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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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세무2과 세입운영팀장 윤종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 8페이지 보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2019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현황 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있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있잖아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올해 시세 징수금이 시세 징수교부금이잖아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거기 경상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말씀이십니까?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예.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세…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시세 징수교부금이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우리 구에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몇 %인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시세 징수액의 3%를 받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3% 입니까?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의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전년도에는 재개발 이거 때문에 아파트 취득세가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좀 아파트나 이런 취득세 세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시세 징수교부금은 전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월, 11월, 12월 그때 저희가 징수한 게 올해 이제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전년에 비교해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늘어난 겁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이 현황들 9월 말일까지 현황이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데 우리 남구는 체납관리를 인별로 합니까? 세목별로 합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인별로 고액체납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상은 따로 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 300만원 미만 이런 체납자는 세목별로 매달 집단으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액납세자만 인별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고액납세자만 인별로 관리하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외수입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 표에는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 합계, 합계로 된 거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앞의 총괄 부분은 합계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 임시적 세외수입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찾기는 찾았습니다마는 별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데 세외수입 전체로 봐서는 징수율이 59% 좀 괜찮아요. 그러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가면 징수율이 높아요. 99%예요, 그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통합으로 가면 낮아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이 저희들 뭐 사용료나 임대료 이렇게 …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고정수입이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고정수입이죠.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세목이므로 99.2% 정도 지금 거의 나오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돌발적인 사항 즉 뭐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게 이제 부과됨으로써 납부저항이 크고 그거 때문에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외수입 중에 징수율이 낮은 지난 연도 수입을 보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숫자상이 약 172억인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127억5천…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127억이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월해 들어오는 체납액입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특별한 대안은 없는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이게 이월체납액이 2017년도에 129억이었는데 작년에는 150억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이 이때까지 예년에 없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작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우암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조정금이 17억이 미납이 되어 가지고 올해 넘어왔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7억 정도 부과되어 가지고 금액이 대폭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징수활동을 좀 열심히 하여 가지고 20 한 3억 정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약간 이월액을 낮출 수 있을 거로 전망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지방세는 저희 세무2과에 체납정비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 정해진 룰(rule)에 따라서 독려나 납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일임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그걸 총괄해 가지고 독려활동을 지휘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든 면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지도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주로 뭐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번호를 영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공매방법을 하잖아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데 늘 같은 이런 징수기법이에요. 근데 다른 징수기법은 없는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아닙니다. 해마다 무슨 저희 체납세 기법 연찬회 같은 그런 걸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신고하는, 그 신고하면 환급을 받는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1,200명 정도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한 9,800만원 정도 새로운 기법으로 징수도 하고 계속 연구 중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시간은 지났는데요, TV에서 봤는데 구가 남구더라고요. 남구에 어떤 고가 주택인데 직접 집에 찾아가서 압류도 하고 현금 보관소를 찾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현금 보관소에서 2억9,000만원 돈이 나왔어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가 없죠? 없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아니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다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재산세나 이런 데 최고 지금 고액체납자가 한 5,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지방소득세나 취득세에서 몇 억 이렇게 체납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시에서 500만원 이상 체납은 다음 해로 이월돼서 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집에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비밀금고를 찾고 할 정도의 지금 고액체납자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1명 정도 있더라고요. 3,000만원 이상 그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체납사유는 주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대부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 많고 특히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도나 폐업된 거에 대해서 사후에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면 거기에 10%를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폐업 부도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실제 징수할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없는 게 체납사유가 제일 큽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체납은 재산이 없다든지 그다음 생계가 곤란하든지 그런 게 대부분이네요, 그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납세 태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납세 태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액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전화나 뭐 이렇게 독려를 하기 때문에 고액납세자에서는 납세 태만이 잘 발생하지 않고 주민세 같은 거 1만2,000원짜리 이런 거는 납세 태만이 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성남시의 경우 사례를 보면 뭐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복지기관을 연결해 주더라고요. 복지기관을 연결해 줘서 제2의 인생도 기회를 주고 그리고 소액체납자에게도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면서 그런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성남시라든지 오산시의 사례를 보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우리 체납세 징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다음 세무2과 전 직원이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던데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거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25명인데 당연히 체납세 상,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이나 그때 인원별로 할당 그 체납자를 받아 가지고 독려활동이나 또 번호판 영치 같이 다 단속을 나가고 그렇게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에서 포상금 지급액이 987만원인데 인원이 몇 분인가요, 이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저희가 이거는 포상금은 저희 일반적인 징수활동이나 그러니까 뭐 독촉장 발송이나 단순전화독려 이거는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압류하고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저희 체납정리팀에서 6명이 요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 때문에 지급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 6명입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포상금을 받게 됨으로써 체납 세목은 주로 어떤 게 주로 잘 징수가 되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저희는 포상금 지급 규모는 아무래도 구세징수포상금이다 보니 재산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무튼 지난 연도 세금이 이월돼서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세무2과에선 고질적인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부서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잠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세 납부에 태만이 주민세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균등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 내 징수율이 한 80%가 채 안 됩니다. 재산세는 95% 정도가 되는 반면에 균등분 주민세는 납기 내 징수율이 80% 내외인데 그게 연도 말까지 계속 독촉을 하면 한 92, 3%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세가 고지서로 다 발송이 되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고지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혹시 뭐 확인되는 게 있는 건가요? 연락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일단은 지금 우편고지서 우송 외에 이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분들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한 3,000명 가까이 되십니다. 그분들은 이메일로 받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납세자들의 전화번호를 거의 한 70% 이상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번 납기 말에 SMS로 납기란 안내 문자를 통상 한 3회 정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안 그래도 제가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봤는데 이 전화 발송 하는 거는 본인들의 동의하에 이게 신청을 해서 자기가 저런 정보를 받겠다라는 동의하에 발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발송이 되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따로 그전부터 쪽 저희가 전화번호를 그렇게 뭐 동의서를 받고 확보해 놓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률적인 동의는…

미순

박미순위원

요즘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는 이 문자 수신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구청에서 주민세를 내라는 독촉문자, 아, 독촉문자라기보다는 문자가 몇 번씩 온다, 자기는 신청을 안 했는데 왜 보내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게 자기는 받더라고요. 이거를 주민세를 이제 자꾸 문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독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자기가 안 받아도 낼 거는 낼 때 되면 다 내는데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왜 오는지 모르겠다, 구청에서 자기 번호를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는 거는 물론 사람 성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가 이게 옴으로써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다른 분들처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담당부서에서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자를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를 받고 잊어버렸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자 수신을 거부하시면 이렇게 회신을 해 달라는 그러면 앞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감사가 한 번 왔었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경에 있었습니다.

김근우위원

발표 내용에 보면 세무1과에서는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 과소부과를 통해서 3억5,000만원이 또 추징을 하셨더라고요. 그에 대한 세목들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일단은 지금 작년에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저희가 지적받아 가지고 추징한 세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 왔기 때문에 따로 1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에 추징을 했던 게 두 가지 경우가 또 있던데.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학교는 제 기억에 배정,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있습니다. 배정학원은 배정초등학교가 아시아공동체학교로 해 가지고 배정학원에서 학교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 배정학원에서 학생들의 동아리방으로 활용하는 반면 임대 준 부분은 학교에서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인가 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사용하는 부분은 재산세하고 과세되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3,700만원 정도 과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동명문화학원도 이렇게 3,000만원…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동명문화학원도 학교 부지로 사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전에는 적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뭐 2016년도나 15년도나…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그 기간만큼 소급해서 추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소급해서?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다음부터 조금 잘 적용하셔 가지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가 리틀야구단을 혹시 남구에서 구 체육회나 아니면 따로 지원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한 300만원 정도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제가 지금 잠깐만요. 1,000만원, 2017년도에 저희가 한 1,0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어떤 명목하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유소년체육장려 이래 가지고 유소년 축구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유소년들한테 하기 위해서, 축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게 창단하고 난 이래 몇 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몇 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는 구비로 안 하고 체육회에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하는 기금. 거기서 조금 일부 나갔었고 올해는 저희에서 300만원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리틀야구단이 저희 체육회에 속하고 있습니까, 근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속하지는 않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 기금으로 또 어떻게 활용을…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남구체육회 사업지원회에서 학교체육하고 생활체육육성발전 사업으로 유소년 스포츠 지원으로 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유소년 스포츠 관련돼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오픈해서 여러 단체들이나 아니면 클럽들한테 공문을 보내거나 해서 이 지원 사업을 한다 라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체육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주면 그 체육회에서 어떤 뭐 경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나 유소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겠다 결정을 했을 때 거기서 나눠 합니다. 저희가 보통 구비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한 단체에서?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근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 지금 리틀야구단이 남구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체육회에서 이사회나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모든 스포츠 동아리라든지 클럽들이 남구만 달면 다 지원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동아리 스포츠클럽 중에서도 정단체가 있고 또 인정단체가 있고 준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클럽별로 다 해당되는 게 다 있습니다. 사실은 야구나 축구,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대회 할 때 체육회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리틀야구단한테 나간다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 각 성인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유소년들한테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유소년축구 지금 축구대회 이번 주에 하는 유소년축구대회는 구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야구도 리틀야구단, 남구리틀야구단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명확하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리틀야구단한테도 지원이…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게…

김근우위원

남구체육협회 말고 구청에서 따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종목이 구비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구비보조금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구비보조금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단체별로 검도 예를 들어 게이트볼, 국학기공 이렇게 각 시합을 한다든지 할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구비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총액을 이제 주면 거기서 이사회에서 이런 명목으로 나눕니다. 단체들로 나눌 때 유소년 축구를, 유소년 아, 야구입니다. 유소년 그 리틀야구단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금액을 해 가지고 올해 300 정도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간단체, 이 남구체육회나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 내에서 올해 각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리틀야구단에 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게 다 포함이,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거네요, 남구체육회에?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체육회에 주면 그 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300만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체육회에서 이 종목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남구체육회에서 돈을 이렇게 보조금을 내면 그 체육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분배돼서 나가는 거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체육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사회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금 전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회 보조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예산을 어떤 단체에 어떤 항목으로 지원할지는 체육회의 내부적인 심사로 진행한다고 하셨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어느 클럽에 지원하든지 간에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못 하시는 거예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남구 체육회라는 어떤 그 기관이 사실 지금은 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런데 내년 1월15일 되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민간에서 지금 부산시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대한체육회나 우리 구 체육회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로 그 단체별로 보통 체육대회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남구청장배라든지 협회장배 이럴 때 각 검도나 게이트볼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뭐 축구하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각 클럽별로 체육회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리틀야구단에서도 체육회에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구에서 사실은 구청에서 돈을 주고 있지만 예산을 지금 주고 있지만, 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일 때하고 또 민간일 때가 조금 다릅니다. 민간일 때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 체육회, 체육대회 할 때마다 사실은 돈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체육회의 자체 기금을 이사분들이 보통 한 80만원씩 돈을 냅니다, 1년에. 그러면 부회장님은 150 내고 뭐 이렇게 회장님은 얼마 이래 내고 이렇게 지금 어떤 규정이 자체 내로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떤 체육회에 기금으로 내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도 보태주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구비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자체 경비를 활성화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액을 정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계속 행사를 하다 보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자기들도 있기 때문에 하고 그러고 정단체 중에 택견 같은 경우는 대회를 개최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앞서서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남구유소년 축구팀과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야구, 야구…

박구슬위원

아, 야구 말고요. 남구유소년 축구팀도 있잖아요, FC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각 학교별로 그거는 소속이 되어 있어서 축구대회 할 때, 남구청장배 축구대회 할 때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소년 축구팀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앞서서는 없었다고 들었고요.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하는 거를 남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축구대회 할 때…

박구슬위원

축구대회는 한 팀만 있는 게 아니고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남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아이들도 같이 와서 축구 경기기를 하는 거고요, 대회를 여는 거고요. 남구리틀야구단에 지원하는 건 한 팀에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성향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방금은 똑같은 항목으로 무리 없게 진행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체육회를 할 때 구비로 바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보조금을 주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자체 체육회 기금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게,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체육회에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구비에서 예산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 내에서 체육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장비 구입비로 3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제가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과 자료 중에 33페이지 보시면 리틀야구단 지원현황이 2015년에는 해당이 없고요. 2016년에 해당 없고 2017년에 유소년 스포츠지원으로 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1,050만원 지원됐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1,050만원.

박구슬위원

2018년도 해당 없고 2019년도 남구체육회 사업 지원으로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고 그 외에 다른 야구단이나 다른 체육하는 다른 뭐 유소년 관련된 다른 FC나 클럽에는 지원한 이력이 전혀 없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현재…

박구슬위원

오직 남구리틀야구단에만 300만원이 지급됐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축구대회 할 때는 따로 별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단 장소 사용료로 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100만원을 줬을 때 그 한도 내에서 보조금에서 체육회에서 300만원을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산지원은 체육회의 내부적인 심의 의결에 따른 거라서 남구청에서는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분들도 어떤 남구리틀야구단이 남구라는 어떤 걸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틀야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고요. 체육회에다가 신청을 하면 체육회에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이거는 지급을 할 수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급이 좀 어렵고 이사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어느 클럽에서 어느 팀이 예산을 지원받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남구의 이름을 걸고, 밖에 대외적인 행사나 경기에서 이름을 홍보를 하고, 남구라는 이름을 걸고 남구라는 이름의 밸류(value)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물론 자료에는 지금 리틀야구단 자료만 요청이 됐기 때문에 리틀야구단 자료만 첨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유소년 리틀야구단도 아까, 리틀야구단은 근데 장소 대관료가 있나요, 지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은 장소 대관료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현재 백운포 체육공원에 보면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조금 대여가 안 될 때 학생들이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박구슬위원

주말에 갈 때마다 야구 연습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사실은 야구 할 장소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장소가 협소하죠. 잘 구하기도 힘들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장소가 없고 그래서 또 임대료를 내려 해도 실제적으로 임대 내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배려해 가지고 경기가 없는 때 조금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대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지금 무료로 연습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내용은 시설사업소장님과 따로 얘기하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아까 좀 전에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구유소년 축구팀에는 또 장소 대관료로 지원이 된다고 얘기하셨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축구팀은 축구 경기를 이번에 하게 되면 유소년 축구대회를 하면 각 학교별 열 몇 개 학교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대관료도 지급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서 대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축구 경기가 필요한 시기에 유소년 축구팀 축구 경기가 열릴 때에 장소 대관료로 300만원이 지급이 되면…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평소에 유소년 축구팀은 연습할 때는 장소를 지원하지는 않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팀은 각 학교별로 학교별로 축구…

박구슬위원

아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별 축구팀이 아니고요. 남구유소년 축구팀이라고 그 FC팀 안에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학년하고 고학년으로. 애들 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축구장 가면 저도 몇 번 보는데요. 그 경우에 이쪽에는 지원이 안 되고 리틀야구단만 장소 대관료가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리틀야구단은 그래서 장소 대관료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틀야구단은 아까…

박구슬위원

무료로 지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무료로 아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축구하는 친구들은 장소 대관료 없이 비용을 내면서 쓰고 있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보조금 이번에 올해 지금 나간 걸 보니까 보조금에서 남구체육회보조금에서 유소년스포츠 지원으로 장소 사용료로 해 가지고 연 300만원 나간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애들 수가 몇 대 몇인지도 모르는데 야구는 장소 지원에 300만원 장비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축구는 장소 지원은 모르겠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장소 지원 300만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축구대회 할 때만 지원해 주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는 각 학교별 축구대회기 때문에 그 축구대회 경기에 지원해 주는 거지 축구 어떤 그 각 학교 별로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렇겠죠. 근데 제 말은 똑같은 남구유소년 축구팀이란 팀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틀야구단은 두 가지 지원을 받고 있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단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장비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그 장비가 그분들이, 그 애들이 리틀야구단에서 장비가 필요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아까 말씀을 축구단은 장소사용료 쪽으로 300만원이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걔네는 축구용품 필요 없습니까? 제가 리틀야구단에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해 보자는 거죠.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하고 필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예산 지원이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단지 똑같은 성향의 성격의 단체로 보이는데 한 쪽은 지원이 되고 한 쪽은 지원이 안 된다 이건 어찌 보면 저희가 형평성 문제에서 잠깐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가지고 체육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에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그쪽에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제 말은 한쪽 예산을 더 지원하고 말고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지원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걸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지원해야겠으니 체육회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하세요 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팔이 안쪽으로 굽은 행동을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2017년에 유소년 스포츠지원으로 리틀야구단에 예산 지원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거 혹시 감사 지적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일은, 말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비 구입을 저희가 1,000만원을, 사설단체잖아요? 사실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청 소속으로 있는 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장비 구입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쓰여져 있는데요. 하고 나서 혹시 어떤 식으로 비용을 지출했는지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2017년도에 결산을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서류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볼(ball)이나 뭐 야구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뭐 야구용품의 가격을 일일이 알지는 못해서요. 어느 정도 사용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감사를 했는지의 내용은 저도 아직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소하게 특정 단체에만 너무 과중된 비용이 지원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인 참 많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구슬위원

야구, 축구, 탁구, 배구, 배드민턴 체육행사 진짜 많잖아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진짜 가을에 시즌이라고 엄청 주말마다 행사 챙기시면서 예산 집행되는 거 확인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생활체육지도사 선생님들도 주말마다 저도 얼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실은 배드민턴 대회 전체 동호인의 수를 제가 좀 가늠하기는 힘든데요. 1,000명은 넘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배드민턴 동호회 저희 뭐 춘계, 추계로 나뉘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행사지원 얼마씩 하고 계세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회원이 1,067명입니다, 17개 단체고. 저희가 배드민턴에 나가고 있는 게 남구청장배 해가지고 구비로 300 하고 자체 기금에서 20만원 해가지고 320, 협회장기 100만원 그다음에 협회장기 또 장소이용료 100만원, 청년부 대회는 또 체육회 자체 기금으로 100만원, 여성부 대회 3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고려병원에서 또 고려병원배 해가지고 또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것도 있고 고려병원에서도 협찬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0여명이 넘는 클럽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는 저희가 한 번 대회하는 데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운영진행,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수의 클럽에 물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저희가 1,000만원이 지급이 됐었어요.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지원을 했고 저희가 청소년야구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해서 엘리트 스포츠인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구청에서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 저희가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올해 한여름 밤의 음악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한여름 밤의 음악회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어떤 어떤 초청가수들이 나왔나요, 출연하시는 분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2,000만원 예산으로 감만동에 창의문화촌에서 했습니다. 원래 대연동에만 계속 하다가 보니까 감만동이나 문현동, 용호동 지역에도 혹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고요. 가수들은 티브로드(t-broad)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티브로드(t-broad)하고 했기 때문에 티브로드(t-broad)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나건필씨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가수이름을 생각을, 한 분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네다섯 분 정도…

김근우위원

2,000만원 예산에 있어서는 출연료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출연료가 포함된 금액. 출연료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은. 2,000만원 예산에서 출연료가 거의 한 반 정도 차지하고, 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대, 음향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시간되시면 저한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용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연이은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앞서 김근우위원님과 박구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리틀야구단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명목이 장비 구입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장비 구입인데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레슨비도 따로 받고 있는 개인클럽입니다. 개인클럽이고 우리가 보통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 100만원을 보조금을 주려고 해도 그 기준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올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신설하는 경우에는 더더구나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에 2017년도에 1,000만원씩 그리고 또 300만원씩이 지급이 된다는 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체육클럽에 대한 형평성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한, 항목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관리번호 10번 남구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15일 지금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1월15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은 남구청장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거기에 계신 체육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사표를 하고 선거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이제 회장에서 안 되고 다른 민간인이 이제 회장이 되면 이 운영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운영은 기존하고 같은데 일단 그 체육회에 지금 그 원래 체육회에 구청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됨으로써 원래는 회장이 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장님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1,000만원 부담을 안 합니다. 체육회 회장님이 선출되면 아마 회장님이 어느 정도 기금을 조금 아마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이사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어떤 이 우리 구에서 되는 보조금 외에 자체기금이 조금 더 마련되면 조금 더 남구가 체육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활동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새로 회장으로 선출되시는 분은 기부금을 납품을 하시는데 한 기본 1,000만원 정도는 내시는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보통 현재는 저희들 거기에 보면 한 1,000만원 정도 내는 걸로, 1,000만원 이상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부회장님들도 계시는데 다 같이 그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만 선출하게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회장만 선출하는 거로…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임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년에 연임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또 선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3년이 그냥 단일 만기입니까? 3년이 끝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3년하고 난 뒤에…

미순

박미순위원

다시 또 나오시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다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때 다시 또 선출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매년 3년마다, 그러면 3년마다 계속해서 선출을 하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제가 아직 규정을 확실히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규정을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물론 뭐 다른 단체에도 민간인 회장님들께서 이제 회장을 맡고는 계시지만 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또 체육도 클럽 단위 뭐 클럽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또 회원수도 많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런 부분에 또 어떻게 또 우려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당연직 구청장님께서 바뀌고 이제 일반 민간분이 회장을 하게 되면 이 체육회 자체가 약간 사조직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현재 각 그 체육회뿐만 아니고 뭐 문화원도 그렇고 하는데요. 단체 회장을 하게 되면 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고 이사 하실 분들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의미에서 회비를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회비가 기금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체육회 활동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사분들 선임할 때는 저희가 체육회가 구성이 되면 그 체육회에서 이사분들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유롭게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뭐 통제한다는 거는 민간단체에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고 사실은 정산하는 입장이지 어떤 사조직화된, 되는 걸 된다기보다는 어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사분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함께 물론 이제 뭐 사조직화된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거는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또 보조금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아까 그 리틀야구단도, 리틀야구단도 이사회에서 체육회에서 이제 지급이 된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을 체육회에서 선정해서 나간다고 하면 구에서는 터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면 우리 구에서도 감사는 하시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파랑 커피숍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주최를 해서 이제 건물이 증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증축 예산 9억1,700만원, 9억1,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억1,000, 9억1,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9억1,700.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우리 그 순수 새로 지었던 그 건물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9억에서? 이게 총 그 건물,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간 예산이 9억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9억1,700이고요. 그 리모델링비가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2억5,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억5,500. 이 리모델링비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저희들 증축 부분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저희가 설계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승인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11월에 증축공사 계약발주를 하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 지금 7월에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의원들도 그리고 각 동의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증축되어 있는 커피숍 내부도 가서 보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남구를 찾으시는 관광객분들의 편리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증축을 많은, 이 9억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커피숍을 운영을 지금 하고, 아, 우리가 뭐 건물을 지었고 그쪽에서 입찰을 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물 자체의 혹시 문제점은 얘기들은 거는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릴 거겠지만 우리 주관부서가 또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괄 발주를 건축과에서 하고 조경은 이제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통신이나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또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5일 날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7월10일 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뒤에 저희가 7월27일 날 아마 그 커피숍을 오픈하면서 7월 말에 저희가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커피숍 부분하고 해파랑길 증축을 하면서 내부에 좀 비가 새가지고 누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축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실시해서 현재는 지금 처리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처리는 안 됐고 그것도 이제 따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거고요. 지금 9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건물이 지금 개관한 지도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몇 개월도 안 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보면 마감도 지금 엉망입니다. 기둥이 필로티 건물 그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마감 위쪽으로 보면 그 위에 뭐라고 해야 되죠? 마감재가 이렇게 다 동강동강, 조각조각 나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되어 있고 바깥에는 뭐 소화전 있는 데는 실리콘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구멍이 뻥 뚫려있는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담당을 했고 우리 문화체육과는 그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관 자체가 우리 문화체육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에 지금 필로티 구조물이기 때문에 1층이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이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2층밖에 없어요. 단층밖에 없고 커피숍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건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건물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층에는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시는 거는 있으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1층에는 지금도 날씨가 더울 때는 주민들이 거기 앉아 계신데요. 내년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거기 벤치가 없어서 앉아 계실 데가 없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옆에 돌하고 조금 쉴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거기는 그 옆에를 공연도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가는 문화공연이나 그런 거를 또 한 번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를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관련 부서 또 하고 의논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사업이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뭐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새로 또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활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좀 고민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4번 스포츠강좌 이용권입니다. 여기 지금 지원대상이 유ㆍ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까지 되어 있고요. 뭐 국민기초생활보상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스포츠 이용권 홈페이지에 신청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는데 지금 사실은 유소년 우리가 지금 청소년 만 5세에서 18세까지를 뽑아보니까 993명이 지금 남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993명입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한 301명 정도 홈페이지에 지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서 지금 매월 8만원씩 이게 보통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하면 8만원 정도 이내에서 그게 뭐 태권도나 예를 들어 자기 운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떤 어떤 거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로 태권도 도장이 많고요, 합기도라든지 뭐 그다음에 탁구라든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업체, 자기들이 태권도나 도장들이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별로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학생들이 보고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자기가 여기 이 범위에 속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993명인데 301명이 신청했다는 거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람만 하지, 거기 학원 간다고 또 바쁜 사람들은 꼭 스포츠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는 자기가 뭐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뭐 어떤 하고자 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지 여기 뭐 굳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나는 뭐 하기 싫다는 애들까지 다 전부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애들 같은 경우 보통 뭐 학교 갔다 오면 PC방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도 갈 수도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게 권유를 하지만 ‘무조건 해라.’ 이렇게는 할 수가 사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게는 압니다. 그런데 아까 항목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태권도가 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태권도학원…

미순

박미순위원

항목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내가 태권도를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에는 스포츠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그 백운포체육센터는 이용이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백운포체육센터도 지금 그 관계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홈페이지 말고 이 아이들이 따로 가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홈페이지 신청해 가지고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홈페이지만 되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요즈음은 이 문화누리카드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문화누리카드를 또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애들도 여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누리…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이 같이 되나요, 아이들한테? 요런 스포츠강좌 이런 거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봐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십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또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록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1인당 8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강좌 수도 좀 늘릴 수 있으면 다양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게 이걸 한번 좀 이거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종목도 다양,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목, 많은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많은 업무로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세심한 것까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챙겨주시면 또 받아들이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박미순위원님께서 말씀, 질의하신 해파랑 커피숍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자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그다음에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계속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지금 누수 부분은 어느 정도 공사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조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 부분에서 그 부분은 지금 서로 의논, 시공업체하고 지금 그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의논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일괄 지불을, 지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건축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분들이 중간에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 해파랑 안내소 할 때는 중간에 신청이 안 들어왔고 마지막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급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해파랑 커피숍 관련해가지고 하자보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한 2년, 건축물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되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저쪽 그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일단 한 상태고 앞으로도 하자가 있을 때는 건축과에서 하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은 공정별로 틀린데요, 하여튼 3년에서 5년 사이는 계속 하자보수를 지시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준공 전에 이미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월5일 날 이제 건축물 준공이 됐고요. 업체는 7월27일 날 커피숍이 오픈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준공 전에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에 물어,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건축과하고 팀장이 원래 검수해가지고 확인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할 때. 그래야 이제 준공 확인서가 들어가야 대금이 청구가 되면 대금이 나가도록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하자보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이래 보면 과가 서로 우리 과 일이 아니다, 우리 과 일이 아니다 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과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문제가 좀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태풍 왔을 때 그 난간대 부분이 휘어져서 있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계획할 때 부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랑길 관광 안내소 위에서 지금 커피숍 1층 그 필로티까지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난간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벽면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길이.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현미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저는 난간 잡고 내려오고…

김현미위원

실내에서 내려가는 데 말고 실외 밖에서…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김현미위원

저희가 제가…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번 태풍 때 거기서 저는 현장 관찰을 하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동이었고 어떻게 보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 지역을 태풍이니까 제가 뭐 크게 이야기하면 순찰한다 생각하고 나가서 저 죽을 뻔했거든요.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그때 사실은 그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사람 통제를 못 들어오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통제구간이 있었고 통제구간 아닌 곳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통제구간은 아예 내려갈 생각을 못 했고요. 이제 현장 관찰을 하려고 제가 나갔는데 저 그때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뭘 잡고 움직이려고 해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 난간대가 휘어져가지고 소방대원이 와서 그 난간대를 강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현장에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거를 철거된 거를 이동하려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난간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원도 그 거센 바람에 몸을 지탱할 수 없어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벽체를 잡고 이렇게 내려간 걸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현장을 보시고 살피셔서 그리고 거기를 이동하는 게 남녀노소 그리고 또 어떤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거기에는 난간대를 설치해서 뭐 미관상 어떨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을,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하자에 대해서 그냥 땜질식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물새는 곳만 땜질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옥상 전망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뭐 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 하자가 보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부서끼리 협력을 해서.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건축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한번 나가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문화체육과 관련해가지고 행감 전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눈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총무과장님!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예, 작년 저희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일명 폭탄직원 복무점검 강화 및 감사 철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저희가 점검반을 총무팀에서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결과는 계속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소위 말하는 폭탄직원이라는 몇몇 직원들 저희가 이제 기초복무부터 해서 저희 총무팀장하고 우리 총무팀 직원들 해서 수시로 관련되는 부서에 있는 팀장님이나 부서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그 부서에 나가서 그 동이나 부서에 나가서 그 담당 직원, 해당 직원도 만나서 얘기를 수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여기서 뭐 특정 누구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직원이 가능한 한 그 부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좀 도와주면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그 직원이 자기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시선제로 교체를 한다든지 아님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저희 개인적인 고충도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조금 다른 부서에 또는 해당 부서에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본인들하고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저기 보시면 점검반에서 총무팀장 외 6명 그리고 감사반, 감찰반 해가지고 감사팀장님 등 5명 이렇게 2개 반으로 개설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따로 확인하면서 다 다니시는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거 지금 나와 있는 처리결과 저기는 이제 말씀하신 그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몇 명에 대한 거라기보다 포함은 되지만 전반적인 공직기강감찰이라든지 그런 또는 공직기강 점검, 복무점검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는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하면서 특히 그런 특정 직원, 폭탄직원이라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별로 따로 또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집중관리하다 보면 조금 당하시는,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인권적으로 좀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저렇게 감찰반이라든지 아니면 감찰 뭐 점검반 이런 형태는 완장채우기식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서 오히려 그게 더 반감을 사지 않는가, 그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꼭 그 담당직원만 위해서 한다기보다 점검 일시나 시기를 보셔도 연말연시나 명절 또는 뭐 기초복무, 정기적인 그런 감사 부분을 공직기강 점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거 하는 그중에서 저거와 또 같이도 하고 별도로도 하고 그런 특별관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대화를 좀 많이 나누니까, 그 직원이 실제로 우리가 가서 하기도 하고 또 얘기를 몇 번 나누니까 또 우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사람이 불편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가능한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조금 소통을 하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는 아예 부서에 같이 하지도 않다가 요즈음은 그래도 민원 전화 정도는 받는 정도로 약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그런 팀장님들 얘기도 조금 듣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자주 대화를 하고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이 안건을 꺼낸 이유가 이제 저희 공모사업부터 해가지고 참 많은 업무들이 구청에 집중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많이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뭐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업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연구는 하는데 이 아무래도 사람, 개인 간의, 사람 간의 문제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지금 많은 업무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직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 이제 한번 이런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고충 시스템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시스템적인 부분도 고민을 지금 해당 담당 팀장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 구청 내에 있는 부서 같으면 또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고충의 대부분은 우리 사이트라든지 개인이 찾아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조금 동이라든지 사업소에 좀 떨어져있는 부서에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왜 인사팀이나 인사부서에 직접 찾아오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열 번 생각해서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거를 약간 제도화 내지는 시스템화 해서 찾아가는 상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권역별로라든지 좀 그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거기 가서 뭐 다른 내용들이 없는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제도가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뭐 하나 좀 제안드리려고 하는데 업무 시스템에 있어서 다양한 분들, 전체 분들이 같은 업무를 가지고 중량을 받아서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한 분 뭐 이렇게 이탈이 되면 또 다른 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영상 한 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재생) 예, PPT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것들이 이제 집중근로제, 예전에 한 번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래과학부나 이런 데서 부처에서도 시행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는 중입니다. 아까 일정시간 동안 회의보다는 자기가 중점적으로 우선했던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각 해당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간들 가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는 자리이석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부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의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각 업무를 스스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서 제가 한번 혹시나 아까 그런 이제 뭐 컴퓨터를 하든지 자리를 이석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시간에 업무시간 외에 다른 행동을 하는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걸 굳이 이 사람들이 하라 마라보다는 이런 시간 정해서 그분들이 맡은 업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집중근무시간제 운영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서 오전 한 10시, 11시, 오후 한 2, 3시 이렇게 해서 한 번 시도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기간 또 운영됐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조금 유야무야된 상황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제도는 저희가 조금 더 정착이 되거나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시간대에 업무 이외에 다른 것 뭐 회의일정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해서 직원들이 집중근무시간대에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시간대에는 또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성화되도록 저희 부서에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총무과장님. 저는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안인데요. CCTV 통합관제소 기간제 채용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현재 저 파란색 위에 보시면 2019년 관제요원 신규채용 인원 26명 중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저러한 겁니까? 26명 중에 5명입니다. 지금 상황 맞습니까, 현황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기간제 채용되셨던 분의 서류라든지 면접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좌측의 거는 2017년도 그리고 이쪽도 면접 관련된 채점입니다,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2018년도, 2019년도. 보시면 2017년도는 배점이 5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류가? 다음은 2018년도는 40점으로 이렇게 서류면접이 서류가 점수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더 항목이 더 세분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어떤 걸 반영해서 더 세분화시켰고 그리고 서류에 있어서 서류 배점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점수가 낮게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제 뭐 근면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서류에서는 걸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서류전형을 해서 보통 2배수를 합격을 시키고 그다음에 2배수를, 합격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서류심사 할 때는 대부분 이제 정량적인 부분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기소개서 부분 배점이 좀 많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자기소개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지 가산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게 좀 많이 이번에 점수제가 들어간 게 아무래도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성적인 부분은 면접시험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서류는 그야말로 서류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부분은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그거는 직접 면접이 또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낮추고 대신에 1차는 그냥 그야말로 서류만 하니까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비중을 두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배점기준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2017년도에 있어서 배점, 혹시 합격하신 분들 중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서류면접이 서류에서 8점이 되셨던 분도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8점이 되려면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없더라고요. 우선 자기소개서가 3점이나 그리고 부산 거주지 지역이 3점 뭐 그런 식으로 좀 대강, 자기소개서 5점이네요. 5점이랑 거주지 관련된 거 8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또 일을 하시면서 그 업무 이해도라든지 되게 높아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재채용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재채용률 부분은 비교 분석은 제가 안 해봤는데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017년, 18년 하다 그 18년도에 이 부분이 자기소개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적게 축소된 거는 저희 2018년도 행정사무, 17년, 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 자기소개서 부분은 좀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서류전형에서 보고 거기에 점수를 해서 당락을 하는 거는 점수 배점을 좀 많이 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로 저희가 방금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류 나눠서 그렇게 배점표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혹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쯤 되십니까, 26명 중에?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그거는 숫자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차 서류전형 들어올 때 보면 자격증이나 그다음 국가유공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부분 두 부분, 그 부분에 가점을 가지게 되면 다른 부분보다 사실은 조금, 우리 거주자 부분, 다른 부분보다는 그 부분에 가지는 가점이 있으면 아마 좀 당선 쪽에 조금 많이, 그쪽에 점수가 없는 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거는 혹시 그거 하시면 제가 24명 중에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 되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류면접이랑, 서류랑 면접의 구분이 4 대 6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면접에서도 또 아까 말했던 정량적인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정성적인가.

김근우위원

정성적인가 정량적인가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게 면접, 그러니까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이쪽 부분이 줄어들면서 좀 더 정서적인 거를 면접에서 보겠다 하는데 여기에 당락이 또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통 면접은 2 대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서류에서 2배수를 일단 서류전형에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일 점수 높은 순서부터 해서 2배수,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를 1차에서 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2 대 1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평가하시는 분이 면접 같은 경우는 평가하시는 분의 정서적 사항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서류점수가 워낙 저평가됐던 분들도 면접 점수에서 많은 고득점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아서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한 번 더 채용됐던 이런 사례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사안에서 지금 현재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의 점수를 취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어느 정도의 공정성이 있다고 보고, 또 면접위원들의 또 소양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가능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면접을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면접을 계속하시는 분들 면접위원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저희는 믿고, 그다음에 특별히 서류전형에 통과되신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라든지 요건이 소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면접위원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저희는 좀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김근우위원

CCTV 이 주 업무가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라고 보시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주로 다룬다기보다 관제기 때문에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과연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래도 기계를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또 여기는 기간제고 또 연령 또 보는 부분도 그렇게 많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사회적 약자를 저희가 고려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저희가 좀 많이 수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기계를 조금 다루시고 좀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근우위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나 그런 분들이 자격증 따는 데에 있어서 조금 노출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항목에 있어서는 전체 40점 점수가 아니라 추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기본적인 점수를 빼내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그 분들이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김근우위원

땄을 때, 예, 추가로 1점이라든가 아니면 3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가 올해 계획된 게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보통 연도별로 연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감사 부서에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인사 앞두고 인사발령이라든지 승진을 앞두고 필요할 때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월, 내년 1월 인사발령 문제로 12월 말쯤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마도 1월1일 정기인사를 앞두고 12월 중에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전에는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전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예,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되어 있는,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난 7월 인사, 인사위원회 개최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7월 인사는 아마 7월1일 자 정기인사기 때문에 6월에 아마 개최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월에 언제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보니까 2019년6월25일 날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에 4급부터 몇 급까지 했나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잠깐만 좀 자료 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그 인사위원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는 4급은 인사위원회를 열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빠졌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7월1일 자 승진에 4급 승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급 승진이 없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7월1일 자 승진에 4급 승진자가 없었습니까, 기준 되시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그거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승진…

미순

박미순위원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승진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승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가 지금 4급이 빠졌지 않습니까? 4급이 빠진 게 기준이 안 되어서 지금 빠졌다고 얘기를 하셨길래 그 4급 기준에 해당하는, 4급 승진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빠진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제가 기준이 안 되어서 빠졌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4급 승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왜 4급 승진 계획이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승진 계획의 수립은 기관에서 기관 인사권자가 승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에…

미순

박미순위원

4급에 계신 분이 나가신 분이 계시죠, 6월 말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6월30일 자?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몇 분이 나가셨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두 분이 퇴직하신 아, 공로연수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4급 자리가 두 개가 빈 거 아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4급이 빠졌습니까? 승진을 하실 분이 안 계셨던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게 4급 자리가 빠졌다, 비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사운영의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일단은 4급의 국장 자리가 두 분이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장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는 인사발령이 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인사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운영 방법에 그러면 공석으로 나눠도 된다는 그런 인사방법 규정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아니고…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인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공석으로 4급 자리 두 개를 빼고 나머지 인사를 하셨었는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인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됐습니다. 거기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으로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몇 분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네 분 계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디 어디에, 급수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4급에 직무대리가 두 분 계시고요, 5급에 직무대리가 두 분 계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4급에는 직무대리 분이 자리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5급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5급은 동장님 두 분인데 대연4동하고 문현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서 네 분 중에 각 퇴임날짜가 언제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퇴임을 공로연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순

박미순위원

공로 연수가기 전에.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퇴직하시기 전에 공로 연수, 그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지금 총무국장대행 국장님은 언제 퇴임이시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총무국장님 지금은 내년 연말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퇴직은 후내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후내년, 2021년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은 언제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의회사무국장님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대연4동장님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대연4동장님은 내년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기 때문에 후내년 상반기 6월이라고, 내년 6월에 공로연수 대상자니까 후내년…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 6월에 들어가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6월 퇴직, 그럼 구청에 사무실에 나오시는 거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죠. 퇴직은 후내년 6월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문현2동에 동장님께서는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확인하십시오, 지금.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잠깐만요.

미순

박미순위원

확인하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62년생이니까 2년 후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3년 남으셨네요.

미순

박미순위원

문현2동장님은 3년 남으셨고 문현4동장님은 내년 6월에 나가시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2년 남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공로연수 빼고 사무실 우리 구청에 나오시는 거는 6월까지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6월까지고. 그러면은 이 두 분 중에서 대행으로 계신 분들은 왜 대행으로 지금 계신 건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 동장님 얘기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동장님하고 지금 국장님들하고. 국장이 지금 두 분이 대행이시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왜 대행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좀 전에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6월에 인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7월 인사를 앞두고 앞에 조직개편을 4월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 계획까지…

미순

박미순위원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은 빼고 얘기 하십시오. 조직개편이 우리 상임위로 올라온 게 9월입니다. 그러면 9월에 올라와서 상임위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조직개편을 생각을 하고 발령을 내셔야 할 분들을 발령을 안 내시고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얘기 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행정은 미래도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여기 지금 과장님 두 분 중에…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이미 법이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4급의 요건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동장님들도 다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시죠?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지금 대행으로, 승진을 못 하게 대행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조직개편하고 그거는 설명이 아니고 변명이죠.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행정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발령이 안 나고 대행으로 지금 계속 5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그건…

미순

박미순위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개인적인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다 다르겠지마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나 조직의 운영은 그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승진을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거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 잠깐만요,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승진하란 말이 없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승진발령 내는 기준?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승진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승진 기준은…

미순

박미순위원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기준요건이 된다라고 하면 승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요건이 되시는 분은 대상자가 될 뿐이지 승진 확정자자 될 수는 없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압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도 5급을 다실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저도 압니다. 여러 가지 요건으로 된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행이라는 거에 우리 구청 이래 지금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처음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요. 직무대리는 그 때 시기에 따라서 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15년도에 직무대리 한 명 있었고요. 2018년도에…

미순

박미순위원

어느 자리였습니까? 몇 급이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도서관 직무대리가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몇 급이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5급이었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 직무대리가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5급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직무대리 하고 계시는 분을 포함해서는 여섯 분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도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도 지금 아까 4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2019년도 네 분, 아, 연초에 1월1일 자 직무대리가 2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도 그때 인사발령 받으실 때 순번에서 파격적인 인사라고 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시기 때문에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승진을 하려면. 1순위라고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다 되시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럼 1순위 되시는 분들의 그 허탈감도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업무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뭐 순위에 상관없이 승진 발탁이 돼서 승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잘못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직무대리로 계시는 분들은 4급, 5급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전 급수로 계속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금전적이라든지 직위적이라든지 그런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청장님이 보상합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보상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분들이 나중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7월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셔야, 정식으로 발령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6개월이 그냥 가고 있어요. 6개월이 적은 개월 수입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방안도 없이 그냥 조직개편이 안 됐고, 조직개편이 안 되어서 인사가 뭐 승진 그게 안 됐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큰 바람이 뭡니까? 차례 차례 승진을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할 겁니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때에 맞춰서 승진하고 때에 맞춰서 연봉 올라가고,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인위적으로 가로막고 이런 식의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거죠? 총무과장으로서의 자질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행정은 저희가 이미 법이 4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게 바로 지금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면 거기를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상치 않게 지금 조직개편안이 지금 철회가 돼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누구보다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총무과장입니다. 그리고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분들은 말씀 못 하십니다.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어떤 마음인지?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본인만큼은 알 수가 없겠지만 미루어 짐작은 가능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떻게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충분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과장님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속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고 계시는 거를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과장님도 7급, 6급, 5급으로 그렇게 밟아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분들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까지 정기인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인사위원회는 기간 정해서 개최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를 빨리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승진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단편적인 변명 말고 다른 부분을 말씀해 보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조직운영과 승진이라는 거는 승진의 뭐,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임용이나 승진이나…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대행이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승진을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맞죠? 대행이라고 붙은 거는 이분들이 국장을 하든 동장을 하든 이분들이 하실 건데 지금은 승진이 안 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글자가 붙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직무대행하고 직무대리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지금은 직무대리기 때문에 직무대리 규칙을 내용을 보시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직무대리하고 직무대행이 다르면 이분들은 지금 국장대행, 아, 국장대리, 국장, 지금 대행입니까, 대리입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지금 직무대리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직무대리면 국장대리, 동장대리면은 다른 분들이 또 이분 자리에 오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맞다 안 맞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왜냐하면…

미순

박미순위원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대리라고 하면 이분들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식발령을 못 받고 지금 임시로 국장, 그 급에 올라가서 일은 하시는데 정식 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식인사가 안 된다고 하면…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직무대리에 인사발령을 받으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이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승진이나 또는 직무대리 등 승진이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그 여건하고 조직여건 그다음에 위치 그에 따라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권자가 인사의 방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사방침이 정해지면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앞으로 인사방침을 별도로 정하고 거기에 맞춰…

미순

박미순위원

인사방침은 뭐 어떻게 정하시는데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는 인사권자가 정리하실 사항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모든 자료나 여건은 저희가 다 인사권자에게…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정식으로 발령 받았을 경우에…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희가 제안하고 자료는, 자료는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항상 결정은 결정권자가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구청장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겠지요. 그럼 밑에 계시는 국과장님들은 뭐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언을 하시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여건이나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여건 상황들 그리고 지금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일단 보고를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식적으로 발령받지 못한 그 피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6개월간의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중에 연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인사에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직무대리, 직무대행으로 해 놓고서 나중에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뭐 6개월 후면 빠르겠네요, 지금 상황 보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 피해는 금전적인 피해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피해보상을 어디 가서 받으셔야 됩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번이라도 사과라든지 그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지금 시간만 지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몇 개월입니까? 7, 8, 9, 10, 11, 5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직원분들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고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되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든 빨리 처리가 되어서 피해보시는 분들이 더 이상 피해가 더 이상 크게 더 안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직위와 직책 다른 걸 충분히 알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지금 대리라고 하지만 그 급수에 따라서 또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법」에 있어서는. 운영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거 아십니까, 피터의 법칙?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조직에서 어떤 직책의 적임자를 선택할 때 그 직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보다 지원자가 현재까지 보여 온 업무성과에 기초해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경제학적 원칙이다. 즉 업무성과가 부족한 직원은 더 이상 승진이 어렵고 반대로 업무성과가 좋은 직원은 직무수행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고위직으로 승진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직급이 연차가 다 되었다고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직책을 맡을 수 있거나 그 위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사권자의 나름의 결정권한이고요. 더군다나 사원, 대리, 차장 이렇게 올라옴에 있어서 사원이나 대리 때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차장의 자리의 위치에 왔을 때는 또 다른 직무가, 이제 책임과 직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과를 또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저평가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점들을 구청장님께서는 고려해서 이런 순차를 바꾸거나 누구를 좀 더 높이 평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인데 그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구청장님께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기간이 됐다고 해서 누구나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직책에 있어서 또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인사권한에 있어서는 그리고 위원회도 정말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해 왔던 성과라든지 역량을 평가하고 이 분을 진급하고 그 직책을 또 구청장님께서 맡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또 뭐 하고 싶은 말 또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관련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어떤 일부에서는 공직사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서로 각 조직이 각 과가, 부서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서 뭐 해야 뭔가 된다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렇지만 또 또 다른 방법의 방향에서 볼 때는 내가 똑같이 10년을 근무하고 5년을 근무해도 실제로 근무한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한 업무성과라든지 업무성향, 개인적인 성향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물론 다 자기의 장점이 있는 부분이 다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조직에서 조금 더 성과를 냈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실무 직무수행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판단은, 그 최종 판단은 어차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장이 어떤 분이며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한 조직을 운영해가는 입장에서는 그 운영해가겠다고 하는 그 운영에 지금 현재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성향에 맞고 저 사람이 그런 성향이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이쪽 업무를 맡으면 정말 잘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은 결정권자가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개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또 거기서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동안의 실적들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해서 거기에 서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결정권자가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승진이고 보직발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째보면 이쪽이 무조건 다 옳다고도 할 수 없고 저쪽이 무조건 다 옳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결정, 결정 사항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워낙 많이 빨리 사실은 아까 저 계단이 저기 있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바로 저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7급까지 오는 데 10년, 12년, 근데 요즘은 한 5년, 6년 그때 선배가 나갔을 때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업무 그 능력과 업무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또 거기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같이 내가 조금 내가 다른 부분을 중요시할 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인정해 주는 그런 인정의 아량도 조금 있고, 또 그 대신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혹시나 소외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잘 가미해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이게 또 어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시기에 따라 이게 그렇게 부득이하게 또 의도치 않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예상되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더 좋은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저희도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거를 또 건의도 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보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총무과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 참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현재 저희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뭐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세무 부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뭐 체납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민원을 앞에 대고 체납을 하는 형태, 되게 힘든, 심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조금 고려하셔 가지고 옆에서 잘 보필해서 이런 분들도 있다 하고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 그래야 구청장님께서 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인사권자께서 바른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혹시 사각지대 없이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수집을 하고 파악을 해서 보고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 하나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서관님!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김성경 정책비서관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 본위원장이 지금 정책비서관님 출석요구를 한 것은 이번에 신설이 되고 했으니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서성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원만하고 원활한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업무조율과 시, 중앙부처, 당과의 예산협의, 관계기관의 사전협의뿐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정무적 판단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비서관님이 수행비서인 줄 알았습니다. 구청 행사하는 데 비서도 아니고 왜 함께 다니십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기존에 지금 인수위에서 비서실장에 대한 역할들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존에 들어왔을 때는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어떠한 역할들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들어왔었고요. 지금 초반에는 따로 제가 인사를 다 일일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파악부터 해서 그리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은 그 행사를 통해서 인사를 간략하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내부 큰 행사 외에는 모든 수행업무나 비서실의 비서로서의 업무는 저희 다른 비서분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저 본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지금까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지금 의회하고도 굉장히 소통의 부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지금 되었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지금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서성부위원장

8개월. 출근해서 주요 업무분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지금 기존에 있던 비서실장의 역할이 일정관리나 행사의전, 지시사항이라든지 간부회의 자료나 관리업무 중심 역시도 지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업무분장이 제일 처음에 정책비서관이라는 역할이 그 업무 자체가 딱 자리 잡혀 있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8개월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비서실장 역할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부터 해서 대외협력부터 해서 외부에 있는 외부와의 협조사항 분들 그리고 지금 민원, 큰 틀에서는 단체로 오시는 민원 분들에 대한 것들까지 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앞으로는 뭐 우리 의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의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묻고 필요하면 그에 뭐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 부족하다면 시의원을 찾아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주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성부위원장

그리고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서관님이 남구에 정책개발이, 개발하신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주세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정책개발 일을 제가 지금 주무부서에 대한 것들이 제가 사실은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말 그대로 지금 비서관으로서의 역할로써 그 부서나 아니면 청장님의 역할에 있어서 서브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주요정책에 대해서 청장님의 큰 틀에서 2년 전, 후반이나 아니면 계속적 사업에 대한 정책들을 제안은 할 수는 있지만 제 업무 성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별정직 5급 정책비서관 자리는 수행비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업무처리하고 공무원들에게 으름장 놓고 결재라인 만들고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이런 업무하시라고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 자리 늘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직함에 맞게 업무분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서류제출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지급내역을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사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서성부위원장

아,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아니, 지금 보수지급내역은 사실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역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수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책비서관으로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따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는 양해를 구해주시면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부서에서요?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그 보수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업무를 하는 부서의 역할인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서성부위원장

담당 부서에서 지금 제출을 못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아니요. 지금 저한테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안, 지금 제가 따로 준비된 사안들이 아니라서…

서성부위원장

의회에서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통상적인 규정 절차에 따라 지급했는지 감사를 하려면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비공개 사유가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 의회에서 감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설되었으니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하니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 업무추진비용을 못 주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청장님 보수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제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강사는 이름까지도 다 받습니다, 이름까지도. 이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 의회에 제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인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인데 규정 어디에도 비공개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책비서관은 법적 근거가 정확히 어느 규정, 어느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사실은 정책비서관의 자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요청은…

서성부위원장

아니, 어느 규정, 어느 조항에 의해서 제출을 못 하십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요청을, 위원장님, 그 요청을 저한테 하신 게 아니잖습니까?

서성부위원장

아니, 답변에만, 제가 질의에만 답변해주세요. 어느 규정, 어느 근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그 규정을 저한테, 그 위원장님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저한테 지금 요청을 하신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5조는 말 그대로 시행령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종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이 규정 또한 비공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또 밑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집행부 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서류 미제출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비서관 보수지급내역 비공개가 법적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제출 못 하는 아무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 또한 여기 지금 상임위원 자리, 우리 의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 지금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성경 정책비서관님! 예, 나와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김성경 정책비서관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으셨는데 많이 참으셔서 표현을 하신 건데 참 저 역시 많은 분들이 또 김성경 정책비서관님께 한번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섭섭하시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을 좀 다들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정책비서관직이 저희 남구에서도 처음이죠?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부산시 구군 중에서 정책비서관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도구와 해운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는 전부 다 다 별정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별정직으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정책비서관으로 계신 분들이요.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비서실장으로 지금 있는 구도 7곳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렇듯 비서실장이 기존에 있다가 이번에 구청장님들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대부분이 별정직 직원 분과 비서, 수행비서분과 비서실장을 대동하시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인데요. 저희 남구만 특이하게 정책비서관이란 이름으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도대체 정책비서관의 일인가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각종 궁금한 점,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응답을 요구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출근 몇 시에 하십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보통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침 일찍 오시네요. 퇴근은 대략 정해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보통의 경우, 보통 한 10시 정도 퇴근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가장 늦게 퇴근하신 적은 언제세요?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보통 새벽 2, 3시 정도 퇴근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새벽에 퇴근도 하시고 아침 일찍 나오시고 하시는데요. 정책비서관 업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앞서서 서성부 위원장님께서 급여명세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근무시간에 따른 각종 수당도 아마 포함이 돼있어서 다소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근무 참 긴 시간 동안 근무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각종 민원이 너무 크게 와 닿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 2층 민원실 앞을 지나가면 늘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으시고 뭐 5명에서 많게는 한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도 많이 봤는데요. 비서실장의 역할을 함께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비서관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포부가 있으실 거고 어떻게 어떤 역할을 이어가고 싶었다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할애가 사실 민원 응대에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사실은 정책비서관이라는 역할 자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정책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립하는 시기에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못 하고 여기 계신 아까 지금 서성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충분히 도대체 정책비서관이 무엇을 하는지 소통을 못 했던 부분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는, 기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책비서관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점들이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든지 의원님들과 소통할 때는 아까 서성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 향후 앞으로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은 민원분들이 지금 제가 왔는데 보통 지금까지 한 8개월간 했던 잔잔한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집계를 내봤더니 한 4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데이터 수치로 낼 수 있는 것들은 한 125건 정도 됐고요. 그런데 여기 구청 민원실에 오시는 분 대부분들이 거의 다 부서마다와 다른 곳을 다 향하셨다가 마지막으로 오시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마음적으로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위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또한도 역시나 사실은 정책비서관의 역할로써 마지막으로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처음 하는, 처음 생긴 자리고 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정책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지금 특별히 본인이 사의를 표현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 청장님 임기까지는 함께 가실 것 같은데요. 시간이 아직 더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구청에서 계신 분들이 기대하는 정책비서관의 자리를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많은 논의 끝에 결정을 해주신 만큼 사실은 그 8개월이란 시간이 결코 저에게는 짧은 시간이 아닌 것도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기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만들어오기까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지금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비서실장직을 따로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는 이상 같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약간 병행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구청장님 옆에서 보좌해주시는 역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더불어서 우선 민원 응대가 좀 더 두드러졌게 많이 보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비서관님이 가지신 역량을 잘 발휘하셔서 뭐 저희 시나 뭐 더 넘어서 다른 쪽의 대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중추적인 역할에서 비서관님의 좀 더 빛을 발하시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9월부터 지금 사실은 시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가고 있고 공사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대외협력을 조금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에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책비서관의 역할 자체가 서브 역할이지 메인이 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지금 주어졌던 것들을 저의 공으로나 아까 서성부 위원장님은 업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제가 도출이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하는 자리가 정책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추어, 최대한 감추어져야지 되는 자리라고도 사실은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의회와의 소통이 사실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위원장님 이하 나머지 위원님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들에 어떠한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을 뵙기도 참 어려웠다라는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잘 많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정책비서관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빛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정책비서관님께서 어떤 사업 제안을 해주시고 일을 이끌어나가는 가교 역할이 되어 주시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이 아니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그 역할을 충실히 잘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하시겠다고 오늘 여러 번 다짐을 하셨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우리 정책비서관님께서는 그 역할이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하게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없는 상태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는 발언인 것 같고요. 아침 출근이 7시에서 7시30분부터 해서 퇴근은 10시 또 새벽 2, 3시라는 말을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자녀를, 자녀가 몇 명이죠?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2명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어린 아이가 몇 학년이죠?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8살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어린 자녀를 두신 분이 이렇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근무일지는 작성하시고 계십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저희 따로 근무일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무일지 작성 없이 7시에서 7시30분 또 저녁 10시, 새벽 2, 3시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의회에 이렇게 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정책비서관님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출근, 퇴근을 하시면서 다음 날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겠나 하는 걱정도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그리고 뭐 서브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공로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위원은 근무일지를 작성해보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일지를 적다 보면 이게 내 업무인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내가 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근무일지 부분은 한번 부서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근무일지를 부서 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무일지는 본인이 기록하시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개인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냥 작성을 하는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나중에 도출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또 기본적인 안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조금 검토를 해서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새롭게 부여받은 자리고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많이 힘들었던 것 알고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말씀,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정책비서가 훨씬 더 부담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많이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힘드시죠?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좀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좀 더 새롭게 부여받은 자리니까 본인의 역할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위원님의 소중한 지적 다음에는 더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민원이 주 업무인 것처럼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민원을 받는 과도 있고 또 그러면 소통담당관은 뭡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아, 그 뒤에 향후에 사실은 직소민원실이 들어와서 사실은 주 업무들은 그 방향들이 자꾸 많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사실은 2층으로 이게 민원이 왔을 때 구청장실이 와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 그때 지역현안들이 좀 유독 많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그리고 비대위 이렇게 되고 개인 민원들 해서 좀 구청이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정책비서가 옴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떠돌았습니다. 뭐 구청장이 몇 명이다, 그다음에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찾아갔는데 그리고 민원인과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구청장실도 2층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 중심에 우리 정책비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왕왕 들렸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많이 올 때는 하루에…

김현미위원

아니,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던 게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본인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민원인들 위해서 소통과 화합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 예,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보충 질의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우리 박미순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저는 김성경 비서관님 짧게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다 하셨기 때문에 일단 김성경의원님하고 저는 7대 때 같은 구의원으로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같이 보게 됐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또 들어와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비서관님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개선해서 나가면 되는 거고 고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론 업무적인 거 그런 거 빼고 이제 비서관님이 오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별정직 공무원 자리는 어차피 공무원 자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특성을 나타내거나 성향을 나타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김성경정책비서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정책비서관의 행동 하나 그리고 언행 하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그것도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은연 중에 선거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서 그런 식으로 안 비치도록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평생교육과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가 실시되기 전에 사업 계획을 짜실 때 혹시 과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잡으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짤 때는 물론 우리 과에 평생교육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각 구나 동에 또 이래 요구를 하는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짜실 때 목적을 명확히 해서 짜시는 거 맞으시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목적은 각각 목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리고 또 평생교육사와 각 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구의회에 있는 열네 분의 의원님들은 지역의 민원을 받는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해보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짤 때 물론 많은 각 구, 동의 주민들도 요구도 있지만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추천하는 강의가 있으면 저희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평생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과들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예산관계라든지 또 사업 결과라든지에 대해서 무리가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강의들에 대해서 강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강사 선정은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상에 강사를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강사 추천을 받고 그리고 구나 동에서 이렇게 연, 저희가 1년 강의가 지금 구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구가 한 22개 강좌고 그리고 각 동에도 한 110, 120 강좌 정도 됩니다. 전체 강의를 하는 거는 구에서 하는 강의는 일단 저희들이 풀, 인력 풀이 있는 강사들을 하고 이래 또 양성하는 그 강사들을 일단 집중적으로 해서 하고, 동에는 사실은 동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강사를 추천을 해서 같이 이렇게 강의가 올라오면 그거는 사실 우리가 따로 이렇게 지정 안 해주고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강사를 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저도 몇 번 강의를 같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본 만족도조사 그 설문지는 거의 뭐 5점 척도로 해서 매우만족, 만족, 보통 뭐 이런 식으로 5점 척도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3점 척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가 다음 강의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과연 참고자료로 쓰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강의를 사실은 이제 대부분 큰 강의는 우리가 대강당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뭐 한 20개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다보면 처음에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먼저 배부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배부를 하면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5단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여러 이래 각 분야를 한 8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개인적인 거 게재를 또 합니다. 개인적인 거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를 하고 그리고 또 강의가 끝나고 난 즉시 또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또 우리 직원들과 펑생사들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강의 분위기와 그리고 또 강사들 역량이라든지 또 주민 호응도까지 이렇게 같이 이래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미비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로 보면 강의평가 결과가 우리 강의를 들었던 주민들과 그리고 자체평가결과가 똑같이 나왔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마다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강의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 결과지가 혹시 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결과지는 따로 이렇게 문서로는 작성 안 했습니다. 결과지는 설문조사에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토론내용을 같이 종합해가지고 개선안을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따로 서류로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토론형식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예. 저희가 아무리 토론 형식의 평가라고 해도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강의내용, 강사 또 뭐 예를 들면 거기에 준비된 또 우리가 강사료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재료 뭐 이런 것들도 다 조목조목 해서 평가항목에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지가 꼭 우리 구청에서 공문, 문서로 보관된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결과지를 모아두다 보면 아, 우리가 평가항목을, 우리 자체 평가항목을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발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음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안 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듣고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더 서술형식으로 거기다가 마지막에 개인의 뭐 건의사항을 적어라 이런 것들은 우리 그 건의사항 적는 분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디까, 서술형식으로 답변하시는 분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한 10% 정도.

김현미위원

예?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10% 정도면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도 고려를 하셔서 평가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고 저는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우리 여기에 계신 평생교육과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부서도 말했지만 사업을 하고 나서 자체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를 할 때 지금 강사료가 2시간입니다마는 실제 강의는 1시간 30분 정도, 뭐 3, 4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강의료가 200만원, 뭐 300만원 이렇게 강의료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이렇게 고액의 강의를 저희가 개최하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의 동영상을 촬영했냐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전 강의가 모두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는 강사를 선정할 때 또 이분들이 나는 내 강의를 영상 찍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타당한 필요한 그런 사유를 밝히시고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을 올려서 누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적절히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유명강사들은 등대빛 아카데미입니다. 거기에 일단 처음에 섭외할 때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상, 하반기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또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같이 또 이렇게 촬영한 내용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 강의들이 아주 어린 연령부터 또 노인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과 담당자 분들의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들은 대로 그 성과집은 방금 우리 팀장님 한 분이 보여줬는데 요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등대빛, 학습이라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또 사실은 의회도 위원님들 아마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못 하더라도 연말 되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이 결산을 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부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몇 년도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게 2018년입니다. 올해 12월 되면 또 작성을 할 겁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그거 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집은 아닙니다. 성과집은 홍보하는, 우리 이만큼 했다라고 알리는 것이고 자체평가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적이나 보완할 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담당자와 우리 의회나 이렇게 우리끼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거는 공유자료이지. 공식적으로 뭐 성과집과는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전자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한번 협의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그런 결과지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료 책정근거 기준이 있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강사료 기준은 부산시 사업비 산정 기준에 의해가지고 인재개발원 기준에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대학교수님들이 강의를 나가실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대학 교수분들은 지금 기본이 조교수하고 부교수, 조교수는 지금 기본이 15만원 그다음에 부교수는 25만원으로 시간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보통 한 30만원 선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2시간 하면 초과분하고 한 27만원 정도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강의현황에 예산이 보통 강사료가 보통 평균 2, 300만원이고 지금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지금 720만원이 있습니다. 9월21일 등대빛 아카데미 1강 강의인데요,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이게 어떤 강의였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지금 등대빛 아카데미가 보통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8회 정도 이렇게 합니다. 상반기에 한 4회 그리고 추경에 또 확보해 가지고 됐고, 그 11월 그때가 15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9월21일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을 했습니다. 장동선하고 그다음에 강성태 이 두 분을 그때 모시면서 금액이 한 분은 한 500만원, 한 분은 200만원 이래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강의였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때 강성태는 ‘미쳐야 공부다.’라는 그 내용이었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미쳐야 공부다.’

미순

박미순위원

‘미쳐야 공부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강성태 이분이 교육 분야에 좀 유명한 그런 강사입니다. 그리고 장동선 이분은 뇌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200에서 300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사실은 강성태 이분이 조금 지명도가 많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200만원.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도 예전에 뭐 뉴스 언론에서도 강의료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 자료 보고 720만원이 지급이 됐길래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이제 하고 이제 강의료를 지급을 할 때는 어떤 그 근거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아까 뭐 대학교수님들께서도 강의를 하실 때 누구 못지않게 강의를 하시겠지만 시간당 뭐 한 30만원 정도선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이분들이 나름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 좀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지급하기에는 과한 강의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통 한 100만원 이렇게 내에서 이렇게 아니면 200만원인데 사실은 그 기준이 보면 초빙이 곤란한 분야는 그분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강사료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그리고 또 등대빛 아카데미는 지금 유명강사들을 이렇게 부르면 보통 기본적으로 한 200, 300는 이거는 사실 기본이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외하고 또 일반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등대빛 아카데미는 고액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또 이래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저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전체에서 또 예산도 감안해서 한 2, 3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금 뭐 한 500까지 많았는데 사실은 이분도 저희들은 다른 협회라든지 아니고 직접 섭외를 다 했습니다. 섭외를 했고 이제 이런 분들은 예로 보면 수영구 이런 데는 지금 한 700 이상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직접 섭외를 해가지고 한 500만원 했는데 제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내년에도 또 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조금 뭐 500만원 이상은 안 되더라도 2, 300만원 수준에서 유명한 강사를 직접 섭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분들이 나름의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시고 유능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강의료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알려지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이분들 못지않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좋은 소재와 정보를 가지고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인기 있는 강사 섭외도 중요하지만 그분, 우리 또 구청에서 너무 상한선 없이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것도 약간의 좀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700만원씩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나간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강사료를 조금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위원님 생각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유명한 강사 위주로 이렇게 모시면서도 강사료를 좀 저렴한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도 500만원 이상은 조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유명하지만 조금 가격이 낮으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힘드시더라도 잘 살펴보시고 또 많은 주민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윤달현 과장님, 저희 참 등대빛 아카데미에 대해서 앞서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대빛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셨던 순간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람된 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강사, 우리가 우리 각 강좌가 많습니다. 교양도 있고 전문 이런 각 분야가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사실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그 관중이, 아까 관중이 많듯이 보통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은 보통 좌석이 한 200석 있지만 한 400석, 500석 이렇게 그 정도로 필요하고 그게 사실은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오늘도 강의 있죠, 7시예요? 정재승씨 강의가 있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오늘 강사의 초빙료는 얼마입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분은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다행히 그 상한선을 맞추셨네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예전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 강의료가 상한선이 생겨버렸잖아요, 30만원대로, 시간당 30만원대로.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전에는 대학교수님들 강의료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 기준은 좀 오래된 기준입니다. 시 기준은 그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한 10년쯤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 정도는 예.

박구슬위원

그전에는 대학교수님들 강의료가 어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구슬위원

저도 저 예전에 회사생활을 할 때 해보면 교수님들 강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원에서 시간당 200만원, 300만원 가시는 교수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강의료에 대한 조금 과다하게 요청을 하시고 강의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약간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서 지금은 기업 내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강의를 하는 데 대해서는 강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강의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즈음 가장 많이 듣고 싶다는 강의가 김창옥씨인가요? 그분 강의가 정말 다들 듣고 싶으시대요. 콘서트도 부산에서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그분 강의를 하려면 기본으로 800에서 1,000만원이 든다더라고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데 그런 과도한 강의는 저희가 진행하기가 힘들겠죠? 혹시 김창옥씨 강의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비고란에 보니까 그분도 몇 분이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 분의 강의도 재밌는 강의도 들으면 좋겠지만 너무 과도한 비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분의 강의는 방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등대빛 아카데미 강의를 위해서 사실은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는 강사, 혹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강의 내용을 초청하다 보니 너무 재미 위주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정재승씨의 강의도 오늘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강의진행을 할 때 강의를 이런 등대빛 아카데미를 특히 인문학 강의로 진행을 하면서 강사 초빙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강사비용 책정하실 때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사실은 저희가, 우리 담당자가 지금 사실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해가지고 강사료를 정하는데 물론 또 미리 좀 정하면 헐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래 할 때는 강의료가 특히 그런 분들 부산이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 분들이 몇 분이 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또 지자체가 16개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 오다 보니까 그 가격이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꼭 모시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한 번씩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도 또 너무 높으면 사실은 또 우리가 몇 분은 또 배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아마 요 금액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좋은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많은 분들이 바라는 강사를 초빙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으로도 더 양질의 등대빛 아카데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7시에 들어볼 생각이거든요. 좋은 강사님 초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윤달현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관리번호 15번 PC 구입 건입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라는 거는 일반 우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다섯 개 그러니까 다섯 개의 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또 두 개 기관을 선정하고 총 일곱 개 기관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근우위원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똑같은 업체를 선정했는데 가격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단가가, 똑같은 모델로.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그 7개 기관에서 이렇게 다 단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단가에 저희들이 물론 비슷한 단가지만 자체 우리가 평가할 때 아무래도 성능이 좋으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싼 거 그다음에 또 대수가 많을 때는 또 그만큼 단가가 다운(down)됩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방금 검색을 해 봤더니 가격보다 조금 더 싸던데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가격은 어차피 조달청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뭐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관여는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본 회사 제품이 92만원인가 93만원 이 두 가지 거의 똑같은 모델로 두 가지 가격이 있고요. 조달청 내에서도 92만원, 뭐 80만 원대도 충분히 많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되셨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결국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청을 아시겠지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딱 비밀입찰 아닙니까? 입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 90만원 이하 88만원, 89만원 더 낮은 가격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결국은 전체 7개 업체 중에서 우리 선호도를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 선정하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십니까, 이 컴퓨터를?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PC는 지금 직원용입니다. 우리 직원용에 각 부서에 필요한 PC도 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 된 PC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필요한 PC를 다 모아가지고 일괄로 이 가격 다운(down)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정보화팀에서 일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그 업무에 있어서 뭐 그래픽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코딩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맡은 부서들이 많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면은 가격도 사실은 전체 7개 가격이 제일 사실은 최저 가격입니다. 입찰은 기본조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거든요. 최저 가격이 선정이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 직원들 업무용 PC기 때문에 대부분 주는 업무용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용도 또 많이 있고 부서마다 다 사용목적은 다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경쟁을 함에 있어서 조건부를 걸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그 조건에 있어서 저희 컴퓨터 사양을 얘기할 거고 그 사양의 맞춤에 있어서 다른 경쟁 중소기업 업체들이 입찰이 들어 올 텐데 그 가격이 더 낮은, 똑같은 에이텍(ATEC)이라도 한 단계 낮거나 해도 한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 이 400대입니다, 대수가. 그러면 금액은 더 커지겠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920만원 이거는 최저…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의문스러워 가지고.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이 금액이 92만원은 전체 7개 중에서 최저 입찰가격입니다. 그 조건은 사양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최저 입찰이고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사항은 전체 직원들한테 설문을 또 받습니다. 각 7개 업체 그중에 만약에 대표로 한 5개 업체 같으면 그 업체를 또 사양하고 다 이래 가지고 전체 직원들한테 공람을 돌려가지고 여론 평가를 해가지고 그 점수도 역시 또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주로 사용하시는 이제 사용자가, 직원분들이?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직원들한테. 예, 맞습니다. 평가를…

김근우위원

원하는 선호도를 따져서 평가를 하는…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수가 한 1점 정도 해가지고 사실 그게 많이 좌우를 하는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근데 보니까 계속 이 업체가 이 업체를 계속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김근우위원

우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를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2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세무2과 세입운영팀장 윤종섭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세무1과나 2과나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구금고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우리 남구에는 구금고가 두 개가 있죠,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해마다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는데요, 얼마인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해마다 저희가 4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7,000만원씩 해가지고 4년, 2억8,000을 부산은행에서 받고 있고, 2,000만원씩 해가지고 4년, 8,000만원을 농협에서 받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거는 계약할 때 이미 정해진 금액인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구금고 선정할 때 입찰할 적에 자기들이 협력 사업비를 기재해서 내고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잡세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그 해 수입으로 세입조치 하여서 이제 세출에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사용처는 따로 두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편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해서 주로 어떤 데 사용을 하시나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그게 저희들 고정수입으로 이제 경상적 수입으로 4년간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 수입에 잡아서 넣고 그거를 이제 저희 세입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세출은, 그게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은 어느 부분에 나가는지 그거는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전체 세출에 편성되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추석맞이 나눔 사업 있었죠?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그거는 부산은행에서 협력 사업비와는 별개로 기업과 사회 환원 활동으로 부산은행에서 협찬한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이 별도, 제가 2018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협력 협찬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랬거든요? 분야가 다릅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다릅니다. 협력 사업비는 저희한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부산은행이나 농협에서 저희들 구청에 행사할 때 그때 찬조하는 별도 협찬 물품입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그거 이해가 갔고요. 그렇다면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정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추석맞이 나눔 사업 또는 오륙도평화축제 지원, 설맞이 나눔사업 지원 있는데 정해져 있는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그거는 저희 세입부서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요청하고 그렇지는 않고 주로 뭐 기부나 그런 거는 주민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부산은행에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요청 받거나 자기들이 적이 판단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구청에서 따로 정함은 없고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일단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그거를 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지원과에서 그런 기부나 그런 걸 총괄하니까 거기서는 별도 뭐 요청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여기 세입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럼 그 부서에 질의해 봐야 되는 건가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9년, 지원한 요청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본위원이 좀 궁금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윤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서 내용 중에요, 잠시만요. 관리번호 9번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니까 미등기착오신고로 17억3,0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뒤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소송패소로 인해서 해당 건을 환급금으로 처리했던 건이더라고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진신고 납부했는데 그게 착오였기 때문에 착오납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시간을 좀 끌었었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는 조세심판원에 문의도 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우리 남구청이 승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사에서 그렇게 판결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세수 확보를 했던 부분을 환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소송패소에 의한 환급금 발생 시에 의회와 소통하시겠다고 앞서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는 피드백을 받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총무국의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피드백을 받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소송패소 후에는 바로 환급금 그리고 또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또 팀장님께서 당시에 또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도 저에게 제시를 해 주셔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세무 전문가인 공무원 분들과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하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꼭 이 부분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공기관이 아마 지방이양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추진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언론에서 자주 들리는데요. 금융권, 공공기관이 우리 문현금융단지 쪽으로 또 내려오면 어떨까 하고 기대를 하는 것도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 역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선례가 나왔으니까요. 특히 17억에 달하는 돈은 우리 남구청의 손실이라도 안 되지만 우리 남구민과 남구의회와 모든 분의 손실이라고 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결산도 했고 행감에서도 우리가 향후에 이렇게 할 때는 의회와 공유하겠다 선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향후에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조세심판원에서도 연구 자료에도 회계처리의 명확화와 환급 업무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거는 좀 반영하는 게 좋은 의견이라는 그 논문이 있어 가지고 올해 3월에 부산시에 「지방세법」 기본내용의 시행령을 개정을 저희가 건의한 상황이고, 일단은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개정안이 반영되려면 내년에, 올해는 이제 끝났고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구두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어찌 보면 이러나 저러나 환급금 나가는 건 똑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절차상에 많은 분들의 공감과 알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의드렸던 내용처럼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이런 건이 향후 발생된다면 논의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함께 이렇게 프로세스가 흐르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절차의 개선이라든지 혹은 의회가 과도하게 간섭한다고 또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저희가 관여하고 간섭하기 보다는 많은 분의 자산을 다루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오납의 환급에 있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무래도 제가 사실은 이번에 세무과에 또 부탁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함에 있어서 조금 더 요청한 저도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세무1과와 2과의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과와 2과 내역을 같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향후에는 의회에서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드리겠지만 세무1과장님께서 이왕이면 함께 해 주실 때 1과, 2과의 내용을 좀 같이 해 주시고, 저희가 구세와 시세를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세, 재산제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청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사실 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조금 신경써주십시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치 건이 올해는 좀 줄어들었습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전년도에는 1,025대를 영치하였는데 올해는 지금 9월 말 현재 380대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납부율이 좋은 거네요?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아닙니까?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그 영치 대수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일단은 뭐 행사도 많았고 또 여름철에 혹서기가 있어 가지고 좀 약간 영치 실적이 9월 말까지는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10월, 11월, 12월 하반기 이제 집중 영치 계획을 세워서 영치를 추진하고 있고 10월에 총 영치를 또 하여서 지금 한 520대 정도로 더, 행감 이 자료보다 영치 대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실은 이게 영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셔야 좋은데요. 영치하시는 과정에서 또 차량 소유자와 또 마찰이 있으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아까 저기 우리 체납자, 이 생계형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벤치마킹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도 차량을 영치하면서 이거를 또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자기 생계형으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반자가용도 또 이제 그거를 생계형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꼭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체납처분으로 분납 약속을 받고 그래서 많이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상생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방금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 다른데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인데도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라면 당연히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생계형이시고 지금 가정사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려는 함께 동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과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고 또 친절하지 않다고 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종섭

윤종섭세입운영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세무1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세무과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무1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한 거 보시면서 한번 좀 더 아, 이런 부분이 있었네하고 혹은 발언대에 오신다면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우리 모든 행정업무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세무행정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세저항에 부딪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조세저항뿐만 아니고 또 부동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많이 또 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과세자료 정리에 또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고, 일례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종합소득세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전에는 한 500명 정도 임대사업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한 3,0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고 또 시간과 인력이 또 많이 낭비가 되고, 소모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다보면 이제 추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엄청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심판청구라든지 구제제도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시간을 소요하고 또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올해 9월 기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취득세가 460억대에서 1,111억대로 증가했고, 등록면허세가 58억대에서 72억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49억이나 증가했더라고요. 아마도 이건 전년도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한 걸로 보이고 또 올해는 재산세 세입 증가가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상승된 데 따라서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이 된 것 같은데요. 재산세 상승 때문에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재산세 상승이 됐다 해서 민원 혹시 많지 않으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우암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택으로 있다가 이제 주택을 이렇게 헐어버리면 그게 나대지가 됩니다. 그럼 주택일 때는 우리가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세율은 작습니다. 근데 나대지인 경우에는 한 3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저항이 많았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리죠. 이렇게 조세, 주택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세율이 적기 때문에 일반 나대지나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저희가 관리번호 2번에 있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현황 내역에 보면 해당 건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건들이 이런 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 관련돼서는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금액에 대한 부담은 각자가 느끼는 선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기 방금 질의드렸던 내용도 이런 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재개발구역에 대한 재산세 과다 인상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은 기각됐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3번 같은 경우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거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주택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에 재개발 철거로 인해서 건물을 다 철거한 경우에는 다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게 나대지로 적용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민원이나 향후 국토부에서 이런 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제안은 없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그거는 없고 우리가 주택을 정책 목적으로 세율을 낮게 해 주는 개념이고 나대지는 일반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부과하셔야 되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 번째 내용 중에 용호동 건인데 미결된 건이 있더라고요. 세대주와 가족관계임에도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1가구 1주택 상속감면 제외는 부당하다고 감면 요구를 하셨는데요, 이 건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거는 지금 해석이 좀 난해해 가지고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도 지금 11월20일 날 회의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안 되어서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복잡하게 아들과 딸이 2명이 있는데 딸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혼자 청구인에 해당이 되는데 그 딸의 남편이 집을 갖고 있는데 이 남편이 또 청구인에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니까 또 민법상을 보면 이게 또 가족으로 해당이 되어서 또 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너무 난해해서 지금 조세심판원에서도 아무래도 패소할 가능성이, 제 생각으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세심판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세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제기가 있는데 다행히 민사까지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안 들고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서 참 다행인 듯싶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서 이런 건들을 몇 건 접했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건이 있었는데 조세심판원을 통한 판결을 받아서 자기 나름의 조금 아쉬움은 달랠 수 있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이 있으니 여기 맡겨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받아서 처리하자라는 안내를 세무과 직원 분으로부터 받아서 참 고마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절한 응대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그리고 우리 조세공평의 원칙 하에서 감면 같은 경우에는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법을 해석을 할 때는 법률대로 해석을 하고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구제제도에서 다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추진사항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전자고지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로 지금 홍보하고 계시는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게 되면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할인을 받고, 고지서 한 장당 자동이체는 150원, 전자고지는 35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저희 전체 주민 중에 세대수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지금 동참하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지금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보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총 건수 중에서 2만3,316건 한 2%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홍보가 금액이 할인금액이 적고 큼을 떠나서 홍보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도 채 되지 않네요.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예, 종이고지서를 선호하는 고령의 납부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은 자동이체를 권하거나 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예, 사실은 종이고지서보다는 전자고지서를 하는 게 저희가 친환경적이고요. 또 자동이체도 연계되면 세수확보가 조금 더 편할 건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왕이면은 직원분들 일 진짜 많으시잖아요. 예, 특히나 아파트 재개발 대량 입주 들어갈 때는 5,000세대 가까이 들어갈 계획도 있다 보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한 8,000세대 정도. 예, 작년 같은 …

박구슬위원

예, 3,000세대, 4,000세대 해가지고 총 8,000세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만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 해내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대신에 이제 대규모아파트 입주가 당분간은 주춤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한 몇 년간은 없고 이제 우암동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발생, 한 2, 3년 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동안은 갑자기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취등록세와 재산세에 대한 수익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아마 조금 더 세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앞으로는 좀 건설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건설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마무리 발언합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가서 이제 3%만 저희들한테 징수비용이 있고 구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미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거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구세가 우리 직접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 구정업무를 하는 데나 세수가 증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또 2018년도에 저희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세무과 쪽에 세무1과, 2과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경 써주시고 즉각 이행해 주신 점 매우 감사합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세무1과장님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틀째 총무과장님 인기가 참 좋습니다.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어제 박미순위원님께서 6급 이상 직원들의 6개월 이내 전보가 너무 잦은 게 아니었냐라는 내용을 하셨었고 그리고 또 지난 7월1일 자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러 번 질의를 하셨고 매듭이 안 지어져서 제가 지금 한 번 더 매듭짓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6급 이상 직원 분이면 각 국에 국ㆍ과장님, 팀장님들 혹은 보직은 없지만 팀장급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인 분들이 거의 리더라고 봐야 되는데 리더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것이 구정에 도움이 되는 처사였냐 하는 게 우선 논의의 중심 중의 하나였고요. 또 공로연수를 가는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석이 많아졌고 이로 인한 인사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남구가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달라진 사업규모가,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뭐 남구가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내용은 남구신문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암동 복합청사, 우암동 공공도서관 그리고 동사 지금 여러 군데 지금 준비되고 있죠. 그리고 백운포에 다목적체육관 신축, 각종 생활 SOC사업에 재개발, 재건축에 또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부서 구성하고 사업추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 지금 뭐 국가단위 사업도 많고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사업 제안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좀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너무 언급이 없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우리 발전하는 남구를 이끌어 나가려면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장님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섭섭함은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앞서서 박미순위원님께서 조금 전, 아, 한 시간 전쯤 됐는데요. 인사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네 분의 승진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저는 그 네 분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구청의 발전과 더불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승진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앞서서 불발된 조직개편안으로 인해서 스물다섯 분인가 스물여섯 분의 승진대상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분의 승진도 소중하지만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진행이 됐다면 승진할 수 있는 스물여섯 분의 승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7월1일 자 인사와 관련된 발언을 김희정 과장님께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7월1일 자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안 관련돼서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그때 왜 6개월 이내의 전보자가 2019년도에 상당히 많다는 데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19년도에 보면 30명이 6개월 이내의 전보자 명단에 있습니다, 감사 자료로 제출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7월1일 자 그러니까 그다음에 2019년1월1일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리를 그대로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생긴 자리인데 거기가 열네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서른 분 중에 열네 분이면 이분이 그런 시대적인 이런 시기가 그렇게 맞아지지 않았다면 이때 아마 19년도에 저희 감사 자료도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보고요. 일단 뭐 크게 그거 한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단 인사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측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충분히 함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도 바로 또 다른 어느 업무도 그렇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조치보다는 조금 더 크게 보고 조금 더 멀리 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아까 일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퇴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닥쳤을 때 적절한 조직운영에 좀 애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한 이게 아마 우리,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가 처음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지방자치제라고 해도 조직의 운영은 사실 중앙에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처음으로 근 30년 만에 지자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중앙에서 마련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7월1일 자, 6월30일 날 나가시는 분이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이 기회를 살려가지고 이 몇 분의 조금 불이익은 좀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더 많은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와 고민이 아니었나. 그때 당시에 제가 6월에 이 인사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사실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우리 부서는 그 인력을 운영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직원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더 좋은 방안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서 6개월 이내의 전보 관련된 언급은 어찌 보면은 주민들로부터 질의가 좀 있었던 내용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동장님께서 갑자기 구청으로 발령이 나시는 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건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위원이나 혹은 관변단체 분들은 마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의 근무는 되도록이면 잦은 인사발령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주민들과 대면해서 얘기하시고 나누시면서 또 현장을 풀어가시는 역할이 바로 동장님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배려는 고려해서 인사발령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퇴직인력이 몰려있다 보니까 인사편성에 있어서 불가피한 인사이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사를 냄에 있어서 퇴직인력을 고려를 해서 인사개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에 그 부분이 간과되어 왔다면 앞으로 인사개편하시는 데는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총무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추진한 결과를 강한 질타를 받는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하고 한 가정 내 자녀를 양육하는 수가 적다 보니까 그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모교육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가족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해 가족프로그램 해가지고 좋은 조부모 교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고하고 직접 애들하고 같이 오는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자격증 이런 반에 보면 마사지 이런 또 애들 마사지반, 그것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히 가족프로그램 중에서는 조부모 그러니까 뭐 엄마와 하는 그런 교실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지금은 현재 슈퍼벨이라 해가지고 아빠와 같이 하는 애들과 아빠와 같이 하는 그런 강의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그러면 아빠와 하는 강의를 개설했을 경우에 참여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조부모나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아빠들이 또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됩니다마는 뭐 각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각 또 관련기관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지금처럼 뭐 구청 1층 대강당을 활용해서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참여도가 조금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교육을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해서 계획을 그렇게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일정, 어느 정도의 그 인원이 모였을 때 이렇게 뭐 아빠와 함께 교육이라든지 엄마와 함께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강의가 보통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러닝콜이라 해가지고 8인 이상 러닝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경로당에 찾아가는 또 스마트폰 이런 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무래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사보다는 앞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 행사를 또 비중을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아, 말씀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찾아가는데 자녀를, 자녀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드렸던 겁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현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아까 추가적으로 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등대 아카데미라든지 저희가 교육적으로나 아니면 공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행정상 그리고 저희 자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온라인이나 이렇게 올렸으면 하시는, 전에 김현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걸 조금 공보과랑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금 구청이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같이 협력을 통해서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영상 촬영을 초빙할 때 일단 허락을 받고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가 좀 꺼리고 하는 거니까 상, 하반기 나눠가지고 우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에 짤막하게라도 나오는 게 있다면 한 주제에 큰 여러 가지 섹터(sector)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짧게라도 나오면 저희 남구의 로고라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아니면 오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함께, 또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타강사 그리고 나오시는 강사, 강연하시는 분들도 인지도도 함께 올라가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현

윤달현평생교육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윤달현 과장님 들어가주시고요. 저는 재무과 손종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종오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영조물배상 공제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요.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영조물의 설치에 설치 관리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적혀있고요. 그런데 또 저희 영조물배상공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의 영조물을 이용하는 민간인에게 인명이나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비, 배상금, 대물수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남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에 영조물배상보험은 대략 어떤 곳에 들어가 있을까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건물 시설물하고 그리고 업무배상하고 영조물배상 해서 총 688건에 총 1억1,144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외에 또 남구청에서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부산시 산하의 시설물에도 지금 영조물배상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경로당이나 저희 체육시설 그리고 구청 앞의 이런 광장이나 이런 곳 모두 다 영조물배상보험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도로도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아직 도로는 안 들어가 있죠?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는 별도로 지금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도로를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 도로를 하게 되면 킬로당 금액이 한 8만원 정도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 되면 도로 범위하고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래 파악하다 보면 일단 몇 개월이 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조물배상보험에 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험 혜택이라는 게 몇 건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한 몇 개 구에서는 지금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부산시의 구군 중에서 도로를 포함한 영조물보상배상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해운대구를 포함해서 총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배상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오히려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알아보니 다행스럽게도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접수만 하고 보험사로 이관을 해서 오히려 그 민원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은 좀 소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다행스럽긴 하죠. 사실 이런 영조물배상보험이 진행이 된다면 수혜를 받는 분이 적든 많든 간에 이런 다양한 보상체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편인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 「국가배상법」하고 영조물배상공제 청구하고 사실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같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지만 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영조물보상배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보험사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과정이 조금 짧고요. 그렇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대부분이 치료를 마친 후에 최종 치료비가 얼마였는지 그런 과정이 좀 길고 그런 심의과정도 거쳐야 돼서 사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길을 가다가 구청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내가 신체나 내 재산에 손해를 입었는데 그에 따른 배상을 받는 과정이 너무 길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는 주요간선도로까지 포함을 하다 보면 보험수가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면도로를 포함을 해서 2,8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 영조물배상공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혹시 전체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라든지 각종 사고가 발생했던 이력이 많은 곳에 대한 전수조사는 혹시 있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아직 저희가 전수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한 거는 없고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2,400만원 해갖고 일부 간선도로에 대해서 영조물배상보험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도로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 한 24만원 정도, 한 15건의, 15건에 지금 금년에는 배상 건수는 없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에 배상 건수는 1건이고 22만8,000원이 지금 배상이 됐습니다. 배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불은 해운대구 같이 2,400만원 연간 이래 지불을 하고 배상하는 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박구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딴 데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하면서 거기 할 필요성이 있다 그 판단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해서 도로 포함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이유는 도로를 꼭 포함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영조물배상에 관련된 보험이 지금 여러 분야로 나눠서 들어가고 있길래 이것을 혹시 한곳으로 모아서 지출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면도로, 일부 이면도로는 혹시나 배상공제회 내역에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영조물배상보험을 지금 지방공제회다가 넣습니다. 지방공제회에 넣으면 공제회에서 또 별도로 각 보험회사별로 분리해서 가입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개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뭐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 수혜를 늘릴 수만 있다면 검토할만한 사항이고요. 대신에 과도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한번 더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연이은 행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에 공용차량이 총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101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01대 있으시죠? 지금 유류사용 결제내역을 제가 받았는데 차가 많은, 많고 그리고 또 다 업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류결제내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금액은 9,054만1,000원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000. 9,000만원이네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차량유지관리비?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차량유지관리비는 정비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유류만은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유류는 지금 아직 별도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 예, 유류비만 지금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유류비 5,000만원.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101대에 대한 5,000만원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총 전체 금액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 전체, 그러면 이 101대는 동의 차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동 차량하고 구 차량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싹 다 포함이 돼서 구청 내…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차량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연 5,000만원이면 뭐 어떤, 큰 금액인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구에서 지금 101대를 운영하면서 유류비가 지금 5,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주유소를 이용을 하는데 몇 군데 정도를 이용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정된 주유소 해가지고 GS칼텍스에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주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정주유소가 한 군데입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아니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GS칼텍스에 지금 부산시 내 있는 GS칼텍스 어디든지 가도 주유가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GS칼텍스, 그런데 우리 공용차량은 주로 남구를 다 다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외부로 갈 수도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데가 남구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차고지가 남구청이지 않습니까? 남구청이고 각 동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물론 주유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남구의 거점 주유소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주유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할인혜택도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할인혜택을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별도로 할인혜택은 없고요. 지금 차량 운행하다 보면 갑자기 기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유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거의 다가 남구에서 주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 구에 이래 나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남구에 하기, 주위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뭐 SK박물관 주유소 그다음에 뭐 문화주유소 그 외에 또 몇 군데가 죽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차피 이렇게 여기 문화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한 1,100만원 정도가 되고 SK박물관 주유소 같은 경우는 970만원,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차들이 다 이용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 개인이 가서 주유를 할 경우에는 그 표준단가로 결제를 하지만 우리 관에서 또 이용하는 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건 저희가 방금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주유소에 개별로 접촉을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앞번에, 예전에 SK, 구청 바로 앞에 있는 SK주유소 있습니다. 거기서는 구청 차량하고 직원들 차량도 이래 같이 구 직원에 대해서 할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혜택이, 할인혜택이 된다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할인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재무과장님의 소관은 아닌 거 알고 다른 부서도 다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서보다 우리 재무과에서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사업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 현수막과 뭐 인터넷, SNS, 페이스북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 방송, 신문 그리고 현장에서 다이렉트(direct)로 바로 이래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지금…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바로 이래 단시간에 이래 알리면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관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홍보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현수막 지출비용을 보니까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지금 현수막 지출비가 거의 3억1,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3억1,700만원이고 한 업체는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3,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뭐 4,500만원 정도가 되고 이제 다른 업체도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주민의 알권리와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을 하지만 이거는 금액 자체가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행사라든지 각종 그 주민들한테 바로 이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리고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수단이 현수막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이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SNS나 다른 홍보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 또 시간상 그리고 또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래 인근 주민들한테 모든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최고의 홍보수단으로 현수막이라 이래 판단이 돼서 각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물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지금 교통과에서는요. 물론 우리 여기 지금 상임위는 아니지만 총 4,800만원이 나갔어요. 총 4,800만원 중에서 트램사업 현수막으로 2,490만원이 나갔습니다. 2,500만원 가량이 트램 홍보비로 나갔거든요. 물론 우리가 남구가 트램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전국 최초 무가선 트램이 설치된 거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홍보를 해야만 마땅하지만 이 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현수막비로 지출이 된다는 거를 주민 분들이 혹시 아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그…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또 대연자이와 대연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음막에 큰 현수막이 설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5월인가 그때 7월에 오륙도걷기대회를 할 때는 메트로 아파트 벽면에 큰 현수막이 3개가 걸려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인들이 부착은 못 하고 대형 크레인이 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수막비에는 지금 철거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서 더 큰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거기 방금 말씀하신 그 현수막 제작비 안에 철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철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설치비로만 되어 있던데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설치 및 철거비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 설치비로만 되어 있던데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올 초에 달집 태우기 할 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늘빛교회에서 백운포까지 내려가는데 그 현수막이 게첩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몇 미터, 한 그 도로에 3개씩, 4개씩 연이어서 현수막이 양쪽 도로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용호동 161억 사업 확보 현수막이 영남제분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현수막이 신호등 하나를 건너 두고 이쪽에 걸려있고 이쪽에 또 부착이 되어 있고 8개, 9개가 걸려있었습니다. 이거 다 세금 아닙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과도한 현수막 게첩이 필요한가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때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저도 현수막을 많이 붙여봤는데 현수막을 제작하고 나면 그 행사의 중요도, 밀집도에 따라갖고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현수막 다 탈부착됩니다, 과장님. 철거하고 부착하고 게첩하고 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남구 지역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부착되어 있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이제 저 달맞이 같이 한 곳에 이제 당일 날로 집중되어 있을 때는…

미순

박미순위원

당일 날 게첩이 된 게 아니고 그게 한 한 달 정도 게첩이 되어 있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뭐 담당부서도 아니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론 구청에서 하는 업무에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수막비로 쓰고 일회용이지 않습니까? 며칠 걸면은 많이 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런 주민의 또 세금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불법 현수막이 게첩이 되면 다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불법 현수막을 다 철거를 하고 있고 정치현수막도 다 불법이라고 다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부착하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때 도시재생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게첩하는 것도 다 불법이다.”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여기 다른 부서도 다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런 현수막 게첩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게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각 그 업체에 편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트램 관련사항은 LG메트로 벽면에 붙어있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또 홍보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 효과는 더 뛰어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그거는 이제 뭐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는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현수막 자체가 사이즈가 있는데 업체별로도 조금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아마 현수막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현수막비가 물론 뭐 1, 2만원이 아니고 뭐 5,000원 그다음에 몇 천원에서 만원까지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만 작은 금액이 모이면 또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현수막 경우는 지난 5년간 8,800원, m당,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이래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5년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래 현수막비에 대해서 인상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1만1,000원 해서 타 구에 맞춰서 그래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조금씩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거의 다가 1만1,000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만1,000원 기준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123건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2018년10월부터 지금 2019년9월24일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거의 한 한 달, 1년 정도 되는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전 1년?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아, 7페이지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 1,000만원 이상은 전부 거의 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 지금 되는 금액이 일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설계변경이나 그런 재입찰에 의해갖고 지금 이래 계약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겁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일부 설계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설계변경 빼고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그때 제가…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거의 다 그 나머지는…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한테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난 회의 때. 그때 이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편하게 가볍게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지만 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아는 안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또 선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형평성에 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저는, 저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2,000만원, 2,200만원 미만 그 사항은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고 그 금액에 오버(over)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설계변경이나 그리고 재입찰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입찰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 유찰됐을 경우에 다시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전문 분야의 공사일 경우에 수의계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2,200만원…

미순

박미순위원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이제 일의 효율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빨리 진행을 해서 일을 처리하는 거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수의계약에도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외부의 청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계약 부분의 다른 업무 부서장님들과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수의계약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저 관리번호 12번 구청 웨딩홀 관련입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저희가 지금 현재 2017년, 18년, 19년 사용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사항이 저희 지금 세대가 결혼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세대이긴 하고요. 그에 대한 사회적 상황도 같이 맞물려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보시면 신부대기실 리모델링비가 2,700여만원입니다. 다른 것 다 합치면 3,000여만원인데 한 해의 수익이 평균 한 50에서 60 정도로 잡으면 리모델링비보다 훨씬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말에 커피숍도 문을 닫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용자들이 참 불편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단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점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 연령 그 인구가 감소하고 또 비혼 인구가 또 증가하고 또 이래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그런 지금 현 추세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청 웨딩홀 이용자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되도록이면 좀 웨딩홀 시설을 좀 개선해서 많은 주민들이 좀 오셔갖고 이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력에 비해서 조금 이래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원인을 좀 더 파악해서 개선점이 뭔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근우위원

시대적 상황에 있어서 조금 그런 시대적 상황의 파급을 저희가 이겨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장단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그 플래너, 결혼 플래너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 구청이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를 설문이나 면담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이거를 이제 다르게 외부로 돌리고 이제 야외웨딩만 하고 내부에서는 뭐 대여라든지 이런 다른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실제로 지금 현재 대강당 같은 경우는 대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좀 이래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당을 갖다가 좀 사용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방안을 갖다가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재무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웨딩홀 그 현황에 대해서 그 3건 있었는데요. 주로 어떤 분이 활용을 하셨나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제가 3건에 대해서 아직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웨딩홀…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나중에 그거…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웨딩홀 이용에 대해서 어떤, 우리 주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가능합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3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용하신지 궁금합니다.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다문화가정에서 신청해서 그래 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지금 3건이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혹시 대강당을 활용할 시간이 거기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시간이 안 맞아서 뭐 계약을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없습니까?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아무튼 건수가 너무 적으니까 물론 웨딩사업을 지자체에서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갈수록 건수가 적으니까 우리 재무과장님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 광고판을 입구에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예, 달았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그 주차장 입구에 그걸 봤는데 좀 크기가 그리 뭐 크지는 않았고요. 숨어있는 광고라서 좀 그런 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종오

손종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장

예, 유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총무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질의를, 횟수가 많은 것 같은데 횟수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의 부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늘 이어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또 하실 건 하시고 그냥 계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먼저 오륙도 평화축제 때 소개 시 의전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에 의원이 가서 회원들에게 정식 인사를 드리고 자체 회의 전까지 있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동장이나 팀장한테 인사만 드리고 의원을 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또한 의원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동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동장님 오실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여기에서 위원장으로서, 총무과를 총괄하는 총무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이번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때 보니까 전에는 그 야외에서 했는데 또 종교단체도 아니고 커튼도 치고 하는 것 보니까 행사가 자꾸만 축소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새마을, 집행부와 좀 협의를 잘해가지고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과장님 하시면서 메모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에 앞서 과장님 얼마 전에 제 방에서 그 직무대리 관련으로 공무원의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식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보고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저희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이라든지 여건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보고를 했습니까, 청장님께?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위원장님과 말씀 나눈 거를 일단 저희가 우리 실무부서 입장하고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일단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지금 그럼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답변이,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말씀드렸어요?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예.

서성부위원장

제가 질의에 앞서 박미순위원님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2018년도는 뭐 직무대리가 5명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5명은 동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동장으로 먼저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 보면 동장님이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대리인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2019년도 지금의 직무대리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직무대리와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집행부 지금 과장님들 가지고 있는 직무대리하고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의 때 특정인을 무리하게 승진시키려다 보니 총무국장직무대리라는 남구청 개청 이래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가 3개월째 이어지고, 아, 지금은 한 5개월째, 6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승진하여야 할 의회사무국장과 두 명의 동장이 정식 승진이 아닌 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것은 물론 그 여파로 6급, 7급, 8급으로 승진이 연속적으로 좌절되어 직원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인사는 당연히 원상복귀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부당인사를 반드시 철회하고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구민, 의회에 사과하십시오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입장표명이나 기획조정실 행감 자료 10페이지에도 어떠한 지금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이거 뭐 이거는 지금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 제가 구정질의에 자료도 없고 또 별도로 지금 총무과에서도 뭐 입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구정질의에 대한 저희 과 답변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서성부위원장

답변을 했는데 지금 기획조정실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강릉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성부위원장

모릅니까?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저희 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15일입니다. 예, 15일, 11월15일. 15일, 17일까지 집행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인사전횡을 막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동부지청 또는 감사원 등에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구, 검토라는 말이 아닙니다. 청구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2월17일까지입니다. 집행부 입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총무과장

똑같이 어제부터 말씀하신 내용에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라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중에 축제 의전이나 동 자생단체회의 인사 관련 이런 부분은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충분히 더 많이 의논하고 소통해서 더 그 한 방향을 서로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 건은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자 측에서 외부에 나갔을 때 참여 못 하시는, 시간을 못 내서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관내에서 한번 해보자는 의도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게 또 야외 추진하는 경우와 실내 추진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단합대회 관련은, 아, 다짐대회 관련은 새마을지도자단체와 다시 한 번 더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 일단 구정질의에 대한 저희 과 답변은 드렸었는데 일단 요 부분은 인사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향후에 어떤 추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메모가 되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하여튼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뭐 하고 지금도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은 본인은 여기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진급 문제다 보니까 진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옆에서 보는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은 진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가 가면은 또 동장 중에 대연4동 동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30일, 7월1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정식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을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12월17일까지 집행부 입장 표명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