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최윤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기획예산실장 박경례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이렇게 업무하신다고 기획예산실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기획예산실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공공산재병원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언론에 보면 울산시 행감 중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울산시에서 평가금액으로 토지매입비가 300억 원으로 책정되어 이 정도 금액으로 2분의 1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우리가 150억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해서 산재병원을 하는 걸로 됐는데, 현재에 와서 시에서 평가금액이 480억 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지급을 한다거나 부담을 하겠다라고 우리 울주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당초 올초에 울산시에서 굴화 공공주택지구 내에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부지에 대한 금액을 2월에 3억 원으로 저희들한테 당초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3억 원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300억 원, 죄송합니다. 300억 원으로 얘기가 됐고, 그때는 시에서 시세만 감안해서 평당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아마 300억 원이 산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 부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어차피 이 공공부지는 LH가 조성, 원가에 이거를 조성하고 나면 우리가 시하고 군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확정되고 난 후에 LH로부터 조성 원가 추정금액을 시에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그 금액이 당초에 시에서 산출할 때는 평당 250만 원이었는데 LH에서 회신해 온 금액을 보면 평당 420만 원으로 해서 463억 원이, 현재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추정금액이고요. 이거는 최종 조성 원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하고 군에서 최종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금액은 463억 원에 대해서만 공문이 왔다 갔다 했고 300억 원에 대해가지고는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된 부분이지, 따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게 없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4월 9일에 울주군 굴화리에 부지가 최종 확정되고 난 이후에 8월 23일에 시에서 우리 울주군으로 공공병원 부지 관련해서 협조요청 공문은 왔었습니다. 이게 왜 오게 됐냐면 LH에서 지구계획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부지매입 의사 공문이 필요하다는 중앙에서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당초의 금액은 300억 원으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와 군이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부담하겠다는 얘기가 돼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도 부지매입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최윤성위원장

그럼 일단 50 대 50으로 해서 한 건데, 저희가 처음에 평가금액 자체가 30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15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금액이 조금 오른 게 아니고 480억 원이 지금 추정이잖아요. 맞죠? 더 올라갈 수도 있단 얘기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게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 평가금액을 어떻게 했기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의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또 이번처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음에 평가금액 자체를 500억 원을 했다, 그때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처음에는 300억 원으로 했다가 지금 다 되어서 평가금액이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군민 세금이 9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산재공공병원이 굴화로 들어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군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도 합리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산재전문공공병원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이 시와 50 대 50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산재전문병원에 공공성 기능이 추가된다는 전제 하에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억 원은 시에서 제시된 금액이고 다시 이 부분이 460억 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도 공공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일단 50%는 하겠다라고 이미 공론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군민들간의 동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세금이 좀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서 행감과 예산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한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앞에 증인 선서도 하셨는데 양심을 숨기지 말고 위증과 거짓 없이 양심껏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통이란 말이 어떤 뜻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서로 협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생각이나 뜻을 같이 해서 잘 통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느끼는 점이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수님은 군민과의 소통은 잘 하고 있는데 군수님과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보는 업무는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울주군민을 위해야 되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의 현안사업이나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를 보면 늘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외부의 민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흘러가니까 의원으로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지역 주민들께는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작년 행감 내용에 보면 처리결과를 ‘완료’로 해 놨는데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의회와의 수시간담회를 상설해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 와서 우리 군정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부서별 일괄적으로 자료 창구를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일단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의회와의 일정 협의를 해서 그거를 의장실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의회에서 보고는 있었지만 그 부분의 보고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늘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한 후에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목표는 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늘 따로 놀고 있습니다. 서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는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윤성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산재공공병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울주군에 유치하는 거는 정말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거기까지 오는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최윤성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유치를 하면서 인센티브로 부지매입비를 50%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울주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로 토지 비용을 부담합시다.’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늘 하고 난 뒤에 의회는 사실 밖에 있는 군민보다 정보가 더 늦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계약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당초에 300억 원이었는데 지금 시와 LH에서 공문이 온 걸 보면 470억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회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15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 왜 자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합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되는 걸 보고 정말 답답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간담회 올해도 3번했습니다. 밥 먹고 술 한 잔 먹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거는 정말 울주군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공문 온 걸 보니까 울산시와 LH의 요청사항으로 예산 편성에 ‘근로복지공단 병원건립계획 및 LH 지구조성 계획에 따라 ’20년 하반기 부지매입 예정, ’20년 당초예산액 계약보증금 50억 원 중 울주군 부담 25억 원 반영’.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기에 전혀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공문을 그냥 받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협의라면 어디……

김상용위원

울산시나 LH하고 당초에 했던 약속을 안 지키냐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당초에 부지매입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액이 협의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와 군이 50%씩 분담한다고만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결정하는 것도 울주군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 산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뿐이지 울주군이 개입한 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 추정금액을 울산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와 공공기능 부분에 있어서 부지매입비를 50% 분담한다고 공론화는 돼있지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 국립공공병원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원래 산재전문병원은 중앙에서 하는 게 맞죠. 고용부에서 하는 게 맞고 이 산재전문병원 안에 공공병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울주군에는 국립병원이 없다 보니까 열악한 의료시설 환경을 극복하고자 산재전문병원을 할 때 공공병원 기능을 추가로 하려니까 시와 고용부가 서로 협의해서 많은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공공병원으로 하려면 300병상에서 500병상으로 증설한다는데 증설이 확정되어 졌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현재 303병상으로 최종 고용부와 협의됐고요. 이게 병상이 300병상 미만하고 300병상 이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300병상 이상이 되어 버리면 500병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의 문은 열려져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용부에서 산재전문공공병원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 중에 최대한 울산광역시에서 원하는 공공병원의 기능을 넣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랑 고용부랑 울산광역시랑 울주군도 참여를 해서 각종 간담회도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내년 3월까지는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부분을 애당초 추정예산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죠? 협약서나.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기 와서 자료를 쭉 발췌해 보니까 이게 4월 9일에 우리 울주군에 최종 입지가 확정되고요. 그전에 2월 21일에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공공부지 매입에 대해가지고 시에서 제안이 왔더라고요. 그때 제안을 하면서 추정 매입비가 대략으로 시에서는 300억 원으로 추정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50% 정도는 부담할 의향은 있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지난 9월 3일에 울산광역시에서 공문 온 내용입니다. 확약 내용이라고 적어놨어요. 울주군에서도 그러면 약속을 했습니까? 여기 확약 내용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매입부지 의료시설 용지, 매입면적 3만 3,000㎡, 울주군 1만 6,500㎡, 울산시 1만 6,000㎡, 매입방법은 울산시와 공동 매입한다.’고 이렇게 확약서를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이걸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게 금액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한 건 아니고요. 확약 내용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 매입부지하고 매입면적하고 매입 방법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만 이렇게 확약을 한 부분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따로 안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300억 원으로 50%, 50% 부담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그러면 추정예산 산출을 누가 했습니까? 울산시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울산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용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짓는데 시에서나 울주군에서 왜 이걸 짓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입장과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300억 원이 잡혀가지고 50 대 50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의회는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9월 3일에 공문이 왔어요, 울주군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에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공병원하고 청소년성장지원금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전에 의장실에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간략히 설명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도 담당 해당부서에서 와서 정확하게 설명해야지 그냥 군수 하나 해 놓고 질문도 안 받고 하는데 그거는 보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고서를 받고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그런 예산 편성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지적을 하지만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울주군의 중요시책이나 지역현안에 중요한 사업들은 사업하기 전에 미리, 늘 터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몰랐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작년에도 그만큼 그랬는데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좀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거는 지역에 가면 좀 아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지역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먼저 얘기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16페이지 보시면 기관공통경비 중에 사무관리비 3,100만 원하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5,700만 원하고 1-17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사무관리비가 10월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억 500만 원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1-16은 2018년도 기관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예, 사무관리비.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기관 공통경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공통경비 그러니까 풀성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예측해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걸 다 편성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부서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관내·관외 출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급량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풀성으로 잡아놓은 경비인데, 이게 아마 사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17에 주요업무 및 시책기획 이걸 말씀하셨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17에 사무관리비 2억 500만 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억 500만 원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사무관리비에.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향후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음에 쓸 계획은.

최윤성위원장

1-17번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소송비용이 1억 6,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전체 소송비용이 8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풀성 그런 성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데 혹시 최소화를 위해서 향후에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소송비용으로 나가는 그런 경비인데 소송비용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만큼 금액이 다 집행이 가능한데 이 건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연도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건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1-38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 추진사항에 보면 완료가 14건 있고 추진 중인 게 78건으로 현재 15% 정도 추진이 완료되었는데요. 공약사항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 92개 추진 과제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건이 완료로 15%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게 73건으로 해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 같은 경우에는 3건 정도 되어 있고, 임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약 이행하고 실적 관리 평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공약사항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반기별로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추진이 부진한지 그런 거를 기획실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 관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당초에 공약사항이 수립될 때는 검증평가단을 구성해서 이 공약이 바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단을 통해서 걸러냈고요.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기획실에서 보고회를 통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추진 상 어려운 사업이나 변경돼야 할 사업은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계획이 수정돼야 될 부분들은 당초에 2건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 상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재검토하고 공약사업 관리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11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울주군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성과에 대한 견해나 실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113페이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확대가 되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민참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학교를 5, 6월에 개최했습니다. 전체 6회를 하면서 총 12시간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공개 추첨을 받아서 최종선정을 했는데 선정 조건에 보면 예산학교 교육을 전체 12시간을 이수하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연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인지도도 높아졌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지 방향성도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참여예산 위원 제도는 미흡한 부분은 많지만 하나하나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보시면 주민제안이 116건이죠? 접수하고.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반영한 게 36건이었고, 2018년도에 접수한 것이 2019년에 반영된 게 36건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게 작년 거 빼고요. 올해 것만 해서 145건이 접수가 됐고요. 여기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어 있어서 최종 접수된 거는 143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43건을 가지고 부서별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전체 32건에 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실장님, 사업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선정 기준은 읍·면의 지역회의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들이 있거든요. 읍·면 특색에 맞게끔 읍·면에 발굴을 해서 우리 군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이 사업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당장 가능한 사업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인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 관련해서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참여 제안했는데 미반영되면 이의신청하거나 이런 민원은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처음에 관련 부서에서 이건 부적합하다, 이 사업은 개인적인 그런 데서 나오는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그 읍·면을 대표하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가려운 걸 가려서 예산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부적정이 떨어지면 이분이 다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재검토도 들어가거든. 재검토해서라도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면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이 50명이잖아요. 그리고 읍·면 지역회의 구성이 149명인데 총 199명이잖아요. 이중에 중복되거나 이런 데는 없나요? 주민예산위원회하고 지역회의 구성에 중복되는 회원은 없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중복되는 회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중복되면 그분은 교육은 다 수료를 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교육을 다 수료하신 분입니다. 지역회의는 읍·면별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지역회의는 읍·면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공개모집을 했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접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부서에 와서 접수를 한다든지 해서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다 선정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장단점이 있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약간 소극적으로 운영한 거는 맞고요. 올해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확대를 한 건 맞습니다, 작년 대비. 동구, 북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올해 확대를 해서 운영해 보니까 읍·면에서 들리는 얘기를 동향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회의는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올라오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본인이 개인적인 의사로 ‘내가 하고 싶다.’ 추천 없이 선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역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도 읍·면을 대표해서 우리 읍·면을 위한 예산을 건의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사람이 읍·면 특성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 대표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격 요건을 보완을 할까 싶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받고 지속적으로 교육받는데 이게 나중에 기간이 지나잖아요. 위원회의 기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관리가 있나요? 뒤에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은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년 임기가 끝나고 본인이 또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다면 연임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연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올해 미흡했던 부분들은 자격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선별된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단순히 생활 불편 등 일반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주민참여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마을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역량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감사중지

11시0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6페이지에 보면 행사축제 내실화가 있습니다. 매우미흡이 1건, 미흡이 3건 있어서, 매우미흡 1건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미흡 부분은 도서관과에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5단계로 등급화해서 평가해보니까 매우미흡으로 나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미흡 3건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미흡한 거는 문화관광과에 정명천년 기념 작은음악회, 도서관과에 책읽는 도시, 울주독서한마당대회와 인문학특강이 미흡으로 돼서, 저희들 방침 자체가 미흡이 나온다든지 매우미흡이 나오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미반영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20년도에 예산에는 미반영됐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오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17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7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지금은 교육이 조금 되어서 위원들이 나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보통적인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읍·면이나 군에서 필요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잡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동구, 북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2017년도부터 추진했지만 활성화에 관련해서 운영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읍·면장님이 추천한 위원님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려줍니다. 12개 읍·면별로 위원님들이 적합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발굴해가지고 올려주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은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이분들도 이런 걸 건의도 할 수 있고 요.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해서 올라오는 예산 품목을 보면 지역에 있는 도로를 닦아달라든지 기반시설을 해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 닦아달라는 거는 군에서도 당연히 알아서 하는 거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 32건에 74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32건에 74억 편성하면 1건에 2억이 넘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32건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을 따로 분류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안에.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책을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예산제 32건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책자 1-145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상급기관 감사받은 것하고, 특정감사도 있고 세부 지적사항도 쭉 있는데, 군 자체 감사 종합감사에서 실시현황이 나와있는데, 읍·면만 나와있고 각 실·과는 안 나와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부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자체적인 부서감사는 안 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부서는 특정감사라든지 일상감사로 하고 종합감사는 읍·면과 시설관리공단만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인·허가라든지 민원 실태조사는 특정감사를 가지고 그 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 자체 감사실에서는 읍·면과 시설관리공단만 하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특정 분야를 뽑아내서 감사를 하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특정감사 나와 있는 게 자체 감사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팀에서 특정감사는 인·허가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144페이지에 보면 취약분야 특정감사해서 지적사항에 주차요금 징수, 청사 부설 주차장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자체 감사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자체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56페이지에 보시면 특정감사해서 저희들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분야별로 감사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뒤에 거는 군에서 자체 감사한 거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앞에는 시 감사이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시 감사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156페이지에 감사계에서 하는 특정감사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쪽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체감사 결과 172건 중에 상급기관 3건, 특정감사 48건이 지적되었죠. 이중 부서별 특성이 있겠으나 매년 상당부분이 비슷한 걸로 지적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속 방치를 하시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읍·면종합감사를 해보니까 읍·면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사업 관련해서 읍·면에는 시설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공사집행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해보고 이 공사업무 집행 관련해서는 총무계장이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12개 읍·면 공히 똑같이 공사 관련해서는 업무경험이 풍부한 총무계장이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틀은 잡아놨고요. 부서별로 특정감사와 관련해서는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자리가 바뀌거든요.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짧게 짧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군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간 통계를 내보면 울산 5개 구·군만 했을 때 울산 동구청에는 4년 동안 2017년에 1건이 발생하고요, 중구청에는 2017년 2건이 발생해요, 북구청은 토탈해서 4년 동안 5건이고 남구청은 6건이에요. 4년 동안. 그런데 울주군청은 4년 동안 토탈 17건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내에 구와 비교하기에는 행정환경 자체도 많이 다를 뿐더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업무자체가 복합업무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면적도 넓고 개발사업 자체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적건수가 많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직원들이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계도를 하고요. 참고적으로 10월 14일에 시 종합감사를 2주 동안 수감했습니다. 2주 동안 감사를 끝내고 나서 감사반장이 총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종합감사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2년 전에 본인이 왔을 때는 울주군은 행정 자체가 배추문서처럼 체계가 안 잡혀져 있었는데 2년 후에 다시 와보니까 굉장히 직원들 역량이 올라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한 중구청보다 더 잘 되어 있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지적은 많이 되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울산에서 제일 크고 재정비율을 따졌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울주군청은 2017년도에 지적이 14건으로 제일 많아요, 2018년도는 2건 나왔는데, 2019년도는 아직 없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안 받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 울주군과 제일 흡사한 곳이 재정이라든지 땅 면적을 봤을 때 달성군청이 제일 비슷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거기에는 4년 동안 7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참조하셔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지적을 안 받도록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지난 7월 1일에 군수취임 1주년 행사 때 군수님 개인사진전 하신 거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군정홍보 차원에서 사진전을 했다고 하는데 울주군에 군정홍보비도 책정되어 있죠?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체 홍보비 말씀하십니까?

김상용위원

그렇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한 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8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군정홍보든 개인치적 홍보든 간에 이 사업비를 보니까 기관공통경비에서 844만 8,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과연 사용목적에 맞는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관공통경비는 불의하게 다른 사업이 발생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군정홍보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예산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취임 1주년 기록사진전은 공통경비가 아니고 회계정보과에 청사시설비로 해서 집행이 됐더라고요, 한 1,700만 원.

김상용위원

그거는 회계정보과에 시설비로 1,710만 원이 지출되어졌고요, 기획예산실에서 지출된 게 제가 지출결의서를 받았습니다. 844만 8,000원 지출되어졌는데 뭐 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획실에서 공통경비로 지원한 부분은 기록사진 관련해서 홍보리플릿 제작하는 부분을 2,000매 정도제작해서……

김상용위원

그거는 별도로 편성 안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반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본청에서 사진기록전을 하고 설치되어 있는 사진시설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언양읍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설치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옮김으로 인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초에 2개 하기로 했던 걸 언양읍에만 군청에서 쓰던 걸 다시 옮겨서 이동해서 보완을 해서……

김상용위원

운반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당초 회의서류를 봤을 때에는 군청사 1층 로비에서만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언양, 온양에 하려고 생각했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당초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김상용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군정홍보내지는 개인치적 홍보에 예산을 집행해서 목적에 맞나 이거죠.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이게 시설비로 군청 로비에……

김상용위원

시설비는 회계정보과에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보면 844만 8,000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과연 사용목적이 맞나 이거죠. 갑자기 불의하게 사용할 예산입니까? 군정홍보비는 어차피 잡혀있는데, 예산은 편성하면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줘야 되는데. 군정홍보비를 편성해 놓고도 타 부서에 전용해서 사용한다는 게, 전용하는 거는 군수 권한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김상용위원

군수 권한이지만 예산에 군정홍보비가 남아있는데도 왜 기획예산실에서 지출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원래 사업은 총무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총무과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실장님, 7월 29일 자로 자료를 받았는데 총무과에 군정홍보비가 1억5,000만 원이나 남아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집행했냐고요, 맞냐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남아있으면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게 해야되는데 왜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결정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보면, 돈은 결제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 목이 되어 있는 거는……

김상용위원

지출결의서에 보면 기획예산실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어요. 여기에 보면 상호나 이름이나, 뒤에 공사명세서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초안자료는 총무과로부터 받는 부분인데 이거 줄 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용위원

돈을 줄 때는 사용목적에 맞게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 기억으로는 집행잔액이 없어서 기획예산실에 공통경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돈이 남아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어차피 예산편성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사용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보면 상호와 대표자 성함을 적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결의서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돈 금액만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급한 거는 맞아요? 확인을 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집행을 했으니까 언양읍 주민복지센터에 설치가 안 됐겠습니까?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예산을 지출해주시고요. 지금 행감하고 예산심의가 37일간 시작이 되는데 이 바쁜 시기에 조례를 몇 건 올렸습니까? 23건인가 올라왔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이거는 정말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때 조례안을 안 올리고 이 바쁜데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심의까지, 조례 심의가 23건이나 올라왔다는 거는 의원들 골병 먹일라고 올렸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2차 정례회가 37일간으로 길고 2차 정례회 조례 건수가 19건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는데, 2차 정례회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로운 신규시책이라든지 새로운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년도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돼야 될 조례 자치법규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정례회 때 건수가 많아지지 않나……

김상용위원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앞에 임시회 때 올려도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입법예고가 20일 정도 돼야 되고 사전준비 절차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밖에……

김상용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예산편성되는 조례도 있지만 문구 수정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왜 올립니까? 임시회에도 충분히 올려서 조례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올리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업무추진 절차가 일단은 방침을 받아야 되고 방침을 받고 나면 법제 심사를 해야되고 성별영향분석도 해야 되고 20일 이상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 절차 이행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더라도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는 시점이 9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수시책 발굴을 하고 국비 사업 신청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끌어모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재·개정으로 돼야 될 건지 판단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 정례회와 맞물려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임시회와 정례회에 분산시켜서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미 신규사업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미리 충분히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 앞에 임시회 때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여유도 많이 있었고, 일부개정 부분도 꼭 정례회 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감사자료 1-164페이지 청렴도 평가결과에 종합청렴도에 보면 ’17년도에 3등급, ’18년도에 2등급으로 상승했는데 외부청렴도에 보면 2등급과 4등급으로 2년 연속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체크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외부청렴도는 울주군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민원인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외부청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를 보게 되면 내부청렴도보다는 외부청렴도가 가중치가 더 있거든요. 같은 등급이지만 점수가 외부청렴도가 더 높으면 종합청렴도에 있어서 등급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청렴도가 낮더라고요, 외부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직원들을 직급별로 설문조사를 해볼까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 그래서 직급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할 계획이고, 내년 7월에는 주민들과 청렴문화조성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열린청렴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교육받을 때 참석인원이 600명 이상 교육받고 있죠? 단체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주요업무실적 25페이지에 보면 교육은 1년에 한 번 받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 9월에 청렴콘서트를 1층 알프스홀에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전체 인원이 663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대상은 다 공무원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읍·면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다 포함됩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콘서트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군은 종합청렴도가, 울산의 5개 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은 어느 정도인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2019년도 청렴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청렴도 점수가 8.02입니다. 전국 군 단위를 평균을 내봤을 경우에 평균점수가 7.6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하면 울주군은 전국 군 중에서도 청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단체로 받는 교육보다는 국별이나 과별로 세부교육을 받아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교육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는데 더 높게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률지원에 대해서, 업무추진 23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민원인한테도 두 번 정도, 서민층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무료상담실 운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행정쟁송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을 보면 총 건수는 149건 되어 있고 패소가 12건을 했거든요, 승소가 22건인가요? 22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이게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입장을,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에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군에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군청에서 항소를 했더라고요, 보통 행정상에 이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에 대해서 이걸 군에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패소를 했는데도 항소를 했다 말이에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에서요?

최윤성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예를 들어 소송건만 진행된다 하더라도 패소시에 변호사 비용, 원고소송 비용이라든지 금전적, 행정적 손실이 많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 항소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심에 패소하고 2심에 울주군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의 단독적인 판단보다는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당연히 이 부분들은 신뢰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그 사람 주장이 맞거든요, 맞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게끔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무도 못 지잖아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군민들 세금가지고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원고소송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정적으로 손실도 크고 금전적으로도 군민세금들이 너무 많이, 군민 상대로해서 소송에서 졌는데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게 군민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군 행정기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수행확정 종결 사건으로 해가지고 승률이 100%예요, 그런데 확정 종결사건으로 고문변호사로 했을 때에는 80%예요. 고문변호사보다 승률이 더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공무원이 소송 수행을 직접 하는 경우는 내용이 간단한 부분들은 가능한데 복잡하고 여러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소가 어느 정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거지, 법률적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은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이야기하는 거는 울주군청이 소송하는 거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군민들이 살기 힘들 때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추궁을 조치를 해가지고 법과 절차에 맞는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오전에 다 이야기 했었는데 군수님 1년 공약사업하면서 선거법에 위반해서 고발도 된 상태인데, 예산이 전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위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군정홍보비를 가지고 군정홍보를 했더라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산을 다른 과에서 다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생기고, 당당하게 군정홍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 예산을 가져가고 또 시설과 예산을 가져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데, 군 전체를 봐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기획예산실에서도 품목이 다른 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1-140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부분하고 활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마 9명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1명 줄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고문변호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1명이 줄은 이유는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7명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용위원

작년에는 신○
사가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분이 해촉 되고 다른 분으로 아마 위촉되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9명인데, 작년에 9명 아닙니까? 계장님 보세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례상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7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사는

변호사는

위촉이 만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 30일자로 만료가 되고 다른 분으로 새롭게 위촉이 되신 걸로.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에서는 고문변호사를 7명으로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분명히 9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을 할 때 울주군에서 소송한 결과를 참고합니까? 위촉을 어떻게 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울주군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변호사가 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타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일곱 분이 위촉되어 계시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무료법률 상담실하고 법률자문, 각종 소송 수행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한 걸 쭉 뽑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곱 분이 소송위임은 73건을 추진했고 법률자문은 108건 정도, 무료상담은 온라인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또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장님, 제가 묻는 거는 일곱 분을 위촉할 때 어떤 평가를 해서 위촉을 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이면 교통, 세법이면 세법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는지, 아까 전에 실장님이 물어보고 하겠다면 위촉을 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일곱 분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검사 출신 분도 계시고요. 판사 분하고 변호사 이렇게 3개로 구분해서 현재 골고루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변호사 분들도 전공이 다 있을 겁니다. 송주법에 전문이면 전문이다, 농업에 전문이면 전문이다, 어떤 세법에 전문이면 전문이다, 이걸 골고루 위촉이 됐는지 완전 한쪽 부분만 위촉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패소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이 전체적으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소송 건수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촉 하실 분은 해촉 하고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분야에 필요하면 위촉도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환경하고 영향이 많으니까 환경에 전문적인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쪽 문제인데, 1-20페이지 보시면 정책개발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3,000만 원 돼 가지고 하나도 안 쓰셨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정책개발에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 원은 혁신위원회 민간 위원님들이 해외견학 가는 경비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10월말∼11월초에 혁신위원회 민간인 일곱 분이 싱가포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스마트시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15일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걸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집행은 다 됐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감사중지

14시2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행정지원국장 김상일 총무과장 이성우 문화관광과장 이미희 회계정보과장 박공열 세무1과장 김운하 세무2과장 박은경 민원지적과장 한기권

최윤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2019년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직접 대응·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당장 주민 불편 해소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도 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제28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련된 군민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또한 울주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사적 마케팅 및 다각화 전략을 통해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4회째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총 영화 관람객 수가 작년대비 52% 증가하는 등 명실상부한 울주군의 대표축제로 안정화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당 증축, 군청 부설주차장 설치, 전기 안전관리 일원화 등 지속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 직원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민원 편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통합결산서 작성과 ‘한 눈에 보는 울주군 살림살이’ 책자 제작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자료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방세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투명하고 스마트한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민원 편람 제작, 귀농·귀촌인 민원상담센터 운영,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구축 등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시하여 높아진 친절 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인 대민 친절봉사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선해야 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총무과장님 행감 준비하고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책 기억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납니다.

김상용위원

지난 7월 1일에 민선7기 울주군수 취임 1주년 행사로 이선호 군수의 개인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사가 군청 1층 로비에서 한다고 최초에 회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예산을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세 군데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청사 1층 로비와 언양읍행정복지센터, 온양읍행정복지센터 세 군데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장소가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변경된 사유는 뭐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취임 1주년 기념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진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관1층 로비에 7월 1∼15일까지 사진전을 하고 그거를 시설비를 들여서 목재로 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한 이런 부분을 바로 파기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청사가 넓은 읍에도 설치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온양하고 언양하고 잡았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도 ‘읍·면에도 사진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없었던……

김상용위원

처음에 군청 로비에서만 하기로 했는데 3개로 변경된 이유가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읍·면에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했고.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개인사진전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군정홍보비가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이걸 타 부서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미처 취임 1주년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1주년 기념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착안해서 사진전을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 총무부서에는 없고 기획실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 전체에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풀성 경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기획실 예산을 했고요.

김상용위원

과장님, 총무과 공보팀의 예산이 8억 2,1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군정 홍보라고 홍보팀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게 7월 29일자 자료입니다. 그때도 1억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총무팀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정보과에서 시설비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부분이 정말 예산 집행이 똑바르냐는 거죠. 목적대로 사용됐냐는 거죠. 군정홍보비는 분명히 여기 예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건데 1억 5,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7월 29일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정보과나 기획예산실, 여기에서 군수의 권한으로 전용금을 사용해도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 목적이 너무 다른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미처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기획실 예산하고 회계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청사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청사 안에서 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또 기획실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임 1주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전용하는 부분은 군수 권한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굳이 회계정보과 시설비로 사용한 부분이 정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목적하고 너무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사진전이 청사시설물에 포함되는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전용한 부분도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 쓸 수가 있다 그러는데, 자료에 의하면 정확한 회의를 거쳐서 지난 6월 11일자로 담당부서에서 군수까지 사인을 다 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까? 총무 홍보팀에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군정홍보비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군정홍보면 저희들이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행사에 달린 거라서 저희들이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군정홍보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이게 군정홍보 부분에 포함된 일인데 홍보팀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왜 총무팀에서 이 사업을 했나 이거죠.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1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같이 부대로 돼있어서 부대행사 개념에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군정홍보비를 사용할 건데 전체 큰 틀에서 행사에 연관된 업무라고 보고 아마 했지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뭘로 봤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군정홍보가 아니면 뭡니까?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1주년 취임기념행사를 부대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고발이 되어있어요.
담당

홍보담당

이상용 예.

김상용위원

이선호 군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담당직원이 관계법령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게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총무담당,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군수, 울주군수까지 결재를 다 받았어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부분을 알면서 그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사진기록전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분명히 제가 실무자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선거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이 아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떠나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정홍보비가 7월 29일자로 1억 5,5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가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해명도 군수님 해명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 이선호 군수의 군정목표가 뭡니까? 이선호 군수의 군정목표는 모든 책자에 다 실려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참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울주’, 이게 정의로운 울주입니까? 본인의 책임을 공무원들한테 떠넘기고 이게 정말 정의로운 울주입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 예산 2,500만 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회계정보과 시설비 1,700만 원, 기획예산실 기관 공통경비 8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이 홍보물 2,000매, 판넬 및 목조구조물 제작 이렇게 해서 3,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844만 원의 예산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허위로 자료를 준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감사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시면……

김상용위원

2-37페이지입니다. 2-37페이지 보시면 기록사진전에 홍보물 2,000매 해서 예산은 1,700만 원인데 1,530만 원에 계약이 됐고요. 기록사진전 설치 판넬 목조구조물 제작에는 예산이 1,900만 원인데 1,71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허위로 왔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읍·면 이동 설치함에 따라 가지고 기획실 예산 홍보 리플렛 제작하는 그 부분의 예산이 우리 감사자료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수의계약 1,000만 원 이하는 기록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그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누락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7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빠진 금액 부분은, 기획예산실 예산 쓴 부분 중에 읍·면에 이동 설치하는 데 제작하는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제가 지출결의서도 받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지출결의서에 보면 상호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전혀 없어요. 그냥 백지로 왔어요, 백지로. 회계정보과에서 온 울산기획에서는 여기에 그대로 다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했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목에 맞게 사용을 해 줘야지 이 부분이 과연, 본 위원이 언양에 할 때 제가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전을 하고 있었어요. 언양에 마치고 온양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나 해당부서에서, 비서실에서 충분히 챙겨야죠.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지금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런 예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이 선반 부분을 재활용하신다고 그랬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이 선반이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군청 본관에 5층하고 8층 휴게 공간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3층하고 5층 부분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는데 휴게 공간처럼 그런 공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울주군 관련해서 홍보할 부분이 있든지 사진 같은 거를 게첨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게첨하려고 전시하려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냥 선반만 방치를 해 놨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벽면을 배경으로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장방문해서 확인은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차후에 현장을 가신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청사시설 부분이라고 하니까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정말 좀 심도 있게 관찰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봤을 때 좀 창피합니다. 거기에 정책하시는 분도 있고 총무과에서 충분히 이 법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고발까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현황이 있고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이 되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관위에도 물어봤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울주군 선관위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총무과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91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울주군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1,980만 원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도 같은 금액이고요. 또 같은 금액으로 사계절 홍보영상물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서 금액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에 대해서 혹시 어느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들에 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서울 업체도 있고 지역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서울 한 곳, 경북 군위 한 곳 그리고 울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한 곳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 괜찮은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섭외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영상물을 제작할 때 굳이 울산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도 촬영 와계시지만 울산에도 굴지의 방송사를 끼고 있는 하도업체들이 많이 있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울주에만 국한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도 울산만 보더라도 인프라가 꽤나 있고요. 제가 작년에 행감 또는 예산 심의에서 세무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영상물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쪽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무려 2,200만 원을 들여서 영상물 제작을 하셨습니다. 영상 홍보물을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려서 USB가 왔긴 합니다만 영상 플레이가 되지 않더라고요.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저희가 내부영상물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울에서 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유비와 톨게이트비만 해도 6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일단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점은 착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료만 하더라도 한 업체는 150만 원을 썼고요. 한 업체는 300만 원을 썼고요. 한 업체는 기획료를 80만 원을 쓴 곳이 있네요. 뭐 예술의 영역이라고 친다면 가격은 본인이 책정한다고 하겠지만 너무 수의계약이라는 틀 안에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상물 제작을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는 게 아닌가. 울산 울주에서 나온 세금으로 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제가 한 단면만 보는 겁니다만 영상 쪽에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렌디한 SNS 홍보영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에 보면 SNS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곁눈질로만 봐도 10건 정도가 되는 것이 2,7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네요. 아무리 유튜브에 게재가 되는 건이라도 10건 정도를 2,700만 원에 만드는 거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질의 어떠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 건은 타 지역에 있는 곳에 의뢰를 하시고 유튜브로 간단히 제작을 하는 거는 헐값에 한 10개 정도 2,000만 원에 해 봐라 하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닌지. 오히려 요새는 몇천만 원짜리 고가제품보다 유튜브에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물건들이 만들어져야, 요새는 TV보다 SNS를 더 많이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안 있느냐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왜 지역 업체를 놔놓고 서울 업체까지 했느냐 이 부분도 물론 업체마다 실력이 전부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홍보 부분 요즘 SNS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는 데 대해가지고 가격 책정하고 하는 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실무선에서 주로 파악하고, 제가 좀 머리가 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 가지고 잘못해서 위원님께 지적이 안 나왔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경민정위원

어떤 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번 질문은 접겠습니다. 업체 선정을 해서 울산에 하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울산에서도 MBC, UBC 이렇게 해서 하청을 끼고 있는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상도 되게 많이 수상하고, 그런 것들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울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자부심을 느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은 다 비슷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회를 제공할 때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울산 또 울주군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울산시민의 젊은 역량도 좀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열린 군수실’ 상담 상황하고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내용을 너무 부실하게 보낸 것 같은데요. 건의자가 있고 내용이 있고 처리부서가 있는데, 건의자에 이름을 누구 ○○
으로

으로

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내용에 보면 ‘울주군 전반적인 문화행사 문의’ 이거 무슨 내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언양초등학교 배구부 학부모 내방’ 무슨 건의를 해서 장기검토 한다 하는 그게 내용이지, 언양초등학교 배구부 학부모가 내방한 게 내용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8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문 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건의사항 면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내가 면담 목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면담 내용하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면담 내용에 ‘삼동발전협의회’ ‘삼동 발전에 관한 면담’ ‘장기검토’, ‘반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장기검토’, ‘언양중학교 배구부 학부모 내방’ ‘장기검토’, 내용에 단체가 왜 들어 있습니까? 이게 삼동 발전에 관한 면담이 아니고 삼동 발전에 대해서 삼동 사람이 왔으면 어떤 내용을 건의했고 어떤 내용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그 정도 돼야지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거는 위원님, 어떤 내용을 제목 형태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작성하다 보니까 지면의 한계도 있어서.
우식

정우식위원

내용이 왜 제목입니까? 앞에 분명히 건의자 칸이 있고 뒤에 내용인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내용을 함축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명색이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고 싶다고 자료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는데 평상시에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도 오겠습니까? 이거 받아 보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떤 면담을 했고 군에서는 어떻게 애로사항을 청취했는지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삼동 발전 지원 관련’ ‘완료’, 삼동 발전 지원을 어떻게 해서 완료했단 말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건의사항 내용별로 파악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도록 거기에 따라 처리결과 여부를 해당부서에 취합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에 추가자료를 내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성의 없는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걸 보면 평상시에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왜 생깁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딱 받아 보면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왜 내용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줄 때 정확하게 주면 서로 간에 신뢰도 쌓고 언성이 오갈 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꼭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해야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계속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좀 잘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어떤 내용을 건의했는지 알 수 있게끔 해서 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불가’, ‘완료’, 불가하면 어떻게 해서 불가하다, 완료한 거야 당연하니까 완료했겠죠. 불가하면 ‘어떻게 건의했지만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봐서 불가하다.’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집행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서류 하나를 보면요. 앞에 부의장님이 기록사진전 하고 1주년 기념행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왜 사전에 행사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어디 나가서 뭐 하나 하면 이거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명색이 울주군수님의 1주년 사업을 하면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한번 안 해보고 실시를 해 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울주군민들 전체 걱정을 끼치고 본청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좀 신중하게, 의원들이 “사업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야기 하면 늘 법을 들이대서 이런 법에 의해서 안 되고 저런 법에 의해서 안 되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안 하고 무성의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런 일들도 총무과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방금 부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결재라인 결재 다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 사람도 검토를 안 했다는 상황이잖아요. ‘명품울주’이고 울주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군이고, 돈 많아서 최고의 군 하면 뭐합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거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법규를 연찬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행정자료에 보시면 2-132페이지.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울주군에 전문직 공무원이 기획예산실에 보면 12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전문직 공무원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132에 37번 항목 이 부분 말씀입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특정한 업무 분야에 조금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는 직무분야에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직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합당한 공무원이 가면 전문관으로 지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업무분야에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을 하라는 뜻에서 지정을 하고 또 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현황도 우리 인사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군에는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업무에 이런 합당한 직원이 있으면 전문직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문관을 지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반 공무원하고 전문직 공무원의 처우가 다른 게 있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수당을 일부 주고요. 그다음에 평점 할 때는 0.02점씩 최대 1점까지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보제한을 두고 그 기간에 그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전문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전문직을 가진 전문가가 개방직 채용이나 전문직을 확대할 계획 이런 건 없나요? 전문직을 가진.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런 자리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런 자리는 개방직으로 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업무가 계속 지속은 됩니다. 한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직을 해놓으면 어느 한 시기에 가면 개방직을 담당하시는 그 분이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의 지속성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 하도록 지침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문직 공무원이 지정되고 운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정해서 운영해 보니까 조그마하지만 인센티브도 주고 하니까 지정된 공무원은 거기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신문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8년도에 울주군하고 울주경찰서에서 심야 노숙인 보호 마찰로 인해서 법정 비화가 있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때 당직근무 서는 직원하고 온양파출소인가 온산파출소인가 경찰하고 노숙인을 인계를 해주고 “우리는 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법기관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양쪽 전부 다 무혐의로 결정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통 노숙인 하면 주취안정실이나 이런 데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혹시 노숙자 자활센터 없나요? 울산에.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노숙자 이런 부분 갑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갖추어져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복지교육국장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담당 사회복지과, 요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전에는 그냥 노숙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통비를 준다든지 도저히 갈 수가 없으면 여기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안내해 주고 우리 군비로 그걸 대처를 해 주든지 당직자가 돈을 주고 우리 군에 요구하면 그 돈을 주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약간 법적인 한계가 서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취자이자 노숙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한계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들도 서로 고발·고소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서로 치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책을 우리 군에서 주취자도 노숙인으로 간주하고 숙박시설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28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와 같이 하였습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녹화를 하면서 말 그대로 울주군민의 체육기념행사였는데 전국노래자랑 때문에 체육행사를 원활하게 못했다고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앞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서 넘어 가는 부분도 넘어가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자랑 하는 데 옆에 앉아있는데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행사가 겹치는 것보다는 우리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니까, 그때는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체육행사가 보통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치중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평년 때에는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거 보면 1부는 개회식이라든지 읍·면별 대항 체육행사라든지 하고 2부는 가수들 불러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읍·면 노래자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을 할 때 우리도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한번 해 보자. 가수들 몇 분 불러서 노래 부르고 돈을 몇백만 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할 수 있으면 2부 행사로 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유치를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작용도 있었겠지요. 저희들은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한 부분은 좀 더 특색 있게 의미 있게 군민의 날 행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들어서 향후에 내년부터라도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KBS 전국노래자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하면 좋은데, 같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가 한 달에 나올 거 그날 다 나온 것 같아요. 한 달 나올 게. 정말 다 버렸어요. 그런 걸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울주군청에 행정지원국은 울주군청의 핵심부서라고 해도 맞죠? 그런데 핵심부서에 총무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업무 처리를 할 때 조금이나마 실수를 하게 되면 울주군청에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와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생기고 안 보이는 부분에서 생기지만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총무과는 핵심부서인 만큼 모든 업무에 진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타 과의 모범이 되도록 업무 처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0분감사중지

15시4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호 군수 민선 7기를 맞이해서 제일 먼저 단행한 게 의전간소화였습니다. 의전간소화를 한 이유가 뭐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의전간소화 취지는 과거에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본 행사는 뒤에 묻히고 의전행사, 개회식이나 인사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간소화하는 게 안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같이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간소화 배경을 보면 개회식 하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잡아먹고 축사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의전간소화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는 거의 다 공연, 관람, 교육행사,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부분에 다 없앴습니다. 축제 문화체육행사에 보면 내빈소개 자체를 다 없애는 걸로 했거든요, 맞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오고 가는 설도 있었지만 정말 의전간소화라고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형식을 갖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의전행사를 하다 보면 너무 길면 지루합니다. 그런데도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의전입니다. 의전 잘못하면 행사 다 버리는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과거와 똑같이 흘러갔냐고 생각하면 추진배경이 축사, 내빈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너무 많이 되어서 의전간소화를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똑같아요. 군수 소개하면 국장 소개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안 합니다.

김상용위원

안하는 게 원칙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김상용위원

체육행사가면 체육회장 소개하는데 부회장, 사무장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기관장들은 소개도 안 해줍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는 일종의 의전도 품앗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행사할 때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도움 받고 축하해 줬는데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 7기 의전간소화 일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변경된 부분이 내빈소개 관련 시의원 소개 후 군의원했는데 군의원 소개 후 시의원 소개로 바뀌어졌고 군의원 지정좌석 안내, 시·군은 1열 우측 좌석에 앉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주관행사 시 주관 단체 자율성 보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의전간소화 일부변경사항으로 주관단체에 그 현실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추진하자고 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에서 관여금지. 이런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의전행사 관련해서 전 실·과에 지침이랄까 매뉴얼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소개 부분도 과거와 똑같아졌고, 부서에서 관여 금지를 하겠다고 울주군에서 각 부서에 다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행사에 가면 내빈소개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관여를 많이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부서에서 관여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각종 행사에 가면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소개 안 하고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원칙은 군 주관행사가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거나 단체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관여보다도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조언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는 입장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지,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전간소화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의 행사를 줄이고 본 행사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데, 어떤 단체에 보면 지나치게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간도 촉박하고 줄이면 안좋겠나 제안을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가능하면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도 공식적인 행사에는,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본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 방범체육행사를 총무과에서 주관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때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총무과 주무관이 방범행사 하는 데에 와서 내빈소개에 관여해서 하라 하지 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시를 안 하면 담당주무관이 어떻게 소개를 하라 하지마라 할 수 있나요? 위에서 안 시키면, 주무관이 해도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지시 부분이 아니고 의전 부분에 조언을 안해줬겠나 생각하지, 총무과장이 하지 마라고 했다, 하라고 했다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주무관이 운동장에서 방범대원들과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고, 아마 군수님한테도 현장에서 보고를 하는 걸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합니다. 생활개선회 회장 취임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개를 하려고 부탁을 하는데 담당주무관 자기가 결정해서 ‘돼요, 안돼요, 빼세요.’ 이런 거는 안 맞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한 번 더 실·과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주관하는 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전 한 명, 두 명 소개해가지고 시간 5분 이상 더 안 걸립니다. 요즘은 대부분 단체별로 묶어서 5명씩, 10명씩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공무원 주무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위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무관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각 실·과에 전달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울주군에 전입현황과 신혼부부 인구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전입자료만 받았습니다. 전출자료는 받지 못 했어요. 혼인신고 태극기 구입 부분은 2017년도에 보니까 신혼부부가 1,051명 울주군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신혼부부가 1,071명, 2019년도는 957명이 울주군으로 전입이 되어졌는데, 혼인신고 태극기 구입비는 1,000개로 잡혀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외 전입세대 태극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3,000개로 잡혀있던데 ’17년도에 전입인구를 보면 울산시 내에서 전입한 인구가 1만 4,733명, 시·도간에 9,768명, ’18년도에는 시도 내에 1만 5,248명 타 지역에서 9,409명, 2019년도에는 울산시도 내에서 1만3,920명, 타 도시에 7,132명인데 이렇게 봤을 때에는 울주군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전출자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울주군에 전입해오는 인구와 전출되는 인구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전입·전출 상세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관외 전입세대에 태극기 구입해서 3,000개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이렇게 2만 명 넘게 전입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1만 7,000명은 지급을 안 합니까? 관외 전입세대 태극기 지급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세대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전입신고할 때 드리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구수로 나오는데, 올해도 보면 2만 명 넘게 전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간에 받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있는데도 태극기 지급한 부분에, 나머지는 안 받아가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만 몇 명이라는 게 세대인지 구성원 다 합한 인구수인지, 저희들은 세대별로 주는 걸로……

김상용위원

여기에는 세대로 되어 있는데 인구수로 나와 있습니다. 3,000세대 같으면 3명 잡아도 9,000명입니다. 대부분 2만 명 넘습니다. 인구가 ’19년도에 들어와서 늘고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인구가 줄고 늘고하는 부분이 파악은 안 되지만 조금 느는 추세가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늘지는 않고 정체가 되는 데, 그러면 이 정도가 전출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전출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 집행부가 인구 30만 정책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울주군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행감자료 3-1권 2-101페이지에 승진임용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승진하신 분들 승진직전 하위직 근무기간이 나와 있어서 훑어보다가 행정직 쪽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1년 1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그 이외에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8급으로 가기 위해서 1년 7개월 또는 1년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농업직도 마찬가지이고, 공업도 그렇습니다. 녹지도 그런 것 같네요. 보건쪽을 제외하고는 1년 10개월 정도 만에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걸로 나와요. 사회복지를 보게 되면 8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4년이 되네요. 짧은 경우는 3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고, 8급으로 7급으로 가는 경우를 봐도 다른 과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사회복지 7급으로 가기 위해서도 특별한 8년 정도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 1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렬에 승진이 더딘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공무원은 승진이 빨리 하느냐 늦었느냐 그런 걸 두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늦었나, 첫째로 위에 분들이 정년퇴직이라든지 나가는 사람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사회복지직 위에 분들의 자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승진이 빨라지고 늦어지고 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이 많고 정년퇴직이 많고 하니까 진급이 빨라지고, 그리고 늦어졌다 빨리하는 기술직 부분은 시에서 통합인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진급 소요연수가 차등이 생기는 부분은 울주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등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밑에 8, 9급이 많다보면 위에 올라갈 자리가 없어서 진급이 다른 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단순한 복수직렬의 설정기준을 보면 한 개 직이 한 개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개 직 외에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조직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분석해서 복수직렬로 설정해놓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직과 복지직을 복수직렬로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 직렬에 계신 분들이 물론 다들 수고가 많지만 대면으로 해야되는 서비스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9급에서 8급으로 가기 위해서 9급 연봉은 뻔한데 8급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4, 5년 걸린다면 어려운 대면서비스를 해야 되는 젊은 공무원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도 인사를 할 때 복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렬별로 검토를 합니다. 해서 가능하면 직렬, 직급 불부합 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불가피한 부분을 빼고는요. 그래서 이 복지직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사와 조직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일

김상일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사회복지직은 광역시 될 때, ’97년도부터 사회복지직이 생겼고 그전에는 별정직 비슷하게 있었는데, ’97년도부터 생기다 보니까 경륜이 짧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은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복지직들이 많이 승진을 못한 거는 우리 군에서 인사를 한 게 아니고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합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켜주려고 해도 시켜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내용들을 이번에 군수님이 통합인사를 사회복지직은 군에서 하겠다. 그래서 기술직들은 아직까지 시에서 통합인사를 하지만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인사권을 우리 군으로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사무관 달고 하는 데에는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려고 준비단계에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군수님께서 그런 의중이 있으시다는 거는 감사하고 반가운 말씀이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갈음합니다. 읍·면 생활지원팀은 사회복지 업무가 주를 이루죠, 그런데 현재 정원표 상 행정과 농업직만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바꾸고 건의하는 부분들을 결정권자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사회복지직 직급별 현황을 보시면 9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 기준에 부합하는 급수가 7급, 8급이 부합하고 9급은 5명 정도 이상이 되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23명 되어있고 6급은 전체 95명 가운데 24% 이내여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 1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원 책정 기준 이내, 이상 표기가 되어있지만 거기에서 최소화된 수치만 사회복지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아리처럼 제일 위에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못 올라가니까 밑에 9급, 8급들이 올라가겠습니까? 현재 여성가족과 1,070억 운영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 1,30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 개념이 강화되는 시기인데, 아마 예전에는 복지보다는 다른 시설이나 현재 도로 닦는 부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케어해 드려야 되는 복지가 점점 강화되는 시대에서 새로 임용해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는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중이 있으시다니까 반가운 말씀이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이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행정과 사회복지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사회복지직으로 해소를 했고요, 앞으로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직도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소외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감사중지

16시1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최윤성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이 24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도 그랬는데, 예산에 비해서 참여하는 관광객이나 인원수가 적다고 느껴집니다. 올해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참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산악영화제 정산부분에 보면 초청인사에 대해서 1억 1,38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외부인사 연예인을 초청하는 이유가 뭐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일단 2018년 초청이 200여 명이었는데 올해는 452명으로 19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영화인과 산악인이 많이, 산악인이 그중에 82명 정도가 참석했고 울산문화예술기관에 관련된 분들이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외부인이 영화인이나 외국산악인들을 많이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영화제 성과나 영화제가 잘 되고 있구나를 평가할 때 영화제 관련 사람들이나 산악영화제이기 때문에 산악 관련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이 분들이 와서 이 영화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고 전국적으로 홍보도, 세계산악영화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화출품도 많이 하고 여기 와서 보고 함으로써 울주군 홍보나 세계산악영화제 질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세계산악영화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영화배우나 영화인 산악인을 많이, 작년에 보니까 해외에서 40명, 국내에서 412명을 초청했어요. 이렇게 많이 초청을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변한 거는 많이 없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분들이 초청을 와서 1, 2년 안에 단기적으로 울주군에 홍보가 되고 직접적인 효과나 이런 걸 드러내기는 힘든 것 같은데, 영화제의 성장이나 이런 걸 논할 때 영화제 관련인이나 산악 관련 전국적인 관련자들이 오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매년 쌓이다 보면 울주군 홍보나 영남알프스, 영화제나 이런 쪽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412명이라는 영화배우나 산악인들을 초청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초청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옹기축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옹기축제 예산 7억으로 금년도에 15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올해에는 태풍이 와서 그렇다 칩시다. 작년에 세계산악영화제 몇 명 왔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4만 명 정도 온 걸로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홍보 부분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홍보 부분에서, 작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홍보하는 방법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만 홍보를 할 게 아니고 정말, 여름에 해운대해수욕장에 가서 홍보해주세요, 겨울에는 스키장에 가서 홍보해주세요. 직접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역 행사에도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옹기축제위원들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경제적 효과를 보려면 울주를 알리고 하려면 외부에서 손님이 많이 와야 됩니다. 이번에 2만 5,000명 정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청인사들 말고 외부에서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수치는 안 가지고 왔는데……

김상용위원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50%?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평가회 할 때 자료는 가지 고 있습니까? 평가할 때 그런 평가는 안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5 대 5 정도? 2만 5000명 중에 1만 2,000∼3,000명 정도는 외부에서 왔다고 보면 되네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

집행부에서 사단법인 세계산악영화제에 위탁을 줬지만 너무 군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잘못한 부분은 따끔하게 질타를 해줘야 만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 때만 가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5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요. 정산내역에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협찬에 대해서는 정산이 없습니다. 옹기축제추진위원회 정산에 보면 외부에서 협찬한 정산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누락된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됐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면 보고도 안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외부협찬내역은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같이 정산내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옹기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감사책자에 실어놨어요, 조목조목. 여기에 산악영화제에는 뭘 받아서 뭘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울주 6·7·8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에 와서 6가지 음식을 먹고 7가지 관광을 하고 8가지 특산품을 사가자고 그런 6·7·8 체류형 관광을 시작한 것 같은데, 6가지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관광을 해야만 6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곳의 관광을 하려면 1박 2일 동안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울주군이 워낙 넓다 보니까, 7군데 관광을 하려면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8가지 특산품을 사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특산품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특산품은 봉계 한우와 외고산 옹기, 울주배, 간절곶 해빵, 미나리, 서생 미역과 울주전통주, 트레비어맥주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보니까 간절곶 미역이 얼마 하죠? 작은 거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큰 게 1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부분 보니까 고가의 상품들입니다. 이걸 8개를 사가려면 관광객이 너무 부담을 가집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울주대표 관광브랜드라고 해서 한꺼번에 6가지 음식을 맛 보고 7가지 관광지를 즐기며 8가지 특산품을 사가자는 의도보다는 6가지 대표음식과 7가지 관광지와 특산품을 정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걸 홍보하고 단체관광객 유치를 할 때는 여기에 관련된 음식이나 관광지를 한두 군데 가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걸 한꺼번에 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개요에 보면 울주에 6가지를 음식을 맛 보고 7가지 관광을 즐기고 8가지 특산물을 사가자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가입니다. 서생 미역도 큰 거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옹기 같은 경우에는 1만 원, 2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불고기 한 끼 먹으려면 1, 2만 원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정책을 만들 때는 관광객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야 되지만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연계해서, 단체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올해 안에 예산을 다 소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단체관광객들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36건이고, 5,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 지급이 자료작성시에 되어 있고, 대표적인 걸로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코레일 상품 중에 부산과 울산을 왔다갔다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5,000원짜리 차표를 파는 상품이 있어서 하루당일치 여행상품으로 반구대 암각화나 석남사, 옹기마을 쪽을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주는데 버스 한 대당 20명 이상 되면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면 코레일에 5,000원짜리와 저희들 5,000원 정도를 보태서 9,000원 짜리 공동 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1,500명 정도가 부산에 있는 관광객들이 울주군에 하루 당일치기 코스로 다녀간 게 있고요.

김상용위원

주로 기차로 오면 관광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관광의 목적지를 반구대 암각화다 석남사다 옹기마을이다,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어느 정도 주면 여행사에서 기획을 해서 코레일과 연계해서 같은 상품으로 여행사에서는 그 가격을 가지고 코레일을 타고 와서 울주군에 내려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가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면 울주군 관내에 청량·온양역이 있는데 그 역에서 내리면, 만약에 서부 쪽으로 오게 되면 이분은 어떻게 가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행사 상품입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는 코레일에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서 코레일에 승차권과 울주관광을 합쳐서 여행사에서 판매를 하고, 코레일을 타고 와서 여행사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사 스케줄대로 이동을 하는 상품입니다.

김상용위원

관광하는 거는 여행사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행사에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작년 2018년도 건의사항에 보면 영화제사무국 관리·감독철저해서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없나요? 영화제사무국에.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10일 날 영화제 관련해서 2019년 총회와 2019년 영화제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특별히 내용 중에 프로그램 한 분이 그만 두신 분이 있어서 “왜 그렇게 됐냐?” 사무국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몇 년을 계속 하던 분과 사단법인이 생기면서 들어오신 분이 여러 분이 되다 보니까 융화가 덜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하시다가 자기 건강 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그만 두신 일이 있었고, 지금 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새로 채용됐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홍보팀장과 프로그래머 1명이 채용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는 울주산악영화제가 4월 달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취지를 보면 영남알프스라는 명칭을 붙일 만큼 억새나 고궁단풍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가을철이면 전국에서 등산객이 몰려와서 울주지역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울주산악영화제를 개최했다고 생각했는데, 4월 달로 미룬 이유가 뭔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가장 큰 이유는 영화제를 프레까지 해서 5번 정도 개최했는데 그 중에 9월 달에, 2회 때에도 큰 태풍이 와서 영화제 기간 안에 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마침 잘 비켜가서 마지막 날 온 경우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 때부터 태풍이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태풍 규모로 온다는 게 있었고, 올해 가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워낙 이상기온 때문에 가을에는 외부행사 날짜를 잡기도 힘들고, 영화제는 외부나 이런 게스트들 때문에 날을 잡으면 연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봄에 개최하면 안정적이게 개최할 수 있다는 거고 가을에 멋진 경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보면 봄에 벚꽃도 피고 새싹이 트는 산의 이미지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울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에 거의 8월 말로 개최될 게 확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고, 만약에 두 개를 같은 시기에 개최할 경우에 아무래도 광역이고 군이다 보니까 영화인들도 나눠지고 해서 행사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봄에 하는 것도 외지에서 작천정 쪽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잘만 연계하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행사를 내년부터 4월 달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 의회에도 못 들었거든요. 주민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표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원래 영화제도 거의 1월 달부터 8, 9개월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데,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게 될 경우에는 4월 달로 결정을 하게 되고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돼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는 실지로 잘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8, 9개월 걸린다는데, 4월 달로 하는 거는 언제 결정했죠? 준비가 되나요? 내년 4월 달에.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준비에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정옥

박정옥위원

신문자료에는 10월 14일로 나왔는데 8, 9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기존에 할 때는 8, 9개월로 천천히 준비를 해서 준비기간을 늘리면 체계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바뀌는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4월 달로 개최할 거기 때문에 다시 그런 궤도를 오르게 될 거고, 지금은 처음 바뀌는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빠르게 영화제에서 준비를 잘 하도록,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4월 달에 개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상황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영화제에 있어서 제일 큰 거는 제가 볼 때에는 태풍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개막식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었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볼 때에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날까지도 대책회의를 해서 영화제를 태풍이 올라오는 하루 정도를 통제를 하고 아예 영화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개막식을 하는 저녁때까지도 태풍이 안 올라왔었고 그다음날 오전까지만 태풍이 와서 그때까지는 안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큰 사건 없이 그다음 날 오후에는 펼쳐서, 모든 밖에 외부시설물을 접고 했는데, 태풍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올 사람들도 실제로 태풍 때문에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거의 오후부터 영화제를 다시 오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관람객 수가 4,800명에서 7,300명 정도로 2,500명 정도가 증가했고 게스트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크게 방대하게 운영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영화인이나 전국적인 산악인들이 오셔서 증가한 걸 보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영화제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있고, 타 지역 방문자 비율도 작년보다는 많이 증가한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쟁 출품작 같은 경우에도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고 사전예매율 같은 경우에도, 영화에 대한 관심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질적으로 성장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산에 국제영화제와 울주산악영화제가 비슷한 문화행사로 생각되는데 혹시 통합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계속 독단적으로 울주군은 산악영화제를 할 건지 군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산악영화제를 5회를 개최하고 있고 산악영화제가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주제를 갖고 산악영화제를 하고, 재미없다는 부분도 있긴하지만 순수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영화제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는 입장은 산악이라는 테마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복합웰컴센터에서, 산악영화제는 복합웰컴센터 중심으로 가야지 산악영화제 취지에 맞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과 전체 태화강공원과 연계해서 울산시내 전체 중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전체 축제를 포함해서 빅텐트 형식으로 한다는 걸 갖고 있어서, 만약 에 시와 통합하게 되면 산악영화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통합을 하거나 시 예산을 받아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시에서 통합하게 되면 산악영화제가 흡수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나중에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선뜻 통합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그렇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자는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 4월 달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8월 달에 울산영화제를 개최하는 걸 봐야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울주군에 있는 산 주제로 된 영화를 제작할 생각은 없나요? 울주군에 대한 산 주제로 되어 있는 영화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던데.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프에 보니까, 캐나다에 벤프영화제가 4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영화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록키산맥 중심으로 유명산악인들이 와서 암벽등반 한 걸 찍어서 그걸 트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산악인, 영화인들이 게스트로 많이 오고 계시고 영남알프스가 너무 좋아서 초청을 해달라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알프스 배경으로 해서 영화제작도 해보는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울주문화재단설립에 대해서 잠깐, 혹시 울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올해 4월 달에 시출자추진위원회에서 부결됐었고 10월 달에도 설립지양이 났었습니다. 4월 달에 문화재단 역할정립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문화재단이 필요한가,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실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 업무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도 마이너스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인건비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의 인원은 줄이고 해서 갔었는데, 10월 달에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을 안 했었는데 시에서의 생각은 울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축제를 직접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발전된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울주군에는 특별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사업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특별한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심의자료를 보완해서 시에 예산담당관실과 12월 중에 심의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어떤 문화재 설립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게 뭔가하는 걸 준비를 할 건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은 울주군 자체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역사나 문화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울산시 안에 역사 문화자원이 울주군 안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자원을 이용하는 문화콘텐츠 개발이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울주군에 드러나지 않는 문화자원들, 문화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실제 일반 주민들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걸 연계해서 네트워크화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11월 달이나 선진문화재단 부천이라든지 지금 잘 되고 있는 수원문화재단을 다시 가서 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재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자문을 받아서 12월 달에 시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되면 시비나 국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재단 설립할 때에는 따로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원보다는 공모사업을 늘리고 있어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공모사업이 잘 안되는데 문화재단이라는 전문적인 공적인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따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문화재단 설립추진 시에 전문성이나 연계성, 유연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반이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늦게까지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가지산 철쭉군락지에 대해서 몇 번이야기를 하고 현황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도 달라고 하니까 종이 한 장 달랑 주더라고요. 천연기념물 462호 가지산 철쭉군락 2005년 8월 19일 날 지정됐고, 군락지에 분포 지도라든지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상시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분포도라든지 요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 천연기념물 분포지도가 없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보면 어떤 어떤 데라고 지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현재 군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서, 울주군에 천연기념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개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군락지로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면 문화관광과에 사업하는 걸 보면 돈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엄청난 자원을 활용할 방안은 전혀 없고 돈 들여서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듭니다. 전국에 철쭉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우리 말고 또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없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쭉군락지입니다. 기본 자원조차도 활용 못 하고 있으면서 계속 돈 들어가는 일만 하고 있는데, 이거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애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때 위치, 분포 전부 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 자료라도 빼내서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른다, 관리도 없다, 관리 실태 은행나무 병원에 1,800만 원 계약했다, 이거는 여기만 아니고 목도 상록수림 은행나무와 철쭉군락지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군락지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관리를 해달라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된 천연기념물인 철쭉군락지가 있는데도, 다른 데에는 조그마한 티끌만 있으면 그걸 관광산업화로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고향이 이쪽이라서 봄에 가보면 철쭉군락지 좋습니다. 할배나무는 수령이 50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관광자원을 아무 활용도 안 하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지금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올해 공유재산 심의에 보니까 은행나무 주위에는 땅을 다 사들인다고 올려놨던데, 은행나무 하나 있는 거는 그만큼 하면서 산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관리 한 번 안 하고 돈 한 푼 투자도 안 하고 관리주체도 세 군데 엎어서 1,800만 원, 올해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철쭉의 고사가지는 제거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경관을 유지토록 합니다.’ 철쭉 고사가지 제거한 게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정기조사와 간이조사 시에 고사가지 정도는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거했으면 제거한 사진과 용역에 돈이 나갔으니까 돈 집행할 때에는 근거물이 다 있겠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거한 부분. 그거라도 내가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사가지 제거했으면 사진과 어떻게 해서 몇 그루 정도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천혜의 자연경관을 놔두고 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관광상품 코스를 만들면 엄청나게 좋은 등산코스가 됩니다.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지산전체에 양등마을 뒤에서부터 해서 석남터널로 해서 가지산 정상 부위까지 거의 10리 가까이 펼쳐져 있습니다. 군락지가. 봄에 지나가면 철쭉나무 밑으로 지나갑니다. 기본적인 울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에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예산해서 상록수림에는 한 게 있더라고요.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사업해서. 2019년도에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사업해서 9,500만 원, 연구용역비, 시설부대비해서. 이게 다 상록수림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도 또 있어요, 2018년도에도 얼마 되어 있냐면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우식

정우식위원

천연기념물 상시 관리비해서. 이렇게 2018년도에도 몇 천 만 원 들여서 하고 2019년도에도 몇천만 원 들여서 했으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 지정되어 있는 데에도 관리를 하고 눈길을 돌려야지, 어떻게 한 군데만 계속 관리를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보존이 주요 목적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지산 철쭉같은 경우에는 산악기행 프로그램에 야간투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울주종합개발계획 용역 중인데 거기에 넣어서 프로그램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야간에 코스가 있다고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산악기행에서 야간투어 코스를……
우식

정우식위원

산악기행 어디에서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줘서 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영남알프스 천화라고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업체에서 산악기행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몇 번 갔고요. 거기에서 철쭉군락지에는 낮에 한 번 갔습니다. 야간산행은 배내에 주로 했고, 야간산행을 가는 것도 철쭉은 시기에 맞게 가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에는 보존이 문제가 아니고, 보존을 하려면 철쭉나무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잡나무들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잡나무를 제거 안 하면 철쭉이 못 이깁니다. 관리하는 장소에 옆에 있는 잡나무들을 제거할 구간에는 제거해 주고 철쭉나무를 살릴 거는 살리고, 철쭉나무에 들어가서 밟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서 철쭉나무를 볼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되고, 주위에 있는 잡나무를 제거해서 철쭉이 더욱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게 보존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쭉나무들이 더욱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게. 좀 신경을 써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울주군에서,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낼 수 있는데 새로운 거 몇십억 들이고 몇억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잘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울주 6·7·8 체험형 관광이라고 해놨는데, 6가지 음식을 맛보고 7가지 관광지를 즐긴다고 했는데, 6가지 음식에 해당되는 음식점이 몇 군데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음식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언양불고기, 미나리 삼겹살, 남창선지국밥, 성게비빔밥, 한우국밥인데,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즘 스탬프 투어하는 거있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관광지 10개소에 대해서 스탬프 투어를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음식점에도 있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음식점에는 없습니다. 관광지 10개소 중에 5개소에 가서 스탬프를 모으면 상품을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음식점에 있는 스탬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관광 상품으로 해서 6가지 음식을 먹고 7가지 관광지를 즐기고 8가지 특산품을 사갖고 간다고 하는데, 음식점에 스탬프 있는 걸 봤습니다. 관광활용을 위해서 한다는 걸 인식을 했는데, 관광과에서는 모르고 그거는 음식점에서 따로 하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아마 위생과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위생과에서 따로 하면,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스탬프를 찍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점에 와서. 내가 볼 때에는 연계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보고 ‘아, 체류형관광과 연계가 돼서 스탬프투어를’, 지금 울주 7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 일환으로 음식도 먹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찍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통일된 뭔가가 있어야 되지, 거기에서는 음식점만 하고 여기에서는 관광지만 하고, 뭣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관광지 중심으로 스탬프투어 10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복순도가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음식점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음식점에 따로 스탬프 찍는 거는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사람들이 와서 찍는 게 그런 게 아니고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찍을 리가 있나, 밥도 안 먹고 찍어가던데. 일단 그거는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3분감사중지

17시2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민정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힘드셨을 텐데 위원님들 질문이 참 많으시죠? 산악영화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전체 세부 항목들을 더 받아 봤는데 열심히 영화제 준비를 하셨겠죠. 두 가지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를 기준으로 보면 스무 분 정도 계시고 업무추진비 부서장 300만 원.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기관에서 하는 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시책을 추진하는 게 대부분이고 부서에서 직원 대상으로 해서 부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기관 운영을 위해서 기관장님이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게 업무추진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산악영화제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운영비 안에 업무추진비를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문화관광과 기준으로는 업무추진비가 토탈 얼마쯤 될까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6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렇죠. 직원이 스무 분 정도 계시죠? 과장님하고 같이 계신 분들이.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리고 산악영화제 멤버 분들을 보면 여덟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산악영화제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업무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문화관광과에서 울주를 총괄하는 범위를 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 항목만 봐도 1,200만 원 제시가 되어 있고 2018년도에 거의 소진하셨고요. 지금은 소진 중에 있고 3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경민정위원

직원과의 간담회 비율이 2018년도에 월 적게는 5회, 많게는 8회, 7, 8회가 굉장히 많아요. 9월에는 산악영화제 준비기간이다 보니까 10회 정도가 되고요. 이런 간담회 비용을 쓰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법인에서 위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한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조금은 한 부서 운영 구성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덟 명이 업무 추진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신 부분인지, 우리 군청에서요.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산악영화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나 이런 권한이 있고 그리고 올해 4월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간담회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게 직원 간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2018년보다는 2019년에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영화제 기간에 공식 만찬이라든지 총회 이사회 각종 회의하고 난 뒤에 만찬 비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용도에 맞도록 그리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관련 협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책 추진 쪽으로 업무추진비가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2018년보다 2019년도에 금액은 동일한데 항목상으로는 일반 직원 간에 간담회비 명목상은 빠졌어요. 그래서 고무적인 건가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금액을 쓴다고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항목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을 너무 크게 잡아 놓으신 거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광고·홍보비 한 곳만 더 볼게요. 9,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광고·홍보비 항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SNS 홍보라든지 TV광고, 신문 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팟캐스트까지 다양한 분야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산악영화제 위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의원이 되기 전부터 속해 있던 상황이라서 그분들의 대화 내용, 그동안에 변화됐던 기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귀동냥을 해놓은 상태인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산악인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산악인협회 동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회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저도 자료 찾다가 그 자료가 잘 나와지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데, 아마 산악영화제 관계자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광고·홍보 항목 명목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한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TV를 틀어놓으면 TV상의 산악영화제 자막에 나가고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라디오에 나가고 KTX를 타면 나가겠지만 KTX에 탄 100명 가운데 5명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서 브리핑 한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대체 1억 원을 홍보비로 쓰고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얼마나 색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수 있는, 만약에 이벤트를 마련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연계될 수 있는 이벤트 거리,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연계하면 훨씬 더, 얼마나 산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1대 1 마케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전국 MTB대회 했거든요. 경상일보에서 주최해서 한 건데, 여기는 홍보비용 330만 원으로 진행했고요. 전체 예산 1억 5,530만 원, 군비는 1억 원 들어가고 자부담 5,500만 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MTB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라서 개념은 확실히 다릅니다마는, 여기는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MTB라는 매개체 하나만으로 3일 만에 신청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축제 현장을 갔을 때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즐기는 구나.’ 그러면 영화라면 영화도 즐기고 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올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적인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 숫자상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실 때 업무추진비로 쓰더라도 그런 동호인들을 찾아가서 했던 관련된 비용이 나간다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그냥 간담회, 이거는 헛다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부분에서 지적을 하실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을 지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산악회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광고·홍보 내역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게스트 초청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영화제를 할 때 산악인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이 난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이번에 초청인이나 홍보나 경남 지역에 산악회 쪽에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경비를 들여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국의 산악연맹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시책 추진이나 협찬사라든지 관련된 단체 이런 데를 만나서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금방 할게요. 이번에 산악영화제 했지 않습니까? 오프닝 공연을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산악영화제 정체성을 살려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번에 산악영화제 개·폐막 공연 비용이 현재 9,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산악영화제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예술스러운 장르들이 많죠. 단편영화제 같은 느낌이지만 길이는 단편이 아닌 것인 조금은 예술적인 장르를 찾고 있는 건지 건축물들도 비계를 활용해서 독특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오프닝 공연에 백지영 씨가 나와서 ‘내 귀에 캔디’를 부르는 건 정체성을 고려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울주산악영화제에 왔으면 스위스 알프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팀들을 초청해서 하시든지 예를 들면, 산과 연계됐든지 어떤 문화와 연결됐든지 그런 울주산악영화제에 와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백지영 씨가 일상복 차림으로 와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전혀 콘셉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가요무대 일반 축제 할 때 가서 행사장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프닝 무대나 폐막 무대를 장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점 질이 떨어집니다. 윤도현밴드 부르다가 그다음에 김연우밴드를 불렀는데 수준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호응이 많지 않았어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개막식 할 때 백지영을 불렀는데 산악영화제의 어떤 참여도나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좀 더 인지도 있는 가수를 개막식과 폐막식 두 번에 나누어서 많은 금액을 주고 불러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사실 산악영화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영화를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 오고 그걸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이런 공연 자체는 사실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유명가수들을 불러와서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좀 더 사람들을 불러와서 좀 유입을 시켜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리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백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많은 실망을 했었고요. 그날 본인이 준비를 전혀 해 오지 않은 듯한 그런 것들이 보였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금액도 나가는 부분이 많이 아까웠고 한데, 그거를 산악영화제 측과 얘기를 해서 콘셉트에 맞으면서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리고 꼭 개막식에도 공연을 해야 될지 개막식에는 나름대로 그린카펫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걸 중심으로 하고 토요일 저녁에 큰 공연을 하나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워낙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생 쪽으로 해서 보면 31번 국도가 15일부터 개통 예정으로 해서 오늘 개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장하고 울산하고 넣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기장에서 진하 가면 9분 정도로 간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31번 국도가 기장에서 넘어올 때 바닷가 쪽으로 해안을 타고 오게 되면 간절곶이라든지 진하라든지 거쳐서 넘어오면서 중간 중간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도로가 발생이 되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작년 이맘때에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관광으로 개선을 할 것이냐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 15.6%가 더 감소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푸는 방법이 어려운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푸느냐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하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서생포왜성도 마찬가지 정비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것도 보러가면서 같이 보러갈 수가 있는데 현재 다 미비해요, 사업 자체가. 하다가 중단돼 있고 다시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지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세계산악영화제 계속 나와서 그런데, 세계산악영화제가 4회 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5회를 하게 돼요. 5회를 하게 되면 나중에 6회째 중앙부처에 예산을 또 요구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도 9월 11일을 보면 1부에도 나와 있어요. ‘25억 원 투입해도 마케팅 실패, 초라한 폐막’.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25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성과 보려고 하는데 성과는 안 보이고 조직 활동 마인드 자체의 제고가 필수다.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이 뭐였냐면 세계산악 법인하고 집행부 문화관광과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머리는 저리로 가고 몸은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엇박자의 행사 진행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어떻게 흡수를 해서, 이제 4회까지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4회 동안. 아까 김상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한 게 없어요. 5회째 되면 한계가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면 진짜 돌파구를 못 찾으면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할 건데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참모들 집행부겠죠, 거기도.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고 약간의 전문성을 하고 색다르게,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뭐를 하기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현재 4회까지 해 놓고 몰매 맞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더 빨리 어떻게 해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서 진짜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세계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산악 여기 하고 같이 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에 용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제가 용역을 왜 하는지도 대충은 알지만 그래도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회사에 대해서 이 관광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용역에 의존을 하게 돼버리면 그 사업이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용역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책임을 가하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들은 서울에서 어디에서 오고 하니까 여기 울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한 번씩 하고 해서 용역을 착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얼마 전에 삼동에 관광특구 지정해서 한다고 신문에 보도 난 사실 있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침에 저한테 잠시 와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신문 보도는 그냥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추진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어요. 신문에 나긴 났는데, 전체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올해 초에 우신레저 주식회사에서 울산관광단지 지정을 하고 싶다고 접촉을 해 왔었고요. 그 당시에 위치는 삼동면 조일리 일원이고 면적은 50만 평 이상 됩니다. 도입시설은 숙박시설 콘도, 호텔, 스파, 워터파크, 휴양문화시설, 상가시설도 있고 대중골프장 27홀 정도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조일리 일원에 생태자연도 등급이 있습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등급이 있는데 거기가 1등급이 돼있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2등급으로, 국립생태원에서 등급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해 와서 2등급이 되면 관광단지 지정을 하거나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변경해 오겠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은 등급 변경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10월에 국립생태원에서 등급 변경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고시가 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10월 21일에 지정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가 지정 제안을 하게 되면 울주군수가 시장한테 신청을 하고 시장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정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 11월 말쯤에 시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문체부에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동면 분들이 신문기사가 나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해서 서른다섯 분 정도 대표자하고 업체하고 용역회사하고 가서 주민설명회를 4시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조성계획수립 고시가 되면 적게 걸리면 3달 내지 4달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게 지정고시가 되면 조성계획수립을 업체에서 해 와서 저희들이 수립 신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군수가 검토를 해서 시장한테 조성계획수립에 대해서 해달라고 올리면 시장이 업체에서 중간에 해야 되는 일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협의 하고 교통개선대책도 하고 굉장히 중간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산림청장하고 국토부 협의해서 관련 법에 의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계획 승인이나 고시가 되게 되는데, 이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 그것도 잘 될 경우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광단지가 쉽게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저희들이 신청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인권자인 시에서는 중간에 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협의를 해서 같이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걸 봐가면서 나중에 MOU를 체결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숙박시설이나 스파, 워터파크 같은 게 들어오면 관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도 삼동에 들어서면 저희 관광 연계나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전화를 받고 참 할 말이 없어요. 삼동 주민들이 이게 신문에 났는데 “정 의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데 아는 게 있어야 답을 하죠.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자꾸 갈등을 만든다고요. 신문에 대서특필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더군다나 지역구 주민들이 신문 딱 보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아예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지만 추진과정이라든지 신청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도 방금 삼동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설명회를 한다 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 하는데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무리 사소하지만 주민들이 알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다고요.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한테 전체 브리핑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시간은 꽤 오래 됐는데 할 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세계산악영화제를 10월에서 4월에 개최를 하겠다 했는데, 이 시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산악영화제 측에서 이번에 태풍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었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군수님하고 보고 드려가지고 군수님도 “그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는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월에 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울주군 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기가. 매년 9, 10월에 개최를 한다고.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날짜를 확정하는 게 절차상에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기획예산실에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다 빼놓고 쓸데없는 조례만 스무 몇 건이나 올려가지고 이 바쁜 시기에. 과장님, 그러면 조례 법 개정 안 하고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3조에.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급한 거는 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거 일부개정 하는 이런 것만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급하면, 이야기 안 하면 그냥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건립 비용이 468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영남알프스에는 어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영남알프스에는 영화관이 있다 보니까 영화를 보기 위한 손님하고 그리고 번개맨 체험관하고 VR 이번에 생긴 거 때문에 어린이하고 학부모하고 오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김상용위원

영남알프스 찾는 산악관광인들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산악관광도 산을 가기 위해서 오고 거기 자리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내려와서 시간이 되면 영화도 보시고 그렇게 차도 한잔 하시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번개맨 우주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국비와 군비, 민간자본까지 54억 원까지 투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현황을 보면 너무 저조합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왜 번개맨 체험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많은 범서에 좋은 데 설치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있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과장님?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번개맨 체험관이 조금 어울리지 않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부터 번개맨 체험관의 위치가 정말 잘못 선정이 되었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에 적자가 발생할 건데, 이거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옮기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김상용위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옮기는 게 안 낫겠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전에 비해서는, 번개맨 체험관 운영하시는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번개맨 체험관을 만들었을 때는 콘텐츠가 조금 빈약해서 방문객들이 갔다 오고 또 방문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는데, 콘텐츠를 보강하고 나서는 방문객이나 애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 애들이 두 번 세 번씩 오는 애들도 있고요. 지금 운영은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은 월 1,900만 원 정도 올해 2019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번개맨을 찾는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2018년도에 1만 8,690명 정도 왔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과연 번개맨 체험관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파악을 한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범서 한복판에 놔두는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옮길 생각이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제가 원한다고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건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불합리한 시설들은 없앨 수도 있고 다른 데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올해 방문체험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월 4,100명 정도 됩니다. 4,100명이고 금액도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길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복합웰컴센터……

김상용위원

과장님, 금방 월 4,0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번에 받은 거예요. 이번에 받은 게 1월에 1,433명, 2월에 1,700명, 3월에 1,900명, 4월에 1,200명, 5월에 1,700명, 6월에 2,000명, 4,000명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왜 4,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 행감자료에 141페이지에.

김상용위원

8월에 보면 4,158명이 온 걸로 되어 있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2018년 자료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준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 행감자료에는 141페이지 하고는……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하고 다릅니까? 금방 과장님이 월 4,000명씩 이용현황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4,000명이 넘은 적이 없어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저희 행감자료상에는 번개맨 체험관 2019년도 운영 현황에 월 4,100명이고 매출액이 1,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김상용위원

제가 이번에 이걸 행감에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왜 그러면 다릅니까, 이게? 이게 허위입니까? 과장, 확대?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8월에 4,158명이 넘었고 나머지는 다 1,000명씩입니다. 잘못 받았나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번개맨 1관, 2관이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고 그냥 1관 가는 사람들도 2관을 가고 해서 그 인원이.

김상용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관, 2관 합해서 그렇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월 2,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어떻게 제가 받은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다릅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주시면 한번……

김상용위원

제가 이거 이번에 받은 겁니다. 봐보세요.

최윤성위원장

계장님 확인해 보세요.

김상용위원

이게 2019년도 현황입니다. 2018년도 현황이고, 이걸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건데.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뭔가 산출하는 거에 있어서.

김상용위원

컴퓨터에 들어 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나요? 총무과에도 자료를 주는데 행감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어떻게 자꾸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다를 때는 의원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가서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한 옹기축제 팸플릿인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2017년도에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팸플릿을 보면 수유실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팸플릿에는. 그런데 현장에는 수유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요. 제가 남자다 보니까 여성들 편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수유실을 찾아왔는데 수유실이 없었어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팸플릿 제작할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베끼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화장실 부분. 화장실에 휴지통을 안 갖다 놓죠? 현재.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작은 휴지통 이외에는 별도의, 여성전용 휴지통이 있고 나머지 휴지통은 안 갖다 놓습니다.

김상용위원

행사 때만이라도 휴지통을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다른 여성들을 통해서 들은 민원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휴지통이 없어서 여자화장실에는 휴지 버릴 데가 없어서 화장실이 아닌 휴지통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 이런 부분을 2018년도에도 그랬는데 2019년도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 생리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는 꼭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휴지통을 행사 때만이라도 비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해서 축제협의회하고.

김상용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시행을, 뭘 자꾸 검토를 합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그 팸플릿이.

김상용위원

그만큼 많이 오면 휴지통이 필요하잖아요. 휴지통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특히 여자화장실에는.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관리를 잘하게 되면 괜찮은데 보통 여자화장실에는 여성용품을 관리하는 작은 휴지통은 의무적으로 다 붙어있고 나머지 큰 휴지통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김상용위원

작은 휴지통이 너무 작으니까, 4박 5일 하면서 15만 명씩 오는데 하루에 몇만 명씩 오는데 휴지통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이즈를 키워서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에는 수유실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린 애들을 데리고 오는 엄마들한테는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개선하고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와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