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이경민 의원 발언

제201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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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민자

서민자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주민복지국장 서민자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찬훈

최찬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감사중지 09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서민자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민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재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정애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원철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남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혜란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복지국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2020년도 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1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윤덕영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최찬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학 도시안정과장입니다. 박천섭 교통과장입니다. 김덕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류영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건축과장입니다. 김경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서정희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 성과, 2020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생활보장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개별 질의 드리는 세 번째 질문 중에 372페이지입니다. 영도 사계절산타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 관련된 추진 현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백금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선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영도 사계절산타 지원 사업은 우리가 이웃돕기를 하는 사업 중에 별도로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공동모금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리 하는 사업들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은 ‘아이 新나’해 가지고 신학기 초·중·고등학교 자녀들한테 신학기 준비물 구입하는 비용으로도 지원해주고 또 교복비 지원 그리고 다 어려운 세대들이죠. 명절 때 설, 추석 차례비하고, 또 수학여행비 지원, 취약계층 중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힐링타임이라고 해서 가정의 달 외식비 지원해주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는 총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금현황은 우리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직 연말이 다 안 끝났고, 5000만 원은 미달한 상황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잔고가 조금 있는데 잔고는 2014년도에 한진중공업이 사계절산타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해 했다가 이듬해부터 일반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을 하다 보니까 사계절산타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때 기탁한 5000만 원이 잔고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후원액보다 집행액이 적어서 이월잔고가 지금 7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잔고는 우리가 사계절산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 잔고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 연차적으로 좋은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여기에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전부 모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전부 우리 순수한 모금입니다. 주민들이 후원하는 금액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사계절산타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관리나 선정기관이 현재로 봤을 때는 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우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여기서 궁금한 건 혹시 이탈주민들 관련된 학생, 자녀들 혹은 이탈자녀 중에서 보면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어…… (팀장 의견 청취) 이탈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건에만 해당되면 이탈주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중복사업 개념은 아니고 별도의 민간 후원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실은 또 특별히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전체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들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탈주민 자녀들 중에서 혼자 들어와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적응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가 민간에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사계절산타가 좋게 운영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산은 많지 않아서 골고루 수혜를 주려고 하면 적게 밖에 안 되겠지만 관련해서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세 분의 위원들이 연임 횟수가 4회나 됩니다. 위촉일자 2011년부터 쭉 해오고 계신데, 이분들 교체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왜 교체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여기 위원들은 기관에서 보직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는 있습니다. 인사 이동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뭐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이고 보직에 따라서 바꾸고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직에 따라서 변경도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연임 횟수가 4회가 되시는 분이 세 분이나 되십니다. 연임 횟수가 4회가 되시다 보니까 2011년에 위촉되셔서 지금까지면 거의 한 9년 가까이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다른 위원회 부분에서 연임 횟수도 없고 한데, 이 위원회만 유독 연임이 4회씩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367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훈단체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보조금 규모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기준이 명확하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정할 때는 전년도 그리고 타 구·군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그리 비교해 가지고 증액을 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구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원도심권은 원도심권대로 해서 그렇게 비교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규모 기준 정할 때 회원 수 부분도 들어갑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감안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회원 수랑 이런 것들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회원 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회원 수가 두세 명씩, 열 명씩 정도 차이 나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03명이 늘었습니다. 103명이 늘었고,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5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714명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월남전참전자회가 제일 변동이 큰데 이건 우리가 보훈처에서 오는 명단을 기준으로 받았었는데, 이건 너무 많다, 회원 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2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준 상태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훈단체 들어오는 자료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명단을 전부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쭉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 숫자로 이렇게 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회원 수 대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비교해 보면 이 금액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증액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서 명단을 올렸던 그대로 나갔던 부분인데 실제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2018년도에 나갔던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회원 수는 실제로 우리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감안요소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것은 타 구와 형평성입니다. 그다음에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도 상당한 감안 요소이고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회원 수 때문에 갑자기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는 건에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조금을 내리는 건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한번 올려줬던 걸? 그런데 올릴 때 이 부분들이 확인되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된 다음에 올려줘야 됐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세 개 단체가 보조금 증액될 거죠?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들 중에서 인원 수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단이 인원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왜 인원이 작은 상태였는지 이유를 파악해서 명단을 진짜 받았던 부분이랑 실제 명단이 차이나는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인원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단체는 다른 데 형평성 맞춰서 돈 달라고 이야기해서 주고 나면 다른 단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올라간 단체들은 “야, 인원수는 우리가 많은데 돈이 적은데 우리도 올려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져 가지고 인원수 맞게끔 대비를 했다든지 기준이 명확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명확하고 선심성으로 계속 올려주다 보니까 “나도 올려도.”, “나도 올려도.”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계속 보조금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회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올라갈 게 아니라 현상 유지만 되어도 그 부분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구에서도 선심성으로 계속 올려주고 있다고 해서 영도구도 계속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셔서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에 보조금 집행내역도 있습니다. ’18년도 것은 작년에도 자료는 대충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정산시기가 미도래 해서 자료가 전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훈단체 회장님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 정산은 어떻게 하시는지 깨끗이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파악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정산은 다 안 받았는지 평소 나가서 점검을 하셨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금년도는 집행이 안 되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은 못했고, 작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하신 바가 있고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집행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9월 22일부터 3일간 팀장과 직원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시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보조금을 신용카드 쓰는 거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임원 활동비 과다하게 하고 하면 이런 부분 페널티를 주겠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상태이고, 실제로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안이 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금년도에 집행한 걸 내년도에 제가 점검을 해가지고 익년도에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까고 제대로 집행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조정해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점검 나가셔서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체크카드 사용 부분입니다. 그냥 간이영수증을 받아놨다든지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좀 불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간이영수증 어디 가서 하나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제일 안 지켜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임원 활동비가 좀 과다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이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집행되는 데는 30만 원까지도 집행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임원 활동비는 활동비로만 적고 있는 그 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따로 체크 안 하고 계시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영수증은 있습니다. 교통비, 이런 건 실제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우니까 없고, 다른 데 또 사용하는 건 영수증이 있는 것도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임원 활동비가 보면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전체 다 행사비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행사비로 다 지원 나가는 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상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회장님 활동비를 지원하는 데는 보면 매달 지원 그렇게 나가거든요. 보조금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회장님들은 하시면서도 전체 비용 자체를 행사비로 진행하는데 어느 단체 회장님은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씩 활동비 받으면서 활동하신다, 그러면 개인 용돈처럼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단체가 똑같이 집행하는 기준들이 있어야 공평하게 사용하는 거지, 어떤 단체는 행사비로 다 쓰고, 어떤 단체는 회장님 활동비로 쓰고, 그렇게 하면 단체들 간에도 분명히 이견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계도를 조금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체 회장님들이 활동비 쓰는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쓰실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양쪽에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활동비 쓰시는 건 좋습니다. 쓰시는 건 좋은데, 투명하게 쓰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갖고 개인 용돈처럼 쓰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저께 우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하반기 점검을 나갔었는데, 6·25참전은 활동비가 그때 20만 원 나갔나……. 그런데 지금은 5만 원정도 밖에 안 나가고, 상이군경회가 활동비가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페널티를 주겠다고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장 간의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활동비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작년이고 올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원금을 더 올려드리지 말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드리더라도 돈을 깨끗하게 공정하게 똑바로 쓰셔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자 제가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단체 회장님들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조건 지원을 안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드리되 그 부분을 공정하게 깨끗하게 쓰시라고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집행내역 계속 보면서 자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단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에 다 써버리고 자기들 실질적으로 간식비도 제대로 못 쓰는 데도 있고요. 그런 데는 조금 올려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계속 계도를 해서 구조 자체를 변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경민 위원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를 찾아보면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월남전참전자회 영도구지회 회원 수가 826명이었습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요. 그게 지금 127명으로 올해 10월 30일 기준의 봤을 때 확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직접 영도구지회에 회원 명단을 받아보니 적은 숫자밖에 없더라.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기존에 826명 이렇게 회원 수가 수치화됐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월남참전을 했더라도 영도구지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로 관심이 있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 내는 사람이 이 숫자입니다. 처음에는 참전자회에서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보훈처에서 참전했던 사람들 명단으로 해서 회원 수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체는 구청이잖아요. 그렇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또 보훈단체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부서도 결국 이 부서인데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회원 수가 적다는 걸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나갔을 때도 이 정도면 규모 차이가 800여 명에서 127명은 너무나도 큰 차이인데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면 상당히 단체에서 불성실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면 또 자료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이 됐던 관계로 보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른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 명단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명단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태까지는 명단을 안 받고 있다가 최근에 명단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순순히 127명이라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았지요. 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안 줬지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127명 이 인원수는 어떻게 확인이 된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우리가 명단을 확실히 안 하면 보조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까 이 명단이 들어온 거죠.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전에 달라고 했을 때는 부실하게 줬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 달라고 했을 때는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127명이라는 수치는 정확한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명단이 그렇게 왔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앞으로도 이렇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원 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차이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제 수가 이만큼이라는 말인데, 보훈처에서 넘어온 명단은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훈단체에서도,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홍보도 하는데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명단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연락처하고 다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연락을 하셔서 단체에 가입하면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런 부분 안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 수가 실제 수랑 맞게끔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시다 보니까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을 해서 큰 혜택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우리가 국가유공자라서 국가에서 받은 연금 혜택은 있지만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도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19년도 태풍 피해로 이재민이 발생해서 지원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368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인데, 2019년도 태풍 피해 이재민 지원 현황 부분에서 우리 영도구에서 3세대 4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여기에 보면 아리랑길 101에 보면 한 세대가 태풍이 와서 지붕이 붕괴되어서 1일 식비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한 이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친구 집에 있다는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급식비는 실제로 나간 급식비만 지원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급식비가 최대 7일입니까? 7일 이상입니까? 집이 완전히 붕괴되면 한 달, 두 달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 7일이 기준이고, 그 외에는 다른 데 구호를 요청하든지 해서 동 사례관리가 한 50만 원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시에 더 추가로 요청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합니다. 대부분 보면 일주일 정도면 복구되기 때문에 일주일 넘어간 예는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서 연계 부분인데, 구호물품 현황을 보면 37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혹시나 지진이 일어나면 구호물품이 지금 85개 되어 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구호물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선적으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건 85개인데 인접 구에, 인접 구도 같이 그렇다면 거기 말고 다른 데, 다른 데 (것을) 우선 갖다 쓰고 다시 비축하고 이런 쪽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관을 구 창고에 다 안 하는 이유는 구호물품을 많은 예산을 주고 사는데 어디에 재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사서 필요한 데 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요. 한 군데 필요한 만큼 다 주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역별로 함양창고에 보관했다가 그 인접 권역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응급구호세트도 그렇고 취사세트도 그렇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역에 필요한 많은 양을 비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적십자에서 구호하는 건 포함되지 않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적십자는 따로 별도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적십자는 따로 구호를 해줍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김기탁 부의장님께서 설명한 부분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아, 365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면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부 아무개 그분은 연임 3회 했지만 출석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366페이지 보시면 부 아무개…… 사실 연임 3회 하면서 참석률은 33%입니다. 이런 분이 계속 연임해야 됩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못된 거 맞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참석률이 낮고 하는 분들은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횟수를 초과해서 위촉된 분들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참석률은 거의 100%, 60% 넘어가는데 이분은 33%에 연임까지 3회 했는데 책임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사건 발생했을 때만 모이게 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건 중앙 단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구성은 해놓고 실제로 우리 학교라든지 교육청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도 대책을 수립할 건데 아직 그런 일이 없어서 현재 대책은 수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위원회는 있지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위원회는 있지만 역할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역할은 실제로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학교폭력이 심각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각자 맡은 바 소임이 있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는 건 구청장이 판단해서 합니까? 위원장이 판단해서 합니까? 어떻게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건지……. 왜냐하면 학폭은 매년 있거든요. 학교마다 학폭 열어서 하기는 합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역협의회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위에서 특별히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활동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근거가 전혀 없고 해서 안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개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률을 한 번 찾아봤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 중에 ‘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 그것도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 법률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개정이 되어서 이 폭력대책지역협의회라는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마 그 내용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그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54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 각종 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센터가 있는데 총 인건비에서 1인당 인건비 금액이 각각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보면 약 연간 인건비가 5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차이 나는 게 어떤 사유로 하는 건지, 상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절영, 와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평균이 연간 3769만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탁도 14명으로 되어있고,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15인인데 4247만 4000원입니다. 동삼사회복지관은 12인이고 1941만 5000원, 위탁 인원 비슷한데 반대로 상용근로자 수는 영도구사회복지관이 21명으로 제일 많고, 절영사회복지관이 20명,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위탁계약 인원이라고 해서 분류하는 걸 정규직으로 분류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총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내부에서 인건비 배정을 따로따로 하게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차등 적용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인건비 고려해서 계약할 때 다 따지고 하시지 않습니까? 차등화되는 기준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인건비는 정규직하고 계약직 차이도 있을 거고,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이도 있습니다. 허락을 하신다면 그 답변은 우리 복지정책팀장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예.

경윤

최경윤복지정책팀장

위탁계약 인원이 15명, 12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오. 총 인건비가 인당 인건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탁계약 인원 곱하기 인당 인건비를 하면 총 인건비로 우리가 계약한 금액이 나오는데 근데 인당 계약금액이 왜 어떤 곳은 4200만 원, 어떤 곳은 3700만원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경윤

최경윤복지정책팀장

계약인원 중에서도 경력과 호봉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계약 당시에 호봉으로 계산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 종합복지관에서 몇 호봉, 몇 호봉이 계약상에 어떻게 구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이 복지관마다 다른 건지, 근데 보면 상리, 절영, 와치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직급이나 직책 같은 것이 인원이 몇 명씩 근무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영도구사회복지관하고 상리하고는 왜 다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도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 15인 위탁이지만 정규직은 12명입니다. 절영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4인이지만 정규직은 15인으로 1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불균형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절영은 5명밖에 안 되지만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9명입니다.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데가 혹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건 아닌가 아니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지역적 특성이 있는 것인지 등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가 복지관이 규모에 따라서 가, 나, 다형이 있는데 가형은 제일 큰 영도구종합복지관이고, 제일 적은 동삼복지관이 다형이고, 나머지는 나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다르고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준비가 안 되어서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형이라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형인 동삼사회복지관이 나형보다는 인건비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개별로 계약할 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취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4200만 원에서 3900만 원씩 받는 인원이 복지관 근무자 중에서 얼마나 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14명 계약인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15명에서 20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 처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고 하면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쓰는 거고, 여기 있는 어떤 복지관들도 과도하게 인원 쓰는 곳은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계약인원이 적다,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주는 곳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음 계약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복지관에서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게 인건비이고 두 번째가 시설인데 그 둘 중에서 인건비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자료는 추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 달 26일 날 수탁자 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영종합사회복지관, 상리복지관, 노인복지관, 상리자연어린이집, 절영어린이집 이렇게 수탁자 선정이 있는데 사실 구의회 의원도 한 명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례회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시간이나 날짜가 안 맞아서 저희가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의사과에 한 번 일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딱 정해진 정례회 기간에는 서로 소통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 사유가 우리가 미리 공고를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수탁심의위원회를 아홉 명으로 구성한다고 해놓고 풀을 쭉 구성해놨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한 분해서 십 몇 명해서 이 중에서 한다고 계획을 세웠던 차인데, 나중에 날짜는 공고가 되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의회 일정이 잡히고 해서 중복이 되었는데 그건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상리종합복지관에 민원사항이 지속적인 게 있죠?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새올전자민원창구에 가면 정말 심한 욕 정도로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간으로 따지면 2008년경의 문제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제 귀에도 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나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경윤

최경윤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최경윤입니다. 상리복지관 고질 민원으로써는 민 모씨와 이 모씨 두 분이 계신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상리복지관 2층에 주민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왜 사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위탁할 때 상리복지관에 체력단련장 부분도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상리복지관 소관이기는 하나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상리복지관에서는 이 부분을 체력단련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탁구장으로 오픈을 지금 곧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계속 똑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도 굉장히 경찰서에 고발을 당하는 등 업무 소진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서울에 모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경윤

최경윤복지정책팀장

들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리복지관에 예전부터 이런 민원이 제기된 걸로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경윤

최경윤복지정책팀장

항목별로 물어보는 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문제는 관리사무소와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민원사항에서도 보니까 아주 욕도 적어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도 사실 민원거리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위 악성 민원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대책은 그분들한테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도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최소한의 대응만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 해주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우리 의견, “우리는 규정에 벗어난 거 없다.” 답변해 주고 이런 상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복지관 질의 나온 김에 계속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상리, 절영, 와치 이렇게 하신다고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상리하고 절영만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와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주변에 절영아파트와 BMC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 받았을 때 관리 대상 인원 대비해서 현재 복지 대상자가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서너 배 이상, 몇 배가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는 추세인데 인원당 필요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복지관 내에 보면 각종 기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관뿐만 아니고 노인케어 하는 거 있죠? 또 이번에 복지 관련해서 종합복지대책으로 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영도구를 두 군데 구획으로 나눠서 이번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와치에서 그걸 또 맡기로 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할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 내에 아파트 관리소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들어와 있고, 경로당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프로그램들이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이 면적은 과거 처음 위탁받을 때 면적 그대로인데 관리는 늘다 보니까 현재는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상담코너도 지금 전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개별 단일 공간에서만 아주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이 들어온 게 현재 BMC에서 관리동이 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건의는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BMC하고 의논을,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그 넘어가는 부분…… 현재 이거는 와치복지관 건물 자체가 영도구 소유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리하고 위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협의를 해서 관리사무소는 좀 밖으로 나가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BMC하고 어떻게 협의가 가능하실지, 아니면 지난번에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와치복지관은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지요. 지금 우리도 장소 협소하다는 건 압니다. 지금 프로그램도 확 늘고 다른 또 저기 부대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소를 바깥으로 ― 관장님 또 의견을 들어보면 ― 나가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안 있겠나, 아쉬우나따나. 그래서 이제 BMC하고 지금 접촉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좀 바빠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제출해도. 그럼 저하고 관장하고 같이 우리 저기 BMC 한 번 가자.” 이래 이야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 자료가 들어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를 바깥에 어떤 공간에 증축을 하든 아니면 다시 짓든 해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복지관으로 활용하도록 그래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MC하고.

준모

양준모위원

예, 충분히 고려를 잘 해서 진행이 잘 되면 좋겠고 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면 또 저희도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BMC 관련해서 아까 양준모 의원님 질의하셨던 관리사무소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203동 옆에 원래 정자 있던 부분 그 부지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정자가 아예 지금 철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지에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방안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전혀 없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증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복지관에서 검토되고 우리가 그걸 또 판단하고 이래 가지고 BMC하고 접촉을 하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공간에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전체 건축규모라는 게 있으니까 용적률인가 뭐 그런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복지관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아직 선행이 안 돼 가지고 답보상태입니다. 바빠서 저는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요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곧 날도 지금 추워지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를 또 겨울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럼 내년 봄에 만약에 또 공사를 들어간다면 또 시기가 늦어질 거고 그럼 이거를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합동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민간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79명이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이거 한 날짜에 한 시간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2018년도 하고 2019년 사이에 지금 단속한 인원 수입니까? 79명, 79명.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79명은 지금 우리가 단속반으로 편성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일부만 또 참여하고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다 가는 거 아니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편성은 그래 해 놓고 또 시간이 되는 사람 봉사활동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자원봉사거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또 활동을 하면 우리가 실비로 해 가지고 2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런 데는 봉사 차원도 있지만 실비라도 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그래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주로 그 시간은 우리 오전, 오후 중에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야간에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야간에 합니까? 몇 시부터 하십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야간에 주로 한 7시 정도. 저녁 7시 이후로 하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7시 정도면 전혀 청소년들이 유흥업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아닌데…….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근데 유흥업소가 우리 가서 이제 청소년들을 받아주지 안 하는 데도 많고, 주로 가면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마트나 담배포 이런 데 가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지 않는다. 술 팔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문구 붙어있는가 이런 거 확인하고, 실제로 유흥업소 가 가지고 우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할 때는 가능한데 우리끼리 가 가지고 우리는 계도 차원이거든요, 주로요. 계도·지도 차원인데 유흥업소는 우리끼리 가기는 어렵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경찰 합동할 때는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제 제대로 부착이 돼 있는지 부착이 안 되어 있으면 “부착을 해라.” 이래 시정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시정을 그 조치…….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일곱 곳 정도 단속했는데 2019년도는 지금 세 번 정도가 단속을 했네요. 그죠? 근데 한 해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신학기 때나 수능 전후 이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또 뭐 좀 탈선할 시기라든지 이런 때 그런 기간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 갖고 이래 경찰서에 연관된 것도 있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렇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단속 현황을 또 보니까 2019년도에는 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세 번 정도만 단속되어 있으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기 경찰서에서 먼저 단속이 돼가지고 형사처벌 되면…….

기삼

신기삼위원

예, 넘어오면…….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게 만약 음식점에서 하면 우리 과로 안 옵니다. 그거는 환경위생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행정벌을 하지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영업정지 처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같은 업소에서 계속 단속되는 것도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같은 업소가 이제 계속 단속되면 우리가 과태료까지도 부과를 할 수 있지요.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2019년도에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같은 데는 지금 현재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2018년도, 2019년도 동, 동 하니까 유흥업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저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지도 단속현황 보면은 점검지역에 신선동이랑 청학동은 없거든요. 근데 이 추진 내용을 보면 캠페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캠페인이라 하면은 사전적인 어떤 예방활동으로 하는 것일 텐데 뭐 이와 관련돼서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캠페인 하는 거, 전적으로 예방활동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작년, 올해 봤을 때 신선동이랑 청학동이 빠져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뭐 그 활동을 할 여건이 좋으면 자주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유흥업소들이나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그쪽으로 남항, 봉래동, 그다음에 동삼동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쪽 위쪽 지역은 좀 소외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여력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 물론 유흥업소라든지 다양한 업소들이 뭐 남항동이나 대교동이나 뭐 봉래동 이쪽에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더 많이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방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니까 유흥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더라도 그래도 신선동이나 청학동 같은 곳도 어떤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캠페인은 우리 구 전역으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가 요새 청소년에 관련돼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해서 374페이지 보시면 지금 2018년도에는 일곱 개교에 열아홉 명이 참석을, 참여를 했었고, 2019년도에 열한 개교 서른여섯 명으로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됐거든요. 예산이 이게 시비가 내려오는 그 매칭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예산이 정해진 겁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여기 우리 구비도 이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포함이 돼 있고, 이게 인원이 늘게 된 거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굳이 선정할 필요가 있나, 다 참여시키자 해 가지고 인원이 늘었고, 그리고 예산은 또 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이래서 예산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런 부분도 증액을 좀 하셔야 되겠죠. 증액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참여위원회 구성하면서 여기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의견 제시받고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의 참여도나 이런 거를 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애들을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 주요 활동내역에 보시면 전년 대비했을 때 올해 사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아직 11월, 12월 남아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또 열심히 좀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희 영도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석을 해야…… 저희도 정책 반영할 때 청소년들 의견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 의견 들을 때 저희 의원들도 좀 불러 주시고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청소년 애들이랑 대화도 해 보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지 않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저희한테도 연락을 꼭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37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청년들한테 만족도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만족도…… 잠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돼서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 팀장 김선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함지골수련원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사업결과에 관련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만족도가 결과가 좀 좋은 편입니까?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자체가 발굴해 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까지 그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듭니다. 애들이 지원센터에 안 오고…… 일단은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발굴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있고 상담지도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이제 학교 밖 지원센터로 연락이 오면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굴하는 과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 오는 애들이 자기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을 통해서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원래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친구 한 명이 센터 가면 자기도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발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좀 더 변화되는 부분들이 점점 발생을 하면서 여기 사업명에 보시면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도 다 나름 괜찮은 사업이긴 하지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서 너네 뭐가 하고 싶냐라든지 먼저 선제적으로 물은 다음에 그 사업을 개발해 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 주면 훨씬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여성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복지라 하면은 우리가 크게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또 장애인복지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이 각각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가 우리 정책적인 면에서 차지하는 비율들이,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어느 정도 비율로 위치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뭐 느낌이라도 좋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뭐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노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그 부분만 해도 꽤 많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다음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가 제일 취약하지요. 그리고 지금 또 특히 이제 청소년복지를 담당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생색내기용 정도밖에…… 실제로 그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하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우리 재정에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 의도를 아시겠지만, 아까 김기탁 우리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어느 나라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도 그 뒤를 따라 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정책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동·청소년복지가 많이 미비하다, 그거는 우리 인구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아동복지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규

김호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 40분에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45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미 출산보육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성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는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기탁

김기탁위원

300 그거 아니에요.

기삼

신기삼위원

아, 복지사업과.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 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복지사업과 자료가 많아가지고 뭘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자료가 많은 만큼 뭘 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지적사항에서 생산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시너지효과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다양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공근로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수행 가능한 사업을 좀 찾아가지고 활동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것들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투입을 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분들이 노인 일자리로 해 가지고 나가셔서 하는 일들을 보면 그냥 뭐 좀 쓰레기 좀 줍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씩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활용성을 좀 더, 능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지금 첫 번째 자료에 준 것처럼 워낙 금액이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보면 참여자 수도 거의 한 397명 예산도 지금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노인 일자리를 보면 대체로 보이는 부분이 길거리에서 휴지를 줍는다든지 이런 내용만 많고, 예산의 거의 47% 정도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시니어클럽에도 보면 다양한 공익활동도 있고 생산적인 시장형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시니어클럽이 작년에도 한 1,400만 원, 올해도 1,400 정도를 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센티브 받은 주 내용이 시장형 사업은 실제로 망하고 흥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열두 달 내도록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월 급여가 40만 원 이상이 될 때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데 올해 시니어클럽 같으면은 방아깨비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차관리사업단이라든지, 어린이급식 도우미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세 개의 사업단들이 성적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성적 평가를 보면 순서로 보면 한 2등 정도 되고, 특히 올해 같으면은 두드림사업단이 올해 7월에 수리수리협동조합으로 지금 발전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2억을 받고 HUG에서 2억도 지금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부산시 전체 평가를 할 때 영도구 시니어클럽이 아마 가장 1위의 순위에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들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공익활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장에서 나름의 어떤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종류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굴을 하고 또,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두드림사업이 수리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이제 말하자면은 수리업을 하는 것이 되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관련해서 보니까는 우리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는 영도 시니어클럽에서 수의계약을 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혹시 이게 수리수리사업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그 수리수리사업단 그 전에 그거는 두드림사업단이 지금 발전해서 나아가는 거고, 지금 현재 정식 이름은 ‘영도할매두드림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이 시장형 사업단이고 한 스무 명 정도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연혁이 뭐냐 하면 2014년 11월에 처음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지금 임대주택 내에서 실제로 고용과 실질적인 어떤 일상생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한가라는 협약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가 노인인력개발하고 토지공사라고 협력기관이 영도구청하고 홈플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업내용이 다른데 작년에 보면 두드림사업단 안에 집수리 사업과 홈플러스 배달사업과 공구도서관이라고 해서 공구를 빌려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약을 맺을 때 홈플러스는 배달 일감을 주고, 우리 영도구청에서는 경로당 유지보수 공사를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사자가 협약이라든지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두드림사업단으로 지금 성장을 해서 경로당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보면 수의계약이 전부 두드림사업단에 경로당 개·보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고 협약을 맺을 때 영도구에서 경로당에 대한 어떤 개·보수 부분을 두드림사업단으로 지금 많이 좀 연계를 하자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키우고,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도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하자 해서 그런 사업으로 2008년에는 수의계약을 시니어클럽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전문업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만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안에 있는 사업 중에 일반 그 공익 같으면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사업은 나이도 만 60 이상에 소득이 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드림사업단 안에는 설비 관련된 전문가가 한 분 계시고, 또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보조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적인 노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사업들을 해 왔고 7월에 수리수리협동조합으로 확대되면서 어쨌든 기존에 두드림 거기 있던 전문가 세 분은 수리수리협동조합으로 빠지고 내년에 이 사업단은 없어지면서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단으로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아까 협동조합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사회적기업 같이 이렇게 별도로 확보가 되시는 거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의 혜택을 따로 받는 건 아니시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이분들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이제 일단은 들어왔고…….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러니까 별도의…… 지금처럼 좀 협약에 의해서 이제 사업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수의계약은 저희들은…….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 일반사업자화 되시는 거잖아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저희들은 일반 민원여권과에 계약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계약업체를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럼 지금 보니까는 생각 외로 여기 나오는 그 사업들의 한 3,40% 정도가 시니어클럽으로 돼 있어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시니어클럽에서 생활보장과 사업도 일부 받아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생활보장과는 없고요. 자활센터…….

준모

양준모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던 그 수리업 관련해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시니어클럽 안에, 그 사업단 안에 시니어 시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장형의 여러 사업단 안에 한 개가 두드림사업단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쪽에서 혹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이런 쪽으로는 안 하셨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집수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예, 보통 보면 생활보장과에도 보면은 자활기업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이룸인테리어 그쪽에서도 집수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연관해서 김기탁 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2018년도에는 그래서 영도 시니어클럽에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2019년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시니어클럽이랑 수의계약을 안 하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사업 할 때도 다른 외부업체들이랑 계약을 했더라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근데 2018년에는 사실 이월되는 사업비 빼고 나면은 저희가 있는 사업이 4000만 원 구비가 다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시비로 2억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사업들은 그 경로당에서 수시로 어디가 고장났다 하면 가는 부차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2억이라는 큰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러니까 그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부 모든 시설에 현장을 다 나갔습니다. 전 경로당을…… 그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 어쨌든 공사를 못하지만 어쨌든 칠십두 개를 다 돌아서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다 조사를 하고 물품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열두 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규모 공사로 많이 그러니까 방수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은 부분들은 별도로 또 계약을 하고, 소규모 사업으로 전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싱크대 그냥 물건만 장착하는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사업으로 빼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올해는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빠졌으면 그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럴 수 있는데 예, 작업들을 사실은 2억을 추경에 받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래서 7월에 지금 공사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리수리협동조합으로 이래 가기 위해서 두드림에서 전문가 세 분이 지금 수리수리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사업들을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맡기게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 이거 지적사항 부분에서 2018년, 2019년 보면 394페이지네요. 우리 파랑새 있잖아요? 노인건강센터, 395, 396, 397 그렇습니다. 계속 이거 파랑새 이거 노인건강센터에서 이거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보면 조치완료 다 돼 있지만 이거 2018년, 2019년 계속 지적사항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한 번 더 점검해 갖고 사전 감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연 1회 이상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계획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특히 이렇게 많이 지적된 이유가 2018년에 시에서 보조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사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2018하고 ’19년에 한 기관에 거의 5, 6일씩 여섯 명씩 와서 집중적으로 지금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랑새 노인건강센터도 제일 처음에 올 때는 가장 먼저 왔습니다. 왔을 때는 우리 구가 부산시 내에서 제일 잘 한다고 먼저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조금 됐었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말에 또 별도로 다시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저희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 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보니까 그것도 파랑새가 제일 잘 한다고 돼 있는데 식자재부터 복지수당, 뭐 부당 청구 되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더 감시 감독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관련해서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은 그래서 이거 보면 여입하거나 반납하거나 해 가지고 이제 그 일시에 이것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생계급여에서 1200만 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복지수당에서 2300만 원 등 해서 이게 2019년도 일시로 반납이 됐는데 이게 어쨌든 그동안 잘 모르고 실수했든지 어쨌든 간에 뭐 결국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한 해에 이만큼 큰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 반납하게 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해당 연도에 그 예산에서 전부 다시 빠져 나가게 되는 거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일단은 여입된 부분들은 구 세외수입으로 지금 다 반납조치가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들어간 금액이 한 해에 거의 이것저것 다해서 거의 4000만 원 넘게 빠져 나가게 되면 또 역으로 이로 말미암아서 이 수급자인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또 이 부분에 염려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었을까 싶어서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장 큰 금액이 파랑새 노인건강센터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이 지금 2300만 원 정돕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이들의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스물여섯 분 계십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이 별도로 그 밥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식당에서 아이들하고…… 거기는 또 숙식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인한테 지금 돈을 다 받아가지고 환수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나간 보조금에서 나간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기존에 우리가 보조금에서 빠져 나가서 그걸 가지고 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은 그 파랑새아이들집에서 종사자 식비가 청구됐다는 얘기고요. 종사자 복지수당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건 노인건강센터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것도 역시 그러면은 근무자들한테서 받아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근무자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 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보면은 2019년 노인교실 지원 현황 보면은 지원 기준이 개소당 연 3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 지원 기준이 개소당 연 300만 원 이거 말고는 다른 지원 기준은 없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매달 지원하는데 25만 원씩 나갑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25만 원 일률적으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모든 단체에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423페이지 보면은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은 이제 각 그 노인교실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있어서 다른 뭐 회비가 있는데도 있고 회비가 없는데도 있고, 그리고 강사료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자원봉사로 강사로 아, 자원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 현황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월 25만 원이라고 하셨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근데 지금 열네 개가 지금 노인교실이 있는데 한 개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사비를 한 달에 25만 원 주면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해 보고 하면 강사비로 가장 많이 나가고,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게 노인교실 새로운 노래에 대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한 2만 원씩 돈이 나갑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데 그게 돈이 나가는 게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고 있는 특히 노인대학 같은 거는 잘 되고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차별화해서 줄 만한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보면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다 일률적으로 주지 아무도 그렇게 주진 않거든요. 그리고 강서구도 기존에 있는 25만 원은 그대로 일률적으로 주고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차등을 줍니다. 그래서 전 구 아무도 차등지급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하게 그렇게 할 만한 객관적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침대로 그대로 일률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뭐 객관적인 기준, 차이점 둘 만한 객관적인 뭐 데이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회비라는 게 차이가 나잖아요. 단체에서 회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가지고 강사료가 어떤 데는 5만 원인데도 있고, 10만 원인데도 있고, 15만 원인데도 있고 강사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준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근데 강사료가 가장 낮은 금액이 보통 5만 원이고 지금 영도중앙늘푸른대학에 이분은 한 번 오시면 20만 원인데 이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한 번 모일 때마다 거의 몇 백 명씩 거의 다 모을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서 보통 20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5만 원씩 그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차등은 별로 생각을 조금 하지는 못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못 느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타 구랑 비교해서 노인대학 운영비가 너무 적다라고 해서 조금 그 노인대학 부분을 인상을 해달라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마도 그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난색을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뭐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거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인상해 달라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마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이정도 지원받아가지고는 이거 강사료 내고 하면은 운영할 때 좀 어렵다라고 그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타 구랑 대비해서 지금 열여섯, 중구는 노인교실이 없고요. 열다섯 개 구가 있는데 지금 25만 원을 주는 데가 일곱 개가 있고 나머지 여덟 개가 차등을 해서 돈을 좀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기장 같으면 월 136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타 구랑 비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데 우리는 왜 돈을 안 올려주냐고 거의 뭐 모임 때마다 가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근데 보면은 평균 이용인원 뭐 그런 것도 나와 있는데 사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가 노인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지금도 굉장히 활성화 돼 가 있고 이번에 연합회 위원장님 전에 행사 갔었던 부분도 우리가 뭐 대상을 차지하는데, 굉장히 행사를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모든 예산을 지금 다 올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고,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20%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올리기가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월 이용자 회비 이게 실제로 회비를 걷어서 이거를 갖고 강사료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 간식거리라든지 이런 거 사드시죠? 간식거리라든지 요런 것들 좀 사드시고 하는데 비용들이 발생하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내부적으로? 특히 노인대학 같으면은 회원들이 거의 150명이고요. 이 부분만 회비를 많이 내시고 나머지는 주로 무료가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회비를 내가지고 본인들 이제 간식거리 먹는 거 그런 거 쓰시거나 내지는 야유회 갈 때 그 부분 또 일부 좀 투자해 가지고 가시거나 그런다고 회비를 따로 걷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노래교실들은 대부분 잘 운영이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노래교실들을 보면 항상 어르신들 밝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전부 다 의지 가지시고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돈 5000원, 만 원 내는 거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만 회비가 좀 많은데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고, 다른 뭐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특히 백숙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또 자원봉사도 많이 가시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보면 자원봉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또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5만 원에 대해서는 그냥 주 내용은 거의 강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 혹시 영도중앙늘푸른대학에 보시면 회원강사료 회당 이게 2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이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탁

김기탁위원

회당?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자료가 잘못된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해가지고 이분 오시면은 정말 모든 노인이 다 와서 이분은 딱 정말 2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이분이 월 한 번 하시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이분은,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딱 25만 원이 맞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 나머지는 주로 교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연결해서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기회 삼아서 실제로도 잘 되고 있는지 통장도 좀 확인해 보고 현장에도 많이 가보니까 노인들께서 굉장히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수요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실제로 노래교실 들어오고 싶은데 정원수 차 가지고 못 들어가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대학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오시고 또 워낙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인교실이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가장 많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가장 많은 데가 해운대구가 열아홉 개고 나머지 두세 개고 보통은 열세네 개 정도 입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이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로 보면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영도구가 노래교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흥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노래교실에 항상 갈 때마다 보시면 그분들은 되게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지원을 좀 하셔서…….

웃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 신선동에 모세노인교실이라고 이 부분을 올 3월에 추가로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있고 또 조건이 맞으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노인교실을 설치를 하려면 50명 이상의 그리고 면적이 33㎡ 이상의 강의실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부합이 되면 저희들도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합당한 부분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노력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2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경로당 개·보수 현황에 보시면 421페이지 신선동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 부분이 2019년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사 다 했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며칠 전에 제가 가 보니까 위에 천장하고 바닥하고 지금 다시 뭐 이거 전기 누전이 돼 가지고 물이 샌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접수한 건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한 일주일 됐는데 그 구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갖고 위에 천장이 물이 새 갖고 천장에 다 버리고, 벽면에 전기 누전이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거 공사비라든지 AS기간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신선경로당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선경로당입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근데 저희들은 신선경로당은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갔었거든요. 근데 신선경로당의 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셔 가지고 공사기간 동안 계속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웰 디자인 이 업체가 타 구에서뿐만 아니고 이번에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지금 다 해서 신선경로당은 가장 많이 현장감독으로 지금 회장님이 붙어가 계셨는데 누수가 생겼다니까 저희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이 경로당 전체적으로 공사 보면 영도구에서 할 수 있는 업첸데 이 업체는 영도구 업체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니, 영도구 업체 아닙니다. 기장에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입찰이든지, 수의계약이든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민원여권과로 저희가 보내면 그쪽에서 나라장터에 지금 올려서 입찰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금액의 낙찰자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많은데 저희는 이번에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다 따라다니면서 다시 수정할 부분은 다시 수정해 주시고 보완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업자를 잘 만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하자 부분을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님, 하리경로당 보면 국기게양대 이거는 꼭 뭐 필요한 그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그 설계할 때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9월 18일 날 공사 설계변경할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 남극하고 학수경로당이 당초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남극경로당이 부산건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학수도 저희가 내년에 부산건축제 공모사업에 5000만 원짜리 사업에 지금 신청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을 일단은 먼저 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누수가 생긴 신선이라든지 봉친이 좀 들어가고 당초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남항에 방수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넣으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지금 당초 공사에 비해 10% 이하라서 별도의 변경 심사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와치랑 하리 두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1주년 기념해서 청장님과 현장에 전부 경로당 스물다섯 군데를 다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경로당마다 보수한 부분 다시 다 체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리에서 이 부분이 파손이 되었는데 자비로 좀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다른 공사 설계변경하면서 태극기를 달고 싶다는데 저희들이 국기게양기를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시멘트를 가지고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다른 설계변경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산을 가지고 올 때에는 이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맞지요? 이거 경로당의 개·보수 부분인데…….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경로당의 민원을 저희들이 좀 받아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게 뭐 문제 있을 정도까지의 일입니까? 문제가 있을 정도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지금 이게 저희 구를 돌면서 경로당 문제점 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왔잖아요, 그지요? 국기게양대는 민원사항이고, 안의 내부 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돈을, 예산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현장에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이상한 것 바깥에 뭐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기를 달고 싶다고 게양대를 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딱히 좀 거절을 못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민생 경로당을 돌았는데 민원 부분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이 애살이 넘쳐 가지고 애향 같은 데 난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니까 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예산은 아직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서 경로당에 LED등하고 지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 고칠 거거든요. 그런데 애향 같으면 2018년하고 ’19년에 두 차례에 다 도배, 장판, 싱크대 전등, 안전손잡이 해서 거의 여섯 일곱 종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든지 가면 항상 다른 것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경로당 자체가 거의 3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고치고 나면 내년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하고 ’19년하고 두 연도를 저희가 다 해도 똑같은 경로당을 가도 한 개도 똑같은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또 다른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경로당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돈은 저희들이 반납을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경로당 새로 신축하거나 그것 하거나 계획은 전혀 없지요? 아파트 말고는, 그렇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다음에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가까운 경로당을 두고 새로 지어달라는 적이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됐을까요? 말하자면 그룹끼리의 갈등관계 그런 게 좀 완화가 됐을까요?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작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을 여러 번 많이 간 이유가 용인스포츠센터 설치 때문에 경로당을 처음에 한 70개 다 돌아보고, 그 뒤에 가능한 지역을 다시 찾아서 몇 십 개 다 돌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면적이 넓고 다른 분들도 이용이 가능한데 운동기구를 넣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싫다라고 해서 실제 한 경로당이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런 부분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학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건축제를 해서 거기도 면적이 넓어서 2층을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를 하려고 내년에 건축제에 5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1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그쪽 같으면 처음에는 특별하게 외부사람 오는 게 싫고, 특히 안에 할머니밖에 안 계시고,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래서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을 싫어 하셨는데, 그런 장치를 해서 다른 사람도 이용하시는 게 어떻느냐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마다, 경로당마다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내의 분들이 좀 오시고 외부인들 자체가 가시기 힘드니까 그나마 한계점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관계가 있고, 제가 겪어 보니까 사실 우리 경로당 회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경로당 회장님이 한 분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 부분이 많이 바뀐 곳을 봤거든요. 그래서 인제 경로당 회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씩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그때 한번 그러한 부분도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402쪽에 보시면요, ‘부서별 소관 조례상 명기된 각종 기본계획 등 수립 유무’라는 8번 항목이 있습니다. 거의 미수립, 미수립, 미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별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한 스무 건의 조례가 있던데요. 이렇게 미수립이 많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저희 과가 워낙 일도 많고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서 부서장이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제 불찰이 너무 심하다라고 미수립을 적으면서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 예산이 지금 1200억이 넘는데 그중에 구비가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굳이 또 수립을 안 해 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더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보육정책 안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특히 보육정책은 연초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내용들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저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정해져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너무 그렇게, 문화행사를 하는, 아니면 장애인의 포괄적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계획을 직원들이 미수립을 하고, 저도 조금 못 챙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것은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수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뜻밖이다.’, 복지사업과가 이렇게 미수립 된 게 많은지 저는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계획을, 저희가 보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항목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립을 안 했다든지, 물론 애로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우리 조례상에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할 때 넣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도구 전체 대부분 부서가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실제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고자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인데, 지금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출산 부분은 기존에 개별 계획수립 부분에 포함이 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아동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이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조례에서 전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동친화도시 같으면 올해 5월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감실이나 행정지원과로 얘기를 해서 내년에 행안부에 기준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이번에 인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동삼1동에 보면 남부경로당 앞에 동삼1동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초록재단하고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 이상 가지고 지금 놀이터를 전부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 개·보수 사업이 아동친화도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사실은 내년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아동친화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차근차근 한 개씩 인원도 확보하고, 조직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문서화 해서 빠지지 않고, 아동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또 의원님 요즘 관심하시는 청년으로 나아갈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내년 추경 때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저는 400페이지 보면 공통질의 중에서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현황’에 보시면 앞서 부서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계약상에 보면 인당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봉으로 표기된 걸로 확인되는데 금액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시니어클럽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분관은 한 4000만 원 초과되어서 49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도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상에서의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실제로 이게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지금 반영된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금액하고 인제 시설마다 종사자의 호봉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책정은 되어 있지만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호봉에 따라서 관장 같으면 월 평균소득이 460만 원 된다든지, 장복(장애인복지관)도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여기에 인제 1인당 올해 예산인 배정된 금액에서 숫자를 나누어서 지금 계산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 금액만큼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게 실비로 지급이라는 개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기관마다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호봉으로 어떻게 인원이 배분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과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게 최하위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 되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보면 인원이 상시 근로자 수 여섯 명, 열두 명, 일곱 명 이게 기준인원인 건가요? 위탁계약 자체가 없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그것은 없고요. 시에서 시니어클럽 같으면 지금 열다섯 명이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이 여섯 명이고, 전담 인력이 아홉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몰라서 기본 인력을 좀 확대할 수 없냐고 하니까 시에서 딱 고정으로 픽스된 인원이라서 함부로 조정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늘면 노인 일자리 150명당 전담인력이 한 명씩 늡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늘어나는데 기본 정규직은 조정을 함부로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변경되지 않으면 단체가 함부로 손을 못 댄다고, 그 숫자는 그대로 가야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보면 위탁계약이 인원이라고 해서 인원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질 근무 근로자 수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따로 그게 없어서 인건비를, 순수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게 일단 질문이었던 거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 예. 예산이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으로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는 방금 말씀하신 호봉에 따른 몇 명씩 근무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책정되는 것도 다 여기서 신청했을 때 평가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분관이 일곱 명 있고, 본관이 지금 열두 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각각은 인원도 시설의 연 면적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형, 가형, 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건물의 전체 연 면적에 따라서 열두 명, 일곱 명 이렇게 지금 시에서 세팅을 하고,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30% 매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딱 책정되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현실적인 괴리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면적도 있지만 솔직히 면적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 대비 수용인원이 과다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넉넉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 본관보다도 분관이 연봉이 800만 원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가 왜 나는지를 일단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금액을 함부로 조정할……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올 때 아까 말씀처럼 12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2명과 7명 자체가 기준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연면적에 준해서 그러니까 연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종사원이 딱 등재가 되어 있고, 그 종사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의 편성 안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예치금을 하고,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종사인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다 조정합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에 관해서 의견제시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조정합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시에서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매칭만 시에서 “우리가 70 줄 거니까 너희가 30을 매칭해라.” 이러면 그 부분만큼 돈만 매칭 할 수 있지, 거기에 우리가 뭐 “몇 명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들으면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 봉급은 누가 책정하는 겁니까? 각 운영 주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운영 주체들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관장이 다 봉급이 같을 건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다 다를 거고, 또 직원들도 아마 다 다를 거잖습니까? 아까 호봉을 얘기를 하셨는데 호봉이 어떠한 룰에 대한 일정한 호봉으로 다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각 운영 주체들이 독자적으로 호봉을 지금 정해놓고 가는 건지, 그래서 이 봉급은 누가 딱 일정하게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딱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기본급은 복지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호봉은 말 그대로 1년씩마다 있으니까 그 지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각 기관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시니어클럽 같으면 기본급의 명절수당, 가족수당이 붙어있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붙어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봉급은 각 기관에서 임의로 책정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이 업체들에 있는 부분은 똑같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 말씀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양준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 같은 경우에는 월 407만 원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호봉이 높은 분들이 거기에 근무한다고 봐야 될까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호봉이 높은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돈만큼 그대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편성된 예산이 이렇게 왔을 뿐이지, 실제로 이 돈이 그대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적어놓은 금액은 단순히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의 나누기 사람 숫자만큼 한 그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 분관이 그 본관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배정된 금액을 저희들이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예산이 내려왔으면 인건비로만 나가겠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인건비로 다 안 나가면 반납을 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반납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정해져 있으니까 공무원에 준하게 호봉이 정해져 있으면 능력치와 관계없이 똑같이 월급이 나갑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똑같습니다. 몇 호봉 얼마, 몇 호봉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기관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 지급도 그 기준으로 맞춰서 지급한다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배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여기 관장님 같으면 21호봉이기 때문에 월 평균 470 정도 되면 노복(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은 12호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90이라든지 호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호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준 이유가 가장 밑에 있는 최하위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못 받을까 싶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기관에서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하로는 못 내려가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12월 14일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영도구에서 따로 수탁자한테 위탁을 주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지금 위탁 이동목욕차량은 와치복지관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차 한 대가 2018년 12월 14일자 한 것은 작년에 구비로 구입을 해줬는데 2007년도에 처음 이동목욕차량이 LG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용을 했는데 그 차가 너무 오래 되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지금 그 차는 폐기를 하고, 이 차를 작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이 차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차 한 대 2.5t 특장차는 와치복지관 소유 차량입니다. 이 두 차를 이용해서 이동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2017년 12월 노인 방문목욕서비스가 폐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서 듣기로는 노인 방문목욕서비스를 받고 싶다,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2017년에 이 사업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와치에서 유지를 하기 힘들다고 해서 못하고 저희들도 사실 지금 구비 100%로 이 돈을 19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이 돈이 인건비 한 명 정도 커버가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600 중에 인건비는 거의 870만 원, 그래서 한 명의 인건비 보조하는 8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이 들고 이 차 두 대를 이용해서 주 3일 정도 이동목욕차량 지금 현재 등록된 분이 스무 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지금 스무 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남자분이신데 아파트 같은 데는 2.5t 특장차를 가지고 가서 그 차 안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차는 좁은 골목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도 차 안에서 목욕을 하는데, 지금 차 안에 의자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올해 좀 구비를 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월 2, 4회 정도 해서 올해 현재까지 한 450회 정도 스무 명에 대해서 이동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2019년도 10월 말 장애인 스무 명 450회, 이 말은 즉 450회 이동목욕서비스를 했다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횟수를 누적으로 잡은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수요가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 했었던 것도 아니고 여태 2017년 말까지는 이런 노인 방문목욕서비스를 해왔다면 그러면 사실 그 서비스를 그때 당시에 받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 여태까지 하던 걸 왜 지금 안 하고 있느냐, 나름 그렇지 않을까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차를 이용을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 안에 보면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덜 불편하신 분은 이 시설을 좀 이용해도, 여기도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좀 이용하시게 안내를 해드리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노인 방문목욕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목욕할 시설이 없어서 원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거동 자체가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왜 이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느냐, 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 그런 목욕 시설이 있고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방문목욕서비스라든지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는, 그런 수급자들은 거의 무료고, 조금 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방문목욕 같은 부분들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는 것도 다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2017년 12월에 그 노인방문목욕서비스가 폐업되기 전까지 그 전에는 그러면 몇 년간 운영이 되었던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제일 처음에 이동목욕차량 첫 사업이 2007년에 있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업이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고, 그때는 좀 큰 차였기 때문에 LG에서 후원을 해줘서 한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굉장히 오래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디에서 제일 추가로 국비나 시비를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순수 구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안 하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타 구에는 이런 서비스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저희가 2007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이고 타 구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타 구에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워낙에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부활하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한번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 이것은 목욕차량 같은 게 재가복지센터에서 따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예. 복지센터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방문목욕서비스를 같이 하는데 물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재가복지센터 거기에서 재가요양센터에서 하는 방문차량 업소가 몇 개나 되는가는 파악이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 장기요양기관이 56개입니다. 56개 중에 사업들을 방문요양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거기 하면서 목욕서비스도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을 직접 운영해 가지고 하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장기요양기관에는 그 정도의 규모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외지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있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가면 집 안에서 이렇게 조립식 욕조를 들고 가서 집 안에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차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다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40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는 2018년도, 2019년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간 운영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특별하게 지금 사유는 없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보면 주 내용이 아동이 시설에 보호조치를 할 때 아니면 보호가 종료될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기간이 보호조치는 7일 이내고,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2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공무원도 처리가 너무 바빠 가지고 허겁지겁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심의도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가 이 심의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동이 많은데 이때까지 아동학대 사업이 시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하고 퇴소를 할 때에는 항상 아동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렇게 연관된 부분은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공문을 시달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되면 하반기 아동학대 업무가 각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그런 판단들을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동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희들 아동복지 지침 안에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이 심의를 하는 게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후 심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하고 앞에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지금 보호조치 된 아이가 21명이고, 보호가 종료되어서 시설을 나간 아이가 28명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든, 서면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승인이라도 지금 받고, 특히 내년 같으면 아동학대 업무가 구로 넘어오기 때문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특히 그 밑에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심의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출소하거나 입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공문으로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법에 보면 아이를 보호를 하고, 조치를 할 때 아동복지심위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재선고에서는 사실 이게 2016년, ’17년 이후에 그냥 부산시에서 위원회조차도 구성을 좀 안 했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2일 이내에 아이를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2일 이내에 공문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조금 있었고, 법에는 ‘심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사정은 그러하더라도 법 제도가 미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한 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위법사항으로 몇 년 흘러왔다는 것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만약에 그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게 소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 수 있고, 연초부터 심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 내용으로 보면 거의 국장급 정도가 위원장이 되어서 아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변호사, 의사, 양준모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청장 이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공룡급으로 있어서 사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출석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담당자하고 타 구에도 한두 개 정도 구는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구는 별도로 소위원회 해서 움직이고 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정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심의 의결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리면 그걸로 갈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동복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요보호아동 외에도 일반적인 복지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부분은 있지 않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대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아동정책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가장 일상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동이 시설에서 나가고 시설로 입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설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할 때 그럴 때 심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가정으로 복귀하고 나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전문기관에서 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방문조사 현장까지 다 나갑니다. 아이를 어디 시설로 입소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 시설에 빈 자리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아동양육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상태라든지 재산이나 일자리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아이가 가정으로 복귀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라도 심의를 하거나 또 우리가 정책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같은 게 안 세워진 게 있기는 하지만 물론 정책 관련된 건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조차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연초에 아동의 세부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계획을 수립해서 중요한 부분은 정말 500만 원을 쓰더라도 신규사업이라든지 구비 사업이면 청장님한테까지도 결재를 받는데, 아동정책을 해서 초기에 연초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상의 지시가 없으면 보통 따로 수립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수립을 반드시 하라고 공문으로 시달되는 부분들은 다 챙겨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나 국·시비로 매칭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 자체로 하는 사업들은 다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런데 매칭되어서 지시에 의해서 당연히 내려간 부분들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꼭 챙겨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말했던 부분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입소하고 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퇴소하는데 친부가 아닌 그분이 억지를 부려서 퇴소시킨 다음에 집에서 아동을 구타해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전장치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던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 잘못 때문에 애들이 잘못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계기가 있었던, 기존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승인을 지침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후 승인 심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단 한 명이라도 누락 안 되게 잘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비슷한 맥락이라서 좀 질문드리겠는데,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영도구에서 둘째아 이후 출산하는 부분 축하금 지급 결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가요, 정책에 관련된 것?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출산축하금은 별도 심의는 안 하고 내년에 인상을 한다면 본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축하금을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결정하는 건 어디서 하나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자체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아동복지와는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책들이, 아동복지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행정적인 편의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기탁 부의장님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이 동의하는 부분이 출산문제라든지 복지정책이 결국 출산문제와 연결이 되고 아동 인구 수와도 많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갈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넓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을 드린다면 441쪽을 보시면 저출산대책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윤미숙 과장님이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항목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조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한 번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까지의 상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올해 전체 정책적으로 보면 과거 정책의 주안점이 보육이었다면 올해는 모든 제도가 주거라든지, 일·생활을 병행한다든지,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든지, 타깃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는 게 출산과 보육의 예산안에 조금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고, 올해 보육에서 가장 방점으로 두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평균이 17%가 안 되는데 저희 구 같으면 국·공립 이용 아동이 30%가 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 같으면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 중에 아주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수하게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올해도 신규로 두 개 어린이집이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로 별도로 운영비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그대로 아동한테 가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한 부분이 출산축하금 좀 적은 금액이지만 부산시도 지금 첫째 아이 30만 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째 아이 출산축하금 1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도 10만 원씩 인상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항상 지금 사실 이제는 출산의 캠페인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 주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출산하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2040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사업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도소식지에 아이의 출생의 이름을 해서 축하한다는 게 있고, 내년 같으면 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엄마한테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라든지 특수시책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두 출산에 대해서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시책들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해서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을 찾아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저출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397페이지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징수율을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67.8%,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는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숫자는 10월 31일 현재이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70% 정도 되고요. 밑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는 11월 10일자로 납부해서 100% 징수를 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올 초에 와치복지관 앞에서 전동스쿠터 사건이 있었죠. 지금 도로환경 개선하고 있다고 들었죠? 거기 주민들 주로 민원 부분에서 숙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해 달라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조치한 사항이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횡단보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고 중간중간 자료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치복지관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어쨌든 9월에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가장 큰 부분이 모니터링단 활동비로 400만 원이 행정자치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현장에 나가게 담당 부서가 특별하게 문제가 터지면 나가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세 명 들어가 있고 복지관 직원과 중증 장애인분이 같이 매월 몇 차례씩 영도구 전체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끼리 공유를 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을 모니터링단을 계속 활용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도 받아서 지금 건설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정리해서 다 합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민원 부분에서 제가 7, 9월쯤 되어서 전화한 적이 있는데, 횡단보도 부분에서 고신대에서 올라가는 데하고 와치복지관하고 대각선으로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십자…… 횡단보도 위에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민원해서 바로 진행이 되고 있고 십자가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아니고? 기존 그대로?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여기는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무 부서가 아니라서 현황만 좀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단 활동은 저희들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아까 전에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 장려금을 조금 더 지급한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10만 원 신설하고 10만 원씩 더 올리는 것보다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예산 잡혀 있는 게 99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건 6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면 남아있는 3300만 원은 결국 반납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 반납하지 말고 다 쓰세요.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예산 남는데 꼭 남겨 가지고 반납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게 오히려 저희 구로써는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441페이지 보시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영도지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생긴 지 거의 10년 이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출산 분위기를 좀 고취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1, 2회 와글와글 합창대회를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 합창대회를 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박람회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출산 관련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안내문을 배부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캠페인이나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저희 출산대책이 별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단체에서 와글와글 가족합창대회 이 부분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출산장려 문화행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출산율과 아니면 출산자 수를 따지는 시대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정책의 방향이, 목표가 2040세대의 삶의 질 향상, 결국은 출산 능력이 떨어져서 아이를 안 낳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합창대회를 하는 이유는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함께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만천하에 알려서 아이를 조금 더 낳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그 가족들이 무슨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왜 없습니까? 둘째, 셋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재미를 보고 ‘아,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거기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석을 많이 한다면,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가족합창대회에 오는 애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영유아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영유아들? 되게 어린 애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출산능력이 있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대부분이죠. 2040이 거기 다 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가족합창대회 연령대 자체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애들이 왔을 때 가족합창대회인데 꼬맹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애기들과 부모가 같이 하는 합창대회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알겠습니다.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도 사업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새로운 제도도 전국적으로 이번에 찾은 게 너무나 많은데, 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들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천에 중점을 둬서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일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부산도시공사 사회공헌 기부금 지원받아 가지고 이번에 국·공립 하나 매입하시죠? 그런 부분들 아주 좋은 부분 같고, 롯데캐슬에서도 국·공립 하나 또 추진하고 계시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영도구가 늘려 나가면서 거의 30%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영도구에서 애들 키우기 좋은 영도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분발하셔서 조금 더 많이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도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여기 나온 자료에서 다 나온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조금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부산시에서 첫째아 출산에 대해서도 축하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매칭해서 구에서도 10만 원 지급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예산 증액이 있는가요? 자체 예산이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증액하면 각 구로 다 보내기 때문에 내년 같으면 시에서 지금 3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고, 저희들도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첫째 아이한테 4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30만 원이 나가고 우리가 자체에서 10만 원 나가는 거죠?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첫째아는 4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째아는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둘째아는 금액이 지금 많이 높지요. 저희가 올해 70만 원 있고 구비에서 20만 원이면 그 금액이 증액이 되고, 셋째 아이는 지금 시비에서 150만 원이 나갑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99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첫째아가 상당히 많고, 피라미드보다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둘째아, 셋째아 때? 첫째아만 해도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나갈 텐데 예산은 혹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계신지 증액 포함해서?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금액은 지금 본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첫째 아이가 올해로 보면 134명이었거든요. 둘째는 125명, 셋째가 31명입니다. 지금 돈이 많이 나가면 오히려…….

준모

양준모위원

첫째는 백 몇 명밖에 안 됩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첫째가 134명.

준모

양준모위원

첫째가 134명이면 둘째랑 비슷하네요.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예, 둘째랑 비슷합니다. 셋째가 뚝 떨어지지. 그런데 지금 돈이 오히려 많이 나가면 더 좋은데, 2017하고 ’18을 비교하면 11.3%가 줄었습니다. 올해도 역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대로 가면 한 16.3%가 줍니다. 지금은 예산이 얼마 나가는가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를 더 많이 나아서 예산이 더 올라가면 오히려 박수 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산을 더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였는데 뭐냐하면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2018년도 60%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아이가 적게 태어나서…….

준모

양준모위원

10월까지 기준이니까 50%도 안 되는 수준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그러니까 매년 줄고 있는 추세를 보면 대충 이번에 얼마나 아이들이 태어날지 예측이 가능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면 작년 기준에도 많이 못 미치지 않겠는가, 작년에 출산축하금 200명 지급을 했는데, 올해 축하금은 10월 기준 146명이니까 작년보다 10%, 20% 줄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주니까 훨씬 더 적게 주게 되고 작년보다 예산도 1000만 원이 줄었고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올리는 것은 솔직히 아기 키우는 집 입장에서는 10만 원 며칠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팍팍 늘려도 솔직히 150만 원 줘도 첫째아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봤을 때는 한 달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올려도 1억 5천 남짓밖에 안 될 텐데 10만 원씩 올리기보다는 50만 원씩, 100만 원씩 팍팍 줘도 좋지 않을까? 타 구는 솔직히 잘 살아서 많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훨씬 적게 낳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주고 있을 겁니다. 해운대구나 이런 데 비해서는요. 기장은 비교할 게 안 되니까 그렇고요. 우리도 투자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씩이라도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걸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시면 올해 일단 예산이 올라온 건 어쩔 수 없고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기준을 올리는 건 내부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청장님과 의논하셔서 하시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칭찬받을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원 올릴 때 타 구를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만 30만 원이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서구가 20만 원인가 나머지 구는 거의 10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인상을 많이 하면 좋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제가 간이 크지 못해서 구간 평균 금액을 10만 원으로…….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타 구 비교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가 보면 항상 눈치를 봅니다. 타 구 눈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출산정책이라든지 아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치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전국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 관련해서 영도구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올해 당초에 금액을 평균에, 너무 많이 나가는 기장 빼고 가장 낮은 금액 빼고 나머지 지자체의 평균을 나눈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36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3600원에 2천 명 정도를 계산해서 8700만 원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며칠 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어린이집 임원진들 만나서 “확정은 안 됐지만 12월 2일 날 본예산이 통과되면 이 부분이 있다.” 걱정을 많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고, 오히려 (원장님들은) 이 금액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산을 하니까 금액이 조금 적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들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깎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믿고 절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하루 금액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죠?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금액이 되는 겁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서 보육료가 지금 11년째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745원입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을 보면 2100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다 커버를 해주려면 거의 2억이 필요합니다. 2억을 한꺼번에 구비로 인상하기에는 조금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 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구의 평균 3600원이 나와서 한 8700 정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대부분의 구들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번에 서구가 워낙 저희처럼 안 좋잖아요. 서구가 이번에 1억 1천만 원 정도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조사할 때만 해도 다섯 개 구, 여섯 개 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더 올려주셔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먹는 건데 그 정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영도구 해봐야 애들 얼마나 있어서 1억 정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이 아까운 건 아니지만 그런 지원하는데 애들 먹는 거 돈 좀 줘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추경이든 뭐든 해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상승시켜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됩니다.

정애

최정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내용이 영유아,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유아, 청소년·아동 복지 관련 사업 또는 정책들은 많이 미비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앞으로 특히 영유아,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작되기 전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도화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변원경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필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칠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행려환자에 대한 사항 부분이 있어서 행려환자 입원 현황에 총 네 명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지금 실명이…… 깊이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행려환자이지만 실명이 나오면 일반환자로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네 명 중에서 세 번 내지 네 번 지문 조회해 가지고 한 명만 실질적으로…… 4번에 보면 그분만 확인되었습니다. 확인은 됐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부양의무자하고 연락했는데 부양의무자도 생활실태가 안 좋고 해서 부양의무자로 아들만 한 명 있습니다. 지금 중구 대청동에 살고 있는데 수급자로 책정을 하려고 해도 전혀 움직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요양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입원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입원 기간하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입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초 책정인 첫 번째 장** 같은 경우는 ’98년도로 책정이 되고요. 차**은 ’98년도, 그다음에 김**은 2001년도, 마지막에 주**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현재 계속 입원 중이라는 거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계속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지역구에 이런 비슷한 분이 현재 몇 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남항대교 밑에 그런 분 있죠? 민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행려환자는 보통 쓰러진다든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동에서도 계속 관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려환자로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가다가 쓰러지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들어온 건 없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있는데…….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 의뢰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보시면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영도구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조건부 수급자 말고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나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전체적으로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한 430명, 한 부모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1만 1천 명 정도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2018년도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 보면 2018년에 248명, 2019년에 228명,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먼저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0년 10월 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 시행에 맞춰서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투자 대비 이윤을 창출한다는 목적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근로능력 의욕 고취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현재 1만 1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가 되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다 뽑아내죠. 뽑아내서 조건부과 제외자가 있고 조건제시 유예자가 또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는 다 제외시키고 나서 조건부과 유예자가 393명이고요. 그다음에 조건제시 유예자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분이 443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228명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51% 정도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사실 뭐 거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공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활지원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저소득주민의 자활 의욕 고취, 자립 능력 향상 이건 정말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대상되는 분들의 50 몇 프로 정도가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끌어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한 세 단계 분류를 합니다. 점수 조견표에 의해서는 과거 직업이력이나 나이, 현재 근로상태, 근로의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를 들면 그중에서도 카페마렌처럼 기술적으로 요하는 부분은 시장진입형으로,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에 인력지원 같은 경우는 근로유지형으로, 주 5일간 하루 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게 몇 가지 유형을 나눠서 그중에서도 자격증이 있다든지 하면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탈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를 더 집중해서 참여 유도하는 부분은 사실은 수급자라는 낙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실적이 미비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2018년 대비해서 ’19년에 오히려 수가 줄어든 걸로 나오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겠죠. 좋은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인턴 도우미형이 한 명이었다가 2019년에 열두 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최근에 일자리 지원 확대 차원에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복지부서에 다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달부터 배치해서 열한 개 동에 채용했었습니다. 현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앞으로 조금 더 인턴 도우미형 같이 기존에 많이 참여 안 되었던 분야인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많이 있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자활지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활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 현황에 보면 참여대상이 2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대상자는 400여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총 400여 명 중에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만 2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참여를 실제로 못 합니다. 그런 부분 다 빼고 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215명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아까 400여 명이라는 인원 중에서 실제 참여 가능한 인원으로 본 게 215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228명이 현재 한 열세 명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된 건 조건에서 변화가 초기 계획보다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리고 보면 취업성공패키지 부분 있는데 이게 취업을 조건으로 해서 자활을 했을 경우에 하는 게 취업성공패키지가 아닌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보통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 취업성공패키지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이거 과정을 거치면 취업을 하게 되고 근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위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많이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뭐 그냥 매년 조건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는 부분인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조금 조금씩 그때 변동사항이 있는데, 크게 원칙이 바뀐다든지 지침이 바뀐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인원이 조건부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아까 조건부과 제외자 같은 경우는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또 건강상의 또 악화가 됐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또 포기해야 될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다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인원으로 이어지는데 방금 이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인턴 도우미, 도우미형은 특별히 시책에서 늘었고, 근데 취업성공패키지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그런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큰 환경의 변화는 없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 관련해서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현황에 영도 지역자활센터에 총 인건비랑 1인당 인건비가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인당 호봉에 따라서 하는 그런 봉사자들이 아니, 실질 고용 인원을 가상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기본 최저임금은 안 되는 금액인데 혹시 이거는 우리 자활근로 중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형이 있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숫자가 7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용근로자 수는 8명인데 이 차이는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연초에 계약할 때 보통 같으면 14억인데 이 부분 대부분 다 한 82%가 인건비입니다. 82%가 인건비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시간이 최저시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52% 정도 되는데 그 인건비가 14억이고, 그중에서 한 17.2%가 운영비로 다 운영이 되고요. 연초에 계약할 때도 한 74명이서 해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연초에 계획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배치돼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자활지원계획 수립해서 운영하는 게 23억 3600만 원인데 이 예산에서 그 전액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14억이 위탁이 가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 시행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이런 인턴도우미형이나 이런 거는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나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구에서 시행을 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영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기 자활근로사업 유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대부분 시장진입형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조금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턴 있고, 게이트웨이하고, 자활기업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부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현재 영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카페마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마렌이 수익을 목표로 하는 데는 아니긴 하지만 매출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매출도 실은 거의 전적으로 인건비 쪽으로 한다든지 운영비로 충당한다든지 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으로 들은 거는 아니고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거기 발생하는 현재 수익사업 그러니까는 시장진입형으로써는 수익사업이 이제 카페마렌 하나 있는 거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카페마렌이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하고 나머지 또 CU새싹가게가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CU새싹가게는 어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거기가 반도보라, 동삼1동에.

기탁

김기탁위원

반도보라 입구에.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반도보라 입구에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입구에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그럼 그것까지 네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혹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아니,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다 아까 14억 안에서 오고 가고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준모

양준모위원

인건비는 여기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거기 발생하는 매출과 또…….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매출은 적립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또 자활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창업을 할 때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있는 이 예산이 전부 이렇게 영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되는 예산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별개로. 자활근로사업에만.

준모

양준모위원

별개로.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이 일부 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 가는 게 3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다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자체 직원들의 운영비고요. 이 14억 안에는 자활근로사업자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건비죠.

준모

양준모위원

그래서 예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3차 추경에서 기금에서 돌려 가지고 6000만 원을 저기 카페마렌 2호점인가요? 영선동 쪽에 있는 거?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흰여울점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흰여울점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5월 달에 그거 오픈 한 거.

준모

양준모위원

예, 거기 이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썼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거의 5000은 저희 자활기금에서 나갔고 나머지는 또 소소하게…… 5000만 원 모자라기 때문에 안에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우는 시에서 공모를 받은 사업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은 그 기금은 그러니까 이게 구 예산으로써 구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하면 그쪽으로 돌려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일부 자활센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신건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자활기금은 순수하게 영도구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기금에 좀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가지고는 그렇게 투자를 못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기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기금도 그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5월 달에 의회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만약에 변동이 생기면 연초에 물론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기금 용도의 전용계획을 맡고 중간에 또 변동이 생기는 거 같은 경우는 또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이 자활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은 카페마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어떤 발생하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이해하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의 출납이 일어나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조금 구의 역할이 어떻게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 부분에서의 구에서의 개입이 실은 조금 -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마는 -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마렌 리모델링은 단순 리모델링, 그냥 간단하게만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업의 주체, 그러니까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명쾌하게 나눠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청사항을 우리가 심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일을…… “자, 이제는 좀 더 해라.”라든지 이 일을 또 지난번에 중리에 저기 해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해녀문화전시관.

준모

양준모위원

거기 안에도 원래 카페마렌 또 하나 더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다가 또 뭐 민원이 발생하고 이견이 있고 해서 또 안 들어온다 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자활센터에서 자주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적, 거의 구청에서 통제 하에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예산도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비 사업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14억이 위탁이 가면 매월 그 일정액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아서 다음에 중간에 또 매월 이렇게 교부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뭐 지도 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매년 1회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쾌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중간에 변수가 좀 생겼습니다, 사실은. 카페마렌 흰여울점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 거기서 흰여울문화마을에 공동작업장 내지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다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죽고 실제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도 별로 뽀대가 안 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것이 다른 매출하고도 직결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주변 인프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흰여울 해안터널이 개통되고 많은 관광객이 진입하고 그런 상태에서 당초는 그 안에 작게 소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것 또 변수가 생긴 게 뭔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이 그거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역할을 또 영선2동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게 작용을 했죠. 지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조금 주도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는 차원에서 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래서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먼저 저희들이 심의를 안 받고 집행한 부분들도 있긴 있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변수가 사실은 보면 연말에 이렇게 예결위 할 때에 올라와서 그 예결 받은 그 상태 가지고 1년 쭉 가는 게 맞죠. 맞는데, 중간에 또 그런 변수가 생기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아까도 제가 물어봤던 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일부 하고 기타 일부 하고 시장진입형은 전적으로 자활센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자활센터사업을 구에서 “뭘 더 해라. 더 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라, 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어떤 면에서 그게 살짝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신규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요건이 구비가 되고 그에 합당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때도 실은 뭐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취소해 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되니까, 자활센터에서 전혀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실은 충분히 논의가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신규 사업이 생겼을 때 누가 할래 이래 가지고 약간 돌아가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지관에서 떠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가지는 의욕이 있다면 합당하게 뒤에서 백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실은 이 안에서도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요즘 우리 갑질 근절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두 말 못하고 지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지역자활센터에도 직원이 한정돼 있고, 사실은 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버리면 근로유지형이라든지 동에서 하는 구 지역사업들이 죽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에서 가장 잘 된 내용이 제 생각에는 자활근로사업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급자가 되면 이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다 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지금은 육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조건부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이분들은 자활사업을 참여를 조건으로 우리가 수급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387쪽에 보시면 자활사업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이 나옵니다.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 저 맨 위쪽입니다. - 자활근로사업을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수급자라든지 특례수급자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조건이 없이 본인들이 원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니면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자활사업대상자는 가장 첫째 순위가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그다음 같은 경우는 특례수급자, 그다음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희망을 할 때에 물론, 희망을 하면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 근로능력이라고 해서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근로가 있는 경우에 참여를 시키는…….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분들이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활을 해 가지고 일정의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수급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분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겨서 보호중지가 될 그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중지를 안 하고 보통 자활급여특례를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수급자 지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수급자를 탈피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건부수급자는 이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나머지 일반수급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희망자에 의해서 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는 않을 것이다, 봉급의 차이가 우리 수급자로서 받는 이익보다도 일을 해서 받는 이익이 그리 크지 않으면 그대로 수급을 받으려고 하는 확률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대부분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내지 2인 가구입니다. 그러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생계급여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면 물론 근로유지형을 제외하고는 120만 원 정도는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참여하려는 의지가 좀 많죠. 그분들이 대부분 일반수급자 중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 자활근로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희망키움통장, 희망2,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388쪽에 보면요. 내일키움통장이 2018년도에 실적이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 근데 387쪽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조건부수급자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보면 2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내일키움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한해서 이 통장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 248명이 자활근로사업을 2018년도에 했는데 내일키움통장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일곱 명이거든요. 그러면 248명이라는 인원은 다 내일키움통장에 가입의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곱 명밖에 안 된다는 의미는 예산에 한정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상 별로 안 드는 겁니까? 내일키움통장이 아주 유리한 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은 생계급여가 되는 게 중지가 되기 때문에 먼저 내일키움통장도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3년간인데, 내가 수급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해 가지고 5만 원하고 10만원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1 대 1 매칭이거든요. 만약에 5만 원을 선택을 하면 정부에서 5만 원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 자활근로 참여했다는 공제율에 대해서는 몇 %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5만 원 가입하면 정부에서 한 5만 원 내지 5에서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년 후에 탈수급을 전제 하에 이 통장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탈수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도에 또……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공감을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사실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종자돈 마련 자산형성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저조하고요. 그런데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많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3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요. 내일키움통장이 2018년도에 3500만 원이죠, 그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이요.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근데 집행이 2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정해진 범주 내에서 내일키움통장이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과는 관계없이 원하는 분은 다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게 3년간에 운영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당초에 1년차에 ’18년도 1년차에 가입하더라도 ’19년차 되면 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일곱 명이 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일곱 명밖에 안 됐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하에 가기 때문에 가입을 꺼립니다, 사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아니, 어차피 조건부수급자 이분들도 근로능력이 돼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차피 탈수급을 하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탈수급을 하더라도 자활급여의 특례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런 차이가 있고, 만약에 탈수급이 안 되면 내가 5만 원은 매칭을 해 가지고 5만 원을 받아가지고 5만 원에 대해서는 한 5%밖에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중간에 일부만 상환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자돈 자산 형성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많이 꺼리는 사항들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저는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이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입니다.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인데, 실은 조금 생소해서 그런데 요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시행이 됐던, 그러니까는 청년이라 하면 15세에서 39세 이하에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20% 이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소득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8만 2000원입니다. 그거의 20%니까 33만 4000원 정도 이상이 돼야 가입이 되고, 이것도 무조건 10만 원을 공제를 해 가지고 10만 원을 더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3년 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 360만 원하고 한 14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현재로 그래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후에 생계급여가 탈수급이 돼야만이 자기가 부금한 것과 매칭이 돼 가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일을 한다니까는 근로능력은 있는 상황이고,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가입 당시에 수급자격만 있으면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많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유지는 3년간 유지가 되는 건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유지는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청년인데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신체적인 거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그게 탁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낮은 급여의 일밖에 못한다, 그리고 하루 여덟 시간씩 해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던 거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요즘 최저시급을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시간을 준수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그 기대하는 소득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월 한 170만 원 정도가 최저수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생계급여 대상자라 하면은 아주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근데 여기 ‘일하는 생계급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게 일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활근로사업은 해당이 안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일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리고 우리 예산 2019년도 초기 예산서에 나온 그 예산하고 여기 오늘 주신 자료에 있는 예산하고는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이거는 원래 자연스럽게 그 예산이 변경이 생기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중간 중간에…….

준모

양준모위원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줄었고,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2600만 원 늘었고,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너무 편차가 좀 커서 그래서 좀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추경 때 계속 이렇게 변경이 돼서 반영이 되는 거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변경이 된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보시면 영구임대주택 관리 현황 부분에서 신규 입주자 신청 현황 보시면 지금 인원 수가 신규 입주자가 거의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입주자가 50% 정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입주자 신청사항들이고 지금 현재 입주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최소 1년에서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동삼동이라든지 영도 쪽에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작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신청은 이렇게 들어온 부분인데 입주자가 빠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작다는 말씀이신지?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여기 타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타 지역은 타 지역으로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보낸 게 아니고 신청을 영도에 계시면서 뭐 북구라든지 예, 타 지역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영도구에는 부산도시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LH하고 BMC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그때 들어가서 최대 몇 년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영구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영구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생활이 괜찮아져서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해야지, 이 부분이 신규 가입자들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공가가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약은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계약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갈 조건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사실은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자기가 계약을 하고 주민등록상 다 옮겨놓더라도 거기 전대라든지 그런 게 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는 거는 가로등, 보안등하고 정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수급자 증명이 되면 계약할 때 수급자 증명서라든지 그런 거 하고, 나머지 관리 부분들은 도시공사하고 LH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 명단 부분에서 위원회 하면은 보통 15명 이상쯤 되는데, 여기는 몇 명 딱 지정된 목적이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의료급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인 이내로.

기삼

신기삼위원

아, 5인 이내로.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거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급여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365일인데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세 개 내지 네 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오늘 병원에 한 번 갔는데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보면은 다른 질환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한 군데 가 가지고 약을 두 번 30일 받고 다른 쪽에 가 가지고 당뇨약을 또 30일 받아요. 그러면 60일이지요. 그러면 365일 초과 되면은…… 보통 보면 중간에 보통은 365일이 초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장승인을 해 주는 거죠, 365일에서 90일 더 더해 가지고 450일까지 있도록. 그다음에서 450일에서 또 90일 더 추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징수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거기에서 이제 행려환자 부분에서 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부분에서 급성기 병원입니까? 아니면 요양병원입니까? 행려환자 네 분이 입원했다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입원했대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행려환자.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기삼

신기삼위원

385페이지 보면 행려환자가 네 사람 입원해 있잖아요. 그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

병원마다 다 있는데 이게 병원이 급성기 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분명히 치료비 차이가 납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다 병원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그럼 진단, 질환명을 보면 응급상황의 병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설 쪽으로 가도 충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지금 보면 정신질환이고 편집증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있고요.

기삼

신기삼위원

예, 맞습니다. 요양병원 가야 합니다. 이 세 분 정도는 급성기 병원이나 일반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에 가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인데 1인당 평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합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월 치료비가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병이 있기 때문에 한 242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1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삼

신기삼위원

요양시설 가면 보통 70만 원 정도 드는데 140만 원 많이…….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입주자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전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전대차를 하는 그런 입주자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초장기 막 들어오고 할 때, ’91년도부터 들어왔거든요, 입주자들이. 그때는 좀 있었는데 요 근래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정말로 전대차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담당 직원분이 직접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전대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리사무소에서 주 거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기초수급자가 들어오면 주거급여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LH에서 나와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유의 그거는 없고 실제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LH에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상담 나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영구임대아파트 계속 이제 입주를 할 것 같으면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갱신하는데 있어서 어떤 요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격요건 같은 게 있죠?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 열두 평짜리 같은 경우 243만 원 정도 임대보증금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2년 후에 예를 들어 내가 수급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일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43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그뿐만 아니고 월 임대료도 한 4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수급자로 잔류를 하고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수급자 자격을 잃게 돼 가지고 보증금을 거의 2배 정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내지 못해 가지고 갱신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 크게 많지는 않는데,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 보통은 그때 한 1개월 전부터 통지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통지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관리사무소에서 통지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간혹 가다 이사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럼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중간에 자기소득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자기가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동이라든지 구청에 와서 따지는 부분도 있죠. 갑자기 곱하기 2로 임대보증금이 배로 이상으로 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한 월 임대료가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LH로 바로 꽂아주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생계급여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주거급여 2015년도 7월 1일부로 주거급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은 없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영구임대주택관리 관련해서 방금 신규 입주자 신청 관련이 있고 혹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탈락 현황, 탈락에 관련된 것도 관리를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부정수급자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영구임대아파트 관련 부정수급자요?

준모

양준모위원

예, 주거급여를 부정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관계 다르게 지금 현재 수급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LH에 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물론 나가서 그 사람이 수급자, 주거급여 선정 요건에 해당되냐 아니냐 판가름하겠지마는, LH공사에서도 현재 그분이 살고 있는지 혹시나 다른데 또 주소만 거기 등록돼 있고 그런 사항들이 없는지 실제 실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주거급여가 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얼마 전에 우리 영도구로 올 초쯤에 아마 제가 알기로 주거급여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위장이혼을 해서 그렇게 했던 건을 알고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사실적으로는 위장이혼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당초에 2000년도 실제적으로 위장이혼을 하고 2001년도에 수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과정의 상황들은 이랬습니다. 그 처가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뇌병변장애 1급에다 심장병까지 앓고 있었고, 그때 당초 또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장애고, 하나는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수급이라든지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혼을 했고, 위장이혼을 했겠죠. 2000년도에 해 갖고 2001년도에 수급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처는 중구에 살고 있다가 영도에 들어와 가지고 도개공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고 남자는 또 그린힐아파트하고 이쪽에 낙천대까지, 그린힐에 살다가 낙천대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한 2003년도부터 계속 같이 거주를 실제로 했죠. 그런데 부정수급이 한 53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지금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때 경찰에 고발조치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도 여동생 명의로 다 들어간 그런 상태라서 우리가 가압류를 걸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에 넘어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실은 신고나 지인의 신고를 기인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힘든 좀 내밀한 어떤 사정들인데, 작년에도 아마 그 얘기로 해서 의원님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수급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 주거급여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사후 검토가 있었어야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은 거의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렇게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실은 관련해서 제보하신 분도 좀 불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전혀 관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 달라.” 그런데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은 또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관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특정 세대에 대해서 집중조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일부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급세대를 전체를 갖다가 소수의 한두 명이 돌아봐 가지고 절대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뭐 제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 사례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몇 개를 임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올해 부정수급자 신고접수센터를 저희들이 생활보장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80가구에 대해서 자체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한 네 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이혼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문 사항들이고 대부분 근로소득을 미신고하는 겁니다.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 내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나는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사업주도 자기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신고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신고를 안 하고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건 정도 됐고, 그리고 아까 저 오전에 또 업무보고 했다시피 부정수급자가 또 자체 선정을 해서 매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특정 부분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수급자 어르신들한테 쌀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쌀을 지급을 하는데 그 쌀을 받아다가 딴 데 돈을 받고 팔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위법이죠.

기삼

신기삼위원

위법이죠.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위법인데 사실은 그런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더라도 그런 정황을 갖다가 포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제가 정확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민원이 사실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럼 현장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예들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과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실제로 저는 그 민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까?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그런 경우 이것은 과거에 초창기 때 정부양곡 할 때 좀 많이 했고, 요즘은 요 근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 가끔 들리기는 들립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보다도 다 쌀을 택배로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에 대한 불친절이 더 많고,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던 그런 부분은 다 없다고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래, 제가 제보를 받은 바는 제가 택배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보니 의외로 차가 온대요. 차가 와가지고 그 주변의 몇 분의 쌀을 그렇게 해서 나는 도저히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래서 이분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실제 그러면 현장사진이 있으면 내가 한 번 기회가 있으면 찍어 보내 달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러한 사례가 과연 지금도 존재하는지 우리 과에서 그러한 민원 제기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차가 와서 대량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오늘 위원장님한테 내가 처음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하여튼 저도 요 근래에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서 확실치 않아서 조금 미심쩍긴 합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호

장재호생활보장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 소개를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먼저 청소행정팀 황석호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하용민 팀장입니다. 오수정화팀 고용훈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었잖습니까?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지요? 그것 잠깐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자료 찾은 후) 현재 요 에스엔에스하고 있는 부분이 11월 25일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지난 9월 30일부터 해 가지고 10월 14일까지 위탁업체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2개 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주식회사 모두환경과 영도에 있는 부경자원, 모두환경은 사하 장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2개 업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 10월 18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외형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어떤 전문적인 브리핑을 하는 업체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서는 일방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직접 그 분을 오시라 해 가지고 각각 인터뷰 식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1순위가 영도에 있는 업체 부경자원인데 2순위가 주식회사 모두환경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 안내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10월 25일자 선정 1순위 안내를 드리고 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나름대로 당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수지 타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재작년도에 현재 에스엔에스에서 하고 있는 연간 외형이 1억 한 7천 가까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보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알아본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이 계획대로 이행을 해 가지고는 수익이 도저히 안 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이 애로를 하소연을 해왔길래 저희들 11월 8일자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경자원은 포기를 하고, 주식회사 모두환경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오늘 금요일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을 할 예정으로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경환경 같은 경우에 타산이, 수익 면을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준비조차 안 되어 있었던 업체가 아닌가, 그 당시에 우리가 접수를 받을 때 지정이 되면 준비를 해도 된다 하는 이러한 면들이 저희 구에서 조금 준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상황에 어떤 업체의 실적이라든지 장비현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미리 체크해서 우리가 심사할 당시에 한번 깊이 있게 의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그래도 영도구 업체니까 한번 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저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선정을 할 때 업체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업체 이행여부는 저희들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외형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허가가 나있는 업체이고, 양쪽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 단지 대형폐기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항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모든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부분에서, 같은 조건이면 지역에 우대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는데 위원장님 말씀 다음에 참고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원가계산을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산출용역 금액 자체가 영도환경 같은 경우는 13억 8200만 원, 금정환경 같은 경우는 15억 3400만 원 그렇게 산출되었고, 계약금액 자체가 영도환경은 12억 9900만 원, 금정환경은 15억 340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계약률이 94%라고 되어 있는데 영도환경은 94%가 맞습니다. 그런데 금정환경은 94%가 안 되고 100%가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자료 검토 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타입니다. 이게 연간 금액이 아니고 하반기 6개월치 부분인데 금정환경이 산출용역 금액이 15억 3400인데 계약금액은 14억 4201만 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탑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부분까지인데 이게 지금 보수공사라든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데 보면 업체 소재지가 영도구인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이 부분에서 이왕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도 관내 업체를 같은 조건이면 하려고 했었는데, 수의계약 견적을 받아보니까 경쟁력에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영도업체가 응모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견적 받아 가지고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영도구 업체들이……. 그러면 뭐 지금 금액 차이 이야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도배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금액 부분이 아니더라도 영도구 내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할 때 그냥 금액이 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경기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난다면 영도구 지역업체들을 사용하시는 걸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활용 선별장 첫 번째 휴게시설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명이 ‘선별장 휴게시설 보수공사’로써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샤워장 보수하고, 난방, 도배 들어가는데 여기에 1700으로 도급이 되면 이 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도배하고 하는 부분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별도 도배공사로써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배공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관내의 영도업체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자기들 업체 입장에서 볼 때 소액이고, 아예 금액이 크면 협업으로,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 가지고 응찰을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수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458쪽이랑 459쪽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감시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18년, ’19년 이 CCTV 설치되어 있는 총 대수 숫자가 34건에서 지금은 45건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아마도 그만큼 무단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늘어났습니다만, 저도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사실상 카메라를 증설하는 게 답이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설치비, 통신비, 전기료 이 부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신규 설치보다도 물론 이전할 때도 경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존 걸 이동을 하면서 이전 설치도 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가 좀 보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비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이 부분을 증설하는 것은 저희도 원치는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적발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458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455페이지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현황 및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이 있고, 공무원에 의한 단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 CCTV를 이용해 가지고 불법투기자 화면출력 후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이게 지금 4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무원에 의한 단속에 집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저희들 CCTV 부분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부분은 주민들이 증거를 제시를 해 가지고 신고에 의한 거고, 공무원에 의한 단속은 저희들 야간 무단투기 단속원 환경미화원 두 명이 야간에 오수 6시부터 새벽 두 시까지 차량으로 매일 순찰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적발해 가지고 증거물 주소, 이름 나오는 부분을 뒤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458페이지에 신규 교체 이전설치, 2018년도에 보면 교체가 한 개 있고, 이전도 4건씩 있네요. 이 CCTV 설치 후 실제로 투기하는 것이 감소하는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던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카메라가 일단 설치가 되면 현재 최근래에 아예 무단투기 되었던 부분이 청학동 우체국 올라가는 시장 사거리, 마을버스 서는 정차지점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여러 번 가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10월 달에 카메라를 그쪽으로 이전 설치를 합니다. 달고 나니까 그 부분이 투기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확실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그 감소하고 또 근절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CCTV를 다른 데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그런데 다시 이동해버리면 다시 또 투기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시민의식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 그렇게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감시용 CCTV가 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방송이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있죠? 그리고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움직이는 물체가 포착이 되면 음성 안내하는 멘트가 나가는 게 있고, 458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설치 장소 45개소 중에 21개소입니까? 화소가 40만 화소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화소가 떨어져 가지고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6층에 재난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6층에 뭐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직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무단투기 하는 그 순간에 안내방송 같은 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하고, 거기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안 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무전으로 지구대 범죄라든지 이렇게 발생을 하면 무전을 치면 지구대에서 출동을 합니다. 하는데 보통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잘 해주지 않는 편이지요. 사후에 그런 게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카메라 가지고 뒤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지금 458페이지, 459페이지를 보고 있으니까 드는 생각이 무단투기 하는 그런 건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해를 거듭 할수록 영도구 전체로 봤을 때 무단투기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사실상 많이 늘었다라고 통계치를 일정하게 저희들 가질 수는 없습니다만,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주변의 여건이 공·폐가가 생기고 하면 불편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투기가 옛날보다 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폐·공가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늘어났다고 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무단투기를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떤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CCTV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과태료 부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어떤 계도를 하고, 캠페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민의식이 좀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는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무단투기 적발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 다음에 영도소식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익명자, 단속 당한 사람들 익명 처리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례들을 앞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457페이지 보시면 과태료가 비규격 봉투 시에 20만 원, 차량 이용 시에 50만 원 초과고, 담배꽁초, 휴지, 차 운행하다가도 담배꽁초 버리고 하면 뒤에서 블랙박스 찍어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관리법이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데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체감온도가 상당히 강하다 해 가지고 이걸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여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관리법을 몰라서, 투기하는 분이 몰라서 버리는데 이 내용을 실제 아는 분들은 ‘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한 번 걸리면 이 파급효과는 엄청 납니다. 타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 소식지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익명으로 해서 이런 사례들을 소개를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만 화소인 CCTV가 2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화면만 봐서는 누군지 구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CCTV가 있기는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200만 화소 CCTV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변의 차량 과속카메라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공갈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이 카메라를 저도 동에 있을 때도 예산은 돌아가지 않고, 하도 상습투기가 발생하고 그러면 일단 모형 이런 것을 가지고 비예산으로써 설치하고 했는데,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활용을 하면 오히려 비예산사업으로써 효과도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 현황이라 보면 인제 이게 독립 채산으로 되어 있죠, 사업이?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소재지가 보면 동일합니다, 3개 회사가. 그리고 성광경, 성주경 이 두 분이 형제인 것 같고, 송순덕 님은 가족관계인 것 같고, 전에도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가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최초에 영도가 24만까지 인구가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튼 재래식이고, 화장실 부분이 정화조 부분이 비중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수차집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고, 비중이 감소가 되고, 또 세대수,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자기들이 업이 돈이 된다 해서 업체를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게 관련 법령도 지금 바뀌어 가지고 하수도법이고……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현재 이 업체들이 사실상 명의만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 예전에는 이게 정화·위생 해 가지고 하면서 그게 아마 좀 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리적으로.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고, 자기들 각 허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요 부분을 적용을 하다가 이게 2007년도에 폐지되고, 현재 하수도법에서 통합해 가지고 용어가 바뀌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이 뭡니까, 정화조하고 분뇨수집·운반, 지금 공식명칭은 분뇨수집·운반업입니다, 공식명칭이. 시대 흐름이 흘러왔는데 이 업체들이 사실 사양업종이지요.

준모

양준모위원

현재 영도구 내에 아직 차집이 제대로, 하수로 차집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비중이 높지는 않잖습니까? 아직까지 이 업체들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최절정기 대비해서 상당히 줄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운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수집 용량에 대해서 분뇨수집 용량이 고무줄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작업하는 걸 보면 분뇨를 그냥 그대로 수거는 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가 계속 부어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물 용량까지도 추가로 더해지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용량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눈대중으로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일 업체로 현재는 “뭐 아이고, 여기도 맘에 안 드니까 다음에 저 업체에 해야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 자료 받기 전만 해도 업체가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동일 업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매출 총량에 대한 ― 미안한 말이지만 ― 조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한 업체에다가 매출이 집중이 되어버리면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나누어 가지고 인제 관리 한다, 이 부분도 있을 거고, 그것은 그 회사의 문제와 다른 세금의 문제가 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영도 SNS 한 군데에서만 독점적으로 할 때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분뇨 수집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다고 이 분들 “다 관두고 그만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여기서 우리 구에서 적절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여태까지 추진 현황이나 혹은 앞으로 관리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예전에는 요금 시비 관계 가지고 하고, 또 카드로 하려니까 카드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차량으로는 경사지에 주차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게이지에 어떤 그런 숫자에서 좀 그런 것,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카드단말기를 휴대해서 카드를 하고 있고, 물량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게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경사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축물이 정식 건축허가를 받은 탱크 정화조 용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설계도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그것은 달리 게이지 필요 없이도 명확하게는 나타나는데 단지, 서민용 무허가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좀 하고, 매년 저희들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기본은 우리가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은 정화조 용량이 신고 된 용량만큼만 받게 되어 있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초과한다면 그게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정화조 용량을 초과해서 나왔다 하면.

준모

양준모위원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일반 물을 좀 주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정확한 용량 산정은 안 되는 것 같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물은 붓는다 그래도 일정한 위에 초과하면 다 흘러나가게 안 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용량을 초과해서 빨아…….

준모

양준모위원

아, 그것을 수거하는 중간에, 그게 그냥 하면 조금 그……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런 얘기긴 하지만 그냥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 줘야지만 포집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부어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크게 용량을 안 따지고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실은 제가 직접 본 사항은 아니고 들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 부분은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실제적으로 나타난 용량만큼만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정된 용량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정된 용량을 다 받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검침 수대로 받아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맞는데 그 검침 수량이 설계용량을 초과해 가지고 나왔을 때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우리 정화조 용량이 100인데 120을 달라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도 모든 정화조가 다 별도로 다 수거하지는 않을 거니까 다른 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산하면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100%, 한 구십칠팔%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맞춰내야지, 그 부분 초과되는 부분까지 업체에서 주민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찬훈

최찬훈위원장

그 말씀보다도 용량이 100인데 실질적으로 검침은 80밖에 안 나왔는데 100을 받아갔다는 말씀이죠. 그 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정화조가 아무래도 하다 보면 밑에 찌꺼기가 좀 차 있고 세월이 흐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설계상 100이지만 실제 퍼 보면 100이 아니고 그 이하가 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씻는다고 물 좀 더 붓고 하면 거의 100 그렇게 적정하게 판단을…….

찬훈

최찬훈위원장

어쨌든 간에 검침대로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관련 그때 청소행정과에 문의를 했을 때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되면 어차피 용량이 100이면 거의 100 다 찹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어서 그 수순으로 제가 넘어간 바가 있는데요. 원칙은 ‘검침 표시대로 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공중 및 공동화장실 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서 작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지, 세제 비치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에 휴지하고 세제 부분에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조치사항에서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화장실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고 해서 작년과 금년이 달라진 부분이 EM하는 그분이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거기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 한 명을 빼서 기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렸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고 화장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마다 실명제 점검표 그 부분을 현재 비치해 놓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매일 하는데 매일 못하는 부분은 산지이고 절영해안산책로 그 부분은 매일 하지는 못합니다. 날짜 표기를 해놓고 이름하고 화장실 언제 체킹했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감지해변이라든지 남항대교 밑에 이용객이 많은 곳은 휴일 날 오전에 별도 미화원이 가서 수거하고 휴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 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감지해변 그 부분만큼은 감지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오후 시간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화장실 보면 청결체크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결, 청결 되어 있던데 실제로 바닥을 보면 청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펜으로 체크, 체크를 하니까 시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이 와서 체크를 하는데 날짜와 시간을 해줘야 되는데…….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날짜만 있으니까.

기삼

신기삼위원

오늘은 청결검사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날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시간은 안 되어 있잖아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시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부산항 하부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하고 가봤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거기 캠핑하고 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쌓여 있고 날아가고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우리 미화원하고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분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 토, 일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때 제일 많이 화장실이 막히고 화장실 높이보다는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시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공중화장실이 총 서른네 군데입니다.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건 26개소고 8개소는 방금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랑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해양수산과에서 공익 애들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공익 애들이 휴일 날 근무를 안 하다 보면, 전에도 제가 해양수산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휴일 날 근무를 시키고 평일 날 쉬도록 하는 부분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입니다. 제가 일전에 산지에 있는 퍼세식 화장실이 좀 청결하지 않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금 더 화장실 청소를 깨끗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악취도 심하고. 일전에 근래에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또 산지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끗하게 악취도 많이 줄고 좋습니다. 다만, 거기 창문에 보면 방충망이 있는 화장실이 많이 눈에 띄던데 방충망이 조금 찢어지고 훼손된 화장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교체가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두 분이 청소뿐만 아니고 경미한 수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안 주고 재료를 사다가 직접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모

양준모위원

양준모 위원입니다.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재활용 때문에 일도 많고 골치도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들에서는 어쨌든 집합주거 쪽에서는 경비실이 있는 경우에 한 번에 해서 일괄 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배출하는 경우와 달리, 민간인이 배출하는 건 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하다 보니까 가져와서 재활용품을 여기 재활용센터에서 직접 분리를 하고 계신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일부 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수거를 거절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은 단지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한 번씩 있는 것 같고, 수일간 배출하지 않으면 금방 재활용실 내에 많이 적체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 간의 애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고려해야 될 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정한 부분에서 수거를 거부함으로써 경고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처리가 너무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한편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 개인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가정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음식물을 먹어도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직접 판단하고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영도만의 재활용 분류법을 노력해도 전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집합주거에서 일어나는 분리 미비로 인한 수거 거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재활용의 분리수거 개인이 하는 데에 대해서 정보 전달 측면에서 초기에는 영도에서 처음으로 분리수거 시작했을 때 자료도 많이 나눠주시고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사를 가든 전입을 해도 안내가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솔직히 잘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직접 알아보고 해서 알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현재 영도 관내 모든 재활용은 아파트 자체 처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영도구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선별장에서 재분류해서 가져가는데 이 부분들 저희들이 반입을 가져가면 지금 강화가 되어서 예전하고 (달리) 비닐도 물기가 있다든지 오물에 젖으면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고 우리 구에서 가져가면 며칠 간 반입 저지해서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과 달리 근래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강화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영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서민적이다 보니까 부자동네에서 분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서민지역에서는 잘 되거든요. 예전에도 영도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시범지역으로 ― 섬이다 보니까 특수성을 갖고 ―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다음에 홍보 부분에서 12월 초에 저희들이 금정, 영도에 소속된 미화원들하고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할 건데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중간에 낀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안 될 때는 유인물도 드립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비닐 수거하지 않을 때는 홍보물을 깔아놓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읽어보고 왜 수거해가지 않았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일단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직·간접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 소식지고 모든 홍보를 백 번, 천 번이라도 계속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대안으로 전입을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방법에 대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활용할 물품이 적게는 열 몇 가지에서 그 이상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이라고 해도 젖은 것, 음식물이 묻으면 안 되고, 페트병도 그 위에 프린트 있으면 수거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 개인으로 내놓을 때는 잘 몰랐는데 공동주택에서 한 번에 집하해서 보내는 경우를 보니까 거절되는 경우나 경고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100명이 잘 해도 한 명만 잘못하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그런 홍보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예방 차원에서 전입해 오면 우편을 발송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접수되면 자동으로 발송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선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가 선별장에서 내보내 가지고 최종 집하하는 곳에 거절당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

그럼 우리가 내부에서 선별을 잘못했다는 뜻이네요, 그건?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일부에는 부하가 걸립니다. 그 부분은 분류가 되어온 부분을 다시 원점에서 100% 다시 하는 건 현실상 비효율이다 보니까 일부는 그대로 외형상 큰 하자가 없으면…….

준모

양준모위원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재활용 선별장에 굉장히 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활용품 엄밀하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직원들도 모릅니다. 환경부에 질의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재질에 따라서는 그 정도 어려운 부분인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이 곤란하겠다 싶으면 매립용으로 버리라고 안내를 합니다마는, 특히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 아끼려고 매립용으로 넣지 않고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데 실제 다른 지역에서는 애매하면 매립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단지 봉투값 조금 아끼려고 그러면서 사실상 주민들이 하소연 어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실은 저희는 반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재활용으로 내놔야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더럽고 지저분하면 전부 매립용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라도 재활용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치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만 더러우면 다 매립용이나 태우는 용으로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활용률이 떨어진다, 수거한 것에서 상당 부분이 다시 폐기용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재활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거꾸로 가야 되지 않나. 비교는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놓을 때 재활용으로 내놓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품목으로 내놓고 대부분 전부 분류하기를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로 내놓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재활용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거의 새 것처럼 보여지는 것만 내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그런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을 하되 안 되는 것만 폐기물로 내보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지 않나, 초기에는 제가 재활용 가능한 건 가급적 내놓으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생곡에서도, 자원순환센터에서도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그 부분을 거기서 선별해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했는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그 부분도 자체 처분을 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대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자기들도 돈이 안 되고 선별하면서 인력비, 인건비 안 나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명확하게 수익 창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수익 창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친환경,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재활용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비용 문제 때문에 처리 방식이 바뀌었다고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기존에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하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비닐이니까 꼭 짜서 내놨는데 물기 묻었다고 안 가져간다고 해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계도라면 계도이고, 홍보라면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괜히 관리실과 주민들의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안 된다고 경고문을 붙이니까 감정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홍보라는 생각이 가장 우선으로 들고요. 어떻게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현재 방식에 적합한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시면 저도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게 최근이다 보니까 일반은 다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체 공동주택 회의 모임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재활용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차가 와서 그 재활용품을 생곡에 보내고 그 생곡에서 저희 아파트 쪽으로 돈이 일부 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전에 이 대목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각 아파트에서 각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수집장려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부 항목이 줄었지요. 대상품목이 감소가 되고, 금년도입니까? 수집 대란을 일으켜서 지금 시에서 기본적으로 그전에 한 부분은 구에서 재활용품을 생곡으로, 순환센터로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는 게 생곡주민과 시의 삼자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란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임의처리를 좀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게 시에서 매각대금 부분에서 대폭 줄어서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게 되어 버렸어요.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할 아파트는 하고 아니면 전과 같이 할 사람은 전과 같이 하고 선택권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생곡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별도 개인업체에 매각 진행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전처럼 기존대로 하는 데는 다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무상 수거입니다. 안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자체 매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재활용품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단지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택은 재활용품을 내놓아도 주택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은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수거해서 생곡에 갖다주고 아무런 혜택도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삼

신기삼위원

예,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민간위탁 계약현황 보시면 영도환경 사업장입니다. 상용근로자 수가 43명 되어 있습니다. 총 인건비가 8600 되고요. 1인당 임금 2천만 원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가 43명 맞습니까?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근로하는 인원이 43명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 수치 43명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제가 35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관

원철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용역상에서 나온 인원이 33명 나왔고, 용역상 33명이라는 건 1년 평균 봤을 때 33명인데 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는 통상 여름은 많이 필요하겠죠. 예전 같이 일용직을 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 가급적 통제를 합니다마는, 가급적 이 인원 내에서…… 그런데 이 인원을 맞추라고 하면 현재 인원을 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는 못하고 업체가 어렵더라도 경영상 기법으로 수익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박지민 신성환 신기삼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복지국장 서 민 자 도시안전국장 윤 덕 영 복지정책과장 김 호 규 생활보장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정 애 청소행정과장 원 철 관 환경위생과장 김 남 강 일자리경제과장 김 혜 란 도시안전과장 윤 종 학 교통과장 박 천 섭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김 경 희 도시재생추진단장 서 정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1일차 복지건설 행감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