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8개 소방서에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 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구소방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과 효과적인 현장대응 시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시정 추진 우수부서 선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9년 성과와 반성을 거울삼아 2020년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활동과 최고 수위 현장 대응체계 정착 등 시민 감동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진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상진 현장대응과장입니다. 김봉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신기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광성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태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해모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용수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정철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정기승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달성소방서장입니다. 도기열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윤영애위원
9월 말 현재로 여성 소방공무원의 현황을 하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규위원
이지만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소방관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보도 645쪽이고 행감자료 217쪽 그다음에 행감자료 74쪽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대보사우나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유사시설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공중위생법상 등록된 목욕장이 330여 개소가 있는데 목욕장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보사우나 화재 이후에 추진한 목욕장 안전 확보와 인명피해 방지대책은 혹시 세우셨는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난 2월 19일날 대보사우나 복합건물에서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세 분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는 화재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대구 관내에는 330개소의 공중목욕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보사우나와 비슷한 노후한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모든 소방시설이라든지 방화시설,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를 점검해서 미비한 대상에 대해서는 보완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보사우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이용하시는 고객께서 옷을 입기 위해서 피난을 지체하는 바람에 위험에 처하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욕장에 대해서는 비상탈출가운을 상시 비치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비상탈출가운을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천 스파 대형화재, 2018년도 서울 고시원 화재 또 올해 대보사우나 화재 이렇게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시설안전점검에 대한 소방법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도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소방법 개정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법정소방시설을 강화시켜나가는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고시원 화재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규정이 지난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됐고 그 이전에 운영되던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법을 소급 적용시키는 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내년 2021년까지는 기존 시설도 모두 소급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제도 미비 때문에 입는 화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소방법 개정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 부분 기사에 보면 “소방차 진입이 빨라서 진화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이런 보도가 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 입장으로 봐서도요. 그런데 지금 골든타임이 몇 분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신고자가 신고를 접수하는 접보 시간부터 현장 도착까지 7분으로 골든타임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7분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5분 내에 또 현장 도착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5분 골든타임은 2016년 이전까지 소방차가 차고에서 출발해서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을 5분으로 골든타임을 했었는데.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시간부터 7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7분. 그러니까.
이만규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출발한 시간부터 5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수에서부터 출동지령, 상황파악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을 2분 이내에 완료하는, 그래서 총 7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61.9% 정도, 그런데 올해는 53.3%로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먼저 말씀을 올리면 대구는 현장출동률이, 그러니까 골든타임 내 출동률이 85%로 전국에서 3위입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서 대구가 전국에서 3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도착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차량의 증가와 불법주정차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가나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주정차로 인한 장애물 등으로 인해서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지는, 대부분 원인이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화재발생 5분 후에 1분씩 늦어질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씩 감소가 된답니다. 맞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심정지도 5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생존율이 무려 50% 이상 감소가 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화재에 있어서는 현장 도착이라고 하는 그 시간 골든타임을 7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심정지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을 기준으로 1분의 시간이 초과되면 생존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10분이 경과했을 때는 생존률이 거의 제로화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심정지환자 골든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만규위원
화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제일 피해를 낮출 수 있는 게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제도가 가장 문제일 것 같고 그다음에 도착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1분 늦어질 때마다 생존율이 25% 감소하고 그 와중에 심정지는 또 4분 이내라고 하고 5분 이상 되면 생존율이 50% 이하. 이게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이런 피해가 제도 개선과 현장도착률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화재 출동 시 골든타임 도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대구 관내에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파악된 지역이 81개소가 있습니다. 그 81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차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셨습니다만 소방차 길 터주기 동승훈련을 매월 한 번씩 해서 우선 일반 운전자 시민들께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의무적으로 피양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피양해서 소방차에 길 터주는 운전문화가 정착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확보해서 또 그것을 활용해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그래서 적색 노면 표시를 한다든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관서마다 간선도로가 접해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화재 출동이나 구급 출동을 할 때는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규위원
그동안에도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제도 미비도 빨리 개선시켜야 되고 또 도착률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합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고,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도착률 이런 핵심적인 말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 소방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지만입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도 핫하게 뜨고 있는 동부소방서 이전신축에 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137페이지 보면 동부소방서가 준공이 1975년이고 재건축 계획으로 이전신축이 2022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부소방서가 이전신축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후에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동부소방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지는 저희가 지금 시 부지고 그래서 관리는 저희 소방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전할 경우에 그 부지는 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거의 동부소방서 그러면 대구에서도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보시면 소방망루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소방망루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망루를 보존하고 있는 소방관서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대구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중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알기로도 중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가 있는데 동부소방서의 역사적 가치, 또한 소방망루에 대한 보존적인 가치를 생각한다면 조금 허물어서, 신축 이전 계획인 장소가 지금 어디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혁신도시입니다. 신서혁신도시.
김지만위원
혁신도시지요. 그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나면.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바꿀게요. 이전하고 나면 거기 일대 소방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현재까지 계획은 동부소방서 이전과 함께 그 일원에 신천119안전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위치적으로 본다면 동부소방서 현 위치는 중구, 수성구, 동구 그리고 북구, 거의 교통의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지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시민 생각으로서 얘기를 드리자면 동부소방서가 언제든지 지원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개, 48개 소방안전센터 그리고 구조대 두 군데 해서 5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소방안전센터의 업무관서가 지금 현재 신천안전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동부소방서의 직할센터가 되는데 이것이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방안전센터를 설치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단순히 소방안전센터의 화재진압업무뿐만 아니라 구조·구급업무까지도 확대하는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전 이후에라도 그 지역에는 반드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안전센터와 또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대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대, 그리고 생활안전대까지 이렇게 통합적인 현업부서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 부지도 대구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고 개인 부지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소방에 대한,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고 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로 되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구의 소방 수요를 분석을 해보면 동대구 주변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소방 수요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소방관서가 새로 신설되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금방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소방망루라든지 동부소방서의 역사적인 가치 그리고 또 동부소방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도 개인 땅이 아니라 대구시 부지고 그 주변의 평당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구시 부지라서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로 사용하는 데 큰 무리도 없고 또 위치상도 금방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서 아주 긴급한 화재가 났을 때 위치적으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또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고 나더라도 복합환승센터 주변으로 다양한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추후적으로도 소방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건데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이전해서 거기다가 다시 센터도 만들고 다시 또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를 하느니 차라리 필요한 경우에는 증축이라든지 역사적인 면, 소방박물관이라든지 동부소방서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좀 더 현대화에 맞게 시설을 증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나면, 혁신도시도 물론 새로운 수요가 많이 요구되겠지만 차라리 거기다가 안전센터를 만들고 소방학교도 거기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 위치에다가 소방 안전에 대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고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동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 당시의 소방수요라든가 전체 8개 소방서의 분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전이 결정되었고 또 그 이전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동부소방서가 이전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관서를 새로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당시에 당초 계획 때도 그 지역에 신천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신천안전센터 수준보다도 더 준 소방서에 가까운 그러한 소방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동부소방서가 우리 대구에서 중부소방서에 이어서 1967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고 현 건물은 1975년도에 건물이 신축되고 망루도 설치되어 있는, 대구소방에 있어서 상징적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보존의 가치도 있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부소방서가 이전하고 나면 지역에서는 소방서 대신에 비싼 부지에다가 상징적인 다른 걸 만들고 싶다는 게 있다 보니, 그러면 그 부지에 결국 소방서가 못 들어오고 또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안전본부가 소방서가 거기 못 들어오고 주변에도 또 밀려나고 밀려나고 하면 당초에 계산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동부소방서가 노후돼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나 다만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혁신도시로 무리하게 이전을 하고 역사적인 가치도 훼손을 하고 또한 지금 그 핵심적인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혹시라도 밀려나게 되면 조금 불안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139쪽에 보시면 119안전센터 차고 매연배출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여기는 작년에도 청사 내에다가 우리 소방본부라든지 센터에 매연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첨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이 보장이 되고 그날 그날의 컨디션이 괜찮아야지 일함에 있어서도 능률이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화재가 생겨서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항상 사무실에서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다가 차에다가 보면 시동점검이라든지 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차고지뿐만 아니라 대기실이라든지 사무실 또는 세면장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심각하게 위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119안전센터의 매연배출시스템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55개 대상입니다. 거기에는 소방안전센터 48개를 포함해서 119구조대, 지역대 이런 청사가 총 55개가 대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 현재 24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그리고 구조상 양면으로 오픈돼 있어서 자연 배기가 가능한 그런 대상 등을 제외하면 앞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설치율이 전국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대구가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최고 높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는 약 15% 정도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약 50%, 절반 가까이 설치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나머지 설치해야 될 24개소에 대해서 100%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지만위원
향후 매연배출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저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서 건강이 담보가 돼야지 일함에 있어서도 능률이 생기고 차후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시겠지만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계시는데 사무실에 계실 때라도 좀 휴식시간 동안은 편안하게 휴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첫째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소방서 이전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소방차고 매연배출시스템도 필요하신 예산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올리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부소방서 이전계획이 수립되고 그 인근에 약 1km 정도 떨어진 구 동부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구 동부정류장 부지가 재개발될 때 그때 그 위치에 우리 신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고 또 집행부의 방침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그 재개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동부소방서 이전은 벌써 설계가 들어갔고 2022년에는 완전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함께 신천119안전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연배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문제는 차고 내에 매일 시동점검을 하면서 발생되는 디젤가스의 유해성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급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으로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해가스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집행부나 모든 분들이,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내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100% 설치가 완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지만위원
추가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동부정류장 재개발은 맞춰서 가능합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드시 이전과 함께 그 지역을 감당해야 되는 소방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26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보시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는 수당을 받았고 일부 소송자는 미지급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현황과 미지급 사유 그리고 앞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초과근무수당은 2012년부터 집단소송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미지급했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한 소송사례입니다. 2012년에 최초로 1차 소송이 제기됐을 때 1심 판결이 남과 동시에 그때 청구된 320억원을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액까지 포함을 해서 판결금액 320억원을 모두 지급을 했고 항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어서 또 그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직원 1,738명이 2차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청구액은 209억원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소송이 1심, 2심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경기도라든가 충북이라든가 일부 시·도에서는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상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각 지방법원들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기다리자는 그러한 추이로 지금까지 지내 오다가 지난 10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1심과 2심에서 다퉜던 쟁점 중에서 휴일근무수당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급해야 된다.”라고 1심, 2심에서 결정됐던 사항을 대법원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병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심과 2심에서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고 보면 1심에서 당초에 지급했던 320억원의 수당 중에서 병급됐던 휴일근무수당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한 117억원 정도 회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소송에 제기돼서 청구됐던 209억원 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을 감액을 하게 되면 약 74억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1심과 2심 판결이 나게 되면 바로 지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대법원 판결도 났지만 그러면 이번 판결에 따라서 1, 2차 소송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1심, 2심에서 다 종결되는 것으로.
정천락위원
그럼 그동안 미지급된 부분, 소송 안 한 분들은 예외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화해조정신청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차 소송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화해조정자로 해서 같이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소송자에 준해서 같이 지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도 제외됐던 직원 중에서는 2차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화해조정하지 않은 직원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정천락위원
하여튼 몇 년 끌어서 계속 반복돼서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천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관련된 제목이 중간에 나오는데 보면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대구 소방공무원이 건강이상자 발생 비율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건강이상자 소방공무원 수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있는데 화재와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출동으로 인해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대구시의 소방공무원들 특수 건강진단 예산하고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인당 22만5,000원입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특·광역시에서 네 번째로 많은 액수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30개 항목입니다. 그 30개 항목을 검진받을 수 있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22만5,000원으로는 충분히 검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이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건강검진 항목이 그 결과가 정상과 또 경계단계 그다음에 위험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정상과 경계단계를 2017년까지 건강한 자로, 그러니까 건강이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단계인 질환의심단계인 직원만 건강이상자로 분류를 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2% 정도 건강이상자가 나왔습니다만 2018년도 작년에는 전국에서 80%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7년에 비해서 경계단계까지도 건강이상자로 분류하는 바람에 건강이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위험에 노출된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유해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의 위해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좀 더 경각심도 높이고 또 개인 질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건강 판정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상과 경계, 질환의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를 건강이상자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할 때 “위험하다. 좀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이상자다.”라고 분류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역마다의 편차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사는 물론 본인도 문제지만 가족이라든지 친척들이 봤을 때 유별나게 대구가 왜 이렇게 높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물론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 줄 때 기준을 정확히 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유별나게 똑같은 조건에서 왜 대구가 이렇게 건강이 나쁘냐? 그러면 환경이 나쁘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본부에서 특별히 하는 관리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라서 특수건강검진, 아까 30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검진 항목도 많고 또 정밀하게 특수건강검진을 연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감염 위험이 높은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직업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난청이라든가 또 유해가스 연기 흡입으로 인한 폐질환이라든가 이러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정밀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3중으로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동안 그냥 좀 정확하게 데이터로 관리가 안 되어 왔다면 내년부터는 보건안전관리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질병이력이라든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천락위원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고 아까처럼 그런 잘못된 통계가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라든지 우려가 안 되도록 잘 관리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대구·경북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지킨다는 그런 여론이 나오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숫자로 보면 조금 그렇게 의혹이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또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숫자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나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거는 간단한 것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보시면 감사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18년도도 있고 2019년도도 있는데 2018년도 보면 중부소방서, 서부, 수성, 달성이고 그다음에 여기 2018년도 특정감사 보면 4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죽 보면 사실은 경미한 사항인데 각 서마다 지금 나와 있는 지적사항을 보시면 죽 있을 겁니다. 그게 15군데 지적해서 4군데를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같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거지만 내용이 너무 많고 똑같은 게 4개 관서가 다 같이 지적됐어요. 이게 왜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따끔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2년마다 정기종합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라든가 또 예산, 회계라든가 복무라든가 하는 그런 범주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그런데 지적된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종합감사가 한 번 이루어지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전체가 공유하고 자체 예비감사를 통해서 중복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과는 이런 중복되거나 사소한 그리고 경미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여기 뒤에 보면 동부소방서, 북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 번호를 매겨서 체크해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 열 몇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적사항이 자꾸 반복되고 이러면 직무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주시고, 이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건수가 많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면 대부분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내년에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5쪽과 행감자료 135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소방력 보강 현황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소방사에서 사실 제일 결원이 많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는 751명이라는 숫자가 결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제일 일할 수 있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이런 분들에서 결원이 많다는 것은 우리 현장 부족인력 보강에서, 물론 계획에 올해 충원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인력 면에서 물론 승진소요연수가 지나면 자동승진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일부는 감안하지만 그래도 이게 소방사에서 지금 결원이 제일 많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충원 계획 더 심각하게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그게 사실 해답인데요. 근속승진제도 때문입니다. 지금 소방사 T/O가 가장 결원이 많은 이유가 소방사로 처음 임용이 되고 나면 4년이면 바로 근속승진으로 자동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되는 인력 숫자에 비해서 4년이 경과해서 자동근속승진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급별 구조를 보면 이렇게 단지형 형태의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사에서 교가 4년 또 교에서 장이 5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근속승진제도로 인한 중간계급층이 점점 늘어나는 반면 하위직 계급은 줄어드는, 결원이 많은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 신규자를 대폭 채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짧은,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고 이 근속승진제도로 인한 결원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이게 우리 계급에 대한, 지금 단지형 구조를 갖고 있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정·현원 구성을 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력 산정기준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 간에 하위직이 많고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정원 자체는 피라미드 형태로 하위직에서부터 상위직까지 점점 적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원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4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결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고.
윤영애위원
물론 그런 예측은 충분히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더라도 향후에 소방인력 부족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확충에 대한 소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부족 인력에 대한 거를 잘 충원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게 또 향후에 그러면 본부장님이 특별히 추진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지금 인력충원 기본계획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3년차를 맞이합니다. 인력충원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산정기준에서 산출된 부족인력과 관서가 신설이 되거나 증설이 됐을 때 증원되는 인력, 이것 두 가지 형태로 인력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에서의 부족인력 492명과 그리고 관서 증설과 함께 늘어나는 인력 이렇게 합쳐서 매년 연차적으로 증원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사 결원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은 반드시 또 소방사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력에 따라서 소방교나 소방장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최하위 계급, 소방사부터 공개채용을 하는, 그래서 충원율도 높이면서 또 소방사의 결원율도 저감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신규채용할 때 여성공무원 제한이 뭐 있습니까? 정원 제한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정원 제한은 없는데.
윤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여성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임용이 되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여성 소방공무원이 전체 일반 공개경쟁에서 10명이고요. 그다음에 구급도.
윤영애위원
공개경쟁에서 10명이라면 이미 인원으로 제한을 한 거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한을 해서 남녀 구분을 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제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저희들이 수에 의해서 공개채용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명과 그다음에 구급대원으로 1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성공무원을 20명 채용을 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소방인력이 가장, 지금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밀접한 소방서다 보니까 우리 인력확충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다음으로 우리 행감자료 21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있어서도 업무보고 보면 “고시원 등에 화재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소규모 목욕탕이라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제외됐더라도 사실 이런 업체들이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
이런 데 보니까 183개소에 점검을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키즈카페가 100개소가 맞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화재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다중이용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183개소는 숙박시설 중에서도 소규모이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정 소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소규모 숙박시설이 굉장히 또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숙박시설에 장기투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대상이 바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게 183개소고요.
윤영애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소규모 숙박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183개소 말씀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
거기 183개소의 내역이 키즈카페가 100개소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숫자가 동일해서 착각했습니다. 지금 신종 다중이용업소가 183개소, 키즈카페 100개소, 방탈출카페 15, 스크린야구장, 만화방 해서 총 183개소입니다.
윤영애위원
그래 키즈카페 100개소를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만큼 되느냐 이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 이거는 특별점검을 위한, 일제점검을 위한 대상 선정을 했고 또 조사를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영애위원
물론 이런 업소들은 사업자등록만 내고 사실 소방시설이나 아니면 위생업소라든지 아무 제재를 안 받는 이런 업소들이거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이러다 보니까 실제 소방서에서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물론 하셨겠지만 실제는 더 많지 않을까 제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한번 짚은 거니까 이렇게 현장 다니시거나 이럴 때 꼭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입니다. 218쪽인데요.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다녀간 인원이 대체적으로 조금 줄었어요, 외국인이나 일반 관람객을 제외하고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난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금년도.
윤영애위원
2018년, 2019년 대비해 보면 인원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2019년은 저희 지금 통계가 9월 말까지의 통계고요. 2018년은 연간 통계라서 숫자적으로는 좀 줄고 있습니다만 줄었는 것은.
윤영애위원
아니요. 9월 말 대비해도 인원이 좀 줄었는데요. 9월 말 대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9월 말 대비해서도 인원이 줄었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9월 말 대비했을 때. 지금 이 자료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는 연간 통계고요. 2019년만 9월 말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전체가 9월 말까지가 아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간 통계가 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9월 말이 작년 연말이라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서 우리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싶은게 또 안전의식이 아무래도 퇴보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윤영애위원
218쪽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218쪽,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 218쪽에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9월 말까지, 작년 대비 9월 말 현재도 약간 인원이 5,000여 명 줄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2018년까지는 휴관일이 없었습니다. 겨울철 휴관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와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냥 365일 매주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강사나 또는 교관, 관리하는 분들 재충전의 기회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체험관에 대한 벤치마킹 그런 기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계휴관 기간을 좀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개관기간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흘간 휴관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시설 개선을 하면서 거기 2층에서 탈출하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 공사가 1달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체험객 신청자 전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감소인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연간 이렇게 보면 계속 체험객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작년에 물론 시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안전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새로운 체험관이 신설이 되고 이래서 우리 대구는 그나마, 물론 11년이나 경과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최신의 시설을 했지만 지금은 또 더 새로운 VR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니까 우리 시설이 좀 낙후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이 체험관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8개 정도의 전국 체험관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특히나 학교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체험관들의 경쟁력이 앞으로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핵심인 이유가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새롭지 않으면 또 차별화되지 않으면 결국 운영의 질도 그렇고 또 체험객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11차례에 걸쳐서 시설 개선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정부에서 공모하는 3건의 공모사업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고 그래서 학생체험관이라든가 또 ‘나홀로 집’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추진했던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겪는 그러한 위험 내용들 그리고 또 시 재난안전관리실과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 25억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교통안전종합체험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듯 점차 새롭고 차별화된 그러한 체험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
예. 물론 기금 25억원을 투자해서 이런 체험시설을 새로이 구축하는 노력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좋은 시설들이 와서 우리가 체험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또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면 행감자료 89쪽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방화복 구매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방화복 가격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방화복 가격이요?
윤영애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방화복 가격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윤영애위원
제가 인터넷에 확인한 바로는 그거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적게 나와 있던데 이게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 2019년도 방화복을 구입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7억9,800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그렇다면 진짜 한 70만원 가까이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조달이나 이런 데 확인을 해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았고 그 부분 하나와 또 계약에 있어서 생산자 1인 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는 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게 특수보호장비기 때문에요. 그게 또 성능을 인정받아야지, 방화성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을 인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영애위원
방화복은 굉장히 여러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꼭 특별한 특허라든지 뭐 있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화복의 경우에는 내열성능시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의 열에서 정확하게 30초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내열성능을 가진 기본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만이 응찰이 가능하고 또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전부 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자세한 거는 나중에 견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에게 좀 보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그런데 이 방화복 자체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엑스코에 가봤지만 방화복이 업체마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확인을 한번, 자료는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감사자료 229쪽 119구급대 감염관리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구급차가 59대이고 구조차가 39대 맞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전체 98대 정도가 있는 거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리고 구급대원 465명이 현원이고 또 구조대원이 206명으로 전체 671명인데 정원 대비는 지금 76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22쪽에 보시면 작년도, 2018년도에 이송인원이 약 8만 517명이고 금년에도 9월 현재 6만 600명 정도 이송을 하셨는데 사실 보통 이런 이송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외상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 이런 시민들을 이송하게 되는 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의료기관이나 119나 구급차나 구조차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염성에 대한 부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조대나 구조차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671명이나 되고 또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8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구급차나 구조차에 대한 멸균소독이나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감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구급차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신고나 감염병 환자, 이건 홍역이라든가 대구에서 지금 많이 확대됐던 그런 홍역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이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원도 감염관리실에서 소독이 이루어지고 소방차량에 대한 정밀소독이 이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복귀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열병 바이러스 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늘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살처분한 사체에서 오염물질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병을 해서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는 빈도도 높고 또 우리 여행객들이 중국을 여행하는 그러한 인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슈퍼박테리아나 이런 부분들로 감염이 되어서 폐렴이나 패혈증에 걸린 환자가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1년에 약 9,000명 정도가 걸리고 거기에서 약 3,600명 정도가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로도 치료가 안 되는 이러한 슈퍼박테리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는 구급차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이나 또 가족의 환자로 인한 2차 감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우리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운영되어오고 있는 현재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구급차에 대한 정기소독을 주1회 하고 있고요. 감염병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구급대원도 격리를 시키고 또 구급차 역시도 격리된 상태에서 완전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슈퍼박테리아, 과거에 메르스 같은 이러한 바이러스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자를 이송했을 경우에는 지정병원 그러니까 음압시설을 갖춘 지정병원으로 반드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환자처럼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정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또 반드시 이송한 이후에는 역시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구급차에 대한 전문소독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혹시 감염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에 가검물 검사라든가 또는 구급대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격리를 해제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구시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도 오랫동안, 한 달이 넘도록 집에 가지를 못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이렇게 국제소방관협회에서 보면 2002년에서 2016년까지 소방관 업무 중 사망자의 61%가 암과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구급대원들은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로 분류를 하고 또 그 가족까지도 관심을 갖고 예방과 관리체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똑같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우리 정천락 위원님께도 대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특수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기까지는 그 시간 내에서 2차적인 감염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철저하게 그리고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구급대 현황을 보면 보통 간호사분들이 여성분들이시고 또 20~30대가 굉장히 분포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예방 차원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감염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지금 신종바이러스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구급대원들, 구조대원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소독방법에 의해서 세척이나 멸균이라든가 약품에 의한 소독 등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소독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구급대원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12쪽에 보시면 우리가 소방 과태료 부과 징수라든가 아니면 소방시설 업체의 지도·점검 실적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율점검 체제라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설주가 책임을 좀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상 중에 공동주택과 교육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체계가 자체점검 대상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용어가 자율점검이기 때문에 시설주가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용어 자체는 자율점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스스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스스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밑에 표현되어 있듯이 작동기능 점검을 1년에 1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정밀점검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나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작동기능 점검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정밀점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있는 소방점검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을 인가받은 등록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기술진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일주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표현은 자체 자율점검입니다마는 법적 의무점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데 그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 실적을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도 불량이 2,294개소 또 금년에도 9월 현재 2,000개가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정밀검사도 작년에 분량이 1,100여 개소, 지금 금년에는 더 많은 1,20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소하지 않고 더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시설이라는 특성상 이게 늘 관리하고 점검하고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상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고장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소화설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누수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그러한 소방시설 고장률이 높다는 특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론 개소라고 하는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화기에 대한 연도가 지나게 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또 이러한 것들까지 아주 경미한 부분들까지 또 중요한 모든 것이 총 망라된 숫자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치명적으로 시설 자체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하지만 공동주택이나 교육시설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작동기능 점검은 조금 더 실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가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작동이라든가 아니면 정밀점검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또 그냥 거기 관계자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또 소방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교육기관에서도 소방검사관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사를 통해서 자체 작동점검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홀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특히 화재는 겨울철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화재를 겪었듯이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비상통로 확보 이런 부분들은 불시에 점검을 나가셔서 상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쁘고 그러시긴 하겠지만 이런 비상통로 확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시간이 가능하실까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1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그리고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을 불조심, 11월달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시작해서 2월 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달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시민 안전 캠페인 홍보활동, 예방점검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달 지금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예방 분위기, 불조심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 12월, 1월, 2월 겨울철에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겨울철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67쪽에 보시면 무허가 불법위험물 단속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작년도 단속 결과에서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을 아파트입주자대표가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입건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게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그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동, 예를 들어서 관리동이라든가 또 근린생활시설동을 난방을 위해서 유류에 의한 난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정해진 지정 수량, 일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했을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무허가 위험물로 저희가 입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내용에 보면 대상 되는 부분이 주유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위험물 위치나 구조,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해서 입건이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인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인근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정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유소 같은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철저를 기해서 이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히 위험물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를,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을 좀 철저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법상에 주유소에서 설치·운영되는 모든 제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서장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담.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면 방화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일반 차량들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임의로 허문다든가 또 주유기를 임의로 증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입건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또 이렇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시면 소방항공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소방헬기 1호기가 24년이 경과해서 신형 소방헬기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취항식을 가질 계획으로 계신데 그간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12월달 취항이 예정대로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제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절차는 다 원활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저희 항공대에 인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제작사로부터 완전히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감항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헬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그 안전성 검사를 오늘 받게 됩니다. 오늘 받고 안전성 검사에서 통과되면 완전하게 저희한테 이전되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잔금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한테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12월달까지, 11월 한 달은 물론 12월 중순까지 현지 제작사 훈련비행교관 한 명이 지금 여기 와있습니다. 있고 정비전문가, 정비실장이 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술이라든가 운항기술에 대해서 최종 비행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완벽하게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 시기가 12월 20일경이 됩니다. 12월 20일경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다 모시고 취항식도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런 신규헬기가 오면 아무래도 첨단장비가 장착된다든가 새로운 운항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숙달하기까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교관이나 정비기술자가 함께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항상, 최근에 일어났던 헬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걱정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형 헬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첨단장비라든가 운항기술에 대한 습득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운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상 없이 잘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럼 기존 헬기 매각 계획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절차는 11월로 해서 운항이 정지됩니다. 저희들한테는 정지되고 감항검사가 오늘 끝나게 되면 일단은 시험비행부터 해서 새로운 신형 헬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노후헬기는 일단 운항정지가 되고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매각절차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최고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거기서 최고 가격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매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헬기는 다른 장비에 비해서 내용연수라는 게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내용연수가 없고, 그것은 왜냐하면 헬기가 그만큼 중요 장비기 때문에 짧게는 25시간 운항, 50시간 운항, 100시간 운항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제작사 매뉴얼에 의해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김혜정위원
점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물론 권장기간은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노후헬기는 20년까지로 본다.’라는 그런 권장기간은 있습니다만 30년이 지나도 운행되는 헬기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헬기는 24년이 경과했습니다만 매각대금은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구매대금, 매입대금에 준하는 그러한 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근의 민원사항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19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소음이 너무 높아서 대로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주택가에서, 특히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음 규제에 대해서 특별히 뭐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굉장히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인데요. 법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구급차를 포함한 긴급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 사이렌을 켜게 되는데 사이렌에 대한 법정 데시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문을 올린 상태에서 30m 전방 차량의 운전자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데시벨이 되는데 그게 90~120㏈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소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소방서에서 운행하고 있는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낮춰서 운행을 해왔습니다, 민원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면 교차로 같은 데서 또 일반도로 운행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월도 해야 되고 중앙선도 넘어야 되고 또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도 위반해야 되고 과속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 일반 자동차들이 소방차가 이렇게 긴급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지만 피양도 하고 멈춰주기도 할 텐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본인의 신호대로 진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이루어지고 해서 최소한 법적인 데시벨은 지키자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아마 일반 민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사설 구급차들입니다. 시내에서 다니고 있는 일반 사설 구급차는 기준 데시벨보다 훨씬 더 높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저희 소방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와 혼동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최근에 특히 더 심한 부분이 계명대 동산병원 이동하고부터 여러 가지 이동이 많아졌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소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병원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낮에 이동하는 건 덜하지만 특히 심야시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소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세게 틀고 다니는지, 소방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마 개인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하니까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응급환자 이송도 중요하지만 또 제2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서로 협조해서 그거는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방차량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저희들의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5S 운동이라든가 또 Slow-Stop 경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만이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Slow-Stop 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대구에서 새로 개발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민원도 해소시키면서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소방차가 우리 대구 관내에서 구급차든 소방차든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 지역에 대해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단말기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운행하다가 사고 난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300m 전부터 경고음이 나옵니다. “여기 사고다발지역 300m 전입니다.” 그리고 200m에 접근했을 때는 또 다시 경고음이 나옵니다, 안전 확인하라고. 사이렌 또는 경광등이라든가 안전 조치해라. 100m 가서는 또 다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 교차로 전부터 직원들이 평상시에 사이렌을 좀 낮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험지역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주택가를 이동한다든가 심야에 나간다든가 할 때는 사이렌을 좀 줄여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위험지역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천락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소방차를 타고 낮에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도 봤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물론 여러 가지 소음도 좋지만 자꾸 의식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길을 터주고 협조하도록, 응급환자 생명 구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 우리가 각 관공서별로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닥터헬기, 응급헬기의 소음은 아름다운 생명의 소리입니다.’라는 그러한 캠페인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것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만 이 응급헬기가 아무 데나 착륙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헬리포트에만 착륙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도 착륙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전만 확보되면 착륙할 수 있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헬기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처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생명을 살리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는 이유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 홍보의 부족함도 있고 시민의 의식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정천락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애위원
제가 우리 여성소방공무원 현황을 각 서별로도 받아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공무원 했는 입장이라서 우리 여성공무원 대변해 주고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소수의 공무원이 있는 집단에서는 직장 분위기나 이런 게 남성 중심이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일반직에는 여성공무원이, 공개채용을 하면 여성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하위직에. 이것처럼 여성 소방공무원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가 적고 또 육아휴직이나, 아무래도 여성이 오면 육아휴직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여기 각 서장님들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할 때 차별 없이 또 말하자면 소방서에서 주요 보직이라는 데 여성도 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바로바로 가능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윤영애위원
그거는 충분히 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시고 인사에 있어서도 기피하거나 아니면 서 간에 서로 아마 그런 알력들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이런 점은 제가 경험해본 바기 때문에 특히 서장님들이 그런 생각들은 좀 이제는 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5쪽이고 업무보고서 47쪽인데 작년 언론보도에서 취객에 폭행 당한 여성소방관이 뇌출혈로 사망한 적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여기 235쪽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2017년, 2018년, 2019년, 다행히 2019년은 폭행사건이 좀 줄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데,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더 증가했잖아요. 다행히 또 2019년은 줄었거든요. 그런데 줄었는 특별한 이유랄까 뭐 어떤 대책을 써서 줄었을까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분석해 보면 총 29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피의자는 30명이 되는데요. 작년에 계속 폭행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이것을 근절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차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다양한 방법들을,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강력한 처벌입니다. 예방 절차도 있고 저희가 예방단계에서부터 대응단계 또 사후관리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12건이 발생을 하면서 그중에서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직접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법경찰관 지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폭행사범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양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양형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 2명을 구속수사하고 또 실제로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지금까지 3명이 징역형을, 징역 1년, 징역 9월, 징역 6월 이렇게 3명이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처벌한 내용을 홍보를 하고 또 주취자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술을 먹고 폭언이나 폭행을 했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구급대원들한테 바로 단말기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폭언이나 폭행이 나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를 갖춘다든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조금씩 줄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그러면 예방이나 대응보다는 강력처벌이네요. 그렇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또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도 있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전과자라고 할까, 한 번 했던 분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폭행·폭언 경력자.
임태상위원장
그래 폭행·폭언, 그런데 이분들이 어째서 한 번 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성향을 보면 본인들은 심신미약이라고 핑계를 댑니다만 100%가 다 주취자들입니다. 30명 피의자 중에서 딱 1명만 주취상태가 아니었고요. 나머지 29명은 전부 다 주취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자꾸 구급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시스템에다가 등재를 해서 반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82명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럼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다 구급대원을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불렀던 사람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습적으로 와서, 또 불렀다 하더라도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형사입건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재발률은 좀 떨어집니다만 폭언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폭언은 저희가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폭언을 일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그게 대응이 예방이라든지 미리 사전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소방본부의 경우 119광역수사대라는 별도 수사팀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서 소방대원 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소방본부에서는 대원 폭력에 대해서 소방사범 근절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서울에서는 광역수사대라는 걸 본부에 별도 발족을 했는데 저희는 이미 명칭을 부여한 수사본부는 아니더라도 수사팀은 본부에서 변호사를 수사반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사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 감찰팀 그 수사팀에서 직접 나가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현장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가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대국민서비스가 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시·도마다 관심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차별화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자는,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및 지자체별 차등적인 소방장비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관련 법률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폭행자 강력처벌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 지속 추진, 지역별 적정 소방력 확보를 위한 부족 소방인력 적기 충원 및 재난 대비 실효성 있는 체험을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 낙후시설 개선, 시민과 119 구조·구급대의 2차감염 예방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성 있는 감염병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철저, 목욕장 등의 다수 인명피해 취약 대상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제도 정비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골든타임 도착률 향상방안 마련,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개선방안 마련 및 미지급 수당 지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 확보, 동부소방서 신축 이전에 따른 동대구역 인근 지역 소방력 공백 방지대책 조속 시행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와 8개 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