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교육청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문위원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각종 심사 안건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간의 협의에 따라 사전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회원의 제명 의결에 관한 교육감의 시정요구 관련 내용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데 상위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보게 되면 2013년 12월 12일이 시행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인지가 안 된 것인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타 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모두 개정을 했는지 울산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주용수입니다. 천기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시행일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어 있었는데 법제처 일정 정비해서 이것은 그 상위법에서 안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규정만 있지 제명규정은 없고 제명 규정을 하면 공무원이 너무 그거하니까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의견을 낸 것이고 사실은 타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개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 의견을 해서 법제처에서 자문을 얻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곧 없애야 될 규정을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해 갖고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둘 필요가 없느냐, 법제처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어쨌든 우리 개정조례안 심의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 개정 시기와 조례에 반영하는 시기의 차이가 많이 크기는 한데 향후에라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후속조치가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12조 (협의회의 의무)에서 지금 3항 같은 경우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건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이 부분과 해당되는 부분들은 법령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이 되는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상위법령에서는 이런 규정 자체가 사실은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가령 ‘중앙정부기관 국회라든가 법원 이런 데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한 데도 이런 규정은 없다. 없으니까 사실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너무 과하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위법에서는 없는 것을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있다가 지금 이 부분을 그냥 완화되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일종의 완화죠. 저희들이 규제 자체를 없앴으니까.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 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설립기관장이 협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없이도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되는 요소가 없다는 건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당초에 자기들이 할 때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명이나 하위법규에서는 통보받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 가령 설립했던 설립의 대표자가 누구다, 기관장이 누구다,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하는 것을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보를 받았으면 그에 대한 기관에서는 협조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하고 꼭 협의회에서 수용하라는 의무까지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협의회 회칙으로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현재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조례 안에는 하나의 항으로 이런 규정을 뒀는데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예를 들면 설립기관장 같은 경우는 아예 시정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하실 건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에서 어떤 사람이 하고 이사람은 협의회는 한 기관에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 공무원이 자유로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명이라든가 이런 시정을 과하게 해버리고 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을 못하는 거고 이것 사실은 노조하고 좀 달라서 직장협의회는 저희들 사실 임의로 해서 강제구속력이 사실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울산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직장협의회 하나가 설립은 되어 있었습니다. 설립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문화된 규정 비슷한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꼭 이 협의체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안들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지금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협의체를 제대로 서로 잘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이 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실제 여기에 부당함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가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삭제되는 게 7조하고 12조3항인데요. 7조의 내용은 보면 회원의제명에 관련된 조항들이고 보통 제명이라는 게 ‘협의회규정에 정한 의결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케이스가 보통 회원 중에서 뭔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경우 아닙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안도영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삭제를 하라는 이유가 법제처에서는 위에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은 직장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안도영위원
상위법령에는 보면 ‘자동차운전업무에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가입하지 못한다.’ 이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상위법령에도 협의회에 가입하는 범위를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되어 있지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명할 수 있는 규정을 했을 때는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으니까 제명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법제처의 의견이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오히려 다수의 이익 때문에 소수의견을 내는 자가 제명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까? 제명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다수의 의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의 설립하고 가입하고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간에 제명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한데 그냥 제명을 해버리면 이 공무원이 그 직장협의회 한 군데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강남 같으면,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제명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제 한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안도영의원
의견이 좀 더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 교육감님 들어와서 조례 정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산회계법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폐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이면 십몇 년 지나서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정말 조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보여 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받았지만 제7조 같은 경우에 삭제하는 부분도 보면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된 부분인데 그때도 제가 봤을 때 타 시·도는 이것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제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스러움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 7조가 살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 삭제하면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최초로 삭제하는 부분이 맞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7조에 대한 내용을 개정했는데도 어쨌든 이 부분이 살아남아 있거든요. 살아남아 있는데 법제처의 의견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사실 법제처 의견을 받을 때 저희들이 전 시·도 교육청에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우리 법령조문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법제처가 일괄 정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조례를 죽 다 훑어보고 이런이런 조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이고 전 시·도 교육청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 의견이 나간 부분은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전 시·도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삭제해야 했는가 라는 의원의 의견이 좀 있다는 것을 피력드리고요. 보면 또 사실 1999년도에 만들어진 조례더라고요. 상당히 되게 오래된 조례인데 조금 만들 때 아쉬움이 좀 들어요. 띄어쓰기부터 해서 다 틀려있고 하는 부분들은 다행히 이번에 교육감님 들어와서 조례 정비하면서 이런 부분 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7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조례 심의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번 장기재직휴가 일수변경에 관한 것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장기재직휴가 자체가 사기진작이나 복리증진 이야기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30일로 있다가 다른 시·도에 30일, 45일, 50일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재직휴가의 큰 목적은 저희들이 장기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의 일환은 맞습니다. 그때 자기계발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재직휴가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2019년 올해입니다. 상반기 노사협의회 대표에서 합의된 조항을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 교육청은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 같이 시행하고 있는 데가 아홉 군데입니다. 저희들까지 하면 열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비슷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북은 저희들보다 적고, 30일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울산시청도 지금 개정안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노사협의회 안건도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진작이나 처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휴가일수 하루 이틀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더 많다고 해서.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래도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휴가가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제일좀 눈에 띄는 게 10년차, 20년차, 30년차 이렇게 나눠서 차등을 두는 부분들이 좀 띄거든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이미영위원
10년차부터 10일이고 20년, 30년은 20일, 20일 똑같잖아요. 그것 차등둔 것 아니잖아요. 20일, 20일 똑같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아, 그것은 10년 단위로 차등을 두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은 하루 이틀 더 그 의미를 둔다고 하면 사실 휴가일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연도별로 차별을 두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데 역으로 전북 같은 경우에는 10일, 15일, 20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10일, 20일, 15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시·도는 그냥 20년 이상만 끊어서 하는 시·도도 있고 한데.
이미영위원
그런데 장기재직이란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래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휴가를 더 드리는 거잖아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의미를 살려서 10년, 20년, 30년 차등화를 두는 부분들은 어떤가 하고 여쭈는 거예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것보다는…….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20년, 사실 10년 더 근무한다는 게 이게 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휴가를 사실은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된다면 10일, 20일, 30일 이래 가야 또 차등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걸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미영위원
제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서울이나 대전처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10년마다 5일씩 차등을 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쭌 거예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냥 20일 해서 직원들한테 좀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 이것을 차등해서 10일, 15일 보통 10개 시·도가…….
이미영위원
그러면 장기재직휴가라는 용어 자체가 실은 장기적으로 재직하면 하실수록 휴가일수도 늘어나는 건데,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은 시민들의 혈세를 받으면서 너무 많은 휴가를 쓰기가 그러하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다들 30일에서 50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연도별로, 연차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총 50일 중에서도 연도별로 차별을 둬서 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미영위원
50일을 꼭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10년, 20년, 30년차에 맞는 거기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수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사실 장기재직휴가의 취지를 보면 20년 이상과 30년 이상은 좀 구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노조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20년 이상도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장기에 속하고 또 20년 이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기진작과 복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때 20년 이상 근속을 하면 그래도 20일 정도를 주고 또 그게 30년 이상 되면 다시 또 20일을 주고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더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휴가일수가 사실은 그것도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감이 가거든요. 공감이 가는데 이게 장기재직휴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근무하셨던 분하고 그게 10년이란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차등화를 두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지금 제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차등화 된 게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런데 9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이 안이 가장 많은 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20년 이상 공무원이 결국 그분이 30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이 되면 20일을 받고 또 30년이 되면 또 20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많은 공무원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서울, 대전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총 하면 35일 밖에 혜택이 안 되는…….
이미영위원
45일요.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아니, 10년 이상을 뺀다하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건데 우리 울산교육청은 이제 올해 이 노사합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9개 시·도가 하고 있는 안을 택해서 저희들도 그 정도는 이게 여건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사합의를 한 그런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말씀대로 하면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은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고 또 30년이 도달하면 그분들이 내나 20일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까 10년, 20년, 30년 근무기간에 따라서 좀 차등화를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그런 취지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합의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선진적인 안, 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9개 시·도에서 하는 것을 또 반영했고 울산시의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이런 안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노사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장기재직이라고 하시면서 장기재직일수에, 연수에 따른 차등화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장기재직휴가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 업무에 지장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도 사실 이미영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차등에 관한 부분은 동의를하고요. 저는 사실 오히려 더 늘려줬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10일, 20일, 25일 이 정도, 왜냐하면 사실 이게 전국적인 수준에서 맞춰가는 건데 솔직히 우리 선도적으로도 3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더 늘리는 방안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차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년, 30년 사이분하고 30년이상 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좀 그렇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안보다 좀 더 늘리는 부분도, 지금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우리 교육청에 대부분 30년 이상은 하시는가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지금은 사실 많이 없어지고 현재 저희들 있는 데는 좀 많은데 그다음에 신규 들어오고 그런 분들은 30년 이상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예전에 시절에 되게 빨리 들어오셔서 일해서 30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정말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공로가 크다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 하신분들은 재직휴가를 좀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 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이 장기휴가를 나눠서 쓸 수 도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교원들 같은 경우에 방학기간 동안 좀 교원들은 쉬잖아요. 당번제로만 나오고, 거기에서 달아서 하게 되면 임시교사를 또 해야 되겠네요?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거고 교원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교원은 안 되고 행정만 되는 겁니까?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일수 때문에 지금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교육청에지방공무원들, 교육청공무원들 근속연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이 3개를 나누면?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사실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 사기진작인데 저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노조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수렴이 충분히 된 부분이죠. 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이건 저희 위원들이 20일하라 25일하라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고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노조하고 협의를 보시고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쪽에 안에 들어가서 며칠을 하라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저는 좋다는 입장이고요. 사기진작만 된다면, 충분히 일의 로스만 없다면 조금 많이 드렸으면 좋다는 입장이고요. 근속연수를 충분히 보시고 노조에서도 제가 이것 한번 얘기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저는 이대로 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손근호 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30년 이상 5일 더 줄 수 있으면 더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2019년 올해 상반기에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사실은 합의를 한 사항이 20일, 20일이고요. 뒤에 연장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도 계신데 실제 뒤에 노사협의회 할 때 충분히 자기네들 검토해 갖고 향상될 수 있으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협의회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저희들 의견 자체는 연차별로, 10년차, 20년차, 30년차 좀 차등을 뒀으면 좋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드린 거였어요. 아까 마지막 마무리에서 말씀드렸죠?
용수
주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호계중학교 같은 경우에 주소가 바뀌나요? 지금 22에서 22,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호계중학교는 신설 후 대체이전으로 해서 위치변경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호계중학교 지금 있는 쪽은, 이 당수골5길 30은 제2호계중학교인가요?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신설되는 학교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호계중학교는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 학교가 그대로 교명을 가지고 제2호계중학교 신설하는 그 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 이것 신설이 아니고 이전이네요. 그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지금 호계중학교는 나중에 활용이 어떻게 되죠?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래 호계·매곡지구 고등학생들이 증가하는데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고등학생을 수용하려고 지금 최고 45학급 정도까지도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호계고등학교가 학급증설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당부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북중학교가 내년 신학기 때 구 향산초등학교 부지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전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신학기 때 아이들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북중학교가 이번에 레미콘 파업도 있었고 폐기물을 철거했잖습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115일간연장을 했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 115일을 연장했으면 3개월 이상?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공기가 연장되어서 부득이 2학기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법인하고 학교 사용관계 협의를 거쳐서 이전통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학교와 협의는 지금 잘 되었습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2학기부터 이사를 넘긴다고 보면 됩니까?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6월말까지 공사해서 방학 중에 이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2학기에는 꼭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