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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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사업단 및 기업유치실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주 월요일은 관광경제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실ㆍ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사업단

먼저 환경관리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진 환경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애란입니다. 환경위생팀장 이은주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류희열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순덕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

귀선

김귀선위원장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규 위원님.

김양규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은주 팀장님이시죠? 어제 저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단체 용역을 맡기고 계시잖아요. 이 용역 예산을 보면 기존에 2억 2,000부터 2017년도, 2018년도. 2018년도, ’19년도죠? 2억 2,9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단순하게 저희가 단체에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과거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청소용역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청소가 좀 부족하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식의 민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일단은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다가 용역 업무를 주게 된 첫째 원인은 그 분들이 사회약자고 사회활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화장실이 63개가 있습니다만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청소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 놔도 잘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정상인들처럼 구석구석 세밀하게 청소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아마 민원들이 좀 생기고 그런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이미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거기 사무국장하고 직원들하고 수시로 청소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들은 또 재촉을 해서 청소를 다시 시키고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는 작년이나 그 전년도보다는 청소상태가 많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하루에 관리하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김양규위원

2번.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래서 그분들이 첫째는 몸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하루에 5시간, 5.5시간씩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1인당 관리하는 화장실 개수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맡은 게.

김양규위원

한 사람이 맡은 게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5.5시간에 하루에 2번?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렇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김양규위원

5 내지 6개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거의 10회에서 12회를 청소를 하셔야 되는데.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그런데 인근지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크게 그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양규위원

1개소당 청소하는 시간 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시간은 이제 그분들이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막 의도적으로 거기다 더럽게 하지 않는다면 청결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청소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보통 이제 5내지 6개소에 10회에서 12회 청소를 하는데 5.5시간 그러면 1개소당 거의 30분 미만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이동시간 포함해서.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장실 규모가 굉장히 크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청소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김양규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물론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아주 거동을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면, 저 생각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화장실을 자주 이렇게 가 봐요. 청소상태를 한번 보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미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청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양규위원

이동시간 포함해서 30분 미만의 시간 동안 1개소에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된다, 일반인도 솔직히 좀 무리한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지체장애인협회 계신 분들이 화장실 청소하시는데 도구도 도구이거니와 또 시간 자체가 그분들한테 무리한 시간의 어떤 작업을 요구하지 않나. 최소한의 시간은 주어주고 그분들한테 어떤 청결상태라든지 용역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추후에 들어오는 민원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잘했니, 잘못했니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금년에는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5.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일반 청소업체에다 주면 더 저렴한 가격에도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 직업 창출이라든지 이런 걸 배려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용역에 이거 입찰로 붙이면 더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절감 차원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요지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약자의 취업 부분, 일자리창출 부분과 또 우리시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의 위생상태를 합쳐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우 개선 부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런데 제가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을 고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장려금이라 해서 아마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얼마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줄 겁니다.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후생복리라든지 그걸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이번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일단 근로장려금은 장려금이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방향, 근무시간 자체도 1개소당 청소를 해야 하는 시간 자체도 늘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그리고 정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장소의 분배를 조절해서라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세밀하게 더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관리 자체가 일단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한 분을 지원받아서 소모품의 교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그분이 소모품도 교체하고 청소상태가 더러우면 바로 연락을 해 주거든요,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역할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의 관리가 이루어지겠네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김양규위원

어차피 소모품을 교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63개의 어떤 화장실 전체를 다 둘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거의 전체를 둘러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장애등급 정도 혹시 그거는 파악을?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주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 동반자를 데리고 와서 동반자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자기 사모님이 됐든 바깥분이 됐든 아니면 가족이 됐든 같이 동반해서 청소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청소를 여러 해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또 노하우도 있고 그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어찌 됐든 간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그 인식은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 제가 지켜보긴 했었습니다.

김양규위원

동반자를 데리고 가셔서 청소하신다는 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분이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기에는 그렇다 싶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즉흥적으로 어떤 분을 모시고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자기 가족.

김양규위원

몸이 불편할 때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자기 가족. 그만큼 그분들이 책임감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나름대로는.

김양규위원

일단은 그쪽에서 인력을 어떻게 고용하시는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전 그거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래서 진짜로 일하시는 분, 고용되신 분 자체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없는지. 오히려 그분을 올려놓고 다른 분이 일을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것 또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희 담당자들은 매 월―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사무국장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자세히 잘 알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김양규위원

아마 개소당 정해졌을 거예요, 어떤 분이 하시는지.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그분들의 몸 상태 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정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직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은주 계장님, 알고 계세요, 다? (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좌석에서 – 예.) 어느 정도의 등급을 갖고 계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귀선

김귀선위원장

예,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은 지금은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져서 등급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지만 척추 또는 하지, 청각 이런 분야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는 데는 빠르게 이동한다든가 뛰거나 하시는 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를 하시는 것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뵈면.

김양규위원

대부분 이제 청소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양손은 자유로워야죠?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손은 자유로우신데 이제 하지가 다리 한 쪽이 불편하시다든가 척추가 좀 약하신….

김양규위원

보행 장애로 해서 어떤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청각이라든가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

김양규위원

지금 열한 분 근무하신가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대체인력까지 해서 10명이었고 주중에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까지 해서 열한 분 계십니다.

김양규위원

열한 분.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정인원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인원은 좀 더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화장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열다섯 분 정도 계시면 쉬는 때라든가 이렇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혹시 그런 부분은 그쪽 단체에 요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인원이 늘어나면 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인원은 그대로 고정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서 우리가 예산을 해 주든가, 아니면 시간을 그대로 둔다 하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리든가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죠?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2009년도부터 화장실을 일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장애인협회에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2009년부터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김양규위원

그럼 2009년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화장실의 개수는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매년 5개 정도씩 늘어나서 처음에 50개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62개소, 63개소.

김양규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10년인데?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매년 5개까지는 아닌데 그때 처음으로 일괄로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가 2009년에 환경보호과에 팀이 생기면서 각….

김양규위원

전체를 취합해서 지금 보호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취합했는데 처음에 40몇 개소였다가 1개씩 또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게 늘어나서,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63개소까지 돼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10년 동안 늘어난 게 1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분명히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건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현재는 지체장애인협회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대로 노하우도 계신데 항상 좀 더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려면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같이 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청소하실 때 같이 청소하시는 것 보기도 하고 더 쉽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옆에서 같이 조언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5.5시간이잖아요. 한 분당?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김양규위원

하루 근로시간이요,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죠?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제가 그전에 과거 자료는 못 봤는데 한 3개년 정도 보면 6.1시간이었던 때도 있고 5.5시간이었던 때도 있고,

김양규위원

거의 시간의 변화는 없잖아요. 한 30분 정도 줄었다가 아니면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그 시간에서 조금씩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총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상승률이 많을 때는 그것을 시에서 한꺼번에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줄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늘어나는….

김양규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팀장님. 왜 최저임금이 늘어나는데 그 최저임금 늘어나는 인상분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춰서 기존 금액, 기존 예산에만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하고 인력 조절을 하고 그러시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최저임금 늘어나는 걸 최대한 확보해서 요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양규위원

해당 실과에서는 요청을 하시는데 본청에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이제 예산 반영,

김양규위원

예산 부서에서?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과정 중에 안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조정을 하다 보면 또 깎이는 경우가….

김양규위원

이게 어떤 부가적인 예산은 아니잖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규위원

저희도 다 임금을 받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매년 늘어나는 인상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목포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임금이니까 그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렇죠. 법정임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죠. 매년 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금액 자체, 예산 자체도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게 한 2~3년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잖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내년도,

김양규위원

인상분을 반영하질 못했잖아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반영….

김양규위원

실과에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셨는데 안 받아주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였는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든가 시간도 좀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2020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돼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가 어떤 민간단체에 용역을 맡기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도 늘려주고 한다 하는데 정반대로 예산 자체가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당신들은 사업을 하세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거든요. 사업을 맡은 단체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있겠죠.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노력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금년에도 사실 내년도 예산 갖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예산부서하고 엄청나게 힘겨루기를 했어요.

김양규위원

이 부분은 힘겨루기를 할 사안이 아니죠. 다른 어떤 신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저희하고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어찌됐건 간에 내년도 6시간 해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자르더라도, 삭감을 하더라도.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희도 그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김양규위원

기본적인 예산 자체, 인건비 자체를 어떤 틀에 맞춰놓고 꼭 여기에 맞춰서 해라? 우리 목포시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건 제가 이제 단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규위원

차라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사업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인건비 부분은 맞춰야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 자체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김양규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인상분 지금 한 5,000 정도 인상이 됐나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임금인상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그냥 증가분이니까―그거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어떤 환경―저희가 그분들이 청소를 하게 되는 시간부터 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랍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위원님, 저희가 다른 쪽 사례들도 한번 파악해 보고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한번,

김양규위원

그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개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도 통해서 하나 하는 데 실제 얼마 정도면 충분하겠느냐라든지 실제 여러 가지 시간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김양규위원

담당하시는 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도 이미 마련해서 적용을 해 주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오히려 저희가 예산만 생각하고 기존에 했으니까 이거대로 그런 틀대로 계속 가다 보면 변화가 없잖습니까.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환경단체 말씀하신가요?

김양규위원

예.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위생팀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김양규위원

일단 이은주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은주

이은주환경위생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양규위원

환경단체 보조금 사업 질문 좀 드릴게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저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주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관련된 환경단체들이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제일 대표적인 데가 녹색목포21협의회하고.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전남하고 목포지회, 자연보호협의회,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목포야생동물보호협회 목포시지부 이렇게 6군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 단체들 중에 지금 제일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녹색목포21인가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정산서를 제가 한번 봤더니 그 많은 단체 중에 미흡한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업별로 보면. 저희가 한 단체가 1년 동안 하는 사업 그러면 적어도 그 사업을 함에 있어 100만원이 됐건 50만원이 됐건 예산을 사용하면 정산을 해야 되고 정산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이제 첨부가 되겠죠.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어떤 단체는 정말 잘하세요. 한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몇 명 정도의 참여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반면 다른 단체는 엄청나게 미흡하죠. 한 행사를 치루는 데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을 보면 A라는 단체는 효과가 정말 좋아요. B라는 단체는 비슷한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10명 내외의 참여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데가 있고 1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단체가 있고. 왜 그럴까요, 단장님?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어느 단체나 좀 활성화가 돼 있는 단체가 있고 활성화가 안 돼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런 단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양규위원

적어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어떤 등급의 차이는 있겠죠, 당연히.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하지만 예산 대비 효용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장님?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주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우리 행정절차도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 심의를 하긴 해요. 전년도의 성과라든지 내년도 같으면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전부 다 심의를 해서 사실 그 단체에다 지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내막을 자세히 보다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그 단체에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계속 지켜봐서 그 단체가 정말로 그 단체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그 다음연도에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현재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규위원

대부분의 단체들이 지금 꽤 오랜 기간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문제는 금액이 사실 저희가 준 게 100만원, 13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녹색목포21만 빼고. 하도 소액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산할 때는 저희한테 1개 사업 그 해당된 것만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할 일이 없어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별도로 이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김양규위원

이왕이면 작은 금액의 보조금이더라도 그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어떤 단체가 작은 것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더 잘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모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한 200~300장 구입하셨어요, 환경정화사업을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200장의 쓰레기봉투를 구매를 하셨는데 그 200장의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사용됐어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정화작업을 했다 하면 아마 그날 쓰레기 줍는 데 사용을 했겠죠.

김양규위원

그렇죠. 200장의 쓰레기봉투를 채울 정도의 정화사업을 하셨으면 뭔가 ‘아, 이거를 했구나’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200장 쓰레기봉투의 쓰레기는 어디에 있어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일단 그렇게 활동하고 나면 저희 쓰레기청소차가 가서 치우거든요.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 줘요. 그럼 자원순환과 쓰레기청소차가 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죠.

김양규위원

이게 금액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장님. 그분들이 10만원을 사용하셨건 100만원을 사용하셨건 1,000만원을 사용하셨건 금액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저희는 사용했습니다 하셨으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조금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 정산서 자체에 다섯 분이 하셔도 되고 쉰 분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많은 봉투를 구매를 하셨으면 적어도 아, 우리가 이런 수거 정도는 했습니다 하는 것을 사진 한 장이라도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양규위원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종진

김종진환경관리사업단장

예.

김양규위원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 장송지 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 과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 하니까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장송지위원

장송지 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적을 위해서 하는 지적이 아니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선서하신 그대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업무에 임하시는 과장님의 업무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는 환경보호과 금년 1월부터 오면서 각종 과거의 관행을 없애자, 법에 의해서 하자, 우리 환경문제는 사실 법으로 해서, 과거의 관행으로 해서 지켜왔던 것들을 법 중심으로 나가자 그래서 과감히 피해를 방지하면 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자고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법을 철저히 하신 후에 그다음에 더 디테일한 것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과 3항에 의하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시행할 책무와 추진 시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한 대표적인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국토 관련 법이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지 그게?

장송지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과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 책무를 할 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마다 환경정책,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돼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 금년에 수립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저도 환경정책 기본수립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환경정책수립 됐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을 한번 말씀하시라 그랬는데 그냥 수립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장송지위원

업무를,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수립만 해 놓으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지금 국토수립…. 우리 전체적인 인구, 교통, 환경. 예를 들어서 상하수, 상수, 석면, 하수들이랑 이런 걸 총괄적으로 파악, 그리고 저희 기후상태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게 환경기본계획수립입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환경기본계획수립을 저도 읽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업무는 말씀을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 업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장송지위원

사전 업무 중에서 금년도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사실 사전 의미라면 건축과 다른 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큰 공사 이런 게 사전에 협의하면서 하는 것들이 사전적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건축을 짓는다든가 그때 어떤 필요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떤 법에 맞게끔 이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사전 의미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사전 의미로 시민들에게 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금년도 예방 업무 활동 중에서 사전 업무를 했다는 큰 그런 것들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환경업체가 우리시에 공장 등록할 경우에 사전에 어떤 시설, 환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라고 저희가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 시설이 법이 맞게 잘 됐나 확인되는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요, 사전 예방 업무를 하셨을 겁니다. 수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것 하나만 말씀하시라는데 자꾸 사전 업무를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존법이 정책은 수립되어 있죠? 제가 책도 5년마다 봤는데 이것이 저는, 이 환경보전업무야 뭐 변함이 있겠습니까만 이것이 5년마다 한 번씩 한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마다 했으면, 책을 발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환경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립도 1년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지자체 법상으로는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5년마다의 저희 비용과 환경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은 년마다 예산에 맞춰서 새로 조정되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분야는 5년마다 하지만 개별적인 분야는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장송지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장송지위원

1년마다 한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목포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향후 방향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제21 즉, 아젠다21 정신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아젠다21협의회 관계 대해서는 사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시나 기초지자체 따라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젠다21 준수에 맞춰서 어떤 시민들을 계도하고 계몽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녹색목포21협의회 했어서 민관과 같이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이다 보니까 우리시 실정이 약간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브라질의 리우선언은 세계 180여 개의 국가가 참여했고 150개 프로그램과 2,509개 구체적인 실천행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 여기서 동참하셨습니다.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수많은 세계의 도시정부, 지방정부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 목포시의 현실을 보면 관심과 의지가 많이 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환경 아젠다21이나 이런 국제협약 관계돼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목포지역이 청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높고 하지만 지금 집중적으로 여수산단이나 이런 건 사실 부럽습니다. 전부 시민의식도 강하고 물론, 어떤 정책 예산 지원도 강하고 해서 참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름대로 여수산단이라는 공해요인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도 거기 도시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오염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우리시에서도 관심도가 적어서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은 더 나빠지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청정지역이라 해서 그런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고 환경마인드가 많이 약하다고 봅니다. 미래를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현재 상태를 지켜진다 하면 다시 활성화는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오늘도 미세먼지 재해대책 연습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나가서 시청에 직원들만 2부제차량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습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한 거고요. 나중에 미세먼지 발생주의보 떨어지면 적극 시민들 홍보하고 환경단체나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저도 택시 타고 출근했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포럼이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시민의식도 고취시키고 활력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좋을 때 지켜야 됩니다. 또 시민단체와 21녹색목포와도 한다고 그랬는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고 역할분담이 되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목포21협의회도 있지만 목포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시민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서 에너지 절약이나 저탄소 실천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의제21은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미래콘셉트와 완전 일치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에는 민간환경단체 관리지원 및 협의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단체 등과 금년도에 어느 정도 업무체제를 공식적으로 개최했습니까? 몇 번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녹색목포21협의회가 환경단체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정례회 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할 예정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러니까 일시나 장소, 주요 내용들을 기록적으로 정리되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의제에 대해서.

장송지위원

그럼 시에서도 정리한다는 말씀이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시에서는 그 자료를 받죠. 왜 그러냐면 협의회 의장님이, 협의회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환경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거기에 시로서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환경단체에다 다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기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지, 환경단체하고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이 총계가 얼마 정도 나가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한 1억 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그럼 시민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데도 있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조례로 제정되고 법으로도 법에 의해서 국비까지 보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조례에 의한 것은 그 금액까지 정해집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조례상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협의회에서 예산을 짤 때 그때 정해지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소음 및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리스트는 작성이 돼 있습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작성되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 건수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장송지위원

너무 많다면 저한테 그냥…. 보고 드릴 테니까 그냥 주십시오. 그 리스트가 많다면.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다음은 주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요 업무분장.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팀별 말씀하십니까?

장송지위원

예.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4명으로 환경정책기본, 동식물,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환경위생계가 있는데 위생계는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허가 및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대기수질 오염방지시설, 비산먼지, 소음 민원이나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허가 및 지도단속을 같이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가적인 업무로 자동차단속이라든가 매연단속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기후변화협약팀은 현재 미세먼지, 기후변화협약 관련, 저탄소 관련 시민홍보, 미세먼지 총괄적으로 관련과 이번에 미세먼지특별법이라고 작년에 정부추경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저감차량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리라고 생각 안 하고 크게 첫 번째는, 환경업무라 하면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이 중요하겠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1년마다 개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저한테 1년치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죠? 1년마다 계획이 돼 있는 것.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마다 되어 있고요. 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된 것을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장송지위원

제가 왜 5년마다라고 생각 하냐면 환경보전의 목적이야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건 변화는 수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종합적인 계획은 모든 것이 예산이 따르지만 저희가 1, 2년 업무추진하면서 방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사실 전문적인 지식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맡기기 때문에 예산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으로는 10년마다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 계획도. 법에서 지자체까지 10년에 한 번씩 돼 있는데 저희는 조례로 해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저희 충실히 하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송지위원

환경보전법이 최소한 5년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확실한 시스템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둘째로, 목포시 환경위원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적 감사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 등을 종합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의회 감사의 특징입니다. 2019년 주요 환경시책업무가 잘 추진되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하려고 노력하지만 약간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음으로 해서 아파트 공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미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송지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목포시 환경정책위는 그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를 딱 1번밖에 안 열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나 피해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경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환경위원회를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는 환경기본 용역을 하면서 그때 한 번 열고 못 열었습니다.

장송지위원

제가 ‘환경정책위원회를 몇 번 열었죠?’ 문의를 할라 그랬는데 먼저 답변해 주셨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가 환경정책의 중심에 분명하게 설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각종 위원회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환경정책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여건은 법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니 문제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 검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조례 20조 제3항에 명시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소음, 악취, 진동 등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본 적 없으시죠?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송지위원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를 통한 소중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활동이 미진하여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도 환경조정위원회 이런 민원들도 받아서 처리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준상임화 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많은데 그런 정도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위원회 개최를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송지위원

저도 환경위원회 열심히 참여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환경정책의 중심축에 목포시 환경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전년도 해를 그대로 카피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장송지위원

끝으로 우리시는 과거 3대항 6대도시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과가 있습니다. 더 분발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문명식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