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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영한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9-11-15

박영한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회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1월 6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9년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및 한인회 교류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기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정표대로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봄철에 못다 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2일하고 12월 5일 양일간 휴회로 잡혀 있는데 이 날짜도 우리 중구의회가 일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봄철에 못다 했던 것을 이번에 좀 더 복귀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놀지를 말고 일하는 회기 기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일단 기간을 늘리자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휴회가 이틀이 있어요. 상임위 전에 상임위 미리 각자 준비하는 기간이 촉박하니까 예산서가 지금 13일에 오다 보니까 그것을 검토하는 것을 하루라도 늘려보자 해서 전에 휴회를 하루 잡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 전에 휴회를 하루 잡아서 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상임위 전에 있는 것을 상임위로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영한위원

예, 상임위로 넣어야 되는 거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22일을 넣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본회의하고 다음 날 바로 상임위로 들어가자.

박영한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2일부터 상임위를 시작하자는 말씀이신데,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22일날 휴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상임위 들어가면 예산서를 검토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서 검토시간이 촉박하니 하루라도 더 검토를 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한 거였는데, 물론 상임위를 잡아놓고 각자 양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우리는 오늘은 상임위 차원에서 각자 공부하고 내일부터 공무원들 불러다가 질의응답을 하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요.

박영한위원

아니, 11월 22일하고 12월 5일하고 양일간에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상임위 활동에 투입을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위원회활동을 늘려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25일하고 12월 5일하고 휴회는 다 넣자고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2일을 다 상임위로 넣어서 상임위 일정을 10일로 하자는 말씀이신데,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충분하게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상임위 활동하는 방법이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숨 가쁘게 넘어가서 가는 것보다는 뭘 하나 질의를 하더라도 좀 진지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상임위 활동을 늘리자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길기영위원

상임위 기간 늘리는 것은 동의하고요. 전문위원님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많은 과들 있잖아요? 그 금액들이 기획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많은 과들을 전진 배치시켜서 후면에 넣지 말고 먼저 넣고서 그것을 조금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그렇게 많은 과를 하루에 한 과나 두 과 정도만 집중적으로 해서,

길기영위원

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22일날 차라리 공부도 하실 겸 현장방문을 넣어서 양 상임위에서 22일 금요일은 양 상임위가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12월 5일날 하는데 12월 5일까지 양 상임위도 하는 거예요, 일단. 양 상임위 끝나고 오후에 일단 운영위원회를 잡아놓고요. 일단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간이나 이런 날짜를 잡은 것을 구청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픽스를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그 정도까지 해 주면 현장방문은 전문위원하고 양 상임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22일에 어디를 갈 건가를,

박영한위원

그러면 11월 22일날 현장 가는 것 잡아주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상임위별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박영한위원

그렇게 하고, 12월 5일날 운영위원회를 같이 병행하자는 거죠?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12월 5일은 상임위를 하는데 상임위를 그날까지 잡을 겁니다. 오후에는 운영위원회를 하자는 거죠.
혜영

이혜영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은 휴회가 없이 다 채우자는 말씀이시고요.

박영한위원

이것을 현장방문으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김행선위원

그러면 25일에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5일날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잠깐만요. 운영위원회를 언제 할 건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고, 하나씩 나눠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틀 있는 휴회를 다 상임위 일정으로 넣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얘기하는 중이니까 다 넣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조금 있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다 넣은 다음에는 위원장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날짜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만 고쳐놓고, 상임위 별로 하는 것은 양쪽 위원장들이 첫날 현장방문 가는 것을 양쪽 위원장들이 정하면 되고, 12월 5일 날 운영위원회 날짜는 여기서 픽스해 주면 좋고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처음에 이 의사일정을 잡았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예산서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검토시간을 넉넉하게 가져가자’였던 거거든요. 휴회한다고 해서 우리가 노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하건 뭐가 됐건 그러면 또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은 이 8일 안에 하자, 그것이 양쪽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구정질문 역시도 저 많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구정질문이 부실해질 수 있으니 준비시간을 갖자,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상임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원 개개인이 준비할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좀 보고 예습을 해서 임하겠다는 것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활동이라는 게 의회활동의 꽃이 상임위 활동입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중심이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정질문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름의 의원님들 개개인의 역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을 일단은 의장 제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양쪽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동의한 사항을 바꿔서 상임위 일정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늘려서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의견으로 내는 게 맞는 건가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늘려놔도 어차피 상임위 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합니다. 그때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픽스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양쪽 상임위는 위원장들이 결정하는데 현장방문을 22일에 갈지 중간에 갈지는 알아서 하면 되고요. 그러나 운영위원회 날짜는 가능한 픽스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박영한위원

여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큰 틀은 가닥을 잡을 수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합의사항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제가 경험 삼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일정을 휴회 없이 휴회일 이틀을 상임위로 넣는 것으로 지금 다수가 원하시니까 운영위원회(안)에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며칟날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 중에 운영위원회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행선위원

12월 5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마지막 날이요?

김행선위원

네, 마지막 날이요.

박영한위원

12월 5일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다른 상임위 일정을 좀 보면서 그 즈음에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김행선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박영한위원

왜 오후를 선호하느냐 하면 오전은 상임위 활동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혹시라도 오전에,

김행선위원

그 사안을 보고 그때 그것은 급한 것 아니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양쪽 상임위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5일날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5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 중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해외선진문화 비교시찰 및 한인회 교류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월 11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박영한위원

의제와는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차량 구입을 했습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차량 구입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면 차량구입을 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혜영

이혜영위원장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것은 없지요.

박영한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쓰는 공용차량인데 차를 구입했으면 의원님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정보의 공유화가 되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그러면 왜 의원들이 필요하고 의회는 몇몇 의원들만 있는 의회인지, 더군다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른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사실 저도 “차가 언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긴 했는데,

박영한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참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챙기셔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보도 공유시켜주고,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해줘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하고요.

박영한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때 잠깐 협의가 되셨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이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수정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두 개를 같이 깔아야 돼요. 지난번에 운영위 했었지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난번 운영위 할 때 수정된 자료가 뭐였지요? 내용이 뭐였지요?

박영한위원

지난번에 임시회 하기에 앞서서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좀 늦게 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늦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다 서로 협의된 내용이니 그냥 가서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늦게 와서 참석했는데, 와서 보니까 회의 도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처음에 의사일정 안건을 깔아놓으셔서 하다가 중간에 수정안을 내놓으셨어요. 기억나세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인 거지요?

박영한위원

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박영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그때는 서로가 다 양해된 내용인줄 알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 상황은 양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얘기하다가 수정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박영한위원

예, 그래서 깔려면 미리 같이 깔아놓든지 아니면 협의해서 깔아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깔은 것이었어요.

박영한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겁니다, 하고 꺼내 놓으면 기존의 위원님들은 당황되는 것도 당황되는 거지만 이게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것은 깔려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도중에 따로 만들어 오신 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의장님(안)하고 운영위원장님(안)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차마 짐작하기를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따로 깔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미리 같이 아예 협의하시든지 자료를 깔아놓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깔아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님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미리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면서 동의하에 처리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의견을 주시니까 다음에는 그런 게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박영한위원

담당,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위원장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왔던 방식대로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끔 그렇게 깔아주는 게 맞아요.

김행선위원

1안, 2안 해서 그때 있었잖아.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다 알게 그냥 깔아야 된다, 하고 나서 회의 끝나고 또 2안을 갖고 오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라고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내가.

박영한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시행착오가 있다 보면 서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원 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 들어올 때는 긴장하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명호

배명호전문위원

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분은 특별히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없으니까, 있으면 하지만 12월 5일 날 예산심의 전에 먼저 보고하고 하도록 의정팀에 말씀드릴게요. 운영위원회에는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또 차량 카니발 말고도 또 있어요, 들어올 게?
혜영

이혜영위원장

카운티도 발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영한위원

이런 것조차도 알려줘야 돼요. 물어봐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구매할 게 있습니까?” 했더니 “이제 발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도 우리가 참 난감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장소에서 우리 운영위라는 게 이런 것 다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고 끝내셔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줘야 되는 거고, 넘치면 왜 넘치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에요.
혜영

이혜영위원장

일단 차량구매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때 다 동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신경은 안 썼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때그때 다해야 되고, 시설부분, 지금 언제부터 얘기 나오는데 후문 쪽 남자화장실 쪽에 가면 비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전기가 안 들어와요. 하나 켜면 하나 죽어버리고, 하나 켜면 하나 꺼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데기능을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설을 갖다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난센스거든요. 그러면 그전부터 이것을 고치라, 고치라 했는데 언제부터,
혜영

이혜영위원장

그거 고치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나요? 저는 사실은 남자화장실 문제고 하다 보니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박영한위원

내가 이것을 사석에서 우리 과장이나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안 고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혼낼 것은 혼내고, 아무리 우리식구라도 하더라도 혼낼 것은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시설팀에 얘기해서 고치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이 안 가게끔 해 주는 게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

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