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일자리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일자리국은 강원형일자리 창출과 고용률의 증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므로 강원도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중요한 부서라 할 것입니다. 신설조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남기 일자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을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홍남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남기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ㆍ일자리국 국 장 홍남기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윤창호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남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국은 지난 10월 조직이 확대 신설되어 저를 비롯한 일자리국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인사) 윤창호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윤창호 인사) 윤인옥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인사)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2019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만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7쪽 2019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강원형일자리 5대 역점시책 추진과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형일자리 5대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강원형일자리 플랫폼 구축입니다. 일자리센터 확대 설치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난 5월 일자리센터가 확대 개소한 이후 구인ㆍ구직 상담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320여 건의 알선 및 취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은 11월 중 시스템 시연을 거쳐 11월 말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강원도일자리재단 설립입니다. 도 출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2차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 설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 운영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 도정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형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은 9월 기준 3,268명이 신규 가입하여 목표인원 3,000명을 넘어섰으며 가입기업들의 이직률 하락 등 당초 사업목적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의 대표적인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공제조합은 공제조합 회원관리 및 복지서비스 시행, 도 위탁사업 추진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하여 120명의 현장홍보요원을 운영하였고, 상반기 3만 9,000명을 지원하여 올해 목표치인 3만 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인 자영업자에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더욱 많은 사업장에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은 최근의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도내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원하는 일자리를 준비하고 취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정규직 인건비와 창업지원비 지원 등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9월 현재 1,034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청년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입니다.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은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 제1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규직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청년, 장년뿐만 아니라 도내 15세부터 64세까지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9월 기준 405명의 정규직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업체의 구인난 해소, 지역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사업발전방안 모색 등 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은 9월 기준 262명의 준고령자가 채용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인턴 이후 채용까지 이어져 준고령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창업 붐 조성을 통한 창업인식 제고를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 대학생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통하여 창업아이템 개발, 창업마인드 함양 등 창업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30명의 예비 청년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였고, 역량 강화 워크숍, 세무ㆍ지적재산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 단계별 교육ㆍ컨설팅 지원으로 잠재력 있는 예비 창업자를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기창업자 대상으로 창업공간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약기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하여 제품ㆍ비즈니스 모델 개선, 판로확대 지원 등 창업도약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스타트업기업 청년인재 26명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점검,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창업도약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인ㆍ구직 연계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은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241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사업개선방안 모색 등을 통해 지역 고용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은 빅데이터 정보관리,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 77개 과정과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직무능력 훈련 등 2,151명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한 인원을 교육시킴과 동시에 내년도 훈련 수요ㆍ공급조사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 운영은 2차에 걸쳐 6개 기업을 방문하여 일자리시책 설명,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인 해결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도 일자리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특성화고의 실습환경 개선과 함께 도내 기업체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 연계기능 강화는 강원대 등 5개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으로 대학 내 각종 취업서비스와 연계한 종합일자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 시군의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으로 일자리정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접 일자리사업을 통한 일 경험기회 확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실 운영은 2,613명이 참여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등 2,273명이 참여하였고, 민간일자리 이전을 위한 디딤돌 마련 및 최저생계 보장을 위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은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주민 등 2,149명이 참여하였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어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퇴직 전문인력 사회공헌서비스 참여 지원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36개 기관 254명이 참여하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퇴직 전문인력의 경험과 지혜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공헌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중년 지역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9개 기관 55명이 참여하였으며, 퇴직 전문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연계하여 지역서비스 제공과 지역 내 역할이 강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및 지원 확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은 9월 기준 3,63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추가모집을 통하여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새로일하기센터 설치는 여성일자리네트워크 구축 및 허브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께서 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한번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조직이 개편되어서 일자리국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참 의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홍남기 국장님, 직전에 경제진흥과장으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도의 제일 핵심 사업이자 지사님께서 제일 현안으로 삼고 있는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 무사히 토대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계속 역할을 하시던 백창석 과장님, 그다음에 윤창호 과장님, 오랜만에 우리 의회에 오셨죠? 그리고 윤인옥 과장님, 어쨌든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 기대도 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강원일보를 보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65.3%, 전국 최고 고용률, 쑥쑥 성장하는 강원형일자리”, 기사가 아주 큼지막하게 났어요. 의미 있게 기사가 났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에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광고라는 것들이 이미지 홍보도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먼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4쪽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지원사업, 맞죠? 195억 정도, 국비가 약 175억 정도, 그다음에 도비가 9억, 시군비가 9억 정도, 우리 백창석 과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김미숙 계장님.

2,000명을 근거로 잡은 것은 어느 수치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2,000명이 잡힌 겁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

그런데 신청은 2,500명 정도 했는데 최종 제출은 1,900명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적합한 건수가 850건, 보완요구가 700건, 계획했던 목표보다는 실제 추진상황들에서 조금 많은 차질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내용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보완요구했던 772건에서 518건이 적합으로, 추후에 서류가 보완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1,371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나머지 60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책이란 것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삼을 때 조금 더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6쪽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도내에서는 8개 시군이 하고 있네요?

예.

예를 들어 동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YWCA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대부분 YWCA, 그리고 대학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학에서 하는 데는 원주, 원주새일센터가 상지영서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 정선, 양양 쪽들은 주로 시군에서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들이 작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9쪽을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그 지원에 맞추어서 추진들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9쪽의 일자리 창출목표 및 창출현황을 보니까 ’17년, ’18년, ’19년 해서 3년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보다 실적들이 꽤 잘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2017년도보다 2018년이 훨씬 더 높아지고 ’18년보다 ’19년이 목표나 수치들이 많이 높아지고 또 상회하는 것 같아서 우리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 부분들에 대한 시책들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장려금이 2017년도에는 미미했다가 2018년도부터는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공공부문들의 일자리 창출효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수치를 가지고 부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공공부문보다는 여전히 민간부문들이 어떤 수치나 확률들이 많이 적다, 그리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매년 또, ’17년, ’18년, ’19년으로 갈수록 민간부문들은 수치가 대폭적으로,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많이 줄었고 ’18년보다 ’19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부문들은 공공부문보다 목표 대비해서 실적들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본 사업은 저희 강원도정 13개 실ㆍ국 29개 부서에서 9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일자리국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외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공공부문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를 해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에 대해 원인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잘 분석해서 차후에 정책들을 세울 때 이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 32쪽을 보면, 각 시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시책들인데 사실 좀 특별하게 각 시군에서, 뚜렷하고 특출나게 하는 정책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 이수자를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신 통학차량에 동승하게 한다든가 해서 등ㆍ하원 시에 안전지도하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서 못 보는 면들인 것 같고요.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폴리텍대학에서 특정화시켜서 베이비부머 세대들,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으로 특화시킨 부분이 있다는 점이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태백이라든가 고성 이런 데는 실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시군에서 하는 정책 중에 색다른 것, 의미 있는 것, 다른 시군에서 못 보는 시책들을 잘 발굴해서, 우수사례를 잘 보아서 도에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든가 정책들로 발굴하는 노력들이 필요치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각 시군에서 특수시책을 받아본 결과 춘천시 같은 경우 육림고개에 청년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졌고요, 폐가가 되다시피 한 그 거리가 활기를 띠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어차피, 이런 유사사업 해서 삼척시에서도 또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상가, 전통시장 이쪽에 청년창업자들 입점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시군마다 똑같은 정책을 냈는데 어떤 곳은 성공을 하고 어떤 곳은 실패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보지 말고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공, 어떤 숨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일괄적으로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몇 군데에서는 안 되었는데 몇 군데에서 됐다고 일괄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 일자리국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강원도 일자리를 잘 만들어 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인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경제사회에서는 경기가 호황과 불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가 후퇴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량으로 실업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러한 어떤 경기의 어려움즈음에 우리 강원도에 일자리국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참 의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 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부분과 어떤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기가 호경기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쭉 보면 일자리국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고 시군에 위탁 또는 위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대충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우리가 공제조합이라든가, 도의 직접 사업이 사실은 시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시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신용보증재단도 되고 그다음에 센터도 되고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되고 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되고,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지원이 되고요. 대부분 보면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안심공제, 하여튼 공제에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이 참 잘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의 헌신성, 열정, 그런 것 때문에 잘되는데 가끔 시군을 보면, 지자체장이나 또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열정을 가지고 잘한 분들도 있고 잘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말이죠, 시군 자치단체장이나 담당자의 성향, 또는 어떤 가치관, 또는 추구하는 방향, 일의 중요성, 이런 것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형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탕감되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형원 위원님과 국장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얘기되었던 YWCA에 위탁했던 이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시군이 같이, 물론 직접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그런 YWCA라든가 자활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대학, 이런 데에 위탁을 해 보자, 위탁을 해서 그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부분들을 끌어내 보자,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건전한 사회적 단체의 육성 이런 것도 해 보자, 또 시군에 떨어지는 과중한 업무 이런 것도 좀 줄여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전개해 보는 것은 어떨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신중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수행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센터라든가 이런 데하고 위ㆍ수탁관리를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쪽에는 사람도 없는데 사업 줘 봤자 안 되고, 그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일자리재단,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혹시 민간단체, 또는 봉사단체, 또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일자리재단은 저희가 지금, 오늘이죠? 오늘, 11월 15일 날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단은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재단이 만들어지면 기존에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님들 가 보시겠지만 일자리센터라든가 공제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안심공제 지원하는 친구들, 4명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다 아울러서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설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산재되어 있는 조직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 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지면 5개 국 35명, 그러니까 신규로 한 10명 정도 더 추가 확충을 해 가지고 재단을 이끌어갈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무실의 공간 부족으로 청 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셨잖아요?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사무실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사무실 분위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18일에 위원님들 다 와서 보시면 직접 느끼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이 청사 내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내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마땅한 건물이 없어 가지고 빈 건물을 찾다 보니까 과가 층별로 다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주차 문제는 일단 해결을 했고요. 본인들 식사문제라든가 그 외 복지 차원의 문제는 하나하나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고요. 일자리국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 자료를 보면 예산의 전용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이 2건 있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없는가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각 단위사업이나 목 간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과연 근로자의 보수로 이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과를 통해서 물어봤는데 이것은 정책사업비로 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나 승인된 날짜를 보면 예산 성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산 전용의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당초예산이 성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용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사회보험료 지원 홍보요원 운영을 춘천, 원주, 강릉 3대 시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초에 다른 시군에서도 홍보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5개 시군의 홍보요원을 다시 차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급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당초에 사무관리비를 편성할 때 그해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을 하게 되면 사무관리비에 그만큼 적자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계획적이지 못하고 좀 부적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 성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바로 전용이 된 사례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의 지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광고를 하셨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한 9,000여만 원 됩니다. 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한 4,000여만 원 광고를 냈고, 토털 1억 3,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9,480만 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9,000여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일자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 중에서 특별히 이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광고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일자리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셔서 광고를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꼭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2,000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1차 선발결과 지원 수가 거기의 50%에도 못 미치다 보니까,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편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자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대비 효과를, 그러니까 일자리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적 고루고루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3건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3건도 중요하고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이외의 사업에서도 광고가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일자리국에서 하는 사업을 좀 골고루 알릴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2017년도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내역이 나와 있고 2018년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2번에 보시면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있고 3번에 강원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두 가지가 좀 유사한 거죠?

당초에 저희가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을 하기 전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저희가 도 분을 주고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강원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원됐었는데, 이게 2017년도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저희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사업은 없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공제를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강원일자리안심공제의 모체가 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강원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비로 지금은 더 이상 투입되는 비용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5년 단위 사업이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중간에 해지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중간에 해지한 것은 근로자가 해지한 것이니까요. 우리 도에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고 그 사업자들을 우리 강원일자리안심공제로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중진공에서의 논리는 내일채움공제 지원 해서, 세제지원이라든가 또는 공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근로자나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를 가지고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일자리안심공제하고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간은 5년으로 같고, 단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 원을 내는 반면에 중진공 것은 근로자가 12만 원을 내고 대신 사업주가 18만 원,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신 사업주는 15만 원으로 다운이 되고.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아마 홍보자료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결과 중진공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50%,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액공제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근로자들께 건강검진이라든가 각종 레저사업,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체적인, 정상운영가에서 20%~70%까지 할인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공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기업주 입장에서 기업주에게 부담이 덜 가고 그리고 근로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일자리안심공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상품의 장점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안심공제 또는 중진공에서 추진하는 내일채움공제 나름대로 다 장단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었다, 아니면 중진공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런 자존심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근로자나 기업에게 어떠한 방법이 과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강원일자리안심공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도 같이 홍보를 해 줍니다.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왜? 선택은 사업주가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좋은 사업으로 가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세액공제보다도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강요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중진공과 강원도가 협업을 진행했을 때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함께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의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공제가 100% 월등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중진공이든 우리 강원도든 좋은 방안을 추려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중진공 공제하고 우리 공제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15세 이상만 되면 다 가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중진공 것은 15세부터 34세까지만 되고 또 취직을 해 가지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일자리국장 맡으셔서 여러 가지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자료는 34쪽 같이 펴시면 보기 좋으실 겁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3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30억 예산 확보한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강원도가 의욕을 가지고 준비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당초계획에 한 2,000명 정도로 예상했던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한 50%에도 미치지 못한 853명이 적합자로 판단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확보한 예산은 30억인데 지금 이 추세로 쭉 나간다면 금년에 쓸 수 있는 재원은 한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 적합 판정받았던 청년구직자가 8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보완요구 772명에 대한 보완서류를 다 받아 가지고 다시 적합여부를 판단해 보니까 518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853명과 518명 합해서 1,371명이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라서 지금 추가모집 중에 있는 것은 6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연말 기준했을 경우에…….

예, 조금 다소…….

한 10억 정도의 불용 내지는, 예산이 남겠죠?

예, 그 정도. 뭐 10억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가모집해도 그렇게 실적이 그거하지 않다 그러면 한 7억~8억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이야 앞으로 연말에 정리추경하시겠지만,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한 30억 담았죠?

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바가 당초에 계획된 데 대비해서 보완을 하고, 어떻게 당초예산 규모를 30억으로 잡은 게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담지는 않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잡혀 있어서,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 3개월, 내년도 3개월 해서 한 6개월 정도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간다, 남은 예산 다 해서?

예.

그래도 규모가 상당히 커지겠네요, 그렇죠? 내년도라고 해서 크게 늘어날 여지가 또 있는 건 아니겠죠? 2,000명 규모에 지금 1,371명인데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까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인원을 생각지는 않고요, 현재 2,000명 아귀를 다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까지도 2,000명 규모를 유지해 나가겠다?

예.

지금 현재 규모에서 늘어날 수 있는 규모는, 대충 예상하는 수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금년 말까지 한 500여 명…….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382명이 추가로 신청했기 때문에요, 500명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명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예.

당초 추경 심사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상품권으로 같이 지급하는 것도 생각했던 적 있었죠?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게 강원상품권으로 주려고 했다가 철회하라 했었는데 혹시라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강원상품권으로 주지 않고 저희가 포인트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카드로 줍니까?

그러면 본인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복지카드 사용하듯 그런 절차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카드 쓰는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타인이 써서 사고나거나 했던 부분은, 발생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단지 이분들이 확대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 지원사업, 즉 얘기해서 교육을 받는 데에 들어간다든가…….

학원 교육 수강료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간접비,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정을 지었는데 이분들의 얘기는 집세도 낼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통신비도 낼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들은 포인트를 갖다가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어떤 유흥음식점이라든지 투기성, 사행성만 아니면 권장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4쪽의 특별재난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관련돼서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2,050명을 예상했었는데 9월 말 참여한 숫자가 2,149명으로 나와서 한 100여 명이 초과되었습니다. 24쪽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시켰습니까? 예산도 보면 당초에는 국비가 한 221억 내려오고 도비ㆍ시군비도 한 12억씩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줄어드니까 도비ㆍ시군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은, 사업비는 195억 정도로 되었는데 인원은 초과되고, 그래서 예산 구조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에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초과됐어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5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투입하다 보니 그 정도 인원이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2,448명에 대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당초에 담고자 했던 예산규모보다 줄었는데, 예산은 줄고 참여한 인원수는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부족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운영되었기에 가능했는지를 갖다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개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시키다 보니까 1개월만 하고 끝나는 사람, 또 2개월만 하고 끝나는 사람, 이렇게 누적치가 가다 보니까 인원수는 늘어나게 된 거죠.

총원 2,149명이 만근 근무한 게 아니라 한 달 근무하신 분도 있고 3개월 근무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총원 숫자는 2,149명이지만 일한 날짜로 나누어 보면 2,050명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개월 만근하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일자리에 대한 도민들의 여망이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자리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 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12만 4,000자리 정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2만 4,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도 우리 도민들은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원도 입장만 봤을 때는 고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경제의 지표는 떨어지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00명이 줄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최저임금에 기인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에서도 가족경영으로 간 사람들이 3,000명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듯이 고용률과 그다음에 강원도의 비정규직 감률, 이런 것으로만 따졌을 때는 강원도 경제가 다른 시도보다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이 고용 수치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만들어내는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생산성 있는 일자리보다는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공공형 일자리 때문에 자영업자라든가 제조업체에서는 또 다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양질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공제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 조합을 만들 때의 취지는 아마도 일자리공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단 수익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수익을 잘 운영하고, 공제조합에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마 당초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지원하고 나면 5년 이후에, 6년부터는 계속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2018년도에 적립금이 한 35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도 2020년도까지는 극대화되겠죠. 극대치를 이룰 테고 2023년부터는 이 수치가 점점 빠져나갈 텐데 그 이후에도 우리 일자리공제조합을 지금의 형태와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물론 장기적인 문제라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재단이 만들어지면 공제조합은, 현재는 공제조합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단법인은 없어지고 거기에 하나의 부로, 재단 산하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하겠는데요. 현재 그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그대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이게 5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저희가 시군과 매칭해서 20만 원씩 계속해서 보조를 해 줘야 되잖아요. 2022년까지는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2023년부터도 우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시군과 매칭해서 20만 원씩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이후에도 일자리공제사업을 지속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제사업은 그대로 갈 거고요. 단지 재단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기본재산 5억과 그다음에 기본경비 13억 해 가지고 18억 정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향후 한 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후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가라, 독자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시군비, 도비가 매칭되지 않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예, 그렇게 가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공제조합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운영은 어려워진 거죠?

예,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진 거죠?

예.

당초에 일자리공제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후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계획은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러면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수익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안 나와 있거든요.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방안이 없습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단지 농협에 예치해 두고 있는 기본자금에서 2.3%의 이자발생률만 있다는 것을…….

2.3%요?

예, 2.3% 정도 됩니다.

기업에서 15만 원, 본인이 15만 원, 우리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매월 적립하게 되는데 어떤 적립을 하더라도, 은행에 적금을 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년 후에 정액 3,000만 원만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근로자가 낸 15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본인이 수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소득세 공제하고 이자정산을 해 가지고 같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 3,000만 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000만 원은 원금이고 3,000만 원 원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도 같이 받아간다고 보시면…….

그러면 지금 적립되어 있는 358억에 대해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단 운영을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게…….

재단이 내년도에 설립되면 그런 부분까지, 자생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그쪽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현재는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현재 적립금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낸 15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 그다음에 기업에서 낸 15만 원에 대한 적립에 따른 수익, 또 우리 도ㆍ시군에서 같이 지원해 준 20만 원에 대한 수익, 이것에 대한 수익구조가 분명히 나누어지든가 아니면 애초에 공제에 가입할 때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받는다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가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자 수익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예고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본인이 탈퇴하지 않는 한, 지금 아직 5년 만기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 만기가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원금뿐만 아니라, 본인 원금이라 그러면 본인이 적립한 것,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넣어준 것, 그다음에 사업주가 넣어준 것, 이것 외에 이자를 정산해서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정산분도 같이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액면대로만 보면 딱 3,000만 원만 정액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가, 그에 따른 소득공제라든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자리공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했을 때에도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일자리공제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목적했던 이직률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업무보고 11쪽을 잠깐 봐 주시면, 거기에 일자리센터 확대 설치 및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작년 5월~9월보다 올해 5월~9월이 구직ㆍ구인 상담이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금년 5월 3일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경건위 위원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일자리과에 센터 간판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관공서를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토킹공간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좋고, 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알선이나 취업을 해 드린 게 320여 건, 이런 실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로 일몰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일몰된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예.

그럼 다른 학교도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고용부하고 교육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지원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홍남기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기 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견인을 통해 강원도의 번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의지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청가위원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광용 의정담당 박영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일자리국 국장 홍남기 일자리정책과장 백창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윤창호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윤인옥 기록 함정민 김다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