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82회 제차 제8대 28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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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동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동근 교육지원국장 김광수 행정지원국장 하대억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정 교육지원국장 이연행 행정지원국장 조효제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 교육지원국장 정현수 행정지원국장 임재근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 교육지원국장 최수환 행정지원국장 양광모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교육지원국장 조윤식 행정지원국장 최은

김광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동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하대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는 부산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김광모위원장

백동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행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효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김광모위원장

김숙정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임재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김광모위원장

안연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양광모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2019학년도 주요업무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김광모위원장

홍선옥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식 교육지원국장님이십니다. 최은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영복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서부 백동근 교육장님, 남부의 김숙정 교육장님, 북부의 안연균 교육장님, 동래의 홍선옥 교육장님, 해운대의 김영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아무래도 선임지역이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입니다.

김종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게 유치원에 대한 민원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금년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민원이 많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때문에 저희들 민원을 받은 것은 서부, 다른 지원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부는 그리 많지 않고요. 과거에 있었던 것이 학생지도나 아니면 원비 관련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정도이고 크게 지금 이슈가 되어서 민원이 와 있는 것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종한위원

유치원 감독은 일정기간에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 유치원에 동시에 하는지, 매년 정해놓고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지, 연 1회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유치원 학생급식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가게 되고 그리고 장학지원 형태로 해서 유치원을 방문하든지 또는 지구별로 함께 모여서 유치원 운영상황을 확인도 하고 또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유치원 교육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상당히 자주 학교에, 유치원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또 컨설팅,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급식에 연 1회 감독 나갈 때 미리 사전에 몇 월 며칟날 간다는 통보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불시에 가는 겁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는 일정을 알려서 가게 되어 있고 유치원은 지금 어린이 급식, 잠깐만요, 용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시에서 운영하는 권역별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거의 대부분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전 유치원이. 몇 개 서구 같으면 규모가 큰 영양사를 직접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몇 개의 유치원 빼고는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컨설팅도 받고 지도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 또 급식을 저희들이 또 챙겨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합동은 아니지만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날짜를 통보를 하면 미리 사전에 예를 들어서 1일부터 10일 같으면 10일 그 안에만 좀 열심히 하고 평소 때는 또 좀 느슨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통보하지 말고 지역별로 그냥 가끔 한 번씩이라도 이래 하시면 불시에 하면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에 매년 5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5년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엇을 재계약하는…

김종한위원

이제 유치원 예를 들어서 공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에 보면 사립은 별도입니다마는 공립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5년마다, 그 뭐라 그러죠? 그 성과를 해 가지고 본인이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5년마다 재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유치원 원장님 같으면 기본적으로 3년, 4년 근무를 하면 전보형태로 원칙적으로 다른 유치원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김종한위원

3년?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리고 공모제의 원장님도 최근 3년 전에 생겼는데 이 경우는 4년간 일반 초등…

김종한위원

공모제라 하면 그 학교 한 학교에서 계속해서…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년간을, 처음부터 4년간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보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위반 이런 거는 경고조치 하면 되지마는 어떤 법률적으로 심각한 위반이 생겼을 때는 교육청에서 어떤 경고조치라든지 특별한 이게 있는지?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받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조기에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조기에 일단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분을 가서 하니까 좀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전보를 하게 되죠.

김종한위원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에듀파인 때문에 전반기에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좀 많이 조용해졌는데 이게 보면 이제 에듀파인 쓰지 않았을 때 인원의 15% 감축을 한다 이래 됐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다 좀 각 유치원마다 상용화가 됐는지?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부터 전면시행 되니까 올해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전원 참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컨설턴트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인력 부분이 많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가 집중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계속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

김종한위원

그러니까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지침들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법령에 따라서 전면 시행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체험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김종한위원

이게 가장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들은 좀 가능하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도입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마 예상컨대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 또 다양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한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상상을 현실로, 모두가 메이커 아티스트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이게 우선 메이커교육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메이커 경우는 창의융합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교육활동으로써 우리가 상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실물로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이것은 결과물보다는 이런 생각을 만들어나가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교육활동으로써 또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상상력, 창의력이 이렇게 발전되는 교육활동으로써 최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교육내용입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업으로도 지금 아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5개년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종한위원

지금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의 확대를 하는데 수직·수평적 메이커교육 구축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가 과연 몇 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서구의 경우는 지금 현재로 한 20개 정도 초등, 중학교 한 12개 정도가 대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또는 방과후 또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생각을 성장시키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구와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한위원

이게 기반시설 하는데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죠?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방법에 따라 다른데 한 2,000, 3,000만 원 사이로도 가능할 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3D프린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또 어떤 아이템을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교육 본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해운대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1년에 약 한 2,7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은 2,182억 원이거든요. 약 550억 차이 나는데 이게 뭐, 혹시 550억 정도 차이 나는 점이 있습니까? 정원을 보면 해운대가 113명이고 서부가 112명인데 1명 차이인데 금액 차이로는 550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해운대교육지원청이 좀 다른 곳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 공동체육관이 해운대만, 해운대만 저희들 공동체육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학생 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적게는 1.5배에서 거의 한 1.8배 정도까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정 부분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도 좀 많아야 되잖아요? 예산은 많은데 이게 정원이 1명 차이입니다, 이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그 정원은 1명인데 해운대 공동체육관에 운영하는 인원이 약 30명이 조금 넘는데…

김종한위원

그거는 위탁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 수영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 비정규직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종한위원

그러면 그 해운대교육지원청에는 직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영도 있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건물 전체를 갖다가 위탁을 하는 거는 아니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건물 전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유지 보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일정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리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위탁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김정량 위원입니다.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뭘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본청 질의하기 전에 교육청 입장을 듣는 걸로 오늘 저는 하고 싶습니다. 교육청 입장에 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황은미 노무사님이 출산휴가를 갔다는데 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떠든 사람이 백동근, 조는 사람 김숙정, 지각한 사람 안연균, 청소 안 한 사람 홍선옥, 그런데 밑에가 안 나왔죠? 도시락 먹는 사람 김영복.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흑판에다가 반장이 쓰고요. 제가 이걸 쓴 이유가 조금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5호감시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호감시제.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5감예?

김정량위원

감시제. 잘 모르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량위원

5호감시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5호감시제. 예.

김정량위원

북한에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로 감시를 한다. 이래서 참 나쁜 거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혹시 그렇게 배웠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배웠습니까, 나쁜 제도라고 배웠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좋고 나쁘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렇죠. 장점을 보면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쁜 일을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좋습니다. 떠든 사람부터 청소 안 한 사람까지 제가 교육감한테 좀 일러주고 싶어서 제가 요걸 써놨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요, 한번 보입시다. 학생 상벌제, 학생 상벌제, 이 학생 상벌제에 부산시 전체에 제가 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10군데, 중학교 10군데, 고등학교 10군데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학생 수가 많은 데를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부산시 초·중·고의 학생 인권침해 조치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67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77건보다. 그런데 표를 보다시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16건, 39건, 51건, 77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점을 주는데요.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상호감시를 해서 저 학생을 선생님한테 일러주면 자기 벌점이 상쇄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몰랐어요? 아, 이거 참.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개 학교 중에 23개가 무려 자기 감점을 상쇄를 해 줍니다. 선생님, 선생님, 쟤는 바닥에다 침을 뱉었는데…, 그래 너는 2점 감점, 아니 감점이 아니고 자기 점수에 플러스를 2점을 주겠죠. 이거 몰랐다 말이에요? 모르셨어요? 하여간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예를 들어서 상쇄할 수 있다. 벌점을 상쇄할 수 있, 지금 나오죠, 이게요. 이걸 해운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도가 있다라고 보면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점을 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일러줘서 그것을 자기 걸 예를 들면 이득을 얻는다는 그런 쪽은 저희들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벌점제는 찬반양론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해운대의 모 중학교의 학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죠. 수백 개 중에서. 자, 이거는 우리가 개선을 꼭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동료 학생을 신고할 경우 3점을 부여한다. 북한의 5호감시제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제가 아까 청소 안 한 사람들 교육장님에게 일러준 것하고 뭐가 다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거는 중점적으로 제가 내일 본청에 질의를 해서 학교운영 규정 규칙인가요, 요걸 개정하는 걸로 해서 학생들끼리 불신이 없는데 제가 조사한 바 사례를 보면 선생님한테 일러줘서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애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를 일러주는 학생은 지금도 제가 용서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을 운운하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과연 이 제도를 옳다라고 보고 있고 그걸 선생님에게 일러준 것을 우리가 칭찬함으로써 애들에게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에 대해서는, 해운대교육장님 개인 입장은 이거는 맞지가 않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량위원

이게 사실이 맞다면…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규칙이 보통은 학생, 학부모, 특히 학생들의 어떤 의견들을 함께 들어서 저희들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량위원

뭐 독소조항보다는 하여간 5호감시제입니다. 이거는 5호감시제라서 애들끼리,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 될 문화가 아닌가 가볍게 질문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초두에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각 지원청에서는 교육청의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그런 청이기 때문에 본청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마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걸 다 훑어본 5개 교육장님께 다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더러는 몇 가지 우리 지원청별로 제가 질의를 할 텐데요. 제가 전체적인 이 전반적인 걸 이렇게 봤을 때는 다 다룰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교육은 똑같아야 되고 교육의 목표도 교육청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똑같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점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야 되는 거는 맞으나 중점사업에는 부산은 부산 나름의 특색있는 어떤 교육을 교육청별로 해야 하듯이, 그리고 교육청별로 교육지원청에서도 내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개 교육청이 달리 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다 하더라고 공통적인 부분은 다 같이 해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UN 참전용사에게 영문 편지쓰기 이런 것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어도 해야 되고 어떤 상대방, 옛날에 저희들은 국군장병한테 위문편지를 쓰기도 했는데, 영어로 이렇게 편지를 이어줌으로 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우리 어린 학생들의 고마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영어실력 그리고 그분들도 아, 젊은 시절에 내가 젊음을 바쳤던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꿈많은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모든 어떤 사업이 다 특색에 맞는 걸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해운대교육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라고 우리가 부산 해운대라고 생각을 하면 탁 떠오르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해수욕장.

이순영위원

해수욕장. 또?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명할 것 같고, 그다음 또 저희들은 기장군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도 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어떤 특색들이 좀 있고요.

이순영위원

예, 해양.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양. 바다 이런 쪽이 큰 특색이 있고…

이순영위원

해양스포츠, 그렇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국제 글로벌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해운대구는 특색있는 거 이야기하라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특색있는 거를 많은 거를 갖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벡스코도 그렇고 관광, 해양스포츠 다 있는데, 또 하나 있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영화가 처음에는 광복로 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것도 해운대의 굉장히 큰 자산이고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초·중·고 학생들에게 영화와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학교별로 각종 영화동아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영화제 이런 데 참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과도 거두고 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 업무보고 책자에는 그런 부분, 해운대구의 어린이동아리 운영, 영화동아리 운영하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제가 내일모레 우리 본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화라는, 우리 영화 100주년, 기생충 상도 타고 영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우리 해운대에서 더군다나 아주 맨 학생들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영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콘텐츠 개발을,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아쉽고 섭섭하고 도대체 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 하는 안타까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생들이 영화와 관련된 어떤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동아리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부산에 영도와 남부 수미초등학교인가? 영화중점학교인지 연구학교인지 하여간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수미초등학교, 해운대 관내입니다.

이순영위원

아, 해운대 관내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수미초등학교. 수미초등학교가 연구, 영화 무슨 학교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가 아마 수미초등학교가 영화연구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꿈을꿈 이런 영화학교로.

이순영위원

연구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거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까지 아, 작년에 그걸 계속해서 1년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수미초뿐만 아니라 저희들 그 인근의 재송초등학교나 이런 쪽에 동아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동아리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하고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연구학교나 중점학교 또, 제가 잘 모르는 용어라서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산에 해운대구 수미초, 해운대구의 지원청에 있는 수미초등학교가 지금 영화연구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가. 그다음에 하나는 영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에 후반작업시설이라든지 영상콘텐츠 굉장히 많은 영화산업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관심을 안 기울인다면 우리의 부산영화는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학교로 하고 있으면 이 연구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금액은 얼마며 어디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요, 영화중점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외부기관이 어디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영화진흥 쪽에,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 저희 해운대 관내에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싣지 않았을 뿐이지 청소년영화제 이런 데 적극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제어린이영화제 이런 거 말씀이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제어린이영화제는 해운대지원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많은 학교들이 동아리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감시간, 행감에 해운대라는 특화된 어떤 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다른 학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미초등학교가 이게 교육부 예산 1,000만 원이랍니다.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 교육청 예산이 대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미초등학교 단위초등학교에 1,000만 원, 1,500만 원 단위가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 전체에 있어서 영도와 수미초등학교 영화와 관련된 어린이교육에 1,00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 2,000만 원 예산이 교육부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도 연구학교가 이제는 안 되고 그냥 중점학교나 선도학교로서 그냥 동아리활동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 부산에, 영화의 메카인 부산에서 이 아이들이 영화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끌어내고 그거에 대한 직접 좀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5분 발언이나 다른 거를 지금 우리 어린이들의 영화교육에 대해서 학교, 학교 영화교육에 대해서 부산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운대 특성에 맞는, 해운대 특성에 맞는 게 굉장히 많죠만은 영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저변 확대가 안 되어, 교육 쪽에서 저변 확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청 전체에서도 부산에서 영화 여러 가지 영화콘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를 써야 영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이 영화인으로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좀 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지역화, 저희들 사실 진로진학체험을, 진학진로체험을 다른 곳보다는 저희들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체험센터를 통해서 학교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표기는 안 됐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시교육청에서도 청소년영화예술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현재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그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부산에서 좀 연구학교가 몇 군데 더 늘어나서 정말 우리 부산의 아이들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본청하고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워서 할 수 있는 질의만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청입니다.

이주환위원

제가 중학생 영어듣기평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이 이걸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지역교육 격차라는 말을 서부 쪽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이 자료 들고 계시죠? 이 자료. 학교별 성적, 평균 성적.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별·학년별 평균 점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학교 간에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다 동의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중학교 1학년 평균을 보시면 32개 학교 중에 학교 간의 편차가 많이 납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대략 이점 몇, 2.5 정도…

이주환위원

그죠? 평균 내 보면 3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예체능·체육중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거든요? 예체능 계열은 조금 제외를 시킨다 해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1·2·3학년 평균 통계를 보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 성적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10점 이상씩 떨어져 있죠?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죠? 교육장님께서.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서부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이주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되어 있고 부산 전체, 물론 타 시·도를 비교하지 않았지만 부산 전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이 부분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바가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영어를 처음 접할 때 물론 3학년, 초등 3학년부터 공부를 해 왔지만 영어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주환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분명히 기초학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본청을, 본청 감사 때 사실 기초학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이게 이 문제만 보았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수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수준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수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이러한 사실이 학력 격차나 기초학력 격차 같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나 교육과정에 좀 저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미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 영어 영역에 있어서 시험문제조차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차 우리도 시험이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많이 시키고 있지만 우리가 수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이 개선방안을 제가 보니까 컨설팅 그리고 지원단 운영, 스피치 대회 등등 많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올 때 기본과 기초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 이런 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이 단 영어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수학도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정책을 개발하실 때는 유초등과하고 중등과 같이 좀 이렇게, 이게 지금 중학생 영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위원님 말씀도 다 관점에 따라서 분명히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다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영어시간, 또 제한된 영어교육과정 안에서…

이주환위원

서울에서는 영어도 기초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네 가지 큰 영역이 있다고 가정할 때, 생각할 때 교육과정 수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읽기나 쓰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말하기와 듣기는 밀접한 관계가 좀 더 많이 있으니까 듣기평가 수준으로 비교해서 그쪽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정의 내용 수준이 학생들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서부 사정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평균점 한 2점 몇 점 정도 차이 나는데 듣기평가가 20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 문제가 5점씩 배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 1명이, 개인이 한 문제를 더 틀려 버리면 5점이 내려가게 되는데 한 2점 내외의 점수 차이가 난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를 저희들이 좀 최소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서부지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서면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격차라고 불리는 이 차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 기초학력이라 해서 사실 엄청 미달되어 있는 학생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에서 그냥 넘어왔던 걸 고등학교 와서 급하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초·중·고 때 본인이 접하지 못했던 걸 고등학교 때 접하려고 하면 이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아오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가 기초학력의 정의를 지금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교육정책이든 간에 방향을 잡아갈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들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사실 이해도 하고 또 흥미도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 조금 정립이 되어야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천적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에서도 충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전준비를 하고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중학교에서 듣기평가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지만 지원청 소관이라 생각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학교로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유초등과장님도 거치셨고 했기 때문에. 처음학교로를 운영 관련해서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원해야 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우선지원대상의 자녀가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문을, 교육청에 문의를 했을 때 우선지원대상자녀니까 신청을 해라라든지 또는 아직도 사립유치원 일부 유치원에서 원장님들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혹시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시·감독하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환위원

저는 참 이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제가 유치원 평가인증제도를 가지고도 직속기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걸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도 되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모집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모집 기준” 하는 이 있음) 아, 우선모집 기준요?

이주환위원

예.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모집 기준이 최우선 순위가 특수교육대상자 자녀와…

이주환위원

그 기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북한이탈주민.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법정 저소득층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교육부에서 정합니까? 교육청에서 정합니까? 어디서 정합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정하는데 마지막에 기타 저희, 우리 부산교육청의 현상황을 고려해서…

이주환위원

네 번째 기타는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이거 최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는 교육부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고 4순위 기타의 부분은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장의 재량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선모집 주요 내용들이 국·공립유치원 기준이다, 그죠? 사립도 해당이 됩니까? 이 우선순위가.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립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도 4순위만 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사립유치원의…

이주환위원

은밀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경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실은 1순위하고 3순위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그러합니다.

이주환위원

1순위하고 4순위?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순위에서…

이주환위원

4순위?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1순위에서 3순위가 무조건 의무고요.

이주환위원

그죠, 그죠? 권장사항이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무고 사립은 권장사항입니다.

이주환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체 T/F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독려를 해 보겠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도.

이주환위원

T/F 구성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할 때 우리 교육청의 예를 들면 저희가 유치원에, 아까 우리 서부교육청의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의 정기적인 감사 도래라든가 지도·관리·감독도 있고요, 그다음 장학지원활동에도 있고 그리고 수시 저희가 급식이라든가 이럴 때 지금도 계속해서 유치원의 민원 관리 때문에도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이주환위원

그러면 이 처음학교로 관련된 T/F가 아니고 같이 지금 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처음학교로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는 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현장 지도·관리·감독에 대한 T/F를 꾸려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수시 모든 장학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유치원 원장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장학지침입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학교로에 대해서 T/F가 운영이 되는 거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무슨 기준 마련이 도출되어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본청에서…

이주환위원

진행 중인 겁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은 특별히 불법사항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없습니다, 현재는.

이주환위원

무슨 사항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법사항은 없다.

이주환위원

위법사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기준을 우리가 잡아가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자꾸 원마다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니 그걸 어느 정도 같이 공통화시킬 수 있는 부분 잡아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 2018년도에 평균 27% 그리고 2019년도 71.3%, 2019년도에 100%가 되었어요, 결국. 저희 392개 원 중에 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처음학교로 100% 참여했다고, 100% 참여를 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홍보되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3년 안에 참여율이 늘어났는데 사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이나 입학절차 개선은 얼마큼 됐는지 아십니까? 말 안 해도 이해하시겠죠? 사실 이거 저는 좋습니다. 처음학교로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도 들어가 봐서 알지만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유치원에 관련된, 이 유치원 입학에 관련된 많은 민원들과 많은 내용들은 전혀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학하는 절차만 편해졌다뿐이지 공정성·형평성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입학등록을 할 때 온라인접수하고 현장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처음학교로 접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접수가 의무입니까? 현장접수가 의무입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이 의무입니다.

이주환위원

의무입니까? 현장접수는 의무가 아닙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기본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의무로 저희가.

이주환위원

맞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리고 PC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둘 다 의무입니다, 지금 사실. PC 사용이 어려운 보호자가 어떤 기준입니까? 집에 컴퓨터가 없어도 PC 사용 어려운 보호자입니다, 다. 이게 뭐 장애부모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냥 PC 사용자가 어려운 사람은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PC방 가서 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처음학교로 들어가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러면 PC방 가서 쉽게, 보안이 불안한 분들 하려 하겠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시행 초기라서 아직은 여러 가지…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시행 초기를 3년 만에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오는 개선점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걸 어디에 제가 얘기를 해야 되냐. 교육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민원들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교육청도 이런 민원들이 안 들어왔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찌 되었거나 저희들도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도 우리 본청과 협의하면서 처음학교로 시스템 가입에서부터 지금 또 원장들의 지나친 재량권 발동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학부모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정말 연수를 다양화해서…

이주환위원

2019년도 71.3% 했을 때는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100% 참여했을 때는. 71.3% 했을 때는 전화 걸면요 현장접수하러 오라 합니다. 그 처음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거기서 접수를 못 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런 일이 허다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정리가, 앞에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접수하고 현장접수가 혼합이 될 수는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주환위원

그렇죠? 온라인접수로 하려면 온라인접수로 1·2·3지망을 다 해야 되고 현장접수를 하려면 현장접수로 1·2·3지망을 다 해야 됩니다. 온라인은 편하죠. 현장 가려면 이 유치원 가서 1지망 하고 이 유치원 가서 2지망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유치원 가서 저 3지망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1지망으로, 온라인 처음학교로 1지망 신청해 놓고 2·3지망은 현장 가서 접수를 못 한다는 말이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참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선순위 모집에서 다 막혀버려요, 이미. 그다음에 일반모집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거 외 대기자분들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다시 7세까지 받아주는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교육을 하겠지만. 제가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학부모 민원들 저희들도 전화로 받고 있고 또 저도 학부모로부터 직접 이렇게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올해 제가 올 10월에 유치원설명회가 있어서 가 봤거든요. 처음에 처음학교로 접수하기 전에 입학설명회가 아니고 원설명회를 가 보니까 처음학교로에 대해서 홍보를 다 하십니다. 어디든 처음학교로 등록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홍보는 다 하세요. 그 이후에 전화를 걸어보면 뭐라 하시냐면 “저희 온라인접수 안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처음학교로를 통해서 사실 이용성이나 편리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접수하려면 줄줄이 기다려 갖고 다 현장접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서 사실 입학 불안이나 형평성 이런 기준들은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철호위원

어제 수능 때문에 다들 긴장들 많이 하셨을 걸로 믿어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대연동 시의원 조철호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철호위원

행감자료 553쪽에 학폭실태조사 결과 및 성과 내용이 있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 학폭피해 및 가해 응답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되어 있네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철호위원

초등학교 2%에서 4.4%가 소폭인가요, 대폭인가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제 학교폭력에 대한 저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를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폭에 대한 민감성이 아이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폭력을 제가 체감해서의 그런 체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민감성에 의한 그런 약간의 소폭 상승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래도 수치가 이렇다 한다면 어떻든 간에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여하튼 학폭에 대해서는 긴장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호위원

실태조사는 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그리고 중학생들까지는 1차는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저희가 또 표집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위험군에 노출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또는 이제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후속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실태조사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고 있고 조사 결과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학폭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Wee센터라든가 또는 저희들 우리 Wee프로젝트사업 전체가 학교에 있는 그런 상담교사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학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력해서 그 아이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도 Wee센터에서 연간 몇백 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런 노출된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학부모님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집단상담을 통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런 상담들을 강화함으로써 학폭이 사실은 이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리고 555쪽 보면 학폭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신지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응답학생 수 증가에 대한 원인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교체라는 말이,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몇 년마다 교체가 되나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제 매년 학교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마다 그거는 학교장이 업무분장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쭉 몇 년간 계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1년 단위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조철호위원

어떤, 보통 1년마다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쭉, 사립학교들 보니까 거의 체육교사님들만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이제 약간의 학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1년 만에 바뀌기보다는 적어도 2, 3년 동안 이렇게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철호위원

이래 문제점 제시에 있어서 이 담당교사 교체로 인한 시스템의 문제가, 미흡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에는 전근을 가거나 또는 이제 혹시나 학폭담당 선생님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교체되어서 새로운 또 선생님이 맡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좀 업무의 어떤 지속성이라든가 일관성의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언어폭력이, 그죠, 41.2%?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철호위원

그죠? 상당히 높은데 이 개선방안은 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제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 아름다운 말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언어폭력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토론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상호 간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아이들 모둠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토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언어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인사하기를 통해 가지고도 기본적으로 일단 상대를 배려하는 인사부터 시작하는 이런 것들로 바로 언어폭력 예방을 저희들이 나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싸움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성, 언어폭력성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 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러면 저기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학폭 관련해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구하고 하는 그런…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저희,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학생자치회 운영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자치실을 저희가 구축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각종 자기들이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폭력과 관련한 문제들도 스스로 이렇게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아리활동도 지원하고 자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 간의 토론회라는데 혹시 선생님들은 관여 안 하고 학생들한테 맡기기도 합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 이제 월 1회로 하는 정기자치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담당선생님이 또 배석하기도 하고요, 또 동아리활동 경우에는 동아리 지도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학생대표들이 동아리활동 대표들이 또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하는 자율적인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 토론회의 결과물은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제 그거는 학생들의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제안내용을 제안사항들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또는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싶다고 하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교육장과 또 학생회장과의 대화 등 이런 교육청에서 하는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학생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컨대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 달라라든지 또는 이제 정말 학생들이 그런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디에 있는지, 체험처를 더 발굴해 달라든지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은 또 사업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철호위원

이 학생들의 의견들이 학교장님들한테 혹시 무시당할 수는 없을까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장교사들이 학생들에게서 나온 의견들을 부장들 기획회의에서 그렇게 하고 또 관련 예산 반영하고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여하튼 학생들의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도 이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부교육장님께 업무보고 30쪽 이것 좀 질의드릴게요. 동구와 부산진구 다행복교육지구의 학생의회 운영 사업 이게 뭐 혹시 일회성 견학 정도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동구의회하고 진구의회에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발대식을 했고요, 그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님들 모두 참석하셨고요, 구의원님들 그리고 이제 구청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철호위원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초·중·고학생 20명이 지금 12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동아리를 통해가 어젠다를 발굴하면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이렇게 자기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발표할 때는 저희들이 다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컨대 이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를 들면 좌천초가 있다. 이 좌천초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그런 것들이 본청과 협의해야 될 내용이고 또는 구청과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마을에 이런 우리 마을에 놀이터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는 벽화 그리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관련 예산이라든가 또는 대학생들을 붙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일회성사업이 아니라 1년 내내 이 활동을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이 12회라는 게 240명이 아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40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철호위원

제가 현재 학생의회에 대해서만 여쭙는 겁니다. 학생의회 활동.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회활동을 하는 학생 수를, 전체 누적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철호위원

학생의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회성, 일회성, 일회성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방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놨습니다. 처음에 의무참여자들이 있고요, 그때 처음에 모집하는 의무참여, 학생의장이라든가 학교회장이라든가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 개방직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고 싶은 경우에는 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러면 대상학생들은 어떻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에 의해서 선정도 되고 추천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조철호위원

제가 질문할 거 다 얘기를 다해 주셔 갖고, 지금 속기사님이 손이 억수로 빨라지던데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다행복학교 학생회 자치체험학습 그러니까 제가 선정학생이라는 거는 희망사항, 제가 어제 사실은 고구려·항일유적지 탐방이 있어서 대상학생들 선정에 있어서 부산시의회의 학생, 중학생 부산시의회 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했던 학생들은 분기별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차담회를 하는데 각각 방에서, 어떻게 오게 됐느냐 물어보면 거의 다들 선생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정치를 하게 됐지만 정치라는 것도 일종의 직업의 하나인데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보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회라는 부분 그리고 시의회, 중학교 시의회교실 같은 것도 선생님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범생, 우등생들을 당연히 좋아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열등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하튼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가고 싶은 학생 보내야지 선생님이 가라 해서, 어머니가 가라 해서, 뭐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우리 정치인들하고 대화나 되겠습니까, 그죠? 관심도 없죠. 빨리 끝내 주이소, 밥 무로 가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 전부를 폄하하는 거는 아닌데 몇몇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꼭 반장 중심, 또 부반장 중심으로 모든 활동들이 다 돌아가지 않는 한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실제로 있는 것이 이 동구 다행복지구의 학생의회 활동이고 진구 다행복지구의 학생의회 활동입니다. 정말 여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맞습니다. 이게 학생의회라는 게 앞으로 미래의 유권자들, 학생들한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같은 걸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의 꿈을 또 가질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사실 10분씩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있다는 거를 보니까 참 조철호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훈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장님들께 질의드리는 내용보다는 포괄적으로 한 분씩 답변을 각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학교현장에서 재량권을 발휘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역 교육장님들의 재량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선 학교현장에서 사용,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교육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테고, 특별히 이 지역에 맞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경우 이 적재적소의 지역청에서 행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 해운대교육장님부터 의견을 쭉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운대교육장입니다. 교육장 재량사업비가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게 맞습니다. 맞고, 예전에는 이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감사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없어졌다가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해서 본청의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동래교육지원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일단 학교 일선에 나가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1년 연간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막상 학교에 가면 그때그때 정말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응급으로 대처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는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안연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들 또 현장 선생님들 의견수렴을 이렇게 들어보면 금액은 사소하지만 학교에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나 교육청에서 시설예산으로 잡기는 조금 애매한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부가 있는데 굳이 이게 운동부 펜스라든지 또는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 시설예산으로 잡기는 어려운데 학교 예산으로 하니까 한 2,000, 3,000 들이기가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거를 좀 즉시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점을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장님들과 생각이 저도 유사한데요. 사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교육장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학교에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고 저희들이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소통이 아주 잘되는 교장선생님은 웃으면서 저보고 그럽니다. 오, 말하면 교육장님이 들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은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즉시 예산반영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거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본청에 우리 교육장들이 수차례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에 반영될 때는 사실은 그 세세목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사업성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묶여져야 예기치 않은 어떤 학교의 수요를 저희가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그때 연간사업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재량사업비로 간다고 재량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특교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형태의 예산이 재량예산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거 일일이 일일이 연간 계획에 수립되어 버리면 실제로 또 쓰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담으로 위원님께서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용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앞에 네 분 교육장님 말씀과 동일하고요. 어쨌든 그런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정수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현재 교육감님 갖고 계시는 특별재정수요를 집행이 좀 더 이렇게 문호가 넓어져서 좀 더 쉽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하고, 또 그 예산이 본청에 있을 때 아무래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절차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 절차나 또는 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융통성을 좀 더 열어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는 지역청에 그런 융통성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교육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다들 말씀 주셨다시피 이러한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가 상당히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저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본청에서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본청 감사에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방분권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분권개념의 어떤 자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 학교에서 공통수요가 있는 물품 등을 지금 학교별이 아니고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통합계약을 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삼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로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따라서 이 통합계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 각급 공통물품 구매 시에 통합계약 및 개별계약 현황을 보면 통합계약보다는 개별계약이 많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최근 3년간 이것을 못해 가지고 60억 원의 예산이 지금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거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원청에서는 학교에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노트북이라든지 TV라든지 기타 등등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하신 다음에 일괄 구매토록 하자는 것이 제 질의를 요지입니다. 이게 그냥 학교에 공문만 발송을 해서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지원청 자체에서 분기별이든 아니면 뭐든 주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운대교육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현상적인 어려움은 학교마다 요구라든지 그게 이제 학교마다 또 선생님들의 보통 이래 물품을 구매할 때 보면 학교 내에 그런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견이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은 있는데 혹시라도 말씀해 주신 그런 일괄적으로 통합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일괄 구매가 제가 기억하건대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 방법에 의해서 일괄 구매를 학교 필요한 물품들 해라 이런 말을 한번 제가…

김태훈위원

그게 아마 3년 전인가…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김태훈위원

맞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또 다시…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왜 선생님들이 안 할라 했던가, 학교에서 그게 왜 어려웠던가? 그때 제가 들었던 당시는 그 학교에서 공통으로 물품을 구매를 해도 그것이 필요하는 소요가 되는 필요, 쓸 수 있는 그 시기가 학교마다 다 다르고 그것을 일괄 1년 치를 모아서 이걸 두게 됐을 때 그 사용, 제때제때 사용할 때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들께서 교재로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럴 때 각기 개개인이 선호하는 이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힘들다. 그런데, 그래서 좀 주춤하다가 이게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가만히 들으니 아, 이렇게 해서 60억이라는 예산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전체적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그 당시에는 전체 물품을 대량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선호가 필요하고 각기 구매해야 될 물건과 학교가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물건이 무엇인가를 일단은 구분을 하고 그래서 1년 치 항상 학교가 늘상 이것에 이 정도는 쓴다 하는 물품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1년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서 한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언뜻 제가 생각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방안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북부교육장님은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래교육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요구내용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예전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준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컴퓨터 사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양별로 또 구입을 하면 되겠죠. 되는데, 저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이제 대량 구매가 되다 보면 대기업 위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들이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또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저희들 학교나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훈위원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일괄 저희가 G2B를 통해 가지고 발주해서 학교에 실제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위원님께서 일괄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를 도와주게 된다면 이거는 G2B보다는 S2B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실제는 S2B에서 이렇게 낙찰받아서 학교에 공급하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아까 뭐 학교의 다양한 그런 사양에 대해서도 S2B에서는 이제 사실은 S2B가 이제 그 좀 수의계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양한 사양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 학교가 필요한 그 후속 A/S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게 S2B인데 G2B로 일괄 해 버리면 이후에 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도 전부 일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들이 대부분이 통합예산으로 학교에 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에 그 예산규모에 맞도록 또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책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일괄 이렇게 주관하는 중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희가 일괄발주해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교육장님 다 말씀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본청 주관의 규모가 있는 사업을 지금도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 구매상황들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걸 실시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결국 예산절감이냐 아니면 어떤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장을 해 주느냐라는 그 충돌지점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고민을 시작을 해서 좀 이제 좀,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김태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김정량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벌점제가 만약에 지금 전제, 제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샘플링 그러니까 초등학교 10군데, 중학교 10군데, 고등학교 10군데를 한번 해 봤거든요. 무려 23군데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보면 내일 집중적으로 다음에 본청에 제가 하겠는데 지원청에서도 이거는 동의를 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미처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모르고 계셨지만 학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이 문제는 벌점을 주고 안 주고는 찬반양론이 팽배합니다. 제가 쭉 이렇게 인터뷰한 것도 보면. 그런데 상벌점을 상쇄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가 않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의하시고요. 우리 김숙정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하시기 전에 유초등과장님을 하셨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량위원

그래서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방과후 지금 현재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는 맞다는 말이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푸시를 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게 또 시·도 평가지표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들어 있고 프로그램 수가 들어 있다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참여율을 굉장히 독려를 했던 적이 한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화되고 해소되면서 학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설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라든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역사회라든가 또는 학교 안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참여율은 떨어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보다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사교육비하고 이 방과후 수강료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은 사실은 과거에 초창기에는 방과후학교의 그 정책 목표가 사교육비 경감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은 학생들의 꿈·끼 교육, 특기적성 이런 쪽에 진로교육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도 사교육비하고 지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저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는 게 우리 교육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실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느냐면요, 방과후 이 학교는 책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충당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셨잖아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랬죠, 안 했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량위원

제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100% 업체한테 직접 받은 것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교재 공급업체 순위를 보면 2019년도에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요. 18년도 걸 한번 해 봤거든요. 동네서점은 단 한 군데도 없이 소위 페이퍼컴퍼니가 전부 다 장악을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교재 공급입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계산서 발행해서 공급을 받고 학교장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만 나온 겁니다. 그 결정 없이 직접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돈을 주거나 업체에게 돈을 주고 사고파는 것은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95% 이상, 거의 100%가 업체와 업체끼리 밀착이 되는데 왜 업체와 업체끼리 밀착이 되는 거에 대한 증거를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요. 출판사에서 어떤 도매를 줘서 동네서점에게 75%에 공급을 합니다. 1만 원짜리 같으면 7,500원이에요. 그러면 방과후학교에게 90%, 그러니까 정가제는 10% 할인이니 9,000원에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리베이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정상적인 유통이란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코스로 가 보면 업체가 직접 방과후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이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되냐. 마진이 한 40∼60% 되기 때문에 업체는 책을 선택을 할 때 이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왜냐? 최저입찰제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제보가 오는 편지를 읽어보면요. 현장에 있는 방과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만 원짜리 책을 1만 원에 주고 1만 원은 선생님이 받으세요 하면 1년에 400에서 한 500 정도 수익이 든답니다. 영어, 영어교재 예를 들어서 한 과목당.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로 유통이 되면 9,000원에 납품을 해도 현금으로 3,000원을 준답니다, 권당. 이렇게 하면 뭐냐면 불법이잖아요? 이게요. 잘못되었잖아요?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이걸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다라고 보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게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유초등학과에서 알았어야 됐죠. 이거는 엄연한 팩트거든요. 그런데 남부교육장님이 하셨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을 기억하면 저는 외부강사가 교재를 선택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공급함에 있을 때 학교장에게 도서 선정과 관련해서 적절한 리베이트를 주고 도서를 자기가 이렇게 선정하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뭔가 요소가 있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올렸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업체가, 업체가 외부강사에게 적절한 소위 커미션입니까? 이걸 받고 교재를 공급하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가 주로 외부강사로 뛸 경우에는 교재 없이는 학교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가 교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선호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럴 때 특정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아마 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1% 정도는 아직도 그런 게 잔재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보자는 뭐라고 했냐. 검찰에 고발을 하래요. 검찰에 고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요. 이 업체는요 세금폭탄을 맞아 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60%의 자기 수익을 얻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세청에는 틀림없이 10%밖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돈이 어디 갔느냐는 말이에요. 어디 갔냐면 누구 줬다 누구 줬다 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에 저한테 오는 것은 왜 검찰에 고발을 안 하느냐예요. 검찰에 고발해야 되죠? 이 상태 같으면. 그런데 만약 페이퍼컴퍼니와 업체가 아닌 일반 동네서점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보면 1위에서 16위, 1위에서 몇 위 하나도 동네서점이 없이 전부 다 업체예요. 이거는 뭘 방증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방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지금 방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굳이 내가 교육장님이 앞에 유초등과장 하고 지금 교육청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우리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되고 내일 제가 본청한테 이걸 중점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책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팩트라 보면 3등급으로 안 떨어질, 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방과후학교를 하나 예를 들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업체에 선정된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좋다 좋다, 만점 만점 만점 할 게 지금 아니죠. 다른 학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양반은 비록 되어 있지만 아니라고 엑스표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반드시 교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우리가 서점이라든가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제작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고발하신 분은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유사한 그런 교육내용이 공급이 되고 자기 책이 제대로 충분히 팔려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량위원

교육장님!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되면요, 그것도 역시 내일 본청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출판사 하지 뭐하러 학원강사 합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제가…

김정량위원

전부 다 저작권에, 저작권에 다 걸려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깁기를 하지 자기가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육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아, 그렇잖아요? 교육장님! 창의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내고 그 수준에 맞게 만들면 출판사 하지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교육장님같이 교재를 만들어서 팔아야, 애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보면 학습부진아 때문에, 내일 이거 제가 할 거예요. 선생님들의 가장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교재 만드는 겁니다. 그 교재를 어떻게 만드는데요? 다른 출판사 걸 따 갖고 와서 자기가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깊게 들어가면 저작권에 다 걸리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교재가 없는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나 또는 자기가 정말 자기의 갈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업체하고, 업체에서 공급을 받다가 이거를 보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니까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위원님께 제보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들 사이에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김정량위원

그들 사이 능력을 저한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인 거, 여기 동네서점이 없는데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리죠, 저하고 맥락이. 어떤 사람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게 팩트잖아요, 지금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돼 버렸죠. 그렇잖아요? 이게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이 있는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일부 불만세력들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팩트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팩트가 없고 그냥 상상해서 이 사람 제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조사를 제가 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저는 최저입찰제가 왜 그렇냐면요. 낙찰을 하기 위해서 최저입찰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팔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100% 안 맞겠습니다마는 연간 400, 한 과목당 연간 400∼500만 원의 책 파는 수입금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최저입찰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찰을 붙여야죠. S2B 같은 데다가 해서 학교에서 직접 거래하도록 않고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한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청렴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 버리면 여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 방안이에요. 저도 그게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이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해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걸 우리가 현장에 실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 현장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교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일괄구매를 하게 되거나 또는 S2B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교재를 전부 다 이렇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 고시가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방금처럼 그런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물품구매에 대해서 청렴도에서 물품구매입니다, 물품구매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면 이건 방과후 교재는 반드시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앞전에 있었던 거 하나 할게요. 이주환 위원님께서 공부했던 것을 제가 커닝 좀 했는데요. 독서량에 대해서 독서지원시스템 이건 김숙정 교육장님하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DLS하고 같이.

김정량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이제 학교에서 역시 그때와 지금도 운영하는 방향은 기본 방향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서지정보를 가지고 책을 선택해서 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이트에서 독서 다양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학교마다 도서관에 물론 전담인력의 유무가 조금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학교도 있고 또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학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량위원

독서율 1% 증가 시, 우리 이주환 위원님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GDP 3조 4,000억 정도가 증액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향상을 좀, 률을 향상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김정량위원

저는 이 교육장이, 교육청이 와서 학교 교육장,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이렇게 센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교육청, 지원청에서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더라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에게는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이걸 풀어야 돼요. 이게요. 전체 운영경비에서 3%를 책을 구매하도록 하고 1%는 기자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책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다 구입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예산이 없어서 차년도 확보 노력 이게 주루룩 나옵니다. 3년 치 주루룩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피해는 온전하게 우리 어린 학생들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역사의 죄인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책을 읽혀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 핑계를 대고 교장선생님이 책의 중요성을 못 느끼면 애들의 독서율이 툭 떨어진다 이거죠. 지금 현재 독서지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잘 돌아갔는데 2013년도에 수행평가에서 제외되고 나서는 뚝 떨어져서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에 관한 게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유초등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도서관 가지고 있고 부산정보연구원에서도 가지고 있고. 이걸 하나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교육혁신과에서 공공도서관을 담당하는 6급이 계시잖아요? 6급이 지시 내린들 공공도서관 관장들 3급이 말 듣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지금 사서선생님이 없어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 사서선생님이 없는 것을 어떻게 충당하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쭉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지금 사서선생님 충당을 해야만 애들에게 그나마 독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도서관에 지금 요구했던 게 뭐냐면 평생학습프로그램 모든 걸 전부 다 없애고 원점으로 가자. 도서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부서장끼리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100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10개를 해야 되고 솔직히 우리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숫자로만 해서 왜 작년에는 100개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이 증액됐는데 왜 100개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이 숫자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 찾아냈어요. 그래서 공히 학습프로그램을 전부 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없애고 도서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유초등과장이라고 보면,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이나 DLS는, DLS는 그야말로 도서를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이고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토론활동을 강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시민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시민대상 프로그램하고는 전부 다 사이트가 각자 도메인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민도서관에서 아마 이걸 일원화해서 한번 같이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민도서관 입장에서는 보면 학부모나 또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 이게 메인시스템이 이거는 전부 다 케리스(KERIS)에 우리 나이스하고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케리스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량위원

케리스는 도서관프로그램이고요. DLS는 학교프로그램이잖아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그래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같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맞는데 안 그래도 시민도서관장님을, 관장님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독서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한 번 한 적 있고 의견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조금은 고도의 시스템을 해결하는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량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걸 주장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받아서 지금 시민도서관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니까요. 혹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전달하고 싶어요. 무심코 던지는, 강물에다 돌을 던지면 밑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밑의 직원들은 업무 스트레스 가중 받습니다. 부서의 장은, 감히 공자 같은 말씀 올릴게요. 자기희생과 배려에 의해서 리더십이 나온다고 봅니다. 좀 희생하십시오. 희생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무분별하게 사업 확장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우리 애들에게 도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는 거죠. 특히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교육장님들께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고 애들에게 독서의 필요성을 느낀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청렴도에 대해서 2016년도에 2등급, 2017년도 2등급, 2018년도 3등급으로 내려 앉았던 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알고도 지금까지 안 됐어요. 이거 알고도 안 되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감사관에 지금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집으로 가셔야 돼요. 직무유기하셨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다 보면 문제점을 얘기를 해 줬는데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고 알고도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옷 벗고 가셔야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환위원

북부교육장님께 김정량 위원님께서 하신 추가질의를 조금, 남부교육장님 좀 쉬시라고. 방과후과정에 관련해서 제가 지원청별로 초등학교 방과후과정의 수강료하고 강사비 구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다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세부적인 거는 이후에 다음 주에 제가 할 거지만 한 가지 아까 김정량 위원님 말씀하신 게 책 구비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강사비하고 수강료하고는 다르죠? 강사료랑 수강료가 차이가 있잖아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는 실제로 자기가 수업을 한 데 대한 그런 비용으로써 강사비고 수업료는 강사비에다가 각종 재료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주환위원

그죠? 모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포함된 게.

이주환위원

그러면 강사비랑 재료비를 구분해야 됩니까, 합쳐도 되는 겁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계약을 할 때는 강사료만 가지고 강사와 학교가 직접 일대일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주환위원

구분해야 되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방과후 길라잡이에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그런데 미술 같은 경우 강사비에 재료비가 포함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강사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불리하죠.

이주환위원

강사한테 불리합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비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강사에게도 그렇고 학생에게도 그렇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환위원

강사비에 재료비가 묶여서 지급이 되어 버리면, 미술이야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강사비에 재료비가 묶여서 들어가 버리면 재료비를 사용한 지출내역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주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모두 구분해서 하고 있다라고 다 100%였지 않습니까? 5개 지원청이.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미술강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재료비를 살 때마다 책정하는 게 힘들다. 그리고 한 번에 구입하는 게 편하다라는 이유로 강사비에 묶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학교에 다 조사를 받아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은폐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그 회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사분들은 같이 하길 원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본인들의 해석에 따라서 그냥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기존에도 일대일로 강사와 직접 강사료만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업료 부분은 각종 재료비라든지 또는 학교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확실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분명히 특정 수업들은 그냥 일반 책을 구입해서 책으로 수업하는 것들은 지출내역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사하고 업체 간의 사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명을 하는 서류에는 티가 안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료비를, 사소한 재료비를 가지고 사는 것들은 일일이 지출내역을 다 써서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환위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이주환위원

좀 많습니다. 교육장님 많은데 일단 이거 하나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해운대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이 민의의 전당인 이 의회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 3시까지 엄청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국정감사처럼 녹취록 틀고 진술서 보내고 하면서 이걸 다 따져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접었습니다, 사실. 접었고, 그래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아침에 사무실 와서 질의서도 다 써 놨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 학부모님을 포함한 학급반 아이들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들 그리고 다른 학년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에 일하시는 교사님들, 교육청의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단지, 줄거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년 초부터 이 학급은 학부모와 담임의 소통 부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이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이 수없이 난무했었었고 담임이 잦은 조퇴와 병가로 학급반이 제대로 통제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하는 선생님들과 자습이 일반화가 되어 있었고 그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죠. 학부모님들의 수많은 요청에도 소통과 상담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이번 올해 9월에 1차 학교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이 전치 2주의 성장판 손상을 입었는데 이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담임선생님은 조금 숨겼죠. 교장, 교감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위반사항이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과 교감 이런 분들의 불찰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별한 사과 없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동의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 불과 몇 주 뒤에 2차 가해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이후 담임은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폭력의 피해학생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담임의 아동학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진술을 하고 다른 학생들한테도 진술을 받아보니 이게 조금씩 신빙성이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었고 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동학대로 전환되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한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소 전에도 수없이 학교에 이의제기에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했지만 학교에서 다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건 전으로 교육청 답변과 학부모님 진술 녹취파일, 학교 측의 입장, 종합적으로 정리를 제가 해보니까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의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위에 대해 분석하니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어요. 분명히 보이고 해운대지원청이 수없이 많은 민원으로 나름 담당장학사분이 액션을 취하고 있었지마는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은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교육지원청의 대처를 해나간 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굳이 안 해 주셔도 저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제가 학부모 진술서, 녹취파일, 아이들의 상담내용, 변호사 자문서, 치료기록, 진단서, 교육청 답변서 모두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적으로 보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랬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 지금이라도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또 그게 있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학부모님의 민원과 선생님의 학교 측의 대처 그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라고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처럼 검찰에 기소상태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지금 곧 이루어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해강초등학교가 올해는…

이주환위원

그러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넘어가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감사를 합니까, 항상?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 아니고…

이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조사를 시작하면 줄줄이 조사를 받으러 갈 겁니다, 이제. 그런데 경찰조사와 별개로 지원청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까지 끌고 온 학부모님한테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고 노력입니다. 왜 자꾸 이걸 거부하고 안 하시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감사요청이…

이주환위원

감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이주환위원

그런데 묵인을 하신 거죠. 교육청에서는 묵인을 했고 교육청에 전달 잘 안 됐고, 지원청으로.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묵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순서에 의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 학부모님 말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또 선생님의 어떤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변호사가 지금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논점이 되어서 논쟁이 되다가 서로 입증이 안 되면 또 그 논점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걸 가지고 하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이주환위원

예, 교육장님 보십시오. 학교폭력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말만 하면 다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두 마디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사실 이게, 이것만 하면 끝나는 사안인데 대부분이 이렇게까지 온 경위는 학교와 지원청의 대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걸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일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이주환위원

저도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면 끝도 없이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님의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화를 해서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징계라고 하는…

이주환위원

징계는 감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요구는 전화를 해서 저희들과도 계속…

이주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희가 이 사정을 쭉 보고 충분한 검토 뒤에 감사를 정해서 그 뒤에 처분을,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이주환위원

제가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통화한 녹취파일 한번 틀어 드릴까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 민원 답변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고 신문고 쪽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 그러는 중에 아시다시피 경찰 고발이, 고소가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했고 어제 기소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주환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감사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달라고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3건에 대한 답변이 있다라고 있으면서 그 내용은 안 주시데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국민신문고 그 내용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저희들이…

이주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방과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런 사건들만 봐도 교육청하고 지원청하고 학교는 완전 별개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뭐 아닌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서로 아무런 대화가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학교, 당연히 교육청은 또 학교 입장도 많이 들어 줘야 되고 또 교장선생님들이 무조건 다 죄인분들이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피해학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급의 모든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기소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여기까지 드리고 감사를 해 주십시오. 저는 본청 때도 감사관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그게 요건이 되어야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 요건에 따라서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공동체육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해운대지원청 2019년도 민원이 19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5개가 공동체육관의 민원입니다.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도 보면 수영장 수질부터 탈의실, 샤워실, 불친절, 장애우 거부 등등 다양합니다. 뭐 위탁업체의 책임도 있지만. 교육청의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서 공동체육관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드렸었는데, 사실 이 시설도 교육청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이게 식당 리모델링, 여과기 시설 일부 개·보수 이런 것만 해서 지금 좀 나아지겠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공동체육관이 한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전면 리모델링을 들어갑니다. 현재 예산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약 25억 이상을 들여서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저도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청에서 체육관 관리하기가 사실 좀 버겁다고 느끼는 것,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이게 규모가, 규모의 노후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매입할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교육청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학부모고 또 학생이고 또 그 학생을 둔 어르신 분들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크면 또 결국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청이 별개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식당이나 수영장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어려워하고 경영난을 겪고 경영 미숙이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 보고자료에 올라오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경영 미숙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뭐가 모지라고 뭐가 메뉴가 안 좋고 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시는갑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끝도 없고 우리가 이걸 잘못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회동마루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 이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관들보다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처럼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낙후가 안 됐을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체육관 예를 들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면 식당 면적이 생각보다 넓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될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그 어떤 메뉴라든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해운대신시가지 내에는 원체 다양한 식당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의견들을 모아서 식당은 저희들이 내년도 물론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구내식당으로 이렇게 겸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나머지는 조금 짧은 질의라서 바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매쓰펀 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지금 재송, 반송, 반여지구 관내 학생들이 다니는데?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이 지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수학격차가 크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요즘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이렇게 어떤 통계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장학활동을 통해서 그곳의 아이들의 학력이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격차가 나는 지역에 교육격차도 비슷하게 나더라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아까 이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해운대에 할 수 있는 많은 문화시설이나 종류가 있는데 수학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뭐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 더없이 잘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문제점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너무 빨리 수학을 예를 들면 어렵다, 힘들다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아이들 놀이활동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매쓰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초등학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은 여기 97년도에 운영됐을 때 목적이 학교의 교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병설로 들어와 있었지 않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이제 워낙 시설도 잘 관리되고 또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인기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운대초가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개축공사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이번에 받아보니까 좌동초등학교에 유휴교실 4실을 한다고 이게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구청하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해운대구청하고 제가 3월에 가서부터 미리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 학교, 일단 학교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너무 먼 거리면 안 되고 이래서 신시가지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이 좌동초등학교이고 또 위치가 아이들의 어떤 안전이나 여러 가지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해운대구청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고 해운대구청에서 이미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1월, 2월 중에 소음 나는, 아이들 방학 중에 공사는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주환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거 왜냐하면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제가 겉에서 보면 다른 16개 구·군 구청장님들 뵈어도 하시는 말씀들이 통학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뭐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들어주는데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서로 조금, 그래서 폐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가진 구청장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물론 교육기관이 우선순위로 하겠지마는 우리가 구청에서 도와주는 만큼 구청도 본인들 예산으로 지금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통학로 개선이나 이런 걸 할려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 줘야 된다. 서로 공유를 좀 하는 식으로 가야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적극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께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 관련해서 지금 보기로는 이 어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을 하면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해운대교육장님 의견은 왜 이게 지금 감사를 왜 못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보이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수사 중이거든요.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가기에는 상당히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수사가 오래 갈 것은 아니고 또 양쪽의 입장이 어떤 한쪽에서는 또 교권침해의 문제가 있고 한쪽에서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양쪽에 미묘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몰려있고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다뿐이지 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수사가 끝나야 그걸 보고 저희들이 본격적인 감사는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훈부위원장

교권침해 부분 그리고 아동학대 부분을 왜 묶어서 보시는 거죠? 아동학대라는 게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별 건이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별 건인데 그 안에 지금까지 아까 우리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오랫동안 끌어온 일이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이 많이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듣고 알고 있는데 단순히 그 어려움을 다 100%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규명된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일단 수사 중이니까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태훈부위원장

수사 중이라서 감사를 못한다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보통 저희들이 감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제 명확한 잘못이나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의 인지가 되고 확인이 됐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은 양쪽이 좀 이렇게 맞물려있는 상황이라서…

김태훈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사 중인데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있냐고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할 때…

김태훈부위원장

없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의 검찰수사 중이거나 이런 거는 수사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처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아니, 보통 다른 감사를 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파악이 되면 수사기관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또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냥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은 경찰 형사 수사건 맡겼다. 그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겠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할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건은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특별감사입니까 아니면, 아, 특정감사입니까 아니면 일상감사입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상감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해강초등학교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재무감사는 했거든요. 했고, 이제 올해는 감사계획이 없고 2022년에 보통 감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시다시피 그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잘잘못을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훈부위원장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추가 질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일단은 우리가 고소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서 그게 나오면 검찰에 기소를 하고 거기에서 결과에 나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면서, 서부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입니다.

김정량위원

이 문제가 우리 서부교육청에 작년도에 있었던 일하고 유사하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모 학교에 선생님이 아동학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에게 제보 온 카톡을 읽어주니까 교육장님이 이거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죠?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량위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동학대에 의심되는 육하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 쉬쉬해 갖고 덮을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끄세요. 꺼도 됩니다. 이거. (컴퓨터 모니터 끔) 저만 키면 화면을 올려버리네요. 자동으로 올리는지. 이거와는 관계없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솔직히 교육장님들은 덮고 싶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거 올라오면 괜히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설득을 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회유를 하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것 이렇게 하면 서로가 피곤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합의서를 씁니다. 아동학대 아니라고 본다, 어쩐다 하고 학부모가 사인을 딱 해줍니다. 자, 이렇게 딱 하니까 선생님이 아동확대라고 너 안 했는데 네가 김정량이한테 이걸 신고해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게 도대체 되는 일입니까? 그래 경찰이 당연히 기소를 하니까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던 어머니는 검찰조사, 경찰조사까지 부리나케 갔다 오죠. 결국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자, 교육청 어떻게 이걸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은폐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법령에 의해서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은폐한 게 사실로 확인되면 거꾸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오래전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교에서 이런 학폭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장선생님께 인사상의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일을 밝혀서 그리고 정상적으로만 학교에서 처리한다면 절대로 학교에 또는 교장선생님께 피해가 없다는 걸 알리고 있거든요.

김정량위원

요즘에요, 학부모님들은 아까 이주환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젊은 학부모들은 100% 녹취합니다. 예, 100% 녹취합니다. 우리는 그거 기능을 몰라서 그렇지. 그리 했을 때 이 학부모는요 교장선생님과 교무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서 이걸 합의서를 종용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 하면 여기서 말아야죠. 그렇게 돼서 학부모가 양보를 했으면 그 선생님이 말아야 되죠. 자기 명예훼손이다 해서 자기 스스로 경찰에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권침해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음식을 먹어라. 요즘에요 애들 편식합니다. 저는 성인이 돼도 지금 카레를 못 먹어요. 자기 생리적인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먹으니 5시까지 붙잡아 두고 또 안 먹으니 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교육방법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다 보니까 아동학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을 나는 좋은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해서 서로가 좋은 것이 좋다라고 교장선생님하고 교무선생님까지 됐다니까요. 그러면 이 합의서가 아닌 뭐 이렇게 썼으면 여기서 말아야 되지 결국은 그걸 협조해 주다보니까 어머니는 검찰까지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교육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학부모를 상대로 사과를 해야 되죠. 이 학부모는 교육감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걸 제가 그러지 마라, 곧 제가 사과를 받아내겠다. 사과하셔야죠.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모 학교에 지금 또 나가고 있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명퇴를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간제로 파악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김정량위원

자, 이 선생님이 정말로 어디 학교에서 지금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육청 행정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딘가에서 근무를 만약에 하고 있다고 보면 그 학부모가 아침에 등굣길에 보니 학생들하고 같이 출근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보를 했잖아요? 혹시 근무하시는지를.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보면 제2의 그런 사건이 안 벌어질까요? 그분이 저에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고발하겠다고. 고발을 멋대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수습하고 미안하다 할 수 있는 일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큰 문제로 되는 걸 교육청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겠습니까? 교육청은 쉬쉬하고 덮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폭력문제나 이 문제는요 정말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하라니까요. 제 자식도 못 먹는 음식 억지로 먹인다고 하면 나도 속상할 것 같아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선생님의 생각이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 학교경영의 기본적인 책임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져야 되는데 그 교장선생님께서 그 문제를 그 학부모님과 선생님과 원만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제가 학부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해결이 안 된 게 아니고 다 해결이 됐는데요, 그분은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대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전화를 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몇 번 했잖아요. 그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명백하게 누가 들어도 여기에 계신 분이 백이면 백 다 한번 물어봐서 그 경위서를 들어보면 부모입장은 속이 상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말이에요, 그게요? 아, 참, 이것 진짜 제가 교육청에 교권위원회 있죠? 가서 들어보면 내 새끼라고 하면 두드려 패고 싶을 정도의 교권침해가 심해서 항시 교권보호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9 대 1 정도의 선생님편이지 학생편 뭐 인권,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선생님들의 잘못된 사고 옛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들 사고방식으로 애들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요즘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이제 바꿔야, 패러다임을 좀 바꿔줘야 되죠. 보충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위원

그 녹취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학부모들이 왜 녹취를 하는지, 만날 때마다 녹취하는 이유를. 불신이 엄청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학교나 교육청한테. 그래 그 지금 우리 학교폭력 보면 초등학교 학교폭력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6년도 비해서 2018년도 두 배 늘었습니다. 왜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안일한 대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해도 좋게 넘어가고 그냥 해도 이상 없더라 뭐 그냥 봉사 좀 하고 뭐하고 징계 먹고 하니까 나아지더라. 좀 심각하게 이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이 건 전에 다른 교사 대 교감의 건으로 또 한 번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사 감싸기가 바쁩니다. 사실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갖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밖에 못한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주민한테. 너무 그래서 그래 갖고 그 건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이 건을 받으면서 아, 진짜 언제까지 이런 걸, 아마 내년에도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다른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그 내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방식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학교폭력이 줄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입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저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 우리 행감이 이제야 행감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행감은 좀 이렇게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안 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면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 팔이 안으로 당연히 굽겠죠. 내 동료들이고 내 동료들이 지금 이러한 곤경에, 본인으로서는 곤경에 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덮어주고 싶고 좀 안타깝고 하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이순영위원

행감자료 페이지 80쪽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번호가 445번. 제가 이 민원 그걸 보면서 내가 이 학부모였다면 어땠을까. 정말 역지사지로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민원 내용은 학생을 위협하고 욕하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조치 건의 및 처리 결과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으로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인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남을 안내함. 물론 경찰에서 조사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렇게 났겠죠. 그렇게 났는데 학생을 위협하고 욕했다 합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위협하고 어떻게 욕을 했는데 아동보호기관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고 그래서 아무 혐의가 없었습니다라고 결론 났습니다라고 안내를 하셨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 학생을 어떻게 위협하고 어떤 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순영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용은 지금.

이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때로는 아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욕을 했지 않겠나,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가 의심이, 의심만 되어도,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을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건도 학생을 위협하고 욕하는 부분 행위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게 신고가 되면 아동학대 전문기관에서 이거는 일반 사항이다 또는 심각한 아동학대다 아니면 가벼운 학대 사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되고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신고가 되었는데 아동학대 종합판단기관에서 이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아주 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이런 사안이 있었던 걸로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기관에서 판단해서…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아동학대에 해당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욕을 했다라고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신고, 민원을 넣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해서 넣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 있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안내함 하는 그 부분과 또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인들, 학부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셨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페이지 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에 영화관 내 학생 방치,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입니다. 교사도 아니고요. 교사들에 대한 조치 건의입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에 체험학습 갔는데 영화관이니까 조용히 아이들 볼 걸로 예상을 하고 교사들은 아마 영화관 밖에 복도나 이쪽에서, 매점에서…

이순영위원

커피를 마시고 있었겠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을 때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소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영화 보게 하고 교사들은 매점에서 있어서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것은 누가 민원을, 학부모님 넣었겠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화를 같이 본 관람객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요, 처리 결과를 교육장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복무 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현지 지도하였으며 관련 교사들은 본인들의 체험학습 인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였음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안내를 함.”

이순영위원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니가 잘못했제?” 지도합니다. 지도하고 나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안내. 그러면 민원을 왜 넣습니까? 그냥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생각, 너거 잘못했제?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말았다는 것 아닙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순영위원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저희들도 지도도 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지도도 하고 사과를, 반성하고 있다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니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겠다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이 온 사안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교사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너무나 경미한 사항이라서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시정 조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현장에, 학교에 현지에 가서 그 선생님들에게 현지 지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고…

이순영위원

그러니까요. 주의 주고 우리끼리 스스로 반성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아까 다 말씀하시는 게 민원인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막 정말 어찌지 못해서 민원을 넣는 데 교육청에서는 안에서 그냥 자체로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가반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학교만 그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향후에 학교장경영협의회라든지 또는 각종 연수회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추수지도도 그렇게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를 아이들 보러 가는 이유가 영화 내용을 숙지하고 거기서 감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이라든지 행동 양상이라든지 이렇게 그게 문화적으로 체득이 되어서 그다음에 시민사회 그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험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관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도도 없고 너거끼리 봐라고 거기서 싸우고 떠들고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고 그거는 교육이 아니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교사들이 좀 부적절하게 지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민원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9년, 18년부터 해가 19년까지 다른 지원청에는 보통 한 5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북부지원청에, 저도 어느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석면 관련 민원이 32건이 있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순영위원

지금 현재 북부지원, 교육지원청의 석면공사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으며 이게 각 어느 학교에서 몇 군데에서 올라온 민원입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석면공사하는 건수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석면 학교 수는 36개 학교가 지금 되어 있고 무석면 학교 수는 83개 교입니다. 3개 교인데 민원이 32건이 들어온 것은 2018년, 2019년 2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오는데 저희들한테 뿐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석면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석면공사를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저희 관내에서 석면 관련 민원이 올라온 것은 특정 학교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순영위원

특정 학교에서 특정인이 넣는 것입니까? 그 특정 학교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정인이 넣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특정인이 32건의 민원을, 주로 민원 내용이 뭡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민원 내용은 석면 가이드라인과 석면공사와의 불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각종 민원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요구도, 많은 수의 정보공개 요구가. 제가 민원하고 정보공개 요구 다 포함하면 15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그 공사에 대한 현황 그다음 그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나오는 각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그다음에 기존 현재 공사되고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석면 가이드라인과의 불일치 여부,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이 심할 때는 하루에 3건 내지 5건씩 이렇게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분이 왜 그렇게 넣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결국은 석면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넣은 것으로.

이순영위원

그럼 제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넣는 것이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왜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석면이, 석면 제거라는 엄중한 작업을 시행하면서 왜 제대로 하지 않으셔서 이런 민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업무에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사실 이 학교는 2008년 여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 학교인데 가이드라인이 그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고용노동지청이나 산업환경 보건연구원에서 승인을 내리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요구하고 또 저희들한테는 지적을, 수정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공사를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곳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여기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중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 이후에 다시 또 공사를 진행하고 하다가 보니 그런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고 또 점검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들이 많은 시일이 소요되다 보니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의 잘못, 가이드라인과 현장의 잘못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가이드라인대로 요구를, 예를 들면…

이순영위원

가이드라인대로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이 방에 석면공사를 하면 TV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그다음에 사물함도 이렇게 하여튼 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에는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동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은 대부분은 그 TV를 다 봉인을 해 가지고 그대로 두고 이렇게, 왜냐하면 일정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분해를 해 가지고 천장에서 떼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내야 되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교실, 각 교실마다 전부 다 작업자들이 들어갈 때 나가면 에어워셔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등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가이드라인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셨어야 되는 거, 에어워셔하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을 못 맞춥니다. 절대 공기를 못…

이순영위원

일정을 못 맞추면 그 업체하고 일정이 맞도록 협의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죠. 물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 민원을 주장하시는 분 또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되어 있고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다른 분들은 관심 없어서 모르시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기 때문에 그만큼 이 공사가 엄중한 공사라는 거를 굉장히 지금 국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사인데 그것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 현장하고 맞지 않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TV 같은 경우에도 분류를, 분리를 해 가지고 나사를 빼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라 했으면 옮길 수 있는 거 옮겨야 맞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하기가 번거롭다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또 비니루로 쌌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자꾸만 우리가 보아주고 넘겨주다 보면 그 사람들은 작업하기 쉬운 쪽으로만 석면해체작업을 일반공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중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런 걸 가지고 현장하고 그게 맞지 않아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마치, 제가 민원인을 편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다른 데 비해서 왜 이렇게 민원인이 많이 민원을 넣었을까. 얼마나 지원청이 곤혹스러웠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석면공사를 엄중하게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면공사 그 위원회가 있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 위원회의 한 사람이라면,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제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했다면 이분이 그렇게 민원을 넣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업자들하고 아, 이게 이렇게 해 갖고는 공기 안에 못 맞춥니다. 공기 안에 못 맞추면 가이드라인을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공기 안에 맞출 수 있도록 했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을 다수 제기한 민원인들은 석면에 대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 그분들이 맞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신념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또 지역인이 석면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분이 하는 일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맞다. 당연히 올바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부에 또는 환경부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 조목조목 해 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부분이…

이순영위원

수정되어 내려왔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었고 또 지금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들도,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하고 해서 또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석면공사 환경에 대한 환경은 좋아지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력을 하고 교육부나 환경부에도 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그 석면공사, 석면해체작업에 관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면 그분들이 전문가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원칙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민원 몇 개 넣은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바라고 또 그분들하고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장하고 이거하고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조건하고는 안 맞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기가 늦춰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실 소양 없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측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과 그다음에 학교 수업이라는 그리고 방학이라는 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어떤 공사의 특성상 조율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석면, 우리가 만약에 부산시교육청이 석면해체 학교, 석면해체작업 하나만큼은 정말 원리원칙대로 해서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석면해체작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법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과도 저희들 충분히 소통하고…

이순영위원

소통하셔야 됩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석면공사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북부지원청에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히 다른 지원청에도 석면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위원

예, 조철호입니다. 보충질의 하신다고 들어와 가지고 되게 오래 하시네요. 남부교육장님 조금 쉬셨습니까? 교육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2018년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언론에서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7년까지 818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더라고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철호위원

우리 부산에서도 사상에 위치한 한 유치원 보육교사로부터 원생 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우리 학부모들에게서 아이 맡길 곳이 없다라는 염려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남부 관내에 유치원 현황이 그러니까 공립이 19개.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리고 사립이 58개.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60개.

조철호위원

아, 2개 늘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9개입니다.

조철호위원

79개 유치원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 유치원의 CCTV 설치 비율을 좀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만 19개 공립 중에 2개만 설치가 되어 있고 사립은 58개 원 중에 53군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비율이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CCTV 설치 비율이 91%인데 공립은 10.5%입니다. 월등히 공립유치원이 CCTV 설치 비율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공립에 이렇게 CCTV가 학교 밖에 즉, 유치원 밖에는 다 CCTV가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안, 교실 안에 CCTV 설치는 사실은 교권침해나 또는 그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이 모두 다 드러나는 이런 인권침해가 있어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결과 이거는 교실 안에 CCTV를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나 또는 모든 동의를, 교원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사들의 그런, 사실은 이거는 교권보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비율이 미설치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사립은 또 왜 이렇느냐고 반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사립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장님들께서 사업성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굉장히 CCTV를 교실 안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으로 학생들, 원아 폭력으로부터 굉장히 안전지대다라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원아모집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위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도 공립에서는 사실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건들이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이 사립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조철호위원

안 막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작년, 재작년 2016년도에도 부산교육청이 아동학대 건, 북부 관내에 있는 학교 때문에 그때 제가 유초과장을 할 때도 굉장히 처리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지금은 사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학예전이라든가 아이들 재롱잔치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올인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가뜩이나 피곤한데 오후에도 또 아이들한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런 곳에서 가해지는 폭력들이 그때 CCTV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청에서 유치원의 정규 교육과정의 큰 목표가 쉼과 휴식과 그리고 체험, 놀이 이런 것들이 있는 유치원을 권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은 유치원의 폭력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그래도 과거에 어린이집단체에서도 CCTV 의무화 직후에 그러니까 교사들의 사생활, 교권침해라는 걸로 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CCTV에 아동학대 방지효과가 있다라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일주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간호사가 학대해서 두개골이 골절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사건은 CCTV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철호위원

유치원 내 CCTV 설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교권침해 그리고 인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몇몇 좀 몰지각한 분들 잡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16년도 당시에 사실은 특교를 가지고 그 CCTV 확보 예산들을 잡아서 굉장히 학교에, 유치원에다가 적극 권장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8억 정도의 예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저희가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해 불용처리가 돼야 될 정도로 학교에 사실은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많은 호소를 하였습니다마는 방금 어린이집은 사실은 이게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고 독려하는 이게 더 예방적 차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또는 스스로 설치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사실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교사라고 생각한다 해도 제가 하고 있는 학습활동들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많이 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철호위원

여하튼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는 너무 커서 이거는 저는 확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7쪽, 우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조철호위원

5개 지원청별 학교 수와 학교시설 노후도가 모두 다를 텐데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액이 거의 4,000억 아, 4,000만 원에서 거의 5,000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거의 비슷한데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중기 5년마다 작성하는 중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큰 사업들은 순서가 이미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청마다 나름대로의 재원 배분 비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 비율 그다음에 학교 전체 면적 비율 그리고 교육복지우선 학교 수 비율 이런 등을 감안을 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부·남부·북부·해운대 거의 비슷합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 동래가 조금 작은 정도, 학교 수도 좀 작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본청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하고 배분이 되고 있고 그 배분은 배분된 금액을 가지고는 자체 내부에서 우선 계획과 또 학교 요구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철호위원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액도 별 차이가 없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이 5개 지원청 그러니까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5개 지원청 모두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체가.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 똑같이 작성한 지원청도 있습니다. 대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시설관련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어서 점점 그 시설과 직원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애로사항이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 교육지원청 전체의 공통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건의하고 있는 시교육청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관해서는 감리를 지금까지는 교육청 직원이 감독을 했다고 한다면 감리를 두어서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서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5개 지원청의 숙원사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표현이 동일하게 나왔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의지가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철호위원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점 분석 잘하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좀 쉬었다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동래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론토의교육 그 교육과정이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잘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동래교육청의 토론교육은 정말 어느 지역청 못지않게 선제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열심히 해 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독서를 제외하고 어떤 토론토의과정이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독서? 토의토론. 토의토론은 독서 토의토론은 독서를 통해서 물론 토의토론 실력을 늘릴 수 있지만 이 토의토론 주제에는 저희들은 동래청에서는 주로 민주시민 육성, 학생 자치활동 이래 여러 가지 마을의 어떤 의제 이런 것들을 토의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이게 뭐 독서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토론토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그래 뭐 저는 생각에 이게 영화를 보고도 할 수도 있고…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주환위원

음식을 먹고도 할 수 있고, 그 음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문화를 갖고도 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 또 직속기관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걸 좀 연동을 해서 많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토론토의교육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신 게 있으십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토의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제가 실제적으로 본 것은 사실 동신중학교가 다행복교육 학교를 하기 전에는 정말 수동적이고 수업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 학교의 교장이었고 그때 그 학교의 모습과 지금 다행복학교를 하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토의토론의 수업방식을 접목하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게끔 1, 2년을 노력을 하고 나니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며 자기의 의사를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연히 보고 느낀 것이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저도 이 토론토의를 다양한 형태로 접하면서 아이들의 발언권의 권리도 좀 찾을 수 있고 또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발언할 수 있는 요약 이런 능력도 갖춰질 수 있고 경청하는 자세, 의견을 모아가는 협치, 이런 다양한 걸 하면서 이게 저는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점들을 보면 매년 교사 전문성 신장,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데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래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육현황을 보니까요 교육, 교사연수 현황을 몇 개 없어요. 제가 이거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때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는 4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방문컨설팅 뭐 이런 것 등등 있던데 여기 한국교육연수원, 경주드림센터 등등, 동서대 이런 데서 하는 교육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열어주는 교육이죠?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토의토론연수일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지역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제가 얼른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 토의토론연수 이렇게 명을 붙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교사들에게 아까처럼 독서를 통해서 토의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연수 주제를 강의를 할 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런 토의토론의 형식으로 강의를 이끌고 가면서 교사들에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설득력도 높이고 또 그런 방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연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주환위원

여기 이것 저는 이제 토의토론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현황을 달라 하니까 이 네 가지를 줬어요.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원격교육 그다음에 집합교육 세 가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주고, 물론 더 있습니다. 방문컨설팅도 하고 주제별 협력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되는 교육입니까? 희망교육입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연수를 열면 희망참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특별히?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은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토의토론, 이거는 동래청에서 한 것만 적어 냈고 연수원 자체에서 교사들 토의토론하는 연수는 좀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환위원

없던데요? 별로. 다른 연수과정에 비하면 현저히 작던데?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교감연수를 하든 교장연수를 하든 각 지역청에서 각 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때는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라 토의토론의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해라 이렇게 큰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어떤 제목이 토의토론이 없다 할지라도 각 연수에서는 토의토론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환위원

알겠습니다. 올 연말에 제가 연수원장님 말씀으로는 연수들이 너무 직속기관들마다 많아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하신다 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들 다 빼고 좀 분류도 전문분야별로 분류도 좀 시키고 한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청도 의견을 좀 내셔가지고 필요한 교육들을 좀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남부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져서, 잠시만요. 그냥 하겠습니다. 학생자치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또 질의를 안 드리면 준비하신 분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부 관내 초·중 자치활동실 구축이 초등학교는 31.7%, 그다음에 중학교는 71% 이게 구축실이 없어도 자치회는 구성이 되어 있죠? 모든 학교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그러면 구축실이 없다는 거는 유휴교실이나 이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간부와 교육장의 대화에서는 무슨 내용들을 얘기합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이제 저희가 진로 특히 이제,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그리고 교육청도 하나의 진로교육의 어떤 체험처로써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 학생들이 왔을 때에 교육장뿐만 아니라 각 국장들 그리고 장학사님들 그리고 일반직 행정직원들도 전부 일대일로 다 멘토링으로 이 학생들을 다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모둠으로 돌아가서 정말 학교에 자기들이 학습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정리되고 브레인스토밍을 충분히 하고 정리되고 난 뒤에 그걸 이제 전부 다 아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도 교육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교장선생님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내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 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떤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육청에서의 하는 기능이 단순히 장학사님들이 와 가지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 정말 다양하게 이 지역사회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학교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을 시켜 주고 있고요. 하나 제가 작년도하고 올해 두 번 했는데 작년도에 한 학생이 실제로 저희들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췄더니 한 학생에게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안내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이번에 학부모 연수회에 오셔 가지고 자기 아이를 특성화고등학교 아이하고 의논해 가지고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간부들끼리도 굉장히 우리 위원회의 역할, 우리 교육장과의 대화의 장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명칭은 교육장과의 대화입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함께 과장, 국장들이 모두 다 움직이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대표랑 같이 합니까, 그럼?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제 주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왔던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가지고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이주환위원

그래 이 학교장하고 또 학교끼리도 하잖아요? 학교장하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그러면 학교장하고 그 학교의 간부, 자치위 활동하는 간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교육장님하고 할 때는 그 학교의 대표 한 명씩 와서 하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또 학교장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그 간담회의 성격보다는 지구 자율장학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마다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서로 피드백되고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치활동 할 학생 의견반영 내용이 있던데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이게 학교에서 올라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장과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입니까? 어디에 반영된 내용들인지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이 되었다는 건지?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치실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이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내 생활협약운동 실천이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하고 그리고 이제 부장선생님 또는 교장선생님의 역할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주환위원

학교에서 반영되었던 사례들을 요약해서 주신 거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에게는 교과교실제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므로써 아이들이 베이스캠프가 사물함이 협소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교실 공간혁신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때에 아이들이 시간표 동선도 짧게 하지마는 사물함 같은 것들도 충분히 아이들의 그런 가방이라든가 옷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등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해 보고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원래 이게 학생자치회가 월 1회 하는데 1시간도 안 한단 말이죠, 원래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사실은 좀 학생자치회가 굉장히 유야무야하게 그렇게 된 거는 있는데요, 지금은 또 동아리별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자치실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좀 이슈가 되는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주환위원

학생자치실이 없는 곳은 어디서 그러면 회의를 합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특정 실을 예컨대 3학년 1반 실이다, 또는 뭐 어디다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자치위원들이랑 학생들하고는 간담회가 있습니까?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자치위원들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는 저희들이 당연히 그 학생들이 자치위원회에 올 때에 학생들이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요…

이주환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잖아요?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주환위원

저희도 시민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이런 기관들도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하는데 이 멤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당?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자치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회활동 같은 경우에는 22명에서 또는 진구 같은 경우 4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또 숫자가 다르고 그런데 자치회라고 하는 월 1회 하는 또 정규 이렇게 위원회의 경우에는 반별 대표라든지 또는 이렇게 부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아이들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는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주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저는 제 느낌에 그냥 다양한 의견들을 또 받으려면 학생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니까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 정도 하고, 북부교육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북부교육장입니다.

이주환위원

이거는 이제 뭐 전체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흡연율 현황을 제가 보니까요 초등학교는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표본조사로 하지 않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몇 학급씩 딱 뽑아 가지고 거기만 조사를 돌려서 하면 오차범위가 얼마나 나죠, 이게? 결과에 오차범위가 얼마나 나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차범위는 제가 수치적으로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 이게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실 흡연조사를 쫙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오차범위를 두지 않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게 그러니까 뽑힌 학교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매년 교육부에서 흡연예방사업으로 시교육청으로 오는 예산이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시교육청에서 각종 흡연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급 학교에서도 흡연예방을 위한 각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선생님들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흡연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부산이 흡연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지금 이제 점차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중·고생도 많이 줄어들었고 초등학생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추세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환위원

이걸 오차를 조금 준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 10명당 중학생은 한 3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은 한 7명, 8명 가까이 이래 나오는데 지금 퍼센티지로 보니까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학생흡연이 10명당 7명, 8명…

이주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주환위원

100명당 7명. 이 조사 설문지가 내용이 이게 교내, 교외 구분 없이 나와 있죠? 그냥 본인의 흡연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이 조사를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게…

이주환위원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 때 여쭤보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렵지마는 저희 청만 흡연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청에 자체적으로 흡연율 조사를 시교육청 보건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기관명은 모릅니다마는 국가보건 흡연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이주환위원

이게 흡연이 학교에서 이제 적발이 되었을 때 현장을 딱 걸렸을 때 이게 어떻게 이 조치를 합니까?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흡연 학교에서 흡연하다가 걸리면 학교 교칙에 보통 흡연했을 때 걸렸을 때 벌점을 준다든지 또는 조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바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모 학교에서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면 이 학생이 흡연하다가 걸리면 바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학부모가 과태료를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흡연이 확 줄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주환위원

저희 지금 학교랑 좀 환경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요, 학생들도 피는 구역이 몇 군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안에서는.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주환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담배꽁초들을 뭐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들고 가는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메니티 활동 중에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 집 앞에 잡초를 뽑자, 그다음에 담배꽁초를 또 치우는 그런 부분하고 일회용을 줄이는 그 세 가지 어메니티 활동으로 주민자치위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흡연에 있어서 하고 있는 활동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구 우리 해운대구 안에도 흡연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조사를 해 놨어요. 꼭짓점들을 찍어놓고 그 지역에 가서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를 태우고 있으면 담배꽁초만 주워서 옵니다. 그걸 뭐라 한다거나 애들보고 피우지 마라고 강요한다거나 말없이 그냥 주변 청소, 꽁초 청소만 쭉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 이 부분이 보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 엄마, 아빠 나이대 되는 사람들이 와서 뭐 할머니뻘도 될 수 있지만 와 가지고 내가 담배 피는데 앞에서 쭉 다 주워 가더라. 그러면 그 애들이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이제 조금 발상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해운대구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으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균

안연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좋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회운동인 것 같고, 학교 내에서도 사실 강압적으로 흡연을 하지 마라 하고 징계위주로 가게 되면 또 반발을 할 수도 있는데 학교 내에서도 그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개를 하게 되면 많이 흡연예방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위원

예, 폭력이나 흡연은 저희가 같이 좀 잡아, 앞으로 계속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남부교육장님께 드릴까요, 동래교육장님께 드릴까요? 동래교육장? 예, 동래교육장님한테. 남부교육장님 아까 많이 했으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들 결산검사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우리 교육청의 결산검사 책을 보면 이게 성과지표, 목표율, 설정기준 이런 걸 보면 아, 이게 진짜 맞나?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다 해 놓고. 한 예를 들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딱 만들면요. 재밌어요. 그냥 일반사람들 픽 그냥 웃고 말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인성교육시간, 학생 수, 목표 달성 100%, 99%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욕심에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측정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걸 목표치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꼭 시간과 인원수에 메인 것 때문에 제가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성과지표를 지금 용역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교육청의 진정한 우리 지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자. 그런데 이게 100% 달성되고 99%라고 박수 칠 게 아닌 30%만 달성하더라도 우리는 박수를 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이게 제가 바꾼다는 게 아니고 제가 지표를 한번 용역을 해서 나오면 결코 현재의 지표가 30%라도 절대 탓을 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고 올해 30%면 내년에 40%, 42% 해야 되지 해 년마다 보면 90%, 98%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 측에서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여기 보면 학부모들이 일단 불만은 큰데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과 수용 비율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업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거 조금 아는 대로만 그냥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못 하시겠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돌봄교실?

김정량위원

그럼 마이크를 남부교육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숙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돌봄교실정책 이거는 국정과제입니다.

김정량위원

그렇죠.

숙정

김숙정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돌봄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학교는 정말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 자체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다 돌봄실을 설치할 수 없을 만큼 또 돌봄실이 부익부빈익빈 같은 필요한 학교에는 실이 없고 필요 없는 학교에는 또 사실은 실이 많이 남아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사실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좀 현황을 보면 3월에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입학할 시점에는 보면 항상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때는 어머니들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방과후프로그램도 있지만 돌봄프로그램 있다라고 하면 일단 다 신청을 합니다. 했다가 아이가 이제 “엄마 나 방과후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방과후로 빠져나가면서 돌봄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은 3월에 가장 많이 이렇게 신청하는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설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 올리면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돌봄실을 많이 이런저런 형태로 돌봄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자체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하신 분도 있는데 남구청에서 저희들 남부교육청과 협력하면서 제가 구청장님께 제의를 하기를 기관장 모임 때 아파트에, 저희들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 관내에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컨대 몇천 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돌봄실을 구축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리비에 조금씩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반영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한번 해 보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돌봄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학부모님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시까지 마친다든지 또는 여름방학 때는 안 된다든지 겨울방학 때는 또 어떻다든지 이런 것들 있고 학교 공사가 있으면 또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옆에다가 두게 되면 실제로 24시간 케어시스템이 되고 부모님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시간별 돌봄이 가능한 그런 돌봄실 운영이 안 되겠느냐라고 제의를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걸 조례로 제정을 해서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앞으로 아파트 옆에 돌봄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로 발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가 지금 학교에는 돌봄수요가 많지만 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돌봄실에 한 학생, 2명, 3명 있는 학교도 심지어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 돌봄의 방법을 떠나서 전 지역사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키워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관·학이 함께 좀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요. 민·관·학이 잘 안 되는 게 다시 이걸 넘겨서 서부교육장님께 민·관·학이 같이해야 되니까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다행복지구입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김정량위원

다행복지구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본청에다 제가 또 질의해야 될 문제인데 자치구가 신청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2020년도에는 희망하는 자치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추가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량위원

예.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 관내에도 2개의 지자체가 다행복지구를 못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 중에 하나가 인력과 예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늘리기 어렵고 그다음 또 거기서 최소 또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하구와 영도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 돌봄 부분을 금방 남부교육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학교 안에서 모든 수요를 채우기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하나의 방법이 지역사회를 활용한 방과후학교, 저희 사하구 같으면 방과후마을학교라고 해서 지역 유관단체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사하구 같으면 거의 동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그런 공공시설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지자체장의 의지와 또 의원님의 협조, 교육청의 또 같은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정량위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방과후학교, 돌봄 그다음 다행복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1년 6개월 지금 하면서 우리 교육청을 보면 정말 군기가 세다고 할까요? 기수별로. 아주 침투할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담당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이 의존도입니다, 상위 의존도. 제가 이거 증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도구나 사하구는 지금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표 사례를 보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 기대치가 안 돼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보고만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잘된다고 보는데 밑바닥 정서에 가서 보니까 저는 아니어서 이제 제가 답을 찾았어요. 왜 제가 기대치가 안 되고 교육장님은 왜 기대치만큼 올라오고 성공적으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게 자치구가 신청을 안 하는가의 답이 뭐냐면요. 지자체에서 협조를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기도 시흥시에는 시흥시에서 끌고 나가거든요. 교육청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 사례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은 끌고 가는데 지자체에서 말을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담당 장학사가 이걸 털어놔야 돼요. 사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도와준다. 제가 이번에 이걸 찾았어요. 우리 담당 장학사님하고 저하고 맞짱토론을 한번 하는데 차마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말도 못 하고 울려고 하는 그 심정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가.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장학사님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저와 삼자가 같이 대화를 해 보니 아, 이게 다릅니다. 관심 없어요, 지자체는요. 돈 주고요, 관심 없고. 거기에 억지로 우리 사하구는 제가 억지로, 억지로 동장들 의무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사무장이었잖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동래교육청에 갔을 때 사무장이 거기 하다 보니까 사무장이 아무리 힘을 쓰려 해도 동장의 협조 없이는 안 되고 동장한테 이게 뭐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사무장 회의 갔다 왔는데.”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진동력이 누가 돼야 하냐면요. 지자체의 담당자가 돼야 돼요. 지자체의 담당자가 6급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교육청 아, 우리 사하구청장님한테 즉시 얘기했습니다. “올리십시다.” 구청장님이 진정 다행복지구의 성공을 위한다면 돌봄교실 필요하다면 올립시다. 그리고 이걸 꼭 성공이 지자체가 끌고 가고 지자체가 성공시킨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교육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저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래서 교육청에서 잘된다고 하고 밑바닥 정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하고 동, 우리 구청도 이거 할 게 있는데 각 동들 전부 다 끌고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동장들에게 한번 우리 교육을 한번 했다 아닙니까, 같이. 이런 제도가 이렇게 좋은 제도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숙제가 이제 우리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실 때 상벌점제 말씀하실 때 고자질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협력이 100% 만족할 수는 없는 건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지난 3년 전에는 전혀 안 하던 활동을 2년 차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충분히 잘되고 있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냥 절대평가에서 100점이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위원님께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행복지구는 교육청에서 끌고 가면 안 된다.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다행복지구 더 앞으로 잘될 거라고 보아지고 지금 현재 12월,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중순경에 또 선진지 방문을 교장선생님과 또 우리 동장님들 모셔서 정말 기관장들이 의지를 가지면 진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거의 참여자 명단이 다 나와 가는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아까 사무장 말씀하신 팀장님들과의 면담을 해 보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또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실무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거버넌스 활동도 당연하게 활성화돼야 되고 또 기관장님 되시는 동장님들의 생각도 같이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될 게 아니고 골고루 생각을 같이 바꾸어나가는 그런 활동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량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 제가 지역구니까 제가 느낀 점은 솔직히 영도구나 사상구의 구청장님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제가 좀 적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하구청장님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싶다. 시흥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예산을 얼마 투입해도 우리가 할 용의가 있다까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제가 맞짱토론을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해당 장학사가 이 문제를 진단을 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들은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를 차마 얘기를 못 했다니까요. 제 스스로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구청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적어도 사하구만큼은 제가 있으니까 가교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가교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서 성공을 한번 해 보자는 말이죠. 성공 사례가 되면 사상구도 할 거고 영도구도 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그래도 사하구는 감히 말씀드리면 민·관·학이 아니라 민·관·학·의회가 함께하는 이걸 거버넌스를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의 희망사항은 2020년도에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동서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게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내년도 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속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천단계에 가서는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회의나 또는 권역별 회의가 있으니까 이때 같이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행복지구센터죠? 따로 만들은 게. 교육청의 직원 2명이 파견되시고 그다음에 구청에는 4명인가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량위원

나는 공동센터장인 줄 알았거든요. 센터니까, 다행복지구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동센터장이 아니더구만요. 6급인 사하구청의 계장이 센터장이고 우리는 센터장도 아니에요. 파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이런데 이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교육청에서 적어도 의지가 있으면 장학관 이상을 파견해 주셔야 돼요. 꼭 계급이 높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같이 레벨을 맞추든지 해서 가야 되지 이분이, 나 정말 제가 죄송했어요. 그분 우리 장학사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몰라줬던 거.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김정량위원

이제 마이크 잡으시렵니까?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외람되지만 이 중간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김정량위원

예.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서부랑 우리 관내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진단이 그 기구의 기관장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누가 설득을 해도 안 된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기관장님들의 마인드가 열려 있지 않고 비전이 없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될 때는 정말 벽에 두들겨대도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서부 한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산 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장들도 구청장님들도 우리만 전문적 공동체, 학습공동체를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모여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들을 의원님들께서, 부산시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구역마다 다 계시니까 부산시 전체 구청장님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만 해 주셔도 저희들이 정말 민·관·학이 합쳐서, 이제는 진짜 온 마을이 안 합치면 아이들 키울 수가 없다는 거 저도 절실히 느끼고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로서는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너무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전체 흩어져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좀 마음을 이렇게 모으셔 가지고 각 구에 있는 구청장님들 좀 이것 좀 이런 좋은 사업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김정량위원

역으로 제가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어떤 보면 소위 시어머니 역할, 감시·감독 이게 아닌 심부름꾼이 돼야 됩니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하고 교육장하고 가교역할을 누가 해야 될 건데,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적어도 아까 제가 감히 약속을 못 드린 부분은 사상구와 북구는 이순영 위원님 계시지만 서구는 안 되지만 사하구는 제가 가교역할을 하겠다. 사하구의 어떠한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협조가 필요하다. 100% 저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제가 약속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하구부터 한번 진짜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 같으면 다른 구청장님이 아, 정말 이게 좋은 제도냐, 아니냐. 지금은 하나의 그림만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걸 따라가는 형태인데 이제는 우리가 끌고 가야만 일자리 창출까지 되잖아요?

선옥

홍선옥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됩니다.

김정량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되면 구청장님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애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 좋은 것이 브리핑을 받을 때는 전부 다 잘한다고 하겠지만 아니더라.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지자체가 있더라. 그 지자체는 제가 설득을 하겠다, 우선 사하구만큼은. 그렇다면 특별히 서부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오늘부터 저에게 숙제를 주십시오. 10가지 것을 해결해 오면 사하구청에게 이 숙제를 풀어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숙제 풀어올게요.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량위원

그렇게 나오면 되죠?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오전 질의에 이은 보충질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운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이순영위원

아까 영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각 권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다섯 지원청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전부 다 메이커, 무한상상 굉장히 그런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물론 만들고 뚝딱거리고 만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상상이 이루어지고 그래 되지만 그 만지고 상상하고,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찰흙으로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달팽이도 만들고 해가 뒤에 이렇게 쭉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흙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일그러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메이커교육이라는 것이 전부 다 상상실 안에서 두드리고 목공도 하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메이커교육이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서를 쭉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메이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메이커라든지 아이들 요즘 유튜브라든지 어떤 자기가, 아까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찍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메이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적합한 용어를 찾다 보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주로 디지털 리터러시 아마 거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녹아서 그게 향하고 있는가 본데 제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서 찾아봤습니다. 디지털로 기록되고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만들어지거나 전송된 여러 양상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문화적 관습을 말한다. 그다음 디지털 리터러시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참여자들의 의미와 아이덴티티를 협상하는 스킬, 태도, 기질 그다음에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문법, 작문, 글쓰기 모든 것이 문화적인 요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찾은 것처럼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알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들의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 본청에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한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당연히 협조를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긴 한데 아이들에게 조금 전에 말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름 그대로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글을 배우듯이, 문자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코딩 활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물건을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코딩작업을 통해서 그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하고 그 결과물을 3D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출력해 보면서 나의 생각과 출력물이 맞느냐 안 맞느냐. “왜 잘못됐지?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하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면서 예를 들자면 국어수업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3D와 같은 것들 이용을 해서 그 경험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켜 보면 단순하게 국어교재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걸 자기들도 모듬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여해서 함께하다 보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지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는 다양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자재들 어렵지만 요즘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주면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형성이 되어서 이렇게 뚝딱 저렇게 뚝딱 하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봐 주시면. 저희들이 산출물 그쪽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그 산출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개인 또는 서로 그룹끼리 어떤 코딩을 해 보고 그 코딩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 실제로 출력도 해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메이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메이커 이 사업하고, 교육사업하고 정확하게 만약에 설명을 누군가 “메이커는 뭐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뭡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프트웨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딩이라든지 메이커라든지 이런 토털 이런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순영위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영복

김영복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디지털시대의 인코딩, 디코딩하는 이런 부분들 암호를 넣고 또 데이터를 해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익히게 되는, 그런데 그 익히게 되는 것이 예전에는 암기해서 외워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것이 아니고 실제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해서 물건들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그런 의미에서 메이커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해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지는 메이커, 무한상상실에서 두드리고 공작하는 수준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적인, 맞습니다. 아까 여기에도 보니까 스마트교육 추진 결과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다 해낼 수 있는,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제가 2030엑스포 거기 갔는데 50년 전에 어느 만화가가 그렸던 그 작품이 지금 싹 다 이루어진 그리고 드론택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교육청은 너무 뚝딱거리고 만들어지는 조물락거리는 메이커교육에 이렇게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디지털 리터러시 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파이를 나눈다면 이쪽이 훨씬 더 파이가 크고 이쪽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는 너무 좀 적은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행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행감자료 219쪽 우리가 공통3에 보면 스마트교육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옛날에 저희가 “국어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할 때 북한에 코너킥을 모서리차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하도 내가 어이가, 이걸 만약에 영어 단어를 한다면 거의 우리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외래어, 맞습니다. 압니다. 저희도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이라 하고 라디오를 라디오라고 하고 티브이를 티브이라 하지. 뭐 마이크를 마이크라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모든 스마트, 물론 스마트분야에만 특히 좀 더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에듀테크, 디지털 리터러시, 스마트교실, 인트라넷, 태블릿, 클라우드시스템 모든 게 지금 영어로 다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부산시에서는 오래전부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국어 사용, 바르게 사용하기. 우리 선생님들께서 국어 싫습니까? 왜 이렇게 국어 사용하고 명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모든 것을 영어를 써야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어떤 네이밍,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이렇게 사업명칭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아직 그게 10월 달에 이게 조례가 그게 됐는데 그전에도 아마 그게 있지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책명, 사업명 등을 정할 때 한글로 작성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하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감이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지원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한번 보십시오. 이 어떤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고 행감책자에도 그렇고 사업명이고 무슨 영어를 합성해 가지고 영어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머니들께서도 이런 어떤 자료들을 가정통신문을 받았을 때 도대체 이게 뭐지?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국어 사용에 있어서 학교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는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사랑, 한글사랑을 좀 실천하는 그런 행정, 그런 정책 또 좀 근사한 것 이왕이면 좀 브랜드를 외국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말을 좀 사용해 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좀 선도하는 그런 작업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근

백동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추가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 21일 날 다행복교육지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있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그 정책토론회를 어떻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주관을 하게 되었냐면 그 다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이 활동이 학부모님들하고 마을활동가들하고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님한테 오셔 가지고 제가 없더라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하고 같이 해서 한번 토론회라든지 한번 잡아보자 해 가지고 해서 기획이 된 게 21일 날 토론회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그게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이제 구의원들이라든지 내지는 마을활동가들은 이것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래서 그날에는 꼭 장학사님이라든지 꼭 공무원들이 아니고 시의원, 구의원, 마을활동가들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다행복교육지구가 아니지마는 아,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아직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안 됐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에 교육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이제 공무원 인력부족이라든지 내지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눈여겨보면서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토론회라든지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열린 자세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교육청이 물론 좀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게끔 그걸 자꾸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아, 마을에서 우리가 정말 활동하는 지자체 공무원이든 활동가들이든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해 줄 때 이분들이 자신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고 이제 학교나 교육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좀 교육청 중심이 되다 보면 사실은 좀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게 마찬가지로 다행복교육지구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돌봄교실 중에 우리 아이 자람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자람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남구 같은 경우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조례로써 설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신도시들 정관이라든지 명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를 설치를 하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델로는 무엇이 있냐 하면 동래라든지 이런 데는 비록 아파트는 아니지만 다양한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아이 자람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딜레마가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 자람터든 돌봄교실이 있어야 될 데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특별하게 요구가 떨어지는 데서는 공간이 남아돌고 이거는 어떤 공간에 대한 어떤 불균등 격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 대한 발굴과 더불어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꼭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내라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좀, 물론 그게 이제 경직성 경비가 되겠지만 인건비라서, 좀 해 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그다음에, 예, 저는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앞에 또 우리 이순영 위원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실제로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한 격차를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정보 검색 및 판단 능력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끼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자제를 하다 보니까 정보접근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좀 연계된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것 또다시 외국어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수한 어떤 교육용 앱을 에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학년별로 어떻게 하면 연계된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는 사실 민주시민교육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혹시 정보 편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장님. 필터 버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에코체인, 이거는 좀 외래어인데. 이겁니다.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디지털에서 이게 인공지능 AI기술이 기반되면서 알고리즘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유튜브를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극우 보수 유튜브를 보면 계속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 그 이야기만, 그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떤 주한미군 반대 철수에 대한 유튜브를 봤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가지고 주한미군 반대를 이야기는 하는 그 유튜브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요즘 이제 걱정하는 게 노년층들이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게 된 게 특정한 어떤 소위 말하는 완전 극우 보수에 대한 왜곡된 가짜뉴스를 보고 막 이렇게 동원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이야기 나오는 일베니 워마드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알고리즘이 생성되면서 정보에 대한 편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대한 편식을 가지면서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반드시 이런 알고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자체 내에서 제대로 된 정보판단능력을 가지는 것과 연계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정보편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가치기준에 대해서 편향 확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같이 우리 좀 의식 있는 교사님들하고 선생님들 같이 연구 고민을 해서 좀 앞으로의 교과과정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우리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면, 아,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량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다행복지구에 토론하고 발전방향, 민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죠? 우리 시민단체 뒤에 방청객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솔직히 산적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이 길어져야 의정활동 잘한다고 하고 토론회를 많이 해야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하고 조례를 많이 해야 의정활동 잘한다고 하는 정량·정성적인 어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제가 제일 걱정이 이겁니다. 다행복지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관·학,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되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자체 조례 만들고요,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협조가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야말로 다행복지구가 되지, 또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5급 상당의 직원이 오셔야 되고요, 교육청의 교육장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어도 장학관 정도의 배치가 돼서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협력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제가 1년 6개월 동안 다행복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에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잘 좀 같이 협력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다 그렇게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동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