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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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과장님, 기본현황하고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해 2019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중에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기본현황과 업무보고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외 팀장님, 직원 및 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3,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 노인일자리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취·창업활동 총 2,864명이 되겠습니다. 이 일자리 근무시간하고, 시간당 금액,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월 30시간을 활동하면서 27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에는 따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공익형이고, 그다음에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3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노인일자리 이게 좀 어려운 분들, 극빈층 이런 부분들은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래도 좀 활동이 원만하게, 건강한 노인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모집, 이게 지금 경쟁률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70% 범위 내의 어려운 사람만 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선발할 때 보면 공익형 같은 경우는 소득인증액이라든지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해서 100점을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활동역량으로 해서 20점으로 해가 보행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뽑을 때 이 점수를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하고 싶다, 노인들이 한 16.2% 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6.7%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노인들이 일자리 이런 경제활동을 요구하고 또 유도하고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노인일자리가 사실 어르신들이 그냥 기초연금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이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보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는 앞으로도 또 증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2,298명이 참여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2,864명이 참석을 해서 2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도 노인일자리를 앞으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내려오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어르신들이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노인일자리 사업에 나오는 노인일자리는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참여자 선발을 모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통해가지고 신청인들이 많은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4페이지에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책자에 나온 이 개선방향 말고,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개선방안에 써놓은 내용이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모순점이 있는 게 참여는 또 많이 해가지고 탈락되는 분이 많은 반면에 의외로 중도탈락자가 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일단 그 탈락자가 생길 때는 여기에 또 신청한 해놓은 분들 중에 대기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하신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공익형이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지원절차에 따라서 하고, 그 외에 진짜 어르신이 건강하신 분이고, 일을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고 이게 우리 북구 안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 치면 진짜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시니어클럽을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보다 많이 창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금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구와 달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저 선발 과정부터 좀 어르신들의 적성, 활동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률이 많다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순서대로 넣고 하지만 다음 연도에 또 이런 분들을 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선발을 앞에 이제 선착순으로 한다,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저희가 선발표, 기준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점수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 순이 있다 보니까 그 해에는 그 점수 순으로 밀린 사람을 먼저 하지만 다음해에는 다시 또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다시 또 선정을 해서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저희가 한해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선발기준이 적용되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해마다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하여튼 선발 과정이 있다하니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해주시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 수행기관이 9개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노인일자리,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2018년도부터 일자리사업으로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된 사항인데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활동사업명은 행복한 경로당 도우미, 이렇게 해서 경로당 자체를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이 사업이 생긴 이유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조금 몸이 곤하신데 또 거기에서 밥도 하랴 청소도 하랴 이렇게 하니까 경로당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자기가 자원봉사로 자꾸 청소를 하다 보면 오는 게 싫어지니까 오히려 이거를 일자리로 창출해서 다른 타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 다른 경로당에 가서 봉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경로당이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정량은 지금 경로당이 157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정량은 한 200명으로 하고, 이것도 공익수준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해가지고 27만 원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활동 시간이 주 3회 3일, 월 30시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공익활동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여기에 활동 관리, 이것을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경로당이 아닌 인근 주위에 지금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걸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게 이것을 사항들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라고 따로 관리하시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수요가 저희가 다 못 미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할 때 전담인력이 150명당 1명이 이렇게 붙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관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참여 이런 사항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지 이런 것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예산만 된다, 이래하면 시설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는데 전담인력이 150명당 1명, 하면 사실 좀 부족하니까 최소한 뭐 100명당 1명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의 그 경로당에 감시를 했을 때에 뭐,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따로 저희한테 그런 미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들어온 건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전담인력이 예를 들어가 관리를 다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경로당을 오시는 분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게으른 분이라든지 안 오신다든지 하면 바로 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니까 관리 면에 있어서는 따로 일부러 안하고, 해주고, 이런 거는 없지 싶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예. 활동관리, 지금 여기에 참여자가 이용하는, 인근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본인의 경로당에서 일을 봐주면서 서로 합의를 보겠지요. 합의를 보겠지요. 내가 어디 경로당에 있고, 이 사람은 어디 경로당이다. 근데 합의를 보면서 좀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파악이 안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파악이 안 되는지. 아니면 활동관리에 인근경로당에서 활동한다, 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본인의 경로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꼭 인근 경로당 가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눈치보고, 어르신들 맘에 안 들면 입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활동내용 보면 노인들 안부확인하고, 청소하고, 식사보조하고, 시설관리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의 경로당에서 해야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경로당에서 활동을 해버리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파악도 못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이게 노인일자리가 경로당 노인일자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취지를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같은 회원끼리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바뀐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같은 경로당에서, 그동안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다가 한 분이 그것을 맡으면서 그래도 임금이 27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같이 계신 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서로 조금씩 조금씩 서로 도와가면서 했는데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여기에 대해서 또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막 생겨가지고 개선방법으로 올해는 자기 경로당에 가지 말고 다른 인근경로당, 또 어르신이다 보니까 멀리는 또 못 보내니까 인근경로당에 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임금을 받자,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앞으로 문제가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2019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지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고요. 지금 모집인원이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에 지금 계시는 분 중에 때로는 한 경로당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맞지요? 1명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200명이기 때문에 2명, 3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한다. 이게 지금 대상과 활동기간, 모든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는 좀 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또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생겼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보고, 그리고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특히 경로당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를 더 하고, 이런 미비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대한노인회와 또 의논을 해가지고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나경 과장님과 그 외의 팀장님들, 직원 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공통7에 보면 페이지 3-10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외 부가수입이 94건에 현재 4억 6,000여만 원이 되어있고, 2018년도에는 88건에 4억 8,000여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9월 30일 현재 보니까 그외수입이 100건에 9억 9,000 약 900만 원 정도인데 아직 해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도, 2018년보다 징수건수는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징수금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그 사유들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가대상자체가 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예탁했을 때 예탁이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건비 환수라든지 이런 거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보육료라든지 이런 예탁자체의 예산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든가 예탁금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을 많이 해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2017년도, 2018년도 비교해 가지고 2019년에 아무리 일자리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에 오차가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잔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육료 예탁금 잔액 이런 정도가 뭐 이래 3억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항상 보육료 자체를 금액에 맞게 신청을 해도 국비자체가 처음에 편성될 때 그 금액이 있다 보지까 일단 각 지자체에 편성된 금액만큼을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끝까지 갖고 있다가 예탁금에 있다가 그것이 잔액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발생된 것이고요. 보육료 관계는 본인이 어린이집을 신청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그 돈이 나가다 보니까 간혹 아프다든지 해외에 갔다든지 이래가지고 보육료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탁금이 또 남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편성금액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역에서 각 지자체 단위별로 다 비슷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게 생기면 조금 융통성을 생각하셔 가지고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적절하게끔 편성이 될 수 그렇게 좀 유도를 해가 보고를 올려주시는 게 전체적인 국가경제의 예산흐름을 봤을 때 지금 복지비로 우리나라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국민들이 다들 부담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줄 필요성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저희도 편성할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국가라든지 시에 요구를 하고, 또 저희입장에서도 이런 관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시면 체납액이 지금 1건에 4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그외수입에 체납액이 1건에 4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3-11페이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출산지원금 환수관계인데 저희가 셋째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시의 지원금이라든지 구에 지원금 이런 게 나가는데 처음에 이사를 와서 셋째를 낳았을 때는 저희가 돈을 주는데 150만 원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처음에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열 달 동안은 1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드리는데 그 중간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늦게 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환수를 이분이 받아간 것을 한목에 다 못 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내는 그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 40만 원이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징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다달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받고 있고요. 그러면 연말쯤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9월 30일 기준이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12월까지 환수한다고 이렇게 결재가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3–71페이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전체 41명에게 1억 3,100여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배경이 보육교직원 업무부담 경감과 또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또한 영유아 급식서비스 개선을 위해가지고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원 40인 미만의 정부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는 다른 인건비라든지 조리원 인건비,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운영난이 해결되는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없다보니까 운영난 이런 걸 이제 좀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를 인증 받아서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린이집에 주고 있는데 개소당 월 25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부담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얼마나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총 17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한 157개 정도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157개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177개소다 보니까 그중에 20개를 빼고,

태식

김태식위원

미지원 어린이집이 157개소입니까? 그 현황들을 좀 잘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급 기준이 어린이집 자체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조리원에 대한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어린이집을 통해서 드리고요.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저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좌번호하고 어디로 줬다, 이런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조리원 지원이 사실상 전체 인건비에 다, 그것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보태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현실이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육료 관계로 그 보육료를 받으면 그것 갖고 교사들의 인건비를 하고, 또 거기에 드는 운영비, 이런 것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이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인건비지원기준, 이래가지고 보육교사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원 호봉 주듯이 그렇게 딱 정해져서 표에 나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련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서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감자료 중에 3-7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심의위원이 구성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에 그다음에 당연직이 4명, 그다음에 위촉직이 3명인데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치근거는 북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해당부서인 저하고, 또 이런 기금관계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저희가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사회 쪽으로 전문직이신 그 교수님을 저희가 초청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창복지관에 관장님이 노인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의 관장님이 또 선출되었고, 그리고 한 분은 지난 전임공무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한 정창효 국장님이 노인업무에 노인후원회 이런 쪽에도 업무를 또 보시고 이래서 같이 이어서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올해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내년도 것을 또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기금운용관리 이런 거에 대한 중요사항을 전부 다 심의를 거쳤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심의회의 한번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임기를 그때 9월 17일 날 구성을 해서 보통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심의는 연말에 보통하고, 또 연초에 저희가 또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 그런 관계하고, 또 올해 못 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토의도 하고 이러면서 10월 22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올해 2회를 개최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 올해는 1회 했지요. 저희가 조례개정 자체가 7월 1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는 이 부분을 심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네 분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뭐,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솔직히 본 위원은 위촉직이 한 두 분 더 있어야 형평성이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말씀도 한번 안하시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데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개정에 보면 조례 제4조에 4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에 이미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7명.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당연직을 한 분 줄이시고, 위촉직을 한 분 더 늘리시면 되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구성을 하려면 저희가 이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당연직이 명시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누구다, 위촉직 위원은 누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것 관련해가지고 3-47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대해서 향후 계획, 이게 2018년도에 이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연 2회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올해 뭐, 1번밖에 안 열렸다고. 뭐, 필요치 않아서 안 열린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개정 자체가 7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연2회 이러면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보통 중요업무가 생길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했고요. 만약에 연말이라도 저희가 토의할 사항이 있다, 이래하면 또 수시로 저희가 개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촉직해서 공창복지관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전임공무원하고 이렇게 위촉을 하셨다 하는데 뭐 어떤 근거로 그것 하셨습니까? 그것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까? 그것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위촉직 위원에 어떤 분이 하면 좋겠다, 이런 명시가 되어있는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관계는 사회복지 쪽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을 많이 쓰는 데가 또 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공창 쪽에서 또 추천이 들어왔고 이래서 했고, 그다음에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하신 분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노인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기금관계, 이런 것도 이전에 업무적으로 하신 경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여기에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와 관련해가지고 3-55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 2019년 말까지 해서 1억 8,630만 7,000원이 있습니다. 올해 운용현황이 3,300만 원 지출하기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 같은데 지출액이 지금 현재까지 2,500여만 원 사용하고 아직까지 연말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820만 원 정도가 쓸 가용예산이 있다, 그 기록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9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10월, 11월 행사 때 이 돈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행사계획표에 의하면 연간계획에 의해서 그 행사명이 나오는데 그 행사에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기금운용에 중점적인 지출이 어떤 부분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 관계되는 활성화 업무라든지 아닌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관련되는 행사를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경로당 지원관계는 저희가 국시비 이런 걸로 내려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주로 충당을 하고요. 기금 쪽으로 주로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거기에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발언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금 사용내역들이 한정되어있고 매년, 그리고 고령화되면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기금을 1억 8,000만 원 이상을 갖다가 적립을 해서 과연 뭐, 3,000만 원씩 이렇게 뭐 부족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기금을 그렇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3,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이 노인 분들에게, 고령화되신 노인 분들에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높여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노인들의 활동 이런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1억 원 정도의 적립금으로 구의 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자가 이렇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해놓으면 보통 한 달에 뭐 1년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그게 2억 원까지, 저희가 목표액을 2억 원까지로 해가지고 그게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 2억 원으로 이자가 생기는 그 수입이 주로 2∼3,000만 원되다 보니까 그 돈으로 전부 다 활동지원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원금에서 나오는 그 이자가 1,000만 원도 안 되고 주로 5백 얼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립금을 두고 구에서 전입금을 계속 받았는데 이게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기금목표액 자체를 지난 2016년도인가 그때 없애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돈을 두고 다른 데서 계속, 구재정이 어려운데 그 예산을 계속 받으려하니까 이게 좀 안 맞는 취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기금목표액은 없애고, 그다음에 전입금을 3,000만 원 정도 받고, 여기에서 생기는 이자 500만 원 정도를 보태어 가지고 보통 이제 3,500만 원 수준에서 저희가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자체의 존속기간이 지금 2023년 12월 말까지 되어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존속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존속하지 말고 그냥 일반회계로 저희가 활동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때 한번 또 서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북구지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비라든지 아까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북구지회에 이번에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시설비에 투자는 안 되는 겁니까? 기금에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계는 저희가 일반회계의 예산을 빌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기금 쪽에서도 저희가 시설보수가 저희가 이제 충당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면 그 기간에 보수가 들어가는 그 기간은 5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금을 사용금액을 좀 늘려서 저희가 하고 있고,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가 또 그런 사소한 보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또 조금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따로 해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북구 관내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북구노인지회 쪽에서는 시쪽으로 자꾸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확보한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층에 프로그램실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이라는 게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거를 최대한 받아와서 저희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공모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정된 관계는 아직,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노인팀장하고 담당자도 직접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이러는데 사업비가 좀 많다보니까 결정은 아직 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기금을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고령화되면서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하니까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셔가지고 기금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쪽으로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을 하시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노인일자리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를 들어서 시니어학교 환경지킴이라든지 시니어클럽 깔끔이 지킴이라든지 노노케어, 연중 이렇게 하는 것, 반짝반짝 돌보미 같은 그런 노인일자리 위탁계약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협약서 하는 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해마다 새로 선정을 하는데 일단 신청기관에서 공모를 먼저 받습니다. 보통은 보면 앞에서 하던 기관에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대체로 다 그런데 저희가 한 연말쯤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기관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대로 내년에도 하면 좋겠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의해서 다시 선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해마다 그 사업을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니까 사업비가 13억 3,9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데,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페이지에 없습니다. 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큰 금액인데 이번에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협약서 내용으로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자체가 1년 단위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하고 다시 또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올해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본래 하던 그 9개 기관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가 4과로 체제가 변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정말 업무가 많으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보육, 노인, 여성이면 총 계층을 망라해서 다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아직도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북구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또 이후에 미등록 경로당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예산이 지원되어서 지금 같은 겨울철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예년보다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인가 6월에 보육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했던 내용인데요. 아이들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합쳐서 10년째 1,750원 이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지막 이번 정례회에 제가 급·간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아마 11월 다음 주인가 다다음주 중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내에 평가항목 중에 돌봄서비스 내실화 이런 항목이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적인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지자체 내에서 어떻든 급식 간식비는 조금이라도 챙겨줘야 되겠다 1,750원이면 식사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든지 아니면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을 위해서 발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급식비 관계로 언론에 나고 이래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했는데 6개구 정도가 간식을 따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쌀을 따로 준다든지 아니면 빵을 따로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허락한다면 이게 필요하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급식비 관계도 있고 안전관계가 있어서 지난번에 두어 차례 보육관계되는 임원원장님들하고 연합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급식비 이 관계하고 그다음에 안전공제보험 이런 게 부산에서는 아무 데도 든 데가 없습니다. 그 관계하고 저희가 두 개를 같이 시행하기는 예산적으로 좀 어려운데 어느 게 더 급하겠느냐 이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일단 급·간식비 이런 것은 지금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운영비 갖고 되는데 안전공제보험 관계는 지금 다른 타구도 안하고 하지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필요하다 해서 일단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먼저 안전공제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2020년도 본예산에서 반영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이 구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저희가 범위 내에서 급·간식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는 지원이 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는 정말 금식판이라고 할 정도로 식비가 4,000원인가 5,000원이 들고요. 우리는 애기들이 흙식판이지 않습니까? 자랄 때부터 이게 차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걸 안고 가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기들 급·간식비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안 도와줄 의원님들 계십니까? 다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급·간식비도 필요하지만 일단 안전을 더 요청하니까 그걸 2020년도에 일단 먼저 지원하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본예산에 그거 하시고요. 추경할 때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도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예산계와 협의해서 일단 급·간식비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급식비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쓰시라고 해도 지침이 내려와서 감사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보는 그게 더 적게 썼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더 이상으로 쓰면 지적이 안 됩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거는 그 이상 쓰더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가지고 수익을 해서 인건비 주고 운영비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일인당 1,745원으로 해 놨고 이 금액 이상으로 급·간식비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난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해 달라 이런 쪽이고 오히려 그것보다 낮게 썼을 때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 보니까 감사대상이다, 물론 핑계를 대실 수는 있겠죠. 어린이집에서. 나온 내용들은 감사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쉽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전공제회도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본예산 반영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큼은 애들 잘 먹어야죠. 추경 때 이런 내용도 지적이 되고 했으니까 제가 또 그 근거를 마련할 테니까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과 외로움 걱정없는 맞춤형 돌봄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 3-11페이지 추경전 사용승인 요구내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내역이 있는데요. 이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 45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추경전 사용승인액이 45억 8,5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총 23건입니다.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3-13페이지 아이돌봄더하기 지원사업에서 지금 시비내시액이 4,800여만 원이 내시액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교부가 1,438만 5,000원밖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7월 13일 교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승인은 2018년 10월 23일에 승인 났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입니다. ‘추경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임의조항으로 볼 수가 있고 1항에 보면 1항, 2항밖에 딱 없습니다. 조항 자체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소요전액이 내시된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한다고 되어 있죠. 이 1항을 위반한 겁니다. 지금. 내시액은 4,0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1,400여만 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1항 법규 위반입니다. 그리고 2항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에 한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1항, 2항 외에는 추경전 사용예산을 못합니다. 법규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해서 이것도 추경내시액이 국비가 5억 5,700여만 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시비가 1억 3,900여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7,400여만 원 전액이 안 내려왔죠. 그다음에 시비도 1,800여만 원해서 전액이 안 내려왔죠. 또 9,310여만 원을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의회심의를 거쳐서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돌봄더하기 지원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지원 이런 관계는 주로 국비, 시비 이런 게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아이돌봄더하기에 사용금액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자녀양육비에 지원금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한부모가구가 증가했다든지 이런 변화로 인해서 급하게 내시로 해서 내려오고 교부해서 승인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 와서 거기에 의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급하게 추경전 사용승인이 안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에 맞게 오면 일하기가 좋은데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집행하기에 곤란한 점은 있지만 이용자의 수가 증가했다든지 그런 변화로 인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방금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45조를 위반한, 적법한 공문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아이돌봄더하기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이런 등등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금액은 국가적으로 쳤을 때도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번에 편성을 못하고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급하게 한번씩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구 입장에서는 위에 상급기관의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추가로 더 2018년도에 지금 7건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해서 국비가 4,900만 원 내시가 되었는데 2,1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3-13페이지 어린이집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해서 시비로 7,500만 원 내시되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비지원해서 45만 원 내려와야 되는데 12만 6,000원밖에 안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해서 시비가 2,649만 원 내시가 되었는데 349만 원밖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재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구수당 시비가 1억 9,688만 원 내시되었는데 교부는 1,688만 원밖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17억 3,200여만 원이 추경전 사용승인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2건이고 그 위반내용으로는 3-15페이지에 여성폭력피해상담소 종사자 지원에서 612만 2,000원이 내시되었는데 70만 2,000원만 교부되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1,012만 원이 내시되었는데 708만 4,000원이 교부가 안됐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사업에서 6,650만 원이 내시되었는데 국비가 4,400만 원밖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에서 국비와 시비가 각각 1,790만 원이 내시되었는데 국비가 379만 원이 교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비내시액이 447만 5,000원이 내시되었는데 실제 교부는 74만 7,000원밖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서 이거는 그대로 교부가 되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2019년도에 5건이 또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지금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과장님 전문팀장 있지요.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산문제 관계. 과장님 하실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통사항이 되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편성이 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따로 사용자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개소식 이런 게 그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된다든지 해서,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법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도 법규 위반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사용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게 국비나 시비의 교부액의 교부일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추경전 사용승인액의 승인일이 나와 있는데 교부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교부일자라는 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보통 국시비같은 경우에는 위에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한 대우고요. 그다음에 이 대우에 의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승인받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보통 승인하고 나면 추경이 보통 이 이후로 있다 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식으로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상급기관에 이게 법에 저촉되지 않게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 때 이 내용을 보려고 세세하게 나눈 겁니다. 교부액이나 교부일자하고 그다음에 추경전 사용승인의 승인일자하고 다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나눈 겁니다.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안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역시나 위법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향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기획감사실과 또 상급기관과 이런 관계를 의논해서 법규위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사업들이 상당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애로사항들이 참 많고요. 또 현장에서 급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도래하고 그런데 그 돈을 정부에서 한꺼번에 다 주면 좋은데 조금씩 내려주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이 이런 딜레마를 빠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줘야 된다. 법은 지금 현재 꽉 묶어놓고 지금 현재 밑에서 지침을 찾고 하려고 하니까 의회하고 부딪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달라고 상급기관에 이야기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부산시 시행 출산장려정책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상에도 그런 정책들을 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에 취하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김나경 과장님 외 부서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을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3년간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보통 위탁운영을 5년 하던데 여기는 3년을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래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법에 의해서 3년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재위탁 심의의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위탁 심의의결이라는 뜻이 그러면 별도로 공개모집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 어떤 평가를 해서 재위탁 심의의결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계속 공문은 안하고 본래 하고 있는 기관이 결격사유가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7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확보하면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법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은 전혀 없는 거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심의결정사항에 보면 지침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공모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점수를 매겨서 심의를 거쳐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위탁할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관에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해도 되고 공개모집을 해도 되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기관이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재위탁이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했을 때는 모든 기관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하고 있는데 반도 계속 공개모집신청을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 공개모집에 나가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해야 되고 비용이 참 많다 이래서 제가 그쪽에 반대로 이야기를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차후에 공개모집을 해서 그 기관은 탈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 했는데 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집 CCTV설치현황 3에 CCTV 미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쿵쿵어린이집이 있고 금정산뉴웰시티가 있는데 뉴웰시티는 아직 운영 전이라서 설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쿵쿵어린이집은 미설치 사유가 보호자 전원이 CCTV 미설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설치를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 전원이 동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과반수 이상만 동의해도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제되는 대상이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해서 저희한테 설치하지 않을 거라고 신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관 내에서 네트워크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이 그 역할을 하니까 설치가 면제되는 두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보호자 전원이 해야 되는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불가능한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서면으로 동의한 자체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게 사실관계인지 확인을 한번 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 서명이 다 있고 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 신고 당시.

김명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 있다 하면 상당수를 넘어섰으면 두세 명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거 할 건데 전원이 되어야 되면 여기서 본인이 동의를 안 했는데도 서류상 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쿵쿵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협동조합형태가 되어서 거기에 회원님들 자체가 서로 같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집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협동조합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마음이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혹시 들어오게 되면 전원이 동의 했는지 확인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 확인작업을 안 거치고 나면 나중에 관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를 확인작업을 과반수 이상인지 전원인지 확인작업을 거쳐주시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 하이소.

김명석위원

3-4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절차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선정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개모집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식으로 심의하는지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위탁인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고요. 변경위탁일 때는 2개월 이전에 공개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위탁같은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변경위탁이라는 것하고 재위탁하고 차이가 뭐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변경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재위탁은 기존에 있는 쪽에서 어린이집 계약된 걸 다시 만료가 되어서 다시 이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대부분이 다 변경 위탁이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기존 숫자도 적고 주로 원장님을 새로 공개모집해서 뽑는 경우인데 그거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들어온 분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분을 다시 선정하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기존에 했던 데는 변경이니까 변경을 해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변경위탁 이게 이전에는 그런 게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안에 있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변경심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원이 안 되는 6개월 전에 이것은 신규로 잡히는 거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어린이집 새로 짓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3-41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가온누리어린이집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가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덕1동쪽에 다 건립되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라든지 법인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들어온 데가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이 학교가 선정된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가온누리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를 위탁할 때 그때 같이 센터장이라든가 어린이집하고 같이 동반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행감자료 3-31페이지 예산사업 중에 불용액발생단위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집행잔액이 불용액 잔액이 많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구비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31하고 32페이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은 2018년도분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는데 주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부담금 이런 경우는 불용자가 생긴 이유가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등급판정이라든지 또 퇴소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감소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하면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다음 32페이지 구비가 불용된 부분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고독사예방알림 IoT서비스하고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예방알림 IoT서비스 관계는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로 사업을 한 사항이 되는데 불용액 발생은 IoT안심케어센서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2018년 12월경에 사물인터넷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됨에 따라 통신요금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요원 인력이 10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연가라든지 병가, 교육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 중식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구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봄더하기 사업같은 경우는 전액이 시비 관계인데 교부된 예산은 저희가 교부신청을 할 때 전체 수혜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는데 실제는 더하기 사업을 자기가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따로 지출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미리 처분할 수 없는 게 이후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 때까지 두어서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업무라든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적립하셔서 비목에 올라온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미집행될 사항이 정확할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 그걸 삭감하도록 하고 조금 전처럼 아동이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불용액이 남더라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두고 다음에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불용액이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해서 명시이월잔액이 2억 6,997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59페이지 보면 설치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설치할 곳이 많은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정정기 설치사업은 사업은 일단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는데 본래 위에서 자기들이 나라장터 거기에 판매금액은 한 대당 75만 원 수준으로 보통 업체들이 금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3군데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텍캐리어라고 그 회사의 업체에서는 75만 원 이거를 구입입찰단가를 28만 원으로 낮춰서 선정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본래의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 이하로 구매금액이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총 내려오는 예산은 3억 3,000이 되는데 실제 구매한 것은 6,8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2억 6,000이나 남았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남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관계를 다른 유지관리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건의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따로 사업비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내렸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이런 거는 지자체 운영비로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걸 비목을 개정을 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건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어서 중앙에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명시이월되다 보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 과장님 이하 주민복지과에서 머리를 싸매고 경로당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서 쓰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아까 2회 추경확보 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거고요. 잔액이 아까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하고 시에 계속 건의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딱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조로 쓸 수 없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편법으로 운영해서 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방법을 강구해야죠.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도 쓸 수 있죠? 필터라든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이 그 건인데 구매를 하는 데에는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데 필터교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비용은 지자체 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딱 되어서 공문으로 명확하게 내려 왔습니다. 그 사항을 어기고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다른데 유용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까 강광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 그런 것도 그렇게 잘 사용을 하시는데 설득을 좀 하셔서 2억 6,000정도 되는 이 금액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납되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번에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은 입찰을 볼 때 예상했던 금액이 타결이 되어서 2억 6,000만 원이 남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까지 다 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랬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규모가 큰 데는 2대를 주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은 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대 75만 원이었던 것을 28만 원으로 30%밖에 안 받다보니까 저희가 국시비 받은 그 돈이 오히려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경로당에 좀 많이 넣어주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제일 좋은 거로 했는데 일단 입찰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선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내역 있죠? 3-57페이지 보게 되면 경로당 보수를 보게 되면 40건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경로당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로당에 해서 지금 현재 보수했던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 않은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이건 업무보고시간에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은 장수와 아주 건강에 관계가 있다고 본 위원장이 보고 있습니다. 장수에도 관계가 있다고 이래 보는데 각 경로당에 보면 청정기도 넣고 환경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만 정수기 관계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경로당에 그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나 앞으로 예산문제관계라든지 보조금을 받을 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경로당에 저희가 보수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게 개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니절약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지역전문가와 함께 하는 안전맞춤경로당 조성해서 저희가 보일러 설비라든지 가스, 전기 이런 분야에 연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재료비만 들게 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146개소를 가스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보일러를 새로 바꾼다든지 해서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구재정 여건상 따로 식수까지는 배급 못 했는데 보통 저희가 드리는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수관계가 많은 의견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에 사소하게 드는 것은 경로당에 드리는 운영비 월 17만 원 드리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일단 충당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어디 지금 각 경로당에 정수기가 설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보통은 개별로 그걸 설치해서 월 2, 3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전수조사하셔서 제일 중요합니다. 백양경로당만 하더라도 정수기를 자체에서 이번에 시설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위원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159개소에 204대. 미등록에도 설치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을 가보면요. 사용을 안 하세요. 그 취지가 뭡니까?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취지나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을 안 해요. 제가 경로당을 대여섯 군데 가보면요. 사용하는 데는 한두 군데?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 딱 드렸을 때는 사용방법을 모르세요. 뭘 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시겠다 그러고 두 번째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 세 번째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일단 경로당 방문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면 전기세도 많이 안 나오고 요즘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쓰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기청정기 설치할 때 담당자가 직접 다 설치자하고 같이 가서 교육을 다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전기세 별로 안 들고 또 국가적으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항상 틀고 계셔도 된다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평소에 집에서 그걸 사용을 잘 안 하다보니까 나왔을 때 그걸 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번을 정하십시오. (웃 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분이 저희가 설치하고 할 때는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또 있다 보면 몇 명밖에 안 오시고 이러니까 귀찮아서 안 트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간다고 안 트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경로당 지도점검하고 할 때 한번씩 가서 계속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 초에 경로당 보조금 관련해서 언론에서 크게 보도도 되고 시민단체에서 잘 썼니 못 썼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북구는 고맙게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산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 맡기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정산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나름대로 너무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이번만큼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언론이 터졌을 때 저희는 2016년도부터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노인회에서 왜 북구만 까다롭게 하느냐고 저희 직원을 질타도 많이 하고 직접 청장님한테 가서도 막 항의하고 하셨는데 언론에 나면서 노인회에서도 아,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대신 저희 보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완화를 시켜서 해달라 이런 부탁도 하시는데 저희가 최대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과 협의해서 정산을 잘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구가 선진구로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자료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자료를 갖다주시는데 정말 잘 되어 있고 차감되는 것까지 다 차감예정이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해주셔서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미등록 경로당이 올해부터 예산이 나갔잖아요. 어르신들 한번 가보고 이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아직 회계처리부분의 인지가 덜된 것 같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쓰실 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구청에서 안내번호 드리고 전화하셔서 혹시 모르니까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쓰시라 그러면 거의 다 안내가 잘 될 거다. 제가 또 안내를 드리고 했는데 회계부분이나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큼지막하게 안내판을 한 개 두신다든지 하셔서 회계부분에 어르신들이 먼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일단 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노인회에서 월1회 이상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켰고 이래서 대체로 인지를 다하고 계시는데 미등록에 대해서는 이번에 운영비 이런 게 처음 나가고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큰 글자로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산자료도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한번씩 하신다고 하셔서 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정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고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김효정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또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집행부에 김나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등록 경로당하고 등록경로당하고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등록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든지 냉난비 이런 게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가 있어서 금액이 예를 들면 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월 17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등록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조례 발의로 인해서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7만 원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비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에 대해서는 냉난비를 1년에 7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고생 했잖아요.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뭣 때문에 지금까지 미등록으로 두고 이래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등록조건이 되는 경로당 같으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유도를 해서 다 등록시켰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무허가건물이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미등록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추가질의,

종학

백종학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추가질의할 겁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하게 하게 하시고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정양훈 부위원장 다 하셨지요? 보충질의만 하지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질의 하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본질의 하나 있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른 강광진 위원 질의 다 하셨지요? 또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한 2개 정도,

종학

백종학위원장

2개 있습니까? 그러면 윤동철 위원은 질의 있습니까?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경로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백종학 위원장님께서 시설보수내역에 보시면 보수내역 경로당명해서 3-57, 58 쭉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여기 경로당 명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립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사립경로당 여기 지금 망라되어 있는 이 경로당에도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들어갑니까? 지원해 줍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유경로당입니다. 저희가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예산사정상 어렵고요. 저희가 공유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데 공유경로당 자체가 30년 이상된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개보수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냉난방비는 지원이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공유경로당하고 일반 사설경로당이라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파트 공유주택,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등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게 공유경로당은 도배, 장판시설 그 부분들이 다 보수가 가능한데 냉난방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만 지원이 되고 워낙 많은 숫자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배장판이나 이런 것들이 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다 라는 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경로당은 구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아파트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라든지 아니면 관리소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안의 시설보수차원에서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까 냉난비라든지 운영비도 똑같이 나갑니다. 그 외에 따로 다른 등록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행감자료 3-49페이지 사단복지법인 및 시설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지도감독내역 그다음에 위반사례 조치내역, 이게 이제 상세하게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지도점검 한 이 부분이, 자료 올라온 부분이 점검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점검범위요? 2018년, 2019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인 지도점검은 2년마다 실시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이러면 이제 2020년부터 새로 이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관련 업무에 대한 시설점검이 7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 쪽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관계 이것은 또 이제 저희가 보육복지법인관계는 또 3년마다 실시하는데 2018년도에 실시를 했고 다음은 3년 지나서 이래 하게 되는데 여기 법인업무관계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 행감자료에서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맞지 않았습니까? 올해 지도점검 한 것은 있습니까? 점검시기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올해는 법인관계는 해당기관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할 그 시기에도 이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이 3-49페이지부터 그다음에 쭉 해가지고 지도점검이 3-53페이지까지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위반사례 조치사항이 해당사항 없음. 전부 다 없습니다. 마지막 뭐, 여성복지시설 그 하나에만 시정 1건이 있는데 그만큼 업체들이 투명하고 잘해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뭐 대충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법인의 투명성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면 좋은데 이게 뭐 인력관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노인복지법인은 2년마다 실시하게 되어있고, 또 보육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기에만 하다보니까 이 기관이 2018년, 2019년이 우리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사례 조치사항에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 때 이 자료를 제가 지도점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51조 지도감독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결과보고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총 21개소를 지도점검에 나섰는데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점검주기가 1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총 21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지도점검 결과가 지적 건수가 35건, 거기에 시정 건이 28건이고, 주의가 6건, 과태료가 1건 이렇게 부과된 자료가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자료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업체들이 투명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또 북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시설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아까 2, 3년마다 하고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1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북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적사항이 후원금관리 소홀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결산서작성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카드발생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때문에 시정조치 시키고, 주의시키고, 후원금관리 소홀에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이 있는데 페이지로는 제가 정확하게 페이지가 안 나오는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3-29페이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3-29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단 시니어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관계는 지난번에 보니까 후원금 관리 소홀이 다른 게 아니고, 행사 때 타월이 후원물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후원물품대장에 이거를 기록을 안 하고 오신 분들한테 후원물품을 나눠줘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 없이 후원물품을 쓴 것으로 해서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그때 낸 사항이고, 따로 이제 유흥해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후원물품을 관리대장에 넣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현재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동진재단에서 소속을 하고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진재단 안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29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업무평가실적 관련해가지고 질의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감사로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2019년도에 11건을 지적을 받았고, 2018년도에도 부산시 감사로 해가지고 1건하고, 그다음에 북구 자체감사로 해가지고 1건, 2019년 1건하고 감사 지적받은 사항이 있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맨 하단에 보면 부산시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노인생활시설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특정감사 이래가지고 내려온 것은 시에서 시 전체로 14개소 하면서 우리 북구는 정화양로원하고, 정화복지재단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특정적으로 이제 시기마다 돌아가면서 집어오는데요. 2019년도에 그때 2월 달에 한 그게 정화양로원과 정화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정화양로원과?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정화복지재단.

광진

강광진위원

정화복지재단. 이게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수 부적정 된 데가 어디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화양로원이 되겠는데 그때 식자재 납품업체가 회사가 CJ프레시웨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후원금을 365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정화양로원 쪽에다가 어르신들한테 뭐 이렇게 후원금으로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직무관련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종사자 업무연찬을 실시해라, 이렇게 지적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시킨 걸로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양로원 원장이 받아가지고, 용도는 어떤 특정개인의 목적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후원금액이 이렇게 들어오면 후원금액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거기에 입금 이런 거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단지 이제 저희가 시에서 지적을 할 때 일단은 그래도 직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순수한 마음으로 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해라, 이래가지고 업무연찬을 시켜라, 이런 결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에서는 그러면 사용내역을 갖다가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저희가 이렇게 감사를 할 때 시에서 이래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중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시에서 일단 점검했을 때 그 내용을 다 확인하고, 따로 뭐 개인적으로 쓴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육을 업무관련 되면 가능하면 이렇게 후원받지 마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그런 결과로 처리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위쪽에도 전부 다 보면 노인복지시설 관련해가지고 이 위에도 전부 다 우리 북구관내의 노인복지생활시설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3-29페이지에 부산광역시 특정감사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화양로원하고 법인 정화복지재단에 대한 11건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군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두 재단에서, 지금 같은 계열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정화복지재단 안에 정화양로원이 있고, 또 요양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문제점이 생겼는데 앞으로 어떻게 재발 안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특정감사 이거를 계기로 저희가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도 매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대상으로 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또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교육에, 지도점검 이런 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발생 안 되도록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시에서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지금 관리감독이 좀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게 북구 관내에 있는 시설인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3-30페이지 부산시 특정감사 3건, 노인복지에 관련된 것도 정화양로원 복지재단 관련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11건까지.

광진

강광진위원

세 번째 보면 기능보강사업비 제경비 정산 소홀했다. 이게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이게? 기능보강사업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또 일부 들어가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이런 경우에 정산 같은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조금 받은 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게. 이게 형법상 보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하면 형사고소까지 고발까지 당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 관계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시설에서 회계 좀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집행비로 코팅장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공사경비를 쓰면 안 되는데 이 경비로 쓰면 되는 줄 알고 여기에서 이제 코팅장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바람에 여기에는 용도가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반환 처리한 그 건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보면 북구 자체감사로 보육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두 군데 감사적발이 됐네요.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이게 어디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하나는 2018년도 구 자체로 어린이집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 어린이집을 92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 177개소가 되다 보니까 1년에 다 못하고, 2년으로 단위로 한 반 정도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92개소를 했는데 그때 92개소다 보니까 32개소에서 사사로운 그런 건으로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주로 보면 회계 좀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자체규정에 조금 미 제정을 했다든지 이래가 좀 미미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았고요. 주로 보면 결산보고 할 때 회계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부적정하게 한 그런 건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또 개선명령을 통해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밑에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셋째 출산, 출생아,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50만 원을 환수 완료했다는데 여기가 어디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셋째 출생아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사항인데 셋째를 낳은 개인집인데 이분이 우리한테 전입 와가지고 그 돈을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출하고 나면 저희 구에서 줄 수 없는데 전출관계가 늦게 통보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감사지적을 갖다가 많이 받고 있는데 내년 2020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행감 업무보고에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시설 건립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이 설치 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야간 보호센터 이 목적이 지금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인, 노인의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호센터 이 설치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기준은 일단 이용정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도 5명에 대해서는 시설 연면적 90㎡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일 때는 5명을 초과하는 1명에 대해서 6.6㎡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고, 시설하고 설비기준에 있어서는 10명 이상일 때하고,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뭐 생활실이라든지 사무실, 프로그램실, 그다음 뭐 식당조리실, 세탁실, 이런 식으로 시설을 갖추도록 일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자격기준으로 시설장이라든가 요양보호사, 또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취득한 분이 여기의 업무를 보도록 되어있고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설기준에서는 10명 이상, 미만이든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기준에는 10인 이상과 10인 미만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0인 미만에서는 보조원 또는 운전원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기준 이 관계는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용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보조원, 운전원 이런 게 1명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10명 미만일 때는 인력관계로 인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10명 미만일 때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10명 미만은 어르신들을 태우고 모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러면 본인이 시설장이 직접 그러면 운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법에는 일단 10명 이상일 때 의무사항으로 운전원이 이렇게,

동철

윤동철위원

시설장은 어떻게, 상주를 해야 됩니까? 이분은 자격요건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시설장은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상주를 하고. 뭐 또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장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소지한 분 그런 분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요양기관설치 현황을 보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지금 7군데가 더 늘었습니다. 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한 16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관계는 보통 주야간 보호라든지 방문요양,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설이 큰 규모가 되겠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주로 보면 사무실만 운영을 하고 방문목욕을 시킨다든지 요양을 시키는 그런 소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급여를 주는 입장이라서 거기에서 관리가 주로 되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 보호, 이런 식으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그 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해서 조금 건수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장기요양기관이 너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를 12월 12일 시행으로 지금 예정되어있는데 지정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이래해서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설치기준만 따르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좀 그래도 수월한 편이었는데 이게 지정제가 되면 거리관계라든가 또 뭐 거기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을 좀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정제 되기 전에 아마 이렇게 조금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기관이 많이 시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금 이것 우리 희망복지과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성이 있지요? 아예 다릅니까? 관리하는 게 다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저희는 노인시설로서 저희한테 시설이 관리되어있고요. 희망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방문요양을 시킨다든지 방문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쪽으로 저는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화명동에 한 3군데가 신설이 됐습니다. 화명동에 이 시설이 집중되는 원인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따로 특정한 지역에 더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화명동 쪽에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화명 쪽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요즘 노인들이 케어를 원하는 요구사항도 많고, 주야간 보호센터, 어린이개념으로 생각하면 유치원하고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집에서 계신 것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야간 보호센터를 찾다보니까 수요가 화명에서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명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3군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북부산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어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제가 여기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 페이지를 제가 빨리 찾지 못하겠네요.

동철

윤동철위원

일단 페이지 찾아주시고, 지금 취지가 어르신들 어린이집 취지인데 사실 이 화명동에서 홍보를 할 때는 아주 좋은 것만 홍보하고, 뭐 사실 있는 그대로의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지금 그 건물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상인들은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르신 어린이집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항들을 모르니까 어? 어르신 어린이집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설을 한번 들여다보니 이런 시설입니다, 그랬을 때 상가 주인들은 참 왜 이 오픈을 안 하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그럴까? 의문을 갖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 떳떳하게 이런 홍보를 못하지요? 좋은 일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것을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유치원에 아마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처럼 오전에 왔다가 수업,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쉽게, 다른 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어린이유치원 비슷하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치매환자 이런 쪽으로 노인시설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노인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어린이유치원처럼 뭐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세대가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설이 또 긍정적으로 좋은 시설로 인식이 된다면 아마 그런 분들도 쉽게 설명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뭐, 부정적으로 보고 홍보를 안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방문확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사항을 추진시켜서 보다 홍보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북부산 주간보호센터는 1층에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보배어르신모심터는 지금 10층으로 되어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신고제니 어떠니 하는데 이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 아니, 홍보도 명확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쉬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장선실버벨주간보호센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선실버벨주간보호센터에서 조사기간 중에 보니까 주야간 보호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청구 이래가지고 인력이 신고 되지 않은 분이 운전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수고비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2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20일 동안은 업무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도록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게 구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정지 20일에 따른 전원조치가 됐는지, 또 이행이 됐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원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40명이 보배어르신모심터로 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에서 화명동. 이제 막 생긴 지가 오픈한 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점검하는 단계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확실치 않은 이런 상황에 장선에서 업무정지 20일을 당했다. 그래서 화명동 쪽으로 보배 쪽으로 40명을 한 번에 보낸다.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구포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시설이 깨끗하다, 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예.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다음에는 전원조치 이런 사항이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인근에 원하시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시설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83, 3-96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014년 12월에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이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로 알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올해까지,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까지입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초기에는 정착이 좀 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제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또 모든 사업들이 적용되고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잘 되어왔다, 큰 성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난 2014년 12월 1일에 지정돼가지고 5년까지 해서 올해 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가족부에다가 재신청을 일단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이, 모든 주민이 어울려 살면서도 여성이 또 편하게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부서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대표적인 사업이 여성안심특공대, 이래가지고 특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화장실에서 촬영이라든가 불법촬영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단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청소행정과에 있는 그 촬영기를 가지고 가서 카메라를 갖고 그런 인식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안심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안심힐링존 이래가지고 공원 내에 뭐 노후시설 이런 게 있으면 여성이 또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청정녹지과라든가 도시재생과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또 같이 협조를 받아서 공원을 재정비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친화환경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거를 또 올해, 작년하고 올해 같이 합쳐서 3개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개소를 해가지고 부모들이 서로 육아정보도 또 서로 나누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또 만들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여성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또 행복나눔멘토링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의 여성리더하고 또 서로 어울려서 우리 한국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문화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등등의 사업을 여러 가지 해가고 있고, 우리가 새로 또 재신청되면 여기에 맞추어서 더욱더 여성이 행복함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북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재인증 신청은 언제 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 서류는 제출된 상태고요. 다음에 12월 초 되면 담당부서의 담당팀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으면 다시 재신청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처럼 저희가 여러 과에 협업을 해가지고 정책에 좀 녹아나게 잘해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난 5년간에 했던 것들을 공과를 좀 잘, 평가를 재평가를 하셔가지고 2기 여성친화도시 이때는 좀 더 우리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에 12월에 준비하시고 또 재인증 받으시려고 하면 바쁘시고 일도 많으실 텐데 꼭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본회의에 구청장 연설에서 아동친화도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년 첫 조례로 저도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 아동친화도시 이 관계는 저희가 이제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다 보니까 희망복지과 업무로 이제 7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육팀하고 희망복지과에 드림스타트팀하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주가 이제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친화도시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이거 인증 받는 것은 희망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네요.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조금 예, 업무가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찾아보니까 주민복지과의 3개 팀 중에 노인들, 노인들이 잘살기 위해서는 WHO가 하는 고령친화도시,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쭉 인증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든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것 자체가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성들에게 친화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자, 해서 시도를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 아동, 노인 이 3가지를 인증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약자 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은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저희가 좀 참여를 하고 인증을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고령친화도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다음에 이제 이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신청은 안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보다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백세건강센터라고 있는데 경로당의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경로당 차원 이상의 복지를 어르신들한테 베풀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효정

김효정위원

업무보고에 3-12페이지에 안 그래도 이거 자료 하나 받으려고 제가 정회 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업무보고 3-12페이지에 덕내공원에 계획변경을 하셔가지고 노인복합시설 변경 건립, 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 맞으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당초 저희 예산으로 시작하면 사실 구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으로 저희가 15억 원을 공모를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으로 부지를 따로 살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마침 저희가 보니까 덕내공원의 반을 그냥 안 쓰고 있는 유휴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른 부서의 협업을 받아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통해서 여기에 노인시설이, 복합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한번 또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덕내공원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그 뒤쪽에 부지, 덕천중학교 인근의 부지인데요. 그럼 어린이공원은 존치를 하고 짓게 되는 거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반은 그냥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요식행위를 일단 갖추어 있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요. 그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있습니다.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있는데 이제 그 모양새가 전체로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한쪽에만 이렇게 있고 한쪽은 그냥 벤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반 정도의 공간을 공모사업비로 받은 걸로 생활SOC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연계를 지어가지고 일단은 어르신들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타운 정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는 저희가 15억 원으로 1, 2층은 충당이 되는데 저희가 1, 2층으로 하기는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부금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3, 4층은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한번 더 규모를 조금 확충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일단 나중에 정회하고 마치고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BF인증 받아야 되는 건물이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노유자시설은 다 BF인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포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BF인증 받으려고 설계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복지정책과에 BF인증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BF인증 받아야 될 시설물들은 꼭 빠트리지 말고 해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3-73페이지에 어린이 통합차량 운행 중에,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100% 거의 다 됐던 것 같더라고요. 또 중간 중간에 지입차에서도 100% 다 된 걸로 책자를 통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할 때 각 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우리가 물건을 딱 정해주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163대에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또 저희가 일괄 설치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다른 거 하기가 참 어렵겠지만 점검하러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한 번씩 가시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잠자는 어린이장치, 그것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좀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어린이집 점검 시에 그것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3페이지 여성복지시설현황 2개소 해가지고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이용인원이 50명이고, 보조금 등 지원내역이 1억 6,30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도감독내역 결과 근태관리대장 작성 시 자필서명해야 되는데 도장날인을 해가지고 시정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이건 외에도 근태 관련해가지고 감사지도내역에 관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시에서도 보통 점검을 오면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도 사소한 그런 거로 조금 미비한 사항인데 근태관리대장에 자필해야 되는 것 대신에 도장 이런 것으로 한 것으로 조금 이제 그런 규칙을 모르고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때 규정에 따라서 꼭 자필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드는 그런 돈으로 국시비로 다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다른 복지관하고 다른 기관도 많은데 지금 복지관도 직원들 근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복지관별로 다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전산으로 되는 쪽은 또 전산으로 하고요. 이렇게 대장으로 통해서 하면 또 대장에다가 날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단 시설장이 근태관계는 복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시설장의 책임 하에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그 사항이 또 잘 지켜져 있나, 이런 거를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직원들 전부 다 인건비 보조금 받아가지고 다 지급하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국시구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까? 전부 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명한 객관적인 출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감사를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투명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자필서명도 오늘 안하면 내일 이틀 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다 하면. 한 달 치도 다 할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한 달 안 나와 가지고 사인, 자필서명하는 것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이게 전부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일자리라든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지, 충분히 지금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미리를 방지를 하면 관리를 하는 쪽에서도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감독할 때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상호간에 신뢰가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문인식해서 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별로 투명한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근태관계가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의위원회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3시 반경에 배석시켰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의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의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지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양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6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함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 주세요. 기본현황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외 수고 많으신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용도변경지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53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 용도지역이 총 39.33㎡이고요. 녹지가 약 74%, 주거지역이 24.4%, 상업지역이 1.5%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녹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비율이 낮고 주거지역 비율 또한 타구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용도변경요청이 자료에 보니까 14건으로 되어 있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건이 4건이 되어 있고 2종,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또 2종일반주거를 3종주거지역으로 요청 9건이 있습니다. 이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시 권한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지금 현재 없고 시에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업무는 시에서 모든 걸 관할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래서 시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회의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화명동 동원1차아파트 예산이 거의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추진경과를 보니 우리가 2016년도에 지금 1차 추경 때 구비 10억을 확보했고요. 2016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도로를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그뒤에 예산확보가 국비 7억을 다시 특별교부세를 2차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그래서 1회 추경 때에 지금 10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 시 의원님들이 자자보로 22억이 확보되어서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9억 가지고 이 공사 구간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현재 동원로얄듀크 2차 구간은 내년 자자보 22억이 오면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연말까지 마무리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보상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 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보상이 사실은 뭔가 유동적인 게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결도 올라가야 되고 재결 가면 증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소 조금 약간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중화 사업비로 한 2억이 빠졌습니다. 이 예산에서,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뒤에 하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맞춰보려고 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사항들이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이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만 지금 확실치 않은 사항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회를 언제 가졌습니까? 11월 7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를 지금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사항에서 설명회가 진행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설명회 자체는 사실 주민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단은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관계는 저희들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일단 이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 추진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홍보를 한다 이 설명회는 누가 보냈습니까? 건설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까?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의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제삼자가 설명회개최를 하자라고 해서 설명회를 한 겁니까? 그 3개 중에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개최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설명회를 주민이 요구를 해야 되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설명을 해야죠. 왜 삼자가 이거를 설명회를 개최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특별교부세를 2번 받을 수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힘듭니다. 이거를 지금 김도읍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제가요, 부탁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본예산에 돈이 10억이 안 왔습니다. 이의제기해서 10억을 추경에 올렸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해야죠. 이거 생색내기용으로 간보고 있습니까? 아니, 모든 일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설명회 갔잖아요. 그것 또한 동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설명회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해야 됩니까? 공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옆에 부경아파트 없습니까?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전화 한번 했습니까? 오늘 현재 제가 확인해 본바 전화도 없었어요. 거기 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주된 도로의 그게 동원로얄듀크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삼자가 설명회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문제이고 그 장소도 문제이고 그 대상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구관내 설명회 때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그거를 자자보 22억 가져왔다고 해서 생색내고 있어요. 앞에서 돈 가져온 사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시정조치해 주시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앞으로 2차, 3차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설명회 개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중화사업 이 돈을 아니, 도로개설사업하는 이 돈을 왜 지금 전신주사업에 철거비용으로 지금 얼마 썼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2억 1,000만 원.

동철

윤동철위원

2억 1,000만 원 썼습니다. 도로개설사업하는 데에 있어서 돈이 예산이 부족한데 그 돈을 땡겨서 지중화 철거비용으로 썼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전봇대 거기 설치 요구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전봇대 이설요?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전봇대 지중화 말씀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죠. 그런데 전봇대를 누가 세웠냐고요? 어디서 세웠습니까? 이때는 지금 주민들 설명회 없었잖아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주민설명회는 하고 있고 철거를 하는데 있어서 이 돈을 2억 1,000만 원을 쓰고 있고 돈은 아직까지 39억밖에 안 되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 민원 가지고 지중화 이 사업 가지고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 여야가요. 니가 했니 내가 했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에 제가 김정만 과장님하고 한전의 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마무리 했잖아요. 그 마무리가 제가 했다고 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쪽에서 과장님을 그래 못살게 구는 거예요. 공무원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동원아파트에 방송을 해 달라 이름이 빠졌다 어떻다 저는 그래 하고도 제 이름 넣으라고 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게 뭐 필요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아니, 김정만 과장님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지중화 철거비용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마지막으로 화명동 경관사업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또 18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20억 가지고 보수공사 등등 하다 보니까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P4번, 5번 구간이 140m 아마 이 구간만 하고 끝날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시비 또 18억을 땡겨오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단 현재 20억 확보한 걸 가지고 P4번하고 P5번에 뭔가 경관개선을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형성되면 충분히 시에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주시면 내년에는 어쨌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또한 마무리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건설과 공무원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원들도 반성하고요. 또 집행부쪽에서도 정말 주민들만 생각하고 좀 일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천하수팀 강동화 팀장님께서 이번에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 와석에 유림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사이에 실질적으로 비만 오면 병목으로 인해서 도로까지 물이 흘러나오는 하수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원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청정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몇 억을 따와서 처리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들을 하수팀장님 강동화 팀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오셔서 그 원인을 잡아왔습니다. 250㎜관이 바닥으로 이렇게 맞대어 있어서 그게 배수역할을 전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오버되어서 물이 싹 다 흘러내려 왔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입구쪽에 100㎜관밖에 안 묻혀있더라고요. 소파공사로 인해서 250㎜관으로 교체해서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장마나 그다음에 태풍 때 물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제가 비춰집니다. 그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윤동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23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감기간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발언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 5-24페이지 보시면 화명산성로와 화명성당간 도로개설 이 부분이 9억 7,6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6억을 이월시켜서 집행액이 3억 612만 5,000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억 9,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진행사항과 지금 현재 예산확보쪽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입구 20m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초입부 고물상 있는 입구부분에 보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하나가 기재부 부지가 하나 있어서 자산공사 저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매년 보상 그게 있습니다. 계획이 자기들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서 내년 초에 해 줄게 이래 돼서 부득이 이월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지금 앞뒤로 고물상 그쪽이 하수처리 때문에 먼저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기로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앞에 그 부분은 너무 현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받았던 이 예산으로는 전체 소화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금년에 우리 구비로 본예산을 1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 바로 보상이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예산에,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올려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벌써 결정난 것 아닙니까? 반영 되고 안 되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본예산에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그걸 안했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의원의 의사는 지방자치법에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질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동료위원을 존중하는 예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과 여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수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 구포2동 유림아파트 회전교차로 공사 시에 주민설명회 누락과 불편 등으로 주민불편과 사고발생 등으로 부정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 시에는 감리사를 꼭 좀 지정해 주시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예방을 위해서라도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꼭 좀 도입해 달라고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답변사항에도 보시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시행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주민참여감독자 이 제도 자체는 사실 지방계약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대상사업이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무조건 이 대상공사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 감독관님을 위촉해 달라 보냅니다. 보내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위촉을 하는데 한 공사에 일단 수당은 저희들이 감독조서를 나중에 그분이 찍게 되면 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0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여기에-화명1동입니다.-추천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천1동에 숙등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여기는 추천의뢰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되어 있는 6건에 대해서도 전부 추천을 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1건은 추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6건에 대해서 앞으로 할 예정이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앞으로 주민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마찰들이 사실 이렇게 일하는 자체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시설에서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있습니다. 그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도 민간공원 조성특례 사업이 덕천동 산93번지 일대 덕천근린공원이죠. 거기가 공원이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원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7월 2일부터 자동실효가 되는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전체 23개소로 있습니다. 전부 도로입니다. 구포3동에 18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에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이달 25일에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이번 의회회기 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천공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몰 내년 바로 실효되는 대상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특례를 이것을 시 녹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상지를 검토를 하는데 사실상 조금 배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실현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내년에 일몰지 대상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덕천공원은 아직까지 그곳은 일몰대상은 아닙니다. 내년 바로 7월 2일부터는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곧 다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도로 23개소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도 시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잘 좀 진행이 되어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근린공원 자체가 우리 구 관리가 아니고 위임된 시설이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는,

태식

김태식위원

잘 진행되어서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김태식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제16조에 감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꼭 다음 공사에는 참여를 꼭 시키도록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구청장님 배석관계로 잠시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 발언이 안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회의 중에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음으로 해서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발언이 들어와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출석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진학 부구청장님 2019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함께 감사드리고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바라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세 번째 장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북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문서입니까?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5-14페이지에 대한 질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행감자료상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회의가 6번 열렸습니다. 맞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중 지구단위계획결정 심의회의가 5번 열렸고 참석위원님들께 수당도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심의위원님들께 수당도 집행되었고 회의록도 남겼으니 심의회의가 열린 것 맞습니까? 이것도.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심의회의 자체는 일단 열렸습니다. 회의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거의 모든 심의위원회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아주 막강하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발언 판단으로 결론에 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5-14페이지에 다섯 번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회의 중 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109 도시관리계획 화명2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의 건으로 2018년 12월 18일 14시, 2019년 11월 7일 13시, 15시 그다음에 2019년 3월 15일 15시, 2019년 4월 8일 10시에 걸쳐 4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맞습니까?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네 번째 회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횟수라는 의미에 있어서 과연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의회의는 열렸다고 결론 났고요. 수당까지 지급했으니 심의회의는 열린 것으로 제가 보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제5조4항에 의거해서 위원님의 심의자문은 심의 또한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도시계획위원장으로서 불미스럽게도 제가 이 규정 자체는 몰랐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걸 알고 계셨으면 그게 3월에 주차타워가 높다 안 높다 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셔서 기부채납률 이런 걸 다 정리하셔서 그때 결론을 냈으면 법 위반이 안됐을 텐데 거기 심의 재심의로 들어가는 바람에 4회에 미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위원님께서는 자치법규 위반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심의안건을 두고 공식적으로 위원들 간 갑론을박을 해서 심의를 한 것 자체가 저는 심의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 자체는 제가 몰랐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보류사항에 대해서는 진행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말고 현장확인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황에서 위원장의 독단으로 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류를 했던 내용은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현장확인 장소로 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3회에 포함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부산광역시에서도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보류를 해서 보류 건이 있고 상위 진행한 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3회로 제한한 규정취지를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자꾸 서류보완을 시키는 겁니다. 신청자에게. 그러면 신청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또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를 만들어 와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심의를 해서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해라 하는 취지로 3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건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요청하신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아야 할 강렬한 의지가 있었고 또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이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주민편의을 도모해 달라는 하는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느 쪽 의견을 다 배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부구청장은 정책적 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정책적 판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신청한 이분의 조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3회라는 것이 지금 보류 건이 횟수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인데 그거는 이미 상급기관인 부산시이나 이런 데에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 1월 17일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5-14페이지를 참조하시라고 했던 부분들이 도시공동건축 지구단위변경에 대한 심의가 몰려있어요. 12월, 1월, 3월, 4월. 자, 그러면 시에서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법규를 모르고 계셨다 하니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물론 보완이 필요하고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2019년 1월 17일에 한 1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월 지나서 3월에 했습니다. 아까 자치법규에 30일을 넘기지 말아야 되는데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처리하는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서 30일을 초과한 것은 법조항에 있기 때문에 별 그런 거는 없지만 1월 회의록하고 3월 회의록을 보면 1월 회의록쪽에 보완사항이라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현장방문으로 보류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3월에 심의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 모여서 먼저 현장을 먼저 방문하고 그렇게 한 부분이 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심의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보고 와서 심의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보완조치는 아니지는 않습니까?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서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도 있고 지금 이 사안은 단순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신청한 분의 주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또 현장에서 위원들이 굳이 회의록이 나타나지 않은 내용도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어떤 보완요청을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는 회의록에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요청한 내용이 없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것은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그러니까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습니다. 법령입니다. 4항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35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서 관계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11호하고 14호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10% 이내 그러니까 5.5% 이내에 하는 것은 지자체에 위임이 됩니다. 제가 아까 참조하라는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에 그래서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1호에 의해서 경미한 변경결정 이래서 지자체에 회부가 됩니다. 지자체에 위임이 됩니다. 위탁이. 그것까지 다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안도 보시면 제66조 권한의 위임 그러니까 부산시 최초로 0.05% 이내에 든다고 해서 지자체에 위임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구역 일원이 동원비스타아파트도 포함합니다. 한 가족 소유의 토지이기도 하거니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최초로 지구단위변경심의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굉장히 막중한 심의위원이었던 부분들을 인지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구역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합필이 되었는지 또는 분필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행정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지금 현재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방금 정양훈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건축관련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면 관계 건축과하고 제가 사항을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거 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까지 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이 절차를 이행해 주고 여기에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는 관련소관 법에 따라서 건축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허가가 됨으로 해서 현재 판례가 되어서 이 지역일대가 형질변경이나 지구단위변경심의에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사후관리라든지 제재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걸로 인해서 특별히 파장이 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뭐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독단적으로 절대 뭐든 할 수는 없으니 관계부서 협의 무슨 접수 건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다 거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심의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공유재산심의입니다.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구체적인 횟수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식적으로는 두 번 열렸습니다. 의원님들 세미나 갈 때 한번 열리고 5월에 한번 열리고 그것도 3건씩 몰아서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밀당프로젝트 청년사업 공유재산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구포청년센터 감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구포2동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유사업 변경취득 그다음에 덕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그다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시설 게스트하우스 공유재산 지금까지 합쳐서 공유재산심의가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 공적으로 열린 것은 3건 달아서 2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것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6조에 보시면 7가지 사항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딱 있습니다. ‘심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님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장님으로서 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다 억 단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판단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 때 사전에 서면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대면심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재를 저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다고 할 때 건수가 적거나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긴급하기는 한데 위원들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잘 안 되거나 모으려고 해도 사실은 시간 여유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를 서면심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소홀히 다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북구청의 행정을 북구의회에서는 절대로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위원장님 이 부분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말씀하이소.

진학

정진학부구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의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의 기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지구단위계획결정 내용이 저는 어떤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빨리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에 열리고 5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걸려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형상을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처음 이 안건을 가져왔을 때는 특혜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토지형상을 두고 과연 여기가 나대지 형태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사실 이걸 계획변경을 안하면 뒤에 자투리땅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결국에 아무런 개발행위도 못하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느냐 위원들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을 112%였나 굉장히 높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은 안 된다 위원들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주민들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주차타워도 상당 폭으로 낮췄고 용적률도 102%정도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결정할 때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가 60㎡를 기부채납을 했으니 용적률을 다시 좀 살려주십사 왜냐 하면 기부채납하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공공을 위해서 땅을 내놨으니 건폐율은 높일 수 없지만 용적률은, 뭐 층수는 높여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02% 그대로 축소한 걸로 했고 그래서 아무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애초에 동원로얄듀크에 건축선 그 선에 맞춰서 주민들이 돌아다니기 불편하니까 여기에 앞으로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떤 내용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도 만족했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만족했습니다. 다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 하면 그만큼 기부채납 했으니 용적률을 원래 요청한 대로 높여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주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회로 제한되어 있다 설사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정책적 판단을 할 때에는 이 기본규정 취지를 살리고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리고 사상에 부구청장을 1년 7개월 했습니다. 그때도 어떤 결정이든지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결정합니다. 위원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런 고려없이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가급적이면 순리대로 하자 순리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출석했지만 사실은 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상임위원회에 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거나 구정질문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거는 하등 이유가 없죠.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국장도 있고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부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순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은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순리를 어차피 의장님께서도 순리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주도 위원장의 책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도 청장님 정책적인 소신을 보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판단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정양훈 부위원장님께서 감사를 하는 취지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의 불편을 상호협의를 거쳐서 주민이 필요한 기부채납을 받는데 큰 일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적으로 치면 약 3억∼4억 갑니다. 얼마나 이걸 좋은 일을 했어요.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공무원들한테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을 무시하고 해야 안 되나 이런 취지라고 봐지고, 지금 뭡니까?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4장에 대한 논란 아까 전에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자문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취지로써 30일로 됐던 것으로 봐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조항으로 밑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3회를 못을 박아놨던 부분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출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구청장을 출석을 시켜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3안이 있었습니다. 체육회사무국장 2020년 임기가 있는데 경질되는 부분 그다음에 구포개시장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써 주도위원회에서 폐업시켰는데 협약식을 할 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의장을 비롯해서 의원이 참석해서 해야 되는데 의장 좌석을 자리를 안 만든다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했고 세 번째는 덕천동에 횡단보도 설명회 관계 때문에 경과보고를 하는 과정과 자료를 요청하는 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공란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관계 때문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전례는 없지만 이번에 제주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께서 감사에 요청했을 때 본인이 자진출석해서 한다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출석을 하기로 청장이나 상임위원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우적인 차원에서는 좀 비켜나갔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취지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심의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고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민의 민원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주민이 필요한 기부채납을 18평 정도 시가가 금액적으로 보면 분양가격이 4,0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금액이 대단하다 이렇게 봐서 오직 정양훈 부위원장으로서 3회 이상 초과해서 왜 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봐지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건설사업을 위해서 힘쓰시는 김지권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행감자료는 없지만 인사 관련해가지고, 기술직 인사 관련해가지고 지적 아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건설과장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각 팀장님들도 다 바뀌었지요. 그런데 민원사항은 그전에 김정만 과장님 계실 때 1년 근무하시고 또 가셨는데 1년 동안 그동안 북구 관내에 현황파악 한다고 다 소진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여름에 오셨는데 민원사항을 접수한 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돼요. 그동안 현장 같이 다니면서 팀장하고 다니면서 계속 민원사항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게 여러 건 되는데 딱 팀장 바뀌니까, 건설과장이 바뀌니까 전혀 몰라요, 이거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에 팀장이나 과장님이 했던 업무가 전부다 연속해가지고 이어받아야 되는데 업무인수인계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바뀌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그러면 의원들은 그 민원들은 현장 나가가지고 또 설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그게 기술직원, 부산시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간 안에 고쳐질 수는 없는데 향후 이게 이제 고쳐질 때까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항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조치사항이나 건의사항에 꼭 넣어주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2019년도 3월 14일 날, 행감자료 5-6입니다.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재원마련을 강구를 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심각성을 알고, 우리 북구가 기반시설이 참 낙후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재원마련을 하려고 상당히 본 위원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반시설을 갖다가 낙후된 기반시설을 타 구 수준으로 끌어올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산복, 달동네가 많다 아닙니까? 그 달동네 많은 고지대도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부터 동네마다 산비탈마다 도로를 갖다가 낸다고 그때부터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북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준의 도로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동별로. 동별로 열악한 동네가 있는 반면에 재개발을 잘해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은 다 갖추어졌는데 그 이후에 복지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해야 되는 동네도 있고, 지금 기초 기반시설마저 안 되는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잘 파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되는 북구행정인데 지금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지금 건설행정 자체가. 담당자가 계속 바뀜으로써 지금 현재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본 위원이 그래가지고 지금 5분 자유발언하고 나서 2019년도 10월 16일 날 잠자고 있는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설치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언제 했느냐 하면 2005년 6월 17일 날 했습니다. 이 조례만 잘 활용을 했더라도 기반시설이 상당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을 건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한 번도 지금 적용한 적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개정하기 전까지는. 과장님,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을 아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번 설명해보이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설치근거가 국토법 47조입니다. 47조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10년이 경과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토지소유자가 관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라는 게 이 특별회계 조례입니다. 근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기금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해놨으면 많이 됐지 않나, 하는 것과는 약간은 방향성은 다릅니다. 이것은 올해 집행이, 10년 이상 되어야 올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분들 보상을 빨리 해주라, 그분들 불편이 간혹 있을 수가 있으니.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라는 것이고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재원확보를 하기가 사실 아시다시피 북구가 지금 다른 일반 세출도 재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좋은 조례인데 조금 시행하기는 무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여름에 팀장님하고 같이 갔지요? 기획실에. 건설과에 도시계획팀장님, 같이 갔었지요?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이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하고, 빨리 2020년도 예산계획서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올려달라는 기획관리팀장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있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특별회계를 갖다가 예산계획서도 안 올려가지고 특별회계를 갖다가 못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올렸어요?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제가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약간 변명 같지만 청구도 들어오지도 지금 현재 없고, 그런데 이런 것을 없는 재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지금 한정된 재원 안에서는 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

광진

강광진위원

자, 과장님. 지금 아산시에는 지금, 2019년 5월 27일에 난 기사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수립 편입토지 매수 나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집행부에서. 사유재산권 제한 최소화를 위해서 토지매수에 적극 아산시가 나서고 있다. 시는 매년 토지매수비용을 예산확보를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제도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침해에 대한 재산권을 보상을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2019년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산시. 집행부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당장 내년 7월 2일부로 실효되는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광진

강광진위원

20년 이상 되는 그것만 실효되잖아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실효되는 부분을 먼저 개설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55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10년, 아직 도래되지도 않은 시설을 위해서 지금 없는 형편에 기금을, 특별회계를 또 만들고, 또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20년 이상 된 것도 아직 실효가 안됐다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러니까 당장 내년 7월 2일부터 실효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소를 하려면 558억 원이라는 재원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11월 25일 날 보고를 드리겠지만 대부분이 자동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것 맞춰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일단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관심만 가져가 안 됩니다, 지금.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관심만 가져서 됩니까? 지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매수청구 시 절차 매뉴얼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만 해당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왜 대지만 해당됩니까? 사유를, 사유를 한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거는 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법은 그래 돼가 있는데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법에, 아니, 그거는 대지가, 가장 지목이 대지가 돼야 뭔가 이분들이 다음에 집을 주택을 건축하거나 할 때 계속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주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대지는 묶여가 있으니까 집을 못 짓는 피해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밭이나 임야나 이런 거는 피해가 별로 없는 거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다음에 매뉴얼 자체는 알고 있으십니까? 매뉴얼 자체를. 청구는 뭐 어떻게 하고, 매수청구절차에 관해 가지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지금 자세한 뭐, 상세한 거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만약에 재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가 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청구 매뉴얼도 지금 안 갖추어져가 있고, 지금 여태까지도 건설과에서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청구절차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청구하는 절차이고, 그다음에 매수청구절차는 매수청구대상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서를 작성해서 지자체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 북구에는 건설과가 되겠지요. 도시계획과가 되겠지요,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토지소유권이 공유지분일 때는 공유자 전원이 이제 매수청구를 하여야 되고, 공유자 전원이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 경우에 한해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하는 토지에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 설치돼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는 가능하나 보상협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를 전부 말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매수청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되고,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감정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하고요. 비교표준지를 가격시점에 가장, 그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 확인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하고, 토지를 청구하는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근거를 갖다가 남겨둠으로써 완료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매수통보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실효가 된다하더라도 2년 동안에 그 협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입에 밥을 갖다가 떠 넣어줘도 그냥 안 먹겠다고 뱉어내버리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니, 그런 실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의 시급성을 따지면 이 매수청구보다는 장기, 20년 이상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이 일몰제 대비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충분히 하도록 저희 건설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5-27페이지에 보면, 5-10페이지부터 먼저 봅시다. 5인 이상 관련 진정민원 건의 등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맨 하단에 보면 구포 2019년 7월 24일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김 모씨 외에 191명이 민원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구포1동 640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도로개설 건의,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도로를 20년 이상 묶어놓고 있는데 왜 사유권을 제한하면서 도로를 개설을 안 해주냐, 그런 민원이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해가지고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대책수립 용역을 갖다가 2019년 5월 10일부터 2020년 1월 4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맞습니까? 기간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직까지 용역이 준공이 안 되었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용역이, 아직 절차가 좀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달 25일 날 회기 중에 위원님들 보고 드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시 새로 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것도 좀 용역자체가 늦은 게 이게 2019년 초부터 용역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시급성을 갖다가 전혀 못 느끼고, 업무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연속성도 없어지고, 지금 이런 자꾸만 결과가 초래됩니다, 지금 현재. 다음에 5-6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가지고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32번까지 나옵니다. 구포동이 19개소고, 만덕동이 10개소고, 기타가 3개소네요. 주로 구포동이 제일 도로사정이 제일 열악하고,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만덕동이 그다음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각종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 그다음에 기타 부대시설이 따르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 이제, 그게 도로가 안 남으로써 폐가가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니까 계속 폐가가 많이 생기는 결정적인 피해가 나타납니다. 지금 동네마다. 그러면 그 빈집에 범죄가 발생되고 하는 그런 안전상, 보안상 취약점이 발생되고, 그 동네는 계속적으로 낙후되어갑니다. 낙후되어가는 도시에 교육을 하겠다느니 뭘 하겠다느니 이야기가 됩니까,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기반시설부터 하고 나서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장기미집행 이 관련사항이 저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도 지금 한, 장기적으로는 재직을 못 하신다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오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앞으로 향후 심각성을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좀 앞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지권 과장님을 비롯한 또 팀장님들, 직원 분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8월에, 7월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7월 10일자로 왔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7월 10일자로 오셨고요. 또 인사이동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서 내에서도 있었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예.

효정

김효정위원

1년 동안 약간 저희들이 아쉽다했던 걸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과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타부서 지원사업하고, 쭉 해보면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다 쳐낼 수 있으시겠냐, 걱정도 정말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직원 분들 더 힘내서 일하시라고 과장님께서 총대를 좀 메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가 또 안 시급한 게 있겠습니까? 다 시급하고, 또 지역구 위원들 나름대로 지역구에서 보면 위원들 나름대로도 불편한 것도 있고, 시급한 것도 있긴 한데 어떻든 직원 분들 다 독려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에, 단기간에 또 끝나고 또 시작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하고 또 업무보고에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나열이 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들이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또 뭐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아쉬운 거는 용역결과가 만약에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14명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용역결과를 좀 배부를 해주시든지, 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만석3터널 우회도로확장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가 9월 달이 됐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저희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도 하고, 일일이 저희도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요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꼭 좀 참고하셔서 위원들께 자료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또 세 번째는 도로굴착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타부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천하수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쿨존에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스쿨존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안전사고에 정말 위험에 노출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굴착허가를 받고 이게 지켜지는지 한 번 더 점검을 그런 쪽은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거는 우리 북구 관내에 하수관거 설치를, 설치 우리 아마 타 지자체보다는 좀 높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빨리 공사를 좀 시행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애초에 사업을 할 때 10톤 이상, 아니면 구배가 맞지 않아서. 좀 위험성이 있으면 저희가 각각 집집마다 배수설비를 설치를 안 해주고 사업들이 완료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특히 만덕, 덕천 쪽에 그런 세대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자료 말고 제가 청소행정과 자료를 봤더니 정화조가 폐쇄되었다는 말 자체가 연결이 되었던 말이기 때문에 봤더니 2010년 이후에 폐쇄된 정화조가 5,477개,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정화조가 6,207개. 6,207개에는 주관로가 연결이 안 되는 데가 있을 거고요. 또 집집마다 연결이 안 된 게 더 많겠지요. 이게 제가 전화상으로 한번 여쭤봤거든요, 담당직원 분께요. 그랬더니 뭐 시에서 지금 용역 중이다. 아마 예산이 약 한 320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아마 20억 원밖에 안 내려올 것 같다.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들어가지고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우리가 다 받아와서 하는 예산이라서 제가 재촉 드리기는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또 시에 또 잘 알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좀, 그러니까 배수설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수라 하면 일단 오수와 우수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오수입니다. 오수전용, 분류식전용관로인데 앞에 메인관이 깔렸다 해도 배수설비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또 여기가 너무 낮다보니. 골목이 너무 낮고 이러면 이 앞에 메인관까지 연결이 되기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또 지역적인 여건으로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고요. 그리고 관로 자체를 까는 거는 저희도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구에는 대천천이 하천, 뭐 이렇게 총 한 8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오수들이 하천변으로 가다보니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는 다 해졌기 때문에 예산만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주관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배수설비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예.

효정

김효정위원

배수설비도 애초에 사업을 할 때 10톤 이상은 안 되고, 또 좀 위험한 데는 못해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몇 군데 돈을 내려줘 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설은 못해 가지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자비로 하려면 지금 하고, 언제 될진 모르겠는데 기다려봐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낙동강이다, 뭐다. 뭐 대리천이다, 대천천이다. 환경운동 하는데 그런 게 연결이 돼야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배수설비 설치하는데 시와 좀 잘 협조를 하셔서 하셔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생활수질개선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구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타구보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권 건설과장님 이하 우리 건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는 건설과에 보낸 업무 외에도 지원업무들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어느 부서보다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평가실적 부산시시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추진실적에서 장려상으로 기관 선정된 걸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광진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성,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듯이 이것은 뭐 우리 북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문제를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뭐 장려상까지 시상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일몰제에 다가서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가 맞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재산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 것들도 좀 선택적으로 좀 같이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일 행정사무감사자료 5-5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현황,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금곡1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변경, 폐지, 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이것을 저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잠시,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이소. 예. 팀장님.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금곡1택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는 지금 금곡동 53-1번지 일원이고, 여기는 지금 북구지역 소방서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정했던 건데 당초에 파출소가 있었고, 공공청사부지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곡대로 쪽에 이제 완충녹지라고 녹지가 있었는데 그 대로를 연결해가지고 공공청사,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부지를 다 합쳐가지고 북구지역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서 있는 부근에 있는, 소방 무슨 센터지요? 있는 그 쪽에 완충녹지지역은 대로변까지 다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한다는 그 뜻입니까?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조금, 축소변경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금곡대로변까지 전체를?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전체는 아닙니다. 그 부지 있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그 위에가 공공청사고, 이제 기존에 119소방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밑에 쪽에만. 아래쪽에만.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그 부분 조금 축소한 겁니다. 예.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공공청사 부지하고 전체적으로 도로변까지 지금 간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제일 밑에 뭐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거 가는 거해서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그쪽에 녹지로 놔두겠다는 거고요.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전체는 지금 녹지부분을 감하고, 공공청사부분을 폐지하고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817.8㎡를 정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면적은 총 보시면 일단은 그 녹지를 383㎡ 감해가지고 우리 소방서 부지에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공공청사 438.8㎡ 해가지고 한 800㎡ 정도를 기존에 있는 119안전센터에 편입시켜가지고 조금 크게 이제 짓겠다는,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녹지 중에 지금 383㎡을 감해서 이게 공공청사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소방서로,

김명석위원

예.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소방서로 변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파출소된 공공청사를 이것을 전체를 감해서 소방서로 또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변경하는 거고?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지요. 이래서 전체를 지금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에 이거해서 증을 해서 1,538.1㎡를,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최종적으로는, 예.

김명석위원

그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를 소방서로 변경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 결정이 다 된 거지요?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계획해서 변경이 다 됐고요. 그러면 이것 하는데 지금 이게 대로변하고 낙차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풀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그거는 다 교통평가도 받고 해가지고 건설본부에서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지금 소방서에서? 북부소방서에서 하는 거지요?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건설본부에서 하는 걸로,

김명석위원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

종훈

정종훈도시계획팀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뭐, 우리 구에 협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협조 요청하는 것들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특별히 지금 뭐 협조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전혀 없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예.

김명석위원

나중에 건축할 때 뭐 건축과에 하는 거는 일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예.

김명석위원

예. 건설과하고는 전혀 관련된 게 없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광진

강광진위원

예.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리천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불만 해가지고 하천 폭 증가된다. 그다음에 생활 오·폐수 악취문제가 난다.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부족해서 확충해 달라. 주차장 부족하다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이렇게 시정 및 처리사항에 올라와있는데 이것 관련 해가지고 5—92페이지에 보면 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맨 말구에 보면 박스 부분에 하천 폭이 넓어져가지고 지금 당산나무 있는 데 블록 쌓아놓은데 거기가 좀 위험하다. 그다음에 건물하고 하천하고 2m, 채 2m, 3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건물에 또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천 기본계획에 지금 정해진 대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 강광진 위원님 지적하신 주민들 건의사항대로 하폭을 줄인다든지 그 부분을 뭐 반 복개식으로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더 확장해 달라.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렵고, 전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주민들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폭을 3m 이상을 데크로드를 설치하든지 해서 보행에는 전혀 본 공사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 하폭, 반 복개를 하든 무슨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하천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그래가 가능하다면 관련절차 이행을 해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다,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돼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저 모니터의 사진을 보시면 빨간 선이 하천확장구간 계획선이거든요. (사진 보면서 질의) 그래서 건물하고 너무 가까워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갖다가 접수하겠다고 오늘도 지금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지금 구청하고 시에다가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하천공사 실무설계요령에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법에 의해가지고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하천법 제72조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이 규정에 관련해가지고 하천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작성에 필요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방법을 제시한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이게 하천 폭이 4m 이상 제방은 4m 이상, 그러니까 최소 4m 이상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상.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4m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행감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시정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설계대로 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의 건설관계자와 시의 건설관계자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단 구조 검토야 뭐든 홍수량 검토를 다 마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와서 지금,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단 저 빨간 선으로 된 만큼 하폭을 확장을 해야 100년 빈도의, 요즘 국지적인 호우가 많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없다. 이래서 설계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만약에 공사 진행이 안 된다 하면 내년 여름에 엄청난 피해가 또 불 보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은 저 선대로 공사를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왜냐? 하천기본계획에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 넓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치고 보행로는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저 부분이 좁아도 될지 안 될지는 부산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좁아도 된다하면 거기에 반 복개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현재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과장님, 여기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설계도면 횡단면도 측정하고, 하천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보고서에 나오는 측정하고 이렇게 상이하거든요, 이게. 안 맞아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 별도설명을 기술자하고 같이 가서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지매입 관련해가지고, 다른 그림을 한번, 예. 그겁니다.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작게 해도 됩니다. 좀 작게. 됐습니다. (사진 보면서 질의) 저 오른쪽에 보면 검은 부분이 공원 부지지요, 공원? 공공 공원을 지금 조성해놓지 않았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기 어디, 대리천입니까?

광진

강광진위원

예. 대리천인데 그, 목욕탕 옆에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예.

광진

강광진위원

목욕탕 옆에 보면 공원 조성을 해놓은 데 있다 아닙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거기가 저, 대리천 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데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해놓은 데 거기는 매입을 한 게 맞습니까? 이번 공사에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 양해해주시면 우리 하천하수팀장이,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하천하수팀장 답변 하이소.

동화

강동화하천하수팀장

예. 하천하수팀장 강동화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부분은 일단 자세하게, 보상이 된 건 총 12필지인데 저 부분은 저 필지가 맞는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는 일단은 보상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그거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

동화

강동화하천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밑에 이제 폐가가 있지 않습니까? 폐가가. 폐가가 한 두세 채 있는데 중간에. 중간이 아니고 저 하부 쪽에. 사진을 좀 올려줘 보세요. 예. 중간에 크게. 지금 위로 올리고요. (사진 보면서 질의) 저 부분입니다. 마우스 포인터 있는 데하고 그 밑에 2채 이제 주택폐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런 거를 갖다가 계획할 때, 기본 실제 설계할 때 미리 매입계획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저거를 놓쳤단 말입니다. 지금 폐가로 있고 지금 현재 완전히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전상 위험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매수를 해야 될 데는 매수 안하고, 지금 다른 곳을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중인데 지금 그 부지는 지금 밑에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자체가.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일단 저 부분은 하천공사는 저희들 하천선에 들어오는 그 부분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입을 시키고 이래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밑에 부분도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여서 밑에 부분은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저, 과장님. 우리 저 현장실사 나갔을 때 전에 지금 강광진 위원께서 지정했던 부분, 다른 데 폐가 안 있습디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 부분은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 또 그걸 하고 이래서 방치해두고 이러면 사실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 기회에 보고 안에 들고 안 들고 보다 매입할 수 있는 거를 부서하고 이래 협의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예산을 뭐 주든가 이래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든가 이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거 되도록 매입하기로, 하면서 했는데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이건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갖다가 필히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바라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저, 우리 관계부서하고 매입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 매입을 하려고 해도 도로를 위한 매입인지, 하천선이 있으면 무슨 매입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안에 어느 부서가 적합한지 한번 의논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입시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하수 팀장님, 강동화 팀장님. 하수나 도시계획팀장이나 건설팀장. 이게 참, 주민들의 민원이 솔직히 해서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고 이러게 되면 좀, 제 때 제 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뭐 민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구청장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을 깊이 새겨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위원장으로 생각을 갖는 것이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행정이 돕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피력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희망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