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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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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최상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도일용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임동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의 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 대구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의 건,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의 건,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군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이 노후화되고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남에 따라 선별장 증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품선별장을 현대화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재활용품선별장 인근의 현풍읍 원교리 718-2번지 등 총 4필지 면적 5,614㎡로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 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11월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용품선별장 증축을 위해 2020년 국·시비 신청, 2021년 8월 건축설계공모 선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상 어울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화원읍 천내리 일원이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내용 중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상상 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육아복지 및 청년 창업의 거점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이며, 위치는 화원읍 천내 1·2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기금을 포함하여 총 241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복지 서비스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화원시장 제2주차장 천내리 850-2, 860-2번지, 부지면적 935㎡를 활용하여 건물연면적 2,031㎡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상 어울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며, 문화창작소, 창업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및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86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8월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후 10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3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실시,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9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시 신청사를 화원에 유치하여 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대구의 경제·생활권이 서남권으로 확장되는 등 달성을 중심으로 대구시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화원읍 설화리 LH홍보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시 신청사 및 부속시설의 용도로 대구시에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563번지 LH분양홍보관 일원으로 전체 사업부지 중 시·군유지를 제외한 총 97필지 21만 8,853㎡이며, 토지 매입비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94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5월 신청사 이전 후보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6월 신청사 이전부지 무상제공 법률 검토, 8월 신청사 건립 후보지 무상제공 확약 공증을 받았으며,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2020년 1월 타당성 조사,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12월에 대구시와 합의, 군의회 동의 등 무상 사용허가 절차 후 대구시에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국·공유 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군 소유 부지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유의 구 화원면허시험장, 달성 교통초소, 달성 다사 치안센터 부지를 교환하여 화원·옥포 일대에 국가기반시설인 경찰특공대를 이전·유치하고, 교환 부지는 사문진 역사공원, 화원동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설화리 838-2번지, 옥포읍 기세리 산31-1번지 일원 총 58필지 9만 3,876㎡이며, 국가기반시설인 대구경찰특공대를 이곳에 이전·유치할 예정입니다. 취득 국유재산으로는 먼저 화원읍 성산리 412-1번지 구 화원면허시험장으로 부지면적 2만 1,835㎡이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 사업 추진 시 화원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향후 사문진 역사공원, 화원동산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원읍 명곡리 939-11번지 달성 교통초소입니다. 설화명곡역 5번 출구에서 불과 20m로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적합한 용도로 활용하고, 마지막 취득 대상은 다사읍 매곡리 719-19번지 달성 다사치안센터입니다. 다사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4월 국·공유재산 교환 MOU 체결, 2017년 2월 보상계획 공고, 2018년 12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2019년 6월 보상금 지급 및 공탁, 2019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3월에 국·공유재산 교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텔 아젤리아 별관 증축공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비슬산 관광지 내 호텔 아젤리아의 별관을 증축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기존 호텔 아젤리아 부지인 달성군 유가읍 용리 31-2번지에 대지면적 1만 3,445㎡를 활용하여 건축 연면적 5,000㎡ 정도의 별관을 증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19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1월 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2월 건축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2월 착공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으로 급증하는 달성 남부권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현풍읍 중리 506번지 대지면적 1만 737㎡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1만 1,68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군비 총 295억 원 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에 타당성 용역과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9년 3월 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착수, 2020년 11월 착공,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원관광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문진 역사공원과 화원유원지 일원의 체계적인 개발로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산업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화원관광지 조성은 부지면적 21만 4,760㎡에 1차, 2차 사업구간 전체 총 사업비 80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구간은 3대문화권 사업인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역사문화체험 전시관을 비롯하여 고분공원, 상화대공원 및 팔각정 정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 206억 원, 시비 107억 원, 총 사업비는 313억 원입니다. 2차 사업구간은 관광호텔을 비롯하여 자연치유원, 예술공원, 어린이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군비 48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취득 대상 재산은 화원읍 성산리 253번지 등 총 28필지 2만 9,386㎡로 사업비는 군비 4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2월 관광지 지정을 신청하여 2019년 5월 승인·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방호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일반회계와 중복 방지 등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 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0년 기금 총 운용액은 377억 3,414만 2,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액은 재정안정화기금 253억 8,798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4,058만 5,000원, 자활기금 8억 3,45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100억 118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176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6,805만 2,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16억 659만 3,000원, 보조금 수입 3억 2,950만 원, 융자금 회수 수입 205만 원, 2019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154억 3,131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7,513만 원, 기타수입 8,955만 원으로, 6개 기금 총 수입은 377억 3,41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달성음식경연대회 비용과 음식문화 개선 등에 8,014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내진성능 평가 등에 9억 4,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억 5,014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로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6,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3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6개 기금 총 지출액은 14억 4,714만 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20년도 6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362억 8,700만 2,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과2담당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나상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나상권입니다. 2020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 사는 “복지 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3억 6,0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교육훈련사업비 2억 4,300만 원, 수탁시설 전출금 3,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 원, 다둥이가족 페스티벌 1억 원 등 금년보다 1,100만 원 증액된 총 8억 1,400만 원 편성하여 법인의 재정 안정을 통한 나눔운동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김진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2020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7억 6,3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100대 피아노와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사업비에 23억 5,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도보다 28억 8,500만 원 증액된 총 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 및 1등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곽윤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곽윤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달성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재)달성장학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 4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19년 장학기금 보유액 198억 9,1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 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70여 명에게 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의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