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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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7개 교육지원청 중 춘천권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시어 사전 자료수집과 기관별 실태파악 등 성심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강한원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춘천권 5개 지역 교육장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장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지금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지금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전에 원주권과 강릉권을 할 때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6개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냈던 공문 중에 녹색어머니회 공문을 보내신 데가 있죠? 녹색어머니회가 있는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를 해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기관이 있으신가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

이종주위원장

다시 한번 뒤에 과장님들한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한 결과 중에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업무가 아니라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없으세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정책협의 결과를 보내는 공문에 그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그 내용이 포함된 공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대표기관장 인사 및 수감기관장 소개, 기관별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는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강한원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강한원 홍 천 교 육 장 홍병식 철 원 교 육 장 김은숙 화 천 교 육 장 기광로 양 구 교 육 장 장기묘 인 제 교 육 장 김순희

이종주위원장

강한원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춘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춘천권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홍병식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홍병식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김은숙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김은숙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기광로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기광로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장기묘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장기묘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김순희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김순희 인사)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부록에 나와 있는 현안사업인 가칭 퇴계 초ㆍ중학교 신설 문제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3과 2센터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직원은 총 130명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학교는 총 121개 교, 학생 수는 3만 4,3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507억 7,600만 원입니다. 기본방향과 2019년 주요성과는 보고서 9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서 18쪽, 기초가 튼튼한 교육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의 강화를 위해 한글과 영어, 수학 등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글 미해득 학생을 지원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수학과목의 평가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아ㆍ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을 구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8쪽,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단위학교 혁신과제를 운영하고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2021년 3월 개교하는 가칭 퇴계 초ㆍ중 통합 학교의 개교준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개교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중심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및 체험기회의 확대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정보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의융합형 과학교육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42쪽,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학생체력 및 비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생존수영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학교안전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실내 공기 질 측정 관리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 교복비 및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강원에듀버스 운영을 통하여 학생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57쪽, 사람중심 교육행정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65쪽, 부록에 나와 있는 주요 현안사업인 가칭 퇴계 초ㆍ중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 초ㆍ중학교 학교규모는 병설유치원 3학급 62명, 초등학교 23학급 637명, 중학교 12학급 324명 총 38학급 1,023명입니다. 춘천시 퇴계동 431-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1만 3,000㎡, 건축 연면적 1만 4,547㎡로 사업금액은 458억 원이며 2021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67쪽, 춘천교육지원청 청사 신축ㆍ이전에 대해서는 전반기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기에 보고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강한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홍병식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병식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원도의회 이종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홍천교육지원청 하반기 주요실적을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1담당으로 총 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현황은 유치원은 26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30교, 중학교 12교, 고등학교 7교입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 학생 수는 6,585명이며 1,460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약 443억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기초학력 책임교육입니다. 권역별 초등학교 1ㆍ2학년 담임교사 협의회와 컨설팅을 지원하여 한글책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기초학습지원단 역량강화 연수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으로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11쪽, 유아ㆍ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율 50% 기반 구축을 위해 홍천 남산유치원을 2020년 9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진로교육의 내실화로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혁신 강화입니다.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평가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초등교사 수업나눔, 과정중심평가 사례발표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미래 학력을 위한 학교혁신입니다. 단위학교 학교혁신 확산을 위한 교원 연수와 행복더하기학교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홍천진로박람회를 고등학교 한마음 문화축제와 연계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진로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21쪽, 민주시민교육ㆍ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자치활동캠프와 학생주도형 학교축제를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토론회와 교육장과의 대화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교육을 위해 1인 1악기 지원, 홍천 학교문화예술축제도 운영하였습니다. 26쪽,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청은 올해부터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10월 ‘교육이 미래다,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2019 함께 성장하는 홍천행복교육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성과발표회ㆍ전시회ㆍ행복교육포럼ㆍ진로박람회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30쪽, 과학정보교육입니다.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는 과학교실, 중ㆍ고등학교는 심화과학반을 운영하였습니다. 33쪽, 학생 건강증진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강원학생 학년별 육상대회 개최 지원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7쪽,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시설입니다. 학생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 앞 안전점검, 찾아가는 전기안전체험교육, 교사 내 라돈농도 측정, 석면제거, 내진시설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39쪽,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입니다. 위기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리틀 다빈치 아카데미, 더불어 숲 방학캠프, 사제동행 프로그램, 학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3쪽,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정책 추진입니다. 멘토ㆍ멘티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교사 책임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새내기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5쪽,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입니다.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문화 정립을 주제로 학교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주적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0쪽, 신규ㆍ특색사업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 학생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문화탐구동아리 사업은 홍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내실 있는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청과 다문화센터 공동 주최로 개최한 제1회 홍천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강원도대회에서도 대상ㆍ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여 학생들의 자긍심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국제문화 탐구동아리 학생들과 내고장 탐구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학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는 꿈을, 교직원들에게는 보람을,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는 믿음이 가득한 희망 홍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종주위원장

홍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김은숙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철원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숙입니다. 강원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으로 81명의 직원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11개 원, 초ㆍ중ㆍ고등학교 26개 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64명을 포함한 4,680명의 학생과 교직원 9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11억 5,000여만 원입니다. 4쪽, 철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철원교육의 미래상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철원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적 특이사항으로 철원지역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취소되어 향후 학생행사로만 축소 운영될 예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7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과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으로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영어캠프 운영, 두드림 중점학교 운영으로 한글ㆍ영어ㆍ수학 책임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철원 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 운영으로 유치원 활동의 다양화 및 유치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체험교육으로 특수교육 내실화에 힘썼습니다. 16쪽,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학교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지자체 소식지를 활용한 작은 학교 홍보로 지역주민의 철원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와 마을교육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마을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0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초등학교 생존수영과 특수학급 장애학생 생존수영을 운영하였으며 더 좋은 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도내산 이용과 학교급식 자율배식 운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시설 개선과 옥상 안전난간 설치를 완료하였고 감성디자인교실, 학교폭력예방디자인교실 사업을 완료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학생지원센터 중심의 위기학생 지원과 교육취약학생 통합지원 운영, 소규모학교 방과 후 순회강사 운영으로 위기학생 지원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5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각종 교직원 채용, 학교시설 유지관리 및 법정관리용역 통합계약, 학교환경 안전 및 위생관리 등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교육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2쪽,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고장 철원 알리기 사업은 학생ㆍ교사 대상 철원 탐방프로그램과 ‘우리 고장 철원’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외부 학생들에게도 학습 보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철원지역의 다양한 평화ㆍ역사ㆍ생태 자원을 이해하고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은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기광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로

기광로화천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광로입니다. 강원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천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화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성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의 행정조직은 2과 12담당에 6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13원,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여 14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 총 35개 교에 2,308명의 학생과 559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회 추경을 포함하여 약 170억 원입니다. 4쪽,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화천교육은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 화천교육’ 실현을 슬로건으로 배움이 있는 교실, 행복이 있는 학교, 본질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53쪽까지 요약된 5쪽, 화천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글ㆍ영어ㆍ수학 기초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사업인 난독지원을 위한 ‘두비두바 한글캠프’와 찾아가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인 ‘짝꿍과 함께하는 행복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중심의 학생 영어동아리와 원격화상 영어수업을 지원하였고 수학나눔학교 운영과 대안교과서를 활용하는 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혁신 일반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연수를 운영하였고 유ㆍ초ㆍ중ㆍ고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고 화천 마을선생님의 재위촉과 연수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활동중심 진로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의 진로직업체험으로 ‘키자니아 화천군의 날’을 화천군과 함께 운영하였고 중학교는 화천 마을선생님을 활용한 진로직업체험 ‘꿈 찾아 떠나는 도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인 화천한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토론학교와 물빛누리 독서동아리, DMZ생태학교를 운영하였고 관계중심생활교육 교사동아리 연수를 운영하여 학생생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천작은마을 예술동아리와 학생오케스트라 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안전 365 체험활동으로 자전거 안전교육과 생존수영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화천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인 행복교실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선생님 20명을 대상으로 매월 2회 방과 후 2시간씩 학급운영시스템 에니어그램 검사, 학급평화회의, 프로젝트 학습, 토의ㆍ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학급문화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아이 행복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이후 주요사업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의 화천교육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화천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기광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장기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묘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으로 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병설유치원 9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로 학생 수 2,540명, 교직원 수 52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019년 2회 추경 포함 168억 5,114만 3,000원입니다. 양구교육 기본방향은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으로 누구나 으뜸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인 배움중심 기초교육, 꿈을 키우는 미래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양구교육 주요업무보고를 양구교육 특색사업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토정중앙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응원해요! 양구배꼽학교’입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국토정중앙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국토정중앙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양구의 입지적ㆍ역사적ㆍ인문적 자원을 토대로 지역의 교육적 인프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양구의 가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강원대학교 DMZ HELP센터와 협업하여 기획한 후 추진하였습니다. 양구의 DMZ생태 및 접경지역 이해, 역사 및 문화유산 체험, 국토정중앙 브랜드화 등의 내용으로 대암산 용늪, 통일관, 을지전망대, 제4땅굴, 해안 만대리 가옥, 국토정중앙 휘모리탑, 국토정중앙 천문대, 박수근미술관, 양구백자박물관, 한반도섬 등 우리 고장의 체험처를 벨트화하여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및 마을선생님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탐방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또 8월에는 마을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9월과 10월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양구 DMZ 일원의 생태 및 평화ㆍ인문교육 연수로 진행하였습니다. 연수 참가자들의 후기를 통하여 양구 가치에 대한 재발견과 더불어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요청에 따라 2020년에는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본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응원해요! 양구배꼽학교’입니다. 우리 양구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총 16개 교로 이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11개 교로서 관내 69%가 작은 학교입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양구읍 소재의 양구초등학교는 학생 수 쏠림현상으로 과밀학급에 의해 교육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은 반면 관내 면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감축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개혁으로 양구 주둔 1개 사단의 해체 계획에 따라 군부대의 의존도가 높은 양구지역 전체의 위기감은 물론 군 자녀 26%인 학생 수 또한 급감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구교육의 과제인 학교 간 균형 및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응원해요! 양구배꼽학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배꼽학교 명품교육과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피아노 한전초, 목공 임당초, 영어 방산초 등 학교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명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10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아홉 차례에 걸친 양구배꼽학교 방문의 날 운영으로 학부모ㆍ지역주민에게 학교마다의 명품교육과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내 학생 수 편중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학교로의 학생 유입이 용이하도록 해안면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을 통학구역 학구 광역화로 지정하여 에듀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명품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하여 각종 서지 홍보물과 이벤트는 물론 명품노래 및 영상 제작ㆍ배포에 이어 전광판이라든지 에듀버스 랩핑 등을 활용하여 학교의 명품교육과정 홍보에 힘썼습니다. 둘째, 인문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양구군 소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양구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DMZ 생생문화체험으로 양구백자박물관과 연계하여 백자제작 체험활동을 모든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성 DMZ 일원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말까지 초ㆍ중학생의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준비하여 소규모 지역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1년 내내 풍성하고 촘촘하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장기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김순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장님과 김혁동 부위원장님,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1담당이며 5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15개 원,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하여 17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입니다. 3,051명의 학생들을 615명의 교직원과 187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교육 기본방향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기초가 강한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위해 한글ㆍ영어ㆍ수학 등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초학습지원단이 초ㆍ중학생을 개별ㆍ수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원행복더하기 두레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교실입니다.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토의ㆍ토론으로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핵심요원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혁신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강원도 유일의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으로 지정된 하늘내린유치원을 2023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내실화를 위해 2018년도부터 인제군청과 함께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선생님 역량강화연수, 온마을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연수 및 워크숍, 인제 지역화 교재 제작 등을 통해 지자체와 학교ㆍ마을이 함께 아이를 교육하는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회 활동 지원, 다양한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학교보안관,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경찰서 인력 지원, 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학생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최근에 인제군의 협조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요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47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 내 각 영역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다(多)드림 통합지원팀’을 구성하여 심리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학습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입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연수 및 책임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학교인력 채용, 시설관리직 미배치 교 순회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입니다. 인제 특색사업인 인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화어울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어울림, 배움이 즐거운 사람어울림, 인제를 사랑하는 마을어울림, 세대가 공감하는 생명어울림을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인제 닮은 인재 프로젝트 외 13개 프로그램을 인제군청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순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춘천권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개 교육지원청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남은 시간을 감안하여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앉은 좌석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시되 발언대로 나오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소속과 보직 및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마지막 날 교육지원청 자료준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권 6개 교육지원청의 주요성과 부분들이 많이 미비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볼 때 지난 1년 동안 주요성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주요성과 앞의 표지 부분들이 춘천권만 이상하게 너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 교육지원청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강릉권 같은 경우는 주요성과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춘천권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제교육지원청은, 주요성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제교육지원청? 성과 부분들이 너무 간략하게, 저희 위원들이 주요성과가 뭔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주요성과를 기록할 때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기록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성과 부분들이 결국은 뒤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인제교육지원청을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특히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이 여기 주요성과에는 있는데 뒤에 추진사업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들이. 왜 그렇죠? 인제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교육중심 정책추진의 성과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혁동위원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부분들이.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아, 54쪽의 추진실적에 집행액으로 580여만 원을 썼고요, 학교교원인사자문위원회도 하고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했던 부분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채택했으면 이 단위가 어디엔가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나와 있고, 미래를 여는 교육도 어떻게 보면 큰 챕터가 아니고 작은 챕터의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어서, 주요성과를 보고 나머지는 뒤쪽을 살펴보려니까 살펴보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춘천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5쪽에 보면 교복은행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복은행 위탁운영을 5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상교복이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하복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복은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질의드렸습니다. 교복은행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김혁동위원

그것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지금까지는 교복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여쭙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아시다시피 무상교육 분담률이 강원도교육청 65%…….

김혁동위원

분담률 말고 교복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춘천시청에서 신입생 5,000명을 대상으로 교복비가 총 15억 3,000…….

김혁동위원

교육장님.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김혁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교복비가 아니고 교복은행을 한림청소년복지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무상교복이 시행되면 교복은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교복은행은 올해와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무상교복이 지원돼도?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현재는 학생들한테 교복비 부담이 있어서 교복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내년에 무상교복이 시행되면 교복은행의 활용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무상교복이 되는데 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무상교복이 시행되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다음 58쪽입니다. 교직원 역량강화 부분인데, 추진실적에 교원학습공동체가 있는데 저번에 사업계획을 봤을 때 공무직의 역량강화 부분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결과 부분들이. 공무직 역량강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교육공무직 역량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공무직 직종별 연수를 2번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날 운영을 4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29일에 교육공무직 전체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당초계획은, 올해 계획은 어땠었습니까? 연수를 2번 하셨고 11월에 1번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계획은?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수는 4번을 계획했었고 소통의 날은 3번 운영하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수는 연말까지 2번 줄게 되고 소통의 날은 1번 더 늘게 된 것 같아서. 모든 것은 연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실적을 맞춰주시고, 교직원 역량강화 부분도 여기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는가. 교직원 직장동호회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직들도 기록해 주셔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자료하고 당초 올 3월에 보고했던 자료의 기록이 틀려서, 현황 부분에 보면. 이게 3월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면 2017년도에 학교 수가 지금 보면 62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에 보면 2017년도가 62개, 학생 수는 2만 3,664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구수하고 교직원 수는 맞는데 3월에 보고한 자료에는 학교 수는 61, 학생 수는 2만 2,883명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 수가 한 70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늘 보고자료를 작성할 때, 그전의 것이 잘못됐다면 옆에 부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 3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11월에 보고하는 자료의 수치가 다르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록의 통일성을…….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학교 수 유ㆍ초ㆍ중 62개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학교 수입니다. 저도 좀 이상해서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혁동위원

교육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립학교 제외한 부분들 그 부분이 아니라. 제외했으면 실제로 몇 개입니까, 사립학교 포함하면?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다 포함하면 121개 교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김혁동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를 제외한 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제외한 자료, 그때는 학교 수가 61개가 나왔고 지금은 62개가 나왔다 이거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파악할 것 없습니다. 3월에 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왜 차이가 나는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에 적정성을 기해 주셔야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밤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데 자료가 다르면,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질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주요성과 잘못 작성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좀 더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치들은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도 보겠지만 이 자료가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충실하게 나왔었는데 갈수록 자료가 부실합니다. 당초에는 학교별로 인원변동이 전부 다 나왔는데 총괄도 나오고, 세부적인 사업들도 위원님이 자꾸 많이 질타를 해서 줄여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셔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 교육지원청 것을 우리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모든 교육장님께 당부드리면서, 모든 교육지원청에 해당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전년도 것을 보려고 하니까, 이번에 춘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 줬어요, 앞에. 앞에 표지에도 몇 년도, 교육지원청 해서 넣어주면, 저희들이 꽂아놓고 찾아보려면 이것을 다 꺼내야 볼 수 있거든요. 지금도 춘천하고 양구만 이렇게 기록해 줬어요, 여기다가. 다른 교육지원청은 사실 기록된 게 없으니까 꽂아놓고 볼 때 일일이 다 꺼내봐야 되는, 인쇄할 때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편리성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인제교육지원청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저번에 3월에 보고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NON-GMO 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여기 행복급식에는 그것이 아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셔서 그랬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있으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기록해 주셔야 되지 한 것만 기록해 주시면, 당초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이 9월에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기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직원들을 좀 독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1쪽 보면, 당초에 할 때는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교의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명시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 중에 이것은 무슨 사유로 안 됐다고 해 주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에 업무보고했던 것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불편을 좀 없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현직에 가장 오래 계셨던 홍천 홍병식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동창초인가요, 분교장으로 개편이 되더라고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개편이 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학교로 가는 거야 그 학교에서 잘 쓰시겠지만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이 학교하고는 상관없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예산이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편되는 학교 쪽에는 추가로 지원은 안 하시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 인센티브는 해당 학교에도, 본교에 지원한 금액이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내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사무실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석훈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 보니까 해당 학교에 50%가 가고 도교육청으로 40이 가더라고요, 교육지원청으로는 10밖에 안 가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본교로 한 1억 정도 가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5,000만 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그쪽으로 집중투자를 해 주면 훨씬 나은 것 아닌가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도 고려해서, 본교의 학교운영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해당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으로 가는 예산도 추가로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복식학급이라 그러잖아요? 학년 초도 아니고 학기 중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부담이 많으실 텐데 정원 때문에 바뀌어야 되나요, 교직원 정원 때문에?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갑자기 중간에 학급이 감축되더라도 정원을 금방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수 관리라든지 지도의 효율성 때문에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화천초등학교가 전출로 인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학기 중에.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교원 인사발령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긴급하게 초등학교에 관련된, 화천초등학교를 말씀하신…….

윤석훈위원

지역 교육지원청에 얘기해도 도교육청에서 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인사정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건의를 하시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장이나 학생들 수업하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특수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면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해당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진행절차 중에 그 학교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 그렇고,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나요, 회의도 하시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런 사안이 벌어지면 학교에서는 일단 규정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 심의나 이런 절차에 정원 조정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이나 운영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 없이 그냥 교육청 생각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도교육청 때 질의하려고 확인차 질의드린 거고요. 얼마 전에 단설유치원 개원하셨잖아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꼭 간다 했는데 못 가서 죄송하고요. 거기가 단설유치원이 2개가 됐지 않습니까?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유치원에 스프링클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노인이나 어린이, 유치원은 일정기간이 되면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대상학교가 너브내유치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남산유치원에도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윤석훈위원

유치원에도 심장충격기가 다 있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다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관내 모든 학교에?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공단지 물품구입 현황을 봤거든요.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교육장님께서 ’18년도에 가셨는데 그때부터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생산되는 품목이 있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홍천관내 농공단지의 물품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물건 구입한 것이 그렇지 농공단지 물품구입은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예,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8년도에 한 3,600 되고 ’19년도에 한 4,700으로 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항상 권장하는 사항이 지역물품을 사용해 달라는 것하고 농공단지ㆍ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늘고 있어서 잘하신다고 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학교수영장 관련인데요, 홍천초등학교가 홍천읍에 있는 학교인가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홍천읍에 있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윤석훈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같이 이용하시는 건가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홍천읍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동네잖아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지금 홍천초등학교 수영장은 노후화로 인해 올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석이나 이쪽 외곽지역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동식수영장을 해서 학생들 생존수영을 했고, 서면지역의 학생들은 춘천권의 강원대학교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명 비발디 그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동식수영장은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시는 건데 그게 괜찮나요, 효과가?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기본기 수영을 강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동식의 모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다 지원되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올해는 홍천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서 도교육청 보조를 받고 군 경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시간대를 조절해서 이용하니까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보통 오전에 하나요, 학생들은?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오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요, 오후 시간대를 조절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사용료 이런 것을 안 받는 거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일정 부분 저희가 지불하는…….

윤석훈위원

내야 됩니까?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강사비도 있고 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본청 예산에서 학교별로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윤석훈위원

국민체육센터면 지자체에서 강사들을 다 운영하시지 않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렇지만 특별강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그런 것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런 것들의 부대경비는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자체에서 면제조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상당히 저렴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특색사업으로 국제문화탐구동아리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총 8,000만 원 예산에서 3,000만 원을 집행하셔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2020년 1월에 해외 보내주는 이 예산이 남은 건가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렇게 되면 몇 개 팀이나 나갈 수 있는 예산입니까, 5,000이면?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지금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심사에 따라서 40명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다면 많이 갈 수 있는 거네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제교육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프로필을 봤더니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이 양구에 같이 계시다가 같이 가셨네요? 인제에 연고가 있으신 건가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희입니다. 인제에 연고는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아, 근무해 본 적도 없으시고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예,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교육과장님도 똑같으시나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과장님도 인제에 근무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워낙에 능력들이 출중한 분들이시니까 상관은 없는데, 연고도 없는 발령지에 이렇게 가서 업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나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을 10년 반 했는데 그때에 여러 분들을 알고 있어서, 기존에 미리 가 계신 교장ㆍ교감선생님들, 교무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교육지원청 직원분들 주소지를 보니까 인제에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춘천, 멀리는 동해, 속초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소만 안 옮기시고 그냥 있는 건가요, 출퇴근은 안 하시고?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인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주소이전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직원분들 개인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못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장학사나 장학관분들은 관사 같은 데에 계시고, 일반 행정직원분들도 관사를 사용하시나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예, 관사 사용하십니다.

윤석훈위원

관사가 없어서 외부에서 따로 원룸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없고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교육지원청 직원들 중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올해 음주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없죠, 교육지원청에서?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예산을 잠깐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조금 는 것 같아요, 다른 타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3억 8,000 늘었더라고요. 전임 교육장님이 사업을 안 하셨나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제가 가 보니까 특별한 사업은 인제군에서 받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계셨고, 현장과 밀착된 그야말로 뿌리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교육의 근간을 세우시기 위해 무척 애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비슷한 규모의 교육지원청을 봐도 매년 많은 규모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수치상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9월이면 꽤 많이 지났잖아요. 인제지역의 학교들 한 번씩은 다 가 볼 시간이 되셨나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예, 다 돌아보았습니다.

윤석훈위원

인제에도 열악한 학교가 많을 텐데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열악한 학교 어떤 부분, 시설…….

윤석훈위원

시설 부분.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우리 행정과에서 시설 면이나 인력에 대해 늘 지원을 하고 계시고, 제가 파악하기로 크게 열악한 부분은 진동분교에 대한 지원을…….

윤석훈위원

열악하지 않으면, 예산이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동분교는 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색사업 중에 행복교육지구, 보고서에 61페이지에 해 주셨는데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 아닐 테고, 신청 팀이 없어서 교직원 대상 사업들이 늘어난 건가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내린인제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 팀이 없어서라기보다 선생님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드렸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도 비율을 좀, 학생 팀을 많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장의 교직원 동아리 부분도 그렇고. 제가 두 페이지만 가지고 자세한 것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을 위한 사업만 하시는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인제교육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좀 더 수준 높은 수업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또 다양한 체험을 해서 인제에 맞는 수업을 하시도록 만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학부모나 이런 분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잘 살피셔 가지고…….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윤석훈위원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았으면 추가시간 사용하시라 하려고 했더니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어제 수능은 별 탈 없이 잘 지나가셨습니까?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 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국정감사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각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홍천에서 수도 조례가 개정됐죠?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요? 국정감사 자료에도 있던데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수도요금에 대해, 다른 것은 아는데…….

김준섭위원

2019년 7월 5일 날 홍천은 다시 개정이 됐다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각 지역별로 18개 시군의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춘천은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요? 학교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충분히 준다고는 하지만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끼면 학교에서 다른 교육목적으로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그 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교육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각 교육지원청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안 하신 데도 있어요, 심지어.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월 18일에 회의를 하셨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3월 18일, 3월 28일 두 번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18일 회의에 부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일에 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 안건은 원어민 원격영상 영어교육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지원, 그다음에 춘천시 관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보수.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리고 교육경비 사업 선정절차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 안건은 저한테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협의가 안 됐죠, 왜 부결이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

김준섭위원

모르세요? 뒤에 담당과장님이 혹시 알면 좀 알려 주시고요. 지금 춘천은 그렇고요, 홍천은 20일에 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잡혀 있는 건가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철원도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화천은 아예 미개최로 되어 있고 양구는 한 차례 했고요, 인제도 11월 중 개최 예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번에 무상교복 문제도 그렇지만 사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상교복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분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건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역별로 수도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으면, 그냥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몇몇 가지가 아니라 시군들과 디테일하게 협조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을 당연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을 만나는 게 껄끄럽나요, 아니면 어려우신가요? 왜 잘 안 만나죠, 제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정을 잡기가 힘들어서, 또는 만나서 회의를 할 안건이 부족해서 안 만나는 거지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 회의 때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왜 부결이 됐는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춘천시청에서는 숙의예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떤 거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숙의예산.

김준섭위원

숙의예산?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그래서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운영자가 결정해서 예산을 올리지 말고 학교의 구성원 전체,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나 학생들의 의견까지 다 종합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힘들다 그렇게 1차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1차에 부결이 되고 2차 회의 때는 숙의과정이 들어간 예산이 청구가 돼서 합의가 된…….

김준섭위원

그 짧은 시간 내에 숙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했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요즘에 학교에서 교장ㆍ교감 등 운영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신청 서류에 그게…….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숙의를? 춘천시청에서 일단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만들어 와라. 그러고 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숙의를 하셨어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에 숙의과정을 예산신청서에 명기를 해라, 그래서 숙의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신청해라…….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글쎄요, 그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회, 그다음에 학생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되고 있는…….

김준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는 반영이 됐습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학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롭…….

김준섭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숙의가 아니고, 요청한 춘천시청도 숙의를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그 정도 수준의 숙의를 했다고 해서 반영시킨 것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숙의를 하려면 춘천시청 내 전체 교육경비 관련한 예산, 신청된 것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춘천의 급식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가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금년 9월에.

김준섭위원

9월부터 운영이 됐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9개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시청하고 춘천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그리고 학교에 있는 영양선생님들과의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섭위원

어떤 의견 차이입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는 현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현금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는 내년에 춘천관내 전체 학교로 일괄 확대를 하자, 그런데 학교 영양선생님들 의견은 초ㆍ중ㆍ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급식재료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우선 지역의 농산물부터 납품하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달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좀 절충해서 내년도에 적합한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자체 내에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나요? 그냥 독자적으로 춘천시청,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나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청 관계자, 그다음에 재단법인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또 교육지원청에는 영양교사들 대표 이렇게 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내년에 전면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곳이 있고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제 입장에서는 간담회를 좀 해 봐야 제가 정확한 판단이 서겠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자, 저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김준섭위원

우리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춘천시에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다 주거든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 식으로 강행했을 때 막을 수 있나요, 어떻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막는다기보다 뭐…….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장님께서는 단계적으로 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전면적으로 하자는 거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김준섭위원

그랬을 때 춘천시에서 “아니다, 우리는 전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제가 볼 때 춘천시에서도 뭐 그렇게 무리하게, 이쪽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추진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뭐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부딪치는 게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공급하는 센터하고의 관계거든요.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습니다. 공급하는 것, 그다음에 식품, 감자를 보더라도 크기부터 시작해서,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딪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지원센터 내의 의견을 결정하는 기구에 영양사분들이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 그게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는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들도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릉도 준비하고 있고 하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전면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도 차원에서는 전면 실시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춘천의 문제니까, 춘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어찌 보면 인근의 철ㆍ화ㆍ양ㆍ인이나 이런 곳까지도 공급할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광역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춘천에서 처음에 의사결정 구조를 정확하게 요구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육지원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지, 그냥 너네는 주고 우리는 받아서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홍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면서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듯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이면서도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주장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저께 아이들 수능 보는 데 관리하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오늘 바로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것은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대표로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해이해져 가지고 탈선하는 아이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럼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수능이 끝나도 원서를 또 써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학생들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또 이미 수능 전에 수시합격을 해서 수능점수와 관계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 학생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특별한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수시를 봐서 수능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태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학생들이니까, 뭔가 마음이 지친 수험생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맞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탈선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춘천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마다 흡연예방교육을 굉장히, 교육지원청마다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해서 어떤 결과가 좀 나옵니까, 성과치가 나오는지?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물론 흡연예방교육은 각 학교별로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예방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취합한 것을 사실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의 경험을 보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리고 지금 통계치를 보면 흡연율이 계속 더 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교육지원청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흡연율이 줄지가 않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보건교사 미배치 지원을, 지금 춘천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학교들에 보건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전체 배치된 인원은 조금 이따가…….

최종희위원

강사 말고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배치된 학교를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12개, 그리고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여기 43페이지 자료에는, 지금 초등학교 12개 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2개 교만 나와 있네요, 미배치된 학교가?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12개 학교가 맞습니다.

최종희위원

아, 이것은 오타나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희위원

이것은 바로 정정해 주시고요. 10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양구교육지원청 장기묘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신규ㆍ특색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명품교육과정 홍보를 하시잖아요?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

최종희위원

54페이지, ‘응원해요! 양구배꼽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명품교육과정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양구관내 초ㆍ중학교의 거의 69%가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양구배꼽학교’라는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각의 명품교육과정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큰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원하시면 오셔서 부스도 설치하시고 홍보를 하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학교명, 양구초는 체력 이런 식으로 해서 명품송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틀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듀버스가 지나다닐 때, 거기에다가 다 랩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수영, 어느 학교는 피아노 이런 식으로 랩핑을 해서 눈에 띄게 했고 그다음에 양구 거리거리마다 전광판을 활용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영상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서지라든가 언론에도 게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학교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구읍내에서 혹시 아이들을 그쪽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현재 방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읍에서 4명이 가 있고,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읍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70% 정도 가고 있습니다, 도촌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아홉 차례에 걸쳐서 ‘양구 배꼽학교 방문의 날’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어제부로 모든 학교를 완전히 다 오픈해서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명품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자료 같은 것도 받으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하면서, 저희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희위원

그런데 만일 그 분야에 아주 열의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확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다가, 교장선생님이든 교사든 누가 열심히 주도해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가 전근을 가시면 만약,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후속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그래서 지금 명품교육과정 주제를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일부의 분들이 선정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사람들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정을 쭉 끌고 갈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주제 선정부터 그런 과정을 거쳤고 교장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최종희위원

작은 학교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아이들이 쭉 갔다가 그 특색사업이 빠지면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사랑해요, 양구! 생생문화체험(양구백자박물관)’을 보면 개선방안에 3년 이상 지속사업으로써 내용의 참신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3년 이상 계속 같은 프로그램만 하셨나 보죠?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원래는 계획이 초등학교 6학년, 학년을 정했었어요, 그렇게 정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중학교에 가면 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너무나 소인수 학교들이다 보니까 갈 때 그냥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가 다 가는 경향이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학년에 구애 없이 하는 바람에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개선하고자 합니다.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고맙습니다.

최종희위원

32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지원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한 연수, 양구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 활동에 활발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겹치는 것은 없는지?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학부모 지원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주축이 돼서,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충되어 있고 해서, 각 학교의 임원들께서 같이 서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특히 양구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연합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성격의 온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구 배꼽학교 방문의 날’도 우리 학부모연합회에서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원에는 보니까 지금 통폐합되는 학교들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은숙

김은숙철원교육장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숙입니다.

최종희위원

아니요, 홍천.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예,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최종희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통폐합 대상, 향후 3년 동안 통폐합 대상 학교들이 홍천이 지역도 넓고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곡초, 원당초……. 속초초 좌운분교장 이건 속초에 있는 학교인데 홍천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속초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동면에 있습니다.

최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학생 수가 자꾸, 굉장히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보니까 화촌초 같은 경우에는 복식수업도 해야 되고, 복식학급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교육장님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저희 교육지원청만 그런 게 아니라 인구급감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저희는 통폐합 권장학교가 아닌 중점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향후 통폐합에 대한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교육과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학생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학교를 또 폐교시켜 버리면 동네가 낙후되고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현재 잘되는 학교가 서석초 청량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소규모로 4명~5명인데요, 올해 학생 수가 20명으로 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귀농ㆍ귀촌으로 와서 학생 수가 증가되는 사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여건이라든지 교육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고 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좀 더 매력 있는 학교로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희위원

맞습니다. 학교가 없어지면, 학교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모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는데 학교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이 안 오니까 그 마을이 진짜 없어질 위기에 놓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특히 홍천은 너무 넓으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저는 교육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춘천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특별한 안건이 있어야지만 지자체장하고 같이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각 지역의 행사에 가시면 군수님도 뵙고 시장님도 자주 뵙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의 어려운 일,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가려면 유관기관 단체장하고 항상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아니면 교육장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례적으로 언제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수시로 자주 뵙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쉬운 부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실 우리가 협조라든가 부탁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부탁을 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려면 사적인 모임에서도 만나서 풀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의 군수님이나 시장님하고 모임이 있으신가요? 대표로 춘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모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비공식적으로 관내 기관장 모임이 2개 정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서 자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늘 시장님 옆에 제 자리가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또 제가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하고 시장님이 저한테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가 행사장에 그냥 단순히 인사만 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유관기관장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행사장을 가는 것이고 또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해결되고 풀어지는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내에 각급 교장선생님들과의 모임도 있으신가요? 자리가 있으신가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관내 교장선생님들은 춘천 같은 경우 학교가 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 모이고요. 초등학교 교장 모임,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 모임, 중학교, 고등학교가 따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가급적 제가 같이 참석해서 회의도 하고 저녁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꼭 참석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은 교육지원청에 부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부탁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들은 당연히 내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서 부탁이 들어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중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서로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왜 직접 교육지원청에 부탁을 안 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왜 안 할까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실제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기도 하겠지만,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많이 하는데 정말 그걸 다 수용하는 데에는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교육장님들하고 해당 교장선생님들 간에 소통이 잘되면 교육장님한테 와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검토가 돼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 관내에 있는 학교의 일이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정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현장도 방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해 주려고 하고, 또 해 보면 못 해 주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장선생님께 그 사유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지금도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보지만 저는 교육장님들의 적극적인 생각과 의지가 학교를 변화시켜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 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님들하고도 수시로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수시로 대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수능을 안 보는 학생도 있죠? 그렇죠? 제가 어제 메일로 수능결시자 현황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봤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지원자 수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계속 빠지죠? 결시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중간에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고 그냥 가 버리나요? 이 데이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교육장 있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시험을 보기로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시험의욕이 떨어져서 안 보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수능시험 전 과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체능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학을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결시율이 생기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를 해서 나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해마다 점점 결시율이 늘어나고 공교롭게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갈수록, 춘천 같은 경우에는 1교시 결시생들이 402명이었는데 2교시 수학은 417명, 3교시 영어는 464명, 4교시에는 492명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결시율이 늘어나는데 그건 단순히 그 과목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시험을 안 보는 것인지, 이게 왜 이렇게 점점 수치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해마다 점점 지원자 수도 줄어들고요. 이게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인가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런 것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라기보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사실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수능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건 정시로 갈 때의 얘기고 수시에서도 최저등급이 걸려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의 얘기인데 그 대학들은 상당히 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수시로 합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수험생 특혜 때문에 수능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행사가 많습니다, 수험표를 가지고 가면 핸드폰을 싸게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정시를 한 40%로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결시율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번에는 여학생 위생용품인 생리대, 하반기에 이미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됐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춘천교육장님께 너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양구교육장님께서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학생이 대상이 되겠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5학년~6학년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1인당 1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중학교 여학생들에게는 1인당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1인당 2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 숫자대로 그만한 예산이 오면 저희가 학교로 다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교부를 받은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게 생리대를 구입하는데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구입해서는 안 되고 식약청의 허가가 난 생리대를 비치해 놓는데 방법은 “단위학교마다 학교 구성원들이 잘 합의를 해서 방법을 취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실이라든지 등등, 아니면 담임이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져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일지 않도록 하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이미 예산이 다 배정됐는데 학교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건실에 둘 수도 있고 화장실에 둘 수도 있고 두다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약간의 부작용이랄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각 학교별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생리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쓰려고 할 때 좀 수치심, 또 아이들의 인권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저희는 학교 측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내가 편리한 물건을 쓴다는 생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젠더교육이라든가 감수성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인권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도 각급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각별하게 좀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묘

장기묘양구교육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려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춘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춘천시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된 게 있었는데, 법제도상 수용 불가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위원님?

병헌

이병헌위원

아니, 현재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민원 들어온 사항에 보면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의 불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제도상 수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2019년 2월 11일에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겁니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제가 그 건을 지금 못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보면 교육장님, 고등학교 성희롱 남교사 및 남학생들에 대한 처분요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민원해결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여러 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같은 날? 고등학교 성희롱 남교사 및 남학생에 대한 처분요구 해 가지고 모바일앱으로도 들어오고 기관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온 게 있고.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그 건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영선수 훈련실 강원체고 수영장 이용 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춘천의 초등학교 중에 수영부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병헌

이병헌위원

수영선수들이 훈련하고 트레이닝하는 학교가.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많이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예,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춘천에는 그래도 수영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영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아니, 교육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성수

홍성수춘천교육지원청교육과장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홍성수입니다. 수영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우석초등학교하고 봄내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는 춘천중학교에만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영 훈련을, 선수는 아니지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체중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남춘천중학교하고 우석여중에 수영부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별도로 방과 후에 모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학생들, 일단은 내가 선수를 하겠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훈련을 하는 학생들은 힘든 상황들이 그런 거예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운동장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수영장은 특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연습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했던 학생도 뭐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홍천에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수영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그쪽도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보수 문제로 인해서 훈련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홍천교육장 홍병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교육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엊그저께 홍천초등학교 수영장 리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기간 동안은 충분하게 연습을 못 해서 국민체육진흥센터에 있는 수영장하고 춘천에 있는 수영장까지 원정을 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어려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불만 사항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강원체고에서 이렇게 유하게 같이 훈련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김에 홍천교육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원제기를 제일 많이 한 게 홍천에 배구부를 신설해 달라고 제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홍천이 배구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잘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배구부가 없습니까?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배구부가 있는 학교는 남산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홍천여중과 연계해서 배구부 창단을 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학교의 사정으로,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학교에서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배구 관련된 협회라든지 많은 건의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진행된 사항은 현재 스포츠클럽 형태로도 출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배구협회에서도 지금 새로운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없이 그렇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전에는 홍천에 배구부가 있지 않았나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렇게 있지 않았었나요?

병식

홍병식홍천교육장

홍천의 여중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소양고등학교 스마트자영생명과학과 애완동물실습실 구축 이게 뭡니까? 애완동물이 나오기에, 소양고등학교에 애완동물실습실을 구축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소양고등학교가 농업고등학교인가요, 특성화고등학교인가요?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농업과 공업 분야가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애완동물실습실은 어떻게 구축이 된 겁니까?

김혁동위원장대리

우리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셔 가지고 업무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병헌

이병헌위원

다 궁금한 내용들이니까요, 궁금증만 풀어주시면.

한원

강한원춘천교육장

알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렇게 힘들게 할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장대리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