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준영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나날이 쌀쌀해지는 날씨에 겨울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11월에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도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공중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 임신출산양육지원, 감염병관리, 서울형유급병가지원, 정신건강증진, 치매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보건소 1층에 서대문구 건강관리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효율적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9월에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는 2019년 전국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부분 보건복지부 표창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더 나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지루하고 지루한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나 싶더니 벌써 겨울의 문턱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우선 천연분소 신체기능강화 자조모임이나 운동교실 잘 하고 계신 특히 물리치료사 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현동 같은 경우는 6월까지 10회만 하고 그 이후는 안 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충현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장소를 협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다른 데가 어디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을 우리는 실적을 못 받아가지고 추가로 보조자료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역건강과에서 하반기에는 하기로 해 가지고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주이삭위원
충현동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주이삭위원
충현동 지역건강과가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천연분소가 이제 안 맡는다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상반기 하고 거기 너무 많으니까, 확대했잖아요,
주이삭위원
그건 천연동 얘기고. 천연동에서 충현동으로 확대한 거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확대한 거를 지역건강과에서 하반기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주이삭위원
천연분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천연분소에서 물리치료사가 노인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좀 확대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벅차잖아요, 벅차서 지역건강과에서 건강리더가 있거든요, 거기 직원이. 그래서 그 분이 하기로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지역건강과 직원이 하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관 직원이 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말씀해 주셔서.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지역건강과 직원이 합니다.
주이삭위원
지역건강과 직원이 하시는 겁니까? 그 직원도 물리치료사 분이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체육건강, 그렇죠?
주이삭위원
운동처방사요? 같은 내용일 텐데 부서가 달라지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업무보고 받기에. 소장님 말씀 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작년에 주이삭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더 확보하려고 구청하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쪽 벨트 천연‧충현‧북아현‧신촌동 벨트를 다 우리가 커버를 하자라고 했는데 확산시키자고 했는데 인원을 확보 못해서 그러면 나눠서 하자. 이쪽은 물리치료사가 하고 충현동은 운동처방사가 하자고 했어요. 사실은 더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북아현동도 청사가 장애인복지관이 차지하고 있어서 못 한다고 하고 신촌동 청사 신축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처음에 주이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에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미흡한 관계로 직원을 확보 못해서 불가피하게 양쪽 과로 나눴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인 한계가 있어서 당분간은 두 개 부서로 나눠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지역건강과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겠네요.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야 워낙 진행하고 계시니까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아마 연락을 한동안 많이 드렸을 겁니다. 저희 천연동에 삼겹살집 행정처분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 그분도 하시겠지만 아마 직원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폭력 또는 협박을 해서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전부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돼 있는데 그분은 위조‧변조‧도용‧폭력‧협박에 안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행정처분하시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 해도 거기가 원래 호프나 주류를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주류업자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삼겹살집이에요. 게다가 같이 온 사람 중에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도 있었고 개중에 걸린 친구가 하필 거기에서 청소년인데 청소년인 거를 알리지 않고 나 성인이요라고 얘기하고 먹었어요. 물론 신분증 확인을 그 분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삼겹살집이라는 말이죠. 청소년이고 자시고간에 삼겹살은 팔아요. 옆에 성인이 술을 시켰어요. 그 성인이 술을 먹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그 청소년이 술 먹는 걸 못봐요. 그렇죠. 일일이 어떻게 봅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 술 먹고 밖에 나가서 싸움 벌여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경찰에서 수사해 보고 검찰이 이건 기소유예, 신분증 확인을 못한 게 맞아. 그런데 그럴 만해. 이 분은 억울할만해. 그래서 기소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도용은 안 했고 폭력과 협박은 아니야.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두 달 중에 50% 감경해서 한 달을 때리겠다, 망하라는 거예요, 가게. 그래서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최근 19년 6월에 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던 거를 시행령으로 올리기까지 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보다 더, 소상공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취지가 굉장히 무색하다.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행정처분 면제를, 결국은 집행부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법에 이 다섯 가지 아니라고 무조건 행정처분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시행규칙에 처음에 이 조항이 들어 갈 때 4년 됐을 겁니다. 그 전에도 지금과 같이 꼼꼼하게 기소유예된 판결문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게 처분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기소유예 받으면 그때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1/2로 감경했죠.
주이삭위원
무조건 1/2이라고 하시면, 제가 얘기하는 4년 전의 그거는 9/10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9/10 감경 얘기를 한 번도 저한테, 9/10 해줬다는 얘기를 바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내내 여태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10만큼 감경 안 하고 1/2만 감경하셨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시행규칙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3억 있을 겁니다. 그 3억이 아마 청소년 유해 음식을 판매한 식품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9/10만큼 감경한 조치 그게 있다가 올해 6월에 개정이 되면서 별표에 있는 내용을 아예 시행령까지 올렸죠. 그 시행령 올리기 이전부터 시행규칙 별표23에 살아있던 그 조항, 있던 그 기간 동안 기소유예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처분 받아서 선고유예 받아서 9/10만큼 감경된 사례를 저한테 제시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1/2 처분을 했다면 왜 1/2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한테 알려주셔서 만약 거기에 제가 느끼기에 이거 그간 아무 상관없이 그냥 1/2분 때린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안 들어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칼같이 하셨다면. 저는 법에 맞게 정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든 해당되는 사람이든 칼같이 이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진짜 하셨냐 그거 보는 겁니다. 그것만 이번 행감 때, 저는 그래서 따로 보건소 자료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것만 보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처분을 해서 한 달 동안 하라는 거는 식품업계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과징금으로 대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징금으로 억지로 만약에 한 달에 해당하는 과징금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상위기관에 이건 개정을 해 주시오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도 말씀도 다 맞는데요. 지금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안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법대로 하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정상이 참작돼서, 한 사람은 했어야 되는데 해 가지고 위조라든지 그랬으면, 그 사람한테 가져와라 해서 그 사람이 가져왔으면, 폭행을 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면제 대상인데 그냥 어른들하고 먹으니까 애들이 와도 같은 성인으로 간주하고 안 한 거잖아요, 그분은.
주이삭위원
아니, 간주하고가 아니고. 아무튼 말씀하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간주했든지 안 한 거는 청소년들이 다 오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덜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된 거 같아요.
주이삭위원
그런데 한 달 처분이 됐다는 건 망하라는 거잖아요. 아시면서 그렇게 처분하시면, 어쨌든 법적으로 하신다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여쭤본 건 상위기관에다 향후 이 시행령에 해당되는 거에 ‘등’ 정도 하나 붙여서 개정하는 사항을 요청드리는 게 어떠냐 저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고민고민해서 이걸 행정처분 하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법제처에도 물어보고 식약처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왜 물어보냐, 보이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상인을 보호하기 전에 청소년이 더 크다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자 봐봐요. ‘등’ 이 조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잖아요. 억울한 소상공인 없게끔 하는 거. 거기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조항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 이 법은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법을 개정했잖아요. 개정했는데 그러기 전에 청소년도 보호해야 되니까 무조건 ‘등’ 하면 그거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등’ 하면 다 거기에 맞춰 ‘등’으로 빼내면 힘드니까 딱 법을 타이트하게 해 놓은 거예요. 억압이나 공갈이나 협박을 해서 했을 때만 빼고는 하라는 차원에서 그래도 정상 참작해서 기소유예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개정의 필요성 어필을 상위기관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과장님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단정하고 제가 말할 저기는 안 되고요.
주이삭위원
‘등’ 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할 필요없다는 취지의 말씀 아니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해볼게요, 식약처하고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민원이 많다. 이거 어차피 소상공인 위해서 한 법이니까 우리가 ‘등’ 여러 가지 행정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 사례를 다시 예를 들면 삼겹살집이에요. 맥주집, 소주방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청소년이 있어도 주인이 먹을 거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행정처분 한 달 받으면 이 양반은 요즘말로 맨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아마 행정심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 처분하겠지만 어쨌든간에 그간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트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될 거 같고. 아무튼 저는 우리 집행부가,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서류만 보고 사람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불기소처분에 기소유예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소유예라고 50% 한다는 거는 저는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너무 안 하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유연하게 처분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유연하게, 우리 규정대로 지침대로 하는 거지 유연하게 하면.
주이삭위원
조사를 한 경찰이나 검사 의견도 들어 보셨어요? 전화해서. 그거 안 물어보셨잖아요. 식약처에만 물어보셨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식약처하고
주이삭위원
검사나 거기서는 이거는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구두의견이라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경찰이나 검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막 따지듯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어쨌든 보다 더 유연할 수 있게 면제 처분이나 아니면 더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또 지금 이런 타이트한 법이 있으니 이게 아무리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당신에게는 면제 처분이 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해라 하고 좀 더 홍보하는 거를.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홍보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상공인을 위한 법이니까 가족하고 온다든가 성인하고 같이 왔을 때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을 한번 요구해 볼게요.
주이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하신다고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넘으셨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성분들은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온 거를 3년씩 쳐주니까 35년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30년 넘으셨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넘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업무보고 잘 해 주시고, 내년 예산까지 다 하고 가는 거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퇴직하는 거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소문이 나서,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인사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잘 업무 처리하시고 과장님 퇴직하시고 가시는 날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가셔야 다음 분들이 오실 거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지역마다 다 문제거리인 거 같아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일단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호프집보다는 밥을 파는 집은 아기도 갈 수 있고 미성년자도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최하위 의원이지만 이런 법은 우리가 개정을 해서 위로 올려서 시정을 해야지 밀접하게 당하는 거는 우리 구의원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다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급하게라도 현수막을 해서 앞에다 딱 붙여놓고 이 상황에서 청소년이 들어와서 만약 일이 있다면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라도 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2, 3개월씩 진짜 문 닫고 있으면 망하라는 얘기지. 저도 그런 민원 과장님께 몇 번 드렸지만 업주가 손해 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까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맞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거를 청소년들은 너무 악용을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너무 잘 알아. 애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도용을 해서 왔다가 만약에 대여섯 명이 오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몇 명이 얼른 보이면 몇 년생까지는 해놓고 그중에 1명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그게 다 걸리는 상황이 돼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밑에서부터 조정을 해서 올라가야 될 거 같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제도개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야지 안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법정까지 가는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장기적이기보다는 빨리 해결을 해서 뭔가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1개월이면 좀 많고 경미하게 1주일 한다든가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도 같고.
경희
박경희위원
1주일이면 진짜 재료가 다 상해요. 하루 이틀 노는 것도 아까워서 한 달 내내 쉬지도 않고 하는 업주들도 많은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얼른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한번 보건위생과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아요. 17쪽 보면 건강한 맛 축제를 올해 2회째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들이 참 많다고 보는데 이게 왜 참가율이 16개 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인터넷에도 하실 분은 참여하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행사로 마쳤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사 때는 우리가 홍보를 해 줬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 홍보를 자기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산되면 더 많은 업소들이 참석할 거 같아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난 1회 때는 몇 개 팀이 참석했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그때 18개 했나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올해 더 줄었네요. 홍보방법을 다시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구청 마당에서 하는데 휑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엄청 손님 많았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많았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가 회기인가 뭐 때문에 못 갔던 거 같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조금 저기했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18쪽에 보면 집단급식소 196개소가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여기서 적발된 업소는 얼마나 되지요? 여기 없네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과태료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과태료 말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적발된 업소 불량업소 2개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뭣 때문에 걸렸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생이 불량해서 걸렸지요. 과태료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 걸렸고요, 서대문SLP어학원에서 걸렸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급식소에서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요. 하다보면 실수로, 그러다보면 큰 일만 아니면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집단급식소가 위험하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조리장 불량으로 위생불량으로 조리장이 불량하다고.
경희
박경희위원
사실 이런 처분이 아까 청소년들 받는 처분 보다 이런 게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걸리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행정처분이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장애인복지관은 과태료 20만원이고, 어학원은 2개가 걸렸어요. 조리장 위생불량하고 조리기구가 위생불량 해서 40만원 나갔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이런 데는 행정처분을 확실하게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한달이면 한달 청소를 완전히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건 조금 강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그 청소년 받는 그런 업소들 보다는 거긴 너무 과중하고 여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어요. 질의 많이 하면 이종석 위원한테 혼날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 때 예산할 때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도 잘 해 오셨지만 그래도 마무리 잘 하는 단계에서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0년 넘게 여성으로서 오랜 직장생활 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되게 존경합니다. 지금도 여자로서 직장생활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 당시에 아이 양육하시면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여성으로서 뭉클합니다. 이제 업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14페이지에 그동안 의원들이 요구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지역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요, 저염앱설치 블루투스염도계 활용 염도측정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블루투스는 기계가 있어요, 음식에 넣고 염도 재는 게 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TV 같은 데 보면 온도계같이 생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거. 저염 실천 앱 설치는 실천하자 그런 홍보를 하는 차원이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저는 저염앱설치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게 궁금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앱을 설치해 가지고 음식을 대면,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음식 가까이 대면 염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검사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앱이라는 말씀이시죠?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아, 저는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활용하라는 앱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을 찾아봤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세부 사업명에. 그러니까 저염 실천업소 방문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좀 부탁드릴게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883개소 다니셨다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시느라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업무보고 때 말씀 하시는 게 목욕장 욕조수 검사하셔가지고 우리 동네 목욕탕은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미용업은 가셨을 때 어떤 것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위생점검이죠.
리리
양리리위원
위생점검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세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파마롯드 같은 거 점검하고 세면기 관리 그런 거,
리리
양리리위원
이 미용업에 네일 업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일은 미용업에서 같은 하는 데는 없고요, 따로 하고 그래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네일 하는 곳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일도 같이 하고 있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위로 손톱 같은 데 살을 다 짤라 내고 파 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소독을 과연 해서 사용을 할까? 소독을 안 하면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거든요. 간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여기가 민감한 부분인데 하다보면 피도 나고, 그래서 미용실을 갔을 때는 타올을 외주를 줘버리니까 그렇고, 헬스클럽도 그렇지만 이 미용은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해 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열탕으로 소독하게끔 하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다 있고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병원 같은 데는 자가체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미용 업체도 자가체크를 하시고 또 나가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이미용업소도 50제곱미터 이하인 데는 자율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요. 그러면,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자율점검이 어떤 분들은 요식행위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 모든 시설을 갖추거나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대학생 먹거리 보안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거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대학가에 대학생들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학생들이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감시원들처럼 똑같이 가서 위생점검하고 그러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가 대학가 주변의 식당이라는 걸로 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앞인 거예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교대로 교차점검 하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교차점검? 연대생이면 명지대 가서 하고, 경기대생이면 이대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친구들은 수당을 어떻게 받아요? 교육이랑. 그런데 특별히 주부가 있었잖아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주부는 일반음식점에 감사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리리
양리리위원
그건 일반음식점. 대학생은요?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학교. 그러니까 그 취지가 학생들이 먹는데 네네들이 위생점검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대학생 보안관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언제 생긴 거예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청장님이 2기 하실 때 인수위원회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수님이 밥을 시켜먹고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데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나온 게 대학생 먹거리보안관인데 처음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대학에 연구소 석사나 박사 연구할 때 배달해 온 음식점을 조사를 해 보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먹는 사람이 한 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의외로 배달음식점이 서대문구에 많지가 않았어요. 타 구에서 배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양해 사항으로 어떻게 했냐하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관련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식품공학과도 있고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그런 관련학과 학생들을 모아서 자기 지역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네네가 한 번 직접 가서 보고 또 그 친구들이 장점이 뭐냐면 인턴은 아니지만 사회활동을 하고 자원봉사 한 거에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식품영양학과 하고 식품공학과 애들이 이대 연대 명지대 학생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대학가 주변의 일반음식점을 네네가 많이 먹고 있는 데는 네네가 한 번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보자, 그런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거는 청장님 2기서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됐네요.
리리
양리리위원
취지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한편으로 아이들이 가서 보고 깨끗하면 친구들한테 아, 거기 깨끗하고 좋다 입소문도 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운영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대학생먹거리 보안관을. 이번에 보다보니까 있어가지고. 질문은 이만 마치고요. 아까 주이삭 위원님이나 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법과 원칙대로 일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보셔서 다시 한번 아까 1/10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없다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의원이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할 거 같아요. 차라리 벌금 맞고 돈을 더 버는 게 낫지, 문 닫는 건 사실 어려운데, 또 담당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말을 다 들어주다보면 원칙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돼요. 하지만 조금 보실 수 있는 저희는 잘 모르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도 소장님도 마음은 편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걸 공감 못 할 정도의 공감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조금 좋은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삶이 행복한 건강도시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건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건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32쪽에 난임부부 지원 있잖아요. 올해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313명.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서 얼마 정도가 성과가 있었어요? 몇 분 정도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성공 건은 62건으로 체외 55건, 인공 7건, 그래서 성공률이 62건 성공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2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저희가 지난 년도에는 42건밖에 지원을 안 한 게, 4회밖에 지원을 안 했었잖아요, 올해는 10회로 했다가 17회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아무래도.
경희
박경희위원
보통 몇 번 정도 하니까 되던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몇 번 대해서 이 사람이 성공이 됐는지.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몇 번 정도 해서 성공을 하는지는. 우리가 17번까지 해 주게 돼 있네. 그러면 계산해 보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850만원 정도 되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회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니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313명 중 62건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혹시 한방난임 계획은 없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올해 조례로 저번에 발의해서 내년에 시행할 건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할까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울시에서도 한방난임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이제까지 하고 있는 데가 12군데 구고요. 내년에 저희 구.
경희
박경희위원
한방 난임 치료 구가.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지원을 해 주는 신청해서 하는 데가.
경희
박경희위원
지원받는 데가 12곳이다, 우리도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내년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진행을.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비는 안 잡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구비로는 저희가 안 잡힌 상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매칭사업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시비로 주면 시비 100% 사업일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비에 신청해서 되면.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내려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올해 보니까 4,9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시에서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양리리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이종석 의원.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이종석 의원이. 공동발의 했죠. 양리리 의원도 힘 썼어요. 내년에 신청할 텐데 신청하면 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35쪽에 혹시 여기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선천성 난청 보청기를 지원한다는데 어린이들 우리 서대문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보청기 지원 건수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없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직 난청성 어린이는 없다는 얘기네.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종합센터라든지 발굴할 수 있는 데는 전부다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예산은 잡혀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구비? 시비?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없는 게 좋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하는 과정에서 8억 6,000이 증액됐잖아요. 그거는 옆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됐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많은 액수가 추경에 잡혀서. 두 번에 걸쳐서 8억 6,000이 잡혔네. 내년에 개원한다는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개원을 못하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물건이 내년 1월 14일에 잔금을 치릅니다. 9월부터 계약을 해서. 그래서 추경 다 끝나면서 절차상에 의해서 내년 1월에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설계용역 주고 설계용역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하려면 내년 하반기나 공사를 할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 2020년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을 왜 그렇게 잡아놨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면 공사하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리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이면. 이거는 수정을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거의 마무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게 사업기간을 잡아놨네요. 44쪽에 보면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늘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느는 거는 약이 좋아지면서 그분들이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100%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망하는 사람은 없고 계속 우리한테 진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비를 무료로 주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난 번에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데 이렇게 자꾸 느는 이유가 뭘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 20대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무료로 검사해서 자기들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20대가 1년 사이에 2명씩 늘어났네. 자꾸 늘어나면 안 좋은 현상 아닌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상담하고 그분들이 전파시키지 않게끔.
경희
박경희위원
이 사람들 교육은 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교육도 하고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대1 상담?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모르게.
경희
박경희위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늘면 안 될 거 같은데. 꾸준하게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48쪽에 올해 흡연자 과태료가 얼마나 됐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650건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금액은 6,100만원 부과했고 징수한 게 4,880만원 징수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징수는 4,800만원. 그러면 나머지 징수 못한 거는 어떻게 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계속 공문 보내서 독촉하고 독촉해도 안 내면 그걸 체납징수팀으로 넘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흡연자도 그렇게 가요? 과태료 할 때 얼마씩이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과태료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내면 20% 감면해 주는데 그렇게 안 내고 있으면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72%까지 가산금이 붙으니까 그걸 관리하는 거는 체납징수팀에서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통 처음에 10만원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처음에 10만원.
경희
박경희위원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많이 있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렇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안 내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3, 40%였는데 계속 독촉 공문 보내고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런 거는 체납 징수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소문 나면 다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감사 때 보려고 요구는 안했는데 체납자들 한 번 보게. 나중에는 서대문구 신문에 공고를 낸다고 하면 어떨까? 위반을 한 거는 자기가 과태료를 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올 1년도 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32페이지 난임부부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금은 180% 이하나 의료수급자이고 그 전에는 130%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4회에서 10회로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7월 1일자 전에는 네 번까지만 할 수 있었던 거고 7월 1일 이후에는 10회인데 최대 17회는 무슨 뜻이에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17회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러니까 4회에서 10회로 변경됐다가 지금은 17회까지. 그러면 여기 보면 가임여성 나이가 만 44세 이하면 17번까지는 국가 지원받고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그런데 그 나이도 풀었습니다. 나이도 연령 제한 없게 풀고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도 풀고. 그래서 올해 바뀐 게 많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의지가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주겠다.
리리
양리리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많이 풀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저희 지금 지출 현황 보니까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는 걱정이 없을 거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똑같이 예산 내려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17회로 홍보를 게속 하고 그리고 연령도 풀려있고 사실혼관계도 저희한테 신청하면 드리겠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주위에 요새 하도 많아서 널리 알려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은 자기가 다니고 싶은 병원에 갈 수 있고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보청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인공 와우는 어디서 관할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 보청기만 지원을 하는 거지.
리리
양리리위원
보건소에서는 인공와우까지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이랑 간담회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인공와우 관련해서,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는 이거를 수술해 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수술을 해 주시는데 막상 이게 많은 불편을 끼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탈 때도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청각장애인들 청년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인공와우가 저희 쪽에서도 하나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셔서 다 진도율이 넘쳤어요. 이거 관련해서 왜 이렇게 일은 잘 하신 건데 실적이 넘쳤을 때는 뭔가 좋은, 그 전과는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실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실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9월 30일까지는 목표량에 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실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거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실적에서. 이게 잘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사증후군 본인이 와야 등록을 하는 건데 와서 또 검사도 해야 되고 밥도 굶고 와야 되고 이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신규 등록자들 관리를 해야 되면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에 열린보건소를 서울시에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열린보건소를 2, 4주 하는 이유가 열린보건소 때 와서 그 사람들을 신규등록으로 잡아야 실적에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한 게 2,826명이 됐고요, 열린보건소 운영이 1,502건이고 그리고 대사 관련해서 운동교실 운영한게 798명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실적이 모아져서 거기에는 재등록해서 하시는 분이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1만 2,000명 되거든요. 1만 2,000명 중에 신규등록자가 5,600명 되는 거예요. 매해 관리를 신규로 들어오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시점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밑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한다고 해서 사실 사업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은 시간 내서 굳이 이거 하러 안 가세요. 그런데 대사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성인병같이 따라오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진도율이 너무 높아서, 왜 이렇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홍제권역 건강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어떻게 모집을 하셔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고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44페이지 에이즈 관련해서 성매개 감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30대에서 5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많잖아요, 우리 구의 젊은이들이 많아서 이런 특성이에요, 다른,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다른 구도 똑같아요. 추세가 마포구에서 에이즈 담당을 했었거든요. 추세가 저희 구랑 똑같은데 저희 구는 인원 수가 적은 겁니다. 타구에 비해서. 타 구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인구가 많다보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저희가 196명 정도 되는데 인구대비 비율도 낮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그런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저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서 높은가, 성매개 감염병도 HIV는 2,200명 하시고 매독은 4,369명 하셨잖아요. 이 비율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이것도 저희가 높은 거는 아닌데 HIV같은 경우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익명검사를. 그런데 거기서 양성자가 7명 나온 거거든요. 무료 검사는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해 가지고 이것도 홍보 많이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결핵검진 원래 800명 하시려다가 1,200명 해서 150%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1,200명까지 늘은 거예요? 예산이 확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병의원급 의료기관 어린이집들을 잠복결핵 검진을 해 주는데요, 많이 없을 거다 생각을 했지요. 2017년도에 4,000명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할거 같다 했는데 이 사람들 이직률이 높은 거 같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해주다 보니까 1,200명까지 해 준거지요.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내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잠복결핵 검진비로 얼마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46페이지 보면 해충기피제가 안산 입구에 칙칙 뿌리면 되는 거지요. 여기 보니까 이미 설치를 하셨고 사용률이나 반응이 어때요? 사용율이 약품을 한 번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빈도로 바뀌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모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갈아주고 하면 그것을 계속 쓰는 것 같고 올해는 그거 한 대만 있다가 5대를 8월초에 설치를 했거든요. 약품을 갈아본 적은 없습니다. 신규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47페이지에 5대를 다시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추경으로 박경희 위원님이 올려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 향후계획으로 대형건물 정화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대형건물도 구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민간대형건물은 자기네가 자체 소독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300세대 미만짜리가 있어요. 대형건물도 몇 헤베 이상 건물은 우리한테 소독 의무시설로 돼 있는데 그 헤베가 안 되는 데는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는 데는 저희가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되게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인데 하신다고 그러길래 잘 됐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위생과 얘기 들으셨지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주이삭위원
충현동하고 지역건강과에 어떤 분이 하신다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저희 지역건강과의 어떤 분이 아니라요, 천연분소에서 상반기에는 했잖아요, 하시던 것을 충현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충현동 주민센터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장소를 알아보던 중에 서대문노인복지관이 섭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대문노인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9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프로그램 강사님들 가서 운동활동보조사 이런 분들이 두 분 가셔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이삭위원
강사님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강사님을 보내주고 있고, 장소도 섭외하고 그렇게 한 거죠.
주이삭위원
직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공무원 분이 하시는 줄 알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없어요, 직원.
주이삭위원
그렇게 하실 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래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봤던 거고, 그 내용은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있나요? 따로 여기에 안 들어있지요? 잠깐 동안 맡아서 하는 거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9월 2일부터 시작한 거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이번 리모델링 기간 때만 잠깐 동안 하기 때문에 따로 안 넣으신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건위생과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지역건강과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황당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역건강과 이번 업무보고 내용 중에 칭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뭐냐면 가장 성인지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적에 남녀 숫자를 꼭 기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잘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성인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남성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여성이 얼마 참여하는지 이제 영향평가를 해서 어떻게 더 잘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사업이 성에 구분 없이 잘 투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그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 업무보고에서 좀더 많이 느껴져요. 실제로 여성가족과, 복지문화국 안의 업무보고에서도 여성가족과의 여성사업 외에는 따로 남녀구분 이렇게 다 해 놓은 과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지금 밖에서 보고 있을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과한테 이 얘기를 하시게끔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성인지 관련해서 감사나 이런 거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 뿐만 아니고 최근에 한 번 강의를 다 같이 들을 의원님들 계시거든요. 아마 그 얘기를 많이 할 거 같아서. 좀 준비 하시라고. 약간 힌트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 구분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과장님 그간 참 열심히 봐주시고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시는 거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평소에 그런 교육을 따로 하세요? 직원 분들한테?
정수
김정수지역건강과장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같은 것도 짤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여해서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굉장히 칭찬 드려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해숙위원장
정연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말씀 듣다보니까 질의할 게 생각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확실히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같아요. 사직도 하시는 거 같고. 방문간호사들 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더 나온 얘기가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늘 똑같습니다. 상황은. 왜냐하면 원리가 시간선택제가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은 시에서 100% 주는 거고 시간선택제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보건복지부하고 국시비가 같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거는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내년 1월에 찾동방문간호 14명이 다시 신규로 옵니다. 오면서 기본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는 찾동을 자연도태, 정년하시고 나가거나 본인이 힘들어서 사표내고 나가면 뽑지 않고 정규직공무원으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시간선택제도.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시간선택제도 나가면, 어차피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사람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두지만 본인이 사직을 하면 그 부분은 더 이상 뽑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이삭위원
나가기 전에 처우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처우는 월급 올라가는 거하고 성과급 나가는 거. 무기계약직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 상관이 없고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하한선을 1,800을 잡고 있는데 10년 전에도 하한선이 1800이고 지금도 1,800이다 보니까 최저임금하고도 안 맞는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수당받고 하니까 최저임금보다 높으니까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이긴 하지만
주이삭위원
기준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1,800인 것이 10년 전에도 1,800이고 지금도 1,800이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협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 인사팀 쪽이랑.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래서 나온 게, 보통 시간선택제든 임기제가 5년마다 다시 면접을 보고 하게 되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사람은 평균 A이상의 근평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년 후에도 면접보지 않고 바로 재임용을 하면서.
주이삭위원
그래도 1,800이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때는 기본급을 110%인가로 올려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도 2,000도 안 되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무원 인상률같이 1,800에서 매년 올라간다면 괜찮은데 하한선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급은 다 올라갑니다. 하한선도 올라가는데 1,800만원만 오르지 않는.
주이삭위원
마급만 그러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하한선이 없다는 기준으로 계속 놔두고 있고 나머지 급수는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만 3% 월급 인상이 있었다 그러면, 내년에 하한선 자체도 3% 올려주면 괜찮을 텐데.
주이삭위원
개선을 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방문간호사분이랑 이야기를 하셔서 안을 만드셔서 제안을 해보셨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가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거기대로 부서마다 어쨌든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재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특히 마급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한선이 없다는 문제잖아요. 하한선이 없다고 해서 최하의 기준으로만 계속 한다는 생각보다는 다음에 채용할 때는 이거보다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정리가 돼서 제안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의약과 안에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한번 안을 짜서 얘기를 해보죠, 전체적으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위원님하고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저희끼리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인사쪽이랑 얘기를 하자 이것입니다. 간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년제 나와서 간호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이거 하려면 돈 들여서 일 배우신 분들이고 다 대학병원이나 웬만한 병원에서 경력 있으신 분들이 여기 와서 1,800 받으면서 일하고 게다가 방문간호사 일이 어르신들 못 돌아다니시는 분들 일일이 환경 안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또 해코지 당할까봐 매번 불안해하면서 가는 그런 직분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무튼 그거에 개선을 적극적으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회에서도 행정지원과에다 업무보고 들을 때 강력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저도 가려고 했는데 가지는 못하고 같이 돌아다녀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 시간을 맞춰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내년부터라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 같이 3% 올라갔다 하면 내년에는 1,800의 3%로 해서 1,850이든 60이든.
주이삭위원
저는 하한선이 너무 땅굴 파고 들어가려는 거 같아서. 그게 너무 낮아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인상률대로만 올려주면 그래도 5년 후에 재계약할 때는 달라지는 상황이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큰 목돈 안 드는 게 월급 인상률대로만 올려 줘도, 하한선에서.
주이삭위원
시비, 국비 매칭하는 거야 매칭에 따라서 하는 건데 구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의지라고 보니까 그 부분 같이 처우 개선 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준비를 해 주셔서, 이번 감사 때 구청 가서 하잖아요. 거리도 가까우니까 자주 얘기하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70쪽에 치매예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치매예방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지 치매 걸린 사람 치료해 주는 건 아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치매 치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치매 걸리면 치료는 없고 우리가 주관점이 치매 조기 발견이거든요. 조기 발견해서 초기증상이면 약을 먹는다든지 인지강화 훈련을 하게 되면 진행을 더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더디게 할 수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혼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완전히 몰라보게 되면 요양원 같은 시설로 입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약 자체가 더디게 한다는 거지 완전히 회복한다는 건 아직까지 없고요. 치매 걸리신 분에 대해서는 보통 요양시설에 입소돼 있는 분이 많고 보통 집에서 경증으로 하신다고 하면 조호물품으로 해 가지고 기저귀라든지 이런 물품은 저희가 하고 치매 진단 받으신 분들에 대한 약값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국비가 많네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우리 서대문구는 60세 이상되면 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년 조사는 안 되고 매년 검진을 8,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전에 관리된 분들은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약을 복용해서 치매가 늦어지면 앞으로 세월이 좀 흐르면 치매 약도 개발되지 않을까요? 전망이 어떻게 돼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치매 원인을 여러 나라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파워단백질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면 더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다른 원인 물질이 있고 유전자가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거 개발되면 노벨의학상 받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 서대문구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진료가 아니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검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거 말고 동주민센터라든지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가까운 데로 오시게끔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 시설이 주민센터에도 돼 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 직원이 갑니다. 보건소 오기가 머니까 날을 잡아서 주민센터에서 날을 잡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73쪽에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구가 1년이면 자살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금년도에 20여명 사망하셨고요. 지난 8월에 한동안은 자살이 상위권에 적게 돌아가시는 편이었는데 지난 8월인가 6월에 갑자기 열 분이 사망을 하셔서.
경희
박경희위원
자살이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는 자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거는 모릅니다. 경찰청에서도 숫자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인은 알 수 없고요. 현재까지 통계에서 보면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적 사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신병 비관. 어차피 고치지 못할 병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위주로 크게 세 가지.
경희
박경희위원
올해 들어서 20명이라면 최고치예요?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는.
경희
박경희위원
소장님도 놀라시는 거 같아. 소장님, 알고 계셨어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매달 보고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사고자보다 자살자가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뜻밖이네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지역에서 우리가 자살 예방사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자에 대한 접촉하기도 쉽지 않고요. 외국 같은 경우 자살자뿐만 아니라 자살자 가족까지도 서포트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자살자를 통계 숫자로만 파악하고 있고 자살자의 원인.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원인 같은 걸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예방하려면.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통계는 남녀, 나이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자살자들에 대해서 유가족을 찾아가서 심리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부검을 해서 작년도에 나온 결과 보면 분명 자살자들이 힌트를 주는 게 있어요, 암시를. 그게 흔하게 하는 게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말이 있는데 농담 삼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살자들이 알게 모르게 나 죽고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장난삼아 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죽고싶다는 말을 일반 사람들도 흔하게 쓰고 자살하겠다는 사람도 흔하게 쓰는데 이걸 캐치한다는 게 사실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이 아니면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어차피 예방사업이니까 이거는 정상인들을 옆에 있는 사람을 예방할 수 있게끔 어떤 암시적인,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죽어야지 죽어야지 한다는 식으로. 그걸 우리가 조금 감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필요할 거 같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보통 자살예방 교육을, 게이터키퍼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심리부검에서 나온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간단하게 10분 줘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사람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말을 한다든지 동작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약간의 암시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봐라, 그 사람을. 그런 교육인데 한번 의원님들 대상으로 자살 게이트키퍼 교육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게요. 교육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모르고 있는 거보다 알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감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심리부검에서 나온 흔한 멘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뜻밖이고 깊이 들어갈수록 예방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1년에 20명 정도면 그건 상당한 인원 같은데.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가장 많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고요.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큰 병 걸리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반 이상은 없어집니다. 심리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만 없어지더라도 1/3 이상의 자살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하지만 또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100%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느 도 넓게 하느냐 그 다음에 동네사람들이 옆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는 시비만 받고 있는데 그동안 왔던 데이터는 참고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시비가 계속 9,000만원 이 상태에서 오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9,000만원이 오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앞으로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교육이잖아요. 확대시켜야 되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똑같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있고 전에도 구비를 해서 명사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효과가 별로였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번 12월에 홍성남 신부님이 오셔서 마음 교육을 하지만 그런 데는 가톨릭신자들이 많이 오시고 스님을 모시면 불교신도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스님들이 주로 많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신부님하고 스님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하신 분들이 좋은데 텔레비전에 나오신 분들은 비싸요. 최소한 400얼마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아무튼 자살보다는 이 좋은 세상에 잘 살아야 되는데. 예방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12월 2일이나 6일 홍성남 신부님이 다시 우리 6층 대강당에서 하시니까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저희도 들어가서 클릭하지 않으면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민센터나 아파트 같은 데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대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그랬고 또 총평을 했었잖아요. 요양병원 잘되고 있나요? 연 네 번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려니 마음이 착잡하네요. 거기에 가서 보니 그때도 생각이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가서 보니 병실에 침대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지금도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건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본적으로 병원급에 환자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설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병실도 다 6인용, 3인용 해서 다 개선이 된 상황이에요. 환자 누워있는 분하고 간병하는 분하고 거의 발 하나 겨우, 체격있는 분은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봤거든요. 물론 환경도 환경이지만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보기 안 좋았었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배드당 유지되는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제가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가주시겠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한희
안한희위원
그리고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보고받기는 우리 서대문구가 그래도 자살률이 제일 낮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올해는 역으로 제일 많아졌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하위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적게 돌아가시다가 한 달에 갑자기 10명 돌아가시니까 확 올라가 버렸지만 아직까지 다른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자살하시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통보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감기가 들어서 사실 행감 때 여쭈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그저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6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방문건강관리로 되어있어요. 이 분이 지금 어제 제가 다시 듣기에 어제 밤에 위급한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기초수급자였어요.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파스킨 병을 또 앓고 있어요. 혼자는 거동이 굉장히 힘든 분이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 서대문구에서 예방접종을 놔주기로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웃 분이 이 분도 맞춰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아마 지금 신청을 해도 백신도 떨어질뿐더러 순번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또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기를 이 분이 임종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에요. 그때 맞았더라면, 유조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독감이 와서 응급으로 병원을 두 차례나 다녀왔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유족 분들은 그 주위 분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맞았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도 안 됐을 거고 따뜻한 식사 한끼라도 드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역건강과에서 와상환자 분들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방문한다고 명단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희
안한희위원
제가 그러면 이 분하고 직접 제가 통화를 하게끔 해드릴게요. 지금 동주민센터에도 찾동 차가 있잖아요, 그걸로 모시고 가서 보건소 가서 주사를 놔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게 안 됐잖아요, 얼마나 그 분도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까지 얘기를 했을까 싶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이건 방문건강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독감접종은 지역건강과에서 하는데 저도 했고 소장님도 했지만 동별로 정해 가지고 와상하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나가서 직접 놔드렸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제가 듣는 저기는 전혀 아닙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건 저희 의약과 문제가 아니고 아마 동에서 누락을 시켰든지 지역건강과에 명단이 갔다고 그러면 다 놨을 거거든요.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제가 챙겨보고 의원님께 행감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네, 이번에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안 된다면 행감 때 자세하게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래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가 아니고 지역건강과입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 하시느라고. 67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건강검진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이랑 다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어서 좋을 거 같은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시면 보건소 내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하도록 사후연계하신다고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계층 연령에 맞는 검진항목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한테는 어떤 보건소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좋을지 다문화에게는 어떤 건강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좋을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이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 분들한테 설명 해 드리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고위험군 339.5% 궁금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키오스크가 어떤 건데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홍제3동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에 있거든요. 유동인구 많은 쪽에 혼자 앉아가지고 뇌파검사를 하면 검사도 같이 하면서 뇌파를 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체크도 할 수 있고 정신상태가, 우뇌가 발달했는지, 좌뇌가 발달했는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울증 척도가 높게 나타나면 본인이 오케이를 하면 정신센터로 바로 통보가 되게끔,
리리
양리리위원
아, 그러면 좋은 기계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데 그 동안 위치가 접근성이 나쁜 곳에 있었다고 보면 되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구청에 없다가,
리리
양리리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지금 반응이 대단히 좋은 거잖아요, 올해랑 내년에 한 번 보시고 상반기까지 만약에 이걸로 인하여 구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하반기 추경 때나 아니면 그 후에 이것을 지하철역이라든가 지역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다고 하면 동주민센터 쪽으로 할 수 있고, 왜냐면 지하철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군요, 감사한 게 보통은 퍼센테이지가 넘었다는 말씀만 하시지, 기준점이 낮아서 퍼센테이지가 높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다, 이 말만 하시거든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키오스크 하다보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저도 이게 너무 높게 잡혀서 궁금했는데 키오스크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73페이지에 보면 희망판매소 모니터링이라고 되어있어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번개탄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수퍼에 번개탄을 파는데 번개탄을 가지고 차량 내에서 자살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번개탄 판매할 때 업소들에 가가지고 술 마시거나 소주와 가져가시는 분들은 판매를 자제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도 번개탄을 많이 파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직까지 연탄을 쓰는 집들이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살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여쭤보는데 자살예방 관련 해 가지고 조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 개최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거나 뽀족한 사항은 없을 거 같지만 운영위원회는 매 회 운영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 운영하나요? 두 번 운영하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도 문제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자살자에 대해서 숫자와 남녀 성별만 듣지 그 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가족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그 일은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살자의 유족들이 국립정신센터에서 하는 유가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정신과라든지 심리상담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국비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나라가 편견이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왜 그러냐하면 너 때문에 자살 했을 거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되어서,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러기 때문에 유가족 힐링이 꼭 필요한데 일단은 경찰에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홍보하는 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센터로 연락을 하시렵니까 하고 알려만 주고 그쪽에서 하겠다고 연락이 오면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이네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자살자를 경찰이 먼저 파악을 하니까 경찰에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유가족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때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중요한 게 파출소 전체가 다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거는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소장님께서 경찰과 협조하는 거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의원들도 한 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정신보건 입장에서 하셔야 될 일이고, 마지막으로 80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사실 칭찬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170% 283%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149% 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달성율이 높아진 건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달성률 낮은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높아진 거는 지난번에도 지소 재활협의체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바뀌어요, 사표를 내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전년도 목표를 똑같이 잡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기계가 새로 들어갔거나 시설보강이 되었거나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기본적으로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계속 와서 자기가 훈련을 하고 스터디모임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건데 목표를 올려야 되는데 110%, 120%가 가장 아이디얼하다, 목표달성도는.
리리
양리리위원
이거 어찌됐든 장애인재활 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70명을 목표로 했지만 거의 200명 가까이 오셨다라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열심히 잘 하셨고, 장애인재활프로그램 관련해서 내용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의약과 및 가좌보건지소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승선호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승선호 이사장입니다. 김해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 중에서 성과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경영본부장이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 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병선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유병선입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보고한 사업 이외의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 보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사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내용은 앞서서 소관 부서들 통해서 얘기 대부분 들었으니까 큰 궁금한 점은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예산 현황인데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공단은 어느 법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주이삭위원
지방공기업법이죠. 공단은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모든 사업이 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하고 나서 얻는 수입은 그대로 구청 세외수입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따로 특별하게 세외수입 외에는 구청에서 편성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이라는 용어가 되게 어색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의 사업예산을, 들어온 예산을 세입이라 하고 지출할 예산을 세출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산하기관.
주이삭위원
산하기관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제23조부터 쭉 있는 내용에 보면 여기서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입 예산 현황, 세출 예산 현황은 이거는 도를 넘은 거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엮여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용어의 혼돈을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번 예산 이야기할 때는 수입과 지출로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현황 앞에 공기업법에 따라서 우리는 수입과 지출로 표현한다 이런 식의 간단한 설명 집어넣으면서 용어는 제대로 법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종석 위원입니다. 유병선 경영본부장님 오신 지 몇 달 됐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5개월째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적응 잘 돼 가십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문화회관 관련해서 업무보고 빠져 있는 거 같아서. 공사 리모델링 많이 하고 했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내용은 왜 없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최근에 리모델링이 결정됐고 연초에 계획된 실적을 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그거는 넣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사항에, 상당한 부분을 공사하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죠. 준비를 해갖고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공사가 작은 공사도 아닌데. 뭐 뭐인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일단 크게 보면 4층 대체육관 앞에 주민 편익 공간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에 보일러가 1대밖에 없어서 여유분으로 1대를 더 증설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바닥하고 벽면 전체 공사하고요. 5층에 있는 골프장 리모델링 크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밖에 없어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부수적으로 조금씩 들어간 건 있겠지만.
종석
이종석위원
앞에 키즈플레이존이라고 얼마 전에 갔더니 공사도 거의 다 완공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사 진행 사항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음에는 꼭 준비해 주셔서 업무보고 부탁드리고요. 만약 미비됐다면 늦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랑 관련해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가동률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서대문 전체 어린이집이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보다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종석
이종석위원
구체적으로 월별로 한다면 몇 % 정도 나아졌다고 보세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상반기 대비하게 되면 배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관도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다는데 전년도 대비 얼마나 좋았습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2∼30% 정도 더 증가된 걸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가동률을 100으로 봤을 때 총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65, 70%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해서 괜찮은 겁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타구 자료 좀 갖고 계세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자료를 조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키즈플레이존 공사 다 끝났는데 저도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 애들은 거기서 놀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개선돼서 공사가 된 거예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야외놀이터도 공사중에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초등고학년 같은 경우 충분히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 개방은 되는 거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놀이터, 키즈플레이존이 내가 알기로 설계 당시에 홍연초등학교 있잖아요, 애들이 끝나고 많이 놀았는데 거기를 막아놓은 걸로 설계를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거기서는 출입이 안 되고요, 안에서 통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결국은 폐쇄하는 걸로 돼 있네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거기를 오픈해놓게 되면 아무나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일단 개방을 막아야 되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어디서 놀아야 돼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오후에는 개방하는 걸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열어놓고? 애들 끝나고 놀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장님이랑 유아숲체험장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잘 됐으니까 이왕이면 애들이 와서 유아숲체험장에서 놀수 있게끔 연말 안으로 거기다가 길을 내주기로 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그 다음 거기서 개보수 해 가지고 놀이공원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이랑이랑 키즈플레이이존, 숲체험장, 숲놀이터지요,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제안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여기 19페이지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공단 것을 보니까 직원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전사적 학습동아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무서웠어요, 전사적이라는 말이 붙어서.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하고 싶어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실까 했는데 운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나온 건 있는데요, 동아리 운영하면서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거에서 약간 변경을 요한다든지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동아리 회원들끼리 다시 토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최근에 된 게 있나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직원 분들끼리 학습을 하고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하시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해 가지고 궁금했거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위메프나 티몬 같은데 마켓도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한 거 보니까 요가로빅이라든가 패들요가? 이런 거 필록싱 이런 거 되게 인기 많은데 지역에서도 하지 않는 곳이 많아가지고 어디 하는 데 없나 했는데 오히려 문화체육회관에서 조금더 다른 곳 보다 앞서서 해서 반가웠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시면 보안 사업 추가사업 써주신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기재를 해주신 건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보고한 거 이외에 거기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사업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 보고내용에서 보완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설명은 하셨는데 복부집중 ABT트레이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1월달부터 하셨다고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28페이지 여쭤보는 거예요. 28, 29페이지에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게 되게 많은데 추가사업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거는 1월달부터 했는데 추가로 돼 있다고 해서 혼란스러워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올해 사업계획 기준으로 해서 추가사업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사업계획 기준이라는 게 어떤 예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연초에 예를 들어서 올해 문화체육회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1월달부터 하시면 작년부터 계획 세워서 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잘 보이게 해 주려고 이것을 기입을 해 주신 거 같은데 제가 조금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업무계획은 보통 11월 정도에 거의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추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 업무 중에 지금 새로 패들요가라든지 이런 업무를 패들요가는 시작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월달에 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업무계획에 없던 거를 1월부터 새로 하다보니까 추가사업 이렇게 표시가 됐을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찌됐든 정성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보시면요, 아시안 클래시컬 플레이어즈라고 해 가지고 전문예술단체 파트너쉽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사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상주하면서 지금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이 분들 활동내용이라든가 지금 예산이 적지는 않잖아요, 어떤 거를 하시는 걸 기대하시고 상주업체를 하시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지금 하면서 기여하고 있는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이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고요, 공연장하고 예술단체하고 매칭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술단체한테도 공연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해 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상주해서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겨서 좋을 것 같고 문화재단도 제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주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시거나 공연기획이 되어있는 게 있어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11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12월 정도에는 송년음악회정도 계획되어있고요,
리리
양리리위원
계획되신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대문구가 문화재단 하려고 하는 이유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 하는 게 도시관리공단보다 조금 매리트가 있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활발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37페이지에 시민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을 하셨잖아요, 3월부터 4월까지. 맨 아래쪽에요,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주말만 봉사활동 하시는 것으로.
리리
양리리위원
봉사활동이라는 건 비용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 봉사시간만 드리는 거예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준다든지,
리리
양리리위원
그럼 어떤 활동을 하세요, 이 분들이?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해설 안내,
리리
양리리위원
도슨트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은 720명이 들으셨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많이들 참여하시고 오신 분들도 해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강좌가 계속 되는 거예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교육 내용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릴게요. 48페이지에 계층별 독서동아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런 분 대상으로 독서모임을 하실 거 같기는 한데요, 그거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참석자 수라든가 내용 관련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지역대학 연계 실무형 프로그램 해 가지고 꿈꾸는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되게 바람직한 거 같아요. 저희 관내에 연세대학교 문정과랑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3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건가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학교 학생들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도서관 실무자들하고 면담도 하고요, 면담하는 도중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발표를 해서 어떤 게 나왔어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별도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다른 도서관에는 보통 실무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 실습 나와서 일 하는 걸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이라고 쓰셔서 이게 실무보조를 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 뭔가 역할을 하시고 가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우리 구는 다른 걸 하고 계시나 해 갖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희 도서관, 이사장님께서 답을 해주셨으면 하고, 구청도서관 팀도 많이 힘들어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공석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임용 관련 해 가지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공모를 했는데 1급과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다보니까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좀 심사위원들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 협의가 일정기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채용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구에 공문 보내놓았고요, 채용기준을 조금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1급 정사서와 박사학위 취득자로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할 때는 2급정사서와 일정기간의 경력자로 낮춰서 공모폭을 넓히는 것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일정도 공고가 나갈 거 같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지난번 답하신 거랑 조금 그때는 빨리 공모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급 박사 학위소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정수 과장님께서 워낙 이진아도서관을 잘 하고 가셨고 그 다음에 김보일 관장님이 2년 하시고 나가시면서 저희가 공고 나갈 때 2년 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해서 내보냈잖아요, 공고에. 그럼 솔직히 잘 하던 자리에는 능력있는 사람이 가서 잘 해봤자 빛이 안 나거든요. 제가 그거 우려 말씀 드렸잖아요. 잘 하던 자리에 올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지를 내시면서 2년밖에 계약을 안 하겠다, 재계약 없다 이렇게 공지를 내면 어느 유능한 사람이, 표현이 조금 그런데 죽을 자리 보고 그 자리에 들어가겠어요? 다음 자기 2년 경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공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1급이랑 박사학위 소지자는 너무나 많다고 봐요.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서관 팀이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서 지연된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도서관팀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빨리 구하라고 이사장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2급에다 일정기간 경력자라 그러면 아무나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김보일관장님과 계약을 종료한 거에 의미가 없잖아요, 더 나으신 분을 구하겠다 해 가지고 업무공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준을 완하시킨다라는 건 꼭 기준에 따라서 그 분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100% 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박사학위소지자는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그것도 협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 공고에 2년 하고 계약을 만료한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것을,
리리
양리리위원
저만 지적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으로 오신 분들 자체가 그 자리에서 지적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이라고 할까요, 건의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그것도 좀 넣고 해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빨리 뽑아서 어떻게든지 연말 안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보시기에는 하나의 도서관이지만 도서관 계에서 이진아도서관은 상징성이 큰 도서관이에요, 서울대표도서관 다음으로. 그런 자리인데 급수를 2급으로 낮추고 일정기간 경력자로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거 같고요, 지금 오지 않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거 때문에 오시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대표도서관 분관도 지금 들어올 거고, 도서관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장이 없으니까 관장을 대행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 분이 힘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조속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요금 내년부터 변경되지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주세요. 제가 내용을 보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주차요금 인상이 없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직접적으로 대민과 관계하는 구의원 입장으로서 주차요금 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일단 도로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인상요인에서 빠졌고요, 이번에 인상된 거는 노외주차장 건물식으로 지은 노외주차장이 인상되었는데 노상 주차장은 비용지출액이 많지 않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물식을 지으려면 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요, 필지를 매입한 이후에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출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거 보다는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인상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2002년 시행이 됐는데 인상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도 5월부터 공단에서 운영하듯이 제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상폭을 최소화 하면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오랜 기간 올리지 않으셨는데 한번에 올리니까 체감 폭이 커갖고 주민들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문자도 발송하고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기존에 아무래도 수입이 증가할 거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그러면 그 증가된 수입분은 어디에다 사용을 하시려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구세입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어차피 주차장에 관련된 지출로 쓰이기 때문이 그대로 집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견인차량 보관소 1개월 이상 장기 미반환 차량 말씀하셨는데 보면 1개월도 훨씬 넘었을 거 같이 오래된 차, 저도 안 찾아 갈 것 같은 차가 있는 반면에 정말 깨끗한 차들도 있더라고요. 안 찾아가는 원인들이 뭐예요? 이게 공간은 부족한데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18대 중에 8대는 낙찰이 됐고요. 6대가 유찰됐는데 아무래도 유찰된 게 차가 너무 낡았다든가 그런 거 때문에 유찰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주차할 때 보면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걸 한쪽 구석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거는 현장 보고 다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왜 그러냐면 50플러스센터 활용하시는 분들이랑 유진상가 새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활용 하시더라고요. 하하호호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 만날 때마다 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없는 땅에다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방치된 차량이라도 한쪽 구석에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따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렇게 하셔서 공간을 몇 개라도 만드시는 노력을 해 주시면 주민 입장에서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요금인상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 안내를 자세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 액수로는 얼마 안될지 몰라도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입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전일요금제 25%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25% 넘죠. 그게 25%만 돼요? 100%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전일요금제가 25% 인상됐고요. 주간이 28%, 야간이 53%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경기도 위축돼서 죽겠다고 하는데 하필 이 시기에 100% 인상하느냐, 그것도 관에서. 그거는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물론 재정건설위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탄력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주민들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좋다,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방에 올리는 거보다는 한번 조금 올리고 다음에 올리는 등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방에 그렇게 많이 대폭 인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게적인 부담이 간다. 두 번째로 거기서 그리고 나서 문자로 또 하필이면 그동안에 잘 있던 사람들 위주로, 그건 항상 하던 거예요. 잘 하던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재배치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만 온 거로 오인을 하더라고. 이게 왜 하필이면 그때 그걸 보내서 말이야. 진작 그것부터 보내든가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리공단이나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신 분들이 문자를 며칠 뒤에 받은 거야. 어, 내가 민원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반 겁주네. 나한테 실질적으로 문자가 그렇게 왔어. 내가 대꾸도 안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어떻게 관리공단에서도 피치 못해서 하는 일이지만 좀 탄력적으로 하고 사실적으로 하려면 우편 발송을 해야 돼요. 소명을 한번쯤. 대폭 인상하게 되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취지를 딱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싸게 받아서 불가피하게 됐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또 그 아래에다가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신규 모집을 할 때 다 적법성 해서 우선 배정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하고 올렸으면 오해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문자로 탁 보내고 그렇게 돈을 올린다고 올라오니까 난감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쯤 거기에 대한 소명하는 문자 말고 엽서든 편지를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거는 교통관리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도 피곤하잖아. 자꾸 전화 받고 대응하려면. 똑같은 말. 굳이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그렇게 얘기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는 거예요. 내가 공단 이사장님하고도 많이 논의했지만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겠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구역에 불법주차라 하나? 부정주차. 그거 단속해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민원전화 들어오거나 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민원 안 들어 왔을 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민원 안 들어왔을 때는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단속을 한다고 그래. 단속을 해서 차를 견인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단속반이 다니기는 다니더라고. 여기에 차가 대 있나 안 대 있나 검사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한 대로 댔는데 연락처도 없고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불가피하게 가서 연락이 안 됐을 때는 견인조치해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딱지를 떼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순찰하면서 단속하는 것은 지양 좀 하세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전 동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고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고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거를 힘들더라도 문자전송을 해서 빨리 빼라 안 그러면 견인해 간다 그런 거를 한번 착안해 보세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힘은 들겠지만. 자꾸 민원이 야기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견인보관소에 지금 현재 종로 차 들어와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들어옵니다. 서대문보다 종로가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종로가 많죠. 지금 좀 덜 들어오는 거 같아서.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난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부서는 돼 있고 직원은 8명 있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직제표에는 8명으로 돼 있던데. 앞에 인원 보면.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학생 임대주택하고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막연한 거 아니야. 길이 없잖아, 뚜렷하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길이 없잖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청소행정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게 구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36억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돈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평행선으로 계속 가잖아요. 나 그거 얘기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온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있다가 와서 사식도 넣어주셔야 돼. 구민을 위해서 대변하다가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행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냥 이 부서를 존속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까 3명이라며?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팀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을 새로 기간제로 채용한 60세가 넘은 전문가 한 분 채용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법령 같은 걸 자문해 주는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그 현장에 있으면서 청소행정과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딱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진상가에 다른 업무하고
길식
홍길식위원
다른 업무 병행해서 하고 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또 대학생 임대주택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알았어요. 거기 직제표에 통합형이라고 했는데 통합형은 뭡니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면 5급 이상 직원들은 도서직이든 전부다 같이 행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창업지원운영센터는 점점 줄어들고 근로자복지센터, 무중력센터, 50플러스센터 이런 것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적법한 것입니까? 창업지원센터가 서울시 거죠?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에 적법한 거예요? 이게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거 주관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청소, 전기요금, 공과금, 건물관리만 하는 것이지 업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주관하고 있거든요. 50플러스가 들어가고 다른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물론 아니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협의하세요. 내가 구정질문해서 노인지회를 옮겼는데 거기서 답변할 때는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을 옆으로 이상 하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못 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따왔어. 그래서 이걸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일자리경제과에 못 물어봤는데 관리공단에서는 청소 같은 것만 한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건물 관리.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은 창업지원센터보다 공공시설, 시민 단체들 활용 공간이 더 많다는 거죠. 진짜 거기 리모델링 참 잘해 놨대. 진작에 그렇게 하지 돈 들여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을까? 그걸 짚으려고 했는데 그건 일자리경제과라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주차 아까 말한 거 두 가지 부분, 힘은 드실 거예요. 그게 다 구의원들한테 와서 여기 문자에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줄게요. 당신들이 구의원 역할, 막말로 속되게 말하면 구의원이 구의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 그건 내가 공감을 한 거예요. 딱 그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계속 좋게좋게 답변을 했어. 하니까 당신이 공직자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된다 해서 답변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소명할 수 있는 서신을 거주자 우선, 다음 구역에 그 사람들이 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오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지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난지음식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세 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대학생일자리 얘기해서 그 분도 그쪽에 같이 계십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그거는 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난지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 해서 건축물 철거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역사관 관련해서 올해 물류창고인가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병선
유병선경영본부장
됐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회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빠졌지. 그 다음에 역사관 관련해서도 그 내용 빠졌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것만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지적하신 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꼭 개선해서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역사관은 작년에 계속 보고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
종석
이종석위원
안 된 거는 해 주셔야죠.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보완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제대로 안 내리신 거 같은데 정확히 해서 누락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승선호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