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ㆍ과ㆍ단ㆍ소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실ㆍ과ㆍ단ㆍ소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최남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년도 성과는 생략하고 393페이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공약 사항인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총 2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약 사항 4건, 그다음에 신규 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입니다. 공약 사항인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영남면 남열과 금산면, 그리고 남양 망주 해안도로에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영남 남열지구 해안도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오늘까지 해서 전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산 해안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간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총 예산 사업비는 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금산 진입로 해안도로변에 뷰포인트를 중심으로 하여 계절별로 꽃이 피는 가로경관을 창출하면서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 사항인 건강 치유의 숲 개발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3억 2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팔영산 치유센터 운영과 봉래산 숲길 조성, 구룡산 숲길 조성 등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봉래산 숲길 조성 사업은 현재 2020년까지 관광과에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은 지난 10월 22일 정식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29일에는 작은음악회 개최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치유의 숲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룡산 치유의 숲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의 경우에는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함께 구룡산 치유의 숲도 6㎞의 숲길 정비와 함께 데크쉼터 조성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공약 사항인 아름다운 섬 일주도로 둘레길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약 5년간에 걸쳐서 나로도와 연홍도, 그리고 시산도에 대해서 15㎞ 구간에 대한 둘레길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나래도 봉래산 둘레길은 연포에서 봉래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로써 현재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탐방로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홍도 둘레길 사업은 지난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나로도 봉래산 둘레길 사업의 경우는 공원계획 변경신청 용역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여서 공원계획 변경안 국립공원 위원회 상정을 내년 하반기에 하고 고시가 끝나면 내후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산도 둘레길 사업은 금년도에 둘레길 개설사업 실시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둘레길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공약 사항인 임산물 소득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소득 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그리고 임업정보제공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 사업비 세부 내용을 보면 산림소득 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과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 지원, 임산물 상품화 시설 지원 등이 그 내용이며, 산림복합경영단지의 경우에는 사유림 5.9㏊에 대한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대상으로 해서 임산물 재배관리 매뉴얼 발행 등을 통해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가공과 유통시설 구축 등으로 군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99페이지, 신규 시책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군민 건강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1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기오염 측정 정보를 표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와 쿨루프 시공으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빈곤층의 폭염 대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 받아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색깔별 이모티콘 표시를 하고 여름철 오존주의보나 경보발령 시에는 적색글자를 표출하여 즉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에 대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쿨루프 사업은 햇빛을 반사하는 열차단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여 열기 축적을 감소하는 것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도 정부 정책상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국가의 최우선 시책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환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 녹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노출 인구가 많은 장소에 벽면이나 취약시설 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의 구조물에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피복하여서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 중 예정된 2020년도 공모 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여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녹화 대상지 선정과 녹화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 중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대기정화를 통해 미세먼지 완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01페이지, 신규 시책인 생활쓰레기 수거하우스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약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생활쓰레기 수거하우스를 고흥과 도양 4개소에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2016년도에 배출되는 쓰레기봉투 훼손 방지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거함에는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수거하우스 예정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고흥과 도양에 각각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설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쓰레기 수거하우스 운영으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이 가능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리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 의식교육 및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신규 사업인 섬 지역 생활쓰레기 적환장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약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섬 지역은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생활쓰레기 관리 제외지역으로 분리되어 불법투기나 소각으로 섬 지역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홍도와 득량도 등은 현재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섬 지역 생활쓰레기 보관 적환장 예정지를 조사한 후에 상반기 중에 2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규모는 개소당 약 20여 평 규모로 해서 암롤박스 2개와 음식물 건조기 1개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나로도 봉래산 편백 숲 관광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산림자원인 봉래산 편백 숲에 관광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화장실과 쉼터 설치,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봉래산 편백 숲은 2016년도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어서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관광자원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2월까지 봉래산 편백 숲 주변 대상지 현황 분석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 용도변경 협의를 하고 2022년 봉래산 편백 숲 연계 산림 사업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산림훼손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숲 체험시설 도입으로 증가하는 산림체험에 관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주민이 하나 되는 화목한 마을 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소유의 공유지나 공한지 등을 이용하여 지역에 맞는 숲 유형을 조성하기 위해서 16개소에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용성이 배제된 존재녹지로써 가치성이 인정되는 공간에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녹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쉼터 및 지역 특유의 경관자원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금년 11월 중에 마을 참여 숲 조성 사업 신청서 접수를 받고 12월까지 신청지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서 내년 1월에는 우선순위 대상지에 주민 의견수렴과 실시설계를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휴식과 정신적, 육체적, 치유의 장소로서의 역할 수행뿐만 아니라 귀농인이나 마을 주민의 소통 및 화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신규 사업인 팔영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을 개ㆍ보수하여 방문객의 쾌적한 숙박시설 환경 제공 및 고품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은 연간 5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개장된 지 20년이 넘어서 낡고 노후화돼서 재해 대비 안전 관리를 위한 단계적 개ㆍ보수가 시급합니다. 특히나 휴양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곰팡이나, 누수, 시설 부분 파손 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서 총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 숙박동 개ㆍ보수와 명상쉘터 4동을 신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6페이지부터는 기존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내년도에도 대기분야 배출 물질 저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 운동 전개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실시,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과 사업용ㆍ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 재산피해 예방입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약 30명 규모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에 내실화를 기하고 철망울타리나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 시설의 최고 60%까지를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기존 시책인 전국 최다 한 평 정원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돌아오는 2024년까지 한 평 공원 500개 조성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52개소에 한 평 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이나 공무원 등 지역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이나 공한지 등을 활용해서 특색 있는 정원 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번째 시책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총 316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사업소에 대한 사업장 등급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연 1～2회 실시를 하고 가뭄이나 장마철, 추석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기존 시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약 5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73동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붕개량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비주택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소규모 창고와 축사가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주택은 최고 344만 원까지, 비주택은 172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째 시책인 군민이 신뢰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흥과 도양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2개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고흥읍에 자원재활용센터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내실 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기존 시책인 청정 고흥 조성을 통한 청소행정 일자리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등 3개 분야 105명의 인력으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고흥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단체 참여 숲과 공동체 정원 조성, 복합산림경관 숲 조성 사업 등 그리고 꽃길ㆍ소공원 관리 등을 통해 관광 고흥의 이미지 제고와 군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기존 시책인 주민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조림분야로 경제수조림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구분하여서 실시를 하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등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미래자원으로써의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21번째 시책인 기존 시책 취업 취약계층 산림일자리 확충입니다. 내년도에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림자원 조사단, 그리고 칡덩굴 제거단, 가로수 정비 작업단 등 4개 분야 46명을 공개모집하여 2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사업을 실시하여서 산림자원과 가로경관 조성은 물론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시책인 자연친화적 임도 및 사방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친화적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내년에 5㎞의 임도 개설을 하고 40㎞의 구조개량 보수를 운암산과 천등산 등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동시에 사방 사업으로 사방댐과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인 권역별 주민친화형 등산로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고흥읍 봉황산 등 약 54개소에 329㎞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에 대해서 총 5억 84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름철과 가을철 수시 풀베기 사업과 시설물 정비 대상지 일제조사를 통해서 각종 안내판 등 안전과 편의시설물의 정비 등을 추려나가고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번째 시책인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 만들기입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기로 했으며, 19대의 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압 태세를 완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를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영농교육과 반상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 군민의 의식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사전 예찰 등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고 일반병해충 관계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정식 개장한 치유의 숲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숲치유 프로그램, 수ㆍ열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기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나 희망프로그램을 조사해서 휴양시설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과 팔영산 자연휴양림, 거금 생태 숲,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휴양시설은 앞으로 변화하는 관광객들의 수요 충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 간략하게 제안할 것도 제안해드리고, 396페이지 건강 치유의 숲 개발이 이제 팔영산 편백 숲 말고 구룡산 치유의 숲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 403페이지를 보면 봉래산 편백 숲이 있습니다. 사실은 봉래산 편백 숲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인데, 구룡산도 지금 편백 숲이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룡산은 국립청소년스페이스캠프 뒤쪽에 있는 산입니다.

아, 스페이스캠프 뒤쪽으로!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치유의 숲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여기는 일반 생태자원이 1등급지일 정도로 가장 수목상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거기를 그냥 천연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겠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입산로 정도만 만들고 편의시설 정도만 만들어서 청소년스페이스캠프를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의 탐방코스랄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로 해서 최소한의 훼손만으로 그렇게 탐방로만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숲길 정비, 데크 쉼터만 이야기를 해 놓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연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인데 아까 쿨루프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보니까 “햇볕을 반사하는 열차단 도료를 지붕에 시공하여 열기 축적을 감소”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쿨루프 사업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쿨루프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옥상에 이런 특수도료 칠을 해서 햇볕을 반사하면서 이렇게 실내온도 열기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설치 대상지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지관인데 온도가 상당히 저감이 되는가요? 혹시 어디 보셨어요? 우리 군에 해 놓은 데가 있는가요?

우리 군에는 아직, 지금 내년에 최초로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열기가 저감되는 그런 자료는 있겠구먼요?

예.

참고적인 자료 한 부 부탁합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돼요. 참고로 볼 거니까요.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벽면 녹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인데 다육식물이나 덩굴식물, 광주광역시 북구청 혹시 보셨어요? 전남대학교 옆에 가시면 북구청이 거기가 있어요. 그 북구청 전체를 유리창만 빼고 덩굴나무로 덮어놨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까 지금 그런 걸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곳이 있는가요?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명동탕 뒤에 배기홍 전 의원님 댁도 그걸 해 놓으셨는데 보셨나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공건물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 할 만한 곳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가장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그리고 필요하면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희망 대상지를 조사해서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기는 좋고 식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을지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벌레가 낀다든지 또 그 뿌리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건축물을 10년 갈 것을 5년 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만드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401페이지, 쓰레기 수거하우스가 지금 이제 고흥, 도양에 두 군데씩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요구하는 곳이 많은가요?

지금 고흥과 도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우스만 놔두고 나머지는 노상 적치가 되는 사항이니까 이게 바람에 날리고 시각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번 저희들이 선별장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가 봉투를 안 담고 혼용이 돼 버려서 결국은 철수가 불가피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차피 일정 공동주택 단지는 선별 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기를 벗어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고 여기에다 조금 정착이 될 때까지는 CCTV 카메라를 같이 설치를 해서 점점 주민들 의식개혁을 해 나가고 이런 쓰레기 수거하우스도 점진적으로 주민의식 개도와 함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점진적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는 그런 수거하우스를 만들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못 보겠던데, 어디다 해 놓지요?

전체 주거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단지는 이렇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1000㎡면 300평인가?

예.

그런데 그렇게 된 데가 있나요? 자, 하여간 이게 아주 중요하긴 중요하고 좋아요. 깨끗해 보이고 그러는데 이게 또 그 옆에 설치하면 옆에 있는 주택 사람들이 또 싫어할 거란 말이죠. 이제 반대급부도 나올 텐데 하여간 이런 건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도 반대하신 분들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0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고흥을 만드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전기자동차도 보조를 해 주시고 전기이륜차 보조금, 노후경유차도 지금 쭉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한 500대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유차 중에 노후가 아니면 안 되는가요?

경유차가 대상지 조건이 현재로서는 금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2005년 기준 디젤엔진을 사용한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 그리고 2년 이상 우리 군에 거주한 군민들 그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최고 3.5톤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165만 원까지 저희가 폐차지원금을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내년부터 경유차는 서울 시내 운전을 못합니다. 조례 개정된 것 아시죠?

예.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번 정례회 때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심각하겠죠. 물론 여기는 서울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노후경유차 2005년 이전 것까지만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되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오래된 차니까 해당이 되게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411페이지입니다. 22번 기존에 자연친화적 임도 사방시설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임도 사방시설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운암산 밑에 분청문화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다 두 군데 정도 사방댐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던데요.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물이 조금 흘러내려가는 하천을 만들면 좋겠던데 어떻습니까? 혹시 장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사방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지를 추천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도에서 평가할 때는 재해위험, 그러니까 상층부 계곡이 좀 길거나 급경사지여서 재해위험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해위험이 나요. 물이 많으면 잘못하면 분청문화관이 떠내려가 버려요. 아주 재해위험도가 크지요.

내후년도 사업으로……

이제 마침 거기가 분청문화박물관이 서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볼거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1, 제2 사방댐을 2개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소형관정이라도 하나 파서 펌핑을 해서 흘러내리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도 사업이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보조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데 신청 시기가 따로 있나요?

지금 연초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연초 신청을 했을 때 몇 명이나 신청이 됐나요?

저희가 금년도 전기자동차가 지금 8대 사업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8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바로, 하루에 다?

아닙니다. 하루까지는 아니고……

하루에 다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전기이륜차나 또는 경유차가 있는데 홍보는 어떤 채널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홈페이지하고 읍ㆍ면 공문 그리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하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까지 3중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이제 경유차는 올해 사업 물량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하루만에 150대가 나가서 하반기에는 좀 물량이 여유 있게 확보를 해서 아직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전기이륜차하고 전기차……

어떤 게 남아있다고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랄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남아 있고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는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사람들의 어떤 조건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기이륜차는 시스템상 입력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신 분이 선착순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런데 8대다 그러면 환경을 위해서 한 것인데 고흥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좀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전기자동차가 워낙 고가고 지금 매년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마는 금년만 해도 178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상당히 고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어서 그렇게 국가에서 대폭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체제 이대로?

내년도에 32대까지는 가능한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대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네요?

환경미세먼지 저감 쪽은 국가 최우선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분야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환경을 위한 그런 제도인데 그런 제도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은 원체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1순위가 환경 아닌가 싶어요. 해양도 그렇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인체에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환경에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자기 생활공간이나 또는 주변에 의식 교육이나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조금 환경운동가들하고 접목을 시켜 협업해서 관리를 좀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좋고,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과장님이 환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금한 걸 좀 알고, 이번에 작은음악회를 통해서 숲 가꾸기 이런 것도 홍보가 되고 그런데 지금 센터 거기가 아직 일반 오픈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쉘터?

예.

명상쉘터는 저희들이 주간만 이용할 수 있게 지금 조례 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 정상적인 오픈이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치유의 숲이 사업 공사 준공만 된 상황에서 치유의 숲 관리 조성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전라남도에서 받아서 해야 됐습니다. 그게 9월에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10월 22일에 정식개장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들은 전체 완료가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치유의 숲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쉘터 5동을 지어놨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난번 회기 때 주간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례 정비까지 전부 마쳐서 10월 22일에 정식 개장을 했고,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2월, 1～2월 농한기 때는 읍ㆍ면별로 주민대표 분들의 읍ㆍ면민의 날 해서 수요일 정도 오전 타임으로 해서 지역대표 분들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무료로 이용해서 우리 치유의 숲에 어떤 시설들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해서 군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 관광 치유의 숲 또는 관광자원에서 여러 가지 딜레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고흥군이었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뉴스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아, 그래요? 그건 따로 한번 알아서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40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이 있어요. 거기에 철망 울타리와 전기 울타리가 있는데 농장이나 이런 데 포획 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획 틀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읍ㆍ면에 배정을 해서 임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ㆍ면에 신청하면 그 포획 틀을 할 수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인데요. 우리 소록도 지역은 좀 특수지역이에요. 그런데 쓰레기를 자주 그렇게 가져가지 않고 거기 침출수나 이런 게 나오면 특히 소록도 같은 경우는 위생 문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소록도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가십니까?

소록도는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신경 써서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는 위생 문제가 더 많습니다. 1회를 더 하시더라도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현장 봐서 1회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증차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양 장계산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육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어린애들한테 교육적인 문제나 또 환경적인 문제나 많은 등산객들의 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등산로에 화장실은 가능합니까?

지금 거기가 사유림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등산로 정비하는 것도 겨우 그분의 동의를 얻었는데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유림은 없습니까?

그 근처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군유림이……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아까 수거하우스라 그랬는데요. 수거하우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평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20평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양 같은 경우는 구도심입니다만 파출소 앞이 가장 번화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위생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에 소규모라도 수거하우스를 하나 할 수 있다면, 지금 도양에 2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 초에 지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아직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마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파출소 자리 거기가 가장 힘드니까 그쪽 우선적으로 해서 규격은 거기에 맞게 꼭 20평이 아니더라도 맞게 해서 한번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민열 의원입니다. 395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금산은 이제 실시설계가 12월 13일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저희들 수목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금산 해양경관을 높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가려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5m 이내 차에서 시선을 아래로 해서 홍가시하고 황금사철로 했을 때는 붉은색과 노란색이 1년 내내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해안 쪽으로 있는 잡관목 정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들이 나오면 12월 중에는 금산면에 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을 한번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수종을 선택하실 때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남양 망주 해안도로 명품 가로수 여기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으로 잡아놨는데 여기도 무슨 선택하는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벚나무가 있어서 하관목 벚나무 가지치기하고 수형 관리, 그리고 밑에 있는 하관목이라고 낮은 개나리랄지 철쭉 같은 게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정전이랄지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식재는 없습니다.

아, 그 밑에 하관목 전정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보통 봐 보면 군에서 국비라든가 군비를 투입해서 가로수 경관 조성한다고 나무는 심어요. 이걸 하게 되면 하자가 보통 2년입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인데 나무들이 또 많이 고사해요.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나무만 심어놓고 사후 관리는 비교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추후에라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제가 작년엔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수 같은 것 지주목 같은 것도 몇 년째 방치돼서 한번 우리 환경산림과 전임 과장님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그리고 나서 또 사업비를 세워서 나무를 전정한다든가 나무만 심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너무 미관상 안 좋은 것 같고, 남양 망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심어놓고 넘어졌어요. 돈을 들여서 했지만 다 고사를 해 버렸어요. 어느 누구 하나 세운 사람도 없고 또 밭에 들어간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지주들이 톱으로 베어 버려요. 이런 것도 군에서 그분에게 분명히 청구를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청구한 것도 한 건도 없죠?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나무를 심어놨는데 톱으로 다 베어 버려요. 그래도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가서 보시고 지적하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유해 야생동물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멧돼지 사업은 다 종결됐습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1월, 12월에 멧돼지들이 활보해서 민가로 들로 갔을 때이건 유해 조수단이 잡습니까?

엊그저께도 시산도에 조수단이 파견돼서 3마리를 포획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획을 하지만 엽사들이 또 살포는 안 하죠?

예?

엽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전에 이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포수들한테 돈을 주죠?

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40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1마리당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멧돼지는 1마리에 10만 원, 고라니는 5만 원인데 현재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 멧돼지를 잡아 놓고 여기서 사진 찍고 저기서 사진 찍고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시군이 공통사항이어서 현재 수렵단들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멧돼지를 잡으면 자기들 수렵단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래커로 양쪽 복부에 칠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총과 멧돼지 비교사진을 찍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하는 5만 원으로 내리고 규모 이상은 10만 원으로 하고 래커로 칠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중상 정도 됩니다.

여기가 가장 취약지구이고 섬도 많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계속 봄철에 상반기에 다 끝나 버려요. 3000만 원이면 멧돼지만 가정했을 때 300마리 잡으면 예산이 다 소요 돼 버릴 것 같으니까 예산을 좀 여유롭게 잡아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농가나 주택에 피해 없이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예산이 남더라도, 이거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면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여유 있게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전에도 마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사진만 그 장소에서 찍어 놓고 멧돼지를 포획을 안 해도 안 잡아도 또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래커라든가 보조금이 불법으로 나가지 않게끔 잘 검토하셔서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집 처리장을 그냥 군 땅에는 설치를 못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무과하고 읍ㆍ면 군유재산 부서하고 해서 법상으로는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공공상 목적으로 해서 군유지에 영농폐비닐 수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마을 땅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군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땅이나 개인 땅에 설치를 해 주죠?

예.

우리 군에 515개의 마을이 있는데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이 비닐이 없을 때는 아무 마을회관이나 다른 야적장 같은 데 버려놓는데 군 땅이나 나라 땅이 있으면 이것도 조례로 제정을 한다든가 해서 꼭 필요한 데 농가에 비닐이 방치되지 않고 날아다니지 않고 미관상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올해도 그런 대상지를 지금 읍ㆍ면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공익사업이다.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 폭넓게 조례 해석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데가 아니고 도로 쪽이었었는데 너무 형식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쪽은 그쪽이고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여기 작업단을 지금 10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작업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등산로 정비 열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쪽에 총 서른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가로수 정비하고 칡덩굴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분들까지 전부 등산로 정비로 해서 팔영산이랄지 적대봉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 가을로 정비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읍ㆍ면에 배정을 해서 전도를 해서 시의적절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은 아니지만 각 읍ㆍ면에 가면 봉사단체랄지 관변단체랄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요즘 적극적으로 활성화 같은 것을 위해서 어느 조직은 잘못 선정하게 되면 또 거기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 회원들이 모여서 봉사도 하면서 또 기금도 조성하는 그런 게 쭉 과거에는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해 주면 일반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도 주기도 하고 또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또 책임감 있는 단체들은 자기들이 조금 더 이익을 덜 챙기더라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좀 이렇게 선정하셔서 일반 지역에 사회단체도 좀 활성화시킬 겸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도 좀 주고 자긍심도 심어주면서 1석 3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좀 같이 연구해 조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가용재산 전체를 다 있는 것을 전부 읍ㆍ면에 배부를 해 드렸고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배정을 해서 읍ㆍ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주민이 하나 되는 화목한 마을 숲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순수 군비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화목한 마을 숲 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읍ㆍ면에 있다 보니까 국공유지나 도로변 공한지 같은 게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너무 버려지고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읍ㆍ면에서 그런 대상지 도로변이랄지 사람들 많이 있는 마을 주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숲을 조성해서 있으면 관광객들도 쉴 수가 있고 지역 주민들도 농한기 정도에는 거기 가서 쉴 수 있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그런 쓰레기 폐기장을 주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16개 읍ㆍ면에 1개소씩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마을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한 읍ㆍ면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군유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쉼터 개념이나 이런 정자 개념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역 특성에 맞게 일률적인 조성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공원조성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적으로 이제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읍ㆍ면에 가 보면 쉼터 같은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16개 읍ㆍ면 다는 아닌데 일부 주요 읍ㆍ면에 가 보면 이렇게 벤치도 만들어 놓고 담쟁이넝쿨 같은 이런 것도 해 놓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 개념인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크게 활용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방치된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고. 이것과 같은 개념의 어떤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재활용을 하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들은 또 플러스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기존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16개 읍ㆍ면에 다 설치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된다면 이중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활용도가 되지도 않는데 또 세우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데는 활용을 하고 거기에 다시 조금 더 투자를 더 한달지 이런 개념으로 하고 없는 데는 추가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소공원이랄지 그런 것들의 개보수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완화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 반영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보시는 부분으로 하고, 조정이 안 되면 예산안 때 다루어 보시도록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열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특히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 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사체 처리에 관한 명시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체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만 원씩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

사체 처리 방법은?

사체 처리는 현재로서는 매몰을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되고 난 이후에는 사체는 그냥 매몰하는 부분으로 다 처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직접 사냥한 것은 자기가 그냥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사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엊그저께도 시체가 하나 발생해서 놀랬는데 다행히 거기는 총에 맞아서 죽은 사체여서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매몰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올 초엔가 우리 이재기 부의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체 처리를 잡고 난 이후에 모 방송에서 이것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멧돼지가 사실은 포수분들이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잡아서 이게 옛날에야 귀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먹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잡으면 그걸 처리하는 부분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하고는 좀 상관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 더 할게요. 412페이지에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 만들기에 보면 우리가 헬기를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헬기 출동 횟수가 통계가 나왔나요?

금년도 보면 두 번 출동을 했었습니다.

두 번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요청했던 횟수도 통계가 나오는가요?

산불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헬기가 돌면서 시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상 보성 제암산에서 상시 대기 형태로 있다가 저희들이 요구하면 바로 진화,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요청 횟수하고 출동 횟수?

두 번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두 번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4개 군이 이렇게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동시에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못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똑같은 염려는 계속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흥서 불이 나고 우리 고흥서 동 시간대에 불이 났는데 장흥으로 가는지 고흥으로 오는지? 헬기가 2대, 3대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 건데 이것 좀 한번 항구적으로 방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요즘 산불이 자주 나잖아요. 우리 지역도 이제 좀 더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흥, 도양이나 이런 데 쓰레기 매립지가 있죠?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입지가 사용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 잡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까지.

아, 앞으로도 이렇게 매립할 수 있는 기간들은 많이 되네요?

예.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도양은 시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보다 더?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도 성과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이 12대가 됐네요? 전년도 사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올해 건설기계 DPF라 해서 디젤엔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제 엔진교체는 건설기계는 도로용이고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지게차나 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서 엔진교체 비용이 종류나 무게에 따라서 1290만 원부터 2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국비 사업인가요?

국ㆍ도비 매칭입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엔진교체 해야 될 그런 건설기계들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는 많이 있나요?

이게 지금 희망자가 적어서 사실상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 희망가자 적어요?

예.

그게 교체가 법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어서요?

예.

지금 이게 돼 있는데 사업은 특별하게 계획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치유의 숲, 이 앞전에 우리 시목 거기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다음 날 한 바퀴 딱 돌아봤어요. 참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저기 밑에 보면 계단이 아직 보수가 안 됐더라고요.

아, 난간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쪽에서 내려오자면 거기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앞전에 가 보니까 거기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와요.

의원님 혹시 말씀이 전망대에서부터 돌아오는 산책로?

예.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애기들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가시는데 거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안 드리기 전에 이런 봉래산이나 팔영산이나 편백 숲 밑에는 야생화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안 되는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면 편백 숲 같은 경우에도 밑에 나무들은 전부 고사가 됩니다. 사실 잔 가지를 전부 쳐 줘야지만 깔끔한 모습이 되고 또 잡목을 중간에 비어 줘야지만 수관이 이렇게 크는데 국립공원 공단에서는 밑에 풀 한 포기 베는 것도 꺼려라 하는 상황에서 조금 그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있어서 야생화가 자라지 못하거나 이런 조건은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봉래산 편백 숲이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국립공원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국립공원입니다.

거기도 국립공원 규제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생화 씨를 뿌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실질적으로 뿌리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서울을 갔다 내려오면서 본적이 있어서요. 사진전시회가 된 데를 한번 봤는데 전라북도 정읍 어딘가 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런데 소나무 숲 밑에 자연스럽게 야생화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 보면 편백 숲이랄지 이런 숲들이 조성이 많이 돼 있고 산책로가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야생화 같은 걸 식재를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편백 숲 가면 편백 숲만 보이는 부분인데 조금 쭉쭉 뻗어만 있어서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에 야생화가 좀 뿌려져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립공원에서 좀 규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일단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음지식물 상사화랄지 맥문동 같은 경우는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입산로, 산책로 주변에 상사화나 그런 맥문동을 어느 정도까지는 국립공원에서도 그냥 허용해 주셔서 점차적으로 지금 식재를 할 계획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동강 농공단지 있죠? 미래산업과가 지금 업무보고가 끝났거든요. 거기 물류센터 자리가 지금 빨갛게 두고 해서 보기에도 너무 흉하니까 미래산업과하고 좀 의논해서 거기에도 꽃씨 좀 뿌려서 커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활용 계획이 없으면 우선 내년 봄에 유채라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마 다시 하려면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산업과하고 예산을 그쪽에서 주라고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군의회 정례회를 취재차 오신 GBS 이명수 본부장님, 그리고 신금식 고흥타임지 대표님, 또 환경산림신문 김정기 부장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 2019 주요 업무 평가와 2020년 정책 방향, 422～까지 주요 과제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은 공약 사항 6건, 신규 사업 11건, 기존 사업 8건 등 총 25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약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여는 희망공간 여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7월 개관한 고흥여성지원센터가 군민들의 미래를 여는 희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센터로 조성된 여성지원센터는 취ㆍ창업실습실, 공동육아나눔터, 조손이 함께 하는 놀이방, 여성단체협의회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여성과 가족, 보육 등 군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공동육아, 소통과 배려의 문화공간으로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 다문화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은 이주여성 469명, 배우자 4432명, 자녀 675명 등 총 1586명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정 사례관리 사업 등 총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참여를 위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사례관리, 위기가정 부부교육, 결혼이주여성 취ㆍ창업 교육 등을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과 친정나들이, 산모도우미,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과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 인식개선과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1800만 원입니다.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건강 생활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확장된 의미의 건강주치의제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부모의 금연ㆍ금주교육 및 응급처치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본 사업의 실효성 제고로 우리 군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중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손이 함께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안정적인 육아를 지원하고 조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지원센터 2층에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을 운영 중으로 유아용 도서와 장난감을 비치하고,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해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운영하면서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활동 및 미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 홍보와 교통편의 서비스 지원 등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화책과 장난감 등 수요 물품을 비치하고 조손 외출 동행 프로젝트 추진 등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증진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문화의집 교육ㆍ문화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현재 군립중앙도서관과 함께 한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협소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다양한 청소년 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증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인상하여 종사자의사기진작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로 이용 아동의 건강증진과 시설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감소분을 추가 지원하여 시설 운영과 특화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강화,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종사자 사기진작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300만 원입니다. ,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성이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내년에 신청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원입니다. , 여성ㆍ아동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심야시간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의 환경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ㆍ아동 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그림자 조명인 로고 라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심 귀갓길 그림자 조명은 문구나 그림이 그려진 이미지 글라스에 LED등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를 연출하는 장치로 심야시간대 여성과 아동, 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한 학교 주변 등 우범지역 10개소에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밤길 시야 확보와 함께 공감하는 디자인 조명 설치로 지역 야간경관 개선 효과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입니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의 위협과 위기 발생 시 대피 등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여성 안심지킴이 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용이한 접근성을 이용하여 관내 편의점 10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여성 안심지킴이 집을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24시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의 상호연계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범죄예방과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 행복한 가족ㆍ즐거운 일터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입니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이란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실천 및 참여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 및 기업은 고흥군청 1개소로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가족친화 인증기관 확대와 제도의 내실화로 안정되고 따뜻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 홍보와 함께 인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홍보비 500만 원입니다. , 일ㆍ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토요일은 아빠랑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육아와 살림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아빠와 자녀가 함께 미술 소통, 역할놀이, 아빠랑 즐거운 요리교실 등으로 이루어진 토요일은 아빠랑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 개선을 통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 우리 아이 오감성장 장난감 대여ㆍ나눔터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 내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육아 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에 육아 용품 및 연령대별로 다양한 장난감 비치로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장난감 대여ㆍ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 부모는 안심, 교사는 보람, 아이는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측정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의 공기질 검사 수수료와 어린이집의 놀이터 정기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그동안 정부 지원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민간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역시 정부미지원 시설인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학부모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료와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증액 지원해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의 안전하고 동등한 보육서비스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원입니다. , 고흥형 아이돌봄 플러스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와 한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부모 부담금의 군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9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70.6%가 증가한 총 76가정의 11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시간제 서비스 이용시간 조기 소진 등으로 양육 부담이 높다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지원 시간에 군비 지원 100시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추가 지원으로 아이돌보미가 없는 관내 원거리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육가정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 8600만 원입니다. , 아동ㆍ청소년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교육ㆍ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우리지역 아동ㆍ청소년의 심리와 욕구, 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군 아동ㆍ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용역과 관련 기관, 군민을 초청한 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이후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 톡톡 아이디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청소년 동아리 30개 팀 500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의 활동 장소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부터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운영 계획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0개 동아리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를 육성하여 동아리가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동아리 축제 등 청소년 주도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군민으로서 청소년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범죄, 가출, 자살 등 관내 위기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관련 기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상황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청과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에서도 위기청소년을 각각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관련 기관 연계 체계를 탄탄하게 재정비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시 즉각 공유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입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임시숙소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과 올바르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여성리더의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여성이동 취미교실 운영,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불법촬영 감지기를 주요 관광지 파출소에 보급하여 수시 점검으로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수당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미이용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관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내 3개의 그룹홈에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종사자 사기진작과 학습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더욱 알찬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시행 되고 있는 아동수당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청소년 참여형 문화ㆍ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교육ㆍ문화 복합공간 조성 사업이 2020년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종합 돌봄 서비스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려 문화를 키우는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마일리지제 시행, 직능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읍ㆍ면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회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지원, 자원봉사자 대회 등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 군민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희생과 봉사를 실천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정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관내 자원봉사단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관광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볼런투어 캠프를 운영하고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나눔연수원을 찾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시설 운영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하고 방학 중에는 관내 복지시설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지서비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관내 거동 불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목욕봉사와 이동 빨래방을 지속ㆍ운영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1060명에 대해 매월 공무원 브이데이 운영과 분기별 기관ㆍ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사랑나눔 자원봉사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해 기부식품 나눔 사업인 푸드뱅크 사업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고흥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258가구 388명의 아동에게 인지ㆍ언어ㆍ정서ㆍ행동ㆍ신체ㆍ건강 등 70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상담을 통한 사례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 간 조직화를 통한 연계시스템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가운데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체계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2019년 사업평가 결과 대통령상 수상에 걸맞은 드림스타트 멘토기관으로서 사업 컨설팅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추진으로 실무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하고 하고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ㆍ아동안전 안심 귀갓길 조성이라고 해 졌는데요. 이 그림자 조명이 대도시에는 설치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우리 고흥은 농촌도시인데 고흥이나 도양이 주로 해당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에는 익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흥 읍내, 그리고 도양읍에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우선 시범적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여성이 안 계신 건 아니니까 설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예산이 4000만 원 돼 있고 여성 안심지킴이 집 운영에는 12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요. 비상벨 설치 및 현판 부착에서 비상벨이 지금 여기 각 노인들이 계시는데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노인 분들은 이제 별도로 장애인 분들이나 독거노인 중에서 취약 노인들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급해서 응급상황 때 병원과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고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 워낙 여성 관련한 사건ㆍ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편의점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경찰서와 연결해서 비상벨이 울렸을 때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 여기 10개소라고 해 졌는데 아무리 신규라고 해도 10개소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읍내 지역은 가능한데 또 면 단위에는 편의점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편의점이 없으면 경찰서나 면사무소 그런 데다가 전부 다 비상벨을 하면 동시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게끔 요즘에는 다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경찰서에서도 불법촬영 감지기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제 여기는 편의점을 이용을 해서 편의점과 경찰서와 저희 군이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어서 우선 편의점이 있는 곳을 중점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골에는 편의점이 없는데 꼭 편의점을 생각해서 그걸 한다면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편의점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골에 편의점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시골에는 여성 안심 비상벨을 하지 않겠네요?

이제 그 부분은 추진을 하면서 편의점이 없는 읍ㆍ면 지역 같은 경우는 파출소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그림자 예산을 조금이라도 변경해서 여성 안심지킴이 그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말하자면 편의점이 없는 데라도 각 지역에 전부 다 파출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출소 그런 데로 비상벨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비상벨은 파출소가 있는 곳은 바로 파출소로 우리 여성들이나 군민들이 가시면 되고 파출소하고 좀 떨어져 있으나 여성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편의점을 이용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설치를 해 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동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을 충분히 더 검토해서 여성 안심지킴이 그쪽으로 더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 주민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라 했더니 올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돼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의원이 질의하고 고민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는 그 점 고마움을 느낍니다. 427페이지, 미래를 여는 희망 공간 고흥여성지원센터 운영에 제가 예산을 쭉 보는데 이제 갈수록 양성평등 세상이잖아요. 제가 어제 행정과장한테 양성평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에 대해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니 많이 좀 올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양성평등이 되려면 우선 여성분들도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은 교육밖에 없어요. 경제는 여성분들이 지금 알아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으로 여기 보면 유명한 사회참여 작가랄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정치가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비용은 전혀 없네요?

저희가 이제 미래행복과정이라고 해서요. 인문학 강의라든지 방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통 취ㆍ창업 교육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화를 위해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취ㆍ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미래행복과정이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인문학 강의라든지 여러 다양한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 직원들 전체를 모셔놓고 하는 아카데미는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약간 도움이 되지만 여성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이런 소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왜 이제 이렇게 여성의 정치적인 질이 향상이 되어야 하냐면 유언비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언비어는 왜 발생합니까? 모르니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에 어떤 사회참여의 질이 향상이 되면 충분히 거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에 대한 정보가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정말 현명한 정치인, 그 현명한 정치를 하게 여성분들이 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시간도 다 돼 가고 간략 간략하게 제안합니다. 431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동초등학교 옆에 거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좁으니까 증축을 하시겠다?

예.

그러면 어떻게 1층 더 올리는 건가요? 이제 리모델링이야 새로 꾸미는 거고, 1층을 더 올려요?

예, 4층 한 층을 더 올릴 겁니다.

기초가 튼튼합니까?

지금 그래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안전진단은 하셔야 맞고, 증축을 해서 하신다! 그렇다고 또 신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전관계 기존에 3층까지가 튼실해야 되니까요.

예, 내진설계까지 같이.

그다음에 433페이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합니다. 우리 군도 지정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고, 매 5년마다 재지정을 하니까 내년에 지금 지정을 받아보시려고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예,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만 내년에 한번 처음으로 도전을 해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이제 있으면 컨설팅을 좀 받고 자문을 받아서 지정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나 국비 같은 게 오는 게 좀 있는가요?

이제 국비 예산을 떠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지역 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 여성ㆍ아동 친화도시로 이렇게 돼서.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및 실천 사업이 이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지정을 받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이 5대 목표가 몇 % 정도나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약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34페이지입니다. 안심 귀갓길을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하셨는데 533페이지 건설과에 마을 안길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까 언뜻 보면 고흥읍, 도양읍 위주가 아마 되겠고?

예, 시범으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마을 안길 안전시설물은 자연 마을 단위에 들어가는 길 같은 데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러는데 이것도 어제 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히 필요한 곳은 이런 번데기 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는데 나는 혹시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하고 제안해 봅니다. 제가 정확한 건 이제 건설과 소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마을에 들어가는 데 하천 옆에 밤에 불편하니까 난간대 설치 같은 걸 위주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이에요. 여기도 시설물은 아니로되 비슷한 것 같아서 가급적 연계할 수 있으면 해 봤으면 하는 얘깁니다.

예,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39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네요.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아가 어린이들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원아는 부족하고 교사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 어린이집 운영하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인구 정책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검사수수료를 집행해 줘도 법에 하자는 없습니까?

이제 광양 같은 경우 타 시군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예.

이제 그런 곳, 먼저 했던 곳도 봐 보시고 이제 까딱 잘못하면 뒤에 여러분들이 상급기관 감사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인데 우리 어린이들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여러분 공무원들이 상급기관 감사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시고 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제 받기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책들이 마련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한다고 봤을 때 한 3년 후에?

예, 선정되기까지. 그래서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마련해 나가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동친화도시가 돼야 다른 데서도 애를 안 낳고 우리 군에 와서 낳겠죠. 그런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3페이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저 밑에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군, 교육청, 경찰서, 학교 이렇게 따로따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되면 이 4개의 관공서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이제 각 기관별로 유기적으로 협조는 합니다만 이 학교밖지원센터는 지금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2022년까지 전국 시군 지자체에 모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왜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죠?

이제 학교 밖 학생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아, 여기 위에? 우리 군 위기청소년 현황란에 92명인데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인원수가 좀 작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면서 내년에는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보성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저희 군까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신청하면 우리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간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고흥군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행정을 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우리 군 위기청소년 현황란이 제로가 된다고.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데 아, 보성에서 지금 우리 고흥까지 커버를 해 주시는구나!

예,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런 위기청소년이 가급적 빨리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이죠? 또 봉사학교라 그런 것은 그 내에 있나요?

아, 봉사학교가 아니고 나눔연수원입니다.

명칭이?

예, 처음에 봉사학교라고 했다가 학교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 그리고 이제 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위한 그래서 연수원으로 명칭을, 학교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3월 27일 개관을 했어요. 6개의 기관하고 업무 협약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기관이에요?

국가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저희 군, 그리고 대한간호협회, 녹동고등학교 그렇게 돼 있고 또 이번 달 28일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와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 우리 연수원을 현재 이용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840명 속에는?

예, 우리 MOU 체결한 기관에서 또 와서……

그러면 간호사가 몇 명, 관광객이 몇 명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나요? 토털 숫자인가요?

관광객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마리안느ㆍ마가렛이 올해 3000명 목표인데 거의 2800명이 다녀갔고요.

간호사 수입니까?

아닙니다. 간호사도 있고 우리 아까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있고 각종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분들도 김영록 지사님이 또 협조해 주셔서 오셨고,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오셨고 전국에 있는……

봉사자들의 수료식, 교육!

예, 그렇습니다. 연수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말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말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이제 주말 운영을 필요로 하면, 대부분이 기관ㆍ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분들이 주중에 왔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이제 주말에 온다고 하면 프로그램 개선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펜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이 가능한데 숙박이 주말을 피한 숙박?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박2일 프로그램, 또 당일 프로그램, 2박3일 프로그램 가능합니다. 그건 협의를 통해서 자원봉사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임의대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은 우리가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연계해서 그것을 개선할 때 그 개통 접근성에 반드시 마리안느ㆍ마가렛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 고 거기서 거금대교,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운영이 주말에 그것이 없다면 안 되고 거기 책임자가 따로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책임자를 로테이션으로 주말에 이렇게 채우도록 하시는 것이……

의원님, 지금 나눔연수원은 어떤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당일 워크숍이나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숙박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체 교육을 시키는 연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숙박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주말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관광객이 많고 제가 또 체험한 바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소록도를 설명을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한테 여기 가서 보면 된다고 안내를 제가 두 번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갈 때마다 크게 이렇게 쇠고랑이 채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지금 들어 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개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꼭 거기에서 봉사단체나 아니면 간호사나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관광객 위주로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흥군에 있는 가이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일요일 또는 주말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수탄장을 사실 너무 설명을 해서 그걸 보고 싶다 그러는데 현장까지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봐서 그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요. 꼭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예약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예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렇게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 받는 사람들은 약간 지원하는 사람을 갑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업들은 배려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건 따로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미팅을 통해서 소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여성지원센터에 지금 조손놀이방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개설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6월에 개설을 했나요?

아, 조손놀이방은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공사는 됐고 7월에 여성지원센터 개관하면서 했고요. 프로그램은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용 실태는 어떤가요?

이용 실태를 지금 보면 한 200여 명,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들이 오셔서 수시로 프로그램 돌려주고 있고 또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옆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도 저희가 한 1000명 좀 넘게, 한 1200명 정도.

지금까지?

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9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예, 육아나눔터까지 하면 1500명.

이용 시간대는 좀 어떻습니까?

시간대는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는 10시부터 하고 있고, 이제 조손놀이방은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좀 집에서 데리고 있다 오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저번에 제가 개관식 할 때 말씀드렸던 이용객들이 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 편의시설이겠죠? 식사 문제나 아니면 교통 문제나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은 아직 돼 있지는 않죠?

이제 보면 이용객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그냥 따로 놀기는 너무 심심해서 이제 간식도 좀 드리고 편의시설을 해 놓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향후에 지금 단기간에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대별로 보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용을 해요. 그다음에 또 조손놀이방도 마차가지로 결국 지금은 오후에 하지만 또 때로는 오전에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되고, 이게 또 이용 지역이 확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고흥읍에만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면에서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데 향후적으로는 저는 그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와서 어디 식사를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해서 점심시간 되면 또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향후에는 분명히 그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계획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염두를 두셔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룹홈 시설이 3군데라고 그랬죠?

예.

지금 그룹홈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제 최대 정원이 7명입니다. 그룹홈은 그야말로 가정, 가정에서 아이들 부모님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한 20명 됩니다.

20명 정도요?

예, 한 시설에 7명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떤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면 토털해서 어느 정도나?

아, 그룹홈을……

445페이지네요.

예, 2억 4700만 원인데 운영비, 종사자가 시설장이 있고 우리 생활복지 교사가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생활비가 1700만 원인데요. 교복비, 수학여행비, 용돈, 먹는 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적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는 하지만 이건 상당히 뭐랄까?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이런 데 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어떤 봉사적인 차원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예, 이건 이제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3개 기관이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또 관리ㆍ감독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호입니다 2020년 재난안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1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인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19년까지 30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였고 2020년에도 30개소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사고발생 예방과 군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안전수칙 로고 설치 사업입니다. 우범지역 알림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로고ㆍ문구ㆍ시안을 개발하고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후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사고 대응 요령 인지도 제고와 범죄 사전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3페이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캠페인 실시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생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을 위한 안전스티커 제작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4페이지, 마을 CCTV 관리자 개인정보 교육입니다. 우리 군 각 마을 내 설치된 CCTV 관리자의 인지하지 못한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읍ㆍ면별 연 16회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리플릿 제작 배부 및 위반 사례 교육으로 민원 발생 사전 제거와 개인정보 중요성은 물론 민관의 상호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5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 배수구조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과 내수 재해위험지구 내 배수관로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수 역류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침수피해지구와 주민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전 영농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66페이지, 해창만2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를 방문 건의한 사업이 2019년 9월 17일 2020년 사업으로 예산 가내시 확정된 사업입니다. 2020년에 사업비 1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7페이지, 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4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개수 240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예산 가내시 확정된 사업으로 2020년 신규지구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68페이지, 신성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성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1.8㎞와 소교량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69페이지, 평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평촌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비 1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1.5㎞와 소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남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남촌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0년부터 사업비 44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2.08㎞와 소교량 8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71페이지, 송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송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20년부터 4년간 2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4.98㎞와 생태하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나 2020년 균특예산 도 이양 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 2020년 기본계획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472페이지, 남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17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 1500㎡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는 대로 2020년 예산 가내시 3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 추경예산을 수립하여 실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득량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2020년 해수부 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60억 5000만 원을 투입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개선,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사업으로 2020년 사업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74페이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과 연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사업비 89억 7400만 원을 투입, 30세대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2월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전환, 예산 교부할 계획이며, 청년농업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선진농업을 이용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5페이지,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인 4개 지구는 농식품부의 2020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여 2023년까지 4년간 61억 100만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으로 전남도의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2020년 균특회계 군 자율편성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구별로 35% 수준의 감액을 하고 필요한 시설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6페이지, 기존 사업인 찾아가는 안전학당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4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경로당 및 주민센터 등에서 강사를 초빙, 재난안전 분야 예방대책 및 대응방법 숙지 교육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요령, 생활안전정보, 군정소식 등 지속적인 안전교육 생활화로 주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7페이지, 시기별ㆍ분야별 안전점검 강화는 연중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재난사고 사전예방 조치하고자 사업비 1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이행, 어린이 놀이시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8페이지,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로 연중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평상시 재난대비 훈련으로 상황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재난대응 매뉴얼에 근거, 시설ㆍ분야별 관리를 위해 안전한국 훈련과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 화재ㆍ지진 대피훈련 등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을 통해 상황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79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 사업으로 2020년 13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안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 LED교체 사업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12억 31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안등 시설과 LED 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보안등 신설 300등과 LED 교체 250등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주민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 방안으로 민방위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 대비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2020년에는 소요 예산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민방위 대원의 역량 강화로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1페이지, 마을방범 CCTV 운영 관리 방안으로 기 설치된 920대의 유지보수와 신규 설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 안전취약지역의 사고위험 예방과 유관기관의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합니다. 482페이지,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대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18년부터 180억 원을 투입하여 미정비된 하천구간 중 제방 1.37㎞와 교량 2개소, 식생 정화 습지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괄계약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용지 매수와 호안 정비, 용ㆍ배수로, 교량 기초 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동촌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30억 원을 투입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하천 제방 1.0㎞와 교량 1개소 재가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 마무리 사업 지구로 잔여 사업비 27억 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재해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4페이지, 고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10억 2000만 원을 투입 재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해 사면 1330㎡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 잔여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85페이지, 구암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10억 4600만 원을 투입 재해위험요인 사전 해소를 위해 사면 200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 잔여 사업비 8억 4600만 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86페이지, 장동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2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0.72㎞와 소교량 재가설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연형 낙차공 4개소 및 축제 0.2㎞를 1차분 사업으로 완료하였고, 2차분 사업 소교량 3개소 재가설 및 축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9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소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7페이지, 성두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2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0.52㎞와 교량 재가설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차분 사업 교량 재가설 1개소 및 축제 40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사업비 9억 2400만 원을 확보해 잔여 공정을 소하천 정비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88페이지, 이술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24억 4800만 원을 투입 하천개수 1.3㎞와 교량 재가설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차분 사업 호안정비 및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시공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잔여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89페이지, 당재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9년부터 3년간 1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1.19㎞와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에 따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도덕 당중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1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고 총괄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 마무리 지구로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도양 장길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1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중 완료하고 12월 중 사업 착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본격 사업 추진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492페이지, 포두 연등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후 12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과역 내로마을 특화개발 사업은 2019년부터 14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심사 후 1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창의사업(공정여행)입니다. 2018년부터 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역량강화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2018년부터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명품어촌 기술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기본계획의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하고 실시설계 마무리하여 2020년 상반기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496페이지,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7년부터 5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포두면 소재지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일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 절차 완료 후 12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사업비 20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풍양 율치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40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 생활 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일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남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금 용역은 하고 있죠?

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몇 군데 안 되는 그 건물들을 사 버리면 어떻습니까? 돈이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이제 건물을 사면 환경 정비만 좀 하면 되니까 우리 공사비가 적게 들 것이고요. 주민들과 충분히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또 빈집들이 많아요. 거기가 빈 상가나 빈 건물도 오래 돼서 노후화 된 건물들이 많아요. 몇 군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게 남양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이 사업을 할 건데 이걸 군에서 사려고 하면 팔 의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를 급경사지로 해서 계단식 옹벽으로 다 칠 것입니까, 거기 용역 설계를?

안에다가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그냥 다 터 버리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 공원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든 환원을 해 주든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이목동 소하천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한 번 갔다 와 봤는데 하단부에서부터 석축이 쌓아져 왔었어요. 그런데 논에는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또 그 논만 놔두고 그 위쪽으로 또 석축을 쌓았더라고요. 혹시 그 담당자 갔다 오셨을까요, 계장님? (

김대근 답변 보조석에서 - 준공검사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말씀하신 그 구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걸 왜 빼놓고 거기 위에를 했을까요? (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462페이지, 안전수칙 로고 설치를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본 바와 같이. 이게 오늘 오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이라고 43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여기는 안전수칙 로고고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이나 아동이 안심 귀갓길을 가기 위해서 똑 이렇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같이 할 수는 없는 이런 사업인가요?

우리는 우범지역도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안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그런 데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제 사업 명칭만 조금씩 다른데 한번 양 과 서로 의견을 공유하셔서, 이제 왜냐면 2개로 나눠진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면 예산도 좀 축소, 절약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인데 이제 아예 사업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득량도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 이게 해수부 공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모든 사업이 재난안전도 포함이 되고 하는 지역개발 사업이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농촌개발이다 보니까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었는데 2017년도에 해수부로, 고흥군 전체가 해수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고흥군은 어촌, 바다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 사업이 농수산부에 있다가 지금 해수부로 넘어온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가 어촌지역이니까?

예.

아니, 건설을 위주로 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더 훨씬 해양수산과 보다는 좋기는 좋겠는데 거기에 양 과 어떠한 트러블이나 문제점 이런 거 생긴 건 없고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475페이지, 참고적으로 “균특회계(군 자율편성) 지방이양 결정” 이게 지금 균특사업비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를 보고 예산액이 축소가 됩니까?

예, 이것이 좀……

이게 원래 국비 균특인데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양해서 이제 군 자율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되고 여기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이 축소가 되면 군비를 더 만들어야 되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모 사업을 작년에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스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사업만 하고 사업량 축소를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균특, 국가에서 이 자식들이, 이 자식이라면 좀 안 됐습니다만 머리 쓰는 건가요? 왜 우리 균특 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루고루 하는 게 고를 균자 균특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예산액이 축소가 돼 버린다면 중앙정부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해는 우리 시ㆍ군ㆍ구만 보잖아요.

이제 당초에도 국비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신청한 금액 그대로는 안 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손실행위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사업을 보니까 균특회계 사업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천이나 농로나 전부 다 균특으로 돌아 버려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균특 사업이 전체가 다 예산액이 줄어질 것 아니에요. 뭔가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부터 무언가 이거 핀트를 잘못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부처에서 이제 그 균특예산을 배부를 할 때 그때 지금까지 줬던 그런 이유로 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예산액이 너무 축소가 돼서 기존에 우리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이 되시지만 최대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동철 의원입니다. 특화개발 사업을 쭉 보니까 제 지역구는 하나도 없네요. 고흥, 두원, 점암, 영남은 없고 전부 풍양, 도덕이고, 만날 그쪽에는 하나도 예산 안 준다고 하더니 보니까 엄청 줘 버리구먼.

이것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9월에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할 사람이 없어요. 발표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요.

아,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내년도 거점개발 사업을 하라 하는데 안 된 데가 동일, 영남, 대서, 두원, 남양 그렇거든요. 다른 데는 다 소재지는 싹 했는데.

소재지 그런 데가 뭐 할 것 있어요?

그것은 농담으로 해 본 소리고요. 호동마을 아시죠, 설화마을?

예.

그게 이 앞전에 보니까 그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분청 쪽으로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동 설화마을에 대한 특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화 그것도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설화마을로 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기본 마을정비 예산은 분청에 없어요. 재난안전에서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벽화, 어떤 이미테이션, 정자 이런 것은 분청에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올라올 줄 았았는데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지금 고흥읍 쪽은 들어왔는가요? 지금 도양도 읍 단위는 들어온 모양인데 고흥읍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점개발 특화 사업은 읍 단위는 줄 수가 없습니다.

도양 장길마을이 있는데?

그것은 단위 마을하고 도시계획지구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고흥 호동은 단위 마을인데?

그러니까 시가지 내에 포함된 데는 거의가……

아, 그러면 우리 호동은 시가지 내에 포함되는 겁니까?

호동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호동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분청에서 이 앞에 예산을 이야기하기를 기본베이스는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이미테이션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수님이 이야기하셔서 추진을 하다가 아까 말한 정자 짓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그런 것도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할 거예요? 둘이서 지금 서로 저쪽에서는 재난안전과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과가 하더라도 그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쪽을 통해……

공모 사업을 우리가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쪽하고 상의해서 제가 재난안전과 쪽으로 상의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올라오시면 적극적으로 좀 공모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사업은 이제 그것은 내년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열심히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468페이지와 469페이지, 또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나 아니면 뒤에도 장동, 성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468페이지 같은 경우 신성하고 469페이지 평촌하고요.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하천 개수 길이나 소교량 개수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성 소하천이 소교량이 4개고 이쪽 평촌 같은 경우에는 2개고 이렇지 않습니까? 길이도 이제 대동소이 하지만 그래도 이쪽 신성 쪽이 조금 더 길고. 그런데 소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업비를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이게 기본계획이 전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소요사업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요사업비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히 확정이 되는데요.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사업량으로 보면 더 적은데 사업비는 많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하천 폭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m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상 통수량을 계산했을 때 3m로 확장을 해야 된다, 1m인데 2m만 확장한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용지매수랑 달라지니까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공에 대한 그런 사업비는 대동소이한데 이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폭이나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아, 이것만 봐도 뒤에를 보니까 뒤에는 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이라는 게 보통 소하천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폭이나 높이나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에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지 어떤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천이 이제 위에 유역이 넓다고 보면 하천 점용도 커지다 보니까 사업비는 더 들어갑니다. 유역이 적은데 같으면 내려오는 수량이 적으니까 적게 해도 되고.

아니,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업비는 제대로 책정이 된 거겠죠?

예,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과다 책정이나 과소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475페이지에요. 방금 우리 송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 균특이 지방이양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보충질의를 잠깐만 드리자면 이게 혹시 우리 재난안전과도 조기집행 성과나 이런 것하고 좀 연관이 됩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 언론에 나온 거니까 전라남도가 조기집행률이 시도 중에는 제일 하위고 우리 고흥이 또 조기집행은 전남 중에 제일 하위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나 이런 데에 페널티를 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하고 연계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아니고 이제 집행률이 낮다 보면 일반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자체에 페널티를 줘서 내년에 감을 시킨다는 이 말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별개 상황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송영현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우리 지방비가 투입이 더 많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페널티 개념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좀 여쭤보는데,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

내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다 해도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거는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예.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바랍니다.

가로등은 고흥, 도양 시가지 내의 가로등하고 국도 사업을 했을 때 교량 거금대교, 소록대교, 나로대교, 나로도 위임 국도 할 때 소재지에 했던 그게 전부 다 가로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일반 가로등하고 차이가 다릅니다. 너 낮습니다. 가로등은 더 크고.

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시내에 마을 골목길에 돼 있는 것은 보안등이네요?

예.

그리고 4차선에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만 가로등이고?

예, 가로등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다 보안등이네요?

보안등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너 가로등이나 룩스라고 그럽니까? 밝기, 그것은 차이가 나는가요?

그것은 이제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만 6000등 정도 돼요. 보안등이 1만 200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LED로 해마다 계속 교체해 나갑니다. 그래서 8000등 정도가 지금 옛날 삼파장으로 돼 있어요. 이제 그 조도 자체는 바뀐 것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겠네요. 보통 우리는 가로등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도 재난안전과에 말씀을 드릴 때도 가로등 설치해 주라 이렇게 하는데 보안등이라는 말로 해야 되겠네요. 보안등이 설치해야 될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가로등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준 안에서 벗어난 데가 보통 민원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고 답이 나오니까 그것이 이제 거꾸로 우리 의원들한테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 보면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안 되니까 설치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예외적인 적용을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없는가요?

그래서 이제 한 채 있는 집도 지금은 해 주거든요. 거기가 양쪽에 전답이 있어서 농작물을 하는 데는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못 해 주고, 또 축사한 사람들이 축사에 해 주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면 외따로이 있거나……

예, 이제 승낙을 받아서 해 주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설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주택에만 하는 겁니까?

예, 주택입니다.

그것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개인 축사나 사업장에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원래 이제 주택 위주로.

주택이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집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 플러스 내 업으로 하는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예, 같이 있어도 이제……

그것도 집으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항상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하기 쉬운 것은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민원인데 그게 위법부당한 것만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니까 전향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또 사업비도 많이 있네요. 사업비도 많고 그러니까 한번 많이 좀 염두를 두시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것은 관련이 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봉황산에 지금 첨탑이 있어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 송수신용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문제가 재난안전과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저건 아닙니까?

예.

첨탑 철거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면?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것은 기능을 다 했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봉황산 꼭대기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저것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연관이 좀 있는 부분인지 제가 여쭤본 건데 그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문만 할게요. 가로등ㆍ보안등 보수하고 신설하는 것은 민원이 기다리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되도록 좀 빨리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그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그러고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되니까 분할 발주를 하는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금은 들어오면 그때 바로 출장 가서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그래야 민원인들이 더 이상 두 번, 세 번 말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내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주요 업무 평가와 2020년 정책 방향은 책자를 확인하시고 바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약 3건과 신규 사업 9건, 그리고 기존 사업 1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으로 515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매월 2～3회 읍ㆍ면당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경로당 전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군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사, 이동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파트너 양성과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ㆍ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역할을 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성질환, 관절질환, 구강질환, 치매질환에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건강교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아쿠아 수중 관절운동 코칭클럽,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 치매 조기검진과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1만 8506명에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 기억쑥쑥 학교 운영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읍ㆍ면당 1개소씩 16개 마을에서 발굴된 인지 저하자들에게 집중력, 기억력 증진 등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 예방 사업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노인실명 예방 사업입니다. 건강한 삶에 중요한 부분인 눈에 대한 질환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보건소 직원들이 보건교육 수료 후 직접 경로당에서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저검사, 안압검사 등 노인 안검진 사업을 한국실명예방 재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요양 보호사 결핵 검진입니다. 결핵 사망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 결핵 예방을 위해 노인과 접촉이 많은 복지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1차 흉부 엑스레이 검사 후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 확진 환자 발견 시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노인 집단시설 내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생후 8개월 이하 관내 영아 185명을 대상으로 위장관염 예방을 위한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시행합니다. 영유아 1인 2회 경구 투여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국가 암 수검률을 향상시키고 암 조기 발견,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300명의 암 조기검진 홍보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건강검진 홍보, 캠페인 등 독려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신건강 이동상담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노인 정신건강 문제 고위험군을 발굴,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해충 다발생 지역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입니다. 3월 중 하천 주변, 상가 주변, 관광지 등 포충기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설치, 관리하여 감염병 발생 요인인 각종 위해 해충을 사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검사기기 무료 대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약을 복용 중인 군민에게 자동혈압계 또는 혈당측정 기계를 1개월 무료 대여해 주고, 건강수첩 제공, 보건교육 참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스스로 혈압, 혈당을 측정해 봄으로써 고혈압, 당뇨병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약 복용시간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치매의 치료ㆍ관리에 중요한 꾸준한 약 복용을 돕고 치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 약제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1000명에게 우선 신청을 받아 문자 서비스를 제공, 평가 후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기존 사업으로 감염병 분야 지역안전지수 높이기입니다.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신고 기관 구축, 관련 기관 간담회,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지정으로 법정 감염병 감시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65세 이상 노인 결핵 전수검진 등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민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영양, 비만 절주교육을 강화하고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 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인구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7개소 초, 중, 고 및 유치원, 어린이집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사업 등으로 예방위주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주민들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치아사랑 건강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모의 빠른 산후 회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신 육아교실, 분만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질병 발생에 취약한 어린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고흥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생활화 안전 교육입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양성된 응급생명도우미 보수교육, 응급 장비 관리 방법, 찾아가는 주민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2020년도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짝수 연도인 출생자로 암 조기검진 대상 목표는 3만 100명, 저소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158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ㆍ혈당체크, 질환예방 및 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교실 및 이동건강센터를 운영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 152명에 대해 증상 및 약물관리, 일상생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주 2회 운영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노인 우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아동과 청소년 관심군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과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송행숙 의원입니다. 666페이지, 암 조기검진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암 검진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총 502명입니다.

한 해에 그 정도밖에 아닙니까?

예, 지금 등록된 환자 수만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암 검진 실적이 여기 47.3%로 상당히 저조한데 혹시 그 원인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 작년 목표량이 59.5% 정도 됐었는데 조금 약간 못 미치는데 2020년도에는 암 서포터즈를 운영해서 암 수검률을 높일 예정입니다.

왜 암 검진을 100% 정도로 생각을 안 하고 50 몇 프로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잡는가요?

암 검진이 발견을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 검진 수검률이 저희들이 짝수 연도하고 홀수 연도하고 해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우리 군민이 6만 명이면 3만 명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50%만, 그래서 이제 2년 하면 100%죠.

그러면 암 검진을 받아서 암 환자로 판정이 되면 치료비 같은 건 혹시 우리 군에서 있나요?

예,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5대 암하고 올해 저희들이 폐암이 더 추가가 돼서 6대 암이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이제 암 상태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러면 암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대상이 됐는데 암 검진을 안 받고 내년에 암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반드시 올해 대상자 때는 검진을 받으시고 내년에 이제 전년도 검진이 되고 올해 검진이 됐을 때 올해 발견하면 전년도 것까지 참작해서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검진을 안 받았을 때 올해 안 했는데 내년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암 검진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암 검진 받으라고 홍보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꾸준히 암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인을 두고 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조금 누락이 된 분들은 저희들이 개별로 전부 암 검진을 받으라고 전화를 드리고 있고, 또 이제 병원 측에서도 자기들이 검진을 나올 때 먼저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번에 대상자다 하면 그런 어떤 홍보물 같은 통지 같은 것은 보내지는 않고 누락된 분들한테만 연락을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 이제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중간중간 하다 보면 아직 검진을 안 받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암 수검 독려자 한 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날마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으로 그분이 하고 계십니까?

예, 전담인력을 지금 기간제로 놔두고 잠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한 분도 빠지지 않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많이 홍보 좀 하셔서 100% 성공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가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작년부터 됐어요, 올해 2019년부터 됐습니까?

예, 2019년도.

2019년도요? 그러면 이 전담 주치의로 나가신 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전담 주치의는 우리 지소하고 진료소, 그리고 공중보건 선생님들께서 나가고 계십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 방법으로 화요일은 어깨동무에서 나가고 수요일은 전담 주치의가 나가신다 했어요. 그러면 어깨동무나 전담 주치의의 차별화는 좀 있습니까?

어깨동무는 우리 고흥군하고 연계돼서……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담 주치의제?

전담 주치의는 이제 저희……

내용 면에서?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한방하고 양방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물리치료 같은 것 이렇게 같이 해서 지소에서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면은 자기 지소에서.

전담 주치의라 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보건소에서 나가지만 의사선생님이 나간다는 개념으로 거기서 하게 되면 혹시 사례관리나 그런 쪽은 아니고 어깨동무 수준의 전담 주치의제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깨동무 못 나갈 때는 수요일마다 나가서 해 주는 겁니다.

어깨동무 내용하고 비슷하다고요?

예.

이왕이면 전담 주치의제가 있으면 조금 더 그래도 전문적인 분들이 다니시니까 그분들의 사례관리가 조금 더 적용이 된다면 매달 나가서 변화하는 거나 치매의 정도도 변화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하신다면 어깨동무하고 차별화가 돼서 조금 좋을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치매센터에서 나갈 때 같이 조인해서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선별검사 같은 걸 선생님 가실 때 같이 해서 저희들이 등록률이 한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복지나 보건 쪽은 내용들이 다 흡사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차원 높여서 나갈 때마다 오시는 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첨가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6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수칙에 3ㆍ3ㆍ3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김명희 답변 보조석에서 - 치매관리담당 김명희입니다. 치매예방수칙은 3ㆍ3ㆍ3 생활 속 실천인데요. 하루에 3번 운동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냐 그 말이에요. (

김명희 답변 보조석에서 - 걷기라든지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하루 3번 운동하면 30분이에요? (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좀 물어보세요. 류동철 의원입니다. 예방의학계장님 오셨어요?

예.

누구신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방의학계장님, 안 나오셨는가요?

감염하고 의약관리하고 나눠져서 예방의학계가 분리가 돼서……

간염하고 결핵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없는가요?

감염병이요?

우리 소장님이 늦게 오셔서 작년부터 연계된 사업하고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674페이지 19번, 지금 현재 보니까 기존에 감염된 분에 대한 관리는 전혀 내용에 안 나와 있고 앞으로 안 걸리게 하는 안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물론 앞으로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감염된 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책은 지금 왜 여기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치료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치료를 부탁드리는 입장이라 의뢰하면 거기서 치료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계획들이 여기에 안 서 있느냐고요? 이제 앞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은 쭉 나와 있구먼요. B형간염 이렇게 885명에 대해서 폐렴예방접종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제가 작년에 결핵을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결핵을 물어보고 결핵을 관리하는 노력들이 쭉 보건소에 지금 되고 있는데 B형간염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B형간염 데이터를 민간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관리가 되죠. 지역 보건사업인데.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본인이 의료기관 안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결핵은 저희들이 강제성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강제성을 떠나서 체계적으로 지역 의료관리 차원에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성은 감염자가 100명인데 우리 고흥군 1000명이면 물론 보건소에서 책임은 없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관리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보성보다 왜 우리가 더 많으냐? 그리고 이게 날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보건소는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에요. 의사가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노력해 버리면 환자가 없는데, 그래서 환자가 없게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바빠서 자료를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B형간염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숫자가 몇 명 되고 고흥군 같은 지역구인 보성, 장흥, 강진, 해남까지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제가 좀 비교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십시다. 송영현 의원입니다. 지금 25가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가 사업현장을 갔는데 종합병원 뒤에.

치매안심요양병원이요.

예, 그것은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아니요, 요양병원은 지금 신축 중이어서 그게 신축이 되면 고흥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겁니다.

혹시 내년에 거기에 군비 투입될 예산 있습니까?

본예산에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통합 프로그램하고 또 비품 이런 게 좀 더 추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령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약 사항도 중요합니다만 공약 사항보다 더 위에 올라가야할 사항이 그 업무 같은데 이게 빠져 버렸으니 뭐라고 지금 답을 못 하겠고, 어떻게 하지요?

치매안심병원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축을 해서 모든 사항이 고흥병원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이제 건축……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률을 %로 표시한다면 몇 %까지 됐습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 45%가 진행돼 있습니다.

그러면 55%를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절반도 안 됐는데?

아니 55%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거의 70% 이상, 건축률은 100%고.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준공해서 테이프 못 끊죠?

예, 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금년 사업이 만약에 12월 말에 정리추경 때 의회에서 다 됐다고 여기에도 없으니까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10월에 설계변경하면서 그때 우리가 10억 원 세울 때는 설계변경을 위해서 거기 예산이 서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웠고요. 이제 약간은 명시이월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월이 돼요. 사실 이월이 안 되어야 되지만 이월이 돼요. 이월될 것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이월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걸 이월을 안 시키면 안 되니까 그건 놔두고,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75%가 될 걸로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25%가 아직 준공이 덜 된 판인데 그걸 여기다 빼 버리면 돼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없으니까 아예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또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또 세우신다면서요? 그게 집기류가 됐든 청소도구가 됐든지 간에 여기에 맨 먼저 나는 올라와야 될 걸로 보는데 없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그 얘기를 우선 서두에 내놓고요. 그게 왜 안 올라왔나 싶은데? 이게 준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쯤 되는가요?

예.

내년 상반기에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서 고흥병원에 임대 줘서 계약체결해서 넘길 것이죠?

예, 3월 이후부터.

넘기더라도 모든 행적적인 관리는 보건소가 합니다. 그렇죠?

예.

계속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업무계획 보고와 실적 보고에 들어있어야 한다니까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산 요구를 하실 것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내일모레 본예산 세울 때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없는 걸 해 주시겠어요? 그게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자, 우선 본 의원은 행자위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일단은 제안은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660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나왔는데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난해 말에 개관됐던가요??

예, 5월 30일자.

아, 금년?

예.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안 걸려야 돼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아까 어디서 말씀 계셨는데 얼마 3000명? 지금 치매 환자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마정도 지금 혹시 보건소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예,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된가요? 아까 1670 어디가 나왔었죠?

예.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은 아직 못 돼서 이게 그 전에 것도 데이터가 없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큰 효과가 나오는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내년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해 보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결과물을 산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다른 시군도 있나요?

아니요, 전국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으로 전라남도 이쪽에서는 우리 고흥이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저희들이 한 4번째 정도 개소식을 합니다.

이제 개소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떠한 실적이랄지 활용데이터는 없을 걸로 봐 집니다. 사람이 가장 고약스러운 병이 치매인데 이건 현재 의료 의학계에서도 치료약이 없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서, 특히 치매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다면서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치매 문자서비스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해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4페이지, 우리 류동철 의원께서 결핵 검진관계 이야기하셨는데 저 밑에 보니까 2018년도에 8명이나 돌아가셨네요.

예, 결핵으로……

아, 그걸 아까 등록받은 인원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아니, 저희들은 있습니다. 결핵은 우리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등록환자 수는 있습니다.

많습니까?

저희들이 한 173명인가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고흥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쪽으로 보더라도 결핵이 많이 수그러져서……

한국이 지금 OECD 국가에서 결핵 발생률이 지금 1위로 돼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럴까? 옛날에는 이제 그랬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로는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근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고흥도 100여 명이 넘네요?

173명.

사실 이 결핵은 꾸준히 치료하고 본인이 하면 낫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제일 난치결핵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은 치료하자 하면 순응을 해서 이렇게 약을 투약을 하는데 순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약간 알콜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돌아다니시면서 약간 퍼뜨리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강제로 입원을 하더라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순응 환자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좀 아픕니다.

결핵을 퇴치할 수 있는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전담 결핵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가 각 읍ㆍ면에 결핵요원, 가족결핵요원, 모자보건요원 해서 세 분의 아가씨들이 여러분 같이 예쁜 아가씨들이 읍ㆍ면에 근무를 했습니다. 결핵요원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고생 때문에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랬는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아졌는데 자, 하여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173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쾌유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로타바이러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들, 어린아이들한테만 발생하는가요? 이게 어떤 위장관염 그랬는데 어떤 겁니까? 나이든 사람들한테는 발생 안 합니까?

예, 영유아들한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어른들, 성인들이 말하면 이름은 비슷한 게 복통 일어나는 균 있잖아요.

복통?

예, 우리가 음식물 잘못 먹었을 때 바이러스, 올 겨울에 이제 유행하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영유아한테만 특별히 오는 바이러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한테는 특별히 이걸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새로 또 나온 거라서, 그다음에 670페이지, 아까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치매환자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중증환자들은 문자를 보내더라도 잘 모르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보고 이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그렇게 크게 큰돈의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 좀 활용해서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676페이지, 자살예방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살 인원이 있어요? 있을 겁니다. 혹시 자살률이라고 해서 나옵니까?

예, 2019년도에는 우리가 12명이고 작년에 한 18명 정도 됐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제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더 좀 살펴서 자살률이나 자살 인원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치매등록환자가 169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위험군이 이 중에 몇 분이나 됩니까? 고위험군 파악은 안 돼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치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215명 정도.

215명 정도? 실종 문제가 우리 군에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적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뇌 감지기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고위험군은 요양원이나 시설에 다 계시고 지금 마을에 계신 분들은 약간 중증에서 경증 사이 이런 분들하고 경증 분들만 좀 계십니다.

경찰서랑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치매인식표라 해서 팔목에 감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팔찌 같은 것 이렇게 배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질의가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또 그다음에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중복 질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법정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감염병 안전지수 높이기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 예산을 6억 원 정도를 잡으셨네요?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몇천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아, 5억 5000만 원을 잡아 놨네요. 지금 그러면 감염병 부분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어느 부분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가요?

저희들이 방역 부분에 지출을 많이 합니다.

이 6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죠?

방역 기계라든가 방역 약품, 방역 약품이 2억 3000정도 하고 방역 기계가 5000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들이 읍ㆍ면에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핵은 법정 감염병이죠?

예.

그러면 이 법정 감염병은 관리는 치료비나 이런 의료비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까?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오셔서 치료를 하는가요?

아니요, 병원에서.

그러면 이 감염 치료비나 의료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예산 6억 200만 원 중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감염병은 정부에서 거의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잡지는 않습니까?

예.

아, 이건 그냥 순수한 국비로 전부 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결핵환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가 지금 다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에도 상당히 활동도 강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치료에 대한 부분도 전체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2017년도가 우리 법정 감염병에 대한 등급이 나와 있는데 4등급이더라고요.

안전지수에.

안전지수가 그렇습니까?

예.

그 안전지수라 그러면 이런 예방하고 좀 관련된 부분일까요?

예, 저희들 안전지수가 교통 또 7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 사망에 이제 저희들이 결핵……

등급이 좀 상향됐습니까?

이제 올해는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12월 말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이 상향이 된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보고, 그런데 보니까 결핵 감염률이 전년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이 2.6%였는데 올해는 보니까 1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 말부터 결핵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노인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지금 검진을 하다 보면 검진율에 대해서 발견율도 높아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라고 홍보 차원으로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마을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전수조사가 아닐 때는 증가율이 2.6%밖에 아니었다. 하지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10%를 상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꼭 신규환자가 아니고 기존에 앓았던 분들이 다시 재발견되는 율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까지 일단 질환이 있는 걸로 다 통계가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일단 결핵환자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계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투약하고 이렇게 질환이 다 나았는데 이제 요관찰자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일단은 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어떤 강화도 하고 계시고 치료도 하고 병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증가율이 좀 더디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결국은 결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든 그렇지 않은 결과든 간에 증가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환자가 늘어난다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예방책이 제대로 적용되지가 않고 있다는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향후에 이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증가율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끔 애를 좀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용률보다는 치매안심센터 인원을 확충해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마을로 순회를 하셔서 올해 1만 명 정도 했는데 달성률이 82% 정도 지금 검사를 했고요.

아니요, 제가 질문을 좀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인원들이 몇 분정도 되시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 한 380명 정도 해서.

1일?

아니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1주일로 봐서 그렇습니까?

예.

프로그램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3개 정도 했고요. 치매안심센터하고 가족쉼터하고 그리고 요즘 기억플러스 해서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참여율이 높습니다. 1기에 한 50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오셔서 프로그램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한 50～60명 정도 되십니까?

아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가 2～3회 정도 운영하거든요.

예, 일주일에 2～3회에서 하루에 그러면?

한 50명.

한 50명 정도?

예.

이게 제가 이제 강의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시겠죠?

60세 이상이면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내가 치매를 예방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 반밖에 안 한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차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는데 보건소 차량 시간이 딱 2시간 마치고 끝나면 30～40분 기다려서 버스를 타야 된다. 그런데 한 20분 빨리 끝나면 그 앞차를 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보건소에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부분으로 가신 분들은 그 차 시간에 맞춰서 가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용자를 늘리려면 버스 시간 조정을 한번 해서, 아니면 프로그램 시간을 버스 운행하는 이런 부분하고 좀 맞춰서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활용도가 훨씬 더 높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 업무에 대한 평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큰 그림 2건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 관광객 유입 전략과 고흥군 관광진흥 종합계획 등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반응형 관광홈페이지 개편, 중앙언론사 여행기자 초청 팸투어, 고흥관광 청년 PD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의 활발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우주항공 축제, 유자ㆍ석류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 개최로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였으며,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등의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 안내 지도 및 책자 리뉴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으로 관광 만족도를 증대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관광자원 조성을 통한 관광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전라남도 남도 명품길 3단계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군수 공약 사항인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가고 싶은 섬 연홍도,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야생화의 섬 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의 계속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녹동항 야간경관을 조성 완료하였고 남열 공중하강체험시설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 중입니다. 또,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삼치요리 메뉴개발 및 컨설팅 연구용역과 대표음식 상품화 개발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 중이며 남도음식거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2020년 정책 방향입니다. 보고 먹고 자고 가는 체류형 관광 1번지 고흥을 비전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과제로 고흥관광 이미지 향상 및 관광수요 창출,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강화, 찾아오는 관광자원 개발ㆍ확충, 다시 찾는 관광시설 운영 등의 4대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터 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7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고 김일 선수의 추모 공원을 조성하여 거금도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도비 12억 원, 군비 12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며, 홍보관 건립, 동상제작, 주차장 정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균특 지방이양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흥만 방조제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만 간척지 방조제 일원의 빼어난 해안 경관을 활용, 관광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여 육상놀이시설 4종, 수상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시설물 설치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태양광 업체로 하여금 지역민 상생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하고, 또 내년도 균특 지방이양 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고흥 관문 동강 농ㆍ수ㆍ축산물 팜스테이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의 관문인 동강 만남의 광장 일원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ㆍ수ㆍ축산물 직판매장, 문화공간/공연장, 고흥 문화역사 사료관, 고흥 종합안내소, 공원 등을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균특 45억 원, 군비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균특 지방이양 사업 또는 부처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양 권역의 부족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웰빙ㆍ휴양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900㎡ 규모로 실내수영장과 해수탕을 복합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설계공모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군 대표 축제 개발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유자ㆍ석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접근성과 날씨가 좋아 축제 성과 거양에 도움이 되었으며, 군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 요구에 부응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축제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냉정히 평가해 더욱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유자ㆍ석류 관련 주제 프로그램과 특화된 판매 프로그램 등 명품 콘텐츠를 개발, 더 나은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 고흥 대표 먹거리 개발입니다. 고흥만의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고자 지난 7월부터 고흥군 대표음식 상품화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왔고 현재 메뉴 12종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11월 25일 시식회를 통해 평가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최종 메뉴 2～3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표음식 전문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음식점에 개발메뉴 전수,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고흥 대표음식을 널리 알리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2020 고흥 방문의 해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연 개통을 계기로 고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추진동력으로 활용하여 연중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유자ㆍ석류 축제 개막식 때 2020 고흥 방문의 해 제막식을 거행하여 대외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적 홍보마케팅, 특별이벤트, 그리고 초청 및 연계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관광해설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 자유여행객을 위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관광해설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재 관광 해설은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의 경우로 제한되어,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는 개별 자유 여행객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확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흥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기반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동 동선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코스 제공,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 안내, 위치기반 연계 관광해설 서비스 제공, 첨단 AR, VR 등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소록도 역사ㆍ문화를 시범 추진 후 우리 군 주요 관광지로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 남열 해돋이 둘레길 걷기 축제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 개통과 내년 고흥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봄 또는 가을 여행 주간에 우주발사전망대 일원에서 걷기 축제를 개최하여 영남면 일원 해안둘레길을 관광 상품화하겠습니다. 이후 행사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열 해돋이 둘레길을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여행 SNS 매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관광정보를 얻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흥 관광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고흥 여행 인지도 및 선호도 상승효과를 위한 영향력 있는 여행 전문가 초청 팸투어 진행과 2020 고흥 방문의 해를 맞이 고흥을 여행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흥 베스트 여행 코스 및 고흥 여행사진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흥군 관광객 분석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의 유입 및 이동 현황, 소비패턴 등 정량화된 빅데이터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고흥군 관광 산업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신사 연구개발 용역을 통해 LTE통신망,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온라인 내 고흥 관광 연관 키워드 분석 등을 실시해 각종 관광 정책의 성과 측정 지표 및 차별화된 관광 정책과 홍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음식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고흥 유자ㆍ석류 축제 기간 중 유자, 석류 등 고흥의 농ㆍ수ㆍ특산물을 이용한 전국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독창적이고 상품성을 가진 음식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자체 사례조사 및 경연대회 현장답사 등을 하였고 향후 전문가 자문 후 대행사 선정을 통해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고흥 음식 위상을 확립하고 유자ㆍ석류 축제와 어울리는 콘텐츠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음식관광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인지도 있는 유튜브 진행자(BJ)가 고흥 대표음식을 먹고, 주요 관광지 체험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프리카티비 등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켜 관광여행객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대리 체험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 음식관광 맛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을 대표하는 맛집을 지정하여 2020 고흥 방문의 해 대비 음식점 홍보와 음식관광 콘텐츠를 집약하여 외래 관광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맛집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업소에 대해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30개소 내외를 맛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흥군 맛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로 맛의 도시 고흥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 해창만 방조제 일원 관광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고흥-여수 간 연륙ㆍ연도교가 개통되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나로도권 관광지의 경유지인 해창만을 체류형 관광 요충지로 조성코자하는 계획으로 먼저,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차별 개발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고흥 우주항공 축제 추진입니다. 우주항공 축제는 2019 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개최 시기 변경으로 방문객이 늘고 축제장 체류 시간 증가로 전반적인 축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내년에도 5월 어린이날과 연계 봄철에 개최하여 우주과학 관련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 우주항공 메카 고흥 브랜드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사계절 지역 축제 육성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자립형 축제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남열 해맞이 행사, 과역 참살이 매화 팜파티, 녹동바다불꽃 축제,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 거금도의 아름다운 밤, 천만송이 들국화 축제 등이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마케팅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트렌드와 관광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과 미디어매체 등 홍보 가능한 전 매체를 활용해 고흥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TV, 라디오, 신문, 여행잡지 등 파급 효과가 큰 매체 및 시설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여행기자 및 관광 전문가 초청 팸투어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에도 힘써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고흥 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관광 청년 PD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통해 고흥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 전문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청년 PD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 취재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흥관광 공식블로그 및 개인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로 고흥 알리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년 PD 5명을 선발해 관광객 유치 이벤트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우리 군 축제 및 고흥 관광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11개 시군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1일 숙박비를 5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 체험비는 50% 한도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3팀 54명을 모집하였고 당초 목표치인 300박330일을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숙박시설 다양화 등 30여 팀 400박450여일 여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흥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정보의 정확한 정보전달과 이해를 통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향후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임시개통 및 고흥 방문의 해 추진 등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흥 관광 알림이 신규 양성 및 팔영대교 등에 관광안내소를 추가 운영하여 고흥을 찾는 관광객에게 쉽고 매력이 넘치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명품 관광 해설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군 시티투어 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온 올해 운행을 하지 못한 점에도 불구하고 1회 평균 20여 명 이상이 탑승을 했습니다. 향후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에 맞춰 여수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개발하고 현재 주말에만 운영 중인 시티투어 버스를 평일에도 운영하는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나로우주센터 인근해안 힐링트레킹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균특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봉래산 일원에 탐방로 5.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최종분 2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주센터와 천혜의 해안경관을 연계한 힐링트래킹로 개발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내 부대시설 공사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미로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사업 부지 내 편입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소송 중으로 기공승낙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협의 및 수용재결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 기존 사업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행사 프로그램 5회와 일식 등의 자연천문현상 관측행사를 시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고흥 우주발사전망대 관광명소화는 여름 성수기 등의 특별행사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고 미르마루길과 짚트랙 등과 연계하는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다중 이용시설의 깨끗하고 안전한 관리는 연중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노력하고 여름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배치, 해변 편의시설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의원입니다.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에 있어서 일전에 김일 동상 건은 더 견고하고 더 검토를 통해서 전문적인 설계와 지역 설명회를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조각공원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동상이 지금 5개죠? 이 24억 원 속에 그게 포함돼 있나요, 별개인가요?

이제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설계 전이라는 이 말씀인가요?

예, 어차피 이제 내년 계획입니다. 또 도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일단은 김일 기념 조각공원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관광 사업에 정말 고흥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이제 지역구, 또 지역 유가족이나 그 외에 아무래도 김일 선수가 금산이기 때문에 또 작은 그런 설명회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나요?

예, 그건 전에도 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걸 좀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흥-여수 연륙ㆍ연도교 개통 대비해서 관광객하고 또 우리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중에 오늘 아침에 과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우리 관광 사업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올해까지 11년째 144억 원으로 국비 50% 사업을 해 왔는데 너무나 장기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은 일부 되고 또 준공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은 지금 안 돼 있는데 일부 된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안 하지 않느냐? 또, 거기에는 아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로 시작이 됐었는데 그 당시 2009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터뷰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볼 때는 엄청난 관광 저해 요인을 한 방에 보여줬어요. 준비와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는 지금 특히 썬밸리 관련해서 일부 토지보상 협의가 소송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 언론플레이를 좀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분들의 불만이 이제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측 의견보다는 그쪽 의견 위주로 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거기는 지금까지는 기반조성 사업이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마치 준공이 돼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채워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했다시피 저희들이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하고 별도로 건설과에서도 풍류 쪽에 땅을 사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중점적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홍보가 전부인 그런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일 선수 추모 조각공원 건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홍보관 건립 1동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상 제작을 5개를 해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동상 제작이 5개가 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당초 앞에 정면에 대형 동상 하나가 필요하겠다 싶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김일 선수 현재 기념관에 가 보시면 여러 가지 특유의 동작이 좀 나와 있어요. 박치기 하는 모습이라든가 드롭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면 아, 그랬었지! 하는 관광객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동작 동상이 되겠습니다. 동상이라기보다도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나머지 4개는 그건데 이것은 좀 더 다듬으면서 세부적으로 몇 개를 해야 될지, 또 예산이 얼마인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 아닙니까? 군수 공약인데 그때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4억 원이 됐어요.

아니, 총괄 사업비고요.

이게 거기에 보태서 홍보관 건립하고 동상 제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방금 레슬링하는 박치기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동상 제작 5개라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의원입니다. 아까 정종열 의원님 연장선상에서 고흥군 이번에 유자ㆍ석류 축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좀 중요한데 안 한 것 같아서 그것 한마디 할게요. 대부분 유자 축제에 오면 유자의 싱그러움을 보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냥 유자 따진 것보다는 나무에 싱그럽게 달려야 되는데 나무가 오자마자 전부 처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위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김이 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만약에 좋았으면 농담 삼아 대박이 났을 텐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서, 그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봄부터 준비하면, 저도 유자를 한 25년 재배했잖아요. 봄에 파서 옮겨서 화분에 떴으면 지금 가을쯤 되면 싱싱해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일주일 전에 뜨니까 그렇게 되지요. 더군다나 열매가 달렸다면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임신 상태인데 그것을 파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유자가 달리기 전에 옮기셔야지. 유자 달려 버리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물을 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봄부터 하우스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해서 준비하시면, 안 커도 되니까 싱싱한 이파리에 유자 몇 개만 달려도 됩니다. 100개 달려서 축 처지는 것보다는 많이 안 달려도 나무가 싱싱한 것이 좋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리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248페이지, 도양 실내체육관 힐링 해수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재정투자심사 완료가 2018년 12월에 됐네요?

예.

이것은 이제 자체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2020년에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가요, 도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애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군비로 계획을 해서 군 자체심사를 맡았고 추진해 보면서 가급적이면 도비가 된다면 도비를 좀 보태보자. 특히 이제 해수탕은 아니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도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애초 계획대로 도에서 안 되면 군비로라도 100% 투자를 해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2019년 12월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 12월 연말까지인데요.

아직은 안 돼 있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체육시설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순수 군비로만 전체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나 도비가 당연히 매칭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이렇게 난색을 표명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하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해수탕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여지가 없는 엄연한 군비 자체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 일부 대상이 30%짜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수영장 부분에만 그걸 좀 보태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원칙적으로 하면 해수탕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건축물을 보태어 놓고 보면 정확하게 쪼개서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수영장 때문에 해수탕이 엮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꾸 해수탕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하니 저희들은 어쨌거나 그 2개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일단은 해 나가되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글쎄요 이제 전체 비용에서 수영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한 70～80억 되는가요?

한 55억 정도 보고요.

수영장만 보면요?

예, 그중에서 한 16억 정도가 30% 된다면 그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게 변경이 된 사항들이 오고 이렇다 보니까 착오도 발생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목이 상당히 집중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25억 원이라는 돈을 순수 군비로 전체를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을 미리 깔아놓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러면 2020년 재정투자심사는 도 심사다 그 말씀이시죠?

이제 도비를 받으려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받으려면 심사는 분명히 실시는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 고흥 방문의 해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23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안 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제 대략적인 비중만, 많이 차지하는 비중만 한번?

주로 이제 경품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품이벤트를 해서 추첨도 하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대회도 좀 하고 그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후기도 좀 받고 판촉물도 만들고, 특히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규모 지상파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 쪽에 비중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홍보가 9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해설서비스에 관한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소록도 자치회에서는 소록도의 관광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했었던 도양하고 소록도하고 투명인도교에 대한 부분을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 지금 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소록도를 관광자원으로 보시고 계신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록도 자치회하고는 크게 마찰이나 이런 건 없나요?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특히 이분들이 관광이란 말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방문객, 탐방객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에 서로 불편하지 않게 추진을 하되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할 것은 다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관광해설 시스템도 수탄장 같은 데 가 보면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으니 거기 가서 스마트폰을 보고 AR을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런 해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소록도의 어떤 관광이란 개념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요건이 많이 있네요?

예, 개방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부분으로 하기에는 사실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록도 자치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했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관광과에서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그렇지만.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사업 부대시설 공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게 기공승낙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게 판결이 언제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적인 일이라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협의를 좀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용재결 절차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2020년도에는 안 될 부분이라고 아마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2020년 예산을 아예 잡지를 않으셨네요.

예,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도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 된다면 이월이 될 사업입니다.

아, 이월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