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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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김태한 소방행정과장 황재동 예방안전과장 정복화 대응관리과장 이선문 119종합상황실장 남기건 119특수구조단장 김동현 동부소방서장 김기영 둔산소방서장 송정호 대덕소방서장 임재관 유성소방서장 김용익 서부소방서장 송인흥 (소방본부장 김태한,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태한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5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재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황재동 인사)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이어서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148만 대전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김태한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한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국적으로 10월 31일인가요, 독도헬기 추락으로 인해서 동료 소방관을 비롯한 시민 7명이 사망을 하고 아직도 시신 수습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또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13일 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자에 대한 빠른 쾌유도 함께 빌고요, 좋은 건 하나 축하를 드릴 일이 13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법사위에 통과되어서 19일 날 본회의 상정이 되었지요? 그 부분이 그동안 염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돼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93쪽 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특성상 24시간 대기하는 근무환경과 직접적인 재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외상후스트레스 치료에 대한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받게 되는 충격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개인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부를 해왔었는데 2015년도부터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타 시·도에 앞서서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군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2차, 3차를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전국 소방공무원이 최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5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년 건수가 증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대전시 119구급대 폭행현황자료를 본 결과 최근 5년간 대전시 119구급대 폭행사고가 29건이나 있어요. 유형별로 보니까 음주폭행이 29건 중 22건 75.9%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의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주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주폭이라고 술에 취한 분이 구급활동하는 우리 대원들에 대해서 폭행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 이슈도 되고 더 큰 문제는 폭행을 당한 직원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음 구급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가 선량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는 일단 폭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화해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 차원에서도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인사도 그렇게 드리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달라고 했고요. 관련해서 폭행 관련 채증할 수 있는 장비도, 웨어러블캠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해서 그런 증거를 채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벌금 100∼200만 원으로 맞았는데 요즘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어떻게 보면 경미한 폭행이었습니다만 벌금 500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 실형을 받은 예도 전국적으로 한두 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소방대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알아보니까 벌금도 최근에 한 500만 원 받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론 폭행을 당한 소방 당사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사실은 소방 가족 또한 제2차 피해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마땅히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도 공무를 집행하고 시민의 목숨을 살리고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그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폭행을 당한 소방 가족.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러니까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 가족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상당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생명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도리어 그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랑이 남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리어 맞고 온다니까 가족으로서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족에 대한 대책은 소방본부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무슨 대책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독도헬기 추락과 관련해서도 항공대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들이 전화가 와서 근무하는 데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인데,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술에 취해서 하는 폭행이다 보니까 홍보를 통해서가 잘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홍보가 가능한데 음주 후에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하는 폭행이라서 처벌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가해자는 당연히 중한 처벌을 하는 게 맞고요, 소방가족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방지대책 중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목적으로 웨어러블캠 준비하고 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보급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웨어러블캠이 초창기는 카메라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헬멧에 부착을 하다 보니 무게 또 헬멧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구급대원이 착용하는 복장 재킷 가슴부위에 카메라를 장착을 합니다. 그러면 구급대원이 필요할 때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 현장상황이 녹음·녹화가 됩니다. 물론 구급차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만, 현장 체증을 위해서 직원들 세 사람이 나가면 세 사람 모두 카메라를 장착하기 때문에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폭행 같은 것을 당할 때 그 증거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장점으로 보면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당사자에게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주고 또 예방효과는 있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웨어러블캠이 대당 하나에 5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단가가?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대전 소방본부는 기존 50대에다가 올해 54대 해서 그것 100% 구비가 된 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100% 지금 구비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일선 소방서 일부는 웨어러블캠이 실효성도 없고 착용 시 구조활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 대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뭐든 자료를 들어가 보면 이 웨어러블캠에 대해서 부정적인, 안 좋다,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어떤 직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예방효과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착용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설문지를 하셔서 장단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착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보시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소방청 소관부서에 해서 전국적인 것을 파악하라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보급된 웨어러블캠이 제대로 쓰여서 구급대원들 폭행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선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웨어러블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소방 특별사복경찰제가 있더라고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제도를 활용하고 또 경찰과 협력을 통한 무관용 원칙으로 방지대책으로 한 것처럼 대처해서 처벌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하시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구급대원 신변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잘 새겨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행감자료 71쪽 이것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소방장비 현황 광역시 비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하고 마찬가지로 주력소방차량 보유대수가 상당히 타 광역시보다 적은 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타 시·도보다. 내용연수도 오래되고 노후율이 오래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타 광역시보다 차량보유량도 적고 오래됐고 노후 주력차량 26대 중 17대는 올해 교체보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교체될 예정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년에도 노후 주력차량 8대 보강하실 계획이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신규증차는 없고 노후차량 교체입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노후차량 위주로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노후율을 없애기 위해서 신규로 대폐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은 거의 주력차량 대수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또 신규차량 증차를 안 하다 보니까 노후차량만 계속 교체하는 선에서 작년보다 한 8대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8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6대예요, 대구 265대, 인천 307대, 하다못해 광주가 170대, 이런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력차량 교체로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력차량 보유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타 시·도에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은 소방력이,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서 숫자와 설치된 센터의 숫자 차이에서 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방력 확충을 위해서 주력소방차 위주로 대폐 또는 신규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력차량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보고 101쪽, 하단을 보시면 화생방분석차, 70m 굴절사다리차 및 드론(소방무인항공기) 본격 운영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습니다. 70m 굴절사다리차는 올해 노후 주력차량 교체보강중이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연말 안에 들어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생방분석차는 행감자료 23쪽을 보면 화생방대응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 차량이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입됐던 차량을 신규로 바꾸는 겁니다, 화생방분석차량을. 같은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분석차나 대응차나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기종이란 얘기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차를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생방분석차도 내년도 예산 반영했지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반영해놨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드론도 본격 운영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로는 드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현재는 배치가 안 됐고요, 올해 12월 중에 2대 배치해서 본격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2대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지금 테크노파크 쪽에서 개발해서 2대를 저희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현장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소방드론은 전국에 11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임무용으로 85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산악지역 실종자 수색, 초고층건물 인명 검색, 재난현장 지휘관제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드론은 각종 화재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방대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시야를 확보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시 적재적소에 아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이 없어요, 전국 소방청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임무용으로 또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권 특히, 대전에는 지금까지 전무했단 말이에요. 다른 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야산 불 났을 때 사람이, 소방대원도 근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 드론으로 보면 전체적인 화재의 진화범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휘체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좋은 드론을 왜 그렇게 그동안 등한시했습니까?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방청에서 드론 관련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제정하고 하면서 다 파악해보니까 드론이 전무한 데가 대전입니다, 임무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드론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무조건 배치해서 건물화재 시에도 직원들이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드론이 올라가서 구조할 사람들이 있는지 또 작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알아본 바 현재 시험운영 중인 2대가 연말에 들어온다, 그 2대가 들어오면 특구단에 배치해서 대전지역 내의 각종 재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소방공무원 중에 드론운영 자격증을 가진 분이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드론이 없이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그동안 너무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앞으로 드론이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더 선도할 수 있도록 드론을 직접 집중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특히 4차 산업혁명도시이고 첨단과학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뒤처져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드론 운영 엄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김태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