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관성 용역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들어간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4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서 근데 거기에 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출된 것이 4억 7천 5백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5백만원이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경관성 검토 그게 2개 합쳐서 총합쳐서 3건으로 합쳐서 5억 3천 4백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액이요?

예산액은 7억 9천 5백만원입니다. 다 총해서요.

그 용역비만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소규모하고 경관성 검토한 용역은 7억 9천 5백만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5쪽요?

예.

예.

예.

5억 3천 4백이요. 지출액은

여기 보면요. 저기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본설계만 말씀하셔서 기본설계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기본설계 플러스 마이산케이블카 설치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경관성검토까지 합치면 그게 총 9억 1천 4백만원입니다. 그게

9억 1천 4백만 2십 9만 6천원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이 4억 5천 7백만원 나갔고요.

기성금까지 합쳐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5억 3천 4백이 나갔습니다. 9억 1천 4백만원 중에서

5억 3천 4백이 나갔고 잔액을 정확하게 하면 3억 7천 9백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3억 8천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구상권이요.

구상권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은 이 계약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으면

잔액까지는 지급을 안 해도 되지만 과업 한 것 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업 한 것은 그분을 상대로 해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그 말씀은 이젠 환경청에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몇 번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그러고 다녀보면 설계서가 있어야지 검토 할 거 아니야 이정도 수준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는 명확하게 안하니까 설계를 어느 정도 나와야지 하는 부분이고 이거를 용역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예.

예.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여기보시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6페이지 보시면 타당성 조사용역완료를 2016년 2월에 이렇게 했습니다. 2월에 했는데요. 이때서부터 18년까지하면 만3년을 행정절차만 추진한 겁니다. 만 3년을 16년, 17년, 18년까지요.

그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구두 상 다 협의도 했었고 했는데 이상은 없었다고 지금요. 산림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산림청에서 협의는 안 해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다만 지금 도로노선지정고시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고시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산림청협의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건설과에서 도로보수에서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건 협의중에 있는데 도 산림녹지과에 지금 협의를 보냈고 그 보안까지 다 해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조만간에 지금 그 부분은 농어촌 도로로 지정하는데 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무주 국유림 사업소 협의는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

총 98억입니다.

국비만 49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초 지금 결과론쪽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지금 보면 잘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특색 있는 관광지라고 해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산 정상부에 위치해서 별자리도 많이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갖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부귀산 부근에도 좀 관광 여건을 확장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등록한 업체는 123개 업체이고요. 여기서 종합건설업이 15개소, 전물건설업이 99

지금 82개 업체가 지금 한 걸로 자료는 냈습니다. 수의계약 건만.

예 그중에 41개 업체가 안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가스나 시설, 난방 그 비계설치 하는거 이런 것들은 좀 사업이 적습니다. 나오는 비율이. 거기가 한 23개 업체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 건설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에 입찰로 해서 가야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들은 한 7개소가 못 받은 부분이 있고 기타 전문 건설업체는 한 11개소 정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별한 기준은 나와 있지는 가능한 계약만 어떻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사업부서 의견도 좀 검토를 하고

예 어떤 시공 능력이나 민원발생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 많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실제로 관내 업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미계약 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54억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국장님,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금주입니다. 2019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제47회 보건의 날 행사 개최로 전북 14개 도·시군 900여명이 참여하였고 스프링클러 설치 도 특별조정 교부금 3억 확보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으로 임신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걷기 동아리 활성화 등 건강환경조성으로 건강증진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안군 의료원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영활성화로 전년 동기간 대비 이용자가 139.7%, 수입이 61.4% 증가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해 가정방문 및 경로당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건강취약마을을 선정하여 건강생생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자동분사기 설치와 예방물품 배부 및 교육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 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신규 방문사업 대상자 발굴로 군민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한 치매 걱정 없고 노년이 건강한 진안군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8천8백만원으로 보건소 지상 1층 개·보수 및 2층 증축공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기능보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배치된 33명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복무점검 등을 추진하여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민에게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사업으로 건강권 보호입니다. 금연클리닉에 349명을 등록·관리하여 90여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생활터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등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쪽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체조 교실 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홍삼축제 건강체조 발표 및 마이산 건강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장려금 316명과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으로 임신 축하금을 45명 지원하였으며 출산취약지역 분만이송비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증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예방중심 구강관리 강화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의료취약지역 사업 확대로 건강형평성 강화 및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진안군의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가족 건강나누리캠프, 황성수 힐링스쿨 등 의료원과 연계된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동의 시설을 개선하여 부사관학교로 지정된 진안공고 학생의 생활체험과 연계된 다양한 청소년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유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진안고원 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진안고원 치유마을은 아토피 환아 가정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1평형의 12가구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말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11월 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2월중에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은 27개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아토피·천식 등록환자 271명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홍보로 아토피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내에서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마트쉼터 교실, 갱년기 및 대사증후군 관리교실과 총명한 백세교실 등을 운영 중입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대상 표준프로그램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어르신 예방접종률 향상입니다. 어르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한 결과 만 65세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률을 8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대상포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지역 집중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매개체를 조기 차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및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방송을 통한 홍보와 무더위 쉼터 등에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억원 확보하여 전세대에 기피제 및 팔토시를 배부하였으며 주요 등산로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하는 등 진드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17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및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를 단속 적발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을 교육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5,592명에게 제공하고 신규 방문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썼습니다. 금후에도 부모님건강알림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등록비 지원, 65세 이상 등록비, 진료·약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자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고혈압·당뇨병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향상입니다. 국가 암검진 수검률이 9월말 25.34% 이며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수검자에게 개별전화, 문자 등 수검을 독려하여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확대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속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1,383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진안경찰서와 협업하여 배회 감지기를 지급하는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치매불안 감소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된 시설 조성과 치매전문 인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및 자살률 감소입니다. 유관기관과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371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 하는 등 자살률 감소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의료원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 7월 1일 조례 개정을 했고요.

예. 10월 5일 추경예산 세워진 이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7월달에 임신하신 분은 그 이후로 접수를 해서 줄 수가 있죠. 7월 이후 임신하신 분 줬습니다.

예.

7월 1일 조례개정 했습니다.

공포는 조례개정하면서 그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진 이후로

네.

의원님 행감자료 34쪽에 있습니다.

예.

57명정도 됩니다. 57명입니다.

예.

이게 금년에만 주는게 아니고 이걸 나눠서 주기 때문에 셋째 아이가 작년에도 받아가고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올해도

예. 올해도 17명이 가져갔습니다.

3번에 나눠서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올해 못합니다.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3분 되어 있죠.

예.

예. 3월 개학하기 전에 입주해주라고 하는 그런 민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320만원을 임대료로 받을 계획인데 비싸다 지금 15만원으로 아토피환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만원 더 받느냐 비싸지 않느냐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예. 12가구인데 10명이 아토피 환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들어 왔을 경우에 일반으로 받게 해줄 수 있겠느냐

저희가 우선순위로 환아 가족에 대해서 하지만 1순위가 초등학생입니다.

예. 초등학생

유치원생은 초등학생이 제가 그 부분은 몰랐던 부분들이 병설유치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아이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목적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요?

예.

아마 공무직 등이 포함된 예. 공무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공무직이 10명 기간제 5명, 파견이 8명이 포함되어있습닌다. 공무직 10명을 말씀드리면 방사선사 2명, 사무보조원 1명, 청소원

현재 의료원의 정원은 113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의 채용이 안되서 비정규직으로 지금 채용이 된 인원들을 합쳐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월 13일 기준입니다.

13일 기준이고. 예. 그리고 일반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나와있는

현재 113명

예. 그당시에는 97명이었던거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