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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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에서 118쪽 기본현황과 119쪽에서 121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보훈회관 공사 준공 및 개관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11일부터 착공되어 공사 중인 보훈회관을 차질 없이 준공 개관하여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향상된 복지서비스와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는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2월 중 준공하여 3월 중 보훈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훈회관 시설관리와 청소는 용역을 통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복지기반시설이 부족한 부곡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예정인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은 군포시 부곡동 1110-2번지에 공사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4층, 지하2층 건축연면적 4,151평방미터 규모로 프로그램실과 헬스장, 장애인 전용 다목적실, 돌봄센터, 경로식당과 목욕탕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1월 19일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9년 7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2년 5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1919년 3월 31일 군포장에서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일제로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10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양코자 합니다. 기념행사는 2020년 3월 28일 당시만세운동이 개최되었던 군포역 앞에서 기념식과 거리극, 기념공연 등을 실시하여 군포의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모든 시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업, 질병, 학대, 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75%, 재산 1억 1,800만원, 금융저축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하고 중위소득 80%, 재산 1억 5,000만원, 금융저축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무한돌봄사업을 통하여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정하고 정확한 사회보장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약 14개 종류의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지급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사회보장 급여가 지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 희망을 주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조직은 시청에 무한돌봄센터를 두고 노인복지관에 남부 네트워크팀, 매화복지관에 북부 네트워크팀을 주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방문형 서비스사업, 희망콜사업 등을 전개하여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에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한 9,900세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긴급지원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 정도,

이희재위원

2% 정도 되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요건이 저소득 가구여야 되고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두 가지만 서류 제출하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주 소득자가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수급자였다가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생계 곤란이 올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주택에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고 출소하는 경우는 좀 예외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부분 어떤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서 그때 조사되어서 나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이희재위원

어떤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퍼센티지로 따졌을 경우에 실직한 분이 가장 많구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에서 탈락된 분들, 공공요금이 3회 이상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경우 같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같이 실직한 사람까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실업률이 대단하잖아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추경에 5억 정도 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15억 정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진행되면 굉장히 유용한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출소했을 때 지원하면 출소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3개월 우선 지원해 주구요. 3개월 지원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면 3개월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1차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원금은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르구요.

이희재위원

어떤 금액에 따라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용도에 따라서 생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구요.

이희재위원

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개인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소득은 별로 차이가 없을,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는 1인당 44만 1,900원 나가구요.

이희재위원

평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19만 4,900만원 나갑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지원되는 가구수가 엄청 많잖아요. 2%라도 이 돈으로 평균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1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도,

이희재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장님이 만약에 설명하는 게 주요 팩트라 그러면 그 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많이 지급하는 경우고 작게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의료비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구요, 의료비는 개인별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수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홍보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구요. 무한돌봄센터에서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사실 개인 사연을 들어보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진짜 우리가 손을 벌려서 따뜻함을 배려해야 되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조금 더 홍보방법도 그렇고 체계도 그렇고 진짜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복지관도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복지관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도 한계가 있으니까 진짜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실 우리가 제일 좋은 일을 하는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행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외관상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공정률이 아까 70%라고 얘기하셨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월 공사준공 예정인데 지금 가능한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2월 15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월 15일 준공에 별 문제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고, 3월에 입주하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테리어 공사도 그때 다 끝나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는 저희가 2월 중에 완료를 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인테리어 공사도 2월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훈단체 입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견들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조정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 입주에 대해서 일부 보훈단체장님들께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라서 저희 조례상이나 법적으로는 입주를 할 수 있구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훈단체장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가능한 한 입주하는 방향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장하시는 게 좀 달라서 어쨌든 갈등이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긴급복지 지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 병원과 연계로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병을 얻거나 아니면 병이나 아픈 걸로 인해서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기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치료를 제 때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검사비가 MRI나 이렇게 찍어야 되면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더 병을 키우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 가능하게, 어쨌든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목적인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각지대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한돌봄센터가 현재 남부, 북부 네트워크가 2개 있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남부는 어디, 예를 들어서 행정동이나 여기까지 어디 어디 한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남부는 저희 시청 기준으로 해서 저쪽 군포1동, 군포2동, 당동지역, 대야동 지역 그쪽이구요. 북부는 이쪽 기준으로 해서 산본동 산본신도시 쪽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남부 같은 경우는 송정이라든지 향후에 대야미가 개발되면 이쪽까지도 다 포괄을 하는 거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인원으로 혹시 가능한가요? 향후에도 2개의 네트워크로만 운영할 예정이신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일단 네트워크팀에 사례관리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필요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수시로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지원을 나가고 복지관 직원도 함께 지원을 나가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남부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송정지구, 부곡지구, 거기에 또 앞으로 대야미지구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러면 남부 네트워크가 다 커버가 가능한지, 워낙 방대하잖아요. 면적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1개의 네트워크를 더 만든다든지 그럴 계획이나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2022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네트워크팀을 하나 추가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아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사례 관리하고 왔다 갔다 다니시면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향후에 복지관 건립이 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매화·주몽복지관 언제 12월달까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계획은 저희가 12월 15일날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12월 15일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좀 더 차질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구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보시면 3.31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진행했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증액을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7,500이 예산이 됐었구요, 내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1억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보완될 부분, 잘된 부분 여러 가지가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을 다 수렴하셔서 진행하실 건데 여기에 보시면 군포시가 3월 31날 군포역에서 독립운동 한 것을 기념하고자 하는 행사인데 올해 했을 때 보면 학생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에 보면 학생들 자원봉사, 공무원들과 학생들은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모든 2,000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이 현장에 와서 독립운동 한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교육적인 가치로 공부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생 자원봉사자,

신금자위원

자원봉사 말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모집하고 체험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신금자위원

자원봉사는 학생들이 시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와서 교육적으로 그 가치는 별로 없거든요. 좀 더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군포시에서 3.31만세운동이 있다는 것을 알지 보통 시민들 상대로 행사가 올해는 진행이 됐잖아요, 날씨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연비가 많이 들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념공연도 좀 더 청소년을 위한 공연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공연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거의 몰랐어요. 학생들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3.1운동 행사 자체를 자원봉사 모집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원봉사 신청을 했었지 이것에 대해서 기념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학생들이 잘 몰랐고, 그다음에 기념공연도 사실은 유명한 가수가 왔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도 학생들은 거의 몰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런 행사는 어른들보다도 저는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들이 알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먼저 시민을 대표하시고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는 129페이지 일반현황 중에서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356억 1,800만원으로 군포시 일반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수는 33,087명으로 군포시 인구의 12%, 장애인 수는 11,350명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높은 시민복지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공약사업 1개 사업과 현안 역점사업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서는 대내외적인 성과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실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서 하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도 시와 시니어센터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좌식문화를 개선해 왔으며 내년까지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다양한 욕구 증가에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사업개요에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내에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 장애인 단체가 입주 예정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과 다목적 체육공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복지급여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급여의 적정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한 탈수급 촉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3,454가구 4,469명에게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서 부적정수급 점검 예방을 철저히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그동안 기준에 맞지 않았던 비수급 빈곤층과 취약계층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135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탈수급 촉진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자활기금 조례를 통해서 사업자금 7,000만원, 점포임차 1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고령화사회 어르신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제공으로 큰 두 가지 목표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19,000여 명에서 6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117개소, 경로식당 5개소에 대한 운영을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9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동안 돌봄 5개 사업을 여러 기관에서 각각 서비스를 하던 것을 크게 2개소로 나누어서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경로당 설치 1개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부지매입 1개소와 금년 1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면 장기요양기관 선정기준이 그동안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노인요양센터가 2007년 설립된 이후로 작년에 침대 반 정도를 교체했고 이번에 다시 나머지 반을 교체하는 작업과 기타 노후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집합교육에 대해서 요즘 불거지고 있는 노인인권이나 노인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참여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입니다. 관내 장애인 약 11,000명, 단체 8개, 시설 1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재활서비스 지원 등으로 약 7,800여 명에게 13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예방이나 계도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난 7월에 구성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해서 등급제 폐지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거기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신다, 강화하신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76명이에요. 이 인원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76명이면 굉장히 작은 인원이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은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 지금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일단은,

신금자위원

강화한다면 인원수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 일자리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현재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는 약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곳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 11개소 중에 전체는 아닌 것 같구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복지시설 그런 데 위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공기관,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냥 단순업무, 만약에 늘푸른복지관 같은 경우도 한 명이 있는데 경로식당 앞에서 매표하는 데에서 단순하게 뭘 도와준다든가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단순한 걸로 업무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왜 장애인들은 단순한 것만 해야 된다면서 업무가 계속 단순한 것, 장애인이니까 이것뿐이 못할 것이다, 그러한 편견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좀 더 일자리를 확대해서 제공해줄 수는 없는가,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다양한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공공기관, 뭐 도서관 이래서 단순한 업무로 계속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일자리 제공 이런 것을 항상 강화시키고 넓혀간다고 얘기는 항상 하는데 알고 보면 단순한 것, 항상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긍심을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비장애인이 볼 때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업무도 이것뿐이 못 한다, 이렇게 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정화 될까봐. 그래서 저는 일자리 강화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계속 강화한다, 또 여기에 보면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계속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는 계속 고정의 틀로 그다음에도 똑같고, 그다음에도 똑같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들에게도, 이들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항상 단순한 업무, 그것으로 계속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배치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지,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신금자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장애인 분들이 훈련하는 곳은 자활기관도 있고 작업장, 공동작업장 이런 데서 기본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도 있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배치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훈련이 다 되신 분들은 이런 데다 배치되고 또 여기에서 적응을 하신 분들은 일반 기업체도 갈 수 있고 그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위원

좀 더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 이외에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좀 더 고학력의 그들이 전문적인 직종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을 공공기관에 좀 더 뭐랄까, 그들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도 혹시 제공을 한 적이 있나요? 단순 업무 말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것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장기간 하셔 가지고 약간 전문성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단순 업무, 단순 이런 게 장애인들을 분류, 업무를 이렇게 종목별로 분류했을 때는 이들에게 단순 업무 쪽으로 거의 제공을 해주지 않나. 그래서 이들도 분명히 전문직이 있을 거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배치를, 업무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혹시 관계기관이나 관공서 이럴 때 취업률이 장애인을 몇 % 취업하라는 그런 것 있잖아요? 취업할 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군포시에는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장애인 고용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군포시 전체,

신금자위원

관공서라든가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법적인 고용률 퍼센트가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3%, 5% 이런 식으로 비율이,

신금자위원

잘 지금 채용이 되고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것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잘되고, 장애인 고용을 잘하고 있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해놓은 게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강화하시려면 관공서라든가 유관기관이라든가 그래서 의무적으로라도 장애인을 고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혹시 군포시 내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타 보셨어요? 혹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시내버스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저번에 한번 체험을 했는데요. 저상버스가 그날 저희가 처음 탔을 때 그 버스가 처음으로 해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기사님이 장애인 휠체어가 탔을 때 발판이 나오잖아요? 그걸 처음 해보신다고,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상버스로 돼 있지만. 그만큼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이 버스 사용을 안 하시고 또 하시기에는 두렵고 또 기사님들과 버스 이런 데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의 홍보도,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버스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군포시에서 저상버스 활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혹시 알고 계시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상버스는 제가 전에 교통과 있을 때도 계속 일부에서 그것을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금자위원

어느 걸 바꿔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마을버스나 이런 걸 저상버스로 해야 되는데 일단 마을버스에는 약간 경제적인 거나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이래서 바꾼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하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일단 회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가 시에서 100% 해서 억이 되는 단위의 버스를 교체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라 거기까지만 진행하다가 상황이 어떤가만 확인을 하다가, 일단은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을버스는 사실은 좀 버스가 작은 건가요? 아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반 시내버스,

신금자위원

그런데 거기 일반버스랑 비슷해도 저상버스라고 다 해주는 것은 안 될 것 같구요. 지금 현재 경기버스, 군포시에서 하는 버스가 있더라구요, 경기버스. 그러면 있는, 저상버스가 돼 있는 버스를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가 돼 있는 버스를 장애인들이 탈 수 있고 그들이 어디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개선해 달라는 거죠.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만큼 사용할 수 없게끔, 버스는 돼 있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못하고 또 인식이 안 돼 있어서 못하고 기사님이 그것도 잘 그분들이 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미비하고 그래서 시설이 돼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님들 교육도 잘 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이 돼 있어야지, 또 서울버스는 기사님들의 친절도, 활용도 이 모든 것이 딱 체계적으로 돼 있더라구요. 저희가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타 봤더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휠체어도 버스를 이용해서 장애인 분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에게도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버스를 이용해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알아야지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사실은 타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타고 갈 때 모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있는 버스에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먼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132쪽 보면 장애유형별 등록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체장애인이 5,334명, 그다음에 청각 언어가 1,735명, 시각이 1,086명, 뇌병변이 1,102명, 지적 자폐가 914명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 등록현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분들의 목소리도 좀 많지 않을까. 여기 담당하시는 팀이 문혜성 팀장님?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노고가 많으신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시의원 분들에게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138쪽에도 보니까 계획으로 해서 잘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도 한번 잘 좀 경청하셔 가지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 요양등급과 장애인 분들을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가 한 55개 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100개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여기 현황에 103개라고 나왔는데 103개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이 기관이 장기요양기관하고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에서 관리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시설, 노인행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요양등급이 1급에서 5급까지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1급에서 5급까지는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은 케어해 주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1,2급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은 재가복지센터도 갈 수 있고 다른 시설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등급을 받은 분들과 등급 외 A, B등급이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서비스를 같이 받았죠? 재가복지 서비스를 요양등급에서 1급에서 5급까지 있는 분들과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A, B등급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분들까지 같이 재가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2020년 1월부터는 등급 외 A, B등급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 그런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질문을 한꺼번에 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에서 지금 등외 A, B등급까지 같이 돌봄 서비스를 해왔는데 2020년 1월부터는 등외, 등급을 받지 못한 A, B등급은 그쪽에서 돌봄 서비스가 중단이 된 이유가 왜 있느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되게 복잡한데요, 노인요양등급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딘가를 가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을 받아요. 그럼 1급에서 5급 받고 그다음에 등급 외로 A, B 이렇게 받는데 단순하게 1, 2급은 요양원을 가서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5등급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등급 외이신 분들은 거기에서도 받다가 그다음에 노인맞춤을 기본, 돌봄 이런 식으로 5가지를 각각 받던 것을 방문요양과 방문목욕만 빼고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에 계신 분들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전에 받던 걸 못 받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그것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선별적으로 그것까지 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그건 다 조사해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양등급이 1급에서 5급까지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급, 2급은 요양기관에 가서 숙식을 거기에서 하면서 치료하는 분들이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할 수도 있고,

홍경호위원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복지센터에서 방문서비스라든가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식사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까지는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해놨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등급과 B등급이 재가복지센터에서도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달리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3급에서 5급도 정말 심하다고 판정이 될 때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요.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과장님 내용과 좀 다른데. 등외 A등급, B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재가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서비스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구분을 해서 경기도 지침으로 해서 바우처를 구분해서 이번에 성민재가센터하고 늘푸른복지관하고 두 기관이 등외 A등급, B등급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다시 역으로 질문하면 2020년부터는 늘푸른복지관하고 성민재가센터에서 등외 A, B등급을 관리하죠? 서비스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가복지센터에서도 A등급, B등급 받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13개 기관에서 그런 걸 중복해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요양, 방문목욕과 나머지 방문 가사생활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는데 그런 방문요양, 방문목욕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늘푸른하고 성민재가에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 겁니다, 그대로 받으시던 분들은요.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그럼 재가복지센터에서 관리하던, 지금 전체 요양시설 토털로 하면 103개가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재가복지센터에서 A, B등급도 같이 받았는데 지금 구분을 해서 받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그걸 왜 자기들도 같이 했던,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잖아요, 그 사람들 바우처. 사업성인데 그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사업권이 줄어들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홍경호위원

지침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센터를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거기에다 이런 내용을 통보해줬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 알고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몇 분이 질의를 많이 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원님. 기존에는 재가복지센터에서 목욕요양, 방문목욕 그다음에 방문해서 전화도 해 주고 이런 기타 부수적으로 받았던 사업들을 방문요양, 방문목욕 두 가지만 빼고는 나머지는 아까 얘기하신 두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방문목욕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 주야간 서비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더 궁금하시면 말씀을 드리는데,

홍경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렇게 문서로 다 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서, 물론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주신 내용이 정확하겠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합니다. 저희 직원이 다 정리를 잘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재가복지센터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이 내용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등외 등급을 받은 분들이 자기들이 서비스를 해왔는데 2001년도부터는 서비스가 이렇게 구분돼서 늘푸른복지관하고 성민재가센터가 해서 자기네 일자리가 줄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 틀린 거예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내용을 나중에 한번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마무리를 하면 존경하는 우리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항상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장애에 대한 인식. 우리도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예측 없는 병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많이 배워왔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좀 멀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40%가 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장애인 분들의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총 11,331명으로 우리가 체크해 놓고 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예산만 별도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 시간이 아니니까 정확히 안 해도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노크해 오는 내용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귀 기울여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각지대 없이 잘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한데 그래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좀 내년에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질의 잠깐,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상버스가 저도 체험을 해보니까 물론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차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은 활용을 잘 못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기사 분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버스와 경기버스를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가. 그런데 서울버스 기사님은 사전에 네이버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해놓으면 버스회사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을 미리 알고 와서 준비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버스는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면 특히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본역 밑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냐 하면 저상버스를 대려면 바로 말 그대로 인도 바로 앞에 대야 되거든요. 거의 댈 수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뭐냐 하면 그것은 시스템적으로도 바로 뒤에 택시정류장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를 바로 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다녀도 실제로 태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과가 예를 들어 교통과라든지 다른 곳과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버스회사 직원 분들에게 이런 미리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우리 과가 차를 직접 바꿔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버스회사가 만약에 소속이 군포시라면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는 대부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온다거나 서울에서 온다거나 안양에 소속돼 있거나, 이래서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교통시설을 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가능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가능한 부분들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하시는 분 중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게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자활근로로 와서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예를 들어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까지 직접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는 제외된 상황인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외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계속 다니시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하면 알코올 중독이 있더라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지침상,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대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혹시 그때 행감 이후에 논의를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기존에 계시던 근로를 하시던 분들에게도 위협을,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사실은 오시던 분들도 그분 때문에 오지 않으시겠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도 생기더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와 어떻게 연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됐는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뉴얼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 온 매뉴얼들이 이런 게 아니고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기관끼리 연계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연계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방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과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복지센터는 지금 차량등록소는 포함이 안 되고 2020년에 준공을 할 예정인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2021년 상반기인데요. 주차타워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이 같이 되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 같아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요 업무가 노인복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자활 세 가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 하면 저도 처음에 의원이 돼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헷갈리더라구요.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가 한다든지, 이게 뭐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이름을 사회복지과를 아예 없앴더라구요, 보니까. 그냥 노인, 장애인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의원인 저도 정확히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과 업무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 업무인지 굉장히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건 지금 제가 이름을 어떻게 조직을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름만 갖고 하려면 좀 더 세분화해서 과를 나누는 수밖에 없는데요. 노인복지과라든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아직은 그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희도 설명드리는 것밖에, 명칭 변경해서 그럼 또 다른 누락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어쨌든 좀 명확하게 이 과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회복지과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민원콜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잘 정리를 해서 과에 연결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기구 인력, 사회복지직 공무원 분들만 계신 건 아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행정직이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회복지직이 많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은 사회복지직이 많으시고 일부 행정직이 있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경로당 좌식문화 개선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안에 다 마치는 사업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117개소인데 지금 52개만 신청을 금년에 하셨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금년에는 52개소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이 52개소에 해당하구요. 내년에 또 다른 데 보시고 우리도 해달라고 하시는 데가 있을 거니까 내년 예산에도 계속,

우천

이우천위원

신청이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탁자와 의자, 아니면 원하는 대로 그때 신청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는 소파로 바꿔 달라든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원탁 테이블이 필요하시고 어떤 의자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공간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설치를,

우천

이우천위원

원하시는 게 어떤 게 더 많나요? 궁금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식사할 때 긴 테이블 같은 것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테이블하고 의자를 교체를 해달라,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전에 소파 같은 건 몇 년 전에 한 번 사드린 적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경로당은. 그래서 테이블,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도 좋으신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어떠신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제 막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2020년도 국가 예산안에 보니까 4가 독감예방백신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2세까지, 어르신 65세부터는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중간에 빠져 있는 13세부터 64세의 장애인분들만 예방접종을 시가 예산을 잡아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우리가 보면 전체 군포시 장애인이 11,00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2세까지 빠지고 65세부터 빠지면 사실은 거기서 또 많이 줄어들 것이고, 만약에 이 인원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몇 분이 안 되시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보니까 전체 4,150분 정도 돼요. 여기서 또 앞뒤에 연령층 국가가 하는 데가 빠지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전체를 시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정 안 되면 내년에 추경으로라도 예산을 잡아서 장애가 심한 분들부터라도 4가 독감예방백신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금년에는 본예산이 넘어간 상태라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내년에 다시 한번 보건소에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내년 본예산까지 가지 마시고 추경에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하고 해서 사업에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5개 팀 26명 정원의 인원과 취업상담사, 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등 정원 외 공무직 인력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여성, 다문화, 아동, 보육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 행복실현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개 공약사항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은 정상 진행 중입니다. 142페이지 2019년 추진성과는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외부 자원 확보 실적이 높았고, 특히 성별영향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1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과 143페이지 발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약사항 중에 추진 중인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센터 접근이 곤란한 다문화가족에게 적시에 필요한 방문생활지원 서비스와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까지, 언어소통,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군포시 외국인 주민은 11,500여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결혼 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언어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정기적인 센터 이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서비스 운영과 취업 및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중 진행하고 특히 다문화 자녀들의 이중언어와 부모코칭 교육으로 정체성을 확립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월부터는 기존에 레인보우카페 기능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으로 전환한 다가온의 운영에 내실을 기해 시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역점사업으로 군포시 가족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다양해진 가족유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형 플랫폼 구현으로 가족복지 향상 도모를 목표로 세워지는 가족센터 건립계획은 2019년 4월부터 추진 중으로 부곡동 1194번지에 연면적 5,482.2제곱미터에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총 18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완료 이후 공유재산 심의 및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을 마쳤고 기본계획수립용역, 지방재정역량평가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용역계약심사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020년 9월까지 공사 발주를 완료하여 2022년 3월까지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2019년 4월에 개소한 군포새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개소 이후의 실적으로는 새일 여성인턴 14건, 구인 621건, 구직 612건을 상담하고 8월 현재 199건의 취업성과가 있으며 직업교육 훈련으로 20명의 실버전문사회복지 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추진하여 전원 취업을 목표로 취업대상 시설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 취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구인·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사업과 직업교육 훈련으로는 산모도우미, 베이비시터 과정 및 경리사무원 양성과정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로 여성의 잠재인력 활용도 및 경제활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 아동친화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보를 목표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기타 교육 및 홍보와 각종 아동친화사업을 통해 아동이 미래사회에 주도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지역돌봄 지원체계 확대입니다.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를 확대하여 지역돌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2019년 12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 대한 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아동의 안전한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부모의 일, 가정, 양육의 균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어린이집 급식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친환경 인증 쌀과 급식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행복한 영유아 보육친화 기반 조성입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친화 기반을 조성하고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와 컨설팅으로 보육의 공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와 육아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정착 및 통합보육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점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52페이지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에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자 하는 아동복지사업으로 860여 명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12세까지의 아동과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병행하여 건강, 보육, 복지에 영역별 세부사업을 통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맨 위에 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11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나 회의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원칙적으로는 운영위원회는 1회하고 실무협의체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구요. 전반적으로 1년에 이것 이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실제적으로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다함께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아동과 여성 보호 그리고 모든 정보 공유라든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가 몇 차례 안 열린 걸로 기억되고 있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자주 열리는 위원회 저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1회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김귀근위원

조례에 보면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보면 여기에 위원회에서 아동이나 여성 폭력예방 교육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귀근위원

연관되어서 147쪽에 보면 우리 군포새일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구인이 621, 구직이 612건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상담이 전화상담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귀근위원

면접상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의 직원 4명의 상담원이 근무를 하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면접상담을 했다는 말씀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면접상담.

김귀근위원

취업이 199, 거의 30%,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현재 10월까지로 보면 더 많이 됐습니다.

김귀근위원

제가 아까 운영위원회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같이 여쭤봤던 이유가 새일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면접상담을 한다 말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관련된 홍보관련 매뉴얼 전단지라든지 또는 아울러서 상담을 할 때 맨 밑장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쪽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를 해서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여기 연선희 팀장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의 예산심의 때문에 도에 가셨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런 것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상담소에 관련된 부분들하고의 연대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군포만큼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이런 활동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이런 위원회의 활동에 이런 충분히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 전혀 생각하지 못 했었던 사안인데 앞으로 새일센터가, 물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기관이긴 하지만 병행해서 홍보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144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지금까지도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정책으로 다양하게 다문화가정들이 군포시에서 안정적으로 살고는 있는데 2020년도에 다문화라는 용어도 사실은 저희도 쓰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문화의 여러 가정들이 군포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다문화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교육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지금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확대부분,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례를 드리기는 좀, 갑자기 해서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신금자위원

사례보다도 어떠한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말고 내년도에는 다른 문화의 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 하는 사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특별하게 별도로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키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6년도 외국인주민 현황이 2017년도까지만 나와 있어요. 2019년도 현재 외국인주민 수를 알 수 있을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외국인주민이 저희도 그래서 최근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주민 통계는 매년 이렇게 많이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파악하는 데,

신금자위원

군포시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민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시구요. 저는 저번에 다가온 센터 개소식을 했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특별한 시책사업보다는 지금 하는 사업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사업 중에 다가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중점을 두시고 하신다고 했고 가다온 센터가 개소를 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이곳을 통해서 좀 더 친목과 그들의 교육과 여러 가지 군포시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개소식에 가서 정말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군포시민과 어우러져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카페로 사용했던 곳이잖아요. 다가온 센터로 했을 때 너무 좋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을 봤고, 그래서 이곳을 이분들만 사용하는 센터로 하시면 절대 안 되구요. 군포시민들이 같이, 왜 다문화가정들이 현재 많이 차별을 받고 있고 그 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군포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슬픈 현실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계속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동남아든 기타 한국어가 서툴다 해서 그들을 차별화하고 그들을 놀리거나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성가족과 다문화팀에서는 좀 더 그들에게 소통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려운 것이 먹고 살고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편견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안정되게 생활을 해 주고 이러한 것보다는 시민들, 학생들, 부모들 교육도 같이 어우러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런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한다는 건 그냥 가식적인 것밖에 안 될 것 같구요. 저희가 다가온을 설치한 이후에 활용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처음에 관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시설을 견학을 해서, 그 안에 가보면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의상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화폐라든가 그런 게 다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그렇게 하고 방학 중에는 초·중·고 그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어른들이 한다고 하면 통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 회의 끝나고 한 번 정도 그쪽으로 견학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저희가 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다문화 인식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할 때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셔야 되고 학교 교육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학교 교육이 학생들에게도 이 세상에 피부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피부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해서 차별하고 편견하고 따돌리는 이러한 것들, 부모교육,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우러져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데 쟤랑 놀지 말아라,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한 편견을, 부모들 이 모든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에게도 안정적인 생활지원도 중요하고 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하지만 이들이 다가온 센터를 통해서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소외받지 않도록.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뒤에 147쪽 보시면 새일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김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직업교육훈련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산후도우미와 베이비시터 과정을 양성을 하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 계획이 확정은 안 됐어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실 방향으로 가실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여기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산후도우미와 베이비시터 과정을 하실 때 사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 이분들이 현장을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안 하시는 그분들도 계실 테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계속 영유아에 대한 교육을 습득을 하셨고 계속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베이비시터나 산후도우미로 파견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 것도 모르시고 내가 애를 키워 봤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산후도우미를 나갔을 때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베이비시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를 좀 하셨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렸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148쪽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우리 김영주 팀장님이 많이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저도 감동을 받았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의원연구단체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도 마무리 돼 가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아동친화도시가 유엔 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목적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아동친화 도시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정에 따른 서류, 어떠한 조성 이런 것보다는 아동들, 아동들이라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아동은 어린아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아동기준이 고등학생까지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8세까지.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동은 18세까지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가 진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설문조사든 아동들한테 나오는 목소리가 진실된 목소리거든요.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아동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보이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정말 아동 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그것이 바라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9쪽 보시면 이번에 돌봄센터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또 돌봄센터를 확대해 가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돌봄센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단기간에 한꺼번에 많은 개소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시설입니다. 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1개소 개소하고 내년도에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장소를 여기 만약에 잘된다고 하면 옥천마을에 부지, 우리 경로당과 함께하는 거기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 그쪽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장소를 쉽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다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 어디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렸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매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여기 돌봄센터가 사실은, 15개소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의 인원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반 가정에 맞벌이.

신금자위원

일반 가정은 아니잖아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가정의 아동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돌봄센터라는 것이 맞벌이부부가 학교에 갔다 와서 아이가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딱딱 정할 것이 아니라 각동마다, 부모들이 사실은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원하는 것이지 아이가 차를 타고 가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보훈센터, 경로당 이런 곳을 이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로당, 사실은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만 간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곳을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서 부모들이 내가 집근처의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일반 가정들이.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각동에, 저희 장기적인 계획은 기본적으로 각동에 하나씩,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 근처, 끝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기본 구도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주민센터나 또 근처에 보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가능하면, 엉뚱한 데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신금자위원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걸 활용해서,

신금자위원

활용해서 좀 안심하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다양한 방법으로, 딱 고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이들 친화, 여러 가지 보육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친절을 강화시켰으면 좋겠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 군포시에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복지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러시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복지에 대한 3개 과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라는 게 삶의 기준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게 복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정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를 담당하는 곳이 주로 핵심적인 것은 우리 국가가 담당하고 우리 시정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담당하는 게 시민사회단체잖아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내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간담회 하고 식사하는 걸 봤어요.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떤 자기들 수요자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맡은 역할이 어떤 거고 최소한 전체 복지 분야에서 얼마 정도 맡고 있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하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3개 과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은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 차지하는 포션에 대해서 한번, 뭐 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지금 우선은 복지정책과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 여성과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관계되는 사회단체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서장 책임 하에 계속 간담회 내지는 그분들과의 어떤 건의사항 내지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향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소통을 하고 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의 어떤 현안사항이나 관심사항들도 많으시지만 그것에 따라서 더 발전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부서장들이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단체들이랑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더 확대하고 발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특히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여성민우회가 여성의 어떤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시민사회단체 기관이면 적어도 여성민우회가 하는 역할 부분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이 있다든가 서로 서로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3개 과에서 복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단 한 과도 한 줄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 사실 시민사회단체나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거의 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몇 % 전후로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복지의 삶의 기준을 높이는 것, 하나의 어떤 그것은 기준도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지 않아서, 또는 뭐 기타 사정으로 삶의 기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평균의 좀, 사회적으로 약자 부분을 평가를 올리려고 하는 데 노력만 하지 사실 삶의 질 전체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체계적으로 시민사회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의 역할을 일정 부분, 사실 여성민우회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담당해서 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그런 역할을 주고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분들도 우리 도와주고 이렇게 연계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한 11개 전후로 있잖아요. 시민단체만 그렇고 사회단체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소수 의견이든 다수 의견이든 받아들이고 피드백하고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국장님 생각은,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앞으로도 더 발전되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시민사회단체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 잘 못 들었거든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현재 부서별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이희재위원

경실련은 어디 부서에서 담당해요? 국장님 어디 부서, 경실련은. 그렇게 소통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경실련에서 11년 있었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자치행정과가,

이희재위원

자치행정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실련도 목적이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차지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포션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분의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맡기든가 아니면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공기관에서 하는 게 전체적인 툴에서 볼 때는 맞는 게 아닌가 싶, 지금 여기는 세세한 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 담당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국장님한테 질의했는데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고 업무보고 때도 좀 하고 실행도 그렇게 나가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만족하는 복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선정된 거라든지 우수기관,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감사드리구요. 지금 “다가온”이 얼마 전에 개소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다가온”을 운영할 때 혹시 거기 실무자가 배치가 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거기 한 명 배치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한 명 실무자는 어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직원 소속으로 해서 아무래도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안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익이라든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분 아니고 직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개소해 놓고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실무자가 사실 없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 자체가 사실은 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기를 드린 거구요. 지금 우리 시의 다문화가정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갈 때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받는 어린이집이 지금,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한 군데 있죠, 아시아의 창.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아시아의 창에서 하고 있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대기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만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수요가 많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다문화가정도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이 돼 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을 좀 더 낳는 분위기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새일센터 올해 사업도 보니까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를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실버양성자격 그걸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육하셨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교육해가지고 다음 주에 수료를 할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명 교육했는데 10명이 벌써 취업이 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 스무 분 중에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10명 정도 그 과정에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 10명이 지금 그 사회복지 관련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 양성과정 20명 중에 1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굉장히 앞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좀 있구요,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기존에 어쨌든,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사 자격증이든 갖고 계신 분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왜냐하면 특히나 열 명이 취업돼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물론 사이버로 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왜냐하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관, 소위 얘기하면 시에 소속이 돼 있거나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더라구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차별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뭐냐 하면 급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정식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러니까 사이버로 따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경력단절을 가지신 분들이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자격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어떻게 활용해서 어느 기관과 연계가 되고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좀 더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구요. 교육장 및 상담 공간 부재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하다 보면 몇 명의 그룹상담도 해야 되고 또 개별상담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사실 상담소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름대로 우리 새일센터 교육장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회계과가 협조를 해 주셔서 그래서 그쪽으로 문을 내고 상담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게, 새롭게 시작해서 갖는다는 게 굉장히, 물론 이게 여성뿐만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 거겠지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쨌든 취업과 직업능력향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신 것 같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 보니까 내년 계획이 5월에 있고 그다음에 아동놀이마당 개최가 있어요. 아동놀이마당은 뭐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내년도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까지도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연합회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어린이날행사 추진위원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아동이 다 참여를 해서 이것 선정하는 것부터 아동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 위원들하고 직접?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들이랑 직접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죠, 내년에는. 그래서 여하튼 아동들의 의견을 물어서 거기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좀 더 색다르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이날도 행사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날 행사부터 저희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부터 시도를 처음 하시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라든지 선정기준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것은 아직 내년부터 시행을 할 거라 기본계획인 거고 그건 세부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좀 부탁말씀 드리면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시작된 것은 알고 계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 시작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예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은 자비로 해서 시작이 됐던 이런 어린이날 행사인데 현재는 참여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시가 어쨌든 현재 예전에 해왔던 시민사회단체와도 계속 내년부터는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같이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느 조직이든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만 더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내년도에 감안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했던 체제를 좀 벗어나서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돌봄체계 확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 준비를 하실 건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해야 되는데 장소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장소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이 물론 갖고 있는 시설이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시가 역으로 민간에 제안을 하든지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이 가능한, 만약에 단체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거나 역으로 제안하든지 아니면 단체에 또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그게 예를 들어서 취약한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2개,

홍경호위원

22개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립어린이집을 가고자 하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국공립은, 죄송합니다. 하나 또 추가해가지고 23개,

홍경호위원

23개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최근에,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시립어린이집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충족도가 퍼센트로 물어보면 모르시겠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보면 시립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는 아이들은 엄청 많은데 들어가기는 부모님 말씀으로 하면 하늘의 별따기다, 왜 그런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시설 개소수가 적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큰 문제는 그렇게 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 개소되는 어린이집은 정원이 만약에 70명이다 그러면 만 1세, 만 2세 이렇게 쭉 해서 티오가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면 만 2세가 정원이 14명이에요. 14명인데 어떤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냐면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 정원이 찼어요. 대기자가 한 예로 들면 어떤 2세, 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기자가 36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다음에 만 3세가 되겠죠. 그러면 만 3세에도 시립어린이집을 들어가려고 예비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14명인데 실제 모집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된다, 왜냐, 그 전에 다니던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못 들어가면 계속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요구하는 인터뷰는 만 3세가 내년에 14명이다 하면 다시 모집을 해서 14명이 채워져야지, 그래야 못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서 만 2세가 만 3세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다 올라오고, 만약에 14명이 다 올라오면 한 명도 티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기자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갈 수 없는 거야. 한 예로 저희 조카도 송정지구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반디채인가, 입주를 했는데 자기 집 밑이 시립어린이집이에요. 거기를 등록을 했는데 티오가 7명이라 처음이기 때문에 7명씩 했는데 한 3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송정지구에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시립어린이집이 됐든 다 차서,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조카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살던 삼성마을로 애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민간어린이집도 그래도 수요와 공급을 체크해서, 우리가 학교를 개소할 때 여기 예측하잖아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여기에 이사 올 건가, 그래서 학교를 건립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도 사립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 어떤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까지 하니까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맞벌이하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들이 물론 그대로 올라와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별도로 사람을 안 모으고 그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의 부모 성향이라든가 아이들 성향을 잘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런 개선책을 고민해본 적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홍경호위원

없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하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시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덟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네 명 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몇 명, 아홉 명? 열 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열두 명.

복임

성복임위원장

열두 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열두 분이 지금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건강, 보육, 복지 나눠서 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다 자격증 소유하신 분들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건강은 간호사, 보육은 사회복지사,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체계는 어때요? 공무직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공무직이에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공무직으로 전환됐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공무직이에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원래 공무직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체계는 어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건 기준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거해서 드림사업 기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호봉제로 시행하고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호봉제인데 지금 5호봉제가 상한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 이상은 10년이 돼도 똑같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게 지금 문제, 제가 생각해도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의로 어떻게 시에서 하기도 좀 어려운,

복임

성복임위원장

임의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시 사례 보니까 경기도만 해도 지금 쭉 하고 있던데?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여러 군데가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드림스타트 선생님들이 우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어떤 복지, 건강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실제 본인들이 물론 사명감도 있지만 직장이잖아요.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보다 경기도 권에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시들이. 그래서 시비를 편성해서 이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올해는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20년도에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 어쨌든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사실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쪽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부분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다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남들보다 특출하게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근로조건이 다른 데보다 취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꼭 좀 만들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0쪽까지 기본현황과 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먼저 조선백자 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입니다. 조선백자 요지 내 가마터 복원이 선행되어야 전시·체험관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어 내년도 4월에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재발굴조사, 타당성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복합시설로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현안 역점사업으로 박용덕 고택 명소화 추진입니다. 박용덕 고택은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측면에서 튀어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어 희소적인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11월 6일 군포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 심의 의결하고 단계별 복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명소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대야미 마을 아카이빙사업 추진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확정된 마을의 형상과 생활문화를 기록, 수집, 보존, 콘텐츠화하여 문화유산으로 활용코자 아카이빙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LH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리영희 길 및 평화기념관 조성 추진입니다. 자산공사로부터 수리파출소를 임차 리모델링하여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 리영희 선생의 평화박물관과 리영희 길을 조성하여 초막골생태공원과 연계해 지역의 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개선 운영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인 원 도심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확대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로 개최하고 관내 생활문화동아리, 지역예술인, 전문예술인을 적절하게 구성,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색깔 있는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시민예술단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시의 대표적인 문화사절단으로 공연프로그램 개선과 국내 자매단체에 교류 확대를 통한 공연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치고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에 지방재정투자,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제척부지 일원을 야구장 등 체육공간으로 확충하고자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방향성을 검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쪽입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과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개관 대비 기반조성과 운영체계 수립, 콘텐츠 개발 구축을 통해 그림책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리모델링 잘 추진되고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사기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책자에 보니까 2018년 12월 14일부터 20년 4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하고 변경됐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준공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관급자재 선정, 여러 가지 제반 검토로 인해서 그 공기가 한 4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수리홀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또 지연됐다고 하니까 좀 많이, 물론 공기를 앞당겨서 맞춰서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자 없이.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수리홀 리모델링 방화벽시스템을 검토해 보니까 화재예방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기존 시방서 안을 살펴보니까 다섯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동작 성능이라든가 방화판넬 기능이라든가 내화성능이라든가 차연성능이라든가 내압성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성능이 있는데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거기 의자가 몇 개 정도 되죠? 3,000개 되나? 아무튼 많은 인원이 관람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화재에 대한 대비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본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공연장 방화시스템에 무동력으로 비상사태에 폐쇄가 될 수 있는 장치가 포함이 안 돼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기존 시방서 안에 보면 “무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발생 및 비상 돌출상태 등이 발생 시 무대와 객석 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법안이 발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KS기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평상시에는 무대 전면에 설치되어 전동으로 승하강하고 비상 시 무동력으로 하강하여 무대와 객석 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보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누전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스파크로 인해서도. 그럼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불은 항상 그 무대에서 나더라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치는 무거운, 우리 화재경보처럼 화재가 나면 하늘에서 딱 자동으로, 사람이 가서 누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딱 떨어져서 사람 키 있는 데서 딱 멈추어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와서 이게 딱 방화벽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비상구로 나가고 이 장치는 KS 여기 기준에 보면 30분 동안 화재가 아무리 해도 불이 번지지 않게 해서 시민을 다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더라구요. 방화판넬 재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는 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화재발생 시에 차단막이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조사한 걸로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무동력으로 그렇게 기능을 하는 걸로 설치가 되어야 되구요. 그 재질은 외산 실리카글라스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이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품은 가볍기는 하지만 국제기준을 아주 못 미쳐요,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 재질로는 내화, 차연, 내압성능이 아주 무기력하기 때문에 현재 KS 안이 되어 있는 그런 재질과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리모델링할 때 방화막이 설치되어 있는 성능, 그런 걸로 재질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또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외에 공연장 화재로 인해 대형 참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수백 건이 되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링씨어터 공연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850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엑터의 써어터로얄 공연장에도 화재가 났는데 186명이 사망을 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 아울엘팔레스극장에서도 화재가 났는데 77명이 사망했어요. 국내 것을 살펴보면 서울시민회관, 현재는 세종문화회관이죠. 거기에서 MBC 개국 1주년 남녀 10대가수 청백전 공연을 했는데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나서 53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이 76명이에요. 논현동에 브로드웨이극장에서 3층에서 극장 스크린에서 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을 해요.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 극장이 전소를 했어요. 여기 쭉 있지만 몇 가지만 더 한다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도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하다가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또 전소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술의전당에서도 불이 났어요.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KS 기준에 맞는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어서 세트장만 탔는데 그 방화막이 딱 설치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명피해 하나도 없이 다 했는데 그때 2,000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사람을 살려냈다 그래요. 거기에 세트장 재산은 200억이 탔어요. 그러면 이런 걸로 데이터를 본다면 무대에서 불이 났을 때 객석과의 불 차단막은 매우 중요하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거의 7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그 예산액이 1억이 되어 있어요, 방화막을 하는데.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술의전당에 채택된 그 KS 기준에 맞추어서 하면 2억 정도만 추가하면 돼요. 70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방화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3억이에요. 지금 현재 1억 있는 것을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겠죠. 지금 공기가 4개월 정도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더라구요. 어떻게 주무부서가 물론 문화체육과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넘겨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할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제가 이것 다 읽어드리면 한국하고 세계 사건사고 하고 화재로 인해서 죽은 것 다하면 엄청나요,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빽빽이 다. 그래서 외국은 법으로 아예 정했어. 법으로 그런 공연장을 만들 때 우리나라로 하면 KS 규격에 맞는 방화막시스템이 꼭 들어가게, 그런데 한국은 아직 국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70억이라는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들였다 하면 최대한 적게 들여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도 안 났지만 화재로부터는 항상 우리가 장담할 수 없거든요. 이것 우리가 30억을 추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예산도 남아 있더라고. 2억 더 투자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KS 기준에 맞는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방화막 그걸로 설치를 변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31일날 예를 들어서 재야음악회를 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해결하냐고. 그리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억을 들여서 하는데 2억을 거기 더 들이면 완벽한 화재로부터 방화막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엄청난 군포시민이 제일 많이 모여서, 한 번 시설해 놓으면 한 20년 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뜯어서 하려면 10억 든대. 새로 다 뜯어서 새로 설치하려면. 뜯는 데도 얼마 들고 이렇게. 이것은 분명하게 설계변경해서 이 방화막을 제대로 설치를 시설할 때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하게 해야겠어요? 아니면 돈 조금 들여서 그냥,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연장 시설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하고 저희 회계 공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사고 난 것만 해도, 지금 이것 다 안 읽어드려서, 엄청나다니까.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난 사람들, 외국은 그래서 큰 사고가, 외국을 한 30개 정도 뽑았는데 그래도 큰 사고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한 명만 죽어도 엄청난 사건인데 만에 하나 불상사가 그런 게 생겼다고 하면 감독하신 문화체육과 또 우리 의회,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해서라도 지금 공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공사기간하고 할 때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걸로 설계변경해서 실시만 하는 되는 거예요. 꼭 검토하셔가지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방화막 예술의전당 KS 기준에 맞는 걸로 바꿔서 설치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문화체육과는 질문하실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좀 이 책자에서 나온 걸로 할게요. 하나는 송정 복합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타당성조사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도 확보해 놓으셨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이 준공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현재는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센터 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온다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운동을 여러 종목을 하는데 생활체육 하는 인구비례수가 탁구나 배드민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토가 안 돼 있다고 저한테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지하2층에 지상4층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책자를 보면 수영장하고 키즈 헬스센터하고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인구수가 1만 명이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1만 명인데 탁구나 배드민턴 치러 꼭 이쪽으로 나와야 되냐, 그렇게 건의를 하는데 이것도 짓기 전에 검토를 해서 반영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꼭 좀 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송죽주차장 있잖아요. 송죽주차장 실내체육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많은 민원, 시설관리공단에다 많이 민원 하는데 혹시 과장님도 민원 받아보신 적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부 민원 제기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저도 일부러 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장도 가보고 탁구장도 가보고 송죽체육관도 가보고 다 이렇게 가서 운동을 해 봤는데 국민체육센터에도 개선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탁구장도 높여야 되고. 그런 것처럼 있는데 송죽주차장으로 원래 출발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한 민원이 첫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드민턴, 탁구로만 한다면 실내체육관, 제2체육관, 제3체육관 배드민턴, 탁구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차비가 무료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주차비 2,000원 내고 와도 사실은 큰 부담은 없는데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회비 2만원, 3만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2,000원씩 주차비를 만약 예상을 하면 30일을 매일 갔으면 주차비를 벌써 6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3층에 대는 차만 운동으로 그쪽으로 매일 와서 하는 분들 주차비를 국민체육센터나 여기처럼 무상으로 해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체육관 사용하는 데도 금액이라든가, 물론 조례가 있긴 한데 금액이라든가 프로그램 자체가 12월 말까지만 운영해 보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다 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구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배드민턴을 친다 그러면 동호인들이 많이 구성이 됐다, 그러면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예를 드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 하면 그 시간에 매일 가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컨디션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도 느껴지는데 예약이 안 되는 거야, 월요일에 할 수 있고 또 안 잡으면 다음 달에 할 수 있고 규칙적이지 않다 이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다, 현재 2체육관, 3체육관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처럼 시스템을 해 주십사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인데 참고 좀 하셔서 개선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의견 저희가 받아서 그 내용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세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송죽체육관 운영방안, 송정 복합체육관에 탁구, 배드민턴 넣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KS 기준에 맞는 방화막 설치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일 제일 많이 하고 주말도 못 쉬고 하는 부서인데 질의도 많긴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또 지적사항도 많잖아요.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세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쭉 들었는데 답변을 좀 쉽게 하신 부분이 있어 지적 좀 할게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송정 복합체육센터 아직 진행 중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 마치고,

이길호위원

아니 아니야. 용역 10월달에 했는데, 본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최종 결정된 게 아니에요. 과장님, 참석하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최종 결정이 안 됐고 새로 내부에 시설 들어오는 것 다시 용역 중인데 무슨 결정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타당성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 종목들 그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걸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께서 스쿼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용역 때 그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논의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답하기가 너무 쉽게, 조례특위 때 저기 올라오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안에 올라온 이것대로 만약에 통과되면 이 안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최종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 안을 가지고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혹시 여러 가지 스쿼시 있사오니 실시설계 때 다시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라” 이렇게 하고 마친 걸로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은 이 안대로 통과가 되면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설 배치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길호위원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진행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때 그 부분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조례특위 때 해야 될 사안이지만, 그러면 이 사안도 통과가 됐을 때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시관계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선호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비인기 종목 내지는 소수가 하는 취미활동 이런 것들도 군포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반영을 해 줘야 돼요. 다수가 원한다고만 모든 게 다 배치가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소수 그런 것들도 군포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배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먼저 167쪽 보시면 리영희 선생님 관련해서 평화기념관 조성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여기에서 구성계획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안이라고 그러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서재 재현이나 평화방, 체험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전시관에 가보면 전시공간에 해당하는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준비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리영희 선생님 기념할 만한 내용으로 해서 영상시스템을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충분히 다 그런 면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다행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도 김귀근 위원님 연장선에서 리영희 길 및 평화기념관 조성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리영희 선생님이 혹시 국가해양대학 나온 그분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나온 분.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분이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한겨레신문,

이희재위원

아, 맞아요. 언론인.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는 처음 듣는 분이라서 찾아보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내가 좀 보니까 이 리영희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검토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극단적이라는 월간조선이라든가 신문기사를 보면 “리영희 선생님은 모택동의 공산혁명과 문화혁명을 독려하고 미화했다, 저서의 특징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아주 정치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다툼도 굉장히 많고. 이것 추진하는 배경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 기념관을 조성하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이게 추진하게 됐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초막골 생태공원 연계해서 지금 수리파출소를 임차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영희 평화기념관으로 조성을 했으면, 이렇게 의견이 제시돼서 저희가,

이희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해 보니까 적절하던가요? 검토를 해보니까 적절하던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희재위원

내가 나무위키라는 백과사전하고 위키백과사전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 사회를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깡통잡화다, 진보세력의 거목이다, 이런 얘기 많이 적시하고 있더라구요.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라고 하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는 제가 하여튼 검색엔진에서는 못 찾았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툼이 많다면, 지금 예산은 서 있습니까? 본예산, 내년 예산에 서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굉장히, 나는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한 5년 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올라온 건 처음 봤어요. 아니, 이렇게 다툼,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진보세력의 거목이다, 그러면 좀 이분이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라고 돼 있는 인터넷은 아무 데도 찾을 수 없고 이분은 그냥 언론인이고 사회비평가가고 사회운동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걸,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일단 종합백과사전인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 볼 때는 부정과 긍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한 가지 인정되는 것은 한국 민주사회의 어떤 한 단계 올리신 분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건 너무 미화를 한 거잖아요.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다툼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걸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조성하고 평화기념관을 조성한다 그러면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했으니까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지금 책에서 표현한 대로 그렇게 다툼이 없고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 이런 건가요? 그랬어요? 아니, 내부적으로 다툼이 없었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 시 집행부 과 내에서 다툼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면은,

이희재위원

국장님도 그냥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의견이 없어요? 나는 이게 추진되는 배경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면 사전에 의회와 와서 보고도 한번 하고 이런 건 논의, 아마 진보세력의 거목이 됐든 보수세력의 거목이 됐든 그 사람이 진짜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고 진짜 훌륭하다면 당연히 기념관도 조성하고 길도 조성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검색 엔진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다툼이 많아요, 아주 다툼이 많아. 오죽하면 깡통잡화라는 소리를 칭하겠습니까? 그것 내가,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것을 적시한 것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길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 경찰서를 아마 임대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화기념관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니면 내부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맞지 않은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 계획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이희재위원

아니, 검토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나는 잠깐 지금 와서 보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일부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희재위원

이것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깊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군포시가 정치의 어떤 쟁점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처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진보와 좌파를 가르는 또는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툼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신다고 사전에 와서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 평가돼 있는 것은 일부 잘못됐습니다. 이런 평가를 대부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이 원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게 저는 우리 리영희 선생님을 처음 봐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서 이분이 해양대 나오신 분이 맞는지를 내가 여쭤봤는데 다른 것은 치니까 잘 안 나오더라구요.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것. 아니, 내가 구체적으로 할 얘기도 더 많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는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다, 이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죠? 아니, 얘기해 보세요, 속기록에 남기게.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모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네이버에서 한 5분, 10분만 검토해도 다 알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죠? 말씀을 해보세요. 검토해 보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적절한가요? 이 사업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희재위원

리영희 선생님을 아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도 인터넷 보고 처음, 내가 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저희가 또 소재하셨던 분이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마디만 물어보고 이 질문 더 안 할게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또 의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니까 그 의견 부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걸 진행한다면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군포에서 정치 문제로 이렇게 들고 온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행정이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관여하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 리영희길 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의회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으셨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군포발전 5개년 계획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때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이 좀 됐던 부분이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개선운영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도 찾아가는 음악회가 많이 공연과 또 여러 가지 장르로 공연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은 주민자치,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축제와 맞춰가지고 일부는 동 내빈소개나 의전행사로 진행하고 2부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수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소통과 화합하는 취지에는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원도심 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권역별로 좀 묶어서 시민과 소통하고 찾아가서 공연을 개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출연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동아리라든가 우리 지역예술인들 또 전문예술인들 이걸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예술인들을 위주로 초대가수 공연 위주에서 탈피를 해서 지역예술인들을 적절하게 맞춰서 공연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초대가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연비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3분의 2가 공연비로 나가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공연을 저희가 가서 보다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반월호수에서 공연했던 1부는 기존에 있는 가수, 지금 현재 50대 이상, 40대인가, 그분들이 호응하는 가수가 왔었고 그 가수가 간 다음에는 현재 아이돌은 아니지만 현재 청년들 위주의 딕펑스라는 팀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공연을 했을 때는 호응도가 되게 좋았는데 그다음에 현재 젊은 층의 밴드가 왔을 때는 사람들 호응이 별로 없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관객이 너무 상층 50대 이상으로 와 있다 보니까 젊은 밴드가 왔을 때는 같이 좀, 호응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층의 관객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반월호수를 공연장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간 거리상, 이동상 문제가 좀 멀지 않, 멀다기보다는 외곽으로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접하기는 좀 힘든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젊은 밴드가 왔어도 젊은 관객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포시 출신의 유명하지는 않지만 아마추어 그런 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초대가수 공연이 한 곡 두 곡 하고 가는데 그분들보다도 군포시에서 태어나고 군포시에서 가수활동, 공연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여기에서 그분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발판을 삼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구요. 청소년들 동아리, 보시면 알겠지만 동아리 팀들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춤, 댄스 이런 걸로 연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연습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그 학생들도 좀 동아리별로 한 번씩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다음에 군포시 출신의 아이돌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군포시에서 태어나고 군포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연예인이 많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연예인은 지금 솔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금자위원

솔비는 한참 지나간 세대인데. 그래서 차은우라든가 여러 가지 연예, 누구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많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군포시에서 나온 연예인들이 차광수도 군포 출신이구요. 그다음에, 조혜련은 한참 갔잖아요. 서강원인가, 과장님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셔서 그 군포 출신의 아이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예인을 좀 초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분포도가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다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공연비로 많이 드는데 초대가수 공연비로, 그래서 좀 더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군포에서 이런 공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한 것을 좀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원들이 좀 이렇게 밑에 청소년 세대를 보셔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어떤 공연, 어떤 것을 원하는 걸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엘리트 또 학생들 청소년들의 체육도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조혜련」하는 위원 있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그런 것들이 좀 안전에, 안전한가 또 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는가, 그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군포시를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혹시 여러 가지 어른들의 행정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은 운동에만 전념하고 또 운동을 나가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만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골고루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오셔가지고 인테리어사업 변경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 방에 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회계과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북카페 철거하셨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철거 오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가 철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철거하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철거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신금자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북카페 그 장소에는 역사관을 새로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유아프로그램 실은 그 벽면에 회계과에서 청사안내,

신금자위원

저번에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거하고 그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겠다고 오셔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말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부 다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공간 리모델링 배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셔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북카페하고 옆에 도서열람실 같은 공간이 10년이 안 됐어요. 그때도 전 행정에서 실시했던 부분이지만 시민들과 관하고 문턱을 낮춰보겠다는 취지에서 그때 북카페하고 도서열람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구석구석 여기저기 다 책이 많은데 굳이 시청사 현관에까지, 거기가 민원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남 미팅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북카페와 이것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 되기도 전에 지금 또 다시 그곳을 철거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역사관과 청사진 코너를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많았어요. 분분했었지만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치밀한 계획 하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희는 알고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지 말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잠깐만요, 예산심의가 19년도 3월 28일날 8,220만원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9년 10월 22일날, 그러면 이것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큰 계획을 번복을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행정이 좀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시책이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철거를 하신다고 저번에 회계과에서는 철거담당, 회계과에서 철거를 맡았다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왜 멀쩡하게 있는 것을 철거를 하냐, 그때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철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저 나가다 보니까 익스프레스 차가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철거하는 건가’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치밀한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그때는 철거를 하고 이것 역사관과 청사진을 못 하고 빈 공간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뭘 하겠다,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하셔놓고 다시 철거를 못 하게 하니까 철거를 하면서 다시 또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금방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에서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행정이 왔다갔다 체계가 없고 질서가 없으면 같이 의회에서는 충분히 여기에 수렴을 해서 승인이 된 부분,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장님, 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도 지셔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도 어떻게 볼까, 사실은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내 개인의 돈으로 내 돈으로 이러한 것을 철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억, 10억 이러한 것들이 관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인지 몰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단 10원이라도 굉장히 귀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북카페 했다가 도서열람실 했다가 이제 충분히 시민들이 여기에 불만이 많았다가 적응을 했는데 이제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와보니까 북카페가 없어졌어, 또 책을 보겠다고 잠깐 비는 시간에 도서를 보려고 하니까 도서열람실이 없어졌어, 휑하니 빈 공간이 됐어,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좀 시민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했다 다시 또 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합리한 행정절차 명심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저희들은 이제 반드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승인을 안 하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꼭 행정에 대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확인 좀 잠시만 할게요. 163쪽에 복잡문화센터 건립.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밑에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67억이 들어있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진입로 넓히는 부지매입비인가요, 뭔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우신차고지 부지매입비,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시에서 지금 매입한 것 아닙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예전의 매입비용을 여기다 포함해서 비용을 적시해놓은 사항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비용을 적어놓은 거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진입로를 혹시 넓히는 비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건 확인이 됐구요. 그럼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요. 수리홀 방화막. 그게 다른 것은 다 홍경호 위원님이 설명을 조건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돼 있는 것도 보면 AC 그러니까 전기로 작동을 하는 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나면 전기가 나가게끔 돼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전기가 나갔을 때 방화막이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바꾸게 되면 지금은 평상시에는 충전을 하다가 전기가 나가도 방화막이 작동되는 DC로 된 그런 방화막이 있다구요. 그래서 그걸 좀 검토하고 확인하셔 가지고 바꾸실 때 그런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분명히 그것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이게 총 4회, 분기별로 4회 하신다는 거죠?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개선운영.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평균 1회 공연 때 1,000여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예산은 1억이고 그런데 횟수가 4회라고 분기별로 돼 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분기별로 총 10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운영을 네 번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네 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우천

이우천위원

한 분기에 네 번? 그럼 총 열두 번?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분기별로 네 번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열여섯 번?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열여섯 번은 음악회의 퀄리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의 수준도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좀 퀄리티 있게 한 10여 차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분기별 4회가 아니고 10회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권역별이라고 했는데 권역별은 동 2개씩 묶든지 이렇게 가신다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원도심 지역을 확대도 하고 공업지역도 확대하고 해서 동별로 묶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개선운영이라고 했는데 향후에도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연내용을 보면 무용이나 뮤지컬, 마당극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했는데 음악회라고 하면 안 맞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거의 사실은 가수 부르고,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음악회 하면 외부에서 가수 초빙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음악회 내에 뮤지컬이라든가 댄스 다양하게 폭넓게,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다양한 계층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폭넓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음악회 그러면 명칭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음악회 그러면 사실은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음악공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마당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뮤지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음악회라고 그러면 너무 한정짓는 것 같아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당극은 불가능하구요,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여기 공연내용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뮤지컬, 노래, 음악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름도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문화재단, 재작년인가 문화재단이 이걸 했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명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간에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주체도 바뀌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재단이 한 적도 있고, 그렇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한 적 있고 예총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또 예총이 했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기존에 각동 주민자치랑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개선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음악회로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니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고 하면 다른 명칭으로 새롭게 가도 괜찮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는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좀 명칭을 전환해보는 것도 혹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추가 질의이신가요?

홍경호위원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리영희 길 평화 기념관 조성 추진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좋아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의 어떤 저서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 만들고 할 때는 물론 100%의 찬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옹호를 해야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가 많아서 놓쳤는데 이것은 리영희 선생님을 추종하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의 함자를 따서 공공기금으로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이런 공간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어떤 추종하는 분들께서 그런 기금으로 조성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쟁의 다툼이 있을 여지가 너무나 큰데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쟁의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이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고려 좀 해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글쎄, 리영희 교수 그 길은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안 봅니다. 이 양반이 했던 게 반 독재했던, 반 군부독재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꼭 정치적으로 해석할 사안은 아니고 누구나 인정하는 반독재 투쟁을 했던 양반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한다고 보고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간담회 또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 석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제가 금방 누가 봐도 우리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구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분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고 그런데 사실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칭하는 건 사실 힘들고 그건 다툼이 사실 실제로 많아요. 저희도 뭐 이렇게, 제가 금방 보니까 우리 동네에 한 6년 정도 사셨더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은 그때 94년도에 이사 와서 201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년 정도 사셨는데 그때 특별하게 우리한테 활동 안 하고, 그런데 그분이 간 업적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잖아요. 일부는 또 그렇다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평화기념관, 리영희 길 조성하는 게 좀, 지금 수리파출소를 리모델링하려 그러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게 만약에 뜬금없이 우리가 조성을 한다면 사실 우리 군포시도 어찌 보면 분쟁의 중심에 설 수도 있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도 그렇고 홍경호 위원님도, 아마 이길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사실 분쟁이 보면, 이길호 위원님은 당연히 존경받아야 될 분 아니냐, 저는 동의합니다. 존경 받아야 될 분이고, 그렇지만 이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또 정쟁의 중점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포시가 그 정쟁의 중심에 서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이렇지 않고 좀 무난하게 진짜 여기 과장님 표시한 것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사상가라 그러면 사실 다툼이 없을 건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길호 위원님도 그렇고 다 두루뭉술하게 좋은 점도 굉장히 많지만 또 그렇게 아니 보는 사람도 있다, 잘못하면 이게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 우리 군포가, 우리 주민들이 유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검토되고 일반적이라 그러면 당연히 동의하는 거죠. 군포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기릴 수 있는 기념관을 조성한다는 것도 대단히 찬성하는 거잖아요. 이길호 위원님 말씀처럼 정치적인 관점에서 말고라도 좋게 평가해서 한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도 100%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인터넷만 찾아도 “깡통좌파 또는 진보세력의 거목”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뭔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상당수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물론 과장님 잘 검토하시고 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검토,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은 안 해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일반화시키고 우리도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좋은 쪽으로 우리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게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검토하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만하시죠.

홍경호위원

잠깐만요.

복임

성복임위원장

저도 좀 질의할 게 있거든요.

홍경호위원

1분만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얼마 전에 중앙도서관에서 “왜, 지금 리영희인가?”에서 이길호 위원님이 토론자로 나가고 저도 참석해서 1시간 반 동안 사실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사상과 그분에 대해 추종하는 분들은 분명히 훌륭하신 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부의 추종하는 분들에 의해서 저는 그분의 건립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툼의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해달라는 거지 그분 개인적으로야 뭐 어떻게, 저도 가서 1시간 반을 공부했으니까 알죠. 그래서 꼭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청 현관 북카페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원래 추진계획대로 하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북카페는 역사관으로 설치를 하고 유아프로그램실 있는 그 장소는 시청 안내도로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장

북카페는 뭘로 하구요, 역사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역사관으로 조성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역사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유아프로그램실은 시청 안내도,

복임

성복임위원장

시청 안내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처음 계획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처음 계획하고 시청 안내도 대신에 처음에는,

복임

성복임위원장

미래 청사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 했죠? 890만원 들여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864만원.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것 나온 결과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나온 결과는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일부 설계변경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 용역은 역사관과 미래청사진의 내용으로 용역을 하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결과를 다 받은 거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런데 미래청사진 부분에서 일부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시청 안내 정도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미래청사진 그 사항만 제외하고 역사관만 설계변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미래청사진 쪽은 시청안내도 이런 걸로 하고 그 부분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삭감예산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럼 이것 어떻게 하시려구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절차가 아마 추경에서 다시 삭감을 하고 다시 재,

복임

성복임위원장

예산을 다시 올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다시 살리는 절차를 아마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협의를 하셨어요? 삭감하고 다시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올리지 않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시청 의견을 받아서 다시 마지막 날 절차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장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마 예산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본회의인지 그 전날인지 정확히 일정은 모르겠는데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시에 재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냐구요. 왔다 갔다, 삭감안 올려놨다가 또 이 예산을 살려야 되고 또 미래청사진 한다 그랬다가 시청안내도만 한다 그러고 용역결과는 또 온전히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반쪽짜리 용역결과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일부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저는 이게 처음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신중히 검토해서, 그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각 국이 다 모여서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국장님들 다 모여서 얘기하셨죠? 그때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시 방침의 결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부분을 논의를 하니까 안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시장님의 한마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러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또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게 추진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무슨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견도 다양한 의견 채널을 들어서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해서 다시는 저희가 이러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관성 추진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아니, 이런 일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30년, 40년, 뭐 4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공직에서 그렇게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신데 사업이 이렇게 어이없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의회에서 다 승인 난 사업을 그것을 백지장 뒤집듯이 처음에는 다 모셔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또 그것 그냥 시청현관 깨끗하게 다 치워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떤 의사를 제시한다고 해서 옳은 입장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최소한 이 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은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담당 과장님도 아니라고 강력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의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엎어서 원상복귀, 이런 절차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의회는 이걸 왜 심의했냐구요. 하겠다라고 해서 심의해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안 하겠대. 그랬더니 또 철거하지 말라니까 하겠대.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것을, 이게 말이 돼요? 거기 또 예산 올려놓고 삭감했다 또 살려야 된대? 이것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이것을. 아까 신금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철저히 할 겁니다.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다 삭감할 겁니다. 의심 가는 예산 살려주면 꼭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후생복지관 통로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도 그랬는데 결국은 예산 반납했고 지금 이 건도 원칙대로 했으면 다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살려놨더니 이 상황이 발생된 것이고, 앞으로 좀 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중앙도서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4쪽 조직 및 인력, 팀별 주요업무, 176쪽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안전하고 편안한 도서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미관은 수려하나 벽면이 유리로 설치되어 있어 하절기 직사광선으로 온실효과가 발생하고 동절기 냉기 차단이 어려워 여름철 직사광선 차단과 동절기 냉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롤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하며 그간 추진해 오던 LED전구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중앙현관은 4층까지 낙하방지시설이 없어 항상 불안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그물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179쪽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부모님 귀가 전에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어 좀 더 체계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8월부터 삼성마을2단지 글고운작은도서관과 송정지구 송안작은도서관 2개소를 돌봄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 호응이 좋고 작은도서관 활용도도 함께 높아져서 2020년에 확대 시행하고자 계획하던 중에 지난 10월 경기도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정책 확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계획과 예산 지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5개소를 추가로 신청 받아 2020년에는 여유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7개소에 독서문화프로그램과 강사비, 인건비, 간식비 등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인재 양성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 꿈을 찾는 청소년 북큐레이션 운영입니다. 북큐레이션은 그간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책에 관심 있는 중·고교생의 활동이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하여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별 주제토론과 독서 선정 능력을 높이고 선정 도서를 타인에게 설명 소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방학을 활용하여 집중학습을 추진할 예정이며 활동으로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도서관에 전시하는 북큐레이션 코너 운영과 학교 행사와 수업 시 큐레이터 활동, 연말 북큐레이션 전시 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책을 통해 청소년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정립하는 데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군포시 지역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우리시 공공기록물과 향토자료 등 지역문화 자원을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시 지역자료는 406건이 구축되어 있으나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시 발간자료 등이 자료화 되어 있지 않아 지난 9월 우리시 발간 통계자료와 군포 옛모습 사진집, 의정백서 등 66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어 11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며 앞으로 군포문화원에 보관된 향토자료를 발굴하고 각급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책자 등을 납품받아서 지역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자료를 확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쪽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아카데미입니다. 우리 시에 유명 작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역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유명 작가들과 협의해서 창작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창작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하는 문학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아카데미 수강으로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창작의 경험을 통해 작가의 고뇌와 책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속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재능을 발휘하여 문단에 등단하는 지역민도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83쪽 독서가 일상이 되는 책읽는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에 대한 도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습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심신에 여유를 줄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시설인 실내외 북카페와 양심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로 시민생활 가까운 곳에 항상 깨끗한 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2020년 군포독서대전을 개최하여 독서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초막골에서 개최된 2019군포독서대전은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축제 준비 중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성복임 위원장님께서 주민생활과 환경영향 등에 관한 조언과 의견을 주셔서 별다른 민원 없이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와 체험부스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꼭 창의·발명·과학 어린이도서관입니다. 보고드린 사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나 2020년에는 과학동아리 학생과 발명교육연구회 교사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여 과학 주제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주고 어린이도서관이 과학자를 꿈꾸는 인재들의 꿈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 2개소를 시범 운영하시는 거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도비 지원 받으면서 5개소를 내년에 더 늘려서 총 7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 현재 41개 도서관인가요, 작은도서관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41개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우선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으로 일단 선정을 해야 되겠고, 특히 거기에 휴관하지 않고 항상 개원해서 개방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학생들이 안전하게 거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여럿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특히나 거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좀 더 학생들이 금년도보다는, 금년에 돌봄 도서관으로 지정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또 다른 분야의 강좌를 한두 강을 좀 더 개설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크게 보면 인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항상 개원이나 개방을 하고 있는, 그리고 봉사자의 여력이나 이런 게 가능한, 안전하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지금 대부분 작은도서관에 있으시죠? 그러니까 관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있고 이런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 이외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구요. 특히나 금년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삼성마을2단지 글고운도서관하고 송정지구 송안작은도서관은 젊은 여성분들께서 자기 자녀들도 돌보면서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웃에 있는 학생들을 함께 돌보는 그런 합동 육아를 아주 잘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강사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자원봉사 실비만 지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젊으신 어머님들이 계신 곳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기존도심이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거나 맞벌이부부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있지 않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해서 가능하신 분들을 그쪽에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회사서가 한 분 계십니다. 순회사서가 한 분 계시고 보조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순회사서 한 분이 10개월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구요. 또 내년도에는 순회사서를 많이 늘리겠다 해서 도에서 300명을 신청을 받는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들 외에 더 협조를 받아서 한 두 분 정도 더 배정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걸로 하며 저희들이 사실은 작은도서관을 개원을 하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들께서 사실은 사서,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관리하시거나 또 정리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하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순회하면서 좀 도와드리고 또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가 긴급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꼭 애들이 만약에 꼭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애들도 발생하고 이런다면 저희들 사서가 한 서너 명 정도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좀 더 사서를 요청을 해볼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 돌봄 서비스까지 하려면 공백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지금 관장님이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1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곳들은 인력수급의 문제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실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그 마을의 특성에 따라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곳인데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잘 배려나 계획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 이것은 얼마 전에 작은도서관에 문제가 생긴 도서관들이 있었죠? 한 군데가 있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1개소가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작게 넘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과 연계된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당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고 고발인 수사는 했구요, 지금 피고발인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부터 일제조사를 별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41개소를 전체 조사를 다 했는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액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반납되지 않은 것 1건을 발견을 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뭐 작은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심적으로 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보이고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저희들도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공금이고 공적으로 쓰이는 자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또 미처 챙겨보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사실 이 얘기 듣고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피해는 온전히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거의 운영 자체를 지금도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관장님들이나 물론 자원봉사자들 급여나 예를 들어서 실비가 너무 적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는 계신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금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향후에 작은도서관 활용에서 돌봄 서비스나 이렇게 지역의 어쨌든 좋은 돌봄의 매개체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런 종사자, 예를 들어 관장님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식은 10만원씩 매월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현재는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런 어린이들을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데는 앞으로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애기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또 사서 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여기 현재는 매월 지원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주고 자유롭게 예산에 맞게,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시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산본도서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산본도서관 기본현황 및 187쪽은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증·개축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산본도서관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문화적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도서관 리모델링 증·개축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3개년에 걸쳐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핵심도서관으로서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도서관의 딱딱한 독서분위기를 벗어나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 및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진 자료를 습득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정보와 사람이 만나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학습문화 공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쪽 산본도서관 노년을 풍부하게, 실버중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실버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버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큰글자도서 구입 및 건강관리 추천도서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의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진로독서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기반 진로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독서환경 지원과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진로 인문학, 진로독서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부모특강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함께해요, 함께가요’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동도서관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문화 신간도서 구입,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및 상호이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누리천문대 운영입니다. 누리천문대로 특화된 대야도서관에서 연중 천문우주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민도 즐겨 찾는 견학 장소로도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천문우주체험관 상시개방, 4D입체영상관 매일 4회 운영, 단체견학 상시 운영, 야간 천체관측 주 3회 운영, 매주 토요일 태양관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천문우주체험관 내 벽면 터치영상시스템을 새로이 설치하여 우주에 대한 탐구와 천문우주강국을 향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철쭉축제, 독서대전, 진로박람회 등 군포시 브랜드 행사 시 언제든 참여하여 도서관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최신간도서 비치 서비스 스피드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신간도서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매우 높은 편인데 부곡도서관은 위치적으로 다른 도서관보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도서구매 및 정리과정의 시간지연성을 극복하고 최신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중 서점에 배포되는 신간도서를 3일 이내에 구입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곡도서관의 위치적 접근성에 대한 단점을 극복하고 도서관 홍보효과 및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전문 사서의 수서를 통한 양질의 독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에서 320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6개 팀에 보건소장 포함 현원 31명이며 그 외 임기제 공무원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2020년도 정책목표는 활기찬 군포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이며 공약사항 2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안 역점사업 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군포시민 건강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0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선정되어 건강취약계층의 시민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군포시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강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건강도시 군포를 만들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건강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임신부터 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산모산후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연령폐지 및 시술횟수를 확대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여 출산분위기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역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내 의약업소 85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장애인도 즐거운 건강한 군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및 건강증진, 장애예방 등 장애유형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 및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행복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한림대성심병원에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사회 경제적 변화로 정신질환 및 자살증가 등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증 정신질환 집중사례관리 강화,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군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 사전 예방활동 및 친환경방역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통합서비스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관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축하는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층 일부분, 3층 일부분, 그리고 4층은 전체 층을 증축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현재 있는 건물에,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새로 증축을 계획하신다는 거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공간이 프로그램 활용을 하는 데 좀 좁구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우천

이우천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센터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위탁,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받은 데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따로인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현재 자살관련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탁 받은 한림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강이 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함께 위탁을 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시네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인력 충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던데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이라든지 광역시는 인력 충원에서 예를 들어 대우라든지 이게 좀 좋아서 나은데 특히나 이게 계속 들어왔다 나가시고, 또 들어왔다 나가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업무에 차질들이 생기실 것 같아서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업무 자체가 다른 복지업무에 비해서 쉬운 업무는 아니고 전문성도 강화가 돼야 되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우리 시 정신건강 환자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는 문제는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한림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유능한 인력이 채용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확실히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급여 차이나 이런 것들이 대우가 차이가 일정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처우개선이나,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조금씩 예를 들어서 처우개선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가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은 타 자치단체 운영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우리 시와 비교분석을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한번 인근에 다른 타시와 비교를 해보셔서 혹시 그래도 비슷한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 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니까 긴급입원을 할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이 강제입원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경찰이 강제입원 하는 경우. 그런데 거부하는 사례의 주된 이유가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나를 강제입원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시나 이런 입원을 시가 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려를 해보셨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응급입원 환자하고 그 병상을 확보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그러면 입원할 수 있는 곳을 확보를 하겠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입원병상을 일단은 165병상 정도 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추진되는 사항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응급입원 3일 정도 입원을 시키면 그 비용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국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아, 국도비 지원되고, 3일?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3일은 지원이 되구요. 나머지 행정입원에 대한 것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시가 행정입원 시켰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지원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강제입원을 시키면,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응급입원이나 강제입원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었죠? 그때 이견들이 나와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실시를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등 330쪽부터 33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단속 및 신체활동사업 확대와 수리산을 기반으로는 하는 걷기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각동 맞춤형복지팀에 간호직 1명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각동 실정에 맞는 보편적 건강관리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청년 질병예방사업입니다. 2019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 의뢰하여 건강행태 및 건강요구도 조사를 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2020년 1월부터 추진하고 대상은 만 13세에서 34세까지이며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왔고 청년층은 신체활동 실천과 비만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노인을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및 합병증 등 증가로 장애와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중심 건강관리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며 관내 민간의료기관 20개 이상 참여 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500명이며 사업시기는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쪽 현안 역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하는 건강생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 운동,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단속과 수리산 숲속걷기사업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사업, 청년의 신체활동 향상에 대한 사업에 주력하고자 하며 그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지역주민 비만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가가호호 시민밀착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1대 1 방문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암환자 등을 가정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염 및 한파대비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노인주치의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맞춤형 건강관리로 평생건강 지키기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평생건강실 운영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확대, 생활터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등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간략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생애건강지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청년 질병예방 있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을 보니까 만 13세에서 34세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를 근거로 13세에서 34세로 정한 건지 좀 궁금해서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청소년법에 청소년 연령기준하고 그리고 청년은 저희가 29세부터 34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임의로 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를 들어 법상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조례상이나 이것을 근거로 정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편의상 과에서 그냥 13세에서 34세로 정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의해서 13세부터 19세,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 기본법은 9세부터 아니에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청소년 기본법에는 13세부터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13세부터?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시작을 청소년 기본법에 뒀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4세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세울 때는 29세까지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다른 자료도 찾아봤을 때 34세까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내부에서 의논해서 정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이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는 인근 시나 다른 데 기준하고 비슷한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건강지도를 개발하는 사업은 인근에도 없었구요, 저희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 시작한 거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준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법상 하는 건지 조례상 하는 건지, 예를 들어 시민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법상에는 나이가 이 나이도 청소년인데 왜 안 되냐, 아니면 군포시 조례상에는 39세인데 또 여기는 34세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 조례는 39세로 되어 있지만, 청년이. 그런 어떤 기준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비가 있고 시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시비는 저희가 저소득층 치료비로 조금 세웠었습니다. 시비는 2,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 337쪽에 나와 있는 시비 이거는 뭐죠? 아,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치과주치의사업은 2,000만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아니요. 그것은 1억 2,000이었구요. 도비는 1억 2,000이었구요. 자체 예산은 치료비 2,000만원을 별도로 저희가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세운 건 치료비 2,000만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치료비만.

우천

이우천위원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에서 1,258명만 받은 건가요? 이게 전체 인원은 아니죠? 4학년 전체 인원인가요? 1,258명이 추진실적에 전체 인원인지 아니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현재까지 1,258명이 받은 건지, 우리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 인원이 2,444명인데 지금 여기 있는 실적은 9월 말 실적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9월 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2,201명 이것은 10월 말 실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는 2,201명이 10월 말로 90% 이상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니까 앱으로 덴티아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먼저 문진표를 작성해서 그쪽 치과에 넘겨야 거기에서 진료가 가능하더라구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입력함과 동시에 공유가 되는, 별도로 넘기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자녀 이름하고 학교, 반, 번호, 이름 이렇게 써서 질문들이 나오더라구요. 질문을 선택해서 누르면 그쪽에 들어가면 치과에서 그것을 보고, 그게 문진이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사전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진료를 해주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을 안 하고 가면 진료가 안 되더라구요. 제가 어떤 것을 봤냐 하면 조부모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요. 앱으로 문진을 해서 내라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언제 치과 치료 뭐 받았는지, 뭐가 안 좋은지 그런 것을 스마트폰을 눌러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치과에 가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조부모하고 아이가 왔는데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냥 서면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되고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별히 보건교사나 의논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구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돼 있었는데 그분 경우는 조금 예외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스마트폰 앱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면 치과랑 미리 시간을 예약을 해야 되더라구요. 요즘 보통 치과가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작성해서 지료를 받을 수 없더라구요. 두 번, 세 번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길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주민 자녀도 다 가능한 거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4학년은 전체가 다 가능한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생각보다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서, 제가 직접 해봤는데 조부모님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병원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질의는 아니구요. 이번에 노인을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저도 위원으로서 몇 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어떠한 사업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구요. 사전 준비작업으로 2019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신금자위원

그냥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건강주치의 사업이 무엇인가 알 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의료기관 의사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일반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구요. 그 조사결과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그 사업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역사회 1차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전담간호사가 있어요. 전담간호사, 보건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 의료기관 이렇게 협치를 하여서 이 환자를 1년 동안 관리하게 되는데 대상은 75세 이상, 일단 저희가 내년에는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진료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을 하고 총 6회를 방문하도록 해서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방문보건사업에 연계할 수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도 몇 번 회의를 갔을 때 어르신들의 질병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렇게 내과적인 문제잖아요. 병원에 의사들이 같이 협력을 하여서 75세의 건강한 어르신들이 질병관리를 주치의 제도로 받는 그러한 사업의 시작인데 좀 더 보건소에서 할 일들은 의사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저번에도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네 의료환자도 담당하기가 어려운데 노인주치의 사업까지 들어왔을 때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꺼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고 그분들이 협력을 해서 군포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질병관리를 계속 의사선생님과 같이 받아서 건강을 유지하자 하는 시범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힘쓰시는 것 제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봤거든요. 힘드시니까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양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서 1·2등급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관리하고 3급, 4급, 5급은 재가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또 등급 외로 받은 A등급, B등급은 현재 내년부터는 늘푸른복지관, 성민재가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쪽 보건지소에서는 대상이 전부 다 독거노인이에요? 대상자.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독거노인도 포함되어 있고 취약계층이면서 또 저희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구요. 등급을 받은 그분들은 요양원이나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등급을 못 받은 분들에 한해서?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이분들도 만약에 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등급이 안 나오는 부분을 보건지소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방문서비스를 해 준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취약계층일 경우에요. 일반 주민들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취약계층을 저희는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 대상자인데 요양등급을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관리한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렇죠.

홍경호위원

일반인들은 재산이 있는 분들은 관리 않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사실 많이 펼쳐야 되는 거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업무가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게 홍보가 잘되나요? 홍보가.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방문보건사업요?

홍경호위원

네,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는 취약계층, 방문간호사 한 명이 500가구 이상 내외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고,

홍경호위원

방문간호사 한 명이 500가구, 1년?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연간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이 사업에서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1인 500가구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등급에 따라서 주 5회가 있고 주 2회 있고 방문이 한 달에 몇 번 있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방문간호사가 판단을 해서 이분은 일주일에 몇 번 가야 될 정도의 질환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가도 될 정도다, 이렇게 위중한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네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물론 가서 방문간호사의 정도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병원에 의뢰하기도 하구요, 병원에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정해집니다.

홍경호위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요양등급이라든가 장애등급은 급수에 따라서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방문간호사와 그 수혜를 받은 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면 한 번 더 방문도 해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이 방문간호사한테 미움 받았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런 경우는 없구요. 이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그분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다 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매일 방문을 갔다 오면 그 환자에 대해 조사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분은 월 몇 회라든지 주 몇 회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이나 요양등급은 딱 몇 회, 몇 회, 몇 시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거야, 주 5회인데 3일밖에 안 받을 거야 하면 그대로 가는 건데 반대로 그분들은 방문간호사나 요양사가 왔을 때 자기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환자의 뜻을 몇 프로 반영해 주느냐, 방문간호사가 볼 때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는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일주일에 3회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 그런 뜻 반영 그런 것 조사해 봤어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주관적인 본인들의 개인적인 요구에 의해서 다 응할 수는 없구요. 저희가 건강 체크를 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분들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 몇 회 이렇게 딱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홍경호위원

이런 분들을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의회로 명단을 줘서 랜덤으로 전화 저희가 해 봐도 돼요? 만족도가 얼마나 되나?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전화번호를 저희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 돈을 들이지 않고 정부에서 시에서 해주니까 한 번 오든 두 번 오든 감지덕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마워하잖아요. 과연 그분들이 사실상 만족도는 얼마나 해주는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사각이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해마다, 그래서 계속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해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소장님,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가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 좋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만족하고 100%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조사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제3자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저희는 편하게 어르신 말씀해도 됩니다, 서비스를 더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만족도는 그만큼 나오지 않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그러려면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건소 직원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랜덤으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독거노인이다 그러면 2,886명이다, 그런데 여기 이 책자에는 보니까 7,366명에 32%를 해줬다는 거예요? 334쪽을 보면. 39.2%가 어떤 퍼센트예요? 334쪽에 잘된 점에서 7,366명에 39.2%가 뭔데 이렇게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독거노인이 2,886명이구요. 이분들을 가정 연중 방문했던 횟수가 7,366명이고,

홍경호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7,366명 중에 수혜를 받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2,886명인데 그 퍼센티지가 39.2라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맞죠? 제가 질문드린 게 맞죠?

미란

임미란방문보건팀장

334페이지는 2019년도 실적인 거구요.

홍경호위원

어쨌거나 잘못 점이잖아요.

미란

임미란방문보건팀장

네, 그리고 338페이지 있는 7,366명의 3,020명은 2020년도 목표입니다. 대상자는 독거노인 7,336명인 거구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목표인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39.2%는 뭐냐구요?

미란

임미란방문보건팀장

이게 작년에 잘했다는 실적입니다. 2019년도 올해까지의 실적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이 실적이 39.2%라는 게 그만큼 서비스해 준 퍼센티지잖아요.

미란

임미란방문보건팀장

총 독거노인 7,366명인데 그중에 39.2%인 2,886명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40%도 안 되는데 잘된 점이에요? 우리가 학교성적으로 하면 어떻게 39점 맞았는데 잘된 거예요? 그래도 한 80%는 넘어가야 잘 본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퍼센트로만 본다면 이렇게 실적을 냈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더 강화해서 더 할 필요성이 있다, 노력의 면에서 본다면 이 말이 맞는데 잘된 점에서 39.2%를 서비스를 해줬는데 잘한 것이다, 그것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게 뭐 잘하려고 하시다 그런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많이 이렇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 주시는데 이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진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동정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 동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님과 동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관할 군포1동, 2동, 대야동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기본현황과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군포1동 소관입니다. 살기좋은 우리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는 지속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꽃길 조성, 나대지 및 휴면 토지에 대한 녹화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84페이지 행복한 가게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나눔 실현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과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협동 네트워크 및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주민자치 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385페이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각종 광고물 정비, 386페이지 전입신고 맞춤형 안내서비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대동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2015년 대동 개청 이래 지역 고유의 축제행사가 전무하여 대동 지역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걷고 노래하고 땀 흘리며 어우러지는 대동 화합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대동지역 문화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92페이지부터는 군포2동 소관 업무입니다. 이오 한마음봉사대 운영입니다. 마을 정화활동과 학교주변 취약지역 야간지킴이 활동,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주민자율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지역주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탐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바른 생활관 정립과 우리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전인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희망 나눔 군포2동 사업입니다. 소액 기부문화 확산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사랑의 빵 배달, 어르신 계절나들이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복지체감 100% 통합사례관리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대야동 소관 업무입니다. 반월호수 어울림축제와 주민자치 수강생 뽐내기 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소외계층과 함께 떠나는 사랑의 문화체험 여행입니다. 소외계층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하여 각종 문화체험행사, 여행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대야동 사랑의 복주머니 사업 추진입니다. 톡톡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안부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이웃 돌봄 실천에 앞장서는 대야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군포2동 소관 업무보고서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대동이라고 불러야 돼요? 복지센터라고 부르나요? 호칭을 정확히.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정식 명칭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저희 출발할 때 그게 대동제라고 출발했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대동제로 우리가 국비 받아서 그때 4억인가 받아서 우리가 실시를 했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으로 따진다면 어떤 시의 분리된 구 같은 행정이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올해 5년째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5년째인데 그게 지금 많은 민원이 좀 있는 건 아시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청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굳이 군포에 이 좁은 시에서 그렇게 행정복지센터를 구분해서 대동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 분들의 평가를 본위원이 좀 인터뷰를 몇 번 해봤는데 첫째, 시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와 거기가 일괄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 갔다 여기 오는 경우가 있고 민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또 시청에 왔더니 아, 이건 거기 행정복지센터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해가지고 발걸음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민원이고 또 하나는 시청에서 업무를 보면 주차장 널널해가지고 여기 와서 편하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사실 잠깐 길에 놨다 이렇게 과태료 스티커도 발부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5년째 하다 보면 평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대동장님하고도 우리가 이것 군포시에서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작은 도시에서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5년째면 평가가 나올 텐데.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이 사업 초기에 어쨌든 대동제를 행정자치부에서 만들고 했을 때는 저희 쪽보다는 일단 복지 쪽을 강조해서 만든 대동제거든요. 모든 복지의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할 수 있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점도 있지만 또 이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전환경과가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즉시즉시 해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 주민들이 좋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거기가 행정타운이 주상복합이 건립돼서 그런 시설이 잘 들어서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대동을 실시했다면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과연 우리가 나누어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거냐 안 한 거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당연히 시청에서 해도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목표치가 있다면 점수로 한다든가 퍼센트로 한다면 시민만족도 또 소규모 이런 것 좋은 점도 있지만 해보니까 사실 군포시에는 맞지 않는다, 아니면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평가지표가 지금 없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5년째인데 그런 게 없다는 자체는 행정이 지금 사실상 우리가 목표치를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하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그 만족도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도 5년 동안 주민들한테 이런 걸 설문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동지역의 설문조사 같은 것은 내년에 한번 2020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다면 좋은 점, 나쁜 점은 다 있는 거구요. 방금 전에도 보건지소에 39.2%였는데 잘된 점이라고 해서 이게 성적으로 하면 39% 한 게 뭐 잘된 점이냐, 이런 지적을 좀 했는데 대동을 실시하고 나면 어떤 점이 정말 훨씬 좋아졌다,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 2020년부터 센터에다 설문지를 놓고 간단하게 오시는 분들, 뭐 등본 떼러 오시든 해서 다른 것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기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대동제라고 하면 아는지 행복센터라고 하면, 이게 있는 게 좋습니까, 아예 시청에서 다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간단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오시죠? 아무리 안 와도.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원은 그 정도 이상 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이면 벌써 3,000명에다 1년이면 36,000명이 오는데 설문조사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해볼 필요성이 있다, 5년차니까.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은 1년, 1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어떤 게 효과적인가를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정부도 문제죠. 그렇게 정부지원 4억씩 줘가지고 이렇게 실시하고 있으면 그렇게 준 도시에 정부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조사도 않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두 분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아까 저번에 자치행정과 동장님들한테도 같이 여쭤본 건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건 아시죠? 두 분 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시기는 내년에 4월에 선정을 두 군데 해가지고 8월부터는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때 동장님들한테 혹시 주민자치, 지금 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공모하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이랬더니 다 동장님들이 가만히 계시더라구요. 제가 간단히 같이 했던 질문이니까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최고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있게 활동하는 게 동장님들이시잖아요. 동에서부터 시민만족을 느껴줘야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까지 발전되는 게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보면 대개 동장님들이 민원인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화합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 건 다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지적하고자 한다면, 정책감사실장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구요. 주민자치회란 주민들이 결정하고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또 유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이 있는 업무와 같이 복합돼 있다면 그것은 사실 주민자치회를 만든 목적에 미약하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제가 해 드렸냐면 식당에 비유를 했어요. 주민자치회다 그러면 군포시민 27만 6,500명이 딱 들었을 때 아, 거기는 뭐 하는 단체야, 다른 단체는 우리가 다 알잖아. 새마을은 무슨 단체야, 바르게는 뭐하는 단체야, 그렇게 구분이 가잖아요. 그래서 식당으로 뭘로 비교했냐, 주민자치회야 그러면 아, 갈비집이야, 아니면 횟집이야,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김밥천국 같은 거죠. 이쪽 업무도 조금 뺏어다 하고 저쪽 업무도 뺏어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실 동장님들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감사실하고 동장님들하고의 어떤 부서장들 간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출발점이 되기 전에 머리를 맞대서 정확한 길을, 과연 이게 목표점이 어디에 있느냐, 주민자치회를 왜 해야 되느냐,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냐, 대동처럼 똑같이 그냥 따라하는 거냐, 그럼 효과는 뭐가 있을 거냐, 정확한 구분이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그것이 정립이 돼야 되고 동장님들 머릿속에 인식이 돼서 동 직원들하고 할 때도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직능단체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직능단체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쪽에서 임기 끝나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 가고 임기 끝나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니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 해주면 단체를 이끌어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백번 동의를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예를 들어서 15명이다, 자치회가 만들어지는 게.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서 하다 보면 또 우리말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럴 수 있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그 위원 수가 15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5명 정도는 그동안에 주민자치도 해보고 통장도 해보고 한 사람들이 동의 돌아가는 업무라든가 파악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명은 주민자치회가 가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맞는 분들이, 다 시민들 보면 아, 저 사람은 환경전문으로 한 박사야, 아 저 사람은 퇴직했는데 어디서 근무한 박사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봉사 좀 해 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탄생해서 가야 목적달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공모해서 현수막 걸어놓고 없다 보면 그분들이 그냥 추천해 주는 분, 다 연관성이 없는 분들하고 그냥 인원만 채워서 가는 것은 아무런 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동장님들 그렇게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동장님들끼리 만나면 하고 또 동에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미팅할 때도 자꾸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92페이지 보시면요, 이오 한마음봉사대 운영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군포2동 동장님?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군포2동이 당동과 당정동과 부곡동 세 지역인가요? 혹시?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이오 봉사대 말씀하시나요?

신금자위원

아니 아니,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관할구역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2동이 관할지역이 당동, 당정동, 부곡동 이렇게,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당정동 지역은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당정동은 아니구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신금자위원

부곡동은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저희 관할지역인데요,

신금자위원

부곡동은 관할이구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대야동과도 나눠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당정동은 군포1동으로요? 여기에 보시면 환경정화활동과 로드체킹으로 주민불편사항 적기 해소, 야간지킴이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로드체킹을 하시면서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한 사례가 어느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주택밀집가 지역인 당동우체국 뒤쪽에 보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주변이 어둡고 야간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 걸 건의를 받아서 확인하고 그것을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보안등을 교체하셨다구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동장님은 안 나가보셨어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같이 활동하면서 통장님하고 같이,

신금자위원

했다는 것을 보고를 받으셨,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야간지킴이 활동을 하실 때 같이 혹시 동장님도 같이 나가시나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같이 나갑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주변에 주로 환경적인 쓰레기 적치하는 문제, 또 보안등 관계라든가 취약지구의 어떤 시설물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항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안등 안전에 관한 것도 분명히 하셔야 되겠지만 취약지역을 보시면 공원이라든가 또 보안등이 없는 곳에 학생들이나 조금 뭐라고 그러죠? 우범지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도 체킹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야간지킴이 하시면서 혹시 그런 우범지대도 뭐랄까, 체킹을 하셨는지.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저희가 수시로는 못 해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씩 하고만 있지 항상 수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청소년들의 공원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야간지킴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한 선도활동도 같이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에 보시면요,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탐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실시하는 행사죠?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이들은 40명, 항상 기준은 40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학생들이 약 20명 되구요,

신금자위원

여기에는 30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이 10명.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그렇습니다. 한 30명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여기에 보시면 여름에 아마 여름방학에 진행을 했다가 20년도에는 9월에 진행한다고 변경을 했어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일정 날짜 변경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금자위원

네, 9월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9월에 날짜를 어떻게 조율을 하실 것인가. 방학에는 아이들에게 날짜로 진행하기 쉬운데 9월에는 아이들이 학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기잖아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저희가 올해도 여름철에 공주를 답사를 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서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정을 9월로 조정하게 된 원인인데요. 저희가 각 학교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평일에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는 거예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학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유적지 선정은 혹시 학생들에게 선정할 곳을,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그렇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아니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유적지를 선정해서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함께하는 것인지.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내용을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맞춤형 멘토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거구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문화탐방이 새로운 사업은 아닌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정보다 좀 더 다른 변화된 것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진행은 똑같고 시기만 변경이 된 거네요?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이 좀 더 학생들이 원하는 유적지를 갈 수 있는 쪽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구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요즘에는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춤형 멘토링을 하실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하셔서 학생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을 해야만 학생들에게도 성취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기대효과에 학습적인 분위기를 조금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만수

박만수군포2동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좀 건의 좀 드릴게요. 384페이지 지금 행복한 가게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자치 기금으로 점포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구를 빌려준다든지 이미용 서비스를 한다든지 작은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소위 얘기하면 작은 커뮤니티센터를 직접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해서 만드는 거네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산본1동에 행복마을관리소와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운영 주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매일 운영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라든가 인력수급 이런 문제에 있어서 힘든 면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될 문제는 있는데요. 당분간 12월까지는 일단 위원님들의 시간들을 배분을 오전 오후를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오후를 다 할 예정으로 있구요. 어쨌든 저희가 동사무소 옆쪽이 바로 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사님도 있어서 그런 시간대에는 거기 지장 없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운영시간은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동하고 똑같이 9시에서 밤 9시까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센터,

우천

이우천위원

12시간?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빌려주는, 회의 저녁에도 와서 할 수 있는 분들 주민들한테 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계속 이런 시간을 배분하고 가는 게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부담이 되시거나, 왜냐하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닐까 그런 걱정이 돼서,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옛날에 이미용 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포1동 사무소를 이미용 교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공공근로를 저희가 배치를 받아서 아예 공공근로자를 배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너무 과중하다 싶으면 저희도 공공근로를 받아서 이미용 사업은 자원봉사자보다 사무실도 같이 낮에는 그분들이 관리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월세인가요? 아니면 전세,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월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월세로 매번 주민자치 기금으로 매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저희가 2년을 계약을 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저희가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조금 덧붙여서 약간 그래도 유지비라도 조금 어느 관리비라도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비누만들기 사업을 옛날에 저희 동에서 팔기도 해봤거든요. 이엠비누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찾아서 하여간 기금이 계속 이게 잠식되는 돈이 1년에 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가 있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뭘 다른 방법들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향후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포1동이 유치를 해서 한다든지,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공모사업도 계속 찾아서 저희가 공모도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쨌든 본예산으로는 잡기는 어려운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지금 저희가 다른 데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가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염두를 하고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방향을 보고 어쨌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이게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이 사업도 만들고 직접 운영도 해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행정적으로 아니면 예를 들어 이후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공적인 사업이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계속 주민자치 기금만 쓰다 보면 말 그대로 다른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나 사업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외부에서 받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및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부터 406쪽 복지과 기본현황,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역점사업으로 407페이지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 향상입니다. 상시 지역발굴체제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관리를 체계화하며 통합사례관리로 대상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 등 민간조직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사회급여 신청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급여 설계 제공으로 복지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만족도를 향상하고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수급자격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또한 대상자의 수시·정기 확인조사의 변동사항을 통합 관리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으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상담, 동행하는 건강지킴이 추진입니다.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으로 복지 및 건강관리 등 개인별 맞춤형 상담으로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건강 등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그물망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복지행정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최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복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환경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과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안전환경과는 안전환경팀, 푸른조경팀, 시설관리팀 3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2020년 정책 및 단위사업 과제입니다. 정책목표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현안 역점사업입니다. 깨끗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 등 5건이 되겠습니다. 413쪽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4쪽 현안 역점사업입니다. 깨끗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과 재난재해 위험요소의 사전 예방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동식 감시카메라 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원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 급경사지를 연 2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15쪽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공원 내 초화원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향상 및 시민 정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공원이 65개, 녹지가 92개,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월호수·골프장둘레길, 부곡·송정 근린공원을 집중 관리하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가로수, 녹지를 정비하겠으며 물놀이시설 6개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원·녹지정비 추진계획을 1월에 수립하여 2월에 발주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의 주기적인 순찰점검을 통하여 노후하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시설 및 유지관리 공사를 연중 실시하고 도로변 잡초 제거를 연 4회 실시하겠으며 도로시설물 세척을 연2회 실시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417쪽 애국심 고취를 위한 무궁화 거리 조성입니다. 3월 31일 만세운동의 성지인 군포역 광장과 소녀상이 있는 당정역 주변의 공원녹지 공간에 나라꽃 무궁화를 식재하여 조상의 얼을 새기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군포역광장에서 당정근린공원까지 무궁화 1,0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도 9월에 시범적으로 군포역광장과 군포1동 행복센터에 160본을 식재하였으며 내년 3월에 군포역에서 당정근린공원까지 840본의 띠녹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8쪽이 되겠습니다. 대동지역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대동지역 전선로의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지샘병원에서 당동 우리은행까지이며 지중화 송전선로 480미터를 설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으로 군포시에서는 사업비의 50%인 13억 7,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중화사업을 금년 8월에 한전에 신청을 하였으며 내년 1월에 선정되면 3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4월에 착공하고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계속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한 가지만, 물놀이터가 기존에 3개소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대야미이고, 그렇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추가되는 곳이 첨단산업단지 내에 고랑치기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대야동에 노산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당정동에 달님공원 3개 어린이공원,

우천

이우천위원

고랑치기공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위에 물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만드는 것을? 그 운영을 우리 대동 안전환경과가 운영을 하시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죠. 내년에 만드는 거구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아직 물놀이시설은 만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운영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드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만들고? 그렇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만 대동에서 대동지역에 있는 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음문제나. 물론 우리 안전환경과가 직접 만들고 그러지 않지만 운영상에 여러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야미라든지 당정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잘, 민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효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주택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낮에 10시부터 해서 5시에 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다, 이런 건 한두 번씩 전화는 오고 했었는데 크게,

우천

이우천위원

크게 문제된 건 없었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은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대동 쪽에도 마찬가지인데 늘 좀 민원이 있는 게 제초작업하고 도로시설물 청소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 잡초하고 나면 금방 비 오면 일주일 만에 잡초가 자라는데 시민들은 사실 금방 자라났는데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은, 두 가지 여쭤 볼라 그러는데 도로시설물 세척은 딱 2회예요? 먼저 이것부터, 2번?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2회를 하는데 시설물이 보도나 지하보도나 지하차도 그리고 중앙분리대, 육교 같은 이런 도로시설물 세척을 하는 거구요. 도로변 잡초제거는 연 4회 정도를 실시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쪽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저쪽에 가면 한 며칠씩 걸리고 1주일, 2주일 걸리고 그러다 보면 도로에 또 풀이 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에서 볼 때도 사실은 애매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도 세차 한 번 하고 나면 비 오고 그러면 다시 똑같이 더러워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철역에 난간대라든가 도로에 난간대를 보면 이렇게 나무에서 진이 떨어져서 사실 사람들이 손으로 잡고 갈 수 없는 상태거든요. 저도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아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특히 어르신들이 걸어가다 보면 힘이 달리니까 봉을 잡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장갑을 안 끼면 엄청 더럽고 또 송진이 있어서 도대체 군포시에는 몇 번을 해주냐, 말씀으로는 사실 자동차에 비유해서 세척을 하고 있지만 눈비 오고나면 바로 더러워지는 게 사실 외부 아니냐 얘기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충분히 그건 이해는 하지만 송진 같은 게 떨어져서 덕지덕지 있을 때는 먼지와 함께 끈적끈적한 것 때문에 사실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청에 해서 민원 있는 데 하기는 했는데 연 2회면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도로시설물 세척 예산이?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연에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경호위원

2번 하는데, 대동 쪽에만 하는 데도?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러니까 한 번에 4,000만원 정도.

홍경호위원

만만치 않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초작업하고 도로시설물 세척하고는 저도 사실 답이 없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에서 다 농사 지어보면 풀 다 밭에 가서 곡식 남겨놓고 뽑아놓으면 비 한 번 오면 곡식하고 똑같이 자라는데 남이 볼 때는 풀도 안 매는 것 같은 상황 때문에 애매한데 조금 고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부탁을 드리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횟수를 좀 더 해서 실시를 해 주면 민원이 더 적지 않을까, 똑같이 만약에 한 번 할 때 4,500만원 든다 하면 A구간에서 매 구간까지 다 할 수도 있지만 좀 나누어서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업체한테 일 시킬 때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우근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성복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준비된 자료를 통해 2020년도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부터 31쪽까지 기본현황과 2019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자료로 갈음하고 32쪽부터 현안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재단은 노사문화 및 공정 채용 등 우수기관 인증 획득과 NCS채용 기반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할 것이며 구성원이 행복한 조직이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를 운영하여 사람 중심의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강화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이에 재단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재단 봉사단 운영을 통해 관내 봉사활동뿐 아니라 1사1촌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나눔바자회와 나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이 사랑하는 전국단위 문화관광축제 운영입니다. 군포시 대표축제 중 하나인 군포철쭉축제를 통한 군포시 위상을 높이고자 2020년도에도 시민 중심의 축제를 위한 시민축제참여단 운영과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군포철쭉축제 먹거리부스 모집과 관내 업체 및 예술단체를 통한 축제상품 개발 등 시민 주도적 축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포시민이 화합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초막골 등 관광 거점으로 축제의 장을 확대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일환으로 지역 내 전문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전문예술인 및 단체와의 상생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특화사업입니다. 창의융합형 청소년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해 창의과학사업, 로봇대회, 과학캠프 등 다양한 청소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중소기업벤처부 2019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쾌거를 바탕으로 차년도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내실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자유학년제 및 진로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전문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군포형 프로젝트, 우리동네 직업체험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도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 생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100세 시대의 흐름과 최근 군포시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하여 재단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지원, 대학연계 심화교육과정, 그림책 학교 등과 같은 군포다움의 시민 맞춤 학습도시 실현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력 보완교육 준비 등 새로운 군포 미래지향의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 학습도시 구축과 시민의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창의예술센터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재단에서는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족을 대상으로 예술놀이터, 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생활문화 거점공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생활문화센터는 금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밀착형 프로그램 도입과 센터 내 다양한 공간 이용을 통해 군포시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시민의 생활문화예술 향유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이 출범되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길호위원

그게 2020년 4월 1일부터인데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혹시 그쪽 청소년재단 준비하는 쪽하고의 무슨 교감 내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인력 관계부터 여러 가지 서로 조율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의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저희 경영기획실 내지는 청소년활동본부하고 논의해 가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는 개선할 점 등등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겠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청소년활동본부 쪽에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본부에서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 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을 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문화재단에 있을 때의 어떤 운영방향하고 정말 청소년만의 어떤 육성시설로서의 그런 재단이 설립됐을 때 또 다른 방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그런 쪽에서 방향설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맞지만 그래도 재단에 속했을 때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랄까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본부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서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 자료 같은 경우는 제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청소년재단 정관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될 거구요. 운영방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 마련할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인계를 해서 새로 출범하는 청소년재단이 좀 내실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계속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여기 업무를 보면 이게 내년 2020년도 예산에 재단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되는 사업들이죠?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4월 1일부로는 이관을 해야 되구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부서하고 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이 내실 있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지금 수리홀인가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공사 중이어서 실내에서 하던 대형 공연들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공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처음에 12월, 처음 당초에는 12월 중순까지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들이 보고받으셨겠지만 내년 4월 말경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공연이나 이런 계획들은 사실은 거의 12월 중순, 말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리홀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사실 잡아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의 경우에는.

복임

성복임위원장

기존에 했던 어떤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수리홀에서 하던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꼭 어떤 수리홀에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관내에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가 산사음악회도 절에 가서 하듯이 절, 성당, 어떤 대학교 강당 이렇게 해서 기관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단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 거거든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무대가 특별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다음에는 가능한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누락되는 그런 공연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 지금은 시스템도 잡혀서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부족하죠. 지금 1.4% 정도 고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고용률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있는 시설물들이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냐의 문제를 봐도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무대로 올라가는 문제부터 그리고 지금 수리홀은 리모델링하면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철쭉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이런 부분을 다 보수를 해야 되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률과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 고용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 어떤 일하기에 적합한 분들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도서관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에도 발달장애인 분들이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효율을 따진다고 그러면 고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을 해야 어떤 정신적인 상태든 어쨌든 돈을 벌면서 자기의 어떤 소질을 시에서 하면서 본인도 발전하는 것이고 삶의 활력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의 영역이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는 높지는 않지만 그나마 기준치 겨우 채우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한 10% 정도 장애인 고용률을 상향해서 달성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은 계속 1.4%, 그 전에서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의 문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문제, 이런 측면을 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장애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만 편리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복임

성복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도 지금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연계해서 가야 하는데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을 고용하면 두 분을 고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채용기준에 보면 다 경력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저희들 재단에 장애 쪽으로 해서 입사했던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를 보면 사실은 뭔가 대우나 이런 부분들에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 통합고용지원 서비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11월 초에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애인고용 촉진과 관련해서 또 고용하는 데에다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장애만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나 이런 부분들 고민해서 내년에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법적으로 3.4%로 돼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하겠구요. 또 하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 상상마을 쪽에 여러 번 말씀하셔서 상상마을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장애인 시설들을 확충했는데 말씀하신 수리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