양 서핑페스티벌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양 죽도해변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강릉 전국 해양스포츠대회 또한 7월 주문진해변에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양레저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운영을 완료하겠으며, 해양ㆍ내수면 레저관광 홍보 영상물 2편을 제작하여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TV로 홍보하였습니다. 36쪽, 휴식과 테마가 있는 해변 조성입니다. 사계절 체험 테마해변 조성사업으로 속초해변에는 LED 조명시설을 완료하였고 삼척해변은 백사장 숲속놀이터를 11월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은 기집필된 자료를 연말까지 e-book을 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은 현재 군에서 감시장비 운용과 성능 테스트 중으로 끝나는 대로 철책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국방부 주도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경계장비 설치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철책철거와 지역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한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과 수상인명 구조요원 양성교육,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과 우수 해수욕장 인센티브 지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37쪽의 자연경관 복원 및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사업은 금년 4개소 중 동해 어달은 공정률 30%로 계속 공사 중에 있고 고성 반암과 가진은 11월 착공할 계획이며, 강릉 소돌은 제3차 연안정비계획에 국가시행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2018년도 조사용역을 내년 2월 준공한 후 2019년도 사업은 이월해서 내년 3월부터 1년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는 현재까지 563ｔ을 수거하였고 잔량은 연내 수매를 완료하겠으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또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홍보영상물 1편을 제작해서 현재 TV 홍보 중에 있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한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 등 7개 사업은 계획한 대로 연내 모두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항만 및 어촌ㆍ어항 복합공간 기반구축 시책으로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기반 조성으로 신부두 보강공사는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해수부에서 예산 34억 원을 타 사업비로 전용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는 10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설계완료 후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은 사드여파로 2항차가 취소됨에 따라 1항차 28명을 배치하여 운영 완료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총 공정률 66%로 연내 게이트ㆍ권양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수문설치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의 삼척항 친수시설 조성은 총 공정률 36%로 연내 보행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계획 기간 내 준공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물양장 확장 및 정비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56%로 내년 9월까지 전체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동방파제와 이안제 연결을 위한 주문진항 개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8월 완료하였고 향후 용역결과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항만 유지ㆍ보수공사는 3개 지방항만별 실시설계 계획에 따라 연내 완료하여 노후 항만시설 보강 및 재해위험 취약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 정비사업은 전체 공정률 60%로 양양 동산항과 물치항은 연내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신남항은 태풍 미탁 피해복구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동해 대진항은 현재 추진 중인 TTP 보강공사를 연내 준공하겠으며, 양양 인구항은 방파제 10ｍ 연장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9개 항은 완료하였고 남은 6개 항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연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의 지방ㆍ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사업은 16개 어항에 대하여 안전펜스, 인명구조함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어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동해 어달항은 방파제 TTP 보강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성 반암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해수부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설계를 보완하여 2021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은 강원 특산물 개발, 역량강화 등 지원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끝으로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ㆍ관리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지난 6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및 적지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패류 종자생산ㆍ무상방류사업은 뱀장어, 동자개 등 8개 품종 174만 5,000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44쪽의 고유종 종자생산 시험ㆍ연구사업입니다. 미유기는 국내 최초로 1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꾹저구는 시험ㆍ연구 중으로 빠른 기간 내 종자생산 기술을 확립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및 향토어종 매입방류사업은 현재까지 7개 품종 580만 6,000마리를 방류하였고 잔여물량은 이달 내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10월까지 169ｔ을 수거하였으며, 남은 물량은 11월까지 수거하겠습니다. 어도 개ㆍ보수사업은 6개소 공사를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 또한 11월까지 수매를 마치겠습니다. 45쪽의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및 양식장 경영안정입니다. 내수면 어장환경 개선사업은 4개 시군 중 양구군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은 11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사업은 10월까지 14척을 건조하였고 남은 2척은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냉동 저장고시설 또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부선식 어구보수 보관장시설 사업은 양구군 21개소에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사업은 춘천, 영월 3개소는 완료하였고 원주 1개소는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지난 6월 준공하였으며, 양식장 배출수의 수질개선과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경영안정을 위한 양식장 사료구입비는 86개소에 사료 63ｔ의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식기자재 지원,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은 현재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보험가입 희망자가 적어 사업이 부진합니다만 가입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수면센터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은 강원연구원에서 수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적지선정과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해수부에서 지난 4월 23일 전국 14개 품종에 대한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상향조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우리 도 대표어종인 오징어, 대문어, 미거지,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어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불법어업 단속 및 어업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매년 육ㆍ해상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경상북도 근해 통발어선의 삼척 연안 원정 불법어업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상북도 근해 통발어선 2척의 대문어 포획 위반사항을 적발함에 따라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동시에 검찰에도 사건을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의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계획의 일부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소속 직원 모두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시책에 반영해서 강원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입니다. 3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원은 154명인데 현원은 1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결원이 14명이나 있어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느 부서에 결원이 있고 또 결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원이 많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4명 중에 수산과 관련된 직이 9명이고 행정 등 기타 방송통신 쪽에 해당되는 직이 5명인데요. 먼저 결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결원이 된 인원이 6명인데 그중에는 수산분야도 1명이 있고 방송통신ㆍ행정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명예퇴직한 직원이 4명 발생됐고요. 또 저희가 선박직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단속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채용을 해서 일부는 충원을 했는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내년에 선박직도 더 충원을 하고 결원된 인원도 더 충원할 계획인데, 도립대에 실습선이 있는데 당초에는 도립대 실습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도 조직부서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도립대에서 실습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서, 폐지가 됐으면 거기의 선박직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근무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셨어요?

예, 일단 저희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을 내년 4월쯤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업무도 많이 늘었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순수 결원은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고요. 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실ㆍ국이 다 결원이 있는데 그 결원된 부분은 저희가 도에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어류들도 한류성에서 난류성으로 바뀌어 가지고 환동해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민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결원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의 수산자원연구원을 보면, 수산자원연구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건물 준공요?

예.

199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1997년이면 한 23년 정도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노후화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수산자원연구원은 어패류하고 해조류의 자원증식을 위해서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업인의 소득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에, 감사요구자료 107쪽을 같이 보시면 적정 사육 수온 유지를 해야 하는 종자생산 초기에 잦은 냉수대가 발생하고, 또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량 변동으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예.

사육환경 연구나 종자대량생산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환경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23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너무 노후화가 돼서 연구하시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 시설현대화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연구동이 10동이 있는데요, 그중에 2개 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좀 낫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년이 되다 보니까, 양식하는 수족관 자체가 너무 좁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수산종자방류를 많이 늘려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양식시설 이런 것을 첨단화해서, 또 인력도 더 확충을 하고요, 또 양식시설도 규모를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 8동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추측건대 사업비가 1개 동에 한 20억 정도씩 들어가서 한 160억에서 17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한 다음에 단계별로 신축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육지하고 다르게 바다는 수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을 보시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66쪽입니다. 저희 강원도에 여성어업인연합회가 2015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여성어업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업인 수의 한 5분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

예.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여성어업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복지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본부장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향후에 여성어업인들을 위해서 복지 쪽을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실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여성어업인 복지가 아주 기초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추경에 더 확보해 주셔서 복지바우처사업이 20만 원으로 올라갔고 또 저희가 단체를 지원하는 데 한 6,000만 원을 세워서 우의나 장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작업도구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또 나잠어업인을 위해서 저희가 잠수복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보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가도우미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어가도우미사업이 질병이나 출산을 했을 때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가시니까 가사를 줄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어가도우미사업 외에 가사지원사업의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바우처가 20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 복지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복지바우처를 극장, 서점 이런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성어업인들이 그런 여가를 누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여성어업인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여성어업인연합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행사장에 가서 여성어업인들을 뵀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일하고 가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많이 개선해 주셔 가지고, 이 복지사업을 확대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시면…….

31쪽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4쪽, 도시민 어촌유치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상담건수가 243건이고 교육은 111명, 그리고 귀어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관심에 비해서 귀어하시는 분은 열아홉 분밖에 안 계셨는데 혹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귀어희망자가 많이 있어서 귀어유치와 관련된 행사나 어촌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희망과 별개로, 그러니까 어업법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선박 이런 것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사실 어촌계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이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어촌계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문턱을 낮춰서 귀어를 하러 오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행정을 하고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요구자료 152쪽, 강원심층수 운영 관련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면 강원도 지분이 13.09%네요?

…….

152쪽을 보면 강원심층수 운영 관련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심층수 운영 현황.

…….

뒤에서 좀 주세요. 찾으셨어요?

예.

강원심층수 자산이 35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53쪽을 봐 주시겠어요? 하단을 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가 요약돼서 나와 있죠?

예.

거기 매출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72억 4,300만 원이고 2018년도에는 9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93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매출액이 한 20억 정도 줄었어요, 그렇죠?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20억 7,700만 원이 줄었네요. 매출원가를 보면 한 40억, 한 60억 되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총이익을 보면 2019년도에는 31억 7,900만 원, 2018년도에는 33억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9년도하고 2018년도를 보면 매출액이 20억이 넘게 줄었는데 매출총이익은 한 2억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거의 비슷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잘 보시면 아마 금방 확인이, 그러면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결산총회에 우리 도에서 참석을 하죠, 지분이 13%면?

예.

결산총회에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으니까 그 밑의 것을 한번 질의해 볼게요. 판매관리비가 있는데, 2019년도는 27억 4,300만 원이고 2018년도는 37억 2,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2016년도를 보겠어요. 2016년도는 얼마냐면 45억 6,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맨 꼭대기 매출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72억 4,300만 원, 2016년도에는 75억 2,200만 원이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판매관리비는 비용이라고요, 파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요, 그렇죠?

예.

매출액은 비슷한데 2016년도는 45억 6,6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27억 4,300만 원으로 18억 2,300만 원의 갭이 생긴다는 것이죠. 2년~3년 사이에 이 판매관리비가 어떻게 두 곱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확인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법인세비용이 있잖아요?

예.

2019년도 올해 당기순이익을 보면 1억 2,3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미 이것은 결산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 결산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고요, 이것은 9월까지의 자료…….

9월까지의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법인세는, 9월까지의 자료든 지금까지의 자료든 보면 2010년까지만 법인세가 지급이 됐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법인세가 지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이것은 저 혼자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니까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수적인 문제이니까 금방 답변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요구자료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어장 입어 지원에 따른 조업실적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맨 하단에 보면 러시아어장 조업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 지원금액이 1억 7,050만 원이고 2018년도는 1억 7,39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2억 6,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2017년도 금액을 보면 75억 6,700만 원, 그렇죠?

예.

2018년도를 보면 83억 8,8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t수를 보면 2017년도는 977t, 2018년도는…….

1,000t.

1,064t, 그다음에 2019년도 9월까지를 보면 189t인데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는 2배인데 9월까지 189t이 됐다고 하면, 이게 그래도 최소한 1,000t은 넘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3개월ㆍ4개월 안에 이게 가능한가요?

러시아어장에 조업을 갔던 배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들어왔고, 나머지는 러시아어장에서 나와서 다른 어장에 가 있는데, 러시아어장에서 조업했던 배들의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러시아해역에 북한 배들이, 전년에는 배가 한 10척, 20척 이렇게 있었는데 한 2,000척이 나타났고요, 또 중국어선의 불법어획이 성행했습니다. 아마 한 척당 경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은 한 8,0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렸다, 이 배들이 다 들어와서 저희하고 대화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는데요…….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쪽하고,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계약을 파기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쪽하고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대체어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이 서해 쪽으로도 방향을 틀고 있고요, 또 복어나 다른 어종을 잡는 쪽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대체어장 지원과 아울러서, 러시아어장은 더 이상, 저희가 가서 옛날처럼 어획고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고맙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김상용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에서 동해안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휴일도 없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삼척 지역이 피해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돌아볼 뿐인데 본부장님과 직원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요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 미탁으로 인해서, 신남 쪽의 돌기해삼배양장을 지금 삼척에 위탁을 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삼척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삼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해야 하는 해양산업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가 가져올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 태풍피해 때 삼척시장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신남항 마을 주민들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건물은 강원도 재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도 시…….

시로 돼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삼척시장하고 타진을 해 봤어요, 관리하면 다 주겠다고. 이 부분도 그렇고, 맹방의 수산자원센터라고, 이 부분은 과거에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하다 삼척시로 넘겨준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 어류를 부화시켜서 종묘를 가지고 강원도 내수면 전역에다가 방류를 하는데 이것을 삼척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삼척시가 관리주체가 될 당시에 아마 삼척시 쪽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내수면의 어종 자원들은, 저희가 18개 시군의 내수면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해안 쪽에 한 개소를 둬야겠다고 했을 때 삼척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센터를 영동ㆍ영서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1개 시군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돌기해삼배양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수산자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지금까지 삼척 지역에 국한해서 방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삼척 어민들은 효과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희망을 가졌고 또 기대도 높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도에서 방류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고, 이 시설에서 그렇게 소득이, 삼척시 재원으로 잡히는 부분이 미묘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대량으로 배양을 해서 내수면은 내수면대로, 영동지역 6개 시군에, 영동 남부지역으로 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돌기해삼은 돌기해삼대로 환동해본부에서 관리를 하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서 해서 6개 시군에 다 공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기해삼 부분은 어민들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시장이 워낙 크고 중국에서 우리 돌기해삼을 되게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종자를 더 늘려가는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삼척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삼척시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 강원도로 이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그래도 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강원도의 내수면 어업이라든가 또 돌기해삼이 동해안의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척시장을 한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요구자료 68쪽을 보면 군 경계 철책 철거현황하고 지원내역이 나오잖아요?

예.

이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109개소를 해서 49.4㎞를 철거했고 그다음에 1단계로 2015년부터 ’17년까지 25개소, 15.3㎞를 철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단계ㆍ3단계가 추진 중인데 2단계는 현재 어느 정도 된 거죠?

2단계는 일단 장비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군 장비하고의 호환성 문제로 지금 계속 점검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돼야 3단계를 승인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요. 저희가 설치는 완료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 이런 걸 다 검토해서…….

3단계는 9대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2단계까지는 지역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서 했는데 3단계 구간은 꼭 철거를 해야 되는 지역이기보다는 군부대에서 더 필요로 했고 효과 면에서도 2단계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에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먼젓번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경계장비를 설치하고 도나 시군에서는 철책철거 및 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3단계에 국비 123억이 확보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가지고 경계장비를 설치하는 데 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책철거 및 복원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6억에서 8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안 들어간다고요?

예.

먼저는 우리가 50% 부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했는데, 지금 6억 정도뿐이 안 들어가면 20%밖에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언제 끝난다고요?

금년에 설치는 완료했는데 군 장비하고 호환성 문제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는 내년에 추진이 되나요?

예, 내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빨리 승인을 해 줘야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지금 국방부 입장은 자기네 장비하고의 호환성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때 대체감시장비 구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환동해본부에서 그게 조달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하시고, 3단계는 지방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3단계도 빨리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내수면어업 추진실적보고서를 내주셨는데…….

몇 쪽…….

잠깐만요. 그전에 85쪽의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이게 2017년부터 일몰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폐지됐다 그랬잖아요?

예.

어업인들과 면담을 해 보면 지금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야간투시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밤에 내수면 어업구역에 와서 불법으로 잡아가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원주시에서는 시비로 그냥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실적을 많이 거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한 개당 6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개 군에 2개 정도만 지원이 되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일몰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서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9쪽요, 노후양식장 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30년 이상 된 것을 노후양식장으로 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소, 2018년도 2개소, 2019년도에는 4개소를 했는데 예산을 보면 1개소에 사업비 3억 정도를 한 데가 있고 1억 5,000 가지고 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소로 보면 2017년도에 2개소, 2018년도에 2개소, 2019년도 예산을 보면 이게 3개소에서 1개소 늘었거든요? 도내에 노후양식장이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식장이 전체 22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노후된 것이 60개~8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도내에 내수면양식장은 17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30년 이상 된 게 4개소가 있고요, 21년 이상 된 게 41개소입니다. 저도 노후양식장을 가 봤습니다. 영월하고 홍천을 가 봤는데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시설사업비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3개 정도 한 것은, 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노후양식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월의 양식업 대표분이 저한테 20년 만에 지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또 이 자금을, 7,500을 받으려면 20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개소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환동해본부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관 신축이 ’68년도?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했고, 그 옆에 있는 게 2015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지금 현재 청사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 관리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사무실이나 청사를 보면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또 서두에서 짧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직도 좀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주민들이 함께 주차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협소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를 빨리 이전ㆍ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동해본부 청사 부분은, 위치적으로도 시내 중심가에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면적도 협소하고, 계속 보수를 했죠? 수차례 보수도 했는데, 어차피 이게 신관 짓고 보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안전진단도 C등급 받았죠?

예, C등급 나왔습니다.

원래 그거 하려면 D등급 이하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C등급이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이 C등급이지만,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D등급 이하 되어야지 신축을 검토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리적으로도 시내중심이고 또 기구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전체 대지면적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주문진 관내에서 적정지역을 살펴서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저도 한번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감사합니다.

전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요구자료 58페이지요, 동해안 어획고 현황입니다.

54쪽요?

58쪽요. 여기 보면 연도별ㆍ어종별로 어획고가 한 10개 종류로 해서 청어하고 임연수 2개 어종만 금년도에 어획고가 늘었고 나머지는 계속 감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본부장님으로 여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예전에 근무도 하셨고 또 본부장님으로 발령받고 나서 6개 시군, 또 내수면 지역까지 다 출장 가서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획고가 줄어드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최고 문제는 수온이나 기후변화보다 남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민들하고 정부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서 토종어종이 사라지고 새로운 난류성어종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새로운 난류성어종에 대한 어획방법이라든지 또 양식, 유통까지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라진 토종어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부족일 것 같고요.

우리가 10개 어종을 이렇게, 중요어종이에요. 오징어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동해안 대표어종 하면 오징어, 예전엔 명태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태는 지금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애타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징어 부분은 어획고가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난류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획고가 좀 늘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오징어도 중요합니다만 실제 지금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문어를 선호합니다. 문어 어획량을 보면 어획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문어 방류도 많이 하죠, 그렇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어가 실제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문어 방류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어기 설정을 한번 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예.

환동해본부 자체에서?

통발하고 연승하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울진이나 경북 어선들이 삼척이나 동해 쪽 어장에 침범을 해서 문어를 포획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 손해 볼 수 없다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상임위에서 전(前) 본부장님한테 받았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그와 같은 생각의 문어 어획정책을 갖고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갖고 가세요?

아니,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은 계속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어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원인 때문에 금어기를 안 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계속 갖고 가실지 아니면 연승이나 통발 쪽하고, 문어를 포획하는 그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금어기를 다시 설정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금어기도 중요시 여기고, 어장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어획총량제, 문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남획을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금어기를 안 하다 보니까, 문어가 산란할 수 있는 시기가 몇 월입니까? 3월~4월이죠?

예, 4월.

3월~4월인데, 그때 되면 연안ㆍ연승 어업인들이 마을어장 15ｍ 이내까지 들어와서 작업을 해요, 포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도 소홀해요. 단속 건수 한 건도 없습니다. 원래 마을어장 15ｍ 이내로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지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 답변하겠습니다.

의지를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그렇고 어민들 스스로도 단속을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속이 바다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또 어종 보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두 척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일반어선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속을 확대하고 규정을 지키는, 통발이면 통발…….

간단하게, 내년에 금어기를 하실 건지?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어획총량제.

총량제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어민 입장에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후대에 이러한 어족자원의 고갈 없이 지속적으로 풍년어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불법어획 단속이 과하다 할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업지도선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과장님 모시고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철책철거 관련해서 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 강릉지역 내에, 송정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마을해수욕장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 이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부하고 협의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요?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동쪽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흉물이고 이러니까…….

그러면 초소 같은 게…….

예, 초소요. 거기에 부대가 하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업진흥과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정선환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호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여러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주문진 항만에 정박해 있던 어선 중에, 콤사죠, 그렇죠? 콤사 검사기관이 해양수산부 소관의 동해어업관리단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선환입니다.

어선 바람막이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철거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수부에 다녀오셨죠?

예, 동해어업관리단에 다녀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어선 바람막이를 허용했던 것이 2016년 4월에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에서 지침으로 해서 일부를, 조업편의시설로 해서 바람막이 설치를 승인했어요, 증ｔ 없이. 제주도의 복어조업어선하고 문어연승조업어선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게잡이배죠, 홍게어선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갔다 오신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를 해 주시죠.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법 규정 위반으로 적발을 해서 10월 31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사면으로 되어 있는 바람막이를 다 트고 지붕하고 기둥만 남겨 달라.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어업인들이 복어잡이배, 제주도배들은 허용을 해 주는데 우리는 왜 단속을 하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해양수산부에 알아보니까 제주도의 복어잡이배는 강원도 동해, 속초, 고성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배가 커서 조업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설치해도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허용을 해 줬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도 시설을 설치했는데, 검사에서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동차검사처럼 어선검사를 하는데, 그것을 검사하는 기관에서는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검사기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게 또 검사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

제가 봤을 때 그 동해어업관리단은 그게 자기들 고유의 업무예요. 이 사람들은 법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수부에서, 기존 어선정책팀에서 지침으로 해서 허용했던 그와 같은 지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해수부하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게 예가 없으면 몰라도 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막이는 겨울철이라든가 한여름에 어민들이 일할 때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ｔ을 얘기하는데 지침상에는 증ｔ 없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된다, 사명감을 갖고 해수부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가 선박기술협회에다가 이것은 허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강력히 얘기하니까 그 난간이 조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아니, 이것은 해수부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하고 얘기해 봤자 되지 않으니까 해수부하고 의견조정을, 기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만 시키면 돼요.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험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번…….

사명감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서면질문했던 것 중에 어업지도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입ㆍ출항내역하고 유류사용량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 1월에 네 번의 입ㆍ출항을 했어요. 자료 있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10월 22일에 서면답변서를 받았어요. 2019년도를 한번 보세요. 2월에 8번의 입ㆍ출항을 했는데 3,236ℓ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6월을 보면 29일을 입ㆍ출항했는데 1만 3,941ℓ를 썼어요. 그다음에 그 전월인 5월에 30일을 입ㆍ출항했는데 9,930ℓ를 썼어요. 6월에 29일을 출항했는데 1만 3,941ℓ를 썼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월에 유류소모량이 많은 것은, 지난해에는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를 동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서 유류소모량이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부산의 업체가 낙찰이 돼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뭘 하러 갔다고요?

정기수리요. 매년 정기수리를 하러 갑니다.

6월에 갑니까?

예, 예산이 본예산에 되면 입찰을 보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6월 정도에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월에 네 번의 입ㆍ출항을 했는데 421ℓ이고 2월에 8번을 했는데 3,236ℓ예요?

그것은 거리상의 문제가…….

지금 저도 그것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살펴보게 됐느냐 하면, 실제 어업지도선의 거점 선적항이 주문진항하고 거진항이죠, 그렇죠?

예.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매일 입ㆍ출항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날씨관계라든가 기타관계 때문에 정박해 있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박해 있는 날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어와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1월에서 3월까지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1월에서 3월까지 입ㆍ출항을 했는데 어디에 가서 계셨는지 모르겠단 얘기예요. 작년 행감 때도 단속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실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폐선이 하나 있어서 지금 신조하고 있죠?

예.

그 이유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어업지도선이 한 척이라도 있다고 하면, 6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주요 시기별로 중요한 어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죠. 정말 바다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가 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절마다 집중적으로 조업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유류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지역에서 돈다는 얘기예요. 배는 정박되어 있는데 기름은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박 관련 일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업지도선에도 직접 한번 가 보세요.

위원님이 지난해 행감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사실 올해 단속건수가 19건으로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노력을 좀 했습니다.

뭘 많아요. 작년하고 비교를 다 해 봤어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정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어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일을 하라고 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질타를 받습니다. 이 단속 문제는, 우리가 어장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단속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친환경 부표도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구실명제.

어구실명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것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다에 나가서 직접 봤어요. 사무실 내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한번 나가 보세요. 저는 직접 한번 나갔다 왔어요. 어장을 돌아봤습니다. 양식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만 정말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양장하고 바다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실태를 직접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어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 48쪽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 소득향상을 위해서 해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

48쪽요.

예.

해수부가 어족자원들도 보호하고 또 어획고에 대한 부분들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어업인들한테 있어서는 또 다른 반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그냥 기본적인 형태, 계속 답습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년에 해수부가 저희 환동해본부에 1차로 와서 각 협회별로 의견을 듣고 올라갔고요. 지금 해수부는 나름대로 저희 강원도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또 대표어종인 문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만들었고요. 저희 환동해본부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민하고 해수부하고의 절충안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하는데 제 복안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문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1년 소득이 한 3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g에서 800g짜리가 한 90% 정도 잡히고 있는데 1㎏으로 늘리면 손실액이 막대할 것으로, 제 추측으로는 한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해수부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손실액의 절반인 한 100억 정도의 사업을 따낸다든지, 이런 절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해수부에서는 1㎏으로 고집을 하고 있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어는 1㎏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g으로 진행했던 것을 1㎏으로 한다고 하면 음식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비패턴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는 부분도 힘이 들 것이고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이고 또 미거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거나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해수부가 의견을 듣고 나면 저희가 해수부의 의견에 따라서, 또 해수부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저희가 추측을 하건대 아직은 1㎏으로 고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다른 대안의 제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호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총량제 문제하고 금어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문어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나와 있는 수산물 위판장 환경정비, 전체적으로 위판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계속, 지금 어촌마다 위판장을 거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실제 위판이 진행되는 곳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판이 진행되는 곳은 몇 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위판장에 대한 대체사용계획을 환동해본부가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대부분 그곳들을 어구보관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 위판장을 만들 때 약 10억 가까운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면 해수인입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녹슬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 10년인가, 존치기간이 있죠?

예.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또 시군 정주어항들은 시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간다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또 지금 어민대기실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개선해서 이용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나름 지방어항하고 정주어항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어항이 난립되어 있는, 다른 시설하고 연계해서 수협하고, 사실 저희 환동해본부에서 어촌계라든지 각 협회 사무실을 일괄해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각 수협장님들한테 어촌계라든지 단체하고 협의를 하라고, 정주어항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정비를 합시다 해서 지금 샘플로 주문진항부터 먼저 정비를 하려고 위호진 위원님하고 다 둘러봤고요.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 어항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 국감에서 위판장의 위생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살아 있는 활어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죽어 있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닥에 놓고 하기 때문에, 제가 수협에 확인해 보니까 바구니 이런 것은 벌써 어민들한테 다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관광객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지적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게 향후에 관광을 온 관광객들한테 지적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위판장 현대화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새벽에 위판장을 나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하고 똑같고요, 어민들이 장화를 신고 쌓여져 있는 선어를 발로 차고 또 담배를 피우면서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인식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저도 그때 같이 가서 둘러봤지만,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양양지역에서 바지선이 침몰됐던 사건이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환동해본부에서도 나오고 또 어민들까지 힘을 합쳐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예, 어제그저께 양양군에서 인양문제하고 보상문제, 두 가지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선사하고 어촌계하고. 일단 인양문제는, 한 10ⅿ 정도 파공된 부분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내측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어서 바깥의 물하고 모래를 빼고 부양시켜서 인양하는 방법, 그게 한 14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조금 빨리 하려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크레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선사의 손실이 15억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선사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양문제는, 지금 잠수부가 투입이 돼서 어떻게 인양할지를 해서, 그동안 인양업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업체가 못 하겠다고 해서. 인양문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보상문제는, 지금 정치망어선 4척하고 연안자망어선 6척이 인근 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제그저께 양양군에서 어촌계하고 선사하고 법적 다툼 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조속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도 항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배들이 나갈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그게 위험시설입니다. 파도가 조금 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또 다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독도 쪽의 사건이라든가 세월호사건을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해수부 관할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날에도 제가 나가서 봤지만 우리 환동해본부의 움직임하고 또 해경의 움직임이, 사실 각자 나누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피해 없이 조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매뉴얼 자체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우리 일, 남의 일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수부 차원에서, 어떤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일, 남의 일을 따지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인명구조가 1번이다, 뭐 2번은 어떤 부분들이라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기관하고 해경 이런 데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고 초기에 저희가 이 사건을 보고받고, 저희도 이게 소관 사항으로, 해경은 인명피해가 없다고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또 동해청은 이게 도 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저희도 이것을, 저희 어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수부나 해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사문항에 대한 바지선 부분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의 생분해성어구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사업량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속초하고 양양지역은 빠져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분해성어구를 어민들이 좀 꺼려합니다, 기존 나일론 자재보다 어획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요. 사실 생분해성어구가 나일론어구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가격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1개에 1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 수가 적었고요. 이게 또 2년~3년이 되면 자연 부식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정된 물량 중에 잔량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것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이것을 보급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을 보니까 동해안에 있는 어선이 한 2,700여 척 되는데 50척 정도의 물량도 소진을 못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지금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도 또 따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면 이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 2,700여 척에 비해서 50척이면 너무 적은 물량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나마 바다는 이렇게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내수면 쪽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어선이 2,700척인데, 지원대상이 연근해자망하고 통발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어종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쪽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유령어업이라는 용어도,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봤는데 그런 유령어업도 예방을 하고 생태계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확대해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쪽인데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선사고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을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는 것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조난구조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나요? 이 조난어선이 전부 우리 강원도 어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선사고가 났을 때 인근에서 조업활동을 하던 어선들이 구조활동을 하면 지원해 줄 목적으로, 저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도비로만 하기에는, 국가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가가 하는 것은 해경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불법어업단속용 드론장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드론을 사 가지고 해경에다가 지원해 준 겁니까?

예, 해경에 6대를 지원했는데, 지금 건조하고 있는 어선에 첨단드론을 장착합니다. 이 드론이 필요하게 된 것이, 지금 경북 통발배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선이 다가가면 반대쪽에서 몰래 불법포획물을 바다로 버립니다. 실제로 올라가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이 필요해서 일단 해경부터, 해경에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해경 자체적으로 왜 이런 것을 하게 하지 않고…….

아마 이런 장비 지원이, 아직 해경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가기관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해경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것인데, 물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감사자료 108쪽의 속초 크루즈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속초 크루즈항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 맨 밑에 보면 크루즈부두 확장공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예.

지금 11월이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위원님이 말씀주신 예타는 저희가 KDI에 요청을 했는데 BC값이 안 나와서 예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보완을 한 다음에, 모항개념으로다가 더 실적을 쌓은 다음에 다시 신청하려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언제쯤 하시려고요?

도 본청에서 크루즈운항을 담당하는데 내년에…….

그런데 그때까지 실적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적을 쌓죠?

지금 이 예타가, 저도 KDI에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KDI에서는, 금년에 11만 t급 한 척이 들어왔는데 실적이 너무 없는 것이죠, 지금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실적을 쌓느냐고요.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서, 선사를 유치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업무협약을…….

유치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유치를 하실 것이죠?

유치과정은, 도에 해운물류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직접 중국선사하고 MOU도 맺으시고요, 유치활동을 해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200항차 이상, 200항차라는 것은 200번 이상 이렇게…….

당초에 예측하기로는 1년에 100척 이상 유치를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2018년도 실적이 몇 척이었죠?

2018년도에 3척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100척을 예상했는데 3척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예측하신 것이 내년에 몇 척이라고 하셨어요?

내년에는 230항차에서 240항차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0항차요?

예, 지금 선사 하나는 들어와 있습니다. 한창이라는 페리선은 들어와 있고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모항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크루즈는 없는데 페리선은 모항으로 하는 것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예, 부산에서 수리한 다음에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그것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를 주죠? 지금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크루즈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이 1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만 t급이면 4,000명 정도가 승선을 하는데 이게 모항개념으로 가면 우리 속초항에서 모객을 해서 직접 태우기도 하고요, 내려야 관광활성화가 되는데 기항개념으로 가면 8시간 체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8시간 기항개념으로 가면 4,000명의 승선자 중에 아마 한 70% 정도…….

이 속초 크루즈항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제가 쭉 더해 보니까 2,536억이 투자가 됐어요. 이것 외에도 또 있을 텐데요, 여기에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2,536억 원 중에서 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항 개발은 100% 다 국비…….

100%입니까?

예.

여기에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터미널공사라든지, 일부 지방비로 해야 하는 것은 지방비를 부담하는데요…….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벌써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BC분석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는데, 뭐 이 예타를 이미 철회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결과발표가 12월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그것을 철회했다는 것은 지금 알았고요, 실적을 또 쌓아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과정이,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리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득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10만 t급이나 20만 t급을 가지고 있는 선사들은 접안이 가능한지를 보고 출항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10만 t급의 접안이 가능하지만 6만 t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저희를 초이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해야 다른 선사들하고의 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 동해안이 환동해권 시대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이런 것 같아요.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일단 뭔가를 만들어놓고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일을 추진하거든요. 일반기업 같으면 사장이 거기에 올인을 해 가지고, 매달려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본부장님도 뭐 1년, 2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크루즈항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신 거죠?

예,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크루즈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크루즈 확장공사가 빨리 예타를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1회씩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입니다. 주문진항 개발 사전 타당성조사를 금년에 강릉시에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친수공간 조성 등 주문진항만 이용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보도교 2개를 해수부의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환동해본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동방파제~이안제의 연결은 부적합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양장에서 동방파제 간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국가항 기본계획으로 확정이 된 것인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조건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추진을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지가 좀 어떠세요?

일단 1차 목적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요, 또 이것을 지방비로 다 추진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다음에 기재부를 설득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실제 공사비가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상임위 때, 그래도 주문진이 대표어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어민복지회관 건립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나가 봤는데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급하고요, 또 옥계 수역 위에 있던 것들은 철거가 돼 가지고 또 별도로 해야 돼서 이 문제는, 저희가 수협하고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해중공원 관련해서 뉴스를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800t급, 해저에 어초식으로 해서, 해중공원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반 밑에다가 안정화작업을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저번 태풍 미탁에 의해서 훼손됐죠?

예, 그렇습니다.

해저 밑의 안정화작업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미탁에 의해서 그렇게 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강릉시하고 협의를 했더니 강릉시에서 12월 중에,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또 추가로 강릉시가 침선, 어초를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투입하기 전에 안전성 문제를 확보한 다음에 투하하는 것으로…….

기존에 훼손되어 있는 어선, 해저어선에 대한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추가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릉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 또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지금 우리가 한번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태풍이라든가 기타 해류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추는 사업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어초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의 인공어초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시죠?

예, 1968년부터입니다.

1968년도부터 했죠?

예.

전체 사업량이 7만 6,000㏊ 정도 돼요. 지금 도 직접사업이 있고 시군사업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군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 어초가 연안어장에 거의, 15ⅿ 이내의 어장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의 어초가 연안에 구축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년이 지나면 이것을 또, 내구연한이 30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량 수거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ㆍ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량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한 적이 있어요?

수거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서면질문을 하니까 수거를 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참 탁상행정 같아요. 인공어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문제점하고 개선사항을 내야 되니까, 1968년이면 어느 정도 됐어요?

51년 됐습니다.

지금 5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다가 제가 서면질문을 하니까 30년이 지난 것은 보수ㆍ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량 수거처리해야 된다, 이런 답변서가 와도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사실은 저희도 이 어초사업비의 일부는 관리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니터링은 계속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저희가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목표 대비 30%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하려고 하고요…….

인공어초 자재가 뭡니까?

강선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콘크리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3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자재…….

그건 뭐 콘크리트나 강선, 저희는 강제도 30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30년으로 보세요?

예.

제가 봤을 때 콘크리트가 들어간 것은, 방파제로 사용하는 TTP 있죠?

예.

그게 30년이 됐다고 다시 바꾼 것을 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재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재라든가 기타 자재로 했을 때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콘크리트로 처리가 되어 있는 어초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이제 연안해역에는 인공어초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있으니까 연안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 부분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쪽에 예산을 투입하시고요, 앞으로 신규사업에는 휴식년제를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인공어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효과가 있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 적지조사를 했는데 17곳이 희망해서, 금년에 9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덟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희망지역이. 그래서 내년에 여덟 군데를 하려면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또 희망조사를 하면 시군에서 그 이상으로 들어올 거예요.

내년에는 희망조사를 안 합니다. 적지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내년에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지조사한 것은 마무리를…….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국비요청을, 우리 강원도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해수부가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보수ㆍ보강요?

아니, 어초어장을 어디에 설치했느냐고요.

어초어장요?

예.

지금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은…….

지금 보수ㆍ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거요?

예.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9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바다에 했습니까, 저수지에 했습니까?

바다에 했죠. 강릉은 안목ㆍ금진, 삼척은 덕산, 또 동해 대진, 속초 대포 수역에다가 한 것이죠.

그러면 사후관리도…….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보고서만 받아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어초가 제대로 있는지에 대한 확인조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생분해성어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친환경 하니까, 업자들이 정부자금이 의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업자들이 난립해서 이 부분들을 그냥 시험 없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도 손실이 있고 또 어민들도 재정적인 손실이 있어요. 적어도 어구가 1년 이상은 가야 하는데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 3개월도 못 쓴다고 하거든요. 두 번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세 번 정도 넣었을 때 끌어내면 터져 가지고 고기도 다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뿐만 아니라 어구로도 못 쓰고 하니까 1년 이상 시험테스트를 해 가지고 검증되지 않으면 아예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분해성어구는 1년 이상 쓰다가 2년, 3년이 지나면 다 자연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 공급하면 되거든요. 나일론은 평생 안 없어지니까 한 3년 이상 되면 없어지는 그런 제품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품성분을 테스트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 이 생분해성어구가 2년에서 3년은 간다고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세 번도 채 못 쓰겠다고 합니다. 고기도 다 빠져나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갯녹음암반, 이것 청소해 놓은 것을 보러 한번 바다에 들어가 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직원들이라도요. 6㏊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건 한번 들어가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줄 때, 바다서식환경 이런 것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에 6㏊이면 1㏊씩 줬네요?

예,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도 됐고요…….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는데, 바닷속에서 1㏊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갯녹음암반을 청소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인하는지?

확인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효과조사ㆍ분석을 하고 있는데…….

위탁보다도, 불시에 확실하게 했는지 검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12쪽, 제가 도정질문 때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앞서 위호진 위원님하고 김상용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저희 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피라(FIRA)에 이것을 위탁주실 것인지?

어초요?

예, 이 사업을 피라(FIRA)에 위탁을 주실 거예요?

어디에요?

한국수산자원공단요.

그것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이제 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니까 위탁을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환동해본부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아, 직접?

예.

그렇게 하셨으면 해 가지고요.

예, 직접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지역 업체나 산학ㆍ연구기관도 있고요, 수협이나 어촌계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셔야지만 성육상태도 관찰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감사요구자료 104쪽, 아까 위호진 위원님이 인공어초 구조물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인공어초사업이 필요하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간 관리라든가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해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인공어초 구조물을 투하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연안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물 투하 쪽보다는 해조자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조류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되고요. 사실 이 인공어초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어민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연안어장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이게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은 들어봤고요, 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 관련돼서 특허업체나 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요. 강릉의 금진항 쪽 지역구 의원님이 농림수산위원회에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진항 쪽의 복지회관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문이 들떠가지고 열쇠로 못 열어서 칼로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또 거기에 외국인선원들의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언제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같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금진항의 문제인데, 제가 어제 녹색국에 하수처리 관련돼서 건의를 하긴 했거든요. 탑스텐호텔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가 바로 바다로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것은 직무를 따지자면 녹색국의 일이긴 하지만 그 오ㆍ폐수가 바다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서도 강릉시에 어느 정도 압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시위도 하시고 민원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답니다, 강릉시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압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부탁도, 그래서 언제 한번 금진항에 같이 가셔 가지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못 가 봐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바쁘니까 다음에 시간이 날 때 꼭 같이 한번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두 가지만, 감사요구자료 124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예?

124쪽요. 2019년도 민물고기 예산지원표거든요. 수산종자 매입방류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아마 영동 쪽은 빼고 영서 쪽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요?

예, 철원군이 국비ㆍ도비가 빠졌네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국비사업이고 향토어종은 도비사업인데,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철원군에서 신청이 들어오질 않았고요, 향토어종방류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면 이게 2017년도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철원군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종자나 향토어종이나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종의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사업상 분류를 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철원군에서 우리는 향토어종 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대해서도…….

특히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화강 다슬기축제를 하잖아요. 연간 10만 명 이상 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성공한 축제인데, 군에서 자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다슬기가 좀 비싼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그 축제도 잘 되고 있으니까 국비ㆍ도비를 보조해 주시면 화강 다슬기축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143쪽을 봐 주시겠어요?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현황을 보니까 철원군이 빠져 있더라고요.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빠졌는데, 철원군에 아주 유별나게 배스하고 블루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호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수지라고 그러죠?

예, 저수지요.

농업용수를 우리가 흔히 저수지라고 얘기하는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철원군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저수지에 배스나 블루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사업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내수면과 관련된 방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심층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릴까요?

위원장님, 심층수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답변할 시간을 잠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로 나중에 말씀을…….

환동해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9년의 매출액이 비슷한데 판매관리비가 20억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영업이익이 20억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2016년에 주주 간 계약에 의해서 출자금 회수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 그래서 출자금 회수를 못 하니까 경영개선을 해서, 판로확대도 하고 수익을 올리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광고선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했죠. 그래서 판매관리비를 대폭 축소했고요, 또 판로확대를 함으로 인해서,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이 증가했는데 금년도는 9월까지로 잡히다 보니까 매출액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12월까지 가면 매출액도 아마 90억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판매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개선을 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법인세는 최근 3년간 계속 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당초 2006년, 2007년에는 고유자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다가 2008년, 2009년에는 손실이 나서 냈던 법인세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에 법인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예.

적자가 나도 법인세는 나오는데…….

3년 이상이 되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법인세는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당기순이익이 1억 2,300만 원이라고 하면 자체 계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가 어류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정도로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요즘 동해안에서는 어획이라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서핑이라든가 레저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가고 있고요, 또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사업단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환동해본부의 직제를 보니까 해양항만과에 해양레저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직으로 본부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동해안에 서핑이라든가 요트,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커버가 충분하게 됩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레저관광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 환동해본부 직원들이 솔직히 업무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저희가 내년 4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것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분류를 해서, 해양레저관광을 따로 빼서 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이라는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해양레저라는 부분들을 정말 커다랗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지금 스킨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광업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예.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수산물채취를 불법으로 해 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된 건도 한 30건씩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통제를 못 하다 보니까 사망사고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렇다 보니까 환동해본부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다듬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6개 시군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서핑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타 시군 단체장들도 서핑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해수욕장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난제이지 않습니까?

예.

마을에서 전부 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통제력에 대한 부분들도 미비하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쟁력도 굉장히 약합니다, 소득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보니까 수산분야 업무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산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옛날에 주무국장체제였는데, 수산 쪽을 총괄할 수 있는 직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레저관광 쪽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담아서 별도로 보고드린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환동해본부에 행정직들이 가 가지고 대부분 레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을 하다가 본청으로 복귀하다 보면, 사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을 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 속에서 좀 더 좋은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참석을 했지만 양양에서 서핑페스티벌을 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날씨도 안 좋았지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전문가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약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결과물에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고 말았고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해양레저에 대한 부분들, 또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환동해본부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 밖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자리를 잡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또 같이 접목되지 못하는, 사실 들어오게 되면 지역민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까지 폭넓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속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을 올리면 수산직하고 행정직, 또 다른 직렬도 있지만, 크게 보면 지금 수산직들은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1963년생 주사도 있고요, 사무관도 남아 있고요. 자칫하면 이분들이 하자가 없는데도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못 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방류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는데 방류사업을 확대하려면 연구직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환동해본부 조직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부장님이 내려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고참 부이사관님이 내려가셔 가지고 하려고 했던 과업이 아마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산직들뿐만 아니라 환동해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75쪽요. 시군별 내수면 어종별 치어방류 실적 및 사업비가 있는데…….

감사요구자료요?

예, 75쪽.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보면 2019년도 사업비 실적하고 치어방류 실적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원군하고 홍천군의 사업량이 제로인 것은 왜 그렇다고요? 치어방류 실적이 없다고…….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철원군이 국비가 없고 홍천군은 국비가 있어요. 예산이 1억 4,300…….

아, 사업량이 제로로…….

예, 사업량이 제로가 된 이유가, 여기 치어방류 실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치어방류 실적이 없이 제로라면 사업비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류품종이 맞아요, 방류어종이라는 게 맞아요? 품종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어종이 맞을 것 같습니다.

품종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종이 맞는 것 같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품종이 맞습니다.

품종이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뱀장어 한 마리, 그러면 품종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도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선택한 거죠. 토종어종에 대해서는 도비를 조금 더 늘리자는 차원에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국비사업으로 부족하니까 더 추가로 하는 것이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품종이 뭐예요?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 것은 품종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비사업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아마 국비사업은 전국 공통사항을 보고 선정을 할 수도 있고 시도별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 물량에 따라서, 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면 저희가…….

내수면자원센터에서 길러서 방류하는 것 있잖아요?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키워서 방류하는 것?

예.

그것은 여기 국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그 사업은 안 들어가고, 이것은 시군에서…….

매입해서 방류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했구나. 이것만 들어간 거라 이거죠? 본 위원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2019년도에 동해시에서 다슬기 100만 마리를 했으면 이게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마리에 20원이 들어가요, 20원. 다른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동자개는 화천군 같은 경우에 1억 725만 원인데 8만 9,000마리, 그러니까 마리당 1,200원 정도 들어가고, 또 뱀장어는 양양군에서 3,000마리를 했는데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1만 2,660원이에요.

어떤 데는 뱀장어가 1만 원을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금년에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그런데 같은 해 인제군에서는 뱀장어가 한 마리당 6,160원이거든요? 이게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배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시기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2018년도 뱀장어를 보니까 한 6,600원, 그러니까 6,000원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보니까 1만 2,000원씩 가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비나 도비를 좀 더 해 가지고 내수면에 방류를 정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 추가로 더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별도로 요청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