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남희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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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 감사 3일차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정과는 정읍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정읍시 또 잘살고 시민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세수가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읍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교부세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가 큰 기업체도 없고 세수익이 나올 만한 데가 많이 않다는 이야기죠. 세수증가를 위해서는 뭔가 기업유치라든가 또 양질의 일자를 제공해야 만이 세수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사업도 잘되어야 되고, 사업을 잘해야 세금도 내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성실납세자 조례 발의를 했어요. 모범납세자가 올해 얼마나 선정이 되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올해 연초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는 시행을 안 합니까? 올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면 해야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산을 내년부터 세웠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군산시 보니까 성실모범납세자 45명 선정했다고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런 데도 자꾸 납세자를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분들도 성실하니 납세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세입보상지급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했어요. 2019년은 또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몇 번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이 얼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3백2십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 썼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백1십만 원 썼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밀접된 관계이고 세수입을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리고자하는 그런 취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충분히 열어서 시민들하고 공감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만 존치해놓고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존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두 번 중에 한 번은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록에는 서면회의가 없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올해 예산이 230억이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부과액이 얼마였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 올해 목표액이 320억이고요. 징수액이 250억입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66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납액이 66억이면 연말 안에 다 거칠 수 있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다 안 됩니다. 몇 년째 누적되어 온 것이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목표로 30% 잡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 30%는 걷어 낼 수가 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나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재산압류라든가 공매, 결손처분, 시효소멸, 이런 것 해서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특히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나 책임보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 80% 자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외출장이든, 공매,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징금 과태료가 자료에 보니까 57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강력하게 징수활동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재산 매각한 것 있으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국유재산 매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재산 매각해서 세금 부과한 것 있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는 잡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과액 3억 1천7백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재산 매각. 2018년도 것은 7억 5천9백만 원, 매년 재산 매각이 있어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매각이 얼마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올해는 1억 7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보다 매각이 줄었다는 것이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매각도 필요치 않는 우리 공공재산도 매각을 해야 됩니다. 세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보건진료소라든가 사용하지 않은 그런 관리만 하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쓸데없는 재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곳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에 지방세 환급금 환급현황이 있어요. 50만 원 이상. 맨 첫 번째 분 것 114번 취득세 부동산 관련해서 착오기재로 되어 있는 그분에 대해서 최초 부과자료하고 정정부과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빨리 갖다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민세 환원사업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014년부터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계속 우리 세정과에서 계속하실 생각이에요. 일몰제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넘기던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2년 더 하다 넘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세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 이것을 배정해주면 그러면 이것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 세정과에서 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읍면동 자체적으로 쓰고 감사 때.

박일위원

감사는 다른 데에서 하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내년부터라도 다른 데로 넘겨주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안에 시설직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읍면동에서는 CCTV를 설치한다거나 천막을......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CCTV 말하자면 예산은 1천만 원 요구했는데 한 4백만 원이나 5백만 원 썼어? 나머지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유사하게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읍면동에서 저희가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세울 때 장비 임차라든가 그다음에 CCTV 설치한다거나 마을 천막, 탁자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박일위원

그렇지 않은 곳이 한두 개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감독을 제대로 하시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라고 물론 그런 공문도 보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연말 되면 집행사항을 봅니다. 1백만 원 배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다 썼는지 안 썼는지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다 올리는 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물품 구매는 않고 공사만 제가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계약 현황도 다 올리고? 계약현황은 어디에서 올리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올리는 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읍면동 자체사업은 읍면동에서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관리감독도 복잡할 것 같아요. 주민세 환원사업 제대로 일몰제 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15만 인구회복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보지 못한 관외 거주 직원, 관내 전입 독려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신규 직원 3명을 우리 시에서 거주하게끔 원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실과소에도 이런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인구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전입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 실과소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현황에서 2018년도, 2019년도 납부자수가 어떻게 되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018년도에는 114,160명이고요. 2019년도에는 116,552명입니다.

이남희위원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018년도 부과액이 1백1억6천7백만 원이고요. 징수액이 91억 7천1백만 원, 미납액이 9천9천6백만 원 징수율은 90.2%이고요. 2019년도에 부과액이 99억 4천7백만 원, 징수액이 91억 4천8백만 원으로 미납액이 7억 9천9백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91.9%입니다.

이남희위원

납부자 수가 증가예요. 부과액은 줄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재산세가 10월 달에 부과한 것이 있어서 완전히 납부하는 사람 한 달 납기 후를 주거든요. 이것이 덜 들어온 상태라서. 그리고 납부자 수 증가한 것은 아파트 같은 것을 많이 새로 짓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태인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이 되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전환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어떻게 많이 줄어들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건축물이 8천8백만 원 감소했고요. 재산세 토지분이 6억 9천3백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8천1백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정읍시에는 더 많은 세금이 미납된 부분에서도 다 징수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늘릴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연구한 적 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건축물이나 토지는 공시지가가 조금씩 해년마다 약간 상승되고 또 신축 아파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신축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장 공장이 2020년도에는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이런 곳에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총재산을 우리 정읍시에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세금은 바로바로 징수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애쓰고 있지만,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기타 사용료가 7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환경과에 위생처리장 사용료 4억, 노인장애인과 서남권 추모공원이 연 13억 되고요, 문화예술과 대관사용료 6천, 읍면동 복지회관 사용료 8천, 관광과 캠핑장 사용료 1억 3천,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센터 사용료 등 9천만 원, 여성가족과 장난감 대여료 한 4백만 원 해서 총 1년에 부과하는 것이 21억인데요. 20억 받아가지고 98%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납금이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이에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세부적으로 실·과소에서 미납률이 있는지 어디가 제일 많이 미납액이 있는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징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위생처리 어떤 부분에서 미납금이 많을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가축분뇨 반입 이런 것이.

이남희위원

가축분뇨에서 어떤 미납금을 징수했는데 미납금에서 징수가 안 되었어요. 어떤 사용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사용료 받고 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없는데 그쪽 부분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더 철저히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미납이 많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구절초 입장료 수입에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이유로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우리 정읍시 관광객으로 오셨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구절초 입장료 수입 작년에 3억 5천6백에서 올해 5억 7천2백만 원으로 2억 1천6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입장료 관외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렇게 전체 관광객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 관광객이 와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우리 시는 무료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이 와야 입장료가 늘어나거든요. 외부 관광객이 늘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이번에는 축제기간이 더 많이 길었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축제기간도 길다 보니까 관광객이 더 올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축제기간을 통해서 더 2018년도보다 기간이 늘어났을 때 그 관광객 우리 관내에서는 줄었고 관외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관광객들을 유입하셨어요, 오셨어요. 그 판단이 2020년도에도 7일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때 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다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 입장은 입장료가 늘어나면 꽃 개화기간이 길게 늘어나고 그러면 늘렸으면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동도 있더라고요. 세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길다 보면 다른 축제가 같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관광객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 부분에서는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차등의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지역경제과 쪽에 시장사용료에서 공설 도매시장 이게 뭔가요? 미납금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연지시장이나 시장사용료 부과를 해요. 거기에 소상공인들이 시장 사용료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장 사용료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데 미납액이 발생될까요? 많이 부과가 되나요? 세부 항목 없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시장사용료가 1~2년 계속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되었습니다. 연지시장 보면 우리 건물이 있거든요. 시유지. 시장사용료 거기에 부과를 하는데 장사도 잘 안되고 이 사람들이 몇 번 넘기더라고요. 시장 점유율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과는 하는데 잘 안 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은 시에서 검토하셔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고충도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쪽 부서하고 해서 강제 징수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무슨 상을 받았어요. 세정과에서 무슨 정책제안 이런 것으로 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전라북도에서 1등 했고, 전국에서 결과는 나왔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국에서는 최우수 있고 우수상 받았습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세입포상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봤어요. 자료 13쪽을 보니까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포상금 지급 심의를 올해는 한 번 했어요. 2018년도에는 4번 했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것은 연말에 징수실적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중순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4번 한 것은 무조건 한 번인 가요? 연말에 올해는 두 번하겠다는 것이네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대상에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명 할 수도 있고 한두 명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공문은 없어요. 하게 되면 공문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서면 심의하는데 회의록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모든 업무과정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정읍시 지방세 과징 경진 규정이 우리 정읍시 자치법규 안에 들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징수율이 읍면동 했을 때 평균 몇 %쯤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94% 정도 됩니다.

기시재위원

94%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데 규정에는 지방세 과징 경진 부과 징수 경진에서 포상금에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읍면동한테 준다는 건데요. 98퍼센트 나온 적 있나, 여쭙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읍면동에서는 나옵니다.

기시재위원

9월 말 징수율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얼핏 들으니 그러면 읍면동에서 몇 %쯤 나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평균 읍면동에서는 95%에서 98% 이상 그 정도 나옵니다.

기시재위원

98% 작년 것 나온 것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실적이지 않으면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 이 취지이고요. 여기 대상자 자체가 98% 이상인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하겠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안 나왔는데 포상 이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어떤 포상을 했다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 포상은 과년도 세금을 징수했거나,

기시재위원

규정이 최소한 있으면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퍼센트를 적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폐지했는데 우리 자치법규에는 있는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포상심의위원회이고.

기시재위원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지했는데 지금 있어요? 징수율 평균 실적이 98퍼센트 이상인 읍면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현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폐지가 능사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전에 시설관리사업소 있었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니에요, 지방 관련 규정 작년에......

기시재위원

벤치에서 담배 피운다고 벤치를 없애 버리는 것하고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작년에 사무 감사 때 과징 규정을 필요 없으면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한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폐지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폐지를 했다고 그래요. 폐지가 있으면 자치법규는 왜 있는 거예요.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방세 발전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기금이 서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부담해요, 아니면 기금이 서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매년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출연금으로.

기시재위원

기금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안 세웠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매년 세워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기금은 세우라고 하는 거지 납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저희한테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 시 예산에 반영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분담하는 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한 것을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한 듯해요. 지방세 발전기금에 쓰임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등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에 시행령에 우리 조례에 기금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는데 말씀을 하세요. 간과하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기금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는 직전년도 정읍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 10.000분의 2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죠. 전전년도로 되어 있는데 왜 직전년도로 되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조례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더 애써주시고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소송하고 있죠? 태인 골프장?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소송 두 건 진행 중인데요.

김승범위원

우진개발 건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우진개발 건은 작년 12월 12일 날 했었는데요. 아직 변론기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패소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패소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뭐냐면 회원제 골프장을 너무 재산세가 비싸니까 일반제 회원하고 똑같이 해주어라, 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우진골프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회원제에 대해서 1,000분의 40 이렇게 과중하게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제로 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만 걸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무 좀 아는 분이 전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김승범위원

18년 12월 12일부터 접수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직 변론기일도 안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해석은 과장님 해석이고요. 법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요. 지금은 그것은 과장님이 상식에서 해석이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헌법제판소에서.

김승범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금까지 한 예를 봐서는.

김승범위원

속단할 일은 아니고요. 그보다 법인에서 소송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소송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대비를 철저히 해서 패소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패소를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죠.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다고 하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러면 과오납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18년도 실적이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닉세원 발굴한 18년도 것 얼마나 되는지 실적? 현재까지 같이 해주세요. 18년도 실적 현황 말씀해 주시고 19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 말씀해보세요.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5억 6천 세무 조사해서.

김승범위원

금년도가 5억 6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탈루 및 은닉세원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18년도 것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 5억 6천이면. 지난 년도는 더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착오부과나 과오납은 18년도 얼마 정도 됩니까? 18년도에 착오 부과를 했다거나 과오납은 얼마 정도 되었냐고요. 환급금은 얼마인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금년에 152건에 4억 6천7백입니다.

김승범위원

과오납했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환급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을 했다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환급한 이유가 착오신고도 있지만, 과표를 적게 했다거나 많이 해가지고 환급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자동차 소유 연납을 했다가 이전을 하면 환급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국세청 소득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것이 연말 얼마 떼어가지고 연말에 남으면 과오납해주는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결론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행정적 세무직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어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환급도 해주는데 이것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민원실에서 취득세 신고를 받을 때 되도록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하거나 소득세 환급해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서 남으면 반환을 해주고 소득세 대한 소득세 그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또 추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 목표액하고 2019년도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안 나와 있어요. 18년도 것만 보시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01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364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부과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징수액이 306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목표액 대비 징수. 306억이 몇 퍼센트냐고요. 목표액 대비 306억을 징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306억.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84%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18년도 것이에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84% 뿐이 징수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손액 미납액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미납액이 55억입니다.

김승범위원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과징금 과태료가.

김승범위원

그것이 처음 포함되어서 미납액이 발생한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18년도 결손처분은 얼마나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3억 2천5백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과오년도 것도 세외수입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년도 것은 지난 년도 것 목표대비 몇 %나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보통 30%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과년도 것은 목표액 대비 30% 정도 징수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19년도는 10월 말 현재 목표액이 얼마예요. 19년도 목표액은 얼마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9년도 32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320억 현재까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징수액이 251억입니다.

김승범위원

251억?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66억 미납인데요. 78.2% 징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미납액 징수하면 결손처분할 것 처분하고 미납액 징수하면 원래 목표는 몇 % 정도로 원래는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몇 % 정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 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금액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77% 현재까지 했을 때 물론 징수하면 다 좋지만, 100% 징수는 안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수입은 한 85%.

김승범위원

결손도 하고 미납도 하고 미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꾸 과년도 예산으로 다 모아져 버리고 쌓여버리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85%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난 년도 것은 84% 했다고 했지요. 정확히 맞는데요. 84% 징수해서는 안 되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과년도 것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요.

김승범위원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결손액 줄이는 거고, 미납액 줄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애는 쓰시지만,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 라고 봐요. 왜냐면 지방세 수입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자동차세, 주민세 또 일부 세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 되었든,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었든 세원이 상당히 중요한 세원인데 자꾸 미납액이 발생해서 과년도 것이 자꾸 쌓이면 결국 낸 사람은 손해나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결손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결손 하겠지만, 결손 하고 미납해버리고, 그리고 낸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최소화시켜주고 아니면 결손도 최소화시켜주고 어쩔 수 없이 결손 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한 과세이지 않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세과가 되어야 되지만, 공평하게 징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약 20년 전에 29만 원밖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1997년에 22년 전입니다. 추징금을 2천2백5억 원 부과를 받았는데 현재 미납액이 얼마냐면 1천21억 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역시 30억 원을 미납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20년 동안 생활은 호화롭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부과되는 데로 부과되면 호랑이가 오는 것처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는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정보만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친인척 금융 조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22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분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나 행불자들로 인한 체납액이 총 체납액 27억 중에서 무재산으로 있는 경우가 4억, 행불로 인한 경우가 7천6백 맞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무재산이 왜 이렇게 무재산이 많습니까? 왜 무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자동차를 팔아버린다거나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것도 거래를 끝내버리면.

정상섭위원

제삼자 명의로 이전을 시켜놓는다거나.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전을 한다거나 하면 무재산입니다.

정상섭위원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무재산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의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제삼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방세에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결손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세부적인 어떤 고의적이고 정말 파렴치한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 개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즉 입법 개정에도 기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성실납세자 포상 조례도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겠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이든, 이게 양도소득. 재산을 갖고 있다, 토지를 갖고 있다가 팔아버리면 양도소득세를 받거든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 넘어오는데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지방세도 안 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또 법인이 일부러 부도내고 무재산으로 해서.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고의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사전에 잘해서.

정상섭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 제도화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예식장들인데요. 예식장만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예식장이 먼저 들어서서 그 후에 공영주차장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유물 주위에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잘 조성이 됨으로써 또 주위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런 업체들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말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으로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해봅니다.

정상섭위원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가 그런 어떤 시설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로 하여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 일정 부분 수익금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돌려주는 것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자료 21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작년도 2018년도에는 결손액이 한 6백여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결손액이 10월 기준인데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8백여만 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결손 기준이 거의 행불이나 무재산 이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가 쉽게 말하면 차량초과로 인해서 폐차를 하거나 말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아무리 압류를 해놓고 해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량초과로 말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도 결국은 상당히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이 많이 밀려있으면 10년, 11년 되면.

정상섭위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원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상당히 고의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과태료가 많이 밀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악용을 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질의였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주민세 감면사유에 종교단체는 일체 부과되지 않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 이 종교단체에 세금 부과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과세에 대해서 관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종교단체들이 보면 상당히 기업화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굉장히 부자 종교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연봉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재산규모가 얼마까지는 주민세를 면제를 하고 얼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부과하는 절충적인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입법개정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중앙에 모 종교단체는 상속 세습까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담뱃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74억입니다.

박일위원

정읍시민이 정읍에서 담배를 사 피워서 정읍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약 74억.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그전에 담배 값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금년 열풍이 불어서 흡연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74억이 우리 정읍시 세외수입에 몇 % 정도 차지 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한 10% 정도.

박일위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정읍시에 일조를 하고 계시네요. 이분들이 애국자네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자료 38쪽을 보세요. 주민세 환원사업 지원 현황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다 영으로 되어 있어요. 배정대로 집행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 이상이 없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다 이상 없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일부 산외면이라든가 이게 아직 집행 안 한 데가 있는데.

박일위원

집행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데 있는데 그렇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가 틀리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자료에는 미집행으로 빼드렸습니다만, 10월 말.

박일위원

미집행 놓아두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내신 거예요.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신태인 육리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지금 1천만 원 배정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액이 0으로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5백5십6만 1천5백2십 원 사용했고, 잔액이 4백4십3만 8천 원 남았어요. 이 돈은 어디가 있어요. 왜 그런데 이것을 0으로 했어요. 잔액을 제대로 여기에 기입을 해줘야죠. 나머지 4백4십은? 액수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하니 알아야죠. 가로등 설치공사 1천만 원, 집행액이 9백5십1천 얼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몇십만 원 남아야 되고, CCTV 설치 공사 1천4백 배정액이 되었는데 집행액은 1천2백58팔만 원 했어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이 집행액이 차이가 있는데 돈 남은 게 있는데 돈 남은 금액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0으로 했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 자료를 주실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직접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박일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읍면동에서 주면 전부다 이대로 해요. 여기에서 배정을 했으면 결과도 확실히 알아야죠. 과정은 모른다 해도 결과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앞에만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부실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세 숙원사업 자체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한 번 읍면동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확실히 해야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위로 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국장님 챙겨서 감사기간 중에 자료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른 말로 돌려서 하면 주민세 환원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단순히 행정적으로 금액표기를 잘못했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주민세 환원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적사항이 주로 뭐였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3건인데요.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1건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사례가 많은데 감면사례 해서 환급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부과 공개 운영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되지 않으면 폐지하라는 건인데요. 체납액 징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외 거주 고액 고질 체납자들은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합동단속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사례가 없도록 감면 대상자가 납부한 후 환급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민원 창구에 감면 사례를 크게 적어서 창구 앞에 해서 되도록 감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공개에 대해 운영규칙 그것은 2019년 1월 25일 날 폐지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면 대상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납부해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세수 업자들이 세금 내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취득세 신고 같은 하는 경우에는 거의 제대로 감면받는데 모처럼 본인이 직접 와서 토지거래나 매매를 하고 와서 신고하는 경우 몰라서 가끔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 환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취득세 과오납금이 48건에 9천6백만 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최대한 전액 100% 완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외수입 현안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보면 재산임대 수입 이런 것은 거의 99.5% 사업수입 100%, 100% 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사업실적이. 많이 있는데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굉장히 저조해요. 57.2% 이 부분이 이것은 엄격한 과징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자영을 저지르는 민원인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 과태료는 충분히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납하는 사람들이 꼭 체납하거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람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별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 징수 팀이 그런 별도 관리자들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가지고 수시로 현지 출장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영치 후에 공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 직접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외지에서 사시는 분 많이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숨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밤중에도 찾아가고 그러다면서요. 혹시 다닐 때 직원님들도 신상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명, 세 명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어디를 간다고 하면 지구대에 신고라도 하고 가야 됩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만약의 사태를 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 생명도 중요하니까요. 좋은 일하려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가져서 과장님께서 직원님들 교육을 안전에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금고 출연금 받으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019년도에 농협에서 4억 3천3백인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북은행에서 1억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 4억 3천3백을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받으셨나요? 분산해서 받으시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총 13억을.

김승범위원

1년 4억 3천3백.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억씩 받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씩 몇 년.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약정 기간이 3년입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올해 것 4억 3천3백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역개발사업으로.

김승범위원

4억 3천3백 어떻게 집행했냐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김승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건설과 소관으로 넘겼습니다.

김승범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출연금을 받으셨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했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계속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할 계획이에요. 왜 앞에서 말씀드리는 농협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출연금을 받고 왜 전북은행 1억은 매년 시금고로 출연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출연을 받아서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환원을 해야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농협이든, 전북은행이든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예산을 넣었다가 다시 여기에서.

김승범위원

앞에서 말씀하시는 농협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출연금을 집행하신다면서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똑같이 1억도 지역개발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지 왜 이것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하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 내년도 시금고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롭고 시금고를 선정해야 됩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1억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쓰던 어떤 사업으로 쓰던 그렇게 환원을 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방체 자동이체하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18년도에는 몇 건 얼마나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정확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도입 취지가 지방세 자동이체나 지방세 카드결제도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카드 결제한 내력. 자동이체 내력도 없는데 카드 결제 내력도 당연히 없겠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세 자동이체나 카드결제 납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납세자 편익도 있지만, 징수도 하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가능하면 도입 취진에 맞게 가능하면 카드결제나 자동이체도 해주시고 훨씬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잖아요. 부과 또 고지서 보내야지 안내면 전화를 해야지 내라고 해야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 때문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텍스 가상계좌 지금은 가상계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고를 해야지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매년 언제 공개 추진하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작년에는 11월 달 셋째 주 수요일 날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내일 수요일 13건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고액 체납자가 몇 명이죠. 1천만 원 이상 현재요. 수요일 날 발표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공개하는 숫자가 13명이고요. 1천만 원 이상 꽤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38명입니다.

이남희위원

38명 중에서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건수는 421건입니다. 인원은 37명인데 한 사람이 체납을 자동차세, 재산세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는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게 되면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예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세정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한 사람이 많게는 20건, 30건까지 체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영치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불어나면 공매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재산이나 행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불가능한 지방세잖아요. 과감한 결손도 추진해야 되죠. 하지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추진 하지만 징수를 받을 수 있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액은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결손이 우선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 그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결손 받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너무 꼭꼭 숨었나요? 행불? 놓쳤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대개 젊은 사람들 자동차 등록 같은 것 여기에 해놓고 객지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이중 노동자 이렇게 하면 취득이 안 됩니다. 월급을 받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조회를 해서 주소지나 급여 압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친인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꼭 전산상에 나오는 기록만 가지고 어떻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도 친인척이라든가 소재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안일한 생각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세정과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금을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과 중요합니다. 공평한 그러나 징수를 어떻게 하냐 자동차 번호판도, 이번에 2019년도 번호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외수입 쪽에서만 132대 영치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32대 중에서 다시 돌려준 다 돌려줬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와서 완납을 하면 번호판을 내주고 안내면 안 주거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30개 정도 남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그분들이 완납을 안 하고 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징수 금액이 큽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여러 건 걸려 있고 차도 오래되고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분들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차 같으면 얼른 와서 했겠죠. 뭔가 그분들의 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압류를 해서 공매를 진행시키려고 해도 세금에 충당을 못해요. 압류가 너무 많고 선 압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짜리 우리가 5십만 원 받겠다고 하면 이미 우리 앞에 선 압류 건이 1백5십만 원 있다거나 그러면 괜히 저희가 공매 비용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세정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계속 독력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을 추적해서 급여 압류, 예금조회, 명단 공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세정과 모든 직원 분들이 만안경을 쓰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35쪽에 138번 이중납부 어떤 내용인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고지서로 한번 납부를 하고 다시 전자 번호로 납부해서 환불을 해준 경우입니다.

기시재위원

이중납부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는 두 건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요. 23쪽에 결손처분 내역에 보니까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 금액 부족 결손사유를 정확히 하셨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 사유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무재산이 가장 편하기는 하겠지만, 재산이 있는데 사망을 하셨어요. 정상섭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 하셨지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상속자들한테 다 받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지방세 받을 수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상속 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 사망하신 분이 무재산으로 여기 결손사유로 되어 있으면 무재산이니까 당연히 못 받죠. 사망한 분에 재산 같은 경우 상속 승계해서 포기도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도 똑같은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똑같아요, 맞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상속자한테 대위등기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착오나 과오 이런 내용들 다시 또 돌려줘야 되고 안내판 제작 비치하여 사전 안내 실시해주라고 했는데 지금 안내판 잘되어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경진 규정에 우승기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승기가 있고 우승기를 수여한 읍면동이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그러면 지적불합치 된 데를 지적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안 하고 길을 못 내나요? 어차피 지적불합치된 것을 조정한 것에 대한 조정금을 땅이 많아지면 받고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완전히 된 뒤에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큰 민원이다, 어찌 보면 사업은 하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오후에 종합민원과 하실 그것은 하시기 바라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세금 관계라서 그것에 대한 그것 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거 법이 있는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적재조사법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사이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재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금고 하고 계약 출연금 아닌 이면 계약이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면 계약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 사업이나 행사에 이 두 은행에서 예산지원해준예가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면 계약은 없다고 보고, 이면 계약은 있을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 사업이나 시 행사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시에 예산 주는 건데 똑같다고 봐야죠. 그게 어찌 보면 이면 계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서류상 이면 계약은 없어도 시 행사나 시 사업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금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있다고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출연금으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전북은행 1억, 농협 4억 3천3백주고, 나머지 또 시 행사나 사업에 또 예산지원해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잘못되었지요.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물론 이게 금고 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져서 그때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그분들이 결정을 했다, 라고 저는 이해가가 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야죠. 시에서 행사한다고 시에서 사업한다고 예산 손 벌이면 은행에서 우리 금고이니까 주어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예가 있다고 저도 보고 과장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있다, 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시금고 운영하면서 또 나중에 시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거기에서 검토되고 난 이후에는 시행사나 시사업에 전혀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체점검결과를 따로 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발견하셨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발견하시고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은데 정읍시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이라는 거에는 정정할 내용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자료에도 없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제가 규칙을 보니까 상위법령에 근거법령, 근거인 상위법령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조가 뭔가를 봤더니 기한에 연장 사유 이런 거예요.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82조 포상금 지급에 조항을 갖다 대야 맞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이번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 부서에게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 정비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이런 때 아니면 안 읽어 보니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 취지를 아시고 빠진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비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질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연도에는 7백3만 8천 원을 편성해서 집행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출연금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분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분담금이죠?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행안부 지방세 발전위원회.

이도형위원장

이 기금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방세 연구원으로.

이도형위원장

한국 지방세 연구원 맞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출연금 항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해놓고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 평가원 등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해서. 지금 이것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먼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해야 되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의회 무시하셨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방의회의 고유한 기능을 침해하신 거예요. 단체장이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출연금을 단체장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주의가 아니죠. 몇 년 동안 안 했는지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 살핀 것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막무가내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잘못한 것. 바로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작년에 세정과장이었어요. 시장을 대신해서 지금 세정과장이라도 사과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잘못되었고요. 앞으로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라고 한다면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는 지침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회기에 상정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 틀렸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빨리 상정하세요. 미안하지만 이것을 알았으므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출연금 이것은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 편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읍시 세외수입 관련해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조례 존속의 의미가 있겠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국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자체에서 7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소식지라든가 유료광고를 하려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리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세 징수에 애를 쓰셨지만 환급하느라고 고생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지적으로 여러 차례 저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 질의에서 취득세만 마흔몇 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50만 원 이상만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50만 원이 아니고 단 10원이라도 환급한 사례까지 합치면 꽤 많겠죠. 취득세 말고도 또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데요. 제가 따로 아까 자료 요구해서 받았던 것을 검토해보니까 과장님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올해 7월 11일 날 어떤 분에게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7월 11일 날. 그러고 나서 접수번호가 네 번째 바뀐, 즉 그날 7월 11일 날 바로 또 다른 신고서를 접수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금 전에 신고서 접수한 것이 틀렸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 바로 접수받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두 번째 받은 거에는 쉽게 말하면 신고자의 사인도 없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당일 접수받아 놓고 무엇을 고쳤냐면 취득세액에 세율이 바뀌어요. 3%에서 3.5퍼센트로 바뀝니다. 그것을 민원인이 압니까? 민원인이 취득세 세액이 3퍼센트라는 것을 또는 3.5퍼센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정해줍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방교육세 신고세액도 달라지 게 되는데 민원인이 몰라요. 나는 얼마에 샀다만 가져왔겠죠. 4천 몇 백만 원에 걸쳐서 부동산을 토지거래를 했다.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 세율 부과는 누가 하냐면 누가 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3퍼센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번호가 4번 바뀐 다음에 3.5퍼센트를 당일 날짜로 부과했어요. 바꿨어요. 누가 바꾼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공무원들이 바꾼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원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내준 자료는 뭐라고 되어 있죠. 환급사유가 1백6십 몇 만 원 사유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당초 매매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증여로 된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보세요, 그래서 착오신고라고 했잖아요. 즉 민원인이 내가 실수로 잘 모르고 써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행정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해놓고 마치 그것을 민원인 핑계된다 이거예요. 제가 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 건은 신고인 본인이 와서 한 것이 아니고 법무사를 통해서 한 건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법무사를 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세율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신고서가 전산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관리 번호가 찍혀요. 관리번호를 민원이 찍어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컴퓨터 앞에서 누군가 앉아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입력되는 것 맞죠. 그러므로 제 판단은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숙지를 부실하게 해서 일단 해놓고 놨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민원인 다시 오라고 해서 이것 고칩니다. 그 자리에서 승인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징수했던 1백6십 몇 만 원 환불하고 1백7십 몇 만 원짜리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민원담당 부서 직원들이 지난 인사 때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행정은 모호해요. 행정은 과실이 없어? 행정은 절대 틀려서도 안 되고, 틀릴 수도 없어, 왜? 전지전능하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왜 민원이, 시민, 정읍시에 주인인 그분들에게 잘못한 것으로 시민들은 무식해서 모르니까. 저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잘못한 것 인정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착오 부과했다.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 그래야 되는 것을 착오 신고라고 계속 강변하는 이 자세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안 고쳐요. 시민들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봐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래야 행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오라 가라 하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직원들 업무 잘 습득해서 이런 일이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초선 때도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앞으로 업무연찬도 충실히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납세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즐겁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기분 나쁘죠. 한 번에 딱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업무연찬 충실히 해주시고, 앞으로 제출되는 자료에 있어서 시민이 착오한 것은 착오로 하지만, 공무원의 실수라면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무원 실수라고 표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제발 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세정과 직원 중에서 소득세 관련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있다가 점심이후에 1시 30분에 제 방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소득세 부과한 것에 대한 오류나 개선방안을 같이 공부하고 싶은 감사기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식사 잘하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회계과 살림살이가 굉장히 많죠. 정읍시 전체 살림을 이끌어가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막중한 것 같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가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고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정읍시 사업체 거래한 업체가 649개 업체나 되네요. 여기 자료 업체 나온 것을 보니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상황을 보니까 649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 사업자가 몇 군데나 거래하셨어요. 649군데 중에서 우리 관내 사업자. 몇 군데 거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고요. 사업이 공정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 계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정읍시 전체 혹시 사업자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종합이 4종류에 83개가 있고요. 전문이 25개 종목에 36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전기, 통신, 아까 전문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하고 종합 면허고요. 개별법으로 154개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 통신, 문화재, 지하수, 산림,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154개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00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대충 500개이면 한 번씩은 돌아갈 수 있는 숫자는 나오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수치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람들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서 이것도 하잖아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일을 못 맡기죠. 일을 과거에 잘했던 곳으로 한 번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더 한 업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내 관내 업체한테 기회를 많이 주어보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외 업체 하나가 눈에 보여서 했어요. 2018년도 하반기 노거수 정비사업 액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수액은 1천4백8십5만 원이네요. 이렇게 액면도 적은데 관외업체한테 준 이유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것은 전문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나무병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관외 전주에 있는 업체로 할 수밖에 없어서 주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정읍 업체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눈에 확 보여서 그것을 틀어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읍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갖다 외지에 주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노인정 있죠? 노인정 임대 건이 있어요. 경로당.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원래 경로당은 모정이나 경로당 이것은 원래는 마을에서 개인 마을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전에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정읍시 소유로 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7개소가 정읍시 소유 경로당이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임대료를 받는데 원래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마을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로 돌려주던지 아애 그러면 임대료를 받든 지 전부다 무상으로 준단 말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관련법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게 되어서 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없는 데는,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없는 데는 시에서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필요한 데는 노인정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노인.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편성이 더 중요해요. 회계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예산편성이 중요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여기는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사업자를 선정해달라고 하면 민간대행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임대는 이상하게 무상 임대하는 데도 수의계약은 다 해놓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약은 다 해놓았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무상 임대인데 계약은 다 놓아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없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과 할 때 질의를 해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당 과로 저희들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자들 보니까 주소만 놓아두고 실제로 거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전수조사 안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물론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거의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분들은 정읍에도 사업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전주나 고창이나 이런 데 사업장만 넣어놓고 주소를 거주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분들은 수의계약보다도 입찰하기 위해서 놓아둔 업체라 저희들도.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하고 시스템을 고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류를 3년 이상 거주한 증명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려내죠. 그렇지 않으면 가려내기 힘들죠. 서류만 보고 가려내기 힘들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제삼자 뇌물공여 심원창호금속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제한 자격제한이 1건이 걸려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건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몇 년 전 것인데요. 그것을 업체에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하고 금전 채무채권 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저도 들은 것으로 말씀 의무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적발이 되었어요. 자기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임차 임대한 것인데 그것을 수사기관이나 감사부서에서는 유착관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담당공무원이나 업체에서는 이것은 개인 간에 거래인데 제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있었는데 또 감사에서 중앙감사에서 지적되었어요. 이것을 엄연한 유착관계로 되어서 금품수수로 이자 계산해서 금품수수 1백 얼마가 나온 것으로 추정했거든요. 그 관계를 제재를 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는 제재를 그래서 6개월인가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하고는 거래를 안 하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간이 지나서 풀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계약 제재가 되면 전국적으로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되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87쪽에 투자진흥기금이 있어요. 투자진흥기금 중에 통장관리 상황인데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1일까지 5억 7천 2백여만 원에 원금을 가지고 관리했던 투자진흥기금 통장이 있을 겁니다. 통장사본하고, 그때 당시 금리표를 줄 수 있으면 가져다주실 수 있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취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다른 기금에 이자 발생 금액이 대략 보통 1.25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건만 유독 조금 낮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약간 낮더라고요. 투자진흥기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료는 회계가로 취합해서 내주셨다는 말이에요. 관련 부서에 빨리 이야기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 보내서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당 과 기금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21쪽 관용차량을 보니까요. 연간 운행이 5일인 데도 있고, 3일도 있고요. 관용차량이 연수를 보니까 오래된 차량도 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방법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대형 승용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대형 승용차는 시장님 옛날 그랜저를 말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운행일수가 연 5일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초기에 조금 운행했다가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초기에 운영하고 운영 안 하고 그러면 방치했다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방치는 아니고 지금 차량은 보통 10년 이상 되어야 대차폐차를 하고 7년 이상이나 12만키로 이상이 되어야 대차폐차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차를 아직 시장님께서 다른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차는 이용을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활용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대로 놓아두기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만약에 관용차량으로 안 한다고 하면 필요한 부서가 혹시 있을 거예요. 노후 된 차량 전수조사 하셨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대부분 차량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폐차를 요구하면 관련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줄 상황입니다.

이남희위원

수리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은 그만큼 운행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노후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2008년도에 문화예술과에 보면. 승합차가 2008년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실 건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차량 대체해달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대차폐차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차량도 운행 일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매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들어 있는 것이고, 씨름단 이동버스였었는데 노후되어서 다른 차로 대차 폐차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매각되었으면 수정을 해주셔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자료에 들어 있기에. 죄송합니다, 표시를 해놓아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와서 다 수정합니다. 회계과는 바쁘셔서 못 오셨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미처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사무감사 자료를 다른 실·과소에 보면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공영주차장이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영주차장이 시청하고 충렬사, 제일고 뒤편에 세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520대 정도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청에 있는 주차장에는 민원인 주차가 115대 있고요. 우리 직원들 105대 있고요. 공영주차장 제일고 뒤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충무공원 주차장 170대 해서 전체 521대 정도가 주차공간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두 줄 주차선을 해주셔서 언제 이게 실시가 되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두 줄 주차선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에는 주차하면 굉장히 면적이 좁았습니다. 문콕으로 해서 굉장히 차량에 상처가 많이 입었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갔을 때 부분 적으로 전체 도색은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약간 임시방편으로 했을 때 차량이 검정 차 같은 경우는 육안 상으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시청에서 먼저 실시를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 반응이 민원인들도 좋아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문 열 때 문콕이 되었을 때 그냥하고 그냥 갑니다. 아무리 CCTV 있지요. 있어도 많은 분들이 그냥 하고도 그냥 갑니다. 나중에 보면 검정 차량을 보면 흰색도 페인트도 묻고요. 질서 정연하게 두 줄 주차선을 꼭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비좁아요. 면수가 대부분 공영주차장에 몇 대 정도 줄 수 있는 면수가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건물 대비 129대 확보해야 되는데 521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4배 정도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차량이 많아서 부족한 현실의 실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지만 공용주차장이라고 시내에 있는 주차장이 많이 있죠. 두 줄 주차선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본청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실시가 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나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여성의원들은 특히 더 힘들어요. 좁은 공간에서 체격이 왜소하고 날씬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듭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것도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내에 있는 유료 공영주차장도 1회 주차요금을 10분 당 얼마씩 받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본이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00원 이면서 추가로 10분 당 얼마 추가되는데 당연히 거기도 유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여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 면 수가 넓으면 후진해서 들어가기가 참 편리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한 배려거든요. 예산확보를 해야만 되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어놓았다가 의원님들 대안 제시해 준 것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런 경우도 요즘 자가용이 대형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과에서 만약에 예산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있죠? 지적사항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여러 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쪽에 두 번째 정부합동감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예요. 부당청구예요. 정산소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설계를 할 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이런 것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청구할 때 이런 것을 관리비가 안 들어간 부분들은 빼고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회수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것은 업체에서도 확인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않습니다. 업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정산할 때 웬만하면 돈 남아서 가지고 오면 다 쓰라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돈은 아끼지 말고 소진을 해서 정산할 때 다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대략 1조2천400억 정도 작년 말 기준 그 정도 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관리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5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대략적인 건데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관리비용이 정읍시 공공건물 관리비용이 연간 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정읍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정읍시 공유재산에 사용실태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면서까지 인력이나,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용역을 주더라도 주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주어서 별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기초조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정상섭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현재 공유재산으로써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건물입니다, 건물로 해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신태인에 청정 유기농 이것을 제외하고 부시장님 관사 금년에 취득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기존 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며칠 후에 공매하려고 준비 다 해놓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취득은 언제 했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8월 달에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것 제때, 제때 때 오래 놓아두면 관리비용은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옹동면 용호리에 구 용호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폐쇄 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넘었을 겁니다. 우리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 상교동 청사가 준공 난지 몇 개월 안 되었어요. 지난번 태풍 피해 때 현장을 둘러보면서 청사를 둘러봤더니 준공이 얼마 되지 않은 청사에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창문 쪽에서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앞에 있는 혈압계, 정수기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 버린 거예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직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배수로가 청소 안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어디 쪽에 배수로가 청소가 안 되었어요. 건물에 배수로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건물 내부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2층 테라스에서 배구가 막혀서.

정상섭위원

신축한 지 불가 3~4개월 된 건물에서 AS 다 끝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낙엽이 쌓여서 물구멍을 막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수선은 어는 비용으로 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바로 조치는 했고, 업체에서 다시.

정상섭위원

업체에서 당연히 받아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업체에서 하도록 다 지시했다고.

정상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배수구가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하자라기보다는.

정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우연찮게 대처를 못한.

정상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인데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 관리가 되어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재산을 지키는 부서이잖아요. 정읍시 재산을. 살림살이하는 부서인데,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정읍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에 의해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유재산 심의 위원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요. 얼마 전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 회의한 결과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민간위원들이 의견은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합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고, 다른 부지를 확보할 것을 권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이 이런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의회에.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냐면 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대한 효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정에 집행부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아요, 구속력이 있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 안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서면 심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일반 위원회를 열어서 개최를 해서 각 개인 간에 의견 찬반 토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4명 위원 중에서 의결을 가부 결정을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기권도 있을 수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되면 의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민간위원들 견해만 그렇지 관련 공무원 여섯 분 심의위원 열세 분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섯 분, 민간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석한 위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찬성했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올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결과적으로 민간위원들의 견해는 이게 대체적인 전체 견해였습니까? 아니면 몇몇 분들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의견 내신 분 그분만 그런 의견을 내시고.

정상섭위원

소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민간인 일곱 분 중에서 개별적인 의견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 일곱 분 중에 몇 분만이 이런 의견 소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이 당초에 보류가 되었었어요. 보류가 되었는데 그것은 연 내에 그것을 추진하기로 해서 해당 과에서 조급하게 심의 서류가 올라와서 위원회 개최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정상섭위원

거기까지는 여쭤보지는 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집행부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결정에 따라야 되죠.

정상섭위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하고 지방투자 심사 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조건부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정읍 문화원은 보류되어서 정읍 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조건부 심의 결과가 조건부예요. 조건부 내용이 뭐냐 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조건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건부 심의 결과가 조건부로 되어 있는데요. 정읍문화 복합센터 건립.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10월 30일 회의 결과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면 되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청사관리를 하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보게 되면 여름에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시재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특별히 그쪽은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건축과는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청사에 온도 관리를 중앙......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온도도 다른 데에 비해서......

기시재위원

전혀 개선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온도를 더 낮춰......

기시재위원

실질적으로 센서가 어디에 센서로 온도를 하는지 몰라도 실제 체감을 해보면 제가 회계과하고 그쪽하고 바꾸라고 하고 싶은 표현도 하고 싶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걱정도 해줘서요.

기시재위원

실질적으로 근무여건이 되어야 일을 할 텐데, 거기에서 하루 근무하게 되면 찜질방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온도차가 심하다. 들어가게 되면 숨이 탁 막혀요. 단일 필름 하고 했죠, 효과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확연한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여기처럼 판넬로 여름에는 대서 단열을 시켰으면 좋겠다.

기시재위원

내년에 이 앞쪽에 건물에 대해서 취득할 예정이 있으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부 1층만 임대.

기시재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무슨 과가 갑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 온도 센서를 따로 관리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 대문에 녹색커튼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서 보니까 출장을 몇 번 가셨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시에 녹색커튼 이런 그린커튼이 어디 시도할 만한 곳이 없던 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2층, 2~3층 예를 들어서 5층까지 하면 외부 바람이나 이런 쪽으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힘들 것 같다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할 만한 곳은 없더냐, 새로 지은 식당 그쪽으로 해보겠다, 라는 표현도 하시기는 했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때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거기는요? 덥지가 않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또 미관상도 그렇고요. 저희들 실험상 하려고 했어요.

기시재위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충분하게 이쪽도 말씀드렸지만, 1층, 2층, 3층이라고 하면 2층에서 시작을 하든, 3층에서 시작하든 똑같은 효과는 볼 수는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업무추진 상황보고 이야기를 하실 때 화계과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용역 물품 관내, 관외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했었잖아요. 잘하고 계시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걱정해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한테 그런 것을 가지고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주지 시키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되어 있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관내에 있어도 사실은 뭔가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비교가 너무 돼요. 가격 대비.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정읍에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읍의 향토기업이 있어요. 이 향토기업이 외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읍에서 못하는 향토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또 정읍을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업을 한 내용으로 해서 입찰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그런 것들은 향토기업을 키우는데 회계과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야 우리 기업이 어디 가서 입찰을 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더라도 하신 게 있는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자문을 받을 때 외지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부를 해요.

기시재위원

예전에 특구지원과 지금은 첨단산업과에서 기업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받아 보시고 향토기업 중에서 이런 조건에서 키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지적을 받더라도 해주시기를 바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29쪽에 공공건물 임대현황 영조 생모 유적지 이쪽이 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태인에 있는 것.

기시재위원

계약되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쪽은 조례를 바꿔서 휴게음식점으로 바꿨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공유재산 재산관리 조례 31조에 따라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것은 정확히 하신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시재위원

여기는 휴게음식점이면 술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무엇을 판매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휴게음식점 1종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술을 파는지, 안 파는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관계는 시설관리사업소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수의계약 건을 보면 예전보다는 어떻게 특정업체 설계 같은 것 너무 편향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설계단이 있었는데 지역업체 보호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설계단을 해체해가지고 특정업체에 다 주니까 거기서 납품기간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공사에 차질을 준다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어 봤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까지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박일위원

설계가 너무 늦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박일위원

설계가 한쪽으로 너무나 몰리니까 연말 되면 아직은 안 하겠지만, 설계가 늦어져서 공사를 제때 못해서 사고이월시키고 하는 사업도 생길 수 있다, 라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업체는 관내에 정식으로 있는 업체는 하나 있고 나머지는 페이퍼 식으로 있는데.

박일위원

페이퍼는 안 주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박일위원

80에서 90% 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닙니다. 한 50에서 60% 주고요. 반절은 주고, 반절은 그 사람들도 관내에 페이퍼지만 일을 보는 사람들이 정읍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심부름 값이라도 할 수......

박일위원

설계단이 언제 없어졌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원래는 설계단이 읍면동에 있는 시설직을 데려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본청에 있고 읍면동에 거의 없어요. 실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설계단에 차출을 시켜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단 구성을 못해서 일부는.

박일위원

한때는 예산절감한다고 설계단 운영하다가 지금은 그런다고 하고 이것도 결코 썩 좋은 시설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할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 해당 과 건설과하고 이런 의견 나왔다는 것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 때문에 사고이월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설계 늦어져서 공사 제대로 못하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죠?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업체별로 1건 한 데가 있고요, 많은 데는 21건까지 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많이 있는 데가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부분 아스콘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스콘 업체에요. 도로포장.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의 다 아스콘입니다.

이남희위원

4건, 5건은 괜찮아요.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나름대로 공정하게 배분을 하려고 해도 거기에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체한테 어떠한 보이지 않은 민원해결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의뢰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절을 하고 다른 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업체는 관내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의 관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남희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다 관내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업체로 편중이 되니까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토건에 관한 업체가 정읍에서 몇 개 많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성토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건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데는 면허 업체가 아니고 경미한 건설사업 기본법에서 1천5백만 원 이하는 면허 없이도 줄 수도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소성이나 인근에 민원해결 성으로 한두 건 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천5백만 원 미만 건들이 많이 나오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주어서 본청에서는 주로 1천만 원 거의 이상이고 1천5백만 원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건설업체가, 정읍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600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600군데인데 2019년도에 건설업체 몇 군데 사용했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철근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보장이나 이런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나머지 전기, 통신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 150개 업체 있고 그다음에 따른 건설업체가 있고 또 그럽니다. 철근콘크리트 포장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규모 업체도 분명히 있어요. 소외되지 않도록 2020년도에는 같이 한 군데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의회관 방음벽 설치를 하셨어요. 천정으로 그때 하셨다고 하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천정까지 올려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음보다는 방음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기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딱 맞아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지나서 살펴보고 하니까 의원님들 연구실이 좁아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소리가 넓은 데에서 할 때는 소리가 안 퍼져 나가는데 좁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좁기 때문에 소리가 옆방으로 들리는 것. 일반 개인 우리 사무실 과가네 사무실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옆에 사무실에 안 들리거든요.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래도 좀 시끄럽다고 하면 나중에 봐서 보완 공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공사를 잘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아닙니다. 민원 분들이 오셨을 때 깜짝, 깜짝 놀랍니다. 본 위원님들도 보면 귓속말이라기보다는 적은 소리로 해야 됩니다.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사용되었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음벽에 관한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했죠? 주말을 이용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민원인 분들이 오셨을 때는 뭔가 조용하게 의원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옆에 들릴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이 필요해서 방음벽 설치를 말했는데 마찬가지라고 모든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고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풀베기 사업도 종합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조경 면허 있어야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단순 풀베기 같은 것 면에 의뢰해서 농촌일손 차원에서 시킬 수 없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금액은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1천5백 이하는 일반인들도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산림관련 면허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립 집 풀베기 사업에서 특정업체가 한 날에 4건을 수수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입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이 상당히 액면이 큰 것 같아요. 단순 풀베기 같으면 그런 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나눠가지고 우리 농촌에서 일할 수 부분해서 주었으면 어쩌나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내 지역 사람이 단순 일 같으면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벌어가야죠. 우리 농촌지역에서. 그렇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분들이 인력을 다 고용해서 합니다. 인력이 풀베기를 하는 분들이 인부들이 관내에 주민들이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관내 지역 사람을 꼭 계약할 때 이런 것은 단순 풀베기 같으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인력을.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아애 몫을 박아 놓더라고요.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못하는 것까지 시키는 것은 너무 억지소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 염두를 두는데. 사업부서에서 의견이 저희들하고 달라서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시켜야 일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하고 충돌이 있기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풀베기 동네사람 명단 해가지고 전화번호 해서 풀베기 작업도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데려다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차량 이야기를 하겠어요.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까 단순 5일을 관용차 하나 5일짜리 있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구입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날짜가 얼마 안 되어서 5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8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8년 했으면 1년이 넘어서 5일 운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운행을 안 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중

조상중위원

부대비용은 1백9십2만 원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렌트카 빌려다 쓴 게 훨씬 나서요. 엄청 좋은 렌트카 많아요. 이게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대비용 차량 보험료 나가잖아요. 보험료가 얼마 나갑니까? 여기 차량 198대에서 데이터 나와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차량관리는 각 실과소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보험료 얼마 나갑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전에는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기사들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회계과에 적을 두고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기사가 중간에서 회계과하고 해당 부서 사이에서 공중에 떠요. 그래서 혼자 개인행동을 하다가 작년에도 하나 걸려서 지적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 넘겨버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수용으로 만든 차량이 어떻게 생겼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청소차 이런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악기 운반차량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3일 사용하고 8십4만 2천 원 지출하고 있어요. 3일 쓰려고 이런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너무 손실이잖아요. 계산상 안 맞죠. 내 개인 재산 같으면 팔아버리고 그때그때 임대해서 써야죠. 이런 것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그게 살림살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계과 역할이 어머니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짜임새 있는 살림을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못 챙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버려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도 운행을 안 한 차가 있어요. 건강증진과 73가 5369 한 번도 운행 안 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공과금이 13만 9천 원 기타 비용이 6만 9천 원. 20만 8천 원 지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차도 말씀드리면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과 차와 같이 말소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전산상으로는 차가 존치가 되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행정착오가 되었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하나하나 잘 챙기셔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83-8342, 9일 일했어요. 또 12일 운행한 차가 있고, 20일 미만 운행한 차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별도로 계획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한 달도 못 쓰는 차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하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살림을 더 알뜰하게 잘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수가 너무나 적고 한 것은 사유와 앞으로 활용계획을 받아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산림조합에 올해 수의계약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한 21억 정도 주었습니다.

박일위원

21억?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박일위원

2018년도에는, 작년에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의 엇비슷할 것입니다.

박일위원

비슷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박일위원

그것 한 줄 있어요, 한 줄. 수의계약 줄 수, 주어야 한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한 자 가지고 지금까지 다 주는데, 아까 제가 말한 설계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산림조합에다 그 수의계약 하는 것을 풀어서 일반 우리 정읍시에 있는 그 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면 지역 환원이 훨씬 더 될 수도 있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얼마 20 몇 억요? 거의 한 30억 가량 되는 것.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일위원

잘 한번, 고민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 매년 지적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보면 민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치나 식견이나 인정받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원칙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물론 형식상 옳은 이야기지만 이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물론 회의에 100퍼센트 참석은 하시겠지만, 몇 분이 참석을 못해버리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직원 분들 즉 국장님 이상급 공무원 직원 분들 견해로 하여금 그대로 안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냅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히 신중을 기여해야 할 부분들인데 민간위원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견해 존중이 되어야 된다, 형식상 의결에 원칙에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내용상에 있어서 이분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감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방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소방 관리를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매월 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매월 오셔서 관리를 하는 건데, 청사관리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한데 엘리베이터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 완강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완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3층이나 4층에서 줄을 내려가는 완강기거든요. 매월 관리가 저것도 관리 대상이죠. 소방시설 관리로 포함이 되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저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저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떨어져서 줄인 것 같아요. 줄을 걸고 잡고 내려가는 건데 맞습니까? 저것? 뭐냐면 청사 소방시설 이런 안전관리 이런 위탁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물론 와서 성실히 일을 하시겠지만, 형식상 서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매스컴을 보면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류상으로 보면 다했습니다. 매월, 이상 없이 다 잘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다는 겁니다. 그냥 무료도 아니잖습니까? 50여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돈을 지불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점검이 잘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이 주된 업무이기는 한데 어차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한 1천억 이상이 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고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거든요.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을 못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거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 했다든지.

정상섭위원

그렇죠, 두 가지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 계상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었다든지 크게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

현실에 보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지역에 작고 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경로당 이런 곳에 가보면 정수기 50만 원 새로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1년 이상씩 갑니다. 힘을 쌔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산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소소한 수많은 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일조차 해결을 못하는데 1천억씩 남기는 거예요, 정읍시가 이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까지만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돈이 넘쳐나는데, 어디는 돈이 없어서 소소한 민원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지만, 잘 조율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예산을 정부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자꾸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많이 내주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정작 못 쓰고 있어요. 돈을 주는 데도 못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재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기간에서 2012년 쭉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혹시 우리 정읍시에 있었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기획예산실 부서인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그전에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하기 전에 가결산을 해가지고 가능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그 금액으로 다시 가능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감사원에 지적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지적사항 연도별로 보면 비슷한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분야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실 부서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회계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정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까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원래 예산은 우리가 1조 121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읍시 집행한 집행률이 69%해서 6천5백6십8억 정도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세입은 얼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자료상으로는 1조 876억 정도 세입이.

이남희위원

지출 분야에서 68%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몇 %까지 예상됩니까? 목표가 몇 %까지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목표라는 것은 최소한 80% 정도는 순세계 잉여금 이런 부분 이런 것이 고려해봤을 때 80% 정도는 대부분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2월까지 가면 10% 정도는 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 부분에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금액이 큰 것이 사업비거든요. 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집중적으로 연말가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회계부분에서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합계에서 1조가 넘어가는데 202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2020년도 예산 요구한 금액이 작년까지는 761억 원. 저희들 예산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780억 정도, 정확히 금액은 못 외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금액이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공무원들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한 840억 정도 나가고 저희들이 40억 정도 이렇게 순수 회계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각 실과소 사무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복지분야라든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과에서 전부 1년 예산 공평하게 연도별로 자금 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대로 해서 운영비 지출을 하게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실·과소가 있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출하는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하고 보조금. 이런 부분이 많죠. 그다음에 복지예산, 건설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가 더 문화 쪽하고 상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회계과에서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투자진흥기금 통장 정리된 것 주셔서 봤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기금이 보통 1.25퍼센트 금리를 적용받아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부분만 조금 낮더라 이 말이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중도해지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회계과가 취급하는 기금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서에 중도해지 한 이유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4천5백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원래 약정한 기간까지 쭉 해서 당초 계획했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간에 특별히 4천5백만 원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기금을 손을 댄 이유가 궁금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당 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 연구개발 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를 하는데 출자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해지를 한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돈 말고 기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없어서 1년짜리 예치된 거에서 꼭 손을 댔어야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한 거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당과에 전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거 말고도 약정된 이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종 돈 예치하고 잘하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묘하게 이상한 것만 눈에 보여요. 감사 자료가 수백 건이 있어도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왜 금액이 이게 안 나오지 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매의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 궁금함에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더라고요. 이것을 관심 없어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바꿔볼까, 더 좋은 방법이 뭘까 이런 궁금함으로 쳐다보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감사 자료를 작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집행부 여러 부서에서도 과장님 또 서무담당자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자료 작성하면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별도 과업으로 부서 내에 각종 자치법규에 개정이나 잘못된 것 있느냐, 라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해보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중에 재무회계 규칙 관련에서 의견을 내주신 것은 잘 봤습니다. 크게 정의 부분인가 각종 회계용어로 담당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혼선이 있으니까 정리하겠다.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직 개편하면서 성장전략실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획예산실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오는데 성장전략실은 일반적으로 과로 보는 것인가, 과는 관서의 과 및 소를 말하는 거에서 성장전략실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지만 나름대로 좋았던 것 하나 따로 감사 자료를 받았던 것 중에 행정실명제 준수 상태가 어떤가, 라고 봤더니 우리 부서는 관공서 같은 것 짓잖아요. 주민센터 짓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조감도를 표시한 것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시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느 부서는 공사 제목하고 금액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지, 라는 궁금함을 갖고 있다가 오픈하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조감도 확보된 데는 미리서 표현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것을 보면서 현장 사항하고 안 맞는 것들은 의견을 또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달하 다리도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에 모습은 가각정리가 안된 상태로 조감도를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가각정리할 때 하면 큰 돈 안 들어갈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를 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회계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사업 부서장께서는 각종 사업에 임하면서 시민들에게 널리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중에 조감도 같은 것을 잘 활용하면 공감행정, 소통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중에 계약 심의 위원회 실적이 한 건 있다고 했죠? 일단 제 생각입니다. 공사는 50억 이상 추정 금액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물품과 용역은 10억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그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2019년 공사발주 계획이라든가, 각종 계약 사항에 연간 발주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홈페이지에 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컨대 도시재생과에서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 229억 3천7백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또 공공실버 주택은 건축과에서 140억 5천5백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니까 건축이든, 건설이든, 그러면 140억 5천5백만 원짜리는 계약심의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지, 라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도급 기준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하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관급이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 추정가격이라는 말 안에 공사와 관련되어서 관급자재 빼고 뭐 빼고, 전기 빼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단위사업이 50억이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50억이냐 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추정가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추경가격이라는 말의 정의가 총 공사로 볼 수도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쪼개서라고 하는 이해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므로 이 조례에 모호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규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데요. 제가 막 닦달해서 여보세요! 140억 넘는 공사가 있는데 왜 계약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논쟁의 소지도 있고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왕에 자치법규를 제대로 검토하라는 이유는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서 행정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논쟁도 방지하고 또 공부를 충분히 내가 안 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관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얼마 전에 고창군 쪽에 나온 이야기인데 농공단지 업체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특정업체가 많이 한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 어떤 시민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방송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우리 지역에도 공동단지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많죠. 법대로 하는 거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2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관내 업체에서 농공단지 그다음에 직접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면밀히 계약부서가 다 살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직접 생산을 하는지 또 살펴보니까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두 개에 사업체 명을 갖고 있는데도 있어요. 사장님은 한분인데 동일 주소로 두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야 그분의 어떤 특별한 형편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근로자의 수라든가 사회 보험료라든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동일 인물이 이쪽 회사와 등록되어 있고, 저쪽 회사원으로 등록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쪽은 이름만 있고, 한쪽 원래 하던 쪽에서 기업 관련된 재무규칙이 다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일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면허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나 면허 이런 부분에서는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알아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인근 지역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여력이 된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여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과는 민원도 많고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방문을 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정확한 수치 계상은 안 해봤습니다만, 300명에서 4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친절이 우선입니다. 정읍시 얼굴이니까요. 민원상담실도 만들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담실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일단 서비스를 최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원발급기를 하고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성동 농협 앞에 있고, 상동 쪽에도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동 공감센터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활용도 어떻습니까? 하루 이용객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연간 39,000여 건이 되는데요. 수성동 같은 곳은 1,600건 내장상동 800건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무인발급기를 다른 지역도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활용도 측면에서 활용도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 설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2청사에 설치를 해볼까 그런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보류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 꾸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면 단위도 인구가 많은 태인이나 신태인 같은 데는 면이 활성화된 곳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앞으로 고려해서 서비스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쳐다만 보면 걱정되고 말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말을, 지금 출생아들이 너무 적어요. 올해까지 380명 태어났어요. 돌아가신 분도 965명, 자연감소해서 565명, 가만히 있어도 5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연령층은 많고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있어야 출생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상이고 이제는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인구 지키기로 갔어요. 다 같이 지키기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기 좋게 만들어야 찾아와서 사는 것이지 살기 나쁜 데는 살수가 이제는 골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곳에 살고 싶지요. 웬만큼 돈벌이만 되면 자기 편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도 삶의 질을 높여야 해요. 모든 환경 쪽으로나 이런 서비스 모든 게 좋아야 만이 인구가 찾아오고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도 자그마한 일에서부터라도 종합민원과에서 서비스 정신에 앞장서서 한분도 불쾌감이 없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실에 고객분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란도란 쉼터 북카페 조성한 적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

민원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하루면 60명에서 70명씩 사용을 하고요.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해보신 시민들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최근에 보니까 상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난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7개 도 단위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을 해서 박래석 팀장이 이끌고 참가를 했는데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 부시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보다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잠깐 일을 보고 가는 경우에는 불편 변함이 없는데 잠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앉아서 간단히 차도 마시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들 애쓰셨고, 칭찬드리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섭위원

공시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된 공시지가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신청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향내지는 하향 자기 입장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 기각이 되는 경우는 왜 기각이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 토지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당초에 산정한 지가가 적정히 잘되었다, 이럴 경우에 기각처리가 되거든요.

정상섭위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네요.

인구와 관련해서 앞에서 다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기획예산실, 총무과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과에 걸쳐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매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전국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정읍시 감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고 그런 어떤 태도보다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해도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지어지는 문화시설들도 압축사회, 소멸이 예상되어 가고 있는 기초지자체 역량과 인구규모에 맞게 도시 내에서 규모도 우리 역량에 맞게 예전에 인구가 늘어나고 15만, 16만 있을 때 지준과 10만 이하의 떨어졌을 때의 기준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 나갔을 때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그런 사회가 막상 도래를 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나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준에 의해서 옛날 소위 번창하고 팽창하던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된다면 향후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매월 지방인구가 수도권에 매월 10,000 이상씩 수도권으로 진입이 됩니다. 서울, 경기 쪽으로. 직장을 잡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젊은 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사실 고비용 사회구조 속에서 쉽게 낳고 싶어도 사실 못 낳는 거잖아요. 길을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문제라든지 의료문제, 주거복지문제,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시각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적인 문제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 직원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내 책임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대응하는 문제는 철저히 기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줄어드는 인구 중에서 우리 정읍시에 혹시 1인 가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혹시 아십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

기초지자체들이 한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적 수요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청년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생산인구가 줄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면 지역경제가 자꾸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책만큼은 충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뒤에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홍성국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마스다 히로야 라고 하는 일본 건설성에 직원이 쓴 우리가 번역해놓은 책이 있고요.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조영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런 책들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도래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미리 우리가 예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인구가 줄지 않으면 볼 필요 없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구가 그럭저럭 한 18만에서 15만에서 13만, 12만 그럭저럭 버텨왔어요. 자생적 능력이 그런 데로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면 자생적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이대로 유지될지 어쩔지 향후에 시켜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꼭 읽어 볼 것을 권고 드리고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의를 저자들 데려다가 함께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도로명이 지역의 역사성 전통에 담긴 도로명으로 개선해 주세요. 한 게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기존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 후에 새로이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신청을 주민 사용자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를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기시재위원

바꿔야 될 이런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뭔가 챙겨서 했어야 했는데 또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어디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꾸준히 잘 챙기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요.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번에 민원서비스 평가제 옛날에 민원품질 평가제 그거죠. 민원서비스 평가제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고객만족도 조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도 따로 있고 연3회,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완료된 것. 그거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87.21, 80점, 80점 2019년도에는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는 83.79, 88.94, 3/4분기는 평가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에 문제인지 아니면 과장님의 능력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 종합민원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94, 90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91.58이에요. 하반기는 평가 예정이고요. 이것은 대구에 있는 회사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평가했는데요. 2018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가 특히 만족도 평가가 떨어져요. 그 이후는 무엇인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기시재위원

저도 인사이동인 것 같아요. 저도 종합민원과 내려가고 감으로 보여요, 분위기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원인이 인사이동이다. 인사이동 안에 그 뒤에 또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친절교육실시할 때 예년과 같이 전화를 빨리 받아라, 일어서서 인사하라, 이런 것보다는 마음가짐을 바꾸자 스스로 우리가 우리 시를 방문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음부터 변하자 해서 이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공감을 얻고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한 민원이 큰 민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기시재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속도를 낸다, 라고 보도자료 냈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법령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하기로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하려고.

기시재위원

보이지 않은 이야기지만, 추진절차 이 내용들을 사업완료까지 지역공부 작성 이런 것 떠나서 사업완료까지 818일이 걸려요. 현재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을 줄여 달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 파악은 언제 하셨어요? 이 예산은 언제 섰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 11월경에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사업 자체는 1차 추경에 섰어요.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아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도시재생과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시재위원

좀 더 빨리 서두르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빨리 대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 국토부 자료에도 1.5년에서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절차상으로 지역재조사 사업 절차표로 질의회신 중에 나와 있는 기간으로는 사업완료까지도 818일이에요.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아내고 뭔가 절차상에 최대한 노력했을 때 1.5년에서 2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래요. 그 수없이 많은 민원들 참아내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이면도로 속 길에서 사고 나는 것이 도로 사고 비율에 54.7% 알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이면으로 나는데 이면도로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알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 정읍시가 지적 불합치가 되어 있는 것 발견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늦게 발견하셨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제가 와서 지적분야 들여다보니까요. 지적불부합 지역이 한 구간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되었다고.

기시재위원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보다는 지방이 더 높고 우리 전라북도와 똑같이 정읍도 10%인데요. 유독 지금 상동하고 시기동만 85%, 88%입니다. 지역불합치가. 그러면 그렇게 지역불합치가 심한 쪽에 먼저 사업을 시작하셨어야 하지 않나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닥쳐가지고 면단위는 거의 신정동 빼고는 2%, 22%, 5%, 3%, 8%, 12% 그래요. 시내지역이 불부합 지역이 너무 많다. 사업이 예상된 것이라고 하면 먼저 이런 것들이 뭔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사전에 포함이 되었더라면 파악이 미처 안 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이 지적재조사 이 사업을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수는 줄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단축할 수 있는.

기시재위원

기준점이 우리 정읍시에 몇 개 있어요. 지금 기준점 자체가 잡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있으면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들과 상대하면서 조정하고 설명하고 이런 기간들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에도 분명히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또 지방수용, 중앙수용 가게 되면 이 기간 이후에 또 1년이 거의 갈 수도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기시재위원

이런 일들은 늘 있는 거에 기본적으로 지속 불합치를 잡아가는 이 과정 만해도 벌써 사업 완료까지 818일로 질의 회신에 되어 있고, 최대한 노력했을 때 1.5년에서, 2년 하겠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역을 아애 나누면 어떨까요? 내년에 국토부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국토정보원에서 주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민간인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도 개진해야 되고 지금 민간을 계약할 수도 있고, 국토정보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4분할, 5분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점만 잡아놓고 나면. 그러면 사업은 더 빨라지겠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분할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 할지언정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준수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단축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고 또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있다가 또 필요하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인구회복에서 은팔찌 앞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은팔찌 몇 개 배부 되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36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처음실시 하셨나요?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작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맞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들이 바로바로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면 신생아 울음 뚝 나왔습니다. 저출산. 우리 정읍시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포함이 되겠죠.

이남희위원

포함이 됩니다. 전국에서 대전, 울산, 다음으로 출생률이 하위권입니다.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팔찌로 품목을 정한 것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선호도가 있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책 나와서 시책으로 인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남희위원

중앙 쪽 공모사업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체 공모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아이들 목욕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로 인해서 유아용품으로 해서 했는데 은팔찌 배부했을 때 반응은 어땠습니까? 산모나 우리 아이에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좋아하죠.

이남희위원

은팔찌 배부할 때 거기에 기록을 합니까? 그냥 드립니까? 어떻게 기록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은팔찌 배부할 때 정읍시에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이이름, 부모 전화번호 새겨서.

이남희위원

안쪽에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밖에 보이게끔 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도 되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정읍로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은팔찌 출생기념품 전국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기념품으로 날짜하고 부모, 이름, 전화번호 좋은 축하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것 참 잘했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읍시 인구가 몇 명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1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계속 감소되고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2018년도 출생수가 어떻게 되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83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께서 4개월밖에 안 되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체 우리 정읍시 2018년도 출생아 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380명 정도 출생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부분 개월 수에 따라서 봄에 보면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로 출산이 저조하지만 또 2018년도에는 보면 틀려요. 겨울에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감소현상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보건소 쪽에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종합민원과에서 최종 집게가 되지 않습니까? 은팔찌 외에 다른 품목도 또 한 경우도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한우고기하고 미역하고 주고 있습니다. 은팔찌 줄 때 같이 줍니다.

이남희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상관없이 제공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은팔찌와 한우고기와 미역 하고 같이 세 가지 품목을 증정합니까?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출생했을 때 일주일 후라든가 어떻게 한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출생신고하게 되면 그때 교부를 하고요. 고기, 미역 이것은 한우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통보해주면 그쪽에서 가서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한우협회에서는 제공합니까?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서 제공을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기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이남희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네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출산했을 때 배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만족도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만족도가 하반기에 91점이 되었어요.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요.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민원서비스 평가제 3/4분기에는 91.18%입니다. 상반기까지는 91.58%, 하반기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상반기, 하반기 정확한 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과장님 분기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민원서비스 평가제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담당직원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항목이 있어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이 항목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담당지원에 친절도는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하는 거예요. 터치로요.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조사결과로 매우만족 90% 이상 되고요. 보통이 있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보통이 몇 %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7~8% 정도.

이남희위원

매우만족.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92~93%입니다.

이남희위원

보통이 7~8%가 나왔는지 과장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제가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친절한 것이고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불친절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요구에서 어떤 요구가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대부분 보면 유기민원 쪽에 그런 게 많은데요.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록 이런 쪽에 저희 민원실에서 가끔 큰 소리가 그런 쪽에 많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갖춰서 등록하면 좋은데 미비했을 때 공무원들 자료 요구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과 서로 의견 충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는 직원 분들 어떻게 안내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료를 갖추도록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득을 하고 했으면 분명히 보통보다는 만족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통이 나오니까 약간 그러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만족하면 좋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만족, 불만족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보통이 7~8% 나왔다고 하면 그래도 직원들이 더 친절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분발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절차표가 2017년도 질의회신집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발전된 2019년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내년에 줄이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 자료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면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같이 할 수 도 있다는 지적측량 토지현황조사 이 법 10조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지 절차적으로 문제없으니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분할의 문제나 기준점을 잡는 거나 기준점도 실질적으로는 130일 후에 기준점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때 기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점 있으면 기준점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면 빨리 할 수 있다, 대신에 이해관계자 사이 속에서 수용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지금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절차, 절차, 절차마다 계속 저한테 상의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내용 사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닌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산에 부분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인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지적 불부합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시간이 걸리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200 몇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보는 거는 네이버이니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세세한 도면은 아니에요. 200필지까지나 나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 근처가 거의 다 들어가니까요. 도시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차이가 면지역은 토지가 필지별로 넓은데 도시지역은 토지가 적기 때문에 필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쟁점이 되는 도로가 인접한 것만 따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200필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도로 인근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압축해 들어가면 사실은 도로와 맞물리는 우리가 도로를 낼라고 하는데 지적 불부합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200필지는 아닐 것 같고,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따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옆에 있는 도로 가장 가까운 생활도로 있잖아요. 그렇게 끊어가지고 하면 지구를 1-1, 2, 3, 4 이렇게 나누면 1지구 먼저 끝내고 하다 보면 그래도 6개월은 단축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 저도 드렸으니까 지혜를 모아 보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가능한 최대한 단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치법규 정비하라고 해서 검토를 하셨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시는데요. 이번에 많이 발굴하셨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발굴했고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경고 삼아 이런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정읍시 과태료 조례라는 게 있어요. 1995년부터 만들어져서 고치고, 고치고, 쭉 고쳐왔는데 과태료 조례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에 호적 과태료가 있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는 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폐기물하고 도로무단점용은 관련부서하고 이쪽 부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런데 호적과태료를 2019년 오늘까지 부과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누가 이해하겠어요. 가족관계법으로 2007년도에 쉽게 말하면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법이 바뀐 지 12년이 지났는데 호적과태료가 여전히 살아 있는 정읍시 조례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더 고쳤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안 고치고 다른 것만 고쳐서 조례 정비를 하면 이거야 말로 정말 대외적으로 창피할 일이죠. 저도 미안합니다. 사실은 제가 조례를 늘 보는 사람인데도 이참에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서의견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폐지가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기물 관련 과태료와 도로점용관련 과태료는 관련된 조례가 있는 쪽에 과태료 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징수해야 되는 게 있다면 조례로 꼭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 관계 없이 폐지하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례와 위원회와 연결되는 건데 지명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동안 챙겨야 했는데 미처 못 챙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지난번 총무과에 행정기구인가요. 하부조직 관련해서 산내면 평내를 평천으로 바꾼다는 총무과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그 부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를 지명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 거쳐 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내용 역시 총무과에 빨리 알려줘서 절차를 거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자료 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화면이냐면 어느 지역에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 항공사진입니다. 저렇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잘 기억하세요. 저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몇 개 필지가 나눠져 있죠.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저 안에 논이 한 필지가 크게 있어요. 그중에 노랗게 된 선 안에는 왼쪽 위에 꺼 보면 한 7~8개 논이 있는데 그 안을 지적도로 한번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현재 경작은 큰 논으로 되어 있는 한 필지가 지적도 상으로 저렇게 쭉 조각, 조각, 조각되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임의로 분할해준 게 아니고 토지거래를 한 사람들이 내 땅은 이만큼이요, 하니까 번지 부여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게 어느 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아마 부동산업계에서 분양을 했겠다. 여기는 롯데마트 인근인데 여기도 역시 저 노란선 안을 지적도로 보면 저렇게 또 작게, 작게. 어처구니없이 66평방미터짜리도 쪼개서 분할 판매를 했다는 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정읍차동차 학원 인근 거기도 박스 안을 보면 저렇게 작게 또 이거는 노란선 안을 확대해서 나중에 용산호 근처입니다. 산입니다. 저거를 확대하면 이 노란선 안에 한 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쪼개지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에 이것을 본 다음에 소감이나 업무추진에 한계, 아쉬움 이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면서 저 내용을 봤습니다. 관련법도 우리 실무 부서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를 했고, 현실적인 상황으로서 관련법으로 규정으로 인해서는 저희들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이도형위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토지 지적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정읍에 수많은 땅들이 토지 주권을 갖고 있는가, 과연 정읍에 땅을 서울에 있는 또는 어디에 있는 누군가가 보지도 않고 소유한 이런 상황들이지 않느냐. 흔히 하는 말로 기획부동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로 우리 지역도 몸살을 앓았다. 한동안. 그런데 여전히 저런 식으로 분할하는 곳이 올해도 있었어요. 제가 한 필지를 다섯 개 이상으로 쪼갠 데를 달라고 했더니 올해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짓겠다고 산다는 사람들에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길이 있어야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냐 라는 것들을 찾아서 해당 필지는 길이 없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로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내를 해주다거나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럼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뭣 모르고 샀던 사람이 나 취소하련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법적으로 자치단체 권한이 혹시 있는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이런 부동산 투기에 광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청정 정읍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이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면서 이쪽에 꼭 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국장님께서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지 관련한 전문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법적 제재 권한도 없고 다만,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할해주는 행정력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진하고 있죠. 공간정보 관리해야 되고, 지명 관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민원과 라고 하는 민원업무다고 해서 퉁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를 관리하고 정리하는 이 전문직들이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팀장까지지만. 과장님도 나오고 후배들 잘 지도하고 또 소수 직렬로써 소외감도 없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적과든지 토지정보과든지 부활해서 별도의 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지적한 바 있었는데 국장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전에는 지적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민원실로 통합되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조직 관리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단단히 말씀하셔서 이건 업무가 과중하다는 뜻도 있어요. 제가 보여 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또 한 가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토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래에 의한 어떤 물건 경제적 관점 말고 정말 주권적 개념도 좀 거기에 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이 감사가 끝나면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졌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맞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실과가 부활 되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금년도 7월 1일 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로 하나로 인정하기는 조금 기능이 단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나 적은 과치고는 적게 주지 않았는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붙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과 단위는 아니고 소로 했는데요. 거기에 같이 인문향토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라, 라는 취지로 해서 소로 인문향토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에도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련 사업뿐이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업이 전혀 없어요. 거의 동학농민선양사업뿐이 없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인문향토예산 같이 올라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사단법인, 갑오농민동학혁명 보존회가 있고, 사단법인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합니까? 이 재단을 어떻게 분류 합니까? 거의 유사한 재단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민간단체인데요. 같은 유형의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에 민간단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단체 두 개 단체에서 1년에 아홉 번 행사를 하세요. 한 번 하는 데가 있네요. 한 번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전봉준장군 기념사업회 거기만 1년에 한 번 해요. 사업내용 보니까 기념사, 추념사, 헌화 및 분양 등 9백1십만 원 예산에 자부담이 2백1십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 사업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전봉준 갑오동학혁명 보존 유적지에서 하는데 유사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부서가 되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통합을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눠지면 여기에서 9개 사업을 하는데 또 두 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디냐면 나눔의 기에서 하는 행사가 또 있어요. 황토현 5월 11일 함성 사업이 또 2천5백짜리가 있어요. 또 하나 갑오백성 초청공연이 전주시립단에서 하는 3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11개 사업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는 거나 똑같아요. 갑오동학농민혁명 이 기념 사업회에서 지금까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전봉준장군 추모사업회는 그 행사만 추진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주로 계승사업회에서 기념제 행사할 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행사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계속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만 주고 그냥 놓아두지는 않잖아요. 또 행사 때 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유기적으로 계속 협의해 가고 업무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자꾸 행정력 낭비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5월 11일 날 행사 국가기념일로 되었잖아요. 국가기념일로 하면 국가기념일 대치를 하고 이 사업도 어떻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죠. 국가기념일대로 행사하고, 우리는 우리 지역대로 행사하고, 행사가 너무 난발성이잖아요.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과장님도 이번에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내년에 정읍에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할지 작년처럼 서울 광화문에서 할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확정된 거는 없지만, 현재는 국가기념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저희나 기념재단이나 문체부에서는 일단 기념공원이 완공되기까지는 우선 서울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기념공원이 완공된 이후에 VIP를 모시고 기념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국가기념일로 우리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대하게 전국적으로 알려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이 부분을 축소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작은 행사를 통합해서 알차게 해보자는 뜻으로 알아주시고요. 갑오백성 초청공연은 지금까지 전주시립극단에서 했어요. 내년에도 여기에서 다른 행사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갑오백성 같은 경우는 125주년 국가기념일 제정기념으로 특별행사로 추진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거기에 계획된 것은 않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서에 넣지는 않으셨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산서 내에는 그 사업은.

상중

조상중위원

전주시립극단에서 우리 지역도 아니고 우리시립극단도 있는데 전주시립극단까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전주시립극단을 이용하기보다는 문체부에서 공모를 한 결과 대상을.....

상중

조상중위원

3천만 원 국비사업입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문체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동학관련 주제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대상받은 작품이라 올해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으로 특별하니 그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시립국악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행히 하게 되면.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내 지역 우리가 극단이 없다면 시립국악단이 없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능력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일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김개남장군 고택 명시이월 된 것 그것 어떻게 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부지매입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등기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김승범위원

사업을 빨리 포기해버리세요. 사업 빨리 포기해버려야지 안 되는 것을 사월이월시켰지, 명시이월시켰지 그랬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라도 설치하려고.

김승범위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협의해서 언제, 제가 보기에는 빨리 포기를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안 되는 것 자꾸 가지고 있으면 행정력 낭비지 과장님 신경 쓰이지 또 밑에 업무 수행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줄다리기 한다는 게,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세요. 이것 포기해도 김개남장군 고택이 만들어지고 지어지면 좋지만, 지어질 부지가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서울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김승범위원

어려움도 알고 그동안 고생한, 벌써 이렇게 늦어질 정도 되었으면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것 인정은 가지만 더 이상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족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고택을 지어달라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냐, 라고 그렇지만 자기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매입할 수 있는 땅 매각을 빨리빨리 매각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여건은 안 되고 자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덕천면 가정마을 우회도로 공사 그것 어떻게 생겼어요. 현장도 가보고 어려움도 있고, 가정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러던데, 그것 어떻게 생겼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차적으로 1공구는 9월 16일에 재착공 들어가고 사업시행 중에 있고요.

김승범위원

몇 차까지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차는 설계를 마치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완전합의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냐고요. 대체도로를 내는데 가정마을에 민원제기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못 내주겠다, 못 내주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1차는 9월 16일 날 공사시작을 했고 재착공을. 그러면 2차도 추진하는 과정에 의해서 2차도 착공이 될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가정마을 그동안 민원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전부 그게 해소가 되었냐고요. 안 되었는데 공사를 무리하게 착공했는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그것 질의를 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해소는 되었고요. 공사구간.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1~2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1공구는 공사가 착공되었고, 2공구는 설계 중인데 가정마을에서 직접투자 방식으로 민원을 내서. 태양광 같은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 그것은 저희가 안 된다고 계속 이쪽에서 답변을 하니까 그쪽에서 기존 1~2차 공구는 공구대로 하고 또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미터 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4~5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김승범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총 얼마냐고요. 기념도로 대체도로 조성공사에.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 10억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도로를 4~5억 정도 추가로 직선거리로 또 넣으면 4~5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2차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마을에서 우리는 양보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에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지원은 할 수 없어서 여기서 직접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김승범위원

직접지원 안 된다고 해서.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도로를 더 추가로 개설해줘라.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지금 총 10억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업비 2억 정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2억을 더 추가요청을 했고요. 국장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이 꼬부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잡아달라는 민원요청이 와서 커브 지점에서 연결한 쪽으로 사업을 개설하게 되면 이게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7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10억 확보되어 있어요, 총예산이.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 10억이고요. 내년에 더 2억 요구를 했고.

김승범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요구만 했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억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협의해서 한 5억 정도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총 사업 내용은 한 17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마을 대체도로가 조성이 된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하신 가정마을이 몇 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큰 마을이네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원래계획대로 처음에 추진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가능하면 추가사업비가 소요, 추가사업비가 더 안 들어가게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시작 해놓고 민원 있다고 2억 달라, 5억 달라, 또 17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추가 한번 주기시작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처음부터 계획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마무리할 때까지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기왕에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주었으니까 계속 그분들은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아까 직선거리 100미터 무엇을 또 추가요구 할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온 것도 있고, 마무리는 해야 하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해주세요. 몇 년도부터 조성이 계획되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자료는 2014년도부터 2021년까지 8녀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추진은 되었는데 1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요. 현재는 기념재단 측에서 조달청에 계약 완료 단계이고 12월 중에는 착공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 3월이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지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부지는 301,329평방미터입니다.

이남희위원

건축연면적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3,055평방미터입니다.

이남희위원

거기에 부대사업 내용이 몇 가지로 되어 있지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에 전시관이 들어오고요. 연구소, 연구동, 추모관, 묘역,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대시설에는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연구소, 연구동 외에 부대시설로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있나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거기에 편의점 카페테리아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파악해서 해주시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리가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동학농민혁명 사적으로 된 데가 있고요. 사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정읍 전봉준 유적해서 사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사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두 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분야로 어떤 분야로 되어 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고택하고 황토현 전적하고요. 두 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유적지가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42개소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42개소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데도 있지만, 아직 보니까 파악이 보존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비 보존 및 문화재 지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42개소가 있는 것은 주요 유적지가 있고요. 일종에 농민군이 잠시 머물렀다 간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요 몇 개소 외에는 하는데 상시 순회하고 점검하고 하니까 관리상 문제는 별로 없으리라 봅니다.

이남희위원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발굴도 하고 문화재 지정도 계획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시봉이 어디인지 아세요. 덕천면에 있는 사시봉.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적지 맞은편 쪽으로 산 낮은 산 봉리 하나 있는데 거기 사시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시봉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죠? 황토현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황토현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전라감영 군에 맞춰서 농민군이 진을 쳤던 곳이 사시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승일이 5월 11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당시 황토현 전투를 봤을 때 진치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사시봉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사시봉 일대를 보니까 보존 상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사시봉에 대해서도 귀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면 보존도 하셔야 되고 뭔가 우리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신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를 보존도 하고 또 정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 안내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요. 관심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42개에서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인 전투지도 그렇고요. 최경선 생가터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봉준장군 어릴 때 살던 집 터도 있어요, 관동마을에, 그쪽도 한번 상태를 파악하시고 정비보존도 하시고 이제 국가기념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김개남장군 살았던 집도 마찬가지로 점검하면서 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양호한 데도 있지만, 양호하지만 또 시간이 갈수록 약간씩은 파손된 곳도 있고 수술할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2020년도에는 뭔가 기념일 때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존도 중요하고요. 정비하는 부분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기존의 것을 잘 살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부임한 지 4개월인가요? 몇 개월 되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3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은 많이 되었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남희위원

신설된 사업소인 만큼 우리 직원 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동학농민혁명 동학사상이 되어서 잘 길이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념일보다 빛날 수 있도록 정읍을 대표하는 기념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서로 간에 마음과 정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설되어서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쁨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김개남장군 생가터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미 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지보상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 같은 것도 짓는 위치라든가,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주문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전봉군장군은 오래전부터 생가터 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이 다 복원이 되어 있지만, 기타 동학의 5대 장군이라고 아까 김개남장군을 비롯해서 손화중장군, 최경선장군 이런 분들에 대한 향후에 생가터 복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 이게 기존에 관념에 의하면 생가터는 당연히 태어난 곳에 복원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 관내에. 그러다 보니 향후에 복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준승선생 기념관이 산외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 관련 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외까지 너무 멀어서 누가거기까지 과연 학생들이, 이게 지금 복원하는 목적이 이분에 업적도 기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시설을 봄으로써 우리 후세들이 나라 사랑하는 정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겠다, 라고 하는 멸사봉공의 정신 우리가 길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후세들이 많이 가봐야 되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각 가정집들에서 묘소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30~40년 전만해도 앞산에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뒷산에는 할머니가 계시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있어서 성묘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관리를 다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도외지로 다 나가면서 시골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어떤 형태로 변했냐면 묘지가 가족묘 형태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묘를 가장 좋은 곳에 모아서 한 곳에서 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것도 관리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광역화장장시설처럼 납골당으로 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관리할 후손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한 가정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확장된 개념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변화는 추세가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군들의 생가터 복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향토현 기념관에 직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그 한 곳에서 네 분, 다섯 분들에 대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이분들이 어떤 성장과정을 겪으셨고, 이분들이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곳에 숙지하지 않으면 시설만 거기에 복원을 해놓았지 찾아갈 사람이 없다. 향후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이런 생각들을 문광부에 적극 게재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잘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공감하고요. 기념재단 측에서도 부지 내에 추모관도 들어오고 묘역 조성을 하는데 묘지 문제는 개인 문제도 되지만, 국가 문제도 되고 참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그쪽에서도 그쪽 내에다가.

정상섭위원

문화재로 되면 유지관리를 국가에서 세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모시려고 하더라도 후손들 동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뚜렷한 방향 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상섭위원

향후에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정위원님 말씀처럼 가게 되면 실제 묘는 이전 하지 않더라도 형태라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별도로 나가면서 5월 11일 날 황토현 전승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읍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동학이 우리 정읍시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소재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많은 홍보를 거쳤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읍 내장산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내장산이 지정된 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이 국립공원이 정읍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40년 세월이 흐린 뒤에 지금 보니 오히려 정읍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면교사로 삼자, 교훈을 삼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이 법정 기념일 문광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 날짜가 됨으로써 문광부에서 황토현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특색 있게 우리 정읍시 특색을 살려서 우리 정읍시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개발해보고 싶은데 문광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립공원이 내장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논리적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면 10쪽에 보면 녹두장군 전봉준 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해지했어요. 연구용역을. 그렇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해지 사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해지사유가 뭐냐면 기존에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사업 내용과 거의 유사 중복하기 때문에 겹친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적 접근이 없으면 오히려 국가기념일 제정이 내장산과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양사업소에서 의욕을 갖고 하시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향토사 팀이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사회를 보면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막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각 읍면을 보면 면지, 동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서 웬만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이는데 간혹 빠진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적어도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기록이라도 남겨서 적어도 여기가 무슨, 무슨 관련된 터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다. 이정표 정도는 부착을 해주고 그것을 기록화해줘야 한다. 제가 누누이 주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세 군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평 되면 두 군데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도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써주시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가 쓰죠, 기록을 할 때 우리가 써야 하죠. 주어가, 명심하시고 뭔가 교정해서 글을 붙이고 할 때 그 교정 잘 하시라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동학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자체가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쓰지 않고 어찌 보면 조선 어학회 출신들, 진단학회 출신들이 역사학계에 있다 보니까 1분이 주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내용을 철저히 이 과에서 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정읍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학로에 대한 연구용역 해지가 되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녹두장군 전봉준 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미집행 사유가 유사중복 그 내용 말씀하는 겁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동학농민혁명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 연구용역은 이 사업이 몇 월 달에 한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기시재위원

1회 추경이 몇 월 달이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7월 말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일이 많으셔서.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인사는 8월 말, 9월 초부터 했는데 솔직히 못 챙겼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챙기셨어야 하는데 못 하셨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내년 2월까지 맞나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1월 중에는 용역계약의뢰를 하고요. 내년 5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텐데, 여기에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반시설로 봐서.

기시재위원

공사만 하시게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반시설도 되어 있고요.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만큼 기념식도 우리 정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세계 3대 혁명으로 자립매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세계 3대 혁명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신가요? 내년 당장 음력으로 4월 11일 올해는 날도 같았어요. 우리 행사 기념일일이 황토현 전승기념일 그해 4월 11일이었는데 올해 같았었다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문재인 대통령 오시게 해야 되겠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기시재위원

어렵다고 하면 아애 안 되는 거네요. 노력해도 어려운 것을 아애 지금 정해버렸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정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문체부하고 호흡을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념공원 조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념공원 준공 시점에 맞춰서 행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기시재위원

올해는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내년에는 당연히 정읍에서 해야죠. 문체부하고 호흡을 맞춘다, 그러면 문체부 의견은 뭔데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문체부 입장은.

기시재위원

내년에도 광화문에서 한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때 도에서 회의했을 때도 그런 의견을......

기시재위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기시재위원

설득과 연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죠. 과장님 혼자 가셨어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세계화 용역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학농민혁명 전승 혁명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로 된 마당에 동학이 물론 전국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당연히 전승일로 기념일이 정해졌으면 오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따라간다. 따라가지 마세요. 주도적으로 하시라고 이 사업소를 만든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신 없으세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중요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기념식도 문제지만, 저희 기념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올 12월 달에 착공이 되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시재위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와야 되고, 그전에는 서울에서 하자.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념제도 내년에는 황토현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장소를 시내에서 하는데.

기시재위원

기념식을 황토현 기념관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이 12월 착공이 됩니다.

기시재위원

조성 사업하고 대통령이 오시는 것하고 그렇게 큰 연관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생각하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오시게 하는 게 맞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는 하여튼 하게 되면 최대한 오시게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는데요. 기념식 자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주도해 가는 입장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기시재위원

지금 동학농민혁명사업소장입니다. 동학에 대해서 우리 정읍에 입장을 중간에서 잘하시라는 건데.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시재위원

재단에서 하니까 재단에서 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국가기념식 자체 주관은 문체부 주관인데요.

기시재위원

주관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죠.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사업소 왜 만든 거예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요.

기시재위원

하시라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왜 나눠서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어떤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세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관외 출장 내역 친일 잔재 청사 회의에 두 번 가셨어요. 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우리 시내에도 전봉준장군 동상을 친일 작가 작품이다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요. 군산도 마찬가지고, 고창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다, 라고 거기에서도 표현을 했는데.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다뤘다는 이야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은 동학에 대한 역사가 지금 관점의 차이에서 기술방법이 쉽게 해서 위키피디아나, 남호라고 있죠, 이런 데는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적고 하는 내용들을 바꿔나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도 여기 사업소의 일입니다. 정확히 역사를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 미래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세요. 소장님 알겠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역사가 바로 안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요. 바로 한 번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그 토대가 있어야 교육을 시키죠.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동학농민선양사업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인문 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정읍문화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인문 향토사 쪽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읍문화원에도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문화원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합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어차피 인문학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전공자적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승제 되어 있는 이것을 이번에 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쪽으로 왜냐면 예산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사업이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제시해 드렸었야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이것을 참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참조해 주시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동학농민선양사업하면 흔히 물적 기반이 갖춰져야 되죠. 그다음에 관련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또 보훈문제 이런 문제도 또 당연히 돼야 도는 건데, 더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 갑오농학농민군들이 주창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분을 철폐해서 만민이 평등하다. 평등사회를 지향했고, 또 한 부분은 조세 공평성, 의무 부과의 공평성, 이런 것들 크게 본다면. 그래서 평등세상과 공정한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꾸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촛불 문화재 형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공정사회가 보장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고 스스로 돌아보면 아직도 차별화된 기회가 형식적 기회는 보장이 되지만, 내용상에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우리가 국가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읍만이라도 우리 정읍에서 먼저 정신적 가치를 계승할 것을 찾아서 우리 정읍만큼은 적어도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근 기초지자체로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전국화 하는 사업,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학기념공원 잘 만들어서 동학기념공원 잘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이 되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만큼은 적어도 반칙과 특권이 없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는 가치를 우리가 정읍에서 먼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정읍 기초지자체부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본질적인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적 기반, 외향적인 것은 다 껍데기인 것이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물론 소장님께서 발령 나기 전에 자료입니다만, 2018년, 2019년 매년 하기는 하는데 선양위원회에 본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볼 때는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대상자선정위원회다. 현재 상태로 보면. 그렇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선양위원회가 해야 될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사료수집 조사 연구 기념사업, 문화행사, 사적발간 등등에 선양사업을 다 맡겨놓았어요, 다른 데다. 기념재단이나 민간단체, 거기에서 하는 것들도 어디선가 필터링해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황토현 전승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지정된 것은 그러한 우리 정읍시에 정말 노력 대비 엄청난 국가적 정읍에 대한 예정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의 노력은 저는 50회를 넘는 황토현 전승 축제 말고는 정읍시 시청 공무원들에 노력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도 정읍보다 고창이 먼저 만들었어요. 이제는 선양사업소를 만들었으니 그런 과거에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 관내에 소재한 유물 유적 목록을 한 번 파악해보자고 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랬더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협조 공문을 보내셨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정읍시장의 명의로 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에게 정읍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이러이러하니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였죠? 소장 유물 목록을 보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데요. 제가 유물을 직접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록을 달라고, 목록을 제가 소장님한테 파악된 목록을 달라고 했지, 소장님이 이도형 의원을 팔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읍시가 확보한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왜 이도형 의원을 팔아요. 좋습니다, 이도형 의원 파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적이 제가 불분명한 모양이죠. 아주 불순한 사람이어서. 정읍시민 대표 중에 한 사람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보라고 하시고 자, 그랬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해놓고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저렇게 다 있어요. 공개해놓았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쭉 파악된 것 총 400 몇 건을 한 페이지에 12개씩 들었으니까 곱하기해서 계산해보니까 4,935점 정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홈페이지에 다 알려놓고 목록 달라는 데 뭐가 힘들어서 신원이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정읍시장을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표현을 정정할게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정읍시장의 협조 요청 공문을 어떻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유물 목록 좀 파악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목록이라도 파악해보자 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바람을 기념재단이 모르겠어요. 기념재단이 어떤 조직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이 국가공무원 장관급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념재단이사장이 장관급 됩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데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없지만, 동학농민혁명같이 계승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목록을 더 주어서 홈페이지를 더 볼까요.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핼 수 있는 자료제공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마 특수인인가 보죠. 슈퍼맨이라서. 너는 네가 알아서 다 파악해라. 이사장 인사말입니다.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어쩌고저쩌고 한데요. 저는 사람이 아닌 모양입니다. 자기네가 비밀 정보 같으면 홈페이지에 올리지 말던가, 다 보라고 4천 몇 백 개 알려놓고 목록을 목록 간추리는 게 어려워서, 우리는 애써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유물 목록이 궁금하면 하나하나 클릭해서 사발통문 클릭하고, 하순총 한 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소장님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국가기관인지 사단법인지 뭔지 모르는데 국가기관 맞아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체성이 뭐예요. 이 사람들 정체성이.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이도형위원장

국가기관 아니죠. 공무원 아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뿐입니다. 특수법인이 이렇게 높아서나, 아무튼 그런데 홈페이지 상으로 보니까 4천9백 몇 점이고 그 사람들이 준 소장 유물 현황을 보니까 6,600개입니다. 몇 개는 한 2,000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에서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사적지 유물 중에 정말로 우리 관리되고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수준보다도 국가문화재 급으로 이제 올리자 가령 사발통문 같은 경우라도 국가지정문화재 급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록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더니 비공개 자료이니까. 소장님, 나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자료 확보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사장이 전라북도 부지사였습니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행정부지사였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행사할 때라든가, 재단에서 할 때. 최소한 도의원 정도는 상대를 해야지 시의원은 한수 아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가?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똑같이 그 아래로 대해주면 되죠.

이도형위원장

동학농민혁명을 선양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애타서 뭐가 한 점이라도 있는지 발굴하고 싶은 마음에서 목록 한번 보자고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우리 일하는데 건들 지마, 보고 싶으면 네가 와서 봐. 이런 정신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저 땅을 해줬던가요? 무상임대 주었던가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특별법 개정해서 시유지, 도유지를 다 이전을 해줬습니다.

박일위원

다 주었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또 저쪽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요구할 것도 없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같이 동학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박일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그렇다 치면 나중에라도 우리 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 시도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압 그래서 저것을 고압적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 우리가 외국하고 상대하는데 중간에 통역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맥이 같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같이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그럴 기회가 있는데도 안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동학선양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 생겨서 하니까 이 일 사업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원활하게 다 추진 잘 됩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하고 엇박자 나는 게 있어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딱히 엇박자 나는 것은 없고요. 관점이 기시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국가 문체부 산하 법인이지만,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에 발상지로써 주체적인 주도자가 우리 정읍이어야 한다, 인식을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괴리는 2~3개월 동안 느껴 본 결과 그것인 것 같습니다. 기념재단은 우리 정읍을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동학을 선양하는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어찌 되었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정읍에서부터 출발하고 정읍을 항상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박일위원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게 뭐냐면 물론 동학 우리 것 맞죠. 정읍에서 시작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것.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만 생각하면 절대 전국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학을 내세우는 지방 도시들이 몇 개 도시가 있잖아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53개입니다.

박일위원

저 재단도 우리 정읍시에 있고, 기념행사도 앞으로 정읍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로 다툴 것 없습니다. 힘 뺄 것도 없습니다. 동학이 전국화 되고 잘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 정읍이 좋은 일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는 마당에 있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읍이 우리가 내가 먼저 앞에 가야지 저 고창이나 다른 도시는 내 뒤에 오세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승적인 생각도 사실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동학이 비단 남북한 있으면 남한에 것이 아니거든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한반도 우리 전체 것입니다. 그렇죠.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반공법이나 이런 게 자유로워졌으니 이런 이야기하는데 김일성이도 말하자면 동학적지였잖아요. 요즘은 이런 분위기 되니까 그 사람들 기다, 누구다 하지 옛날 같으면 반공법이 아주 심할 때는 말도 안 하잖아요. 처음 우리 어릴 때 들었을 때는 동학 그런 것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 동네에서만 하다가 마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고,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한 10 몇 년 전부터 제가 초선 때부터 동학담당 과장님한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가면 고창한테 진다 소리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여러 번 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왜 거기는 이미 거짓말을 진짜처럼 만들어 버리니까요. 자료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교수들은 논문 계속 발표하고 학술연구용역 계속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도. 그래도 다행히 정읍에서 대부분 터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 동학선양사업소에서는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동학의 위상도 한 번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지역적인 것으로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큰 틀, 큰 것만 이기면 되잖아요. 조그마한 것은 주어요, 주어도 됩니다. 이런 것 마음으로 진짜로 큰 형 같은 마음으로 보고 동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크게 한 번 다시 한번 더 넓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가시게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어서 더 승화시키자는 뜻에서 담겨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아까 축소도 해야 되지만, 통합을 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예산을 보면 거리퍼레이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은. 여기 보면 거리퍼레이드 예산이 2천4백7십5만 원뿐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거기에 자부담이 2백2십5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전국적인 행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신청해서 최하 5억 단위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김제벽골제 축제도 보면 7~8억씩 들어가요. 앞으로 우리가 명목이 있잖아요. 국비 신청할 명목이 있어요.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10억까지도 앞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시내에서 크게 해서 거리퍼레이드라도 거창하게 해서 통 크게 나가게요. 관광객들이 보고 난 후에 동학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면모를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차고 나가게요. 그래야 동학혁명이 뜨지 그렇지 않으면 뜨지를 안 해요. 이 거리퍼레이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고등학생들 소품 마련해서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서 장만해서 신청하세요. 국비신청해서 통 크게 나가세요. 그래야 선양사업소가 되는 것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면 사업소 명분의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인재를 여기에 모셔놓고 좋은 사업 크게 하라고 이 사업을 맡겨 놓은 것 아니겠어요. 선양사업소 별도 기구를.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통 크게 나가세요. 국장님께서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국비도 많이 따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게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조잘조잘하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작년 사업처럼 이대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과가 생긴 유명무실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유명무실하잖아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죠. 예산도 곱빼기가 늘어나야죠. 사업도 곱빼기 늘어나야 하고 그래서 긍지를 갖고 이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소에서도 이때를 바라보고 이분들도 기다린 거예요. 굉장히 배고픔을 목마른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 부담금 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수년간 해왔잖아요. 이게 자부담도 앞으로 없애줘야 됩니다. 저는 없애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사업이 되었으니까 없애줘야 해요. 그것까지도 한 번 신청해서 잘해 보시게요.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억 8천5백이었는데 내년 2억 8천으로 상향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동학 행사하는데 돈 얼마 주었어요. 돈 많이 주었어요.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를 안잖아요. 4억, 5억씩 주었죠? 그전에, 동학제 할 때.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1억 8천5백입니다.

박일위원

그전에 더 주었어요. 한 4억 이상씩 준 때가 있었는데요. 그 돈 주니까 뭐예요, 일반 시민들 모르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것 같으면 예산 세워서 하시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행사를 저쪽에 다 떠넘겨버리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힘들게 우리가 다 학생들 동원하려면 그것도 힘들지, 우리 시민 동원해야 하잖아요. 이·통장 동원해야지, 부녀회 동원해야지, 그런 것 하지 말고 진짜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제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생겼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 그렇게 주니까 지금까지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한 발 빼봐야죠. 제 생각은 그러는데 좀 더 잘 연구해 보시던가.

이도형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이니까 물론 정책제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다만, 그전에 소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어떤 부분들이 올라왔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좀 더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영호 국장님, 제가 직권적으로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오늘이면 국장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앞서 국과소 실장님들께 또 서신을 보낸 적 있죠? 한 개 국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직생활을 동안에 앞으로 감사는 안 받으시잖아요. 감사는 끝났어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산도 있고, 조례도 있고.

이도형위원장

감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고 또 관료 중심에 탁상행정보다 시민참여행정을 유도하고 공직자의 근무 자세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아애 자료요구를 많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은퇴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욕먹었다. 그런 거보다는 앞으로 후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좋은 행정을 해 달라, 라는 좋은 자상한 슈퍼비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있었던 생각하고 앞으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짧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2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저희 국과에서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들을 세세하니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해주시는 것이 고맙고요. 의회사무 감사가 물론 저희 공무원들로 보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하는데 저는 단지 저희들이 잘 알고 대처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조금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물론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고 또 그것이 반영이 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데 또 지적한 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참고해서 질문도 하시고 지적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공식적인 자리라 질문도 하실 때 이것이 집행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일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감사는 강평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러 소감이라고 했고요. 기시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시재위원

기록적인 부분이 있어서 김일성 주석 동학이야기해서 동학이 있을 때는 그때 태어나셨어요. 1912년이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렇지요.

기시재위원

동학과는 아버지가 그분들과 관계가 있으신 거라 기록적인 것으로 남길게요. 김일성 그분이 동학과 연결은 안 된다, 대신에 천도교 연결은 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 고생하신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좋은 말씀해주신 것 저희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균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