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5 운영1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원영숙 김백철 의원 박기훈 위원 김혜진 위원 김경호 위원 최은영 위원 김상수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제245회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Guten Morge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독일로 갔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독일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Guten Morge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오신 지가 제법 되어서 인사말이 가물가물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지금 결과보고서가 자리 위에 있지는 않죠?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T자료는 끝에 실음) 목차는 연수 개요와 연수 일정 및 사전 준비단계와 방문기관 및 구정 접목 분야, 연수 소감 순서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함께 동행해서 연수에 임해 주셔서, 우리가 조별로 구정 접목 분야를 시찰하고 왔기 때문에 구정 접목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개요는 2019년도 9월 24일 화요일부터 10월 2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당초 9월 23일 월요일 출발 예정이었으나 태풍 ‘타파’로 인해서 재난대응 관계로 출발을 1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을 1일 축소하게 되었고, 대상 지역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에르푸르트, 베를린, 포츠담, 드레스덴, 뉘른베르크가 되겠고, 참여인원은 의원 1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집행부 직원 2명이 함께 참여해서 총 20명이 공무국외출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태풍으로 인해서 기관 방문 일정이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연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방문하고자 했던 부분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첫날 일정은 가지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숙소에서 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더센터와 노인임대주택을 보고 다음 날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해서 다시 프랑크푸르트에 돌아오고, 4일째 베를린에 가서 다음 날 5일째에 리히텐베르크 쯔베르크 방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포츠담을 방문하고 드레스덴으로 이동해서 장애인시설 방문과 함께 하이델베르크를 거쳐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입성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 축소가 되면서 주요 방문지가, 첫날 프랑크푸르트에 묵지 않고 슈투트가르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슈투트가르트의 시립도서관과 프랑크푸르트 작센주의 5번 국도, 베를린의 문화예술거리인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와 브란덴부르크문, 독일제국의회 등 통일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코티운트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 시민단체를 방문하고 포츠담에서 구도시 보전을 통한 상권 활성화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덴으로 이동해서 대중교통과 노인복지시설 견학을 했고 뉘른베르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프랑크푸르트로 입성해서 국내로 돌아온 부분입니다. 먼저 저희가 구정 접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연수 일정 등 사전 준비를 잠시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 연수는 다른 때와 달리 많은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위촉이 되고 전문가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 자문을 받았고, 의원 간에 조별로 학습 및 간담회, 그리고 심의회 개최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빨리 반영해서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영향을 비켜갈 수 없었고 당초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22일 양일간 대책회의 및 피해 예상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출장 취소까지도 논의가 되었던 점을 감안하게 되면 먼저 주민들을 생각하는 의회의 우선순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구정 접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접목 부분은 분야별로 10개 분야가 되겠고, 개별로 보게 되면 40여 가지 정도의 구정 접목 분야를 저희가 보고회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통, 건축(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곳은 드레스덴 시청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도시가 그렇듯이 독일도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었는데 행정기구와 상권이 광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광장 지하로 연결되는 차량 진입구이고 이용객 출입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광장 중간에 지하주차장에서 관광지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에 가시면 주차장 내부가 총 600여 대의 규모에 지하 2층까지 해서 대규모 주차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광장 주변에 있는 여러 관광지, 관공서, 호텔, 상가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관광과 식사를 하고, 그리고 쇼핑을 하는 데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었고요. 좁은 도로, 오래된 상권과 도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도시의 대중교통망이 지하철, 버스, 그리고 지역 주변의 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램이 있습니다. 버스와 같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확보할 필요도 없었고, 버스보다 많은 인원을 트램이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전기트럭인데 아직 일부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어서 전 유럽으로 확대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독일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지역을 빨리 돌아보고 육체적인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정 접목 부분은 구해운대역사 및 부지에 지하 공간 주차장을 개발한다면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구역사 뒤편에 있는 해리단길까지 관광객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데에 아주 효과적인 부분이라서 지하 공간 주차장 개발을 한번 심의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다양한 요금 체계가 구축돼 있었고, 특히 같이 접목을 해서 해운대순환 관광버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1일권으로 관광객이 하루 종일 해운대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도입해서 우리 해운대 관광지역이 넓습니다. 청사포와 송정까지, 그리고 기장까지도 생각하게 된다면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도 아주 적절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슈투트가르트의 시립도서관입니다. 세계 7대 도서관 중 하나이고 특이한 것은 유수한 건축가들이 독일에 있었지만 인문학적인 접목을 통한 이은영이라는 대한민국 건축가가 공모한 부분이 선정되어서 슈투트가르트에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징을 들면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어린이실의 자유분방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어린이를 위해 배치가 돼 있었고, 단지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음악활동이나 세미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책 읽는 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부러운 점은 친환경 시설입니다. 보시는 옥상 태양광 시설은 햇빛이 있을 때는 눕혀서 발전을 하고 흐린 날에는 세워서 자연 빛이 건물로 들어오게 해서 전기를 아낀다는 점이 상당히 부러운 부분 중의 하나였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1층 현관 전경이고요. 들어오게 되면 고요와 명상을 상징하고 있어서 차분한 심정으로 도서관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연간 방문객이 170만 명에 이르는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정 접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가 앞으로 짓게 될 각종 공공건축물 등에는 친환경 설비를 확충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를 공공기관에서 선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도서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는 꼭 실용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세심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은 노인에 대한 접목 부분입니다. 알렉사(ALEXA) 요양원이라고 드레스덴에 있는 사설 요양원입니다. 여기는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데, ‘기억의 방’이라는 곳에서 치매 환자들이 예전에 본인들이 겪었던, 그리고 함께 누렸었던 그 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방을 따로 준비해놓았습니다. 치매 치료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치매예방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의 방을 도입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젠더건강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성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공동의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부분,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등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한 진단과 상담도 가능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젠더건강센터는 독일에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주민들이 활용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약간 접목을 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를 활용해서 접목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선언에 따라서 벤치마킹이 가능했고요. 어르신들의 추억 찾기를 통해서 치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을 생각하는 도로라든지 주차장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레벤셀페 기관의 외관 부분입니다. 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셨고, 이 기관에는 장애인 유치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성장해서 재활시설을 활용한 사회참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이나 재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접목하거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체계적인 장애인 양육과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기관에는 센터장이 장애인 부모 중에서 선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장애인에 대한 심정, 부모에 대한 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4차 산업발전과 함께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분야입니다.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독일의 도시재생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과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개발 위주의 도시재생이라면 독일은 말 그대로 있는 도시를 다시 꾸며서 쓰는 재생이었습니다. 구도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배색, 그리고 건물과 간판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 애향길에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조명과 간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곧 실시가 될 건데 관계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과 이런 건물에 대한 배색 조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와 거리의 광고물들도 주요 상권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차 없는 거리는 보통 특정 시간대에,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정도 자재 운송을 위한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차 없는 거리로, 보도자와 관광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리가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도 거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유럽에서와 같이 테라스를 이용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짧게 돼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는 데에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상가 홍보물도 거리에 나와 있지만 넓은 보도를 활용해서 정갈하고 질서 있는 거리 광고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퇴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모든 시에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버스킹을 할 수 있었는데 버스킹을 하시는 공연자를 생각해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30분 이상 못 하게 하고, 연주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른 쇼를 하시는 분들도 시간과 장소를 세부적으로 정해서,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이분들이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공연을 1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의 장소를 정해놓아서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그 공연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해운대도 버스킹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드시 구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버스킹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정리해 드리면 구남로와 해리단길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특히 해운대 상권의 랜드마크로 구남로의 차 없는 거리 운영, 그리고 근거리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마련,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매력적인 이벤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리단길 도시재생을 통한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이고 통일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앞에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사례인데, 코티운트코라는 시민단체가 움직이고 있었고요. 주변에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상권뿐만 아니라 독일에는 이런 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민주택들이 임대주택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주변의 환경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감탄할 부분이 코티운트코 시민단체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를 가리키며) 이 울타리가 처음에는 작은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불법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모여지면서 이렇게 가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불법 건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에서 이 부분을 철거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서로 합의하에 주민들과 함께 시에서 행정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식지와 홍보물들이고요. 여러 가지 성공사례들이 지역신문으로 활용되고 있었고요. 저희 언론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들었을 때 놀라운 것은 10만 8,000건 정도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하고 있는 지역 상권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거의 다 도움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은 주민 소득의 30% 이상의 임대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30% 초과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성장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시에서 먼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시민단체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변화할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이런 코티운트코 시민단체와 쯔베르크라는 구의회, 그리고 시나 구의 행정, 시, 모든 분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임대업자들이 함께 해서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소통을 통해 모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운대 전 지역에는 부동산 빈부의 차가 극심합니다. 그리고 도시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함께 소통하는 문화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친환경 부분이고요. 친환경이라면 특히 전기차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곳곳에 충전시설이 다 활용돼 있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런 데에서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해운대에서는 전기차 지원에 대한 조례도 발의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곳곳에 충전시설을 만들어놓게 되면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은 해운대에 반드시 들러야 되지 않을까, 해운대에 무조건 찾아오게 돼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편의가 곳곳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특히, 앞에서도 나왔지만 청사라든지 공공시설을 지을 때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를 같이 도입한 건물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의원들이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환경 생태 교통 대중화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덟 번째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색적인 신호등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색깔은 똑같지만 걸어가는 표시라든지, 보행자들이 멈췄을 때는 스톱을 하라는 표시로 작은 부분이지만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예술행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대중교통 실시간 제공 시스템이 저희도 도입되고 있지만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기 힘든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지만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제공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관광에 대해서 이 부분은 광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권에서 테라스를 이용해서 거리에 나와 벤치를 설치할 수 있다면 공원을 비롯한 광장 확보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도시재생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했는데, 해운대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언어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메뉴를 선택할 때 표준화된영어 표현 방법을 메뉴판에 같이 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운대외식업중앙회와 더불어서 관광문화과가 협력을 해서 전파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해운대에 왔을 때 식당을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 해운대의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와 환승 플랫폼에 대한 대중교통 실시간 시스템 구축, 차량 통행 제한을 통한 광장 확보, 자전거전용선 정비를 통한 자전거 일상화, 메뉴판 개편으로 언어의 장벽 없애기, 실용성과 시민의식을 강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구정 접목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통일입니다. 유일한 분단국가가 한국하고 독일이었는데 지금 독일은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이 된 이후에 유럽을 선도하는 맏형 같은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장에 우리가 방문했었고, 브란덴부르크문과 통곡의 벽... 우리도 글렌데일시의 소녀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매칭돼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함께 더불어서 역사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라는 헌법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저희 해운대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와 통일교육의 강사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접목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우수사례들입니다. 세세한 부분들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구정 접목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 반려동물에 대해 인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지금 3만 불 이상이 됐는데 동물복지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 갈 때 나눈 분야는 아니었지만... 역시 독일은 동물복지가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주요 호텔마다 개 음용수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세한 배려를 조금씩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작업자를 배려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배수구인데, 특별한 장비를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는 부분을 봤고요. 친환경 부분에서도 건물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과 녹지 조성 사업, 그래서 역시 독일의 앞서가는 친환경 정책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재활용 쓰레기봉투입니다. 배출 시에 이용되는 포장 용기에 묶음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50ℓ짜리 봉투도 70ℓ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ℓ짜리는 상당히 무거워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거를 치우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건물 외벽을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사례입니다. 저희는 거리를 넓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일은 오래된 건물들을, 좁은 골목을 활용해서 건물과 건물을 선으로만 이어서 따로 지주가 필요 없어도 좁은 길의 보행자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조명시설,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짧게 출장 소감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준비과정도 많이 거쳤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심사위원 보고회에서도 나온 말 중에 우리가 자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정 접목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는 것은 반드시 견지해나가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여행사라든지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좀 더 해운대구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안심하고 의회를 공무국외출장에 보낼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10가지의 구정 접목 분야를 위주로 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승용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원영숙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고문 변호사 수당을 왜 이렇게 반환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 조례상 법률고문 변호사를 세 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다 지정하는 것보다 두 분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사항이 생길 때 A변호사, B변호사의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게 있습니다. 두 분 정도를 지정해서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안 생기고 한 사람만 계속해도 되고, 한 사람에 대한 봉급만 한 달에 17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 조례상에 2명이고 한 사람만 운영을 했습니다. 편성은 2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한 사람만 해도 충분히 되겠더라, 그래서 남은 돈을 다 반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50%나 반납을 하는 건데,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1명을 하든지 안 그러면 2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예산을 50%를 반납한다는 게 사실상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명만 계속하다가 의회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2명의 의견을... 추경에 확보하면...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필요시에 불렀다가... 그게 연 계약 이런 게 아닙니까?

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을 편성한 것은 연 계약을 할 때, 어떤 상황이 혹시나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월에 생겼다, 그러면 급하게 불러야 되는데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사람만 편성을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돈이 될 때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안 낫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더 필요하면 추가경정에 올려서 하는 게...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인지했으니까 일단 본예산에 2명은 지금 올려져 있답니다.

필요시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올리면 되니까... 50%나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반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행정에 운용의 묘가 없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우리 의원들 사무용품비는 지금 소진이 다 됐습니까?

사무용품비요?

예.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비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무용품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뭐 하나 구입해 달라고 하면 예산 부족이다, 이거는 비싸다,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비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의원들이 필요한 사무용품은 좀 구입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박기훈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조금 더 첨하겠습니다. 의회의 입법 법률고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일단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법률을 자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의회 내에...?

의회 내에, 의회가 한 행동에, 의회가 집행을 한 어떤 내용에 이의를 걸고 주민들이 진정을 넣거나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어오거나 이럴 때, 또한 의회와 집행부에 갈등관계가 있을 때... 앞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한테 직원 추천권이 있는데 추천을 안 하고 발령 냈을 때 소송을 걸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입법 법률고문 변호사인데 의원들 개별적으로 혹시 입법 활동에 있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연락을 취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기훈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이 남았으니까 예산을 절감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열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입법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률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 명만 지명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열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이 법률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밖에서 활용하거든요. 밖에서 해결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해결하는데 법률고문 변호사의 예산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문 변호사가 있다면 굳이 밖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어렵게 접촉해서 이런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 내에 홍보를 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고문 변호사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그런 것을 말씀 안 해 주시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발품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이미 편성돼 있고 우리가 2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활용 안 하고 한 명을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지금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연간으로 고문 변호사를 계약하고 1년에 198만 원...?

예, 그 정도. 월 17만 원 정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필요시에 자문을 구하면 자문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게 월 17만 원 정도로...

그걸로 자문을 한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18명의 구의원들이나 사무국에서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다면 월 16만 5,000원을 받고 자문이 됩니까? 한 시간 자문료도 안 되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만 하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안 하잖아요. 활발하게 잘 돼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많이 (자문)할 때는, 지금 활발하게 안 돼서 그렇지 활발하게 될 때는 그런 것은 따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봉급이 적다고 더 올려달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한 달에 얼마라고 돼 있어서 해운대구청(집행부)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활용을 하려면 최소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고문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 기관이고 집행부는 따로 하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의정활동 홍보, 기념품 제작에 4,129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이거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장 하나에... 총 9개...

책장요?

예, 책장 하나...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 하나... 아,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이나 전에 성북구처럼 그런 교류가 있을 때 보조배터리하고 스피커, 그 두 종류를 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100만 원 정도의 지출이면 기념품치고는 좀 과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사무국장 답변 준비)

아~ 기념품 구입은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100만 원 중에서 기념품 구입은 800만 원입니다.

예, 국장님 이해가 좀 됐습니다. 답변을 더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 추경 예산안을 보다가 의회사무국을 보니까 간단해서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의 205-04입니다. 국제교류행사 참석에 기정액 1,89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 1,24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649만 9,000원으로 경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쓰인 부분입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1,89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240만 원을 깎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649만 원이다... 그러면 왜 1,890만 원이 편성되느냐 하면 의원 공무국외출장비의 30% 범위 내에 국제교류행사 참석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글렌데일시에 가시고,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이제 (연말에)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 정례회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1,240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행사는, 이 649만 9,000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글렌데일시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가셨던 그 행사에 쓰인 돈이 649만 9,000원인 거네요?

예. 그거하고...

또 다른 게...? 한 건으로...

예, 맞습니다.

단일 건으로 쓰인 거고...

또 필리핀 파라냐케시하고 글렌데일시 두 곳이 우리하고 우호 협력 관계가 돼 있어서 만약에 두 곳을 다 가실 사항이 있으면 이 돈이 다 쓰이고 또 많은 사람이 가면 쓰이는데... 가실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의장, 부의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행사는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이 의장, 부의장 외에 일반 의원은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까?

편성이 안 되는 걸로 알... 대신해서 가는 사람도 되고...

예?

의장, 부의장만 가실 수...

의장, 부의장만 이 예산으로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교류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거나 혹은 개인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초청이 있을 경우나, 누가 누구를 꼭 초청한 그런 경우에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꼭 가야 될 전문가가 있으면, 우리 의원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가셔서 집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듣다가 좀 더 의문이 생기는데요. 국제교류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하나 좀 주셨으면...

예, 집행 지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공무국외출장 외에는 사실 참석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어떤 때에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최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가 8대가 되기 전에, 7대 때 필리핀에 가신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국제교류행사로 해서 거의 다 가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준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상반되는데, 어떻게 보시죠?

그거는 별도의 예산을... (사무국장 직원에게 물어봄)

그때 의원들 일부가 간 걸로...

일반 행사가 있을 때 가는 것은 의장, 부의장이 가거나 의장, 부의장이 못 갔을 때 대신 지명하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체결을 할 때, 긴급하게 서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럴 때는... (사무국장 직원에게 물어봄) 그 예산집행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미국 글렌데일시에 갈 때 지침에 의해서 두 명만 간 겁니까? 직원 한 분이 간 것은 어디에서...? 별도로 집행이 됩니까?

직원은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명을 요청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장, 부의장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의장, 부의장만 가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추가로 갈 수 있으면 집행해버리는 거죠.

집행을 무슨 경비로 합니까?

이 돈으로 집행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예산을 추가로 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5명으로 하면 예산이...

그 상세한 것을 저도 100% 다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글렌데일시에서 공문이 올 때 몇 명 초청했습니까? 의장, 부의장만 왔습니까? 2명이라고 명기돼 있었습니까? 처음에 3명으로 안 나와 있었습니까?

2명만 돼 있었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만...

이 기준표는, 왜냐하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공동으로도 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꼭 의장, 부의장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상세한 규정은 100%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떤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충분히 의장이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항목들도 보면 안 맞을 경우 의장과 논의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항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나쁜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