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으로 5건은 의원발의이고 7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함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기존 건축물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9조제1의 의원을 위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13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24조제2항을 그 취소 및 개선명령 사유를 그 사유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함평군 전통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여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통시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함평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또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 16개 시군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물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균형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전남어촌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안을 검토결과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호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군민의 안전수요 부응에 기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8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합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을 개정하고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5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상 공영주차장을 읍 중심가에 위치하여 유동차량이 많은 곳으로 주차공간 상시 확보를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의 제5항의 내용 중 “연 정기주차권 이용대수는 주차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연 10대 이내로 제한한다”를 “연 정기주차권 이용대수는 주차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함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재산평정가액’의 정의 및 수탁자의 위탁료 신설과 위탁료 부과기준을 관리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함평군 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제4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제6조에서는 해당 위원 해촉을 군수가 하도록 하고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 제4조제3항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촌각을 다투는 해양사고의 특성상 신설한 구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민간에 대한 구호활동을 장려하여 민간의 활발한 구조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3호 함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공사현장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12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