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안효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장 안효신 지역경제과장 김미혜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 에너지정책과장 김용완 농업정책과장 최용식 축수산과장 신종언
김시욱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안효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효신입니다.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총 예산액 1,810억 7,900만 원 중 985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24억 9,8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유치보조금의 적극적 홍보로 신규기업 유치와 공장 증설 등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월 현재, 공정률 62.8%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분양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단 지구 외 기반시설사업 또한 계획공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57개사, 326명에 임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4개의 마을기업과 24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알선을 위해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각종 채용박람회 개최로 직접적인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전방재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인프라 구축과 함께 훈련을 체계화 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련 사업으로 복지시설 LED조명을 교체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설치 등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상습 가뭄지역의 논에 지역별 고소득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가뭄과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서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재해 사전예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비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 지난 7월 축산차량 거점소독 시설을 준공하여 안전한 축산환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연어를 테마로 한 태화강생태관 운영에 있어 생태도시 울산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군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 내부검토와 민원발생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지만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난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2018년도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봉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구조보강공사를 해서 봉계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조치내용을 해놨습니다. 봉계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 했는데 구조보강공사 하게 될 것 같으면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봉계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없고 유동인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물에 대해서 안전등급이 낮다보니까 내진보강사업이라도 해서 기반시설이라도 확충해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일단 내용은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내용이 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송성우위원
그런데 왜 조치내용에 구조보강하는 게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자체는 사실상 많은 유동인구가 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봉계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축제 동안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당장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조보강공사를 우선시 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내용은 지난번 2018년 감사에서 봉계시장을 활성화해달라고 했는데 중점 내용이 구조보강이었고요. 그다음에 장옥에 해당되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 실태 점검결과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봉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에 있는 재래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봉계시장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계시장 부분 실태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점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했던 부분들과 점포에 임대하고 있는 부분들, 법적으로 전대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국수집이라든지, 이발원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업체들은, 잘 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업체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거나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실태 자체를,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의 주 요점은 “봉계시장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였고요. 그다음에 구조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구조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업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때 수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상정되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구조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성화 대책 마련에 해당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구조보강하고 활성화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 이발소 있고 이불집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점포들이 들어와 있고 문 닫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 대책 마련을 과연 이대로 해서 구조만 보강해놨다 하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거기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건물 자체가 안전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보강공사는 우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은,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지가, 7월에 오긴 했는데 고민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얼마 전에 물가 모니터요원한테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봉계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재래시장에 있어서 일반마트에 비하면 물가가 오히려 비싸다는 평도 있고 물건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재래시장 전체가……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다른 시장과의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봉계시장 자체가 부지도 군 부지고, 건물도 군 건물입니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없으면 아예 시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그런 부분 강구를 해 줘야 하는 거지. 계속 해서 구조보강하고 영업 보상해 준다고 한 거, 지난번 예산에는 물론 빠졌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향후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고민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잠깐,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물 자체가 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하고요. 지금 계획서에 보면 내년 초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상태에서는 활성화라는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계시장에 와서는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을지, 지역특산물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부분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이 한 내용이 “고민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봉계시장의 주위 상권으로 봤다하면 불고기 한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 지역 특산물에 맞게, 지역상권에 맞게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임대로 20∼30만 원, 몇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상가는 비어 있고 시장 역할은 하고 있지 않고 주위의 임대료나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적에 봉계시장 주위 상권은 고기를 파는 한우단지, 그게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역할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지, 구조만 보강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 자체를 내달라고 한 거지.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면 점검한 결과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점검한 결과는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결과에서 어떤 내용이 있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 결과는 현재 법적으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폐업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활성화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거기 찾아오는 분이 없다고 하면 결국 상권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실상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농산물을 노점에서 팔거나 그걸 가지고 누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방향을……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농산물을 갖고와서 팔 수 있는 노점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봤다 하면 노점이 할 수 있는 좌판, 전부 다 거미줄 치고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1층에 가보시면 노점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노점상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조만 보강하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수년 동안에 노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노점 하는 상인들이 안 올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구조만 보강한다고 해서 노점하시는 할머니들이 노점을 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올 겁니까, 구조는 계속 보강하고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만 하고 거미줄 치고 먼지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서, 아니면 시장을 철거를 하든가, 지역상권에 맞게 고기단지가 특성화되어 있으니까 고기단지로 해서 구조 용도를 바꾸든가, 그리고 현재 계약기간이 12월 말일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구조보강공사 이후에 다시 입주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대로 계속 들어갑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법 자체를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영업은 계속 유지하시면서 외부 철골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붙이는 공법을 가지고 이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그대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송성우위원
영업을 계속 할 것 같으면 지역상권은 그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안에 내부 장사도 그렇게 하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내부 장사는 계속 할 겁니다.
송성우위원
그렇다 하면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봉계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상태로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안을 그대로 시장으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1층에 예를 들었다시피 노점상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그 부분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검토는 해야죠. 당연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고, 점포는 안에 16개 정도가 있는데 14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2개가 쉬고 있는 상태고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계속 투자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활용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 또 봉계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자체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1층 부분에 노점이 되어 있는 부분, 점포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도 비어 있고 2층에 갔다 하면 탁구대나 먼지 뽀얗게 앉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용도에 맞게 아니면 용도를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검토되는 부분은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내년도에는 봉계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폐쇄를 하고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장을 폐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은녕위원
안효신 국장님, 김미혜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조보강공사가 올 12월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공사에는 어려움이나 차질이 없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계약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는 철골 프레임을 외부에서 제작해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착공이 안된 상황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착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허은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 마무리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허은녕위원
일정을 보니까 예산 교부되고 나서도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말에 다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4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는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자료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걸 들어 보니까 현재까지는 추진방향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하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4억 7,600만 원이 투입된다면 또 섣불리 함부로 손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철거를 하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 과장님께서 “상설시장화 한다.”거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7월에 발령이 나셔서 많이 바쁘셨겠지만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난해도 공설시장 임차권 문제 때문에 보강공사 검토단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대를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 관내에 공설시장 중에서 임의로 전대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현황 파악하신 내용은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정리됐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기존에 전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전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허은녕위원
군에서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또 불측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빈 점포가 지금 2개 있다고 하셨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기존 점포들은 업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나열 좀 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발소도 있고 국수집도 있고……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시욱위원장
찻집도 있죠? 세탁소도 있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세탁소도 있고요.
허은녕위원
미장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이발소.
김시욱위원장
점포들 계약기간은 연장 의사가 있으면 계속 해 주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에서는 공개입찰이지만 우리는 공개추천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알기로 월 임대료가 연간 70만 원, 그죠? 환산하면 5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업종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이건 전통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4억 7,600만 원을 들여서 구조보강공사까지 해 주는데 거기에 세탁소가 들어 있고 찻집이 들어 있고 이런 건 좀 의미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계속 말씀하신 게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몇 년간은 저희가 폐쇄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우리가 신축이 됐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보통 국비 지원받으면 10년간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게 언제 신축됐나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건물 신축연도요?
김시욱위원장
예.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김시욱위원장
2006년? 그러면 다 지났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또 국비로 해서 현대화시설 사업 안에 구조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김시욱위원장
구조보강사업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또 폐지 못 하겠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시장의 용도를 가져가면서 안에 어떤 점포가 구성될지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전면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그러면 불가능한 거다, 그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건물 자체를 구조보강까지 하는 상황에서 폐지한다는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놔두면서 안에 어떠한 점포들이 들어가는 건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개추첨 가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시욱위원장
제 질문하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 추경 때부터 계속 입주자들에 대한 영업보상비 때문에 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영업보상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영업보상이 없어도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특수공법을 찾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지난번에 그런 논란이 없이 이미 다 진행이 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국비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9를 참조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조치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시와 긴밀한 협의 추진중이다.’ 이랬는데 현재 이 내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에너지 융·복합단지로 산자부에 신청했었으나 사실 탈락이 된 상태고요, 10월에.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0월에 산자부 신청 탈락됐는데 더 이상의 어떤 추진 의사는 없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내년도에 한 번 더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보고 2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공정률이 62.8%? 투입이 한 2,300억 원 정도 들어갔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분양률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분양률은 17.4%로 12개소에 18필지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분양 금액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분양 금액은 평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수익률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했을 때,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산업용지가 있고 일반 공동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2,9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타당성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전체 말고 현재 17.4%에 대한 분양대금.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이 28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투입이 2,300억 원 정도 되고 분양률이 17.4% 해서 284억, 돈 상당히 투입 많이 했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지역경제과 산단관리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19년 10월까지 상당히 분양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양률이 몇 %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작년 행감을 할 때 원전해체센터나 국도31호선 개통했을 때 상당히 분양률에 좋은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원전해체센터가 기장하고 온산하고 공동구역 유치가 된 후에 해체센터로 인해서 분양문의나 기타 에너지 산단에 관심을 가지는 팀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원전해체협의회가 구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산단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방문하고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우리 것하고 장안산단을 같이 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월 중에 한번 가서 홍보작업을 다시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로서 관련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기업투자유치금이라든가 울주군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홍보를 해 드렸는데 현재까지 분양 계약 쪽으로 이어진 건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융합 산단, 이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분양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경기가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황이고 저희들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직접 나가봤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올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산단에 오실 거라고 심도 있게 예측하고 두 분을 만나봤는데 산단에 거의 오려는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면, 그 건물이 매각돼야 건물비가 나오는데, 토지매입비는 대출로 해결이 되고, 그런 부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115개 업체 상담하고 있는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준공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체들은 투자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는 더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현재 에너지산업단지를 융·복합이나 아니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할 시점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에너지 산단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상담하는 업체 중에서도 실제 못 들어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에는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로 가는 것보다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시와 긴밀하게, 10월에 산자부에서 문제가 됐다 하는데 재차 지역적인 감안을 해서, 어떤 시설 변경을 해야 분양이나 기타 어떤 투자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도 시하고 다시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재차 산자부하고 노크를 해보시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었는데 분양률 자체가, 처음에 7대가 됐을 적에 18.몇% 분양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UNIST의 해수전지 실증화 이 부분이 분양이 안된 상황이었는데 분양계획을 잡아서 퍼센테이지가 잘못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UNIST 해수전지 실증화 센터를 입주화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했었고요. 그걸 “2019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UNIST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결과가 UNIST에 면담을 4회에 이루어지면서 협의가 되었는데 작년도에 UNIST에 해수전지 실증화,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산단 쪽, 그 당시 협의회를, 제가 그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일단 해수전지 같은 경우 UNIST에서는 산단 쪽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 UNIST 안에 연구소, 작은 것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유일하게 분양의 희망을 갖고 있었던 UNIST 해수전지 실증화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비해서 분양률 자체가 17.4%, 그렇게 분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홍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제안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2019년도에 한 필지도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분양한 것 중에서 제대로 분양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도 여기 와서 올해 한 건이라도 계약하고 싶은 마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도 방문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광고 부분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울산역 역사 앞에 붙어있고 김포공항에도 붙어있는 상황이고 버스에서도 광고하고 TV에도 연말에 할 계획이고 전단지도 많이 뿌리고 각종 서울에서 하는 에너지 전시회라든가 직접적으로 참가해서……
송성우위원
했는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 해당되는 게, 홍보하는 부분이, 제대로 마케팅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적이……
송성우위원
홍보가 맞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분양이 되어야만이 홍보나 마케팅이 맞았다고 하는 거고요. 현재 17.4%, 2018년도 대비해서 단 1필지도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수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홍보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1필지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홍보 내용이, 물론 100%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차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홍보방안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분양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 2019년도 6월에 준공을 하는데 분양 홍보에 대한 대책이 지난해하고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1년 동안 홍보를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대로 계속 홍보를 하겠다고 하죠. 물론 분양이 안 된 이유는 국내 경기침체 그리고 국제 무역분쟁으로 국제적인 경기침체, 토지가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분양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내놓은 상황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공인중개사에다가 중개수수료 주고 난 다음에, 중개수수료 주나 안 주나 당연히 그것은 주는 거고요. 그것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 이쪽으로 몇 군데 전단지 돌리고 있다 하는데 공단 돌리는데 전단지 해서 무슨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에 해당되는 방법 자체가 수십억, 수백억 원 되는 게 전단지로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KTX에도 하고 서울역에도 하고 있지만 홍보 마케팅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홍보라는 부분 자체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보고 상담이 들어오고 과에 찾아오셔서 115개 업체들을 상담했던 부분들도 일단은 홍보에 따라서 찾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럼 찾아오신 분들 상담을 했는데 상담의 주 내용이, 앞에서는 분양을 하지 못했다는 게 경기침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못 들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데이터 상으로 100개 이상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입주를 못했다던 통계, 내놓은 것 맞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개 업체를 상담했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상 에너지 산단 규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 규제가 예를 들면 공정 안에 도정공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앞에 115개 업체가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 자체가,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홍보를, 원인을 파악하자는 게 아니라……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규제가 있다든지, 현재 115개 업체가 하는 말은 들어오고 싶으나 막상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규제 부분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투자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돼서 못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었고요. 일단은 관심있고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증축할 목적은 갖고 있긴 한데 현재 시기적으로 경기불황 때문에 안 들어온 것도 있었고 다양하게 사유는 있는데……
송성우위원
분양되는 부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분양률로 했을 적에 몇 필지 정도가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필지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송성우위원
115개 업체가 들어왔을 적에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분양을 해서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 같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에는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앞에……
송성우위원
준공 후에 단지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완화하겠다. 이런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하다가 안 될 적에 마지막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시작한 게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까지 계속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양을 하면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에 항상 경기침체나 국제적인 이런 문제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규제 사항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못 들어온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준공 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금 하고 내년 6월에 하고 아니면 2019년도 6월도 하고, 변경되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분양 자체도 안된 게 현실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준공 후에 규제를 완화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준공 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검토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분양을 시작하고 분양이 저조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하다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은 사전에 파악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 후에 검토를 하기보다는 먼저 검토를 해서 1필지라도 빨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공사비는 지출되고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초반에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최대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은 내년도에 준공 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준공 이전에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1필지라도 분양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해야 되는 거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6월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하든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든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상반기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토하는 부분은 좋지만 하는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돌출되어 있었고요.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준공이 안 돼서 분양을 못했다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토지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분양을 안 했다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분양을 했을 적에 군에서 이자 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도 3% 지불을 해 주고 있고요. 중도금 상환도 5년까지 충분히 연기를 해 줬습니다. 굳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부담은 충분히 보증을 해 준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일부라도, 그 정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최소한 계약은 안 됐지만 구두 상으로라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이자라든가 중도금 상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준공이 안 돼서 못 들어왔다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대비한다면 상황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실제 상담 과정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상담 과정에서 나온 내용 자체를,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하면 검토가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조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송성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사업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017년도 착공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착공했을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은 많이 다르겠지만 검토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상 기업체들이, 여기는 일반산업단지잖아요. 일반산업단지보다 국가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혜택 받는 것도 많고 주변에 다 기업체로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덜하거든요. 현재는 국가산업단지 안에도 빈 공장들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공장 가격 자체가 일반산단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특색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주요업무실적 21페이지를 보시면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예정일이 수차례 연기가 되었는데 올해는 2022년 6월에나 마무리된다고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대로 1-24호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동반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2017년에도 15억이 이월되었고 2018년에도 5억이 이월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28억 전액의 국‧시비 반납 또는 삭감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먼저 울산시에 대로 1-24호선 2단계, 3단계 구간 지금 보상이나 공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1구간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2구간 중에서는 2-1구간은 보상 수용재결까지 신청돼 있는 상태이고 2-2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수용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3구간은 지정된 게 없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의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안그래도 지금 부서 울주군 부서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잔여부지 활용 계획이라든가 그러면 대체할 공설시장 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허은녕위원
왜 안 됐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가요?
허은녕위원
아니요. 대로 1-24호선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산 전체가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복지 예산이 너무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2-2구간이 있다 보니까 3구간에서는 보상비가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민원이나 진정을 통해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해서 사실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민원을 넣거나 하면 굳이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재래시장이 948정도만 남게 됩니다. 도로 확장이 되고 난 이후가 되면. 그래서 면적을 3,000정도에서 그만큼 많이 줄어버리다 보니까 기존 장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아보기도 했고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도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도로 확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4개 점포 정도만 우리 안에 남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잔여부지 활용계획이라든가 공설시장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시간을 조금 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대로 1-24호선을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년도 시에서 예산 계상 안 한 자체가 저는 우리 울주군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이게 시에서도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아예 계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어떤 문제로 반대하는지, 다수의 의견인지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시에다가, 안 할 것도 아닌 사업인데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걸 지금 약간의 시간은 벌었지만 잔여부지 활용계획이라든가 또 대체할만한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한 부지를 찾기도 힘들고 예산 문제도 많이 수반되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공설시장 상인들 생계 문제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언양시장은 서울주 지역의 주민들의 유통, 소통, 생활까지 연관돼 있는 서울주의 앞으로의 발전상과 언양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대응하는 부분과 또 앞으로의 계획 부분을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6번 주요언론보도 처리사항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해당이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탈울산해서 사실상은 언론에 난 게 10월에 났었어요. 그래서 10월 21일 정도 경상일보에 났었던 부분들인데 자료작성 당시에 미리 작성되다 보니까 추가로 포함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그 한 건만 말고 많은 것 같은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네, 또 있지요.
김시욱위원장
저희도 의회에 언론스크랩을 다 하거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악취유발공장 관계는 11월에 저희들이 했었고요.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해당 없다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0월 달에.
김시욱위원장
아니, 5월 28일 에너지산단 공사장 암석 불법매립 의혹,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불법매립 의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부군수님까지 다 나갔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김시욱위원장
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분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 땅에 대해서 중장비 들어가서 팠습니다. 파고 보니까 전혀 매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언론에 나온 사진은 다른 현장 사진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 사진은 원래 토공개발 할 때, 토공 작업을 할 때, 거기 나온 불법이 아니라 인근에서 나와 있는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처리하기 전의 전 단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이것은 성토하는 과정에서 옆에 다 다짐이 되어있거든요. 성토하는 과정에서 발파석이 너무 큰 게 들어갔다는 내용이거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언론보도 내용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 당시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고.
김시욱위원장
폐기물 아닙니다. 폐기물 아니고 우리가 성토 작업을 하면 공극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뒤에 계장님도 토목직이시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공극이나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제한을 줘요. 발파석은 60㎝이하라든지 제한을 주는데 너무 큰 돌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이걸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파일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암석 때문에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시방서에 아마 규정을 줬을 거예요. 몇 ㎝이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기억나십니까? 5월 달이라서.
김시욱위원장
뒤에 계장님도 7월에 오셨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오기 전이라서.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종수 산단관리담당 김종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언론보도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석 부분이라든지 암석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전부 다 깨서 반출을 한다든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암석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도 암석 부분은 지금까지 매각해왔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업체를 통해서 매각을 통해서 공사비에서 절감하고 보통 그런 절차들을 계속 진행해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언론 내용들은 한 번 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
김시욱위원장
계장님, 전석을 매각합니까? 발파석을 매각합니까? 둘 다 합니까?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종수 거기에서 나온 암석들은 일단 필요에 따라서는 깨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매각하는, 어떤 수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가 발주처가 울주군이지요?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종수 예.
김시욱위원장
그럼 감리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도화엔지니어링.
김시욱위원장
도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성검사라든지 현장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감리가 하겠지요. 그럼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수시로 확인합니까?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종수 예, 기성검사 할 때 같이 현장에서 입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기성검사는 당연히 저희 관에서 하겠지만 이런 현장을, 이것은 하루 이틀 된 그런 작업량이 아니거든요. 감리가 상주감리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발파석이, 육안으로 봐도 한 1m가 넘을 것 같아요. 이동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산단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마저하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지요. 에너지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에너지산단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에 보면 오수관로 부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27억 6,8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오폐수관로를 이렇게 삭감,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오폐수관로가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구간이 있고 또 온양 쪽에 나가는 부분들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단공사 오폐수관로공사와 연계해서 시에서 하게끔 산단 사업기본계획 심의 받을 때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원래 시에서 주게끔 돼 있는 예산이었는데 실제로는 50억을 받지 못했고 내년도 11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년도에 11억 예산이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50억을 받기로 한 부분이 그것이 안 돼서 못 받았는데 내년에 11억이 만약에 예산에 잡힌다면 공사에 지장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군비도 있기 때문에 공사는 지장이 없는데 문제는 만약에 시비를, 시의 입장에서는 계속 2021년 7월까지 공개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오폐수관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시에서는 2021년까지 해서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저희 구간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시 구간에서는 관로라든가 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관로 기준으로 매설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폐수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단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준공하게 될 것 같으면 분양이 된다고 봤을 적에 오폐수 부분에, 공장이 들어왔을 적에 그게 안 된다면 공장 설립이 불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됐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업무협조가 사전에 안 된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업무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송성우위원
업무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정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50억 배정해서 처음에 예산에 안 잡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잡힌 부분이 11억이 잡혔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40억이라는 공사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40억이라는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소규모 공사가 아니라 아주 대형공사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6월이 된다면 산업단지는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4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시에서 주기로 한 약속의 예산이 군에 편성을 못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었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공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원래 오폐수관로 공사 자체가 공기는 2021년 7월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산단 안에 기반시설은 2022년 6월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송성우위원
공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시비가 교부가 안 돼서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군의 자체적인 공사를 해서라도 군만으로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물론 응급조치는 될 수 있겠지만 대대적인 공사에서 2,700～2,800억 해당하는 공사의 오수관로에 시비가 배정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군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겠다. 그것도 현재 공사금액으로 했다면 4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비를 확보 못 해서 군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11억도 내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정 안 되면 그렇게 방법도 우리가 시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 7월에 오수관로가 준공을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40억 공사는 투자가 되어야만 2021년 7월에 준공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50억 공사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11억만 받아서 내년도 공사하고 내후년도 7월에 40억에 해당되는 것을 받는다고 치지요. 그럼 오수 공사가 1년 동안에 11억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시비만을 생각했을 적에. 1년 동안에 11억 공사하고 그다음에 내후년도 2021년에 40억을 받는다고 할 적에 40억 공사를 내년 7월에 공사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 찾아가서 내년도에 최대한 사업비를 어느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공사금액이 4억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40억에 해당되는 차이를 그 부분을 시비가 교부되지 않는다고 해서 울주군에 그냥 바쁜 대로 해서 1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 추경에는 꼭 나머지 50억 전체가 시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성우위원
2018년 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21억 6,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21억 중에 18억을 집행하고 3억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2019년으로요. 그리고 2019년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통시장에서 명시이월 한 것이 3억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공사한 것은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면 2018년 당초에 3억 원에 해당되는 것을 명시이월 할 적에 목적 없이 이월한 것 아닙니까? 2018년 처음 당초에 잡을 적에 21억을 잡아서 18억 공사를 할 적에는 전통시장주차개선사업에 해당되는 18억으로 충분히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이것을 2019년까지 명시이월하고도 그다음에 지금 보면 올해 6,000만 원밖에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에 공사를 21억 중에 18억을 공사하고 3억에 해당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게 곡천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곡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 매입 부분들이 있었고요. 땅 매입하고 그 위에 아시다시피 시니어기술창업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또 철거하는 부분을 2018년에 했었고 2019년에 이월한 부분들은 시유지 일부가 부지매입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이번에 공유재산 통과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는데. 그 예산하고 또 시유지 위에 있는 건물 2동이 있습니다. 농협 창고, 소방 창고 2개가 있는데 그 철거비용이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것 마무리하고 주차장 조성까지 하는 비용이 3억 정도 이월한 사항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번에 집행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집행 다 되고 집행잔액은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만 남을 예정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2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 2019년 당초예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에 해당되는 것은 2018년부터 잡힌 예산이라고요. 2018년부터 공사를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그 주차장 부지 공사를 추진해왔을 것 같으면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공사를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아직까지 2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집행잔액이 2년 동안 추진하고 안 됐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때 2018년에 공사가 안 되면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2019년에 명시이월 했을 것 같으면, 2년 동안 추진된 사업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진행이 되어서 지금쯤 마무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올해도 향후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추진한 사항을 당장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와서 집행하겠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게 저희들이 10월인가 받았거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집행하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한 달 남겨놓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기보다는 2년 전에, 2018년부터 잡혀있는 예산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2년 동안 추진한 것 왜 12월 지금에 와서 집행을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회가 여러 차례 있었을 텐데 그 전에 물론 문제점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조금 더 업무를 이만큼 지연이 될 것 같으면 아예 당초 예산을 잡지 말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예산을 잡는다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무리하게 예산을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예산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은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감사중지
13시5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2023년까지 군비 59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잡힌 것이 8억 8,000만 원에서 지출이 3억 7,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5억 400만 원 남아있고요. 2018년도 대비했을 적에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예산 4억 1,000만 원에서 잔액 불용이 200여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8억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출액이 3억 7,000만 원이고 잔액이 5억 4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개요를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송성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계획을 할 적에 전년도 200명, 신규 100명해서 300명을 계획해서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국가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직원들을, 자부담이 많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지원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연초부터 바로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했다가 퇴사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기업체에다가도 통보를 하고 협의회 방문해서 홍보도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울주군에 주소를 둔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주소를 둔 대상자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
송성우위원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체에 울주군 주민이 취업을 하는 경우죠.
송성우위원
2년 동안에 월 3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월 평균 136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요. 올해 인건비 대비로 봤을 때 월 평균 125명이 됐고요. 2년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지금 2년을 준다면, 전년도 135명도 올해 지불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125명을 하게 될 것 같으면 261명이 현재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자료에, 직원이 작성하면서 오타가 있었는데 현재 기준 평균 157명 정도 돼서 전년대비 20명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평균 지원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93명이네요? 293명 맞습니까? 일단 인원이 중요한 게 전년도에 136명이 받고 있고요. 올해 157명 하면 2년간 받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소멸이 되고 다시 올해 기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얘깁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지출된 예산으로 대비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4억 1,000만 원, 올해 5억 원, 인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산 자체가 8억까지 해놓고 예산의 불용액 자체가 너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작년에도 결산 추경에 한 번 조정한 상태고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지출이 어려운 3억 정도를 삭감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도 지출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첫 번째로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예산을 잡고도 지출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예산 잡은 만큼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녕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제가 조기 목표달성을 하셨다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 성과를 보니까 숫자가 크게 차이 납니다.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시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모집승인이 51명, 참여가 37명, 정규직 전환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과로 모집승인이 24명, 정규직 전환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된 것 맞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감사자료 수치 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 제가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됐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 그래도 다른 부분도 자료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정하고 했는데도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큰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집행금액도 인원수하고 금액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처음이라서 실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허은녕위원
그런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모집승인 인원에서 정규직 전환으로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줄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보셨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같은 경우 청년들을 지원하는 시책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있고 청년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직장은 안정적인 이런 곳을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직률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승인은 했지만 연계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허은녕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고 승인을 했는데 인턴과정 3개월 동안 탈락한 인원이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106명 승인해서 진행 중에 정규직 전환이 54명 보시면 되겠죠.
허은녕위원
홍보를 너무 잘하셔서 그렇다, 그죠? 지원자는 많고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숫자는 적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이번에 나름대로 다른 해와 달랐던 것은 일자리안내센터에,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직업상담사 3명을 추가로 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좀 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지속되는 경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은녕위원
홍보를 하실 때 정확하게 홍보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도에 해고를 하거나 퇴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해 지적한 것처럼 혹시나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 정규직 전환자 수 중에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올해 제출된 자료는 이게 틀린 것 같고요. 지난해 자료를 보시면 모집승인이 51명 중에 정규직 전환이 4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43명 중에서, 이건 또 11월, 12월이 제외된 숫자인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인수인계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 취지에 맞춰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확보된 게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불황 중에도 우리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개선방향을 찾아가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도 송성우 동료위원과 허은녕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청년 일자리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으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 철저’ 이렇게 했는데 뒤에 조치사항이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수치가 안 맞는 것은 앞에 허은녕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기는 조금, 너무 매질을 하는 것 같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주과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주과장님 계실 때 하든, 안 하든 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일자리에 관계되는 청년, 그다음에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사업,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보면 예산이 19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금액의 46%, 9억 원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뒤에 집행이 된지 모르겠지만 행감자료에는 9억 원 정도 미집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일자리에 집행이 되는 것보다 아마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사장금액으로 되지 않겠나, 자료 분석결과,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4～5개월 밖에 안 되는, 사무조정 해가지고 과가 부설되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청년일자리나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이것을 신경 써서 예산편성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앞에 했던 자료들을 들여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한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성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집행 부분이 너무 계획성 없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랬는데 예를 들게 될 것 같으면, 저 역시도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2-9에 보면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입니다. 2018년에 2억 1,600만 원을 잡아서 집행 7,400만 원을 하고 난 뒤에 1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당초예산에 4억 3,000만 원을 잡아서 올해 예산이 똑같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비가 5억 7,000만 원인데 현재 2019년도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런데 올해 5억 원 중에서 지금까지 경상사업보조비로 3억 4,0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고 2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향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 남았는데 다 집행 가능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주 내용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조직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할 경우.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회적 기업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렵고 채용을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도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수요조사 없이 내려 보낸 겁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도 빨리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 최근에도 영상회의를 하고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실적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군에서 원치 않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돈을 준다는 얘기네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 시끄럽게 해서 급하게 청년일자리 때문에 내려왔던 추경사업이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정부에서는 국비로 집행하라고 주는데 지방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도 신청을 하라고 하고, 요청을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6월에 돈이 내려와서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홍보도 되고 시간도 필요한데 긴급하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이 많이 남아있었던 부분은 국비라서 이월한 상황이고 지금 반납을 곧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송성우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컨설팅 사업이 2015년도, 2016년도 그때부터 시행이 돼서 3,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까지 지출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역시 4,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아카데미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총 컨설팅 사업이 40회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40회 동안 사회적 기업,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예산을 투자, 교육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창업을 하는 업체의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 6개사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됐고요. 1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는 1개사가 되어 있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울산시 내에서는 울주군에 업체들이 많이, 이번에 인증을 받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경제 아카데미 컨설팅이 6개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됐고요. 마을기업이 신규로 1개가 됐다는 얘긴데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정부지원금, 국비는 내려오는데 집행을 못한다는 부분이 현재 사회적 기업에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요.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하는 방법에서 1개 업체에 월 4,000만 원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컨설팅 하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인적 인프라 자체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경영노하우나 인맥에 해당하는 만큼만 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1개 업체가 했을 적에 4,000만 원으로 6개가 됐는데 2개 업체가 2,000만 원씩 분산해서 교육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방법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고민하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1개와 2개, 많은 혼란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 해당되는 교육 현황을, 지금 결산은 안 됐죠? 2019년도 결산은 12월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결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1개 업체가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40회 교육을 했다고 하지만 1개 업체가 40회 교육을 하려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 예산집행에서 교육의 일 수와 교육의 인원과 교육의 효율 부분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과다하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와서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현황을 분석 못했는데 감사자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검토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안 그래도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컨설팅 운영실적에 해당하는 2016년도, 2017년도 결산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개 업체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단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인적인프라, 1개 업체가 교육인원을 모으고 교육을 하고 횟수 부분에, 1개 업체에게 무리하게 교육을, 인원 자체가 교육인원으로 대비했다 하면 출석일수, 강사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교육을 봤을 적에 2개 정도로, 만약 부족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늘리고요. 현재 정부 예산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의 예산은 내려오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체가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이걸 못하지 않습니까? 앞에 발생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기업을 더 육성하는 방법, 숫자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군에서 하고 있는 창업아카데미 컨설팅 운영, 이 부분 교육횟수를 늘리든가 업체를 늘리든가 아니면 교육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을 늘리든가 그렇게 해야만 예산 소화를 하고 전체 집행을 할 수 있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했다 하면 추경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여러 가지, 이것은 시비‧군비‧국비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제로 아카데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창업컨설팅 같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 다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번에 하면서, 중요한 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많이 늘려가야 되고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마을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같이 늘 그러세요. “우리 작목반들도 한번 챙겨봐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숙제들을 주시는데 저도 방법은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고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봐서, 시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렇게 탄탄하게 자리 잡아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다시 한 번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2019년도 결산이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컨설팅 운영 실적에 해당되는 결산서를 보시고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적정하다 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4,000만 원하고, 부족하면 8,000만 원해서 2개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4,000만 원이 과다할 것 같으면 반으로 잘라서 2개 업체에 발주해서 좀 더 인원의 효율적인 교육 부분, 1개 업체에 무리하게 교육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을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단순하게 아카데미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업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경진대회도 해볼까 생각해요.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나름대로 제안을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면 저희가 자본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내년에 검토하고 있고요. 새롭게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확대를,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업체를, 1개 업체보다는 3, 4개 업체를 하든가,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증액을 하든가, 기존에 되어 있는 1개 업체로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결산 한번 보시고 추경 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산은 있는데 집행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한 계에서 한과로 승격을 해서 인원도 더 증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분석하셔서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감사할 때는 집행잔액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5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일자리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60명,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60명 이렇게 계획에는 있는데 실제로 지원을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155명 참여했고요.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은 163명이 참여했습니다.
허은녕위원
아니요, 참여인원 말고 지원하는 인원.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하는 인원.
허은녕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100%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참여했던 인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했던, 공공근로에 신청했던 인원이 아니고 참여했던 인원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말씀은 알겠고, 올해 자료에는 없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기가 있나 봐요. 지원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몇 %나 일자리를 보급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신청하시는 지원자가 얼마나 되는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보통 3 내지 4배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은녕위원
예, 인기가 참 많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은녕위원
매칭이네, 그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되는 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군비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
일단은 시비하고 매칭된 비율만큼만 하고 추가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시네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사업으로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우리 사업 종류를 보면 공공근로의 경우에 옹기마을 문화관광안내라든가, 이것도 지난해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에는 없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보조라든가 진하해수욕장 환경정화라든가 옹기마을 환경정화 등 해서 주로 환경정화사업이라든가 안내 등 서비스 지원사업,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예를 든 것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지도 그래가지고 어르신 대여섯 명이서 횡단보도에 일렬로 현수막 한 장을 들고 한 시간, 두 시간씩 서 계신다는 것은 사실 좀 유용하지는 않다.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가 좀더 유용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들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종류나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실·과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어떤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실·과에서 신청하는 사업 내용으로 하네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실·과에서 신청을 하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면 혹시나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공무원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어떤 사업제안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지만 일자리 사업에서는 국비, 행안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여가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그런 부분 나열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허은녕위원
지금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일자리사업은 공모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에서 추진을 하다가 안 하게 되고 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방법이라든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업을 따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허은녕위원
사업의 방침상 어렵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허은녕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효율적이고 유용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설명 마지막 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지난 7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하고 있는 업무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부서입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1년 후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울주군에서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업그레이드된 부서로서 행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34페이지 보면 업체별 위반사항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위반한 내용이 대부분 보면 인력업체로 되어 있는데 총 16건 중에 4건이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 위반사항을 조치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업체를 보면 새벽에 가서 일용직들, 진짜 갈 데 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대표적인 업체가 개미인력, 금강인력, 공단인력, 새벽에 줄서서 기다리다가 하루 팔려가면 하루 일을 하고, 하루 갔다 하면 일을 못하고 허탕치고 집에 오는 대표적인 일용직에 해당되는 기업체라고 보는데, 16개 위반업체 중에서 4개가 보험이 만료돼서 안 됐다는 사항은, 예를 들어 이게 사고가 났을 적에 최소한 업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보험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안전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업체 역시도 상당한 영세업체입니다. 일용직들한테 하루 나가면 몇천 원씩 떼서 사무실 운영해 가고, 커피 사주고 이렇게 하는 업체인데 행정에서 위반사항을 관리·감독,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보험에 해당되는 건 만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 깜짝 놀라서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정말 이 시기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님하고 똑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업체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검을 나가야 된다. 적어도 나갈 때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비가 되어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더 얘기를 했었고요. 직원도 교육하고 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경고하고 개선 권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선 정말로, 다른 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산재도 있고 여러 가지 보완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산재 같은 경우에 일하러 가서, 아주 영세한 개인 집에 일하러 갔다 하면 보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집에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험이 만료된 부분이 1년 동안 울주군에서 4군데나 만료됐다는 것은 엄청 적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다음에는 행정에서 좀더,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보험기간이 만료돼서 권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 없도록 대안을 세워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감사중지
14시5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완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시욱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간절곶에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계약해있는 아이엠아이비가 2020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종료 후에 방식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를 하였습니까? 작년에는 2020년 6월까지 시간이 있었고요. 2020년 6월 같으면 앞으로 한 7～8개월 남았고 내년되면 바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대로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실 것인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아이엠아이비 여기서 임대가 끝납니다. 1회에 한해서 또 연장 3년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임대료 수입만 하더라도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태풍 타파가 오고 이렇게 해서 지원한 부분들이 한 5,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자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보니까 요즘 캐릭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사진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서울이고 전국에서 많이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실익과 적자 이 관계를 떠나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는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전부 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공원지역에 아직 준공도 안 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이것 뜯어봤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 공원지역이 아니고 일반 공원지역 외에 도시계획지역 이런 데는 분할이라도 해서 등록 변환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분할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간절곶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우리 시설물로 해놓은 그 부분들이 건폐율 자체가 50% 미만으로 해야 되는. 지금 완전히 뜯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분할하고 그런 입장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거기다가……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안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가 해양박물관을 가져와서 유치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을 보면……
송성우위원
그 역시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났고요. 지금 안 된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대로 계속 운영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철구조물이고 빔으로 해놓았고 구조 자체가 전부 다 합판이라든지 석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 오면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11월 중으로 구조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에 했을 때는 B등급이 나왔는데.
송성우위원
아니, 건물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대로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의 구조검토를 한번 해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면 철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드라마세트장이 2017년에 5,000만 원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1억 7,000만 원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 5,100만 원, 현재 지금까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11월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대대적인 안전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드라마세트장 거기가 철빔에다가 합판, 스티로폼, 석고 이런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기한 연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속하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적자만 발생하고, 현재 1층에는 커피숍하고 있고 2층에는 전국 동호인들 와서 사진 촬영하는 촬영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서만 이 부분을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올해, 지금 현재 임대를 얻고 있는 부분에서 임대료도 현재 제대로 매월 납부가 되지 않아서 항상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임대료는 체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바로 냅니다.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분납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매월 그 부분까지도 제대로 안 될 만큼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역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리고 울주군에서 지금 간절곶에 명소화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부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되어있는 드라마세트장, 81억 정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도 현재 명소화를 못 만들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명소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만큼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명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2016년 그때 당시에도 거기다가 다른 카페도 운영해서 적자가 나서 그 사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이엠아이비가 새로 들어와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호회를 통해서 손님들이 하루에 60～70명 정도 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태풍이라도 온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부분은 안전 검토를 해보고 철거하면 관계가 없는데 일단 간절곶에 가장 명소화가 되고 가장 많은 투자가 되어있는 드라마세트장 자체가 민간에서 보면 간절곶 뒤에 거기보다 더 멋진, 더 손님 많은 커피숍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 현재 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진 촬영장소를 운영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주말에나 한두 팀씩 오고 항상 커피숍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울주군에서 수십 억을 투자해서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민간업체가 그것도 줄줄이 널려있는데 거기서 커피숍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어떤 명소화가 된다든가 특산물을 판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울주군에서 백억 대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커피숍 운영하라고 임대료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1억 7,000만 원 매년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다시 이번 태풍에서 일부가 파괴가 되어서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사진동호회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사진촬영장으로 해서 행정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억 7,000만 원씩 1년에 적자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비 한 몇천만 원만 지원해준다면 명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되어있는데 임대료에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백억 대에 가까운 돈이 투자된 것, 초기에 87억이지만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 6월까지 서생지역 그쪽으로 해서 해양관광벨트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삽입해서 가능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작년에도 똑같은,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용역에 시키든가 해서 지금 현재 그냥 커피숍으로 머물고 있는 그런 드라마세트장이 아니라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사장님도 우리한테 와서 미디어파사드해서 건물 같은 것 올려서 그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제안도 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신중히 검토해서.
송성우위원
일단 새로운 사업제안이 있으면 기존 업체의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이 우리가 임대료를 몇 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객이 와서 머물 수 있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예산편성 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조치내용들이 ‘2019년도 국도 31호선 해양개발 개선사업 사업추진 현황’해서 쭉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2019년 업무추진실적 보고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해맞이로 조성’해서 올해 예산의 사업내용이 송정마을 옹벽벽화, 나사마을 벽화, 관문경관 게이트 1식, 해맞이로 도로시설물 기타 해서 소요예산이 26억 1,100만 원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이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그것은 기본지원사업.
성환
한성환위원
기본지원사업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 1월부터 해서 완료된 사업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완료된 사업이 이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현재 해맞이도로 이 부분들은 설계를 완료해서 이월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송정마을 옹벽벽화, 나사마을 벽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올해 완공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오늘 자로 국도 31호선 장안삼거리～온산공단 직선화해서 확‧포장공사 개통됐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작년에 2019년도 예산 편성 때 국도 31호선에 자전거전용도로 11억 편성돼 있는 것을 제가 삭감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삭감을 시킨 이유는 국도31호선이 올 10월 중순에 개통되면 지금 현재 서생삼거리～신암 명산삼거리까지 국도31호선이 아마 군도로 이관이나 기타 어떤 도로정비사업이 시작될 때, 지금 현재 이관도 되지 않은 국도31호선에 직선화도 중요한데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저희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해맞이로 조성에 에너지정책과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현 국도 31호선 미 이관과 울주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불가피’. 그다음에 ‘국도 31호선 이관 및 울주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안 결정 후 조속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과장님 수립용역이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내년 6월까지.
성환
한성환위원
예, 2020년 6월 맞지요. 그럼 지금 현재 2020년 당초예산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에 국도변 벽화골목길 조성사업비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인가 잡혀있습니다. 편성되어있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도31호선이 국도로 이관되었을 때 전반적인 울주 해양관광 개발계획 용역수립이 내년 6월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항들인데, 국도변 벽화 골목길 조성사업 해서 이렇게 잡은 예산편성은 뭔가 모르게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도 31호 아래쪽으로 나사라든지 송정 이쪽으로 지금 현재 벽화사업하고 있는.
성환
한성환위원
해안 안길사업으로?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하고 국도31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 준 그 부분에 같이 변경해서. 작년에 간절곶 명소화 용역을 줘서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산림공원과하고 우리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큰 틀에서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국도31호선이 이관되면 여기에 대한 나무 식재라든지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종합적으로. 국도31호선 주변 지역에 간절곶이나 기타 사업이 보면 우리 울주군에 축수산과, 문화관광과, 에너지정책과 그다음에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교육체육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31호선 주변지역으로 해서 간절곶이 가장 대표적인 명소화사업인데 현재 5개 부서에서 구구절절 사업을 잘 해놨거든요. 과장님, 에너지정책과도 부서별로 어떤 사업도 좋지만 늦게나마 문화관광과에서 울주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맞춘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안심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절곶 기타 5개 부서에서 갖다놓은 간절곶 개발, 공원조성에 한 1,200억 원 정도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1,200억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은 제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업들인데. 어쨌든 우리 에너지정책과도 독자적인 어떤 사업보다 내년 2020년 6월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양관광 개발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보고 같은 부서가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나 가지고 관광명소화 해맞이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차후 사업에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 대학생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일반장학생 550명 1인당 100만 원, 복지장학생 100명 1인당 150만 원. 복지장학생은 어떤 장학생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야말로 복지장학생은 저소득층인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애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읍‧면에 등록되어있는 부모의 학생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실적은 이번에 사실 15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100명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복지장학생이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김시욱위원장
일반장학생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일반장학생은 500명을 하기로 했는데 복지장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8명을 추가해서 658명으로 그렇게 지원 다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장학생만 658명이라고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거 합해서.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장학생은 그럼 몇 명이에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복지장학생은 84명이고요.
김시욱위원장
84명.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일반장학생은 658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금액의 한도를 7억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렇지요? 복지장학생이 준만큼 일반장학생이 늘어났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복지장학생은 150만 원이고 일반장학생은 100만 원이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일반장학생은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한 2,38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2,380명이 신청해서 658명에게 지급했어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650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복지장학생이 조금 남아서 8명을 일반장학생으로 돌렸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울주군에서 홈페이지에 공지할 때 성적순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성적순으로.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2,380명 중에 658명 외 나머지 한 1,600명 정도 되겠지요. 1,600명은 성적이 안 돼서 장학금을 못 받은 거예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정확하게 커트라인이 학교 올 1학기 성적이.
김시욱위원장
교육방침 자체가 초등학생들은 성적 순위도 안 알려주고 그런 사항인데, 대학생들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이렇게 대학생 지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금액을 조금 줄여서라도 인원수를 늘리는 그런 정책은 생각 안 하십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항목 중에 원전에서 들어오는 게 기본지원금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있는 부분인데,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는 육영사업에 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 총 사업비를 늘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을 줄이든지 또 금액을 늘려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김시욱위원장
1,600명은 자기가 성적이 안 돼서 못 받았으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학교별로 학점을 주는 교수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점을 주는 것도 다르고, 다르게 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줄이든지.
김시욱위원장
그런 민원은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민원이 저한테는 직접 안 들어오고 실무자한테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실무자는 누구세요? 뒤에 계장님.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8급.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실무자한테 많이 들어왔다는데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예, 전화로 많이 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전화는 왔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내년에도 예산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는데, 기준은?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 100만 원을 주다가 돈을 적게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 돈을 더 편성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다시 반영할 생각을.
김시욱위원장
그럼 올해 공부를 잘해서 100만 원 받아간 학생은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받은 사람은 3년간은 안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3년간은 안 되고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예.
김시욱위원장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올해 3～4년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계속 성적으로 해왔어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예.
김시욱위원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그리고 1인당.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복지장학생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김시욱위원장
저소득층 외 1,600명이 신청해서 탈락했잖아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우리가 점수 아니고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가.
김시욱위원장
아니, 점수를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1인당 50만 원 줄여서 혜택 받는 학생을 늘리든지, 1,600명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 100만 원 주다가 내년에 50만 원 주면 조금 물가가 더 올라가는데 돈을 적게 주면 아무래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장학금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학생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50만 원 줄여서 인원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에게 주겠다는데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되는 대로 봐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민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두진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1,600명이 신청했는데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꼭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시욱 위원장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들도 장학금 수여를 하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올해 지금 공고해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공고하고 있지요? 아마 고등학교도 올해 처음 하다 보면 김시욱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대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수반된다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예산을 업시켜서 2020년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하기는 하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공고해서 해보니까 처음에 계획은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장 추천을 하려고 일반장학생을 포함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저소득층 차원에서 읍‧면에 등록되어 있는 그분들 자녀라든지 이 부분들 해서 일단 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기반자금 정도 되겠지요. 이 부분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도 무슨 성과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성과가 좋으면, 올해 우리가 1억 4,000만 원이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 그런 돈들은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관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울원전의 사업자지원사업비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예산 편성되지요? 지원사업이.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올해 99억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99억인데 어쨌든 한 10억 정도는 예비비로 넘기고 아마 올해 사업자지원사업이 9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 하나 손가락 까딱 안 하면 예산편성에 전혀 1%도 기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현재 그 돈이 큰 단위로 보면 문화사업, 예술사업, 장학사업, 육영사업 다 있지만 거기에 일부 한 30억 정도는 1회성 행사 소모비로 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에너지정책과 김용완 과장님하고 더불어 저희들도 가서 노력하겠지만, 한수원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돈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런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한수원에서도 사업자지원사업을 가지고 원전 5㎞ 반경 안에 학교에도 하고 장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15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지만 대외협력팀하고 한번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일회성에 소모를 하는 것도 보람된, 우리 울주군 전체 군민의 발전도 좋지만 지역적인 것을 봤을 때 균형적인 발전이나 교육‧문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편성을 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영어마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앞전에는 6차산업 스마트팜 쪽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스마트팜한다고 농업정책과에서 계획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기간을 해서 짓는다는데. 이게 보니까 능산리 여기에 486번지 외 9필지 해서 한 4.6㏊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진행을, 제가 아직 내용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국장님 아시는 내용을.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지금 이 부분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용역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첫 단계에 포함시켜서 일단 그 지역을 단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6차산업 스마트팜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갔네요?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앞전에 총괄 재산으로 이관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2019년 3월에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부결된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당초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할 적에 행정재산으로 구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구입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니까 이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 다 협의를 한번 돌려보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나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부결되어서 농업정책과에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스마트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대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스마트팜을 하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가능합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만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 이관시키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에 되어있는 것을 스마트팜은 행정재산에서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면 된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현재 6차산업의 스마트팜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2018년 3-2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에서 보면 시설비가 2018년 예산에는 29억이 잡혀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6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똑같은 시설비 예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전년도 2018년에 29억에서 87억으로 늘었고요. 현재 87억 중에서 22억을 지출하고 52억이 현재 시설비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집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50억에 해당되는 돈이, 당초에는 38억이 잡혀있었는데도 40억에 해당되는 돈을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있었고요.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예산이 잡힌 이유와 그리고 현재 지출 자체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이 매년 83～84억 정도 되는데 그러고 전기요금을 빼고 54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것의 반을 쪼개서 서생면에 50%해서 서생면이장단에서 사업 선정해서 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21～22억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산자부에서 올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2014년 이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를 준다고, 3년간 안 쓰면 반납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8년도 반납할 부분도 나중에 결산추경 때 말씀드리겠지만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누적된 부분이 만약에 올해 ’19년도에 계약이 안 되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무리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면 이게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되면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무리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은 일단 전년도에 29억에서 올해 80억까지 잡혔는데 그럼 이 부분에 올해 50억의 현재 집행잔액이 있는데 올해 집행계획은 없습니까? 사고이월 시킬 것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사고이월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있는 돈을 못 써서 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가 있고, 또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예산을 1차 추경에 무리하게 40억이라는 돈을 잡아서 이것을 또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하는데, 돈이 있는 데도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신암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거기 용역 주는 게 내년도 용역, 국도31호선 밑으로 해서 도시계획실증 결정을 해서 수용하도록 5억도 잡아놓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월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이월된 부분이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입니다. 50억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사고이월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반납 안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3년간 사고이월로 집행 못했다면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는 돈도 못 썼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감사를 한다면 이거 반납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억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해야 할 위기에 가있고 이것을 또 사고이월 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생면 거기에 돈을 마을별로 21억을 가지고 쪼개다 보면 몇천만 원가지고 와서 단일사업을, 사실 장기적으로 큰 사업을 못합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2억, 3억씩 모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올초에 2015년에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생면에 배정돼 있는 동네별로 있는 돈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신암마을회관 짓는데 70 몇억씩 이렇게 해서 마을별로 배정되어있는 것을 한 데 모아서 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큰 사업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게 3년 동안 모인 돈이 50억입니다. 50억에 해당되는 돈 자체를 반납을 해야 될 위기까지 돈을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이것 자체도 반납위기까지 가있는데 이 정도의 큰돈을 사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년입니다. 그것도 올해 예산 50억을 못 쓴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가 생각을 했더라면 3년 후가 되면 반납의 위기가 되고 지금 이것은 계획을 해서 썼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작년 국감 때 우리나라의 원전뿐만 아니고 화력지원사업도 충청도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의 한 3,000억 정도 누적이 되어있다고 통상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너네가 안 쓰면 국회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쓰라고, 3년 유예를 두고 이렇게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그래서 올해 부득이 추경 때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쓸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쓰라고 있는 돈 자체를 못 써서 사고이월 시키고 못 써서 누적시킨다고,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름도 없이 모아서 쓰려고 돈을 모아온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돈이 되었고. 지금은 어떻든 반납하는 것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 이월되는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내년에 사업계획에서 이월되는 계획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서생관문경관 설치공사라든지 해맞이도로정비 또 신암마을회관 건립에 한 7억 정도 들어가고.
송성우위원
그렇더라도 50억 다 못 쓰겠는데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하여튼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한 개 드리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것은 잡혀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이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을 건데 정리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50억에 해당되는 자체가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는 달랑 50억에 대한 한 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남은 한 달 동안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전기본지원금 집행에 관련해서 기장군이라든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 내 읍‧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거기에는 어떻게 집행하는지, 타 지자체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도 하는데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도 자기네들 보안이라서 잘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예산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세부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시욱위원장
사업명 우리 것도 다 나올 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산 요즘 다 공개되는데요. 제가 기장 것 들어가서 봤는데, 인터넷에.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기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 안에 돈을 그냥 전부 다 줘서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김시욱위원장
관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요? 기장에서는. 경주는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경주도 예산 편성을……
김시욱위원장
얼마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원전기본지원금은 주변지역 내 읍‧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경주시는 이렇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5㎞ 이내에 70% 가중치를 주어서 주변지역 외 마을 30%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주변지역 안에는 저희들은 5㎞ 반경 같은 경우에 서생하고 온양의 발리하고 이 부분만 지금 5㎞ 반경으로 보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전기요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감포하고 양남하고 양북하고 다 같이 주변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7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군에서 직접 다 집행했네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중에 50%는 주민들한테 줘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정해서 오면 사업대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 목적으로 해서 데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기장이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이관을 해줬어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서에서 다 하는 업무들은 그렇지요. 작년에도 우리가 또 말씀드렸거든요. 우선순위가 저 뒤에 있는 것을 당겨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경로당을 신축해준다든지 다리에 경관을 해준다든지 벽화를 그리고 너무나 뻔한 사업들을 항상,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 ’17년도 80억, 2018년도 92억, 2019년도 83억 이것 얼마나 큰돈입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거의 300억이 되는데, 너무 소모성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83억이고 92억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그렇고 전기요금이 한 29억 정도 되거든요. 빼고 나면 한 50 몇억.
김시욱위원장
빼도 50억이면 3개년만 해도 150억 아닙니까? 10년이면 500억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생에.
김시욱위원장
너무 소모성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그 50억을 내년에 저희가 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된다면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반납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반납 안 하도록 억지로 사업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단위사업별로 너무 마을별로 벽화, 아까 학생들 1,600명 장학금도 다 못 받는데 벽화 그린다고 1억 5,000만 원, 경관사업 한다고 몇억씩.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50억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반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못 봤는데 거기 다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때도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 할 적에도 특위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원전소재 안에 당초에 법률은 50 대 50 이렇게 해서 주변지역 외하고 나눠서 반영하라고 되어있는데, 70%에서 30%로 주변지역 안이 20% 더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주민들한테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마을별로, 속된 말로 배분해주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하나를 해도 1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 하나씩 하면 마을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행정 편의상 너무 주민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해양마스터플랜 짤 적에 그것을 넣어서 하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실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리고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장학사업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탈락된 1,600명의 학생들은 부모님하고 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너는 공부 성적이 안 좋아서 이것 못 받았다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도 장학금 받습니다. 관에서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 성적순으로 끊으면 안 되잖아요. 장학사업 많이 한다고 누가 입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꾸 벽화, 그리고 자전거길 만들고 이러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 좀 해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