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재화 총무국장님과 이정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물론 사전현장방문 등으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재화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강재화
성택
김성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화 총무국장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실, 총무국, 문화빙상센터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재화
강재화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늘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36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한층 더 변화되고 발전된 구정 더 나아가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업무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강재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보건소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보건소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선진보건행정을 구현하고 30만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행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소에 계시는 이종근 지소장님은 방문민원진료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합의하여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기본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김원 실장님 그리고 김희숙 팀장님, 하춘자 팀장님, 신정수 팀장님, 왕성희 팀장님, 이동순 팀장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딱 1년이 되었네요. 작년하고 아마 기획실도 많이 나아졌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방 실장님 업무보고하신 데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1번에 지역공감에 보면요, 주요 연구실적에 구포가축시장 다크투어리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 다크투어리즘 이 사항은 1팀에서 팀원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핵심사업은 동물친화 전시관 댕냥루브스 설치, 업사이클링 조형물 설치했는데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행방법을-도시재생과 소관인데-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어떠한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시기가 지나야만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실장님, 역점시책에 1번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구포가축시장은 학살현장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저희들이 살해하고 하는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의 오래된 관습에 의해서 먹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도축을 해서 남겨진 시장인데 일반 가축시장도 많이 없어지면 이렇게 다크투어리즘식으로 현장을 만들 겁니까? 저는 구포에 오랫동안 산 주민으로서 절대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살현장을 남긴다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관련해서 계속 신문에도 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친화거리니, 우리 의회에서는 동물에 관련된 조금 반대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제안일 뿐이고 구체적인 실행은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연 실현가능한지 그것은 추후로 검토하고 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이게 역점시책 1번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아마 기획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보다도 현재 핵심은 리버워크하고 감동진 구포시장에서 연결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행 인포메이션 센터 콘텐츠 연계하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시도 현재 시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시에서 구 사업하고 시 사업하고 2개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반영이 가능한지 도시재생과에 적극 검토하라고 구청장님도 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두 번째 나와 있는 핑크노을길이라든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기획을 해 주셔서 우리 구포가 정말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김원 실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동안 40년 공직생활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1-48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 관한 건이 올해 31건 주민예산제사업을 접수했는데 추진가능이 9건으로 좀 적은 것은 아닌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추진가능 9건, 장기검토 11건, 수용불가 8건, 추진완료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주민제안이 온 것을 1차적으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제안이 먼저 해오고 그러면 두 번째 부서별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을 의회에서 마지막 의결해 주는 그런 4단계 절차로 되는데, 물론 수용불가도 8건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수용불가의 대부분이 장기 몇 십억이 드는 주차장 건립을 해달라든지 그런 사항이었고 장기검토 11건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추경 정도 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이 역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이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게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검토 이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은 시행은 안 되는데 내년이라도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됐었고 대신 수용불가 이것은 사유지라든지 또 주차장 조성 이것은 보통 몇 십억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검토가 애로사항이 있다, 그리고 경관개선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관개선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재생과에서 그 분야에 용역을 한답니다. 용역을 해서 과연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특히 경관개선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연 필요성과 어느 부분을 먼저 손을 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관개선부분은 일체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불가가 8건 나왔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부서별 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서별 심의결과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부서별로 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각 해당부서에서 수용가능이나 수용불가나 장기검토나 그런 결과가 오면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원안가결은 반영됐다 이 사항입니다. 전부 다 원안가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와 의견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좀 부족한 듯한데 다음부터는 좀 예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3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투자심사현황에 우선은 교통행정과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이 2017년도에 32억이었고 지금 현재 57억으로 상향이 되어서 심사 결과는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당장 구포가축시장 같은 경우에도 79억에서 190억으로 2.5배 이상 늘고 그러는데 전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엄청 많이 뛴 거예요. 그래서 만덕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최종 57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42억 원은 기 확보를 해서 집행을 완료되고 현재 15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다 해서 이것은 내년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일부는 반영할 거고 이게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를 해서 총 15억 원 내년에 원만히 다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100%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아니면 그 사유지 지주가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지주는 전부 다 오케이 했는데 예산이 이게 균특회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하려면 억지로라도 할 수 있는데 가급적 국비예산을 받고 시비를 같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국비나 시비가 전액 반영된다고 하니까 반영되면 내년 아무리 늦어도 상반기에는 100%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러면 합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감정평가도 완료되었고 모든 게 오케이 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집행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예산집행-옆에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원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가 153억 9,800만 원, 특별회계가 40억 8,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194억 7,900만 원입니다. 들여다보면 일반회계는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고 특별회계는 정책사업 잔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보다 0.2% 낮아졌지만 금액으로는 4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살림살이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았고 아울러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대로 낮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곧 다음번 예산안 심사 때 이루어질 건데 제 머리 속에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는 첫 번째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누차 저희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교부세가 12월 30일이나 31일에 교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한 7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부동산교부세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0억 정도 교부되고 거기에서 벌써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부산시에서 교부되는 게 보통교부금도 12월쯤 되어서 최종 마무리되어서 교부하다보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보통교부금은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이 거의 50% 그러니까 70～80억은 차지합니다. 그런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요긴하게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세입잉여금이 한 20～30억 정도 남더라고요. 나머지는 이번에도 마지막 결산추경에 이루어집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여타 집행잔액을 남기다 보면 그것도 한 20～30억 정도 됩니다. 이래 저리 모이다보면 한 150억 정도 아마 올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잉여금이 남을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들여다보니까 잉여금이, 명시이월 잉여금이 굉장히 518억 정도로 크더라고요. 실장님께서 꿰뚫어 보셔서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드릴 말씀은 저도 1, 2, 3번으로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동일한 것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너무나 큽니다. 정말 예비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정말 그 잔액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초과세입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작년에도 교통과에 보니까 8억을 잡아서 미수세외수입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냐 하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여다보니까 계속 8억을 잡으세요. 그런 과태료 세입금이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도 19억이 남고 작년에도 19억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들여다보면 쓰지 않고 매년 이월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 교부금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에 손을 댄다고 하면 저는 한 2.8%대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맨날 입버릇처럼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예산이 없어, 예산이 없어.’ 이러는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100억대 넘는 세입 잘 못 받을 거지만 미수금이 있지요? 세외수입 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금에 충분하게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금도 안 쓰는 기금이 너무나 많고 들여다보면 뭐 그렇다고 채권을 발행해서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구청장님이 정말 애쓰셔가지고 대통령께 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보면 아마 돈을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편지 쓸 때 저는 했었어요. ‘아, 이것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재무제표가 양호한데 어떻게 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겠나.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우리는 재정이 없어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면 한 2%대로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보면 너무 이렇게 예산을 집행잔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하게 쓰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들께서. 왜 그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POOL예산이라든가 목적 없는 그런 예산을 많이 만들어 쓰는지,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십시오. 실장님 가시기 전에 이것 하나만 해놓고 가시면 아마 큰 업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2.8%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재무제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그 분야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재무제표가 만일 마이너스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맞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집행잔액이 특히 명시이월금이 좀 많거든요. 그런 명시이월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300억 원을 비롯해서 감동진문화포구사업을-물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그리고 대천천도 덕천동 침수예방사업 이래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국·시비, 구비 사업을 하는데 1,200억 정도 대단위사업이 우리 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들이 전부 다 당해 연도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것은 잉여금이 많은 거지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또 잉여금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곤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결산추경에 예비비가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달이 제로화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로 우리 구는 잉여금이나 예비비 이런 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못사는 영도 같은 경우에도 250억 수준의 잉여금이 있고, 연제구 같은 경우는-행안부에서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300억 가까이 잉여금을 놔두고 숨겨놓고 해서 요즘 신문에도 특히 기초자치단체 비리가 많다 신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실장님, 신문에 난 나쁜 소식을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 작년 잉여금이 712억인가 이렇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나면 518억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물론 이런 관계는 곧 다음번에 결산 추경할 때 그때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물론 타구에서 그렇게 많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많아야 된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구에서 설사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는 좀 더 투명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한다는 게 제 기본생각입니다마는 타구의 잉여금 그런 현황을 한번 제가 참고삼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우리가 한 집을 들여다보면 그 집마다 맞추어진 가계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100만 원 받아오면 100만 원에 맞추어서 생활해야 되고 우리 구는 우리구대로 해야 되지, 타구를 바라볼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잉여금에 대해서 말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새로 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잉여금 발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잉여금 갖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 구포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벽화사업 5,000만 원짜리 예산을 따 놓고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은 작년에 해놓고 안 하느냐 물었더니 ‘법적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은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넘어와야 되지, 너무 당당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비도 있고 사고이월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잉여금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 드리고 순세계잉여금만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회계 손을 봐라. 그다음에 집행잔액 많이 두지 마라, 왜 자꾸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초과세입금도 보수적으로 잡지마라. 우리 과태료를 적게 잡는 것은 안 받겠다는 의도하고 똑같습니다. 왜 많이 받을 수 있는 과태료를 해마다 19억, 20억씩 남아돌아가면서 그 과태료를 적게 잡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교통과는 예화입니다, 제가. 늘 8억을 잡더라고요, 해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라고 작년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대로 저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잉여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어쨌든 고생하시는데 이것만 해놓고 가십시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반기업들은 단기 순이익 이래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셔서 어쨌든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구는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집 살림은 우리가 해야지, 다른 구의 잉여금은 얼마라고 서로 다 다르거든요. 제 남편이 200만 원 벌어오는데 500만 원 버는 집의 남편에 맞춰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꼭 이것만 해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곧 다 다음 주에 결산추경에 대해서 예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때 기금을 비롯해서 특별회계, 또 예산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기총위원님들께 우리 실태가 이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이것 분석을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해서 재무제표를 다 들여다보고 그동안 살림살이 다 들여다보니까 딱 세 가지만 하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을 낮추는 게 제일 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집 1-55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자문내역에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문 건수가 굉장히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보여 제가 지적했던 고문변호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자문요청을 하면 그 회신까지는 며칠 정도 소요되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문을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요즘 굉장히 빠릅니다. 한 이틀 정도 그 이내에 거의 다 답 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사실은 업무를 하시다보면 신속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시면 북구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내용들이 상당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풀려져서 보도가 되었다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항이 보도가 된 사실 등 과장 허위기사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떠한 의도와 전혀 다르게 보도된 게 몇 건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담당기자한테 사실은 아니다, 사실 해명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최근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생활임금조례 같은 경우 얼마 전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구청장님이 모 신문기자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항의도 하고 언론에 제소할 수 있는지 그 여부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이 역시도 박○
한테
님한테고문변호사
언론에 제소했을 경우에 실익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 한 번 자문 받아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공무원들은 아직 모르시군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설사 안 해줄 뿐더러 해준다 하더라도 조그마하게 하고 거의 다 승소한 사례가 없다. 대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많이 연간 1억 넘게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게 끊어질 것을 우려해서 조금 좀 더 심도 있게 자기들이 기사화할 때 검토를 하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쥐꼬리만 하게 예산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조금씩 990만 원하고 790만 원 우리가 인터넷 홍보비용으로 주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청하지만 거의 다 알았다는 수준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수시로 기자분들하고 북구기자 일곱 분인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잘 좀 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사실 요즘에 우리 구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의 안 좋은 보도 하나로 지금까지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못된 기사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정되거나 반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금방 보도자료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부정적인 내용에 보면 우리 구 명칭 변경으로 인한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 명칭 변경을 위한 서명을 사실 통장님들이 좀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통장님들하고 물론 애 쓰시는 것은 알지만 받으면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도 서명하고 저기도 서명하고,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을 충분히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소문이 뉴스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걸러지는 것인지, 안 된다 그러면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한테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 국제신문이나 연합 등 여러 신문에서 통장들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 강제 할당한다든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소관은 행정지원과입니다마는 홍보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통장님들 그분들도 생각이 구 명칭이 변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마는 ‘뭐 하러 바꿔’ 하는 분들은 내 생각이 반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본인이 판단하되 이런 사항이 있다 하고 홍보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관업무인 홍보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데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장점을 충분히 홍보하셔가지고 자발적인 사인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억지 사인은 되지 않도록 어쨌든 그런 것은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1-31페이지 지역유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2030장기 발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12개월 동안 용역비도 1억 4,49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용역비를 지불을 하고 지금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로는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 끊긴 게 어떻게 된 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비전 2030장기발전 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10년 단위로 지난 2007년 정도 때 한번 수립했고 이번에 했고 또 2027년 정도 되면 또 할 겁니다. 어떠한 10년 동안의 어떠한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한 건 데 2018년 4월에 최종보고회를 우리가 개최했고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각종 국가나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장기비전을 여기에 들어 있으면 어떠한 공모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근거가 뭐 있느냐 할 때 우리 장기비전에 이렇게 들어 있다 그것을 제시하면 일단 공모사업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어떠한 우리 구 전체 마인드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북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비하고 있군 하는 그런 계획이 심사위원들의 긍정적인 요소와 또 우리의 어떠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런 계획적인 북구에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나 그런 어떠한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2018년 4월 이후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은 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됐다 이 말입니다. 완료되었고 그이후로 여기에 구상사업 발굴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수시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이 이때 마무리 됐다 이 뜻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억 4,400억을 쓴 용역이다 끝이 났다 이런 이야기네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상사업 발굴에 보면 지금 카테고리가 엄청 달려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봐도 4차 첨단산업이라든지 항노화타운 이런 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보시면 강변창조도시 두 번째에 있는 이 사업은 현재 감동진문화포구 조성 199억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구포역세권 개발도 사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 300억짜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어떠한 사업이 지금 당장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개별적으로 할 때마다 최소한 100억에서 150억, 200억이 소요되는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공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년 정도는 써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다 된다 그러면 북구가 정말 멋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발굴한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기획실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2020년도 본예산에 들어 올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비비 편성 현황을 들여다보면 본예산이 22억, 1회 추경에 21억, 2회 추경에 44억 총 87억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우리가 1.4%거든요? 예비비가 편성된 게, 그러면.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1% 이내로,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내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넘겼어요, 해마다. 그래서 1.4%인데 매년 1%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넘기지 마십시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기태
김기태위원
법령에 위배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1% 이내에는 본예산 기준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옛날에 예산계장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바뀌었다는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체계가 예비비가 목적예비비가 있고 또 일반예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위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까 2회 추경에 43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44억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44억. 아까 결산 추경 때는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부 다 정리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을 구비를 투자했는데 집행잔액이라고 남지 않습니까. 8,000만 원정도 하고 2,000만 원 남으면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결산 추경 때는 예비비로 모아놓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예비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어쨌든 법령위반이거든요. 1% 이내로 하십시오. 계속 법을 어기고 계시면 어떻게 다른 부서에 제대로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1-36페이지, 37페이지 여기 예산 반영 여부를 보면요. 실장님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신주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모든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구포동, 덕천동, 구포2동 이걸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신주소가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신주소로 안 되어 있다고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우리가 구분할 때 주소를 적을 때 보면 구포동 220번지다, 덕천동 5-5번지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다 ‘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길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저게 도로를, 전부 다 도로지 않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도로를 공식적으로 도로 개통을 해야만 새 주소가 부여되는데 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그야말로 땅입니다. 땅이고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실제로 도시계획상은 도로지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이렇게 옛날 그야말로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의상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문제네요, 그지요? 신주소를 다 부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써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은 계속 혼선이 오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앞장서서 바꾸어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 주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없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모든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도로명을 부여하려면 아무데나 도로명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아마 소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맞는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연계해서 도로명을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도로명 제정이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어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그래도 신주소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의 문제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에 빨리 건의를 올려서 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기획실에서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115페이지 보시면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2018년도에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떨어졌는데 1-12페이지 보면 그 최근에 4월에 고위공직자와 함께 하는 청렴체험교육이 있었거든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게 평가를 언제 하지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청렴도 평가는 올해 2019년도 평가 같은 경우는 대상기간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까지 1년간이거든요. 1년간에 그 명부제출은 지난 7월에 했고 그래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보면 2등급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7군데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3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교육을 하고 나서 청렴도 가 실장님 보시기에 많이 나아졌는지?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평가에서 그렇지 않아도 청렴감사업무가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 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 팀장하고 다른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구가 청렴도가 2014년도 종합 2등급, 2015년 4등급, 2016년 4등급, 2017년 2등급, 작년에 3등급을 종합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부평가에서는 계속 2등급을 받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하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2가지가 있는데 그런 답이 종종 나온답니다. 물을 때 금품을 준 사례가 있느냐 나는 안 줬지만 왠지 다른 사람은 줬을 것 같다, 그 항목이 좀 나온 데요.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런 걸 넣었습니다마는 왜 나는 안 줬는데 왜 다른 사람은 줬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것은 저는 직원들이 그 민원인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진짜 마음에 쏙 들도록 민원을 처리해줬다면 왜 다른 사람은 돈 줬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근데 추측으로 대답하는 그게 평가에 반영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서 청렴도 교육에 페이스, 국장들 이상 찍으면 청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내년에 전부 없애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없애고 진짜 민원대에서 대면하는 우리 직원들이 어찌하면 민원의 마음에 들게 어떠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전문가를 같이 해서 페이스 대 페이스 1대1로 해서 내가 민원인이 되고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욕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어떤지 아니면 이렇게 민원을 처리했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진짜 체험을 해보면 조금 더 민원을 대처하는 게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한번 민원봉사과하고 합동으로 예산을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진짜 주민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청렴도 청렴은 친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 청렴도에 새로이 접근해보자 그렇게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대민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롤플레잉이라든지 실시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되어가지고 한 번 체험을 해보는 거지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고위 분들도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어쨌든 2등급 이하로 안 떨어지도록 조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 것은 이번에 11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동 감사 가면서 감사내용에 보니까 주민등록업무 소홀이라든지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적된 데가 동 사무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더라도 신분사항 조치내용이 주의 7건이고 시정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하는 감사인데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저 역시도 여기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직급별로 착착 전부 다 승진 소요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이동이 너무 잦다 그래서 전임자와 후임자간 어떠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된 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첫 번째 감사를 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 위주가 아니고 또 지도,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진짜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지도하는 그런 감사를 해라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지속 반복되는 것은 어떤 업무의 인수인계와 잦은 업무분장 최소한 그 업무에 자기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봐야 업무숙달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6개월 만에 바뀌어버리고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승진된 직원을 그 자리에 2년, 3년 앉혀 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구 행정 전체적인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업무숙지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어쨌든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 사무소에 계신 분들은 집합교육을 하든지 그런 교육을 강화하셔서 주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한 순간에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충분한 관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를 해서 경력이 쌓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강화해주시고요.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동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신규 직원들이 채용이 되면 제일 먼저 그쪽에 많이 앉아서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뒤에 앉혀 놓고 앞에서 일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PC능력만 되면 그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잦다, 그런 평가를 동장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관례처럼 자꾸 처음 들어오면 그쪽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지적보다도 그런 걸 갖다가 컨트롤을 잘 해서 그게 문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되면 약간 다른 업무를 조금 하면서 배워가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적뿐만 아니고 조치사항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할 때도 결국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어떤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 직원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최대한도로 또 처음 들어와서 주의 먹고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기분도, 사기도 저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지 시정조치로 가급적 신분상 어떠한 아무 나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해서 감사도 하고 또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행정지원과하고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한테 좀 지적해주시고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리고 언론보도에 청사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1-87페이지, 88, 89, 1-94 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 통반장부터 시작해서 경비원한테 할당이 갔니 이러는데 이것 혹시 조사나 감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가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제신문에 통·반장 강제 할당 이 관계는 제가 행정지원과에 알아보니까 국제신문하고 연합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도 해당 언론사에 이것은 주민 홍보의 일환으로 했는데 어떠한 일부-아까 말씀드렸다시피-거기에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통장님들도 계실 거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통장님들도 분명히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감사실에 진위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통장이 이편이고 저편이고 이런 게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떠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사실에서 진위파악을 한번 해서 행정지원과에 지시를 내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청렴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거 냈다 해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감사실이 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하고 감사를 하고 나서 행정지원과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이렇게 정정 보도를 내든지 안 그러면 그게 맞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게끔 또 다른 조치를 하든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 추경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는데 될 수 있는 한 본예산에 모두 다 올려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진짜 안 되면 그냥 1차 추경에 또 올리면 됩니다. 안 그러면 2차 됩니다, 3차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예산을 본예산에 집중해가지고 먼저 사용을 하고 돈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진짜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해야지, 사업 자체를 아예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은 그냥 1차 추경, 2차 추경에 그냥 접목시키자 그래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집중해서 관리를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추경까지 3회 했거든요? 3회 했는데 1회 3월에 했던 것은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 그런 문제 때문에 3월 이내에 추경을 안 하면-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다문 얼마라도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3월에 추경 안 하면 어떠한 페널티를 주겠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당겨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했고 예년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되는 게 예산이 항상 부족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이나 6월에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재원을 통해서 사회복지비 부족분이나 우리 인건비 부족분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했다. 단지 올해는 3월에 추경을 한 번 더 한 이유는 정부에 어떤 지침 때문에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말씀 원칙적으로 가장 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특별교부세에 목을 매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서 하고 어차피 국비나 이런 것 받아와야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추경에 진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고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북구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올해 행정지원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지원과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지요? 돌았는데 우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행정지원과도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저희도 힘을 합해서 어쨌든 잘 사는 북구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방금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업무보고 한 중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우수기관 릴레이 벤치마킹 부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보니까 POOL예산으로 해가지고 각 동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벤치마킹 결과가 보면 몇 개소에 발굴 2개 했고 정확한 그런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벤치마킹한 그 장소는 동사무소에서 선택을 한 겁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선택을 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동에서 선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벤치마킹을 한 게 올 초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올 초인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동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각 동에 보시면 구포1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감동진 문화산책 구포1동 스탬프 투어라든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천사들의 나눔방 운영해서 이것은 전남 강진읍사무소 갔는데 이런 사실을 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구포1동뿐만 아니고 각 동에 보면 2개 내지 한 3개정도씩 해서 총 32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주민자치참여를 해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어디 지역이 정말 참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한번 가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우리 동의 현실하고 비슷한 데를 가야되거든요? 가야되는데 저희들은 부산시로 광역시인데 시골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먹거리를 만든다, 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벤치마킹 하는 장소가 우리 동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코칭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각 동에 보면 구포1동도 거제1동하고 전남 강진하고 두 군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제1동 같은 경우 우리 구하고 비슷한 형편이고 다만 전남 강진에 간 이유는 천사들의 나눔방에서 복지분야는 사실은 잘된 곳 그래서 행정분야 잘된 데도 있을 것이고 복지분야가 잘된 데도 있으니까. 복지분야는 사실은 시·도보다는 읍·면·동이 잘된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내외동도 갔다 온 데도 있고요, 대구라든지 그다음에 다대 그리고 부산시내도 많이 가고 근교니까 위원장들이 많이 가시려고 하겠지요. 그다음에 경기도도 간 적 있고 거창, 기장도 간 적 있고 이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율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굉장히 강화될 텐데요. 주민자치회를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한 마을이 특색 있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관내에도 최근에 만덕에서 한 은행나무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도 거기 관람하신 분은 굉장히 멋졌다고 거기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도 아마 우수한 그런 동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광고를 하셔가지고 또 우리 동에서도 따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각 동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래도 저희들이 7월 1일 성과 공유회를 실시한 목적도 각 동별로 갔다하지만 그 자료를 갖고 각 동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아니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에서 하는 시책도 서로 현재 공유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아마 좀 더 나은, 같이 만들어 가는 그런 행사도 그렇고 시책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조율대 역할을 최대한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정원에 비해서 지금 현원이 한 11명 정도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보충이 되는지 설명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결원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 숫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구 평균이 295명 정도를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70명 정도를 한 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고 현재 기술직렬 부분들은 11월 25일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결원을 최대한 보충할 예정이고 나머지 행정직 부분은 현재 1월에-현재 직원들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합격을 해서 교육을 가 있으니까-아마 1월쯤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이런 사항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하고 조율을 잘해서 언제든 충분히 보충해서 업무 효율적인 부분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누적이 계속 됐는데 내년도 또 후내년 이런 식으로 부족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겠고 어제와 그제 동 감사를 가보니까 그 정기종합감사에서 대상이 된 동은 지적이 많이 됐는데 동장님들 답변이 금방 임용이 되어서 오면 주로 동에 내려 보내기 때문에 경험부족이다, 하는데 꼭 그렇게 제일 기초 하시는 분들을 동에 보내는 이유는 특별히 뭐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도 걱정 많으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 많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잘 아시듯이 시험만 치고 들어오거든요? 어떤 역량에 대한 교육을 세밀하게 안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각각 직원들이 배치되고 나면 한 3일 정도 또 직원들 신규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은 동에 배치한 이유는 구에서 배치하면은 어떤 업무 그렇게 업무 매뉴얼이 있는 데가 사실은 동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업무 매뉴얼은 편람이라든지 업무 매뉴얼이 있는 데가 동이 있거든요. 근데 구 업무-잘 아시듯이-구의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 특별히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사례가 많아서 사실은 직원들이 울고 이런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동에 가서 기본적인 대민적응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업무 매뉴얼이 있는 업무를 한 번 해 보는 게 또 정확하다싶어서 왜냐 하면 공부만 하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적응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사항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하면 추가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동에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물론 민원이 대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부분은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하는데 또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그런 부분은 조금 옆에 조금 쉬운데서 단련이 되면 좀 옮겼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또 입주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신청을 하겠다 동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신청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몇 백 세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업무가 힘든 것 같은데 그쪽에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인력충원 부분 말씀하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뭐 만덕1동이 어려운 건 사실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감 그런 것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던 숙련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타 동에 비해서 전체 민원은 만덕1동이 사실은 적은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시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판단을 해서 만일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을 배치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연
손분연위원
예. 비슷한 질의인데 2-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성과중심 인사운영에서 지금 전문직위(신규1, 해제5), 격무·기피부서(신규1, 해제1)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전문직위가 사실은 당초에 10개 있었습니다. 전문직위 10개 있었는데 데 이 전문직위가 잘 아시듯이 현재 전문직위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전문직위를 신청하게 되면 3년을 해야 되는 구속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 사실은 전문직위를 만든다는 것은 힘든 부서라 보시면 되거든요. 힘든 부서에서 어떤 가점을 주고 하려는 목적들인데 요즘 잘 아시듯이 가점 필요 없다 그냥 편한 데 가고 싶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현재 6개 아까 신규 1개, 해제 5개해서 총 6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2명만 지금 전문관이 지정되어 있고 네 군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기태 위원님이 고민하셨던 결산이랑 경비파트라든지 사실은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따로 뭐 여러 가지 지가조사 이런 것도 다양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안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것은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직원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어렵다하는 부분들은 전문관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가점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점 필요 없다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무 기피 부서 또한 똑같습니다. 아까 전문직위에 청소용역이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 부분은 해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규로 저희들이 이것 대신에 장애인 복지팀 그래서 아시듯이 장애인주차라든지 모든 장애인들 분야가 일이 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지금 안 가려고 해서 그 팀에 업무자체를 격무 기피부서 업무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점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전문관은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빨리 순환 보직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 해제를 해도 가점하고 관계없이 해제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업무에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해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이제는 전문직위가 필요 없는 업무다, 이런 뜻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개별 공시지가 업무 그다음에 전통시장 육성업무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육성업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보상행정업무라든지 교통특별사법경찰업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이제는 정착된 단계 업무들은 굳이 전문직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기피부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점을 0.5점을 부여하더라도 어쨌든 응시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가점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 가점보다는 지금 보시면 또 그에 반해서 또 1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기근속자가 나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가 보면-특수성이 있겠지만-눈에 띄는 장기근속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산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격무 기피를 몇 년 하게 되면 어려운 데 근무하면 다음에 원하는 곳에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지원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런 업무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다만 저희가 전문관으로 되어서 3년을 그 업무를 보기 싫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전문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3년을 그 업무를 보도록 되어있거든요? 통상.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3년을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나름 엘리트 부서가 있으면 본인이 원할 때는 부서로 발령을 만약에 내 주게 되면 그 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보통 교원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도서 벽지에 근무하게 되면 아주 우수한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주면 근무를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따로 강구를 안 해보셨는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직위 가점이 최대 2.4점이거든요? 2.4점을 주게 되면 사실은 가점은 엄청 큰 부분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3년은 있기 싫다, 그럼 1년 반 정도 되면 바꿔주라는 추세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힘들다 바꿔주라는 이게 고충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쉽게 전문직위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책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뭐 전문직위란 틀에 안 가두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은 한 1년 이내에서 2년 정도 되면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시켜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거나 격무나 기피 부서는 힘들단 이야기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힘들어도 근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런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힘든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연구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및 결원 현황에 보시면 일반직이 6급이 정원보다 21명이나 초과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사실은 6급이 현재 초과된 이유가 근속 승진이 주로 있다 보시면 되고요. 왜냐 하면 11년 넘으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만큼 근속승진이 근속 승진 밖에 못할 정도로 인력이 적체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근속승진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 별도 정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년 되도록 안 된 직원들은 세무과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직군 중에서도 격무부서 아닌 좀 편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21명 정도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행정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제한규정은 있는데 근속승진 대상자들을 정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1-115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직위 전문관 운영결과에 보면 지금 공석이 네 자리나 비어 있어요. 공석이. 그 이유가 있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사계약업무나 결산업무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부분 그다음에 지역안전지수 향상업무 부분, 감염병 관리부분 이 네 가지들을 공석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을 계속 섭외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안 하고 공사업무계약도 한 2년 정도 되면 자기가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3년을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제한을 안 두려고 하는 거지요. 대신에 송무수행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4년～5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직원이 현재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업무도 이 직원이 나름 열의를 갖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규 된 데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직원들이 서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추세라 보시면 되어서 사실 쉽게 직원들이 응모를 안 한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아까 부위원장님이라든지 손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항을 한 번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문관 제도개선이 필요할 듯 하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3년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지금 방금 또 말씀하신 거요. 그럼 별정직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 별정직으로 우리 허전 전문위원님은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잘 아시듯이 별정직은 저희들이 딱 정해져 있는 업무라서 이 업무들은,
기태
김기태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비서관이나 비서라든지 이런 업무로 정해져 있는 게 별정직으로 한정해서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별정직을 함부로 둘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임기제 공무원은 가능한데 다만 임기제 공무원을 두더라도 이게 우리 정원을 잡아먹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연구하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 정원 때문에 못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집 1-30, 31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부산 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보조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는 32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생계비를 10명으로 계산해서 400만 원, 학자금은 2명을 계산해서 100만 원, 치료비는 5명을 생각해서 300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지출된 내역을 보면 단 한 명에게 생활비, 생계비 300만 원과 치료비 5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 예산과 너무 다르게 변경돼서 지출이 됐는데 이게 그 대상자를 단 1명에게 급하게 선정해서 모두 다 이렇게 지급이 된 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죄피해자라면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실 부분이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지원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당초 예산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살펴보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피해자지원사업은 5개구가 서부지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5개가 서부로 해서 5개 정도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똑같이 800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사업부분은 사실은 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임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예산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정 형편이라든지 치료비가 꼭 필요한 경우에 더, 우리 구는 800만 원 출연하지만 우리 구민이 혜택이 받는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왜냐 하면 그 범죄피해자가 5개구에서 어디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언제든 생계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 자기들이 임의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니 만큼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치료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한 부분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실비 위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지원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 번 지도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와 같이 5개구가 합동으로 지도점검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이 사항은 충분히 한 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데 내부적인 그 사람들에 정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약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한 상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배한 사항은 전혀 없었나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자기들이 사실은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이렇게 하더라도 그다음에 추가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 사람이 그 피해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점검은 하신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회성 예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예산통합관리(POOL예산) 부서별 지출 내역을 보면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정책 토크쇼를 3번 개최를 하셨습니다, 바로. 구민과의 대화자료 제작비가 그때 728만 3,000원으로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부산시장님 방문에 1일 하루 예산에 441만 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 같이 가난한 구에 시장님 자주 오시면 예산이 바닥나겠습니다. 현수막이 176만 원이고 그다음에 보면 2019년 광복절 공무원 모두 티셔츠를 구입해서 입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334만 9,000원 POOL예산이라는 목적 없는 예산으로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지출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저희들이 시장님 오신다 하면 어떻게 해서 시장님을 잘 모셔서 그다음에 우리 구에 부합되는 사업을 따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목적도 저희들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좀 더 시라든지 시에 간부라든지 시장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갖고 POOL예산 써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목적사업이 시장님이 매년 내려오시는 사항도 아니고 언제 또 내려오실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잡아놓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꼭 필요하다 그러면 매년 이런 사업이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잡아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가난하다고 늘 공무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구 의원들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구는 가난해’ 늘 입에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를 동사무소에 나가면 청소하고 닦고 의자 바로 하고 어떻게 또 조금 옷이라도 제대로 입어볼까 동사무소 직원이 신경 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장님 오시면 우리는 가난한 구라서 다른 구처럼은 못해드리고 어쨌든 닦고 쓸고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거창하게 30개, 40개 붙일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가능한 것은 충분히 개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서 POOL예산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지출하시는 게 실제로는 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도 POOL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2018년 10월 2일 중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POOL예산에 넣어서 하실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면 동장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758만 8,000원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동장 뭐 어디 잘 하더라 하면 그냥 덜렁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 읽어보면 POOL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사실은 POOL예산이라는 것도 목적 없는 예산과목이 웃기지만 정말 이것을 활용하지 마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43페이지와 계속된 관련인데요. 단체의 정산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너무 허접해가지고요. 쓴 돈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 단 한 줄로 나와 있고요. 또 물론 이게 용도에 맞게 다 쓰였겠지만 운영비가 너무 뭉텅 뭉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또 다른 단체가 50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전화료면 전화료 끝단위까지 다 이렇게 상세히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43페이지에 나온 단체를 보면 복사용지가 15만 원치를 샀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외가 있겠지요. 있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고 이게 첨부자료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이것을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검사는 하셨을 텐데 이것을 수정 안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올리셨는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자기네들이 정산보고를 그대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영란부위원장
예. 쓴 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이 보고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봤을 때 딱 표시가 나야되는데 이걸 봐가지고 도저히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단체는 보면 급여는 정상적으로 다달이 떨었는데 왜 4대보험은 한꺼번에 이렇게 동시에 떨었는지 그게 혹시 설명이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영란부위원장
1-51페이지. 우리가 보통 급여를 출금하게 되면 4대보험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동시에 하루에 이렇게 1년 치를 다 납부를 했는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4대보험을 아마 그때 당시에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확인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 1월이라든지 12월이라든지 1월에 정산을 받거든요? 그때 정산 받을 경우에 보험료를 이것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아마 그 경비자체는 체크카드 사용이 비대상이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정산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통장 인출일자가 실제 이렇다 하더라도 아마 매달 납부 안 하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이영란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급여를 찾아갔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다달이 납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연체를 한 건지, 아마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따로 부위원장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단체도 바로 알아들으셨겠지만 1-26페이지 보면 이게 누구 봐도 보조금 집행 지출내역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행사명은 있어야 되는데 쭉 보면 문구류, 강의료, 현수막 이래가지고 1년치가 그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단 행사명은 기재를 하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전 부서가 각 단체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행정지원과에서 바로 취합을 해서 인쇄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 올릴 때는 일목요연하게 우리 나름대로 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보시기에 편하시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부산시에 고위공직자로 계시던 분이 덕천3동에 들렀는데 공무원이 서명운동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서명운동내용이냐 하면 부마항쟁기념일 제정에 관하여. 혹시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부산시에서 부마항쟁과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서명을 받아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각동에 시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부마항쟁기념일 제정은 공무원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부마항쟁기념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다만 상급기관에서 협조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협조공문이 오면 무조건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자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부산시에서 협조공문이 왔다고 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아시듯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더 건의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덕천3동 직원이 굉장히 그 자리에서 혼났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냐고. 주민이 뭐라고 한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구 명칭변경을 위하여 주민홍보의 일환으로 서명운동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통장님들이 겉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왜? 회비도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뒤에 와서 너무나 힘들다 돌려보내고 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아직 부족하다 인원이 덜 찼대. 다시 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째는 통장님들이 힘들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것 여당의원들한테는 잘 안 할 거예요.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여당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야당의원님들한테 제발 이런 것 좀 우리가 안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 명칭은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심하게 했고 부마항쟁기념일 제정 이것은 정말 안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청 명칭은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계속적인 반복이 있었고 약간의 강압이 들어간 부분이 문제지만 할 수 있는데 부마항쟁기념일제정은 부산시가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산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공무원이 정말 시키는 대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업무추진하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아마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에게 공무 외에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그 부분들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업무보고 2-12페이지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 어려운 동을 끝내고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지금 준비가 다 되어가지요?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입주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1월 20일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사업들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해서 1월에는 입주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거기 내부시설은 애초에 계획된 시설대로 다 설계가 되고 인테리어가 다 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민원 제기되는 게 체육단련실 부분이 민원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부분인데요. 아마 체육시설 때문에 그러시지 않습니까? 헬스장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동에 일부 헬스하는 업주분들이 아마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헬스장은요. 헬스시설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일반 헬스장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가고 우리 동사무소가 신규 설치이기 때문에-설치를 해 봐야 알겠지만-다른 동에 하게 되면 한 달에 1만 원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샤워시설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1만 원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일반 사설헬스장을 다니는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마련해서 헬스장을 가려고 또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 분의 민원 때문에요, 우리 동민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하나의 사실은 재산권 침해라는 쪽으로 자꾸 본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다만 그 사항은 주민들과 충분히 합의를 하고 이 사람들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대로 밀어 붙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만 다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헬스장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저희들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게 행정지원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포2동에서 정말 오랜만에 최고 좋은 시설이 동사무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로 좋은 시설로 북카페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가보고 싶은 동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업주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포2동에 헬스장이 업주가 1～2개밖에 안 됩니다. 안 되거든요? 헬스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못하겠지만 관련이 거의 적겠지요.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구포2동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주요 현안추진 팀장 직위공모 실시에 보면 주요 현안추진 팀장 적임자 발굴을 위한 직위공모를 실시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공모를 해서 시작을 했던데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요현안은 저희들이 사전에 간부들이 선정하지요. 하면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사안인데 여기 보시면 총무팀장, 청사건립팀장, 일자리창출팀장, 동물보호팀장, 안전총괄팀장, 도시재생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이런 게 주라고 보시고 인사부분 인사총무팀장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장님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현안사업으로 지정했던 사업들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우리 민선7기 구청장님이 교육 쪽으로도 공약이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쪽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팀 쪽은 주요현안팀장 그때 현재 신설된 팀들이 주로 보시면 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청사건립이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도시재생 등 이름을 바꾸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아까 교육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던 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장이 역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선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다면 청사건립 같은 경우는 새로 된 게 아니고 제법 오래 되었지 않았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신청사건립팀은 있었는데 다만 청장님이 바뀌면서 어떻게 추진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기획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빼고 청장님 보기에 이 부분 여기에는 새롭게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게 낫겠다하는 경우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선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때 인사위원회 중에서도 간부들이, 국장 이상 구청 간부들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국장님 네 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국장님 세 분하고요. 보건소장님하고 4명 그다음에 부구청장하고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업무들은 팀장들이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들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현안팀장들은 이번에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임기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임기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새롭게라든지 아니면 간부들이 새롭게 이것은 이 현안팀이 아니고 청탁되면 다른 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에는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우리 북구의 주요현안은 앞으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혜택은 따로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 이 팀장을 한 사람들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가점이라는 게 가점이 아니고 평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무리 팀장이 되었더라도 실적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평정을 잘 줄 수는 없고 다만 실적을 어느 정도 거양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평정할 때 가점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정기적인 회의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의 역량을 저희들이 판단해 보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본인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팀별로 그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그 결과를 평정에 반영을 하는 거지요.
분연
손분연위원
가점을 받고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 선택이 되지 못한 분들은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다 해서 다 가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청사건립팀은 아직 어떻게 추진단계가 확정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경우는 가점을 안 주고 있고 동물보호팀이라든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손분연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세 번째에 보면 동 행정 혁신과 관련해서 동 행정역량 강화방안으로 주민들의 학습동아리 멘토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동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인감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 방식의 일환으로 아마 이게 새롭게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등록관련해서는 반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당초에는 1년에 1번 정도 교육을 하고 말았는데 심도 있게 인감관련 따로 교육을 하고 주민등록교육은 따로 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번 정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발표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달인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 직원이 주민등록분야 달인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지금 시험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1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성과를 나름대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아까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항은 교육을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분기별로 교육을 해서라도 그런 지적되는 사례들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아무래도 임용 후에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서 잦은 실수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업무교육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게 보니까 저는 동아리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선후배간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침 교육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교육과 동일한 건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아리처럼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대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기별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명이 강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에 27명이면 아직까지는 약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계속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은 정말이지 더 더욱 신경을 써서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동 감사지적사항에 동일한 부분이 등장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1년에 한번이라도 동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따로 교육을 한번 더 하고 해서 추가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1-117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시설콘도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으로 9,100만 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13회 16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계휴양시설과 어떤 직원에게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 시설은 기존 직원하계휴양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10만 원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여기에 이용하는 게 사실은 적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가 말하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예약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방법이 뭘까 강구하다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과 같이 병행했던 게 콘도라든지 다시 한번 더 연계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다만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자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10만 원 보상을 하는 차원으로 바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대로 계속 추가로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6박이 직원이 사용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이 사용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회원권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 주민건의사항에 구포시장방문자에게 지급되는 무료주차권 지급기준에 대하여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차를 가지고 늘 구포시장을 방문했는데 한번도 아직 제가 주차권이 있다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구의원이지만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사가 안 된다고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백화점 가면 ‘주차권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활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셨다가 꼭 시정 좀 시켜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고 하고 충분히 상인들도 알 수 있게끔 해서 상인회에다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주차권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주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상인들도 장사를 잘 하려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차권 드릴까요.’이런 말이라도 하면. 몰라서 못갑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공사건에 보시면 덕천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석면해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당초의 면적하고 변경면적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먼저 행정적인 부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석면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석면조사 실시 결과 그때 당시에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덕천2동에 이만큼 분량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12㎡ 정도의 석면양이 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차피 건물면적이 나와 있는데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아시듯이 이게 석면이 현재 있는 위치 그래서 그 전부터 석면공사는 해체를 많이 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동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있는데다가 바로 데크 설치나 이쪽으로 해서 석면이 아닌 쪽으로 그때 공사가 일부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숨어있는 석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뒤랑 연결이 되는데요, 7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계약금이 4,2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한 허위문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배도 아니고 차이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애초 800만 원대가 4,000만 원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행정을.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2014년 당시 조사부터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반성을 해야 될 사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시방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내용물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것을 안 보고 석면조사를 할 때 그냥 눈대중식으로 했다는 식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기존에 보면 석면데크가 있었던 데는 110㎡가 맞았거든요. 다만 그 이후에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데크가 석면데크가 아니어서 아닌 걸로 판단했었는데 실제 뜯다 보니까 전부 다 안에는 석면데크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은 미처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 집도 아니고. 조금 행정적으로 참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 같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오차가 너무 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79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8956과 2912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보험을 56만 8,000원을 납부했는데, 지금 이 차는 올해 5월 보험료 납부기간이잖아요. 그런데 6월 3일에 매각을 했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게 2018년도하고 2019년 이 자료가 10월에 해서 했는데 그랜저도 6월 3일에 매각했기 때문에 손해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차에 대한 보험료들의 납부이기 때문에 이 차를 새로 사면서 납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매각된 거랑 산거랑 매각이 더 늦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로 상쇄가 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상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차별로 보험료가 납부된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차별로 납부가 되었는데 올해 5월에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6월 3일에 매각을 했는데도 이런 금액으로 표시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냐 이 말씀입니까?
이영란부위원장
매각을 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환급 받으면 만약에 환급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지요.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보험료는 표기를 그대로 다하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동을 다니다 보니까 동 통장위촉대상자 심사기준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심사기준표는 구청에서 표준양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표준안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통장심사를 하게 되면서 심사항목 중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연령대가 있습니다.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10점에서부터 3점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 안 고친 데가 많더라고요. 63세 미만으로 끝이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배점을 매길 때 이게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10점을 주고 55세는 최하 3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연령부분을 저희들은 당초에는 젊은 사람들이 통장활동을 하면 활동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활동성이 떨어질 거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부분은 10%정도의 배점을 줬거든요. 하여튼 이 사항은 통장 심사기준표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30세 미만은 10점, 65세에서 70세 이하는 5점정도로 정해 놨거든요. 이 사항은 연령부분은 한도는 70세밖에 없으니까 하되 젊은 사람들의 활동성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또 그 말이 안 맞는 게 4번에 보면 직업란이 있습니다. 직업란에 무직이 또 10점이거든요? 30세에서 40세가 무직이 통장을 하려면 월급 20만 원, 30만 원을 받고 무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통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배점이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세 통장이 30대보다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어서 기준에 들어왔을 때는 나이 가지고 차등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 같거든요. 50대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데 만약 30세와 경쟁이 되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70세 이하는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상훈도 보니까 대통령상 받은 사람이 10점입니다. 통장할 사람들이 대통령상 받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게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상 10점, 국무총리상 5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장이 정말 대단한 직업이지요,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연령부분도-공무원도 연령상한제를 폐지한 부분이니까-같이 그런 맥락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각동마다 보니까 다 양식이 다르더라고요. 각 동의 약간의 특색이 있겠지만 그래도 통장의 심사기준은 비슷비슷 아니면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동장님과 몇 명 모여서라도 이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같이 표준안을 내려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은 드렸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급 동별 지급내역을 보면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인데 지원내용은 고등학생 연간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지급내역을 보면 1인당 174만 2,400원, 2018년도 1인당 174만 2,400원으로 2017년, 2018년 금액이 같아서 과장님께 사전에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어긋난 지급을 시에서 하면 개선요구를 못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어긋나면 개선요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부산시와 그다음에 부산시새마을협의회 그리고 각 구군에 있는 의장단들이 협의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가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장학금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사항이라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개선 요구하십시오. 하는 날까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냐 하면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따르라고 하고 본인들이 조례를 어기면 개선요구를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잘못되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또 곤란하시면 조례에 어긋남을 구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급날짜를 보면 매학기 2번 개시이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에 지급이 되었어요. 6월에 1년 전액이 지급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만 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2학기 때 그만 둬 버리면 또 다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런 불합리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안하고 새마을을 탈퇴했다는 부분은 현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 사항도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부분도 조례에 되어 있어요. 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구가 잘못한 겁니다. 시 조례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법을 좀 안 어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그 사항들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될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만덕1동에 지금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원래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행정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땅을 확보를 하거나 동사무소가 옮기는 자리를 미리 물색을 하셔야 되는데 늦어버린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동사무소는 너무나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그 자리가 굉장히 또 비싼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다른 곳에 주차도 되고 주민들이 와서 이런저런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저번에 김효정 의원님이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동사 하나 짓는데 한 8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부분을 따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고민하겠고 동사부분은 행정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옛날에는 걸어서 많이 갔는데 지금 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차를 한 대 댈 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그 위치가 너무나 비싼 자리입니다. 그것만 팔면 얼마든지 좋은 동사무소를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하여튼 그 땅이 사실은 매일 그 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지금 팔아서 다른 땅을 사는 것보다는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다른 땅을 사고 그대로 놔두면 재산 가치를 충분히 갖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사항은 주민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해도 될까요?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1-149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출·퇴근 시 지문인식 폐지를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은 유연근무가 해도 괜찮은데 이 시간선택제는 시간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타 이렇게 제가 알아봤더니 거의 다 컴퓨터로 출근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폐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선택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자마자 자기의 권한이랄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출근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지문인식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은 지문인식기가 아닌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차별성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없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으로 해서 2018년 10월 10일 구포2동 부지가 조성이 됐을 때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땅만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 행정지원과 공무원들하고 의회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한 건의사항 중에서 옥상을 잘 이용하자, 태양광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얼마 전에 또 현장방문을 우리가 갔다 왔을 때 옥상을 갔을 때 건의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양하고 너무 다르게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안 되면 안 된다는 통보라든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장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그 사항이 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충분하게 검토는 아마 기존 설계업체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게 안 됐을 때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안 했다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지 그때 당시에 설계중간용역이라든지 최종용역보고 때도 드릴 수 있었는데 설명 드리다 보니까 따로 말씀 못 드린 사항 같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설명회에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그 사항이 추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명칭변경사항에서 통장들한테 할당량이 있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통장들한테 할당량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제가 통장님들한테 직접 할당량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명 이상의 찬성동의를 받으라고 위에서 말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할당량이 구청에서는 없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50% 이상의 목표를 정해야 주민들이 50%이상이 이렇게 바꾸자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법령으로 개정할 경우에 쉽게 된다는 뜻으로 목표는 정해 놨지만 다만 이 목표를 시달은 했습니다. 구에서 이 정도 목표를 갖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만 동에 공문내릴 때도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지 어떻게 각 동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통장들한테 임의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의 할당량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 정도는 채워오라고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었겠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한 50%정도 일단 계획서를 내릴 때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각동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지금 구 명칭 현수막이 몇 개정도 걸려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수시로 하는데 한 13개정도로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현수막거치대에 말고 나머지 부분 일반 불법현수막처럼 걸려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정치인들이라든가 다른 현수막은 철거를 다 하는데 그 현수막은 철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현수막을 갖다가 도로를 갖다가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덕천동에 국회의원님하고 화명동의 국회의원님도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현수막을 며칠만 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현수막을-구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그러면 거치대에 걸어서 오랫동안 거치를 하든지 해야지 왜 길거리에 그걸 안 떼고 그러니까 무슨 지시가 있어서 계속 한달 넘게 걸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 보고 가능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서 의미 없이 그냥 경비원이 그런 동의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서명운동을 2019년 5월부터 시작했었고 토론회도 2019년 4월 30일에 한번 했었는데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아까 이영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것을 계속 부각시켜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이야기는 잘 안하더라고요. 단점을 이야기해라, 좋은 점은 좋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 아니가, 바꾸는 데 있어서. 뭐 비용관계라든가. 사실 금전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랍니다. 엄청난 돈이 인천에서도 했는데 거기도 오래됐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추가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말로만 돈 없다고, 돈 없다고 지역에서 난리인데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그것을 복지 쪽에 지금은 70%인가 들어간다는데 그쪽에 그만큼을 투자하면 훨씬 더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론회라든가 다른 장소에서는 그런 단점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부추기고 하면 좋은데 토론회 강사님도 내가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무조건 바꿔야 된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좋아서 무조건 바꿔야만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또 토론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서명운동을 받으러 다닐 때 사실 공무원님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 직원들은 단점도 사실 알고 있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 10월에 새롭게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에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그분들이 전화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정도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분들은 다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일부러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자료도 드리고 그분들의 생각도 듣고 한 2시간정도 이상을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듯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인데 10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각 방위개념의 각 시도에서도 우리도 하고 있고 인천 동구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대구 동구라든지 광주 동구라든지 전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방위개념의 명칭보다는 뭔가 도시브랜드 하물며 북구라는 것을 갖고 브랜드가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해운대라는 명칭을 갖고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데를 우리와 비교하면 모든 게 뒤쳐진다는 뜻이니까 해운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어디든 세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해서 10억 이상의 효과를 내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10억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결코 적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10억 이상, 10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토론문화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초청하고 단점도 한번 더 부각을 시켜서 다시 한번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총선이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더 주민들을 모아서 다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이끌어보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반대하는 의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고 그분들을 더 찬성 쪽으로 목소리를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예산 그 부분에서도 이 돈보다 분명히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올바르게 사용해야지 사람들이 오해도 없고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것도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숨기는 것 없이 정확하게 추진을 과장님 해 주셔야 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