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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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 최종 정리와 법령에 의한 필수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정리, 계속비 명시이월 대상 사업 확정 등을 위한 예산안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집행부 전 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까지 해야 함으로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만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당초에는 보좌기관부터 해야 하나 집행부 사정으로 행정지원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에게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받았습니다. 인제 제가 이렇게 행정지원국 예산을 좀 살펴봤더니요, 행정지원국은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을 정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늘 예산을 책정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인제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몇 십 만원에서부터 지금 몇 천 만원까지 예산을 지금 자체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이라든가 홍보대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한번 보니까 통이반장 활동 보상금도 과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남으신 건지, 이제 이전에 의회에 있지 않고 밖에서 제가 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여수시는 이통반장이라든가 자생단체가 관광 차를 빌려가지고 유난히 벤치마킹을 많이 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집행부가 예산을 많이 줄여가지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려야 할지, 지금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썼다고 지금 질책을 해야 되는 건지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이제 자체적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서 자체반납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이제 홍보대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12백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전액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에 사례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 12백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분명한 사례가 있었을 텐데 왜 삭감하셨는지, 안 쓰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먼저 이통반장 보상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째 하나는 수당부분이 되겠고 하나는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 활동비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통반이 정해져 있지만 반장님들이, 이통장님들은 하시는데 반장님들이 위촉이 안 되고 활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이 좀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초중고 학교 체육지원비 1억21백만원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 장려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삭감돼 갖고 왔는지 한번 아시면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학교 체육부 팀들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 체육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팀들이 줄어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을 다 삭감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12백만원을 편성하셔가지고 홍보 대사운영비는 그동안에 어떻게 써오셨던 거예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홍보대사는 매년 연말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 시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당초에 홍보 대사가 한 120명 정도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갖고 정리를 하고 해서 숫자를 줄였는데 실제 올해 좀 행사를 해볼려고 그랬더니 참석이 가능하시다는 분이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올해 불가피하게 올해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홍보 대사만을 대상으로 해왔는데 내년에는 자랑스런운 여수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위촉된 홍보대사 120명은 순수하게 여수시민중에서 위촉하시는 겁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외부 사람들입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외지인들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국제에 계신 분들도 포함되나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일본인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장인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쪽, 세출 155쪽부터 161쪽까지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48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6쪽 보니까 임차료 중앙정부하고 시ㆍ군 인사교류 파견 직원 숙소 임차료해서 이게 24백만원에서 12백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고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그러면은 중앙정부에 어떤 직원들이 우리 여수시로 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 명이 파견돼 있는데요 한 명은 화학방재센터에 한 명이 파견 돼 있고 한 명은 지금 각종 예산 확보 활동 차원에서 세종시에 한 명이 파견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시에서 두 명 파견된 거예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안부나 도에서 세무직 파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속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두 명은 파견을 못 하고 현재 두 명만 파견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원 때문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결원이 너무 많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결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충원을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민선 6기 한 번 우리시가 한 해에 충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한 160명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토목이랄지 건축 일부 과락이 나와 가지고 다시 재 채용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2020년도 채용계획은 2021년 6월 말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충원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하여튼 인력을 충원해서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능력을 백분, 십분활용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충원해서 파견해서 여수시 자치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ㆍ군 인사교류와 관련해서는 1대 1 이렇게 교류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출신이 전남도내 타 시ㆍ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수시가 전입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는 건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한다면 저희들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받아주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러나 타 지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출 안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거기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시로서는 우리 지역 출신이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 하는 것도 좋고 또 인구 증가 시책에도 보탬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까지만 하고요 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홍보대사 120명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아까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좀 국장님이 한 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홍보대사가 당초에 129명인데 2018년도 상하반기에 86명을 해촉을 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의하면 재위촉 기준은 최근 2년 간 홍보대사 활동 및 시정참여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하반기에 86명은 활동실적이 없어가지고 해촉을 해서 현재 43명이 있는데 이 43명에 대해서 올해 우리가 홍보대사 초청 행사를 할라고 했는데 거의 참여의사가 저조해서 내년에는 여수를 빛낸 사람들 그래 가지고 홍보대사 뿐만 아니라 향우회 지역임원, 명예시민, 자랑스러운 여수인 다 포함해서 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160쪽입니다. 성과상여금 1,650명인데 이게 13억24백이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게 성과상여금 평가는 등급이 나와 있지요? 몇 등급, S등급 예를 들면 해서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경을 포함해서, 연 1회 했는데 지급대상은 전년도 말 소속 공무원으로 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은 S, A, B, C 해갖고 4개 등급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급등급 결정은 근무성적 50%, 탑성과관리 평가 15%, 내부고객평가 20% 그다음에 기타 가감점 15% 해서 지급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인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근무 미만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이런 경우도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제외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13억24백이란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나오는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대비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요인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원?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결원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몇 명 정도 됐었습니까?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당시 작년까지는 올해 채용 10월 채용하기 전까지는 지금 160명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160명이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은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정원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게 맞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시간외수당이랄지 성과상여금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 소요액에 맞게 소요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말에 와서 삭감 되는 이것은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반장님들 이렇게 명단만 그냥 올려놓고 특별한 활동 없이도 수당을 계속 드렸던 거 아닌가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반장은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명절 때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반장이 특별히 활동을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명단이 이렇게 등록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줬는데 반장으로 위촉이 안 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는 거의 천여 명 정도가 지금 반장으로 위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반상회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반상회 제도가 없어지면서 반장의 역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반장제도를 없애자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통장수당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당을 더 많이 올려주면 되지 않겠냐, 내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통장수당을 올립니다마는 그 부분도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반장제도는 없애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난 6대 때 여수시를 좀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명단만 다 올려놓고 수당만 주느라고 그냥 머리수 채우기만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깊이 안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운영해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네요.

인호

장인호총무과장

이 반장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통장, 이장 수당은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에 대한 참석수당 해서 월 2회 해 가지고 4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 참석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일부 이통장이 위촉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또 중간에 그만 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질적인 정원대비 해갖고 예산을 확보를 해놨지만 위최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등록을 해서 그동안에 예산을 써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집행부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박은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입니다. 119, 133쪽 세출 165쪽부터 172쪽까지 명시이월 568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33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게 우선 형식적인 것이지만 23백41억인데 예산액에는 23백42억으로 1억 차이가 나게 이렇게 이게 오타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오타가 아니고요, 지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6백26억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약 580만 정도 감된 사유는 지정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 산출기초에 경정이 23백41억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그런데 예산액에는 23백42억으로 돼 있어요. 1억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숫자가 안 맞아요. 착오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오타가 난 거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착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방금 국유재산 대부료 추경 예산편성 설명자료가 왔는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이번에 28백을 임차료 내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보면은요 사용료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조항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2005년 8월 달에 우리 여수시에서 해양수산청 간 재산교환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맺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료 면제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신설이 32조5항에다가 신설이 되면서 방금 그 면제조항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를 받으려면은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렇게 바뀌면서 즉 뭐냐면은 유상사용이 원칙이다 특별한 매각 이런 경우만 무상으로 해주지,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이걸 따졌습니다. 깊게 따지고 들어갔는데 부칙에서 우리 변호사님들이랑 상의도 해 가지고 부칙에가 보면은 방금 시행령 개정된 사항이 이 개정된 사항은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200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유상 사용은 잘못된 것이다, 면제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법제처에서 답변이 밑에 나온 것처럼 사용허가 갱신은 신규허가와 똑같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납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이제 법에는 이렇게 개정됐다 치더라도 우리가 교환 당시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그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우선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관계도 따졌습니다. 그 계약이, 계약도 법에 근거에 맞아야지 법에 안 맞는 계약은 안 맞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 재산계약서 4조에 그 사항이 나왔는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의미는 국유재산법령 규정 내용과 무관하게 반드시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지요, 본래 공용재산은 당연히 유상이 원칙이지요, 유상이. 유상을 해야 하나 그것은 서로 상호 간에 교환을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러한 법적용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하겠다, 법을 떠나서 이렇게 맺은 계약인데 이제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걸 다시 받겠다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갑과 을이 법에 돈을 받게 돼 있다 치더라도, 유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치더라도 갑과 을이 상호 이것은 무상으로 하겠다 하면 그 법 적용을 않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 일관된 신의성실의 원칙이고 그런 건데 이것은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해왔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이 법 개정이 지금 언제 됐어요? 2011년에 됐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11년, 11년 됐고 벌써 8년, 9년 째 돼 가는데 지금에 와서 이 법을 적용해서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겠다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때도 아마 이것을 법으로는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하지만 여수시하고 해수부하고 이 청사를 교환할 때 정말 여수시가 아주 불리한 모든 것을 불리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교환이 된 건데 이 앞에 내가 시정 보충질문 할 때도 했지만 그렇게 불합리하게 억지로 교환이 된 그런 사안인데 이걸 이제 와서 받겠다 법에 의해서 받겠다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법제처 해석 받아 가지고 유상으로 하겠다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8월 달에 우리 재산교환 계약서도 법령 근거해서 그걸 냈고요, 그 내용도 법령의 기준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한 것이 가능하지, 법을 어기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때는 당초 처음에는 자료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공공용 이런 식으로, 공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근거법령에 의해서 우리 재산계약서가 만들어진 거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때 법 규정은 사용료 면제할 수 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그렇게 했고요, 또 지금 이거 말고도 이 법령 유권해석 말고도 공유재산법 제35조, 시행령 3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사용허가 갱신에서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어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굉장히 불리하게 법을 개정을 했네요. 종전에 했던 것을 완전히 개악을 해버렸구만, 법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해양수산부, 법제처, 기재부도 따지고 그랬는데요 국유재산은 유상이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만 예외다 이런 식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나 서로 양여 하고 교환하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법을 이렇게 개정한 것은 분명히 법 개정 자체가 개악에 잘못된 부분이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법을 개정하고 이런 것은 개정 안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정수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은 다기능복사기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민원지적과는 예산 4백만원 편성해서 117만6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화정보건지소도 마찬가지, 동부보건지소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건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사무실은 예산이 6백만원이에요, 4백만원이 아니라, 6백만원에 237만7천원, 두 배를 더 많이 주고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소라면 주민자치위원회는 4백만원 예산에 396만원 거의 이것은 백프로 주고 구입을 했고, 공보담당관실은 예산 6백만원에 23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업생산과 6백만원에 230만원에 구입을 했고 농업정책과 예산 600만원에 596만5천원에 구입을 했고 남면 안도 화태출장소 800만원에 244만7천원에 구입을 했고 대교동 600만원인데 230만원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고 또 구입차이가 이렇게 많은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계약2팀장 오병구입니다. 예산차이가 많은 부분은 지금 100만원 280만원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이런 부분들은 조달 2단계 경쟁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제안한 가격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처음에 한 11대를 입찰을 했는데 예산액이 약 52백만원이었는데 입찰된 것은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라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렇게 예산 감액이 적은 부분은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소량으로 각 대단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조달 물품가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거의 예산액에 맞춰서 그렇게 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예산편성부터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400만원짜리를 396만원에 했다는 것은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게 거의 4배를 거의 3배를 더 많이 4배예요. 4배, 117만6천원이. 그렇잖아요?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과다로 세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게 예산 절감한다 하더라도 400만원짜리를 117만원에 이렇게 납품을 한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 어떤 과는 600만원 세우고 어떤 과는 400만원 세우고 이게 왜 이렇게 어떤 과는 800만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건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때그때 물품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어떤 과는 특별 과입니까? 다 비슷하고 업무를 보는 것은 다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400만원이면 400만원 기준해서 일괄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공간이 크고 넓고 다 틀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기준가지고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회계과하고 총무과는 우리 여수의 살림을 책임지고 사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8년도 작년에 올해 연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인제 우리가 그전에 여수시가 어떻게 살림을 살아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집행부를 최대 존중을 해서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많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에 와서 보니 이런 행정지원국 자체부터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회계과가 73억, 총무과가 42억 예산이 뻔히 잡혀있는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주요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갖고 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수시는 굉장히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왔다는 그런 방증임에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인제 이렇게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왔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보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우리 여수를 빛낸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굴렁쇠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연습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연습장 하나 마련해주라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회계과, 총무과에서 삭감해 온 예산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세우십시오. 청소년 문화예술공연장, 연습장 포함해서 반드시 하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런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 500만원만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십시오. 어쩌실랍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신중히 편성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연습장 같은 경우 저희들도 직접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관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생활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활문화센터가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여수로,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문화예술인들 연습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관심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7대가 시작되자마자 요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걔네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국의를 선향하고 오고 여수를 빛내고 왔는데 우리 여수시가 500만원 예산을 지원을 못해 줘서 어디에서 해 준 줄 아십니까? 다른 곳에서 해줬어요. 외부에서 해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예산 오늘 절감해온 예산가지고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장 포함해서 공연장 반드시 원도심에 지어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김행기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아니 뭐 어떤 거냐면 다른 물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물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복사기 그러니까 전자기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든 프린터기든 이런 전자기기에 관련된 것은 각각의 사양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게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다보니까 항상 다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이 뭐 똑같은 다기능 복사기이기는 하지만 입찰에 따른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겠지만 아마 사양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번거롭기는 하시겠지만 여기 표기를 하실 때 각각의 그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복사기다라고 해서만 이렇게 금액을 명시하지 마시고 각각의 사양에 대한 구분들도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각각 본청이든 읍면동이든 이 사용하는 용도가 분명히 다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되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정오표 보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교통과에 전기차량 현대 아이오닉에서 전기차량 기아 니로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애당초 당초 전기차량 현대 아이오닉으로 사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요 해당 과에서 이왕 살 바에 물품 적재 공간이 좀 넓고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선호를 해서 지금 기아 니로 EV로 바꿀려고 하는데 예산이 8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차로 바꿔서 이왕 좋은 차로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관련되어 있는 조건 부대조건을 잘 살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자가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교체할 때는 전부 전기자동차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나 교통비가 많이 들고 기름 값도 많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568쪽에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 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 용도로 쓰실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차량구입은 전기차 수소차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지금 수소차로 2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충전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가 설치 안 돼서 이것이 내년 3월에 준공이 된다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충전소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두 대를 구입해서 어느 부서에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충전소가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보건소 두 군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차량이 어떤 형태입니까? 이게 승용차입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사회복지과는 승용차 모닝이고 보건사업과는 승용차 프라이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종류가 모닝이나 프라이드 이게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아니아니 넥쏘, 현재 차가 그 차고 앞으로 구입 차는 수소차 넥쏘입니다, 두 개 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보좌기관 기획경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가급적 간단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서채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5, 127쪽, 세출 175쪽부터 178쪽까지, 명시이월 571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지금 학교체육하고 직장운동경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학교체육은 2019년도에 선수 7개 팀 부영초 롤러, 도원초 수영, 진남여중 육상, 무선중 유도, 여천동 태권도, 종고중 골프, 여수정보고 유도 7팀 44명이 해체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자 7명까지 해서 5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지원금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퇴직운동선수 유도 선수가 한 명이 퇴직했고 A급 연봉수령자가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수당이 당초에 7명을 계상했습니다만 국가대표로 선발된 게 4명으로 되어서 한 1천만원이 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선수 발굴 우수선수 영입을 당초 9명 A급 선수를 했습니다만 2명만 선발되어가지고 그런 돈이 다 감이 됐습니다, 현재.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것은 압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아이들을 기르면서 성적 성적하면서 기르다보니까 이제 학부형들이 아이들한테 체육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빚어진 일인 것 같네요. 아무튼 아까 그 말씀하신 각 학교별 그다음에 종목별 그 사항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영호남 엘리트 축구대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영호남 체육대회가 당초에 저희 여수시 영호남 자매도시 초중등부 엘리트 축구대회를 당초에 저희 여수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통영에서 개최되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년 대회가 있습니까? 이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교류대회로 해서 매년 엘리트 축구선수들을 교류대회를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철

정경철위원

개최지도 돌아가면서 하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영호남교류대회는 쭉 해왔는데 축구 엘리트만 별도로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초중등부 엘리트라고 했는데 선수는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200명 선수하고 임원은 200명이 되는데요, 초등부가 미평초등학교가 22명 그다음에 중등부가 구봉중학교 36명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로만 구성을 해서 나가는 거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두 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수들만 구성이 된 거잖아요? 이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경철

정경철위원

따로 시에서 관리하는 대회가 있을 때마다 뭐 뽑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학교선수들로만 구성해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대부분이 우리 지역의 엘리트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미평초등학교가 전국대회 계속 나가서 우승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축구라는 것은 단체 종목이다 보니 아무리 별도 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뭐 손발이 안 맞고 성적을 낼 수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평초등학교가 구봉중학교가 주로 교류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꾸준히 관리를 안 하면 손발이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감독이 그냥 그대로 감독을 하는 거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경기도 어느 시 같은 경우는 축구 종목 같은 경우는 연령별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연령별로 유13이라든가 유17이라든가 그렇게 시에서 연령별로 차근차근 올라와서 일반인들도 선발을 하고 초등학교 선수들도 선발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엘리트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어차피 유13, 유17 이 경우에 선발 유지하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담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한 고등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목표 창단목표로 유18, 유18이라는 것은 18세 이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연계 축구발전을 위한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동안에 구봉중학생들이 졸업하면 대부분이 타지로 나가는 문제 때문에 또 지역의 거기에 대한 부모들이 같이 전출해야 됩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도 11명이 졸업을 해서 타지로 나가면 44명 정도 부모까지 포함해서 44명 정도가 전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의 축구발전을 위해서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18 유소년청소년축구팀을 창단을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정식으로 출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에서 6명의 학생들이 내년도 창단을 목표로 해서 저희 시에 전입을 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전출할 학생들이 대신 전출 안 가고 저희들이 창단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축구활동을 계속하면서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유18 창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유13 시 대표도 차후에 창단을 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13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차피 별도의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나 구봉중학교가 이게 저희 시 활동을 이중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금 못 간 학생들이 엘리트로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능력 있는 친구들은 어차피 초등학교하고 구봉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별도의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클럽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요, 미평초를 안 다니는 선수들 중에서 클럽에서 활동하는 애들도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공개선발을 해서 뽑으라는 겁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부가 7개 팀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해체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정부 정책이 대부분이 지금 우리 이 앞의 정치하고 틀려서 문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국적으로 엘리트체육보다는 학교 생활에 많이 활동하고 그 끝난 방과 이후에 자율적인 운동시스템으로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에 있고요, 특히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학생들하고 감독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대부분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 소호 초등학교 검도부를 10명을 창단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기는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교 방문을 여러 번해서 유지도 해 주고 또 창단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뭐 정보고등학교 유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인제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많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국적으로 추세가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대부분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에 남아있는 팀은 몇 개 팀이나 있는가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관련 자료를 좀 우리 제출해 주시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지금 우리 고등부 유도 같은 경우에 여수정보고가 좋은 성적을 여태까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다른 수영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사실 이 운동부 유지하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조용히 그냥 지내고 싶어서 운동부 창단도 소극적이고 또 운동부를 계속 갖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해요.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 이유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대회를 가면 거의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지원을 많이 못해 주고 또 학부형들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진짜로 여수에서 빛낼 수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시에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학교운동부를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 일인당 10만원씩 더 감독들이랑 선수들 지원금을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더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학교운동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또 하나 해체되는 부분이 좋은 선수들이 여수에 계속 남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타지로 갑니다. 체육 중학교나 아니면 광양 같은 데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는 학교가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학교로 다 타지로 가기 때문에 선수 수급이 안 돼요, 일단은. 좋은 선수들이 참 여수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외지로 갑니다. 이것도 인구유출의 하나의 사태거든요. 또 왜 그러냐면 이 선수들이 가면 부모가 따라갑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여수에서 진짜로 여수를 빛낼 종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 타지에서 올 수 있는 부모들까지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하잖아요. 추경에 한 23백만원 4백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지금 체육회장이 단일화 후보되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단일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6분이 희망을 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했고요, 현재까지 후보 등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6분이 출마 의사를 하신 분들이 이게 좀 선거과정에 만약에 이게 뭐랄까 파가 나눠지고 또 서로 간에 지지한 사람이 틀리고 그러면 나중에 체육회에 도움이 안 되겠다.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조사를 해보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해서 그러면 여수시에 종목 단체 38개 종목 단체 회장들을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그러니까 지금 선호도 조사해서 1명으로 됐잖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명으로 됐으면 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27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습니다. 25, 26일 날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 지금 단일화 한 명으로 압축이 됐잖아요, 선호도 조사에서. 그러면 한 명만 단일 후보로 등록할 것 아닙니까? 합의가 됐다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3의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나오실 분들이 회장 나오실 분들이 7명, 6명 되어가지고 거기서 선호도 조사해가지고 1명으로 압축을 했지 않아요. 그러면 단일화 후보로 거기서 한 명으로 초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또 추가로 등록할 사람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초대는 아니고요, 일단은.

현태

강현태위원

초대는 아니고 1명으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26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아가지고 25, 26일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없다 그러면 단일후보가 되기 때문에 1월 5일 날 저희들은 당선 확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1명으로 했기 때문에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현태

강현태위원

단일 후보로 될 확률이 많으신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는 아시다시피

현태

강현태위원

단일 후보로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취소되는 거죠.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정부예산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일단은 선거후보 등록기간이 어찌됐든 간에 25, 26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명선거지원단 운영은 20일부터 1월 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부터 27일까지 만약에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한 선거인단 운영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아까 말한 선거관리비 중에서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부분이라든지 기타부분은 소액이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투표를 안 한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그러니까 26일까지 집행하는 예산은 어찌됐든 간에 집행이 되겠다, 그런데 다 집행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일부는 집행될 수 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

저는 뭐 발언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인데 지금 우리 3회 추경이면서 이게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예산만 관련된 사항가지고 서로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게요. 왜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때 방금 체육지원과장한테 질문했던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부분으로 나가면 회의가 너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양해 구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김종길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추경이 끝나면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집행부에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그리고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속기에 필요한데요, 질의할 때 예산서 페이지 꼭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이용권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인원은 어떤 형태로 선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할 수 있도록 일인당 8만원씩 스포츠강좌를 사설을 이용해도 되고 그다음에 단체를 이용했을 경우에 단체 개인한테 저희들이 일인당 8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 2019년도에 지원대상은 50명이었고요,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8명만 지원했습니다. 이용시설은 태권도 4개소하고 검도하고 기타 시설을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도비를 포함한 기금 예산하고 도비하고 기금이 문체부기금이 70%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건가요? 태권도, 검도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서 대신에 이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다가 이 학생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거기가 우리가 단체에다가 만약에 A라는 태권도단체가 있었다 그러면 그 태권도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몇 %나 됩니까? 여기 참여율이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원 연령은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만 12세부터 39세

광지

정광지위원

혹시 그 분들 숫자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정광지위원님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자세히 만들어서 계획서하고 운영실적하고 대상하고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이거 작은 건데 여기에 보면 표기를 사업량 인원 5명이다 그랬거든요. 사업량의 량자가 눈에 거슬려요. 이게 이분들도 사람인데 사업참여 인원이라고 하셔야지 사업량으로 기재를 하고 인원 5명하면 눈에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표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17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자료만 하나 주세요, 현황. 질의는 않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오표에서 아까 우리 정경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영호남 초중등부 엘리트 축구대회를 개최한 것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출전으로 바꾸신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박홍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9, 121쪽, 세출 181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연 3년 2016년, 2017년, 2018년 대상, 우수, 최우수 올해도 1억의 상사업비를 받았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세정 공무원들에게 정말 열심히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에게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115쪽에 담배소비세가 이번 추경에 33억5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는 금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건강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판매량은 10%가 늘었어요. 그러면 우리 세금을 많이 걷는 데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또 건강에는 그 정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세수가 많이 걷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확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동차세 있죠, 115쪽에. 주행세 관련해가지고 90억이 삭감이 되고 소유분, 주행분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제 자동세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습니다. 소유분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신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돈이고요, 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26%를 주행분 자동차세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분해 주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된 부분에서 자동차 보전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주로 유가보조금이 많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목적 용도가 정해지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5년마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는 돈들이 198억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것이 다시 보조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세입이 적게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5년간 198억이 잔액이 있다 그랬는데 이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왔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집행이 안 되고

행기

김행기위원

집행을 못한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버스나 택시나 화물이나 기사들이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지 사용을 못한 거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교통과에서 국토부에다가 수요액을 요청하더라고요. 요청하면 그 요청액만큼 또 와야 되는데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이 재원이 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는 자치단체에 나눠주면서 보관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정부분 나눠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수요액보다 더 많이 배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보다 과다하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을 다 못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결국 안분율을 조정해서 5년 집행 잔액을 보고 이렇게 인하를 54%나 감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많이 타격이 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세출 예산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데는 이체해서 쓸 수가 없고 그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해서요, 181쪽 보시면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있잖아요.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총 예산이 1,608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분담액이 5억18백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44백80만원이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금년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에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에서 482억을 지원해가지고 234개 자치단체가 1,126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중에 여수시가 5억18백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금년에 착수금 형식으로 44백8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자체 1,126억원이 전국 지자체 포함해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따로 우리 여수시만 하는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전국 규모가 1,608억이다는 얘기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시만 5억18백만원이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박상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세출 18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이창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89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이동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6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 하겠습니다. 김태횡 공보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4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입니다. 문승남 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15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은 여수시 공모에 의해서 최초로 감사담당관으로 되셨죠?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축하드리고요. 이제 공모로 해서 감사담당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했던 것보다는 차별화 된 어떤 감사방향이라든지 어떤 소신과 철학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오늘은 세입ㆍ세출 설명자리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벌써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것을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도적인 부분이랄지 관행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면에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것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다면요 우리 공무원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 내에서 물론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또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담당관님께서 평소 자체감사나 어떤 그런 기회에 그런 것을 강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감사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남

문승남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성동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문갑태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행정안전국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올해 2019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얼만큼 필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거의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아마 그대로 통과시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 살림살이를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하고 보니, 여수시를 이끌어나가야 할 주요 부서에서부터 예산이 회계과에서도 지금 73억을 자진 삭감해가지고 오셨고 총무과 42억 오늘 보니까 기획예산과 역시나 몇 십억 예산을 지금 자체 삭감해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올해 엄청나게 알뜰하게 살림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는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그동안에 편성해오셔서 쓰다가 이제 좀 그게 잘못되었다는 그런 아까 다른 부서를 하다보니까 분명히 방만만 예산임이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이 기획경제국에서 보면 우리 시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성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아낌없이 몇 십억, 몇 백억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면서 청소년이나 이 약자들에 대한 예산은 정말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수시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이나 이런 이제 투자를 우리가 사람에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서에는 예산을 정말 쥐꼬리만큼 쓰고 계시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령자 쪽에는 예산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뭐 다 삭감해가지고 온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좀 아낌없이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뭐 좋은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공감하겠고요, 다만 여수시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예산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또 우리 여수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가고 있고요. 위원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 올 시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더욱 그런 분야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의 장도 없고 걔네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의 장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관심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공무원들께서도 관심 있어 하고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한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심만 있어 하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1년6개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여수를 빛내고 있고 외국에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여수를 빛내고 있고 한국을 빛내는 아이들이 공연장이 없어가지고 진짜 한 데서 연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는 대회 상을 싹쓸이를 해갖고 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른이며, 리더이며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번에 말레이시아 공연 나가는데 있어서 500만원 지원도 예산을 지원을 못해 줘가지고 뭡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어서 저는 여수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청년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지금 굴렁쇠 놀이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굴렁쇠 놀이패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정기 공연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부터 반영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검토하는데 1년6개월은 너무나 오래 걸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시피 회계과 73억, 총무과 42억, 기획재정국 이 예산을 합치면 청소년 공연장 하나 짓는 것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됐든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셔서 청소년 문화예술공연장 하나 지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엊그저께 시민회관도 가서 보니 너무 낡고 노후되어가지고 좀 예울마루가 있다 보니 그쪽에 집중해서 공연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문화홀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지 시민회관에 대한 우리 관리 소홀 같은 것도 너무 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장 하나 건립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송재향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시 예산편성을 보면 매년 결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월액이 너무 과다되고, 불용액도 마찬가지고,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정운영을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디다가 쓸 것인가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이월액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지금 패널티를 주고 있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습니까? 맞죠?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있죠. 패널티를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어느 쪽에, 어느 정책에,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편성자 다시 말하면 시장의 정책방향인데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총괄 사업비를 계상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월을 예를 들어서 500억이 들어간다 하면 이게 5년 동안에 쓴다 그러면 일괄 한꺼번에 500억을 계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이월해버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필요한 예산만큼만 쓰면 그다음에 세우고 한다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는데 못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시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좋은 말씀 저희들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입부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시군에는 세입이 매우 평균적인 세입들이 오는데 우리 국가산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천억 이상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에 태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재정운영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부터 적극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년 보면 이월액, 불용액 엄청 많이 나와요. 예비비, 그것은 한마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 이게 단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이 산단에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동범

성동범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1쪽 세출 19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195쪽에 지금 정책개발 소규모 용역 하셨는데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 용역 결과 나왔는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용역 결과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각종 정책개발 하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용역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부서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 거란 말씀이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공모할 때 저희들이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결과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9건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한번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8천만원이 지금 반납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천만원 미만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더 추가되는 예산들은 부서에서 또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적이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재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쪽, 120쪽부터 121쪽까지, 125쪽, 127쪽 세출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89쪽 명시이월 57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인데요, 중앙시장 냉·난방기 설치사업 우리 예산액에서 9천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차액이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근데 인제 냉·난방기를 설치하다보니까 인제 입찰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낙찰차액이 10억 미만 이거 87%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9천만원이 남을 수가 없는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입찰할 때 상당히 너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시설비는 최저가 낙찰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최저가 낙찰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가 적정가 근사치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인제 수의계약인 경우에 그러지만 이것은 지금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할 때 예가에서 가장 위로 해서 근접한 거를 1순위로 잡거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자세히 연구 안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은 분명한 사유는 낙찰차액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최저가 입찰제는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 여수시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냉·난방기 설치 대수나 실외기 설치 대수, 철거 이런 내용들을 인제 여기는 지금 국비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국비 중기부 국비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 분량을 우리가 상인회를 통해서 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좀 금액의 다소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광지

정광지위원

차이가 너무 40%, 공사총액의 40% 정도 차익이 난다는 거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설계할 때 이게 지금 여기서 2억 23백은 당초에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설계하기 이전에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할 때 우리가 이 정도 물량이면 상인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모사업 접수를 받는데 중기부의 전국경쟁에서 공모사업 선정될 때 인제 2억 23백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인제 공모사업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금액은 2억 23백이 아니고 설계금액은 그 밑이죠. 이렇게 9천만원이라는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건 설계금액이 인제 좀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하여튼 내용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낙찰차액으로 우리는 발생으로 보고 다만 이 9천만원 자체가 낙찰차액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설계를 하다보면 이것이 생각보다 적게 설계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적게 나온 설계 금액으로 인제 우리가 입찰의뢰를 하죠.

광지

정광지위원

이거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게 인제 시설비인데 이 차액을 가지고 방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저도 한번 요청을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목적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인제 이게 절차가 우리 각종 국비 중기부 산하의 국비공모사업은 시설비라도 남은 금액을 국비를 반납 않고 우리가 중기부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승인을, 그래서 중기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중기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는데 떨어지면 자, 이 금액에서 9천만원 남았으니 이 사업을 동 시장 내에 다른 공사에 지금 필요한 곳에 하겠다 그렇게 중기부 승인이 나면 할 수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승인을 받고 지금 하는 거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관련된 자료를 우리 정광지위원님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201페이지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돼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장려할 만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부분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관련해서 이게 집행된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현황에 대한 걸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상품권 관련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 지역물가안전관리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물가관리 유급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64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10명입니다. 10명

행기

김행기위원

10명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0명 가지고 이렇게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매주 주 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주 1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음식업소, 숙박업소 가격을 여수시가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모니터링을 한가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음식, 숙박뿐만 아니라 주요 생활물가까지 1달에 한 번씩은 모든 시장에 가서 이렇게 우리 농식품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말에 관광객들 와 가지고 숙박업소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 해서 권역별로 해서 그다음에 인제 홈페이지나 관광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가격이 많이 높게 바가지 요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어떤 업종별로 다릅니다마는 주말과 주중과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제 저희가 직접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시하고 이렇게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해서 공시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인제 직접 업소를 상대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은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숙박앱 그다음에 음식업앱을 개발해서 인제 전체 사전 등록 받아서 물가를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맞는데 모니터링 한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택시를 많이 탑니다.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택시기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수가 음식하고 숙박요금이 주말 때 2배, 3배 받아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는 순천으로 안내를 하고 순천 가면 5만원, 6만원이면 어서 오십시오,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기사들이 직접 저한테 여러 기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수가 관광객이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여수 관광객은 급감할 것이다. 이 사람들 굉장히 욕을 한대요. 자리가 예를 들면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일단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 가지고 더 올려주면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하는 숙박업소도 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순천으로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올해 7기 들어와서 새로 개발한 것이 지금 숙박앱 프로그램 여수야라고 그걸 해서 사전에 전부 등록을 받도록 해서 그걸 한번 자기들이 음식을 요구하면 음식이든 인제 음식은 또 최근에 10월 달에 개발됐습니다. 음식앱은, 그리고 숙박업앱이 먼저 개발됐는데 이걸 인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그런 일 저런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말 가격이 얼마다를 공시를 딱 해 놔야 물론 비쌀 수도 있는데 하여튼 비싼 가격이든 어쩌든 공시된 가격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앱 개발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앱 개발해서 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이 여수가 관광객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음식하고 숙박요금 바가지요금 이거 없애는 겁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여수가 관광객들한테 엄청 많은 욕을 먹고 있다, 이건 시급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관리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것 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02쪽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지금 8천만원 삭감돼 갖고 왔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하고요 203쪽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사업도 지금 1억 91백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전남형 강소기업은 통상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로 해서 자부담이 물론 있지만 사업인데 2억 중에서 도비 1억, 시비 6천, 자부담 4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세울 때는 우리가 강소기업을 3개를 매년 평균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에서 자격이 안 돼서 지금 1개가 떨어지고 2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심사를 했는데 너무 경영실적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한 군데 떨어진 거 보니까 할 때 너무 국비를 4억이라든가 너무 많이 해서 하여튼 일단 심사과정에서 일단 한 곳이 떨어졌기 때문에 2개소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또 3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 태양광은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폐지됐습니다. 폐지돼서 내년에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겨냥이 돼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원했던 3개 기업사 거기 명단하고요, 떨어진 업체하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이 뭐였는지 그거 자료 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심사는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송재향위원님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입니다. 박형렬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쪽, 118쪽부터 119쪽까지 세출 209쪽, 계속비 65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09쪽에 국가산단 상생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우리 여기가 인제 작년 2018년 1월 30일 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 제도나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고 또 의견교환을 통해서 국가산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0개의 기초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충북의 청주시, 당진시 충남의 서천군 그다음에 전북의 군산시 전남의 여수, 광양, 영암군 그래서 총 10개 기초단체가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수에 오셔서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5백만원인가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매년 5백만원씩 각 기관단체에 5백만원씩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올해 인제 실질적으로 협의회 단체로 등록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때 저희들이 10월 달에 단체 등록했고 그다음에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지금 5백만원씩 해서 지금 45백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각 시·군에서 5백씩 저희한테 부담금을 입금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외,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네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도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개 지자체인데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아니 10개입니다. 저희가 다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10개?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0개 지자체인데 울산은 참여가 안 됐나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울안은 지금 참여를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 그랬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당초에 인제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를 등록을 받을 때 울산에서는 지금 참여를 안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이걸 처음에 전체적으로 뭡니까, 처음에 김윤식 시흥시장님께서 그다음에 부회장인 우리 그 당시에 여수시장님인 주철현 시장님께서 같이 해 가지고 임원 선출을 해서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 울산은 안 들어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이 굉장히 산단이 크지 않습니까?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큰 산단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이 약할 것이다. 그리고 경상도 쪽 그쪽이 이렇게 들어와야지 그리고 여수산단하고 관련이 또 되고 그리고 그 의제도 울산산단이 들어와야 울산시가 들어와야 정부에 반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목소리 내고 그래서 국가에 건의한 의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뭉쳐야 되니까 그렇게 좀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인제 이 10개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다음에 인제 추가로 또 혹시 들어올 기회 있으면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은 다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전체로 모아야 힘이 커집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목소리 커져야 반영이 되고 법률도 개정할 수 있고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12월 달에 저희가 총회할 때 안건을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산단 상생발전 지방정부협의회요, 정기총회 하실 때 우리 이번에 대기오염 조작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산단 관련한 법령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 지자체에 맞는 좀 내실 있는 정책들을 입안하셔 가지고 총회에서도 좀 부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검토 좀 해 주세요.

형렬

박형렬산단지원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박람회과입니다. 신윤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7쪽 세출 213쪽부터 217쪽까지 명시이월 575쪽, 계속비 650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투자박람회 투자실적 그 현황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신윤옥투자박람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박람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입니다. 박홍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21, 125, 127, 133, 137쪽 세출 221쪽부터 227쪽까지, 명시이월 576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226페이지에 인구증가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 한 180만원 정도 증액해서 집행이 되는 걸로 보는데 이거 관련한 이렇게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이거는 인제 180만원 저희들이 증액시킨 거는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인구에 항상 민감하다보니까 당초 본예산은 하반기 1회로 시상금을 우수부서 하려고 했습니다. 상반기 때 4백만원 편성 중에 한 290만원 정도 우수부서 1개 팀하고 준우수 2개 팀, 장려 3개 팀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해서 하반기 때 할 부분을 18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증가시책이 잘돼서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인제 지리 여건상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폭을 최소한 줄여보고자 우리 지금 전 직원들 시책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를 시상하려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난 5월에 한 166명 정도 증가했다라고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한 3년 만에 이렇게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또 감소추세이고 이런 것들이 인제 동부 6군 쪽으로 언론보도가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남 제1의 도시라고 하는 이 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분들도 좀 알고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홍보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상금은 지급이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포상금을 줄 정도로 여수시 인구가 늘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인제 이 포상금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됐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실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포상금에 대한 그래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약간의 사기 진작? 또 독려 차원에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25쪽 질문하겠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지금 여수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여수시 사망률, 출생률 순천시 사망률, 출생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깐 우리가 출생률도 현저히 낮고 사망률 또한 우리가 인근 도시보다 150명 이상이 연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인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자꾸 우리가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청년수당 50만원을 줬더니 청년들이 아르바이트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건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가 청년수당, 제가 지금 여수시 예산 쓰는 거 보면 청년수당 우리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빈 집들 너무나 많으니까 빈 집 정비하셔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여수에 오면 주거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225쪽에 청년 사회적기업과 육성을 당초에 1억 9천 세워놓으셨다가 지금 19백 감액하셨는데 그 이유하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비 1억 25백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청년 사회적기업과 육성에 19백만원 감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10개 팀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3차, 4차까지 모집을 해서 지금 9개 팀은 선정이 돼서 추진 육성 중에 있고요 1개 팀이 지금 참여가 안 돼서 이 1개 팀 부분에 지금 감소, 어차피 추경 때 인제 정리하는 것이고요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전남도 공모, 하반기 때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8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많게는 2천만원 적게는 인제 7백만원 그래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이 되면 12월 안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 사회적기업이 8개 기업이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리 돼 있는데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일자리종합센터가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일자리종합센터는 특별한 지금 장소는 없고요 우리 과에

행기

김행기위원

과에가 있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과에서 직접 직업상담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직업상담사?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1명이 합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명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업상담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또 고용플러스센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구인, 구직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센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센터를 아울러서 내년에는 한번 구축해 볼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이 구인, 구직 상담하고 고용노동지청하고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실적이 나왔어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실적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종합센터에 우리 직업상담사 1명 있고요 고용플러스센터에 또 우리 직원이 1명 파견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중앙이나 도에나 그 정책에 따른 일자리도 있을 거고 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죠?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사업

행기

김행기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거는 몇 건이나 돼요? 전체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운수종사자 맞춤형 양성과정을 우리가 추경 때 1억 5천 편성해서 한 번 했고요 또 신중년 잡 매칭사업이라고 퇴직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잡 매칭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들을 이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 주세요.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자체사업하고 중앙부처사업을

행기

김행기위원

예. 구분해서

홍상

박홍상인구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일자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박한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에서 121쪽, 세출 231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1쪽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이게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관리인데 이게 현재 구축이 돼 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어떤 누락된 거 새로운 것들 이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작업인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지금 그쪽이 아니고요 인제 삭감인데 작년에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인제 1년간 하자 보수기간을 거치면서 유지 보수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 보수를 안 해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통합플랫폼 구축을 했다고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그러면 GIS 데이터베이스가 이 통합플랫폼에 들어가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뭐가 들어가 있죠? 통합이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통합플랫폼에 상하수도,

행기

김행기위원

상하수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도로

행기

김행기위원

도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이런 쪽이 다 들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7가지인가 되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체 들어간 거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계 호환될 수 있도록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시간 조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족한 부분은 미진부서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에서 토지 매입비 7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평가가 기 선행된 건 아니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했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공문이 아직 안 왔는데 감정평가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아 공문은 오늘 왔다네요. 감정평가액이 71억 9,644만원이고요 수수료가 660만원 정도 돼 가지고 약 72억원 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 들어갈 예산이 없잖아요? 우리가 토지만 매입해서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리고 감정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김종길위원

수수료 해 봤자 2군데면 12백만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665만원이고요 등기수수료가 한 5백만원 되니까 약 72억 천만원 정도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돈이 1, 2백만원 차이 나면 괜찮은데 몇 억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예상치를 하고 75억을 올렸으면 인제 어떻게 보면 그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평가가 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평가를 했는데 72억이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면 되는 거지.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평가를 좀 늦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평가하고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그 평가를 했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니 평가비용까지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이번에 75억을 올렸고요

김종길위원

아니 미리 평가의뢰를 하셨다면서. 이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지면 어쩌려고 평가를 미리 합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번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인제 평가의뢰를 우리 박람회재단에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니까 좀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평가가 어제 그제 앞전 주에

김종길위원

아니 자 우리 국장님, 그 행정적인 진행상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보다는 어찌됐든 이 금액이 올라와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올라왔냐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평가를 했다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가라는 것이 백만원이 들든 2백만원이 들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그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끔 안 돼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좀 절차를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김종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 통과가 됐고요 국회 실시설계용역비 11억은 지금 어떻게 확보돼 가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국회 환노위 상임위에서는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국회 소위원회가 지금 현재 개최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11월 29일 날 국회 예결위가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됐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노위에서만 이게 가결됐다 그래서 다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다음에 본회의에서 이 11억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해도 늦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원래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인제 우리 그렇게 진행순서를 해도 당연하죠. 근데 저희들이 좀 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확보하면 우리가 부지까지 확보를 했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시 설계비를 더 딸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되면 된 것이지 국회에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비 11억 통과되면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으니까 당연히 땅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올린 자체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평 받아서 정확하게 예산 세워서 72억 나왔다니까 그렇게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비가 기상청으로 가죠. 실시설계 한 다음에 국립기상과학관 건립은 언제부터 합니까? 정식적으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되면 인제 소유권 이전이 돼야죠.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되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건립은 언제부터 합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실시설계는 약 9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땅은 내년에 사도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아니죠. 설계하기 전에 구입을 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 맞춰야죠. 그래야지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인제 그건 국장님 논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땅은 사기로 돼 있는 것이고 땅은 아직 사지는 않았더라도 실시설계용역비 받아 놓고 그다음에 또 땅은 사고 이렇게 해도 사실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인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인제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시겠지만 저희들은 좀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좀 시급하고 또 빨리 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빨리 가자는 그리고 또 확실히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그 증거자료를 해 놓으면 더 실시 설계비를 갖다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기간이 9개월이면 내년 9월 달에 끝납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이게 그게 뭡니까, 실시설계를 갖다 용역 의뢰하면 거의 입찰하면 또 기간이 좀 걸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걸리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걸리니까 땅은 그렇게 빨리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종길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제 땅 사는 금액이 정확하게 결정이 됐어요. 됐으면 그만큼의 예산은 삭감해도 문제는 없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72억 천만원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72억 천만원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왜냐하면 등기수수료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감정평가비가 660만원 되고 그다음에 등기수수료도 한 3, 4백 되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등기수수료는 좀 예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예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72억 천만원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삭감해도 문제는 없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제안 설명서 2쪽, 3쪽, 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생계급여가 17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3쪽에는 노인장애인과 노후생활지원금 7억 3천 감소되었고 여성가족과 국·도비보조금 9억 4천 감소되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힘드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계급여는 현재 생계비, 주거비, 시설수급자 생계보호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282억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들어가는 금액이 23억에서 한 2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지출예정을 빼보면 27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00억에서 17억을 감을 했는데요 연말에 너무 한꺼번에 지출이 안 되면 과다 금액으로 또 한꺼번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필요한 부분만큼 인제 감액조정을 하고요 복지부에서 추가로 이 예산을 모아서 다른 부분을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정리추경 때 미리 좀 감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충분히 282억이지만 12월까지 수급자관리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또 노인장애인과도 노후생활지원금을 7억 3천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송재향위원님, 이따가 그 부서별 할 때 같이 좀 들으시면

재향

송재향위원

안 하려고요. 부서할 때 안 하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수당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경로연금 같은 경우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주는 거 해서 이렇게 또 금방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성가족과도 지금 똑같은 그런 경우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차미정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여성복지증진에 2억 4천만원 이렇게 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기청정기 이런 예산보조금 이번에 공기청정기 구입해 갖고 지원하는 금액이고 인제 제일 큰 금액으로는 기타 반환금 해 갖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9억 4천만원 이거는 2018년도에 그런 정산잔액을 반환금 이번에 반환하려고 세운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매칭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소시켰다는 말씀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시비 말고 국·도비만

재향

송재향위원

국·도비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국·도비만 2018년도 사용 잔액 반환금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또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국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보니까 금년예산이 3,945억이에요. 복지비가 22.4%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는 언제 완벽하게 실현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고 매년 복지비는 증가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 비버리지 보고서에 1942년도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아마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과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 언론에도 보면 이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두절돼 가지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사망을 해도 일가족이 사망을 해도 모르고 지나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대상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경로당이 지금 부지가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 경로당도 없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요. 그 노인들이 어떤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마을도 아니고 도심 내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경로당을 만들어 주는 복지,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보니까 2,021억원이에요. 거의 절반,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가 소외되는 부분이 경로당 없는 데가 있다. 그런 데를 좀 챙겨서 국장님이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저희들 인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문제가 경로당이 꼭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부지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 같은 게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쉼터가 있어야죠. 근데 어르신들이 그냥 무방비로 소외되고 어르신들 식사도 좀 거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연구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고 방치하고 놔두면서 부지 확보해라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적인 편의에 의한 그런 한 가지 잣대로 한다면 영원히 경로당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노인복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 같은 것은 어떤 개인주택을 매입하든지 경로당이 없으면 부지가 없으면 경로당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억 5천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방법을 바꾸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76쪽에 보면 어르신 다목적체육관 기자재 그거 감액이 많이 됐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이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과장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야 인제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을 짓다가 보니까 업자가 좀 도와준 것도 있고 또 후원회 후원하신 분들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입찰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사고 이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발른 게 낫지 않는가

선효

이선효위원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고 우리가 준공식 할 때 가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헬스기구가 제대로 지금 안 갖춰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계획을 좀 제대로 세워서 감액할 것이 아니고 기구를 제대로 좀 구입을 해서 어른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헬스기구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비구입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자재 지금 아, 4억 감축된 거 말하는구나? 6억 감축된 거 말씀이죠?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인제 면적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할 때 갖고 와서 놓을 데가 없고 또 옆에 거하고 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앞으로는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애초에 저게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는 헬스장, 배드민턴, 탁구장 구분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기구 몇 대 해서 평수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이리 감액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구입을 해서 제대로 갖춰놔야 되는데 우리가 준공식 때 가보니까 아주 기구가 적고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자원봉사 3명, 생활지도자가 3명 있는데 배드민턴, 헬스, 탁구 이분들이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자원봉사자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이렇게 파견 나오신 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헬스장에는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또 헬스장 옆에 어르신들 혹시 헬스하시다가 또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간호조무사가 또 자격증 있는 분이 옆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뽑은 분들 중에 그 실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청소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선효

이선효위원

배드민턴하고 탁구는 없어도 되는데 헬스 이 부분은 생활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꼭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있고 아까 이 기구 부분을 좀 조사를 과장님 해서 내년도에는 이거 제대로 좀 갖춰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지금 안 갖춰져 있어요. 그 기구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거 혹시 필요 없는 것 빼고 그렇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안 빼고 더 추가로, 추가로 좀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면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면적도 보니까 공간도 충분하더라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당 있잖아요? 그거 지금 그렇게 필요로 하는 노인당이 몇 군데나 된가 그거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13군데 정도, 왜 그러냐 하면 구 여수시하고 옛날에 여천군하고 많이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많이 차이를 뒀어요. 왜냐하면 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시에 있는 옛날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지은 사례가 있었고요 여천군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짓기 때문에 그때 마을에 어떤 어촌계라든가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많이 부담한 경우가

김종길위원

인제 알겠습니다. 그럼 한 13군데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추가로 들어올 예상을 혹시 한 거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김종길위원

조사 안 됐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13군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대안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요 지금 그 13군데 필요한 곳 중에서 미등록경로당이 약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에 관한 조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쉼터, 미등록경로당이 안 된 경우는 인제 쉼터 왜냐 하면 경로당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 자체가 건물 자체가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 다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이 어르신들 쉼터로 인제 이렇게 운영해 버리면 어떤 지원 근거가 있으면 경로당보다는 약간 적지만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생기고 또 경로당의 어떤 프로그램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인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노인당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쉼터든 노인당이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없죠? 그러니까 실상 토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면 1억이든 1억 5천 들여서 노인당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김종길위원

근데 토지가 없어서 못 지어준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 대책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여기서 그냥 답변하고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가셔 갖고 한번 하여튼 검토를 좀 단단히 해 보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김종길위원님도 그전에 한 10년 전에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예전에는 부지 확보의 의무화를 안 시켰을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방비하게 막 경로당이 이렇게 번창하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인제 그런 사안이 나왔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말로만 검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가 저는 지어진 인제 제가 당초에 왜 저걸 계획을 했을까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가보면 이용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여수에 있는 동여수복지관이 됐든 문수복지관이 됐든 여기는 너무나 시설도 낡고 노후되고 또 이용자도 엄청 많고 하는데도 차라리 그쪽에 인제 여서, 문수지구가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깐 차라리 복지관이 필요할 건데 어르신들 중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곳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기에도 인제 보면 승용차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공직으로 정년하신 분들 이런 분들 불과 몇 사람이 저걸 이용하고 했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 센터를 무엇 때문에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저게 뭐 목적은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이기는 하지만 그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을 저기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저기 그 어르신 문화체육센터의 그 재원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아마 20억 가져오고 나머지 교부세에서 8억 가져와 가지고 28억을 플러스해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지어가지고 체육기능이 좀 들어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했어야죠, 관리는. 그런데 문화기능과 그 다음에 복지기능을 플러스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복지의 개념도 약간 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은 안 하고 있죠. 직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복지관 반 그 다음에 체육센터 반 해 가지고 지금 그 기능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직 복지개념은 복지관 개념은 아직 많이 접목을 안 시켰는데요 그런 식으로 엮어가려고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도심에 노인복지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그 복지관이 완공이 되고 나면은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한 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나 GS나눔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늘 죄스럽고 정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한 끼 식사를 드시자고 와가지고 그냥 5분만에 빨리 먹고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식사하시는 게 진짜 참으로 죄송한데 그 이쪽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다면 여서ㆍ문수지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곳에 와서 좀 마음 편하게 식사도 하고 여가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좀 대책을 좀 , 올해 한 해는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그곳이 그렇게 활용되는 게 저 건물을 저렇게 그냥 이용자 몇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지어가지고 저렇게 활용하는 건 좀 바람직한 활용이 아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철위원님. 우리 정경철위원님까지만 하시고

경철

정경철위원

예.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이 지금 10군데만 신청했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그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기능보강이죠. 뭐 개보수라든가 뭐 장비구입인데 올해는 10군데고 내년에 또, 내년에는 더 많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군데기 때문에 10군데만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계속 계획이. 40군데인데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공문은 다 보내고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이제 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10개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연합회 측에서

경철

정경철위원

아, 연합회에서 그냥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래 가지고 대상을 먼저 10개 선정하고 내년에는 또 몇 개 선정하고 해 갖고 연합회 측과 협의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된 센터가 급히 필요하면 그때는 뭐 수시로 해 줍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연합회에서

경철

정경철위원

아, 무조건 연합회에서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잘 알아가지고요 우선순위를 자기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시에서 좀 수시로 필요하면 좀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황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기상과학관 관련해서 감정평가 서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확한 비용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내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 사회복지과를 심사해야 하나 오늘 오후 2019년 여수시 보육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관계로 여성가족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미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쪽부터 118쪽까지, 120쪽, 122쪽부터 123쪽까지, 126쪽, 129쪽부터 130쪽까지, 134쪽부터 135쪽까지, 138쪽부터 140쪽까지, 세출 285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592쪽부터 5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93쪽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7억65백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왜, 293쪽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293쪽 그 단위사업이 뭘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베타니아샘터 특수교사 인건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직원 변동이라든가 이거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뭐 인원 증감은 없고 당초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서 변경된 겁니다. 이번에 감 시킨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어린이집의 그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사들도 줄어들고 이래서 인건비가 감액된다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거 1년 예산이잖습니까? 그래서 교사가 뭐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여기 다 이번에 잘못된 예산 편성인 것 아시고 당연 삭감해서 전체예산 올렸겠네요? 내년도 예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은 또 내년에는 보육체계 개편이 있고 해 가지고 조금 증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 117, 119, 122, 125, 128, 134, 138, 142쪽, 세출 261쪽부터 27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까지, 명시이월 58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19, 120, 122, 129, 134, 138쪽, 세출 275쪽부터 282쪽까지, 명시이월 589쪽부터 591쪽까지, 계속비 6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인데요, 276페이지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기자재, 예산액이 10억인데 이제 4억 쓰시고 6억이 삭감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 산출단가 낼 때 물가정보를 보고 아마 내역을 냈을 텐데, 그러면 최저가는 입찰을 붙이는 거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2개 이상 입찰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낮은 가격으로 아마 샀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게 10억에 6억, 40%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그냥 일반인들도 그럴 겁니다. 아, 백만원 줄 것을 40만원 주고 샀으면 성능에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할 텐데, 그리고 저희도 전문 분야도 아니고 컴퓨터 보면은 뭐 프린터 복사기 이런 건데 제품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최저가를 저희가 구매를 할 때 하는, 뭐 어떨 때 최저가 입찰제를 붙일 수 있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우리 인터넷으로 아마 전자입찰 해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공사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아서 최저가 입찰제가 없어졌거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공사는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제 왜 기자재가 아직도 최저가 입찰제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파악되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구입은 제가 안 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제 589페이지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면 공중목욕탕 신축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부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설계에서 약간의 좀 보완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돈을 금년 안에 써야 되니까 아마 조만간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는 다시 시행을 하고 준비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전체 예산이 3억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이거 알기로는 맨 처음 4억 있어 가지고 3억 부족하다 해서 3억을 붙여서 전체를 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7억이 맞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현액에 3억만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7억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7억 맞습니다. 도비가 1억5천이고 시비가 5억5천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 1억5천으로 써 있어서, 예산현액 3억으로 돼 있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 아, 도비 도비. 아, 당초에 3억을 세워서 다시 4억을 세우다 보니 3억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말씀하시죠?

광지

정광지위원

예. 사업은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죠.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76쪽에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의 자원봉사자 3명, 생활체육지도자 배드민턴 헬스 탁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렇게 채용을 다 한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자원봉사자는 이제 채용을 안 했고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자원봉사자 3명 뭐 생활체육지도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기간근로자 7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아까처럼 공문을 통해서 채용을 했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인데 자원봉사는 채용을 안 했죠. 자기들이 해 주고 싶다 해서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배드민턴 그 강사자격증 있는 분하고 탁구 이렇게 있는 분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와서 해 주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별도의 뭐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체육지원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281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납이 12백만원 있는데 지금 그 경로당에서 난방비 사용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말 그대로 가스를 때면 가스비 그 다음에 전기로 하면 전기비 그 다음에 기름을 땐다면 기름비 거기에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로 사용하면은 난방비가 남습니다.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절차상 그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 그 방에는 전기로 돼 있고 밖의 거실은 이제 가스로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난방비가 남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전기료만 정산을 하고 가스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가스는 이제 운영비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전기는 운영비로 쓸 수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가스난방을 쓴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랬을 때 2개 다 난방으로 썼는데 전기만 난방비로 이렇게 정산을 해 주고 가스로 쓴 것은 반납을 해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한 팩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지금 그 경로당 총무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거기 총무 어르신이 좀 전달이 잘못됐든지, 아니 어떻게 가스로 썼는데 가스비 당연히 드려야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썼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바꿔 말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바꿔서 말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기료를 써갖고 연료비를 못 쓴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로 썼는데, 가스비가 당연히 나왔을 것 아닙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전기료도 나오고 가스료도 나오고 두 가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전기세는 일반운영비로 썼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난방비로 아니고. 그런데 가스비로는 당연히 난방비로 저희들이 주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팩트가 잘못됐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두 가지 다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니 아니 지금 전기는 전기운영비로 나가고 가스는 연료비로 나간다 이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 하셨는데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번에 각 단체에 이 공기정화장치 이게 우리 여수시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국적으로 다 된 겁니다.

김종길위원

전국적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미세먼지 때문에

김종길위원

그것 하나하고 지금 우리 이 예산서 보면 보조금들이 이렇게, 특히 우리 환경복지쪽에 엄청 나잖습니까? 이거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디를 말씀, 시설을 말씀

김종길위원

전체 다, 지원되는 그 시설들 다, 정산하는 방법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정산하는 방법는 우리가 분기마다 지원을 해 주면 분기마다 받고 반기별로 하면 반기별로 받고 또 1년 단위로 받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자, 이건 상반기 때 지급을 한 것 있으면 상반기 때 받고 분기별로 지급할 때 있고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진행과정은 놔두고 정산을 했을 때 내가 백 원 썼다고 올라오면 백 원 그대로 주면 안 되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법인카드를 써야죠. 지금 경로당도 법인카드를 써야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각 단체에서 이렇게 정산해서 올라오면 정산서를 우리 직원, 이 많은 양을 직원 한두 사람이 꼼꼼히 따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요즈음은 우리 사회종합서비스센터가 있어 가지고 전산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기초자료는. 그리고

김종길위원

아니 자료 들어오는 당연히, 우리 정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정산서 요구하면 백 원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백 원에 대한 정산서는 정확히 맞춰 갖고 들어와야 되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속을 들여다 보냐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라.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가장 지금 어려운 것들이 우리 요양원이 지금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도와주는 분들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 과 안에가, 노인장애인과 안에가. 그러면 이제 그 자료가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매일 그걸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되풀이하는 거지만 백 원을 지원해 주면 백 원에 대한 정산서는 그게 틀려지면 안 돼요. 그러죠? 그 정산서 당연히 맞춰갖고 들어오죠. 그런데 정산서 내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 한두 명 갖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다 보기가 힘들다 이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냐 그걸 저는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이제 우리가 시설에도 확보가 돼야 되고

김종길위원

우리 여기 환경복지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그쪽 분야면 이것만 갖고 일주일 내내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이 엄청난 수천 억 예산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 들어오면 들어오는 서류로 다 갈음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우창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에서 130, 135쪽, 세출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596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그 예산을 보니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상당 감액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여수시의 대기질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 편성된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삭감돼서 온 이유가 뭡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대기환경 측정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총 11군데가 있습니다. 이 측정망을 유지 관리하는데 정도검사를 받는다거나 혹은 또 거기의 장비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들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어떤 대기 미세먼지랄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 재정적 사항으로 이렇게 감소됐다는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좀 안타까운 게 실내공기질 무료진단 측정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오고 자동자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런 예산들도 이렇게 삭감돼 갖고 왔는데 더 많이 해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이제 도비가 당초에 이렇게 반영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어서 또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비가 없어서 시비를 매칭으로 못 해 주었다는 말씀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때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비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 당초에 반영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도에서 예산을 주기로 했으면은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돼 갖고 내려온 이유는 뭘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건 이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지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됐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리고 309쪽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예산이 지금 2억이 당초 본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우리 여수산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미세먼지 감시단, 어떤 운영을 하라 해서 이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이고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감시단을 30명을 운영하고자 저희들이 공고를 냈고 지금은 최종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말씀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25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활동을 할 때에 이분들이 그냥 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유류대 뭐 이런 것?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장비, 측정장비, 미세먼지를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장비예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박춘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20쪽, 세출 315쪽부터 316쪽까지, 명시이월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15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5천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에 보면은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그게 그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설치하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5천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고요, 밑에 장비는 감융기라고 폐스치로폼을 녹이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좀 노후 되기는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 이걸 구입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별장을 지금 증축을 발주를 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운영하고 또 지금 폐스치로폼이 우리가 수거를 해 올 때 문제가

재향

송재향위원

이물질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내에가 폐스티로폼이 있을 때 그걸 수거하면은 부피가 워낙 커 가지고 차가 월내까지 가는 데 한 40분 걸려버려요.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걸리는데 그것이 참 낭비적 요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동식 감용기를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감용기를, 이동해서 시내 수거하면서 곧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구입하려고 내년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감용기를 별도로 또 설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좀 필요성이 내년에 그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이 지금 여수에 몇 군데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선별장은 여수에 하나 있죠. 고물상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센터라 그래 가지고 6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거의 취급을 않고 폐스티로폼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시 선별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제 이번에 7대 의회 들어오면서 제 공약 중에 그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여수시에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죠? 제가 올해 본예산에 상반기에 뭐 아주 작은 아주 예산이지만 제가 동에 2개 동에 이제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이 쓰레기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했던 것도 저도 사실 조금 제가 조금 검토가 조금 부족했었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쁘게 제작을 해서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동안에 한번도 보지 못한 쓰레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 입구가 커가지고 비닐봉투가 들어가기를 뺐다 냈다 하기가 좀 편리하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주둥이가 더 작고 밑이 더 넓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불편하다 그래 갖고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시는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많이 또 말씀을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윗부분을 지금 절단해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페인트로 가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쓰레기통을 막 속에 것이 안 나온다고 들고 막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두드리는 과정에서 시멘트하고 부딪혀 가지고 아스팔트하고 부딪혀서 이게 손상이 돼서 조금 지저분해 갖고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네주민들은 왜 저한테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선별장을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보면 2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한 아파트 당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택, 원도심에 있는 주택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지금 선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아시고 계시죠?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미화사업소하고 또 수거해 가는 환경공단하고의 또 서로 업무 간에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부서가 달리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한 번 수거해 가면은 두 번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원도심의 많은 동들이 관광지이기도 한데 수시로 지금 뭐 업소들에서, 식당이 됐든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대단히 많아서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했으나 이게 제가 가진 그런 뭐 천만원 2천만원 예산으로는 이건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시가 원도심에 있는 그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공공장소에 저는 이 분리수거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게 제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시가지에 쓰레기통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 설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해 놓으면은 지나다니는 행인들이나 그 쓰레기 한두 개씩 발생하면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갔다가 거기 갖다 버려 버려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송재향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앙동하고 만덕동하고 올해 했던 것 그건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 클린하우스 그 예산이 아마 낙찰차액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올해, 아파트에 있는 그런 분리수거대처럼 그렇게 소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개 한번 설치해 보고 또 내년에 일부 또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동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또 많이 들어오네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쓰레기를 내놓으면 누가 관리가 안 된다,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들은 보면 조그만, 그러니까 오토바이 뒤에 조그마한 이런 짐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쓰레기통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바로 쓰레기를 버리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 마대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마대만 걷어서 거기에다 싣고 다시 그 새 마대를 교체해 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이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쓰레기통에 있는 분리수거해 놓은 그 마대자루를 거기다 넣고 그 주변에 있는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빗자루하고 티받이를 같이 싣고 다니면서 쓸어가지고 담아서 수거해 오고, 상시적으로 수거해 오고 또 빙 돌아다니면서 또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데 것은 다시 또 환수해 오고 이런 일자리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관리할 거냐? 그래서 쓰레기통을 놓지 않아서 담배꽁초며 뭐며 쓰레기가 전혀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생각을 달리 해서 그런 일자리 저는 뭐 50명도 좋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미화 쪽에서 하는 그 큰 트럭을 이용한 쓰레기 수거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그분들이 한 번만 하고 가더라도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교체할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리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맡은 바 그분들이 자기 맡은 바 일을 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쓰레기통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수거대를 우리 예산 잔액이 남아있는 걸 구입해서 일단 동에 필요한 곳에 몇 군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그게 반응이 좋고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내년에 더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떤 또 시민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제 주부들인데 우리 젓갈 담을 때 쓰는 고무통 있죠? 고무다라이 큰 것, 거기를 아주 예쁜 색깔로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쓰레기통 그런 색깔로 칠을 해서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해 놓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자리에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가는 걸로 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게 고정도 좋고 일정한 무게가 있어서 함부로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럴 것 같다고 저한테 그 제안을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검토해 보면 할 수 있는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안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315페이지에 감용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4천7백인데 예산을 감을 시켰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이동식 감용기 차량구입 예정이다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2억5천 정도

김종길위원

한 대에?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거 5천만원의 5배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우리가 폐스티로폼을 재활용 차가 수거를 해 가잖습니까? 그 차 한 대 운영하는데 1년에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걸 몇 대쯤 구입할 예정이에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선 내년에 한 대 구입해서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 좋으면은 두 대 정도만 해도 동여수 서여수 나눠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서, 좀 다른 데 그러면 이렇게 그 차량용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우리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데는 없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 폐부자 있잖아요? 그런 것은 몇 군데, 제주도 뭐 해남, 고흥 이런 몇 군데에서 어업생산과 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김종길위원

괜찮던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현장에서 해 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김종길위원

글쎄요 그걸 우리 이 예산 지금 47백을 감을 시키면서 이걸 구입을 한다는데 또 이 차량 자체가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활용품을 지금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수거를 않고 전체 보이는 대로 족족 다 같이 한꺼번에 싣다보니까 이게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부피를 워낙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런데 이제 그 실효성을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시라 그 말입니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오정환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64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산림과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전체 다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렇게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되면 이게 다 이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럽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 대부분 산림과 예산은 국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전부 추경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좀 일찍 내려와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종길위원

그것 하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1분만 좀 이야기를 할랍니다. 웅천 소호 앞바다 홍합양식장 안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일부에서는, 아니 일부가 아니라 옛날부터 거기를 좀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가막만 상단부, 웅천 쪽이 어떻게 보면 가막만 상단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해양레저하고 요트마리나 관련된 그런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상단부에 있는 홍합양식장을 하단부로 지금 계속 그 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김종길위원

자, 국장님 말 길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가부만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예산심의기 때문에. 지금 그 소호동 쪽에 웅천 쪽에 신월동 쪽에가 홍합양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뭐 8백 억짜리 여수시 마리나 그쪽 내년에 사업이 지금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민자까지 한 17백 18백 억 짜리가 들어서는데 그 주변의 홍합양식장 그게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가 복안을 좀 가져야 되는데 거의 방치인 것 같아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는 했어요. 이게 18백 억 짜리 그 마리나가 들어서면 여기가 호수같은 바다인데 여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뭔 대안이 있냐? 그러면 그 홍합양식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상 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뭐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뭐

김종길위원

아니 뭐 있다 없다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이 복안으로는 저희들 계속 매년 우리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현재, 지금까지 거기 인접하고 있는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단부로. 그래서 매년 우리 어장이용개발에 반영해서 가능하면은 어업인들 설득시켜 가지고 하단부 쪽으로 다른 타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종길위원

자, 국장님 그렇게, 우리 어제 상임위에서 뭐 소극적 적극적 행정 관련 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홍합양식장 그 부분은 우리 여수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18백짜리 그 마리나가 생기게 되면 그 바다 같은 데를 해양관광 테마촌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게 진짜 견줄만 해요. 그리고 지금 올 연말부터 여수와 고흥까지 다리가 놔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큰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뭐 우리 집행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이 제일 적기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안을 좀 만드십시오. 아마 우리 전과장님께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데이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뭐 복안이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 한번 좀 챙겨봐 보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일단은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범위가 있을 겁니다. 해역범위가, 사용가능한

김종길위원

아니 국장님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는지, 그 마리나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의 해역이 필요한지 일단은 그것이 나와야만이 그 파운더리 안에 있는 홍합양식장을 몇 건을 몇 헥타를 어떻게 철거한다든가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것이 나올 거고요, 가장 문제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만 확보된다면은 언제든지 철거는 가능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금방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을 해 버리시면, 이게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뭐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수천억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쌓여있어. 그러면 지금 뭔가 여수의 전체를 보고 큰 그림을 그리려면 그걸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18백 억 짜리 마리나에서 거기서 조금 해당되는 해역만 이렇게 하고 뭐 어디를 좀 내고 그럴 차원이 아니다니까요, 크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에서 135쪽, 세출 319쪽부터 320쪽까지, 명시이월 602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정오표에 보면 수산경영과 602페이지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원래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걸 균특으로 바꾼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오타입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나오셔가지고, 팀장님 나오십시오. 602페이지요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가 도비로 3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원래 균특이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수산시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시설개선사업.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 그게 저희들 잠수기수협 위판장 개보수 공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아, 거기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 사업이 지금 2020년 내년까지 지금 지방청에서 국동항 그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게 원래 균특사업인데 여기 도로 표시돼 가지고 다음에 이거 올리실 때 좀 챙겨가지고 좀 올려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 135쪽 140쪽, 세출 323쪽부터 324쪽까지, 명시이월 604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비가 한 50%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항상 우리가 해양쓰레기 이 처리비에 대해서 요구를 좀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건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해양쓰레기 이번에 증액은 당초 인건비를 저희들이 처리비로 좀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태풍이 올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줍는 것보다 지금 처리가 시급해서 인건비 약 한 1억3백만원을 처리비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게 아까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는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직접 현장에서 감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동형 감용기를 이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례로 제주도나 해남이나 고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양에서 나오는 이 스티로폼에 대한 감용기를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여수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해양쓰레기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흥매립장에 감용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한 31톤 정도를 재활용했고요, 뭐 금액으로는

정현주위원

스티로폼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금액으로는 약 한 24백만원 정도, 킬로에 한 803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경기도 모 업체인데, 상태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인부를 동원해서 재활용을 하고요 재활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인건비를 처리비로 이렇게 변경하신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변경해서 이제 집행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이게 뭐 밀물 썰물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많이 모여지고 이렇게도 하는데 특히 우리 여수같은 경우 해양쓰레기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이제 수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 부분도 아마 이런 분들의 노고 덕분에 많이 줄어들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긴급하게 모아진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내년 이제 추경예산 잡으실 때도 혹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갖고 잡으셨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좀 특별했습니다. 우리 태풍이 많이 와서 섬진강 또 하구 쪽에 있는 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때그때 이제 매년 어떤 자연환경이나 재해 정도를 우리가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대부분 남해 쪽으로 많이 밀려가고요 또 여름 같은 때는 우리 이쪽 동풍으로 해서 우리 돌산이나 이쪽으로 또 쓰레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예산을 그렇게 유동적으로 좀 편성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노력들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들은 어찌됐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더니 이 폐어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게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하는 이런 기술이 국내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고 그런가요? 이 연구에 대한 이런 보고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국내 개발된 기술들을 이렇게 처리비가 매년 들어 앞으로도 계속 상향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과장님은 병원진료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5, 140쪽, 세출 327쪽부터 329쪽까지, 명시이월 606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 예산하고 특별하게 관계는 없는데 이건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28페이지에 이번에 소호 동동다리 오일스텐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저번 예결위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오일스텐 공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혐오시설 같던 것이 정말 친화시설로 변모하는 이런 탈바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더 많이 찾으시고 굉장히 좋던데 근데 이제 이번에도 예산이 한 2억 지금 보니까 2억이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목재오일스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 특히나 이 해안가에 있는 습지지역인 경우에는 이 목재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작업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오일스텐을 발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오일스텐 이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될 건데 지금 현재 화양면 이천 쪽인가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안 데크 시설들도 거의 대부분 그리고 소라면 쪽에 있는 해안데크 시설도 거의 대부분 다 목재 유형으로 이렇게 난간이 만들어져있는데 한번 이게 목재와 그다음에 난간유형, 뭐라 그런가요 소재, 난간의 소재가 목재인 경우 스테인레스인 경우 도장, 철재인 경우 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유리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해안가에서 가장 유용한 게 목재였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반영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곽춘호입니다. 소호동 동동다리 오일스텐 처리를 금년에 했었고요, 3년 되던 해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오일스텐은 2년에 한 번 정도 하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자주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된다고 파악을 했고요

정현주위원

1년에 두 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비용 면에서 그래서 2년에 한 번 정도도 괜찮은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안데크를 시설할 때에 목재 외에 다른 재질의 좋은 재료가 있으면 목재데크길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안가에 가장 잘 어울리고 또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적게 드는, 그렇지만 이제 효용성은 높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쪽 보면은 해양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있잖아요, 예산서 보면은 처음에 2억18백이 기정에 잡혔다가 예산에 1억6백으로 됐어요. 됐는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은 종화동 해양공원 쌈지마당 조성해가지고 1억1천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실랍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당초에 종화동 해경중앙파출소 옆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한 45평 있었는데 거기가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고 잡풀이 우거져 있고 그래갖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방료도 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끗이 정비를 해서 벽화도 하고 우리 시설할려고 했는데 땅 자체가 해경 땅이고 그러다보니까 해경에서 사업할수록 자꾸 자기들 뭐 해주라 뭐 해주라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 해놓고 계속 보수해주고 이리 할라면 힘드니까 그냥 사업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설계만하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사전에 이런 조사를 다 안 했습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처음에는 그런 민원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설계를 막상 하고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좁고 그래서 이걸 정확히 디스플레이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중단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중단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면적이 좁으면은 다른 방안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을 이렇게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계속 그래도 할 것인가 보류를 할 것인가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7백만원 이 부분은 어떻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설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그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무도 있어서 방료도 하고 관광객들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그것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저희들이 잡풀제거랄지 풀 베는 작업이랄지 하고 추가로 야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조명시설

현태

강현태위원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걸 사전에 파악을 면밀히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류할 게 아니고 그런 사전에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바로 또 1억1천만원 삭감하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하십니다. 328쪽에 소호동 요트마리나 운영 및 관리 지금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지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관련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인원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리나 관련 팀장님

갑태

문갑태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해양시설팀장 최금환입니다. 인건비 인원 조정을 시켰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소호 육성 계류시설, 지금 사용료 받는 요트 현재 있습니까? 소호요트장에?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요트,

선효

이선효위원

계류시설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계류시설 사용료 요트는

선효

이선효위원

해양항만과에서 하지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혹시 소호요트장에도 지금 사용료 받는 요트가 있습니까?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있어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육상계류, 그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소호요트장에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그게 코리아나 호 전 정 시장님 소유 요트에 한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정 전 시장님 관련된 요트 외에는 지금 없습니까?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거기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목련호라고 하나 있지요, 그것은 누구 소유지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사모님 명의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이 전 성심병원 이사장님 거였는데 전 시장님 그 소유로 돼 있어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사모님 명의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 요트에 대해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소호요트장 클럽하우스는 지금 사용료를 지금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도하고 시하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구분이 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 공공시설로 해서 거기는 면제가 되고요, 일부 우리 여수요트협회하고 우리 전라남도 요트협회 일부 사무실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 받고 있고?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선수들이 초ㆍ중ㆍ고 선수들이 훈련을 거기서 하지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요? 선수들이 혹시 기숙사도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까? 소호요트장에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그 선수들이 일부 그쪽 동쪽 편에 있는 그 사무실 쪽에서 이렇게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초ㆍ중ㆍ고 다 연계해서 선수들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없습니까?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일부는 있고 또 성수기 때 대회가 있고 이럴 때는 같이 이렇게 신청해서 쓰고 있고 그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스쿨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요트스쿨, 학교 운영을 원래 여기서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그것은 우리 체육지원과 소관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체육지원과로 넘어갔어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스쿨 관계는?

금환

최금환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호 동동다리 오일스텐 도장공사 관련해서요 지금 소호 동동다리가 지역민들이 많이 즐겨찾는 곳인데 가다가 보면은 많이 부식이 돼 있고 또한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정리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특히 못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사고도 있고 이러니까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고 이게 지금 36백이 이게 차액인 것 같은데요, 그러지요?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연안관리팀장 곽춘호입니다. 25백만원은 설계비에서 감됐고요, 설계비에서 삭감시켰고 그다음에 11백만원 정도를 낙찰차액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김종길위원

36백 이게 차액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어쨌든 관광객들이 무진장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볼거리 제공도 하면서 우리 그쪽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36백이란 이런 돈 예산 세우기도 힘든데 차액을 가지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좀 꼼꼼히 해서 다른 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고 그래야지 이런 돈을 삭감을 시키면 됩니까?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유지보수비는 다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다른, 그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말고 우리가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예산을 써줘야지 1, 2백만원도 아니고 39백이나 이렇게 감을 시키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점검을 계속 자주하는데요, 현재는 파손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김종길위원

팀장님, 그게 우리가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파손이다 그러면 파손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손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잖아요. 돈 들어갈 데가, 우리가 거기에 뭣 좀 해봅시다, 시민들이 이렇게 원합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추후에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춘호

곽춘호연안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님들도 그런 걸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적은 돈이면 괜찮은데, 너무 많아요 감시킨 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쪽, 130쪽 세출 333쪽부터 334쪽까지 명시이월 608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계속비 647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종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31, 135, 136, 140쪽 세출 337쪽부터 343쪽까지 명시이월 612쪽부터 6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39쪽에 산림 레포츠 조성 무슨 내용인지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비, 도비, 시비 돼 있는데 산림 레포츠 조성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이번 추경에는 레포츠 사업으로 별도 한건 없고요 세목, 목 자체가 레포츠 조성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해양레저스포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산림 레포츠 조성 해서, 나는 체육 관련 사업인줄 알고, 목이 이리 돼 있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이 산에서 하는 레포츠 사업이 뭔가하고 이 설명서를 찾아봐도 없어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니까 봉화산 이쪽 관련해 가지고 무장애 산림가꾸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봉화산 산림욕장 무장애 나눔길 341페이지입니다. 그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개최하신 무장애 도시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산림과 과장님 포함해서 직원들도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일부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하셨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는 안 되고 겹쳐서 저는 참석을 못했고요

정현주위원

현재 지금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히나 여수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무장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이용도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도 자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무장애 도시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또 전 시민들의 관심들도 이끌어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림과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계셨던 거라고 이거에 대한 다른 곳으로 확대 실시하는 거에 대한 것도 검토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우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재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삼림욕장은 마무리를 했고 녹색자금을 가져와서 공모사업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시비로만 힘들고 해서 했고요. 또 이제 내년도에 봉황산 자연휴양림에도 일부 할려고 했는데 탈락이 됐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확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꼭 장애가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곳까지 해서 정말 우리가 삼림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만끽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제19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공영주차장 타워조성 6개 주차장 건립한다는데요 이중에 봉산동 게장골목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보류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삭감 돼야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산에 사전 편성 돼서 행정절차,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절차가 그렇게 돼서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삭감돼야 되겠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아니 더 좋은 발전방향을 제가 한번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이 봉산동 게장골목이라 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는 게장골목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로변 상가지역입니다. 그러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양쪽이 다 게장골목이 있으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래도 게장골목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로변이면서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지역은 상가로 활용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봉산시장 재개발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봉산시장은 행복주택 그걸 우리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건축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필지와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필지는 바로 붙어 있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도로

승호

김승호위원

없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딱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산시장 부지가 약 1천평 정도 되는 걸로 보고 현재 주차장을 건립할려고 매입할려는 그런 부지도 그 정도 비등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림 상으로 보면 좀 비슷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다면은 이 주차장 계획보다는 봉산시장 재개발 계획이 더 먼저 있었기 때문에 봉산시장 재개발 계획을 LH하고 같이 합의해서 이 지역을 포함한다면은 더 좋은 건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 관, 상 이렇게 됩니다. 사람도 살고, 대교동 주민자치센터나 대교동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리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차장을 짓는다 부지에 두 배에다가 짓는데 지하 1, 2층 주차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상 1, 2층은 상가로 건립하고 그 지하 1, 2에는 물론 관도 들어오겠지요. 그다음에 3, 4, 5층을 주차장으로 짓고 5, 6, 7층부터 쭉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지으면은 지금 주차장을 짓고자 하는 양보다 훨씬 더 양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면 그 거주하는 사람만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운영방법에 따라 다르고, 요새는 주차 시스템이 다 기계가 있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카드하나 주면은 카드로 출입하면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도 지하 1, 2층과 지상 3층, 4층, 5층 주차장을 짓는다면 거기에 사시는 분 다 소화하고도 지금 짓고자 하는 주차장 이상이 남습니다. 계상을 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아파트 건물 내에 있다 그러면 좀 들어가기가 일반인이 들어가기는 좀 꺼림직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행복주택하고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이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 드려도 되는데 과장님 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또 질문 많이 받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간부회의에서 또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 좋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대교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리돼서 건물이 두 동입니다. 현재, 알고 계시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봉산시장을 재개발 했을 경우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비지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자치센터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주민센터 자리는 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게장골목, 말 그대로 게장골목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민자치센터를 살펴보니까 그 뒷쪽으로 건물이 두 동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 부지가 있고 그러면 바로 대로변입니다. 큰 길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지으면 주차장 규모도 크고,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게장골목을 찾는 관광객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주차하기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봉산시장은 우리시에서 다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또 LH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일반인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생각하고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공영주차장 이렇게 크게 붙이고 예를 들자면 지하 1, 2층은 주민이 활용한다든지 지상 3층, 4층은 공영주차장으로 구분을 해서 공영주차장 크게 붙이고 지금 현 형태대로 30분 이상 되면은 돈 받고 이러면은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셔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또 우리 국장님께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민원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저소득층 지원 주거급여 사업비 79억99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 사업이 작년 10월 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은 주거급여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작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니까 한 2천여 세대 정도의 이렇게 신규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많이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또 예산편성 해 놓으면 우리 재정 집행의 또 실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혀 이렇게 급여 지원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거의 79억 삭감이 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0쪽 세출 347쪽부터 349쪽까지 명시이월 614쪽 계속비 6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31, 136, 140쪽 세출 353쪽부터 355쪽까지 명시이월 615쪽부터 617쪽까지 계속비 65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4쪽에 소규모시설 정비해서 충무동 9통 쉼터 재건축이 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됐어요. 내용 보면은 주민의견 대립이 있었다는데 이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게 기존에 지반 지금 옹벽 위쪽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반이 계속 쳐지고 있습니다. 침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해도 똑같이 이렇게 침하된다 그 자리에다 하면,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선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인제 주민들한테도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근데 적정한 장소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번 건은 그냥 삭감하고 차후에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 설치하는 걸로 동하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의견이 일치가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4페이지 전체적으로 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안길정비나 아니면 소규모시설 정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감액이나 이런 게 있는데 방금 인제 거기 충무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실제로 마을안길사업이나 이런 건설과에 주된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그래서 예산이 성립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하고 감액하는 이런 사유가 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마을에서 사전에 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잘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가 안 돼서 또 주민들의 갈등도 있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된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충무동 9통 이런 쉼터처럼 한번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알고 있기로는 다시는 예산이 안 선다, 2년이나 3년 뒤에나 설수 있지 예산이 안 선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을안길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떤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협박성으로 이번에 토지사용승낙서 못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못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이제 주민숙원사업 특성상 실제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기 전에 읍면동 참여예산 일단 그쪽에서 1차로 걸러져서 우선순위에서 저희 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또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하는데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올라와서 안 됐으니까 이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즘 없고요, 일단 읍면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빼고 넣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곳에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립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어찌됐든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이통장님들의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당부 드리면 되겠네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내년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곳은 첨부가 안 되면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 신속집행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쓰여져야 될 돈들이 또 이렇게 삭감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토지사용승낙서가 안 붙어오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것은 지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잘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특히나 이렇게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곳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확포장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더 빨리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집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아직 까지 계약만 하고 착공이 안 돼서 1년을 지금 애태우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놓긴 했었는데 안 됐던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이렇게 집행을 하실 때 그런 특히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는 다른 데보다는 먼저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우리 조사 때 좀 시급한 곳은 일찍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장님 답변이 가급적이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민참여든 일반 추경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서 하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든 이 사업을 어차피 거기서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토지사용승낙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차기에 그렇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다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주민들 서로 다툼만 생기게 만들어놓고 불신만 초래해 갖고 예산낭비하고 내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선원동 사벽마을 망향비 건립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도비가 아니면 우리 망향비 건립하는데 힘듭니까? 어쩝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아무래도 이게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또 형평이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망향비나 종류들 건립해야 될 군데가 몇 군데나 더 있던가요?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 파악한 데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고 도비만 세워주면 해주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도비를 확보하면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 시비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예산이면 국가예산인데, 필요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마을에 주민들의 마음을 달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돈이 1억 들고, 2억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3, 4천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건의를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몇 군데가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시비로는 안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도비로 내려와서 그걸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예산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장, 고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김명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페이지 124, 131, 140쪽입니다. 세출 359쪽부터 361쪽까지 명이시월 61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서유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65쪽부터 366쪽까지 명시이월 619쪽부터 626쪽까지 계속비 653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365쪽에 시설비입니다. 소송 도로 편입 토지 매입 및 측량해서 4억이 우리 본예산에 섰는데 지금 1억5천을 감을 시켰거든요. 설명을 해줄랍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 건은 부당이득금은 불확실한 돈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어떻게 발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소송 건 그것 때문에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실적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2억5천이 집행이 됐는데 몇 건에 2억5천이다 그 말입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통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 그걸 여기 와서 통계를 확인해본다면 그것도 2억5천 돈 갖고 한 건이 될 수도 있고 두 건이 될 수도 있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1년에 4건 정도 발생합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올해 예산을 성립시켜서 예산을 집행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보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균이란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이 건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런 적은 것 하나 정도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제가 그걸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냐 하면 지금 1억5천이 감이 되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금 이게 건수들이 꽤 많거든요. 해주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그러면 우리 임의로 해서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결과 나온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또 인제 그게 맞아. 행정적으로 보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억5천이란 돈을 감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준 경우가 다반수였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 1억5천을 감을 시키고 반납하니까 제가 그 데이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것 하나도 데이터가 파악이 안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평상시 추정해서 한 4억, 매년 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남은 것은 잔액정리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건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세워도 예산이 부족해도 집행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1억5천이라는 돈을 감을 시켜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나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366쪽에 여수∼고흥 연륙ㆍ연도교 개통 기념 자전거 행사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당초에 12월 말에 개통하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자전거 기념 행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저희들이 T/F팀 회의를 갔는데 올해 여수 쪽으로 온 태풍이 한 4개 정도 영향을 받아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사실 안전 미확보 돼서 난간이랄지 등등 안전이 미확보돼서 올해는 추진할 수 없고 내년 한 2월 이후에나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계획 수립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사를 추진하신다 하면은 이게 지금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하고 고흥 간 연육ㆍ연도교인데 고흥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특별하게 우리 여수시만

현태

강현태위원

고흥까지 가는 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러지요, 고흥까지 갔다가 행사는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수시 구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추진하는 것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홍보를 한다 하면은 지금 전국에서 몇 분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전거 동호인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많으면 천 명, 적으면 5백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분들은 전국에서 오시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분들이 이 행사를 하면은 그만큼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우리가 지금 천사대교도 있고 목포 케이블카도 있고 해서 최근에 관광객이 지금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쪽에서 자전거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에 삭감됐다니까 내년에 다시 세워지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124쪽, 125쪽, 131쪽, 133쪽, 140쪽 세출 369쪽부터 37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497쪽, 세출 498쪽부터 499쪽까지 명시이월 627쪽부터 632쪽까지 계속비이월 65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72쪽 무인단속카메라 9억이지요? 이게 도비지요, 도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도비로 상반기에 했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상반기에 한 것은 이번에 좀 금액이 적게 내려와서 일부 삼각을 하고 저희들은 별도로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지금 총 몇 대 설치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7대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도비를 가지고 12대를 했습니다. 12개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상반기에 7개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상반기에 7개소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하반기에 12대 설치를 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12개소 설치완료 했습니다. 지금 시험 검사 중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평상시에는 한 1년에 2대 정도 뿐이 설치를 못해요. 과장님 좀 열심히 해서 많이 확보를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도 도비가 확보돼 가지고 산단 쪽에 지금 한 5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올해 도비하고 국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지금 7대, 12대 중에서 한 대도 설치된 데는 없지요, 과장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 설치된 곳 중에 2개소가 설치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어디 설치됐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제가 장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두 개소가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암쪽 하나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상암 초등학교 앞은 옛날부터 있었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상암초등학교 웅천 쪽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하면서 한 개소로 설치한 걸로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초등학교에 이번에 설치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송현초등학교지요, 송현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지금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웅천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볼 수가 없는데, 거기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송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물을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건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꿈에그린 한화앞에 송현초로 가는 길인데 그것은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보면 안 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확대를 했었습니다. 올해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확대를 해도, 어린이보호 구역은 주로 학교 정문 앞 쪽으로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 서울 쪽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금 사망사고가 학생들이 몇 건 있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올해 19개를 설치했는데 내년에 계획은 과장님 몇 대 정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9억 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잡고 있는데 22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들어온 장소하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또 경찰서에서 민원 받아 놓은데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11월과 12월 현지점검을 하고 내년에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금 좀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은 그 학교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해서 우선적으로 좀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하게요. 우리 조례상에 국비, 도비 아니더라도 시비로도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지금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도로교통법 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업무가 경찰청 소관의 업무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 외에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좀 위험한 데를 먼저 설치를 하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세출 370페이지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오랫동안 시내버스 업체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제 택시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비례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올해 노사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고 해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할 검토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 임금협상 전에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우리 강현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추경 세입에 보면 진남관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가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주차장 특별회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진남관 공영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진남관 공영주차장이 109면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일과시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중식시간에나 석식시간에, 물론 심야시간에는 많이 빠지긴 합니다마는 워낙에 그쪽에 진남관 일대를 찾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내년에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부 올해 또 예산팀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고소동 공영주차장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올해 설계준비하고 있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중앙동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중앙동은 지난번 제가 교육가고 없을 때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사업에 넣어서 평가를 해보고 사업비를 줄이든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선 가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평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라든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마는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인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쪽, 131쪽, 136쪽, 140쪽입니다. 세출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지원되는 거 안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보조사업비요?

김종길위원

예, 아니 나 이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낙찰차액들이 보면 막 몇 백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보조금 받으려면 힘들고 하는데 또 어려운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낙찰차액을 뭐 몇 십만원 백만원 이하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감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보통 3백, 4백, 5백 이런 금액들이 꽤 크거든요. 어떤 데는 18백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이걸 혹시 아파트에다가 필요로 한 것 어차피 이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내려간 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느 하나 사업 계획을 세워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능보강이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당초에 본인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돈이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못 쓰는 데가 있고 좀 능력 있는 관리소에는 자기들이 설계 변경해가지고 낙찰차액까지 다 쓰는 데가 있습니다. 한 60군데 되는데

김종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고 이런 돈이 4백, 5백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파트는 4백, 5백을 보조금 신청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액을 낙착차액을 다 감을 시켜버리고 불용시키면 그 아파트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예산이 세워진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 아파트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 공동주택팀장도 뒤에 계시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더 유도는 할랍니다.

김종길위원

유도도 좀 해 주고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매년 한 번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 한 거죠? 공동주택보조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추경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우리 매년 두 번 할 겁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올해는 좀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됐고요, 보통은 좀 어렵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얼마죠? 총 공동주택보조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24억 얼마인가 될 겁니다. 25억인가 그 정도 보통.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는 두 번 했으면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더 인상이 된 겁니까? 지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올해는 25억하고 7억 해가지고 32억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금액은 한정이 안 되어 있고 각 세대별로 300세대 이하는 3천만원, 500세대 이하는 5천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총 금액이 맨 처음에 8, 9년 전에는 6억, 10억, 12억 그래갖고 올해는 32억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 금액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따라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통 20억, 25억 뭐 30억 당초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3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 25억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두 번해서 더 줄 수가 있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웅천 초고층 숙박시설 소송에서 패소해갖고 항소를 한다고 내용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아직 판결문은 저희들이 아직 받아는 못 봤는데 선고 공판만 패소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판결문을 보고 하여튼 간 방침 결정 받아서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만약에 우리가 계속 패소를 하면 저기서 뭐 소송비라든가 그동안 저분들이 투자했던 이자부분 이런 것도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들어올까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를 내주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내주면 대법원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것은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 측하고 조율을 한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기간이 꽤 됐죠? 한 2년 가까이 끌었죠? 지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1년 됐습니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판결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2개월, 3개월이니까 지금도 한 1년 정도는 걸러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준비를 잘하십시오. 만약에 대법원 가서 졌을 때는 여러 가지 저쪽에서 청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좀 센 사람 좀 사가지고 오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이번에는 무진장 센 변호사를 한번 선임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준비를 잘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김상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우리 연간 난임 부부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심병원이 저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 시민들이 지금 기타 병원들을 이용하면서 뭐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도 문제고 또 입원실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성심병원 정상화가 언제쯤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난임 부부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담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이따 그러면 이따 준비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제가 성심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병원은 내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연장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사장과는 이제 수차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다시 재기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분들이 다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면담을 해서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다시 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피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이제 휴업 중에도 뭐 이렇게 소견서를 발급하고 하는 행정업무는 지금까지 쭉 거기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조금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하는 상황 우리 시내에 각 병원에 지금 입원율을 저희가 최근에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큰 병원의 입원율이 89% 이렇게 해서 많이 입원 환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89%의 병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 병실 가동률이 89%라는 것은 거의 만실로 보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입원환자들이 받는 좀 불편이 인제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성심이 휴업할 수 있도록 지금 폐업이 아니고 휴업 중이죠. 휴업을 저는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이게 의료법에 그걸 회수를 제한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 기간을 정해놓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의료법에가 또 그렇게 제한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도 느끼셨다시피 그분들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기는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가 느끼기에도 감지되기에도 역시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분들한테 계속 연장을 해 줄 수 법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찾아보면 저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수에 병원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입원율 89% 이게 100% 차지 않았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 보건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 있죠? 의사,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7명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각 읍면 진료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도 2명이 근무하고 그리고 노인병원에도 한 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도서 5군데 도서 보건지소에는 주야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 배치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두 명씩이 근무합니다. 일반과가, 그리고 일반과, 치과, 한과 그렇게 해서 4명씩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에는.

행기

김행기위원

이 37명이 배치해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라든지 이런 데 그 진료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특별하게 지금 그런 문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못 느끼고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진료를 잘해 주시면 시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수에 관광객들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주말에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특히 주말에 숙박업소는 평시가격에 두 배 세 배를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이 욕을 많이 하고 간다는 얘기가 끊임없습니다. 최근에도 본 위원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주말에 숙박업소에 갔더니 평시보다 두 배 세 배 요금을 달라 해서 순천지역으로 안내를 했다, 그런 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가 관련해서 앱을 개발해서 뭐 이렇게 공시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하는 그런 업소가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혜정

정혜정보건소장

잠깐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음식업소 앱은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 날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만 820개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현재 306개 정도 업소가 공시앱에 가입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참여가 또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하고도 물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이게 다시는 우리 여수시가 바가지요금을 하고 있다, 관광객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욕을 먹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고 관심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평일하고 주말하고 성수기, 비수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각종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협회를 방문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수 관광 이미지는 음식하고 숙박이 좌우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얘기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택시기사가 이야기하는데 숙박업소 가면 평시 5만원, 6만원 하는 것 12만원 이렇게 받아버린대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순천으로 가서 안내를 하면 대환영을 하고 엄청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냐 택시기사도 여수시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실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개선되기를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그런 사항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이주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31, 136, 140, 141쪽, 세출 387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문덕빈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31, 136, 141쪽, 세출 393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55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393쪽에요, 해썹 인증 지원을 식품위생과에서 하나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김치라든지 떡류라든지 이런 부분 해썹 인증을 인증원에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만 저희들이 인증 받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농업 부서에서도 하고 식품위생 부서에서도 하는가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은 식품에 관계된 인증은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하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 서영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산품육성과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두 쪽의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일을

영준

서영준식품안전팀장

내용은 조금 틀리는데요, 저희 쪽에서도 지금 인제 식약청 산하 단체 품질관리원 거기에다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로 저희 자부담이 있고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단부에요, 하단부에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를 반납하셨는데 특화거리 말씀 좀 해 주세요.

덕빈

문덕빈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특화거리 여문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좀 여문지역에 음식 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없냐 사랑방 좌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60 한 70여 개소 정도 됩니다만 술집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실질적인 음식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기를 좀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우리 허영만 화백의 식객 만화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테마를 좀 집어넣어보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구간이 세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간은 완공이 되어 있고 한 개 구간은 농협 쪽은 공사가 지금 2003년도엔가 공사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런 부분들을 챙겨보니까 용역이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정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사를 하게 되면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허영만 화백의 식객을 저희들이 하려고 전시관 건립이라든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허영만 화백 전시 에이전트들을 만난 결과 거기에 여문거리에는 전시관 설치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또 만화 식객을 상표권 사용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영만 화백을 만나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연락이 도저히 되지도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 내부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의견인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공사를 마무리를 먼저 시켜주라 그래서 3구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1, 2구간에 혹시 보충시설이 필요한 것을 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 5천만원을 도시재생과에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9월 23일부터 12월 28일까지인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여부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먼저 된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은 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김경호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6, 131, 132, 136, 137, 141쪽, 세출 39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향

송재향위원

난임 지원 그쪽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난임 지원비 관련해서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총 예산이 2억7백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87백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이 조금 낮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401쪽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강사가 없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관계는 지금 농어촌 목욕장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목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 관련 사업입니다만 그쪽에서 예산이 도비가 좀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이걸 넣어놨는데 세입으로 그쪽에서 예산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현재 농어촌에 강사가 평상시에 프로그램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예산은 저희 건강증진 통합건강증진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 군데, 어느 지역이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 돌산, 남면 안도, 화양 나진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산면하고 화정 개도가 프로그램 강사를 신청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돌산도 어느 한 경로당일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군내리 경로당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다 농사일을 하시느라고 안 나오신가?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아니 아니요. 삼산하고 화정 강사 그쪽으로 프로그램 강사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쪽은 하지 못하고 있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내권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강사가 있는데 섬이다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강사비를 교통비 플러스해가지고 줘야 될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실비는 보상이 되겠죠. 그러나

선효

이선효위원

시내권 강사하고 구분해서 그 분들 경비를 별도로 줘야지 그 분들이 가서 지도를 하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를 든다면 삼산면에 신청해 가신다 하면 실비보상이 되겠죠. 그런데 신청자가 없단 말입니다, 강사가.

선효

이선효위원

실비는 교통비 정도 얘기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교통비하고 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에 얼마씩

선효

이선효위원

강사들하고 만나갖고 얘기를 해서 얼마 정도 하면 가서 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분들하고.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404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게 33백이나 감이 올라왔는데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404쪽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소득 180% 이하가 대상이 되는데 아무나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아마 감액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신청자가, 그러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해당된 분들이. 몇 분에 이 금액이다 그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일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 들어서 53명에 약 23백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신청가 없어서 이렇게 감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180% 이하가 대상자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가 좀 저조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절반 정도 예산을 감을 시키는데 그 수요파악이 예상이 안 됩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이 감을 시키면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파악이 안 됐다는 건데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변경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종길위원

국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것 우리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여수시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여수시에는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 그 말입니다, 저 생각은 지금. 어쩝니까? 그게

갑태

문갑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김종길위원

정해져 내려오는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지자체에서 올라가야지 정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정부에서 어느 근거도 없이 해갖고 내려 보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건강증진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

현정

윤현정출산장려팀장

출산장려팀장 윤현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내릴 때는 인구수랑 그 전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기준해서 사업량을 보내주는데요. 연말이 오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80% 이하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여수시가 고소득층이 많습니다, 젊은 층들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남으면 도에서 연말에 시군별로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사업비가 많이 남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재배정하면서 저희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고 이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요구할 때 그 적정수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라.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정

윤현정출산장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따로 도에다가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죠.

김종길위원

예산이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무작위로 기준선 정해서 내려보낸다 그 말입니까?

현정

윤현정출산장려팀장

그렇죠. 사업량을 얼마를 딱 정해서 배정해 줍니다.

김종길위원

그런 엉터리 같은 데이터가 어디가 있어?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년도하고 변화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인구수로 해서 그렇게 그냥 기준선 정해서 내려보낸다는 게 그게 주먹구구식이지

현정

윤현정출산장려팀장

그런데 저희가 또 작년에 대비해서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위험 임산부는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건소나 우리 집행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의 절반 이상 감을 시키고 이런 예산낭비를 하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나 우리 집행부나 같이 공감을 할 것으로 봐요,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결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 나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현정

윤현정출산장려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조금

재향

송재향위원

거의 50% 정도가 지금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에는 쭉 내려온 데이터상으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도 물론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부차원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대책이 나올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장영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6, 132쪽, 세출 411쪽부터 4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에 치매 예방 인지증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41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몇 개 경로당이나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해는 100개소를 계획을 했고요. 지금 75개소는 끝났고 25개 경로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100개소면 여수 총 경로당이 한 521인가 그 정도 되는데 5분의 1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경로당에서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더 내년에라든지 더 확대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200개소 계획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잘한 것으로 보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하나 진행된 사항을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웰다잉 관련 지원 조례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연명 의료 의향서 그거 신청은 계속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체험 같은 것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걸 보건소에 공간이 좀 있어서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건소 안에서 지금은 사전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과장님 이 조례를 할 때 여유 공간이 좀 있다라고 하셔서 거기에 입관체험이라든지 유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것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고 치매안심센터를 가봤더니 좀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너무 안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면

영심

장영심보건사업과장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동에 있는 동부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1층에다 그 공간을 마련해서 받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입관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간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 3층을 동여수복지관 본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공간이 없고 치매안심센터 그쪽에는 치매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장소가 협소하고 없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최초에 이 조례를 할 때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것은 보건소에 여유공간이 조그마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입관체험이라든지 유서작성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것 또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죽음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됐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없는 장소에서 만들자고 우기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게 협의가 됐어요. 올해,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제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진행이 안 돼서 저는 치매안심센터도 어찌됐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요. 그분들도 이런 부분들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여유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 팀장님 나오셨으면

정숙

이정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저희가 웰다잉 조례 제정할 무렵에는 공간이 있는 공간이라고는 상담실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실을 사전 연명 상담실이라고 표기까지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은. 그런데 입관 체험하는 공간이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은 아직 저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은 지금 현재까지 11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사전 의향 등록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생뚱맞은 말로 우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팀장님 그때 저랑 얘기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방문보건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그게 그때 당시에 입관체험이라든지 유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안 되면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서 제가 오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방문보건팀장

저희는 1차적으로 상담실을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차후에 그런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겠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도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었고 상담실 정도는 우리가 나오겠다 그 생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방문보건팀장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우선은.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한번 서류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몇 명이 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정숙

이정숙방문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문화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