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자료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과 지속발전 가능한 군정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농촌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동시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182억원으로 10월말 현재 169억원을 집행하여 9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3억원 중 8억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5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2020년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촌다움 복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317억원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제외한 풍산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 등 9개 사업에 77억 원을 공모하였으며 전북도와 농식품부의 평가를 거쳐 공모결과 77억원의 국가예산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10월 예비계획 수립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기초조사와 현장포럼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계획이 완료되면 2020년도 내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전북도와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게됩니다. 순창읍 소재지의 생활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수립과 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마을경관조성과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현재까지 복흥 서마권역을 포함 총 9개 권역에 430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회문산, 섬진강, 서암, 강천산, 방산, 수동, 금돼지권역 등 총 7개 권역을 완료하며지 권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적성 슬로공동체권역과 복흥 서마권역 등 2개 권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성 슬로공동체권역은 현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12월에 완료 할 예정으로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복흥 서마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11월에 세부설계를 실시 할 예정이며 내년 7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가인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흥면 하리의 사창과 중리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두레활동센터 신축과 사창마을쉼터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지붕개량과 마을 진입로 가로수 길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북도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2020년도 8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6기 전라북도 정책사업으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쌍치면 피노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1억 6,700만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70석 규모의 식당과 40명이 동시에 숙박이 가능한 7개의 객실, 레저형 서바이벌 체험장, 카페테리아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과 토목분야 등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1월에는 임시 운영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며 12월 2일에 준공식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피노마을에서 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5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 농식품부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신청하여 마을별로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49억 9,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복흥 석보와 비석, 쌍치 오룡, 구림 화암마을 등 4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계 가목과 복흥 동산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쌍치 석현은 기본계획수립과 전북도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순창읍 무수, 괴정, 남정마을은 현재 세부 설계 중으로 금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사업에 신규로 공모 신청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마을별로 각 5억원을 확보하여 총 8개 마을에 4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순창읍 복실과 인계 세룡마을은 전북도와 기본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세부설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계 가작, 적성 지북, 유등 오교, 풍산 유정, 금과 고례, 쌍치 중안 등 6개 마을은 12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공종별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방향은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건축물 신축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쉼터 공간인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마을주변 경관 및 쉼터조성 등을 중심으로 실제적 주민수혜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 남계리 산13-6 일원 29,040㎡의 부지에 31가구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보조 18억원과 민자 73억원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녹지공간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여 2020년도부터 개인별 주택건축과 입주에 문제가 없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낡고 불량한 주택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89동, 행랑채 정비 70동,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1동 총 25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80동중 45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사업은 89동 중 74동, 행랑채 정비는 70동 중 60동을 완료하였으며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11동 중 9동을 완료하여 전체적으로 75.2%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되지 못한 62동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주로 안전&middot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되고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총 4개 지구에 57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 추진한 풍산 두지지구와 2016년도 선정된 인계 심초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 선정된 팔덕 월곡지구는 총사업비 18억 6,6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주택수리 21호와 화장실 정비 28호, 마을하천 복개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담장정비와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선정된 순창읍 남산지구는 총 사업비 1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36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 12월까지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와 마을 환경개선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매월 마다 전ㆍ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3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가구 420가구에 현금급여로 1월에서 10월까지 총 4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 85가구 중 75가구가 완료되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주거 현금급여로 450여 가구에 9,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집수리 사업 중 잔여가구 10가구에 대해서는 11월말 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9억 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주택자와 저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과 농촌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으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14동중 150동이 완료되었으며 11월 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8가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신규 4동, 연장 5동 등 총 9동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해지 2동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회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읍을 비롯하여 복흥ㆍ쌍치ㆍ구림ㆍ금과ㆍ동계ㆍ팔덕ㆍ인계면 등 총 8개 읍면 소재지에 총 477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 개선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순창읍과 복흥면은 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금과면과 쌍치면은 최근에 준공식을 갖고 한국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와 인수인계 협의 중이며, 구림면은 경관도로 조성 등 사업 마무리 단계이고, 동계면은 구송정유원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팔덕면은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중이며 인계면은 현재 세부설계 중입니다. 동계, 팔덕, 인계면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환경정비 및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적성, 유등, 풍산 3개 마을을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여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총 사업비 118억 7,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 2월까지 전북도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구림면 소재지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림면 소재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5월에 버스승강장과 공용 화장실 신축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현재 버스 승강장과 화장실은 관련부서에 인수인계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섬진강 수상 슬로우레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스포츠문화의 융화로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카누센터 조성과 카누제작교실 운영, 수상안전관리자 육성 등에 2020년도까지 총 사업비 22억 4,2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한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에 8,293명이 참여하였고 체험용 카누는 현재까지 45대를 제작하였으며 레프팅가이드 자격증은 26명이 취득 하였고 카누센터 조성 부지는 10월에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카누센터 및 보관창고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카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누체험장 조성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친수구역 협의하여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상 레포츠 분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70억원 규모로 순창읍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함께 순창읍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민 설문과 공청회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까지 순창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전북도의 심의를 마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빠른속도로 많은 사업들을 그냥 밀고 내려갔네요. 창림문화누리마을 2018년도 현장특위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지난 시점인데 이게 좀 뭔가 진척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거기를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그때 행감때하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벽면 분야 또는 창고 분야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그 시설비로 재검토를 지금.

작년에도 담당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이란 세월동안 지금 진척된게 하나도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그 내용을?

창림도 전체가 저희 구역에 포함됩니다.

구역은 포함이 되는데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진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겠다는건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문화쪽 콘티는 도시재생에 포함을 시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 소규모 도시재생 1억 5,000만원으로 추가 별도로 그걸 공모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보려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건지 사실 걱정도 되기도 하고.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 연말까지는 아마.

연말까지 완료 되겠어요?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될 지도 모르겠네요?

사업계획은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만.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건물외벽 어떤식으로 마무리 할 거예요?

당초에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벽화로 한 번 녹화를 한 번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식상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벽면에 어떤 녹생토 형태의 시공방법을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벽면을 녹화시키는 방법으로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방앞에 창고, 보일러 이것도 좀 상당히 흉물인데 이것은 뭐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때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려고 몇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활용하는 측면도, 옛 거리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 번 더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또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반대편이 보이지를 않아요. 화단은 지금 정비가 됐나요?

아직 정비가 안됐습니다. 전혀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거잖아요 과장님.

시설비가 기존에 좀 있었는데 그것을.

이거를 하나하나씩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거 지금 일만 많이 벌여놓고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이고 뭐 하나 진행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확보를 하든지 그것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내년 행감까지 가서는 안됩니다.

예, 그건 책임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내년 봄까지 완료 좀 하십시오.

예, 그건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략기획단 용역 통해서 수립했고 행정절차 우리 주민 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다 했고 접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신청 했죠?

저희들이 25명의 심사위원으로 1차 심의는 끝냈습니다. 1차 심의 때 보완요구사항을 이달 20일에 5명의 위원이 하는 소위원회 2차 심의가 끝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승인 받는데에는 문제는 없나요?

예, 개별적으로 다 협의를 드렸기 때문에요. 절차상 2차 심의만 끝나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은.

전략기획은 20일날 저희들 심의 끝나면 아마 1주일 이내에 도에서 확정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추진계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거 계획은 지금 4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던가요?

예.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장님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월 2회씩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장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월 9일날 응시자 면접 했죠?

예.

4월 9일날 면접하고 사무원 1명만 지금 결정이 된거죠?

예.

그러면 센터장은 정철모 교수인가요? 그건 됐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무국장 없으면 일 안되잖아요. 모든 행정, 일 다 사무국장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행되어 갈 때 평가점수에 센터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떤일이 있어도 채용을 해야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일만 벌여놓지 마시고 사무국장 제대로 해서 한 번 채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재생지원센터 지금 말은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없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지금 행복누리센터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명칭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하고 마을공동체센터하고 방 하나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은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명패는 없네?

명패를 같이 붙혀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붙혀놨어요?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 이거죠?

예.

애로사항 없습니까?

센터장이 어차피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만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때는 사무국장도 아직 선발도 안되어 있고 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했는데 이거 운영 자체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창림누리마을도 벌써 작년 후반기 저희가 현장특위때 지적을 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또 지적을 했어요. 지금 올해 다 갔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전혀 지금 진척이 안보입니다 이거. 물론 알아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애매모호하고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과거에 도시개발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해서 다 밀어버리고 보통 우리가 개발했었는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주도 + 주민참여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여기에 또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 역사 이런것들 살려서 재생하고 재개발하고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거 좀 관심갖고 재대로 좀 하십시오. 이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도 많고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전략기획만 이렇게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 제대로 운영하고 사무국장도 빠른시일내에 선발하십시오. 선발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하고 도시재생 또 새뜰마을사업 농촌활력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하여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새뜰마을사업에 케어안심주택이라고 어르신들 불편함 없게 화장실 옆에 손잡이라든가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나 어르신들 유모차 잘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경사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건의를 드려왔습니다. 3월 19일날 본 위원이 5분발언 통해서도 말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다행히 유촌, 유천마을 새뜰마을 사업에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 과업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서 이걸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설계는 반드시 노약자들, 어르신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기록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턱제거 이 부분 하나만 더 추가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뜰마을사업은 그러면 지금 어느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촌, 유천지구.

지금 버들지구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로 해가지고 세부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케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또 저희 감독하는 분들하고 지금 많은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그거 한 20만원~30만원이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상의해서 다 이렇게 잘 우리 지원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남계지구 도시새뜰마을사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 2020년도 공모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 세부 얼추 준비가 다 끝났고 내년 1월달에 공모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공모 추진중이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지금 남계지구 그 마을이 4개 마을이잖아요.

예.

이장님들을 좀 만나뵀어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했더니 담당계장님께서 우리 이장님들을 너무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즐거운 비명을 좀, 희망을 갖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 저것 서류나 주민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행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초 저희 순창도시재생이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좀 늦은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단계적 법정단계를 일단 전략계획이라는 법정단계를 지나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무국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편한데 저희 군수께서 요구사항이 순창사람이어야만이 순창을 제대로 알고 순창을 발전시킬 수 있고 순창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순창사람으로 어떻게든지 사무국장을 채용해라.

사무국장에 대한 조건이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히 있으신분이.

예, 그 조건 때문에...

그래서 그러신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금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에 도시재생대학 1기를 수료를 했고 2기도 지금 접수는 해놨는데 행감 이런 절차 때문에 참여는 지금 못했지만 굉장히 1기를 수료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열의가 굉장하세요. 거의 출석 다 하시고 또 좋은데 선진지 견학도 버스 1대로 해서 다 잘 다녀오셨고 30대에서부터 90대 어르신까지 참여해서 그렇게 충주, 조치원 이런데 다녀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이 그것을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모사업이 도시재생센터가 좀 빨리 세워져서 추진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지금 정확하게 몇 월달입니까? 공모사업 진행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실행계획을 마치고 공모를 들어가야 됩니다.

3월까지는 다 실행계획이 마쳐줘야되는거죠? 그럼 지금쯤은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검토중에 있어야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략계획 심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를 안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지금 거의 다 돼서 이제 수정부분에 들어가야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월달에 이 센터를 작년 행감에서 이 도시재생부분에서 빨리 센터를 설립을 해서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직원들 채용해서 이 공모사업에 빨리 응해야 이게 지금 공모에 응해야 도시재생이 되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모에 당선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렇게 행정에서 지지부진하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쪼록 하여튼 금년 얼마 남지 않는 기간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센터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일단 그런 중요한 기반적인 부분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 도시재생을 한다는게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특히 더 관심 가지고 과장님과 함께 직원분들하고 이 도시재생 용역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여기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림마을 경로당 지난번에 준공식 하셔가지고 화장실이나 이런데도 본 위원이 가봤는데 참 만족스럽게 잘 돼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분들 만나보니까 거기가 이중창이 아니더라고요. 이중창이 아니어가지고 냉난방이 좀 걱정된다고,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우선 당분간은 못하지만 지금 다시 뭐 뜯어서 고치고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런 부분에 냉난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 겨울에 춥지 않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일품공원 여기 농촌개발과 소관이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품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이라는게 어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일품공원은 어떻게 보면 좀 썰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주민분들이 많이 가서 휴식도 하고 그렇게 앉아서 사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품공원으로써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일품공원에 대해서 또 좀 꽃을 식재한다든가 주민분들이 가서 그 아름다운 공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향토회관도 있고 장애인 체육시설도 있고 그래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여기 일품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일품공원은 2021년도 공모계획중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녹화가 되려면 그것도 한 10여년은 지나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걸 최대한으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식재나 산림공원과하고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27쪽에 남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본 위원이 의원될 때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기반시설은 연말까지면 100%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문제만 지금 현재 조합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아마 협의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순창읍쪽에서 이렇게 보면 경사가 좀 높아요. 경사도 높고 언뜻 보면 산림훼손이나 자연생태 파괴를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지금 현재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도 되는가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사가 높은 지역을 성토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산사태나 또 그런 기반시설에 각별히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하절기 우기때에 일부분 석축 쌓은 부분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어떤 기울기를 좀 더 완만하게 다 보완을 해서 지금 재시공을 한번씩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조합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18억원을 주는데 18억원 이후에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은 조합원들이 전액을 부담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하고 조합측하고 그래서 조합원들 일제히 다 한 번 현장조사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이제 윗부분에서 어떤 마을이 하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배수관계나 또 아래쪽에 있는 우리 농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아래쪽에 살고 계신분들 그런것들을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주변을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어쨌든 지금 있는 배수도 비가 오면 넘쳐요. 넘쳐가지고 좀 문제가 돼서 작년에도 장덕마을 앞쪽에도 침수가 돼서 그런 문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우리 국토관리청에서 나와서 제일고 앞쪽에서 좀 물을 다른방향으로 돌려야된다 이제 그런 의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배수는 다른쪽으로 가니까 합류가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나중에 또 거기 마을 언덕에다 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피해가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서 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확인을 하시고 기반시설이 잘 못 돼있는 곳은 미리 거기에 맞게 확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창읍하고 또 건설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반시설 보조를 해주는거잖아요. 이렇게 무한대로 길게 가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업체하고 조합하고의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하여튼 법정기한내에는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또 취약계층 주거 복지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200동이 넘어요 대상자가. 그러면 거기 하나 하나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이 집 고쳐주기 마무리가 되면 문제가 있으면 좀 전화를 해달라 해서 전화가 온 부분은 꼭 가서 확인을 해야됩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 액수가 작다보니까 지금 400만원이잖아요. 이 400만원으로 뭔가 그 집에 대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은 자기의 문제점을 표현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가정을 가보면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신경을 써야될 것 같아요. 해주고도 효과가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 늘리는 것은 몇 번 말해도 안되는 것으로...

예, 그것을 의장님도 400만원 갖고 &‘언발에 오줌누기다&’ 그머면서 확대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또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또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 4:6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제가 직접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하나를 해도 좀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적극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마권역 사업 진척사항이 어느정도 됐어요?

지금 서마권역은 기본계획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주춧돌을 어디다 앉힐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짜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만 하게 놔두지 마시고 행정에서 관여를 좀 깊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행정이 합동이 돼서 만들어내야만이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올수가 있거든요.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무슨 사업이든지 주민들한테만 이렇게 맡기면 어렵습니다. 시끄럽기만 많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행정에서 꼭 관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 현장에 가실 것을 다섯 번, 여섯 번 가셔야 제대로 된다 그말씀이에요.

아무래도 하마, 서지, 추령 3개 마을이 관련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내부적으로 또 사업비 분배문제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현재까지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주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시설도 만들어야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구림 화암리에 마을종합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숲 전시 체험관이나 숲속교실 그거 만들어 놓은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준공식때 우리가 갔습니다만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활성화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예요. 뭔가 마을에서는 무슨 사업만 나왔다하면 자기 지역에서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막상 사업을 만들어서 주면 감당을 못하고 이게 무슨짓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마을 위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마을 소득과 또는 활성화까지는 아직 연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최대한으로 지금 그쪽에 어떤 프로그램이라할지 또는 강천산 관련 숙박계획이라든지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감당을 못하면 행정에서라도 아이디어를 좀 창출하셔가지고 자꾸 접목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배우고 따르고 그렇게 해주시지 거기 예산이 6억 4,600만원 이게 적은돈이 아니예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본 위원은 정말로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이에요. 내년 상반기때 현장실태조사 반드시 갑니다 거기.

최대한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돈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정말 그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줘야된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래서 민간인들한테만 이렇게 운영하게끔 맡겨놓고 손 놓고 있으면 안된다 이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있죠?

예.

지금 총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53억 8,000만원인데 이 사업비 중에 48억원이 농촌주택 개량(신축) 이 사업에 소요가 되고 나머지 예산이 빈집 정비, 행랑채 정비 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지금 그 예산으로 나머지가 들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행랑채 정비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균특이라든가 국비는 전혀 없고 순수 군비를 들여서 지금 행랑채 슬레이트 철거나 정비 또 일반 몸채도 지금 이렇게 포함이 돼있는데 슬레이트를 지금 이렇게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그런 이유는 슬레이트가 왜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석면이 아마 함유돼있다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순창읍에 거주하시는 분도 일부는 슬레이트를 행랑채 이렇게 지붕에 설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시골은 거의 다 대부분 몸채뿐 아니라 행랑채도 슬레이트로 지붕을 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지금 거의 다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날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중에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슬레이트로부터 나오는 석면 물질이 공기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건 이제 주지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비중에 우리 순수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무 약하다. 사업비 편성 부분이 너무 약하다. 지금 금년에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행랑채가 64동, 빈집 몸채정비가 76동 지금 이렇게 돼있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 순창군 전체 가구가 지금 몇 가구입니까?

가구수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거의 한 2만가구 가까이 될겁니다.

312개 마을이니까...

거의 뭐 2만가구 가까이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다 가가호호 슬레이트로 안되어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에 우리 군비를 좀 더 투자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하루빨리 그러한 발암물질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아직도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아 있지만 물론 현재 아마 공사중일 것으로 보이고.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을걸로 보이고 금년 말로는 전체 다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위험요소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청주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수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은 하고 있지만 주 사업은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주된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하루빨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슬레이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안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까지 강천산 입장객이 약 58만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말까지 58만여명이고 지금 11월달에 들어온 관광객이 지난주, 지지난주, 다음주까지 하면 아마 20만여명이 들어올 것이다.

추가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와 비교하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입장객 추이는 한 2년전부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그런 감소추세를 만회해서 명실상부한 강천산이 군립공원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간의 가지고 있는 자원 외에도 지속적으로 좀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완해서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개장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야간개장 한 인원까지 포함해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추세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야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간개장이 4월부터 11월까지 주4일 개장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 목, 금, 토 이렇게 개장을 하는데 지금 야간운영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야간인력은 현재 8명이 오후 2시부터 밤11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그 인력 배치를 앞에 검표하는데 하고,

산책로하고.

산책로상에 두명,

출구 그다음에 주차.

이 6명 인력 운영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연간 한 4,0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여만원. 본 위원이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입장객수를 한 번 봤어요. 8월달에 19일 운영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8월달에는 여름철 성수기라고 봐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만 2,000명 정도. 1만 2,580명이 왔어요. 9월달은 16일 운영을 했는데 4,246명.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0월달은 18일 운영했는데 1,911명.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동절기로 접어들게 되면 입장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현상이 있고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강천산의 입장객이 한 2년전부터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주차난과 백산리 민속마을 앞 강천주유소 앞에서 강천산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것은 주간의 문제가 본 위원은 야간을 물어본거예요. 야간도 보니까 8월달하고 10월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나서 물어본거고 지금 야간개장 한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제대로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언론지상이라든가 어제 MBC에서 &‘전북이 참 좋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 30분가량 야간개장과 강천산 전반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 취재를 해서 방영이 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입장료 수입현황을 잠깐 살펴봤어요. 8월, 9월, 10월 해가지고 총 2,211만 7,000원. 우리 야간명소화사업 하는데 총 예산 얼마 들어갔죠?

38억원 들어갔습니다.

38억원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명소화사업 야간개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간 예산, 투자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들어오는 입장객 수나 입장료가 상당히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 물론 우리가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야간명소화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홍보대책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고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야간개장을 했는데 3개월동안 1만 8,737명. 수입으로 보면 2,200만원. 지금 우리들 기간제 인력 6명 쓰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4,2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것은 연간입니다.

연간이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6명 인건비도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계로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가을 성수기에 기간제 인력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가을 성수기에 몇 명 운영했어요?

31명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명이죠? 이 31명은 주로 주차 통제하는데 씁니까?

검표라든가 주차라든가 현수교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데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 달인가요?

성수기는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주간,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6,700만원 정도 됩니다.

6,700만원이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 건 문제 가지고 몇 가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살펴봤어요. 이번에 31명 중에서 중간에 주차단속을 못하겠다 하고 포기한 요원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인가요?

다섯명입니다.

왜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일자리창출 비슷하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못하고 중간에 관뒀죠?

이게 그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기간제가 됐든 정규가 됐든지 일단은 사역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규율과 질서는 지켜야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다보면 성수기때에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하산이 늦어진다든가 하면 차량이 늦게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컨대 5시까지 사역을 했으면 5시를 넘겨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5시까지인데 5시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다.

6시 가까이 될 때 까지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예컨대 평일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버스가 일찍 빠져나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 3시나 4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그간의 행태가 차량이 빠져나가고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내가 주차질서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 다 없어져버리는거예요. 그런 것은 조직에서 안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는 얘기도 않고 중간에 없어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 사유로 좀 먼저 가겠다, 그다음에 내가 주말에 시간외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 집에 좀 일찍 가야되겠다. 나하고 얘기를 하고 가면 괜찮은데.

국장님, 제가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었어요. 물론 31명 적은 인원 아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죠. 거의 100% 지역 주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주차단속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집으로 가버린다. 이것은 물론 개인 잘못도 있지만 우리 행정 잘못이에요. 정확하게 처음 인력 뽑은 다음에는 어떤 근무 규정이나 또 안전문제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이렇게 나름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패널티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이거 없이 그냥 바로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주차단속 요원중에 사고 2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공원 입구에서 차량을 계도하는 그 요원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오늘 퇴원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사고 내용은 어떠세요? 경미해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한 분은 엄지발가락, 한 분은 새끼발가락 이렇게 다쳤는데 차량을 진입을 못 하게 공원 입구에서 막으면 막는 통제요원의 질서에 따르는게 아니라 차를 갖다 들이대버립니다. 그래서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있는 직원의 발을 승용차로 갖다 밀어버려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버린거에요. 그런것들 때문에 저희가 또.

병원에 지금 며칠간 입원해있어요?

병원에 한 2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병원비하고 치료문제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예,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보험에서 지출합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운영상의 문제는 아마 교육문제다 이렇게 봐요. 선발을 해서 안전문제, 복무규정문제 철두철미하게 교육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들 중에 어떻습니까 인력 지금 이렇게 성수기에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력충원의 문제는?

더 충원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더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만 운영비를 얼마라도 지금 절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나 군민들 의식만 갖고는 안되고 공원을 찾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같이 더불어서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성수기에 우리 인력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혹,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 물론 외주 업체 주긴 줄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가능하면 우리 순창의 지역주민들로 충당을 하되 용역을 통해서 철저한 교육, 관리가 이루어진 방법도 괜찮겠다. 한 번 강구하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첨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우리 군내에서 사역되고 있는 일용인부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마치 우리가 교육을 안시키고 사전에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키지 않고 해서 나중에 그런일이 생기니까 사후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수년간, 다년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관행이라는 얘기죠 관행?

그렇죠. 늘 하다 보니까 &‘니네들 보다는 내가 경험상 더 잘 안다. 괜찮아 가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관행을 통해서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행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내규를 만들어서 적어도 근무하다가 퇴근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하고 서명하고 퇴근해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주차단속 하다가 없어졌다. 이것은 물론 여기에 일하러 온 지역주민도 문제가 있지만 통제하는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규정 잘 만들어서 한 번 야무지게 통제하고 사고 좀 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강천산 군립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강천산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매년 일반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10여억원 그렇게 되고 현재 시설물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확보 이런것들로 인해서 금년에도 한 40억원 정도 투자되지 않나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나 시설 또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약 12억 9,0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네요. 그리고 야간명소화사업으로 해서 38억원.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약 한 51억원 정도가 금년에 투입이 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관광객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최고 11억원까지 매표소에서 수익을 올린 뒤로 그 기점을 찍고 그 뒤로는 계속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입장 수입이 약 한 5억원~6억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그렇게 관광객 수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강천주유소 앞에서 공원 입구까지가 너무 차량이 지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에는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공원까지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셔틀버스가 가운데에서 막혀버려가지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셔틀의 기능이 있느냐 이런 정도까지 항의가 좀 있고 그랬는데 아마 그 국지도 확장사업이 이루어지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으로 또 민속마을에서 공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이동하는데 관광 수요도 창출을 시키고 교통도 일부 분산시키는 방안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 설치는 현실화 시키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일단 국지도 확장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게 되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천산은 물론 우리 순창으로서는 정말 내세울만한 관광지라고 이렇게 하고 또 전국적으로 유명세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천산을 찾는 분들 보면 거의 한 두 번씩은 다 왔다 갔어요 이미. 그렇지만 강천산이 좀 편하다. 편하고 여름같은 경우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걷는 길이 편하고 그늘이 지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피서겸 해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들이 한 번 왔다 가면 나중에는 발길을 돌리는 그러한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특단의 대책으로 저녁에 우리 관광객들을 한 번 이끌어 보자라고 해서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을 올해 했죠?

예, 그렇습니다.

38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관광객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좀 도외시 한다. 도저히 여기 와서 뭐 볼게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개장을 8월 1일날 하면서 강천산 단월야행 이렇게 해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상영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이 컨텐츠 자체가 주로 어린이들, 애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와서 보니까 정말 선전은 거판하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별거 없다 그런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컨텐츠 개발하고 구축해서 그걸 시연을 하는데 사업비가 약 5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계속 상영을 하실겁니까?

그것은 개발해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또 단월야행이라는 그 컨텐츠가 우리 강천산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단월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는 너무 단순하지 않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이렇게 교대료 하는 방안도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까지만 인식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해나갈 계획만 세우고 있지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현재 알아보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정립이 되면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논의도 되고 예산도 반영을 해서 또 그런 과정이 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갔다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못 할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런 실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강천산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라도 그 프로그램 자체를 빨리 개발을 하셔서 어디에다 용역을 주시든 또 방송국하고 서로 협조요청을 하시든 일반인들이 정말 여기에 와서 보니까 볼만하다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있죠? 249쪽에.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로 해서 예산을 약 8억 4,5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을 한 5억원 정도 하시고 잔액이 한 3억원 이상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임산물은 거의 다 전체적으로 수확이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집행율이 안되어있다라는건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주로 펠릿보일러라든가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것들은 전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내년부터는 중간에 사업포기를 한 번 한 사람은 나중에 사업신청 단계에서 우리가 보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패널티를 줘야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신청해놓으면 다른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먼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점을 해버리면 예산의 범주내에서 이렇게 사업자를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진짜로 꼭 사업을 해야될 사람이 보조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라도 중간에 포기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하지만 패널티측면에서라도 좀 제외를 시켜나가고 건실하게 해나가신 그런분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원인제공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보조가 50%입니다. 근데 우리 산촌소득계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는 보조율이 40%예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어느쪽과는 50% 또 어느쪽과는 40%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결론적으로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신청하고 양쪽으로 신청을 다 했다가 기술센터쪽 사업이 선정이 되면 50% 보조를 받고 그 쪽을 해버립니다. 이쪽은 안해요.

주로 농림사업이 우리 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나 우리 산림파트에서도 자체사업으로 우리 군비를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은 5:5로 하고 있고 농림사업, 보조사업이 지금 6:4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0%를 주고 농가에서 60%를 부담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5:5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차피 서로 과별로 협조요청을 해서 40%로 일률적으로 맞추든 또 50%를 서로 일률적으로 맞추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셔야 농민들도 이쪽저쪽 양다리 걸치는 일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보조율이 4:6으로 비율이 될 수도 있고 5:5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서로 부서간에 조정을 해서 보조비율을 맞춰놓으면 농민들이 그런 또 혼선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한쪽에 정확히 내가 할 부서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자체사업을 40%로 다운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보조사업을 50%로 올리든가 해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다는 보조율을 상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자체사업을 우리 군민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서로 조정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사업도 편성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업을 편성된만큼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또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되는데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또 반납까지 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이렇게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실무부서간 협의하셔서 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대로변 풀베기사업 있죠? 1년에 두 차례 합니까?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km당 얼마씩 환산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세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 국 소관이라 제가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 km당 단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m당 한 1,16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대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다 보면 가로수 이전만 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로 접근 가로수 이전. 그런데 사실상 가로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수 외곽으로 1m정도는 더 풀베기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환경문제나 미관상 이게 이치에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보통 풀베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뿐이 할 수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좀 더 이 예산 얼마 딱 책정해서 이렇게 내려준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1km 작업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가 되는가 그걸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후에는 예산책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시키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산림공원과에 안계시죠?

예.

부재중에 직원분들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림사업과 도시숲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산림과 담당에게 광명메이루즈 입구에 빈 공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좀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나무들을 조림을 해달라 건의를 했었는데 그 상황은 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하고 여중학교 앞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부분하고 지금 조림 설계중에 계시고 또 여중학교 앞에 학교 숲 조성에 있어서도 지금 설계중에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우리 현장실태조사 때 태풍 때문에 유촌마을의 버드나무가 반절정도가 지금 훼손이 됐어요. 그 부분은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 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버드나무가 유촌마을에서는 마을 수호신으로 여겨질 정도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우리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번에 6개 읍면에 시행을 해서 실태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이 이렇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관리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의견을 구할겁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부서별 운영계획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저희부서에서도 같이 검열하고 또 실과 의견을 존중을 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또 재산중에서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든가 그런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행정재산관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꽃묘를 식재를 한다든가 해서 경제수 내지는 꽃길로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가꿔나가는데 일조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부서간에 가르마를 잘 타셔가지고 자투리땅에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특히 미세먼지 심각한 그런 지역인데 본 위원이 산림청 보도자료를 하나 보니까 2019년도 3월 6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가 정신질환과도, 심한지역은 정신질환이 증가한다라는 국내외 연구가 발표되었대요. 그래서 도시 숲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증상 위험도가 도시 숲이 가장 적은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18.7%가 낮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미세먼지가 그만큼 우리 정신건강에도 안좋은건데 이런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 잡는 그런 나무를 좀 많이 우리 자투리땅에 심어서 경관도 좋고 정신건강, 또 신체적인 그런 군민 건강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산림공원과 2018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늦게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늦게 보고가 됐는데 이런 문제는 처리의 여부를 떠나서 의회에 늦게 나중에 추가로 해서 보고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일이 생겼다라고 국장님 판단을 하시나요?

늦게 제출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공통사항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날라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 하나 체킹한 다음에 넘겨줬어야 될 판인데 그렇지를 못 한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처리 결과는 다 이제 완료시켜서 넘어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가 과장님 공석이 너무 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나무 식재나 산림이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의 사업인데 너무 공석이 긴 것은 우리 순창군의 큰 이미지 손상이며 어떤 금전적인 손상이며 여러 가지 것으로 불편사항,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산림공원과 과장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어차피 이제 한 2개월 다 안남아 있기 때문에 1월달 정기 인사때에 충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더 갖고 여기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눠가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과장님이 꼭 계셔가지고 과장님 지휘하에 과장님 이끄시는 지도하에 우리 직원분들이 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건들을 꼭 좀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갖춰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야간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야간 명소화 사업의 야간 입장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2,300만원이 들어왔대요. 매년 우리 강천산 수입이 큰 지방세외수입이 되는데 매년 한 1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 그럴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명소화사업을 했으니까 2,300만원이라는 돈을 떠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오게 하려면 우리가 또 기반이 좀 야간에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또 주무시기도 하고 해야할텐데 그런 부분이 조성이 안되면 오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조금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38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아까 경영학적으로 논한다면 그 많은 예산 투자해놓고 이렇게 몇 천만원 하는 것은 &‘노적봉에 불질러 놓고 튀밥 주워 먹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강천산과 내년 3월달이면 개장하게 될 채계산 구름다리 이렇게 쌍두마차로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순창에 와서 먹고 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고 이렇게 가야 소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낮에 채계산 구름다리를 갖다 와서 강천산을 들어가게 되면 저녁에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 번 이것까지 보고 가자 해서 시간을 여기서 조금 체류하는 시간을 좀 길게 해서 순창에 간접적으로 투여되는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입장료 수입보다는 간접적인 우리 군민들에게 떨어지는 그런 관광소득이 있다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강천산에 야간 입장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고려해서 그럴때까지 감안을 해서 어떻게 입장객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숙박문제일 것 같거든요. 숙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어떻게 좀 잘 많이 오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용역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과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컨셉을 맞춰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설계로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산림공원과를 보면 용역도 발주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도 다른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설계 변경이 거기에 못지 않게 더 많아요 설계 변경이. 뭔가 이것은 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각론면에서 들어가 보면 특히 이제 산림사업이라는게 숲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드론을 띄운다고 해서 다 현실파악을 못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예컨대 숲 가꾸기 사업 하나 예를 든다면 산지의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반영을 하는데 암벽이 있다든가 이런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업 인부들이 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감안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용역을 할 때 그 파악이 안된다는 건가요? 용역을 그럼 뭐하러 합니까?

용역이 만사는 아니거든요. 용역도 다 일 하다 보면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설계변경시에는 설계변경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아니고 설계 변경시에 설계비용이 다시 또 들어가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비용은 안들어갑니까?

예.

지금 18개 사업이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금 3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고 15개 사업이 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17개 용역을 했고요. 발주 용역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용역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해요. 용역을 안하고 차라리 사업 시작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변경 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식으로 간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예컨대 숲 가꾸기 사업을 7ha만 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해달라고 하는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거기까지만 했는데 입찰 차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부근까지 같이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또 예산 차액, 아까 입찰차액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똑같이 맞추질 못하니까 집행잔액 부분이 18개 사업하면 100만원씩만 해도 1,8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두 개도 아니고 용역 17개 주고 설계변경 18개 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행정에서.

산림사업은 대체로 또 국비 지원율이 높습니다. 국비 지원율이 높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비를 어차피 또 투자를 해서 해야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국비를 소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도 설계변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시키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임도 개발사업이 작년에 2곳을 임도 개발을 했고 올해 3곳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임산물 소득지원을 보면 2018년도 작년에 7개 종목에 297농가가 참여를 해서 우리 임산물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인 농가가 297농가예요. 그리고 2019년 올해 역시도 7개 종목에 311농가가 임산물 재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 순창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한 70%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은 이제 논에서 논농사를 벗어나서 산에서 어떻게 수확을 올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빠른 우리 행정에서 적응을 하고 연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임산물 재배를 하신 분들이 소규모 길을 좀 내달라, 포장을 좀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엄청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거기는 안되는걸로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내셔서 산림쪽에 좀 투자를 하시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임도 개발하는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권장을 하고 미리서 길을 내주고 이쪽에 임산물 재배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임도나 임산물 재배하시는분들 작업로라든가 또 통행로라든가 그런데에 어떤 결정을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작업로라든가 이런것들은 우리 지역개발 사업하고 믹스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지역 농가소득에 한단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매설이 몇 년이나 됐죠?

어디를 말하시는 겁니까?

순창읍이요.

지금 그 관로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딱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구간마다 나눠서 사업을 했을 겁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얼마나 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순창읍의 상수도가 도입된 것이 1980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급수관로는 주철관로인데 1980년도에 매립된 관이 제일 낡은 관이고 부분적으로 지금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히 다 교체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누수 피해액을 보면 작년도가 약 한 8억 5,000만원,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5억 6,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34%정도가 감소는 됐어요. 그동안에 터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수리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다보면 엄청난 누수율이 생기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싹 바꿀 그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도내에 평균을 보면 상수도 유수율 하고 누수율을 보면요. 지금 한 중간정도는 군부에서 가거든요. 시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군부에서는 한 중간정도는 가는데 저희가 유수율은 65% 현재. 그리고 누수율은 한 30.1% 정도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지금 완료되면 그래도 순창읍내에 누수율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노력하셔서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셔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문제만 발생하고 우리 주민들 편의가 불편해진다 그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량기 있죠? 계량기 이후부터 누수된 것은 가정에서 부담을 하죠?

가정 안에 계량기요?

예, 계량기 이후부터.

누수된건 수도 계량기 그 개인이.

누수된 양에 대해서는 그 농가가 부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예를들어서 복흥같이 시골은 촌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수가 어디서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에서 물이 새고 어쩐지를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지로 영수증을 받아보면 지난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면단위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사전파악을 좀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기 전에 수리를 좀 하도록 지도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읍내하고 우리 면단위 마을하고 관리하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누수되는 부분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가정마다. 아까 관리나 이런것들이 있지만 그 관 자체나 아까 그 계량기나 이런것들로 인해서 노후라든가 이런것들에 인해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수가 되기 전에 사전 발견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하고도 상당히 요금을 깎아줘라 뭐해라 이런 분쟁이 많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기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거나 해서 그거 좀 한 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잘 하시는 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이 엄청난 누수율에 대한 손실액 이것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계도나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리 삼부그린테크가 2012년도에 첫 허가를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업으로 첫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때 허가 내용에 보면 1일 40t 반입하는 걸로 해서 반입실이 60㎡, 대형 발효건조실이 480㎡, 보관실이 420㎡ 구조로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자, 그 때 허가 40t을 왜 이 반입실과 보관실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냐, 본 위원이 여기 계산한 서류를 보니까 22.7일 하루에 40t 용량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달에 폐기물 907톤을 보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자, 이제 물론 관련 부서에서는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 관계 법령에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허가를 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에 종목을 5가지를 추가를 하고 40t에서 1일 80t으로 반입량을 확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시설을 40t 기준에서 반입실과 또 발효건조실, 보관실 계산을 정확하게 했어요. 높이, 넓이, 가로세로 높이까지 계산해서 t을 결정을 해줬단 얘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설에다가 40t을 증가해주는 근거는, 40t에 대한 그 시설을 허가를 해줘놓고 2014년도에 40t을 증가를 시켜줬어요. 40t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시설의 배로 시설이 늘어나야된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80t으로 증가를 해줬으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생각을 안하더라도 이 보관실이나 반입실이나 건조실이나 이게 늘어나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 때 당시에 정확한 상황은 인지는 잘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지금 원래 그 규모에 맞게 폐기물 보관 양이라든가 이런걸 맞게 하려면 그 건축 규모도 맞게 따라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80t으로 용량확대 해주는 것은 잘못됐죠? 이 40t을 반입을 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에다가 80t을 확대를 시켜준 건 행정에서 잘못된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요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아니, 감사는 감사고요. 우리 관련 부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본인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다음에 또 어떤 우리 사업자가 요청을 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다 드러나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이 용량을 늘려주고 또 반입 종목을 늘려주는 행정의 그런 잘못된 허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시는지. 정말 본 위원은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협조요청을 해서 관계 협조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줬다. 관련 그 부서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관련 부서마다 다 여기에 왜 이렇게 협조공문에 이렇게 보냈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 관련 부서에서 80t으로 늘려준 근거, 거기에 관련된 공장 시설이 확대대지 않은데에서 늘려준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 종합 재활용 처리업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폐기물 종합 재활용 처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 폐기물 종합 처리업에는 단순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게 비료생산입니다. 비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내주고 거기 폐기물로 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생산 등록이 잘 못 되어 있다. 그거 인정하시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시설이 유지 가능합니까? 영업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문제도 다 드러났습니다.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다 드러난 상황에 그리고 또 건폐율도 안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법령이 전부 맞지 않는데 이렇게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관련 허가 부서에서 영업정지라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건축 만들어서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영업 재개 하겠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하셔야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감사중에 있는데 거기의 처분내용을 봐서 각 부서에서 또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5분발언 한지가 지금 두달 되어갑니다. 감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감사 처분 결과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또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수사가 시작이 됐고 감사 결과가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지금 두달여 되가는데 계속 감사중이다, 감사중이다.

감사는 한 달정도 됐습니다. 개시해서 지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주 안에 끝납니까?

그것인 이제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 T-time때에 이야기 하기로는 지금 마무리 작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끝나는대로 감사결과를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에 서류 검토 시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다 포함됩니다. 4명까지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지금 사업자 신원조회 하셨습니까?

지금 정동성 대표...

2017년에 대표자가 바뀌었잖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신원조회 하셨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때 관련 계장님, 그 계약서류에 신원조회 한 내용 나와있습니까?

제가 담당 계장은 아닌데요, 그 부분은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

확인이 안됐다고요?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 서류 검토도 어떠한 서류가 빠졌는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검토 안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계 허가사항이라서요...

제가요 그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법 제26조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내용을 확인 하셨어야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사업자, 먼저 과장님, 거기가 법인으로 돼있습니까, 개인 사업자로 돼있습니까?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법인으로 돼있죠? 자, 법인으로 돼있으면 4명까지 신원조회를 해야됩니다. 그 사람이 공공연이 자기가 19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은 실질적으로 관리인이고요. 대표자는 따로 있습니다.

관리인도 법인이면요 과장님, 대표자 있고 관리인 4명이 소속이 돼요. 4명까지 신원조회를 하라고 돼있어요 법인이면.

그니까 법인에 그 분이 지금 들어가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거기 책임자 아닙니까?

관리인이죠 실질적인.

거기 책임자가 아니예요?

대표자는 따로 있고.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조회를 안했어요. 서류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라. 신원조회 안했습니다. 이 환경법이나 이런 문제에 그런 전과가 있거나 그런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업 허가를 하지 말라고 법으로 돼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 했을 때 2017년도에 허가 당시에 그 법인의 대표자 4명 신원조회 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시에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과 또 우리 주민들의 악취는 유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의 성분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익산 장정마을 거기 18년 주민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해도 행정에서 들어주지 않고 18년만에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했던 것이 맞는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집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장덕마을이나 그분들은 냄새에 이제 감각이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은 미세하게 그분들의 몸속에,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취에 대해서 발생원인 또 유형별로 종류화 우리 유해물질이 어떤것들이 들어있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한 번 남원에서 라돈이 검출되어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암이 몇사람이 발병을 했네 그래서 그 때 거기 생산업체가 아스콘이었거든요. 그래서 순창도 지금 아스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근에 있는 마을에 몇 분을 건강검진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스콘 원인은 아니다 그렇게 발병이 됐는데 아까 노동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저희가 한 번 그런 부분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또 전문가, 우리 관련되신 공무원들이 안되면 전문가라도 영입하셔서 철저하게 종합계획을 세우십시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나오는대로 우리 허가 부서인 만큼 거기에 관련된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결과 보고 거기에 맞는 조치는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는 정확하니 제 선에는 법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런것들을 감사 결과와 함께 또 관련부서장인 만큼 스스로 판단하는 폐기물 관리법이며 여러 가지 비료관리법이며 또 악취관리법이랑 그거하고 연계를 시키셔서 정확하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언대 지금 처음 서시는겁니까?

예.

지금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2019년도 현장특위 때 보니까 하수도 관로 지금 매설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심각히 발견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규정, 원칙에 준해서 공사를 안하고 자꾸 이렇게 재공사, 재시공 떨어지게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저희가 첫 째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랬다는 그 원인은 회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나름대로 현장특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굉장히 깐깐하게 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재시공을 때립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시공,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시공을 했을 때는 재시공한다. 그런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시라도 차후에 또 이런 공사가 있을 때에는 정말 시방서대로, 설계도대로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재공사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복흥에 비석지구 하수 처리장 있죠?

예.

거기는 하수 처리장을 어떻게 기존대로 지금 석보마을에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기존대로 저번에 의회 특위 때 처리장에 대해서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게 가까운 곳에 새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뜻대로 안돼가지고요. 원래 설계대로 그렇게 하는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 설계했던대로 석보마을에 하는걸로.

예.

거기 처리장 토지 감정평가 이거 문제가 상당히 또 갈등의 소재가 됐었어요.

예.

이거 감정평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감정평가하고 현재는 분할측량까지 지금 돼있습니다.

했어요?

예.

감정평가는 토지주께서 결과 수용을 했어요? 어떻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확실합니까?

지금 평당 한 6만 4,000원인데요. 조금 적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감정평가 결과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금 저희가 정당성을 얘기하고 만나봐서 설득을 하면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추령천 건너서 중리, 사창, 상송마을 있죠? 거기는 그 하수처리 사업을 하게되면 지금 국비가 지원 안되는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왜 거기는 국비 지원 안되죠?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요. 그 때 기본계획 할 때 지금 추령천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석보라든가 그 반대편이잖아요. 근데 거기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할 저기가 안되고 너무 소량입니다. 별도로 만들기에는. 그거 현재 사업하고 있는 비석쪽에다 연결을 할 수도 없고.

상송마을이 지금 빠른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리, 사창은 앞에 있는 농곡이나 신기마을에 비해서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거기가 더 높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본 위원이 보니 지금 우리 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슨 경제성, 경제논리를 들먹여서 빠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경제논리로 한다면 사실은 우리 농촌에 사업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죠. 이거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누가 해요?

지금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 합니다.

기본계획 그러면 수립할 수 있게끔 여기 행정에서 어떤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제외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시킨겁니다.

누가 포함을 안시킨거예요?

그 환경부하고요.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요청을 했는데 뺐다.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017년도에 기본계획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5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돼요.

5년마다.

예, 2022년에 재수립을 하는데 그때에 환경부하고 좀 협의해서 기본계획이랑 일단 포함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 한 번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인구밀도로 따지면 그 앞에 보다 그쪽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 반대편이. 그리고 중리, 사창 연결해서 이쪽에 지금 신기마을쪽하고만 하천보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된다면 석보쪽으로 같이 해서 하수처리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도 석보 하수처리장이 거기가 아마 용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계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 설계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또 지역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하수 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된 물 있죠?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

예, 방류수.

방류수라고 하나요? 그 물이 추령천에 유입되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추령천에 유입된 그 물 그 오염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가 BOD 기준으로 한 10ppm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지금 추령천에 흐르는 물하고 전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예, 거즘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수 처리장에서 최초 방류되는 그 물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거기 바닥이 누렇게 지금 뿌옇게 부유물이 끼어가지고 누가 봐도 오염이 심하다. 그것을 보고 석보 주민들은 도저히 이것은 석보마을에 설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한 1km정도 아래쪽으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담당계장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그렇게 허술한 곳 아니고 적어도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는 그 최종 방류수는 우리 추령천에 흐르는 물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자기들 두 눈으로 확인 했는데 뿌연 부유물을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똥물이라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쪽으로 유치를 했는데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신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류된 물 이것을 우리가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입회하에 시료채취하고 그것을 한 번 물을 분석을 해보자.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는 지역주민들 부르고 우리 담당계장 오셔가지고 여기서 의회에서 한 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를 갖다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협의해서 날을 잡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갖다가 다시 공표하는 걸로.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줘야됩니다. 그렇죠? 믿고 가야될 거 아닙니까 행정을.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대로 우리 하수도 사업 시공할 때 설계 시방서대로 규정과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 순창에서만큼은 다시 재시공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잘못하면 무조건 재시공 때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원칙대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의 의사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회의는 진행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악취문제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고통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담당 공무원들도 애로가 많은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하루속히 빨리 해결이 되어서 군민들도 악취문제에서 벗어나고 또 이 청정순창에서 사는 그런 의미가 군민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악취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도 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군청까지 악취가 심하게 날 때가 있어요. 우리 군청직원들도 그러시고 군민들도 그러시고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저희 행정쪽하고 사법당국에서 수사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처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과에서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나름대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의 업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경수도과 입장에서는 단속이 가장 우선이 돼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우선이 돼야 또 다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것들이 더 추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 환경수도과에서는 어떤식으로 단속이나 이런 우리 군민들이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11일이네요. 그때부터 새벽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그 때가 대부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악취가. 그래서 저희가 그 취약시간대에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해가지고 지금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날 한 번 악취가 났을 때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그다음에 어제 또 두 군데 돈사쪽하고 퇴비사쪽하고 또 포집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군데 했는데요. 그 결과는 한 일주일정도 있으면 나올것입니다.

지금 악취를 포집해서 어떤 법에 저촉되는 그 수치가 상당히 큰 수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군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3이나 4 수치만 돼도 크게 느끼는데 이 법 자체가 조금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저촉이 되려면 15인가 그 정도 되는거죠?

예.

상당히 높은 수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법당국에서 수사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아침 6시부터 직원들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점들이 우리 군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군민들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75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올해 현재 마을하수도 사업현황이 어느정도 된가요? 보급률이.

지금 현재 보급률이 52%정도 됩니다.

2016년 우리 순창군 보급률은 전라북도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에서 48.9%예요. 2016년도 12월 31일기준 14위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도 역시 마찬가지 보급률은 50.7%로 올랐는데 14위. 꼴등이에요 꼴등.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의 군부에서 좀 쳐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그러냐면요. 저기 무주, 진안, 장수쪽은 용담댐 수질개선 차원에서 거기는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가 70%정도 되면 저희가 51%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팔덕지구 하수관거사업하고 외모-풍산간 내년에 실시 예정인데요. 그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다음에 지금 4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하고 총 합치면 2022년 정도에 완료가 됩니다. 이제 그때쯤이면.

2022년 정도면 그럼 몇% 정도 수준까지.

그때 되면 한 75%까지 향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93.6%예요. 그리고 농어촌은 조금 낮다보니까 70%이고 전라북도는 86.5%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86.5%하고 현재 우리 52%하고는 34%정도 지금 보급률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지금 93%는 시단위의 광역시입니다.

그렇죠. 100%도 있고 해서 전국이 보급률이 93.6% 그리고 농어촌은 70%, 전라북도는 86.5% 그리고 우리 순창군이 52% 14위입니다. 계속 14위예요.

전라북도내에서도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또 틀립니다. 보급률이.

어쨌든 군단위에서 보급률이 14등이에요. 14개 시군중에서. 보급률의 순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 하수도 보급이 필요한 이유가 과장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첫 째로 하천이나 이런데에 오염수 이런 것 발생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오염이 되면 일단 환경이 나빠지고 우리 건강에 또 안좋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오염을 시켜서 후손에게 우리 순창군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구유입정책에서 이 지금 환경경관에서 하수도 보급률이 85%정도는 되어야된다라는 그런 기준 수치가 있어요. 85%정도는 되어야되는데 우리가 52%라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2%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 수질 오염도는 어떤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다 그렇게 심각한 오염수준은 아니고 다 농업용수 적합 그런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지금 보급률은 낮지만 낙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적극적인 이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보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수도 보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이 있죠?

지금 첫 째, 저희가 국가예산을 많이 따와야되거든요. 그래야 많은 사업을 해야만이 보급률이 높아지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그 기본계획은 돼있지만 지금 안돼있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마을 하수도 나오는 배출구쪽에 뿌옇게 ppm이 좀 높다, 뿌옇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유입수 들어가는 것 보면 BOD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58.4였는데 5.5 또 어떤 때에는 8.몇 이런식으로 나가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10 이내만 되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듣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물환경정보시스템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BOD나 이런 부분이 1.1, 1ppm이하면 1급 상수원수고 3ppm이하면 2급 상수원수인데 10ppm이면 그래도 악취가 나고 5ppm에는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나오는게 10ppm이라면 조금 그것은 더 우리가.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10ppm 이내가 1도 될 수도 있고 2도 될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화를 시켜야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건가요?

저희도 방류수 수질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아까 150 기준하면 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은 10 이내니까 최대한으로 수질이 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 이내이긴 하지만 더. 10ppm이면 악취가 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150 이런 기준을 떠나서 15배 이런 기준을 떠나서 좀 더 정화할 수 있으면 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그린순창(주)에서 하고 계시죠? 마을 하수도도 다 거기서 하고 계시고요?

예.

그분들이 우리 마을 하수도 지도점검이랑 다 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지도점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마을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꼭 나가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다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이게 또 우리 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우리 건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담당 직원분들이랑 계장님들이랑 좀 더 신경써서 지도점검 할 때 함께 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