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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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도시안전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도시안전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안전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과장 5명, 소장 1명 선서 실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선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선서인 도시안전국장 최낙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작년에 2018년도에 감사지적을 작은말고개 신호등 했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읽어봐요. 작은말고개. 감사자료. 2018년도 감사자료 지적사항 한 번 보세요. 작은말고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거기를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점멸등으로 저희가 해 놓으려고 했는데요. 거기는 신호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겠으며, 내년도에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되면 교통난이 해소될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작년에 1년 전에 감사에 지적한 것을 지금 다시 도시재생과와 교통과가 논의한다? 한 번 보세요. 처리결과. 미처리 사유. 한 번 읽어보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점멸등으로 체계를 바꿔달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교통과로 점멸등으로 바꿔달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정읍시의회 감사할 때 말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지적사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1년이 됐어도 처리를 않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를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1년 전에 감사 때 지적사항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정읍시가 여기 감사할 필요, 자리가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에 교통과에서도 점멸등 검토를 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가 1년이 걸립니까? 검토가 1년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검토결과 반영이 안 된 사유가 점멸등은 사고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회전교차로로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회전로터리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신호등이 거기 있으면서 엄청나게 여기 오는데, 저는 아침마다 거기 출퇴근 합니다. 거기서 2분 내지 3분은 그냥, 좌회전 차들도 없고. 태인에서 상동 오는 차 거의 없습니다. 있기야 있지. 신호등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어떤 개선방법을 해야 할 부분인데 감사자료 이렇게 내놓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재오

김재오위원

답변 한 번 제대로 해 보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거기가 경사도가 있는데 회전교차로 가능성이 없습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교차로 전후방에 선형을 반듯이 잡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회전교차로 하는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검토 끝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이 저희도 그쪽으로 어떤 일로 가다 보면 필요 없이 대기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김재오 위원님께서는 그 곳을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니까 물론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현재 본예산에 반영했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을 1년 동안, 이제 와서 감사자료에 이렇게 내고. 국장님, 그 이유는 뭡니까? 정읍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때 당시만 서류상 하고 말 거예요? 나는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1년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는 양반들이 어디에 있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해서 1년이 됐는데. 10년이면 10년, 집행부에서 검토만 한다고 1년 걸려버렸는데. 그럼 3년이고 5년이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 반영했으니까요. 개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발언권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답변해 보세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장님! 무엇을 했는가 답변 한 번 해 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교통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점멸등이 교통사고 예방 개선, 사고위험이 있어서 반영할 수가 없다. 결론을 교통과 전문 검토결과 그렇게 내려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현 체제와 같이 신호등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 1년 걸리냐고요. 1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검토해서 현 신호등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한 것이 1년 걸려가지고 해요? 신호체제로 한 것이? 지금 전혀 일을 일답게 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과에서 지금 개발행위 한 번 봅시다. 개발행위. 지금 개발행위 한 달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개발행위 어떤 사람들은 잘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자료 가지고 있을까요? 개발행위, 옹동면 칠석리 개발. 어째서 이중으로 나간 부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는 다른 지역 골재장에서 다른 데다 허가 나가지고 허가 냈는데 이중으로 칠석리 허가 난 이유를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담당계장님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하시든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째서 이중으로 나갔는가. 이미 골재장에서 1차적으로 한다는 사업이 하기 전에 토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중으로 돼 있어. 나중에야 그 토취장은 버려버리고 칠석리 거기에 토취 허가를 내줬다고요. 개발행위를. 어째서 그랬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엉터리로 행정을 하고 있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중으로 저희가 허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연장신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연장신청이 아닙니다. 자, 골재 허가를 해서 토취 허가를 할 때 이미 복구작업을 허가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내가 흙을 가져다 복구하겠다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취소하고 이중 옹동면 칠석리 토취 허가를 내준 거예요. 중간에.

그럼 허가 낼 때 가짜허가 냈고만. 그럼 사문서 위조예요. 계장님! 사문서 위조 맞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서류상은 1차적으로 허가가 나 있어.

여건변화가 뭡니까? 여건변화가 무슨 여건변화인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거기가 땅에 지진이 나서 흙을 파면 안 되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읍시가 그렇게 대단하게 허가를, 개발행위 해 줍니까? 원래 토취장 허가 냈으면 하게끔 해야지.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는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도 하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행위니까, 문제가 생겨서 거기는 취소하고 이쪽에 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럼 지역주민들 동의 받았고 토취 허가 내줬어요? 전혀 지역주민들 알지도 않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토석채취 허가는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누가 사용승낙을 해요. 누가요. 주변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해야지. 주인이야 당연히 땅 팔아먹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겠죠. 누가 하냐고. 10분이 넘었으니까 좀 있다 더 할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자전거보험 들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걸로 해 가지고 올해 사고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20건 접수해서 현재 2천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한 6~7년.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까지 최고 많이 접수된 적은 몇 건이나 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까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때 제일 많이 나간 해가.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나갔을 때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보통 6~7천 정도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나간 때가 1억 원 이상 나간 것이 있는데요. 2017년도에 저희가 1억 나갔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됐고요. 태풍으로 올해 태양광 파손된 거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신고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고 들어온 건 없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용역 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몇 건이나 해제하라고 나왔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번 회기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데요. 총 96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현재 55건은 5년 안에 개발을 해야 되고 41건은 5년 지나서, 20년차가 되거든요. 19년 된 것, 18년 된 것. 그렇게 해서 41건이 전체적으로 존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96건 정도를 장기미집행시설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현재 완성은 안 됐는데 내년에 완성이 되는데요.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됐어요. 96건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범지역 정비사업.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에다 많이 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보통 골목길 같은 거, 연지동이나 많이 했는데요. 원도심, 구도심에 많이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연지동 쪽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에 좀 신경써주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도 많고 해 가지고. 여자들은 저녁에 좀 다니기가 힘들어요. 연지동 쪽은. 그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역전 앞에 바로 역전 내려오면 간판이 거기는 엄청 길이 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정읍에 딱 내리면 역전에서 내려오면서 딱 보면 정읍은 이렇게 더럽구나. 이런 걸. 한 번 아침에, 언제 낮에라도 한 번 가보세요. 역전에서 딱 나오면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요. 앞에가. 간판사업을 거기를, 그쪽도, 역전 앞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간판사업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하고 30% 정도는 저희가 아무리 강요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는 가게도 지금 비어가지고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포장으로 막 되고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가요. 내려왔을 때 좀 위에라도 깨끗하면 정읍이 깨끗해 보일텐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잠깐 답변드릴게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역전 정면에 있는 중앙로는 간판정비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좌우로 있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쪽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연지아트홀 지붕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태양광.

혜숙

황혜숙위원

그 위에 태양광 해 놓은 데 뒤쪽에 아트홀 지붕을 그렇게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뒤를 제가 언제 그림이라도 해서 막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거기 한 번 보셔가지고 그 뒤쪽에 정비 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태양광 이렇게 서있고. 앞에는 괜찮은데. 그게 있으니까. 뒤쪽은 쇠로 막 해져가지고 거기가 너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 시설물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혜숙

황혜숙위원

도시과에서 하면 안 되요, 그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 연지아트홀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영여고 뒤쪽에 보도블록. 실태를 한 번 점검하신 적이 있으신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보도블록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은주위원

도시과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한다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김은주위원

유지관리 그쪽에서 하고 있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네요. 신설할 때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제 소관이니까.

김은주위원

어차피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양 옆으로 보도블록이 다 저런 상태예요. 화면상에는 짧게 보이지만 양 옆으로 구간이 꽤 길게. 그리고 화면에는 안 보여요. 약간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전부 저런 상태예요. 저게 공사를 언제 하셨나요? 심사를 도시재생가에서 하셨다는데. 공사 언제 했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기는 교통과에서 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5~6년 전에 그 옆에 주차장을 한 줄 쭉 놓으면서 인도를 줄이면서 그 때 공사를 같이 정비를 한 사업인데. 바닥 정비가 좀 빗물이 들어가면서 세굴도 하다 보니까 요철이 저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 같은데.

김은주위원

제가 귀농준비를 하면서 언제 써먹을지 몰라서 보도블록 까는 것도 배웠었어요. 가장 먼저 땅고르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바닥을 수평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모래 깔고 그리고 블록은 마지막에 짜맞추는 건데. 블록 짜맞추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갖다 하면 저기더라고요. 보도블록을 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땅고르기더라고요. 그것만 잘 되면 보도블록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파손도 덜 되고. 땅고르기가 잘못됐을 때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저렇게 뜨고. 그렇게 되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땅고르기 전에 지반을 다져야 하는데 고를 때는 잘 했는데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지반침하가 불규칙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30년 된 보도블록도 아니고 몇 년 된 보도블록이 양쪽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천변에 자전거 사고난 적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꽃밭에 물주는 호스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나서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전거도로나 유모차가 다니는 길이 없어요. 저기로 유모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 다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또 우리가 거기에 배상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생겨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업체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파악하셔서, 저걸 시 예산으로 수리하지 하세요. 업체에다가 다시 공사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정읍시는 관급공사를 주고 나면 업체에다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독일에서,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독일 연수 갔다가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저 보도블록들이 50년도 넘은 곳이래요. 그런데 색깔이 다르죠? 모양도 다 다르고. 이거 색깔 다르죠? 저렇게 색깔이 다른 이유는 파손된 부분만 딱 골라내고 다시 짜맞춰 넣는 거예요. 베를린이 우리 정읍시보다 예산이 없어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공사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보다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도로 공사를 하면. 그런데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갈아엎지 않아요. 저렇게 그 부분만 딱 새로 해 넣어요. 그건 기반공사가 잘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독일의 시 정책들이 저렇게 예산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쓴다는 거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저 조그마한 것도 조각을 떼어내서 짜맞춰서 넣었잖아요. 저거 하나 때문에 수억짜리 보도블록 공사가 저거 하나로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베블린 시내를 돌아다닐 때 이게 보기 싫지가 않아요. 저렇게 짜맞춰 넣어도. 저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누비옷 있잖아요. 원래 누비옷이 없는 집에서 구멍난 곳 엄마가 솜씨 좋게 기워서 맞추다 보니 누비옷이 된 거라고 해요. 근데 누비옷 예쁘잖아요. 저렇게 다 일괄적이지 않아요. 저기 돌 보도블록은 거의 10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도시재생을 할 때 새로 싹 갈아엎지 않아요. 저걸 다 저대로 둬요. 그리고 이제 시 정책이라는 게 부엌에 들어가서 며느리 말도 들어야 되고 안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도 들어야 되기는 해요. 물론 도로가 저렇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거나 할 때 들들들 하고 유모차 갈 때도 드그득드그득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과 또 시 전체 정책과 그것들이 서로 협의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려면 베를린 시 예산이 우리보다 적겠어요? 그래도 절대 보도블록을 그렇게 한꺼번에 싹 갈아엎지 않아요. 한 번 공사를 해 놓으면 최소한 50년, 60년이 가요. 보도블록들이. 근데 어떻게 우리 몇 년 된 보도블록들이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는……

김은주위원

사후관리는 어느 과라고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건설과에서.

김은주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에도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건설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재시공을 할 수 있게 계약을 하세요. 항상.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지만 3년은 넘은 것 같은데. 시공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걸어다니면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는 것이 이제는 폭이 좀 더 커졌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김은주 위원님이 보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때 교통과에서 갓길 주차장이 부족해서 양쪽 사이드로 해서 주차장 한 면씩 만들었던 자리인데. 완전 부실공사라고 보면 되요. 물론 일은 교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또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면 건설과 누가 점검하러 나갑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서 이야기해서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 같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이야기해서 개선이 안 되면 그 업체는 다음에 정읍시 공사에 어떤 입찰 제한을 주든가 불이익을 주신다면 그런 부실공사가 정읍에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경간위원회가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공공디자인경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사업 전에 경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좋은 경관을 갖고 건축이나 조형물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경관위원회가 정읍시의회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이 소속돼 있습니다. 맞나요?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지금.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맞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도시, 건축, 토목, 도시경관, 디자인, 교통, 조경, 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돼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위원회는 뭐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규모가 적은 것에 대해서 소위원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환경하고 교통은 왜 안 들어가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분야별로는 소위원회가 인원이 좀 적어요. 적다 보니까 세분화된 분야로 검토가 안 됐는데요. 도시, 건축, 경관, 디자인, 조경만 되고 교통 분야는 빠졌습니다.

정상철위원

교통하고 환경은 배제가 됐더라 이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래 경관디자인위원회는 조경하고 환경, 교통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도시도 두 분이고 도시경관도 두 분이고 토목도 건축도 이렇게 해서 두 분씩이 계세요. 디자인도 두 분씩이 계시고. 그런데 환경하고 조경, 교통만 지금 한 분씩이 전문가라고 해서 도로교통공단, 전북과학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가 2018년도 경관위원회가 5번 회의를 했네요? 2019년도도 5번을 했고. 맞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감곡 문화체육센터 건립,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2018년도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작은 것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소위원회.

정상철위원

소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내장상동 디자인거리에 교통이나 환경, 교통평가나 환경이나 이런 게 필요 없나요? 거기는 전문가 의견이 필요 없습니까? 형평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제 말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냥 무조건 가까이 있는 분들, 초빙하기 쉬운 사람들만 오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분들이.

정상철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금파크, 문화광장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연지동 숙박시설, 임산물6차산업, 필야정, 신태인 주거복합시설. 전부 교통, 환경은 다 빠져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전체위원회는 교통, 환경 분야에 한 분씩이 계시는데 소위원회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환경이나 교통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이나 거리를 조성하고 복합단지를 조성,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특별하게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참석을, 소위원회에도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지역주민들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 원도심 역사문화유산 발굴관리용역 하셨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이 얼마죠? 1억?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억.

정상철위원

맞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용역 중입니다.

정상철위원

용역 중이에요? 언제 결과가 나오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내년 2월이요.

정상철위원

역사문화유산 발굴이라고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시민창안300거리 프로젝트하고 맥을 같이 볼 수 있나요? 100년 된 성당, 100년 된 우암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쪽 수성동에도 여러 가지 역사문화, DB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정읍시.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과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문화재에 관련된 법을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법 제53조. 이게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제작, 형성된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100년 된 거리 100년 된 시기성당.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도지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문화재 보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및 시.도 등록문화재 라고 해서 여기에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써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말로만 쌍화차거리, 100년 된 우암로, 100년 된 시기성당 이용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과마다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건 전혀 도시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유.무형문화재 기념물로써 민속문화재 보존, 활용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기성당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지만, 여기에 종교시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종교시설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종교시설이라 우리 마음대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걸 종교단체에서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면 100년 된 성당이 그 아름다운 성당이 없어지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다. 저게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지난번에 대구를 갔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거기에도 100년이 넘는 성당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손 하나 안 댔습니다. 그 100년 된 문도 그대로입니다. 삐걱삐걱 소리도 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창안300거리 프로젝트라고 해 놓고 거창하게 말은 되어 있는데 도대체 내실이 뭐냐.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관련 법도 따져보시고 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하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까? 거기다 지금 의뢰를 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 때 그 때마다 틀리는데요. 금년 7월달, 8월달까지 한 것은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한 30여 명 됩니다.

정상철위원

30여 명?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1회 정도.

정상철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서 이걸 했죠? 예.

주로 거기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주로 거기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른 장소에서 한 것은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시기동사무소에서 한 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현재까지 과장님이 보실 때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성과.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많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참여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리라 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혹자들한테 물어보면요. 도시재생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를 재생한다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정읍시민들, 지금 이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지역. 시기동, 수성동, 연지동에 주민들이 대부분 도시재생 하면 그냥 도시를 재생한다고. 의미를 전혀 몰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홍보가.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참여도가 낮죠. 참여도가 낮으면 지금 그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은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낼 겁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싹 뜯어고치고 다 없애버리고 하는 게 재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보존하고 새롭게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작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하고만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지금.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작해서 20% 정도 진행 중인데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소식지도 발간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더 주민들하고 다가서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저희 지역국에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인데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정말이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하다가 과장님도 임기가 다 되셔가지고 마무리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또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아놓으셔야 다른 책임자가 오셔도 이어서 할 수 있다. 그 때 그 때 성과 위주로만 자꾸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시장님이 무슨 성과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조급증에 걸려서 하시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질문을 너무 오래 해서 다음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지금 진행 중이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 얼마 가지고 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총 시비 사업비, 국도비 합쳐서 881억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계획은 보면 사업비가 422억, 국비가 15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90억, LH공사가 157억인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도시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뉴딜사업이 또 세 개로 나눠지고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하나가 나눠지고. 5개 분야에 101개 사업을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기업제안사업이 아까 422억.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850억인가 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LH공사 157억, 시비 90억, 도비 20억, 국비 150억. 422억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쭉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2023년까지 그러는데 얼마만큼 기본이 돼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일부 사업을 부지 매입한 것도 있고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쭉 보면 연지시장 주변골목 살리기, 연지 게스트하우스, 중앙동 살리기, 정읍역 활성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사지구 안전마을 만들기. 이게 가능합니까?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요. 공모사업 해서 국가 돈도 어차피 정읍시 예산이고. 무조건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정읍시 예산이 아닌 줄 알고 하는데. 이 사업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하면 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주택 집수리가 있고. 2억 가지고 하는데. 2억. 보면. 생태공원 해 가지고 13억 가지고, 공원 13억 가지고 짓습니까? 작은 역사공원. 연지동 315-1번지에. 한의원 뒤에 빈 점포 나대지를 이용해서 짓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현재 부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 공사가 착공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쪽 공기업제안사업은 저희가 용역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LH공사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중간에 몇 달간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LH공사는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LH공사가 두 군데 행복주택을 짓는데요. 현재는 LH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저쪽 시기동 태평로, 구시장 앞에 샘고을시장 앞에 태평로 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성동 주민센터 자리. 두 군데에서 행복주택.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센터 자리를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주상복합으로. 주민센터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를 하고 같이 노후공동주택 개발로.

재오

김재오위원

선진국가 가봐요. 집을 보통 지으면 최하가 100년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은 그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기존에 있는 건물 아무 문제도 없는 건물 부셔가지고 다시 짓고 하는 문제가. 시비는 우리 돈 아닌가요? 국장님, 말씀 한 번. 국비가 우리 돈 맞나 아닌가 한 번 말씀하셔봐요. 지금 국비를 갖다 사업 하면, 과연 국비를 갖다가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제대로 써야 그 국비가 효과가 나지 쓸데없는 데 썼을 때는 역효과가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물론 국비, 도비 다 우리 시민들 위해 쓰이는데 알뜰하게 낭비 없이 잘 써야 된다는 데 이의가 없고요. 복합건물 지어가지고 동사무소 내지는 편익시설을 한 군데 집약시켜서 거기 오면 원스톱으로 행정도 보고 주민편익시설에서 어르신들 여가활동 내지는 취미활동도 다 하고. 이런 운영방식이 당시 전문가들이 심사할 때 좋다, 모범적인 사업 같다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낭비성으로 보지 않고. 시범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한 군데 복합건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시책 중에 하나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껴서 쓰는 건 무조건 저희도 동의하고. 잘 지어서 편리하게 시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연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사실 연지시장에 장옥이 정읍시 것이에요. 11개만 개인 사유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을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상복합단지 1층은 상가 하고 2층은 복합단지 해서 개발을 해야, 여기 조금, 13억 가지고 공원 만들면. 13억 가지고 공원 만들어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김은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부분.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금을 다 남겨놓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하자보수금 남겨놔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수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도시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야. 여러 어떤 과에서 지금 하자보수금을 내놓고 보통 공사에 따라서 틀리지만 3년 내지 2년……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기간 넘어가지고 다시 시비로 하는 것들이 내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 담당공무원들이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났으면 바로 서류를 회사에 보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처리를 않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 넘기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린 건들이 있어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많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깊게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내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관리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공무원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있으란 법도 없고 다른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은 거기가 하자보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것은 내가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챙겨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사실 업무적으로 우리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가, 무엇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가 챙겨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올라온 결재만 갖고 결재를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놓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라인에서. 담당자도 바꿔지면 바꿔질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안 해야 할 사업들을 정읍예산으로 다 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려가지고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자가 1년 안에 났으면, 보통 1년, 2년, 3년. 보통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 100%란 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시비를 다시 투입해서 공사를 다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공무원들 직무유기인 거예요. 후임자가 바뀌었어도 선임자가 와서 어떤 사업이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쭉 책자를 보고 머릿속에 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 넣어놓고 뭐가 진행이 안 됐네, 뭐가 하자가 났으면 하자가 났는가 해 가지고 당장에 불러다 하자보수 처리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해 줘야 하냐. 국장님,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해요. 부서에서.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많습니다.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아차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겨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신호등도 그럽니다. 처음에 내가 봤을 때 1년 동안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를 내놓지 말고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 예산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냥 당신네들 이거 봐라? 그냥 던저버린 거예요. 우리 뭐 크게 문제없다. 우리 자체감사 해 가지고 누구를 징계주고 누구를 거시기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 때만 이 시간만 넘어가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진짜 원인행위 잘못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읍시에 가로등이 총 몇 개나 있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2,000개 정도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29,000개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000개.

김중희위원

22,000개요? 대략 22,000개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면 작물에 있는 데는 가로등을 다 꺼놓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그렇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농민들이 꺼달라고 하면 꺼주고. 일시적으로. 또 저희가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끄는 상태가 있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김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을 이설을 신청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설하는 비용이나 신규로 하는 비용이나 똑같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으면 이설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버젓이 멀쩡한 가로등을 놓아두고 신규로 설치했다는 것이 예산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을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지 너무 방만하게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6~7개월 느끼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의원들도 잘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보니까 허구적인, 전부터 허구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셨더라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신태인, 이 도로 아시죠? 나들이주유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도로를 일주일이면 3~4번 갑니다. 가는데, 갈 때마다 화가 나요.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내가지고. 한 번 안 가보셨죠, 과장님? 아스팔트 솟구친 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거기 위치는 제가 압니다.

김중희위원

아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여기가 원래 소방도로예요. 소방도로인데 이렇게 냈어요. 소방도로예요. 소방도로. 도시계획 지적도를 띄워보면 여기 소방도로입니다. 아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한 10년 넘었어요. 그 때 당시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도로를 이렇게 내는 소방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만 제가 얘기하고 말게요. 이 도로를 일주일에 3~4번씩 제가 부안 갈 일 있어가지고 매일 가는데 가로등도 하나도 없지, 도로도 비뚤비뚤하지, 도로도 여름에 지열 때문에 아스팔트가 솟구쳐가지고 차들이, 주민들이 엄청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니까 여러 번 두고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소방도로는 사익적으로 가면 안 되요 공익적으로 가야지.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근데 도시과에서 뭘 해 줘야 하냐.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뭐가 소방도로가 우선이 돼야 하는가를 순번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태인 읍사무소도 행정복합센터를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읍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도로가 나줘야 하거든요? 나줘야 되요. 그래야 교통량이 소통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캡처를 못해요. 내가 볼 때는. 시에서도 못하고 읍에서도 못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지금 도시과에서 플랜카드 정비하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도시과에서 힘들면 각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을 해서 하라고 하셔야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이 도로 가로수변에 족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야확보가 안 되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바람이 불면 다 찢어져가지고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신태인 쪽만, 제가 우리 지역구만 얘기를 할게요. 신태인은 색스폰 하시는 분이 하나 왔나봐요. 그분 것은 수도 없이 걸려있어요. 신태인, 감곡, 정우 이쪽에는 수도 없이 걸려있어요. 얼마 전에 정우면 쪽에 보니까 무슨 변호사 자기 딸이 됐다고 한 다섯 달 걸려있대요. 다섯 달. 제가 보니까. 사진은 안 찍었는데. 그분이 예뻐서 그러는지 봐줬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제정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됐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신태인성당 옆쪽에 보면 대아아파트 건물 매수 안 된 거 있잖아요. 사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협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기. 톡 튀어나온 데 있죠? 2차선인데 1차선으로 줄잖아요. 아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기 협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작년에도 한 얘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거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데 술 먹다가 분명히 사고 한 번 납니다. 100%. 저기 작년에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얘기도 없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가셔본 것 같아. 저기 소방도로예요. 신태인 주공아파트에서 예산 작년에 4억 세웠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주공아파트에서 성당 쪽으로 소방도로. 아시죠, 사업?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되도록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보상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제 보상 지금 진행 중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잖아요.

김중희위원

추경에 섰던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행정에서도 빨리 빨리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미리, 소방도로는 공적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의원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서 모모모 누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방도로 내주라고. 자기네들 개인, 로또복권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할 수도 없고. 근데 뭐냐면 왜 지금 처음에 사진부터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익적인 생각을 갖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 거지 사익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 낭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도시과에서는 어느 정도 소방도로 부분도, 일제정비 다 했잖아요. 다 끝나가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희 선거구도 제가 분명히 말씀,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왜? 불편한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업체들 행정처분 현황 나와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주식회사 대동 배혜숙씨. 시설물유지관리업 과태료 50만 원 나왔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장정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대장정리가 안 돼서 감사 때 지적돼서 과태료 처분한 것입니다.

김중희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한 번 받으면 시에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또 한 1~2년 동안 계약을 하지 못하게 패널티를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올곧게 하라는 거죠. 올곧게. 참고로 해 주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태양광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농로길입니다. 농로길. 좌측에 깊게 파인 데가 수로인데 자기 땅이라고 저기에다가 펜스를 저렇게 길가에다 놨어요. 다 쳤어요. 누가 봐도 자기 땅인 줄 알겠죠.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새는 시골에 농로길에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옆에 하우스 있는 데는 그 옆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부러 차광막을 저렇게 쳐버렸어요. 공사는 자기네들이 하고 일은 민원은 의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도시과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허가를 내주실 때 저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하시는 분들한테, 도로에서 어느 정도 한 1m 안쪽으로 펜스를 쳐주면 서로 간에 분쟁이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중희위원

그걸 도시과에서 좀 해 주시면. 농민들이 서로들, 귀농귀촌도 잘 안 온다고 하잖아요. 민심이 사나워서. 그리고 악취가 심해서 안 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런 것도 귀농하셔가지고 한 분이 오셨는데 저런 것 때문에 분쟁이 많으니까 죽겠어요. 진짜. 태양광 허가를 할 때도 자기 땅에서 안쪽으로 1m만 확보해서 펜스를 쳐주면 농가들이 농로 활용하는데도 편할 것 같고. 저것은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적으로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저것은. 참고해 주시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하나 감사하니까 지적해서 개선을 좀 하게요. 비용이 같으니까 이설을 안 하고 신설로 한다고 하는데 신설로 하게 되면, 가로등을 놔두고 신설하게 되면 또 한전에 요구하면 또 별도로 납부를 하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출이 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도 이설하는 걸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설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성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가로등 자체들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친환경적인 가로등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까 김중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촌지역에 농작물의 피해가 덜 가는 이런 등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LED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 들여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농촌지역의 어두운 곳에 밝힐 수 있도록 LED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고. 또 LED는 정읍 시비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시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지금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리 정읍시는 돈 1원도 안 들어가도 우리 시민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추진이 지금 안 되도록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재원이 부족해서 LED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그런 업체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는 저는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두운 곳을 돈 투자한 것을 빨리 LED등으로 교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읍시의 경관 조례나 환경디자인 조례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조형물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도 있는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그 문제점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들 선정하더라도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 검토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전거보험 취급하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4주 이상 진단 받으면 얼마 줍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0만 원 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5주는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5만 원씩.

경윤

고경윤위원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주 이상이나 5주 된다면 큰 부상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4주라고 하면 큰 부상이거든요. 개선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상대성이 있어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망하면 5천만 원까지도 보상을 했는데 보험료 지출이 보험료 받는 액수보다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전부 거부를 합니다. 이 금액도 사정사정해서 넣었는데 이 이후라도 보험사가 보장보험이 더 높은 상태에서 받아준다고만 하면 그 보험사와 상향을 해서 보장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개발행위 많이 하시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하다 보면 집단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사업도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거 심의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장방문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1년에 다섯 차례 정도 현장방문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때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 때는 꼭 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꼭 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있네요. 구절초 테마파크. 업무보고 때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송현황이 하나 있고만요. 공사. 4억 5천만 원짜리.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행정소송 내용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특허공법으로 심의를 해서 출렁다리, 산내 출렁다리를 놓으려고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회사가 하도급계약이 해지가 돼서 저희가 돈을 준 것을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소송이 장기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하려고, 전체적으로 그 전에 했던 것은 원천무효를 하고 새로 공법 심의를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고. 11월말이나 12월초에 발주가 다시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비인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터미널에서 연지아트홀까지 540m 간판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100개 교체했나요, 100개? 총?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개수로는……

정상철위원

100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최초 예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방비, 국비 합쳐서 도비가 2017년도에 2억이고. 전체적으로 2억. 그다음에 4억. 6억 4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서두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똑같은 크기로 하는 건 획일적일 수 있지만 거기 간판정비사업을 쭉 했는데 간판 크기가 다 틀리고요. 색깔도 틀리고. 안 한 것처럼 보여요. 느낌이 그렇다는, 느낌이. 왜 그렇게 한 거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영업하시는 분야별로 조금 틀려요. 틀리기는 틀리는데. 저희가 한 가지 획일적으로 하다 보면 업종에 따라서 홍보효과라는 것들이 좀 있고. 서로 찬반이 있습니다. 규격은 거의 같게 저희가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규격은 같게 하는데 글씨체라든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같게 하는데. 또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넣으려고 하고. 70~80%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으로 개선을 하는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이 20~30%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정상철위원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의미는 그 거리 자체를 지중화사업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정읍시를 관통하는 중앙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혜택도 있지만 제약도 많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정읍을 대표하는 거리가 될 건데. 그러면 행정에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끌려가지는 말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자꾸 주려고 하면 이 간판정비사업 6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안 나고 있다는 거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초창기에 했던 것들이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 정도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데, 30%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내년 또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을 하다 보면. 또 그 전에 못했던 분들이 추가로 해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한 20% 정도를 하고 그랬는데. 추가해 달라면 보완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안 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정상철위원

될 수 있으면 세로로 되어 있는 돌출간판들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은 정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건 안 합니다.

정상철위원

절대 해 주시면 안 되고. 있는 것도 빨리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세로로 된 건 없어요.

정상철위원

그건 안 했는데,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유도를 해서 빨리 철거를 하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네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흙을 운반하려면 첨단산업도로가 흙을 많이 쌓아야 되요. 흙을 가지고 올 때 운반거리를 계산해서 설계를 계산하는데 저희가 너무나 비용이 1억 정도가 덜 들어가는데 설계를 과다설계 해서 1억 정도를 더 과다설계를 했다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2019년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감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계변경 운반거리 및 속도 부적정, 준공검사 부적정 해서 설계변경 감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금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서입니다. 7억이 증액된 것은 뭐죠, 그러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게 흙이 전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반영이 된 거예요. 저희가 흙이 지금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추가로 흙이 부족한 것하고, 설계 때 당시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단가 인상분 같은 것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그거 가지고 얘기 길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감사에서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거리도 과다계상이 되어 있고 흙도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조용히 2회 추경에 7억을 증액해 가지고 넣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당초 설계에 대해서 운반거리가 반영이 잘 못 됐다 해서 회수를 한 것이고요. 당초보다도 흙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흙 양을 적게 설계가 된 것이죠. 흙 양이. 흙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흙으로 안 하고 일반 고가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훨씬 더 들어가죠.

정상철위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제가 금액은……

정상철위원

토지보상비는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토지보상비는 조금 덜……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밑에는 다시 쓰니까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토지보상비는 좀 덜 들어가는데 옹벽공사비 할 때 한 1.5배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7억을 여기에 증액해서 흙을 갖다 성토해야 되고. 소성에서 이거 가지고 오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2회 추경 때 설명 그렇게 하셨어요. 소성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감사에 지적 받아서 그것도 성토비, 흙에 대한 거리계상이 잘못되어 있고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7억을 증액을 해 준다?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지, 이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상철위원

예. 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도로공사나 성토가 필요한 현장 설계할 때는 토취장을 확정을 못 짓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운반거리를 잡아줍니다. 5km면 5km, 10km면 10km. 그래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면 흙을 토취장을 해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시청에서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허가 난 부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상당기간 일을 못하고 있어요. 흙이 없어서. 시에서 토취장을 찾아서 찾아서 한 게 여기를 찾은 것 같은데. 정산을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감사 당시에는 이 운반거리 부분이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추후에 토취장이 확정지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맞게 해 주는 부분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도 정확하게 따져볼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 개설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면 이평 만석보 있는 데입니다. 아시죠? 정읍이 아니고 부안입니다. 경계가 넘어간 거예요. 부안 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부안입니다. 자전거도로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정읍이에요. 이것도 정읍입니다. 딱 그 경계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동진강, 부안에서는 기성제정비를 춘추계로 하는데 도 심사 받는 구간에 사실은 하천정비예산을 줍니다. 우리도 그 구간을 산정 받을 때 여느 구간을 미리 적어내는데 그 구간을 집중정비 사실 합니다. 우리도 동진강 몇 번 할 때 저렇게 했는데. 아마 부안 경계라면 아마 거기에서는……

정상철위원

이평 쉼터 있죠? 자전거도로 쉼터 만들어놨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만석보도가 있고요. 거기입니다. 지금 가보셔도 됩니다. 제가 엊그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행정력이 거기까지 전부 하면 좋죠. 해야 된다, 저희도 아는데. 아마 부안 쪽에서는 기성제 받는 구간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과거년도 했는데. 그리고 시내 구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만 찾아내가지고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하나의 강 줄기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자전거도로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시장님께서 공약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말로만 공약이지. 자전거도로, 이번 시장님 공약사업에 자전거도로 어디에 내도록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저쪽 송산교에 있습니다. 송산교 제방.

정상철위원

딱 정읍 초산교 있는 데서부터 저쪽 내장 쪽으로만 계속 집중투자 할 겁니까? 저게 자전거도로 아니고 무슨 우마도로예요, 저게? 그러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또 들어있는데 하모교에서 정읍 목련아파트 넘어 거기까지 시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해서 거기도 고수부지 정비해서 쉼터 만들고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도 2년간 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왜 저 사진을 왜 거기까지 저 사진을 찍었냐면요. 정읍분이 아닙니다. 부안사람인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내장으로 오고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전화가 왔어요. 정읍은 부안군보다 못하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실태가 저러고 있다. 국장님. 농소동이 댁이시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톨게이트 부분에 다리 있죠? 하모교죠? 거기에서도 농소동 쪽까지 가는 그 천변로가 전혀 정비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시간만 나면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제가. 지금 대체국도 만드는 다리, 교각 만드는 데까지 제가 갑니다.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거기를 걷습니다. 아침 새벽에요. 그런데 천변에, 여기에서 그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천변에 제초작업이나 모든 정비작업이 정확하게 연지교 다리까지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그 뒤에 했더만요. 조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 문제점 보고 시장님 드리고 해서 내년부터 15억씩 투자해서 거기 잘 하겠습니다. 그 때 지켜봐주시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확실히 개선돼 있을 겁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아까 못 미치신다고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면사무소는 행정의 거점지역이에요. 도대체 이평면사무소는 뭐하고 있으며, 영원면사무소는 뭐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음부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에서 안 하고 전부 면사무소 직원들 데려다가 행정사무감사 해야죠. 지역구 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어딘지 아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영무 앞에.

정상철위원

영무예다음 앞입니다. 오른쪽은 기존에 인도를 파헤쳤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왼쪽은 영무에서 만든 인도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저것도 제가 현장소장한테 나무랐더니 빨리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공사중지명령 해야 됩니다. 사람 어디로 가죠?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도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인도를 다 파헤쳐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민들은? 영무하고 정읍시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건 없는데요.

정상철위원

불법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 놔둡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인도를 포장을 마무리해서……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영무 바로 앞에 상가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하려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제거한 사진입니다. 맞죠? 과장님. 민원 있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 협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저걸 해야지만 건축 준공검사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저걸 안 해도 준공검사가 나는 겁니까? 건축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제가 도시과에 가서 저거 협의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절대 협의해 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인도를 점용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난리를 쳐놨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25톤 트럭이 엄청난 흙을 싣고, 이게 터미널 사거리입니다. 주민들이 가든 말든 아무 관계를 하지 않아요. 어차피 파헤쳐질 것이니까? 한 달 넘게 저 공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시에서 단 한 번도 나와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없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저기 인도 다 푹푹 꺼져가지고 있어도. 저것은 한 달이 뭡니까.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사 한다고 이렇게 임시포장도 안 해 놨습니다. 1년 가까이를 저렇게 놓아둡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행정에서 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영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정읍시. 저렇게 특혜를 주면서 공사를 한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들어가는 진입로, 주민들은 어떻게 가라고. 난장판을 쳐놨습니다. 물 한 번도 안 뿌립니다. 먼지는 풀풀 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생긴 지 오래됐다니까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임시포장도 안 해 놨습니다. 도대체 행정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게 주상복합 상가 위에다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기 위해서 흙을 집어넣는데 여기 인도를 다 25톤 압사바리가 흙을 싣고 저기 갖다 덤프를 해서 푸니까 인도가 다 작살이 나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국장님. 이 사진에도 저쪽 왼쪽에 인도 다 꺼져가지고 울퉁불퉁하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정상철위원

아니, 행정을 이렇게 해서.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저 어머니가 왜 이쪽으로 걸어올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해서……

정상철위원

아니요. 국장님! 지금 전화하셔서 공사중지명령 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중지해 버리면 더 불편하니까 빨리……

정상철위원

하세요. 공사중지명령 하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원상복구 하세요. 원래 인도 다시 원상복구 하고, 저 원상복구 다 해 놓고 이거 다시 하라고 하세요. 그게 안 됩니까? 제가 제 손으로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전화해야 될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훼손된 것 이런 것들은 빨리 복구를 해서……

정상철위원

아니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불편이 없도록……

정상철위원

공사중지명령 하시고, 저거 원상복구 다 하세요. 지금. 원래 인도 그대로. 그리고 다시 서류 해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하세요. 저거 영무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수도 없습니다. 불법을. 근데 행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정에서 조치취한 거? 소음. 진동.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중지명령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중으로 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사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주민들 어디로 가야 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위법 부당한 사항을 빨리 시정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그런 조치를……

정상철위원

분명히 중지명령 하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상급기관에 전화해서 하지 않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구 인도는 철거해서 차도로 만드는……

정상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걸 빨리 하도록 할게요.

정상철위원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불법하는 데 다시 원상복구 해 주고 다시 하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원상복구를 해 놓고. 이쪽 인도 완벽하게 다 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때 완벽하게 해 놓고 철거 다시 하라고 하세요. 행정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도대체 영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영무를 저렇게 혜택을 줍니까? 일반인이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해도 각종 서류에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민원이 촉발합니다. 저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런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현재 감사장에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들, 이보다 더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영업정지 때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상철 위원님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심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빨리 편하게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부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우리 위원회별로 중지명령을 내십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되요. 감사원에 감사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감사자리기 때문에 위원장 명으로 중지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만약에 시행을 안 했을 때는 그 때는 어떤 역할이 따라가야 하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회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립시다. 자, 보세요. 형평성이 있어요. 국장님. 형평성. 모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끔. 100% 원리원칙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줘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별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립시다. 위원님들 의결해 가지고 해야 하니까 과반수 이상이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 구름다리, 산내에 구절초에 구름다리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잠깐 얼핏 고경윤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공사 중지된 지가 2년이 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2년 가까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입찰했다는데 어떻게 입찰을 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다리 부분만……

재오

김재오위원

출렁다리. 출렁다리.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공법심의를 했어요. 공법심의를 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게, 공법심의를 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우리 정읍시에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허 부분은 업자끼리 같이 따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는 제대로 계약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어째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까? 본 위원은 그 공사를 계속 하게끔 했어야 해요. 만약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과태료도 물어서 해야 하는데. 거기는 볼 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째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원위치로 다시 내려갑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다 회사에다 청구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청구하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청구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청구 다 받아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정읍시 도시과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특허법은 같은 업자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최초에 선정할 때 특허 가진 업체끼리 자기들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좋은, 거기에 맞는 업체를 하나 특허를 선정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선정해서 우리 정읍시는 정상적으로 계약했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해 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일부분 기초시설까지 다 했고. 기초 부분까지는 했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중간에 자기들끼리 특허공법에 안 맞는다고 싸움을 했어요. 맞죠? 정읍시하고 싸움한 것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업체끼리 싸움한 게 아니고 원청에서 특허 있는 부분을 하도를 줬는데 설계, 공법 맨 처음에 제시된 계약서대로 특허물품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제출된 거기에 맞게, 그것이 잘못 제출됐다 해 가지고 변경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허 때 제출된 그 가격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뭐 때문에 계약합니까? 그대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 할 때는 그 계약 그대로 해야,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계약한 내용이 특허 때 제출된 공법, 제작하는 공법 내용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대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정읍시가 계약할 때 문제가 있네요? 문제 있는 것 가지고 계약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간단히 논리적으로 얘기합시다. 정읍시가 잘못했고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 있는 것 가지고 계약했으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니, 제출된 서류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제출을 했어요. 그 가격에 자기들이 만들어내겠다. 선정이 됐는데, 그 가격 만들어내라. 우리는 이행지시를 했는데 자기들이 제출된 서류에 과실이 있었다. 그걸 그대로 만들어내면 사고가 난다. 이의제기를, 자기가 견적 낸 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못하면 일을 너희와는 못한다. 그 가격에 못하면 못한다 해서 제재가 들어가고 그랬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히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돈 줘가지고 딱 이 사업비로 합시다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중간에 특허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이런 역할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정읍시에는 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요. 계속 진행을 해야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공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면 안 되죠. 문제제기 한 시점으로 중지를 해서 재검토를 해야죠. 문제가 안 생기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처음 계약한 것을 위반했고만요? 그 사람 계약한 자체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 회사가 제재를 받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그 출렁다리 부분은 아직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협조대로 다 해 줬으면 아무 탈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사 중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그 말씀을 피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관심 있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새로 발주했다는데 서류 바로 이 시간 끝나는 대로 주세요.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 좀 주시고. 원인분석 해서 정읍시가, 좌우지간 정읍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지. 지금 구절초가 2년 동안 구름다리 만든다고 그렇게 공사해 놓고 그것을 아무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무예다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정읍에서 암암리에 영무예다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정읍 시민사회에? 영무예다음 건설회사가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정읍시에 또 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디입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4차, 5차.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얘기할게요 학산여고 위에 4차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추진 중에 있고 또 5차도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어디다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은주위원

계획에 있는 거죠? 4차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이고 5차도 계획 중이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영무예다음은 정읍시에 도대체 어떤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건설을 계속 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상철 위원님하고 김재오 위원님께서 그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공사중지를 하게 된다면 인도를 확보해 놓고 공사중지 하라고 하십시오. 저 상태대로 중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인도가 확보가 돼 있지 않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오늘 아침에……

김은주위원

어디 공사현장에서……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포장까지는 마무리 되어서 이리 사람 개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리 사람 다니라고 하고, 빨리 포장해서 차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야지 여기서 공사를 중지시켜버리면……

김은주위원

사람이 항상 우선이고 공사를 하기 전에 사람이 다닐 길을 확보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랬으면 좋았는데,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영무예다음 추가로 건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무예다음 관련자들이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 정읍에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의원직을 걸고 앞으로 영무예다음을 지켜보겠습니다. 영무예다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희도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관된 관계부서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미 지어진 영무예다음 추가 건설도 문제지만 지금 새로이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있는 곳은 정말 철저하게 원리원칙대로 하십시오. 누구의 압력에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관계자들하고 사적인 자리도 차 한 잔도 마시지 마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도 그분들하고……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고춧가루도 이만큼 묻은 일 없으니까 지휘감독 잘 해서……

김은주위원

시민들이 어떤 의혹도 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김은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영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정상철 위원님께서 저번날 거기를 이번에 한 번 저기한다고 해서 저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양심이 별로 없어요. 하는 거 보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들 맘대로 합니다.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이 덤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계속 오면 자기들이 좀 양보해야 되는데 길 그냥 막고 자기들이 먼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덤프차니까 자기들 일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사하는 거 보면. 그래서 시끄럽다고 아무리 민원 넣어도 전혀 개선점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사는 데 거기 불편함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해야 다른 지역에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조금이라도 저기를 하지, 전혀 시에서 강하게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 2시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참고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시설이나 어떤 도로 관계를 개설하는데 사실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은 달하다리 할 때도 그랬고 영무예다음 경우도 그랬고. 거기에 현장 감리감독이 항상 상주하거나 또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진행사항을 봐서 저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안전사고를 미리 미리 대비해 놓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더 잘 챙겨주시길 기대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공모사업을 해서 4개 권역이 다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다 올라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담당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수시로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작년인가 언젠가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세부사업 개수가 많아서 향후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유사한 사업끼리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느 공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도 어떻게 지금 저게 실타래가 다 풀려서 어떻게 엮여서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까. 사실상 걱정이거든요. 그 계획안은 혹시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용지매수 내지는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도 새로 도시재생 현장센터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지구별로 현장에 하나씩 센터를 둬서 현장지휘나 현장에서 평상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이런 사항들은 거기서 처리하고. 재생팀에 건축직도 생겨났고 직렬별로 몇 분이 보강이 됐는데, 재생팀에서 주축이 돼서 각 지구별로 사업을 잘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원래 목적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문화자원도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법으로 현재 도로나 지중화, 일반 건물이 들어서는 부분들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활용계획이 정말로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공고계획안에 어떤 사업변경을 하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경미한 사업을 빼고는 받아야 합니다.

이상길위원

많이 건물이 지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짧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면 도심에 어떤 건축물만 들어설 게 아니라 계획을 변경해서 어느 공간을 도심공원을 만든다든지 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향성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이상길위원

조금 더, 앞으로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모르는데 자꾸 줄어들고 하는 차원에서 하드웨어적인 건물 위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용할 사람도 그렇지만 관리차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면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용역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광장 같은 거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가볍게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어느 업체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도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인도에, 인도에 저게 지금 서 있거든요? 저건 가능한 겁니까? 그 옆에 건축물 소유주의 땅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기에 서 있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점용허가 받아야 가능한데요. 점용허가를 안 받으면……

이상길위원

안 받고 지금 저렇게 섰을까요? 점용허가를 내줘야 될 사항입니까, 저렇게 되면? 인도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인도에는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원칙적으로 안 되는 구역입니다. 돌출간판이나 이런 간판들은 자기 건물에 부착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면서 정읍시 행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도로점용 허가가, 예를 들면 점용허가를 받지도 않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있다 건설과에 기회가 있으면 또 여쭤볼 것인데. 저 건축주가 기존에 60~70년을 사용하는 평화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전부 쳐서 막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았는데도 자기 땅에 펜스를 쳤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기존에 자기 땅이라도 하더라도 저렇게 지주식 간판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허가를 득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지적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제안적인 얘기를 할게요. 저게 유럽 국무연수 갔을 때, 저게 뭔 줄 아시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이상길위원

저게 가로등이에요. 지주식 가로등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라인을 쭉 맞춰가지고 저렇게 가로등을 해 놨어요. 바람 불면 상당히 위험하기는 하겠죠. 기후 여건이나 정서적인 것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정읍하고 여건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 전체가 거의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큰 대로에도. 지주를 세워서 하는 공사비가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새로 나는 부분은. 또 특색 있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기대하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는 배수로거든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블록이 조그마하게 10cm, 15cm짜리 돌로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볼 때 유럽은 비가 좀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마차도로로, 옛날에 오래 된 역사적인 도시는 마차도로로 해서 마차가 다니면서 질컥거리지 않으려고 보도블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렇게 굴곡을 줘서 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수구 틀을 주철로 한 것이 오히려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든지.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로시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자료화면을 보며) 도시재생 차원에서. 저것은 일반 시청입니다. 함부르크 시청인데 낮에는 저런 그림이 없어요. 저녁에만 저렇게 조명을 비춥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것은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이대우 계장님이 아시죠? 그래비티라고 그러죠? 그래비티 지금 현재 내년에 우리 정읍도 올 가을, 겨울에는 저 사업도 한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베를린 시내 같은 데 가면 좀 낙서 같은데 저렇게 모양이 그래비티 작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저런 부분들도 도시재생을 하는데 오래 된 건축물, 또 기념할 만한 건축물은……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형상화시키고 건물에 대한 특색이 있는 부분들을 그림화시키면 조금 더 멋진 도시재생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하는데, 저희가 가서 눈으로 보고 잠깐 느낀 건데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개인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화면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더 해도 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상길위원

우체국 이전계획이 민선7기 공약사업에 들어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4월달까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체국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기존 건축물이나 그 공간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듣고 싶어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우체국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정본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우정본부 그 자체에서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2022년도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를.

이상길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우리 시에서 먼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정본부하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먼저 활용계획을 세워야……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만 하실 게 아니고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게 정말로 어찌 보면 충정로와 새암로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읍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것은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용역을 한 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잘 판단해서 용역이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과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이번 연도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27%입니다.

이상길위원

언제 많이 집행을 하실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특정 부진사유로는 도시재생사업이 한꺼번에 국비가 배정이 돼 버리니까 저희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국비가 과다하니, 계획적으로 배분을 해야 하는데 과다하게 많이 배분이 돼서.

이상길위원

국가 예산도 분기별로 내려오지 않나요? 이 사업예산은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내려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한 번에 연초에 내려와버리니까 저희가 그걸 못 맞춰가고 있어요. 내년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아서 집행률이 적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전년도 17년도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련해서 보면 몇 건이 없었어요. 올해는 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225억, 예산액이 225억인데 136억이 명시이월 된 사업 맞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거의 한 5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장기사업이 있어요. 장기사업들이 절차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 됐더라도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만 끝나면……

이상길위원

지난년도에 명시이월 했어도 올해 또 사고이월 하면 다음연도에도 할 수는 있겠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상평선 연결도로 개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서부산업도로 상동주유소 관련. 또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데. 10%, 20%, 20%예요. 사고이월 금액이. 지금 현재 입찰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양인데 이건 사고이월을 했던 부분이라 내년도 또 사고이월은 안 되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가 보상이 지금 남아있는데 보상이 감정가가 적다고 보상을 안 해 줘서 서부산업도로도 한 사람이 큰 것이 하나 남아 있고. 사업이 원만하게 중간 정도에 협의 안 해 준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평선도 지금 6명 남았는데 그분들도 한 번 감정평가를 더 해 달라고, 재감정을. 내년 2월에 재감정 시기가 되거든요. 재감정만 해서 나온 대로 보상하면 사평선은 끝날 것 같아요. 나머지 서부산업도로는 수용이, 절차 밟고 있으니까 수용이 끝나면 바로 내년 상반기 때.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너무 업무 양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챙기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예산의 어떤 건전성을 놓고 볼 때 건전성과 효율성과 시의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고. 또 가용재원을 다른 용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을 만들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많이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상길위원

한편으로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가 확정적 재정정책이나 그래서 시설비나 어떤 예산이 과하게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시설비에 용역비 정도 세우고 다음연도에 시설비를 세운다든지 해서 묶여 있는 돈이 없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무는 당장 공사중지명령을 하셔야 되고요.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사진 찍은 이상으로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조치 취해 주세요. 아니면 내일 저희가 건축과 감사 있는데 건축과 감사를 내가 공개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의할게요. 마지막 날로 미루고 영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겁니다. 내일 농정과, 상하수도 다 하고 영무 회장 불러다 놓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바로 조치 지금 취하셔야 됩니다. 공사중지명령 꼭 내려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동 대임사에서 정읍사랑병원 가는 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용역 하셨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가 지금 지적불합치 지역이 많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비 세우고 예산까지 섰는데 언제쯤 이걸……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종합민원과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가 거의 불부합이 돼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만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덟 필지라고 하면……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여러 필지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여러 필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상동 쪽이 불합치지역이 80% 정도 된다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쪽이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불합치지역을 전부 측량해서 다시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야 계획대로, 지금도 밀려있는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한테 지시를 했어요. 최고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빨리 해서 그 사업을 해소를 하도록 해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가……

정상철위원

그게 완공이 되는 예상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불부합이 해소가 되면 보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보상을 못 들어가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어야만 된다고 말은 해요. 불부합이 해소가 되려면. 저희는 1년 안에 불부합을 해소해서 2차년도에 보상하고 3차년도에는 개선하고.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민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까 다른 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것은 놓쳤는데. 아무튼 꼭 상동뿐만 아니라 지금 불부합지역들이 정읍에 꽤 많이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어요.

정상철위원

순차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순차적으로 들어온 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 것만 바로 끼워넣을 수가 없어서. 특단의 노력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10월 28일 오후 3시에 정읍시청 화재대피훈련 있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인원들이 얼마나 있었는가요, 광장에? 대피인원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300명에서 350명 정도.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본청 근무인원들이 얼마나 되요? 공무직 포함해서. 파트타임까지.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300명이 됩니까? 왜 화재대피훈련을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실과소에 일부 있는 과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출장을 많이 간 상황이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무리 출장을 갔다고 해도 저런 훈련이 있으면 하던 일을 중지하고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런 상황에 대처한다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도 저희 과 인원을 층별로 한 명씩 가서 유도를 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실과소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부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 직원이 참석해서 훈련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고요. 상동 대림아파트 지금 회전교차로 공사하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많이 길어졌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유가 뭐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시트파일공법으로 해 가지고 파일을 박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나 대림아파트에서 시끄럽다는 민원하고 오래 된 주택이 균열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잠시 보수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지공법 검토를 해 가지고 시트파일공법에서 약액주입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 길이 막혀가지고 주변 상가들이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영업보상 얼마나 해 줬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영업보상을 계획을 잡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영업보상 관련 1억 5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 전문가, 평가사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날짜를 지난주에도 하려고 그랬는데 상가 주민들이라든지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상가 주민들하고 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지금 말씀이 안 나왔고요. 상가 주민, 지금 10개 상가에서 참여 상가가 2개, 3개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참가 못하는 상가에 위임을 받으려고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고화질CCTV 교체사업 있는데. 이 CCTV 용도는 무엇인가요?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하고 총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어디에 몇 대 설치할 예정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마을방범하고 범죄취약지구, 차량번호 판독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방범용 CCTV가 45개소에 147대를 설치했고요. 차량번호 판독용은 27개소에 30대. 마을방범용은 220개 마을 568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올해 9월 1일부터 승용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거 판독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규정 바뀐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지역에 자율방제단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방제단,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자율방제단 위원장은 변동선 단장이고요. 금년도는 2,33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제단이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찰활동 지원이라든지 상해보험 지원이라든지 방제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제단이 하는 일.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무슨 예산, 이게 아니라 방제단이 왜 만들어진 겁니까? 방제단이. 조례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제단은,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단장, 부단장, 조직을 어떻게 한다, 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재난예방, 교육, 비상연락체계, 이재민대피소 관리, 재난지역 응급복구, 인력.장비.물품 수요파악. 이런 게 지금 하는 일인데요. 이 방제단이 1년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한 10회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0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방제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있죠,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인원은 어떻게 선별을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혹시 의용소방대하고 중복된 인원 있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걸 지금 질문하기 위해서 자율방제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방대 자녀 장학금까지 지원이 됩니다. 맞죠? 의용소방대는 도 조례에 있습니다. 정읍시 조례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읍시 조례에도 있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정읍시 조례에는 의용소방대가 없던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도에만 있어요. 의용소방대 조례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에는 왜 조례를 안 만들죠? 도 조례만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하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껏 그게 안 되어 있더라. 제가 보니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한 번 소방대에 들어가면 본인이 특별한 결격사유나 이런 게 아니고는 그냥 계속 의용소방대를 해요. 그리고 각종 지원을 받고 자녀 장학금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제단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서 읍면동에만 있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제단 운영을 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역할이 분명히 조금씩은 틀린데. 역할이 틀리는데도 업무를 의용소방대 하면서 자율방제단 들어와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한 번 과장님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읍시에 안전관리위원회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위원회를 열었나요? 올해 몇 번 열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1년에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에 2회. 올해 2019년도 2번 열었습니까? 정기모임만 2번 했어요? 정기위원회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서면심의로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 조례에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에 지역 축제, 공연, 행사 중 3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처계획의 심의를 해야 하고 다만, 3천 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3천 명 이상 동원되는 축제 몇 번 열렸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3개월 단위인가 분기별로 해서 축제 1천 명, 최대 순간 1천 명 이상인가 모이면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2회에 걸쳐서만 합니까? 그 때 그 때, 축제가 지금 적어도 수천명씩 모이는 축제가 몇 번이나 열렸는데. 안전에 대해서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때 그 때 다 제대로 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유관기관 다, 소방서라든지 전문기관 협의를 해서 한 장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행사 개최 1~2일 전에 현장점검까지 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현장점검이 저도 봤지만 고작 나온다는 게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경찰서에서는 안 나오면 방범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시청 공직자들만 고생을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전기라든지 소방분야에서 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데는 군부대도 있습니다. 교육장도 있고 역장도 있고 KT정읍지사장도 있고. 안전이 중요하고 축제 앞으로 유진섭 시장님 공약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성장전략실에서 도대체 축제만 하려고, 축제전략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직 축제만 하고 연예인 불러다가 시끄럽게 하고 있는 축제를 하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있는 대로 운영을 해서 서명심의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없는 게 확실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겨울 돼 가는데 안전점검, 위험지구 했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디 위험한 데 안 나왔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율방범대 운영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파출소나 이런 데서 지금 순찰 도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막 구석지 안 보이는 데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들 다니는 데 보이게 해 주면 안 되나, 그것은요? 연지동 그쪽은 저기 길 밑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안전관리분야고요,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많이 보일 수,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자주 돌면 좀 안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순찰 도는 것하고 안 도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길 갈 때. 그래서 자율방범대라도 많이 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해요? 교육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학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마을경로당 어르신분들.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도 다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에서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이장님, 통반장님 회의하실 때……

혜숙

황혜숙위원

회의 때는 제가 봤는데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 때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동네 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계속 회관에 안 있잖아요. 그러면 회관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노인양반들 많고 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해 줬으면 하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시내에 비상벨 이런 거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시내에 지금 비상벨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CCTV 있고 이런 데는 비상벨 설치를 했으면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근데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세동기라든지 그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분실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는 또 문을 못 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간에 비행청소년들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CCTV 있어서 누가 장난질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해 놓으면.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근데 그 부분에다 CCTV 설치를 해야 되는데 칸막이로 돼 있어서 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길에 그런 게 있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원전. 안전분야 용역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 용역 어떻게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전국 일반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12개사가 참여를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요.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해 가지고 행동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항의가 오냐면 원전에서 방사선 누출이 얼마나 되는가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의하는 분이 몇분 있었어요. 방사선 누출이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반대를 했냐. 그래서 제가 이거 복사해 가지고 그분한테 줬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하라고. 어디서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근데 똑바로 알고,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방사선 누출 용역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반대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을 냈더라고. 누가 냈는지는 저는, 찾아주라고 했어요. 누가 그랬는가. 싸움하니까 저한테는 말 안 해 준대요, 그것을. 근데 방사선 누출이 얼마나 되는가 용역을 맡기려고 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최고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보면 딱 매뉴얼이 떴으면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건설과, 도시과에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지구가 재해가 딱 나타났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 때 간 모 아파트. 안전총괄과에서 거기 가서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그렇게 시민들 불편 주고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도 감시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종합적으로 합동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지역주민이 불편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 가서 제재 하나 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역주민이 불편을 주고 그렇게 했어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현지 가서 지도는 했어요. 행정 벌칙이나 조치를……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도로점용허가까지 다 내줬을 거 아닙니까. 허가 내줄 때 왜 그런 방식으로 내줬는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런 방식으로는 안 냈는데 그 사람들 일 순서가 하루만 원래 장비로 걷으면, 계획을 잡았는데 통신선이 그 밑에 깔려있다 보니까 인력으로 제거하다 보니까 그게 며칠 길어져버리니까 공정이 순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분명히 그런 것을 압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원래 허가를 냈을 때 설계대로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겨서 변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흙이 토출될지 알았는데 암반이 나와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지금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완전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도로점용허가 냈을 때도 그렇게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내줬더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당연히 국장이 관련기관이니까 가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계도하고 못하게끔 하여야지. 지금 말로만 안전총괄, 안전하다고 무엇을 안전합니까? 그것부터 안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이란 것은 큰 데서 사고 나는 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데서. 저수지가 물이 터질 때 터지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않고 무엇을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여기 감사장인데, 그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순서가 잘못 된 것은 분명히 잘못 했어요. 거기 사정을 들어보면 도로 넓히기로 한 부분을 오늘 하루만 장비들 파서 딱 하고 그 다음날 인도 이쪽 설치하는, 인도 먼저 설치하고 걷기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장비로 하루면 할 것이 한 3~4일 딜레이되다 보니까 다른 공정을 또 스톱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쪽 도로 파는 것도 스톱을 하고 순서대로 계획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정읍시 제일 관문이에요. 관문이고 교통량이 최고 많은 부분인데. 지금 야간공사도 하시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일부.

재오

김재오위원

일부 야간공사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 하는데 야간에 차량이 적을 때 공사를 해서. 그런 것도 했어야지. 그냥 내버려둬버리고 업자들한테 그대로 하라고 하고 내버려두고 감시감독 안 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불편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이 자리만 피하려고만 하면 다 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시민은 불편을 주고 시민의 역할을 해야 할 양반들이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어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하겠는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원상복구가 아니라 도로 개설을 빨리 하고 인도는 오늘 개통을 다 시킨다고 하니까요. 도로 확장하기로 한 부분 최단 시일 내에 확장해서 마무리 공사 짓는 방법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은 원칙과 논리에서 평균적으로 해야겠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힘 있는 사람한테는 평균적으로 않고 힘 없으면 평균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게 허가는 다 나갔는데 차도 넓히는 부분 공정이 있고 인도 내는 공정이 있고 가스관 내는 공정이 있는데, 다른 공정은 일정표대로 계획된 날짜에서 했는데 차도 넓히는 부분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시민의 불편을 주고 신고가 들어오고 했으면 당장 나가서 계도하고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계도도 하고 역할을 해야 할 것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행정을. 이 자리 피해서 그냥 잘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목요일날 공구리쳐서 금요일날까지 해서 우선 차도부분은 공사를 하고 인도는 오늘 가상 조금씩 테두리 남은 데만 하고 사람 통행시키게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위반한 부분은 그냥 묵과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위반한 사항은……

재오

김재오위원

위반한 사항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할 때 잠깐 사람이 다니는 불편을 겪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잠깐이라니요?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라는 시간은 몇 시간 안이 잠깐이에요. 국장님, 용어나 제대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잠깐이란 것은 몇 시간 아니에요. 잠깐이라는 것은. 정정하세요. 그 부분.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시 정정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장시간, 장기간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응징을 해야 하는데 허가는 받은 상태에서 어떤 특별공정을 하다 보니까 딜레이 돼서 약간의 착오는 있었어요. 불편을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 통행은 오늘 중으로 정상화조치 하고 차도 포장부분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 의회에서 말하니까 이제야 그렇게 한다고. 그럼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전에는? 어쨌든 허가를 낸 동시에 책임도 같이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교통의 중심에서 출퇴근 할 때 도로가 얼마나 밀리고 역할 하는데, 어느 부분은 감수해야겠죠. 최소한 않게 만들면서 인도를 한쪽 공사하면 인도 한쪽으로 통행하게끔 만들고 한쪽 한쪽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임의대로, 정읍시민들 당신들 얘기해 봐야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임의대로 다 허가 났으니까 임의대로 해 버리겠다,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담당국장님은 방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 통행은 오늘 중으로 정상화시키고 차도 확장 현재 파서 공사하는 부분은 이번 주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지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과거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이제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받은 부분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을……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버려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현행 법령을 정확히 위배해서 육하원칙에 딱 떨어지게 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허가는 다 항목별로 받은 사항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허가는……, 말씀하셔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하다가 통행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빨리 마무리 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이야 맞죠. 허가 났으니까. 근데 허가 난 동시에 시민들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시민의 불편을 줬어요. 아무리 허가가 났어도, 임의적으로 허가 난 것은 난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준 것이 문제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빨리 개선한다고, 오늘 중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사과하고 끝날 것 아니고요. 조치, 법적인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오늘 식사 후 위원회와 함께 같이 현장 방문해서 그동안 시민의 불편함은 위원님들이 가서 대표로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행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우리 시민들도 많이 보고 알고 느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올곧게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황혜숙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 추경 예산심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말이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일에 열심히 시민을 대변해서 하면 저는 되리라 생각하고요. 김재오 위원님! 그 정도, 국장님께서 조치 취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도 이제 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또 지적하는 걸로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10분 넘었으니까 중지하고 다음에 또……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의회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항상 말조심들을 해야 되요. 예산부분이나 기타 등등. 항상 범인은 잡히더라고요. 서로 상대가 어느 정도 예산,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본 위원이 와서 느끼는 건데 개인의 생각이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않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신태인 의용소방대 건물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전에 저희 시하고 소송을 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재판 판결문을 보니까 정읍시도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의소대도 손을 들어준 게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특정하게 판사가 판시를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준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향후에 계획이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전에도 모 도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는 잡았으면 하냐면 우리 정읍시가 고정자산이 1조 3천 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항상 증액이 되면 운영비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전에도 정상철 위원이나 모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쓸모없는 고정자산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매각을 해 주라 했는데 올 초에 신태인 전에 의용소방대 자리, 그 부분을 가지고 신태인터미널 문제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그 판시문을 보면 판결문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서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기왕이면 그분들이 그 때 당시에 법적인 상식이 없어가지고 하천에서 모래, 자갈 다 경운기로 운반해 가지고, 그거 다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과거 선배님들, 지금 현존해 있는 대원님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김제.정읍소방서장님하고 기술경연대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정확히 똑같이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사업장 안에 교육장이라도 마련을 해 줘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김대중 도의원님한테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번 드렸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야 우리도 정읍시 고정자산 부분을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도 어느 정도 향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건 한 번 챙겨봐주시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실태에서 점검자가 이태영씨로 돼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이분이 다 실태를 합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업무담당자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이태영씨가 직원분이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럼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투자액이라고 해서 1억 1,200정도 나갔는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15개 지구에서 내장상동 대림아파트 앞에, 그것은 공사 중이고요. 정량지구는 산외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 사전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중희위원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나 제가 보건소 캡스. 캡스 알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정읍시가 거의 캡스가 다 주 계약을 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80~90%가 캡스가 계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완업체가.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집행부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몰빵입니다. 지분 뽀개기를 해서 서로, 한 업체만 다 먹고 살 게 아니라 다량의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분배를 하면 좋겠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농어촌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특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행위를 한 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정읍의 업체들 여러 명들이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정읍시 예산으로 한 명만 몰빵으로 먹고 살 게 아니라 10명이면, 10명이 대다수가 나눠먹으면, 나눠먹는다는 표현도 잘못됐지만 같은 부가창출을 해 주면 우리 정읍시에도 예산 쓰면서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실시설계를 작성해 가지고 발주를 의뢰하면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부서에서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했는데 본청에서 발주해서 그렇게 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 계약관련부서하고 차후에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점심에 잠시 와가지고 보니까 한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18억 2,4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업체는 1억 100만 원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누가 봐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업체는 누구라도 말씀 안 드리고 어떠한 ...,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읍에 업체들이 많잖아요. 요새 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한 사람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잘 협업해서 예산이 골고루, 업체 하시는 분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제가 잠깐만 여쭤볼게요. 작년 지적한 내용이 뭐였냐면 귀갑약수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이용자 수는 많이 요즘에 있으신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몇 분씩은 있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처리결과 보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정비하고 주차장 진출입로는 기존 진출입로로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기존 진출입로는 원래 막혀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 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나갈 수는 없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는 진출입은 안 되는 거죠? 진입만 되는 것이고 진출입은 거꾸로 돌아나가는 거 아니에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약수터를 이용하려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이상길위원

그럼 거기를 부지를 정비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자갈을 일부 깔고요. 차후에 검토는 그 주변이 사리부설로 돼 있기 때문에 풀 같은 것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포장을 했으면, 보도라든지 그런 포장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안 나오셨죠? 벌써 행정감사 때 지적한 지가 1년이 됐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안을 찾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당시 저희가 강하게 요구했던 철거를 하자든지, 이런 의견을 냈는데 단지 이렇게 부지 정비하고 진출입로는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한 대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도 현장을 몇 번 봤는데 철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후 보강을 더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앞에 다른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방석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으신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른 구조물을 설치를 안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저도 예산 반영을 해서 정비를 더 하고 싶은데.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지난번에 보니까 사진 찍으신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왜 이걸 다시 얘기를 했냐면요. 그 때 대답을 하실 때 내장산 문화광장 활성화계획 용역의 일환으로 넣어서 나중에 활용도를 찾거나 다른 대안을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계획안이 이렇게 10월 23일 날짜로 나왔어요. 계획보고 안이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귀갑약수에 관련한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여기에 의견도 안 냈고 용역을 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실행을 했는데 원 계획대로 의도치 않게 다른 방향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든 시민들 입장에서나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때 당시에 아마 11월달에 지적이 됐는데 그 시간 바로 이후에 시설비로 해서 4,200만 원을 들여서 거기에 야간분수조명하고 간판을 또 세웠어요. 이게 2019년도 1월 16일날 정읍신문에다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적을 하고 뭔가 개선점을 찾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자고 하신 의원님들이나 누구하고 협의라도 좀 해서 해야지. 이게 어찌 보면 지적한 사람과 실행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감정적인 대립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4,200만 원을 어떤 돈으로 하셨는지. 제가 잠깐 그 자료를 봐도 될까요? 저는 그래요. 4,2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했다는데 그 때 당시에 언론에서도 이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방송도 하고 그래서. 일단 모든 것이 바람 불 때는 피하고 좀 조용해지면 뭔가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순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볼 때 지적하고 한두 달도 안 돼서 4,200만 원 들여서 간판 세우고 분수 했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수대. 내장산 문화광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음수대라든지 그것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거든요?

이상길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 보고서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큰 타이틀만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전혀 지금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찾아봤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 와서도 지난번에 이 분수대 관련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진짜 한 번 이번 기회에,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때 지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찾으려고 하는지 서로 소통해서 다음 차선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한다면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어서 예산 투입해서 거기다가 간판 만들고 또 야간분수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경로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도 상당히 지적해 놓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민방위 비상급수 관련해서. 지금 정읍에 몇 군데가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아홉 군데에서 현대3차 아파트 건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그러면 수질검사는 1년에 어떻게 하시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분기별로.

이상길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적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어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대로 현대3차 아파트 것을 부적합으로 세 번이 나와서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민방위 급수는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 됩니까? 원래 정읍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개소 수가 아니고요. 1일 25리터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인원 수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우리 시민들의 1일 25리터로 해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하루에 25리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취수량이 어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그게 가능하면 괜찮다는 얘기겠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나 대비차원에서 여러 개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럼 이것이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식수로, 음용수로 쓰고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여기가 보면 제가 전년도 것하고 이번 년도 것하고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크게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올해 들어서는 유독 A라는 경우가 분기에 한 번 했을 때는 적합. 또 A가 분기 이후에 다음 분기에 했을 때는 부적합. 이렇게 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질 조사가.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강우량의 2배 정도가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에 녹아든 지하수맥이 흘러든, 정읍사공원의 야생동물하고 반려견 분변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좀 오염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비상급수시설 조사보고서를 받았어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200m 지하의 지하수를 팠는데 반려견 분변이나 야생동물의 분변을 통해서 대장균이 유입이 됐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혹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 부분에 원인조사를 한 번 해서 정확히 밝혀봐라. 조사 중인지 정확한 걸 아직 못 찾아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오염의 원인 및 시기 하는데 반려견이라든지 야생동물 분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저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래서 저도 아까 실무팀장도 뒤에 있지만 그 부분에 심도 있게 몇 번 얘기를 나눴거든요. 바위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들어가냐. 그 원인을 전문적으로 찾아봐라.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수맥이 그 자리에만, 그 자리는 얇게 있어도 지하에서 상당부분 수맥이 쭉 형성되면서 높이 있는 수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평상시에 정수기도 먹고 약수도 떠다가 먹고 그러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이렇게 적합과 불적합을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염소소독기, 정수기 이런 시설을 오히려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시설이 다 돼 있나요? 그게 현재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질이 오염이 될 때는 못 먹고 또 수질이 괜찮을 때는 먹고. 이게 시민들한테 불신감을 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음용수에 부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오면 당분간에 안 먹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달님약수도 현재는 음용수로 가능하다 라고 해서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한 줄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먹는 시민들이 불안해서 먹지를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수기를 달아준다든지 염소소독기를 평상시 비치를 해서 영구적으로 지하수의 수질 형태로만 놓고 이 오염원을 찾고 안 찾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부분에서 항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맞습니다. 지하 100m에서 암반수를 했다고 해서 쭉 수맥이 전체가 고르게 100m 이하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20~30m까지 수맥이 올라온 데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염수가 스며들었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먹기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온다고 하면 아마 대체수원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으로……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읍이 물 많고 인심 좋은 정읍이다 라는 표현대로 정읍사 달님약수는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정읍사 하면 약수. 이렇듯이 이미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런 데가 결론은 물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정읍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수로 민방위급수를 쓰는 데는 향후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결과치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정수기시설을 하든지 염소소독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저장탱크가 항상 있을 거 아닙니까. 1일 사용량을 대비해서 1톤이 이든 10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그 부분들을 용량 크기에 맞게 정수기를 달아놓아야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짧은 생각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정읍사 문화공원 조성할 때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 조금씩 내려오는 계곡물이겠죠? 이런 것을 두세 군데 담수를 해 놓았거든요. 사실 이런 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에서 10m, 5m에서도 지하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담수시설을 해 놨을 때 그것도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언제든지 가서 수도꼭지만 틀면 먹을 수 있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홍보를 처음에는 못 먹을 때도 홍보를 하면 남들 잘 보이게 시민들이 잘 알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앞에만 딱 붙여놓으니까 그걸 앞에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먹게 되더라고요. 못 먹게 되면 홍보를 더 다양하게 하고. 또 혹시나 음용수로 가능하더라도 이통장님들, 그 주변 동에 이통장님들 회의할 때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할 때는 이렇게 해 보니까 분기별로 했는데 이번에는 매달 2~3번 해 보니까 음용수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드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용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챙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초장에 귀갑약수 관련해서 드리는 얘기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너무 다르게는 듣지 마시길 기대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산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읍시민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안전에 대한 개념이 참 자세히 알기가 힘들어요. 한빛원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주변에 안전성평가연구소, 방사선연구소, 생명공학연구원. 뭔가 근사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지.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면 모르거든요. 시민들은.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나 첨단산업과 업무보고, 예산심사, 행정감사 때 자주 이걸 말을 해요.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정확하게 이런 연구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마음에서. 일단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안전한 것을 갖다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평가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 그래서 이런 연구소들에는 사고 시 대응매뉴얼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첨단산업과에 물어봤더니 각 연구소에 자체 매뉴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관리감독 하는 기관으로써 그 연구소에 있는 자체 매뉴얼을 받아놓고 있으신지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각 연구소에 안전매뉴얼을 받아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정읍시와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안전에 있어서 더 요구해야 할 것이 있는지 보시고 판단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에 한빛원전 이번에 1호기 재가동 승인하고 하루만에 사고난 거 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면 비상계획이 30km까지인데 30km는 의미가 없어요. 300km, 3,00km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 사고인데. 1호기 재가동을 시민들은 승인하지 않았는데 강제승인이 되고 하루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 우리 정읍시 민방위 교육프로그램에 한빛원전과 우리의 안전 정도 강좌를 넣어서 시민들이 좀 더 한빛원전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거기에 따른 우리 안전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에게 교육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형 관정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각 읍면동에 거의 하나씩밖에 배정이 잘 안 되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에는 그랬습니다.

김중희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본인 앞으로 신청해서 해 버리면 본인 것이 되더만요. 거의요. 잘못된 건데.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같이 공동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본인이 다 점유를 해요. 쓰도 못해요. 개인 거예요. 너나 나나 없이 폐공도 안 하면서, 요새는 중형만 하잖아요. 소형은 거의 않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시골 민심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사나워요. 그걸 또 본인들이 선정도 받고 싶어라 하고 선정이 되면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거의 갑질 아닌 갑질 행태를 해요. 일어나는 표본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중형관정은 신청할 때부터 면적 1.5헥타 이상 사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신청 당시부터 여럿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료도 공동이용 부담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7페이지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호남선 통과박스. 그 내용은 조금 굉장히 힘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전후로 500m씩 단차를 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에도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건설과에서는 향후 그 때 양지마을에서 샘골농협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우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호남선 통과박스는 현실적으로 금방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양지마을로 해서 정우농협 쪽으로 우선 해 주고. 호남선 통과박스는 장기적으로는 검토안으로 가자.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포트홀이라고 하는가요, 포트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읍면동에서 보면 동지역은 잘 모르는데 읍면단위에서는 도로에 포트홀이 엄청 많아요. 바로 개선이 안 되요. 저희 지역구로 얘기한다면 감곡에 태영인가요? 거기 앞에 보면 포트홀이 한 10여 개 있습니다. 면에다도 몇 번 얘기했는데 조치가 안 되요. 포트홀이 너무 많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이 신고 받는 대로 즉시 즉시 하는데 금방 한 데마다 다 미처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런 데 있으면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다 순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올해 장마 때 보니까 북면 성원아파트부터 정우 남산마을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폭우, 100mm 좀 넘었죠? 비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가 어떻게 물이 안 나가가지고 수풀 때문에 물이 안 나가가지고 엄청났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에 집중호우 때도 정우면 남산마을 앞이 침수돼 가지고, 근본적으로 북면 성원아파트부터 한교천까지 내년에 집중적으로 계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내년에 계획을 잡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순서가 입각해서 잡아가면 건설과에서 고생하시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덧씌우기 지금 많이 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길이 집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덧씌우기 하면서 그냥 그 위에다 해 버리니까 길이 집보다 더 높아져. 그럼 물이 집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시가지는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시가지에서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시가는 절삭을 해 가지고 5cm라면 5cm 정도를 절삭하고 다시 대는데 시골 같은 데는 콘크리트 위에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대문 쪽으로 덧씌워가지고 물을 경사를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혜숙

황혜숙위원

안 한 데가 있어가지고. 몇분이 그렇게 했는데 집으로 물 들어온다고 제발 그것 좀 물 안 들어오게, 다른 집이라도 해 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있는 데는 좀 조심해 가지고 해 주고요. 물 고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다 안 된 것 같아. 비 오고 나면 힘들더라도 차 타고 한 번 골목 같은 데도 돌아보면 좋겠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비 올 때는 저희들이 도로 순찰해서 물고임 지구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자기 어디 길에 있어도 누가 민원 제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비 오고 난 뒤에 차 타고 한 번씩 돌아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 그쪽에는 지금 체육관 쪽에서 우회전 할 때 영무예다음 앞에 이쪽으로 우회전 할 때 거기 가각을 정리를 해야, 버스가 오면 저쪽 차선 침범 안 하면 거기서 우회전 못해요. 바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동키치킨 자리 말씀하시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동키치킨 있는 데. 거기가 위험스럽다고 많이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가 가각이 직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추진하다가 건물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 양반들 말은 거기가 개인 땅은 얼마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 데를 왜 안 해 주냐. 개인한테 저기해 가지고 그 사람 편리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거기 한 번 해 주시는 걸로.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건축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겨울 되는데 제설장비. 지금 현재 제설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마을 트렉터 제설기 말씀하시는?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바꿔치기 해 주면 안 되요? 시에서 해 줘야지 면에서나 해 줘야지 개인들 간에는 안 준다더라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현황조사를 하는데요. 다시 한 번 일제조사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면사무소나 이런 데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 있으면 바꿔가지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실제로 하는 분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그거 안 받고 그냥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해 가지고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금년에도 양수장 두 군데 설치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취수원은 다 확보해서 설치했는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취수원을 지금 다는 못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취수원이 있어야 양수장이 가동이 될 텐데, 왜 못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덕천 근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류 주민들하고 하류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어떻게 보면 물관리 갈등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밑에 하천 있잖아요. 하천에 물마개라도 좀 해서 덤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중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양수장이나 관정사업, 우리 앞으로 계속 하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 관정보다는 양수장을 설치해서 저수지에다 덤핑을 해 줘야 여러 농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 방침도 앞으로는 관정 쪽보다도 지표수 보강개발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에서 저수지로 펌핑해서 내려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상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죠? 사진 한 번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싱크홀에 대한 대비책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상동 거기에도 하수관 하면서 하수관 옆에 우수관을 연결하면서 연결부위가 마무리 작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박스에다가 우수관만 지나가버리고 그 연결부위를 보완, 몰탈작업을 하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미세하게 토량이 유실되다가 그 밑에 침하된 현상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시가지 싱크홀 발생한 밑에 보면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문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일제조사라든가 그것을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지금 영화아파트 앞쪽에 달하다리 공사하고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사업은 아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사기간은 내년 10월까지 하고요. 사업비는 100억.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안내판이랑 다 설치돼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공사 표지판들은 설치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그마하게 설치돼 가지고 보이지도 않던데. 인도 상에 2개 설치돼 있는데.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봐서 잘 안 보이면 더 크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인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농소동에서 자동차검사소로 들어가는 인도입니다. 고가를 막 내려오면 오른쪽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반대편에서 찍은 것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 상태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기에 농소동에 연세드신 분이 전동차를 타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동휠체어.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 저 도로로 가버려요. 근데 인도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폭도 좁고, 인도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근데 지금 롯데마트 앞까지는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 앞이랑 전부 다 정비작업을 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경계석도 저렇게 떨어져 나가서 도로 쪽으로 가 있죠? 도로 경계석도. 지금 상태가 저렇게. 저기를 정일여중 학생들이 또 걸어다녀요. 정일여중 정문 맞은편입니다, 저게. 여기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맞은편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도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투스콘으로 해 놓고 다 금이 가고 해서 너무 안 좋거든요. 거기 마트 하나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마트에서 무게차를 인도로 자꾸 타고 다녀요. 경량무게차인데 지게차를.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자기 사유지로 쓰는 거죠. 그 마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벌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거기는 마트 양측에는 지금 볼라드로 양측에는 못 올라타게 해 놨고요. 도로교통공단 거기는 바로 현지조사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과 입찰, 제한경쟁, 공정경쟁입찰 차이가 뭐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계약은 전체 우리 시는 회계과에서 하는데요. 금액별로 도급액이 2,200만 원 이하는……

정상철위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부가세 포함해서요.

정상철위원

12쪽 한 번 봐주실래요? 사고이월 했던 금액입니다. 이야기에 상교동 삼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가 예산액도 2,400, 이월액도 2,400입니다. 이거 수의계약이 돼 있다고 써져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여기는 이월액이 예산액이기 때문에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 때도 플러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관급자재 때까지 해서 2,400이에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예산액이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13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 부분에 칠보면 백암마을 농로포장공사, 상교동 삼산내동 농로포장공사 금액이 3,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급자재는, 계약금액 실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천만 원이 채 안 되거나 천만 원이 조금 넘거나 그렇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레미콘대나 자재대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저희가 소중한 시간에 자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 관급자재대 포함이라고 써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걸 질문을 하지만 이게 관급자재대가 있겠구나 라고 저는 예상을 하죠. 그렇지만 혹여나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불가분한 긴급한 예산 이외의 것은 우리 시 2천만 원 이상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견적입찰은 뭐죠? 견적입찰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만 해 주세요, 견적입찰. 18쪽에 고부면 반용마을 안길확장공사에 6,523만 8천 원 사고이월 금액인데 견적입찰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그냥 입찰인데 오기로 견적입찰로……

정상철위원

여기 견적입찰이 많아요. 금액이 7,800만 원, 1억 1,400만 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다 입찰입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견적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뭐냐. 금액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전부 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도 매번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사가,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가장 관심사가 사실은 물부족. 농사철에 물부족이에요. 관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둠벙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년에 전체 둠벙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둠벙예산을 15억 정도 예산 지금 올려놨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둠벙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둠벙의 개념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딱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 생각으로 한 30평에서 100평 정도라든가.

정상철위원

100평? 그러면 그 정도 양이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둠벙들도 보면 다 시골에 보면 저희 집 둠벙도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았었나.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1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게는 100평이고 적게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30평.

정상철위원

예. 그 정도 하겠죠. 그 정도 양이면 물 양이면 어느 정도 필지를 그래도 해소를 할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크게는 못하고 한두 필지 정도.

정상철위원

그러면 한 동네에다가 하나씩만 해 준다고 해도 양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누구 논 위에다가는 해 주고 누구 논 위에다가는 안 해 주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평야부지에는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경리정리 다 된 데는 이미 물이 다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거의 않고 천수답 있는 데든지 경리정리 된 데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정상철위원

아직도 우리 정읍시에 천수답의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정상철위원

지금도 그래도 천수답이 꽤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상간부가 주로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입암에서 소성 넘어가는 곳에 저수지 하나 있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상류지역은 사실은 천수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꽤 넓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수는 사실은 관정으로 지금 해결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관정보다는 어떤 관수시설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관정은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예견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입암, 소성 상류부 쪽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도 현장을 저하고도 다녀왔지만 여기 공평동. 공평양수장에서 물을 펌핑을 해서 주동저주지로 해서 예당제까지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은 지금 어디 선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사업비가 또 하다 보면 막대하게 투입되고 대규모사업을 섣불리 할 수도,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먼저 한 번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정상철위원

저희가 해야 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아마 농어촌공사 전문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용역비도 농어촌공사에다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근데 수자원 분야는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라든가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전문팀들이.

정상철위원

근데 전문팀들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농어촌공사에다 일 맡겨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런데 또 거기 줬다고 해서 저희들 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했어도 같이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소동에서 농소주공아파트 있는 데, 수성동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넘어가는 지하 철로 및에 박스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하차도.

정상철위원

그 전에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수로가 어디서 공사를 했어요? 그 수로를.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정상철위원

그렇죠. 농촌공사에서 공사했는데 수로가 높습니다.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 50전이 높아요. 우리 행정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어떻게 발주를 했으면, 어떻게 감독을 했으면 기존 수로보다 그 박스, 수로 박스가 50전이 높아가지고 밑에 흙이 다 쌓여가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손은 안 놓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몇 년 됐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 흙이 썩어서 냄새가 너무 납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작 난다는 게 그 박스에 안전도검사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 없으니까 그 바닥을 잘랐습니다. 절개해 가지고 거기 가운데 쪽으로 물이 나가게 지금 해 놨어요.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실은 그 수로를 높였습니다. 20전인가를 높여서 공사를 한 번 했어요. 바닥을. 그런데도 안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농어촌공사를 믿겠어요?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그렇게 수십억씩을 갖다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일을 건설과에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선은 분배를 해서 기관들끼리 협조를 하는 건데 손이 안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건설과나 어떤 업무 상에서 보면 꼭 그 시기 상으로 봄하고 가을 이 시기에 가장 공사가 많이 있고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번기 때는 또 못하니까. 농한기 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폭주하는데다가 그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눠서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준 비용을 얼마만큼 투명하게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해대책의 물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 용역도 우리 시가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머지 시설비를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장단점을 한 번 비교분석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잠정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그 공평양수장에서 물을 더 늘려서 수압을 더 늘려서 하면 원천저수지 상류부분에서 물부족 해결이 될 것 같다 라는 예상은 하시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가 또 하천수 사용하는 게 위원님도 잘, 우리 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정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읍천이 영산강 홍수통제소의 관리를 받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체. 정읍 구역은 다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산강하고 정읍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읍천을 가다 보면 홍수통제소에, 한전다리 딱 넘어가면 거기 있죠? 거기에 영산강 홍수통제 딱 써져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게 아마 환경부 영역에……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천의 물이 어디로 가죠? 최종적으로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게 사대강 권역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론적으로는 사대강 유역으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우리 물은 영산강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이 관할구역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익산에 있지만 전라남도까지 전체 다 관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환경부 직제상에 권역별로 나누지 않았나.

정상철위원

그것은 행감에서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금강수계도 있고 영산강수계도 있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부 산하에 과거에 수계에 관련돼서 저도 일을 좀 해 봐서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게 왜 우리는 영산강일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소성입니다. 저희 지역구 소성인데 지난번에 비가 엄청 왔을 때 제가 가다가 그 다음날 찍은 사진이에요. 비가 온 날 찍은 사진이 따로 있습니다. 저 윗 부분이 경사지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토사가 계속, 저 긴 거리를 토사가 밀려와서 여기에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새벽녘에.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다 막혔어요. 이게 정상부분이에요. 제가 차를 저 정상에다 세워놓고 밑에 가서 찍은 겁니다. 이 수로가 전부 토사로 싹 메워져있는 상태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도 금년에 집중호우 때 소성에서 그런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봐서 그렇게 생겨가지고 거기도 아마 내년 예산에……

정상철위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제가 면사무소 새벽에 전화해 가지고 빨리 나와라, 이거 해야 됩니다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하얀색 차 있는 그게 정상부분인데 거기는 흙이 지금도 메워져있어요. 밭을 들어가는 진입로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로가 무언가 흉관이 묻어져 있던가 주름관이 묻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 막혀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저 밭에 있는 흙이 이리로 다 내려온다. 응급복구는 했지만 저건 지금 복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내년도에 예산 요구해서 완전 항구복구 하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말 위험합니다. 저게 내리막길에 오르막길에 좌우측이 다 그러거든요. 저게 한신플라테크 있는 데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눈으로 보시면 높이가 이쪽이 높고 저쪽이 낮아요. 저기 사람 서있는 곳이. 낮거든요? 물은 중간에 오른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저렇게 낮아요. 엊그제 공사한 겁니다. 저거 마무리 해 버렸어요. 저기에 물이 고여있어요. 안 내려가고.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게 집 들어가는 진입로, 집 대문이에요. 근데 대문에다가 저렇게 해 놓을 수 있을까요? 대문을? 연지동입니다. 저게 건설과에서 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했냐면 동사무소에서 했어요. 동사무소. 공사를 저렇게 해 놓고 마무리를 해 버렸어요. 포장도 해 버리고. 제가 저거 저렇게 공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다시 시키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놓고 마무리를 해 버렸더라고요.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다시 재공사 못한다는 식으로. 공사를 잘못한 사람이 지금 사업비 탓하게 생겼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마무리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어요.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재공사 꼭 시켜주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거 분명히 재공사 해야 됩니다. 연지동사무소에 얘기하셔서, 저게 대실마을입니다. 본청에 있는 건설과에 있는 직원분들은 다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건설이나 시설 쪽에는 아주 박사님들이신데. 눈으로 봐도 잘못된 것은 시정하잖아요? 현장 관리감독해서 시정하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사업으로 준 사업들은 다 이래요. 국장님! 이건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다시 시켜야 됩니다. 어디 업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거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높이가 저쪽이 높아야 되니까 다시 공사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러면 준공검사까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누가 손해인가 끝을 보자. 마음먹고 가만 놔뒀다가. 저거 싹 마무리 했습니다. 다시 재공사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표기가 잘못됐죠? 천 원인데. 그렇죠? 자료가 2천만 원 이상 자료인데 단위를 천 원으로 써놓으니까 뭐가 이상해서 질문하니까 다음에 자료 좀 다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만석보 쉼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파크골프 조성하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 지금 국토관리청에 공문 보내셨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파크골프장, 신태인 파크골프협회에서 건의사항이 조금 수정할 게 있다고 해 가지고 문구나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1차 한 번 가져왔는데 저희들하고 문구나 내용상에 좀 안 맞다 해서 파크협회에서 다시 수정 좀 해 주라……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정읍시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에 지금 화장실 문 열어져 있습니까? 화장실. 확인 안 해 보셨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금 열어져 있습니다. 관리까지 배치해 가지고.

김중희위원

지금 관리를 누가 해요? 신태인읍에서 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현재 직접 해서 공공근로……

김중희위원

어떤 민원이냐면요. 거기 쉼터라고 가봤더니 맨 풀밖에 없고 화장실은 문 닫혀있고. 여자분들이 대소변 보기가 힘들대요. 그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화장실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라는 것이고. 풀은 물론 1년에 한두 번 잡초 제거하면 되겠죠.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파크골프장은 얘기하는 것은 쉼터부분을 말씀하잖아요. 그늘막이나 벤치. 시에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잘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건설과에서 정우면 대사리, 저렇게 육안으로 봐도 단차가 좀 있죠? 올해 한 겁니다. 포장. 정우면에서 대사리 들어가는 길. 1km 200정도 포장한 것이든요? 그런데 뭐라고 민원이 있냐면 차를 타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대요. 차가 울퉁불퉁 해요. 지형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왼쪽에 보시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전라북도 모 기자님이 이걸 취재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건 취재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행감 때 한 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것은 지형을 좀 고르게 해 가지고, 아까도 어디 과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가용은 좀 덜 표시나거든요? 그런데 포터는 튕깁니다. 차가. 아시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정읍시가 아시겠지만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시청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 엄청 했잖아요. 잘했네 못했네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생각을 해 주시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올해 공사한 건데 저 위에 도막코팅을 다 했어요. 근데 좌측에 보시면 도로에 저기 건물 주인이 자기 차가 드나들게 해 가지고 편하기 위해서 저 아스콘을 저렇게 깔았어요. 배수장이 저 앞에 아스콘 밑에 보면 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어떤 데는 그 밑으로 원형통관을 깔아가지고 물이 흐르게 돼 있고요. 어떤 데는 저 아스콘 넘어서로 다 갑니다.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개인의 욕심. 이것은. 자기 집으로 차를 바로 들어가게끔 해서 도로를 자기편향적으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해 버린 거예요. 업자가 왔을 때. 업자가 또 해 줬어, 그것을. 물이 어떤 것은 통관으로 묻어가지고 되고 어떤 것은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 노상적치물 하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신태인입니다. 신태인 초입인데 무슨 농기계박물관 같아요. (자료화면을 보며) 경운기 위에 보면 온갖 잡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올 여름에 신태인 한 번 전체적으로 노상적치물 단속 한 번 나가셨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서너 차례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예 너무 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어느 정도, 저 사람은 저 업을 하시면서 온 동네가 농기계박람회라니까요? 온 동네가 농기계박람회예요. 신태인 초입인데. 남들이 보면, 물론 시골인데 남들이 보면 여기는 농기계, 그 일대가 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환경법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서 고쳤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쨌든 환경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때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단속 나올 때만 반짝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렇게 노상적치물을 엄청나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우리 횡단보도 상에 주차를 대면 사진 찍으면 파파라치가 사진 찍으면 보상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횡단보도 내 5m인가 10m 안에 차 대면 단속하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경운기는 저 횡단보도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할 수가 없어요. 누구 경운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생업을 위해서 필요한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온 동네를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물론.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신태인……

김중희위원

필요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다른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적치물은요, 시내도 좀 심각해요. 어제 환경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주로 인테리어 시공하는 업체라든가 광고회사 앞에 적치물들,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불법으로 상가 앞에 쌓아놓고 있는 경우 많아요. 단속을 좀 하시고요. 인원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세우세요. 단속인원이 부족하시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관정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관정이 우리나라에서 관정을 뚫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확한 최초 시작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정읍에 그동안 거의 60년 넘게 70년 가까이 정읍에 계속 관정이 만들어져 왔어요. 관정이 지름이 보통 어떻게 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대형, 중형, 소형 나누거든요.

김은주위원

소형.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소형은 아마 18mm.

김은주위원

중형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중형은 한 50mm. 대형은 한 150mm. 그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폐관정. 상황 파악하고 계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 전체에 약 34,700여 공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정말 정읍에 온통, 이러다가 침몰하겠어요. 폐관정 관리가 잘 되고 계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소형관정이지 않을까. 소형관정이 한 18,000개 해 가지고 들에 논에 많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농민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농민들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관정들 실태가 된 것만 3만 개가 넘는 것이고 사실은 파악이 다 안 되요. 이게 정읍에 관정이 몇 개다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싱크홀,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시가지의 싱크홀하고 농촌지역의 싱크홀은 또 좀 다르죠. 원인이. 근데 농촌지역의 싱크홀은 시가지 싱크홀의 규모가 아니에요. 한 번 싱크홀이 생기면. 그 원인으로 관정을 꼽아요. 대부분. 이 상태로 계속 관정이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폐관정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관정을……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폐공처리.

김은주위원

폐공처리를 정말로, 지속가능발전.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거 폐공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연을 우리가 제대로 보존을 해서 물려주게 되잖아요. 지금 파악이 안 된 폐공도 한 번 찾아보시고. 관정을 새로 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공 파악하시고 또 기존에 관정들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은 폐공처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찾아서 예산 세워서 폐공처리 다 하세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농촌 건설에 대해서 농촌문제, 아까 일부에서 관정을 농민으로 봐서는 파야 할 것이고 도심 환경문제에서는 또 파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 건설이 같이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존해서도 안 되요. (자료화면을 보며) 가뭄피해예요. 올해는 가뭄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저게 2016년도 가뭄피해인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진짜, 옛날에는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지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95% 정도는 수리안전답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밭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밭 같은 것은 지금 관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형관정은 원래 80% 보조하죠? 중형관정.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70대30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소형관정은 70% 보조하고 30% 자부담. 중형관정은 80% 보조, 자부담 2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요. 저는 충분히 머릿속에 기억력을 갖고 있고, 서류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 같이 관정을 파면 1.5헥타, 중형 팠을 때. 확보해서 물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또 그 파는 사람이 360만 원 자부담을 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재오

김재오위원

실질적으로 360만 원 자부담 하잖아요. 80% 보조하니까. 20%는 자부담. 나머지 사람은 자부담을 하나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 때 자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실을 인정해야지 현실을 인정 않고 원론적인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요. 저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전기료도 내라고 하니까 또 안 내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관정을 100% 보조해 가지고 파준다면 모르지만. 그 전에는 100% 보조해서 다 파줬어요. 근데 7~8년 전부터 자부담이 생기면서 이렇게 팝니다. 지금 관정이 아까 3만 개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정이 팔만한 자리는 거의 다 파졌어요. 어려운 자리만 남아있어. 물 안 나올 자리. 사실은 아까 1,600만 원 지원하는데, 중형관정. 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재수좋게 한 군데 파가지고 바로 물이 나오면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것은 이득을 보지만. 4개, 5개 파도 물이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땅속이라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기준량이 있잖아요. 150톤 이상이 나와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둠벙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둠벙은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의미가 없냐. 날씨가 가물었는데 둠벙을 파가지고 그 물이 증발하고. 비닐류 깔고 둠벙을 만든다면 모르죠. 어떤 방수막을 만든다면 몰라도. 다 분산돼 버리죠. 자연소멸 되지. 생각을 해 보세요. 둠벙 개념은 좋은데 농민들한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30평, 100평 하는데 좋은데. 장마 질 때는 물이 있겠죠. 분명히 장마 질 때는 물이 있어. 근데 날이 가물면 자연증발 돼 가지고 없어지지. 효율성이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게 효율성이 없다. 그럼 효율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지금 용수에서 물을 내려보냈는데 밑에 하수구 농민들이 물꼬를 안 막아가지고 밑에 배수로 다 나가버려. 물이 어마어마하게 허비가 되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다시 모터펌프로 용수로 위에다 올려줘야 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수지로 펌핑.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간단해. 모터 0.5마력짜리, 1마력짜리 하면 돈 몇십만 원 가지면 가능해요. 그 때 그 때 임시적으로 쓰는 것 아니더라도 관 빠개고 묻어도 돈 몇푼 안 들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도 큰 틀에서는 관정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용수로에서 물이, 배수로 밑으로 물이 다 나가버리니까, 허비가 되니까 위에서부터, 저수지 물을 위에서부터 대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물을 자꾸 배수 밑으로 흘러 내려가버려. 위에다가 용수로 품어주고. 지금 보면 면사무소에 가면 지금도 예통기 휘발유 때는 관정이, 기계가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양수기.

재오

김재오위원

양수기. 지금 양수기가 필요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양수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양수가 필요했어요. 그 때는 농촌에 농경지에 전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양수기가 필요했어요. 지금은 농촌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농경지가 있다면. 신청만 하면 전봇대에서 전봇대는 200m까지는 무상으로 해 줘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전부 관정 팠다고 하고 하나 했고 여기다 해서 연결사업 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일부분. 전부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양수기는 필요 없고. 지금 어쨌든 모터로 하는 양수기가 필요하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둠벙은 다시 재고를 한 번 해 보세요. 내 말이 딱 맞다는 것이 아니야. 30평, 100평 저수지 팠는데 장마 때는 물이 필요 없잖아요. 물이 많을 때는. 그런데 날이 가면 다 증발하고 없어져, 그게. 자연스럽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근데 둠벙을 옛날 논에다, 어떤 지역은 계곡에다 조그마한 저수지 개념으로도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능해요. 계곡에다가 사방댐을 막아가지고…… 자, 산림과에서 사방댐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저수지를 확보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것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포함했다면 좋은 건데, 사방댐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마한 저수지가 아니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사방댐 개념은.

재오

김재오위원

사방댐 같이 골짝에 막아서, 물이 안 세게. 그것은 물이 보수가 되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까 둠벙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 같이 농민들이 당연히 그 전에는 수세를 반당 23km까지 수세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세를 안 내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반면에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행정이 하다 보면 어려움이 엄청 많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역할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농어촌공사 사업비 우리가 150억인가 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올해 2019년도에 150억인가 줬죠? 총 얼마 줬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168억 정도 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150억으로 알았더만 18억이 더 늘어났네. 좌우지간 그 사업비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보면 꼭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업이란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다시 해서 배수로 다시 개보수 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옛날 경리정리를 하다 보니까 개보수 안 된 자리가, ...,자리가 많이 있어요. 우선 거기부터 해 줘야겠죠? 어디부터 해야 합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토공으로 된 데부터 먼저 우선순위……

재오

김재오위원

우선 토공 해서 그런 자리는 우선 해야 하고.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감시감독 했는데 감시감독이 됩니까? 168억을 예산 줬지만. 임의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자리 다 해 버렸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줬으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도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에 어떤 행사를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적은 돈입니까, 168억이? 어마어마한 돈이지. 이런 문제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행사업비 없애고 우리가 직접 시에서 발주해야 한다. 발주 설계 내는 것 어려움이 있으면 사기업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내면 되요. 엄청 많다 보면. 천상 농어촌공사도 사기업한테 발주해 가지고 설계 내서 하잖아요. 그리고 농촌 배수로, 용수로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간단한 부분이에요. 간단한 부분이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 공사한 거. 지금은 딱 측량기 놓고 찍잖아요. 높음, 낮음. 알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않겠지만 지금 모 어떤 자리도 600관 물이 나가는데 이미 밑에서 공사 했는데 300관밖에 물이 안 나가. 300관 밑에가 높아져버려가지고. 물이 채워있어. 다시 공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설계 낼 때 육안으로 봐도 안 되는 거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아무리 그렇게 나서 육안으로 봐서 물이 안 나가면 설계를 다시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렇게 완공시키고 역할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문제가 있겠지. 우리 농촌문제 건설과 소관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제 하면서 민선7기, 6기 보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확포장사업이 많아요. 그 전에는 한 400여 건 됐는데 올해는 한 2천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2천 건이 넘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2,200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엄청난 많은 것을 다 감시감독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려나. 분담 다 있잖아요. 기반조성은 기반조성, 지역사무는 지역사무 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야지. 대행사업비에서는 정말로 2020년도는 생각해 보고 예산을 줘야 한다. 그 사람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 버리고. 지금 민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 버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대행사업비 사업지구 선정은 저희가 돈은 주더라도 사업지구 선정은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우선순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데. 읍면동장들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부탁하면 무조건……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안 들어갔는가 들어갔는가 평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 어쨌든 건설과 소관에 아까 관정이나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지금 2016년도에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올해까지 3년 동안 가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엄청나게, 아까 사진으로 본 것 같이 벼가 타고 농작물이 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 지금까지도 관정에 지금도 정리 안 된 것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17년도 건은 다 정리가 됐고요. 예산이 2개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8년치가 넘어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17년 건은 다 이미 정리가 됐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18년도치도 지금 안 된 부분 많이……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금년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혼자서 질의를 너무 오래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중간에 끊었는데. 이거 하나만 사진 한 번 보고 얘기를 하시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지금 롯데마트 있는 데 인도정비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철물점 하나 들어와 있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장님이랑 직원분들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분할해서 팔아버리세요. 철물점에다가. 사가라고 해 버려야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제가 저걸 몇 번을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과태료를 심하게 하든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바로 점검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 아주머니 정말 위태롭게 자전거 타고 오시더만. 제가 나중에 내려서 걸어오시라고 했어요. 넘어지면 안 된다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지난번 폭우에 싱크홀처럼 저렇게 된 겁니다. 도로가. 이런 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뒤에 가보니까 응급복구는 다 하기는 했더라고요. 저것은 싱크홀이 맞죠? 그러면 응급복구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위치가 정확히 어디……

정상철위원

연지동입니다. 제가 골목 설명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응급복구를 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가 어디냐면 덕천 가는 회전교차로, 농수산물도매센터 가는 데. 그 때 폭우에 회전교차로인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폭우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일진타이루 보이시죠? 수상스키 타듯이 차들이 전부 다 저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물이. 여기는 제일석재 쪽입니다. 아까는 저쪽에 일진타이루고. 이쪽이 회전교차로 양쪽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 폭우에. 물이 빠집니다. 저기에 다 고여가지고. 저건 뭐냐면 저 자체가 도로가 구배가 안 맞아버린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조그마한, 묻어져 있죠? 이게 지금 도로입니다. 농소동 삼화아파트. 그 옆에 카센터예요. 과장님, 아시죠? 그 옆에 카센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물이 이만큼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쪽 보세요. 물. 여기는 이만큼씩 나오는데 저기는 저렇게 물이 고여있어요. 카센터 이분이 자기가 이 진입로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해 버린 거예요. 저런 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시정조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렇죠? 저건 없애야 됩니다. 저게 농수산물 검사소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새로 짓는 데. 그쪽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는 나가지를 않아요. 반대쪽이에요, 이게. 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고여가지고 있다. 지금 물이. 이쪽으로 나가지를 않는다. 그런데 자기 카센터 들어가는 거기에 진입로를 임의로 저렇게 했다. 이런 데가 진짜 많아요, 정읍에.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줘서 했을 거 아닙니까. 인도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도로. 점용허가를 내면 거기 자기가 공사할 때 낮춰서 충분히 들어가게 하는데 왜 굳이 그것을 안 하고 저기다가 저렇게 150m 파이프 하나 덜렁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저런 일이 진짜 많다. 정읍시내 곳곳에 저런 일이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그 맞은편에 저기도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그 폭우에 저렇게 물이 고여있었던 거예요. 이게 농소 삼화아파트 맞은편입니다. 문 나가는 데 정면.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삼화아파트 뒷길 가는 경우인데 그 때 폭우에 저렇게 도로 중앙선 부분이 다 파손돼 가지고 다 올라와버리고 했어요. 저게 그 사진입니다. 응급복구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 뒤에 가봤더니 다 응급복구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상악화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인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지만 아까 개인 사유지 마냥 저렇게 자기가 점용해서 쓰는 경우는 행정에서 적어도 저런 것만큼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아까 파일들, 끝나고 넘겨주시면 조치하고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그런 걸 잘 해 주셔야.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요.

이상길위원

없으세요? 너무 긴 시간 위원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 전 시간하고 이 시간 행정감사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행정을 하면서 정말 분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일일이 지적을 하기로 하면 날밤을 새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분들은 특별하게 또 다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아까 영무예다음 나가서 본 것도 그렇고. 또 이제 금방 정상철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반주민들 편의대로, 공사하시는 분들 편의대로 실행을 하고 결론은 문제가 생기면 전부 시로 귀책사유가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공사감독이나 감리,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건설파트, 시설파트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경제산업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시설파트, 이쪽 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책임을 통감을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왜? 더 지적을 세게 해서 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못했나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시간 이후에는 국장님이 더 업무적으로 챙겨셔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실 거라 전제 하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했던 농소교차로. 회전교차로 문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주천삼거리에서……

이상길위원

예. 하모교.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재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해 가지고 하모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주천삼거리 쪽에 운전면허학원하고 옆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서랑 도로교통공단, 우리 시, 익산청, 시공사, 감리단 다 했는데 1차 회의 때 하모교 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천삼거리 쪽이 문제가 있어서 다음 2차 아마 12월초나 해 가지고 운전면허학원 대표, 주유소 대표랑 같이 또 한 번……

이상길위원

거기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큰 틀에서 양쪽 다 하기로.

이상길위원

하모교 있는 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제가 들어도 되겠고. 주천삼거리는 보통 4차선이 교차하는 데라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감속하는 데 영향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교통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하고. 거기까지 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공계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수로. 수로는 배수로를 놓는데 왜 농기계가 지나가는 교량. 2m가 되든 3m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까? 농기계가 지나가는 크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기준은 없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같이 요즘은 농기계들이 다 대형화돼서 최소한 건널목 같은 것 하더라도 한 5~6m 이상은 되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상길위원

근데 지금 아까 언뜻 보니까 3m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어디라는 얘기보다는 그 배수로공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경운기나 조금 작은 농기계가 지나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대형화돼서. 그러면 그것을 예비해서 좀 넓게 놓아줘야지, 좁았다가 나중에 더 설계를 해서 다시 반영을 하려면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미리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한 제가 얘기 들은 건 뭐냐면 3m을 원 설계폭으로 놓는데 그게 2m 75. 그렇게 또 놓아진 답니다. 두께도 20cm를 예를 들면 철망을 넣어서 두께를 20전으로 해야 하는데 17전으로 한다든지.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저는 아까도 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산을 받고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정산을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절차 확인해서……

이상길위원

과장님이 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정말 여기 저기 둘러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이 재래시장 관련해서 노상적치물.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파라솔들이 저렇게 다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찍은 것은 저녁에 찍었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이것 때문에 했는데. 저기가 교통과가 또 교통단속원들도 5명인가 있죠?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이상길위원

내일 또 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5명이 서계시지만 4명이 근무하고 한 분은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한쪽은 홀짝으로 하니까 ...,하지만 한쪽은 저렇게 다 막아놨더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협조는 하겠지만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을 단속을 하고. 인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게 아무리 재래시장을 현대화를 시키고 시설을 환경을 좋게 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객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쇼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누가 저기를 가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번만큼은. 제가 보면 행정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하겠습니다 있는데 올해 보면 또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른 부서들하고 정말 철저하게 상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구 관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지금 과장님은 어디신지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애육원 있는 데. 저기가 노란 게 이번에 다른 업종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 옆쪽에 동물 형상으로 그려진 것이 지금 모 호텔 건물 지적도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노란선이 옛날 구시장으로 들어가는, 아까 지적도를 보여준 것과 똑같은, 지적도가 나온 거죠. 번지수가. 그게 오거리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게 예를 들면 오거리시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연형식으로 했지만 저기가 다른 토지주들이 다 섞여있습니다. 근데 저기에 아까 모 호텔 주인이 땅을 사면서 저 길을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아주 가깝게 차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펜스를 쳤습니다. 거기 펜스 친 것은 안 보여드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은 기존에 있는 길인데. 저기를 자기 땅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거 원래 땅의 소유주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것도 지금 현재 철거가 됐습니까? 우리 시 땅이거나 재경부 땅일 텐데. 저기 지금 막아놨거든요? 저거 아마 처리 안 됐을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 지적도 사진. 저기에 보면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설명하는지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저 구 길이 있어요. 구 길이 있는데 그 도로에 막바로 붙어있는 그 땅을 사면서 펜스를 치고 저 구 도로를 다 자기 땅인 양 펜스를 다 쳐가지고 거기까지 포장을 해서 지금 현재 자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 땅은 찾아가고 남의 땅은 지금 현재 자기 땅처럼 쓰고…… 옆에 기존 도로가 있으니까. 길이 이용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기서 얘기하는데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입간판 세운 거 있죠? 제가 볼 때는 저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원상복구를 일단 시켜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서로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 그 때 가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있는 상태로 그대로 서로 협의를 해서 매도, 매수를 할 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정확하게 시켜놓고 그들이 불편을 느끼고 난 뒤에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도로가에 저렇게 입간판을 세웠어요. 자기 땅이라고. 저것도 시에다가 팔아서 거기를 가각정리를 해 가지고 통행하기 편하게 하려고 시에서 매입의사를 했는데도 팔 의사가 없답니다. 저렇게 자기 것은 끝끝내 지키면서 주변을 불편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행정적인 절차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다면 우리 재산권 행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원상복구를 시켜놓고 차제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펜스를 친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그쪽은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결론이 나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분명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계속 협의 중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를 실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강하게 하지 않으니까 미적미적하고 있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마 여기가 일반사업들이 많이 밀려있으셔가지고 사고이월 된 것이 참 많아요. 거의 보면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지 관련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으신지.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월을 쭉 보니까 작년에 2회 추경이 늦게 됐어요. 9월달에. 9월달에 2회 추경이 되다 보니까 적당한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 끝나고 발주하다 보면 동절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졌지 않냐.

이상길위원

그런 연유로도 미뤄진 것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 숫자만큼보다 동절기에 공사중단 사유가 된 것이 또 앞전에 1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서. 동절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중간에 했다가 또 멈췄다가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상당한 불편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재포장하고 그러는데 놀림소리로 딸각딸각 한다고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공사를 하는데 가스공사, 전기배관공사, 한전공사. 이런 여러 가지가 판 데 또 파고 판 데 또 파고. 제가 볼 때 여기 아마 배관에 뭐가 묻혀있고 또 어떤 관로가 지나가는지 이미 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다 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지중화 하는 것은 새암로하고 중앙로는 다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일처리 하기에 가까울지는 모르는데. 1년 초에 연초에 각 유관부서 있죠?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이런 데서 실은 그분들도 1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향후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 1월달이면 받아가지고 우리 시하고도 상황을 봐서 서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관로를 팔 때 협의를 해서 두 번 파지 않고 한 번 파는 방법, 세 번 팔 것 두 번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현재도 도로 굴착 심의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도 중간 중간에 사업이, 요즘 또 개인 건물을 짓다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해 줘야 하고 배수공사를 해 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여러 민원부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충분하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민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장황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길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의원들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고 시설직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각자 주어진 일에, 또 현장에서 많은 일을 찾아봅시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수고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말들이 다 길어져서 저기하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싱크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싱크홀과 포트홀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른 거 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김은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포트홀은 지표 표면에서 우수라든가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조그마하게 피해난 것이고 싱크홀은 지표면 깊이부터 푹 꺼진 걸로.

김은주위원

쉽게 표현하면 싱크홀은 지하에서 주로 생기는 문제고. 도심일 때 얘기입니다. 아까 농촌은 제가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농촌은 관정이 그 이유일 거라는. 정확하게 아직 농촌지역의 싱크홀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말하기가 그렇지만. 도심의 경우는 싱크홀 같은 경우는 주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지하에서 공사를 했던 곳에 자연적인 현상이 겹쳐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포트홀은 도로 표면 위에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이 포트홀을 자연적 현상의 이유를 대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도 공사 자체가 부실하지 않게 돼 있으면 그렇게 포트홀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포트홀 생긴 곳을 자세히 보면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곳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사가 부실해서 포트홀이 생기면 시공업체에다 청구하세요. 보수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 우리 시 예산으로 포트홀 메우지 마세요.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크니까 그걸 또 원인을 찾아내고 하기에도 그렇고 이미 아주 오래 된 현상으로 인해서 싱크홀은 생기는 거라 규모도 더 크고.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치고. 포트홀은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쉽습니다. 찾아내서 원인제공 시공업체에다가 보수비용을 다 떠넘기세요. 그래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가 연대를 하게 해서 업무를 서로 협력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상가들은 자신의 상가 앞에 인도를 상가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곳은 엄연히 시민들의 권리거든요. 지나다니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3개 과가 협력을 하셔서 상가가 무단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거 작년 행감 때도 나왔고 예산심사 때도 나온 얘기고 그 전에도 제가 이전 의회 때 것을 살펴봐도 나왔던 얘기들이더라고요. 여전히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는 부디 최낙술 국장님께서 의지를 발현하셔서 상가들이 잘못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맹용인 건설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건축과, 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