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박재만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재훈 환경국장님과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6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확인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김재훈 환경국장 및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훈 환경국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윤중환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양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증인선서는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표해서 김재훈 환경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환경국장 김재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훈 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소개 끝난 후에 업무보고는 우리가 여태껏 했던 일이니만큼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재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정책방향 제시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기후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갑열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9년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조직은 6과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14.5명에 현원 113.5명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90억 원이 증가한 4,05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3,925억 원, 징수교부금 119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36억 원이 증가한 5,096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438억 원, 자체사업 547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 11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2019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5쪽부터 21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표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다양한 실천ㆍ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민과 함께 환경의 날 행사, 7개 부문 40명 환경보전 유공자에게 환경대상을 시상하는 등 환경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분야 교육과 민간대상 시범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8쪽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융자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환경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유망환경기업을 지정, 19종의 인센티브와 맞춤형 사업비를 지원하고 환경기업의 해외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통상 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우수 환경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산 추진해 온 환경분야의 각종 전시회, 무역상담회, 포럼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2019년 경기환경산업전을 개최하여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환경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통해 환경교육 프로그램ㆍ교구 공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환경교육 관계자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환경교육 운영지원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인력 현황조사와 교육현황 DB화 추진, 교원 환경교육 연수, 군 환경담당 연수 지원 등 환경교육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로 건강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훼손ㆍ단절된 한북정맥의 비득재 생태축을 복원하고 생태공원, 생태놀이터 설치 등 도심 속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내 28개 시를 대상으로 환경 생태적 특성 등을 반영한 생태정보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로 토종 야생식물을 보호하고 DMZ 일원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안인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는 10월 26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지금 11월 15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한 장짜리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11월 15일 기준 도내 총 14차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상황으로 도 포획대응반, 도-시군 현장통제팀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총기 포획 포상금 지원, 감염ㆍ위험, 발생지역 등 5개 지역 구분 관리추진 등을 포함한 도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 폐사체 예찰반 운영, 피해방지단 31개 시군 735명 구성 등 예찰과 포획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11월 6일부터는 발생ㆍ완충ㆍ경계지역 10개 시군 대상 환경국 각 과장들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포획현황 및 피해방지단 운영, 예찰반 및 사체처리반 운영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시군과 협력하여 예찰 강화, 방역 철저 등 ASF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부터 28쪽까지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2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체계 구축입니다. 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의 세부사업 이행 관리와 72개 기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민, 시군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지자체 소유 공용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동ㆍ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 에너지 낙후지역에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기관과 민간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창업교육, 신재생에너지 투자컨설팅 지원 등 원스톱 지원제도 운영, 에너지 다소비 공용시설에 대한 진단 및 시설교체비용 지원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 수소융합클러스터 연구용역 등 중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대책 마련 추진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경기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지역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78개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22개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8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독거노인 가구에게 에어컨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에 연탄쿠폰, 난방유,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에너지 지원으로 에너지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 고령자에게 가스안전장치 보급, 서민대상 가스시설 개선지원, 올해 시범 추진한 LP가스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교육과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쪽부터 35쪽까지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31쪽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6대 분야 49개 사업에 1조 7,671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3% 개선을 목표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책수립을 위한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확대, 도로변 살수 강화 추진, 민간감시단 운영 등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발굴ㆍ시행 중에 있으며 고농도 시즌 대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자동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입니다. 도내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 올해 전기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등 친환경차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충전 인프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18년 대비 올해 3,723기 추가 설치하였고 수소차 충전소는 4개소 신규 설치 완료하였으며 15개소는 현재 설치 중입니다. 아울러 도내 유료도로 3개소에 대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산업단지 입주자 및 법인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전기버스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 취등록세 감면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노후경유차 관리 강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노후경유차,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DPF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 확대와 LPG 화물 신차구입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11개 시군에 23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통해 820대를 적발했으며 버스ㆍ화물차 9만 1,120대에 대한 수시 매연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수혜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실내공기질 법정관리시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및 개선 컨설팅, 맑은 숨터 조성, 공기청정기 지원 등을 통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복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분야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주민체감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3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남부권 6개 시와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 미세먼지 대응 실천 워크숍, 경기도민 원탁회의 개최로 민간 주도 정책수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환경회의 주관 대기질 개선 인식포럼 참여,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최 등 동아시아 지방정부ㆍNGO 간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2쪽까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39쪽 화학물질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진단 요일제를 운영하여 안전 경각심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유독물질 다량취급 사업장과 주민ㆍ전문가가 참여한 지역협의회 운영, 화학사고 대비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로 도 특성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쪽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비 378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교체ㆍ개선비를 지원하였고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 290개소에 대하여 환경전문인력을 지정ㆍ파견하여 사업장별로 월 2회 유지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예방ㆍ지원 위주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1쪽 배출시설 및 환경서비스업 엄격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할당하고 분기별 배출허용 총량 준수여부 점검, 연간 총량 초과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강화되는 대기 배출허용기준과 배출시설 대상 확대에 대하여 시군 및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고 맞춤형 환경민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기한 59% 단축 등 사업장의 인허가 편의를 도모하고 모든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여 환경오염사고 시 신속한 배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 교체, 석면 피해자 생활수당, 장의비 지원 등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7월 빛공해 규제 시행과 용도지역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빛공해 방지로 조화로운 야간 조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원순환경제 기반 구축 및 폐기물 감량화입니다.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연계한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처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조사, 순환골재 사용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기업 코칭제 실시 등 사업장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명절기간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사무실 내 다회용컵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조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체계개선, 배출취약지역 내 거점배출시설 확충 등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농약용기ㆍ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장려금 지급, 소규모 농가에 파쇄기 지원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와 농업부산물 처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및 공공처리 안정성 확보입니다. 불법 방치ㆍ투기 폐기물 전담팀 구성, 신고포상금 등 제도개선, 불법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등을 위한 국도비 교부 등 불법 방치폐기물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깨끗한 경기의 날 운영, CCTV 설치,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쾌적한 삶의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택ㆍ안성에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용인의 소각시설 대보수를 완료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3개소를 신설 및 증설하고 있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5개소를 신ㆍ개설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서울, 인천과 협력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업사이클 산업활성화 및 자원순환 문화 확산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개관하고 플리마켓, 세미나 등 자원순환 문화행사와 탐방체험실습, 교사연수과정 운영 등을 통해 업사이클 인식 제고를 위한 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업사이클 DB 구축, 작품공모 등 개최로 업사이클 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9쪽부터 52쪽까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DMZ 일원 생태계 보전입니다.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벙커C유 보일러 사용 사업장 대상으로 LPG 등 청정연료 보일러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북부지역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환경사고 대응입니다. 도내 반환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53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기지 31개소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환경정화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가 정화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53쪽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10건, 건의 20건 등 총 30건을 지적하셨으며 3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 결과이며 향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김재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도 같이 업무보고한 거죠?

아니요, 따로…….

따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죠, 그건?

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송수경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무슨 무슨 사업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송수경 소장님이 내일부로 퇴임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렇게 오셔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답변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경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남희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환경점검1팀장입니다. (인 사) 임헌벽 환경점검2팀장입니다. (인 사) 장경오 환경점검3팀장입니다. (인 사) 최기덕 환경점검4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환경점검5팀장입니다. (인 사) 홍창광 환경점검6팀장입니다. (인 사) 최현종 환경점검7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개소하여 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10월 1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개편되어 경기도 전역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총괄하기 위하여 9팀, 지도점검 무기계약직 8명을 포함한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고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하여 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5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6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0억 1,200만 원으로 산단 환경관리 지원사업이 4억 8,3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55억 9,700만 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사업 2억 700만 원,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등 기타 9억 7,300만 원이며 7억 5,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 인허가 현황은 산업단지 총 77개 단지로서 국가 산단이 4개소, 지방 산단이 73개소입니다. 이들 산단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7,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997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55%인 2,183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쪽 2019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민원 2,690건 처리기간을 법정기간 5.4일에서 0.8일로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1만 4,89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0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장 주변에 오염물질 정화나무 약 1만 5,000그루를 식재하였으며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 주변 쓰레기 42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 수질 등 19종의 환경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4% 단축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시행하여 354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 제한지침의 제2단계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입니다. 환경기술지원이란 영세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80개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관리인 등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이 1차 기술지원 완료 후 2차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대상사업자 만족도조사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 영세ㆍ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사업은 최초로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83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 총 1만 5,819개소로 1만 4,891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3,0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지도단속 계획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과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배출업소 1,484개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광역 환경관리 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특별대책반 47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180개소를 점검하여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503회에 걸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주 금요일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기술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479명이 참여하여 42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10개 사업장에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숲속공장 조성 추진입니다. 마음까지 맑게 하는 숲속공장 조성은 공장 유휴부지에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 무더위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숲속공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위하여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3월 121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약 1만 5,00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1사 1그루 나무심기운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9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경기도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님, 송수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질의 시간을 제가 10분 드리고 또 전체 본질의 시간 열세 분의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집행부 임원들께서는, 간부들께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1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본질의 시간 10분 끝나고 우리 오찬 후에, 점심시간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을 드리고 또 그 보충질의 시간 10분이 지난 후 그 상황에 따라서 재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그때 시간을 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국장님이나 또 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소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시되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뒤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요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환경관리소장님, 아까 뒤에서 들어오시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는 뭐 답변하실 팀장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기서 지금 다 소화할 수 있죠, 답변은?

네. 팀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점검요원, 국비ㆍ도비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자료 있죠? 아직 안 했나요? 보고할 자료와 그리고 향후 삼천리가스에서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하고의 협의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 총액은 적어주셨는데 사업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다음 기금은 사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지 몰라서, 환경보전기금 사용내역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이 안 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물다양성 정책제안 그러면 정책제안으로 금액이 표기돼 있는데 이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기금들이 있어요, 단체보조기금. 이것도 3년 치가 요구돼 있는데 2019년도 거 양쪽이 다 이렇게 왔어요. 3년 치를 똑같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입니다.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기금 신설 이후의 운영현황하고 내년도 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에서 기금 통폐합 관련돼서 입장 및 대책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기술지원센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과장님, 경기도 관련된 센터인가요?

환경부가……. 경기도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예산 이런 거 관련돼 있나요?

네, 도비 지원이…….

그럼 이번에 통폐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녹색환경진흥센터 관련된 자료 좀 주시는데 예산 등 경기도가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자료 일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광명의…….

광명의 김영준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불합격기준. 그러니까 지금 환경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 검사장에서 노후경유차의 검사기준표가 있어요. 그걸 좀 제가 봤으면 하는데 혹시 알고 있으면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걸 좀 더 신속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환경국이면 환경국장님 아니면 광역환경관리소장이면 소장님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국 김재훈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우리 송수경 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송수경 소장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

네.

환경국장님은 요즘 환경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인천 매립지도 그렇고 불법폐기물도 그렇고 일회용품 절감 또 음식물쓰레기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 네. 그건 당연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자료 175페이지 도내 5등급 경유차 현황은 승용차, 승용 21만 대, 승합 44만 대, 화물 21만 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등급 차량은 어떻게 분류합니까?

지금 2005년도 이전 출시한 경유자동차…….

2002년도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02년도인데. 5년이 맞습니까?

네, 2005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유차는 그렇고 LPG나 휘발유 차량은 어떻게 돼…….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네.

지난 3년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현황을 보면 17년 3만 5,000대, 18년 4만 4,000대, 19년 8월까지 5만 7,000여 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2,400억 정도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난 9월에 기사를 봤는데요.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받고 60%는 다시 경유차를 샀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기사는 못 봤습니다.

환경부 자료에도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분들 열 분 중에 여섯 분은 다시 경유차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경유차를 구입해서 또 10년, 15년이 지나면 다시 노후경유차 보조금을 투입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 위원님, 지금 2005년도 이전 노후경유차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나온 차에 대해서는 배출 저감장치라는 게 굉장히 없었던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출 저감장치가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15년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노후경유차량을 가지고 이렇게는 안 할 걸로,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들은, 경유차들은 노후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 이전 차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되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전하고 지금 나오는 경유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이따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사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다시 경유차를 재구입하지 않게끔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해서 지원금 주는 제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노후경유차 폐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노후된 경유차들이 폐차를 하는, 아니,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끔 뭔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저공해장치를 단 차량들은 조기폐차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기능도 일부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차량금액도 많이 떨어지죠. 환경을 위해서 저공해장치를 장착하시는 그런 도민이나 차주분들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 없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부착, 그러니까 저공해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폐차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유차 이외의 차량을 사게 되면 또 다시…….

본 위원은 반대로 조기폐차보다는 매연저감장치나 LPG 혹은 친환경차로 탈 수 있게끔 그런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고 나서 전기자동차를 사면 저희 경기도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유차 재구입 실태를 좀 파악해서 환경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한 번 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리고 계절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거 잠시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절관리라는 거는 보통 미세먼지가 겨울철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장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에 대기질이 안 좋을 때만 이렇게 단속했던 것을 4개월 동안 겨울…….

네,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상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계절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네.

서울시는 운용 중인 단속지점이 51곳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할 곳이 25곳 해서 총합 76곳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는 지금 현재 단속지점이 59곳 또 연말까지 추가 설치할 곳이 19곳으로 해서 서울시보다 두 곳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면적이 서울 면적의 17배 정도가 되는 걸 감안하면 경기도가 지극히 소극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게 LNG 단속지점하고 맞물리는 상황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 부족하면…….

경기도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내년도 예산도 22억 정도 해 놓은 것 같은데, 서울시는, 경기도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억 6,000 정도 예산을 설립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중앙에서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일단은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서울시하고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계절관리제의 한 방법인 공공기관에 대한 2부제 그런 것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수송 부분, 자동차 매연이 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시꺼먼 연기를 뿜고 다니는 차량들을 사실 더 이상 계도기간이나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도 환경에 대한 일종의 범죄다라는 그런 인식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정책도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 예산을 내년도에 꼭 편성하셔서 좀 중앙에서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같이 호흡해 나가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걸 계속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노후경유차를 끌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평이나 가평 이런 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런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시꺼먼 연기를 뿜고 있어도 생계형이다, 저희가 이거 제외된 것 중에 저감장치 단 차량들이랑 영업용 차량들은 제외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차량들은 분명히 계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의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 순서는 안산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은 2002년이에요.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송수경 소장님, 내일이면 퇴임식인데요.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걸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길,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환경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앞서 장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거 준비가 됐나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봤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죠?

죄송한데요, 지금 사후관리를 환경국에서는 여기에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어디, 환경국에서?

네.

그 냄새도 안 합니까?

네.

그럼 이거 전체를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요, 지금 그것은 과가 따로 있는데…….

어느 과죠?

일단은 돼지 사체처리는 동물방역과.

아니, 사체처리가 아니고 사체처리에서 나오는…….

매몰지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건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와, 냄새는요? 냄새가 우리 환경국 소관일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틀었습니다. 지금 거기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매몰지 관리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수자원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 관리에서.

환경국에서 함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야생멧돼지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맨 나중에 며칠 남겨놓고 와서 야생멧돼지는 우리 환경국 소관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늦게 보고한 것도 잘못된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죠?

일단은 거기 지역 엽사 그리고 포획단이 있습니다. 지역 엽사회 기준으로 포획단을 하고 있고 포획단을 조별로 나눠서 지역을 할당해서 그 지역의 멧돼지를 잡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들리죠. 엽사들이 총을 쏘면 야생멧돼지가 충청도, 경상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포획선을 해 놨지만 그 포획선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주로 환경부나 저희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야죠.

멧돼지가 총으로 하면 막 피를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

내려가고 포획선은 무용지물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멧돼지는…….

학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멧돼지는 그러니까 총을 쏘더라도 자기 서식지의 17㎞ 이내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아마 그런 걸 해서 총기포획을 허용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데 개체수 줄이는 방안은 환경부하고 논의했습니까?

네,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개체수를 처음에는 포획틀하고 포획트랩을 중심으로 한다, 환경부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총기포획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일단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남양주와 가평, 의정부 이쪽 먼저 총기포획을 실시하면서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총기포획을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남하를 막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 위에 포천이나 동두천, 양주 이런 데도 같이 총기포획 허용한 상태고 현재 연천하고 파주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마리 포획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월 15일부터 총기포획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 이후로 경기도 전체에서 2,50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2,500마리 어떻게 했습니까?

포획으로…….

그것을 사체를 어떻게 했죠?

그것은 저희가 해 가지고 자체 거기서 매몰하는 걸로 했습니다.

같이 묻었죠? 민통선 안에다 묻었죠?

아, 민통선 안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묻으면 묻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깜짝 놀라, 전국이 다 놀랐어요, 이런 현상이. 완전 피바다입니다. 이것이 정화되려면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계속 사체에서 나오죠. 또 썩은 악취냄새. 이런 것을 포획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체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잡은 자리에서 포획, 일단은 매몰이 가능한 데는 자체에서 하고 구릉이나 이런, 구릉이 아니라 절벽이나 이런 데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기다 매몰을 못 하니까 매몰할 수 있는 데까지 와서…….

데리고 와서 사체를 묻는데 그 포획한 야생멧돼지 중에서 바이러스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총기포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태껏 다 해봤는데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통선 안의 폐사체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반응이.

양성반응이?

네.

그래서 사후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이 사후관리를 좀 더 내년도에는, 이게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비비로 세우든지 세워서 이거 매뉴얼을 딱 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직접 하시겠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RFID 방식 알죠?

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지금 저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RFID 방식이 제일 효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저감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다른 게…….

환경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보면 저감이 별로 되지 않고 있어요. 15년에는 3,271t, 17년에는 3,650t.

이게 RFID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버릴 때 칩을 넣어서…….

네, 맞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용량대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효과가 있고 무슨 납부필증이라든가 종량제봉투라든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RFID 방식으로 일단 다 선호를 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게 단점이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그런 거…….

그렇죠.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초기비용.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놓잖아요?

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요새 관리하시는 분, 우리 보안요원들을 많이 줄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거 누가 관리를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기존 방식이 편하다,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방식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론조사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죠?

지금 이 RFID 방식은 한시적으로 한번 도비지원을 해 봤는데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했잖아요?

네, 한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으면, 시범지구로 지원을 하면 이거 앞으로 다 알아서 하라 이거잖아요, 너네. 그죠?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전수조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값보다 RFID로 했을 때 쓰레기 배출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하고.

이런 거 매뉴얼 하나도 없죠? 돈만 주고 말았죠?

일단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 그거 매뉴얼 된 거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돈만 주고 말았죠?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향후 효과 이런 거 기대치, 예산분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폐휴대폰 수거처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폐…….

휴대폰 수거.

휴대폰이요, 네.

이것을 얼마 전까지는 했었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폐휴대폰에서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폐휴대폰을 모아서 2,000만 원 정도를 불우이웃 돕는 데 또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일단 폐휴대폰은 이게 순환이 휴대폰 사다가 다시 팔고 하다 팔고 그러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인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예…….

그래서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제가 제안드릴게요. 폐휴대폰을 우리 공무원 상대로라도 다시 31개 시군구에서 수집하십시오. 이거 장롱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끝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안양의 심규순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틀어주셨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방역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총기를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총기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없었어요, 한 건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행이네요. 안전사고가…….

저희가 총기를 할 때 미리 굉장히 홍보를, 강조를 많이 하고 아침마다 회의할 때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입산금지라든가 무슨 주민홍보, 그다음에 현수막 거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총기 사용할 때까지는 안전교육을 좀 확실하게 시키셔야 돼, 아직까지 사고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획틀을 16개 시군에 551개를 설치하고 포획트랩 4개를 설치했어, 네 군데 76개를 설치했는데 이 포획틀에서도 멧돼지가 생포돼요?

포획틀에서 많이 됩니다, 지금.

포획틀에서. 지금 그건 숫자상으로 나와있는 건 없죠?

지금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아니, 그래서요. 이게 포획틀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창균 위원입니다. 환경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에 11월 9일 지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토요일이니까 11일 월요일 날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공문 간 게 있는데 11일 날 요구를 했네요. 이 세부자료를 왜 요구하게 되냐면 우리가 워낙에 자료요구한 게 방대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보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세부자료가 있어야만 시간도 절약하고 공부를 해 가면서 알 수 있는 부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감사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서류 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11일 날 요구해서 첫 번째 자료가 기이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왔어. 아주 차이도 없이. 두 번째 또 보내온 게 뒤에 부분 하나만 더 달아 가지고. 자, 세 번째 온 자료가 있어요. 여기도 조금만 추가해서 오는데, 이렇게 다 덧달아서. 이 자료를 갖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세한 자료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세부자료로 표기는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 거예요, 이거. 그것도 어제 그제 마지막 날 그 간단한 서류 주는 것을 저녁에나 줘요. 그러니까 이거 프린트하는 게 하루 종일 걸려야 되냐. 이 의도성이 있어요, 자료 주는 게. 이렇게 자료 주는 것도 분명한 의도성이 있지만 세부자료 요구했을 때 추가로 주는 것조차도 의도성이 있단 말이죠. 뭐가 뒤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위원님,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안 주십니까?

일단은…….

아니, 왜 안 줬냐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11일 날 요청해 가지고 여태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또 시간을 소비해서 또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자, 과장님 와서 여기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 보세요. 자료 왜 안 주는지 답변부터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엄진섭 과장님이 정책과장님이시잖아요. 왜 자료를…….

답변 좀 하세요. 왜 안 줬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줘야지 이거 안 줄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엄진섭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아니, 의도가 없었으면 왜 안 주냐고,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자료를 드리다 보면 자료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님의 관심 수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개략적인…….

아니, 담당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된, 정책과에서…….

개략적인 자료를 드리게 됐었던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환경정책과에 이 분야에 대한 건 담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 위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구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은 제가 요구한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데 왜 일주일이 넘도록 여태까지 안 주냐고.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위원님의 관심사항을 파악해서 담당 팀장이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내용파악을 하려고 질의를 해서 그 내용파악 후에 잘못된 부분을 감사한다.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위원님들도 공부하고, 세부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거는 위원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이 부분 보면 이 자료가 어느 정도는 주어져야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괄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료가 안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무슨 위원회에서 얼마 사용했다, 전체 금액. 뭐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됩니까, 이게? 그거 자료 오는 대로, 기껏 해서 지금 온 게, 3년 치가 여기 다 요구가 돼 있는데 2019년도 현재 진행하는 것만 또 왔어. 이렇게 교묘하게 의원을 유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창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민간단체 예산 보조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이 전체 우리 경기도 내에 270개가, 남부에 191개, 북부에 79개로 등록이 돼 있네요? 이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19년도 것만 자료가, 지금 18년 것, 17년 것은 안 왔어요, 이것도. 19년도 걸 보게 되면 남부에서 11건, 북부에서 5건이에요. 그런데 16건 중에서 3억 5,800의 지원이 됐는데 우리 그린캠퍼스협의회 여기에 2억 9,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15개 단체에서 사용을 한 건데 이 부분잠깐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1개 단체로, 81%예요.

위원님, 그린캠퍼스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별도 예산으로 2억 8,0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신 부분 자료에 보면 3억 5,800 이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별도 예산인 걸 저한테 줘 보세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70개 단체 중에서 열여섯 단체만 신청을 했는데, 19년도에. 신청한 저조율이, 이게 5.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한 것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민간단체 하면 도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자체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가 작은 금액이라도 더 도비 내시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도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강화를 하셔야 돼요, 도비 내시율을. 대부분 봉사를 위하는 이런 분들이 하는 거거든.

네.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도 개인이 내야 돼요. 자부담에 급량비, 식대도 본인이 먹어야 되더라고. 그럼 봉사를 하면서 식대까지 또 시간 할애까지 하는데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어요?

일단 자부담률이 50%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그거를…….

그것도 검토하시고, 급량비가 보통 1인당 한 7,000원씩 이렇게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대까지 자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른 쪽으로 돈을 뺄 수가 있어요. 거짓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식대를 다른 걸로 올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해 가면서 사업의 어떤 충족을 시켜주는 건데 이 부분이 거짓행정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가 환경보전기금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전용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평가나 사후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이거 민간경상보조는 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만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또 나중에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치로 실적을 봤을 때 다음에 이 사업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구조 형태를 갖고 사업을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무엇을 개선해서 어떻게 재편성을, 재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박성훈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국장님께, 가칭 경기환경진흥원 설립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타당성 검토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10월…….

10월 24일 목요일 날 했었는데 이 용역이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5개월간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 7,400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추진방향?

일단은 여러 가지 환경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한곳에서 집중할 수 없고 따로따로 에너지센터라든가 무슨 대진TP라든가 이런 데서 따로 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한곳에서 모여서 환경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흥원을,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서 효율적으로 환경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전문성 확보,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위탁기관 통합, 에너지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기술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6개 기관을 통합하고 산하기관 업무이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제과학진흥원 업무이관받고…….

네, 환경사업.

31개 시군 위탁사무 또 위탁을 가칭 경기환경진흥원 그쪽으로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용역을, 자료 받아봤거든요? 결과보고서인데, 이 내용이. 중간보고 지난번에 24일 날 한 거. 우선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유사 지방사례가 있나요, 환경진흥원 관련된 유사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남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은 어떤 데죠?

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진흥.

네.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더 선도적으로 가칭 환경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에너지센터가 재량권 및 정책수행이 미흡하므로, 거기다가 더불어 서울시에서 에너지공사 17년도에 출범도 했으니 이걸 좀 확대, 재단 설립하고 공사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 했더니 “가칭 환경진흥원에 포함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환경 및 에너지업무 수행, 4개 위탁기관을 통합하는, 여긴 4개라 했지만 현재는 어쨌든 6개.

그리고 명칭도 일단 저희가 이것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에너지공사가 출범하는 마당에 에너지과가 지금 환경국에 들어와 있는데 또 여기 진흥원에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진흥원 이러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에너지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용역결과입니다. 3본부 1실 1센터 72명 해서, 기존 정원 55명에서 신규채용 20명 이렇게 해서 75명인데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신규채용?

그건 처음에 출범할 때는 지금 기존에 있던 센터나 이런 거 그 인원을 그대로 하는 거고, 59명으로 하고 나중에 진행해 가면서 사업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많이 늘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 용역보고서가요? 아니,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고…….

아, 네,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사전에 본 위원이 보고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행감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좀 몇 개가 있는 모양이죠, 용역 중간보고 받아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일단 인원도 많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줄여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이고 조직도 감량을 시키고, 처음에 출범할 때는. 그다음에 예산도, 원래 예산이 수수료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보고를 본 위원도 봤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좀 벗어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밀하게 조언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센터가 몇 명이 있죠?

14명입니다.

17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17명입니다.

17명이죠? 환경기술지원센터는 몇 명입니까?

환경기술지원센터는 25명입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는 25명이 아닌데……. 17명 돼 있는데 왜 25명으로 돼 있죠?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17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명분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칠 때 기준을?

정원부분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드리냐면 지금 제가 중간보고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개 나와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최종보고 언제 하실 겁니까?

11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11월 20일까지인데요? 언제 할 겁니까?

12월 5일 날 끝납니다. 15일 늘렸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좀 신경 쓰시고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환경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기환경진흥원 설립한다는 거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여기 환경기술지원센터 25명을 잡고 있어요. 물산업지원센터 6명, 업사이클플라자 6명, 환경교육센터 4명, 기후변화센터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고 통합해서 어떻게 조직하겠다는 건데 지금 환경기술지원센터 25명, 현원이 17명인데 이걸 25명으로 정원을 잡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슬림화하고 현 체제를 그대로 통합하겠다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으면서 갑자기 왜 환경기술지원센터는 현재는 17명인데 갑자기 25명으로 충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원으로 기준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는 17명 운영되고, 그런데 용역 보면 3명 증원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정원이 25명이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아까 현황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이건 좀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통합하면서 진흥원으로 되면서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인원을 이렇게 늘려서 많은 조직이 환경만 너무 치중된다 이렇게 보여서 그렇거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기환경진흥원 만드실 때 정말 이거는 경기도 환경과 에너지를 생각하시고 진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국장님 지금 모르셔서 뒤에 물어보시고 그러지 마시고. 네? 국장님, 이거 직접 챙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른 상임위 보면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그거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경과위에서 위원님들이 함께 이건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서 원포인트 예산이 통과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거 진흥원 설립 추진하실 때 우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님들하고 꼭 같이 의논하고 검토해서 정말 경기도 환경ㆍ에너지 장래를 위한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내일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최종보고나 이럴 때도 항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속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하시고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네.

다음 에너지과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죠?

네.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실 에너지과에서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로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 자료 받아보니까 경제실에 있을 때는 기후변화대응팀 업무가 5개, 그런데 환경국 와서는 플러스 12개가 늘었어요, 17개. 신재생에너지팀도 기존에 13개였는데 플러스 11개가 늘어서 24개. 에너지자원관리팀도 플러스 4개 늘었고 에너지복지팀도 플러스 3개가 더 업무가 가중이 됐는데 이 과중된 업무에 대해서 직원 3명 정도로 충분합니까, 증원이 지금 3명 됐다고 하는데?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윤중환입니다. 먼저…….

한 말씀하시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기후에너지과 3명 증원 갖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부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평상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추수하듯이 하는 게 행정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선거 슬로건 겸 지금 경기도의 과제로 삼고 있는 슬로건이 뭐죠?

공정ㆍ평화ㆍ복지입니다.

네?

공정ㆍ평화ㆍ복지.

공정ㆍ평화ㆍ복지. 그거 말고 조금 더 편한 거. 모든 책자에도 다 들어가 있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경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경기라는 부분 플러스 공정한 세상이라는 부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경기의 스타트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단답형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환경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재명 표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환경분야의 1번.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거하고…….

환경인데, 환경?

그러니까 배출업소의 미세먼지나 이런 거…….

미세먼지, 계곡에 있는 거 이렇게 싹쓸이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걸 정화시키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재명 표 새로운 경기의 환경분야 1번은 미세먼지 저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표 경기도지사의 환경분야 1번 슬로건,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구 및 실현. 국장님?

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환경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과제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처음에 16년도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했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18년도에 새롭게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아니, 단답형으로 그 제목만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 도민안심대책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국에서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54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아주 편하게. 이동오염원 관리를 하겠다, 생활주변 관리하겠다, 사업장 관리하겠다, 환경복지를 확대하겠다 등등. 그중에 1번에 이동오염원 관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중요하니까 이동오염원 관리를 1번으로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동영상 상영)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연기는 보이죠?

네.

이게 끝입니까? 조금 긴 것도 있을 텐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저것은 무슨 차입니까?

경유차입니다.

나이 들은 경유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희가 출퇴근길에 또 도로를 달리다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신고를 하는데 신고 후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더라고요. 노후경유차를 보면 저도 ‘저런 차를 타면 안 되겠구나!’, ‘저런 차를 생산해서도 안 되겠구나!’, ‘저런 차는 빨리 폐차해야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노후경유차를 없애는 것만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눈에 바로 보입니다, 굴뚝처럼. 저게 달리는 굴뚝이지 뭐 저게 차입니까?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책으로 저희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떨 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신청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저감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고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서 이 차가 불합격을 받으면 저감장치를 달 것을 권유하고 지원금에 대한 부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나 지원금을 주면서 자기부담금 조금 있지만 “이것을 더 타시려면 저감장치를 다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받으면 혹 하고 저감장치 달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폐차하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한현희 미세먼지과장님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 얼마 줍니까?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입니다. 폐차지원금은요, 현재 최소 160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160에서…….

3,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얼마요?

3,000만 원.

3,000만 원.

그 차량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같으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한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차량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저희 지역주민들과 오랜 동안 얘기를 하고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노후경유차를 폐차지원금을 줄 테니까 폐차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차의 상태에 따라서 폐차 권유를 해야 되는데, 차는 15년을 탔는데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합격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폐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돼지 묻듯이 죄 없는 차를 폐차하면서 돈 몇 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차를 사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존에 경유차를 사용하면서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경유차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높으신 나라님들은 수도 없이 미세먼지 대책 강구하라고 환경부 사람들 나서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들도 고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회사들한테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경유차를 계속 양산하도록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양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경유차 정책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하기 신규경유차 출고를 줄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서 환경부를 통한 국토부의 협조요청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도 계속 이 부분이 어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매연검사 양호 차량도 2005년 이전에 한 거라면 폐차, 매연발생량이 일반 차량보다 많아서 운행제한대상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은 저희도…….

운행제한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 짧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운행제한이라는 것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그 전날 예고가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 날은 운행을 하면 10만 원 이상의 딱지를 떼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차가 항상 출동대기 상태로 전투기처럼, 비행장에서 대기하는 전투기처럼 한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까지 다니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밤에 비상저감조치 발령했으니 내일 당신이 움직이면 카메라에 찍히는 대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딱 떴단 말이에요, 문자로. 그런데 그걸 보고 ‘아, 내일은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가지 말아야지.’ 이러나요? 안 한다는 얘기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나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것마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도 좋고 신재생에너지도 좋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도 좋은데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경기도부터 폈으면 좋겠고, 나라 전체적으로 환경부에 그런 정책을 펴 달라고 촉구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제안서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경찰청에서. 우리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죠?

네, CCTV.

그런데 그것을 경찰청 단속카메라하고 같이 하면 더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한현희 과장님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찰청에서 경찰관이 그 제안을 한 거야, 경기도에. 그거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의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국장님한테. 우선 요구자료 569페이지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7년에 1,728호, 2018년도에 1,594호, 2019년도에는 1,299호를 처리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총 몇 호가 있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자료가? 경기도 내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총 몇 호가 있는지?

10만 4,400호 정도 됩니다.

10만?

4,400호 정도 됩니다.

4,400호?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은 잡혀 있어요?

지금 내년 이게 국비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철거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체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면…….

현재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지금,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2페이지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제거, 개량지원으로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이라고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택에 관련된 석면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일단은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어서 일반 축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금방 10만 4,400호라는 게 주택이에요?

아닙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축사…….

그럼 주택은 얼마나 돼 있는지?

5만 2,000입니다.

5만 2,000?

네.

그럼 5만 2,000호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매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다 하려면 한 26년 정도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예산 좀 많이 해 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6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아니, 26년 걸린다.

그러니까 5만 2,000호에 대해서, 제가 묻는 답변은 뭐냐면 5만 2,000호가 있는데 5만 2,000호를 어떻게 어떻게, 몇 년에 몇 개씩 처리를 해서 몇 년 후면 완료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는 계획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일단…….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꼭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 소유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경기도 공공소유에 대한 석면 계획은 아직……. 저희가 석면 건축자재 사용현황을 조사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도가 아니고요. 경기도 소유의 공공건축물 석면사용의 실태조사.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연면적 500㎡ 이상이면 도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이며 이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면철거사업이나 기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이 안 됐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시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게 타당해서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전개가 되면 하고…….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주도적인, 경기도가 우리 광역단위에서 최고 큰 단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경기도가 선도해서 가지고 가면 전국이 따라와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은 많아요, 선례도 많고. 그러면 우리 환경국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셔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청하고 만들어 내고.

네, 하겠습니다.

석면조사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에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책임지고 실태조사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게끔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것은 꼭 해 주시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단순하게 도민들의 신청만 받아서 철거사업을 한다는 것은 진짜 심도 있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석면 하면 뭔지 아시죠?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를 경기도가 방관하거나 안일한 대처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얘기 지금 많이 나오는데요. 멧돼지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멧돼지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멧돼지는 포상금으로 해서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도비로?

도비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자가처리라고 해서 있는데 자가처리는 뭐죠? 어떻게?

자가처리는 멧돼지를 잡으면 본인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고기를 먹든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자가처리가,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인데 이때 240두를 자가처리를 했어요.

그게 자가처리 금지는 중앙 환경부에서 한 건데 그게 10월 24일 이후에 잡은 것은 자가처리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가처리됐습니다.

그래요? 이건 잡아서 드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립방법.

일단은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그래요? 우선 엽사분이 자가매립이죠?

그렇습니다. 잡은 데서 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엽사분이 총을 메고 비닐 가지고 삽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땅을 파서, 땅도 어디 불투용성이 있는 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다가 잘 선별을 해서 땅을 1m까지 파고 잘 묻어야지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리방법은, 매몰방법은. 맞죠?

네.

그러면 이걸 매몰할 때 어떻게, 엽사 혼자 가시나요, 아니면 여럿이?

그래서 저희가 매몰반을 사후처리반, 사체처리반을 따로 각 시군에 마련하라고 얘기를 해 놨고 실제적으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잡으면 그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사체처리반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드리면서 리단위까지 좌표를 좀 찍어서 달라고 요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후관리의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 매몰을 했을 때. 매몰했을 때 사후 이게 잘 있는지 안 있는지를 또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멧돼지 사체가 불면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다시 손을 봐줘야 되는 방법이 필요한데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위치가 확인이 불가능하대요?

가능합니다, 그거.

가능해요?

네. 그게 각 엽사가 GPS라 해 가지고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매몰사진에 대해서는 사진을 다 받나요?

네, 시군에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받고 있고요. 그 자료로 해서 현재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선 멧돼지를 포획하고 개체수 줄이고 하는 건 다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엽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불편한 것이 이것을 처음에는 각자 묻으라고 하니 “어떻게 묻어?”라는 게 제일 컸고, 이동도 불가능한데 갖고 내려와서 모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 실은 멧돼지가 전에는 농산물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체수 관련된, 이번에 잘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스팩 많이 쓰죠?

네.

(수원1) 위원 아이스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뭐죠?

일단 선물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원1)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 갈비 그다음에 냉동육 같은 거 포장할 때 스티로폼 안에, 밑에 재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요즘 신선식품 등의 택배문화 발달로 아이스팩이 급증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한 업계 추산 연간 몇 개 정도 아이스팩이 생산되는지 아세요?

한 2억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이, 우리 인구를 5,000만 잡았을 때 한 인구가 1,360만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몇 개 정도 쓴다고 보세요?

인구수로 따지면 한 5,000만 개 정도.

(수원1) 위원 인구수 기준으로 하니까 한 3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스팩이 현재 어떤 성분인지 아시죠?

네, 일단은 대부분은 물 성분이고 나머지는 합성수지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물 성분이 99%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국장님. 물 성분이99%고 1%가 SAP라고 해서 고흡수성수지예요. 고흡수성수지가 아이스팩에도 들어가지만 아기들 기저귀라든가 생리대 그다음에 우리 토양 보수제, 우리 저기 같은 거, 기름이 유출됐을 때 보수제라든가 육즙,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육즙 흡수시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데 물 성분이 99%인데 이게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알갱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피도 무겁고.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굉장히 재활용하는 데도, 버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알갱이로 돼 있기 때문에 물 성분인지를 몰라요, 우리 도민들이. 이거 어떻게 배출하는지 아세요? 아이스팩 어떻게 배출하는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포장재는 분리배출하고 내용물은 종량제봉투로.

(수원1) 위원 그럼 포장재가 뭐예요?

포장재는…….

(수원1) 위원 국장님,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담당국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 모르면 안 돼요. 포장재는 1%, 아까 얘기했잖아요. SAP인데 이게 거의 비닐 성분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렇죠?

네, 비닐 성분.

(수원1) 위원 보통 포장재는 분리배출하고 내용물은 종량제봉투에다가 이걸 버려요.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리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부피도 상당해요, 이게. 어떤 대안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좀 하는 게 친환경 아이스팩을 녹색제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ㆍ유통ㆍ판매 금지 지원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는 거, 그런 거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아이스팩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통째로 배출하거나 또 내용물을 싱크대 이런 데에 하수구 등을 통해서 배출하는 사례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네.

(수원1) 위원 간단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안은, 물론 환경부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100% 물로 채우면 돼요. 물로 채워서 이걸 얼리면 됩니다. 얼리게 되면 재활용도 가능하고 버릴 때는 그냥 가위로 찢든지 해서 물만 버리고 배출하면 종량제봉투 무게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갱이로만 그냥 생각해서 저기하니까, 이게 일반 도민들은 이걸 화학물질로만 생각해서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 등이 잘 안 됨으로써 배출량도 많아지고 소각 양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홍보만 잘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그리고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갖다가 100% 물로만 하면 재활용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고기 포장할 때 일회성으로 해서 다 버리잖아요. 버리다 보니까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많고 어떻게 버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찢어서 하수구라든가 저기에다가, 싱크대에다가 버리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머리만 살짝 생각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 한현희 과장님 잠깐 뵐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한현희입니다.

(수원1) 위원 과장님,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서 친환경자동차가 계속 지원이 되고 친환경자동차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보고자료 3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에 전기차 보급이 있고 수소차 보급이 있고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현재 이게 계획 대비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이행은 잘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걸 얼마나 확대할 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거보다는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원1) 위원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의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고 몇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창피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미세먼지 굉장히 많이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돈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하나 떨어뜨리는 데, 예를 들어서 27에서 26으로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1 떨어뜨리는 데 2조가 필요하다고 지금 발표자료에 있는데요. 사실 단숨에 나오지는 않지만 어딘가는 계속 줄여나가면 나중에는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어쨌든 미세먼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대륙성 기후를 타고 넘어오는 게 많은데 하여간 우리나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친환경자동차라든지 노후경유차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거든요. 하여간 환경부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국비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전기차 보급하고 수소차 보급, 그렇죠? 그다음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은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꾸준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 박종일 과장님 계시죠?

환경안전관리과장 박종일입니다.

(수원1) 위원 과장님 업무 중에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아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절감하고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현재 저도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소규모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하는 그런 부분에 현재 시스템으로 잘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국비 올해 348억 원 추가 확보했네요, 40페이지에 보니까?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현재 매칭부담도 보니까 거의 국비가 50%고 우리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군비가 20%, 자부담이 10%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업체들이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자부담이 10%밖에 되지 않는 전례가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장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

지금 시설을 개선해 놓고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돈이 낭비가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관리 대행기관들을 통해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굉장히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상반기 때 6,000t은 이미 다 처리했고 5,100t이 필리핀에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필리핀에서 떠나진 않았습니다. 선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중에서 1,800t이 제주도산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처리하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받겠다.”라는 그런 거를 환경부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원1) 위원 지금 현재 1차 반입이 그때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4,666t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전량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죠?

네, 완료됐습니다.

(수원1) 위원 제주도하고 문제됐던 거는 어떻게 됐어요? 예산분담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일단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산을 이번에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수원1) 위원 제주도하고는 어쨌든 갈등이 다 해소된 거죠, 오해나 갈등이?

네.

(수원1) 위원 그다음에 2차 반입이 5,177t 지금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적재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처리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전체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전액 국비입니다.

(수원1) 위원 그 대신 제주도하고 문제는 제주도산 물량 1,800t을 지금 평택항에서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안 받겠다는 겁니다.

(수원1)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1) 위원 그러면 1,800t이, 들어오면 5,177t 중에 1,800t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택항에서 받는데 문제는 제주도 물량 1,800t이 그럼 바다를 계속 떠돌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죠, 제주도하고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다른 항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군산항이나 광양…….

(수원1) 위원 하여간 이게 우리 지자체들끼리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환경부하고 잘 처리해서 그런 갈등의 소지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경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흥ㆍ안산산업단지 녹지조성사업이 작년에 끝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조성사업 끝나고 나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결과를 그냥 단순히 말로만 좋게 표현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가셔서 수치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나아졌다든가, 아니면 주민 여론을 듣는다든가, 뭐 이렇게 결과를 올해는 만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만들었어요.

이번에 시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저희 직원들하고 완료가 되면 논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지 2015년에 1차 됐고 18년에 2차 되면서 여기 결과로는 “차단, 악취물질 확산 저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거 누가 믿어요. 그렇죠? 비용 꽤 들어갔고 되게 오랜 기간 국비 받아서 시랑 도비랑 다 투여돼서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결과물을 도출시켜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훈 국장님.

네.

제가 미세먼지소위원회 위원장인 건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걸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일곱 분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조금 더 저랑 소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가 지난번에 국가적으로 조사한 것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민들이 해결됐으면 바라는 첫 번째, 두 번째로 항상 여론조사에 나와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의회에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소위까지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로 나온 거 보면 가장 안 좋은 지역이 평택이나 양주로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안성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택하고 안성은 방문해 본 적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또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하는 거,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도에서 국비나 이런 거 조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안성ㆍ평택 그 지역, 그러니까 남부지역이 왜 안 좋으냐면 충남지역의 화력발전 그것도 있고 중국발이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단 거기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무엇인지 저희와 같이 하자, 그리고…….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이 하자라고 해 주셨고 그런 것들, 각 지역마다 사실은 미세먼지나 환경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소통을 좀 하셔야 되고 직접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집중할 분야가 어딘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항에서 2만 t급 이상이 들어오면서 AMP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안 되면, 그 안에 시설이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 몇 명 상주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전체 선박이 돌아가게끔 시동을 켜놓는 상태예요. 공회전을 하지 말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놔야 공회전을 안 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평택항에 들어오기 전 바깥부터 아예 끄고 예인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걸 아예 비용이 없는지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2만 t급 이상 한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경유차 수십만 대분 양이에요, 실제로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선박에 적용되는 배출기준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선박기술상 더 이상 해 버리면 선박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육지에 가까워졌을 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항을 끼고 있는 곳에서는 다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평택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평택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아마 그런 상황인데요.

그걸 좀 도 차원에서 연구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주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 좀 파악하셨어요? 양주도 지금 항상 1ㆍ2위를 다투거든요.

일단 양주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북한발일 수도 있고…….

그건 경기도 전체죠.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지역과 소통하시고 예산분배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주지 마시고 그거에 맞게 주셨으면 하는 게 경기도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양주도 그래서 북부권 협의체도 한번 구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잘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연대해서 얘기를 하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서 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게 나와 있긴 한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지,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어요.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조정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가져가야 된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효과를 내려면 사실은 그 조건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거를 용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벤토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감시체계 몇 가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내세울 만한 게 있으십니까?

미세먼지 성분 측정소를 확충하는 거.

확충하는 것.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울시에 비하면 터무니없거든요. 너무 적어요. 서울시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거점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글쎄요, 제가 잘 그것은…….

그거 비교하셔야 돼요. 서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각 특성이 많은데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일정 부분은 하고 있지만 그거 환경국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이 필요하면 꼭 확충하시는 노력을 따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며칠 전 기사, 11월 8일 자 KBS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인해서 기대수명이 0.5년 정도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고 관심을 갖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국민의 불편함 그리고 민원 야기될 것 뻔히 알지만 도 차원에서 적용할 만한 적극적인 것들이 있다면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공부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은 전체에서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면확대 같은 것들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도민들은 좀 불편하긴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서민부분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열외로 두고 전체 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공공분야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이건 알아서 안 돼요. 알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특히 미세먼지 관련한 철저한 대책을,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내년 2월, 3월 달까지가 가장 핵심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부제라도 하시든가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기도형 계절관리제를 수립하면서 민간 차량2부제 참여 유도를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추가감면 이런 것도 시군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중국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국발이 전체 요인의 40%에서 많게는 60%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간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 추이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베이징 엄청 좋아졌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 아시죠? 베이징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 발생하는 거 다 어디로 옮겼는지 아시죠?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 다 동부로 옮겼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사실 좋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거의 2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좋아졌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경기도에서도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산 먼지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중국 요인이 없는 상황인 바람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방향의 바람이면. 그래서 많을 때는 북한도 15~30%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셔서 진행하실 때 하셔야 되고 이것도,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북한을 지원할 때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지원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때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스마트 서울 도시데이터 센서”라고 해서 사물인터넷 기반 센서를 올 연말까지 850개를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년까지 2,500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120개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일단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물인터넷 기반한 거 경기도가 지금 판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거기는 적은 비용에서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만들 수 있는 것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기반이 안 돼 있고 그냥 4, 5개 가지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국가에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천2선거구의 이선구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낯설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호칭을 증인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할 때 김재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임양선 증인께서도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 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된 지가 한참 됐는데 대책을 수립하겠다, 수립하겠다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지적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논의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그게 20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 아니고 2015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92년도에 조성이 끝나서, 16년을 목표로 조성을 끝냈죠. 그런데 매립을 하다 보니 그 예상수요에 못 미칠 때 2015년쯤 서울ㆍ경기ㆍ인천이 모여서 대책을 수립하죠, 좀 연장하기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18년도에 인천에서는 매립장을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종료를 선언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ㆍ경기ㆍ인천ㆍ환경부는 수도권 폐기물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19년 3월에 마쳤고요. 맞습니까?

3월에는 아니고 한 6월 정도에,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을 목표로 했는데 6월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발표를 못 했죠?

네, 못 했습니다.

왜 못 했나요, 그건?

일단은 그게 후보지가 돼 있는데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면 불필요한 그런 주민불안이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4자가 합의해서 이것은 발표하지 말고, 공개하지 말자고 얘기해서 공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용역결과에 따른 경기도의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세우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용역,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경기도 여섯 군데 나오고 인천이 두 군데 나왔다는데 그것은 발표를 안 하고, 그것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게 아니면 저희는 지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소각이나 매립장을 지금 확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지사님이든 국장님이든 행감 증인으로 출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행감에서도 수도권매립지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서 갑론을박했었죠?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감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번 국감에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재명 지사님과 박남춘 시장이 ‘공정사회ㆍ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발표문이 있었죠? 발표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 발표문의 내용이 대략 뭐였었나요?

일단은 자원순환을 지금처럼 소각이나 매립 위주로 하지 말고 재활용을 높이자, 그리고 발생지 원칙에 따라서 자기 발생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하고 그다음에 이번 수도권 대체매립지에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신데요. 주요 핵심은 폐기물 발생지처리 원칙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당신들 쓰레기는 당신들이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요내용이고요. 나머지 환경부가 중재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냥 환경부에 떠넘기기 그런 것,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것은 광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것은 경기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큰 틀에서 폐기물 정책 중의 한 일부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아마 경기도 쪽으로 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넓고 도시가 좀 형성이 덜 된 여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걸로 보면 경기도로 들어올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의 중재를 바라는 입장 또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았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떨치시고 좀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 경기도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경기도는 몇십 년 동안 발생지처리 원칙에서도 어긋나게 우리 쓰레기들을, 다 남의 지자체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어느 한 곳이지만. 그런 측면에서라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 것만이라도 아니면 수도권 전체든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발생지처리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발표문이나 공동발표 이런 것 뒤에 그런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가 정책 수립이 안 되고 이건 환경부에서 대략적인 지침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매립지를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따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일단 용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문제가 된 게 언제인데 이제 용역……. 좀 늦더라도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든 다른 건 고사하고 발생지처리 원칙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걸 해 놓고 큰 틀에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수도권매립을, 이건 차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진전해 나가야지 환경부가 중재해 주기를 원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때도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라든지 아니면 각종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 “알았습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변화되는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변화가 있다 없다, 이것을 분기별로든 아니면 변화가 있을 때는 있을 때마다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하하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오전부터 김재훈 국장님, 송수경 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까지 경기도민을 위하는 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먼저 정책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되면 다 커버가 되겠지만 안 되면 오후까지도 할 거고. 첫 번째가 라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종전에 존경하는 안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침묵의 살인자 석면 못지않게 1급 발암물질로 WHO가 규명을 하고 요새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라돈 문제, 국장님도 다 동감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라돈이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피폭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하고 반응해서, 즉 미세먼지하고 흡착이 돼서 폐에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몸 밖으로 다시 배출이 안 되니까 계속 몸 안에서 방사능 피폭되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질병을 일으킨다. 그건 아마 임상이나 연구결과로 다 발표돼서 최근에 라돈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라돈 침대로 촉발이 됐고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축 공동주택에 라돈이 자재에서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문제를 아마 환경국, 도시주택실과 같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덧붙여서 저희가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데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라돈이 권고기준으로 추가돼서 공동집합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8년 1월 1일 사업승인난 후부터는 라돈이 권고기준이지만 148Bq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 그 규정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현재 그럼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최근에 라돈을 한번 조사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가 특별하게 나쁘게 나오거나 좀 문제가 될 만한 지하역사가 있었나요? (환경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하역사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받은 걸로 보니까 특별히 경기도의 많은 지하역사를 다 해봤을 때 대부분 다행히도 기준치는 148Bq 이하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하역사가 지금 단지 검사한 수치가, 조사한 수치가 148Bq 이하라고 그냥 여기서 마칠 게 아니라 지하역사 플러스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겨울이 되고 그래서 실내 환기가 안 되고 또 사람이 움직이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편차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대표되는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에 대해서 경기도가 꾸준히 계속,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매년 자가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에 대한 지도검검하고 오염도 검사와 그 결과를 도,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환노위 정의당 소속 국감에서 이정미 의원이 얘기한 게 신축 공동주택 라돈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60가구 중 37가구 62%가 라돈권고기준 148Bq을 초과한 걸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자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네, 봤습니다.

작년에 제 지역구에서도 문제가 돼서 거기는 자재를 전면적으로 교체시공해 줘서 다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신축아파트에서는 계속 라돈이 발생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8년 1월 1일 사업승인 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라돈측정하고 대상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공표를 하고 있는 건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라돈을 기존 포름알데히드나 벤젠이나 이런 것과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적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100세대 이하는 3개 측정장소, 100세대 이상은 3개 플러스알파 해서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사가 하는 데도, 저는 여기도 약간 불만이지만 그래도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공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하지만 현행 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져보면 100세대를 기준으로 100세대부터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100세대 이상으로 측정을 하고 여기서 나온 측정치도 148㏃ 이상을 초과할 수 없는 게 권고기준, 유지기준이 아니고 권고기준이라 사실 강제성을 덜 띠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국장님?

네, 일단은 그런데 100세대 미만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서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공개 의무화를 추진 중인 걸로 지금 보고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도 내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꽤 많이 있어요, 신축 공동주택이. 18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대규모는 안 되지만 100세대 미만으로 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환경국, 경기도 차원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좀 연계를 해서 100세대 미만이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라돈을 포함한 실내공기, 특히 라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좀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처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서 시중에서 저렴한 측정장비를 자가 구입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측정기 갖다가 측정을 해서 우리 아파트가 라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민원을 제 지역구가 신축 아파트가 많은 데기 때문에 엄청 많이, 아직까지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해결하려다 보니까 18년 1월 1일 이후에 된 것 또 100세대 미만 이러저러한 문제에 걸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비를 들여서 자재를 교체하든지 임시방편으로 코팅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데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하더라도 아마 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샘플링검사를 먼저 시작해서 라돈 측정을 해서 라돈이 문제가 없다, 우리가 계속 관리하겠다, 그런 믿음을 주는 게 경기도민의 환경에 대한, 특히 라돈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진 용의가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또 질의할 텐데 환경국 차원에서도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라돈 측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100세대 이상에 준하게만큼 할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잠깐 간단하게 제가 또 오후에 말씀, 시간이 남아서 한 꼭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버스 관련 좀 얘기할게요, 수소 얘기는 오후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도입하면서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아마 환경국 미세먼지 교통대책에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건부에서, 저는 전기버스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전기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도 국고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기버스에다만 국한을 했지 저상버스이면서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교통약자에 대한 거를 배려하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도 봐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또 국회에도 제안을 하도록 하겠지만 일단 현재 저상버스에 대한 거, 지금 환경국에서는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만 다루고 있고 저상버스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전기버스가 전부 다 저상버스입니다.

아니, 저상버스가 일부 도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전기버스가 저상버스기 때문에 전기버스를 도입할 때 환경부에서 주는 보조금 플러스 국토교통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따로 같이 나가거든요.

네, 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전기버스는 저상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럼 제가 조금 잘못된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저희가 환경국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했을 때 전기버스에 지원하는데 전 덧붙여서 꼭 반드시, 국토부에서 보조금까지 합쳐서 하고 있지만 덧붙여서 저상버스 플러스 전기버스인 데에만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라고 해야 될지, 지금 어차피 제도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장님?

일단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대근 팀장님 말씀하신 거 CNG버스나 다른 천연버스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는 건 다 환영하고 있는데 저상버스에도 친환경자동차가 도입이 된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은 마치고 오후에 다시 또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행감 때 이춘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양선 과장님 몇 월에 오셨죠, 자원순환과에?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8일에 왔습니다.

1월 8일, 알겠습니다. 1월이면 돼요. 이재천 팀장님 언제 오셨죠, 자원순환과에?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4월 1일. 국장님,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쓰레기 산 문제가 있어서 “불법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국장님이 “1∼2년 문제도 아니고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아주 행감 때 굉장히 질책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해서 안 되는 것과 아예 안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마련해 줬고 또 어쨌거나 우리 임양선 과장님하고 이재천 팀장님이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뛰셨어요. 제가 이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한다.”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이나 팀장이 열심히 하셔서 어쨌거나 72만 t의 쓰레기 산이 있었는데 그걸 36만 t으로 지금 절반 가까이 줄였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가 하고자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안 하면 누구도 안 해요.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보다 더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임 국장님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의지를 갖고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추진하면 저희도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의원들을 평가하겠지만 저희도 ‘아, 이 공직자는 진짜 잘하는구나!’ 저희가 인사권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훌륭한 공직자였다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홍보해요.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는 행감 때 지적이 되면 정말 충실히 이행을 해 달라, 그리고 자원순환과 고생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대로 잘 처리된 거죠?

네, 지금 현재 74만 2,000t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46만 6,000t이 처리됐고 잔량은 27만 t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상당히 했고 그럼 처리가 정확히 된 거지 다른 시도로 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오락관의 폭탄처럼 막 돌리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럴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하여간 자원순환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불 좀 꺼 주세요.

식품부. 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래도 우리 축산산림국하고 업무가 주로 이뤄지게 되는데 이번에 가축에서는 문제가 좀 적었다는 거예요. 가축에서는 14두에서 문제가 됐고 멧돼지는 22두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산 쪽은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멧돼지는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멧돼지에 대한 포획은 우리 환경국 소관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업무 간 핑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건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방역하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핑퐁이 일어났고 처음에 최초로 발생한 게 파주에서 9월 17일 날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획대응반, 도 재난대책본부에서 포획대응반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도에서 생긴 거는 포획대응반이 원래부터 있었고요. 수확기…….

언제…….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멧돼지 이 상황에서 포획대응반을 한 거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포획대응반이 설치가 됐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10월 2일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답변 못 하세요?

종합상황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9월 19일 날 됐습니다.

제 질문에 여러 말 말고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도 재난대책본부에 포획대응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네.

도 대응반이 언제 생겼는데요? 도 재난대책본부가.

도 재난대책본부는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네.

지금 왜냐하면 잠복기가 이틀, 3일에서 길게는 20일까지 되는데 우리 포획대응반이 빨랐느냐. 저는 빠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며칠 차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북한에서부터 5월 30일 날 발견이 돼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파주에서 9월 17일 날 발견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방역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늦게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체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농림축산, 농림 뭐야…….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나중에 축산은 저희 거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다 환경부로 몰았어요. 환경부에서도 잘 모르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뛴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겪으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경험했습니다. 혹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했던 결과 받으신 거 있습니까? 아니면 달라고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수질검사요?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환경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여기 담당,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했어요. 우리 도에서도 했어요. 12일, 13일에 정부에서 나와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연천군하고 합동검사 나와서 또 하고 세 군데에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담당 부서에서나 누구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은 모를 수 있는데 적어도 담당이나 요청하거나 받은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했는데도 업무분장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에 문제없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검사하는 데 5일 걸린대요. 12일에 했으니까 17일, 불과 며칠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든가, 환경국에서. 수질이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결과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생태계에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보고조차 못 받고 통보조차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건 시스템상으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맨파워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명 뛰어난 과장님 계시면 알아보는 거고 “우리 업무 아니야.” 하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여실히 여러분들이 드러냈어요. 수질 때문에 지금, 그쪽 연천하고 파주 이쪽 관련해서는 7만 명이 마시는 물이래요. 연천군이구나,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게 연천군 마거천인데 7만 명의 식수고 상수도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수질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 매뉴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매뉴얼이 내려왔어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담당과장님, 매뉴얼 뭔지 아세요?

정확한 명칭은 확인하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네. 큰일이네요. 이거 팀장님은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장 이규광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처리지침입니다.

처리지침. 긴급행동지침은 따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럼 팀장님만 보시고 국장님, 나머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이건 정부에서 이거 보라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우리 국에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체처리, 매몰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 다 들어 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긴급행동지침으로 안 돼서 강화된 지침까지 더 내려왔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만 겨우 아시고 담당과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신데. 국장님은 모를 수 있어요. 과장님은 좀 아셔야죠, 긴급행동지침이라고까지 내려왔는데. 살처분의 사체 기본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현장매몰입니다.

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소각 및 랜더링이라고 정확하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알고 있는…….

그리고 소각 및 랜더링이 잘 안 됐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때는 매몰로 돼 있어요. 순서가 지금 바뀌신 겁니다. 매몰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각이에요.

변경돼서요, 저희가 지금 사체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서.

긴급행동지침에는 소각 및 랜더링으로 돼 있는데요?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방안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온 게 그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소각처리나 랜더링이…….

그러면 또 말씀드릴 게 매몰장소가 기본적으로 하천에서 몇 m 이상 이격돼야 됩니까?

1㎞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