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형도
김형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5일 정례회 개의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316회 정례회 관련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 및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총무, 의사,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형도
김형도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자료요구부터.
형도
김형도위원장
지금 보고받은 내용 말고 또 추가 자료 받아보고 싶은 거 있으면 우선 지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운영을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정병희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노고가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는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에서 퇴직한 공무원 숫자만 알려주시고요, 금년도 또 내년도 퇴직자 예상 인원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현재 위치해 있는 사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방한일위원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4쪽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의정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확충해서 정책연구원 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책연구원들을 선발하는 계획부터 해서 우리가 자체 계획 있잖아요? 문서부터 시작해서 정책연구원들을 선발하는 과정들, 공고 나가고 그다음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임용 기준을?
김명숙위원
그렇죠. 임용기준 그다음에 면접도 하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면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받아오셔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교육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몇 번을 어떻게 어떤 강사를 해서 했는지 자세하게 교육계획 문서부터 시작해서 다 그냥 사본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회청사 냉난방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감사를 하면서 시설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뒤로 그거에 관해서 혹시 회의를 하고 문서로 남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금방 바꿀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고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관련된 문서, 결재한 문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러면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교육위원회 한옥동입니다. 청소년대상 의정아카데미 운영 담당.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증인석에서) 예.
옥동
한옥동위원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끝날 때까지 시나리오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하는가. 학생들이 여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옥동
한옥동위원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원균이고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 계획을 뿌립니다. 그럼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학생들이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2시간 동안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는 똑같은 체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책결정도 내리고 우리 의회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청소년아카데미에서 했던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델 될 만한 영상이 혹시 있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갖고 있는가요?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영상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SNS나 이런 곳에 활용이 돼야 돼요. 홍보가 돼야 돼요.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저희 도정 홍보내용도 미리 영상을 해 주고 또 그러한 것도 영상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 중에서 우수한 것은 촬영을 해서 학교에 보내주시고, 토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다, 의회 활동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홍보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예.
옥동
한옥동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의회에 온 목적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토론문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이, 잘 된 학교가 와서 했던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서버는 독자적으로 관리하는가요, 홈페이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가 2014년도에 개설이 돼서－ 12월 달까지 재정비를 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혹시 이번에 우리가 서버를 구입할 때 일본제품을 사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구성돼 있는 제품 중에서 일본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번에 참고하셔서 우리가 정말 서버용량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집에서 들어가면 좀 오래……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서버를 구입할 때는 올해는 꼭 일본제품을 구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다음에는 의회 모니터요원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총 몇 명이죠? 담당…….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6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그동안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실적은 저희가 위촉장, 3월 달에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5월 달에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모니터요원들한테 저희가 자료만 받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6건 정도가 접수돼 있고 저희가 12월 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우리 처장님, 간담회 좀 가지셔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옥동
한옥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 관급자재 및 집행내역 최근 2년 거 자료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조달물품 말고 충남도가 아닌 타 도에서 구입한 게 11건이나 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기타지역이 22건입니다.
방한일위원
아, 대전까지 그러네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전자회의용 어댑터를 구입하는데 대전에서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도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관계, 예산이나 홍성 지역, 이제 도청이 이전했으니까 거기 좀 많이 배려하라는 말씀 항상 알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아니, 식사나 이런 거는 인접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예를 들면 모니터라든가 어댑터라든가 이런 사소한 물품까지 굳이 우리 충남을 벗어난 지역에서 구입해야 되나, 꼭 그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는 사실상 도내에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양이나 그런 저기가 안 맞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TV모니터가 무슨 사양이 그렇게 대단해서 대전까지 가야 됩니까? 그건 궁색한 변명이에요! 명분 있는 답변 좀 한번 해줘 보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실무 입장에서는 예산이나 홍성,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하고, 또 타 지역과 가격대비를 해보니까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구입하는데 경기도 안양까지 가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차량하고 저기를 한 건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그것은 입찰로…….
방한일위원
그것은 좋아요. 회의실 이동식 거치대를 구입하는데 성남까지 가야 되고. 여기 보면요, 공용차량 전자장비가 대전밖에 없어요? 충남의 천안이나 이런 데에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의정활동 영상촬영 휴대용 캠코더 액세서리가 꼭 서울까지 가야 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설령 몇 푼이 좀, 10∼20만 원이 비싸다 할지라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충남업체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줘야지 지금 답변처럼 가격대비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물품을 팔아주려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서울밖에 그 물품이 없어가지고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 앞으로는 저희가…….
방한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충남에 있나 없나. 제가 사후라도 확인해볼 테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자료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도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요.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변명 쪽으로 가시면, 지난 일이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앞으로 구입할 적에 충남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쪽으로만 우리 처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 이상 제가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153페이지, 본 위원이 사전에 서면 요구한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나 정책 제안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한다고 한 필요성은, 실제 행자위에서 해보니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그리고 현실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해보니 괜찮겠다 이래서 내년에 각 상임위별로 제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우리 전체 상임위의 수석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자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그래가지고 의원님들 카드화로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내용이 의회의 권한과 각 의원님들께서 소중하게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신 것이 온전히 집행부와 행정부의 정책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검토 결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의회를 방문했을 때 실제 의회기간이 아닌데 평시에 민원과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별도의 시간을 일주일 중 시간과 날짜를 지정한 다음에 와서 민원을 직접 접수하는, 의원과 사무처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행정부 공무원까지 같이 배석해서 듣는 시간을 갖는 제도를 보고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규 검토가 완주군의회에서 했던 법규를 검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법규 검토인 것 같고요. 이건 뭐냐면 의회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취지가. 이건 잘못된 법규를 검토하신 거고, 당연히 이게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별도의 우리 의회공간에서 의회기간 이외에 하자는 얘기였는데 그 제안과 다르게 작성이 됐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원균이고요, 지금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는 민원인이 직접 의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하는 것…….
안장헌위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그렇게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장헌위원
이걸 그러면 사전에 본 위원과 함께,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건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한 건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검토의견이 불충실하게 작성되는 오류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예, 저희가 이해를 좀 잘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의사담당관께서는 의회 예산심의 전에 이러한 제도와 필요성을 숙지하시어 제도 도입의 틀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균
이원균의사담당관
예, 가능한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29일 날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의회직 신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준비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있고, 우리는 지방정부로서 그리고 지방의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우리부터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장님,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의회직 신설이 되면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예산까지 별도로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이제 병합 심의될 텐데 그러한 준비까지 해서 지방의회도 더 당당하게 의회직 직원들과 함께 행정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이 관계는 의장한테 있는 인사권이라든가 징계, 복무, 교육 같은 것이 위임되면 저희가 유예기간이 1년 있습니다, 인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계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날 수석들과 회의를 합니다. 이런 관계라든가 법이 통과 됐을 때 우리가 유예기간 1년 동안에 해야 될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지방의회도 의회직이 신설되고 인사권 관련 같이할 준비가 있다고 하는 우리 내부의 준비가 밖으로도 표출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158페이지, 타 시도 의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할 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은 일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입법평가제도, 예산분석관 도입, 입법연구용역, 여러 가지 도입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건데 이와 다르게 여기 작성하신 자료 이외의 제도적 절차 말고 의원들이 도민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에서의 활동 아니면 도민과 함께하는 활동의 모범사례는 없었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타 시도 사례,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T/F팀까지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T/F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시도보다 더 앞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도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흔히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이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도민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도민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러한 제도화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 의회제도 T/F를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확충되고 있으나 실제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는 대민활동과 접촉면을 넓히는 활동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무소 관계 예산을 총 올렸는데 그것을 이제…….
안장헌위원
지역사무소와는 또 별도라고 봅니다. 지역사무소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활동이고, 그게 아니라 의회가 주도적으로 도민과 접촉하는 모범적 사례를 본 위원이 몇 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당부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의회사무처 직원 변동 현황과 관련하여, 그리고 조직체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꼭 하고 싶었는데, 5개의 상임위원회 체계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 농경환위가 전체적으로 상임위가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의장님과 의장단협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좀, 상임위 하나를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것을 일부분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고 합의하고 도민을 위한 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직개편을 공개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 관계는 저희가 하반기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기가 끝난 다음에, 내년 6월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유독 교육청 직원들의 파견이 많습니다. 정원보다 많습니다. 현원이 3명이나 많은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3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3명.
안장헌위원
예,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안장헌위원
이 부분은 정원과 현원을 맞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한 6급 직원은 현원이4명이나 많은데 실제 일을 할 7·8·9급이 7명, 3명 적어요. 이런 불균형은 어디에서, 왜 나오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의 인사가 8·9급은 소요연수 2년 뒤면 거의 그냥 승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7급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잘못된 정원이죠, 그러면. 정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것은 제가 집행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비상식적인 정원 현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안장헌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보를 7건 받아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제보하는 분들도 공익신고자이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조례는 잘 알고 계시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안장헌위원
그 절차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익신고자가 제보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절차를 정확하게, 깊이 있는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신분을 노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절대 공개적으로 노출지지 않도록 공익신고자를 잘 보호하고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지원하는 체계에 맞게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7건이 접수됐는데 상임위 행정감사에 4건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안장헌위원
그래서 준비는 잘해야겠지만 피감사기관과 관계에서의 정보 노출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제도와 시스템을 정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에 속기 5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완료됐다고 하는데, 시행규칙에는 복수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돼야 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작년에도 얘기가 됐지만 저희가 기록담당이 행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잘 바꾸셨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데 행정 플러스 속기로 바꿨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잘하셨고 실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미 20년 이상 이 일을 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저희가 집행부에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행정직하고 속기직하고 소요연수라든가 승진연수를 감안해가지고 바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페이지 149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 상임위원장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요. 현재 우리가 이걸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4쪽에 국제교류를 통한 선진의회 위상 제고해서 앞으로는 베트남 롱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방문을 하고 또 상호 국제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국제교류에 가입된 나라가 몇 개 나라 정도?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6개국의 11개 의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6개국이라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옥수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6개국이 중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그렇게 6개국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중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호주.
김옥수위원
호주도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6개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2019년, 그전의 것은 그렇지만 2019년 출장을 보니까 6개국에서 강화를 하겠다는데 보니까 중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이렇게만 방문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게, 러시아. 러시아는 지난번에 갔었고, 호주, 미국 같은 데는 안 가셨는데요, 강화를 하겠다는데 그쪽으로는 출장을 안 간 이유는 뭐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그쪽 상대국에서도 저희한테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도 의원님들이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가면 적극 우호를 하는데 올해에 한두 군데는 했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강화를 하겠다고 하셨으면 우리 쪽에서도 노력한 것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몽골가실 때도 그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가시는 데 지장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 쪽에서도 선진지로, 외국으로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와야 우리 도에도 앞으로 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우리가 2월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모 의회에서 굉장히 이게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가 그쪽에 갈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중에 여운영 위원님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직접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모든 계획을 다 여운영 위원님이 짜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당시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른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관광지로 굉장히 이름이 나있잖아요. 그리고 또 TV 같은 데서도 보면 그쪽으로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에서도 많은 광고를 해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에 간다고 하면 “아, 너희들은 놀러가는구나! 관광을 가는구나!”라고 인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계획을 짜서 갔다 왔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그 계획서를 봐서는 저도 그때당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일정이 빡빡하고, 100% 다 기관방문이고, 또 기관방문이 끝나고 보통 9시∼10시 되면 또 의원들끼리 모여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해서 이거는 너무 일정이 빡빡하다라는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도 했는데 이게 모범사례가 돼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충북에서 왔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그 이후로는 연수도 모범사례가 돼서 언론인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런 연수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보니까 이게 2019년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의장님들이랑 크로아티아 3개국 협정을 갔다 오고 체결이 됐네요, 보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갔을 때, 저희는 2월 달인가 그때 갔을 거예요. 그때 당시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 관광청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의향서를 맺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하고 2월에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또 5월에 갔네요. 체결을 했는데 어떠한 체결을 맺으셨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크로아티아에서 우호관계 협정, 교육·문화 여러 측면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의장단이 갔다 온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체결만 하고 그 후로 어떻게 된 건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김옥수위원
이거는 그냥 진행 중이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거를 또 기대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거의 보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갔다 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갈 적에 여운영 위원님이 굉장히 심도 있게 그런 계획서를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꾸준하게 나날이 더 업이 돼서, 이게 그때 갔다 온 걸로 끝내지 말고 의향서를 맺었고 또 크로아티아 대사관님께서 우리 충남도의회에도 와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 그렇게 오고 가고 했으면 또 이렇게 체결까지 맺었으면 협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염려해가지고 앞으로 더 크로아티아하고, 갔다 온 이후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크로아티아만이 아닙니다. 이제 내년 되면 다시 5개 상임위원들이 또 해외연수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여행이 아닌 연수 갔다 왔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 위원회별로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어떻게 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관계는 먼젓번에 2018년도 8월 달에 저희가 보령에서 11대 워크숍을 할 때 서로들 상의가 됐잖아요. 상임위별로 1년에 한 번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 번 갈 거냐. 그런데 그게 서로들, 일부 상임위원회는 1년에 가겠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2년, 한꺼번에 500을 가겠다. 1인당 범위가 250입니다. 250 범위 내에서는 상임위에서,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상임위별로 갈 때는 그것은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인데, 2018년도에는 5개 상임위 중에서 행자위하고 안건소하고 교육위, 3개가 갔거든요. 그때 이제 행자위하고 안건소위는 격년제로 가고 교육위는 당해연도에 가겠다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 2019년도에 이제 문복위하고 농경환위가 격년제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00의 범위 내에서 상임위에서 하라는 거지 저희가 몇 번을 가라, 마라…… 자기 범위 내에서 돈이 남아있으면 또 추가로 가시는 거고.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가든 1년에 한 번을 가든 이 범위 안에서만 가면 상관없는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5개 상임위별로, 20일 날 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지금 1인당 90만 원을 더 인상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한 340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운영위원회하고 의장단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이제 반영을 해 주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갈지 상임위별로 갈지.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내년에는 상반기·하반기 나뉘어지는, 상임위가 변동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 관계 때문에 이것은 운영위가 됐든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서로들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협의가 돼야지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로 간다고 하면, 문복위에 계신 분들이 2월 달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상임위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것은 2∼3인이 개인별로 하자, 아니면 상임위별로 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저희가 하더라도 1인당 340만 원을 맞춰드리면 되는데…….
김옥수위원
상임위가 바뀌어도 1년에 이 금액만큼만, 뭐 2번을 가든 3번을 가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면 됩니다, 협의만.
김옥수위원
협의만 이루어지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저희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또 상임위에서 한두 분이 못 가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간다, 누가 가는데 이 상임위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나 좀 배려해 달라 하면 그 협의만, 상임위에서 협의만 되면 저희가 돈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리 문복위를 예로 들면, 문복위에서 2월에 연수를 간다고 치면 가서 한 200 정도를 쓰고 왔어요. 그러면 140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문복위 위원이 다른 위원으로 갔을 때는 이 금액만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죠, 그거는.
김옥수위원
상관없는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결정만 되면 됩니다.
김옥수위원
결정만 하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옥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국제교류 강화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게 업무보고에도 나왔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갈 때 언론에 덜 노출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문복위 2월 달에 가실 때가 경북 기초의회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다 아시잖아요.
김옥수위원
예, 그래서요. 그때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바람에 타 시도에서도 저희 의회에 벤치마킹도 오고 했었는데, 그런 좋은 사례를…….
김옥수위원
몇 군데서나 왔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벤치마킹?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충북 한 군데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쨌거나 그 후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연수 가는데 언론에 덜 노출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 역할을 옆에 계신 우리 여운영 위원님이 해 주셔서, 이게 힘은 들었고, 그때 당시 2월에 힘은 들었지만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고 왔어요. 의향서를 맺고 와서 그 후로 또 의장님 외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체결도 하고 왔는데 체결로만 끝날 게 아니고 그쪽도 우리 쪽으로 초대를 하셔서 교류가 맺어지기를 희망하고, 그런 것은 처장님이 좀 관심 있게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내년도에 더욱 발전된 저기를 만들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처장님, 참고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연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올해 크로아티아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구두든 어떤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류협력을 맺기로 하고,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교류협력을 하자고 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음에 또 가셨잖아요, 의장단하고 거기 갔을 때. 물론 의장단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 교류를 맺고 기틀을 다 마련한 것은 우리 문복위인데 우리 문복위 위원들은 하나도 못 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비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의장단만 가시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우리였고 시작한 것도 우리였으면 끝맺음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운영위원
아니 처장님께서 죄송한 건 아니고, 이런 것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가 분명히 얘기, 그리고 크로아티아 대사도 오셔서 저희랑 만찬도 했어요, 티타임도 하고. 저희가 가서 맺고 저희가 다 했는데 끝맺음은 또 다른 분이 하니까 이게…… 어쨌든 또 연속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여운영위원
저희가 가서 했다라면 우리가 내년에 또 한 번 거기로 가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김옥수 위원님 말씀처럼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형식상 한 번 맺고 끝나고. 뭐든지 보면 우호협력이나 교류협력 이런 것 맺으면, 한 1년 하면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호협력 맺고 교류협정 맺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년부터 금액이 인상된 것은 고무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이 방법을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몫이에요. 그렇죠? 상임위가 바뀌든 안 바뀌든, 내가 여기서 가든 나는 안 가고 나중에 상임위가 바뀌면 거기서 가든. 그거는 의논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의논할 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이 짜야지, 그리고 이걸 꼭 상임위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연수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간 사람 있고 안 간 사람 있고 이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나는 거기 말고 따로 이쪽으로 갈게,” 그래서 벌써 이쪽으로 다 나눠져 있어요, 다 갈 분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상임위하고는 별개로 의원 개개인의, 자기가 혼자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금액이 250에서 340으로 늘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구성이 전후반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정도 거론은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걸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거를 운영위원회 어디의 결의를 통해서 심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럼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저희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독립적인 의원들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소그룹들, 2∼3명씩 짝을 지어서 가면 저희도 언론에 두드려 맞지 않고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갈 때는 저희가 사무처 직원을 붙여드리지 못하고 한 3∼4명이 됐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분을 붙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한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론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장헌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웃으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익숙해서 “그 짝”, “붙여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행정용어 사용을 좀 당부합니다.
장내웃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커서 그렇습니다. 공주 지역이 좀 된소리를 내다보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웃으며) 어디서 우리 의사록을 봐도 충청남도의회인 게 다 티가 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이선영위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합동검토를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유권해석을 지양한다고 전에 권고한 적이 있었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이게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를 본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네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 합동검토제를 입법의 입법정책관하고 그다음에 현 집행부의 실무자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 이걸 완료됐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법이라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 집행부 그리고 상임위가 합동으로 조례를 검토, 입법에 관한 적합성을 검토하시는데요, 그 의견이라는 게 너무 방어적이고 조례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요, 제한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 법적으로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민의 관점에서 법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검토를 받아본 의견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먼젓번에 전익현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34건 해서 39건의 조례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선영위원
그런데 그 관점이라는 게 도민의 관점에서 법 해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법의 원칙만 내세우는 그런 해석이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도 1건하고 2019년 15건 해서 16건을 저희가 입법고문들한테 받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입법고문들도 다 자기 소견입니다, 이게. 다 똑같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16건 중에서 저희가 조례로 다시 상정된 게 4건이 있거든요. 엊그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입법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편에 써서 적극행정을 하자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선영위원
완료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완료는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선영위원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네요. 그런데 지금 저는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검토 요구를 할 때마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그런 입장만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선영위원
그동안에는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너무 방어적이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전에 진작에 검토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제 와서 하는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석에 좀 놓아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기록인지 이거 보고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6장의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날짜하고 지명하고 출장지가 아니다, 일지가 없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운행일지와 그리고 하이패스 기록을 대조해 본 자료입니다. 제가 그중에서 이상이 있는 것만 발췌를 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겁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읽어보셨나요?
「부탁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죠, 감사니까」하는 위원 있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의장님 차가 거의 그렇습니다. 의장님 차가 그런데…….
이선영위원
제가 이 중에서 어느 게 의장님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죠. 이게 의장님이 출장지를 하루 전에 달잖아요. 달아놓고 출장을 가시는데, 의원님들이 바쁜 관계라든가 또 지역 민원이라든지 그런 저기가 중간에 오면 그 출장지로, 세종으로 빠져나갈 걸 공주에서도 빠져나가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선영위원
제가 비슷한 지역에서 출구가 찍힌 것은 굳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적지가 논산인데 부여에서 출구가 찍혔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체크하지 않았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데 공무원들…….
이선영위원
그런데 예산, 홍성을 목적지로 했는데 서울에 갔다 왔다든지 그런 것만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지대로 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장을 다녀와서도 그게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의장님 차량이 가장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의장님 차량번호가 뭡니까? 여기는 지금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차량번호가 뭡니까?
「3172」하는 이 있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3172.
이선영위원
3171번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번.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차량 운행기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료를 뽑다 보니까 함수 오류가 나가지고 그거는 제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장님 차량만 뺀 나머지 차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전 의장님이 쓰시던 거라든가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관계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계속 오류가 의장님 차에만 있다고 하시는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도 있겠죠, 여기에.
이선영위원
지금 7318 차량에서 집중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지가 없거나 차량입고가 안 되거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건 홍보차량이라고 하는데…….
이선영위원
예, 착오기재된 것들이 있는데요,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장거리 운행을 해서 1박 2일로 간 것 같은데, 첫째 날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둘째 날만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단 차량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해당 날짜에 대해서는 전부 운행일지를 기록해 주셔야 되고요, 중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돼서 경로가 달라졌다고 하면 나중에 차량일지를 다시 보고하셔야 됩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게 많고, 검토결과에서 “일지 없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 관계를.
이선영위원
1박 2일 차량을 사용했는데 일지가 없는 것은 뭔가 일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정에 대해서 아예 기록이 없다는 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차량정비대장 혹시 받으셨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3번, 4번 보시면요,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마운트 베어링 그리고 트랜스미션, 마운팅 스트러스 그리고 스트러스 베어링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부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3월 11일, 4월 8일, 며칠 간격으로 비슷한 부품이 교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수리내용을 보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동시에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2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페이지 72번하고 75번의 구리스 주입이 같은 항목이지요? 10월 10일하고 10월 31일에 같은 차량에서 구리스 주입을 했습니다. 72번, 1525 뉴그랜버드 차량이고요, 2018년 10월 31일 날 구리스를 주입했습니다. 75번, 뉴그랜버드 차량…… 이거는 2017년도구나, 죄송합니다. 이거는 연도가 다르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그걸 보지 않더라도 오른쪽 내역을 보시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동시에 교체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도 어제 왜 이렇게 한꺼번에 됐느냐 실무자한테 물었더니 의장님 차가 계속 연중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선영위원
자꾸 의장님 차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장님 차도 그렇고 거의가 나머지 차는…….
이선영위원
의장님 차는 제가 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1년에 거의 300일 가까이 운행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차량 정비하실 수 있는 짬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충남에서만 정비하실 수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저희가 운전기사가 세 분 있는데, 세 분이 버스 운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의장님 차는 계속 의장님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날마다 할 수가, 한 번 가면 대량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전기사가 셋이 되다 보니까.
이선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자가운전자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정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여기에서 듣도 보도 못한 부품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타도, 15년을 타도 들어보지 못한 부품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량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한테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기사가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모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비를 가면 정비사들한테 꼼꼼하게 챙겨 달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단 여기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본인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함께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정비하시는 거니까요, 매우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과잉 정비하시는 건 아닌가 사무점검을 그동안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바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실은 도청에도 같은 내용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대장, 운행정보 그리고 하이패스 기록을 다 대조해 봤는데요, 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도청보다는 경로이탈 같은 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일지 작성은 도청보다는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주 사례가 없지 않고 정비 내역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도청에다가는 감사요구를 제안했습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들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사무처도 한번 감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다시 해 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발견되신다면 바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방한일위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퇴직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금년도 박병규 전 수석전문위원하고 한상각, 전영균, 전 담당님들이 퇴직한 거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유병덕 총무담당관님, 이원균 의사담당관님,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님, 이렇게 한 번에 다 나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업무에서 떠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의회사무처에 이런 인사가 있었어요? 담당관님 세 분이 한 번에 나가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방한일 위원님도 공직생활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담당관들이,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도 그렇고 다 여기 2년 전에 온 사람입니다. 그때 올 때는 다 괜찮았었는데, 어느 정도 공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2년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가는 그런 저기고,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도청이 내년도 내후년도 퇴직이 거의가, 사무관 이상이 한 70% 이상 나갑니다, ’63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퇴직자 비율로 보면 의회사무처에 고령화가 특히 심한 거 아닌가 그런 감이 들고요, 실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않는다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처하고 균형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을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야…….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지적이 됐으면 시정이 되거나 반영이 돼야 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이번에 3 담당관이 나갈 때 더 젊은 피로 수혈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보면 “내년에 나간다” 다 이런 말만 제가 듣고 있으니까, 여기가 경로당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의욕적으로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담당관님들 진짜 저는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또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무처장님께서는 각별히 건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정책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번 인사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발언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김명숙위원
농경환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업무보고 4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를 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시설·장비를 확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회의실 및 의원 연구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설치가 2019년 8월이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와이파이가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언제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018년 11월이라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 11월, 그런데 이 와이파이 하나 설치하는 데 이렇게 9개월씩 걸립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먼젓번에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김명숙위원
아니요, 9개월씩 걸립니까?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국정원한테…….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와이파이 설치하셨어야 돼요, 태블릿PC 제공할 때, 아시겠어요?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물건만 덜컥 사다 놓고 물건 쓰지도 못 하게 하고, 예산이 8000만 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전번에도 저희가…….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김명숙위원
물건을 샀으면, 8000만 원이 넘게 예산을 들였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만약에 태블릿PC를 의원님들이 11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사지 않았다면 그 예산만큼은 도민에게 어디선가 쓰여졌습니다. 돈은 잔뜩 끌이고 있고, 쓸모없는 물건 사고, 1년 동안 쓰지 못하면 감가상각 그만큼 나가고, 이거는 오히려 예산 낭비의 아주 본보기입니다. 거기까지 생각도 못 하고 뒷받침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처장님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명숙위원
처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감사 중이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전적으로 42명 의원님들은 다 아니에요, 그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형도
김형도위원장
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김명숙위원
예,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 제대로 쓰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럽니다. 물건 쌓아놓는 거 사장시키는 겁니다. 예산 낭비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고요. 집행부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의회사무처에는 그것 좀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8개월씩 9개월씩 걸리고. 또 하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11대 의회 들어온 다음에 물어서 태블릿PC 사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때부터 입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동시에 와이파이 설치했으면 더 빨랐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또 하나, 와이파이를 설치해 줘서 태블릿PC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쓰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를 딱 쳤어요, ‘충남도의회’도 아니고. 검색어에 뜨지를 않아요. 다 쭉 찾아 내려갔어요. 충청북도의회가 제일 먼저 떠요. 다 찾아내려가도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직원한테 충청남도의회 주소 가지고 와라, IP 주소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 인터넷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상임위원회 회의실하고 의원연구실하고 본회의장밖에 안 되는 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 사무실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와이파이 제가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세요? 상임위 사무실 그다음에 의원사무실, 본회의장. 처음부터 그러면 태블릿PC 제공할 때부터 됐었습니까, 와이파이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안 됐어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알아요. 온갖 데다 다 와이파이 쓰게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회의장에다 하는 것조차도 9개월이 걸렸고, 9개월이 걸려서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검색을 했는데 ‘충청남도의회’는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서너 장 넘어갈 때까지, 검색어에서 그게 없을 때까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가 조치는 취했어요, 보완은.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유는 잘 모르는데요.
김명숙위원
보고 안 받으셨네요? 8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8643만 6000원을 썼으면 그리고 와이파이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겠지요, 공유기 설치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글쎄요, 9000만 원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문제되고 감사에 지적받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를 앞두고 확인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보완 조치가 있었는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확인조치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했어요.
김명숙위원
했는데 왜 모르셨습니까, 그러면?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쓰는 과정에서 상임위 사무실 직원들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니, 그것은 행정…….
김명숙위원
아니, 왜 안 됐는지 아시냐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우리 공무원들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정보화법에 협의를 받아야 돼요.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위원장님, 답변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상임위 사무실에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검색을 했어요! 안 나와요.
형도
김형도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일단 질문을 했으면 답변 듣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답변하라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상임위 사무실에서밖에 안 된다면서요. 거기서 지금 검색했는데 안 나왔다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러면 바깥에서 쓰고서 안 나왔다고 문제 제기합니까? 상임위 사무실에 놓고서 일하는데 안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사무처장님! 모르면 모른다, 파악 못 했으면 못 했다, 살펴보겠다 그렇게 답변 하시는 게 맞지요! 제가 답변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다수가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거나 태블릿PC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글이나 이런 데다 검색어 넣어가지고 뜨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들어 있거나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8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된 게 없는 거지요. 그리고 완료했다고 여기 쓰셨어요. 그러면 잘됐느냐 물어라도 보셨어요? 의원님 백 분이나 됩니까? 문제 제기했던 의원한테 잘됐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는 직접 못 물었지만 직원들이 물어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다 제가 문제 찾아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있으면서 의원님들을 뒷바라지 한다고 합니까? 검색도 한 번 안 해 봤다는 거지요. 태블릿PC를 놓고 그 검색어 창에다가, 메인화면에 뜨는 창에 메인화면 여기서 담아준 대로 메인화면 떴어요. 거기에다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충남도의회’도 아니고 정확하게 검색어를 넣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8600만 원짜리 물건 사놓고 이 물건이 제대로 문이 열리는지, 지식이 들어 있는지 검증도 안 해 봅니까? 그러고서 물건 다 돌려요, 쓰라고? 우리가 사무실에 150만 원짜리 책상이 하나 들어와도 이게 좋은가, 메이커가 어디인가 들여다보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서 답변 장에 들어와 가지고, 감사받으러 들어오셨으면, 파악을 못 하고 오셨으면 못 했다고 해야지. 계속 내가 상임위 사무실에서 회의시간에 쓰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꾸 상임위 사무실에서밖에 쓸 수 없도록 정보통신법에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상임위 사무실은 못 쓴다고 제가 했지,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되도록 해야지요. 상임위 사무실에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상임위 회의가 많습니까, 본회의가 많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상임위별로 17대를 정보화담당관실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님, 저희도 일하기 힘듭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의원님들 뒷바라지 한다고 돈을 갖다가 물건을 덜커덕 사고, 저는 그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한테 무슨 물건을 쓸 건가 물어보지도 않고, 사무처장님이 결재했잖아요, 물건 사라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김명숙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뒷바라지 한다고 하지 마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도 물으시고요. 사무처장님은 그 자리 그냥 앉아계시지 말고 적어도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이상짜리 물건이 들어오면, 이 소프트웨어도 물건입니다. 하드웨어도 물건이고, 프로그램도 다 담겨 있고, 살펴봐야지요, 스스로 써 보셔야 되고. 다음 언론과의 소통, 제가 자료 제출하라고 했더니 누구 게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모르는 거고, 사무처장님도 역시 그것도 모르고 결재해서 이 책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도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그다음에 그게 언론사 어디 어디서 됐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건건이 같은 건 가지고 몇 번 주르륵 언론에서 났다고,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청남도에 지금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사가 얼마나 됩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언론사가 97개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97개, 이 중에서 인터넷 언론사하고 페이퍼 언론사하고 얼마나 됩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보도자료를 예를 들어서 내보낸 보도자료 내용 하나하고 상임위 활동해서 보도자료가 감사하는데 나갔다 그러면 보도자료 내용이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언론사들이 됐는지 언론사명을 써 주면 되는 거예요. 도의회 전체면, 문복위 거면 문복위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내용이 주르륵 그냥 언론사에 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언론사에 났다고 해서 좋아하고 홍보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 계층이 충청남도의회에서 활동한 사항, 충청남도정에 대해서 파급을 했는지, 파급효과가 큰 언론사가 우리 거를 보도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라고 홍보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분석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왔어요, 지금 보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자료가 조금 미진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 다 끝나고서 사과하면, 사과해서 될 일 아니지요. 시정하셔야지요? 단어가 틀리셨네요? 저한테 사과해서 어떡하실 건데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관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방송3사 놓고 지방 케이블방송사 놓고 그다음에 페이퍼 언론사들 중에 독자층이 얼마나 되는지, 기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누고,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사에서 전국인지 아니면 충청남도 내가 주로인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가 잘 안 되면 왜 그러는지 상담도 해 보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냥 사무처장님은 직원이 100명 넘고 홍보예산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각각의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지역 언론에다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도자료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개인 의원을 홍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준 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당연히 도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각각의 지역에 계신 그분들은 방송을 다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지, 지방지들이 지역에 다 구석구석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신문은 적어도 2000부에서 5000부, 1만 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다 무조건 보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익현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예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오인철 위원장님 게 이만하게 나오고, 다른 의원님 게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방한일 위원님, 우리 농경환위 것도 보도 자료가 갔어요. 안 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에 관계된 의원님들 것만 그 지역에 별도로 보내라, 지역 신문에 보낼 때는.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개선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속한 언론사에 한 두 번인가 났는데,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건 소개가 나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은 왜 났냐면 지인들이 상 받았다고 그 언론사에 광고를 줬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번 실어주고, 그런데 광고료는 또 받았어, 우리가 낸 광고료는 보니까. 광고는 실어요. 그러니까 여기 홍보팀에서도 그렇게 주문을 하면, 물론 일은 어려우시겠죠. 일반적으로 보내는 건 다 보내요. 지역신문 데이터 따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 지역 의원님들이 관계된 그 부분들만 보내는 거예요. 또 부수적으로 달아 주셔야죠. 지역에, 이거는 선거법의 저기가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님이 와서 활동하는 거 당연히 의정활동이고 도정활동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관계된 그거가 있을 때 실어 달라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지역 언론에 나는 것보다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더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춰지느냐? ‘우리 지역 의원은 활동 안 하네’, 그런데 저 활동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건 적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굵직굵직한 거 하죠. 그런데 보도 안 되죠. 언론사 기자분들, 다들 행자위는 많이 가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농경환위가 농업과 경제와 기후를 다루는, 환경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홍보팀에서 사무처장님이 “거기도 좀 한 번 가서 지켜봐주시죠”라든가 “모니터 좀 해보고 중요한 것 좀 써주시죠”, 이런 말 한마디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했습니다, 저는.
김명숙위원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는 건 그럼 사무처장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네요. 이렇게 제대로 큰 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개인 의원이 아니라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이렇게 막 보도자료 보낸 게 그냥 여기 저기에 했다고 그게 많이 보도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위원님, 전체적으로 저희가 15개 시군의 39개 지역 언론사에 각 의원님들별로 홍보될 사항 관계를 다달이 넣어 주고 있어요, 매주.
김명숙위원
매주 넣어 주는데 그냥 무작위로 넣죠. 무작위로 넣으니까 지역 언론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조금 이해 좀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이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홍보비 쓰는 거고 홍보팀 있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지역신문에…….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자꾸 이해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해 못하니까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러니까 15개 시군에 30개사 월 3회 이상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김명숙위원
위원 월 3회 이상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냥 오는대로 실을 거 많은 거예요, 사진에 있는 거 그냥 도의회 이런 거 싣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개인 의원이 보도자료해서 보내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곤란하다고 왜 한 곳에서 안 보내고 그러냐고, 당연히 개인 의원이 자세히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보내냐고 이런 얘기들이 또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홍보팀을 통해서. 그런데 솔직히 홍보팀한테 말하기 미안하거든요. 왜?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 의원까지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가 사실은 미안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또 그런 얘기들이 들어 온다라고 그렇게 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앞으로는 저도 그래서 홍보팀을 통해서 －홍보팀이 어렵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방송 3사에 의정활동 영상 제작했죠,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 상세 집행내역 가져오시고요, 이 내용 중에 이걸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촬영하는 날 가서 콘티 보고. 아니,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를 묻는 거는 없고 곁가지들만 잔뜩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진행하신지 아십니까?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계시면 다른 데도 똑같았을 거예요. 난 문제제기 했는데 거기 현장에서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 의원님부터 인터뷰를 했으면 다음은 마 의원님부터 다시 인터뷰를 거꾸로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면이 골고루 나와요. 또 하나 정책에 관해서는 의원님들 똑같이 물어 봤어야 돼요. 그런데 2명, 4명 의원님한테만 정책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아니면 어디에 중점을 두냐. 나중 의원님들한테는 다른 질문해, 쓸데없는 곁가지.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른 뭐가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거기 현장에서 시정해 달라 했는데 안 했어요. 왜? 그 아나운서들이야 콘티 다 짜온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읽으니까. 어떻게 2억 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뭘 하는데 그렇게 정말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하나 골고루 못 하게 하고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들 사무처장님 2억 원씩, 이게 한 번 행사에 2억 원짜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꼼꼼히 살펴보고 챙겨보셨어야지, 사무처장님은 내가 보기에는 업무 하나도 꼼꼼히 보는 게 없어요. 그냥 결재만 하고 말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하고 나서 여론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의원님들은 내년에 다시 한 번 하자, 일부 의원님들은 아닌 의원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해요, 사무처장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다른 거로 하면 되죠.
김명숙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하고 방법을 찾았어야죠.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예 예산조차 안 세워요? 아예 예산조차 안 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못해 놓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개선하라고 하니까 개선할 기미도 없이 일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입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결심을 했어요. 조용히 하자, 가서 그냥 답변만 잘 하면,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만 명확하게 잘됐다,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의원님들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으니 다시 검토하겠다, 다시 챙겨서 보고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저리 주저리 그냥. 정책연구원들의 교육 얼마나 실시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원들이요.
김명숙위원
교육 내용을 뭐뭐 언제언제 시켰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신규 입법정책연구원 공직 적용 교육도 했고요,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분석 교육도 했고, 행자부 주관 자치법규 실무공무원 교육도 실시 했고, 입법정책연구원들 워크숍 개최를 지금 12월 10일하고 20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그러면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이 뭐죠, 가장 큰 역할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의 뭐 이제…….
김명숙위원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세 가지만 얘기 하세요, 1, 2, 3 해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조례라든가 자치법규 관계 그다음에 의원님들 하시는 5분발언이나 모든…….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서 받고 얘기하세요, 거기에 딱 나오죠.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 정책 뭐, 입법 뭐, 의회 자료 준비 그런 것 갖고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그냥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 관련 의정토론회 운영지원도 하고요.
김명숙위원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홍보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보도자료 쓰는 거 매우 중요하죠.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잘 써주면 좋은데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써주는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나 했더니 난 처음에는 홍보팀에서 다 써주는 줄 알았어요, 다 지켜 보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상임위에서 써서 보내면 그놈 갖고 그냥 손 조금 봐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느냐, 각각의 두 의원님 당 한 분씩 정책보좌관이 있으니까 보도자료를 잘 쓰는 정책보좌관이 있으면 잘 나가고 아예 그쪽에 좀 잘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냥 잘 안 나가고, 안 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시켜야 할 게 보도자료 쓰고 홍보하는 거, 사진 찍는 거 이런 교육을 적어도 지금쯤이면 매달 시켜서 훈련을 시켜 놨어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임위는 다행인 게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보도자료를 잘 쓰는 기자 출신 정책보좌관이 있나 봐요, 다 맡더라고요, 잘 나와요. 이건 의원님들 개인을 빛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의회가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도의회사무처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그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 안 시키고 그냥 형식적인 교육, 그 교육은 의회사무처에서 신경 안 써도 다 시키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처음에 왔으면 다양해요, 경력도. 다양하니까 이걸 맞춰 주든가 아니면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 제가 의회운영위원이라 위원님들한테 쭉 의견을 물었어요, 다른 상임위들한테. 지금 그냥 뽑으면 직원 뽑기나 하고 뭐 하기나 하고 이러지 전혀 보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님.
형도
김형도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업무보고 7쪽에 나와 있는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충남도의회에서 어떤 정식 기구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9쪽에 얘기하시는 거…….
김명숙위원
정책위원회, 9쪽이요. 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입법정책 활동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김명숙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위치가 뭡니까, 역할이.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 연구를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처장님! 있잖아요, 상임위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고 뭐 이렇게 기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의원님들 열 분하고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동문서답 하시네요, 도의회에 기구들 있죠, 기구가 뭔지 아시죠? 사무처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특별위원회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 있죠? 그런 것 중에 저희가 이것 회의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냥 곁가지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김명숙위원
심의자문기구, 혹시 우리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정책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홈페이지 한 번 안 들어가 보세요? 매달 아니면 하루에 적어도 사무처장님 정도 되면 하루에 한 번,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들어가 봅니다.
김명숙위원
정책위원회 들어가 봤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정책위원회 이게 11월…….
김명숙위원
아니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말 길어지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그것은 못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못봤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어가 본 거죠. 언제 들어가 봤습니까, 최근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엊그제…….
김명숙위원
엊그제 언제요, 들어가서 뭐 보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트위터도 보고 다 봅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트위터도 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유튜브라든가 저기 해가지고 의회 관련된 것은 제가…….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보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있다라면 홈페이지 안에 제대로 우리 기구가 들어가 있는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봐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의회 안내예요, 보셨어요? 제대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조금 소홀하게 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조금 소홀하게 봤어요, 안 보신 거죠, 그렇게 됐으면. 봤어도 제대로 안 본 거고, 그건 소홀의 정도가 아니에요. 정책위원회 소개가 없어요. 제가 정책위원장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없습니까, 정책위원회 언제 만들어 졌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작년 11월 달에만들어졌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예산 얼마입니까, 정책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의회사무처에서 정책위원회 입법보좌하는 모든 경비까지 포함해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용역까지 해서 1억 3500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책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면 늦게 끝나도 식사를 할 예산이 없어요, 이 정책위원회가 그렇게 빠듯하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알뜰한 예산 갖고 연구용역을 해서 도에다가 의원님들이 의회가 심의와 견제와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홈페이지에 정책위원회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김명숙위원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지 못했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죠.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정책위원회’라고 넣고서 해 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정책위원회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내 검색결과 0”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의안을 다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죠, 회의록에는. 저는 사무처장님 지난해 감사, 업무보고 이럴 때 제가 가장 많이 지적하고 그러는데요, 화가 나요. 사무처장님은 그냥 팔짱 딱 끼고서, 그러고서 감사 받으시면서 그냥 대충대충 해요. 홈페이지 한 번 제대로 들어가서 무엇이 빠진 게 없는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대충대충 했겠어요?
김명숙위원
나는 여직까지 감사하면서요, 의회운영위원장님! 책상위에다 팔짱끼고 올려 놓고 감사 받는 고위간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의회를 하대하고 경시하면 저렇게 감사를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그렇게 감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자세가 안 되어 있죠, 공부도 안 해가지고 오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정해서 될 일입니까? 사무처장님이 저 지경인데 직원들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책위원회는 당연히 의회소개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있죠, 홈페이지 보셨다면서요, 연구모임 있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업데이트 잘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도 조금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뭐가 미숙한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딱 세 개인가밖에 없거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12개 모임이 있는데…….
김명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개 항목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 가서 한 번만 들여다봤다라면 알 거예요.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SNS도 좀 보라 그러고 지난해 감사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저는 다른 분보다 사무처장님, 직원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사무처장님은 시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가끔 들어가면서 “이거 빠졌다, 좀 해라” 그렇게 해야 부하직원들이 혼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랫사람들은 업무 맡아서 일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관리직들은 앉아가지고 꼼꼼히 챙기면서 챙겨라, 챙겨라 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고요. 뭐가 빠졌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모르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의회 연구모임에 연구활동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개가 어디서 그친지 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다문화, 가정, 감성, 교육, 연구, 입법정책모임 이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님. 내가 이렇게 물으면 현재 없는 거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연구모임 명칭.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어요, 이 연구모임은 연구활동에 2017년 7월 20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문제 투성인데 감사를 오래 한다고 그러죠, 목소리 높인다 그러죠. 사무처장님 직급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직급이 몇 급입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급입니다.
김명숙위원
2급, 보통 공무원들은 바라볼 수도 없는 2급입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을, 15개 시군에서의 의원님들을, 각 상임위별 의원님들의 활동을 뒷바라지하라고…… 뒷바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의회사무처가. 그런데 그냥 2급이 계셔서 이런 거 하나 홈페이지 1년에 한 번도 안 들어 갔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궁금해서라도 들어가 봐야 돼요, 궁금해서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빠서 못하고 있는지 들어가 봐야 되고, 의원님들 사십이 분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홈페이지에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좌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도의회 의원님들 사십이 분이. 이게 정책위원회 어떻게 세상에 1년 동안 홈페이지에다가 위원회 소개 하나도, 활동은 고사하고 싣지 않을 수 있었는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시정해서 될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업무들이 이렇게 지금 루즈(loose)하게, 1년 가야 도의회 홈페이지 한 번 제대로 보지 않는 의회사무처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건 마치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할 거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 답변만 철저히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그냥 제 의견을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어요, 지금 다 하셨잖아. 그냥 해서 끝내 주세요.
김명숙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냥 좀 속개할게요, 지금 한 분 남았잖아요.
여운영위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형도
김형도위원장
한 분 질의 남았는데 쉬었다 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천천히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의회사무처장님 제가 감사자료로 의회사무처 조직도를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요구자료요?
김명숙위원
예, 요구자료에, 그 조직도 한 번 보셨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좀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105쪽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요, 그거 말고 또 없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금 정원대비 3명이 오버 돼 있고, 소방직하고 오버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의회사무처장님은 어떤 조직도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 조직들이 제대로 업무가 분장이 되고 움직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일일이 다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까 그 얘기를 하셨죠, 상임위를 나눌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많으니까 상임위를 나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 위원인데 이 얘기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들었고요, 당연히 의회사무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들끼리 아니면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이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일이 많다라고 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볼게요, 지금 직원들 배치도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 오셨어야 되는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뭐가 부족한지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인사배치가. 파악 못하고 오셨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건 5개 상임위가 거의 서무들 입장이 똑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똑같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거의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거의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라도 다르면 안 되죠, 같아야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같습니까, 같나요?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거 책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다른 집행부 건 이만씩 해도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이거 다 읽어보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끼고 감사받는 거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개개인의 업무관계는 제가 거기까지는 소상히 잘 모릅니다.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이 배정하시잖아요. 배정하시지요, 사무처장이. 그렇지요, 상임위별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건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거지…….
김명숙위원
아니, 그럼 총무담당관실에서 하면 사무처장님은 뭐합니까? 그냥 사인만 합니까? 권한은 다 총무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네요? 그럼 굳이 사무처장님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이 그럼 필요 없네요.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냥 이런 거 다하면 되고, 홍보는 홍보 쪽에서 하면 되고, 총무담당관실에서 홍보도 담당하고. 사무처장님 왜 앉아 계세요, 그럼 그 자리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들 배치가 있어요. 직원들 배치를 보니까, 상임위원회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빼고. 행정자치위원회에 9명을 배치했어요. 행정 6급 하나, 행정 7급 둘, 사무운영 7급 1명. 농경환위 농업 6급 1명, 행정 7급 2명, 공무직만 1명, 여기는 사무운영직급이 없어요. 안건위 행정 6급 1명, 지방소방경 1명, 시설 7급 1명, 사무운영 7급 1명. 교육위 교육행정 6급 2명, 행정 6급 1명, 교육행정 7급 1명, 8급도 1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문복위는 행정 6급 1명, 7급 2명, 사무운영 8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농경환위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여기는 사무운영이 없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사무운영이…….
김명숙위원
그래서 공무직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시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사무운영 역할이 있지요. 다 같으면 이렇게 직급을 나누지 않지요. 그렇지요, 분류를 안 하지요? 맞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사무운영이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직에 배정이 안 된 게 뭐가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겠지요.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묻는 말에 그냥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끝나게. 저도 멋있게 행정사무감사 하고 싶어요, 정말 멋있게. 그리고 수범사례도 칭찬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네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사무직이나 사무보조나 공무직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시고 해야지요. 적어도 감사면 얼른 읽어라도 보고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 얼굴 쳐다보고 아니라고만 해서 되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 업무능력이…….
김명숙위원
여기에 공무직에 있는 업무와 앞으로 넘어가면 문화복지위원회의 사무 8급 업무와 거기서 뭐가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문화복지?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행자위에 사무운영 7급 이렇게. 다른 데는 사무운영 7급도 있고 6급도 몇 명씩 주고 행정 7급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농업은 농업과 경제와 환경을 골고루 다루는데 그냥 농업 6급 1명만 주고 다 줬다, 그리고 일이 많아서 상임위를 나중에 나눠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7급 2명 중에 1명도 6개월 동안인가 3명이 바뀌었어요, 직원이. 3번을 교체하더라고요. 이렇게 업무배치를 하고서 한다 그래요? 뭐가 없습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없는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7급 배치에 대한 건 먼젓번에…….
김명숙위원
아니요, 공무직하고 사무직하고, 농경환위하고 업무가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 업무는 거의…….
김명숙위원
아니, 보시고 얘기하시라고, 읽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상임위 업무가 똑같은데…….
김명숙위원
시간 드릴 테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수석이…….
김명숙위원
수석이 하든 어쨌든 여기서 의회사무처장이 이거 다 하잖아요! 아니, 보시라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직원들 업무분장은 수석이 한다니까요.
김명숙위원
배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의회사무처에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배정은 저희가…….
김명숙위원
감사하니까 그러면 수석한테 하든지 하세요! 읽어 보세요, 뭐가 빠졌는지. 읽어 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감사 받으러 들어오고 말이야, 자료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홈페이지 관리, 문서관리, 기록물 관리…….
김명숙위원
소리 내서 읽지 말고요, 속으로 읽으시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하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문화복지하고…….
김명숙위원
행자위하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농경환위에서는 사무 8급이라고 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줬네요.
김명숙위원
어떤 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어떤 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그런…….
김명숙위원
뭐가 빠졌냐고요, 그냥 빨리 읽어보시고 답변하세요. 딱 봐도 한눈에 딱 매우 중요한 업무가 하나 있어요. 저도 참 농경환위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실 여지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정말 진짜 일도 못 시켰습니다. 맨날 늦게까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연구실 관리가 빠져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뭐가 빠져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언론보도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연구실 관리하는 게.
김명숙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김명숙위원
똑같아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우리 직원들 상대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해도 큰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더러 이렇게 얘기한다고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감사 받으러 오면 꼼꼼하게 한 번만 한눈에 봐도 다 나와요.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기록물 관리. 이건 물론 그 기록물은 아니지만, 기록물 관리예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치해도 되겠어요, 농경환위 일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농경환위에 농업 6급 하나 주고 행정 6급도 하나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행정직에는 경제나 적어도, 경제파트에 얼마나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까? 하나 사람 줘야지요. 안 주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꼭 이렇게 지적당하고 아니라고 뻗대다가 마지못해서 하나하나 증명시켜드려야만 하셔야 되겠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를 하는 위원은 다 정리해서 분석해가지고 문제제기하는데도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서 마지막 손에 증거물을 쥐어줘야지만 시정조치하겠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의회가, 상임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경환위는 맨날 과부하 걸려가지고.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업무추진비요?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몇 쪽?
김명숙위원
찾아보세요, 몇 쪽인지. (의회사무처장 자료 찾는 중)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사무처장님의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가 그냥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쓴 것만 쭉 왔어요. 자료 이렇게 준비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총 건수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총 건수를 안 넣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여기 앞 계에서만 넣고 집행내역에는 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보좌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오면 이 자료들이 제대로 규격에 맞게 왔는지, 제대로 왔는지 살피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달만 하는 거지요.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보좌진도 필요 없어요, 직원들도 필요 없고요. 직접 받으면 돼요, 그냥 직접.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뭐가 잘못됐는지 적어서 드리면 되잖아요, 메모! 감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첫 번째, 자료라면 뭐예요? 예산이 얼마인가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행이 얼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몇 건인지. 2018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회사무처장님 것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월 110만 원입니다. 1320만 원이요.
김명숙위원
1320만 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1320만 원이고요. 그럼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런데 집행된 건 얼마입니까? 집행된 건 얼마예요, 2018년에? 1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7월부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을 계를 안 낸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해 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형도
김형도위원장
기다리세요.
김명숙위원
2019년 것도 아예 계산하세요. 하는 김에 2019년 것도 몇 건에 얼마인지, 2019년 것도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부실하게 왔어요. 누구도 거르지 않았어, 누구도. 내가 의회사무처장님이라면 이렇게 보고서 이 자료 여기다 제출 안 해요, 부끄러워서. 이건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담당관님도 이걸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직원들은 이렇게 해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4급이 못 된 거고 아직 2급이 아니고 아직 3급이 아닌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상임위 직원들과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토로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간담회나 이런 것들 하느냐 하니까 했다고 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다고, 하고 있다고. 다 했습니까? 상임위별로 다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서무들 불러서 다 합니다.
김명숙위원
상임위별로 다 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다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찾았는데 여기에 문복위 직원들하고는 한 게 하나도 안 나오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문복위요?
김명숙위원
예, 여기에 보면 행자위 5번, 농경위 2번, 문복위 1번, 교육위 1번, 안건소위는 없습니다. 안건소위는 없어요. 행자위는 소관이 연관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이해를 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안건소위는 제가 식대를 못 낸 것 같습니다, 했어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명숙위원
식대를 못 낸 것 같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으면 어디하고 했는지 당연히 명세 나오게 돼 있는데. 안 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선한 점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인사라든가 모든 거 다 얘기를 하면 저도 집행부의 과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안건소위 직원들은 홀대를 받은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홀대…….
김명숙위원
홀대받은 거지요 행자위는 5번이나 먹고, 안 그래도 행자위는 자주 만나는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 비율이 다 일정을 못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당연히 이거는 균형 있게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밥 사주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처장님 만날 기회가 상임위 직원들이 없어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개인의 인사 문제도 있겠지만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라든가 하나도 이런 게 된 게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리고 했다고 해요, 개선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서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문서로 증명하는 건 없어요.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의회 운영하시는데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간담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는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가 적으면 이거 아니라도 저긴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선거법 때문에 제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선거법에 안 된답니다.
김명숙위원
뭘 선거법 때문에 안 돼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의원님들을 별도로 모시고 싶어도 그게 의장님, 양 부의장님…….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김명숙위원
상임위별로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간담회 자리 마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임위별로 그렇게 한 적 있냐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인적으로 언제 하셨어요? 아니, 상임위별로 했냐고요. 개인적으로 안 했으니까 제가 상임위별로 했냐고 묻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상임위별로 다 5개 상임위…….
김명숙위원
개인적으로 다 하셨어요? 저하고 하셨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개인적으로 했는데 몇 분은…….
김명숙위원
금방 하셨다며요, 개인적으로! 그건 다 했을 때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친한 의원님들 하는 것만 합니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를 안 했으니까 다 안 했어. 물론 다른 분들 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상임위별로 사무처장하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상임위 직원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걸 교육시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 고르게 직원들의 역할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13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상임위하고 간담회 하는데, 만약에 간담회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됩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저촉 안 돼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까지도 의회사무처에 근무를 하면서 처장으로서 선거법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누군가가 검토를 해 줬으니까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상임위별로 상임위 위원들하고 밥 먹는 게 선거법에 저촉되는데 개인 의원님하고 먹는 게 어떻게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까? 그게 더 저촉이 되지. 그건 저촉이 될 수 있어도, 선거직입니까?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도지사님도 업무에 관련돼서 직원들하고 먹을 수 있어요. 의회 의장님도, 의원들도 업무와 관련될 때 업무추진비로 직원들과는 먹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상임위 위원들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대를 의회사무처 개인 돈도 아니고 사무처장 업무추진비로 내는데 그게 어떻게 선거법에 걸립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대체 알아서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몇 건에?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증인석을 향해) 위원님한테 드려.
김명숙위원
답변을 하세요, 저한테 자료도 주고 답변하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018년도 51건에 584만 원.
김명숙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8년 예산?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몸에 배야지, 의회사무처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님?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2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년을 하셨으면 자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 집행부한테 자료요구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직원들 교육시켜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자료조차도 이렇게, 이거는 기초의회나 어디서 이렇게는 자료 안 와요. 예산업무, 예산이 얼마인지 집행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얼마입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증인석에서 690만 원.) 690?
김명숙위원
690만 원. 얼마 집행됐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584만 원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584만 원. 2019년 예산 얼마입니까? 9월 달까지만요. (○증인석에서 990만 원입니다.)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990에 765만 7000원이요.
김명숙위원
자료 오는 양식만 하나 봐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수준이 얼마인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감사자료를 받거나 여러 가지 하면서 집행부가 자료를 잘 만들어오면 칭찬을 하고 다른 실국에다가 본보라고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과연 의회사무처의 자료들을 집행부에 본보기로 할 수가 있을까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아까 제가…….
김명숙위원
우리가 이걸 보고, 의원님들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걸 보고, 처음에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도의회는 초선이고요. 그걸 보고 그걸 바탕으로 공부하고 익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수준에 익혀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까 선거법이라고 한 것은 선거법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법도 지금 제대로 모르시고요. 그게 청탁이에요, 상임위별로 하는 게? 오히려 개인 의원님을 만나는 게 청탁할지 몰라요, 둘이 앉아서 뭐 먹어가면서 하는 게. 상임위별로 여럿이 있는데 그게 청탁한다고 통하고, 그리고 그게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됩니까? 참, 그럼 아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없애세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게 참……. 앞으로 자료 다시 해 오세요, 상세하게. ‘총무담당관실 직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무담당관실에 직원들이 많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건으로 했는지 다시 자료를 예산 얼마, 집행 얼마 이렇게 사유 다 다시고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어렵게 뛰는 직원들이 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사무실 근무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장에 돌아다니는 직원들은요, 갔다 와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다시 들어와서 밤새서 어떤 때는 밤 10시 반에도 제가 사진을 받아요.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업무의 연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골고루, 예를 들어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준비는 많이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 오시면 제가 빠진 부분만 하려고 사실은 손을 먼저 들지도 않고 했는데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히 문제점 지적한 것 시정하시고. 그런데 밑의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같으면 시정하라고 하면 전부 다 사무처장님이 업무를 챙기지 않아가지고 그런 일이라 그러고, 저는 운영위원장님께 그냥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거 전부 다 정리해서 지적사항, 시정요구할 것들 그다음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저기를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직원들 업무 배정, 직원 배치에 있어서, 제가 다른 상임위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거 메모 다 하셨지 않아요?
김명숙위원
농경환위에 행정직이든농업직이든 여성 직원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여성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사무보조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왜 없습니까? 사무보조 아니에요. 명칭 정확하게 하세요.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공무직.
김명숙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직하고 사무운영하고 역할이 뭡니까, 업무의 역할? 딱 구분했잖아요, 지금. 직렬이라고 하죠? 직렬을 구분했는데 사무운영직은 어떤 일을 하고 공무직은 어떤 일을 하고 사무운영직이 할 수 있는데 공무직이 할 수 없는 건 뭐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할 수 있고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규칙과 규정 갖다 놓고 얘기하세요. 그거 갖고 얘기해야죠. 그냥 처장님 생각 갖고 얘기하는 것 중에 맞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사무보조 관계는 전에 기능직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환하라고 했는데 전환을 안 한 사람들이고 공무직은 기간제 2년이 지나서 계약직에 있는데 그 명칭을 공무직으로 바꿔준 겁니다. 업무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업무를 같이 주도록 해야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부서장 선택…….
김명숙위원
그런 거를 챙겨야지 그 자리에 감사받으러 와가지고 상임위의 수석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아셔야죠, 못 챙겼으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수석님한테 잘못했니 뭐했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든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니, 그 업무 관계는…….
김명숙위원
어떻게 처장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내 책임 아니라고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업무 관계는 그 과의 실정에 맞게 하는 거예요, 실정에 맞게. 내가 이 업무를 주라 마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김명숙위원
주라 마라도 하셔야죠, 빠졌으면! 왜 여성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글쎄요, 그 관계는…….
김명숙위원
7급이 여성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도 인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만만하니까 일만 잔뜩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봐도 농경환위가 조금 일이…….
김명숙위원
제가 업무만 따져 봐도 그럴까요? 경제 쪽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 분야, 우리 도민들 중에. 환경 분야 마찬가지, 농업 분야 여성들 많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그것은 경제 파트에 있는 여직원들이, 거기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우리 도에 온다고 했을 때 배치를 해 주는 거지…….
김명숙위원
사무처장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 잘못이라고는 안 하지만 업무를 보는 관점들이 달라요, 관점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문복위는 여성 위원님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보내셨어요, 여성 업무를 다룬다고. 다른 데도 보면 또 있어요. 이거는 곁가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사는 적절하게 제대로, 어느 역할을 보좌할 수 있는지, 보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보좌니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다음번 인사 때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말하기 전에 사실은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어느 정도 원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일일이 일도 많은 농경환위 위원이 와가지고 꼼꼼하게 전부, 의회사무처장보다 더 이 업무를 짚어가면서 개선방안까지.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은 여성을 또 싫어하는 저기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무조건 여성을 달라고 할 저기가 아니라 저희도 인사 누가 오면 상임위원장님한테도 물어봅니다, 수석한테도 물어보고, 받을래 어떻게 할래?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희도 어려워요.
김명숙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이 자꾸 여성을 왜 안 주느냐고 얘기하시는데.
김명숙위원
제가 왜 하나도 없냐고 그랬어요, 4급부터 해서 7급 중에. 그렇게 물었어요. 배치할 수도 있지 않냐고 했고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다음번에 고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의회사무처에 여성 직원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단지 꼭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하면서 여성 직원을 싫어하는 의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여성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뜻인 거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설령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아시겠어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의회를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지금 감사받는 자세나 답변하는 거나 감사장에서조차 저런 자세를 취하니까, 위원님들이 없는 데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반 동안 참 불행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밤새가면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의회사무처로부터 보좌받은 것들은, 사무처장이 이끌고 있는 저기로서는 제대로 보좌를 못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경환위 직원들은 상임위를 쪼갤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도 제대로 배정을 받지 못했구나. 참 농경환위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회사무처장님이 계속, 의회사무처에서 언제 시정을 해 가지고, 지난해 감사했는데도 시정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보좌를 또 받아야 되는가, 의회사무처의 100명이 넘는 직원을 이끌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단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차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는데 하시기 전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병덕 총무담당관님, 이원균 의사담당관님,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님 그리고 노광빈 의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또 노광빈 의회 수석전문위원은 퇴직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기웃거리기도 그렇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 대화를 해 보고 예상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인사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담당관은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상임위 수석들은 제가 인사를 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하고 다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해야, 상임위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제가 거기로 보내주는 거지 제 임의대로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검토 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한 거 아니고요, 의회사무처장님의 역할 그다음에 도저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위원장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정리하시는 거는 조금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의회사무처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처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신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과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직원 및 위원님들을 더 잘 챙기겠다는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