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입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 등 2건의 출연의 건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 등 2건의 출연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제23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출연의 건 2건 이상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용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9년 인구정책아이디어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 시군의 인구증대시책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급감으로 유명무실해진 생활안정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의 경우 폐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재량으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의결권을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조례 심사 중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으로 관리·운용되어야 하는 자활기금이 현재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규범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미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년부터 설치·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제정 취지의 타당함이 모두 공감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섬이정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상 총 2개의 사업에 대한 건물 신축 및 부지 취득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지인 이동 신전숲 내에는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설치·운영 중인 각각의 시설들이 혼재되어 일관성이 없고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므로 그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섬이정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토지 소유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사업 대상지는 남면지구 중 불부합지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므로 이번 기회에 불부합지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힐링빌리지 민간투자용지 매각, 남해평생학습관 증축, 미조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남해군 청사신축건립사업 부지 매입 총 5건에 대한 공유재산처분 및 취득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힐링빌리지 민간투자용지 매각의 경우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행정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남해 평생학습관 증축의 경우 생활 SOC복합화사업과 남해읍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군 청사가 신축될 경우 현재 주민복지과 건물을 활용하는 등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으므로 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의 경우 부지를 선 확보할 경우 경남도에서 건축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부지 매입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미조, 상주 119지역대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은 우리 군과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상주 행복나눔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대상지가 면 소재지와 이격되어 접근성이 매우 낮아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자칫 전지훈련팀을 위해 건물을 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 계획과 관리·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청사신축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경우 청사신축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 만큼 부지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군 계획시설 결정 시 도로 변경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공간계획과 원활한 교통처리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5건의 사업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매년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 해당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 조성 규모를 감안할 때 향토장학회의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매년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특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금 사용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 (사)남해군향토장학회 출연의 건

존경하는 윤정근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연의 건 2건, 총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금의 증가로 재단 출연금의 확보가 절실하여 지자체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을 홍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죽방렴 관람대는 문화재청 협의를 통해 한시적 허가를 연장하여 죽방렴 명승지에 특화된 관광 인프라 시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관리·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의 중에 있었으며, 조례의 일부 문안 정리 및 관리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자는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LPG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 환경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방법,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및 과징금 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이 확보된 주차장 설치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 운행 범위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익형 사업 성과도 중요하나 마늘의 병충해 원인 규명 등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