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김병현 기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건설도시과장 이종연.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위원장이 지정하겠습니다. 1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쪽에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 40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45쪽에 소류지 유지보수 공사 추진상황, 61쪽에 마을회관, 모정신축 사업비 정산내역, 62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68쪽에 개발행위허가 처리내역 2019년도 것, 그리고 추가 자료에 있던 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 및 배정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보고드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 제2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특히 조례는 인건비, 자재 상승분 등을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을 하라는 지시사항으로 2019년 9월 26일 고창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마을회관 신축사업 등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마을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흥덕 하모니센터 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으니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도시계획 도로·구거 등 용도폐지 검토 신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규모 건축공사에 용도폐지가 수반 시 관련부서 협조 후 대체시설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용도폐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가뭄대비 예산확보 둠벙 확대설치 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4,200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둠벙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원요청한 사람이 많이 추경에 추가로 1억을 확보하여 33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다 마무리한 상태이며 특히 이 사업은 논에는 10개소 전에는 37개소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음면 석교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분할된 토지의 지번별 조서 요구 사항입니다. 공음면 석교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3만평의 부지를 분할하여 허가를 신청 했는데 그게 적정한지, 또 사업 시행한 기본별 조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현행 개발행위 법으로 보면 면적개발 제한이 없고 또 가분할하여 여러 필지로 해서 분할사업을 신청을 하여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며 지번별 조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총 10건의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소송으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박한권 피고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공음면 선동리 944번지 저수지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사항으로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는데. 결과로는 농지부분은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라는 처분사항이고 기존에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피고 소유로서 계속 인정해준 사안입니다. 두 번째 행정소송으로 원고 김미옥 외 14인이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취소 처분신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안면 상암리 779-1번지 일원에 발전시설인 태양광 설치를 신청을 했는데 고창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개간대상지 부적지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김선진과 김찬중입니다. 무장면 도곡리 산 23번지, 24번지의 개간신청을 하였는데 고창군에서 개간 부적합지로 판정하여 개간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간 신청지는 이미 불법으로 개간을 하였으며 하류에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되어 고창군에서 개간 허가 부적격 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2심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사항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심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민사소송으로 고창군에서 피고 유혜옥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소송은 고창에서 내장 IC간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4차선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혜옥은 고창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토지를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묘지 등을 도로 밖으로 이장하고자 하였으나 그 지역은 묘지이장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명이 되어서 이장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규원입니다. 심원면 주산리 일대에 있는 죽곡제 저수지 소유권이 원고의 소유로 되어있어서 그거에 대한 점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고 벽산사로 손실보상금 청구권 소송입니다. 피고 유순석 등 7인과 그 안에 고창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역사 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반룡에서 월곡구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보상금 1억 3,700여 금액을 출급청구권이 해당물건 등기상 소유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벽산사인 원고에 있다는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대상자에 고창군을 제외하였습니다. 판결결과로는 이 소유권은 벽산사에 있다고 소유권이 아니라 출고권은 벽산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입니다. 원고는 황병관으로 성내면 조동리 353-2번지, 3번지에 대하여 원고 황병관이 증여사실 허위를 주장하며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나 고창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건물 등 철거 요구입니다. 원고는 이강춘입니다. 2000년 8월 19일 당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건축한 해리면 신대마을회관과 모종이 신축되었고 2006년 소유권 이전 당시 2건의 압류가 미해제된 상태에서 신대마을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원고 이강춘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14년 11월 11일 토지를 공매로 취득 후 마을회관 철기 및 토지사용료 청구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원고 벽산사의 양수금 청구소송입니다. 고창 역사문화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436-19번지는 원고가 채권 양도를 받아 쵀권자가 되었으므로 고창군에서는 이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은희태입니다. 고창군 읍내리 211-2번지는 지금 현재 우성회관 앞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사용점용하고 있고 도로 포장으로 인한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점용료를 납부하라는 소송으로서 저희가 응소한 결과 이미 보상금은 지급하였으나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다음은 4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5건에 118평방미터에 4,48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고창읍내리 681-301번지 하나로마트 앞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대로 3-103호로 청구한 사람은 이석준입니다. 16평방미터가 보도로 되어있는데 이 토지를 보상해주라는 것으로서 1,962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소류지 유지보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309개소입니다. 참고로 농어촌공사에서는 35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관리대책으로는 농업기반 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에 의거 분기별로 시설물 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균특에서 80%, 군비에서 20%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양기 수문 등 고장 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보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1건에 11억 2,500만 원, 2018년도에도 11건에 11억 2,500만 원을 수리시설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개소에 15억 원으로 성두제 등 9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4개소는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모정신축은 금년도에 3건에 6천만 원이 되겠으며 공음 상예마을 모정신축공사는 이미 준공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총 6건에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안면 석암마을 신축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완료 하였으며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창군 전체에 대하여 총사업비 5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그중에서 도비 및 국비가 14억 4,200만 원, 군비가 42억 2,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수지 준설 8개소, 관정 36개소, 용배수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현황입니다. 상하 용산제는 이미 준공하였으며 공음 금정제 등 7개소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8개소로서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관정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5개 지구에 3억 4천입니다. 국비가 2억 7,200, 군비가 8,600만 원입니다. 대산 백운제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고 4군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추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6억 9,500만 원인데 100% 군비사업입니다. 낙양지구는 11월중에, 덕산지구는 12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업기반시설 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6억 4,500만 원으로 군비입니다. 남산지구는 11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택동지구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심원 주산지구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현재 사업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7개 지구에 2억 1천만 원으로서 도비가 7천만 원, 군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6개 지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고창 뇌동마을은 11월중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가뭄대비 재해대책 사업 현황입니다. 23공을 8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100% 군비사업으로 9개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14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사업 현황입니다. 26개 지구에 2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11억 원, 군비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개발행위허가 처리내력입니다. 금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사항은 건축이 188건을 허가하였으며 골재채취를 3건 허가하였고 토지분할 126건을 허가하였으며 공작물 설치 등 태양광 설치에 94건을 허가 하였으며 12건은 불허가 처리하였고 토석채취 4건을 허가하였으며 기타 우량농지 조성 10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 및 배정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18,120루베를 구입하여 읍면에 13,920루베를 배정하고 군에 4,200루베를 보관하여 해수욕장 및 행사장 등에 490루베를 사용하고 기타 긴급 민원발생에 따른 농로사리부설 등에 3,710루베를 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구입 및 배정현황입니다.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16,720루베를 구입하여 읍면에 13,920루베를 배정하고 군에 2,800루베를 보관하여 해수욕장 및 행사장 등 정비에 750루베를 사용하고 기타 긴급 민원 발생에 따른 농로사리부설에 2,080루베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입 및 배정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억원을 투자해서 18,680루베를 구입해서 읍면에 15,320 루베를 배정하고 군에 3,360루베를 보관하여 해수욕장 및 행사자 등 정비에 390루베, 기타 긴급 민원 발생에 따른 농로사리부설에 이미 2,770루베를 사용하고 200루베 가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 지원이 있잖아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관정을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놓고 선정을 하시는가,

관정은 저희가 한해 상습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또 한해 상습지역은 아니더라도 용수가 부족한데는 저수지가 있는 곳은 저수지에 용수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수지 보충할 수 있는 관정?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없는 곳은?

없는 곳은 그대로 관정에서 취수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형관정의 일일 톤수 나오는 양이 있죠? 기준이 얼마나 되죠?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중형관정은 톤당, 아니 공당 100톤.

1일?

예. 1일 100톤이고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용수확보도 조금 어렵고 또 굴착할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전체 개인이 쓰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80톤으로 해서 하면 합격으로 해주고 대형관정은 군에서 일률 개발하는데 200톤입니다. 그다음 소형관정은 40톤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물론, 가뭄 한해대책으로 중형관정을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이나 담당직원이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더 철저한 확인, 현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생겨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 여러 민원이 와요. 물론, 필요해서 줬을 지라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은 첫째는 소형관정이 있는데 그 주변에 중·대형 관정을 팜으로써 소형관정이 고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요소도 있지만 또 뭔가 모르는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도 있어요. 행감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기는 거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확히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오픈해야 합니다. 오픈 행정 해야 돼요. 그러한 지역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미리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고 특히 이런 관정문제는 상당히 예민해요. 진짜 예민합니다.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군민들이 어떤 생활환경, 너무나 가까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더 세밀한 사업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변경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증액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사업이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물론 하다보면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익 하다보면 증액될 수 있어요. 거의 증액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대비 50%이상 증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설계를 했기에 본예산에 증액을 50%이상 한다?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10%에서 20% 증액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세웠다. 그러면 증액 변경해가지고 1,500만 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고창군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유휴적절한 곳에, 필요적절한 곳에 되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공사설계 변경 내역을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와요. 그 항목을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알 거예요. 한두 가지가 30%이상 50%이상까지도 변경, 증액을 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예가 없도록 잘, 설계를 잘 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임정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군민에게 와 닿는 사업이 상당히 현장에서 직접 접목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 대부분 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에게 민원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부분은 그때그때 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죠?

예.

현재 몇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음, 아산, 올해 성내가 되었고 작년에 성송, 해리, 해리는 올해 끝나고요. 또 부안하고 흥덕하고 상하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정말 그 지역에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보통 6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에서 지난번에 흥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현안 사업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했죠? 지금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흥덕은 지금 해결이 되어서,

흥덕은 말고 기타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

그래도 다른 곳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 지역, 예를 들어서 공음 같은 곳, 공음 위원님들한테 추진상황 같은 것 날마다 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음뿐만 아니라 아산이면 아산 그 지역마다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중심권 사업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제일 쉽게 면장보다 의원들한테 가장 가깝게 접목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면 의원님들이 전혀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공음면 중심권사업 사무장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사무장이 바뀌면서 솔직히 왜 바뀌었는가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 민원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처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 난감함에 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과장께서는 중심권 사업에 공음, 아산, 상하 이런 여러 군데 있는데 그때마다, 날마다 의원들한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중심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은 하지만 담당팀장이 있잖아요. 팀장을 통해서 상하 같으면 우리 의장님이나 차남준 위원한테 그런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공음 같은 곳은 부의장님이나 나한테 설명을 하면 민원이 안 되면 좋은데 되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업무보고 때 무장에서 공음 도로 이야기했죠?

무장에서 공음하고 경계지역에 선형개량을 위험도로 선형개량을 도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거기가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순위에 넣어야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넣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고창군의 도로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일 공음지역 주민들이 고창에 오려면 제일 큰 도로가 공음, 무장 간이에요. 그런데 제일 도로가 엉망인 도로가 그 도로에요. 또 1년이면 50만 명, 청보리밭 축제를 하는데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도출되고 있어요. 또 요즘은 공음면 용수리에 골재허가 채취허가 냈죠? 와보셨죠?

허가 나고는 제가 안 봤는데요.

지금 공사를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코너가 이렇게, 과장님 현장 보시고 이런 곳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이유도 있어야 할 것이고. 허가를 내줬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형차가, 25톤 차가 그 도로에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100km미만으로 가지만 그 옆에 소형차는 얼마나 위험에 도출되어있는지 아냐는 거죠. 도로 옆에다가 그런 사업을, 채취허가를 내줬으면 거기에 그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그 허가는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니까요. 재난안전과에 전달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개발행위만, 토석채취 협의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또 강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과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중요한 곳입니다. 과장님 있을 때,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해줘야 한다니까요.

우선순위에 넣으려고 행안부에 가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대형관정, 중소형 관정이 2019년도에 우리 고창군에서 어느 정도나 추진했습니까?

지금 대형관정하고 중소형 관정하고 군에서 한 사업이 있고 민자사업으로 한 사업이 있어요. 군에서 한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 민자사업이 사실 2017년부터 해가지고 17년, 18년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민자사업을 털 것은 털고 올 4월 달에도 못한 것은 제치고 다시 배정을 했는데 또 몇 건이 남아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10건 정도 아마 남은 것 같은데 다시 조성해서 연말 안에 싹 없애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하는 것은 이런 관정을 파면서 2019년도에 여기 보니까 52건을 했는데 폐공처리는 하나도 없고만요. 폐공이 안 나옵니까?

폐공은 설계하면서 폐공 처리하도록 거기에서 시공자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공, 관정 착정한 시공회사에서 폐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에서 폐공, 그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리하는 룰이.

기준은 자갈 같은 것을 밑에 하고 나중에 위에다가 시멘트 하고 위에 흙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창군에 지하수 관정, 대형, 중소형 관정이 파질 곳은 거의 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관정시설하게 되면 2, 3군데 구멍을 뚫어요.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 그냥 묻어버리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층은 자갈 놓고 몇 층은 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폐공처리가 잘 안 되면 빗물이라든가 그밖에 오폐수가 지하수로 무조건 되면 우리 군민들이 바로 다음 지하수 팔 때 그것이 오염되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팔 때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정확히 안 나오는 곳은 거기에 우리가 주면 우리 규약 있죠? 폐공처리규약, 그거에 맞춰서 폐공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 폐공처리를 정확히 해주십사.

예.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차남준 위원.

과장님 작년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설기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에 면장을 하고 있어서 없었습니다.

혹시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면서 건설기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기계 주차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질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기계 주차장이 따로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건설중기 대업을 하면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단지에 건설기계를 세워놓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혹시 현장을 나가거나 그 사람들 주기적으로 이동하시라고 1년 내에 한 번이라도 움직이신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실 밤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지금 예산안에 10만 원 스티커 예산 잡혀 있습니까?

세입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도하신다고 예산 잡아놓고 스티커 만드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실행이 안 되셨던 걸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회전으로 인해서, 시동 걸 때 공회전, 미리 틀어 놓나 봐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들었습니다. 과 자체도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부분 맞으시죠?

사실 거기까지 행정력이, 해야 하는데 현재는 소홀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건설기반 토대가 되는 것이 건설기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놓고 도시미관을 하고 흩트리면서 공회전으로 또 미세먼지 방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시는 부분들 반드시 계도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2020년에는 고창군 관내도 깨끗하고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생겨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현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받아서하죠?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2, 30년 전에 했던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서보존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서자체도 없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역개발계에서 요즘에는 전산화해서 프로그램 입력해서 스캔해서 해놨습니다.

전산화 된 것은 당연히 근거자료라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없어가지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예를 들어 후손들이. 본인이 해준지 압니다. 심증적으로 알지만 자료가 없고 하면 결론은 고창군청에서 패소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해서 소송 되어가지고 많이 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과 약간 괴리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그쪽에 도로도 못내는, 포장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편리해서 사용승낙을 받지만 될 수 있으면 매입이나 아니면, 기부채납이라고 하나요? 받아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수로관 놓는 것 외에는 원칙은 기부 채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못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고창군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로관은 폭이 좁고 그렇게 옆에 농경지하고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로관은 사용승낙을 하고 나머지 포장 계획은 내년부터는 조금 늦더라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행입니다. 늦게라도 그걸 파악해서 하신다고 하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이봉희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왜 받죠? 도로점용허가 받을 때 있죠. 개인이나 기관에서 필요할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창군 각 읍면단위나 해서, 플랜카드 게시판이죠. 게시판을 세울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플랜카드 게시대는 원래는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아서 저번에 모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소급해서 할 계획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도 도로점용 허가를 안 받았다. 시인하시나요?

도로에 내는 것은 현재로는,

도로 가에잖아요.

도로 아닌 곳도 계시하는 곳이 있는데요. 도로에 있는 것은 현재로는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원칙상으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다 받겠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도 같고.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성내에서 의회로 출근을 하잖아요. 성두로터리 있죠. 어느 순간에 세로로 된 나무게시판이 생겼더라고요. 왜 저게 생겼을까 의구심이 났어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세웠죠?

그렇습니다.

군에서 세웠어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죠?

예. 도로점용 해주는 부서도 우리 건설행정팀이고요. 게시대 설치한데도 건설행정팀입니다.

그러면 같은 팀에서 불법을 행했네.

결재를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군 행정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니까 정확히 해서 소급해서 적용하세요.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도 혼란이 와요. 이게 과연 감사기법이 맞는 건가. 업무성의 질의응답시간인가. 나 자신도 혼란이 오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아마 혼란이 조금 올 거예요. 그러나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주시고. 업무적인 질의응답이 아닌 업무적인 질의응답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주문사항이죠. 그런데 감사장은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개선을 하라고 하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고 이해를 돕는 말을 서두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월곡에서 세곡선 있죠. 일명 관광도로라고 하죠.

예. 역사문화관광연계도로입니다.

여기 역사문화라고 하는데 이 위치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도로개설을 한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는 역사하고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면 이 보다도 더 시급한 도로가 개설을 해야 할 도로가 많이 있을 텐데, 아무 의미 없는, 통행도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 도로를 왜 개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 건가,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계획 선에서, 시행단계에서 왜 설계변경을 한 것인 건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에 대한 과장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아무튼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아직 우리가 내년부터 도시계획 도로망을 이제 도시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도로개설에 따른, 시급성을 어디에, 우선해야할 곳이, 선후가 어디인가, 그다음에 선후가 갈리더라도 완급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내년에 2020년도에 고창읍 도시계획을 함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월곡에서 상원사길이 있습니다. 월곡에서 골프연습장 올라가는 길로 이어지는, 여기를 도시가로망 사업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유로는. 그래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시급한 도로인가, 이게 농로죠? 그런데 2차선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의아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이보다 더 시급한 우리가 생각할 때도 고창읍내에 더 시급한 도로가, 도로개설이 필요로 한 지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건가,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온 적이 있죠. 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간 도로가 5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 특교세는 5억입니다. 군비는 54억입니다. 이것도 이유로는 교통난 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진입하는데 교통난 해소다. 과연 농공단지에서 노동저수지 가는 길이 우리 고창윱내에 교통난 해소에 무슨 보탬이 되는 건가, 명확하게 한번 답변도 해주시고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또 그것도 4차선이었어요. 그런데 실행단계에서 2차선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교각은 4차선 교각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초입부터는 2차선으로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성은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량을 4차선 할 수 있는 교량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은 낭비가 왔다. 이점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추가질문 없이 합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월곡에서 신림, 세곡간 도로는 그 지역에 문화재가 있어서 개설하는 도로는 아니고 서남해안권 개발계획에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그 지역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설계하는 과정에 일정 구간이 사업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해서 그 지역을 일부를 조정하고 또 노선도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읍과 신림면 경계에 있는 능선 부분은 당초 설계대로 추진을 하다가 민원인 한 분이 묘지가 있습니다. 자기 묘지가 안 들어가게 설계를 바꿔 달라. 해서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두 번째로 도시계획 정비에서 투자우선순위 하는데 월곡에서 상원사길 도로는 월곡 택지개발 지구 끝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그 마을 앞으로 해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로 해서 하월마을, 그 마을까지 연결하는 현재 주민들이 산책코스로 많이 다니는 길이며 행사장에는, 운동장 쪽 행사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 길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되어있는 도로로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로서는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거의 고창읍은 계획되어있는 도로는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묻는 의도를 지금 충분히 감지하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를 하는 겁니까? 묻는 사람이 본인은 왜라는 것이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월곡도 마찬가지고. 그보다 더 시급한 도로는 없었느냐? 그냥 그 도로개설에 따른, 그건 알아요. 월곡에서 월곡을 지나서 마을 앞을 지나서 하월로 간다. 알아요. 이 도로가 시급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고창읍에 도로개설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당장 개설이 안 되어있는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읍내에서는. 그리고 이 노선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노선이 8m 도로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사 가는 길은 제가 인식할 때는 상원사 지금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도로가 아니고 하월마을까지 체육관 뒤에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세 노선 다 교통양을 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는. 그러죠? 도로를, 신설도로를 개설하려면 타당성 조사부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니까.

예.

그러면 도로니까. 교통량을 예측되는 교통량을 몇 대로 봤는가, 월곡에서 세곡선은 1일 교통통행량을 몇 대로 봤고 지금 방금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하기 위한, 행사 때 진입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어차피 4차선, 4차선에서 정체되어도 위에로 통행이 안 돼요. 여기는 똑같은 위치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교통량을 조사했는가, 고수농공단지에서 노동간 교통량을 몇 대로 봤는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역사문화연계도로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시행단계에 왔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교통양은 현재 여기에서 자료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시행단계를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현장도 가봤고.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었느냐, 교통량은 추진된 교통량은 몇 대로 봤는가.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 때 1일 교통량을 몇 대로 봤는가, 이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을 조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절대성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성입니다. 그걸. 부창대교가 놓아주지 않는 경우도 경제성을 따집니다. 하루 일일 교통량. 마찬가지에요. 한적 있습니까? 교통량 조사 한적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교통량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문화연계도로는 교통량보다는 그 지역에 고창군 전체 역사문화의 연계를 해주는 도로 기능,

역사지역도 아니고 역사문화도 없고 접근도 없고, 신설이 됐어요. 왜인지는 모르는데. 그 이유로는 왜 거기를 그 도로를 개설했는가는 몰라.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교통량 해소로 나와 있으니까. 한 군데는 교통량 해소, 한 군데는 역사문화 접근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역사문화관광을, 도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물어봐도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고창군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를 역사문화관광도로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그걸 수긍하겠어요? 인정하겠느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국가계획에 그 도로를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일부,

국가계획에, 국가에서 그것을 국도 몇 호선으로, 국가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국도선을 말을 하는 것이고. 지방도나 농로는 국가계획도로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요구했을 때 인정을 하고 그 사업을 허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요구를 안 했는데 국가에서 그 도로 개설하라고 뚝 떨어졌어요? 그러잖아요.

그 도로는 국도가 아니고 현재는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국가계획에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 도로개설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고. 그 지역에는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는 사실 역사문화는 없습니다. 문화재는 없고요.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계도로의 축을 조성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이 계획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필요성이 없는데 정부가 그 도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도로를 개설해라. 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 도로 개설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계획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 요구한 거, 정부에다가 국가기관에다가 사업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요구를 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고 교통량을 조사한 것을 증빙서류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문화예술과장 백재욱.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위원장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쪽에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1쪽에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 27쪽에 인문학도시 구축사업 추진상황, 29쪽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추진현황, 66쪽에 질마재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상황, 그리고 추가자료 제1쪽에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또 4쪽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재욱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지목하신 항목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도서구입을 현실성에 있게 구입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구입을 할 시 이용자의 희망도서 또는 이슈가 되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2019 고창 한국지역도서대전 개최기념으로 지역 출판도서도 함께 병행하여 구입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창 농악보존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고창농악경연대회 진행과 관련하여 개최시기, 장소,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고창군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경영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14개 읍면 농악단에 단순한 경영대회가 아니라 이를 권역화 해서 5개 농협단위로 묶은 다음에 경영이 아닌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농악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동학홍보관 시설물 상시개방을 통해 내방객에게 충분한 홍보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은 해설사 2명이 월 24일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에도 해설요청이 있는 경우에 동행하여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항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지역정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정기조사 및 경영평가 미실시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신규소장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4, 5월중에 2019년 판소리박물관 소장품 보존재 투입 및 항온항습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존관리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전체소장품 정기점검 및 평가인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사전절차를 시행한 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관련 인력 부족으로 소장품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과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미술품 기본 도록이 없어 분실 또는 훼손 등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저희 미충원된 인력이었던 보안담당 인력, 다시 말해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였으며 유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여기는 미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충원이나 보조인력을 1인 이상 충원하여 안정적인 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술품을 개관할 수 있는 소장품 도록 제작 비치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소장품 도록제작에 필요한 예산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 3월에 개관하여 2014년 6월 고창문화원의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6월부터 재계약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관객, 입장한 관객 수는 38만 5,077명이고 운영수익은 2억 8,900여만 원이며 수익금 사업비로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풍물전시관, 풍물체험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공연장과 전수관, 놀이마당, 주차장을 조성하여 2016년 10월 15일 풍물소리 테마파크를 준공하여 사단법인 고창농악보존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으로는 금년도에 농악전수관 위탁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10월까지 1억 7,08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4,300여만 원, 시설유지비로 2,100여만 원, 인건비는 6,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악전수관 방문자 현황입니다. 대관 및 체험은 총 12건으로 1,912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공연은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18회를 개최하여 3,229명의 관람객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사업으로는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교육 등 총 5건을 실시 80회에 11,0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인문학 도시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문학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문학 도시를 실현하고자 고창포럼, 고창 한국지역도서전 개최, 전국 책 있는 도시 협의회 공모사업 선정 및 운영을 통한 독서활동, 또 독서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와 역사 발전에 대한 맞춤형 특강인 고창포럼을 군민들을 모시고 5회 진행하였으며 지역출판 관계자와 인문학도 등이 참여한 고창 한국지역도서전을 군 단위 최초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독서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는 등 군민들의 독서문화 형성에 노력하겠으며 금년에 시행한 인문학 도시 구축사례는 2019년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문학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동학농민 혁명 성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확보하여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사업, 유적비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로는 전봉준 장군 탄생 163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행사,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를 추진하였으며, 고창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으로는 제12회 녹두대상을 시상하였고 청소년유적지 탐방교육을 관내 6개 학교 400여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녹두교실 청소년캠프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고문 필사 챌린지 캠페인에 군 의회 위원님들 모두가 참석해주시는 성과 덕분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위상을 확립하여 고창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미당시문학관 앞 부지 13,000여 평방미터에 건축면적 583평방미터에 농특산품 판매장, 전통먹거리 판매장, 교육 및 창작공간, 문학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자문단의 협의를 통해 건축 용도를 복합화, 직접화 하는 형태로 공간을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저희가 주민간담회도 두 차례 이상 실시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3차례 이상 충분히 들었습니다. 9월 문화체육부하고 도청에 저희가 방문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아서 원래의 설계대로 금년 11월 중에 건축법은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주 시고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 약속드린바와 같이 적정한 시기에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요구하신 재단법인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2019년도 예산액은 총 2억 2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기본재산 출연 및 재단 사무실 구축 등의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24일에는 재단설립 관련 전라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를 통해 재단설립 타당성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7월 15일에는 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창군의회에서 제정해주셨습니다. 금년 8월부터 총 3차례의 임원 추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전라북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법인설립 등기 절차 진행 중입니다. 재단사무실 정비 및 직원 채용을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하고 공식출범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도시 관련사업, 에코뮤지엄 관련사업, 문화예술 치유관련 사업, 역사문화 네트워크 관련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임직원 채용현황으로는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임원의 경우에는 공모 등을 통해 선출된 7명의 선임직과 3명의 당연직 1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직원은 사무국장 1인, 팀장 2인, 팀원 각 2인씩 해서 총 7명을 선발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서류전형, 논술전형, 면접 및 PT보고 등을 심층적으로 진행하여 최고의 인력들이 포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두 번째로 요구하신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문화관광콘텐츠로 활용하여 문화가 있는 삶의 일상화 및 문화도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국비 1억과 군비 1억, 모두 2억 원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관통하며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5차례 걸쳐 고창의 시간을 선사, 조선, 근대, 70년대, 미래로 나누어 시간여행을 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성과로는 3월에 있었던 뮤지컬 드림오브 고창, 4월에는 마당극 에미여, 여편네여? 5월에는 보릿대 춤 등 지역예술인들의 창작극을 발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홍보 부족 및 관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예술과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어떠한 사업성이 있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어떻게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갖다 주는 사업도 없고 그렇죠? 참, 군민들의 어떤 정서 함양사업, 또 문화사업. 예술,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먹고 노는 것만 한다는 곡해아닌 곡해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신가요? 어떤가요?

예산규모로 봐도 의회사무과, 또 종합민원과 다음으로 저희 과가 예산규모도 적은 편이고요. 예산규모는 적음에 비해서 저희가 하는 일들은 군민들 생활하고는 상당히 밀접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가지 수도 상당히 많아서 저 빼고는 나머지 직원이 애닳으면서.

왜 과장님만 빼고 다른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덜하거든요.

과장이 문제가 있고만. 본 위원이 행감 장소에서 과장님의 예술과를 고생한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또 응원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은 행감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군수께서 답변도 하시고, 우리 과장께서 그만큼 소신을 갖고 하신다니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메타세콰이어 나무 250주를 심었어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고사된 것도 상당히 있고 태풍에 넘어진 것도 있고.

태풍에 쓰러진 것은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사된 것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된데요?

내년 초쯤에 현재 식재되어있는 나무들의 상황을 봐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다 심어야 돼요? 그걸 질의하려고 해요. 어떻게 되는가, 과장께서 여기 보니까 고수산업단지 등으로 이식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2년 후에.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업체와 협의가 된다면 당장의 식재는 유보하고 어차피 이식할 장소가 산업단지가 됐건 소각장 쪽이 됐건 어느 특정한 장소가 확정이 된다면 그쪽으로 시기를 미뤄서 이식하는 것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행감 장소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방금 과장께서 하신 것처럼 사업체와 원만한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심어서 다시 심는다. 하면 지역민들이 저거 이식한다고 했는데 다시 심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우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혹여 라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뭐예요? 행복학습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있어가지고 각 면단위로 행복학습센터가 있어요. 그거 어떤 기구에요?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발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울력행정과와 울력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행복학습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무슨 편견이 있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악, 노래교실, 생활체조 이런 걸 다 겸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하다니까 군에다 요구를 해도 증액을 안 해줘.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요. 똑같은 사업인데도.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갖고 이럴 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더 주라는 거예요. 왜 이중,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악교실, 노래교실, 줌바댄스 다해.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행복학습센터로 인용해서 쓰는 거야. 그럴 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더 성립시켜서 이런 어려움 주지 말아야지. 편법이에요. 편법.

일원화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색다른 사업 같으면 질의를 안 해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말이 도냐면 주민자치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치위원장이, 사무국장이 어떠한 사업을 따온 것으로 말하고 있어.

저희가 도비공모사업이어서 확보한 돈인데.

제가 알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도 과다한데 이렇게까지,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관님. 기획 때부터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울력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문화의 전당이나 동리국악당을 우리가 대관을 하죠?

예.

여기 보니까 대관을 할 때 대관료를 받는 곳이 있고 무료로 하는 곳이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나 경감이 가능한 단체 또는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료나 돈 받는 것이나 거기서 거기 같은 잔치가, 평가가 있는데도, 그런다고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감면도 한다고 했어요. 감면도 하고.

감면이나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감면을 해요? 무슨 이유로?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해도 감면 하고, 않고 하는 것이 있나요? 똑같은 스케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100원 받았으면 이달에는 50원으로 감면할 수 있냐는 거죠.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하면,

그것은 적용을 잘못한 케이스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41쪽, 42쪽, 43쪽, 44쪽에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가 있어요. 어린이뮤지컬 17년도부터 쭉 보면 45만 원, 5월 달에는 무료, 17년도에. 6월 달에 50만 원, 9월 달에 50만 원, 9월 달에 무료, 10월 달에 50만 원, 12월 달에 22만 원, 이게 들쑥날쑥 이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똑같은 단체에서, 프로그램은 조금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 뮤지컬이야. 그러면 똑같은 동아리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그러면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떨 때는 무료, 어떨 때는 20만 원, 어떨 때는 27만 원, 이게 일정치가 않아요.

설명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되기가 어린이뮤지컬만 되어있어서 그렇지 사용 시기에 따라서 냉난방기기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첫째, 또 한 가지는 음향기기를 저희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네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악기인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옵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행감 장소에서 본 위원이.

또한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이 되고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들, 민간이 주관해서 하는 것은 적용요인이 다르기도 합니다.

과장의 말씀을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이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 자료 서식에 맞게 표현하다보니까 적절하게 표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점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과가 어떠한 시설을 탁탁 주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생활환경, 생활에 어떤 문화시설을 하기 위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행복학습사업 같은 것 이중에 같이 공유해서 단일화 시키면 좋겠다. 말씀하고 메타세콰이어 나무 보식 문제도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도 않는 과장된 어떤 생각으로 생가 터를 그때 당시에 몇 억에,

당시 22년 전에 1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생가를 복원한다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TV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제가 그 매체를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고창군민 웬만한 분 다 들었는데. 담당과장이 그것을,

나중에 보고는 들었지만 보도될 때 당시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철거 했어요?

오늘 오후에 저희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련, 국가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개최되거든요. 거기에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대안이 아니라,

거기에 근거해서 금년 말 안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는 해야죠.

반드시 해야죠.

그러면 항상 행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창군 망신 다 시켜버린 그 전봉준 생가 터가 그냥 철거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행정은 어떤 일이든,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이 없는 어떤 사업이나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고창에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긍심과 또 우리 국가를, 우리 농민들이 몸부림 쳤던 그런 정신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고창에 살아왔다는 자긍심을 가져왔는데 이 언론을 보고, 방송을 보고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위원장님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방향잡고 단추 끼워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니까 우리 과장을 위시해서, 팀장들 직원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위원장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9쪽에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 추진상황, 47쪽에 문화재 야행 개최현황, 76쪽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현황, 78쪽에 고창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 현황, 추가자료 1쪽에 고창군 축제 총 현황, 2019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4쪽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나철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갯벌축제의 경우 집계된 방문객 수가 많은 데 실질적인 관람객 집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모양성제의 경우 빅데이터 집계와 병행하여 집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제방문객 수는 실질적인 집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풍물소리테마파크에서 하고 있는 농악경연대회를 모양성제 기간에 개최하여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양한 계층과 논의를 통해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으로 금년에는 모양성제 기간에 농악한마당 잔치를 개최를 개최하였으며, 축제발전 방안도 학계, 문화연구소, 여행작가 등 신포지엄을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과 논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양성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 호남문화재 연구원에서 금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고창읍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최대한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재야행 사후평가 실시지적 사항으로 문화재야행 평가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평가를 하여 발전가능성 등을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18쪽,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반납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건수는 총6건으로 2018년 문화재 야행은 집행잔액 997만 2천 원을 반납했고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고창, 무장, 흥덕 학교에 윤리, 한문, 예절을 집행하고 흥덕 일요학교 일부 미집행 348만 3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8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총 20억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5,093만 5,23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했습니다. 2018년 도 지정 문화재 집행잔액은 1,959만 9,4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8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사업은 40명의 해설사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37명이 운영되어 집행잔액으로 782만 8,320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도비 지원에 대한 이자 발생금액 757만 2,35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성 주차장 특산품 판매장 옆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약 3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여 관광인력을 양성하고 민관산하 관광관련 연계망 구축과 홍보마케팅, 지역체험관광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제2회 추경에 군비 부담금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고창모양성제 개최현황은 46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하라고, 47쪽.

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도 2017년도 문화재 야행이기 때문에 2019년도 5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재 야행입니다. 당초에는 9월 20일부터 3일간 개최계획이었나 태풍 타파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로 축소 개최하였으며 3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오거리당산보존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방문객수는 16,7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집행내역은 현재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76쪽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현황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고창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습지보호구역 면적 64.66km평방미터로 추진하였으나 얼마 전 11월 5일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이사회에서 부안군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정된 부안군 면적은 …의결되어 최종면적 74.12km평방미터로 세계유산센터에 11월까지 수정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추경 1억 원을 포함, 13억 6,325만 원이며 등재추진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7월 문화재청에 등재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년까지 조례제정, 출연금 부담,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 회의 절차를 거쳐 2019년 1월에 최종본이 세계유산센터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예비실사와 10월 모양성제 기간에 자문기구에서 현지실사가 있었으며 내년 7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78쪽 고창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와 생태관광박람회 참가내용입니다. 2019년 내나라 박람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전북 트래블 마트 등 총 4개 행사에 참여하여 사업비 2,440만 원으로 고창주요관광지 홍보와 복분자주, 젤리, 막걸리, 고구마 말랭이, 구운소금, 죽염 등의 농산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수학여행단과 대학생 엠티 등 유치는 2019년까지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9년도는 11,896개 학교에 고창홍보물을 발송 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지원도 984명에게 460만 9천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고 관광안내 홍보물을 위해 1억 1,450만 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지도와 책자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와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추가자료 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1쪽입니다. 고창군 축제 총 현황은 2019년도입니다. 청보리밭 축제 등 10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축제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20억 1,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축제일정과 사업비 내력, 주관단체, 담당부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2019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사업계획입니다. 게르마늄 온천수 우수성과 고창군을 홍보하여 관광객 증가와 주민들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5일간 개최 계획이었으나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으로 일정을 변경 축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현재 정산중에 있고 주요내용은 개막식, 공연행사, 체험프로그램, 부대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 프로그램 일정, 개막행사, 온천수 테마 주제관 무대행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8쪽 온천축제 세부집행내역입니다. 행사대행 용역비 2억 8,019만 원은 정산중에 있고 선전탑, 유도사인 370만 원, 광고홍보에 3,190만 원, 공예체험부스 운영비 450만 원,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 1,225만 6천 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 축제행사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시스템 임대 시설, 개막식 홍보물, 안전관리, 프로그램 인건비, 사후관리 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온천대축제 사전검토 내역입니다. 사전검토 시에는 3일간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코자 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어 4억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대비 재정평가입니다. 시스템의 경우 규모 있는 무대와 대형 LED스크린 활용으로 개막식 연출을 계획하였으나 태풍 등으로 인해 일정이 축소 변경되어 무대 활용도가 다소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시설 분야는 군민이 참여한 체험, 판매부스 운영, 주제관을 체험형태로 운영하여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일부 경관조명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나 설치된 부스를 태풍영향으로 철거 후 재설치로 일정변경 및 축소로 비용부담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천수 합수식 온천지역 옛 영상물 상영, 불꽃놀이 등으로 어느 정도 관광객 만족도는 있었으나 일정변경에 따른 출연진들이 다른 가수들로 대체되어 관광객 수가 저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10월 2일 모양성제 개최 하루 전 온천 축제가 추진되었다면 홍보 등으로 성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3쪽입니다. 13쪽 홍보물은 TV, 라디오, 전광판, 언론 등의 홍보를 통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태풍 영향으로 미비점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분야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오신 손님들에게는 만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관광객 수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14쪽입니다. 고창군 집행부분은 각종 행사 부대비용으로 6,645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축제 사업 추진평가서입니다. 축제장 방문객 수는 총 8,4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경제적 효과는 5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축제결과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주제성과 정체성을 살린 주제관 운영에서 전시위주의 전형적인 주제관에서 탈피하고 휴식 및 체험할 수 있는 종합시설로 체류시간 증대를 유도한 측면과 휴식공간과 먹거리 판매로 관광객 편의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석정온천의 다양한 이야기를 적극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 제공으로 석정우물과 예전 마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개막식 영상으로 사용한 것과 온천수를 상징하는 물병을 주요내빈과 각 마을 대표 들이 석정우물에 합수하는 개막 퍼포먼스 진행이 있었고 이 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진행,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석정온천과 고창군의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축제폐막일 우천으로 인한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입니다. 우천 시 행사진행이나 시설대책을 마련하여 축제참여 제고와 관광객들의 불편최소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했고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변경된 행사일정의 홍보 부족입니다. 당초 10월 2일부터 5일간 개최 계획이었으나 태풍 미탁 북상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행사 일정이 10월 5일부터 3일간 변경 축소됨에 따라 홍보시간이 부족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관광객 수도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제46회 모양성제와 일정중복으로 인한 축제개최 시너지 효과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규모가 큰 축제인 고창 모양성제와 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관광객 유입이 부족하였으며 모양성제와 연계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장 접근 부족으로 일부 관광객 교통이 불편했던 점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어 온천행사가 변경되어 행사진행이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온천사업의 활성화와 석정온천과 고창군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인돌유적지 있죠.

예.

지금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 운행이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죠?

현재 고인돌열차는 박물관 개관했을 때 운행하는 한 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로요? 추가로 매입을 안 했든가요? 열차가. 지금 2대 아닙니까?

열차 1대 운행하고 있고, 추가로 23인승 전기차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7월경에 전기차 23인승이 납품이 되었고, 현재 그 열차는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부서에 그 열차에 대한 기사 충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차운행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추가로 한 대로 구입을 했죠? 그런데 운행을 안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입을 말았어야죠.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열차를, 23인승 열차를 매입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한 대로서는 도저히, 수송이라고 할까, 수용이라고 할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7월 달에 했는데. 가을이 되었는데도 한 대가 제자리에 멈춰서있다고 한다면 가장 적기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대책보고라도 해서 인사부서가 됐든 아니면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한다면 인력이 충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인사부서와 협의가 된다든가. 그래서 운영이 되어야지. 매입을 해놓고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적기인 수요기에,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계절이 있고. 가장 충족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때를 넘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건 무엇인가 잘못, 과정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7월 달에 열차, 전기차 23인승이 납품되어있고요. 사실은 열차 한 대로 고인돌유적지 1코스부터 4코스까지 운행하고 3코스에서 잠시 멈췄다가 5분내지 10분정도 관광객들을 해서 3코스에 하차해서 관람하고 나오면 다시 열차를 타고 박물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 3코스에 내려놓고 다음 열차가 오면 그때 3코스에 있는 관광객들 열차를 타고 다시 박물관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23인승 전기차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사부서에 다시 요청해서 최소한 12월중에는 기사 충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2대가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적절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제자리에 세워 놨다는 것은, 몇 개월 째 세워놨다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실제로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세워놓는 것인가 매입은 뭐 하러 한 것인가, 또 이게 업무 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사부서의 독주인가. 다른 인력 다 충원해주고 남는 인력도 있고 물론, 부족한 인력이 많아서 실과별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에 맞게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열차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했는데 운영을 않고 구입만 해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인가 태만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음면장으로 계시다가 문화유산과로 오셨죠?

예.

언제 오셨죠?

8월 하반기에 왔습니다.

면사무소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오시니까 힘들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역관광협업센터 10억의 예산으로 협업센터를 짓는 다고 했어요. 이게 예산이 통과될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산물 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거기에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됐나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조금 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렸어요.

실시설계 계획 중에 있다고,

농특산품 판매장,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고 여기다 적어놓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하면 여기다 짓는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해서 발주는 안 되어있고.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농특산품판매장 여기다 왜 적어놨데요?

현재까지는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창읍성 모양성 주변을 다 검토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했지만, 그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나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에 거기다가, 불합리하다.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하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잘 판단해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재 야행,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3년 째 하고 있어요. 4년째인가요?

3년입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고창이 문화재청에서 선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에 어떤, 우리 고창으로 봐서는 감사할 일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고창이 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매년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받은 것이니까 잘하기를 바라는데 결산,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의 표시를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56쪽 보실래요? 행감 자료 56쪽. 이게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으면 집행잔액은 0이죠?

예.

예산액이 제일 위에서 제일 밑에 그다음에 보면 1,200만 원에 집행액이 1,608만 원 썼으면 플러스 408만 원이 됐다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적게 했으면 그냥 플러스를 안 붙이고 기록을 해놨어요. 쭉 내려와서 신문광고란 보세요. 신문광고. 200만 원이죠? 예산액이.

예.

집행액이 330만 원이죠?

예.

오버가 130만 원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30만 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돈 200만 원이 오락가락하는데 죄송이 돼요? 과장님. 돈 200만 원, 신문광고비로 200만 원이 왔다갔다 해버렸어요. 이거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 볼 줄 알았죠? 다 봐요. 2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신문광고비에요. 그래서 문화재 야행은 잘했든 안했든 간에 그러다보면 통계에서는 다 맞춰 놔버렸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일단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하시나요?

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결산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천대축제 있죠.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 하실지 알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적을. 우리가 축제라는 것이 모든 군민이 같이 동참하고 관광객들도 동참하고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계획 때부터 뭔가 샛길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주관하는 문화유산과에서 온천대축제, 모양성제, 야행 이 3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큰 사업 중에 사업이잖아요. 그중에 제일 큰 사업은 모양성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애초에 10월 5일부터 잡아놨어요. 그러면 우리 모양성제는 음력으로 9월 9일을 전후로 해서 양쪽으로 5일간 그렇게 항상 잡죠? 음력 9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앞뒤로 잡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 모든 공무원, 우리 고창군 군민들조차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축제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모양성제 딱 3일 날 개막식을 하는데 2일 날 딱 미리 잡아놨어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같이 모양성제와 겹쳐서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다고도 본 위원은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축제를 말입니다. 이 축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나 군민들도 생각해봐야 돼요. 20일에 걸쳐서 모양성제, 온천축제, 야행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치게 하는 사업이 세 가지 축제입니다. 그런데 세부계획부터 그렇게 세웠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우연인지 아니면 다행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태풍이 왔어. 그래서 태풍으로 다 몰아치워. 야행도 태풍, 온천도 태풍, 다행히 모양성제는 하늘이 도왔는가, 몰라도 저도 기도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비가 오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애초 세부계획 세울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항간에 많이 떠돕니다. 지금 온천축제로 인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도 있고 잘못된 말도 있고 많이 많습니다. 그 말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지 않겠지만 애초에 계획부터 잘못세운 것 아니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모양성제는 정해져있다니까, 9월 9일을 정점으로 그러면 온천이라는 것 같은 뭐예요? 보통 온천은 언제 갑니까? 과장님 온천은 어느 때 가요? 물론, 여름에도 가고 다 가지만 거의 온천은 조금 추울 때 가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9월 달, 10월 초에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축제가 겹치게 만든 세부계획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당초에 우천 계획, 10월 2일부터 잡았던 것은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모양성 축제하고 온천축제하고 약간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축면도 있어서 시기 때 해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온천축제, 모양성 축제, 야행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봄에 추진 계획이었으나 도민체전이라든가 다른 행정일정 때문에 그때 해서 일정을 못 잡고 불가피하게 10월 달에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사일정 계획을 잡을 때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형태의 축제 형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온천대축제 결과보고 하면서 미흡한 점에서 46회 모양성제와 일정 중복으로 인한 축제 개최 시너지 효과 부족 인정을 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모양성제와 같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체부터 계획세운 것 자체부터 모순이 됐어요. 그리고 야행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본위원이 첫날 기획관님한테 할 때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이 축제 때문에 고창 군민이 죽을상이에요. 축제 때문에 공무원이 죽을상이라고요. 그런데 20일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축제를 세운 자체가 잘못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군수나 과장은 지시하면 되겠죠. 밑에 시달리는 공무원 생각해보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하시더라도 정말로 군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동원시키지 말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까요? 지금 온천축제 8,400명이 왔다. 과장님 세어보셨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8,400명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본 위원이 저도 개막식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모르게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리고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이것도 15만 9천명이 어디서 와요. 고창갯벌 축제 9만 4천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갯벌축제, 과장님 그때는 면장으로 계셨겠고만.

예. 다녀왔습니다.

9만 4천명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개막식만 해도 엉뚱한 개막식을 해가지고 이번 갯벌축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축제 지양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시군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전라북도 행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고창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그건 평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가 도에 보고를 한 거니까.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또 고창입니다. 1위를, 전라북도 1위가 행사가 가장 많은 지역. 체육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 물론 체육시설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행사가 이렇게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마만큼 행사가 많다는 것은 예산을 비용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나는 행사가 이렇게 중복되는 행사들을, 물론, 아까 이봉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20일 동안에 커다란 행사를 3개를, 하다보면 모양성제라는 것은 고창군 대표축제도 되지만 전라북도 대표축제입니다. 전라북도 5대 대표축제 중에서도 최우수 축제입니다. 대한민국 지정축제입니다. 대한민국의 40개에 해당되는 지정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 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봉희 위원님께서 하셔서. 얼마나 애를 먹나 모릅니다. 4일 남겨놓고 준비를 해야 하니, 야행 끝나고 난 다음에 5일 동안에 준비를 하면 날씨가 좋아도 최소한 준비하는 시간이 10일은 가져야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그런데 과정에서 비가 와버린다? 그러면 결국 모양성제 첫날 다 못해버렸잖아요. 영업도 다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역일이라고 감내를 하는 거죠. 정말 감내를 하는 거죠. 불평도 못하고. 전라북도에서 5대 축제. 대표축제가 5개 지역입니다. 고창을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 예산액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 5대, 전라북도 5대 대표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시군별로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대표축제를 없애버리고 그냥 야행도 하고 다른 행사에 했으면 좋겠다. 내년도부터 그냥 대표축제를 없애버리면 좋겠다. 대한민국 축제고 뭣이고. 아예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요구를 해주십시오. 아마 틀림없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행사를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저것 무슨 동네슈퍼마켓 만들어놓으면 되겠느냐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다 준비가, 사전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계획이 되어있던 것을 번복할 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날짜변경을 요구하러 갔다가 욕이나 바가지로 얻어먹고, 과장이 날짜변경 요구 하러갔다가 욕이나 먹고, 행정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져서야 되겠어요? 그러니 공권력을 갖지 않은 우리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모양성제를 없애버리고 다른 행사로, 전라북도 대표축제도, 최우수축제도 반납하고 대한민국 지정축제도 반납하고 다른 축제를 키워야죠. 그렇게 제안을 하십시오. 요구를 해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0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국민여가캠핑장.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황토전시체험관은 농업식품과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주식회사 코리아캠핑이라는 곳이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다 띠어먹고 도망갔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관공서 상대로 이렇게 띠어먹고 도망가서 재산이 아무 것도 없데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린존 아이원은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안낸다든지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거기에 캠핑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같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만약에 어떤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미납을 했을 때 여러 개월 거치지 않고 바로 한 달에 미납이 되어 있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공공요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통상적인 답변이고 황토전시체험관이 못 받고 있어요. 천만 원 이상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을 수 있어서 그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물론, 행정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면장을 하다 왔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

그 고인돌 열차 운행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걸 보니까 재산손실이 오는고만요.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손실이 오고 있어. 왜냐면 운행을 하지 않으면 노후화가 빨리 오니까. 그런 부분. 행정기관에서 서로 유대 관계가 없어서, 협력관계가 없어서 지금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러한 어떤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지적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문화재 야행은 내년에도 할 거예요?

현재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런 사업 해야겠어요? 솔직히 말해 봐요. 왜냐면 이건 우리 군민의, 군에 대한 바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창군 행정이 욕먹는 거라니까. 이게 원래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중앙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죠?

예.

이런 사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세 번 행사를 했는데 우리 과장이 느끼는, 어떻게 생각 하냐고. 마음은.

문화재 야행, 물론,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여러 사람이 보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야행 행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요. 설명하라고,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니까.

야행은 시기가 10월 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시기를,

지금까지 3번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또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꼈어요?

한 부분에서는 야행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할 때에 100% 반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0% 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군민의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이 그동안 3번의 야행 축제를 했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냐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 해봐요.

군민의 공감은 다시 그런 여론이라든가 다시 점검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전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가지 태풍 타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대폭 절감이 됐어야 맞아요. 그거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그 내용을 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 주무과장께서 더 깊이 알아줘야 된다는 그 말이고. 온천대축제.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지 알죠?

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이유를 댔냐면 행안부에 우리 고창출신 그 분이 이 예산을 써주면 여기에 상응하는 더 많은 예산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들었어요.

예.

예산 왔어요?

현재 행안부 쪽에 고창군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일련에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온천축제를 해야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했느냐? 행안부의 그분 때문에 한 거예요. 여기에 대체적인 예산이 왔냐는 거죠.

현재까지는 안 왔습니다.

앞으로 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고 했던 사업들이 안 온 예산이 있죠? 모르죠?

거기까지는,

있어요. 이렇게 둘러먹어. 군민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유를 대. 그래놓고 나중에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선배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했느냐? 하면서! 어도 기획실장까지 한분이. 그다음에 이 온천대축제. 아까 위원님들께 다 지적을 했지만 그게 축제에요? 4억이야. 5억을 요구해서 1억 삭감했어. 이건 지금 고창군 행정을 말한 게 아니라. 과거도 목적에요. 3, 4년, 4, 5년 전에는 잘했가니.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고창의 발전을 공무원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군수가 어떠한 생각으로 군민들의 원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고창군의 발전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온천축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는고만, 방송사 선정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죠?

예.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온천대축제 주관 대행사 선정하는 그 평가표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해주세요. 아셨죠?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요구할 수 있는,

주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축제가, 아까 우리가 진남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창이 축제 군이에요. 축제 군.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쓴 웃음을 지어보아야 할 대목에 와 있어. 지금 이 시점에 현 군수가 한 게 아니라 과거 역대 군수들이 나쁘게 말하면 참 안해야 할 짓을 다 했어요. 군수에 따라서 그 옆에 붙어먹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군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알아요? 한번 우리 과장께서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금년에는 지났잖아요. 다 축제가. 내년에 시작하는 온천대축제는 이제 올라와야 하지도 못해. 그리고 의회에서 인정도 안 해 이제는. 그리고 야행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 번 재정립하면서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사회복지과장 임채남.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위원장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32쪽에 민간위탁시설 운영현황, 85쪽에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실적, 118쪽에 작은목욕탕 운영현황, 126쪽에 다문화가족 지원내역, 그리고 추가자료 1쪽에 100세 만수무강잔치 추진내역, 3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로당 청소도우미 지원내역 그거하고 7쪽에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내 작은 목욕탕 설치 관련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채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결과 사항으로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육, 통합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를 등록 관리하는 등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부정수급 및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9년도 4월 9일에 월곡 뉴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공간으로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설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게이트볼장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조례 운영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약 5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2억 6,500만 원이고 종합사회복지회관 9명, 노인복지관 11명, 노인복지센터 11명 등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33쪽입니다. 33쪽 고창군 노인요양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잠깐만요. 위원장이 아까 지정해준 항목 안 적어놨어요?

적어놨습니다. 그 시설의 위탁시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해서 운영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년간이고요. 수탁기관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약 80명이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서 48명이 근무하고 운영위탁금은 자체적으로 사업운영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 고창 푸른숲 자연장 운영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조성을 해서 6,922기가 매장이 가능한 자연장으로서 현재는 1,910기가 매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바로 35쪽, 고창군 추모의 집 운영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준공한 장사시설로서 이 장사시설은 약 만기가 안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45,011기가 안치가 됐고요. 이 운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창지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위탁금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6쪽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상황입니다. 201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사단법인 한두레 장애인 자립생활협회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0억 3,800만 원이고요. 1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37쪽,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3억 3,200만 원이고 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기관은 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고창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은 정원 45명으로서 개인이 위탁하는 시설로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의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금액은 1억 9,300만 원으로 원장, 보육교사 등을 비롯해서 총 7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39쪽 고창 보듬이나눔이집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을 하고 있고. 위탁금액은 저희들이 5억 100만 원입니다. 보육교사는 19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0쪽과 41쪽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현재 개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국공립 전환이 되어 운영하는 시설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8억 2,200만 원으로서 12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과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 종사자 보수 및 지원내역은 고창 지역자활센터 등 24개소에 인건비는 51억 3,400만 원이고 특별수당은 16개소에 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과 87쪽,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55개소에 2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도내용은 시설위생 및 안전점검, 사업운영 현황, 보조금 등 회계 관리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2018년도 종사자 보수 및 지원 내력입니다. 고창 지역자활센터 등 28개소에 인건비는 53억 6,200만 원이고 특별수당은 16개소에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9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5개소에 18회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시설 안전점검과 전반적인 운영실태,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91쪽 2019년도 종사자 보수 및 지원내력입니다. 고창지역자활센터 등 24개소에 대하여 인건비는 56억 6,100만 원이고 특별수당은 16개소에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과 93쪽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5개소에 대하여 17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설환경 점검 그다음에 위생상태, 전반적인 회계관리, 예산집행현황, 시설 입소자의 인권 상태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은 10개소이고 남녀격일제로 연 10개월 개장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1일평균 이용자 수는 60명이고 노인 및 취약 아동들의 이용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수시분석결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중이 높고 수입대비 지출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119쪽, 2018년도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61명이고, 주이용자 수는 노인과 취학아동 층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은 2019년도 작은 목욕탕 운영 상황입니다. 2019년도 9월말까지 1일평균 이용자 수는 65명이고 7개관 운영 일수는 평균 166일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결과 인건비,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로 수출대비 해서 전반적으로 적자상태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다문화가족 지원내력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및 안정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친정보내기,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다문화 어울 한마당 등의 7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만수무강 동네큰잔치 추진내역입니다. 관내 10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수무강 기원과 장수 축하로 경로우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상황으로는 총 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167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판소리 공연, 재능나눔과 사회복지공동 모금, 지정기탁 그리고 꽃바구니 등의 후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로 청소도우미 지원내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청소도우미 사업의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청소 관리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경로당은 594개소 중 지금 509개소에 청소도우미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8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 11인 이하인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내에 작은 목욕탕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청소년사업소와 협의된 내용으로서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외에는 작은 목욕탕을 설치 시 예산낭비를 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다음에 완료했을 때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제일로 하는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많은데 또 어려움도 많은 만큼 시행착오도 많죠?

그렇습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5양민 희생자 위령제를 1년에 한 번씩 지내고 있죠?

예.

지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군데에서

공음면 선동리에서 지내고 있죠?

예.

거기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사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1년에 한 번만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그런데 왜 화장실을 안 세워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행사하니까 물론, 한 번에 그치지만 그때 손님들이,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남자 분들은 아무 대나 되고 소변을 볼 수 있어. 그런데 여자 분들은 행사할 때 춥잖아요. 추우면 어르신들은 화장실 더 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데도 관심을 두고 처리해야지 그냥 화장실 계속 말만 하지, 그때 행사하는 날은 무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렸는데. 사회복지과가 한 번이지만 위령제를 지내러 오신 가족 분들. 꼭 추울 때 행사를 하면서 그 추울 때 우리 어르신들이 화장실 더 가는데 그런 불편함, 그래서 가정집에, 지금은 가정집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가 있는데 문 열고 따고 들어가서 화장실을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하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위령제 지내면서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했어요? 예산지원을 얼마정도 했냐고요. 그쪽에.

현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300만 원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령제가 고창군 전체적으로 오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위령제를, 물론, 예산 많이 가지고 지내는 위령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모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위령제를 300만 원 가지고 지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령제 가족회장 있죠. 절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공동묘지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가 구체적으로 몇 개나 돼요?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이 82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5,9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관리는 하지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면밀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할 수 있는 공동묘지는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활용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82개 공동묘지를 전에는 면에서 추석 전에 이장님들을 통하든 그 지역 마을주민들을 통해서 나무라도 베고 풀 작업이라도 했는데 최근에는 고령화 되면서 그것마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기타 잡목들이 묘소, 이제 가족이 있는 묘소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는 묘소는 헤치고 들어갈 수 없게끔 변해버린 공동묘지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또 분류해서 쓰레기를 마을에다 버리지만 또 안 받아가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숲속에다가 버리고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쓰레기 갖고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고 그래서 공동묘지를 지역주민들이, 이제 쓰레기가 투입되다보니까 더 안 가고 더 관리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5천여만 원 예산 가지고는 절대 관리할 수 없어요. 예산을 더 세워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좋으신 말씀이시더만 현장을 둘러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공동묘지 관리를 우리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 지역에 배정해서 관리하던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도 우리 고창의 역사를 만드신 어른들의 묘소입니다. 이렇게 방치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과장 생각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현지 가서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추가 자료에 100세 장수 잔치, 만수무강잔치죠. 예산 1억 6천 세웠어요?

1,600만 원입니다.

예산은 107만 5천 원 썼어요. 4군데, 4개 만수무강 잔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한 것은 어떤 목으로 지원을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울 때 이게 예산과목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행사 실비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성금으로 들어오는, 모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같이 연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해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위령비나 이런 저기도 식사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라 읍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렇게 주관해서 면민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뜻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대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 행사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세 어르신이 되면 가정적으로 100세 되어서 화평한 자녀손들이 평탄하게 간 가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100세가 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야 잔치를 하는 것이지 나는 100세인데 아들, 딸은 몇이 죽어버리고 또 가정적으로 며느리가 아파있고 아들이 아파 있는데 100세 잔치가 되겠어요? 우리는 행정에서는 허울 좋게 100세 잔치, 참 남이 보기에는 좋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걸 사정하고 하게끔 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0세 잔치 정도 되면 가정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줬으면 행정에서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성대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맡겨서 이장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내 지역에도 100세 이상 된 분이 두 분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100세 잔치 해보라고 하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100세 잔치해서 뭐하겠냐고, 두 분이 다 그래요. 이런 현실을 파악해서 100세 잔치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기본이 된 분들이다.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반면에 그 사람들이 100세 잔치를 해서 그 지역의 파급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의 불편함이 많은데. 행정에서 100세 잔치해라. 울력해서 누가 시조하고 악기불어주고 하니까 하자. 그 양반들 그 방석에 앉아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이거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봉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군민의 어떤 행복추구라고 할까요. 그것이 최고의 쟁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직원들이나 과장이나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보면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이 보여서 팀장님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그런 과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과장님이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 팀장들한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고 또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낄 때는, 피부로 느낄 때는 그 온도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지 일곱 팀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 군민들이 행복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문 사항인데 사각지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감 자료를 볼 때 우선 먼저 칭찬할게요. 행감장에서 칭찬하기 드문데 본 위원이 초선에 들어와서 5년 만에 결실이 된 것 같아요. 추모의 집 행감 자료를 보니까 올해 바뀌어졌네. 5년만의 결실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위탁운영, 민간위탁 운영 상황이 있죠. 여기를 보면 위탁금이 다 있어요. 위탁금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다보면 주민들이 또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기별로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채용하고 있어요?

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10억 1,300만 원. 12억 6,500만 원만 줬다. 이것만 알고 있을 뿐 아무 것도 몰라요. 위원들은. 이 자료를 우리가 행감으로 받아 드려야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결산검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매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잘되는 점, 못되는 점을 해서,

물론 행감에 많은 위탁시설에 전 내역을 내놓기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목이라도, 나중에는 목이라도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이게 통으로 위탁금 9,500만 원 위탁금 9,500만 원 군비로. 또 여기에 보면 군비가 있는, 나중에 지원 금액은 또 뭐예요? 이것은 국비나 군비가 포함된 지원 금액인가요?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위탁금은 없는 거예요? 지원 금액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포함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탁금에.

고창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이건 지원 금액만 있어요. 그러면 위탁금은 어디 있어요? 따로 있다고 하는 고만. 민간위탁운영 시설현황 39, 40쪽, 41쪽까지 쭉 보면 그 앞에는 우리가 순수한 군비로 위탁을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전부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원 금액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금액이 1억 9,300만 원에서 위탁금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이 안에 전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기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목별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 도우미, 관리 도우미 아까 509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594개소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509개소를 현재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8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로 사용인원수가, 1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않고?

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여기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농촌의 경로당이 10명 이하인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85개소 더 돼요. 사실상 더 돼요. 없어. 1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은 극히 드물어요. 솔직히 오픈하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중에 특히 많은 경로당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10명 이쪽저쪽 거기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와서 10명 미만이니까 너는 자체적으로 해라. 경로당 명단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하다는 이 말이죠. 10명 이상 넘는 곳 많아요. 넣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이면 아까 군민들의 사각지대. 이게 사각지대야. 이런 게 사각지대라고요. 군민들도 자식들이 있지만 더 자식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잘 되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더 힘들어. 아까 임정호 위원장님이 100세,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쓰겠는데.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 자식이 있어도 힘든 가정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소외시키면 더 힘든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림면 다목적체육관 이 문제는 참 우리 지난 행감 때 군수께서도 유감의 표시를 하셨는데 물론, 수긍은 갔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께서 청소년사업소에서 지어주고 나면 그 뒤에 인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 복지과 소관으로 할 것인데. 그 체육관 내에 있는 시설. 시설운영비나,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비하고 체육관하고 물론, 같은 우리 고창군 시설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없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체육관을,

내용은 알았으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사회복지과나 청소년사업소나 우리 의회를, 과격하게 말하면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물론, 다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일단 행감이니까 지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요.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든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하고 청소년사업소하고 군수하고 셋이. 뒤에 군수의 지시사항이 다 나와있고만요. 다 읽어봤어요. 이럼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00세 만수무강 잔치를 방금 위원장님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질의답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 사업이 지금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4명을 했는데도 100여만 원 돈 밖에 안 나갔어. 나머지는 옆에서 찬조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재능기부를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는 집안 식구들이 해서 상당히 하기는 했다 치더라도 이로 인한 가정의 피해는 엄청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과장께서 이것이 경상적보조로 하다보니까, 행사실비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는 경상적 보조비로 전환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전환해서 그 사람들 주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럴 계획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사람들 판이 돼. 그리고 이 판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것을 상당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 말씀 드리지만 우리 고창군이 문제가 뭐냐면,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이게 문제 거리에요. 허울 좋게 전국 최초 100세 만수무강 잔치를 한다. 전국 최초의 시농대제 한다.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추진력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본 위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시책보고 때 이걸 질의를 했어요. 내가 4년 전인가, 첫 번째 시책보고 인가요. 100세 어르신한테 무엇을 주냐. 우리 군에서 지팡이 하나씩 준다고 하더만. 그것도 군비가 아니고 도에서 지팡이 하나씩 준다. 기억나시나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어요. 시책보고 때. 도에서 100세 어르신한테 지팡이 준다. 그래서 이보시오 지팡이 주지 말고 100세 어르신 지팡이 짚고 동네 다니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빵 한 조각이라도 가져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시책보고 때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만수무강 잔치를 하려면 진짜 하루쯤 우리 100세 어르신들 모셔다가 목욕시켜드리고 점심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백번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전국 최초, 허울 좋게 신문이 나고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100세 어르신한테 효도한다. 이러한 사업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식구들 피해보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여러 말 않겠습니다마는 아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관한다고 해서 질의 다시 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하면 되는데 과장께서, 담당팀장님이 알으셔야 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을 알으셔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그래요. 현장은 그것이 아니야. 허울 좋게 군에서 생색내는 그런 사업 진짜 피가 마르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럴 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다시 한 번 찾아가서 빵 한쪽 드리는 것이 백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수무강 큰 잔치, 지금까지 400만 원 지출하는데도 100만 원 밖에 주지 않고 결국 물론, 어떻게 하기는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옆에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내키지 않는 그런 군민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제 의견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그걸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그것을 너무나 속상하게 받아드리지 마시고요. 참고하셔서 군정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0세 잔치를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일부는 어떤 문제성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분들한테 같이 공동으로, 이런 저희가 해주는 것도.

보세요. 과장님. 여러 말이 나오는데 올해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16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4명밖에 안 했잖아요. 내부적인 상황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한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나 못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16명중에 4명이면 몇 프로인가요? 16명 중에 4명 했으면 몇 프로냐고요. 말씀해보세요.

25%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내일모레가 12월 달인데.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란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표를 보니까 고창군이 어려워졌구나. 어려워지고 있구나. 힘든 사람이 많구나. 느끼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실은 지금 현재 연도별로 수급자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데이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분양의무자에 대한 기재가 지금 현재 계속 완화가 되다보니까 수급자 숫자가 내년에는 더 현재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소득층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정부시책이 강화해서 일부를 지원했던 사안을 지금은 완화를 시켜서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약자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정부취지가 그렇게 가서 정책의 변화가 와서,

물론 정책의 변화죠. 정책의 변화인데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는 개체수가 작년에 대비했을 때 15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하면 올해에는 210호에요.

앞으로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올 겨울에는 춥다는 날씨 예보처럼 지금 춥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하려는 내용은 아니지만 살펴보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서, 혹시 시설에 있는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졸업하는 아이들 만 18세가 되어서 사회에 나가야 되는 아이들, 혹시 그런 곳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와서 현재 실태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 기준에 만 18세가 되어서 2020년에 나가야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 고창군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계획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실태 파악이 전혀 안되셨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왜 우리 지자체는 다 노인, 여성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도 신경써주세요. 아이들도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즘 아이들 어떻게 표현해야하죠? 시설에서 나오는 아이들, 몇 명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 손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태파악 좀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계획도 있고, 대책도 다 있겠지만 고창군만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 보완 이런 거 꼭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과장께서 꼭 실태파악하시고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이장이 뭐예요?

저희들은 복지이장님 제도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사례관리사가 전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독거노인이나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사각지대나 이런 독거노인들을 사고나 불의의 사고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이장으로 임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줌으로써 이런 분들의 저기가 안부나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지이장이라는 타이틀을 주신 만큼 이장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이 사업을 하시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혹시 미세먼지 그거 요즘 심해서 실내공기측정기, 설치하는 법이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고창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된 곳은 지금 현재 미세먼지 하기 위해서 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또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스크도 정부에서 보급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말고 실내공기측정기라고 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창군 실시된 내용.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로당에 594개소는 전부 완료를 했고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필터 교체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잘 관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세 가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이 한 개의 수행기관으로 몰리는 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경우는 어찌해서 한해 한 개의 기관으로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이 위수탁이 되는 것인 건가, 그게 원인이 있죠? 아니면 법적으로 뭐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원인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수위탁을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에서 제일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탁, 위탁공고를 해도 시설이 별로 없어서 수탁계약 공고에 참여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시설 같은 데 보면 자기 자비로 전입금 같은 것도 1년에 얼마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라든가 그런 어떤 저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 우리 조례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에 따라서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또 다른 복지기관을 수행을 다 해요. 위수탁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의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설복지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각 시설마다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 시설기준법에 따라서 공고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한 군데만 지역에서 참여를 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여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조례를, 조례 부칙이라도 우리 자체에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한 군데로 몰리는 현상은 좀 방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느냐,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뀌어졌어요. 갈 때가 없어.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러 나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총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 나가서. 이번에까지 노인돌보미 이던가요?

예. 시니어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니요. 돌봄이에요. 노인돌봄이 맞죠?

예.

그래서 8개 사업을 한 개의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사업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저는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걸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 문제를 각 사업별로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인력이 안 나와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만 20명 노인복지센터는 35명, 그 외에는 인력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창군 고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니어클립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이 인력이 한 군데 집중을 해야 할 인력들이 나누어지지 않느냐, 나는 그런 노파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사업별로 인력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죠?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자료에 이렇게 보시면 위탁에 종사자 수가 나와 있고요. 또 시설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채용도 하는 걸로,

당연히 그러죠. 기준에 따라서 인력이 충원이 되어야 할 텐데. 인력의 보충이 이 사업장에서 저쪽 사업장으로 인력이 보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감독한 현황을 내주시고, 인력현황까지.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독하신 거, 관리, 어떤 무엇을 주안점으로 두고 관리했는지, 또 무엇을 시정요구를 한 것인 건가, 이런 것을 연차별로, 월별로 과연 1년에 몇 번씩이나 가서, 찾아가서 방문을 했든 아니면 어찌됐든 간에 1년에 몇 번씩이나 감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방치했는가, 40억을 한 기관에서 1년에 40억씩 받는 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마만큼 행정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이게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은 법적으로 이제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그 단체가 받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체로 고창군에서는 이렇게 주고 있고요. 또한 이 시설이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수익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전입금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에 1억 2천 정도를 지금 현재 전입금으로 투자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을 받고 별도로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문화가족도 연 천만 원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시설이 지금 현재,

연별로 지출현황까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지적사항을 별도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종합민원과장 김종훈.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위원장이 지정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쪽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상황, 28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305쪽에 행정서비스 민원만족도 조사현황, 309쪽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훈입니다. 보고대상 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군민들이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14개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읍면사무소에 안내문을 배부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기준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정은 88건으로 대부분 축사양성화 건축물로 이행강제금 1억 9,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사업비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어려운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거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잠재적 수급자 발굴을 위해 군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읍면에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종단체 회의 시 홍보 및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 건축물 예방 대책 및 수급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행을 철저히 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신성연립 외 6개 단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연립, 미영아파트 등 4개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장성파크빌라, 한일맨션 등 3개단지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구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주거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보수범위별로 동당 400만 원 이내, 주택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억 1,600만 원 예산으로 23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7동을 완료하였으며 2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300만 원, 그 외 지붕 건축물은 1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억 원의 예산으로 11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9동은 완료하였으며 24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행정서비스 민원만족도 조사현황입니다. 방문민원인 400명을 대상으로 전문모니터링 용역기관에 의뢰해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개 분야인 직원응대 서비스, 업무처리 서비스, 편의시설 서비스 등 만족도를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사결과 종합만족도는 85.9%로 2018년 대비 0.6%상승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직원응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41,876필지로 고창군 전체 필지 13.2%에 해당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고창군 관내 불부합지에 대하여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00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4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2개 지구는 추진 중입니다. 2019년에는 신림 송용리 일원 농암지구 332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50%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이용 현황이 일치하도록 연차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309쪽에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있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했죠?

예. 6개 지구 했습니다.

말이 6개 지구지 전체 면을 보면 13%밖에 안 되잖아요. 6년 동안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행정상으로 봐서 시급을 요할 수도 있죠. 이러한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또 토지측량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죠? 이웃 간의 많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죠?

이것은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이 생겼죠? 측량 문제 때문에. 땅이 네 땅이네. 내 땅이네. 해서 측량해보니까 남의 땅에 건물 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예산 문제도 있고요. 주민들 동의가 3분의 2정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하는 곳이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한다고요?

3분의 2 의무적으로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들이 동의를 못해서 안 해서 못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면 행정에서 그걸 충분히 해줘야 되잖아요. 해소를.

저희들이 동의를 얻으려고, 지구가 신청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데 읍면에 신청할 때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타시군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전라북도 각 시군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로 해주세요. 사유가 뭔지. 이렇게 허덕이는 사유가 뭔지. 실제로 필요한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