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형완 의원 발언
박용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11월 18일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 11월 18일에는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9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님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께서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에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련 실ㆍ과의 사정으로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부터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팀장급 선서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동차등록사무소 박흥관 소장을 비롯한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자동차등록팀장 박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장 김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등록사무소 과태료팀장 팀장 김민석입니다.
박용위원장
이어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위원
자동차사업소는 별다른….
박용위원장
그러면 제가…. 소장님, 지금 민원인들이 너무 처음 가신 분들의, 어떻게 보면 채권 끊고 뭐하고 등록하는데 절차가 처음 해 보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민원이 너무 처리가 느리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저희 자동차등록사무소에는 6명의 직원이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등록이나 이전, 말소, 제증명 발급을 해서 1일 평균 1,512건, 1명당 252건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본청의 민원실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민원실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민간인 퇴직자분 중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1명 자원봉사자를 배치해가지고 민원실에서 민원안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루 중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민원이 가장 폭주하는 시간이고 그때 약간 지체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신속하게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자원봉사자는 유급입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하루 세 시간 하는데 하루에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장
나름 자원봉사자 배치를 하면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지금 원스톱으로 민원처리 다 되고 있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가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해야 할 게 뭐가 좀 있어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등록사무소 형편상 직원 이동이 좀 자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업무연찬이고요.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알아야 빨리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더 친절한 친절교육도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 하면 지금 현재 2시부터 5시까지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명 더 추가로 배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설면에서는 민원실이라든가 부족함이 없다 이거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시설면에서 민원실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상당히 그것도,
정영수위원
면적이 그쪽하고 어디하고 뭐 하면 안 나온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 건물이 가운데가 복도가 있어서 어떻게 넓힐 수가 있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민원인들이 지금 시청 민원실보다 거기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요즘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민원인 서비스 향상에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그쪽으로 해야지. 그러잖아요. 가서 민원인 많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직원들 배치 공간을 약간 줄여서라도 민원실 쪽을 늘리는 그런 예산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그래도 한 2~3년은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와가지고 업무 5~6개월 배워가지고 1년 있다가 다시 발령나버리면 그런 관계가 지금 이거 또 자동차등록사무소 특히나 업무를 많이 관장,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좀 여기는 어쩝니까? 인사권이야 시장님이시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근무조건이 맞는 사람, 그래도 2~3년은 있을 사람을 요청해가지고 서로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때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 국에서 인사의 권한은 없지만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최소 보통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영수위원
우리도 그러면 위원회와 협의해서 인원 배치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좀 줄게요. 그리고 최근 3년 치, 4년 치를 자료를 줘보세요. 직원 이동현황을.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볼랍니다. 예전에 거기를 방문을 하면, 지금도 1층에 남자화장실이 있습니까?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만들었는가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작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랬지요? 제가 작년에 가보고 안 가봤나봐요. 그 전에는 여자화장실이, 2층에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흥관
박흥관자동차등록사무소장
1층에 신설을 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권장주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안동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송창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팀장 김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팀장 김광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명관리팀장 박이배입니다.
박용위원장
바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불편하신데….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박용위원장
차라리 마이크를 드리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문차복위원
예. 그러시오.
박용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민원이 석현동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광신아파트하고 석현사거리 있잖아요. 그게 보면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 여하튼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나 그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동네에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산 개시가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조합장님도 협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빨리해서 추진해 가지고 좀 빨리하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석현동 뒤에 보면 오성식품 있지요? 오성식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옛날 도축장.
문차복위원
도축장. 거기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주를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지금 그게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거기를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매각 계획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매각 관련은. 이번에 거기를 주거용지로 일단 변경을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한 상태이지만 도 도시계획위원들 입장은 주거용지로는 아직 이르다. 인구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에 거기까지 주거용지로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각 부서마다 의견이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 어디입니까, 농산과?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농업정책과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우리 주민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방치할라면 주차장이라도 좀, 차라도 대게끔 해 주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물이 있잖아요, 안에. 구조물이, 지하에.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지하구조물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농업정책과인가 거기에서 혹시 이렇게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거기가 주거지로 되든 다른 부분으로 하든 간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하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거기에 막대한 42억 정도 보상을 해 줬잖아요. 거기에 또 공원 조성을 하려면 목포시가 예산도 없는데, 저도 공약을 거기다가 문화센터를 할란다고 공약을 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은 안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목포시가 예산도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거기가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건부로 해서 매각을 하면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문화센터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을 성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부로 매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500평 되거든요. 그런데 500평에다가 거기다가 2층이라든가 3층으로 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석현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목포시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고 그 주변이 말끔히 정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가지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여하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개발할 의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서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2025 목포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 5,700이나 되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8억 이렇게 많이 됩니까, 본래? 회사가 용역사가 세 회사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으로 왔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컨소시엄으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할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되고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용역비도 많고 용역사도 세 개나 되나 보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주관사가 있고요. 지역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외 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내년 5월까지인가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금년 5월에 일단 용역을 정지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용역 정지했어요, 지금?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연말쯤에 승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승인이 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 연말에 재정비되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한다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바로,
형완
이형완위원
그 기간이 ’18년 5월부터 ’20년 5월로 돼 있으니까 나는 ’20년 5월이면 기본조사는 다 마쳤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18년 5월부터 ’20년 5월로 되어 있거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5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최종적으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기본조사는 다 마쳤겠네요, 그래도?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하여튼 기본조사, 충분히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연말에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면, 승인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정식으로 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관리계획 변경 절차. 그러면 기본적인 건 다 되어 있겠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이게 기본계획 승인이 바로 되면 관리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요. 그게 기본계획이 12월에 있다고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중에 전라남도에서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승인 날짜는 정해지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내년 1월에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겠네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내년 1월쯤에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의 소방도로, 유달동 유달초등학교 뒷면하고 보리마당 옆에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또 아리랑 고개 위쪽, 서산초 뒤쪽 이런 데 소방 계획은 없습니까?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건설과에서,
형완
이형완위원
아, 건설과에서 하나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폐지 또는 변경, 신규계획 이런 것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보면 저희가 현장에 참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 시의원들은 무엇을 통해서 전체 공정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냐? 자료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확인을 하면 왜 이 공사를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관계 공무원 불러서 물어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말뿐이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걸 말로 확인한답니까? 우리가 의정활동을 말로 합니까?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해수청사거리 투광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왜 그 공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조도개선사업 뭐라 뭐라 합디다마는 그런 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근거로 파악을 해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평소에 개선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동명동에 경관개선사업을 했어요. 개선사업 맞은가요? 박이배 계장님, 그거 경관개선사업 맞지요? 스물여덟 본의 등주를, 고궁에 가면 아름답게, 뭐지요, 그거? 디자인된, 구리인가 뭐 청동으로 디자인된 데 이렇게 고풍스러운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스물여덟 개 등주를 갖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우리 검수 못 하겠다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시가 ‘그래. 우리가 할게. 내려보내’ 그러니까 조달청이 뭐라고 했어요? ‘목포시 뭐라고 이의 달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이걸로 끝이다’ 목포시가 검수를 한다고 하니 그런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주를, 스물여덟 본의 등주를 목포시가 검수를 했어요. 자체 검수를 했는데 무엇으로 검수를 한지 이게 적정한지가 불분명해. 안 나와.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을 의뢰해서 시험성적서를 주라고 하니 드디어 보냈어요. 시일이 좀 걸려서. 드디어 보냈는데 30㎝인가 40㎝만 잘라서 보낸 거예요. 자, 목포시가 자체검수를 왜 했냐 하니까 시간이 없대. 무슨 시간이 없어? 케이블카 개통 시간이 없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보시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시험성적서에 제품이 도면과 시방대로 규격대로, 도면대로 제품에 있는 그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제대로 만들어진가를 보려고 한 건데 그 토막을 잘라서 보내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낸지 어떻게 알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등주 한 번에 관해서 전부 상하차 하는 거, 내가 뭐 보낸 지를 모르니 감독공무원이 상차, 하차 하는 거 운반한 차량, 시험성적서를 보낸다 하니 운반한 차량 넘버 나오게 그 다음에 운전하신 분 연락처까지 주라. 그래야 내가 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등주 한 본은 보낸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 그러고 보니까는 토막만 잘라서 보낸 거예요. 그럼 시험성적소하고 얘기를 해서 했다, 그거는 하시나 마시나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요구한 거는요. 등주 한 본―국장님―다시 해서 보내세요. 전체 빼서. 지금 빼 있어요, 지금. 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빼서 그것을 잘랐다고 하니까 등주 한 본 전체 그대로 보내주세요. 보내서 시험성적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디자인」하는 이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확인할랍니다.
최홍림위원
확인해서 등주 한 본 전체 그대로 보낸 거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하셔가지고 보내주세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다만 가로등주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 제품으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달 계약 전에 조달청에서 검증이 전부 된 제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약이 돼서 조달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이미 검증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검수 관계는 그 형체를 보고 정확히 시방과 규격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샘플링해서 과연 그 제품이 정확한 성분이 들어갔고 그런 부분을 기준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으로 오케이 사인만 떨어져서 공급받았으면 무슨 하자가 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조달청에서 검수 안 한다고 했다니까. 못 한다고 했다니까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정기적으로 조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품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아마 했을 거예요.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재검수를 하라고 한 거예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요.
최홍림위원
국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박이배 계장님 오시라고서 확인 제대로 한번 하시고.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등주 한 본에 대한 전체 검사 시험성적서가 아니면 무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완
이형완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어떤 디자인 제품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모 이상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사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언제 열린 적이 있나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조형물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두 번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공디자인. 대상이 어떤 거였어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대상 시설물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대상 시설이 지금 현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 공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또 연면적 500㎡ 이상 사업 그런 부분을 규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 대상을,
형완
이형완위원
10억 이상인,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면적이…. 면적은?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면적은 500㎡ 이상인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 경우에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이렇게 개최된다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거기에서 의결해서 심의해 주면 시설을 하게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교수도 있고요. 분야별로 해서,
형완
이형완위원
몇 분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한 2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20명. 활발히 논의가 되나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전문가분들이여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경관과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게 강제사항으로 법규에 규정해서 설치된 건가요? 공공디자인?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률이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아, 의무사항.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의결을.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건축 전문가들이 많이 있겠네요, 공공디자인.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디자인 전문가도 있고요. 건축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정한 10억 이상 그리고,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500㎡ 이상인 사업,
형완
이형완위원
500㎡ 이상 우리시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개설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열린다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시설하는, 민간인도 포함이 되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민간 건축업자들이 하는 경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민간도 포함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면적하고 그 액수가 되면 공공디자인 개최해가지고 여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
개인정보인데.
형완
이형완위원
개인정보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명단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만 제외하면요.
형완
이형완위원
명단하고 무슨 전문가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어디 교수인가.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것은 개인정보 아니요?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위원회 있잖아요.
장주
권장주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정영수위원
그 명단을 행정계장님, 팀장님, 그걸 같이 좀 첨부해 주시라고. (
동석
안동석도시행정팀장
좌석에서 - 예.) 경관, 도시계획. 몇 군데 있잖아요, 관련된. 그것이 편하지. 정보공개 안 할 건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통의 관점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관리계획 방금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부분들 예를 들면 건축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꾸 내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통을 좀 하시라고. 예를 들면 목포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건축 심의를 했으면 그 정도는 도시건설위원장 쪽한테는 ‘이렇게 해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어느 회사가 아파트공동주택 1,200세대 허가 날 상황입니다’하고 서로 공유하면 그걸 가지고 박용 위원장이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좀 서로…. 도시계획을, 지금 기본기획을 해가지고 이번 달에 확정이 돼서 도에서 승인난다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도 좀, 목포의 어떻게 보면 2025, 목포의 2030 전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도는 어느 정도의 목포의 미래의 기본계획의 가치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목포시의회에 의견청취 올라올 텐데, 그때도 물론 말씀드리면 의견이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좀 소통을 하시면 집행부도 편하고 우리 시의회도 편하고. 그게 바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보다는, 좀 해 주시고.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문차복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된, 그게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목포시 재정이 빈약하고 하니까 그 많은 돈 40 몇 억을 투자해서 옮겼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뭔가를 팔아서 목포시 재정에 쓰자 하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논란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현한가는 모르겠지만. 특히 지역구의원들 간은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는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보더라도 당장에 거기 가면 왜 놀려놓냐 이 말이야. 좀 해가지고 포장은 않더라도 돌이라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지요. 그런 부분의 등등 관련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야 도시건설위원장이 우리한테 자기가 비밀스러운 것 같으면, 자기만 알 것 같으면 공유 안 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목포시 방향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내부에서 의견을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도시계획과나 국장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창골프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 십 몇만 평인데 우리가 도시 무슨 계획이라 하지? 앞전에 못 한 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
정영수위원
지구단위계획 못 한 그런 부분도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 등등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올라오면 바로 바로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과장님들이나 특히 팀장님들 관련해서 한번 하셔서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거 참 중요한 거 같으면 도시건설위원장한테 공유해서, 우리가 둘이 다 못 들어가니까, 위원회에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관광경제하고 기획복지인가요, 두 분이? 심의위원이?
「예」하는 이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 분은 알아야 되고 이 분은 몰라야 되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가 그런 부분들 틀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하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쩌십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정영수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 제가 직접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챙겨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박금재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인사) 안전총괄과장 과장 박금재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미성입니다. 방재팀장 강혜선입니다. 민방위팀장 김국형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은영입니다.
박용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박금재 과장님.
박용위원장
자리로….
최홍림위원
답변대로 오십시오. 도의원이 내려보낸, 그걸 뭐라고 하요? 포그 뭐? 무슨 사업?
박용위원장
쿨링포그.
최홍림위원
쿨링포그. 그거 사업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개소는 설치하고 아직 한 개소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한 개소, 그럼 올해 또, 해 보니까 어쩝디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최홍림위원
호응이 좋다는 근거가 뭐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미세먼지도 좀 잡아주고 온도를 주위 온도보다도 상당히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포시 전체에다가 내년에 하시겠네? 호응이 좋으면 목포 시민 위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하시겠네? 예산 얼마 편성 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1억 6,000 해서 한 개소 하는데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쿨링포그사업 내년에 두 군데 한다고 예산 편성하셨다고요? 효과가 좋으니까 일단 사업이 시행되면 효과가 좋으면 예산 투여해서 계속 시민 위해서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제가 이 앞번에도 그 예산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업시행할 때 무조건적으로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쓸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 되면 다른 데까지 어떻게 하면 효과가 좋으면 할 생각을 하고, 전체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해라라고 했잖아요. 예산 책정 안 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직 책정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예산 끝났지. 예산서까지 왔고만. 없고만. 내년 예산서에는 없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세워야지. 자, 보시오,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어떤 기자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박금재 과장께서 쿨링포그를 우리 지역구에 최홍림 위원이 못 하게 하니까 아직 못 했다는 거예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게는 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 돼서 안 했지, 이렇게 위원님의 특정,
최홍림위원
21명 시의원 중에서 최홍림이를 알고 어떻게 찾아온다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름까지는,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 거, 자료를 제출하세요. 어떻게 효과가 있는가. 그 근처 상인들이요. 난리여. 물건 베려버린다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쿨링포그사업 안 해 놓고 최홍림이 때문에 안 했다고 해. 그렇게 비겁하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비겁하게 하요? 왜 불변한 것은, 손해 날 거, 저기 한 것은 시의원 핑계 대. 제가 제 이익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그런 취지에서 일단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이 있어야 된다. 한 군데 시작하면 효과 좋으면 전체로 확산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최홍림 의원이 반대해서 그거 아직 못 하고 있다고 해. 나한테 또라이라고 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빨리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 선정 안 된 게 왜 최홍림이가 나오냐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삼학도에 설치하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름이 거론이 됐는 모양이네요. 아무튼 내년도에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장소는 그때 결정했잖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때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그쪽에다 하나 하고, 이쪽에다가, 하나는 동척 그쪽에다 하라고 했는데, 그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근대역사
정영수위원
예, 그쪽에다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쪽은 도로 폭이 안 된다네요.
정영수위원
그러지 않으면, 무슨 도로지, 목포극장 옆에? 로데오거리.
「로데오거리」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로데오거리는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 안 좋아.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정영수위원
원도심 이쪽에다 하나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장소가 필요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분수가 있고 하니까, 아직 그래서 거기도 안 되고 저쪽도,
정영수위원
안 되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설치한 줄 알았네. (최홍림 위원, 이석)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직 설치가,
정영수위원
그 장소를 그때 우리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최홍림 위원님은 삼학도에다 설치를 해 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영수위원
언제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이 앞번에,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나가버리고만.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나를 이쪽에다 설치하니까 하나는 이쪽에다 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는 원도심에다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의견일치가 안 됐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위원들, 그때요? 권고사항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정영수위원
권고사항은 만장일치가 돼서 권고를 준 것이지.
박용위원장
그때 로데오거리 말씀드렸었는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로데오거리 아니면 근대.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몇 군데 장소를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하고 했는데 적정치 않아가지고 시기적으로 놓쳐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한 군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 놨기 때문에 일부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또 효과분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해요. 그 시설이 목포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권고를 할 때는, 오늘 같은 날 아니겠어요, 예산을 줄 때. 행감이 됐든 본예산 승인이 될 때. 권고사항을 주면 뭐해. 그 안을 토대로 가지고 그게 집행이 안 되면,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면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이나 위원장한테 말 했으면 끝나지. 그러면 삼학도 얘기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가 장소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지. 나는 지금도 이형완 위원한테 ‘어디에 설치하냐?’ 아니, ‘이 의원님 어디에 설치합니까? 설치합니까?’ 그래도 ‘모르겠소, 모르겠소’ 그러기에 나는 다 설치해버린 줄 알았네. 하나는 살아 있고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예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그늘막에 사각얼음 얼마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런 텐트가 안전총괄과 아닌가? 사각얼음 몇 개 정도 운영을 했냐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사각얼음을 놓은 것이요? 금액은 정확하게,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몇 덩어리 정도, 사각얼음 몇 개 정도, 그때 우리가 활용방안을 하라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적극. 적극 하겠다 했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효과, 어느 정도 했냐고.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거든요.
정영수위원
담당팀장이,
박용위원장
강혜선 팀장님.
정영수위원
김광선 계장님 잘 모르겠구나.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방재팀장 강혜선입니다. 저 오기 전에 했던 건데 시범적으로 한 여섯 군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번에는 폭염 기간이 작년에 비해서 짧았습니다. 짧은 관계로 사각 저기를 설치를 못 했는데 저희가 설치할라다가 보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설치를 하면 버스정류장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영수위원
그때는 내가 설명할 때 안 계셔서, 내가 말씀 중간에 말을 끊을게요.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사각얼음 설치된 거는 안 봤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봤지요? 군산 안 가보셨지요? 순천 안 가보셨지요?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예.
정영수위원
그럼 버스 승강장 하지 마시고, 그늘막이 있으면 그늘막 옆에다가 얼음만, 사각얼음만, 받침대라도 하나만 놔두라 이 말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그늘막 거기 서 있으면 얼음만 만져도 시원한 감을 느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화광장에다 한 5개만 놔둬봐, 중간 중간에. 그런데 그게 무엇이 경관상 문제가 있고 무엇이 놔두기가 뭐해요? 그냥 사각얼음을 녹을 때까지 놔둬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그럼 사각얼음만 달랑 놔두라는.
정영수위원
예. 얼음만 놔두세요, 얼음만. 밑에 뭐 하나 나무를 놓든가 판자를 놔두셔가지고 거기에 얼음만 놔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음을 만진 것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요구했지. 그러니까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땠냐 이 말이지.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일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거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얼음이라는 게 처음에 큰 사각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녹다 보면,
정영수위원
그것은 차후의 일이고. 그것은 다음에 나하고 얘기하면 돼.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거 녹을 때까지의 과정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오전에 할 필요없잖아요. 11시 반부터나 오후 3시~4시까지니까 한 덩어리면 그 시간까지 가요.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이번에는 폭염기간이 13일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정영수위원
여섯 덩어리는 했다고? 여섯 덩어리.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분한테 효과가 어땠는가, 그런데 언론에도 한번 나온 적이 하나도 없던데. 그게 잘했다 하고 그런 것이 없던데. 얼음을 아예 안 썼는가봐.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여섯 덩어리만 했습니다, 여섯 덩어리만. 많이 하지는 않고.
정영수위원
사각이, 얼음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본 얼음을 놔두면 6시간이 가요, 햇볕에 놔두면. 28도, 30도에 놔두면. 좀더 강도를 해가지고 놔두시면 효과가 좋아.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금년에는 좀더 차분히 준비해가지고
정영수위원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내년에는,
정영수위원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돈 얼마 안 가니까.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덩어리에 1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1만원 더 가. 거기다가,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확인했습니다. 1만원입니다.
정영수위원
큰 거를 해서, 1만원 정도가, 8,000원 정도 할 거요.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비싼 데는 1만원 하고 싼 데는 7,000원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예를 들면 터미널 앞에 외지관광객들이 왔어. 얼음 두 개 놔둬봐, 그 더운데. 아까 무슨 텐트?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늘막.
정영수위원
그늘막 옆에 놔둬봐. 얼마나 좋아. 끝.
혜선
강혜선방재팀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작년에 제가 구도심에 우량계하고 적설계 추가 설치하라고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장소를 발주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발주만 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장소는 선택 어디로 하셨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만호동사무소 옥상에다가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만호동 옥상. 우량계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적설계는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적설계는 예산이 작년에는 안 섰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만호동 옥상에 우량계 하나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구도심 쪽에다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형완
이형완위원
원도심 만호동 옥상에 하나. 적설계는 예산이 안 되셨다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시청 여기에 우량계 있지요? 그게 목포시 시청에 있고 또 어디가 있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하당 배수펌프장옥상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당 배수펌프장 옥상에요? 두 군데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정보가 내가 작년에 듣기로는 우리 시청인가 하당인가 모르겠는데 우량계 정보가 도하고 연계되어가지고 타 시군은 정보가 이렇게 도로 빨리 빨리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시는 고장이 났는가 안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그 정보가 도로 빨리 빨리 전송이 되는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같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유되고 있어요? 작년에 안 됐거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형완
이형완위원
도에서 담당직원이 목포시는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작년에 이거를 지적사항 했었거든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에 실시간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더 해 봐야겠네. 우량계만 하나 하시고. 적설계도 하나 하시지요, 원도심 쪽에.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적설계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형완
이형완위원
원도심은 신도심하고 다르니까 원도심 자체 내에 우량이나 적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축적해 놔야지 재난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또 유달산하고 사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 안전 보호하고 재난 대비하기 위한 통계 측면에서도 우량계하고 적설계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원도심이요. 한번 고심해 보십시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국장님, 혹시 종합안전체험센터를 혹시 유치한다는 그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를 받고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에 설치된 현장도 저희들이 가서 보고 파악도 했고요. 전라남도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지금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도에서 검토했는데 어렵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차복위원
통보가 왔어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정식으로 서면으로는 안 받았지만 구두상으로 협의과정에서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위원님께서 도축장 이야기도 했지만 거기도 저희들이 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한번 건의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안전체험센터, 제가 그때 나왔을 때 공약으로 했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김관호 위원님하고 소방서 전문안전대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목포소방서도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고 또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했는데 목포소방서도 어떻게 보면 훈련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런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활발하게 논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목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세월호사건 뒤로 급부상했잖아요. 정부시책사업으로. 목포시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좋지 않냐, 이러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과장님, 금년에 눈이 많이 올 거 같아요, 안 올 거 같아요? 생각.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평년 수준으로 올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많이 오면 좋겠어요, 적게 오면 좋겠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 오는 것이 좋지요.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많이 오면 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장비가, 제설차가 지금 만약에 눈이 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많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 제설차 장비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영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지금부터 한번,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합니다.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도 충분히 대처를 했거든요. 염화칼슘도,
정영수위원
지금 뭐요, 뿌리는 거 뭐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염화칼슘이요.
정영수위원
염화칼슘은 매입은 건설화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건설과에서. 여기는 전혀 뭐 없이?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돈이 쓰고 부족하면 저희들한테 재난관리기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거기에서 확보해가지고,
정영수위원
염화칼슘 그것도 요즘에는 옷에,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것도 나왔다고 합디다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친환경 제설,
정영수위원
친환경. 그런데 그게 더 비싸겠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훨씬 비쌉니다.
정영수위원
그렇지요? 목포 재정으로는 그것을 못 쓰겠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민들에게 피해는 가고.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일반….
정영수위원
좀 이따 건설과 오면 물어볼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호남동 119센터 있지요? 119센터. 소방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이 한 40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칠십 몇 년도에, 잠깐 보니까, 지어졌더라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칠십 몇 년도요?
웃음소리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자료는 정확히 안 가지고 왔는데요.
문차복위원
40년 넘었지요.
형완
이형완위원
40년 넘은지는 저도 아는데요. 몇 년도에 지어졌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수위원
거기가 무슨 자리였나 물어봐.
형완
이형완위원
본래 소방서 자리였지. 우리 어려서.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원래 어려서 소방서 자리였어요.
정영수위원
원래?
형완
이형완위원
본래 소방서 자리지요. 그런데 거기가 2층에 다른 시설들이 있지요? 1층만 사용하지요, 소방서가?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2층에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 자율방재단이 사무실,
형완
이형완위원
자율방재단.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건물 자체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방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어떻게 이야기,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저희하고 관련된 것은 자율방재단만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율방재단. 다른 단체가 있는 것은 파악은 못 하시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에 바르게 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호남동경로당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이걸 기반시설 확충하고 깨끗이 리모델링을 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해 준다는데 그것만 옮겨주면 한다고 이러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한번 왔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은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땅을 구입해가지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본인들이 100% 돈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긴 힘들잖아요, 지금. 그 땅 구하기가, 우리시에서. 차선책으로 그 건물이라도 위에 다른 기관들이 다 나가면 그것을 100% 도비로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깨끗이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겠다 그러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공문 오기로는요. 용역을 해가지고 차선책을 마련할란다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용역을 할란다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용역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면 건물이 구조상 D등급이 나온다거나 하면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 지을란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형완
이형완위원
D등급 아니지요, 그것이? 단단하게 지어져가지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건물 자체가 단단하게 지어져가지고 D등급은 안 나오지요, 안전검사에서?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2층 같은 데는 상당히 D등급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어차피 위의 시설들은 다 옮겨야 되잖아요. 자율방재단을 비롯해가지고.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타 과와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옮겨버리시고 원도심에 빈 건물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시청 관할하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협의하기로 했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세월호가 지금 있지요, 신항에? 이거 관련해서 국립해양안전교육원이나 이런 부분 유치 관련해서 한번, 세월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예」하는 위원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전임자가 옛날에 검토를 해 봤는 모양이데요. 아직 그것이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로 옮긴다든가 어디 지역으로 간다든가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용위원장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국립해양안전교육원이라든가 그런 걸 유치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목포에 꼭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자꾸 정부에 건의를 하는 건 어떤가, 그 추진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다음에 어느 정도 세월호 방침이 서면, 안산으로 간다든가 진도로 간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세월호가 가든 어쩌든 상징적으로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이쪽에 유치하면 목포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세월호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지금 현재 있으니까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음은 전에 태풍 때 교회, 무너져가지고 한 분이 나중에 사망하셨다면서요?
「첨탑」하는 이 있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위원장
시민안전보험 이제까지 받아간 사례가 있나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용위원장
없습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거기도 무안군 주민이라요. 무안에서 사망재해보험으로 그것이 나갑니다. 목포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박용위원장
어차피 목포 시민한테만 해당이 되니까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위원장
장소하고 관계없이 시민한테만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안전보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목포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포소방서나 이런 데 만약 화재에 대비해서 사다리차나 이런 게 최고 몇 층까지나 올라갑니까?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박용위원장
그래요? 아시다시피 평화광장에 있는 쪽에 사십 몇 층짜리가 올라왔어요. 옛날 해운대 화재 사건 생각 나시지요? 고층아파트. 사다리차가 안 닿아가지고 거기에 대비가 전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철저하게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박용위원장
소방차가, 사다리차가 안 닿는 부위는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예. 초기 진압하기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건물 내에다가 설치가 됩니다.
박용위원장
그래도 설치가 된다 해도 100% 화재가 다 잡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화재 대비 어떤…. 물론 건축설계부터 그런 부분이 적용은 되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안전총괄과에서 화재 대비해서, 옛날같이 5층 아파트, 10층 아파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15층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십 몇층씩까지 올라가는데,
「49층」하는 위원 있음
49층 이러는데 거기까지 고가사다리가 당연히 없겠지요, 목포에는?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박용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대책을 세워놓으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재
박금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건축행정과 조영민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인사)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경일입니다. 주택공급팀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허가담당 김수광입니다. 건축지도팀장 박헌입니다.
박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도로 환경이라든가 또 학구가 이슈잖아요. 지금 현재 서희건설이 있는 데 항도초등학교가, 제가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봤는데 거기 증축이 아직 터도 이렇게 정비도 안 하고 있던데. 그거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도로 부분 말씀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아니, 학교.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학교요?
문차복위원
서희건설에서 지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항도초등학교 옆에다가 8학급인가 12학급인가 증축하잖아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공동주택이 허가 나갈 때 학교 배정 문제까지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계장님…. 윤주명 계장님, 그 부분 아시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위원장
예. 윤주명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주택공급팀장 윤주명입니다. 석현지역주택조합하고 전라남도교육감하고 해서 8학급 증설하는 걸로, 항도초에 8학급 증설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부지는 매입을 해서 조합이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건물 증축은 교육청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사 시작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지요? 그게 보면 서희1차가 입주가 당겨진 모양이더라고요.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내년 9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단지 아파트가 이렇게 허가가 들어오면 학구 문제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예로, 무슨 일이냐면 한국아델리움 있지요. 거기가, 하당보건소 뒤쪽에 한국아델리움이 짓고 있지요?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예. 거기 학군이 석현초.
문차복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석현초인데 그 옆에 제일3차라고 있거든요, 제일3차. 3차가 석현초가 더 멀어요.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가 한국아델리움인가요? 거기가 석현초가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답변하셨는데. 저한테 계속 전화 와가지고 항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해서 앞에다 학교를 놔두고, 우리 아이들은 청호초등학교 다니거든요. 큰 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 민원인한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할 때 학구 같은 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하지 그것을 이제 와서 따지면 되겠냐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학교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학교로 다닐지 알지 어떻게 저기 도로 건너가지고 먼 학교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건축 허가 나갈 당시 명시를 해가지고 민원상황이 발생 안 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아파트 분양 공고 시에, 분양 공고문에다가 학교 배정까지 기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게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포교육청까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그것이.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석현초 학군이었는데 이마트 도로 건너의 청호초? 청호초로 하려다가 주민들 민원에 할 수 없이 다시 석현초에 증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석현초에 증설한 네 학급은 라송5차 때문에 하잖아요. 3차하고 5차하고.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예. 그런데 옥암2차, 3차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석현초에 또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번에 중앙자동차학원 앞에 펜스 치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제일풍경채는,
문차복위원
거기가 제일풍경채입니까?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현재 중앙자동차학원 부지가 제일풍경채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심의 완료하고 지금 전라남도의 건축경관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그 바로 건너편에는,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건너편에는 모 회사가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목포시에,
문차복위원
팀장님, 거기가 그러면 합쳐서 몇 세대나 됩니까?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제일풍경채가 405세대. 당초에 500세대 정도 계획을 했다가 목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한 100세대 정도 줄어서 405세대 정도 해서 제일풍경채고 그 건너편 사업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거기도 사업하는 것이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학구가 석현초잖아요, 거기 학구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석현초도 완전히 과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교육청에서 학교 그 시기를 알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입주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교육청에 의견이 옵니다.
문차복위원
입주 시기를.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입주 시기를 교육청 학생 수용에 맞게 예정 시기를 통보해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사업계획 기간을 보통 24개월이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에 맞추다보면 3년, 4년 이렇게 승인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것을 잘 협의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좀 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민원 때문에 죽겠습니다. 힘도 없는데 시의원들이 민원 들어오면 해결사인 줄 알아버려요.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그러면 실무부서에 다 넘겨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그래도 또 답변을 안 하면 동네방네 이게 소문이 묘하게 돕니다. 일도 안 한다고. 그러니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포교육청에도 몇 번 통화를 몇 번 했어요. 해가지고 하니까 담당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들도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래서 제 말씀은 목포시가 공동주택 허가를 나갈 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끔 해 주십시오.
주명
윤주명주택공급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 위원장, 이형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우려하는 점이 개인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안에 건물들은. 그러다보면 근대역사문화 가치가 있고 좀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허름한데.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싹 부숴가지고 딱 지어버리더라고요. 그걸 하나 봤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건축 허가를 낼 때 그런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공공디자인이나 공공건축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건축허가를 해라. 건축허가 심의를 할 때.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현재 공공건축과 활용은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만 그것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권장은 할 수 있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강제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그 공간이 특이한 공간이기 때문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근대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손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공공건축가들의 의견을 반영해라,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권장사항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권장으로 해서 그런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건축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건축허가를 하실 때 도시문화재과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담당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지역만이라도 신중하게 건축허가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리고 누차 제가 말하지만 빈집. 잘 아시지요? 지금 1,800채입니까, 목포가? 우리시가?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1,770 정도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한 1,800채 되겠지요. 1,777채는 몇 개월 전 자료니까요. 그런데 직원 한 분이 관할하시지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그 분이 다른 업무도 하세요?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예, 다른 업무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다른 업무도 하면서 빈집도 관할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전담 직원을 배치하셔가지고 빈집, 건축행정과의 범위를 넘을 수도 있지만 빈집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우리시도 재앙 수준이에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빈집종합정비계획을 한번 세우시고 건축행정과에서 무리면 다른 과하고 협조를 거쳐서라도 빈집종합정비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내년도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수립을 해서 정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빈집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도심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에 빈집 철거하면서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든다, 쉽게 말해가지고. 벤치를 놔두고 나무를 몇 그루 심는데 등 이런 계획을 힘드시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영민
조영민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형완 부위원장, 박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건설과 이상선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용주입니다. 토목팀장 이충완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주현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손민수입니다. 광고물팀장 조성균입니다.
박용위원장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시설팀장님하고 엊그저께 말씀 나눴는데요. 목포시에 보면 우리 지역도 그러지만 노점상들 이 부분의 단속을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리가 아주 환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대신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저는 잠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볼랍니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이게 지금 골칫덩어리가 목포시 의료원의 은하빌라 도시가스 설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쪽 동네를 제가 못 가고 있어요. 하도 주민들이 이거 언제 하냐? 도시가스 언제 놓냐 그 말부터 하는데. 그래서 건설과장님하고 지역경제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토지보상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건설과장님 말씀은 그 앞에 의료원에서 은하빌라 올라가는 큰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물려 있는 사유지는 당연히 건설과에서 매입해가지고 할 분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주택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 거기가 지금 여덟 사람의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토지사용 승낙서를 안 해 주다보니까 지금까지 가스를 못 놓고 있어요, 도시가스를. 그런데 최근에는 공시지가 정도로 매입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자들이. 그러면 그 골목길에 대해서는 과연 매입하거나 담당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골목길이나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상 도로라 하더라도 사유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할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상 보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 된 데 부분이 전부 사유지에 편입이 돼가지고 도시가스가 갈 수 없는 곳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88건 정도가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상을 해서 도시가스를 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저희가 해야지요. 그런데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세워서 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거기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근거만 있다고 하면은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시계획도로 법정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상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데도 못 하는데 비법정도로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좀 행정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러면 이 비도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사용 승낙 내지는,
김관호위원
승낙 자체를 안 해 줘버리니까 결론은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안 하면 이제 보상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론 도시가스 부분만은 아니고 다른 지하매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 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관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해야, 이게 빨리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한 2년 넘어버렸어요. 돈은 있다고 하는데.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관호위원
이렇게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데. 동네를 못 가고 있단 말이요, 이것 때문에.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김관호위원
가면, 경로당 가면 언제 아냐고, 언제 하냐고 하고. 나 머리 아파 죽겠어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에서도 수차례 거기를 갔었고 방안을 검토를 했었고 그러는데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위원
그럼 지역경제과 거기도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어디에 말해야 할까요?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결론은 목적이 도시가스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관 부서가 거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차복위원
시장님 책임져야지.
김관호위원
결론은 시장님 찾아가는 수밖에 없고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가 하당지역이나 이쪽 보면 처음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심어놓은 것들이 커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주 시민들 보행안전에 심각한 침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획은 뭐 이렇게 따로 잡아가지고 합니까?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그게 공원녹지과에서도 뿌리 제거작업을 하는데요. 대부분 건설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한 부분이면 공원녹지과에 의뢰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일정 구간이면 저희들이 도로정비 차원에서 뿌리 제거 및 보도 개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위원장
그런데 그게 계획적으로, 제가 봐서는 연차적으로 장기 플랜을 잡아서 계속해야 할 것 같아요. 거리 거리마다 가로수가 있는 곳은 하당 쪽은 거의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부주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쪽도 시간이 되다보니까 보도블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가로수 주변을 보면. 심지어는 자전거도로까지 침범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산처럼 솟아 있고 이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과장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고영배 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동선입니다. 운수사업팀장 김광미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나철주입니다. 대중교통팀장 문소라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박채열입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괜찮습니다.
정영수위원
케이블카 개통 후에 그쪽 목포시, 더불어 그쪽의 교통 지금 체증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케이블카 개통을 대비해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고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교통대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난 9월 6일날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주말이나 평일에 봐도,
정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교통대책을 잘 수립을 했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했으니까 교통흐름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체증이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예요, 그 지점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산체스모텔에서, 물론 북항승강장 오는데도 일부는 정체는 주말에는 있고요. 홍일중학교 앞에서 산체스모텔 쪽으로 오는 데가 대기시간이 좀 길다는 것, 차량이.
정영수위원
홍일, 덕인 그쪽으로는 도로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쪽은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특히나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내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고하도 관련해서 그 후로 방지턱 그런 부분들을 하고는 있는가요? 어쩐가요? 목화밭 입구에서부터.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셔서 신호등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방지턱은 관광과하고 그쪽에 전달도 했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전달했으면 지금 실행은 했는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현재 아마 기존에 있는 방지턱도 여러 개 있기는 한데요.
정영수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곧 이형완 위원하고 거기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관광과에. 정영수 위원님하고,
정영수위원
설치했냐고 안 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설치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얘들이요. 토ㆍ일요일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토ㆍ일요일날 가보셨잖아요. 양쪽 입구부터 차 댈 데가 없어. 목화밭,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목화밭 말씀하시지요?
정영수위원
코스모스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동네 들어가는, 우측으로 동네 들어가고 왼쪽으로, 좌측으로 돌잖아요. 거기까지 차 댈 데가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그러냐면 신호를 받으면 그중에서도, 외지분들이니까 여기가 도로가 잘 뚫려 있겠지 하고 속도를 안 줄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지금 현재 목화밭하고 이쪽저쪽 다니면서 그런 개념이 없어. 엄청 많이 오더라고. 유치원생들도 오고 학교 견학도 오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코스모스도 피어가지고 그때도 많이 왔습니다.
정영수위원
그것은 내가 할 얘기고. 그러니까 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사고 나면 어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블카 교통대책을 잘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고하도 동네 앞으로 가는 것 얘기 안 했었지요? 주민들한테 설명 한번 했어요, 그 후로?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이후로 설명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정영수위원
설명하시라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오늘도 지금 가서 해.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정영수위원
오늘도 주민들 다 모였으니까. 백여 명 다 모였으니까. 그제도 난리가 아니요. 지금 가을철 농사철 되면 트랙터 등등 경운기 등등이 다니는데 이게 서로 주민들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주민이, 예를 들면 젊은 친구가 차를 거기다 대놓는데 대놓을 수가 없어, 이제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당연히 목포에 관광객이 오니까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에게 가서 설명을 좀 하시라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영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세우시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시겠지요? 그럼 오늘 가셔서 하실래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끝.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질문을 안 할라 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중교통의, 저번에 언론에서 나왔는데요. 준공영제 있지요, 대중교통. 거기에 지원금이 너무 많다라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 뉴스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목포시는 어떻게 앞으로 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앞전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준공영제는 광역시 이상에서 하고 있고 특히 인근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언론에서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로서는 현재로서는 준공영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재정, 저희 부담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없는 이상은 준공영제 시행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래요? 목포시는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 아직 없다.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전부 대부분 국가재정 지원 없이는 준공영제로 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대성 사랑으로아파트 앞에 3차선으로 확장되잖아요. 그 부분을 권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사거리인데 횡단보도가 미설치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꼭 이번에 설치가 되도록,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현장도 저희가 봤고요. 필요하다고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거기 공사가 이달 말경에 완공이 될 거예요, 도로가. 확포장이.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인도가 3m가 조성된다고 해요, 인도가. 라송5차 앞에서부터. 그러면 쭉 나오면 그게 에메랄드예식장인가, 뭐라고 하나. 그 앞에 마트 있잖아요, M마트인가. 그리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공사 한 김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공사가 완료돼버리고 나중에 그거 할라면 또 도로 굴착하고 또 복잡하잖아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진행사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이번 달에 제안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서 착공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아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안 됐어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야지만 받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대기업이 들어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남해유수지 그 화물주차장 있지요. 사후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양화물차고지가 건설이 되면 화물차고지는 대양산단 쪽에 전체적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화물차는 전부 대양산단으로 가야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고요. 방금 이형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차고지는 더 좋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교통행정과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제가 계획을 세웠는데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교통행정과 전반 사업에 관해서 서류 일체를 주라고 하니까 2018년도 자료가 뭐가 왔냐. 도색공사 자료만 갖다줘. 도색공사 자료만 갖다줘. 그러면 교통행정과에가, ‘고통행정과’에가 이 사업만 있냐? 이 공사만 있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문서고에서 찾아야 하고 민원 해야 하고 업무 봐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원본 자료를 갖다주라. 원본자료 그대로 보고 주겠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유추하건데,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서류 없습니다. 서류 일체 없습니다.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2018년도 것은 한 달, 두 달 만에 왔어요, 그것도. 만들었어. 이제 만들고 있어. ‘2017년도 거 언제 줄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식 감사 중지하고요. 점심 먹고 교통행정과 가서, 문서고에 있다고 합니다. 문서고에 있는 거 전부 다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서고 제 느낌상 없습니다.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정질문 때 다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좀 보완 좀 하십시오, 국장님. 어제도 제가 국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그거를, 이게 삼권분립이 안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고 계약하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계약하는 부서가 다르지만 특별회계는 본인들이 조사부터 설계부터 계약까지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분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서류가 자기들 마음대로야, 여태까지.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여태껏 그게 미비한 점으로 지적이 되고 하니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하면 뭐라 할 것이요. 있는 척하고 그거 만들고 있고 만들다보니 과로에 시달리고.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다는 전제하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점심 먹고,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교통행정과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서류가 있다고 하니까 문서고에 있는 서류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자료 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갖다 주시지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한 내에 저희가 일부 제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자료를 보완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 없다, 이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요청했던 자료들은 그때 3년 치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일부분에 빠져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그 부분이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실은 저희가 민원처리라든가 직원들 업무적인 가중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홍림 위원님 몇 번 면담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양해도 구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기한 내에 제출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하고, 저는 없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 한번 하시자는 거예요.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어제도 제가 위원님 만나 뵙고 자료를 일부 또 드리고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최홍림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셔야지 교통행정과에 있는 자료를 주고 다 자료를 줬다고 하시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도 꼭 확인해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017년도 자료, 제가 요구한 자료, 원본자료 보여만 주고 가세요, 그러면. 점심 끝나고.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있다고 확인,
영배
고영배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같이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몇 시까지 가져오실 거예요?
최홍림위원
제 방에서 하면 되지. 개인적으로,
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8일에는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