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숙애
이숙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중원교육문화원·유아교육진흥원·해양교육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우정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은숙, 연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정보교육부장 임용희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을석 정보운영부장 김규현 총무부장 이미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숙애
이숙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교육부장 임용희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을석입니다. 정보운영운영부장 김규현입니다. 총무부장 이미화입니다. 충북교육의 정보화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시정·개선 1건, 건의·촉구 3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시정·개선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이며, 건의·촉구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카드 사용 확대, 학부모 대상 정보화교육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거 2019년도 충북교육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 외 7건에 대한 공고 시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향후 공고 시에도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건의·촉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을 위하여 직장교육 시 2회 권장하였으나 대상자 10명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4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 및 활성화를 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기관카드 사용 확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월부터 매월 1회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신용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직장교육을 통해 신용카드 적극 사용을 독려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58건, 금액으로는 4,0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 정보화교육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 개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학부모 정보대학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코딩, 드론 등 우리 아이가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2회 30시간씩 60명이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1박 2일간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게임코딩캠프를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정보이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 2일간 청주, 충주, 제천 3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과 건의·촉구 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정광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교육문화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남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정미경 독서교육진흥과장입니다. 박창재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2건, 건의·촉구 사항 3건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하신 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준수사항입니다. 2018년도 5,000만 원 이상 추진 사업은 없었으며, 2019년 추진 사업 2건은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원초 수영장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1995년 6월 건립된 충주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으로써 상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우기 시에는 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되어 낡고 노후가 심하였습니다. 금년 6월 수영장 풀장 내 비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생존수영 중 일부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여과기의 여과지를 교체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영장 안전관리 및 시설보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정원 확보 및 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를 위한 자료실 마련과 학부모를 배려할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 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자열람실은 약 12평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금년 모자열람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서가 등을 재배치하고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동반한 모자열람실 이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인근 호암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자료실, 열람실 등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원의 공간구성 재배치 또는 리모델링이나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시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과 모자열람실의 확대 및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권순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규순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사항 1건 및 건의·촉구 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19년 규격 사전 공개 대상 건은 1건으로 생각자람터 실내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이며, 2019년 8월 26일부터 5일간 조달청에 공개하였고 사전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안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8쪽,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 관련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육아 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직장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사용을 안내했으며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9쪽,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카드 사용 확대 관련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건당 50만 원 이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물품 구입 등을 기관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42.5% 상승하였습니다. 190쪽,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관련입니다. 북부분원 수요자 및 필요성 검토를 통해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북부분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대소원초 복합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7월 지방교육재정투자 지원 센터의 컨설팅 결과 북부분원, 놀이지원센터, 학부모성장지원센터가 서로 성격이 상이하여 별도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3개의 센터 간에 시너지효과가 부족하고 부지 규모에 비해 복합설비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대소원초에는 놀이지원센터와 학부모성장지원센터가 자체 재정투자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북부분원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북부분원은 면밀히 재검토 후 부지 선정과 운영 방향, 설립시기 등을 조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공사립 유치원의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보 공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제4주기 2018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해당 유치원에 송부하여 유치원 운영 개선 및 정보공시자료 활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06개 유치원에 안내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유치원 알리미에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보 공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제4주기 2019년도 유치원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강덕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춘기 제주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1건, 건의 및 촉구 사항은 2건,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규정을 준수하여 2018년 1건을 공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규정을 준수하여 규격 사전 공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남성공무원 1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카드 사용을 확대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금액이 작년 대비 22건, 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의무 사용 비목뿐만 아니라 임의 사용 비목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권혁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로교육운영과장 이교배 교육연구관입니다. 진학지원센터장 손기향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신은경 사무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2건, 건의·촉구 사항은 4건,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98쪽 및 199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공고 시 법령에서 정한 규격 사전 공개 기간을 준수하여 기회균등과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하였고, 예술작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술품의 철저한 관리와 구입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관 공통사항으로 보고서 201쪽 및 202쪽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확대 시행을 위하여 육아고충 상담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카드 구입이 가능한 예산항목에 대하여 사용을 권장하여 신용카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개별사항은 2건으로 보고서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보고서 203쪽 및 204쪽입니다. 학부모 진로코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허용 방안으로 진로코치와 진로아카데미를 통합하여 자녀 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진로 관련 역량 향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청주, 충주, 보은, 진천, 단양 5개 지역 진로체험센터에서 진로코치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및 206쪽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프라 부족 및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및 학교에 대하여 농산촌 소규모학교 중심으로 우리 원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중식비 예산을 지원하여 51교 1,07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47회 실시하였으며, 중3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12월까지 100회 운영할 예정이며, 진학 관련 입시전문가를 확보하여 학교현장에서 진학 관련 컨설팅 요청 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김기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원장 신사호입니다. 먼저 저희 특수교육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특수교육과장님이십니다. 곽정충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며 건의·촉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8쪽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원은 2019년 1월 물품발주계획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였고,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없었습니다. 또한 구매규격 사전 공개에 해당되는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내역도 없었습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 규격 공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0쪽입니다. 우리 원의 남성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2명으로 3월 및 9월 직장교육을 통해 아빠 육아의 좋은 점과 남녀가 동등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조직문화 소개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효과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카드 사용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1쪽입니다. 우리 원은 매월 법인카드 사용 자체 점검 결과보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예산항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계처리 절차 준수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독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2쪽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교는 10개교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차기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은 물론,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에 안내 및 자유학기 운영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자유학기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및 우수 사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교육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3쪽입니다.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2019년 11월 19일 청주시 강서동에 개소할 예정이며, 우리 특수교육원은 취업지원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와 업무 협의를 하며 직업체험실 선정 작업에 참여하고 훈련학생의 선발 및 안내, 직업평가, 연수, 교육 등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에 지원을 하며 많은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긴밀한 업무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4쪽입니다. 현재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44학급에서 돌봄교실 형태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일반 활성화를 위해 종일반 운영비를 2018년에 300만 원에서 2019년에 700만 원으로 예산 증액하였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꿈을 향해 저희와 함께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의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숙애
이숙애위원장
신사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그럼 바로…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90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격연수 9월, 그다음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3월, 8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교육기간하고 시간과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님 파악하셨죠? 자료 요구사항.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숙애
이숙애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 수행하신 것, 2018년도 정책연구 수행한 현황들하고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한 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리고 교육연구회 운영 현황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교육연구회에서 연구를 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나 이런 연구 결과물을 활용했는지 그 활용 결과가 있으면 그걸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264쪽에 교육정보원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의 개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이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모든 기관에 다 요청하시는 거죠? 어느 기관에 요청하시는 겁니까?
모든 기관에,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 자율연수 현황하고.
네네, 최근 3년 현황입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위원
교육정보원에 국외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국외연수 현황에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하고 목적, 그리고 선정기준 요거에 대한 부분만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국외연수가 여러 꼭지가 있는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학위원
다 해 주십시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꼭지별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학위원
네, 다 해 주십시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사업 결과물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박성원위원
주성고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박성원위원
주성고등학교 시범사업을 끝냈지 않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끝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게 똑같이 교육부에서 전국의 20개 아마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개를 선정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시범사업이라고만 우리한테 교육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 겁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부에서 시범사업을 위해서 자기들 예산 특교를 내려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이 우리 도교육청으로 내려왔다가 도교육청에서 다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쓰여진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스스로 돈을 다 지출까지 다 끝낸 겁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로 배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박성원위원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스스로 결정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탁하는 위탁사업 형태로 똑같이 진행된 거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시범사업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시도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학교 선정 받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똑같이, 그전에 우리가 교육위원회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를 열심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똑같이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 내려왔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위원님 이것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1차 추경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 학내망 구성한 기간이 좀 오래되기도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업그레이드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아마 학내망 개선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형태는 미래인재과 각 도별로 재배정을 한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이제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진행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선인프라 구축, 학내망, 스쿨넷, 망 분리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성원위원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무선인프라하고 무선망하고 또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무선망, 학내망, 그다음에 스쿨넷, 그다음에 망 분리 사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무선망은 지난번 추경 때 진행했고, 그다음에 14개 학교 시범학교 학내망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 스쿨넷은 2016년도 3단계 사업을 끝낸 거고, 그다음에 망 분리 사업은 교육정보원 망 분리 사업을 하고 있고, 학내망과 함께 기본적으로 학교 망 분리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제안요청서에 들어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성원위원
제가 이것만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쿨넷 4차 사업이 언제쯤 진행될 예정인가요? 교육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2016년도서부터 2021년 8월까지가 3단계가 끝이 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KT랑 이렇게 돼서, 제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서요. 2021년에 끝나니까 아마 4단계가 2021년 9월부터 이렇게 시작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아마 4단계 사업이 또 진행될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네 가지 사업 정도, 전체 하면 전국 규모로 따지면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들이 많고, 또 계약방법에 관한 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우리 추경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크고 규모 있는 사업들이 특정한 사업체들 또는 일부 사업체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논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부담, 심리적 부담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 업계나 이런 데서도 사실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희들이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얼른 돼서 다음 2020년 본예산 확보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나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심리적 부담을 저희들이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오늘 하고 본청 감사할 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자고요.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스쿨넷 사업인데요. ’16년에 시작된 스쿨넷 사업인데 이게 4개 거점지역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청주, 충주, 그리고 보은, 진천 이렇게 네 군데죠. 제가 사실은 청주의 개신초등학교하고 충주의 충주중학교, 그다음 충주 교육청하고요, 그다음 오늘은 아침에는 제가 주성고등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내망 사업하는 데를. 제가 이쪽에 경험이 없는지라 가서 특별한 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2016년에 제안됐던 제안요청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안해 달라라고 하는 제안요청서가 업체별로 뿌려졌고요.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죠, 우리 교육청에. 근데 제안요청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4개 집선청에 관한, 4개 교육청 다 똑같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고 저희들이 제안요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정보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아마 4개 거점 집선청에서 제안요청서를 제작을 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했는가 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개 거점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원위원
담당자 있으신가요? 이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가요? 담당자 누구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박성원위원
제안요청서가요, 제안서가요?
제안요청서가?
우리가 작성한 제안요청서가 핵심적인 부분이 틀리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 협의를 거친 거죠?
제가 거의 4개 교육청 것…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4개 거점 교육청 제안요청서를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거의 다. 뭐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안요청서 요거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갔었던 건데요. 지금 3개 거점 교육청은 똑같이 L3 스위치가 보안스위치죠? L3가. L3 보안스위치라고 부르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라우터라고 합니다, 그것을. L3.
박성원위원
L3 스위치가 하나예요, 라우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L3 스위치가 1대로 그림이 그려져서 제안이 됐는데, 충주 교육청만 L3 보안스위치가 3대로 그려져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되어 있는 그림이. 그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듣고서 그걸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주만 그림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스쿨넷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인터넷 회선이 5개 들어옵니다. 5개 들어오는 이유는 청주가 2개고요. 나머지 3개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L3 스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라우터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청주는 2개 회선, 나머지는 1개 회선이기 때문에 라우터가 이중으로 구성하면 2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5개니까 10개의 라우터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중으로 구성하면. 만약에 이중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선이 한 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라우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주 거는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은 물리적 망 분리를 생각했을 때에 학생, 업무용, 그다음에 무선망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박성원위원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논란의 여기가 있어요. 서로 통합과 위기관리 시스템인가 유티엠인가 유피에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망 분리를 정확하게 L3 스위치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이게 서류가, 이게 그냥 Ctrl+C, Ctrl+V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알겠어요.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가, 이게 지금 정보통신공사업이나 건설업이나 전기공사나 이런 것처럼 설계는 설계하는 회사가 하고, 그리고 시공은 공정경쟁을 거쳐 가지고 시공은 다른 회사가 하고, 또 그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리가 감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3개의 다른 공정의 사람들이 1개의 사업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서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당초에 제안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위 기획하는, 설계하는 회사가 그 회사가 입찰에도 참여를 하고, 그 회사가 사업도 수행하고 나중에 또 교육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회사가 모든 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제안하고 있는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 못하고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박성원위원
자, 제가 이걸 볼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건 뭐 사실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면 행정의 불신이 시작이 되고 이 불신으로부터 크나큰 오류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쿨넷 서비스 KT라고 하는 회사의 제안서에 기술평가 항목의 요건을 이렇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앞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수용한다에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을 수용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렇게,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라우터 3개.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박성원위원
제가 얘기했던 L3 스위치 3개거든요. 현장에는 한 대밖에 없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냐 말이에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냈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거 L3 스위치 한 대에 얼마입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몇천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L3 라우터 가격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원위원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게 지금 충주 교육청에 본청 관련되고 학교에 150대, 그리고 나머지 2대 그래서 152대가 들어갔거든요. 152대. 그러면 지금 1대씩 들어갔을 때 152대예요. 곱하기 3 하면 몇 대입니까? 그러면 152대, 152대, 302대인가요? 302대를 이 그림에 의하면 302대를 납품을 안 한 거잖아요. 이 문서에 의하면.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이거 제가 계속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아는 만큼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박성원위원
이거 검수를, 이거 검수를 정보원에서 했어요. 검수를.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 그래요?
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검수결과서를 정보원에 계신 분이 하셨어요, 이 검수원에.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L2랑 L3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무상지원이라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무상임대로 그렇게…
박성원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원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납품되는 개수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누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안 장비 총괄내역에 모든 대수가 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박성원위원
모든 대수가 이게 한 30개가 넘거든요. 이 장비 모두를 서비스로 하는 장비라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통신요금만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요금에, 통신요금에… 우리 왜 휴대폰 하면 통신요금 하면 휴대폰 할 때 그 기계 거의 서비스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그 통신요금에 기계요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물론…
박성원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KT라고 하는 업체를 선택을 하면 그 업체가 이 정도의, 우리가 그 정도의 통신요금을 이윤을 취득하니까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와…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
박성원위원
공짜로 이거를 설비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혼용하시면 안 되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L3와 L2 스위치는 임대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이 끝나면 LG인가요, 그전에 했던 데는 가져갔대요. 임대기 때문에.
박성원위원
이게 임대든 아니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모 분들은 L3 스위치가 3대여야지만 물리적 망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성원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회선 값이 늘어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물리적 망 분리를 L3 스위치가 1대면 물리적 망 분리밖에 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 업계에서 이야기하시고 저는 행정을 진행하실 때 이런 누락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행정불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그림이 된 거고, 결국은 계약평가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웃음소리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어쨌든 그 부분은, 그림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원위원
인정을 해 주셔야 빨리빨리 넘어가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위 1조 원대의 사업인데요. 우리 충북지역도 몇백억, 아마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그런 사업인데 그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걸러내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
자, 그렇게… 다음에는 철저하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박성원위원
마무리할까요? 시작도 안 했는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20분 됐어요.
박성원위원
이 질의는 마무리하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 마무리하는 거예요?
박성원위원
계속 다른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냥 쉽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빨리빨리 넘어갔을 텐데요. 네, 마무리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시죠.
박성원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특수교육원 신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은 교실 내에서 본인과 교사, 그리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학습을 방해하거나 또는 자신과 주변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처하기 위한 교사의 대처능력과 방법에 대한, 교사의 대처능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는 긍정적행동지원단 사업과 문제 행동 중재 관련 연수를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관련 있는 직원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실시한 연수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학생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연수로 기관에서 실시한 것은 교사 259명, 학부모 297명,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연수 13명으로 총 569명의 연수를 특수교육원과 각 센터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문제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직원 324명과 학부모 56명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신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중재를 위한 교사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 현재 저희 보고서 뒤에 우수 사례로 실려 있는 장애학생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관련 매뉴얼이라는 자료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매뉴얼을 내년에는 참고자료로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며 내년에는 좀 더 연수가 일찍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1회에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누적 통계인지 요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연수를 하기에는 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2020년도에 실시할 때는 적정한 인원이 연수받을 수 있도록 그 점도 유의하겠습니다.
네.
네.
특수교육원 신사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나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연수를 추진할 시에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특수학교 쪽은 특수학교 내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시고요. 이쪽 기관에서 추진한 297명 학부모들은 일반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그렇게 전체 학부모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주차면이 모두 174개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장애인 주차장이 9면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게 아마 2%에서 4%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준이 최고가 그렇게 되면 7면만 하면 되는데요. 그전에 아마 다리 밑에 이런 데까지도 아마 주차선을 그어놓아 가지고 그 선에 맞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저희들이 총 주차면 수가 80면인데요. 그게 버스 주차 대수가 10면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따지면 70면이기 때문에 4%는 넘고 있습니다.
10면을 빼면 70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때 아마 버스를 주차면적까지 다 넣은 것 같습니다.
네네, 실은 일반 승용차 따지면 70면이기 때문에 4%면 2.8입니다. 그러면 3면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자료 요청 수감자료 7번에 보면 각 홍보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 직속기관마다 다 있는데요. 이게 언론기관 A, B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A, B, C로 통신, 방송, 신문 나누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어디 언론에 많이 갔네 이럴까봐 그냥 A하고 B하고 C하고 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본청 공보관실에서 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누가 답변을 아무나 하시면,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진로교육원장님.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잘못하면 한 언론사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권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놓은 게 지금 여기 표기하는 것들 나눠놓은 것은 A신문사가 어디 신문이라고 그러면 동일하게 다 그렇게 A로 표시만 통일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나누는 기준은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왕 진로교육원장님, 보면은 제일 또 많아요, 양이. 그렇죠? B신문, E통신, B신문, C통신. 그렇죠? 그래서 건수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직속기관보다도.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진로교육원장님이 진로교육원의 어떤 시책홍보나 행사홍보나 필요성이 있어서 언론기관을 선정해서 홍보를 집행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많이 참고, 권고사항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홍보가 필요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언론사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가? 진로교육원장님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셨다고, 여기 통신사나 신문사 선정도 그렇게 알아서 하신 거예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항…
김영주위원
누가 권고를 하나요? 공보관실에서 권고를 하나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공보관실에서 잘못하면 일정 신문사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게 본청하고 다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직속기관끼리도 협의회가 있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협의회에서 그럼 직속기관끼리 어디는 어디 언론사 줬으니까 어디는 신문사 이렇게 나눕니까, 아니면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요. 공보관실하고 협의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중원교육문화원은 E신문하고 W신문입니다. 이 언론사를 특정해서 홍보한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특정 언론사를 두 군데 홍보했죠?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저희는 직속기관이 충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속기관은 전부 다 청주에 소재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충주지역에 주관 신문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각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관 명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니까 주요업무하고 기관 명칭 변경에 관련해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다른 데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보연구원은 2개, A통신과 D신문 있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보연구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에는 한 군데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거기 보고자료 드렸듯이 한 군데는 그거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추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역에 특별히 청주에 없는 기관은 지역 신문 배려 차원에서 허용을 해 주고, 얘기 들어보면. 근데 대부분의 언론홍보비는 어느 언론에 방송인지 신문인지 이것들을 구분 안 하고 일정 정도의 큰 틀에서의 홍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권고가 오면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따져 보면 그것도 이제 공통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A, B, C, D로 봤을 때 어느 신문은 한 군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해양교육원 보면 B통신, T신문, B통신 있죠?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T신문과 단재교육원에도 T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서관에도 T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속기관에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는데 또 어떤 특정 신문만 많아요. 이거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홍보비를 집행을 할 때 각 기관별. 직속기관별로 홍보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특정 언론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언론사를 각각 배분을 해 가지고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없는 언론사도 있고 T신문사는 3개 기관에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금액도 있고.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이 T신문사가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 T하고 저쪽 T하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냥 분류를, 공개되면 예민할 수 있으니까 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냥 원래는 홍보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언론 수단을 강구를 해서 그 시기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특성상 여러 가지 오해나 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신문사 영역에서, 방송사 영역에서 특정해서 어느 신문사, 어느 방송사, 어느 통신사를 했을 때에 그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더 고려하는 것이 언론홍보는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관장님께서는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보관실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골고루 형평성 있게 홍보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아니 스스로 선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리고 통신이나 신문이나, 특히나 또 해양교육원에서는 특별하게 배너 광고만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따로 논의가 되나요? 지면이건 인터넷 배너 광고건 협의를 해서 나누나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그것은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가지고 배너를 할 것이냐 신문지면 광고를 할 것이냐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냥 신문에다가 이렇게 한 것도 같고 배너 광고하신 데도 있나요? 교육정보원은 배너 광고입니까? 주로 그러면 배너 광고입니까, 아니면 지면 광고입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배너 광고가 일반인들에게는 눈에 띄는 효과가 아무래도 적어서, 기간은 물론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신문사로 해서 저희들은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방식의 문제인데,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정보원은 A신문사하고 B방송에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신문에 있어서 배너 광고냐, 신문지면 광고냐라고 하는 이런 선택 문제는 금액만 맞으면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배너를 내라, 이거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홍보예산이 서고 집행되는 거를 파악을 했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번,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얘기 들었던 건데 제가 사회적기업 구매현황을 자료 있는 거 가지고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편차가 있어서 해양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5%가 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권장비율이 3%가 넘고 다른 데는 적은데 이 넘는 이유가 이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보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얻어 걸려서 통계를 내 보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매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되면 구매목록이 죽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장애인기업 제품이, 장애인기업 제품은 주로 소모성 생산품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그냥 뭐가 나올 때마다 필요 시마다 구매를 하다 보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오하게 들어가면 다른 질의 어떤 우리 사회적 경제의 틀과 기반을 바꾸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용이나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 수준의 우리 어떤 큰 기업들의 어떤 성장문화가 아니고 나눔으로써 하는 기업문화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가 그걸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경제, 국가적인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 너무 약육강식이나 큰 자본의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그걸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 몇 개 팔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떤 생각, 가치를 가지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여성위원 수하고 남성위원 수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에서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봤는데, 특히나 유아교육진흥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위촉 위원 수가, 교수학습자료개발위원회, 유치원평가운영협의회, 진흥원 자체 평가협의회가, 자체 평가협의회도 100%가 다 여성위원만 된 건데 이거는 실제 종사자와 관계자와 유관기관과 이게 여성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특수 성, 여자들이 많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여성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대학의 남자 교수들도 충청북도에 한두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한두 분이지만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두 분이지만 아예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더 자격 있고 더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도 고려를 하지만 성별도 맞추는 것이 다른 또 아까 얘기했던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여성재단이라고 있어요, 여성재단. 여성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이시종 지사고 나머지 이사를 쭉 구성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도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한 분이 직접적으로 여성단체나 여성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남성분이. 적어도 그게 가능하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전부 다 100%면, 아무리 인적자원의, 위원 선정에 한계성이 있더라도 그런 고민을 한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 원장님, 여기에 원래 조직 개편하기 전에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었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3개 부서…
서동학위원
3개가 어떤, 어떤 부서였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3개가 아니라 4개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
원래가 4개였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기획부, 정보교육부, 그다음에 총무부… 죄송합니다. 지금 정보운영부가 아니라 행정정보부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기획부가 합쳐져서 지금은 정보교육부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 2개 합쳐지고 한 부서가 비니까 지금 정책연구소가 들어왔습니다.
서동학위원
잠깐만요. 어디어디가 합쳤다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정보기획부랑 정보교육부가 합쳐져서 지금은 정보교육부가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이렇게 2개의 부서가 합쳐서 한 부서가 됐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에는.
서동학위원
그럼 교육정책연구소, 여기는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조직개편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서동학위원
신설이 된 거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동학위원
신설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원장님은 장학관이신가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관입니다.
서동학위원
연구관이시고요. 그러면 연구사에서 우리 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교육연구사는 보통 경우에는 교감급에서 교육연구사가 되고요. 물론 전문직 시험을 치면 바로 장학사가 되거나 연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교육연구사를 교감급으로 보고 교육연구관이나 교육장학관은 교장급입니다. 그래서 승진기간이 만약에 한 5년 정도 된다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자격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그러면 교감 이전에 평교사였다가, 그리고 연구사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가능합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사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연구사나 장학사로 임용이 되고요. 또 교감에서 전직을 해서 연구사나 장학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책에 관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위탁 연구 또는 자체 연구, 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충북교육의 방향을 잡아가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3월 1일 자로 새로 생긴 거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충북교육 정책이 이런 중요한 부분이 왜 없었을까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없었던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 교육정책관이라고 아마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교육청에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동학위원
어느 부서에 교육정책관이 있었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기획관실에 아마 있었지 않았나.
서동학위원
아, 기획관실 소속이 우리 정보원으로 왔다. 제가 그러면 이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나요?
소장님이 소장님을 평가하시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몇 년 거치셨죠?
3년 거치시고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1기에 하셨습니까, 2기에 하셨습니까?
1기에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19년도 3월 1일 자로 공보관에서 연구정보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육정책연구소장이라는 자리가 5급 상당입니까, 4급 상당입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가실 때 소장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장학사셨죠?
아니 그러니까 연구사. 그럼 연구관 대우라고 표기하죠?
공보관실에 있을 때는 장학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장으로 가시면서 연구사가 되신 거고. 2019년도 3월 1일 자로 교육정보원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 정책연구소장이 4급 상당의 대우인데, 그러면 연구사로 가셨으면 5급 상당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소장을 맡을 수 있는 자리가 되나요?
그러면 2019년도 3월 1일 자로 연구사로 가시고 소장직을 수행하시면서 ’19년도 7월 1일 자로 연구관으로 승진하십니다. 맞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장학사에서 지금 연구관으로 4급 상당으로 가실 때 걸린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3년 반요.
그럼 제가 연구원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빠르시네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서동학위원
일단 답변을 듣고요.
자, 그럼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직을 수행하시기 위한 본인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까, 이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원단체요. 교총입니까?
전교조 생활에서요.
그때는 평교사 때 하신 거죠?
네, 말씀하세요.
2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게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서의 그 업무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정한 부분이라고 프로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소장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나는 전문성이 있다, 제가 소장님의 전 프로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서 나는 충북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좀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구소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그냥 위탁 주는 거예요. 연구 위탁, 그렇죠? 자체에서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본인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니까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십니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정책연구소장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적임자다.
적임자다, 그런 말씀이세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 공무직 포함 한 2만 6,000명 가까운 우리 교육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인수위 계셨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위에 계셨던 분들을 제가 다 좀 보니까 빠른 승진과 주요 보직과 이런 부분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보원의 2개 부서를 합쳐서 1개 부서로 가져가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획관실에 우리 있던 부서를 굳이 우리 정보원으로 가지고 와서 자리를 만들었다. 이거 누구…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서동학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고 하셔야죠.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우리 교육가족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거에 대한 일단 의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연구관님들 계시죠? 연구관님 손들어 보세요? 진로원장님, 얼마나 걸리셨어요? 연구관으로 되시는데.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교장이 되면 연구관은 수평직이기 때문에 인사이동 가능합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그냥 교장에서 이렇게 오신 거고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특수교육원장님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저도…
서동학위원
같은 저기십니까. 우리 진흥원장님.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장학관이나 연구관도 개정이 돼서 교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판단하시겠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조금…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정보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5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통상 승진한 기간이 그런 것이고, 대개 단순히 연수로만 따진다면 교감 3년이면 교장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진흥원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년이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미리 확인을 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듣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까 보니까 L3 보안스위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에 거기가 4개의 집선청 중에서 하나잖아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니까 KT가 L3 스위치를 3개씩, 각 학교에 3개씩을 설치하겠다고 해 놓고 1개씩밖에 설치하지 않은 거 맞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선청에 L3를 하나 설치하고요. 저기 학교에 L3를 하나 설치하고 3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까 그림대로 검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원에서, 그렇죠? 정보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수하신 거 맞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검수에 관한 거는 제가 한번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수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정보원에서 검수하셨다고 답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죄송합니다. 검수는 거점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KT에서 애초에 제안서가 제안서대로 제대로 납품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검수를 하신 분이 제대로 검수를 하시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는 정보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은 제가 잘못된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서 제안서에…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에 그 그림을 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림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애초에 계약할 때 그걸 가지고 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애초의 계약과정부터 실제로 검수과정,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당시에 검수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보원장님 거기 가신 적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절차에서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그거를 다시 저에게 또 우리 박성원 위원님에게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원에서 망 분리 사업과 학내망 사업 지금 발주를 한 것에 대한 논란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제가 보도를 봤었는데요. 정보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구체적으로, 망 분리 사업과 학내망 사업 구체적으로 예산 이게 얼마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돼서 보도가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어떻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논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것이 있고 B라는…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산은 8억과 14억 맞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숙애
이숙애위원장
8억과 14억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인데 지금 용역으로 발주를 하신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자, 그러면 정보원장님은 그게 용역으로 발주한 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현재로써는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문제는 지방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지방계약법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하셨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지방계약법에 공사와 용역을 구분해 주는 게 있나요? 그게 공사인지 용역인지까지 구분해 주는 내용이 있나요? 지방계약법은 원장님, 절차에 관한 법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공사인지 용역인지는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19년 10월에 행안부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의 지방계약담당자도 지방 계약에는 그 어디에도 정보통신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해도 된다라는 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발주를 하셨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여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산에 위법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딱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숙애
이숙애위원장
지방계약법에, 지방계약법에 정보통신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해도 된다라는 지방계약법은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그야말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절차를 지키라는 그 계약을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지 우리가 공사인지 용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공사인지 용역인지 구분하는 애초의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셔야죠. 원장님, 그게 행안부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러면 교육청은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적용해서 이거를 집행하셔야지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저희가요 행안부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고인
참고인
유수남 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에 상당히 논란이 심했고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보원에서 또 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리하고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유수남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속기관 감사에 대해서 총괄하는 감사부서로서 관계관으로 와 있는 것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청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본청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원장님, 제가 이따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보원장님이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정보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잘못돼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해서 집행기준으로 딱 내려보낸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장님,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청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망 분리 사업이라든지 학내망 사업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것들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공사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가는 것이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자, 원장님 그 얘기는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
김영주위원
저도, 저도 말씀 좀 할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애
이숙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이 반론 제기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주위원
반론이 아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나중에 집행청을 대상으로 직접 본인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질의 아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자, 원장님…
김영주위원
그 잠깐 저도…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질의 기회 받아서 집행청을 대상으로 하시라고요. 반론을 제기하시지 마시고. 자, 원장님.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요 오류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여기에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예산의 위법한 편성이라고 지적이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자 등에 대해서 책임구분의 용이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시면 책임구분은 일일이, 교육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대부분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그쪽의 요구를 듣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학교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해야 직접 그쪽에서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과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 내용이 다 행안부에서 2019년 10월 8일 날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의해서, 일부 개정에 의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하고 토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 3배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정보원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정보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러나 그런 제보들이 나옵니다. 정보원의 관계자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용역으로 발주했을 때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품셈으로 계산했을 때의 가격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정확한 거기에 대한 예산 내역서, 지역 업체가 공사를 했을 때와 그 용역을 줘서 공사를 했을 때의 예산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지방 업체가 맡으면 그렇다는 말씀, 제 귀에도 그 말이 들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역 업체를 말씀드리…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발끈하지 마시고요. 제가 위원장님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항상 김영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집행청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김영주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청을 대상으로 질의할 건데 박성원 위원님께서 아마 또 얘기를 해 보고, 아까 더 질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게 딱 옳고 그름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용역을 하면 또 잘했고 이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상황들을 감사를 해서, 어떻게 각자각자 의견들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번에 예산지침에 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던 것 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딱 옳고 그름의 O, X 문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개선돼야 되고 같이 고민이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질의를 하고 박성원 위원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마치 결론 난 것처럼, 물론 위원장님의 시각과 또 그동안 문제 제기한 것들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자, 잠깐만요.
김영주위원
감사관한테 감사를, 문제가 있으니까, 위법하고 부당한 거니까 감사를 갖다가 요청하시는 그 행위는 그것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할 것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또 어떤 문제점인가 지적도 해 보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정보화진흥원부터 그때, 예산심의 때 바로 고발을 했어야죠. 다 전국적으로 이미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이 감사를 통해서 모색해 보자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얘기했는데 이미…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감사관하고 얘기를 하면…
숙애
이숙애위원장
여기서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은 집행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시죠.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지금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안 지키고 계시는 것을 제가 2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기본적 예의라뇨. 그렇게 말씀하시지…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아니…
김영주위원
동료 위원들이 그 예산에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거는…
김영주위원
결정한 걸 가지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그거는…
김영주위원
그걸 가지고 부정하고 했던 것이 또 한두 번입니까?
숙애
이숙애위원장
자, 위원님. 동료 위원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거는 집행청을 대상으로 본인이 질의할 때 반대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예, 이따가…
숙애
이숙애위원장
앞으로 더 이상 의회에서…
김영주위원
이따가 반대…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런 식으로 다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아, 평가한 게 아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경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김영주위원
평가한 게 아니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2년째 제가, 위원님은 항상…
김영주위원
2년째 어떤 게 있습니까? 2년째 어떤 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발언을 하면… 그래서 황규철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주위원
황규철 위원은 어떤 거 얘기했는데요. 당사자… 어떤 걸 얘기했는데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김영주위원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김영주위원
집행부서에다가 결론 내고 강요해서 감사관에다가 그…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김영주위원
조처하라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김영주위원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항상 위원님은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평가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이고, 참나. 지금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그…
김영주위원
어떤 거를, 어떤 거를 제가 얘기했는지 이따가…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위원님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김영주위원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어차피 공개적으로 된 거니까 말씀해 주시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이 발언한 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위원님한테 반론 제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항상 위원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항상 어떤 거, 회의장에서 저희가 얘기한 거 말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지금 이와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놓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결론…
김영주위원
나는 다른 시각이 있는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아니…
김영주위원
감사관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것도…
숙애
이숙애위원장
자, 잠깐만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잠깐만요.
김영주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다 옳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시면…
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숙애
이숙애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주위원
어떤 내용을 할지도 모르는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갑자기 그냥 손들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시면 집행청에다가 감사관님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토론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은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평가하고…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은…
김영주위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따로…
숙애
이숙애위원장
본인은 모르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아이고 그 말씀 해 보세요. 이숙애 위원장님 그 전대 의회에서 했던 것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깐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그 문제는 한 타임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 지금은 이미 오전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집행청을 대상으로 반대 질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동료 위원님들께…
김영주위원
반대 질의 하려고 했는데 손들자마자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반대 질의 하는지 내용 듣지도 않고 그냥 손을 드니까, 원래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손을 드니까 계속 발언을 막고, 제가 질의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것도 저도 동료 위원이라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지금도 평가를 하셨지 저쪽에 질의를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위원님 이제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계속하시지 마시고요.
김영주위원
손들자마자, 손들자마자 저한테, 그 동료 위원들이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제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제가 무슨…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지금까지 저희가…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손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손들자마자 지금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숙애
이숙애위원장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걸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네, 이따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위원장님, 저 관련된 얘기라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간이 일이 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질의입니까, 아니면 진행발언입니까?
박성원위원
질의 및 확인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아까 지금 검사검수 결과보고서인데요. 이거를 제가 충주중학교 현장에서 받았어요. 이게 자료가 일부 잘못됐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다시 연락이 왔었는데 이거 자료 확실한 건가요? 이거 제대로 제출된 거 맞아요? 검사검수 결과보고, 구축현황 보고서, 그다음에 제공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복사본, 이거 자료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됐다고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왔었는데, 제대로 된 거예요? 다 충주… 제출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틀립니다라고 현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출된 자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3 보안스위치가 1대에 L2 스위치가 3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료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CD 원본을 제출 요청했잖아요. CD 원본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그림들에는 L3 스위치가 1대로 나와요, 또. 거의 한 60페이지 정도 되죠. 60페이지 정도 되는 제안서에 L3 스위치가 3대인 그림은 딱 한 건입니다. 한 컷. 나머지는 다 L3 스위치가 1대인 걸로 나와요. 이것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나와서 잘못된 건지 아닌지 확인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검사검수 결과보고서에 아까 잠깐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검사검수를 한 분들은 충주, 제천, 단양 그다음에 이쪽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보담당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검사검수를 하셨네요. 2016년 5월 26일 날 이상 없음 확인하셨고, 2016년 5월 27날 또 다른 곳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했다는 것, 확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긴 했는데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연관되는 질의입니까?
박성원위원
연관된 얘기라서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박성원위원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으니까. 이거 우리 학내망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망 분리 시스템 개선 사업하고 이 2건을 지금까지, 아까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추경 때 논란들이 생기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지역 업체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는데 그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채 그대로 됐거든요. 저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업이 딱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격조건이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그다음 정보통신사업자, 그다음에 직접생산증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격조건이 네 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용된 사업이었을 경우에는 저는 발주기관, 그러니까 수요기관이죠. 발주기관의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서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량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80%예요. 예산이 100억 중에서 80억이 하드웨어예요. 근데 2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요기관에서 80%의 하드웨어보다 20%, 20억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요. 또 그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혼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떨어뜨려서 하면 그게 분리발주가 되는 거구요. 근데 대부분 분리발주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원위원
그래서 수요기관이, 사업 집행청이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가장 타당하게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심의하잖아요. 그 심의를 해서 재량권을 소위 발휘해서 공정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이나 NIA(한국정보화진흥원)나 이런 데 우리가 의뢰를 할 때에 조달청은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투명한 입찰절차, 행정절차만 거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도급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공사로 할 경우에는 한 40%까지 이제 하도급…
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업자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보통신공사업에 계신 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갖춰놨단 말이에요.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균등하게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요구했던 그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체들도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학내망 사업하고 무선망 사업을 또 그대로 발주를 하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안평가를 할 때 제안요청서를 할 때 정량평가, 기술평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할 때 그 평가항목에 지역 가점을 넣어 달라, 또는 지역 가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3억 9,000만 원을 ’19년 9월 18일 날 했고요. 제주 교육청은 37억을 8월 12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제주 교육청은 정량평가에 상생협력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제주지역 업체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6점을 주는 걸로 배점을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이거 다른 지역 발주사례 확인하셨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박성원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이 아까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발주할 것이냐,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발주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께서는 재량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다면, 그리고 그 조달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NIA도 아무것도 결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기관이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자에서는 그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재량권을 발휘 않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이라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지만 혼란, 논란 때문에, 이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금 현재 논란에서 최소한의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 서 조금씩 논란을 잠재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예결위에서 떠들고 상임위원회에서 떠들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발주를 똑같이 해 버리시면 교육위원회가 여기서 뭐하고 떠들고 있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원위원
네, 말씀하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량평가의 경우에 10점에서 6점을 줬다는 점수는 굉장한 점수거든요. 이거는 그것이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성원위원
말도 얼마나 예쁩니까. 상생협력점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평가 중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기술평가가 90이고요, 가격평가 10점이에요. 뭐냐면 기술점수를 그만큼 높게 본다는 거거든요. 기술평가 중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인 논란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점을 찾았다면 이런 논란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예산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셨고 또 1차 추경에도 그 말씀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같이 있을 경우에 법에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조달청으로 지역 가산점을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그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박성원위원
평가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원장님께 이런 적극적인 개선방안, 불과 우리보다 한 달 전에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추경도 한참 지나서 8월 달에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사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리고 요거는 이따 오후에 할 건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절감에 관한 것들을 자료 제출하실 거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구조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에 혼재된 공사였을 경우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는 이따가 지적할 건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착취적 구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시장, 그 기업이나 자본주의 시장에 국가가 착취적 예산구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국가에 이득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적정수준을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사의 질, 그다음에 예산절감의 타당성과도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육청을 그냥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호미로 막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제가 이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에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이거는 확실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지방계약법 어디에도 재량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거기서, 담당사무관이. 그래서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건 위법한 거다. 그거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감사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제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질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청이 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추경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행안부의 그 지방계약법 담당자도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행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건 억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조달청 말씀하시잖아요. 조달청장이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거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통부장관이 이거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재량권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이따 녹취록 들려드릴 수 있어요. 녹취. 네? 저는 안타까워요. 바로 잡으실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잡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논란이 심했었는데, 제가 뭐 이거 바꿔서, 그리고 지역 업체에 컴퓨터 업체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지역 업체 자꾸 주장해서 뭐 하… 꼭 지역 업체와의 상생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교육청에서 위법행위를 하시고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해석과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실 수 있는데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은 정보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녹취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아시겠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논란이라고 한다면 A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B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국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요. 확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녹취록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도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여기에서 임종성 의원이 공사를 용역으로 분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해서 쭉 질문을 했더니요, 과기부장관이 조달청이 정보통신공사를 장려하기보다는 정보통신용역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거를 조치하겠다라고 과기부장관도 답변을 했고요. 조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치하겠다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속기록도 봤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자꾸 그렇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담당자가 위법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자꾸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장님하고 제가 더 이상 토론하기에는, 지금 12시 2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박성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해도 되나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박성원위원
재량권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또, 저는 이야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라, 이 사업만이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혼용된, 종합적인 혼용된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혼용돼 있어서 ‘종합건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 건설들은 여러 가지들이 혼용돼 있어서, 혼용된 공사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문회사와 광고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을 것, 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왜 밖에 나가면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 같은 거 만들어 놓습니다. 조형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광고회사의 디자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혼용된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용된 공사들을 발주할 때 이것을 누가 판단하냐 하면 공사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 조형물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고려돼야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집행부에서 디자인 쪽으로 발주합니다. 중심을. 그리고 이거는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니 금속구조물로 발주해야겠다 그러면 금속구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혼용된 공사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대답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전제하지 않고 지금 논란은 이 전 단계 논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이 논란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보기에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업계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재량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 하여튼 이것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볼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산업 법으로 볼 건지에 관한 것을 결정하라는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라 이렇게 혼용되어 있음에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발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얘기했던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전체적으로 법 관련된 거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원장님, 이제 위원님들 개인의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거론할 의향이 없고요. 그래서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이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거는 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고요. 상위법, 공공기관이나 이 국가기관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 있는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그런 형태의 연수가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인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걸 개설해서, 일정 인원이 넘으면 개설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편성은 연수 받는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연수시간에 강사료 부분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연수가 6시간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15시간, 30시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은 거는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강사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자율연수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강사료와 연계돼서 예산에 차이가 생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율연수에서 예산 대부분은 강사료나 교재 같은 걸로 이렇게.
강사료는 기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강사급이 이렇게 있는데요, 대부분 교사들이 진행하면 뭐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아마 같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사급, 교장급, 교수급 이렇게 해서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형평에 맞게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12명부터 시작해서 공모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3시간부터 15시간까지기 때문에 아마 강사 수당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1인당 한 7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냥 적절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저희들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기획연수는 일정한 시간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수과정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강사비가 차등지급 대상으로 됐을 겁니다. 강사등급, 또 재료비 사용 여부, 이런 면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위원님, 저희들 직속기관이 연수를 올해부터 배정받아 하고 있는데요. 각 교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진로교육원은 진로, 기술과정, 특성화 요 세 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수공예는 아마 특성화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여교사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저희 특수교육원에서 자율기획연수 2건이 올라온 것은 단재의 자율기획연수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모한 결과 2편이 선정되어서 이 2개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모두 강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는 참가자가 부담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강사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아마 계획이 돼서 거기서 신청을 하고 관련되는 기관에서 연수를 이렇게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은 9개 과정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것만 배우는 SPSS 통계분석’은 7시간짜리고요. ‘친절한 프리미어로 시작하는 초짜 동영상 편집’은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7시간 강좌는 64만 5,000원이 되고요. 15시간짜리는 152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교육의 질, 연수과정에 따라서 강좌시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예산에 따라서 연수의 질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여인원에서 차이가 좀 있고 연수에 따라서 관심 있는 분야라서, 저희들 예를 들어보면 친절한 프리미어로 시작하는 초짜 동영상에 보면 참여인원이 20명이고요. 아주 적은 데는 또, 아마 하한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원수가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연수에 참여하는 연수대상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 자체로서 연수의 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연수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선생님들, 교원들이 모여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은 단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이 자율연수가 교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가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가 미달되거나 그런 데는 자동으로 폐강돼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의 대부분은 연구용역들이 이제 연말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끝이 나야 계약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10월 말, 11월 말 뭐 이렇게…
보고서 작성이 늦어진다기보다는 용역계약을 할 때에 연말 가서 보고서를 받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부 다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야 비용 지급하는 문제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대개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대개 12개월로 이렇게 계약을 하거나 6개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발주를 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연말쯤 가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상.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자람터 리뉴얼 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이고 올해 추경에서 4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서로 협상 중에 있고요. 11월 말쯤에 계약해서 12월 말쯤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예산을 지금 저희들 텃밭 조성사업 건이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나눔터에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12월 중순쯤에 종료될 사업들입니다.
글쎄 그건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2018년도에 ’19년 본예산 측정할 때, 우리 원이 2017년 11월에 개관하여 ’18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 신청할 때 과다 신청하여 제세공과금 및 기관 일반 운영비가 과다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지출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2020년도 예산에는 감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해서 업무적으로 처리가 미숙하였습니다.
네.
네.
네, 감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서동학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려다 못하신 부분 있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정보원장님께서는 장학사나 연구사, 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승진기간이 통상 5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교감자격 이후에 삼사 년이면 교장 승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일선 학교에서 교감 승진 이후에 교장으로 3년 만에 승진하는 사례가 있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 수급에…
서동학위원
답변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답변이시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있었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래서 직속기관장님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교장에서 연구관으로 오셨다 전직을 하신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저는 통상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서동학위원
통상적으로 삼사 년이면 된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제 연구사는 교감급이고 연구관은 교장급이라면 교감 3년을 근무하면 교장자격 연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3년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서동학위원
가만히 있어 봐. 진로교육원장님은 교감 하시고서 얼마나 걸리신 거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교감에서 교장 승진 말씀하십니까?
서동학위원
네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3년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3년은 되셨고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요. 그 연구관으로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장학관이에요, 연구관이세요?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저는 연구관입니다.
서동학위원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연구사에서?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저는 연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학위원
않고.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학관으로 해서 연구관으로 왔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통상적인 부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장님은 빠르신 거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제가 국립을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빨랐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그러면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보통 통상적인 교감에서 교장 승진 소요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되면 교장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그러면 연수만 받을 수 있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연수를 받고 나서 보통 얼마 걸리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보통 지금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가는 그 소요기간이 보통 교감이 교장으로 지명 받고, 교감연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교장으로 지명 받고 교장으로 나가는 기간이 빠른 분들이 육칠 년입니다. 여타 전문직이나 일선 학교 교장 승진에 대한 부분에 유독 빠른 분들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답변은 정확히 안 하시는데 한숨은 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 우리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이 ICT교육 활용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풀예산인가요? 풀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소프트웨어 체험실 같은 걸로 해서 강사비가 약간 있고요. 많은 부분이 교구대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관한 예산, 이게 5억 7,300인데 2억 2,400을 썼고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현재 15건이 용역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예산을 수립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두 부분이 혼동이 돼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보교육부에 관련돼서 말씀을 제가 지금 그렇게 드렸는데…
서동학위원
아, 그거는 확인됐고요.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대한 예산이 5억 7,382만 5,000원이 세워져 있는 중에 지금 39% 진행이 됐습니다. 2억 2,467만 2,000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제가 제출자료를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요 및 내용을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쭉 진행되는 게 있고, 현재 15건이 용역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 관리 예산을 가지고 풀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사업의 연구를 할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이 용역비를 빼 쓰는 풀예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풀예산이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서동학위원
사업비별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예산을…
서동학위원
아, 당초 예산에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총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세내역을 못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39%밖에 진행이 안 됐고, 그리고 15건은 용역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사업목적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뭐 2,000만 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 원 그 재량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저는 그렇게, 이게 지금 15개 하고 지금 전부 21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계속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목적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약 5억 7,000이라는 예산을 건별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목적이 있을 때마다 쓰신다는 풀사업비 명목 아닙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그게…
서동학위원
이게 건별로 21건을 목적별로 다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15개는 미리 하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자체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히 일부분만 현행…
서동학위원
아니 원장님, 극히 일부분인데요. 그러면 목적사업에 대해서 15건을 수립해 놓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이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거의 그런 개념이 조금 포함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당초 우리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사업명목별 사업비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이제…
서동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서동학위원
아니 예산의 수립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을 15건은 목적별로 세워놓고 나머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용역을 해야 될 때 이 용역을 가지고 또 세운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공모로다가 이 예산을 잡아서 공모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체로 발주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세부내역을 올 당초 본예산에 수립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놓으셨는지, 그래서 통과가 됐는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특수교육원장님께 여쭤볼까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서동학위원
원장님, 도내에 있는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학교에는 기숙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들을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가서 확인할까요? 아니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다음 질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기숙사는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수학교에 중증들이 있는 곳이 좀 있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지금 어디어디 있죠, 중증이?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중증은 특수학교에는 모두 있습니다. 모두 있고, 재단과 같이 있는 사립에는 학생들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럼 결국은 기숙사가 있는 거죠. 우리 학교, 공립이나 사립 특수학교에서만 운영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결국 자택에서 통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의미로 보면 기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관리 자체는 저희가 안 하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건 시설관리 몫으로 갑니다. 맞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시설관리 몫으로 가고요. 그럼 여기에 연관돼서 또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시설의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모르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우리 학교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학생들…
서동학위원
네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사백, 아니… 그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특수교육원장님께서 알아보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알아보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약 한 4,200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포함해서. 그리고 시설은 2,5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학교에 급식소 자체적으로 없는 곳 파악하셨나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급식시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로는 충주에 있는 사립 성심, 성모, 숭덕, 그리고 청주에 맹학교. 급식시설 때문에 아이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한 군데 빠지셨죠? 제천의 청암학교가 빠지셨는데.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런데 제가 청암에 학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이게 결국은,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학생들이, 무상급식비를 시설에 줍니다.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시설에 주면 저희가 4,200원 주는 것 가지고, 시설에는 1인당 2,500원짜리하고 섞습니다.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배식을 합니다. 그럼 영양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 맞출까요? 이거 본청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특수교육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몇 가지 좀 아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모르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하여튼 본청 감사 때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부연돼서 일단 우리가 좀 전에 중증을 여쭤봤는데 그 중증에 대한 우리 학교의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저희는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없죠. 우리 장애인, 지금 저는 이 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계 법령이 장애인 특수교육법 28조6항, 그리고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6조2항에 보면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에서 우리 교육청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저희가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 특수에 대한 아이들이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그리고 생활지도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충북은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우리 충북교육청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은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특수교육원장님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특수학교에 있으면서 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지어져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원장님의 생각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학교가 속해 있는 그 재단이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일반 장애인들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몫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동학위원
그 대목에서 그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그 판단을 한 거는. 그렇죠? 재단 몫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어가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우리 아이, 학생들이 거기에 속해 있지만 그것을 기숙사라고 정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정의는 어렵죠. 정의는 어려운데 그 아이들을 일반 성인들하고 같이 그 시설에다 놓은 게 부적격하다는 말씀이죠. 적격한 겁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서동학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간과하는 거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공립 특수학교 한 곳,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 두 곳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경상남도 사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보건교사가 2명이 배치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빠졌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기숙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원장님 모르고 계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제가 이따 드릴게요. 요 기사 나온 자료하고. 근데 이 질의에서 우리 혜화학교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석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그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정기적인 시간에 학교에 와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그래서 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우리 교육청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우리 학교에 근무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의료법」 위반은 아니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방안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병원들과 협약을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든지, 요게 의료기관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국공립 병원을 퇴임하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의사면허나 자격을 가지신.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보시거나 여적지 검토된 부분이 없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렇게 검토한 바는 없고요. 학교에 의료인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배치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배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었고요. 현재 국립 우진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진학교와 병원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 일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우진학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저희가 법이 참 애매한 게 우진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위법한 행위란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이랑 협약을 해서 의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6시간 파견에 학생들을 180명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케어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도 이 부분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금 성공사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겠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정보원장님께 여쭤볼까요. 교육정보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서동학위원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특수시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이 있냐고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준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탁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박을석 소장님.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소장님이시니까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일반 학교만이 아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가 특수학교의 아이들을 통학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시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고 계세요?
원장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없으세요?
정책연구소면 전체적인 우리 충북의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위탁되는 사업만 수행하는 게 연구소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이 2019년도 신년 사자성어로 앵행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면 특수나 다문화나 특성화나 어떤 부분의 아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한 방법, 문제점이 있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마다 검토해 본 부분이 없다, 이런 거 연구용역 주셔야죠?
소장님이 큰 틀로 보셔야지, 큰 틀로.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시면 각 과에서도 놓치는 부분, 원에서도 놓치는 부분, 다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맡은 직책에 대한 부분에 능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숙애
이숙애위원장
30분, 거의 다 썼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제주도의 공고서를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행안부에다 질의한 걸 가져오셨네요. 이걸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5절에 관한 걸 가지고 왔는데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기준을 보면 5절에 그 밖에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사항에 1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항 제안서 평가부분에 다항에서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을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사업의 특성과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지역 업체에 관한 공동수급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가산점에 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량평가, 정상평가, 가격평가 이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가점을 점수를 2점, 3점 이렇게 주는 것은 아주 거기 당락에, 입찰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점 정도를 이렇게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죠. 너무 그 부분에서 크기 때문에.
박성원위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세부기준이 2018년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항목에 보면 9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조에 신설이 된 건데요. 10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게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생협력이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 2018년도 4월 18일 날 개정된 거예요. 상생협력 내용은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혹시 이 조항 아시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대기업들만의 시장이 될 수 있어서 중소기업하고 공동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한 그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50% 이상이면 5점을 주고요, 4점 주고 이렇게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개정된 것처럼 저는 아까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5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지역 업체하고 공동 수급을 했을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런 상황을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처럼 이게 제가 얘기했던 항목이 아니라 다른 기타사항에 관한 항목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아주 도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행안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답변을,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점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해 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자, 아까 예산절감 관련된 거 다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에 43조하고 44조 말씀을 하시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던 기념탑이나 기념비, 뭐 위령탑 이런 예술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돌로 하면, 석재로 하면 건설공사업으로 따지면 석공사업이겠죠. 그리고 스테인리스나 이런 주물이나 동으로 하게 되면 금속구조물하고 상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계약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재량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혼재된 공사에 대해서 정부입찰계약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이거 뭐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10월 8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논란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요. 혼재된 계약일 경우에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타 비용들을 계상하지 않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 예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7항에 보면 그걸 따라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오히려 이것은 제2조4호의 건설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박성원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런 「건설산업기본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도,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부수적인 예산들을 반드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께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저는 왜 국가가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한 표준 품셈이나 시장가격, 정부에서 정한 그런 품셈과 가격들이 있는데 그 시장가격들을 무시하고 그 시장들 혼선을 일으키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신 거에 보면 교육부에서 하던,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한 실에 94만 7,000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신 거에 보면.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성원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418만 원 들어간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4배가 넘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품셈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전기정보통신 표준 품셈입니다. 국가가 표준 품셈을 잘못 적용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표준 품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시장가격까지도 흩트리면서 94만 7,000원에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은 예산을 갉아먹는 산업입니까? 그렇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단일 공사에, A라고 하는 단일 사업인데 이 단일 사업을 용역으로 주면 94만 7,000원에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주면 4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공사업 자체가 없어져야죠.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4배 이상 소진하는, 같은 사업이고 같은 품질의 결과를 내올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국가가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 면허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산을 무조건 깎아서, 절약해서 어떤 출혈이 있는 것을 요구해서 사업을 완성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나온 표준모델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고 하는 말씀대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준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제…
박성원위원
저는 일단 이 비교가, 저 주신 비교가 1 대 1 비교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정보통신공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넘어가면 굉장히 황당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나 부실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낙찰제도, 낙찰제도를, 낙찰하한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87%에서 86%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90%로 낙찰을 하한가를 정해 놓은 나라예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주 무한경쟁, 살을 깎아 먹는 무한경쟁이 절대로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 맞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한경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도한 제한 요청들을 하면서 특정한 기술 또는 특정한 스펙, 그리고 정해져 있는 일부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리그에 교육부, 그리고 NIA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기는 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보통신공사업이냐 정보통신공사업이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 중입니다. 논란 중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토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의 논란이 진행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용역으로 발주를 해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과 물품으로 발주를 해도 결국은 서울에 있는 유수의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로 사실 발주를 해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국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 제대로 된 시장가격에 의거한 단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또는 노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대비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 때문에 결국은 돌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유수의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서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지역 업체는 그 하도급을 하면서 결국은 살을 깎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요점은 그거예요. 용역으로 주든 공사로 주든 결국은 공사로 계상을 하게 되면 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발주가 돼도 지역에 돌아오는 하도급, 그러니까 법에서 준하는 지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도급 단가가 적정수준의 단가가 용역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런 기타의 예산의 적정성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똑같이 하도급을 받아도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저품질의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쿨넷도 갔었고 오늘 주성고등학교도 갔었잖아요. 제가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사의 품질, 그러니까 사업의 품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이나 건설공사업에서 이야기할 때에 규격서와 시방서의 품질과 용역에 의한 규격서의 품질이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시방서나 규격서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소방법 이런 것들을 다 따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리프트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들을 그냥 지붕이나 이런 데 노출하게 안 만들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비교는 공사의 질을 비교하지 않고 가격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1 대 1 가격비교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2003년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 때에 거기 실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부분과 공사부분을 별도로 발주하거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발주를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고 해서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할 거냐 통합발주를 할 거냐는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꾸 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사로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와 공사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면 설계와 공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박성원위원
아까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설계와 공사와 감리가 단일 공사 건, 단일 사업 건에서 분리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같이 묶여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단일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설계도 똑같이 과업을 수행하고 준공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거칩니다. 이 설계에 의한 것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설계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저는 3개의 분야들이 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사업을 견제하면서 그 사업이 정말 적당하게,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 과업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이 그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도,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를 하는 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계하는 자가 입찰에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설계를 하는 자가 자신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부분으로 설계를 참여합니다. 그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고 그것을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Ctrl+C, Ctrl+V 해서 그냥 발주합니다. 누구도 견제하고 있지 않아요. 감리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설계한 자가 동시에 공사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참여를 하니까 누가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설계를 한 자가 가장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몇몇 특정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박성원위원
저처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질의가 좀 있어서.
박성원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위원님 20분 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용역과 공사는 분명히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용역을 주는데 설계도 받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설계도 직접 확인하십니까? 용역 주는데. 그 공사에 대한 발주는 누가 합니까? 용역 주신 거에 대한 공사 발주는 누가 합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공사 발주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숙애
이숙애위원장
어떻게 정보원에서 해요. 용역 준 그 업체에서 하죠. 용역 주셨잖아요. 다 일임하셨잖아요. 직접 발주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용역과 공사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직접 발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NIA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NIA에서 발주하셨다고 그러는지…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까 NIA를 얘기해서 그러는 거고요. 지금 이거 학내망 어디에, 학내망은 지금 공고 중이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숙애
이숙애위원장
학내망 공고 중입니다. 8억짜리 어디에다 결정하셨습니까? 8억짜리.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결정 안 됐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거기다가 용역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발주를 하는데요? 공사 발주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공사 발주는 그 용역을 맡은 데서 하겠죠.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렇죠. 용역업체가 발주를 하죠. 그럼 그 설계도면이라든가 이거 확인은 용역업체가 하죠. 정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권한은 용역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직접 발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린 거구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거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학내망 사업 관련해서 14억짜리죠. 그렇죠? 십삼억 구천 얼마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번에 공고하셨어요, 입찰공고 용역으로. 맞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거기에서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안서에, 제안요청서에. 맞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 봤더니요. 원장님, 정량평가에서 기술인력 기준을 특급기술자 수를 40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20억 미만은 중견기업은 참여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한테는 제가 4명이라고 들었는데…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짜리는 3명으로 하셨고요, 14억짜리는 40명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 하면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전기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은 입찰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명단, 중소기업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명단 중에서 직원 수가 표기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저에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는 전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급기술자 40명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좀 전에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럼 공동 도급하면 이 특급기술자 수에 의해서 도급 금액이 배분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 도급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저 같으면 이거 공고 빨리 취소하고 다시 정상대로 갈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안요청서에 낸 공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너무 과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업체명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혹시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말씀을 하셔서 제 가 다 까먹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이건 좀 제가 짧은 지식인 거는 같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공사와 용역에서의 차이점이 그 공사는 설계를 미리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최저가로 누구와 이 공사를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게 공사라고 저는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도를 그려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 제안서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저희들이 바로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원장님, 그건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에게 비교 원가계산서 저에게 제출하셨잖아요, 아침에 요청했던 것.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게 제출하셨잖습니까? 자체 발주와. 여기에서는 지금 그 공사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쭉 시설부서에서 제공했다고 했어요. 업체의 견적서 하나 없이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하셔 놓고, 예? 이 밑에 다른 거는 또 NIA에서 제공한 그거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고, 이게 단순 비교도 불가능한 이런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시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NIA 것도 이런 교실당 계산할 수 있는 똑같은 원가계산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역 업체 한 군데 정도의 견적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원가계산서가 달라요, 양쪽이.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숙애
이숙애위원장
조금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약방법에 따른 학내망 개선 사업 예산 비교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NIA의 자료를 다운받은 건 교실당 얼마만 쭉 나와 있고요. 교실당 얼마씩이라고만 나와 있고, 지금 시설부서에서 작성한 자체 발주를 하면은 나온다는 이 예산서, 4배 더 비싼 예산서는 재료비부터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교실당 얼마 딱 계산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NIA 거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교실당 얼마 계산한 근거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하신 게 아니죠. 이런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나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여기에서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럼 양해 구하시고 주셔야지 이렇게 비교가 불가능한 예산서를 주시면 어떡해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그 양해 말씀을 지금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늦춰주시면 저희들…
숙애
이숙애위원장
되시는 대로 하셔서 적어도 한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셔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 예산 비교 자료를 주시면 더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인력 보유를 저도 못 봤었는데 40인으로 해 놓으셨네요, 이거를. 이 조항이 2018년 4월 18일 날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기준이 변경된 걸 적용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신구문 대비표인데요. 기술인력 보유 상태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것도 설계업체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하신 건가요? 오늘 Ctrl+C, Ctrl+V 많이 나오네. Ctrl+C, Ctrl+V 하신 거예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도 사실은 저도, 저는 4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4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박성원위원
40명인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특급기술자를 40명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완전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아니면 40인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KT 그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있지 않으면 40인을 보유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40인이라고 공고를 하셨고,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렇죠? 망 분리는 결정이 됐는데 이건 공고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8년 4월 18일에 기술력 보유 상태 그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요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장애인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지켜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들도 도 집행부에도 수년째 장애인 구매비율을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어제하고 오늘 직속기관이 다 끝나는데 어제는 그래도 잘 지켜졌는데 오늘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나 중원교육문화원, 특수교육원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뭐 특별히 더 잘 지킬 것 같은 우리 특수교육원이 너무나 낮아, 0.12%예요. 그래서 대표로 우리 특수교육원 원장님께서 내년부터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죄송합니다.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변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증장애인 제품을 장애인기업 제품하고 같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체로 계산할 때는 의무 퍼센트를 넘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기업 제품하고 중증장애인 제품하고 별도로 의무구매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충분히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황규철위원
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로서 우리 직속기관 행감이 마무리되는데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오늘 우리 직속기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청 할 때도 취합해서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제가 며칠째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관장 휴일이라든가 평일에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과 관련해서 규정상에는, 관련 예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출장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리 도에서는 행정감사 때 꾸준히 아마 거론이 됐던 얘기고 단골메뉴로, 그런데 그나마 타 기관은 그래도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교육기관이 약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경조사 관련해서 관외 출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엄격하게, 우리 직속기관의 장님들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또 직원들도 아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자료 301쪽에 보면 학부모정보대학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부모정보대학 운영 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01쪽에 있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아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이거 보시면 집행액도 저조한데, 이 사업을 간단하게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학부모정보대학은 기본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기획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요새는 드론을 배우고 코딩, 블럭코딩이라고 해서 스크레치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학부모님들이 같이 연수하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40명 정도를 채웠는데 두 번째 할 때 조금, 15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11월 말에 가서 다시 한번 저쪽 청주, 충주, 제천에 한 번을 더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원장님, 이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까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든 누구든 일반인들을 개방을 해서 실시하자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글쎄, 저도 이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을 학부모한테 교육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수강생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학부모에서 지역 주민으로 개방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12월에, 이 바쁜 철에 교육이 되겠냐. 그렇죠?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 그래도 일찍 10월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12월에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수강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75명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전 같지 않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상황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 충주, 제천까지도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이거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만족도조사를 제가 하라고는 했었는데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12월에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 전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황규철위원
찾으셨죠?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황규철위원
여기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학교평가관리가 이게 뭡니까? 유치원 기관 평가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유치원 기관 평가인데 2019년이 4주기 마지막 해입니다. 12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목표는 4회에 걸쳐서 기관평가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까?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4회에 걸쳐요? 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황규철위원
저한테는 자료를 준 거를 보니까 3월에서 12월 사이에 4회가 목표다, 그런데 2회를 추진했다 이렇게 왔는데,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까?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기관평가를요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9월 달은 주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위원 연수 횟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위원회.
황규철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평가위원 연수자료다, 횟수는, 나온 거는. 그렇습니까? 평가는 그러면 9월부터…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평가는 다 마쳤고요. 평가위원회를 평가 전과 평가 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은 아직 종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닌가 싶고 제가 그걸,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이제 평가는 9월부터 12월 사이에 하겠다. 맞습니까?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황규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 예산은 현재는 집행률이 보니까 10%인데 나머지는 수당과 여비는 90%는…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다 마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러면 다 집행이 가능하다.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감사에서 제가 손을 들고 나름대로 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내용도 들어보기 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면서 내용도 듣기 전에 동료 위원에 관한 무조건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같이 교육위원회 하면서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렇게 발언되고 방송에 나가고 속기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0년째 의정활동해 가면서,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나 내용들은 거기에 작용, 부작용이 존재를 하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동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사업의 방향들,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집행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충돌도 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타협도 하고 같이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들, 그것이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망 분리 사업하고 학내망 개선 사업을 얘기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전 예산심사 하면서 논란이 돼서 저 나름대로도 알아보고 공부도 해 보고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라서 특정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 의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또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다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2년간 같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정활동으로서 위원으로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들의 범위를 가지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처럼 같이 동료 위원이라도 별의별 일을 다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정치적 견해 차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게 있겠지만 특정 부처에 대한 사업을 놓고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했다고 해서, 선행적으로 질의했다고 해서 후에 질의하는 사람이 다른 입장으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동료 위원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제가 드릴 말씀도 많겠지만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공감을 하면서도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견해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주를 함에 있어서 물품으로 할지 공사로 할지 용역으로 할지 그것들은 각자 견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 어떤 것이 또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의 시작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법령을 갖다가 더 중요시 해석하는 지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마치 제가 사사건건 모든 위원님들한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거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오전에 끝나고 많은 생각을, 그리고 이숙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기도 전에 하다 보니까 저도 또한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있지만 이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 명예도 있고 의정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회한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오전에 어쨌든 회의과정에서 저희가 도민들도 보시는데 집행청 앞에서 서로가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하고 똑같이 위원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김영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에 얼마든지 반대 질의 하셔도 그 부분은 충분히, 박성원 위원님이 그러셨듯이 이해하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제가 질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들고 막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반박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이제 반대 질의 하시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한 거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 질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반대는 할 수 있는데 아까는, 아까는 제가 듣기에는 마치 그거를 예견을 하고, 어떤 선제자처럼 예견을 하고, 미리 말씀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
숙애
이숙애위원장
평소에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영주위원
제가 또 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다른 입장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마치 제가 매번 할 때마다 그냥 위원님들한테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주장을 하면서 동료 위원들의 견해가 달라서 혹시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돼서 마치 제가…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료 위원들 얘기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으로…
숙애
이숙애위원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오늘 이런, 솔직히 감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 진작 제가 이런 말씀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과 분명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청에 질의는 하시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거나 했을 때 그런 자료는 요청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거나, 뭐 어제도 이런 행감자료가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부하다라고 그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동료 위원들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언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김영주 위원님, 오전에 제가 지레짐작해서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차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뭐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뭘 또 질의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예, 서동학 부위원장님. 아니, 아까 이의영 위원님 하실 차례죠.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황규철 위원님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황규철위원
됐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저를 주시려고 그러다가, 저를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3개, 사립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공립 2개고 사립이 5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충북교육이 아까 제가 앵행도리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좀 너무 반하지 않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우리 특수나 다문화나 특성화나 그리고 일반계고의 아이들이 다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의 관리자로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장애아들은 지금 현재에 학교, 그러니까 가정에서 치료 받고 처치 받는 외에 우리 학교에서는 받는 부분이 없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우리 충북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건강장애 학생으로 지정된 선정된 아이들 학생들 35명 정도가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학교에서 3명이 지금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제가 이거 지금 숫자 잠깐 착각했는데요. 나머지 학생들은 화상 위탁교육, 화상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9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원장님, 그런데 병원학교에 이 책자에 학생이 1명 아닌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니, 학생이 3명입니다. 교사가 1명입니다.
서동학위원
교사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책자 449페이지에 보면 3년간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추진 현황에 보면 우측에 총계 고3 전공과, 그리고 총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거 수정 자료를 인쇄해 갖고 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요거 저희가 총계를 빠뜨렸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거는 뭐 어쨌든 지금 교육청 우리 수감자료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나 그리고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와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을 받는 준비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뜻은 딱 하나예요.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은 오히려 처치가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은 오로지 부모에게 있다, 공감하십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공감합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수를 가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 줘라.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이걸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원장님, 원장님,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공감하시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청에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특수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 정책연구소장님께서 각 직속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이러한 부분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이 올라오지 않아서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하셔서 연구 용역 주십시오. 예?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예.
서동학위원
우리 충북교육이 이렇게 뒤쳐져야 되겠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런 공사립에서 다 있는 시설들이 우리는 없고요. 그렇죠? 이제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해야 이제 시작하고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미리 고민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 특수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하고 나서 어쨌든 많은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우리 17개 시도에서 좀 뭔가, 우리 충북이 특수아들이 장애아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다른 지역 대비, 인구 대비.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인구 대비 다른 시도와 특별히 비교를 해 보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가만있어 이거 대신 답변하실 분 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인구 대비 장애비율이 우리 충북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수도 많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하고 나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꼭 지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게 됩니까? 우리 충북교육을 같이 하시는 정책을 가지고 같이 논하시는, 정책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행감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 많이 기다리셨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북부분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준비 TF팀이 만들어져서, 아까 보고하실 때 충북의 북부에 대소원초에 있는 같은 방향성이나 그리고 중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네, 저희들은 사실 분원에 대해서 중투로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중투에서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대소원에 북부분원이 이동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 현황으로 그러면 대소원초에는 북부분원이 이동하기 힘들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지금 TF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북부분원에는 1년 전부터, 저희들이 북부분원 들어오기 1년 전부터 학부모지원센터나 놀이지원센터가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작년에 12월부터 거기에 투입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자투를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100억에 토지 값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기관이 거기 함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또한…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게 안 돼서 거기로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북부분원은 어디인가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TF팀은 저희들이…
서동학위원
운영이 되고 있냐고요.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거버넌스를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진흥원 자체에도 어디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본안을 갖고 협의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충주고 제천이고 중부지역에도 지금 폐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걸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로. 그래서 어디를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빨라서 일단 저희들이 폐교 같은 걸 더 추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2015년도 여기가 개원했죠?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2012년 5월 달에 개원했습니다.
서동학위원
’12년도에 했습니까. 그래서 ’15년도에, 연도별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5년도에 1,180만 원, ’16년도에 5,900, 그리고 ’17년도에 2,100, ’18년도에 9,900, 그리고 ’19년도에 4억 9,400을 쓰셨어요. 근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 봤지만 그 부분이 좀 너무 오래 이루어지면 싫증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뭔가 좀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투입에 대해서 우리 1개 층을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봤는데 2012년도 설립 당시에는 우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교육과정도 내년도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시설은 아이들이 혼자서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놀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자람터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에 몰입하면서 오감을 통해서 친구들까지 여럿이 함께 더불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바깥놀이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해마다 그 터별로다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시설에 관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실증나지 않게끔 좀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데 건의해 주시고요. 건의하시면서 안 되시면 저한테, 우리 교육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덕귀
강덕귀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뵙고, 올 여름에 뵈었나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추경 심의 때 뵈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도 한 번 뵈었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가운데 시설 그리고 위의 증축 건 그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나요?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이번 3회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시설비는 본예산에 18억 계상이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이게 오늘 교육정보원에 질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직속기관장님들 너무 심심할까봐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진로교육원장님, 우리 특성화고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특성화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자율연수만 하고 있습니다. 연수 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자율연수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연수내용인지.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자율연수는 그야말로 우리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교사들이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야기됐던 우리 취업에 관한 부분을 진로교육원에서 양성해서 학교로 배치하는 거 아닌가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취업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 내용이 아니었나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네.
서동학위원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수 프로그램에는 많이 참여를 하나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올해 한 자율연수기획이 들어와서 실천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그러세요? 하여튼 많은 부분 확대해 주셔서 우리 특성화 학생들도 교육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일반계고예요. 우리 특성화나 특수나 이런 부분은 뭔가 충북의 우리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우리 중원교육문화원장님.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서동학위원
거기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도서관 사이의 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도저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협소한 거는 사실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그 중원문화원에 지금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그 중원문화원의 관리자로서… 어제 수능에 제가 가면서 그쪽을 돌아봤더니 아파트 짓는 현장에 LH하고 토지분양 전에 협의를 했으면 부지 확보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저희 중원교육문화원은 현재 부지가 충주예성여고 부지와 예성여중 부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는 없고요.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LH 쪽의 힐데스하임 아파트 쪽하고 저희하고 경사로가 한 15m 이상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원교육문화원을 활용을 하려면 주차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약 7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달리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작년까지 거론됐던 국제교육원 충주분원 이전 문제 거론을 했었는데 충주 고교평준화와 연계가 돼서 그 계획도 아마 조금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늦어지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우리 공연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공연장이 몇 석이죠?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약 725석 정도 됩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지금 몇 대죠?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현재 71면이 있고요. 이번에 새로 만드는 면이 70면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공연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걸어오든지 자전거 타고 오게.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아니 그래서 그 공연장에 공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북부지역의 각종 교직원을 위한 회의라든지 이런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그럴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70면 가까이를 증축을 하게 되면…
서동학위원
대안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순철
권순철중원교육문화원장
주차장 면적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성여고의 강당 앞에 주차면수가 약 50면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성여고의 주차장을 가려면 예성여고 교사 앞을 가로질러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충주 교육청에서 예성여고에 현재 체력단련장 앞으로 도서관, 그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원하고 예성여고 강당 사이로 해서 차량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예성여고로 차가 안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간이로다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특수 원장님, 좀 전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하나 여쭤보는데요. 병원학교에 관한 부분, 우리 학생들이 병원으로 갑니까, 병원에서 우리 학교로 옵니까?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는 교사가 병원으로 찾아가고요, 아이가 퇴원을 해서 집에 있을 때는 가정으로도 찾아갑니다.
서동학위원
교사가 한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자격을 소지하고 계세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지금 현재 초등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 병원학교라고 명명하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병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중증아이들이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하면서 우리 교사가 파견돼 있는 것이 병원학교 아닌가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이가, 중증장애인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가정에, 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으로 우리가 병원학교 이 대상자들은 3개월 이상 중증장애로 인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는 그 병원에 학교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요, 가정으로 갔을 때는 교사가 가서 직접 가정에서 지도도 합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병원 안에 일부 우리 교사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그 교사는 병원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 혜화학교에 파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병원학교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서동학위원
파견 학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예? 파견 학교.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병원에 일부 병실이 파견 학교로 있어야 맞거든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그런데 혜화학교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파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교사의 신분이…
서동학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병원 안에 일부 공간이 우리 파견 학교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있고, 거기에 우리 혜화학교의 교사가 가서 수업을 하는 거고 병원에서는 치유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네.
서동학위원
개념을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서동학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호
신사호특수교육원장
서로 소통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되셨어요?
서동학위원
쉬었다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정보원장님께 죄송하네요, 하도 한쪽만 공격을 해서. 저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나 용역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가격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혼재된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또는 용역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기업들로부터 자격요건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또는 국가가 먼저 기본적인 법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그래서 물품으로 구매하면서 시장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또는 부대경비나 소위 얘기하는 갑지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환경보전비나 여러 가지들을 세워주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시작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걸로 다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관련된 거는 국가가 먼저 법을 지키지 않고 시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걸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도 결국은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요구하잖아요. 요구한 상태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적정한 예산들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들이 좀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숙애 위원장님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충북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법에서 허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 간에 논란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쪽으로 따라갈 의향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교육부 산출 예산하고 시설부서 산출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우리 정보운영부장이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요. 산출근거가 지금 없어요, 정보화진흥원 거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 그거 갖고 논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질의할 거는 다 했습니다.
산출근거를 나중에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박성원위원
그것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숙애
이숙애위원장
그거를 이 자리에서 저하고 지금 논쟁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박성원위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숙애
이숙애위원장
아니 박성원 위원님 잠깐만요. 저한테 하신 말씀이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저하고 논쟁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맞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산출근거를 똑같이 해서 갖고 오시라고요, 제가 그냥 그거 설명 들어 드릴 테니까요.
아니 취지가 뭐가 있어요. 그냥…
잠깐만요, 부장님.
그냥 덜렁, 그 예산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봐요. 지금 시설부서에서 줬다라는 산출근거는 교실 하나당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인건비부터 표시된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용역 준 예산은 10인 이상 교실 총액 얼마, 60인 이상 교실 총액 얼마, 뭐 요거만 있잖아요. 거기에 산출근거 있어요? 교실당 산출근거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배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만 달라는 거지,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도 논쟁을, 그거 왜 결정했냐 이 얘기는 자꾸 또 닭과 계란으로 또 논쟁하자는 얘기예요. 그만하세요, 부장님. 됐습니다. 그것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됐습니다, 부장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오전부터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이제.
박성원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지 대충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에는 반드시 소위 얘기하는 원가계산서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가계산서가 직접 공사비에, 또는 직접 노무비에 한 36% 정도가 됩니다. 36%가. 그런데 용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하지 않게끔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6% 정도가 차이난다는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부장님, 그래서 단지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도 국가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논란들이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비교 자료 제출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부의 자료는 원가계산서가 없고 공사에 관련된 거는 원가계산서가 있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게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됐죠. 저는 단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명분을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예산절감이 건전한 기업의 활동이나 우리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형태의 예산절감이 되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국가에서 착취적 예산편성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지고 하면 또 우리 국가에도 일정 정도의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망가진다는 거죠. 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정보통신공사업에 계신 분들도 일정 정도 일을 하시고 그 적정한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월급을 주고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시내 나가서 삼겹살도 사먹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부가, 우리가 싸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책정예산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만 따라 가려고 하면 그것은 적정한 예산편성 구조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그 개선방법이 우리 교육청에서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원장님께서도 논란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 교육부에서 먼저 그 논란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적인 계약 관련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청의 재무과와 법적인 논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에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교육정보원의 원장님께 여쭙지 않고 연구소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인데요. 아시죠?
거기에 여러 가지 적용범위라든가 또 평가위원회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요. 지금 1인 수의계약이 지정연구 10건에서 한 7건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대충 왜 이런지는 알고 있겠지만 한번 연구소장님께서 왜 1인 수의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2회 유찰이 계속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서, 연구용역을 가서 거의 부탁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렇죠?
제가 봐도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연구용역비면 일반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이나 교수님들이 아마 참여하지 않으시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국책기관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하는 용역들은 굉장히 단위도 크기도 하고 또 거기서 교수분들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아마 유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용역비를 다른 기관보다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해서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계약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용역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경우가 있고, 이게 또 용역이 그냥 연구가 연구로 남는, 사장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지금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이 용역비 관련된 적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예산구조상. 그렇다면 미리미리 좀 함께 충북교육 현안을 함께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용역들을 건강하게 수행해야 할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계속 이렇게 유찰시키고 가서 부탁해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집행 담당자가 공고하고 또 입찰하고 유찰시킨 다음에 다시 또 공고하고 이거를 2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예정 용역기간들도 훌쩍 지나버리는 또 그런 일들도 발생될 것 같고요. 답답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유찰될 거를 예상해 가지고 공고를 띄우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계획을 잡을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들 이해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하여튼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현안 자체 연구가 있어요. 이게 7건이 지금 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나요, 이거는?
지금 교육정책 현안 자체 연구는 우리 정책연구용역, 이건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네요.
이건 뭐 보고서도 없고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들여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진행한 7건 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됐고 4건은 진행 중으로 지금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완료된 3건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에 지금 2018년도 용역하신 거를 현장에 이렇게 인용하고 활용하고 했다라고 하는 실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홈페이지에는 2018년 위탁 연구 결과보고서를 18건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전체 연구가 언론보도 자료에는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 하여튼 위탁 연구하고 지정 연구해서 총 합쳐서 33건을 용역을 하고 있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위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는 18건만 결과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결과물을 확인을 안 해 주시는 건데, 이것도 다 공개하고 확인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체 우리 연구 말고요. 기본적인 위탁 연구도 그렇고 지정연구, 현장 공모연구 이렇게 해서 33건이거든요.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 18개가 올라와 있던 것 같던데요.
연구용역 과제들도 그렇고 정책연구도 그렇고 계속 연구소가 부서가 생기면서 하여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가 그냥 연구하고 끝나는 걸로 하지 말고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자체 연구 빼놓고 나머지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한 건, 한 건 또 해 놓고 나면, 한 건, 한 건 하면 교수님들이 붙지 않을 정도로 용역비가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너무 수십 건씩 하는 것보다는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떠신가요?
혹시 이거 자체 연구든 위탁 연구든 이거 관련돼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거 가지고 토론회라든가 또는 일선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진행된 사례가 있나요?
용역보고 같은 경우 중간보고회에도 그렇고 결과보고회도 그렇고 상당히 형식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이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몇몇 관계자들만이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조례에 보면 연구용역 결과 평가에 관한 조례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유사성 검사 시스템도 돌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위원회에 평가서 제출하게 돼 있고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구가 사장되거나 연구가 연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거 잘 지켜서 특히 현장에,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보고회나 토론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육정보원장님한테만 질의를, 지금 차세대 지방교육행정 K-에듀파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24억 3,800만 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차세대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리고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성능 개선도 한 24억 4,000만 원 정도 또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있는데요.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원위원
원장님도 헷갈릴 만큼…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사업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원위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빨리 이런 논란들이 하여튼 정리가 돼서 힘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진로교육원 북부분원 설립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 도에서 지침 못 받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남한강초등학교가, 지금 충주 일반계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면서 인센티브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고등학교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 수업 중에 옮겨 갈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하는 동안 그 학교를 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별도로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진로교육원, 유아교육원 분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단재교육원 분원 해서 전체적으로 중원교육문화원하고 합쳐서 북부지역 교육복합센터 이런 형태로 지금 미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특별하게 충주에 하실 때 없으면 제천으로 오셔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서요.
박성원위원
본청에다 강력하게 요구하셔도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해양교육원장님, 다문화 학생 저기 하고 그다음에 장애학생 바다체험인가 하셨는데 그 효과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장애학생 바다체험 캠프하고 다문화가정 바다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1기수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올해는 2기수 200명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같이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 장애학생 바다체험캠프는 전체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같이 해 가지고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주,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 가지고 신청한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동이 가능하다면 하여튼 많은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교의 기회를 조금 줄이더라도 장애학생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저희가 차량비부터 전체 운영비까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참여도나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박성원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하시고 가실까봐 응원해 드린 겁니다. 잘하셨고요. 더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혁건
권혁건해양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부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더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취지를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요, 제출하신 이 서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출하신 서류 갖고 계시죠.
제가 그냥 질의할게요, 그럼.
맨 앞에 비교자료 내셨죠.
비교자료에서 케이블 공사비와 총 사업비로 구분해서 지금 비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육부 산출에서 케이블 공사비가 공공 초등학교 73실에 할 경우 6,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총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시설부서의 산출내역을 보면 케이블 공사비가 3억 5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3억 4,000, 그렇죠?
3배 차이 나죠. 그렇죠?
그 케이블 공사비는 거의 5배 차이 나네요.
예, 좋습니다. 부장님, 그러면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 보세요.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케이블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있냐고요. 일단 이거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케이블 공사비와 총액을 구분할 수 있는 내역이 뭐가 있냐고요.
아니 교육부 제시 자료 말고 시설부서에서 작성한 자료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아니 적어도 이 앞의 표는, 부장님, 이 앞의 표는 이 뒤의 서류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의 시설부서에서 작성한 이 원가표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앞의 비교표에.
케이블 공사비하고 총액하고 이게 어디에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비교표에는 케이블 공사비와 총액을 구분해 놓으셨잖아요, 총 사업비를.
그러면 뒤의 내역에 공사원가에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케이블 공사비와 총 사업비가 더 자세하게, 이거를 근거로 앞에 거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아, 케이블 공사비만.
그러면 총 사업비 원가계산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요, 교육부 거 말고…
교육부 거 말고 여기 거요, 여기. 시설부서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하셔 가지고 갖고 오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쪽에다 요청하면 원가계산서 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하신 거고요.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죠, 도대체?
이거와 관련한 겁니까?
아, 이거는 전에 설명을 들었어요.
어떡해요, 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게 자기네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자기네가 그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장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는 감안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상위법을 위반하시는 거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하실 일이 아니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위반했다고 보는 거고요. 부장님, 어쨌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황, 그런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원장님, 우리 정보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서 이게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서동학위원
그렇죠?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들고 계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학위원
예예.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거는 우리 연구소장이 답변을 아까 드렸었는데 더…
서동학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원장님께 질의드렸잖아요.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과제가 결국은 풀예산으로 세워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풀예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요.
서동학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는 건가요?
50% 이하인 사업을 보다 보니까 여기 사업명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내역 제가 받아봤거든요. 거기에는 3,600만 원씩 14개 과제, 과제 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겠다, 각 과에서 올라오고 하는 부분을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게 결국은 풀예산이에요. 해 놓고서 빼 쓰는 거니까. 필요에 의해서 빼 쓰니까. 아까 제가 특수교육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특수아들을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몇 개의 과제가 얼마의 예산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수행과제가 선정될 때에는 골고루 특성화도 뭐 특수도 다 연구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요청을 하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14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14개뿐만 아니라 30개, 40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부탁드리는 부분에 너무 길게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합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으로서 그걸 직권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서동학위원
그러면 연구소장님.
충북의 정책연구를 전반적인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골고루 될 수 있게끔 기준을 뭐 하든지 해서 편중되지 않는 용역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여튼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한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고, 한 개만 더. 진로교육원장님 아까 작년에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까요. 그 자료 203쪽에 보면 학부모 진로코치 사업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방안 모색에서 이게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에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여자들이 한 273명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굳이 이건 피드백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거는 피드백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2019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게 청주 중심으로 하신 거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제 생각에는 진로교육원이 좀 힘드시더라도 북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제목도 진로교육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 진로코치 되기, 또는 학부모 진로코치 되다, 이런 식으로 선언적인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셔서, 북부권에도 한 7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남부권에도 7회 정도 운영하시고 매년 이렇게 정례화해서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공감과 진로에 있어서 좀 더 혼란을 덜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학부모여도 이런 교육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해서 고른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애
이숙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