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애써 주신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중부일보 황호영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림신문 유건연 기자님께서도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네.

최미용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네.

남상중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지정현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조창휘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정구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원선이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윤종철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기택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농업기술원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기농업은 봄 가뭄과 가을 태풍 등 기상재해가 있었고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이 북부지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하반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는 등 농업현안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어서 농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의 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해 항상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남상중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이영순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정구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원선이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0년도 주요사업 방향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입니다. 기구 및 기능, 예산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개 과 3개소 24개 팀이 있으며 총 정원은 139명으로 연구직 74명, 지도직 37명 그리고 일반직 28명과 168명의 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개 시군 1,000여 명의 농업기술센터 임직원들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37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미래성장동력 산업육성, 농업ㆍ농촌 활력화 및 가치 향상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 먹거리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국내외 적합 신품종 개발ㆍ확대 보급,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 농업현안 대응기술 신속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내외 적합 신품종 개발 및 확대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이슈로 종자 독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외국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쌀, 화훼류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쌀은 국내육성 품종 재배 확대와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 등 양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 화성, 평택, 파주 등에서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 11호, 12호 등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국내육성 벼품종 확대 재배로 종자주권을 선언하는 언론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화훼류도 수출과 내수에 적합한 품종을 보급하여 장미와 국화, 선인장 등에서 로열티를 절감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벼 신품종과 원예특작 신품종 등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특히 벼는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 등 국내육성 벼를 6,824㏊까지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재배 매뉴얼 개발, 신기술 보급,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 등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생태농업 매뉴얼 개발, 방제기술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하였고 외래 퇴치어종을 활용한 유기액비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2020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단위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단지를 조성하고 토양, 잔류농약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한 미생물 균주를 수집 선발하고 연간 1만 3,000t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버섯연구소에 금년에 연구인력 2명을 충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서도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데 대해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등에 대한 주산지 기후특성을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체작목 예측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고온 등의 기상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수 안정생산 기술, 가축 생산성 향상, 원예 특작 환경제어 기술 등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SMS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위기 단계별 영농종합상황실 운영과 현장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고온기 재배환경 개선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폭염 시 온도는 낮추고 습도를 상승시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현안 대응기술 신속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해충이 발생되고 PLS 제도에 따른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유관기관 협업방제 등을 통해 사전에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벼, 고추, 배 등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기상자료를 활용한 주요 병해충 예보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경기북부지역까지 확산된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는 신속하게 매몰 조치하고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인근지역 추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통해 매몰 범위를 발생과원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PLS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24개 작물 122농약을 사용가능 농약으로 등록하였으며 부적합 우려가 있는 28개 작물에 대해서는 특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는 미국선녀벌레 방제효과가 높은 친환경 유기농자재인 ‘진뚝’을 개발하여 산업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첨단 융복합 기술적용 미래 농산업 개발, 경기 특화자원 활용 신성장동력 창출,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 밭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기잡곡프로젝트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첨단 융복합 기술적용 미래 농산업 기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식물공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보급 등 미래 융복합 농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장환경 모델 개발,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식물공장 활용 기능성 채소 재배 기술 등을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 활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스마트한 정밀 농업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였고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안성과 포천에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 특화자원 활용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인삼, 콩, 선인장, 다육식물 등 우리 도에 적합한 특화작목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한 느타리버섯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점유하는 등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잎새버섯 등 다양한 품종의 새로운 버섯을 개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고순도의 인삼 종자 보급을 통하여 재래종 삼의 순도를 높이고 인삼의 고질병인 뿌리썩음병 분석을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논 타작물 재배에 적합한 콩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은 수출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집중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식용곤충, 종충사육, 우수종벌 선발 보급 등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곤충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1회 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곤충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 창업농은 농가에서 생산한 자가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상품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창업농 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0개소를 중심으로 각종 농식품 가공기술교육과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심화 등 단계별 창업보육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별 특화된 농작물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 창업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식사대용식, 발효식품 등을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밭농업 기반을 위한 경기잡곡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농업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 및 유통과 연계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취약한 밭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도에서 육성한 콩 품종의 재배확대를 위해 파주, 안성, 포천 등 주산단지 시군과 가공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45t의 계약재배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습해방지기술 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구마, 감자, 콩 등의 논 재배를 통해 생산된 산물을 지역 명품농산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기술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ㆍ농촌 활력화 및 가치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하여 재평가를 하고 헌법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듯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의 상생을 확산하여 성숙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으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다양한 소득원을 확충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농업을 새로운 소득모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치유농업을 사회적 농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가 열악한 농업환경과 불편한 농작업 도구로 인한 피로의 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작업활동 편리성, 유해요인이 차단된 편이장비와 보조도구를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친환경화장실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으로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소득활동, 건강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배, 사과, 시설원예 등 다양한 작업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농작업 안전기술을 보급하고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작목별, 마을별 맞춤형 농작업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농촌사회 리더로 육성하고 소농을 강한 농업인으로 이끌어 내고 선도적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청년농업인, 경기농업CEO 등을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을 통해 평균 17.6%의 소득이 증가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강소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 수준별 전문기술과 경영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도하여 경영개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농업대학,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실용적 농업기계 교육 등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라벨을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서로 소통하고 상생 발전하는 노사관계 확립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활력 있고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직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 간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켰으며 사무환경 개선, 공무직원 휴게실 에어컨 설치, 청사 및 연구시설 보안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 확대, 각종 동호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ICT 기술과 연계한 미래형 융복합 기술개발 보급,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개발 기술 확대 보급, 종자주권 확보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ICT 기술과 연계한 미래형 융복합 기술개발 보급 사업은 ICT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실용화를 위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원예상토 현장진단 기술개발,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개발 기술 확대 보급사업은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공공급식용 재배 매뉴얼 개발, 토착천적 등을 활용한 산업화 촉진,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각종 외래 병해충의 사전 방제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 PLS로 인한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준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자주권 확보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도에서 개발한 쌀, 화훼류 등의 신품종을 신속하게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로열티 지급 축소 등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과 작업능률 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기농업이 한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15건 등 총 40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33건이며 7건은 계속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 추진과정의 미흡한 점, 부족한 내용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한 12.8%가 늘었고 또 금년도부터는 학교급식예산이 농업분야로다가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농업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과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정한 내역 그리고 삭감시켰다면 삭감 이유를 자세히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자체 시범사업도 있고 또 농가나 단체별로 한 시범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10개소가 선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과 선정돼서 진행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 가지고 천적 개발하신 거나 보급한 거나 지금 하고 계신 것하고 또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또한 개발해서 이전한 게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도시농업 확산 28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 세부현황하고요.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그거 지금 구체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 보급 관련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기상변화 대응과 재해대응에 대한 세부 보급현황 또 혹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는지, 만족도조사와 또한 보급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21페이지 2017년도 사업현황과 2019년도 사업현황에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물론 명시이월 사유가 책자에 있는데 이걸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유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벼 직파 관련해서 1㏊당 벼 이앙재배 및 직파에 대한 생산량 그리고 장단점을 상세히 기록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자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백승기입니다. 경기도 수경재배 시군별로 3년간 현황을 지원사항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지원사항도 품목 포함해서 3년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수화상병 피해현황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얼마큼 해 줬는지 시군별로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또 추청, 아키바레 이렇게 해서 일본 품종을 거의 한 65% 이상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맛드림, 참드림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가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선호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아직 인지도 면에서 다소 낮은 측면이 바로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맛드림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 보급종 종자로 생산하고 있고 조생종이기 때문에 재배지역을 좀 제한해서 하고 있고요. 참드림인 경우에는 보급종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소비자들한테 참드림이란 품종 자체가 인지도가 좀 약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RPC하고 그다음에 생산농가하고의 연계 측면에서 주로 아키바레, 추청을 위주로 한 RPC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저희가 참드림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별로 보면 여주 같은 경우는 진상미를 지역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화성도 별도의 품종 그다음에 고양에도 저희가 별도의 품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별도의 품종들을 육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 추청, 고시히카리 그다음에 히토메보레 이런 외래 품종들은 조기에 축소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침탈과 관련돼서 우리가 규탄대회도 열고 온 국민이 지금 일본 상품 불매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급기야 우리 벼 생산 품종에도 지금 종자주권을 선언해서 국산 종자를 심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참드림, 맛드림은 지금 현재 경기도 논 면적의 한 8%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저희 경기도 쌀은 대부분 타 지역과 비교하는 원인이 고품질 쌀로 승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쌀 가격이 비싼 반면에 저쪽 타 지역에는 다수확계, 수확이 많은 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우리 지금 맛드림은 조생종에 가까운 품종이고 참드림은 추청벼를 대신하려고 한 품종이지만 정부 보급종에도 선호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이 다수확계 계통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쌀 미질이 좋은 경기도 쌀하고는 좀 상반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드림인 경우에는 저희가 RPC에서 좀 비선호하는 이유가 그동안 실제 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다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도정률이 다소 낮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추청과 동일하게 재배를 할 경우에 결코 도정률이 낮지는 않거든요. 특히 저희가 참드림 도정률이 지금 77% 정도 돼서 비료나 재배관리를 적절히 할 경우에는 가장 안정된 수량을 얻을 수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질 측면에서도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단백질 함량이 되게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 중의 하나가 단백질 함량을 고려해서, 단백질 함량은 미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과 수매가격을 연계한 그런 수매정책을 펼 경우에 오히려 저희 참드림을 적극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등급제 실시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선호도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기미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이 고품질화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수확계라는 그런 선호 때문에 지금 고품질로 못 가는 부분이 참드림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확 계통이 아닌 고품질 계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기도에 일본계 품종 중에서 고시히카리나 이런 걸 선호하는 이유가 밥맛이 좋고 또 고품질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술원이나 농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진청이야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확 계통을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은 경기도의 고품질쌀을 위해서는 다수확계가 아닌 고품질계의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리 기술원에 연구진이 부족하다든가 이렇다면 일반 민간업체하고 MOU나 아니면 합자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쌀 주곡작물에 대해서 민간업체하고 저희가 공동연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특용작물이나 화훼류나 이런 것들은 일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주곡작물인 경우에 국가에서도 민간업체랑 시도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드림인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매가격 연동제를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때 3년간의 수량조사를 통해서 300평당 590㎏의 수량성을 참드림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전체 농진청과 협의해서 수량성 평가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아직 공식결과는 안 나왔지만 추청이나 이런 것에 큰 차이 없도록 저희가 수량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급적이면 정부 보급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노력 가지고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전체 경기도의 65% 이상이 일본계 품종을 심는데 지금 참드림 가지고서 “심어라, 심어라.”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다른 작물, 그러니까 특화작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벼 수도작에서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가? 특히 아키바레를 갖다가 명칭을 추청이라고 바꿔서까지 재배를 해야 됐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다른 작물보다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품종개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 기술개발, 앞으로 쌀 품종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히카리를 대체할 만한 것이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청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은 지금 저희가 개발한 참드림이나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개발한 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추청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되기 때문에 추청은 저희가 조만간에 절대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고시히카리 품종이 아주 조생이기 때문에 추석이 이른 해, 특히 추석에 햅쌀을 먹기 위한 품종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생품종을 좀 더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루속히 다른 작물에 비해서, 우리가 식량안보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맛드림이 조생종에 가까운데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서 변색되는 쌀이 나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무엇인지 결과가 나왔나요?

원인은, 저희가 대부분의 품종 벼의 기본생리가 이삭이 달려 있는 상태로 발아가 되는 현상을 보통 수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발아는 출수기 25일 이후에 집중강우나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수발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발아 증상 중의 하나인데 다만 다른 품종들은 색깔이 꺼멓게 변하거나 빨갛게 되거나 하는데 이것은 다소 노랗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택시와 협의를 해서 이 품종에 대해서는 재해보상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쌀 품종이면 어떤 것이나 다 되는데 다만 올해같이 특이하게 가을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이런 기상조건에서 생길 수 있는 수발아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풍이 와서 아니면 이런 원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교체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온난화 현상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무진장 자주 온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대응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품종의 특성상 저희가 맛드림이라는 품종은 수발아에 다소 약한 품종이다라는 것들은 이미 그 품종 보급할 때 고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다만 재배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히 평택이나 서해안 쪽은 비가 많고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드림 재배지역을 당초에 저희가 경기북부지역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북부지역 포함해서 강원지역이나 충북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 선정을 할 때 그렇게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더 이상 뭐, 추가질문으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유용미생물 지금 보급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는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페이지 135쪽 한번 봐 주시면 유용미생물이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 수요가 8,220t 정도 되는데 공급은 6,000t, 올해 9월 말까지 보면 수요는 8,700t인데 공급은 4,600t밖에 안 돼 점점 갈수록 적어져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라는 것은 전체 대상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미생물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총 20개인데 20개 중에 18개소에 미생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생물인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다소 장비나 시설이 좀 노후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몇 개소씩을 선정해서 장비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조금 더 정립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생물인 경우에는 잡균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기술적으로 선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잡균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버섯연구소에 미생물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미생물 연구기능 플러스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실을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반 조성 그다음에 연구인력 확보를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농약살포가 많아짐으로써 땅에 오염이 생기고 인체에도 안 좋은데 이 부분은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면은 향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는 이유는 뭐지요?

특히 축산분야하고 작물분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악취제거라든지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증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축산 활력화를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제일 어려운 점은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농가하고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냉장보관이나 냉장운반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농가에서 와서 직접 가져가지 않는 한 이것들이 보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지역 분소를 활용해서 별도로 보관시설이나 그다음에 배양시설을 추가로 증설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관뿐이 아니라 축산국에서 하는 가축위생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축산 미생물은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반 농작물에 쓰는 친환경미생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원에서 개발한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개발한 기술이나 또는 일부 업체가 제공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과표를 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면 농약살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천적을 키워야 되거든요. 기술원에서는 이 천적과 관련해서 개발하시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벗초파리라는 해충이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초파리에만 사는 벗초파리 기생벌을 저희가 개발한 바 있고요. 우리가 꼭 개발한 기술이 아니고 농진청에서 개발했거나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들도 활용을, 지금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미국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천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페로몬을 방제물질로 활용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제하기 위한 천적은 한 90%가 수입해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천적 관련해서 개발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개발한 천적이 진딧물 그다음에 흰가루병, 깍지벌레, 하늘소 이런 각종 천적들이 쭉 개발돼 있고요. 다만 천적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단일 천적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보급 분야에서 이것만 가지고 병해충 방제가 완벽하게 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농약과 병행을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천적까지 같이 죽이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주특이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해충에만 작용하는 그런 천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이 천적산업은 아주 외국에서도 많이, 국내에서도 수입을 해서 농업분야에 많이 쓰고 있는, 시설재배하는 데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원에서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곤충산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게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 한 해만 세계적으로 한 38조 원에 해당하는 곤충산업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식용으로 동남아나 중국, 아프리카 이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동물계에서 한 70%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라고 지금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원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하시는 사업이나 먹거리 관련해서 지금 개발하려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곤충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식용개념보다는 체험용이나 교육용이 조금 더 앞서 있고요. 식용분야는 저희가 기술개발한 것들이 곤충식품가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데에서 곤충을 식품으로 가공하는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각종 곤충연구회들이 있어서 곤충연구회를 통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갈색거저리, 즉 고소애라는 것을 통해서 각종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스킷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첨가물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소비층들이 그렇게 두텁지 못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곤충을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점점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소비자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식용으로 하는 건 굼벵이 정도,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 약제로는 많이 쓰이고 또 동의보감에 보면 약제로 곤충들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의학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은 식량자원으로서도 가장 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아주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곤충 관련해서 식용을, 기술원에서도 이건 좀 관심을 갖고 미래산업을 위해서 어느 한 분야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식용재배, 식용으로 키우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 교육용하고 달리 이건 위생문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생문제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상용도 좋고 파충류 먹이로써 쓰이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약간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술원 아니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경기곤충페스티벌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저희 예상과는 달리 1만 5,000명 이상이 우리 기술원에 방문해서 대단히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육용이나 체험용 이외에 식용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개발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위원입니다. 김석철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경기도 집행부에서 지금 친환경으로 해서 학교급식 하는 사항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학교급식에 납품하거나 하는 것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선정된 작물들이 잘 재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을 기술지원하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쌀은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원예작물 중에서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채소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PLS와 연계해 가지고 특히 안전성 확보에 많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기도 친환경급식 품목이 34개로 시작해서 97개로 늘어났는데 새로운 품목을 선정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기술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은 제외시키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농업 경기도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그냥 품목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농업 연구개발, 지도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그런 어떤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청이 오면 원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이건 농업기술원은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경기농업에 대해서 친환경이 됐든 일반농산물이 됐든 연구개발, 지도까지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인데 농업기술원을 배제하고서 지금 임의대로 진행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농업기술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계신 것 같은, 모르겠어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농업기술원을 안 거쳐도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부터는 거기에 새로운 품목을 선정할 때는 농업기술원의 자문을 분명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하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국하고 유통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원장님, 그냥 지나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위치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집행부 친환경급식센터나 농식품유통진흥원이나 농업기술원이 왜 와야 되냐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농업단체들도 많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는 친환경이라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도 농업이 점점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올해부터 시행한 PLS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의 먹거리에 농약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임직원들한테 교육 및 지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친환경농업이 제대로 되지 형식적인 친환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경기도에서 나는,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관여를 해서 진짜 제대로 생산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근무에 임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는 그런 농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오산입니다. 그거 꼭 시행하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분야가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 와 가지고 쭉 추진하는 방향도 그쪽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하고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경기친농연하고 연계를 해서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발족할 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친농연하고 같이해 가지고 연구회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의 작목 선정과 관련돼서도 농정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수행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충돌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기친농연이라고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지금 단체를 꾸리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연구회를 또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충돌이 안 나게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하는 연구회는 친농연과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농연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하고 같이 연구회를 구성했는데 다만 그동안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우리 학습단체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우리가 12월 달에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친환경농업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친농연하고 같이 공동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 모두 같이 좀 이해가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원장님이 좀 불식시켜서 향후에 경기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선두에서 농업기술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농정해양국장님이나 농식품유통진흥원장님이나 우리 김석철 원장님이나 협의해서 위치를 제대로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오전의 자료 준비 전에 간략하게 제가 먼저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밀 생산량 혹시, 재배량이 어느 정도 되죠?

밀 재배량 통계 숫자를 제가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아마 기상적으로 봤을 때 밀 재배에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재배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밀은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모작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은 경기도에 247,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0.1%밖에는 재배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국 대비.

네, 전국 대비.

어쨌든 재배는 하고 있긴 있네요.

네, 일부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밀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 측면에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 어떤 영리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밀재배를 할 때 대개 논에서 해야 되는데 논 재배의 조건이 좀 안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벼 이앙시기 조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도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만약에 벼 이앙시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하면 그 중간에 밀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벼 이앙시기 조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처럼 이앙을 일찍 할 필요가 없고요. 이앙을 조금 더 늦추는 것이 오히려 더 재배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앙시기를 조금 늦춘다고 하면 밀이 들어갈 공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법률로 밀산업 육성법 제정된 것 아시지요?

네.

이게 시행이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앞으로 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 또 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 주셨듯이 벼 이앙시기에 대해서 고려를,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벼 이앙시기가 조절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밀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31.9㎏, 얼마죠? 아, 32.1㎏ 정도를 소비하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61.9㎏ 이렇게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제2의 식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생산한 밀을 가지고 친환경급식에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도 아마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급식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밀에 관련돼 앞으로 육성하고 보급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고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원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밀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밀재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특히 밀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잠깐 벼에서도 나왔지만 수발아 증상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특히 봄에 습기가 많아서, 습기가 많다 보면 수발아 증상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밀재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일부라도 또한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라도 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석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그러면 제가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와 관련돼서 자료는 아직 안 받아 봤는데 혹시 1㏊당 생산량이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이앙재배와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에.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이앙재배하고 직파재배하고 최종 수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통계는 받아 봐야 알겠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앙재배는 비교적 재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확보가 돼 있고요. 직파인 경우에는 재배 안정성이 좀 약하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육묘를 해서 이앙한다는 노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직파할 때 여러 가지 입모율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제초문제가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특히 잡초성 벼, 즉 앵미벼에 대해서는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쌀 품질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파재배 면적이 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봤을 때 1.8%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도 하고 농진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농가 입장에서 이걸 많이 늘리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협이나 각종 지원 부서에서 이앙할 때 여러 가지 이앙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앙재배가 오히려 선호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찌 됐든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가 농민들이 원치 않아서 아니면 다른 단점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을 뒤엎을 만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앙처럼 안정적인 재배기술보다는 다소 불안한, 특히 파종기에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논바닥 조건이 아주 평평한 상태가 아니고 다소 굴곡이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일부는 발아가 되고 일부는 발아가 좀 안 되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이앙재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는 1.8%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남부지역, 특히 전북이나 이런 평야지역에서는 좀 권장을 해서 대규모 직파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보급돼서 이앙, 그러니까 기계로 파종하는 것들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파종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차 조금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에 일시에 늘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앙과 관련돼서는 각종 지원 부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직파를 통해서 농가가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나요?

피해라는 것들은 아마…….

그게 아니면 발아가 안 됐다든가.

그럴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 일선에 있을 때 직파재배 시험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입모 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파종하는 시기에 강우가 집중돼서 계속 온다든지 또는 너무 가물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하고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네,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파재배를 계속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픈데요.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나 유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18년도 행감에 저의, 본 위원의 행감 50% 이상이 경기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경기미의 중요성과 경기도민분들의 밥상, 식단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우리 기술원의 보급쌀인 참드림, 맛드림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리고 올해 일제 경제침략에 맞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외래품종이 아닌 국내의 토종 보급종들을 확보하자라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셨고 그것이 반영돼서 5년 이내에 저희 고유의 품종들로 대체하겠다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자료에서도 대부분, 그리고 제가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경기미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역설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한 번도 경기미의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술원에서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 것을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직접적으로는…….

자료도 제가 지금 쭉 다 봤을 때 경기미에 관련돼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언론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 지금, 물론 품종이라고 하는 것이 1, 2년에 개발되고 그것이 검증단계를 거칠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진행될 수많은 기술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깨질까 하는 우려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보다 더 급속하게 빠른 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도 수많은 경기미에 대한 그리고 맛드림, 참드림을 비롯한 저희 고유의 품종에 관련돼서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농민분들이 피해를 보셨다는 그 시각에 적절한 대응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처를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거 말씀, 맛드림…….

문제점이 됐을 때 언론기사들을 쭉 보면 농민분들은 경기미의 품종에 대해서 불신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술원에서의 답변이 농민분들이 다시 한번 그것에 신뢰성을 갖고 경기미에 관련돼서, 맛드림 품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품종을 이용하고 싶어질 만한 대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드셨나요? 답변이 되셨나요?

맛드림 변색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맛드림 변색미 관련해서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도 1건 났었고요. 다만 저희가 현실적인 대처방안이라는 게 품종 자체를 강우가 많은 지역을 제한한다는 것이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할 만한 답변은 못 드리는 한계는 있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로 봤을 때 평택지역에서 일부, 특히 올해처럼 가을철에 집중호우가 연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제한적인 기상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 지역으로 다 확산된 것은 아니고요.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설명을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품종의 사례하고는 어떻게 비교해 보셨나요?

네, 다른 품종의 사례하고도 비교해 봤습니다. 다만…….

기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다른 품종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검색해 보시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이런 남부지방에서는 올해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수발아 증상이 많이 나왔다는 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같은 지역에서 다른 품종의,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품종하고는 재배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만생종, 우리가 참드림이나 추청처럼 중만생종에서는 그 시기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나올 리가 없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맛드림 재배시기가, 고시히카리는 조금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 추석 전에 수확을 했고요. 맛드림인 경우에는 수확을 안 한 시기가 그 시기와 딱 겹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 재배하거나 같은 시기에 했던 것들은 유일하게 맛드림밖에 없나요?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생종으로 비교적 빠른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올해 추석이 좀 빨랐기 때문에 많이들 수확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만생종, 아까 말씀드렸던 추청이나 참드림은 그 시기는 수확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요. 맛드림만 그 시기라서 보니까 25일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맛드림에 관련돼서 그 시기에 모든 재배지에서 다 수확을 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기에 수확하지 않은 맛드림의 같은 종자, 품종은 그런 변색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원에도 맛드림 품종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았고 특히 경기중북부, 북부지역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다고 해도 색채선별기를 통해서 대부분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농가에서 오로지 100%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이것은 기상재해로 인한 재해대책금으로 해서 조치를 다 취해서 농가에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감을 했지요?

18년도 발생은 아니고 19년도, 올해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일부 나왔는데 그것은 색채선별기를 통해서 다 정선이 되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나오는 양이 0.8~1% 미만 정도로, 저희가 정밀조사를 보니까 1% 미만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양은 쌀 수량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채선별기가 좀 완벽하지 않은 RPC에서는 그것들이 그냥 쌀로 혼입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밥을 해 놓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얘기하는 입장과, 언론을 지금 찾아보면 농가에서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냥 1차 피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다른 2차 피해, 3차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사실과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품종 선택하는 기술부터 그다음에 재배하는 기술까지 기술적으로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아서 2019년도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발생했고 날씨에 대한 문제라고 하고 시기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아라는 증상은 어떤 품종이나 화분과는 다 갖고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다만 품종적인 특성이 다른 품종의 경우에는 좀 까맣게 되거나 이렇게 변색잎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약간 누렇게 되는 변색잎으로 나오다 보니까 색채선별기가 예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 못 걸러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색채선별기가 제대로 갖춰진 대형 RPC에서 이것들이 다 걸러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

걸러진다는 말씀은 수확량에서 그걸 배제시킨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농가에서 수확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에서 그것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농가에 그만큼 피해가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수량적인 측면에서 맛드림이란 품종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고시히카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손해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보셨을 테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매가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색이 일부 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매가를 하향조정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하향조정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길게 더 이상 할 건 아니고,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지금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은 거의 전체 1년 농사를 망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대안을 만드신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경기미의 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고시히카리나 아키바레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포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정국…….

기술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원과 같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원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하고의 연계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확대하고 지원할 때에 아주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그날 원장님도 보셨지만 행사장에서 고시히카리라고 쓰여진 것이 대문짝만하게, 어느 지역의 쌀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시히카리, 아키바레, 추청이라는 말이 포장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협업을 하면서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치유농업에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어제 YTN 보셨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제 YTN을 보면 호주에서 하고 있는 치유농업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었는데 양을 키우는 교도소에 대한 내용이 많이 크게 다뤄졌었습니다. 재소자가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축산업 출신이었던 교도관이 주변 농가에서 잃어버린 양들을 교도소에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재소자들이 발언한 것에 의하면 상생모델 덕분에 사회에서 소외됐던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술도 배우게 돼서 제2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까지 얻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농가들은 일손들을 얻게 되니까 그만큼 더 좋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YTN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제2, 제3의 직업에 관련된 시니어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있고 도심과 농가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있고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의 방법들과 그리고 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다양화시킬 수 있는지, 이 치유농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생활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사회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자들과 우리 농업과의 연계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다양화시키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경기도에 한정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함께 어울려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우리 기술원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경기도 치유농업 관련된 조례를 올해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 그런 법적인 조례를 확보함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치유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0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좀 어려운 게 지금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치료라는 의학적인 개념의 접근방식하고, 그건 의료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하나는 기존에 나와 있는 도시농업이나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체험농업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걸 굳이 차별화시키지 말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폭넓은 의미의 치유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한마디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치유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대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관도 있고 그런 단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여라는 뜻으로 좀 변형시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무엇보다 저희 행정감사에서는 솔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저희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들에 대해 저희들에게 오픈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김석철 원장님 이하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오전에 우리 맛드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쌀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한되게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품종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번 해 보고 용역을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먼저 꼭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농정국과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이 대단히 어렵죠. 지구온난화도 있고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개방 등등으로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에 저희가 재배기술을 하고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또 교육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유통전략도 좀 짜고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바라보는 농업기술원의 입장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적인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소 부족했던 점들이 쌀과 관련돼서 외래품종이 경기도에 특히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대처 못 한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주문한 대로. 제가 얘기하는 품종은 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쌀 부분은 그렇게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다른 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지금 G마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차원에서 학교급식이랑 긴밀히 연결이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법 중의 하나가 유기농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농업기술원, 여타 다른 광역의 농업기술원 같은 데 보면 유기농에 대해서 연구소까지 설립해서 그것을 기초부터 아주 심화교육까지 다 해서 그걸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품종개량이나 기술보급에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특화된 부분, 경기도만의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떻든 운영하는 사람의 리더십이나 유통영역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기농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를 대상으로 특화돼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유기농 관련돼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기술개발 분야는 충남, 충북, 전남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독립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선점을 한 입장이고요. 저희도 올해부터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버섯연구소를 친환경농업의 연구 기반으로 삼고자 해서 다시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친환경농업연구회에도, 경기도 친농연하고 공동으로 연구회도 구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기술보급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그걸 해 오지 않았던 것을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관련된 유기농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취약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LS라는 것이 금년부터 새로 시작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잔류농약, 토양분석, 수질분석, 퇴비분석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G마크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G마크에 대해서 선정이나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이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G마크의 인증 부분이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크게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단적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네, G마크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에도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주문한 것이 농정국, 유통진흥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이 현장의 소비자단체와 함께 그 선정과정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아마 조례가 우리 유광국 위원님 중심으로 돼서 지금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을 좀 넣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또 제가 지적한 그런 친환경농산물, 유기농 부분,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에 비해서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선을 좀 돌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치유농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혜영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이번에 치유농업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어떻든 사회적 농업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께서 대표발의로 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경기도 조례를 만든 걸 기반으로 해서, 물론 그전에도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된 연구나,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사업을 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이제는 농업을 저희 경기도만이라도 일단, 6차산업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다원적 기능 차원에서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환경보전도 있을 수가 있고 식량에 대한 자급자족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정책은 농정국에서 하더라도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 개발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이 치유농업이 관련된, 이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를 좀 하고 거기에 우리 도민들께서 농업을 통해서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가혜택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조례안에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언뜻 다 됐는데 저희가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 이걸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연구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민원으로 의뢰 요청한 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시군을 통해서 의뢰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시군 센터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군 센터를 통해서 의뢰를 하나요? 그 의뢰의 내용이 주로 뭔가요? 친환경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인가요?

친환경도 있고요, 일반 농산물도 있고. 지금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농산물도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인증기능이 있는데…….

거기는 유통ㆍ단속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좀 하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이 의뢰를 했을 때 농업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거기 책임 있는 결과물을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인증에 관해서도 효력을 발휘하나요?

저희가 한 건 인증에 관련된 직접적인 효력보다는 사전점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인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농약에 오염됐을지 안 됐을지 긴가민가할 때는 저희가 사전검증을 해서 이건 괜찮다라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사전검증을 하면 사전검증을 한 농업기술원에서 이것이 사전검증이 됐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해당 농가에 통보만 해 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해당 농가에서 어떤 법적인…….

법적인 효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그런 건 갖기 어렵다는 말이죠?

네.

그건 왜 그렇죠? 그걸 인증에 대한 기능도 좀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건 정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소속돼 있는 농관원하고 그다음에 각 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것들이 법적인 단속권한을 갖는 거고요. 저희처럼 연구지도기관에서는 법적인 단속은 아니고 농업인을…….

그러면 그분들은 단순히…….

유통단속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수치를 최종적으로 제공해 주면 본인들이 그것을 참고사항으로만 해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로서 우리가 출하를 하고 진행해도 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검출이 됐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 판단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 경기도 7개 시군에서 농약 잔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적극 도 기획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주문을 했는데 맛드림을 포함한 전체적인 품종에 대해서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유기농에 대해서 친환경과 아주 밀접한데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듯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기농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연구소를 만들든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든 어떤 새로운 모색을 한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치유농업에서도 다원적 시각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를 해 보자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추가질의를 통해서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유념해서 향후 정책 수립하는 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식사 이후에 우리가 1시간 정도 여기 농업기술원의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다양하게 보고 왔는데 준비는 잘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까 제일 먼저 가공실 들렀죠. 그리고 검사실 들르고 세 번째, 아쿠아포닉스 하는 데 들르고 나머지 부스 설치, 여기서 개발한 상품들을 쫙 둘러봤는데 다양하게 봤는데요. 가공실부터 얘기하자면 되게 좋은 기술이고 괜찮다 하는데 홍보가 미흡한 건지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검사실 갔는데 아까 토양이나 여러 가지, 고가기술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사를 한다고 했고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여기서 대행해 준다고 했지요?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하기에는 큰 물고기가 되지만 아까 금붕어에다 해서 소량으로 엽채류 같은 것도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아직 상품화되지 않아서 가격은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가습기 있기 전에는 수족관을 해서 금붕어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이고 거기다 엽채류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베란다나 그런 데 설치해서 개개인 집마다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성이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도 장려해 볼 생각이 있나요?

네, 저희가 일단 이게 상업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상업적인 방향도 하나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용이나 전시용, 가정용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누구나 덤빌 것 같은데. 그리고 작년에 아마 북측 대표단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했는데요. 여기 농업기술원도 방문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표단이 스마트팜 기술을 보고 아마 놀랐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나요?

그분들도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약간의 대화를 했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할 때 가장 기본계획이 마을 단위 사업하고 스마트팜 기술ㆍ보급 관련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저희가 기술교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쪽 분야로 적극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특히 그 업무는 농정국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도 평화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측단이 아주 관심 있게 가졌던 게 스마트팜하고 또 산림에 대해서, 북한이 많이 황폐하다 보니까 산림에 굉장히 치중하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쪽에서 나중에 대응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기술의 보급사업에 보니까 2018년도에 24개소에서 19년도에는 60개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많이 늘렸네요. 그런데 자본력이 열악한 영세농이나 정보기술이 취약한 노령농의 참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은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인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술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하거나 연로하신 농업인들이 쉽게 접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첨단센서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연세 드신 분이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적합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첨단기술이 아닌 부분 부분의 기술들 예를 들면 노지작물에서 물 관리를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팜의 일종 부분 맞는 양식입니다. 물론 아주 최첨단 기술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비나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스마트팜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춤형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기원 보급사업 중에 시설원예사업 스마트한 기술 사업이 47개로 많이 보급을 했네요. 너무 편중된 것 같은데 그쪽이 접근하기 쉬워서 그런가요? 보급받는 사람들이 그게 편해서 원예 스마트팜 기술을 많이…….

대부분 시설재배작물이, 그러니까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예작물이 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주로 식량작물이나 노지작물인 경우에는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노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기술들을 넣어서 스마트팜의 형태로 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시설재배지 안에서 심는 것인데 시설재배지 안에는 대부분 원예작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편인가요?

네.

그리고 신청한다고 그러면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가 각 시군기술센터에다 사업을 응모하면 사업의 선호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경쟁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참여사업 시에 기술만 이전해 주나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아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오는 경우에는 국비를 넣고요. 국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뒤따라가야 되는 게 사람에 대한 부분들, 기술도 반드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5 대 5도, 숫자로 따지면 한 몇 대 몇 정도 돼요?

국비하고요?

아니, 국비를 안 받았을 때.

7 대 3.

우리 경기도가 7이고 자부담이 3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됩니다.

국비 들어올 때는요?

국비 들어올 때 5 대 5로 해서. 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5 대 5로 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도비가 15% 들어가서 농가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손해네요. 국비 받으면 농가들은 더 손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5 대 5고. 국비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7이고 농가가 3이니까.

그러니까 농가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5 대 5면 5가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아, 그럼 100% 저기 그냥 지방비하고 도비로 다 하고 아니, 국비하고 도비 100% 주고 무료로 그냥 한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군데 다니다가 검사실은 내가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들어와 봤는데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사업소개 그다음에 알림, 자료실, 소통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골고루 다 내가 눌러봤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기술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통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소통실에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을까, 어느 농가가 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일대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농가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폐쇄적이지 않을까요? 누가 어떤 질문을 했으면 내가 똑같은 질문이니까 안 하고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은 심정인데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우려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광고가 거의 도배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부분 부분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병해충과 관련해서는 병해충 관련된 문의를 별도로 하고 이렇게 각각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완전히 오픈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고업체가 와서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런 것들은 그냥 자동 차단되게 만들면 되는 건데.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삭제를 시키고…….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농업기술원이 다른 농가에서도 잘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외부에서도 평가하기 좋고 그런데, 저희들도 보기 좋고.

그런 완전히 오픈된 방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너무 폐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 혹시 기록돼 있나요?

저희가 누적 방문객은 기록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통계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데 방문객은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식물공장만 해도 1년에 94만 건이 방문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자체를 경유해서 대부분 사이버식물병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끝났는데 계속해요, 이따가 다음에 해요?

그냥 계속하셔서 마무리를 아주 해 주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니까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말 우리나라도 기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만 가장 우리나라에 타격받고 문제가 되는 게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산림이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류의 명태는 없어진 지 벌써 오래됐지만 특히 크리스마스트리의 대표적인 나무들이 아마 침엽수인 구상나무하고 가문비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국토의 80~90%가 지금 다 고사됐다고 합니다. 그렇듯 더 예민하고 민감한 우리 농업기술에도 이게 꼭 적용돼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래서 농촌진흥청에는 제주도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니까 정말 끔찍하던데 아무튼 기후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온실가스 발생량을 농업분야에서 감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업 온실가스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하고 발생량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적응이라고 하면 기후변화가 됨에 따라서 일정부분 우리가 적응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온난화가 됨에 따라서 재배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작물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적응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온난화연구센터에서도 RCP 시나리오, 즉 우리가 전혀 대응을 안 했을 경우하고 대응을 최대한 했을 경우하고 시나리오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온도 상승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작물분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사과 재배면적이 전국의 한 1%밖에 안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자꾸 사과 재배면적이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 인근의 북방한계지역까지도 쭉 사과 재배면적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히려 열대작물들도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일정부분 적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까이는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벼나 기타 다른 작물들에 대해서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거 배출가스 잡기는 여기 농기원에서 어렵겠지만 갈수록 온실작업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거기다가 거의, 그전 같으면 아마 등유를 많이 썼는데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연탄으로도 많이 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는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여야 되지만. 우리 이런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 중에 한 2~3%, 2.5% 정도가 농업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60%가 일반농업에서 나오고 한 40%가 축산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농업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벼농사의, 우리처럼 아시아 몬순지역에서의 벼농사, 습지 벼농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벼농사의 방법을 개선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일단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에너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특히 태양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도록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기술이 좀 더 진전됨에 따라서 적정한 온도조건을 함에 따라 에너지 절감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이제 13개월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오신 지 1개월도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 설립한 게 얼마나 됩니까, 본관 건물이?

이 건물은 78년도에 건축한 거고요.

되게 오래됐지요?

이전에는 부천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은 78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회의실 정도는 혹시 없나요?

조금조금한 회의실은 몇 개 있습니다.

조그만 소회의실 말고.

네.

지금 보니까 여긴 대회의실이 아니고 이거 완전 대강당이더라고요. 작년에도 이곳에서 했는데 중회의실 정도 해서 간부들 회의 정도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상황실이나 이런 데는, 우리 간부회의하는 공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1년 조금 넘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농업의 화두가 WTO 개도국 지위상실로 인해서 농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로 농업기술원 또 농업진흥청 이런 기관들이 많이 주요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원장님 개인적으로 개도국 지위상실을 통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비전적으로 농업의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농업의 가장 큰 현안이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상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지위가 상실됨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일단 쌀과 관련돼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이라든지 이런 위기품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국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쌀인 경우에도 가격경쟁력보다 더 우월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품질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관세화 조치를 오래 전에 했고 수입이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경쟁력으로 많은 부분을 헤쳐 나가고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품질경쟁력을 우선시해서 쌀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쌀 미질과 수매가를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채소류나 이런 것들도 안전성이나 그다음에 품질이나 신선도를 우선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경기농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품질과 로컬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로컬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경기도 농산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부체계를 만들어서 친환경급식에서 신규 도입품목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백승기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에서 반드시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표준기준을 만들어서 기술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정확한 생산량, 평당 생산량이라든가 주요 생산지와의 쟁점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기준들은 일정정도 생산량 이상이 되었을 때 주산단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을 경기도에서 재배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지역특산물을 선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요. 특히 올여름에…….

예를 들면 주산단지에서 평당 100으로 생산량을 봤을 때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70~80, 80 이상 돼야 이 제품의 생산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것들이 정리돼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한 자료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급식에 들어가는 경기도 생산목록들이 다 적합하게 선정됐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의 역할을 좀 더 늘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승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짚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작년 행감에도 직파재배 기술의 농가보급 활성화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오히려 전년 대비 21%나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결국 아마, 저희가 생산비에 대한 평가를 해 봤는데 생산량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생산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직파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생산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생산비가 이앙재배가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싼데 다만 이앙재배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에서 각종 지원정책에 의해서…….

결국 농민들의 선택은 앵미라든가 잡초 제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직파를 못 하겠다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잖아요. 그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정확한 보급이나 지도가 없이 재배면적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농가에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완료하여서 드론 담수산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또 하나 저희가 직파에서 제일 큰 우려점은 올해부터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 제초제 사용이 가장 큰 난점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앵미도 있지만 일반 제초제의 선택 폭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앙재배인 경우에는 기존의 모가 커서 본답에 나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좀 적지만 이 PLS…….

농업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파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들은 예를 들면 앵미라든가 잡초, 특히 잡초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잡초 제거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다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앵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품종이 대부분 그냥 단일품종으로 쭉 가고 있으니까 앵미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안 삼고 있고 다만 제초 문제는 일부는 어느 정도 제초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심각하게 손 제초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그래서 제초제에 많이 의존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선택성 제초제를 일부 사용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PLS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사용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잡초 방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화성 팔탄농협 같은 데는 오히려 연도 수가 증가할수록 대폭으로 또 상승되는 게 보여요, 1.9~20㏊, 77㏊ 이렇게. 여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잘 하고 있는 데들은 왜 그런 거죠?

그건 일단 포장…….

시범지구인가요?

네, 시범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이 좀 넓어야 효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네, 단지가 조성돼서 넓은 곳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몇 ㏊ 이상 단지가 되었을 때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다양한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가 좁을 경우에는 개별 농가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전북이나 이쪽 남쪽지방에서도 지금 대단위 단지를 이용해서 파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도 또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데 시범지구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화성인 경우에는 팔탄농협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여러 가지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잡초 제거의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술의 제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 지구단위계획 같은 형태로 시범지역을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앙법을 들여온 이후에 아직까지도 이앙법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만큼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대농 위주의 기업화 형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농가에게 잘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구소를 지금 친농연 생산단체들하고 해서 같이 하고 계시죠?

연구회.

연구회. 연구소를 하려다가 못 했죠?

연구소는 과거에 국가사업으로 준비를 하다가 한경대하고 경합을 하면서 한경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곤지암의 버섯연구소를 친환경연구소로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그건 버섯연구소의 명칭을 일부 개편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섯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버섯도 하고 거기다 특히 미생물 연구기능을 넣어서 친환경 미생물 연구 보급기능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고품질로 가는 데 있어서는 또 친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업무적 협조나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죠?

농촌진흥청은 저희하고 일하는 건 모든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 소속기관이지만 업무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 많은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이천의 과수농가가 화학공장 화학물 유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진청과 농업기술원 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쭉 라인을 돌면서 한번 민원을 제기해 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를 않더라. 그리고 피해 발생시기와 수확시기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규명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농약뿐만이 아니라 인근 공장의 인재로 인한 화학물 유출사고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사고들이 있는데 유출시킨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은, 이분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할 것이고 또 우리 농민들은 그걸 제대로 밝혀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원인 규명에 대해서 좀 투명한 절차가 없습니까?

농진청에서도 사실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라 명확하게 환경문제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기술적으로 검토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넘기고 있는 입장이라서 조금 기술적인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은 억울하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은 농산물들이 남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걸 민사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도 끝도 없고 또 민사의 보상에 대한 적절성도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들을 잘 구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보면 거의 생산량이 늘지를 않아요, 수요량은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의 생산용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생산하는데 그게 저희가 연간 1만 3,000t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리기는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술센터에, 지금 대부분 센터들이 한 게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비가 일부 노후화돼서 좀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서 올해도 몇 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요량 대비해서 생산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형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생산시설 수요를 늘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의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검토 중에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아마 상업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만 지자체별로 하는 것들은 지자체에서 대부분 재료비를 다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적사업을 통해서도 친환경을 구현하고 있고 이런 미생물 관련해서서도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늘어난 게 별로 없죠?

네,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예산부서하고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요량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같이 함께 행정하고 해서 늘려가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위원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경기도가 이제는 친환경이나 농약이나 가축이나 농작물도 다 점점 더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 맞기 때문에 수요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예측이 갑니다. 이런 예측을 통해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해 내고 그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예산 작업할 때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목이 안 좋아 가지고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도시농업 인구가 경기도에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농업에 실제 참여하는 인구요?

뭐 실제든 추정치든 도시농업 인구가 경기도에 얼마 정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6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도시농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도시농업이 기술원에서도 일정 정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농정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네.

이게 그러면 주관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는 겁니까?

주관부서는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농정국이 주관부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특히 기술적으로 하고 기술이 미정립돼 있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도시농업의 적절한 모델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도시농업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어떤 도시농업 모델이 형성돼서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전달이 되거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따로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각 지자체 내에서의 업무조정 분야가 농정해양국에서 주로 주관부서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17년 9월 달부터 정식업무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텃밭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분야는 농정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범사업이나 기술보급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특히…….

그러면 옛날에 지하공간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옥상텃밭이나 이런 모델 개발들을 해 놓으신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실제로?

텃밭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요.

지하모델은요?

지하모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형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도시텃밭, 지금 저희가 도시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가 도시텃밭 아니면 옥상텃밭 이 정도로만 인식이 많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 기술개발을 한다라는 건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 저번에 박람회 때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식물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 여기서 실험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에 접목이 되거나 모델개발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은 모델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농장이나 그 도시의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 줘야죠. 기술개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장이나 여건을 봐서 여건에 맞는 기술 접목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냐 아니면 마을단위냐 또는 자투리 공간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별도의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주문하는 건 구도심 지역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활발히 진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도 만약에 도시농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저기가 되는지를 한번 연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 지역에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활력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활력을 주는 사업이, 도시농업이 그 속에 들어가서 녹지화를 실행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활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델들은 제가 잘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자텃밭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데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도시농업이 시작되면 도시농업관리사가 요새 배출이 되잖아요. 지금 한 900몇 명 정도가 경기도에서 배출이 됐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이 한 38명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더 늘려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모델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여기서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농업을 하면서 일자리가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소득하고 연결 안 되고 자원봉사하는 분야 이런 분야는 꽤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한 60만 정도가 도시농업에 참여를 하고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수요는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농민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민은 33만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양적으로 비교를 해 봐도 60만이 뭐 허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60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 개발이나 연구모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예산도 그렇고요, 적극적으로 사업모델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자관리소 이게 언제 농정국으로 이관이 됐어요?

2015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논의는 아마 2013년부터 논의가 됐었고요. 실제 업무가 완전히 이관된 건 2015년에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한 그때 당시의 경위가 뭐예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

경위는 일단 문제제기는 사실 평택에서 가장 많이 채종농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채종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농정국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술원이 복잡하게 채종농가한테 어떤 의미를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잡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농정국이 어떤 지원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염동식 의원님이 적극 추진해 가지고 아마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국비 들어오는 게 있나요, 종자관리소에?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타 도는 국립종자원의 지원이 별도로 있는데 경기도는 국립종자원 지원이 없고 종자관리소가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정부 보급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고 충북만 지금 이관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보급종에 대한 생산보급업무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무에 속하면 국가에서 하는 게 맞지 왜 우리가 이걸 같이 하나요?

국가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 이양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경기도하고 충북에 이양을 했는데요.

아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다 넘어와야죠. 그런데 예산이 다 넘어왔어요?

예산도 일부는 넘어왔는데 많은 부분이 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충북의 경우에는 작년에 국가사무를 반납해서 지금은 충북도 국립종자원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만 지금 유일하게 국립종자원 지원이 없고 우리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국가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 도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종자관리소의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 많이 들어간 게 우리 여주분소도 있죠, 그쪽에?

네, 여주분소하고 연천에도 일부 있고요.

연천분소도 있고 여주분소도 한 500평 규모에 2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놨는데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아무래도 쌀인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대부분 평택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농사를 짓더라도 평택에 와서 종자 정선작업이나 보관작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평택이 주로 채종단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자관리소가, 아니면 기술원이 종자 개발하고 시험하고 그다음에 보급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관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이게 사실은 정부사업인데 그럼 정부사업에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입장이 있는 건가요, 이게 ?

지금 저희가 직접 관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은 있지만 지금 원종을 생산하는 도가 충남, 전북, 제주 3개의 도가 원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 생산까지는 아마 기술부서에서 맡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정부 보급종이나 국가의 어떤 종자보급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고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되지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예방ㆍ예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방은 사실 예방약제로 지정돼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방약제의 효과가 한 60~80%니까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약이라는 게, 대부분 약은 직접 접촉에 의한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병 같은 경우는 식물의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식물의 도관 부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부위에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에 의한 약제방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전염원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적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궤양부분들 예를 들면 상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염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상처부위에 대한 것들이 조기에 치료가 돼야 되고…….

전염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된다라고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전염경로는 다양합니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은 화분매개 벌레, 예를 들면 벌이라든지 각종 곤충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학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일부 전파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거 이외에 장거리인 경우에는 묘목에 의한 것들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작업자의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성에서만 나왔다가 올해 연천, 파주 같은 경기북부지역에서 갑자기 발생이 됐는데 경로를 가만히 봐도, 저희가 아무리 추적해 봐도 이것은 사람에 의한 거나 아니면 묘목에 의한 거다라고밖에는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은 국비로 전액 다…….

네, 전액 농진청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생농가에는 방제명령서를 발부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가 발부하는 거예요?

방제명령서는 도지사명으로 방제명령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농업기술원장이 도지사 업무를 위임받아서 도지사명으로 방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방제비를, 매몰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거의 1급 전염병에 속하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센 병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가검역병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람이나 매개곤충이나 그다음에 묘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발생됐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조속히 매몰작업을 해서 더 이상 전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방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저희가 지금까지는 연구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검역병이다 보니까 저희가 만질 수 있는 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이 4개 도가 농진청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이, 경기도가 맡은 분야는 화분에 의한, 꽃에 의한 전염을 저희가 맡았고요. 각 도별로 역할을 달리해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분석도 저희가 못 하고 전체 농진청에 보내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석실을 별도로…….

과수화상병이 만약에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해요, 아니면 농정국에서 해요?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은 관여를 안 하고.

네, 방역과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원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확산해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몇 가지 다양하게 나눠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약제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수관주사 형태로 해서 약제를 강제로 수관에 넣는 연구를 내년에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경로나 전파경로 그다음에 감염 주만 제거하면 어떻겠냐라는 대안도 내놓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등급이 낮아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한 두세 그루가 과수화상병에 걸렸는데 농가 전체를 폐쇄하고 다 매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걸리면 그냥 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반경 100m를, 걸린 농가들 전체 다 매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수준을 좀 낮춰서 발생농가만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발생농가가 아니라 발생 주만 제거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미국은 화상병 발생국가로 돼 있고, 컨트롤이 안 되는 발생국가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발생은 했지만 컨트롤 되는 국가로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돼지열병은 굉장히 예방이나 아니면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이걸 시행해서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과수화상병도 마찬가지로 기술원에서 그러면 좀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고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 전에 점심식사하시고 참 힘들게 하셨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변화, 재해예방 기술보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다 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2019년도 사업이요?

네.

네, 아직 결과평가는 덜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결과들이 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고 결과가 다 나오나요?

네,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사업 종합보고회에 맞춰서 전체 결과평가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ㆍ2018년, 2019년은 아직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건 안 했을 테고 지금 현재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단 1건이 될지언정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 3건, 3건 있어요.

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워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불만족하신 분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는 저도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본인한테 좀 불이익이 갔다거나 한 분들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치로 봤을 때는 88.6%니까 89%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척도로 봤을 때는 사업의 성과는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 분의 불만족한 분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 농가가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가 형평성에 맞도록 다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돼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7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던 내용이네요, 보니까. 농업과학교육관 2017년에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 2019년 올해도 농업과학교육관 시설보완 공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이 틀린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안에 있는 농업과학교육관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옆에 있는 건물인데요. 거기에는 많은 외부관람객들이 옵니다. 특히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농업인들도 관람하고 있어서 거기에 다양한 시설물들 그다음에 전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시설공사, 리모델링 공사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일부 이월됐던 것들은 모형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모형 제작하는 건데 모형 제작하는 것들이 본 공사에 반영되지 못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이건 18년도에 다 완결을 지은 상태고요. 지금 19년도에 이월된 것은 저희가 전시영상이나 전시물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 제작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추가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업체선정 기일이 좀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업체선정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는데 1순위, 2순위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3순위자한테 업체가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1월 달이면 다 완료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회기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이라고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사업 자체가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완 공사비로 2017년도는 14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에는 16억을 배정받았는데 리모델링 공사나 시설보완 공사를 하고 나머지 차액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거 저희 도비인 경우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인 경우에는 농진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원장님, 우리 경기농업기술원 부임하신 지 1년 넘으셨나요,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되셨어요?

네, 1년 1개월 됐습니다.

경기농업에 대해서 자신 있으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선진농업으로 진행을 들어가는데 WTO 개발도상국 지위상실로 인해서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른 경기농업의 대책이나 어떤 피해내용이 있는지 소신껏 얘기 좀 해 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는 품질 면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WTO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돌파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린박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WTO 조항의 저촉을 안 받는 분야가 연구개발 그다음에 기술보급 분야는 사실 WTO의 직접적인 저촉을 좀 덜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나 기술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관세화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경쟁력 제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첨단화시키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줄이고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수출로써 이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화훼류나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수출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대단위 소비처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의 도심지역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단위 소비처에서 할 수 있는 신선농산물, 안전농산물 생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WTO 개도국 지위상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민단체들부터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우리 관에서 홍보나 이런 면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 면 단위 농민상담소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민상담소를 통폐합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경기농업의 연구개발이나 지도개발을 하는 뒤에 계신 김석철 원장님께서 지자체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도직공무원들이 농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면에서 제대로 할 수 있게, 1개 면에 한 명씩 상담소장이 있었는데 그걸 통폐합시켜서 2개 면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명심하고 신경 써 주시고 또 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PLS 제도 같은 것도 선진 농업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인력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농민들하고 교류를 잘 하셔서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돼서 오려고, 여기가 전멸되어 있어서요.

잘하셨어요. 아까 많이 하셨어. 잘하셨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서 2019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