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전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8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권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위원장
서권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시현 위원님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도급수 조례라고 발의하셨잖아요. 예전에 우리 울산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수도급수라는 게 상수도, 하수도가 분리되어서 명칭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하수도는 하수도에 관련된 조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상수도라고 기입 안 하고 수도급수로 했는지 의견을 주시겠어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급수 조례하고 하수도 사용 조례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용어에도 나와 있지만 수도 조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수도사업 조례가 하나 있고 급수조례가 있는데 주로 보면 급수조례는 현장에서 적응해야 되는 것, 현실에 업무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문구 자체는 저도 왜 ‘수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전부터 수도급수 조례 이것은 하수도 사용 조례보다 훨씬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도급수 조례 그대로 조례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 명칭을 상수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보는 조례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도급수 조례는 수도법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상수도라고 안 해도 수도급수 조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우리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따르도록 그래 돼 있어서 용어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시민들이 볼 때 좀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라고 명칭을 해 놓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타 시·도에 보니까 수도급수라고 하기보다는 상수도 급수 조례로 변경이 다 되어 있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에 따라서 용어도 변경이고 또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행감 끝난 지 며칠 안 돼서 또 바로 이렇게 조례심사 때문에 오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규제철폐 일환으로 하는 거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48조보다 44조가 무게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삭제가.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옥내배수관 사업에서 옥내배수관 개량공사 지원 금액하고 또 어떤 범위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우리 시의원들의 몫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시행규칙 개정을 더 현실에 맞게 다듬을 의향이 없는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나름대로 보조비율이라든지 그다음 보조금액이라든지 어떤 절차들, 시행규칙 검토가 또 필요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지시를 해 놨는데 아마 다른 시, 잘 되고 있는 시의 사례들도 홍보절차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조금만 덧붙이면 이 개량사업은 그러면 추경에서 잡을 겁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예산이니까, 특별사업이니까 특별기금이죠.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나 올해 3회 추경에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시기적으로 급했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규칙 검토라든지 다른 시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추경에 잡아도 충분히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에 잡는 것이 안 좋겠느냐.
백운찬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내년 3월이나 4월.
백운찬위원
3월 1회 추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행규칙에 대한 적어도 옥내배수관 개량사업 지원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대충 지금 정리가 되어야죠.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사업비가 50% 부담비율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가 너무 적었던 것 그래서 다른 어떤 사용자들이 희망을 기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담방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마 추경에 확보를 해도 충분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량사업 중에 교체하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얼마까지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갱생이나 세척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상한선을, 그것도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는 방법을 쓴다면 좀 더 세척이나 갱생 쪽으로 유도 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적인 어떤 우리 조례의 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좀 신속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사에 있어서도 정체수를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흘려보내고 난 뒤에 정제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의 사례도 좀 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울산시 수도의 성적표를 평가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제수 그러니까 흘려보내고 난 뒤에 평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꼭지의 물을 평가할 때는 정체수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검사방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우리 수도꼭지에 한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빠르게 좀 대처하셔 가지고 수도급수 조례가 지향하고 있는 맑은물 공급에 어떤 목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먼저 제7조2항에 보시면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부분과 3항에 관급을 하고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급수공사 시공업자에 대한 이 부분을 문구 삽입을 좀 해서 자재는 관급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 하면 별도로 시공에 대해서는 관급업체가 이 시공을 맡을 수 있는 이런 문구 삽입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산건위에서도 올라간 건축조례나 아니면 산업조례나 보면 지금 울산의 관내업체가 하도록 조례가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같이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제2조 13호에 보시면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부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수도급수에 반영을 해야 되고 건축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 조례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산건위의 건축 조례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검토가 안 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개정이 좀 되어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이 건축설계나 심의를 할 때, 준공 전에 할 때 반영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제7조에 급수공사 시행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조례에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해 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계약법하고 아까 지역에서 해야 될 업체들 이런 문제들은 계약법에 관급을 해야 되느냐, 도급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주무부서가 판단해서 이런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에 어떤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조13호에 빗물이용시설의 문제는 지금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는 중수도 개념하고 그리고 그게 1000㎡인지 3000㎡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중수도문제하고 빗물이용시설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또 급수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그것까지 지금 이 내용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수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조례를 마치면 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검토를 하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지금 통과되면 조례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오겠다는 것은?
서휘웅위원
그것은 별도의 조례에 법적인 부분도 있으니 타 조례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시현위원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휘웅위원
이 부분은, 개정에 대한 부분하고 또 다른 내용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수도와 상수도의 조례 명칭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수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수도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요건이라든지 시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법 공부하신 분들이 이 조례를 보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관계도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하고 용어 문구정리하는 것하고 타 시·도를 비교를 해서 수도법에 상수도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해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태료 규정에 대한 삭제 조례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하든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시현위원
조례 검토하실 때 변경되는 상위법 외에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 세 번 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아직까지 수도급수 조례가 어제그제 제정된 것도 아니고 계속 오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를 전부다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조목조목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상수도 명칭은 지금 수정 변경 안 되나요, 검토를 해야 되나요?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지금 자리에서는 안 됩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백운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방금 김시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변경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여기에 방금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이용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상수도라고 쓰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수도라는 말을 쓰도 무방할 텐데 우리가 주로 수도 안에는 상수도도 있고 또 방금 빗물이용시설과 같은 그런 개인수도시설도 들어가고 또 중수도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조례에서 분리해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상수도 급수 조례라고 바꾸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뺄 수 없다면 수도급수 조례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서휘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이 조례에는 이것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미처 검토를 못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두 개, 1개 제14조를 삭제하고 1개를 또 용어변경 한다 이것 가지고 오늘 심사하기보다는 한번 심사하고 나면 6개월간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에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기기를 제안합니다.
권수
서권수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단순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자구수정하고 이것까지만 검토가 되어서 오늘 올렸는데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걸 지적을 해 주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심의가 보류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리고 과태료 이 규정이 없더라도 집행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바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같이 해가지고…….
백운찬위원
이 조례가 지금 반드시 이렇게 개정되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통과하면 이거 6개월간 또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한번 개정한 조례는 6개월 전에 또 개정…….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관계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관계 없습니까?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관계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개정은 계속 할 수 있나요?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백운찬위원
맞습니까?
익희
원익희경영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일부개정하시고 또 다시 우리 의원입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동의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 보고
의사일정 제2항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 보고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헌 하수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병헌입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장님의 연가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면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 연장에 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 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이병헌 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회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리대행을 해서 하는 위탁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했을 때하고 간접 위탁운영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창·웅상지역 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물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울산시에서 양산시하고 어떻게 부담, 비용적인 부담부분이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을 운영했을 때 차이점은 민간위탁한 시점이 제일 먼저 회야하수처리장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된 경위는 그전에 IMF 이후에 국민 전체가 어렵고 사회가 어렵다보니까 공무원 숫자 줄이기, 감원 차원에서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민간위탁을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측면에서 공무원이 시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운영했을 때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는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 위주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노하우라든지 방류수 수질개선에 여러 가지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많은 경력과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로 봐서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웅상지역, 회야하수처리장은 웅상지역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라가지고 2만t 증설을 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웅상지역이 약82%, 웅촌지역이 18%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수처리장 증설부분에 있어서는 양산하고 울산하고 비용을 처리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지금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운영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운영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까지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다보니까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계속 하수처리장이 운영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 발생하는 비율에 따라서 운영비를 받기위해서 최종 협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울산시 세금에 기본적인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양산시에서 기존에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도 우리 울산은 그대로 가만 놔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관리위탁대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손실부분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울산시 세수가 다른 곳에도 지금 들어갈 곳이 많은데 여기에서당연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청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야강 하류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오염 민원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도 관리업체하고 재검을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꼭 민간위탁을 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것은 접근방법이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접근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이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도 우리 울산시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속도를 가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공단 진행속도에 대한 부분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 환경공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이 13개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9개가 있고 폐수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울산환경공단을 설립하고자 지금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 12월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행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해서 또다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설립타당성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공청회, 조례개정 등을 준비해 가지고 늦어도 2022년 1월 정도는 공단설립이 될 계획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회야하수처리장이 물량 과다로 인해 가지고 증설사업이 내년 2월에 준공되는데 사실 회야하수처리장은 정말 중요한 수질개선사업소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 방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회야댐 하류지역에 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우수기 때 빗물하고 폐수하고 이래가지고 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야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방법에 크게 회야하수처리장 3만 2000t이 있고 웅촌 초천리에 보면 웅촌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4만t인데 거기에서 보내는 것은 온산하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야댐 상류지역에 총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7만 2000t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은 2만t이 되어서 총 9만 2000t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온산하수처리장하고 회야하수처리장 두 하수처리장이 회야댐 상류지역에 있는 하수를 모두 차집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온산처리장은 방류수가 동해바다로 방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야하수처리장은 배제관로가 방류관로가 회야처리장에서 20.63㎞ 하류 쪽인 회야댐 방수로 아래로 그렇게 방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식수에는 아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일단은 여름철에 홍수가 일어날 때 용량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용량이 다 차집된다는 말입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지금 100% 차집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 용량이 오버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리가, 빗물하고 비가 올 때만 그렇습니다. 비가 100㎜ 이상 올 때는 이 불명수하고 하천수가 차집관로로 유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지만 맨홀로 역류되어가지고 하천으로 조금 넘쳐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회야댐 식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물론 여름 한철 폭우가 오고 우수하고 다 받으면 물량이 오버 된다 아닙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약품처리를 한다든가 좀 최소한의 그런 여과장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그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회야 증설하면서 토목구조물은 4만t으로 해 놨습니다. 이제 2월부터는 2만t은 정상적인 생물반응조에서 최종방류까지 할 수 있도록 되지만 나머지 2만t 규모는 구조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다가 좀 저장을 해 놨다가 다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웅상노후관로 정비사업을 연말에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에 들어오는 불명수라든지 또 우수관으로 오수관이 잘못 오접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2021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물량이 상당히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스런 것은 그런 물량이, 용량이 오버했을 때 최소한의 수량, 오·폐수 수위조절을 한다든가 그것을 대처를 잘하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약품처리한다든가 물량조절도, 수위조절을 좀 잘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회야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약품을 더 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천으로 오수가 역류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환경공단 설립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공단 설립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각종 용역을 통해서 설립 타당성이 결정이 되면 2021년에 시민공청회 조례 개정이 되겠고요. 조례 제정까지 마무리되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22년 1월에 공단 발족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휘웅 위원께서도 민간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운영 면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 공단 설립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시 산하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죠. 또 새로운 공기업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거 잘 검토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비용 면에서 어느 것이 절감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도 용역할 때 잘 검토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 것 같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 잘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여러 측면에서 나은 것 같으면 민간업자한테 계속 계약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이 부분도 용역할 때 정말 철저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먼저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하상 하수관거문제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주시고 그것을 검토하고 또 관리개선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고서 1쪽에 운영인력이 22명에서 25명 이것은 처리시설 증설로 인해서 3명이 증원이 되었다,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이미 앞으로 증원될 예정이라는 거죠? 다시 계약을 하면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12월 30일부터 증원이 되는 겁니다.
백운찬위원
그 밑에 보면 2019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운영인력 6명이 증원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된 거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300인 이상 직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미 7월에 증원이 되어서 22명이 되었고, 그렇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다시 증설로 인해서 3명이 또 증원될 거니까 25명이 될 예정이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2020년 예산액은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시행결과 산정액을 했는데 2019년도에 15억 6100만 원에서 2020년도에는 23억 7600만 원으로 8억 1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도대체가 앞으로 늘어날 인력과 7월 1일부터 늘어난 인력 6명을 더해서 9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도 커졌죠.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8억 1500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이미 7월 1일부터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6명은 증원이 됐기 때문에 3명이 늘고 약간 그 시설이 증축됐기 때문에 8억 1500이 늘은 것인지 이걸로 봐서는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2019년도 15억6100만 원 이것은 7월 1일 이후에 6명 증원한 금액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이렇고요. 6명 증원된 금액은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억 7600만 원은 우리 설계금액이고요. 2019년도로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지금 23억 7600만 원은 우리가 설계한 금액이고 계약을 하게 되면, 협의하게 되면 100% 다 안 줍니다. 다 안 주기 때문에 97.5%로 이렇게 하게 되면 21억 원 정도.
백운찬위원
뭐 그거야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이 계약서에도 보면, 뒤에 대행업체 협약서에도 보면 23억 7600으로 이미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2019년도는 7월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6개월간은 적자를 봤다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15억 61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제 말은 2019년도 15억 6100만 원을 가지고 인력증원된 6명의 증원까지 운영을 했던 돈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명이 늘어나고 증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8억 1500이 늘어나겠다고 계상을 한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2019년 이 부분은 또 우리 대행관리 위탁하는 계산방식이 있거든요. 처리물량이 늘어나면 또 그만큼 인건비와 별개로 처리물량이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위탁관리비가 또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 물가상승분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도 그렇죠. 지금 이게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 15억 6100만 원하고 8억 1000이면 거의 몇% 늘어난 겁니까? 이게 지금 거의 50% 정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수치로 보더라도. 2×8=16이니까요. 거의 50%가 지금 증액된 것 아닙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계산상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형배
이형배시설관리담당사무관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와 닿지가 않아서.
형배
이형배시설관리담당사무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9년도 것은 기존 3만 2000t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늘어난 것은 6명이 느는데 6개월 임금 그것만 반영된 겁니다.
백운찬위원
뭐 그렇다고 보고요.
형배
이형배시설관리담당사무관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2억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것은 전체 처리장이 3만 2000t에서 5만 2000t으로 늘어납니다. 5만 2000t 처리하는데 대한 인력 25명에 대한 1년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 그다음에 시설물이 늘어나면 시설물 자기들이 유지하는 게 단순관리라 해가지고 원가기준으로 해서 고정비로 주는 게 신설건축물 같으면 시설물의 설치비 0.1%라든지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을 주는 게 있습니다. 시설물이 늘다 보니까 설치비용의 1%, 2%, 3% 정도가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로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제경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8억 원 정도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어떻든 저도 빨리 와 닿지는 않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6명이 6개월 늘어났는데 2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 그랬어요.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52시간 근무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52시간 근무 안 했을 때는 이 6명이 비교해 보면 고스란히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는 주로 있는 직원들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2억 원이 인건비 단순히 늘었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말을 돌려했지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뜻 ‘아, 이래서 이렇게 이 정도 증액 됐구나’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동의하기는, 이 2개를 같이 붙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출근거를 낼 때 ‘인력이 6명이 증원됐으니까 단순히 그냥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52시간 근무를 안 하려다보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초과수당하고 월급을 많이 받던 것을 갖다가 약간 쉐어링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사실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금 세세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을 것 같고요.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1월에 우리 환경공단이 개청된다고 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게 명시가 되었어요. 그때 만약에 중간에 관리공단이 ‘설립 시에는 대행기관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이 대행업체에 분명히 전달되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기존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전영희위원장
예, 마무리하십시오.
백운찬위원
그리고 조건부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협약서 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보고들은 ‘우리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다 거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고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과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그런 보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지 저는 저번에도 우리 동료 서휘웅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이 부분에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9월 26일 개정이 돼서 시행은 11월 17일 시행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또 우리 하수처리장은 계약기간이 또 12월 29일자로 만료되는 바람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또 언양하수처리장은 7월 31일까지 계약이 완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회야하수처리장하고 언양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우리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공단도 생기고 이리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원회를 6월 26일자 상정을 했습니다. 언양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래서 회야하고 같이 상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공단 설립이 될 건데 굳이 새로 입찰을 봐 가지고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 그냥 연장해서 하고 공단 설립이 되면 그걸로 종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11월 7일에 시행령이 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처리상황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조례 개정과 우리 위탁 시기가 교차하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논의하고 보고 돼야 되겠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사전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완공되는 환경공단에 대해서 시민공청회나 간담회를 시민들과 함께 가질 예정이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당연히 용역도 좋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리대행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업체가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가 계약을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9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했는데 ‘단, 우리 시의 환경공단 설립 등 여건변경 시에는 단축할 수 있다.’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2022년에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더 하지 않고 그 연도까지만 해당이 된다.’ 라고까지 명시해서 이제 연장절차를 밟았다.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전영희위원장
예,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사무위탁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조례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고 조례가 되기 전이나 만약에 조례가 아니었다면 이런 각 과별로 각 상임위별로 이런 보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문제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원가산정 부분에 있어서 이 원가산정은 어디서 누가 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지만 실제로 코오롱의 자회사입니다. 그죠?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환경공단에서 그전에는…….
서휘웅위원
맨 처음에 환경에서 했다가 코오롱으로 편입됐다가 코오롱에서 별도 분리해서 지금 나온 회사거든요.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런데 기존의 회사에 지금 홈페이지하고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요. 지역의 나눔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일자리연계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 시·도는 모르겠고 울산만 보더라도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울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그리고 또 지역일자리 관련해서 지역민들하고 고용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루어진 부분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수행방식이나 금액도 보면 2001년도에 원가산정결과보고서 인용이 있고 2004년도에 보고서 인용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됐는지 이 부분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도 공개가 된다면 공개를 해서 주시고 공개가 안 된다면 비공개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재무제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지금 보고된 이사항만 가지고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꾸준하게 관리대행 성과평가 점수가 높고 또 시가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위원회까지 또 열어서 한 부분이라서 믿고 넘어가지만 또 의문점이 생기는 우리 자료 요구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헌
이병헌하수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