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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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경영이사 최규관 사업이사 백명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9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임도훈, 김유선 님 또 도안주민대책위원회 이병근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9년도 추진실적, 2020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 아래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시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영균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 1년 동안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환경사업 행정에 고생하고 계신 유영균 사장님 또 최규관 이사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것은 뭐 항상 정해진 거지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차고지 이전 관련입니다, 220쪽입니다. 제출하신 행감 자료와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환경사업소 및 청소차량 주차지 이전은 1990년대부터 추진된 숙원사업으로서 적정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 관내 사유지 등 총 12필지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법적 규제에 저촉되고 소음, 교통영향 등 부정적 인식과 민원발생 등으로 이전 난항 중, 중촌근린공원 3단계 조성공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현재 임대한 부지의 토지주가 대전시와의 보상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비워줘야 하는 입장에 처하자 도시공사에서는 오는 2025년 조성예정지인 금고동 제2매립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도시공사 부지인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임시로 5년간 이전 거처를 선택하여 추진했습니다.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절대반대로 이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 대전시 관계 부서로부터 금고동 위생매립장 이전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까지 차고지 이전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 전력투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고지 이전 추진과정 또 향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았으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수집 사업이 지금 현재는 시장적으로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민간사업자의 외연을 넓히는 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대전시 청소 수집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차고지 확보라든지 수집업무의 지속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대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계속 부지를 선정하려고 많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중촌동에 있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우리 환경노조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제2금고동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그 사이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해서, 숙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 또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다녀봐도 찾을 곳도 없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한 실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고. 차고지를 그냥 각자 집으로 끌고 가서 갔다가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현 공원 부지에 차고지가 입주한 지가 언제지요? 몇 년도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989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989년도에 이전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공원관리부서에서 이전 요구를 통보받은 시기는 언제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일 본격적으로 된 것은 지난해에.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공문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해라.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전하라는 것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공문 받은 거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구청으로부터 부지매입비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전언에 따르면 10년도 넘게, 십수 년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용대

윤용대위원

몇 년 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십수 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는 들은 적이, 전언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금액은 아주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닌데,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금액은 있는데, 1994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5억 2,500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5억 2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5개 구청에서 받은 돈이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전부지를 매입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매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 당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때 당시, 직원들에 따르면 복수동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봉명동에 땅을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매각을 했다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렇게, 매각을 했을 정도면 그 정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처분해서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장

사장대전도시공사

유 영균 그것은 저희가 수익처리한 게 아니고 돌려줄 돈으로, 회계 쪽으로는 부채계정에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적립된 게 확실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당시에, 뭐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이전부지를 매입해 놓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차고지 문제가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숙하기 이전에 했다면 이미 안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대전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가 차고지를, 대형 청소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기는 참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비용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비, 회계처리 내역,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역. 대전시 금고동 이전불가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어디냐, 자원순환과에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공문으로 주고받은 게 있을 거예요. 2017년, 잠깐만요, 2017년 4월경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자료로, 공문이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바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내가 또 할 거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2018년 11월 9일 작성된 차고지 이전계획서가, 수립됐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갖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하고 또 이 차고지 이전계획서 되기 전에 차고지 이전 기본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이전에도 계획을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살펴보고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대전시 폐기물 처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의 주관 부서는 어디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자원순환과지요. 그래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님, 대전시 폐기물 처리 관계 부서 공무원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동안, 차고지 이전 관련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있지만 차고지 이전하는 것을 태만시하고 진퇴양난의 현 사태가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한 사장님을 포함한 이사님들, 대전시 관계 부서에 상응한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적정 차고지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청소 수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안을 조속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25년에 조성될 금고동 제2매립장 거기에, 원래는 최종 우리 생활폐기물차량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동안 못 가서 그러시는 거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서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것도 이번에 대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서 제2매립장 실시계획 용역을 우리가 수행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의 장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그리고 또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2025년도에 가려고 하던 그 자리에 미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참고인 오시면 그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사장님께서는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오전 내에 갖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윤용대 위원님, 참고인은 3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광복

이광복위원장

참고인이라도, 그런데 저희가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서 자진출석하는 형식으로 가능한지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렇게. 아니, 아까 온다고 했으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매립장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할게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도시공사 산하의 환경사업소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 보면 거의 대부분 시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구청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생활음식,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고 자동 크린넷 운영관리 이것을 구청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자동 크린넷 운영 관리는 지금 서구, 유성구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음식물 관련한 것이 이제 5개 구청 대행사업인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 전에 대법원 판례 난 거 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간단하게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한번 정리를 해주실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집·운반업 자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체가 공공이 이렇게 닫고 민간한테 열어주지 않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예요, 판례가. 그래서 영업을 하고자 하면 시장은 영업권을 줘서 열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법정 다툼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의견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을 지금 대전도시공사가 독점적으로 구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원리에 위배된다, 독점이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 거고 그 소가 계속되고 있다가,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9월경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난 거지요, 위법하다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구청 사업의 대행, 생활음식, 건축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에 이게 구조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 당장, 이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일은 이것을 그냥 위탁사업, 위탁이 아니고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각각 시와 도시공사가 계약을 맺고 또 도시공사와 구청이 지금 계약을 맺고 있나요? 아니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구하고 직접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공사가 구와 직접.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운영하는 인력이 총 4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음식물 수집·운반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음식물 차는 또 별도로 한 4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0대를 대전시 전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이, 그것과 건축 폐기물도 같이 하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건축 폐기물도 하고 일반쓰레기도 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는 인원을 따지면 총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인원이 전부 435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35명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부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사업소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별로 인원이 많지 않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의 대부분이 아무튼 수집·운반에 투여가 되고 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따가 자원순환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지금 급박하게 구와 시의 사무와 관련된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난감한 거고 실제로 4백여 명이 넘는 임원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구 사무로 되어 있는 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본방향은 그렇게 섰지만 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구와 저희하고 또 노동조합도, 환경노조가 있으니까 머리를 숙의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 이것보다도 그런 준비를 가져야지만 조리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쨌든 올해든, 올해, 이게 1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가지고 가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업체가 대전에는 그렇게, 유성 한 곳밖에 없고 그래서 하여튼 계약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향후에는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예견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은 실제로 시에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서 이 업무를 소위 말하는 위탁업무로, 사무위임업무로 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구의 의견들은 또 구에서 이 업무를 맡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 상황에서는, 그게 구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서구다 그러면 서구에 이 업무 관련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도시공사도 입찰을 하고 일반 사기업도 입찰을 하고 해서 특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은 있더라고요. 일반 업자가 이것을 맡게 되더라도 고용을 승계한다는 전제조건하에 결정이 났는데 고용승계는 가능하지만 해마다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업무를 하는 업체가 어떤 때는 A라는 업체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B라는 업체, 어떤 때는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데, 또 사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한 곳이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들의 편을,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도시공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따 자원순환과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저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라도, 현재 광주시 같은 데는 거꾸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 외에는 지금 현재 다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거의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처음 맞이하는 시장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일단 걱정보다도 어떤 움직임이, 시하고 5개 구의 관련 과하고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나름대로 얼개를 만들어 놓아야지, 이 환경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잘 안 될 때는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것 좀 더 깊이 있는 것은 이따 참고인이 오시면 저도 우리 윤용대 위원님과 질의를 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좀 아쉬운 점부터 한 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속해있는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제출되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을 좀 해요. 도시공사의 청렴도가 몇 쪽이지요, 청렴도 관련한 것이, 122쪽인가요? 122쪽 청렴도 측정결과라는 항목으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게. 이 자료만 보고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청렴도가 뭐 이러네!’ 이 정도. 결국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공사 사무 중에서 도시철도공사 제출 자료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제가 비교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 띄우기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도시철도공사 청렴도 측정결과 표 하나 딱 나왔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렴도 등급, 점수 기록한 것.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측정의 개요 해서 목적, 주관, 방법, 설문내용, 설문기간, 결과발표 또 측정결과 해서 이 표를 똑같이 제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종합청렴도 외에도, 이 청렴도가 사실 외부에서 조사하는 자료와 내부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다르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개,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는 지금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따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 분석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도 있고. 2019년에 청렴도 개선노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들을 한 페이지에 걸쳐서 기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앞으로는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왕 자료 본 것 말씀드리면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작년도에 외부청렴도가 조금 더 떨어졌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금년 들어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면 2014년도에 등급으로 2등급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2014, 2015, 2016, 2017 보면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하다가 2018년도에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경영평가가 2018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올라서 상당히 여러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얘기하고요, 제가 오월드 이관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대전광역시 공기업 조직진단 용역, 이게 9월에 제출된 거고 대전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사의 역할분담 용역 결과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당연히 사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용역을 진행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내린 결론은, 사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결론과 어떤 권고를 했는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용역업체에서는 오월드 부분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먼저 구상하고 있는 대로 관광 영역으로 이렇게 오월드를 이관하는 것을 일단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고 다만 기술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숙의를 거쳐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이 용역의 내용은 우리 시가 오월드의 관할 관리권한을 마케팅공사로 이전하는 것에 부응해서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이전해가는 것을 권고하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오월드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오월드가 빠져나가면, 자본잠식이라고 하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자본이 줄어드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자본이 줄어드는 재정 부족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한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일단, 별도로 용역이 나온 안이지만 시 입장을 연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용역하기 전에 시장님과 같이 그 건에 대해서는 MOU를 마쳐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용역에서 나왔듯이 만약에 이관 시에는 저희 도시공사의 자본감소로 인한 사업축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고용안정,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도록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도록, 만약에 간다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 업무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협상은 도시공사와 오월드 관련한 종사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와 하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용역에서 나온 대로 자본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며 인원은 어떻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급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과정에서 오월드가 마케팅공사로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내용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할 게 별로 없어지는데, 다만 이것은 사장님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월드가 빠져나가면, 오월드 자본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자본금에서 오월드가 빠져나가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대략 한 1,500억 정도, 1,400∼1,500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1,500억.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현재 도시공사 총 자본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161억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본금이 2천 2백…….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161억.

광영

오광영위원

오월드가 땅 때문에 이렇게 자본금이 많은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본금으로 치면 거의 다 들고 나가는 거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오월드 자산 1,438억이 빠져나가면 부채상승비율이 121%에서 214%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비로 공사채 1,500억을 발행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가면 부채비율 증가로 공사채 발행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여기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럼요, 그것은 시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내용을 언론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이 용역에서는 제시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출자하는 것, 대전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게 되면 약 1,500억 정도를 출자해야 되는데 대전시의 지금 재정여건이 1,500억을, 소위 말하면 지방공기업법인가요? 그것에 의하면 현금 혹은 현물 출자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1,500억을 현금 혹은 현물 출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게 일단 그렇게 보내고,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보내고 마케팅공사에서 출자하는 방안을 또 두 번째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이 사전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보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마케팅공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그것도 규정상 자본금의 10% 이내로 출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세 번째로 제시한 방안이 일단은 대전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이관하기 전에 공사채를 먼저 발행하고, 아시지요 이 내용? 사장님, 이 내용 아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용역 결과 안 보셨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 제 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이게 4대 공사가 갖고 있는 초미의 관심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진행하고 있는데 정리해서, 납품을 7월에 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한 것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사장님, 진짜 안 보셨어요? 아까 선서했어요, 위증하면 벌금 문다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여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요약 보고만 받았는데 그 대안에 대한 것은 아직, 다른 것 때문에 바쁘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일단 이것을 보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공사채 발행하고 그러고 나서 오월드 보낸 다음에 된다,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유통수익률이 높아져서 도시공사의 신용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신규 공사채 추가 발행 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금리가 상승해서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고용승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도시공사의 향후 재무건전성에 관련된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슈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고용승계 관련된 것은 사실 사장님이 답변할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보니까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이 조직을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고민을 안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TF가 구성되면, 기술적인 문제니까 하여튼 시의 상황이라든지 저희 요구 수준이라든지 마케팅공사의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서로 협업하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앞의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도 아직 안 보셨겠네요? 지금 4개 공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아주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보내면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로 대전시와 업무협약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같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 그런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지금 뉴딜사업팀으로 되어 있는 이 정도의 조직을 도시재생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이런 것들이 죽 들어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 사장님 요즘 고민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유성복합터미널 때문에 고민하시느라고 아직 이것은 못 보신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같이 숙의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금 1년 됐어요. 그렇지요? 오월드를 마케팅공사로 이관하겠다고 말 나온 지가 1년 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공사의 자본금 감자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이 안 서 있다고 봐야지요. 현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도 공사채가 약 2,700억 나가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게 2020년도에 상환이란 말이에요, 상반기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공사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재정건전성을 갖고 발행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황에서 자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도시공사로서는 어렵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제가 본 입장에서는 더 줄였다가는 기업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시 본청과 대담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마케팅공사가 지금 적자잖아요. 시에서 연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0억에서 100억 사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거기다가 마케팅공사 쪽이 도시공사 쪽보다는, 급여체계도 다르고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서구 평촌산단의 개발이익금으로 출연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조성공사 빼고 나면 130억의 이익금을 갖고 이쪽에 또 현금 출연한다고 해서, 1,500억이 감액됐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정확한 대안을 세우셔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안까지는 사장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열이 나면 반고리관에 장애가 와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름 아니고 도시재생본부를 할 때도 드림하우스 3천 호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보셨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모니터링을 하셨다시피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임대주택 관리사업도 있으시고 자체사업으로 2천 호 공급을 하시겠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뉴딜사업팀에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총 8개 임대를 지금 추진 확정지으셨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평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게 그대로 추진이 됐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청년에게 21㎡ 35%, 29㎡ 15%, 신혼부부는 나름 평수가 괜찮다 보니까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왜 청년은 6평 이내의 집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1㎡를 35%로 할 게 아니고 29㎡ 이상을 좀 더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우승호 위원님도 주택에 살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만, 주택법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약간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이 가장 중요한 복지의 기본인데, 집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 살든 못살든 간에. 하여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을 정부에서 마련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또 설정되고, 그런데 재원은 한정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사업, 대전시에는 드림하우스로 왔지만 지금 저희가 재원의 한정 때문에 1인 가구, 1인 청년, 소득이 없는 1인 청년가구에 한해서는 21㎡ 전용, 그것으로 우리가 공급예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항시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림하우스는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면적 기준에서 6㎡ 정도를 우리가 확대해서 시나 도시공사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얼개를 만들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그 입장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1인 가구가 32.5%로 높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야 워낙 도서산간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대전이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높다, 전 모든 도를 합쳐봤을 때도 높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물론 대학교가 많기 때문이라는 특성도 있을 수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고, 대전에 머물고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의 성격이 좀 안정화되고 2년만 살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최대 6년 정도에서 10년까지 보통 살 수는 있잖아요, 영구임대 말고는. 그러면 2년 뒤에도 재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할 그런 욕구가 드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봤을 때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8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할 때 동구 낭월동 같은 경우는 200호, 중구 대흥동 같은 경우는 150호, 갑천 5블록도 200호, 구암동 570호, 신탄진동 200호, 이런 퍼센티지로 봤을 때 21㎡만 35%라면 저는 장담컨대 이게 지어졌을 때 분명히 공가율이 꽤 많이 나올 거라는 장담을 해요. 이게 완공이 2024년에서 2025년쯤 될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보듬아파트 갖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 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복주택은 청년임대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공가로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봐야 되겠지만 계속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 매입을 하는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호를 매입하셨고 2020년에는 40호를 매입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주택본부 실무자분께 많이 들었던 것이 기준에 적합한 매입임대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많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보면 도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안 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도 매입을 많이 해야 지금 청년들에게도 교통편이 좋지 않겠느냐고 늘 말씀드렸지만 1㎞ 이내 반경을 찾아봤을 때 역세권 주변에 매입을 할 요건에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요. 유성온천역에서도 3분 이내의 거리에 도시형 아파트가 이미 있고 또 월평에도 월평역에서 12분 이내 거리도 있고 서대전네거리역에도 도보 6분 거리에 이미 매입을 충분히 할 만한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시형은 제외가 된 건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매입을 하시는 역할을 맡고 계신데 왜 그것까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면 되는데 제한된 인력으로 그런 임대사업, 관리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의 수월성도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한두 실 이렇게 매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관리 차원에서 집단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동 단위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가 아니고 동 단위로 매입함으로써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관리, 입주지원 이런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호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로 매입을 한다는 거니까 건물 자체를 매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LH는 그렇게 안 하는데 대전도시공사는 그렇게 고집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LH 같은 경우에는 호로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주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인력을, 우리가 보유해서 임대사업을 충분히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케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하면 LH처럼 주택지원센터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담당인력을 늘리고 확보하시는 게 좀 더 실제적으로 청년들도 매입임대아파트를 통해서 주거안정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말씀은 결국은 호 단위로 가고 싶어도 인력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비치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완벽한 주거복지전달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분양 아파트 현황도 이미 통계가 다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다 파악이 어렵다면 이미 있는 통계 부분을 활용하셔서 내년에 40호를 매입하실 때 역세권 주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여하튼 역세권 위주로는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21㎡ 35%에서 이 비중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실무적으로 좀 여유 있는 평수, 29㎡를 늘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게 결국은 2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 목표, 실적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21㎡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호수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도 똑같은 건데 재원상의 지원이 정부 지원이 있고 시 지원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자체자금을 기금을 통해서, 부채를 얻어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큰 집을 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고 저희도 여력이 되면, 지금 현재 6㎡ 정도 더 확대해서 짓고 있는데 여력이 되면 더 확대하는 게 좋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재생주택본부와 도시공사에서 주거실태조사 같은 것을 하십니까, 매년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입주자 주거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입주자 주거실태 같은 것 말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런 통계를 통해서 대전의 공가율이 왜 높고 또 임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수요를 파악해서 만족도 같은 것, 그런 것은 저도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런 통계에 대한 설문조사는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1인당 평균 주거면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개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을 30.1㎡로 기준을 잡았더라고요, 계속 빅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같이 데이터를 구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서울시나 국토부나 주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대전시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여건에 맞게, 그렇게 정책을 수립할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아까 드림타운도 결국은 공사 재원의 비중이 좀 높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3천 호 중에서 저희가 2천 호 정도를 맡도록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업비도 총 2,450억인데 공사가 거의 한 49%, 48% 정도 부담하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1,14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청년의원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살아보면, 2년 내지 3년쯤 살다보면 살림이 계속 늘잖아요, 사람이 살다보면. 잠깐 스크린 좀 보시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1㎡라는 게, 물론 충분히 작다는 것은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21㎡형으로 되어 있는 6.3평 기준이거든요. 우리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파트의 기준이에요, 이게. 보통 원룸은 4.5평 정도 돼도 거실과 분리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과 침실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 바로 옆에 있어서 환기가 안 돼요, 곰팡이가 많이 피고. 여기가 입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인데 잘 아시겠지만 냉장고 놓고 세탁기 놓고 TV, 침대, 책상, 청년은 책상이 필요하잖아요, 책장도 필요하고, 넣으면 끝이거든요. 옷장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검소하게, 그러니까 검소하게 사는 분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2인 이상이 살 경우에는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토교통부 2011년도 고시 기준에 보면, 우리 대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부 플러스 자녀 1인 같은 경우에는 총 주거면적이 국토교통부는 36㎡지만 우리 대전시는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플러스 자녀가 돼도 8.7평에서 3명의 가구를 키워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29㎡라는 게 이겁니다, 아까는 21㎡를 말씀드린 거고. 29㎡ 같은 경우에도 침실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이 침실이 1평 정도 돼요, 1.2평 정도. 거의 옷장으로 써야 될 부분일 거예요. 키가 크신 분들은 그냥 다리만 죽 피면 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이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고 국가에서도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우리 대전이 서울과 다르게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1㎡ 2개를 때려 부수고 하나로 합치면 정말 살만한 집이 되겠다. 약간 쉐어하우스 형태로 가도 청년들이 같이 산다면, 과거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대전시가 새로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런 집에서, 2년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집이 아니라 2년 이상 더 살고 싶고 연장하고 싶은 그런 대전도시공사의 청년드림타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설계할 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1년의 경영평가가 재무제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1년의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해서 한 건데 제가 제25기하고 제26기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냥 계정 과목별로 하나씩 문제되는 것만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그 하나 중에 기타직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타직보수 어디에 있냐면 책 보세요, 사장님. 43쪽에 보면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있습니다. 대략 1억 1천 정도가 늘었어요, 1억 1,8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정규직에 13명이 전환됐다고 했는데 이 정규직이 도시공사의 청사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늘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타직보수로 넣은 거예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고 하면 1. 급여에다 넣고 2. 제수당에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 양반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고 그냥 기타직으로, 옛날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지났으면 퇴직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줘야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퇴직금.

찬술

김찬술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퇴직급여로 해서 거기에 플러스 시켜놓았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

찬술

김찬술위원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기타보수에 대한 퇴직금 해서 퇴직금에서 별도로 또 나눠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같이 5번 항목에.

찬술

김찬술위원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같이.

찬술

김찬술위원

확인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퇴직급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해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기타급여로 해서, 그러면 정규직이 아닌 거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 당시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에요. 이것 사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분들은 2018년도에 됐든 2017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다시 재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왜 기타보수직으로 넣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0세, 다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했는데 60세가, 그분들 중에서, 경비겠지요, 경비하고 청소원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에서는 1년을 유예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급수수료를 줬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직이 아니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용역사에서 정규직으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용역사에서 정규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시면 여기 보고서에 저희들한테 주실 때 여기다가 정규직 전환으로 13명 했다고 하지 마셔야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됐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자료 받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또 특이한 거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44쪽에 보면 잡손실이, 25기, 2017년도 거지요? 거기는 28억 5,600이 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5억 정도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받으니까, 이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니까 안 보내주셔서 자꾸 그러시는데 2017년도 골프장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 중 27억을 잡손실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하다가, 사업 해서 돈 들어갔으면 지났다가 그냥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 손실을 하려면 그 손실…….

찬술

김찬술위원

애당초부터 사장님 것 아니잖아요. 이것 전 사장님이 하신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경위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은 어차피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땅을 조사하고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안을 만들고 하는 행정비용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 쪽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행안부에서 결국은 그 사업이 민간인 사업 부분이다, 그러니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적당치 않으니까 그만해라, 이런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27억의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타당성검사도 잘 못했어, 그런데 누가 이익 난다고 귀가 얇아서 딱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지 마라니까 안 해서 손해 본 거예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로 다시 간 겁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성검토를 못해서 27억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것도 대전시가 100% 출자한 그런 기관이에요, 맞지요? 그것을 갖고 있다가, 끙끙 앓다가 2017 재무제표상에 손실로 털어야 되니까 잡손실 이렇게 털어버린 거잖아요? 유추해 나가면 그런 거예요 사장님, 그렇지 않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데 의사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거쳐서 내부.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의 사업이나 재무제표상에 부실을 야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그냥 하나만 이렇게, 몇 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27억의 손해를 끼친 거예요,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 속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짚었는지 어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8년도에 했던 것은 대전산업단지 행복주택 사업계획 취소에 따라서 1억 5,000 그다음에 노은 3지구 분양아파트 해지에 따라 8,000만 원, 위탁대행사업 정산차액에 따라 1억 원, 사옥 취득 매입세액 재계산으로 인한 납부세액 발생으로 4,000만 원, 분양사업 준공 후 선납 할인액 발생으로 4,000만 원, 총 5억 원의 잡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메일이 안 와요. 이것 오후에 다시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 거고 미리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했었다면 이렇게 손실 안 입히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송구스럽고요, 사업을 죽 하다 보면 100% 모든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케파가 있다 보면 일반영업 사업 부분에서도 한 2% 정도는 대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대손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손상각은 못 받을 채권에 대해서, 도저히 못 받으니까 상각처리한 거고요. 이것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상각처리 개념이 아니고 일반 상품에 있어서도 그런 하자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찬술

김찬술위원

잡손실의 이런 부분은요, 관리를 못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게 더 깊다는 거예요, 사장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그것은 직원들이 더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여튼 뭐 사업을 하면서.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많으니까요, 자료는 이따 오후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제가 기부금 내역을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 좀 띄워줘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것 어제 제가 받은 내용이에요. 팀별 봉사활동에 관한 기부금은 뭐 논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팀별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하신 겁니다. 2017년도에 본 것 중에 취약계층 2017년 FIFA U-20 월드컵 입장권을 지원했다. 그다음에 도시대학 개최에 따른 지원 기부, 경실련 도시계획센터에다가 300만 원 줬다. 그다음에 노인큰잔치행사 기부로 해서 노인사랑운동본부에 줬다.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사랑의음악행사 지원 기부로 해서 50만 원을 줬다,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어느 정도까지 다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대한웅변연합회에다가 나라사랑 전국웅변대회 행사비로 50만 원을 줬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바둑협회에다가 17개 시·도 대항전인 내셔널바둑대회 지원 해서 500만 원을 줬다. 지급되는 이런 것들이 기부금이냐 하는 의문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기부금에 영수증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부금 성격의 불우한 이웃돕기에 해당되는 돈이냐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자료하고 거기서 주신 자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예산액이 저는 1억 300으로 보고 있었는데 거기는 6,600 예산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뭐가 맞는 건가요? 2018년도도 저는 1억 346만 원으로 알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2019년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9,700으로 알았는데 아닌 것 같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당초 예산액 6,600만 원은 정기 추경이 포함 안 된 거고요. 추경에서 감액해서 5,8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2017년.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거기서 정기 추경에서 감액하신 건가요, 5,000만 원씩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기업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공증돼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풍부하게 있는 예산만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대전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지금 웅변협회 그다음에 바둑협회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말고요, 정말 대전시의 어려운 이웃에게 쓰일 수 있는 돈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앞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재무제표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을 하고 예산도 감액 없이 불우한 이웃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100%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다음에요, 이게 하도 많으니까 제가 깊숙이 안 하고 그냥 조금씩 지나갑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자본금이 2,160억으로 2019년도에 증좌했다고 하셨어요. 얼마 증좌하신 거지요? 금액으로 얼마지요? 아니,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얼마냐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936억.

찬술

김찬술위원

2,160억에서 1,936억 빼면 그거 얼마지요, 대략?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74억에다가, 135억이네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35억 늘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35억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예교지성회계법인에서 중장기 사업계획에도 자본금은 늘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20…….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올릴 것을 왜 감자했습니까? 2017년도에 234억을 감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234억을 감지하고 결국은 자본금을, 주식을 230억만큼 휴지로 만들어서 태웠어요. 없어버렸어, 그렇지요? 2017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에 다시 얼마를 올렸다고요, 증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25억이 늘어서 2,160억.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린 금액이 225억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 행위 왜 하십니까? 아니, 2년 전에는 230억 휴지통에 불사르고 다시 증좌를 또 받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이번에 받은 것은.

찬술

김찬술위원

받은 사유가 뭡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오류동 누리보듬아파트를 저희 것으로 시에서 받은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냥 저거잖아요.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지은 것을 위탁하다 보니까 그 자산을 떠안은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자산을, 아파트를.

찬술

김찬술위원

자산을 떠안은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아파트 가액을 준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가액을, 그냥 숫자상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것 받았으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받았으니까, 현물로 받았으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늘려놓은 건 현물출자를 받은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4억에 대해서 감좌했을 당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월드 경영상태하고 나중에 마케팅공사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34억을 감좌를 했어요. 이 감좌한 사유는 2017년도에 도시공사가 적자가 나니까 감좌를 하고 그 감좌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로부터 배당금에 대해서 주고 그 배당금을 다시 출자금으로 받았어요,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서 적자인 것에서 그것을 받으면서 이익을 내서 법인세 47억 3,200만 원을 냈어요. 그전 것에 대한 시나리오는 전 위원님들이 하셨다고 해서 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감좌를 안 하고 돈을 그렇게 안 받았으면 시에서 출자금 받아서 법인세 내는 이런 행위는 안 한다 이 말이지요.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큰아빠한테 돈 빌려다가 작은집에서 세금 내? 법인세 내? 이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적자가 났다면 2018년도 재무제표상에 법인세를 얼마를 냈냐, 17억 7,352만 3천 얼마를 냈어요. 적자가 났으면 올해도 세금을 안 낸다, 2018년도 결산서에 법인세를 안 낸다. 결국 법인세는 20%고 주민세 2% 해서, 20%의 10%인 2%를 주민세를 냈기 때문에 결국은 22%의 세금을 그냥 대전시의 출연금을 받아다가 도시공사는 법인세 세금을 딱 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추론이 틀립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앞으로는 그런”이 아니고요. 사장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건 제가 시의원인데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면 정말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것? 그랬다면 출연금을 왜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오월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행위 정말 부도덕한 겁니다. 사장님이 오시고 한 행위는 아니시겠지만 도시공사의 전 사장님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정말 부도덕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에 같이 동조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앞으로는 하여튼 누구나 알 수 있는 회계투명성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감좌를 하고서 출연금을, 여기 보면 보조금 수익 해서 215억 8,000만 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25기에 딱 붙어있어요, 금액이. 이 금액을 대전시에서 줬을 때, 출연금으로 줬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돈으로 쓰려고 하셨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오월드 현대화 자금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맞습니다. 오월드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쓰겠다 하신 거예요. 마케팅공사에 이전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올스톱을 하셨지요, 사업을 안 하시고. 그 돈을 그냥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연차별로 써야 되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요, 굳이 이것을 왜 감좌를 하고 돈을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투자도 안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오월드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쓰려고 법인세까지 다 내면서까지 했는데 그 돈은 지금 마케팅공사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못해, 그러고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공사에 이게 가능한 일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오월드 그 자금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하여튼 현대화 사업은 이전하고는 별개로 용역을 줘서 실시계획이 사안별로 나와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을 제가 8월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연차별로.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을 갖고 재무제표, 제가 꼭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굳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것 2017년도에 있었던 것을 올 하반기 돼서 건드리니까 그때 돼서 ‘오매 뜨거워라,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월드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왜 대전은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저는 첫 번째,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민영화를 했었으면 벌써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돈도 마케팅공사로 넘어가야 되니까 열중쉬어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지금의 오월드를 그렇게 계속 적자 나는 것으로 방치한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오월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체계까지 다 검토해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오월드도 수익사업을 다른 모델로 좀 찾아보십사 했던 것이 우리가 8대 의회가 들어서고 처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부대사업 중에 예식장 사업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을 찾아보셔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 오는 것은 퓨마 탈출사건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삵이 방치되는 사건이 있어서 신문에 보도됐지요. 뭐 이런 사건만 줄줄이 지금 양산을 했어요. 그러한 결과가 이 재무제표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경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건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감좌를 해서 느는 것은,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잘 받기 위한 첫 번째 이유다. 이것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대전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 행안부 내규에는 대전시가 아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것 개선을 하고 우리도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 이것 다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은 조직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오월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말씀 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적자수준을 좀 줄이고 시설을 대폭 개량해서 시민들도 마음껏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쪽 기획실에서 받았던 공사채 승인 및 발행내역입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순한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공사채 중에 지금 얼마냐, 1,900억을 2020년에 원래대로는 갚아야 되는 거지요?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순기에 따라서, 갑천 친수구역에 의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 공사채 발행했을 때 만기에 도래돼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로는 공사채 발행에, 이 내용은 이따가 다른 것으로 오후에 따질 겁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의 건전성은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써야 되니까. 1,900억을 발행하려고 하면 도시공사에 자본금이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마케팅공사로 딱 줘서 하면 이러한 공사채 발행도 못한다. 그러면 지금 핵심 사업으로 갖고 있는 3블록 사업이라든지 친수지역 사업이라든지 무슨 공단, 산단의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공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므로 우리 대전도시공사는 재정에 막대한 부실이 우려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따 오후에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그러한 사항을 마케팅공사로 이 오월드를 넘기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것은 도시공사가 살 수 있으려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갖고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 그 한 예가 1,900억씩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자본금이다 이거예요. 자본금이 1,500억이 빠져나가면 지금의 2,600억에서 반도 안 남는데 어떻게 발행하실 거고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도시공사는 전부 다 뒷짐 지고 미온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에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피력했고 앞으로도 하여튼 만약에 이전이 실현되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도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자본금이 일정하게 있어야 공사채를 발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 도시공사가 고꾸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역이요. 저도 그 용역을 봤는데요, 결국은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만, 도시공사의 생존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재정에 관계된 것,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그것 좀 켜줘 봐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갑천 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띄워놨어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20년도 상반기에 분양하시겠다.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전에 그 평형이 25평, 34평 두 종류였던가요, 이 예정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평, 32평.

권중순위원

32평. 오월드에서 갑자기 갑천으로 와서 우리 사장님이 판단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이, 그러니까 처음 계획보다 25평이 좀 늘고 32평이 준 것 같은데 안 그렇던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블록은 별로 바뀐 게 없고요, 2블록에 대해서 지금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왜 그러냐면 32평도 적당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2명, 3명 사는 가족 기준으로 좀 크기 때문에 25평을 더 늘리자는 의견도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한 경험도 있어서,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간에 1블록 아파트의 공급목표가 이거잖아요. 공동주택은 민간주택보다 낮은 가격 수준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민간사업자 공모가 건물시공사 공모한다는 그 소리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공모를 하셨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모마감을 11월 19일에 마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말에.

권중순위원

11월 19일에 마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건설업자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끝나고 나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 그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수익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난 다음에 법인세 나오고, 법인세 난 다음에는 감채적립금을.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도시공사에서 다 가져간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일단은.

권중순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지면 시공사에 혜택이 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공모사업 1블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권중순위원

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블록은 현재 계획은 투자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 비율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블록 분양성이 높다고 가정해서 100%가 분양된다면 민간한테 줄 것은 없고 저희 도시공사가.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 수익은 건설회사한테 간다, 안 간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만약에 100% 분양된다면 갈 게 없습니다, 건설회사에.

권중순위원

그러면 지금 1블록의 평당 예상 분양가를 얼마로 예측하고 계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게 평당으로, 예타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갑천 3블록을 1,200을 안 넘겼거든요. 저것도 1,200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4,740억 원이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나누기를 해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5평형 248세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32평형 870세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곱해서 평수로 계산하면 약 3만 6천 평 정도가 나오는데 4,740억 원을 3만 6천 평으로 나누면 1,200, 1,3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사이 범위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대략 계산해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다 평당, 예측을 할게요. 그런데 1,300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어, 분양을 했어. 그러면 200만 원 분양이 더 됐잖아요, 더 남잖아요, 예를 든다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축비는 거의 나와 있고요,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금이니까. 땅 값만 평가하면 그 가격이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분양가가 오를 일이 없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대전시에 있는 유명 부동산카페예요, 대전시에 있는 유명 부동산카페. 그런데 이런 설문지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안 보셨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못 봤습니다.

권중순위원

11월 8일에 올라왔네요, 갑천 1블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맞습니다. 현황, 주변 그리고 아파트 형태. 맞지요, 지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어떤 평형을 원하냐, 25평, 32평.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필요한 것, 본인들이 가장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죽 나옵니다, 지금. 주변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현재 이렇다.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분양가가 25평은 1,500에서 1,550, 32평은 1,500에서 1,570 정도 이렇게.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이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 설문조사를 한 의도가 뭐냐는 거지요. 일단 주최 측이 누구인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주최 측.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주최 측. 그다음에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양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오르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를 지금 자꾸 본 위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분양가를 주도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저런 개연성은 없다고 봅니다.

권중순위원

도시공사는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도시공사는 한 적이 없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두 번째로는 이런 형태를,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블록 아파트의 핵심은 낮은 가격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분양가가 계속 계획대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광복

이광복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양기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바쁘신 업무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 맞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생활폐기물 처리차량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럼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고민을 하셨어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중촌공원에 있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 많은 차를 갖다 놓을 차고지를 저희가 현재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전시 내에서 그런 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고지 이전 문제 때문에 1990년도부터 고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나요, 계획서가?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2008년부터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08년도?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도시공사는 대행업자 아닙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차고지도 원래 도시공사에서 다 구해야지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그래도.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저희는 협조하는 거고.

용대

윤용대위원

협조를 하더라도.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계획은 만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같이 상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는 여러 군데 땅을 알아보다가 탑립동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한 가지 그러면 물어볼게요. 2017년도 4월경에 공문을 도시공사로 보내서, 도시공사에서 차고지 때문에 얘기하다가 소각장으로 주차장을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산지법, 산지법 아시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산지법 제2조제19호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차고지를 거기로 이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고 산업지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지원구역 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지는 그 입주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2조제18호에 적용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제2조제18호에 보면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2조제18호에 적용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런 생각도 하실 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중촌동 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게 시 부지로,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시 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를 무단점용하는 데 처벌받는 게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과태료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시 부지라도 다 임대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면 무단점용을 할 경우에 100%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임대계약서도 안 쓰고 무단점용을 할 때는 120% 변상금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알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변상금 조치하고 그다음에는 고발 조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변상금 조치하고 고발 조치하고 그다음에는 또 마지막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요, 맞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촌동에 생활폐기물 차고지 사용을 못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연말까지 구해보다가 도저히 못 구할 것 같으면 5개 구청으로 분산배치하려고 합니다, 5개 구로 쪼개서.

용대

윤용대위원

5개 구청으로 분산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우리 도시공사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진짜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구청에 나눠서 주차장을 만들게 한다, 이것은 책임성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금고동 제2매립장 있지요? 거기로 이전하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것을 각 구청에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금고동 제2매립장으로 가려고 행정조치를 밟으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아무리 빨라야 2024년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임시라도 여러 군데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하여간 최대한 빨리 그것은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갈 데가 없어요, 계속 변상금 조치하고 계속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다녀도 없다는데.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된 장소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가.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하여간 이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아니면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이게 같은 시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은 빼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오전에 도시공사에 하다가 과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더 정확하게 답변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도 얼마 전에 대전시가 폐기물 수집을 도시공사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난 것 아시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소관이 그렇습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대전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공사에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무위임 이런 조례는 아직 없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위임이라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인허가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허가권. 인허가권을 지금 현재는 시에서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차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게 다 구청 업무다 보니까 그 인허가권을 구청으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각 구의 입장과 시의 입장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각 구의 입장은 현재 시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구에서 받는다는 것은 아직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 당분간 하다가 준비가 되면 구에서 받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지금 어떻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타 지자체는.

광영

오광영위원

광역시.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광역시는 다 구에서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구에서 직접 해서, 민간업자와 구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 건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은 처음부터 도시공사가 맡았던 거고.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공정거래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나눠야 되는데 인허가권이라는 것이, 가장 빨리 다가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유성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구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하나환경이라는 업체가 저희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11월 1일에 허가가 들어와서, 어제 자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유성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나겠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그 허가한 업체와.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유성구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구하고 하는 겁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 도시공사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유성구 입장에서는, 하나환경이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하나환경.

광영

오광영위원

하나환경이라는 업체와 도시공사와 경쟁입찰을 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됩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유성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 저희가 뭐, 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에는 유성구에서 개인업자한테는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도시공사로 서 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그것을 예산 목을 바꿔서까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2020년은 기존대로 간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는, 그 도래가 언제 돌아옵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나머지 구는 개인업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는 계속 도시공사가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다만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계약하는 것은 구청의 고유권한이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일반경쟁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 자체에서 판단해서 구청에서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해서 시의 사무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 구청장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광영

오광영위원

또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구청으로 갈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원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고용승계가…….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환경관리요원들의 고용안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걱정인데 조만간에 5개 구청 환경과장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환경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제 환경노조위원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저희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확실히 지켜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고용안정이라는 얘기는 고용승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고용안정이라는 것은…….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도시공사 환경관리요원들이 개인업체로 가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안 되는 거지요. 무조건 죽으나 사나 남아계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어차피 내년부터, 지금 현재는 2인 1조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3인 1조로 가야 되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근로시간 때문에.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근로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하면 인원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것하고 해서 최소한 고용안정만큼은 지키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고용안정 속에는 예를 들어서 급여와 관련된 것까지 포함돼서 하는 겁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급여는 아닙니다, 급여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그분들한테, 도시공사노조 직원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급여 갖고는 얘기를 안 하겠답니다. 급여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받을 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는 아니다, 고용안정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고용뿐만 아니고 시설에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기존의 차량이라든가, 차량이나 소각시설은 전부 다…….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차량이나 소각시설들은 다 구청 겁니다, 소유가.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구청에서 돈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사서 대신 운영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차량도 같이 넘어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으로 아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이 차고지를 연말까지 알아보다가 안 되면 각 5개 구청으로 분산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거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에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히려 더 기본적인 사무를 구청으로 다 떠넘기는 건데요, 그 얘기는.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결국은 그 소유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구청 거니까.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도시공사 그 차량 차고지에서 밤샘주차 하는 게 약 120대, 13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지 그것을 잘라서 30대, 20대 이렇게는 조금씩 갈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라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금고동 쪽보다는 훨씬 더.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금고동은 당장 갈 수 없으니까, 거기는 산인데 갈 수 없잖아요. 산인데 갈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를 하고 나서 환경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게 2022년부터 작업을 해서 2024년까지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20, 30대씩 나눠서 넣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산업건설위, 그 부분이 사실 도시공사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 부분이 자원순환과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슬기롭게 처리하시기를.

기현

양기현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복환위에서 이 질의가 나와서 답변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끝났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남아계셔야 돼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윤용대 위원님 계속하실래요? 윤용대 위원님 계속 질의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남대전물류단지에 가려고 이전 검토를 많이 했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거기에 설계용역비를 1억 2천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계획을 1억 2천 세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한 8,500∼8,600 해서요, 설계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8,500만 원 지출했으면 예산 낭비하셨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만약에 간다면 건축이니까 나중에 금고동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사무실하고, 환경노동조합 사무실 그다음에 휴게실, 체육관, 체육단련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을, 이전할 때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대전물류단지와 금고동과의 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설계한 것을 다시 쓸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건축도면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큰 게 아니고 한 2백 평 정도 되는 건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건축만의 용역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건축 말고 다른 조성공사에 대한 용역이 있었는데 조성공사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남대전물류단지는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못 들어갑니다. 민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고집해서, 그것도 민원 처리도 안 하고 용역비부터 그냥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지금 사장님 말씀한 대로 다음에 만약에 이게 거기에 활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할 때 가는 거고,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번에 그 건축설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일부분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번에 제 말 들었으면 그런 돈 안 들여도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이게 되는 게, 행정이 억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가서, 그것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일이고 하여간 어쨌든 예산 낭비는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통감하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23쪽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이것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키는 것보다 고용률이 한 0.6% 정도 더 높게 나오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무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56쪽에 보니까 청년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도 채용현황에 보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채용률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공사장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환경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는 사건사고가 산업재해가 5건, 2018년도에는 13건,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8건으로 매년 계속 증가하면서도 동시에 현행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업 공간이 인원수가 환경상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작업반경이 좀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다 보니까 건수는 조금씩 전년 대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상반기마다 매년 신규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1명 정도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야간에도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연봉이 한 4,600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혀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직에 종사하니까 체력적인 부분이나 안전적인 부분에서 요구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149쪽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이 하나 내려왔지요? 작년에 만들어서 작업안전지침이라고 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9쪽입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보면 2020년도부터 3인 1조로 탑승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은 2인 1조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3인 1조로 작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인 1조라는 말씀은 운전수 한 분과.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차 한 대당 2인이.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운전수 한 분과 승차원 한 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사고율이 좀 높겠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 건 정확하게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내년 한 4월 정도부터, 인원을 지금 우리가 뽑아야 되거든요, 환경사원을. 그 인원을, 예산 협의는 됐고 각 구마다 그렇게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환경사원을 채용한 다음에 채용 이후에 한 3, 4월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환경사원을 신규로 해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추진하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도 있고 근무시간도 개선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환경부 지침이 나와서. 타 시·도는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오전 5시부터 8시에 하거나 오전 11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아직 안 바뀌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는 아직 변경을 안 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합하고, 주간 시간대로 작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범작업을 거쳐서 아마 내년부터는 주간근무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운행을 하고 계시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주로 아침 시간대, 아침 이른 4시 정도부터 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산재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병원에서 하고 돌아오시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방 차원에서 혹시나 도시공사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하여튼 산재 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 장비도 장갑이라든지 무릎보호대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급함으로써 얘기치 않았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기사를 좀 봤는데 환경미화원 공개채용률이 꽤 높더라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 채용공고를 보니까 타 시·도마다 여러 가지 다 다양하더라고요. 61세까지 정년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공고를 보면 왜 61세까지 또 받습니까? 61세에 만기 퇴사를 할 건데 61세에 채용하셔서 들어오자마자, 한 달만 일해도 되는 기준으로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옆에 공사 환경사원 정년은 61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응시연령은 61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도 제한하면 또 제한한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타 시·도는 보니까 59세까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맞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발목 접질리는 부상이라든지 허리 부상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습니다. 요즘 뭐 안마기도 우리나라에서 개발 많이 되고 좋다고 하잖아요. 직원 복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차고지에 안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 거점 거점마다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비품들을 비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정리가 약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체력검사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왕복달리기, 모래주머니 오래 들기, 윗몸일으키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신체검사를, 신체체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여성분도 많이 지원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거의 없습니다. 작업 특수성 때문에 여성이 감내하기는 좀 어려운 직종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일단 타 시·도 사례 좀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신체검사상 보면 약간 수준을 낮춰줘서 상대적으로 또 유지를 해주시는 경향도 있으시더라고요. 남녀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간에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주간근무로 바뀌었을 때 분명히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일부 직종, 환경직 쪽에서도 하여튼 그런 직종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게 보니까 2010년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대 1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으로도 요즘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채용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도로사업을, 그래도 행감에 사장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도 많이 해서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 안에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도로가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맹비난을 지금 받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지역에 지금 도로, 인도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쪽하고 자전거,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이것에 대한 사장님께서는 지금쯤이면 명확하게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미리 오전에 이것 대안 좀 이야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간에 하여튼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했던 교수님들, 시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마케팅공사, 저희하고 회의를 하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제의를 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조금 생겼는데요. 도로 바로 연접해서 한 3m 공간씩 현재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공개공지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상 공개공지를…….

찬술

김찬술위원

공공용지겠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하고, 공공용지의 개념이 공공으로 쓸 수 있는 용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딱 불어서 3m 공개공지라는 개념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이렇게 공공용지가 있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공개공지.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여기, 죄송한데 사이언스콤플렉스 여기는 공공용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쪽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봐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현재 현황상으로는 안 됐지만 지구단위계획상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

저기 이 발언 잘하셔야 돼요, 제가 공공용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개념하고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용지는 이것이 교통에 문제가 됐을 때 도로를 넓힐 수도 있고 인도를 넓힐 수 있는 용지를 공공용지라고 해서 별도로 도시계획 했을 때 일부러 남겨놓은 용지가 아니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하여튼 3m상의 공개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IBS 쪽에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요, 사장님. 저것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또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잠깐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니은 자 모양의 이게 여기가 엑스포로고 여기가 대덕대로예요. 이 니은 자 모양의 이 인도에서 안으로 공공용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구단위계획상에, 이 도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글자상으로, 글자상으로 3m의 공개공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를. 그래서 그것은 각 사업 주체마다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사업 준공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 준공 기간 내에 공개공지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쪽 부분은 광장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광장 부분으로 해서 보도를 확보하고 여기는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국가소유의 땅이니까 국가소유의 땅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이 부분은 마케팅공사 땅이니까, 이것은 대전시 땅이고 해서 이것 협의를 해서 이것은 보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쪽은 현황이 지금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사하기 어려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놓고 나중에 이것은 추후 교통영향평가 나오면 개선대책, 신세계 들어오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써먹을 수 있도록.

찬술

김찬술위원

저기 사장님, 제가 그냥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기는 대책 없다, 맞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대책 없는 거예요. 여기는 광장이 안으로 인도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겠다. 그것은 신세계 민영기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볼 문제예요. 여기도 대책이 없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임대해 준 것 대책 없다, 여기만 공공용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무슨 대안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 폭이 현재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상으로도 그게 식재 구간을 빼면 1.5m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일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마감을 짓고 보도는 보도폭을 좀 더 안쪽으로 확보해서 보도공간을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유 사장님께서 혼합복합도로를 만들겠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지금 대책으로, 대안으로 내놓으시는 것 절대, 여기만 돼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는 대책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하나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트램이 와서 어디에 서겠습니까, 어디에 서겠지요? 하여튼 여기에 서든 어디에 서서, 여기가 될 것 아닙니까, 트램 노선이에요, 이게 여기가 트램이 가는 길이에요. 어딘가는 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가 인도가 길이 넓은 데는 2m 70이고 좁은 데는 인도가 2m 35예요. 거기에 대책이라고 했더니 대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또 그리고 이 안에 도로 인도 없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저번에 말씀하신 것같이 공개공지 개념을 도입해서 해놓고 교통량이.

찬술

김찬술위원

공개공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공공용지의 개념하고, 공공용지의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 공개공지라는 것은 시민들이 편하게 통행이 가능하게끔, 배타적주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땅 주인한테 그 땅이 그 사람 것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지 않고 공공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주는 땅이 공개공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시면 다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시 것만,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런 데는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조금 해서 협의를 해서 공개공지.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사장님.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 지금 제가 받아들이는, 우리 산건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안이라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계속 똑같은 질의를 또 하는 거거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여튼 그것은 이것 끝나고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제안이 있으면 제가 또 받아들여서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현재 4m 폭 갖고는 저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폭을 최소한 5m 정도는 만들어야지 일단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누가 잘못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돼서 왔던 거니까. 대안으로는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안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시민이 저것을 봤을 때는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상에 일부분 녹지를 만들어 놓았다가 교통의 수요나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용지로 일부 구간에, 도시계획에 만들어놓는 구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설명하는 공공용, 뭐라고요, 무슨 용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공개공지.

찬술

김찬술위원

공개공지,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여기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도.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지금 12월에 해양수족관 건물 짓지 않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것도 지금 미리 상의해서 “야, 너네 그러면 이거 계획할 때 좀 안으로 들어가, 우리 여기 도로를 내야 돼.” 이런 협의가 드라마타운하고는 충분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건축물 이격이 도로폭까지는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추후로, 나중에 도로를 그쪽에 보행로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검토가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사장님 죄송한데요, 마케팅공사사장님이나 남으신 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협의를 하셨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같이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바로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고요, 경제국 중심으로 해서, 총괄 책임자가가 경제국이 돼서 교통국이나 저기나 해서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여기가 언제 완공이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찬술

김찬술위원

사장님, 아까 여기 부분은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한 번의 결정이 잘못됨에 따라서 여기가 전체 교통이 마비되고 여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요. 시민의 불편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렇게 넘어가셔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끝까지 의회에서도 볼 건데요. 지금 같은 대책은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 내놓은 대책, 대안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저희들이 ‘아, 그렇게 되겠다.’ 해서 고개를 까딱까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추후로 하여튼 진행되는 상황을 속속 보고드리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끄시고 제 것 PPT 좀 틀어주세요. 제가 주요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 물어본 거냐면요, 제가 이것을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것 거기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 244회 시의회 임시회 때 저한테 말씀 주셨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행안부 지시된 거나 이런 등등에 위배되고 있다. 그래서 3블록이나 도시공사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 중 지금까지 총사업비 내에서 10% 이상 오버한 사업이 없으십니까?”라고 제가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내용 중에, 이게 그때 8월 21일 저한테 줬던 자료입니다. 그중에 우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승인액이 얼마였지요? 여기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것 펴놓은 거니까요. 그냥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67억을 했어요, 그런데 추정액을 저희들한테, 여기 제가 다 발췌한 겁니다, 이거. 추정액이 5,979억이에요. 증가액이 712억이 늘어난 거예요, 13.5%가 늘어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의 근거는 어디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제가 있었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그런 것이고 아마 거기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준 자료를 갖고 한 거니까. 그다음에 유성광역환승센터가 지금 내년, 다음 달에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과정은 정말 고생하시고 하셨다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셨다는 것, 저는 그 부분 빼고 수지에 관한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당초에 그게 얼마였냐면 789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늘어나서, 1천억이 더 늘어나서 1,028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가액이 얼마냐면 239억 해서 30%가 증액됐어요. 3블록에 대한 것, 이게 3블록에 대한 건데 처음에 3,659억이에요. 그런데 추정액으로는 4,294억 정도 해서 635억이 늘어나서 17.4%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투타심 운영내규 제3조에 보면 심의대상에 총사업비의 5% 이상이 증가될 시 물가변동률을 제외하고 사업비 변동으로 인하여 내부수익률이 종전보다 3% 이상 감소할 경우, 그다음에 행안부 지방공채 발행, 이것은 이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추정원가 재검토했을 때 당시에도 보면 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보면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보고는 의결이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3조 심의대상에 보면 죽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각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총사업비 5% 이상 증가 시 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이 법 조항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다시 심의를 해야 될 사항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하나만 보겠습니다. 갑천 친수구역 3블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익이 얼마 난다고 보십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이익이 단위사업에서는 한 69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얼마로 예상하셨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처음에 한…….

찬술

김찬술위원

처음에 할 때는 1,200억 정도까지 계산됐던 거 아니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한 1천억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1천억 정도 됐던 건데 시행이 늦어지고 기회비용이 막 생기면서 자꾸 줄어드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에 추가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을 분석해서 이게 10%를 넘으면, 여기에 또 그 얘기가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행안부의 투자심의 다시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9.27로 맞추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익률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작년에 약속했던 것 중에 여기에서 나는 이익금을 구도심에 투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신탄진 그거요, 여기에서 난 이익금 넣은 것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자금력으로 보면 드림하우스 2천 호 건설하는 데 저희 부담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있으니까요, 그 부담은 서민주택 건설에 피드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글쎄요, 저는 그것이 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법인세 비용부터 한 번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2018년에 18억, 2019년에 35억, 2020년에 43억, 2021년에 87억의 순이익을 내신다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인세를 안 내요? 법인세 여기에도 이렇게 내놓고서. 법인세 여기 제로이지 않습니까, 제로. 금융 비용 보겠습니다. 공사채를 제가 아까 오전에 설명드리면서요, 1,900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거지요? 원래 이게 연장을 안 하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매년 주기별로…….

찬술

김찬술위원

예?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021년 5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그때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하신다는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연장했을 때,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그러면 1,900억의 2%, 3년 치면 114억이에요. 그냥 추정치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빌린 것도, 교보증권에서 빌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는 2% 가까이 돼요, 1.99, 1.91. 그런데 그다음에 2년 지나면 2.28, 2.33, 2.43으로 자꾸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율이. 그러면 그것도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늦어졌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투자심의 새로 받아야지요. 그리고 6백억이 지금 이득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이 이득 안 나요, 이거. 거기에다가 친수지역에 또 넣어야 되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하면 도시공사의 부실은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면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은 보고드리면서 제 규정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법인세 중에 제가 대략, 법인세는 이것만 6백억이면 6백억의 20%, 주민세는 그것의 10%, 그래서 전체 22%를 세액에 넣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로 430억인데 이것은 확인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투입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물가인상률에 대해서 180억인가요? 이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안 한 것 때문에 이 부분도 수치가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0억인가요, 6억인가요? 60억이지요? 60억도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85억도 맞지 않고요, 법인세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블록의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했는데 이 계획을 다시 이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평촌지구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 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늘어난 것이 그렇게 늘어났으면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도시공사는 그냥 슬그머니 끼워넣기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살펴보고요, 그 부분이 현재 오버되면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임시회 때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때 충분히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도시공사, 이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8월에 저한테 보고했던 자료 중에 돈이 안 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 예로 대덕 평촌지구, 엊그제 10년 만에 했다는 것 그다음에 구봉지구 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 그다음에 누리보듬 공공임대 관리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사업, 음식물광역자원화시설 운영사업, 도안 크린넷시설 운영사업, 학하수소충전소 운영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런 것이 다 도시의 기반을 기초로 해서 이익이 거의 안 나는 사업이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하수소충전소 사업은 왜, 제 생각입니다 순수하게. 왜 도시공사로, 사업을 했을 때 왜 도시공사의 주 사업으로 받았을까 고민해 봤었어요. 이것은 자회사 설립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임시회 때 통과시켰던 태양광패널 사업 때문에,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회사로 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 어느 부서에서, 지금 안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용역만, 타당성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지요,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까지 다 바꿔서 그 부대사업으로 해줬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용역을.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것이 신규사업이면 용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회사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자회사 개념은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어떤 개념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현재는. 나중에 그 부분에서 예타가 적정하게 나온다면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특수목적사업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임시회 때, 8월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회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학하수소충전소 사업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사장님 의사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시에서 무대포로 “도시공사 이거 하세요.” 이렇게 주면 그냥 무조건 받을 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회사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냥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대안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케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계속 커지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인큐베이팅을 하는 상황에 있고요, 하여튼 신대동도 나오고 한다면 그때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우리가 아까 잡손실 중에, 27억 정도 됐던 게 생각도 못했던 골프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방동저수지 밑에. 그런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 돈 회수도 못하고 남한테 넘기지도 못해서 그냥 슬그머니 잡손실로 털었던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거 그냥 슬그머니 털다가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있다 보니까 발견된 거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것은 다 공지를 하고 저희가 이사회도 다 있고.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나중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손실이 날 때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고 다 승인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시민들은 그 사업을 해서 27억 손해본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동지식산업센터요, 이게 시에서 줘서 도시공사가 공사를 했어요. 분양은 누가 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분양은 아마 시에서, 통상진흥원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분양은 경제통상진흥원 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공사만 한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일단.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금은 저희가 직접 공사대금 플러스 수수료만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찬술

김찬술위원

수수료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것의 수수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한 3%, 총공사비의 한 3%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총공사비가 얼마지요? 백업 좀 주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379억이 총사업비인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379억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중에 한 6%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수료를. 그러니까 한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억 정도 받겠네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료가 영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내년 4월에 준공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내년 4월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공사비 투입하신 것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제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매출액 6억 2,600이 맞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매출액 지금 주신 것 보니까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맞냐 계속 물어본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매출액의 수수료를 준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매출액의 수수료를 준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수료 같습니다, 6억은.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 공사 원가액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됐습니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수수료 6%는 순수한 도시공사의 마진인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산단 해주는 것도 다 그런 식의 수수료만 받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 매출액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그런 사항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10%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전체 10%?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수주받은 그런 공사는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한 7, 8개.

찬술

김찬술위원

대동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서구 평촌은 지금 못하고 있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자체사업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자체사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예요, 도시공사의.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또 어디 있습니까? 평촌산단 있고.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미래 먹거리는 서구 평촌산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내 부지 매각하는 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갑천 친수구역 사업에 있어서 아파트 사업 그다음에, 미래 사업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안 드렸고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미래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성복합터미널은 땅 부지 산 것만 파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유성복합터미널 단지조성 사업 내에는 터미널 사업이 하나 있고요,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있고요, 보건소도 부지가 있고요. 그런 땅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마진이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조성공사비에서는 거의 마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추정액이, 지금 거기가 3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이것은 수수료 사업이 아닙니까, 유성복합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마진을 보시는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거의 조성원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잘못하면 이게 적자도 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적자까지는 안 가고, 왜냐하면 거기에 나름대로 또 근생용지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더라도 큰 이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왜냐하면 처음 승인액보다 30% 지금 추정액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득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물어봤냐면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이 추정액이 처음에 승인받았던 것보다 올라가고 있고, 또 이런 사업 중에서도 계속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정됐던 그 이익이 안 나면 결국은 부대비용만 들어가고 결국 부실은 도시공사의 재정적인 부실로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것을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이지 않게 막을 치기 위해서 중간에 공사 끼워넣고 그런 자료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일이 이제 없도록 하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정의 투명성을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무튼 법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제가 외람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위 위원이다 보니까 대전시 입장에서 오른손에 오월드를 들고 있으나 왼손에 오월드를 들고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케팅공사로 갔을 때나 아니면 그냥 도시공사에서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대전시민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시공사의 재정에 큰 타격을 줘서 지금 펼치고 있는 주택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장기계획에도 영향을 미칠뿐더러 지방공사채 발행하는 이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줘서 도시공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시장님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를 완벽하게 하셔서 지킬 건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오월드에 있는 그 사업이, 현대화로 돈이 나가 있는데 갖고만 있어서 세금만 내는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정말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현대화 사업하라고 줬더니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것도 연차별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사장님한테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고요, 실은 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다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도시공사가 제2의 변화기라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경영을 해서 좀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상가임대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다 제쳐두고, 여기 오류동 누리보듬아파트 상가거든요, 다 비어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볼 때 상가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일단.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일부 상가가.

권중순위원

왜 그러냐면 그 상가 안에 주방시설을 딱 놓는 순간 거기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두세 개 나오려나, 서너 개 나오려나. 그러면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못하는 버린 상가예요. 상가를 이렇게 지은 것은 도시공사가 아니지요? 설계를 어디에서 한 거예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신축해서 이쪽으로 넘겨준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우승호 위원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택도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 상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도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할 기회가 되면 상가 크기를 저렇게 지어서는 상가가 분양이 될 수 없다는 거고, 설사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 인생 망쳐요, 거기 들어가서. 사업도 안 되는 데 거기 들어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니까. 그런 차원과, 가격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지금 임대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분양상가인데 임대상가로 전환해서 일단은 임대분양을 통해서 소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임대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최초에는 분양하려고 했잖아요? 분양이 안 돼서 임대로 돌렸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임대로 돌려서 지금도 안 됐잖아요. 또 이 가격을 고수할 거냐 이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더 낮춰서, 더 낮추고 그다음에 구획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늘려서, 구획을 변경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벽을 헐어서라도 쓸모 있는 상가를 만들어주고 영업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내력벽만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만약에 내력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문 정도 연결통로를 내면, 예를 들어서 104동과 105동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것을 임대해야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월드 입장객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입장객이 줄다 보니까 수입도 줄고 있어요. 감소이유는 노후화 그런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사회적으로는 제일 직격탄을 맞은 게 베이비시트라고 어린아이들, 유아원 차에 시트를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버스업체들이, 대형버스들이 그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단체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3만 줄다 보니까 거기에 학부모들도 3만 줄고.

권중순위원

무엇 때문에 줄었다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베이비시트라고 영유아용 시트를, 안전벨트를 매게끔 시트를.

권중순위원

아, 놀이기구에, 조이랜드에?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버스에요, 이동하는 버스에. 거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려니까 상당히 탈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버스업자들이 그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임대 내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체입장객 수가 줄었습니다.

권중순위원

영유아가 준다, 몇 살부터 몇 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5세 이하 내방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오면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학교면 학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지금 그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원아도?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유치원도 되지요. 전주라든지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런 단체내방객 수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권중순위원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시내에서는 괜찮지만 시외로 들어가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시내에서도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냐면 시내에서도 해야 되면 어차피 그 시설은 오월드를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시내에서 운행할 때 해야 되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대형버스 같은 것을 타고 오거든요, 전주나 이런 데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 통학은 일명 노란버스를 타지만 외지에서, 전주에서나 오면 관광버스로 차를 바꿔서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시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월드 입장료를 정하는 법적 근거가 뭐였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에요,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에 신고하고 하는 것으로.

권중순위원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나머지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나머지는 자체.

권중순위원

입장료는 승인받아야 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입장료만.

권중순위원

그런데 에버랜드는 입장료를 받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1일권으로 받지. 맞나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오월드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를 받고 또는 1일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목적 차이거든요, 목적 차이.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수익을 목표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오월드는 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전시민들 여가생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지에 있는 분들도 와서 식물원도 보고 동물원도 보고 하라고, 공익성의 목적이 더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료도 1만 1천 원인가 그렇고, 그 가격도 1천 원 올리는 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년 걸렸어요. 본 위원이 기억나요, 1만에서 1만 1천 원인가 올리는 데 10년인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이 강조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잘못하신 것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2백몇십억인가 줬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것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해서 시설현대화를 시켜서 2005년도부터 쓰고 있는 조이랜드 놀이시설이라든가, 2005년도 시설을 지금까지 돌리고 있으면, 나름대로 안전해서 돌리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속히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상임위원회 때도 그렇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특히 도시공사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명쾌하지가 못해요. 명확하게,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아마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회의록이 있으니까 회의록을 보시든지 보면, 이것은 동영상으로도 남고 회의록으로도 남는 그런 일종의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돼요. 그것을 사장님이 모르시면 뒤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백업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사업에 있어서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명확한 팩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절차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그렇게 물었으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행정절차 다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그것 얼마나 큰 행정절차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블록에 사업비 10% 이상 증액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관계 법에 10% 이상 되면 타당성분석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사업별로 본다면,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사업으로 할 것인가에 달려있지만, 조성 사업과 아파트 사업으로 나누어서 크게 봤을 때 10%가 넘으면 하는 것은 조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타당성분석을 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면서, 사채 발행하고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재무에…….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명확하게 상황판단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거의 월 1회씩 이사회를 합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로 들어가 있는 우리 사장님, 두 경영이사, 사업이사님, 대전시의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지금 한 여섯 분 정도가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이사회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회의해서 통과시켜 준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더군다나 여기 감사 같은 경우도 해마다 하는 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짚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답변을 하는데 당장 이 자리만 어쨌든 지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것과 명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양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 부분을 하셔야지, 이러고 나서 다음에 예를 들어 산건위 위원들이 모르고 또 지나가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산건위 위원들 그렇게 안 지나갑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이 건도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런 절차를 착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감사 자리가 대단히 의미가 없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력화시키는 그런 감사를 받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갑천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관협의체 구성된 게 언제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018년도 1월 한 20일경 그때 MOU를 체결하고요. 그 달부터…….

광영

오광영위원

그동안에 몇 차례 회의했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13차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남은 쟁점이 어떤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남은 쟁점은 호수공원의 개발방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일정을 일단 잡았어요, 잡았고.

광영

오광영위원

호수공원 중점으로 치자고 그러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호수공원으로 해서 크게 2개 트랙이 있는데 호수공원과 아파트로 나눠서 MP가 서로 나뉘어 있고, 크게는 호수공원이 계획의 주안점인데요. 호수공원은 하여튼 12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 결과를 의견을 담아서 12월 말까지 어떤 개발구상안을 민간…….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12월 공청회는 호수공원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에 관련된 것.

광영

오광영위원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남은 아파트,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아파트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건 아닙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블록은 지금 내년 3월 분양을 목표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내년 3∼4월.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2블록, 4블록, 5블록이 남아 있잖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2블록은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형이 축소가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여기 협의한 내용 이게 188쪽에 공동주택 분야에서 추진현황과 협의내용 해서 공동주택 2블록은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 국민주택.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50%, 50% 정도만.

광영

오광영위원

국민주택 규모가 몇 제곱미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85㎡까지인데요, 그것을 한 50% 집어넣고 나머지는 85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블록을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 한번 제가 확인해볼 텐데 지금 1블록이 그러면 전부가.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85 이하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85 이하 공동주택 규모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관협의체에서 합의를 했다는 거지요, 여기 협의내용이라는 것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 호수는 합의됐고 아파트 부분은 거기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4블록은 현재 계획된 임대주택으로 시행, 60㎡ 이하 1,195세대 써놓았는데 맞습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블록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에 대한 민관협의체는 언제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까?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호수, 이번에는 호수를 갖고서, 한 내년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내년에.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의체입니까, 아니면.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협의체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안은 13차, 나올 때까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수준에 있습니다. 마무리 수준에 있어서 호수는 12월 말일까지 하고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이야기 나올 것은 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무리 짓는 그 절차를 밟을 단계에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주 상당히 됩니다, 5년 이상 됐고요. 또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1년 6개월이 넘어서 2년을 향해서 가는데 논의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디다는 생각을 해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구성현황 해서 시민단체, 시행자 총 여덟 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쟁점들 해결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 부분이라든가 다 있으니까 나머지는 사실 터놓고 이야기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는 시가 좀 전향적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료 요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8쪽 보니까 사원 교육훈련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철도공사 자료를 보면 추진현황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법정교육과 리더십 직무 이렇게 사내교육에 대한 안내가 자세하게 있는데, 이것을 간편하게 정리를 하셔서.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 여쭤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법정의무교육이 4대 법정의무교육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가 성희롱 예방교육 그리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리고 작년 2018년 5월에 나왔던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저도 장애 당사자지만 의회 내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 대비 봤을 때 굉장히 소수 중 소수세요. 그래서 장애인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당사자 중심으로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철도공사에서도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비가 7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따가 할 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법정의무교육을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영균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철도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경영이사 송치영 기술이사 김인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자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부임하신 김경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운영 및 공공교통 중심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다시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질의 시 저희 두 이사님, 저희 직원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맑게 웃으셨는데 안색이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임명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달 지났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한 달 되셨습니까?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숙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니까, 행감자료 40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현황이 딱 의무고용 비율만큼만 충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신 만큼, 장애감수성이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고용은 일단 최소한의 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6명이 퇴사를 하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서 연간마다 충족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장애인들도 좀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로서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실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87쪽에 보시면 이용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배려시설 개선을 위해서 점자타일과 표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환경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애인 부분은 다양합니다, 사실 편의를 위한 부분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해외도 많이 다녀보셨고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도 오랫동안 많은 경험과 학문과 지혜를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쪽에 한번 보시면 교통약자 등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에 주요 편의가 장애인화장실, 점자안내도, 손잡이점자안내판, 점자타일,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음성유도기, 비상콜폰, 이런 대략적인 과거에 있었던 그런 편의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애 당사자지만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이런 제품, 귀에 쓰고 있는, 인공와우 제품을 쓰고 있지만 FM 시스템으로 연동해서 뭔가 통신을, 방송에서 나오는 “여기 도착했습니다.”라는 통신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는 히어링루프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하셔서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니터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트램본부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모니터링 좀 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보시면 이 히어링루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무공간에서는, 저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이런 FM 장비가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통 대중교통은 불특정다수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크를 보면 코일이 지금 깔려있고요, 그러면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연동해서 상대가 얘기를 하면 4자 간 바로 눈앞에서 통신을 주고받고 깔끔하게 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청각장애인 국제심볼이 비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이런 교육장이라든지 행사장에 갔을 때도, 이런 곳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코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음향기기가 송수신돼서, 이 코일이 공간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철도구간에도 이렇게 설치될 필요가 있음을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직원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는 부분의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 열차구간을 정비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감수성을 좀 담으셔서 사업추진 현황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확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실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장애유형별로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 조사했는데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서 조사를 했고, 2호선에 운영되는 것도 조사를 했고, 세 가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두 번째는 철도시스템은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항상 체크를 하니까 그 안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 번째는 저희가 발주를 했을 때 국내기업 또는 지역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기술종속이 들어갈지, 이 세 가지를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시의 보건복지, 복지와 관련된 데와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체, 두 번째 안전과 관련된 것은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지금 인터넷으로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시에도 이미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조항이,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어떤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긴밀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01쪽에서도,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전동휠체어 충전공간도 이제 전 역으로 확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장애감수성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많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1일에 나머지 6개 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셨지요. 이게 콘서트인가요, 전국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금도 2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사업개요를 봤더니 300명 내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코 작은 규모의 행사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아홉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행사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야 되는데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이것은 문화적인 요소잖아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영상촬영 좀 전문으로 잘할 수 있는 분을 섭외하셔서 이런 행사가 예산낭비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어떤 질적인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유념해서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영상으로 기록을 잘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행사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서대전네거리역에 두더지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굉장히 협소한 곳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연연습장 같은 거울이 있고 기둥이 몇 개 세워져 있는 공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느냐 봤을 때 저는 불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주변에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주변을 꼭 채우고, 좀 길거든요, 건너편에 또 별도의 연습장 공간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여기에서 배틀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공연장을 따로 구비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위에 올라가면 서대전공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리모델링도 하고 있고 소규모 공연장으로도 지어진 게 있는데 이런 행사를 역사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불특정다수가 다 볼 수 있도록 공원과 협력을 하셔서 시각적으로도 대외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의 목표는 저것을 통해서 승객을 유도하는 거고요, 11월이 좀 추워서 실내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번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소 선정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공연도 1부, 2부로 하는 것도 괜찮고, 홍보가 일단 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4쪽에 보니까 자체감사를 받으셨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신분상 징계조치가 꽤 많이 있습니다, 3월부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지적사항이 직원분들의 위반과 보고 누락, 지휘 및 관리 소홀, 명예훼손, 사내질서 문란, 담당업무 소홀 이런 건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것과 대비했을 때 52쪽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을 2019년 6월 18일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규에도 신분상 징계조치에 대해서 향후 발생하지 않는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들어있는지, 또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 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에서 굉장히 강하게, 아마 징계가 크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장이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좀 적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저촉된 경우는 크게 드러난 것이고 나머지 휴먼에러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는 많이 포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휴먼에러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도 많은 말들이 있고 쉽지 않더라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4대 법정의무교육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 내용도 봤습니다. 몇 쪽이었지요, 이게? 4대 법정의무교육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역을 보다가 신기했던 게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여기 있네요, 61쪽이요. 보니까 전 직원 대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직원 대상이면, 지금 전 직원이 몇 명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직이 624명이고 공무직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300명 정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정도 되는데 교육대상 인원을 보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같은 경우는 202명만 받았다고 나와 있고 폭력예방교육은 다 받으셨고, 다른 교육들도 전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제화시킬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순환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시간대에 하면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인원이 이렇게 잡혀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법정의무교육은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관계부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교대로 하면서도 교육시간을, 원래 1시간 이상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료를 봤을 때는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실 요즘 간단하게 온라인교육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그 문제를 예방하고 사후에 대처를 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사장님이 내년에 보시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장애인인식개선교육도 예산을 보면 7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7만 원 정도 되는 강사분도 계실 수 있지만 좀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을, 교재도 배부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같이 골고루 한번 보셔서 예산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9월 23일에 지하철을 타면서 봤던 겁니다. 여기 보면 스크린에 어디어디 도착했다고,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스크린인데 XP를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9월 23일에.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XP 같은 경우에는 기술지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2014년도에 보안의 우려가 제기되어서 종료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윈도우7도 기술지원이 종료돼서 내년부터 윈도우10 이상 써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철도공사는 아직도 XP를 쓰고 있다? 이것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정말 감사합니다, 그 현장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윈도우10으로 바꾸기로 예산을 이미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그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확보돼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셨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점차적으로 서버 구매 등을…….

승호

우승호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셨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추경에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1대당 7백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대당 7백만 원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한 편성당.

승호

우승호위원

한 열차 편성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22대 정도 있으니까요.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열차 구간당 어떤 구간은 XP라는 제품의 특성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함이 있거나 혹시나 쉽지 않은 개선 부분이 있다면 꼭 좀 반영을 잘하셔서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돼서 보안에 취약점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8쪽에 보시면 청년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대전청년인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대전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9년도 이후로 인턴사원 채용공고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용공고가, 2017년도 상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꽤 많은 추진실적을 두고 계시는데 이게 철도공사에서 자체 인턴채용이 아니라 시청 채용에서 대전철도공사로 파견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청에서 어레인지가 된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철도공사의 특성상 철도전문 인턴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시에서 대학생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냥 인턴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인턴이라는 것은 경험을 쌓아서 내가 이 공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경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청은 이것을 고려하고 채용을 지원해주는 건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송대 철도물류대학 쪽에서 와계신 27명을 제가 만나봤는데 아마 그분들은 어디서 일할 건지 미리 알고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년인턴 채용이라고 대학생들 방학기간 동안 그냥 다 받아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오시는데 저희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철도와 관련된 학과 우송대에서 와계십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실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에 하나 남는 게, 163쪽 우리 트램에 관계돼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 달 넘으셨지요, 그리고 상도 있었고. 그래서 그 후에 상 치르고 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것은 며칠일 것 같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일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

그 정도 되실 겁니다. 혹시 대전시장님하고 업무적인 얘기나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 대 개인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확대간부회의 때 이런 형태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담당 감독부서하고 또 트램 본부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 좀 띄워줘 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트램본부 했을 때,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TF팀은 누가 참석합니까? 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으실 테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서 추진하는 운영위원하고 저희 자체에서 기술이사가 중심이 돼서 담당, 저희 쪽이 기술과 관련돼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5명이 타깃으로 커뮤니케이션하시고 그 의견을 받아서 기술이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전 부서가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TF팀에 참석하시는 것은 기술이사 파트에 계신 분 중에 팀장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전문가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섯 분이, 실무자들이 가서 참여를 한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트램, 건설본부 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타워가 조금 빈약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예산 집행되는 것 중에 한 예를 들었던 게 교통건설국의 예산이 트램에 맞춰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트램 5개의 량이 대략 60톤인데 우리 교량, 교각은 거기에 못 미치게 지금 설계되어 있어서 내진보강공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호체계 같은 첨단교통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과연 트램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재가 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대전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여쭤봤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시간이 되도록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느꼈던 것은 시장님이 왜 김경철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사가 그래도 그 부분의 전문가다, 저도 시장님한테 그래서 컨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트램에서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철도의 전문가니까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님 보고 이후에 매달 운영위원회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국장, 과장급이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왜 참석을 안 하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은, 그러니까 정책결정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우선 그분들이 먼저 정책을 입안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백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띄운 거예요. 일정표상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승인고시가 올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트램에 관계된 어드바이스나 이런 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의 의도가 그랬다고 하면 참여를 하셔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또 그것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일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영위원회가 안 열려서 못 가신 건지, 또 그런 얘기를 시장님하고도 나누신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철도공사사장의 위치를 우선 파악하고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서포팅을 하는 데 제 역량이 필요하면 그 직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현재로써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이 없었으니까 못 가신 거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말 돌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문회하면서 그래도 김경철 사장님은 청문회 내내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지요? 저도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동조를 하는 그런 위원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트램에 관계된 운영위원회에 핵심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 주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그쪽에서 안 불러주셔서 못 가신다면, 지금 시장님이 UCLG 유치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갔다 오시면 독대를 하셔서라도 “제가 참여를 해서 일정한 부분에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공사를 설립하시겠다는 의지가 강력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한 생각을 펼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보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경험이나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전시를 돕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게 항상 의사결정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교통공사의 설립 필요성은 아직은 이르다는 얘기입니까? 한 달 전에 얘기하신 것하고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교통공사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시민들한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도시철도, 제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코어역량을 두고 더 필요한 부분에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상교통 파트에 대한 연계도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회의를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달여 됐는데 한 번 정도는 참여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사장님이 청문회 과정을 겪으시면서 주장하셨던 철도에 관한 그런 노하우 전수와 교통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참석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의 필요성이 우리 사장님의 의지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일모레 돌아오시는 시장님한테 “산건위 가서 행정사무감사 받았더니 이거 내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과감하게 가서 보고드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가선의 배터리나 차량 선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미 저희 공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다음 주 19일에 세미나를 통해서 철기원과 카이스트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논의된 결과를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관계없이 저희들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무가선 36.6㎞인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무가선으로 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중간중간에 충전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정도를 그래도 가셔서 그런 자료도 얘기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신 건지, 지금 요청이 없어서 못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사장님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꼭 그렇게 돼서 우리 대전시가 인재풀을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청문회 때 하도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트램본부의 일정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재무제표에 관계된 것 하나만 여쭤보고 간단히 넘기겠습니다. 매출액이 2017년도, 손익계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매출액이 439억 정도가 줄었어요. 결국은 지하철을 타는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매출원가를 보면, 운송사업 원가를 보면 늘어난 것은 17억 3천이 늘었어요. 그러면 적자폭은 상당히 크겠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영업외수익에서 광고수입이나 이런 게 늘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안을 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수입증대 방안에 대한, 운송에 대한 그런 부분부분, 이 얘기를 드리면 그냥 공짜로 타시는 손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더 늘어난다, 등등의 이유가 있어서 늘리는 데 한도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유지만 그래도 이 폭은 좀 줄이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타깃마케팅을 해서 올해 이용승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게도 약 40%가 무임승차라서 승객이 증가하는 것을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5G가 온다든가 해서 영업외수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것하고 연장선상에서 세종시하고의, 세종시는 지금 용역도 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종시 1호선 연장 말씀.

찬술

김찬술위원

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14km에 1조 원 정도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4차 철도기본계획 속에 넣으려고 세종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전시가 중부 지역의 형님으로서 그런 부분까지 다 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있나요? 보이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석역의 이용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동이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아무거나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켜보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6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이사를 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노동이사를 하는 데가, 6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철도에 관계된 것 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 우리 사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의 도입 방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동안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저희 분야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하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도시들을 보면 시와 시의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산하기관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관을 교체하고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와 우리 의회에 이런 노동이사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 노동이사제를 지금 시에서 만들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철도에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도시철도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노동이사제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조례를 한번 볼까요. 광주시 건데요. 광주시도 2014년 5월 20일에 이것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장님께서 우리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100%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공사가 발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시가 조례를 만들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도시들은, 우리 대전시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저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고 동의할 용의가 있고 또 그 관리부서인.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상위법이 생기면.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시의 어느 부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아마 기획관리실 쪽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기획관리실인가요, 지금 그것 하는 상위 부서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여튼 어드바이스하고 하겠다고 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신 지, 여기 오신 지 한 달 좀 됐고 실질적으로 일하신 것은 한 20여 일 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트램이나 이런 데 우리 사장님의 역량이 충분히 비쳐지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장님 하여튼 다시 한번 도시철도공사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6시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해방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는데 앉아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하루잖아요, 반나절이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어쨌든 간에 얼마 안 있으면 해방될 것 같아서 우리 김찬술 위원님도 훈훈한 덕담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띄우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했기 때문에, 사장님 보고 계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우리 도시철도 하루 이용객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1만 8천, 9천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철도를 운행할 때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관제실 아니겠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관제실인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관제실이 언제 개통이 됐냐면 2006년도 3월 16일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는 5년 전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권중순위원

공사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시작을 할 때는. 그러니까 2000년도.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이 관제시스템 기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도입된 것이 어떻게 되나요? 2천……. 하여간 오래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설비가 다 외산이에요, 외산, 외국제.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것이 주요 장비는 외국산이고 대부분 단종돼서 수리가 불가함, 관제시스템상에 고장이 나면 와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고장이 나서 수리한 적 있습니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든 어느 쪽이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번, 아마 일부 컴포넌트들이 고장이 나서 교체하고 또 다른 데서 썼던 중고를 사다가 놓고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제는 네 부분, 아마 알고 계신데 전력, 통신, 기계,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전력 부분인데 전력 부분은 2개의 서버가 있어서 이게 고장 나면 이쪽으로 옮겨서 움직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일부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스카다라는 외국산이, 이것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이 없어서 전 세계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기계가 다행히 고장이 잘 안 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중고품을 6대를 사다 놨어, 그 중고품 사온 것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인가에 사왔대요. 그래서 기계 고장 나는 부분은 다행히 고장이 안 나고 고장이 나면 중고품과 연동해서 써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교체하고,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은 현재는 도시철도 운행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정해져 있어서 작동이 되면 특별히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그냥 써도 되는 모양이지요, 운행상에서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이 회사들이 기계 속에 소프트웨어를 심어놓고, 펌웨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게 판매를 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가 한번 맞춰놓으면 시간 알아서 맞추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계를 만든 회사의 기술력, 기계 회사의 기술력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넘어온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장비별,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장비가 혹시 문제될까봐 6대 중고를 사다 놓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 결론은 보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관제시스템이 설치 당시 인수금액이 34억, 43억입니다, 2개 큰 것만 봐도. 그러면 77억이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게 지금 1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데 언제 시스템을 교체할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이 나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았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향후대책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밑에 것 2개, 신호와 기계관제는 광역철도 환승역과 용두역사 신설 시 교체할 예정이다, 이런 예정을 가지고 있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이것은 40억 정도.

권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분야별 단계적 교체 또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계별 교체 또는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1호선 세종 연장 시 검토해야 함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론적인 내용연수는 한 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종,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미 준비를 해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준비를 또는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세종시 연장 시에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의 경험상, 도시철도 2호선 2018년도에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2018년도에 준공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준공 안 됐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권중순위원

세종시 이것도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는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 부분은 따질 가치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빨리, 예산이 한 1백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도시철도의 뇌에 해당되는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시스템별로 20년이니까 2025년 이전에 꼭 바꿔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서울, 부산, 대구 같은 타 시·도는 또 어떻게 운영될까라고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곳도 지금 거의 다 외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산화 시도도 한다는 소리가 또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아마 다른 통신, 기계, 신호 파트는 국산이 일부 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국산, 비트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곳에 설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삼성전자가, 일본이 소재공격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장비업체들이요,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가 못 믿는 거지, 우리나라 기술을 못 믿으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못 믿고 일본에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소재 부품 이런 것을 자꾸 들여다 놨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삼성전자를,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우리나라에 기술력이 확보가 돼서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일본이 제공하지 않는 장비라든가 부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산화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국산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로 도입해서 우리 도시철도에 사용해 주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중장기계획에 예산계획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김경철 사장님 취임하신 지 한 1개월 좀 넘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1개월 동안 도시철도 행정을 숙지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김경철 사장님 그리고 1년 동안 이사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긴 했는데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서, 이중으로 질의가 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63쪽 경영합리화 방안 추진현황과 82쪽에 도시철도 경영 개선방안입니다. 2019년도의 예상 적자 규모는 결산과정을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당기순손실이 393억으로 추정되며 감가상각비 376억을 제외하면 17억 3,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적자 규모의 최소화 노력을 위하여 수송인원 증대를 위한 노력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을 창출하여 적자 규모를 최소화한다고 행감자료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맞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행감자료를 살펴보면 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 개선에 대한 취임하신 후에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취임 이후에 크게 네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인 안전, 어떤 형태로든지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서비스에 한 발 더 가자, 그래서 접점 부분을 더 강조를 요청했고 세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무슨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녔고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고객서비스를 부탁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 산업이나 신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 회사에 적용해서 수입도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생각을 많이 바꿔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취임 이후에 그런 내용으로 발전방안 기본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를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항상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도시철도사장님은 도시철도 운영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노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발전방안, 앞으로의 발전방안 또 경영 개선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최소한 우리 경영 개선을 위한 자료는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전례답습적인, 뭐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것으로 해야 되겠다. 적자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 이야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간에 경영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경영 수익이 광고수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수입.

용대

윤용대위원

임대수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수입을 가지고 또 최소한의 경영적자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이었는데 광고수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전에 청문회 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 노조하고 지금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파트너이고 동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취임하고 바로 조합에 가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여러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저는 노사가 갈등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사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원만하게 공사가 융화롭게 잘 돌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잘해내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노사 관계를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공사 추진은, 교통공사.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없고 감사보고서만 있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공사 추진을 위해서 조직진단용역 발주를 해서 4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용역 발주 끝났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에서 9,000만 원을 들여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시가 받았고 그 일부가 저희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용역 발주가 끝났다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사장님, 상임위원회에 전체 다 나눠주세요.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나눠달라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보고서…….

용대

윤용대위원

자료를, 보고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똑같이 나눠주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시에 연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반갑고요.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일하셨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임 사장을 비롯해서 도시철도공사 전체 임직원이 일했던 것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문제인데 트램 건설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트램도시광역본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 트램을 대전에 만들려고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이것을 확인했어요. 컨트롤타워는 트램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트램과 관련된 기구를 제가 도표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트램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시장이 주재를 해서 18명, 트램본부 4명, 교통건설국 4명, 도시재생본부 5명, 그 외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자치분권과장, 공동체정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해서 4명 이렇게 총 18명이 모이는 트램정책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은 과장 밑에 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램정책과, 트램건설과 죽 해서 주로 교통 관련해서는 도시광역교통과, 공공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심지어는 자치분권과, 관광마케팅과의 관광정책팀장, 동구·중구·서구·유성구의 교통과장들, 이렇게 30명이 모이는 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도시철도공사 사람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차량 선정하는 데 몇 분이 들어가 있더군요. 혹시 들어가 있는 분 여기 와계십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이경복 팀장하고 백승길 차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트램도 일종의 레일이 달린, 소위 말하는 버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 트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김경철 사장님 여기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모시고 오면서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공공교통과 관련한 트램과 관련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모시고 와서 그런, 우리가 전문성 관련해서 정말 긴 시간 인사청문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경철 사장을 비롯한, 아까 김찬술 위원님 감사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기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다만 그러면 직원들의 결합, 그런데 지금 트램정책협의회도 없고 실무협의회도 없고 다만 차량 선정하는 위원회의 TF로 알고 있어요, 차량선정 TF로. 차량선정 TF에 몇 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트램도시광역본부를 감사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 예산할 때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거야말로 사실은 정말로 패싱하는 거다, 중요한 어떤 단위를, 예를 들어서 지금 트램 노선이 정거장이 35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요?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그중에서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다섯 군데입니다. 유성온천역, 정부청사역.

광영

오광영위원

네 군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서대전역하고 대동역.

광영

오광영위원

하나 용두역은 충청권광역철도와 환승하는 곳이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네 군데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온천역, 정부청사역, 서대전사거리, 대동역.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유성온천역, 정부청사역, 서대전사거리, 대동역.

광영

오광영위원

네 군데나 지금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 관련해서 트램정책협의회뿐만이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 이사님도, 사장님 들어가기가 뭐 하니까 이사님이라도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 부분은 이것 외에 추가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트램정책협의회가 있으면 또 그 정책들을 자문하는 100인 기술자문위원이 있어요. 이 아래, 이것은 전적으로 전국에 있는 각 영역의, 교통.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

광영

오광영위원

토목, 건축, 이런 쪽의 전문가들 100명을 위촉했습니다. 여기에 무려 300명 이상이 지원해서 100명만 뽑았거든요. 그 100명 안에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1명도 없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내부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내부인력이라고 하면 내부인력 모이는 단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뭐라고 할까요? 책상머리에서 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실제로 한번, 네 군데나 서로 환승하는 도시철도 1호선에 사람이 거의 결합하지 못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사장님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든, 아까 김찬술 위원님은 시장님 만나라고 하는데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정책협의회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은 관철을 해서, 사실 전문성으로 치면 소위 말하면 레일이 달린 트레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난센스다.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십시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다음에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81쪽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난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광고에 관련해서 윤용대 위원님이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광고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기 전까지는 예산도 깎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집입니다. 그것을 발췌한 건데, 제가 복사를 해온 겁니다. “영업외수익 창출 관련해서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교통수단이므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요금 인상은 억제하고 광고수익 등 영업외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내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 광고목표는 24억 정도를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2018년 대비 10% 정도 상승한 목표를 잡아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VR 열차 등 디지털미디어 광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환승주차장 직영 운영 및 광고를 추진하겠다, 이래서 전년도보다 약 얼마인가요? 아무튼 대단히 상승한 그런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한 81쪽을 보니까 2019년 올해 광고수익 예산으로 17억 8,900만 원, 17억 9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목표로 잡았던 것에 비하면 한 6억 정도 많이 부족하지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훨씬 더 커 보일 겁니다, 6억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특별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광고가 목표했던 것보다 상당히 미달됐다고 생각하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는 승객의 숫자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과도 연계가 돼서. 그렇지만 저희가 타 공사와 비교해서 승객당 광고수입이 가장 높은 공사입니다. 그 얘기는 승객당 광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증가추이를 보이는 것도 타 공사에 비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임대수입이 따로 있는데 만약에 광고하고 임대수입을 합치면 저희가 4.8% 증가된 올해 2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체 매출 대비해서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승객을 늘리는 데는 여러 외부적인 요건이 있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다른 공사와 비교했을 때 실적은 더 좋다 그런 건데 실제 약속했던 부분을 하지 못한 것, 특히 그 당시에, 지난해 VR 가상현실 이런 것들, 특히 LED 그런 것 해서 지하를 달리는 열차의 특성을 이용해서 열차 차창에 비추는 여러 가지 광고를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11월 올해 다 갔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두신 사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어쨌든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향후계획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입찰해서 아마 낙찰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22억인가요, 2억 2천인가요? 2억 2천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커피숍이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커피숍 말고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무슨 광고 해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광고 얘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1시간 이상을 얘기했던 건데 공무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결국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잖아요.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백여 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3백여 명이 사실 비정규직에서, 그러니까 파견방식으로 일하던 노동자였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외부에서 온 분들이 내부화된.

광영

오광영위원

외부 인력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던 분들 그리고 역장을 소위 말하는 공모제, 개인사업 형식으로 운영하던 데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규직화 됐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참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철도공사가 나름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몇 명 함께 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인원을 정규직화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정규직화를 하면 임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는 생활임금이라는 조례가 있어요, 최저임금이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저임금이 올해 8,350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만 600원…….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1만 50원은 내년에 합의한 내용이고 올해 생활임금은 9,600원이에요, 대전이. 그런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사실 생활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대전시의 공사·공단 직원뿐만 아니고 소위 말해 위탁사무를 하는, 그러니까 대전시의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건 아니고 권고하는 건데 그 이유라는 게 있거든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문화적인 삶 또 여유가 있는 삶,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중에 하나고 자치단체마다 생활임금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받으셨는데 사실관계가 다른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맞습니다,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2016년, 2017년도에 외주를 주는 그 금액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전환을 시키라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그렇게밖에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하면서, 정규직으로 정식 전환된 게 지난해 1월 1일 자 아닌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광영

오광영위원

단계적으로 됐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요, 지난해 했으니까. 금년 1월 1일 자 해서 저희가 임금상승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그런데도 생활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인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을 시의 추경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크게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단지 방만하게 쓰이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하게 보겠지만 적어도 대전시 산하의 공사·공단 직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생활임금 혜택을 누리겠다는 데 그것을 누가 반대하고 누가 막겠습니까? 저는 이를 추진하는 경영진에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챙기실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협의도 하고.

광영

오광영위원

돈 달라고 한다고 넙죽넙죽 주는 예산이 아니니까 그것을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활임금을 보장해줄 것을 예산 요구를 한다든가 시 정책에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것은 제가 질의도 하고, 공기질 측정 관련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역 내 공기질 측정.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역사별로 죽 보면 정부청사, 탄방, 용문 해서 한 6, 7군데 빠지고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2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월평역이랑 월드컵경기장역에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차가 다니는 플랫폼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대합실 쪽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합실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비닛에 커피추출기 올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역에는 이런 공기질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월평역에도 이런 게 있나요, 2개가 있다고 하는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10개 추가로 설치된 신형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죽 수량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신형이라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이 구형이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합실이랑 밑에 플랫폼이랑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대합실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신규로 설치된 것은 승강장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설치해야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대합실의 초미세먼지와 플랫폼 승강장의 미세먼지와 양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했던 거고. 이것은 월드컵경기장역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찍었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착안을 해서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더니 켜져 있더라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설치를 12월 중순에 했고요, 내부프로그램을 튜닝했고 데이터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합리적인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설치한 회사와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제실에서 혹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자료가 바로 저희 관제실에 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관제실로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들이 저것은 직접 볼 수 있는데 데이터는 관제를 통해서 환경공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 기계가 환경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이것은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것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이것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이것은 시민의 눈으로 봐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보는 것은 아까 신형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구형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설치가 안 되어 있던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1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월드컵경기장역에 설치된 것은 구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시민들한테는.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시청역에도 있습니다. 시청역에는 이거 1대 있어요. 제가 오늘 확인했더니 모니터로 된 측정기는 없고 시청역에, 이것은 시청역에서 찍은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 시청역, 월드컵경기장에…….

광영

오광영위원

시청역에는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팀장님 얘기는 저것은 설치만 되어 있고요, 저것의 모니터가 다른 벽면에 붙어있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모니터가 다른 쪽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다른 면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가면서 꼭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세먼지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새로운 기후재앙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아마 지금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스크린도어 위에 아직 안 막힌 곳, 지금 시청역을 비롯해서 아홉 군데 공사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월까지 끝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시설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시민이 볼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정말 더, 적어도 4차 산업혁명을 한다는 대전시 정도 되면 대전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앱 하나 깔면 대전시 지하철 내 혹은 요소요소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술력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융합연동이 사실 없는 게 아쉽습니다. 이게 10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비지원을 받아서라도 많이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나는 제보를 제가 받아서 확인하는 건데, 이것도 이미 지난 얘기예요. 지났는데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시청역에 보면 커피숍 지금 만들려고 칸막이 쳐놨어요. 이거 9월에 커피숍 입점 공모했잖아요? 공모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1차에서 응찰자가 없어서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 5년에 1억 9천 정도 누가 써내서 거기에 커피숍 들어오지요? 어떤 브랜드가 들어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커피니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커피니, 아무튼 제 문제의식은 어떤 건가 하면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오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찰의 자격을 주는데 여기에 보면 직영점, 그러니까 커피전문점 체인업자로서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국내 100개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그 법인과 계약한 사업주로 한정을 했어요. 우리나라 커피산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0개 이상의 체인점 둔 데를 꼽으라고 하면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죽 몇 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굳이 왜 100개 이상의 체인망을 갖춘 데를 요구하는 건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업체가 저희들한테 많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나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료, 임대료를 많이 주고.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스타벅스나 이런 데 데리고 와야지 왜, 커피니라고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제 문제제식은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 안에서 소위 말하는 수익을 남기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0개 이상의 커피점에 가맹을 하려고 하면 부담해야 되는 가맹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가맹비,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인테리어 또 달마다 내야 하는 로열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커피숍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처음이지요? 대전시 내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역 중에서는 처음으로 커피숍 만드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동역에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브랜드를 높게 했냐고 하는 의견이 자금력이 없는 업체를 그동안 많이 뽑았는데 중간에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중도해지를 할 가능성이 없도록 하는 일종의, 그것을 우려해서 저렇게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도에 해지를 한다는 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작은, 영세한 사람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 동네빵집이 들어와도 장사가 되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파리바게트가 와도 장사가 안 되면 털고 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적 논리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저게 일정기간 동안 보증금 형태로 저희들한테 제공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장사가 안 돼도 지금 납부하기로 한 1억 9천은 전부 다 5년 동안 납부를 하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계약관계는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저는 이런 것 좀 칭찬해 주려고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왕 시간 된 것 칭찬하겠습니다. “난 도시철도 절대안타” 수기공모를 했어요. 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붙어있는 거 보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 발상이라고 해서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왜 도시철도를 안 타는지 수기를 공모해서 그거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 이런 공모 해놓은 것을 붙여놓은 것 보고 ‘아, 이거 재미있겠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많이 공모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도대체 우리 도시철도를 안 타는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하는데 그것을 설문조사하고 이런 것이 아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발상은 저는 아주 정말 신선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음악회인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댄스페스티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청사역에 디봇 설치해 놨는데 이것은 보니까 라스테크라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시청역에 있는 VR을 이용한 배드민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승객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철도가 뭔가 역동성 있게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디봇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왜 정부청사역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시청역이 훨씬 더 승객도 많고 연령대도 다양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왜 정부청사역인지 모르겠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정부청사는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정부, 중앙에서 보고 우리 것을 사가라, 그런 입장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로써.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신선하네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난 도시철도 절대안타” 수기공모. 그런데 이런 부분은 모르는 시민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내일도 행사가 있으신데 그 부분도 철도를 자주 안 타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런 스탬프 투어도 알고 계시나요? “지하철 타고 뚜벅이여행”이라고 스탬프 투어를 11월부터 한 달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어디서 하나 싶었더니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철도공사와 같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페이스북이 따로, 혹시 개인이 관리하나요? 따로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대부분 철도공사에서 좋은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예술 조성을 위해서 버스킹도 하시고 탁구장, 댄스장, 도시철도 견학 갈마울 모임터, 장애인을 위한 출구동행 서비스,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또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면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늘 말하는 게 우리가 과학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는 직접 찾아보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못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특성이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참여마당 같은 데 가보면 SMS 서비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도 대기오염 경보라든지 공연행사 SMS 두 가지 다 가입해 놓지만 사실 이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개별적으로도 SMS를 문자로 보내는 방법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한번 따로 별도로 시스템 구축해서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하철 타고 뚜벅이여행인데요. 좀 놀랐어요, 이게. 사장님도 사실 대전에 오랫동안 잘 모르시는 여행관광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코스, 2코스, 3코스에 보면 1코스에 대동하늘공원이 요즘 많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대동 거기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조성이 되고 있고 전통시장도 먹거리 관련해서 시장에도 많이 방문하는데, 소제동 철도관사촌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대전의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능성도 있겠고, 3코스에도 보면 대전센트럴파크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명칭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기준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혹시 철도공사에서 개입을 하시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우리 팀이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대전에도 숨겨진 여러 가지 명소들도 많잖아요. 지하철을 타고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코스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셔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렇게 지정함에 있어서 같이 하시겠지만 소제동 철도관사촌은 제가 자주 차타고 다니지만 거기는 관광지라고 할 만한 마땅한 도로가, 여러 가지 접근성이 많이 취약해요. 센트럴파크도 이제야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필요하지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철도공사가 이제 지하철이 시민들의 대중교통이 되고 발이 되는 수단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 대전의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라면 좀 명확하게 관광루트를 짚고 가면서 같이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MS 부분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면서 내일 행사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우리 아까 오광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안타 수기 공모 그런 부분도, 매년 하실 것 아니세요, 앞으로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참여자가 별로 없어서 내년도에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뭐 시범적으로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홍보방안을 개선을 하시고, 아까 제가 충분히 지적을 몇 가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추후에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의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광복

이광복위원장

감사자료에 보시면 58쪽에 청인지역이라고 있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청인지역이 철도공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대전역하고 샤크존에 있고 충청투데이에 있는데 충청투데이는 지하에 있는 거지요, 건물?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에서 죽 가면 왼쪽 부분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우리 역사 내부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거기에 있고요. 또 샤크존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청역에 있는.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샤크존, 충청투데이, 대전역 이렇게 나오는데, 자료 주셨는데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시 대행사업으로 같이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대전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해주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 했을 때,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어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회의실도 있고 청년들의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들을 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거기에 가면 그 지역에 수탁한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분들이 모여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다 합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 정확하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 줬어요, 초창기에. 커피머신까지 갖다 주고 별거 다 해서 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확인은 아직, 그것은 시가 아마 체크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거기서 위탁을 하면서 체크도 거기서 해야지 왜 또 이건 별도로 체크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왜냐하면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사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철도공사 쪽에서는 장소만 선택을 해서 해주신 거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네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어차피 시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할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의 경우는 청년 공간을 저희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청년들과 같이, 버스킹과 관련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샤크존하고 충청투데이도 같이 다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확인 못하시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쪽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아까 커피숍을 해서, 프랜차이즈에 공고를 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5년 계약을 했을 때 1년에 얼마씩 해서 하나의 수탁업무로 해서 그 돈을 받으시겠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일시불로 받습니까, 아니면 월로 받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계약 관계는 월이라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본인 투자의 100%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5년 안에 만일 그 프랜차이즈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 나갈까요? 거기에 대한 규칙 만드셨어요? 규칙을 만드셨냐고, 수탁에 대한 규칙.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계약서에 정확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계약서에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발주를 해서 칸막이를 쳤다면서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계약이 체결된 것을 위원님께.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저희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 쉽게 볼 게 아니에요. 대전시는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뭐든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농수산물시장도 지금 쩔쩔매고 끌려 다니고 있지, 그게 잘못돼서 그러거든요. 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닙니다, 이게. 본 위원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7년을 해봤어요. 했는데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나갈 때 그냥 중간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나가는 것은 할 말이 없는데 계약상에, 공증까지 해놓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얼마 딱 해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나갈 때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시설비. 그러면 보통 1억 5천이에요. 5년 단위로 전 프랜차이즈가 인테리어를 다시 해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 다 물어줘야 돼요, 지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너무 과하게 제재를 가했어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 거기 가맹점 취득 받으려면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그게 정확히, 아까 오광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국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메이커가 큰 거거든요. 그 시설, 본인이 스스로 시설을 가지고 들어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각 구청이나 시청은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인단체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약자들에게. 그러면 거기서 이것 하시는 것만큼 고용 창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수탁업무를 해서 조금 저희가 받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야지. 지금 대학교도, 각 단과대도 커피숍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것을 다 사회적약자들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오늘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6일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면밀히 감사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