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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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11월 6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과 내일 도교육청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송기민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각각 서명한 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교육연수원장 박줄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영주 과학교육원장 유창영 학생교육원장 백종태 덕유학생교육원장 정섭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최문용 특수교육원장 박용학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이창두 창원도서관장 손대영 마산도서관장 황현경 김해도서관장 김언태 종합복지관장 이성섭 통영교육장 박혜숙 거제교육장 안재기 창녕교육장 홍영원 고성교육장 권우식 하동교육장 하선미 산청교육장 하현희 함양교육장 노명환 합천교육장 김경미 통영고등학교장 황긍섭 거제중앙고등학교장 양재석 창녕슈퍼텍고등학교장 이도상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최관식 하동고등학교장 최인용 산청고등학교장 한윤규 함양고등학교장 심만보 합천고등학교장 문영인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일정상 감사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개될 때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경상남도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법곤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정수용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이진철 총무과장입니다. 서인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기 수감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교육장, 지역중심고등학교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외 11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합니다. 박혜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7명의 교육장을 소개합니다. 황긍섭 통영고등학교장 외 7명의 중심고등학교 학교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중심고등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20분 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7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기반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책임 교육, 보다 새로운 혁신 교육, 희망찬 미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복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 집행, 본청 특정감사 지적사항, 교부일로부터 2개월 내 계약 미완료 시 지연 사유, 그 절차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인데 임대료를 받는 곳, 그다음 무상임대를 구분해서 상호, 대표자, 면적, 주소, 임대료, 대부계약서 사본, 폐지학교는 제외합니다. 법적 임대료 산출근거, 그다음 양산에 초·중 합쳐서 신설학교를 짓는 것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목적과 추진실적, 향후 계획, 개교를 언제 할 것인지, 그다음 2020년에 신설학교 개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안전공제회에 관하여 목적, 추진경위, 향후 계획, 운영방법은, 또 현재 직원 수는, 직급별로, 그다음 예산 총액, 2019년 월별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고 건수가 몇 건이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직원 채용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다음 2018년도에도 예산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2019년도 중앙투자심사가 4월, 9월에 학교와 기관 설립의 심사를 했는데, 중투를 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몇 건이며, 연말 안에 또 중투가 있는지, 있으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4월에 심사결과와 9월에 심사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제가 앞으로 이런 자료는 받지도 않을 것이며, 감사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교육감 해 놓고 송○

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감사관 명단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니까, 나이는 묻지를 않았는데 나이는 적어 놓고요, 김○○, 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주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직업도 달라한 것도 아니고, 생년월일도 달라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셔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각 교육청별 시설과와 관련된, 그리고 감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업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금품수수와 관련된 징계사항, 징계사유, 처분결과, 처분일자, 현 소속기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계약한 조달 우수제품 금액, 업체명, 이것도 2018년, 2019년,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계약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시 교장 올 9월에 내신을 낸 사람 명단 및 경력사항, 교장이 되고 난 후에 진주로 들어오기까지 근무한 경력, 그리고 진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인근학교에 근무한 구체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근무연수,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학생 선수, 일반 학생 진로변경 시 지원 프로그램, e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내 주시고요. 최근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인데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 교육청별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내 주시고요. 세 번째 부처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그다음 네 번째 2017년도, 2018년도 최근 2년간 감사결과 중에서 특히 이 부분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행평가 시행 지침 미 준수 및 수행평가 업무 처리 소홀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학교별로 처분 결과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학교안전공제회 2018년 세입·세출결산서하고요. 또 2017년, 2018년, 2019년 구상 환수금액이 얼마인지, 또 2018년, 박삼동 위원께서 하셨지만 세출 또 집행현황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2019년까지, 또 학교폭력 관련된 소송 건이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소송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 선생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이런 금액도 정확히 제출 바라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비 중 2022년까지 16% 확대 유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컨설팅 내용, 점검내역, 2019년도, 2018년도 예산 집행 내역서, 2019년도 추진실적, 창의인재과 민원처리 37건에 대한 해결내역서 2019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9월 30일 실시한 행정협의회 도교육청 참석자 간부들입니다. 행정협의회 전에 사전에 교육청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제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실시한 9월 30일 행정협의회에 가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과에서 실시한 언론사와 사업 관련 자료는 본 위원이 다 사전에 입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전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평가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출되지 않은 확인서가 있거나 평가서가 있다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양식을 실·과, 그다음 사업명, 그다음 언론사명, 평가분석 일시, 평가서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것은 각 사업별로 언론기관에 제출된 보도자료, 이해되셨습니까? 그다음 태양광 설비 관련 시설에 관련해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도교육청 관련부서에서 시설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대한 사항, 있다면 내 주시고 없다면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도교육청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보고된 23개 교 피해상황을 두고 도교육청에서 피해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였는지, 그다음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하고 피해사실 복구를 지시하였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제출,

강철우위원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피해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비하고 몇 건인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웅동학원 의혹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웅동학원 무슨 질의, 내용이 뭐죠?

조영제위원

사업 관련해서,

표병호위원장

업무에 관계된 이야기이면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 의혹 관련한 언론에 나온 경과들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그러면 좋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말씀하십시오.

조영제위원

부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목적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은 지적하기도 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 등등 의회에 부여되어 있는 감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떤 잘못이 지적이 된다면 이것을 고쳐서 시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동학원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씨의 정치적 진퇴와 상관없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혹여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은 경계하고 싶고, 순수하게 우리 교육청 관할의 문제로 웅동학원이라는 사항을 우리가 잘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웅동학원의 재산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웅동학원의 적극재산하고 소극재산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답변, (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부감님이 그거하면 담당과장님이 서포터해 주어도 좋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은 134억원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아, 수익용 다 합해서 134억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익용하고 교육용 보태서,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럼 적극재산이 134억원 정도 되고, 소극재산은?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부채를 말합니까?

조영제위원

그렇죠, 부채.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부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42억원 정도,

조영제위원

142억원?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웅동학원의 실제 처분 가능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처분 가능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처분이 어렵고요, 법적으로 불가하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사실 임야이기 때문에 매입자가 나타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60억원 정도 되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과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도 최소 확보 기준액 있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최저 확보 기준은,

조영제위원

9억7,000만원 정도,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9억7,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만 웅동학원이 195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게 법적으로 보면, 그 경과 규정에 보면 지금 학보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97년 9월 이전에 학교 법인의 학교 경영재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최소 기준에 9억7,000만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대 어떤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약 64억원에 불과합니다, 64억원! 지금 부채가 142억원이라고 했죠? 부채가 142억원에다가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64억원이라고, 순재산이 64억원이라고 볼 때 이렇게 기이한 학교 경영 형태가 바로 웅동학원이다, 그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조국 씨가 웅동학원 관련해서 국가가 공익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일가의 재산권 형성을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옛날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들어보셨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말은 즉 공립으로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그 이후의 그동안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법인의 정확한 입장은 법인 쪽에서 이사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그 의미가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으로 통합한다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립으로 전환한다면 대전제가 부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채가 처리되고 난 이후에 공립으로서 전환도 생각할 수 있다, 혹여 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의 자산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서 최소 기준에 9억7,000만원을 뺀 나머지에 땅이나 토지 이런 법인에 있는 재산들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실질적으로 재산의 가치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가치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든 국가로부터 공익재단으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넘긴다고 할 때 그런 전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된다면 사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세세히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은 분명합니다. 부채 문제를 최소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공립으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채권자는 우리가 주로, 지금 쭉 나타난 것은 자산관리공사와 코바씨앤디 맞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코바씨앤디 맞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코바씨앤디 외 한 명이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조권 씨 부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조국 씨 동생 그러니까 전 처수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위장이혼인가 의혹을 받고 조사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인으로 되어 있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만약에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위한다고 하면서 수익용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절대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사학을 관리하는 도교육청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또한 부실하게 사학을 관리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사실 사립학교법상 저희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소극적인 관리자 역할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법인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영제위원

물론 맞습니다. 어떻든 웅동학원이 도교육청 산하에 있고, 또 이런 차원에서 여러 도민이고 시민들이, 물론 국민적 관심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 내에 사학의 일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더더욱 이런 제2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이것 23년 전 사건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지도·감독차원에서 몇 번 공문도 내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규석위원

잠시만요,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사립학교는 관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개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규석위원

법인 재산은, 학교 법인은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학교 법인은 사립학교법을 먼저 적용받았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도 공립 법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줍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지원해 줍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관리해야죠! 지금 현재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관리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재산 말고도 다른 부분도 충분히 관리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여태까지 소극적인 관리밖에 안 했잖아요!

조영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입니다! 잠시만요.

표병호위원장

업무와 관계된 질의를 하시고,

조영제위원

잠시만요, 이게 업무죠!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에 있는 사학 재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이것 업무가 아니고 뭡니까?

표병호위원장

업무와 관계된 질의를 하세요.

조영제위원

그냥 계세요. 석철호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부교육감입니다.

조영제위원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을 관리하는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또한 부실하게 사학을 관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웅동학원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많은 사학재단들에 혹여 이런 제2의 웅동학원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 기관이니까요. 사학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에서 이런 문제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본 위원이 모두에 양해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학들이 학교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자세나 기준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물론 사학재단들이 그동안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정말 전 재산을 털어놓고 땅을 기부해서 우리 교육의 후학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온 그런 교육의 선구자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조영제위원

법정부담금 납부를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미비하게, 그 실적들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매년 지적하듯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3%선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깔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기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3%가 아닌 100%를 납부한 사학도 있고요. 또 어려운 열악한 재정 환경이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납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학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사학재단들은 법정부담금 100%가 아닌 3% 기준 가이드라인에 그게, 예를 들어서 2억원이면, 약 1억 몇 1,000만원이면 거의 몇 백만원, 1,000만원 남짓 됩니다. 많은 학교는 1,000만원 넘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정도도 되는 겁니다. 그 몇 백만원조차도 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서 아주 강변을 합니다, 못 내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학교가 정말 재정이 어렵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학교를 운영할 정도도 못 되고, 또 그런 법정부담금의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될 그런 몇 백만원 정도도 못 낼 학교라면 이런 것을 선별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즉, 공인회계사 위촉 하에 학교 경영수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재단법인과, 그렇지 않습니까? 웅동학원 사태 터지기 전에는 웅동학원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껍데기만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도 몰랐었죠? 부감님이랑 저도 다 몰랐다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덕적 의무도 다 못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 교육부에 예산을 달라는 요구는 주구장창하고,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낼 것도 못 내는 그런 사학들이 있다면 혹여 재단법인과 현재 학교, 소위 말해서 행정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 경영이 정말 투명하고 건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지금 사학재단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우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되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 우리의 사학들이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너무 낮았습니다. 매우 낮은 기준이었고, 그리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수익용 재산도 임야나 전답이거나 또는 현금인데, 임야·전답에서 별로 수익이 나온 부분은 없고요. 또 예금 부분도 이자율이 낮아서 적고, 그에 비해서 법정부담금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또 그게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실제로 납부할 재원 부분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있으면서도 조금 의지 부족인 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조영제위원

예, 맞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쉽게 말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간혹 이사장님들 중에 개인 사비를 출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라고 할까, 불성실하다고 할까, 그런 의혹을 가질만한 사학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필요하면 감사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요. 여하튼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법정부담금인데, 이 부분을 사학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종합감사 등을 통해서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자주 강변하는 사학재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특별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한번 들여다보고, 진정하게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으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도와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웅동학원의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사학의 일부 그런 재단들은 그런 해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추가로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하기 이전에 부감님, 답변석에 나오면 좀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세요. 어떤 쪽이든 테두리 속에 있는, 법정은 아니더라도 학교가 교육청 울타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희들은 학교 지도·감독에...

박삼동위원

있죠,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있다면 통제를 잘 하시고요. 좀 겸손한 자세로 답해 달라는 겁니다. 오전부터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감사 요구자료 39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행복나눔학교이고,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학교 연구회 2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개의 목적과 추진과정, 향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행복나눔학교는 예산이 1억5,000만원이고요. 행복학교는 24억8,000만원이고요. 행복맞이학교는 7억원이고요. 행복학교 연구회는 4,800만원인데 이 연구회 및 기타 등등 앞으로 목적과 추진과정, 향후 계획을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학교 밖 교직원학습공동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개 교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 운영을 누가 했으며, 운영위원은 누구이며, 회의한 내용은 어떤 것이며,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소속이 없는 강철우입니다. 3페이지, 정·현원 사무분장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덧붙여서 예산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정창모입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95명이네요, 맞습니까? 3페이지에 보시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저도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강철우위원

정원은 495명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현원이 513명 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설직 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이 22명, 현재 현원이 19명, 시설직 3명이 부족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설관리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 4명, 현원 1명, 시설관리직 3명 부족합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감 자료에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악이 좀 안 되었죠? 전문경력관 정원 4명 맞죠?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에 보면 현원 1명 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현원이 2명인데,

강철우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잠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수감 자료는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원 495명, 실제 내용을 보면 509명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감 자료를 1페이지부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수감 자료는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적재적소에 우리 조직원들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이 엉터리 자료를 보면서 제대로 수감하겠습니까? 그것 한 말씀해 보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이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데이터상의 오류 표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면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혹여나 데이터 작성상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었고, 혹시나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시설직 3명하고, 운전직 1명, 전문경력관 2명 해서 6명이 부족하고,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행정직은 별도 정원이 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한시 정원으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별도 정원 24명, 전산직 2명, 사서직 2명 해서 2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별도 정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기별로 정원을 확정해서 인사팀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게 휴직자가 있다든지 또 파견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정원 외 별도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86쪽에 예산 같이 하시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자산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82억원, 수납률은 약 몇 % 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게 47억원이니까 약 400%를 조금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강철우위원

자산수입만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자산수입을 지금 한번 볼까요? 자산수입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86페이지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니까?

강철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생깁니다.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수감 자료를 봤습니다. 세입·세출 기본 아닙니까? 수납 비율이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납 비율은 몇 %나 됩니까? 파악이 되었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몇 % 증가되고, 몇 % 수납 비율되었 습니까? 이런 부분 집행부도 모르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자료 받았지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올해 11월 15일자 기준입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2,527억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5조2,170억원입니다. 약 99.3%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7,578억원 정도 되는데 5,246억원이 수납되어서 62.9% 정도, 기타 이전수입 같은 경우에는 51억원 정도 되는데 48억원 정도 약 94.8%입니다.

강철우위원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수입 예산현액은 75억원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수납액은 40억800만원 맞죠? 집행잔액은 34억9,000만원 아닙니까? 이것 감사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11월 15일자 기준이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예, 수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자수입이 34억원 감소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것은 사실은 재정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유 자원이 있을 때는 3개월 또는 5개월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강철우위원

다른 예산도 아닙니다. 이자에 대한 수입은 해마다 우리가 이자수입은 얼마 정도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세입에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자수입이 34억원 감소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이자수입은 현재까지는 40억원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세입을 계산하면 좀 더 증가를 해서 약 7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입니다. 집행률 수납 비율도 떨어지고, 좋습니다. 자산수입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시죠? 자산수입의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 시에 또 매각 대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하는 만큼, 또 예측 가능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세입·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1차 추경 때 다 세입 처리된 것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1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된 게 있고, 그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확정이 안 되거나, 손실보상을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이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상 처분의 승인을 득하고도 또 매각이 정리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자산매각대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읽어보세요. 5,570억원이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느 기준에서 5,570억원이 나왔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전년도 이월금은,

강철우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얼마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5,570억원,

강철우위원

뭐가 5,570억원,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결산 할 때 다 결산 서류 안 나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강철우위원

다 포함해서 예산결산 다 봤죠? 2019년도 5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죠? 그때 이월금액은 얼마 되었습니까? 2018년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5,570억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5,427억4,400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5,5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얼마나 납니까? 146억원이 차이 납니다. 이게 이럴 수 있어요? 전년도 이월금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결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책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면서 결산위원들 다 하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산 현액과 결산 이월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철우위원

예, 당연히 이월금액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하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리고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결산감사 위원이 있습니다. 또 공인회계사 도장 다 찍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수감한다 말입니까? 정확히 분석이 안 되는데, 좋습니다. 또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예산현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87쪽입니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강철우위원

금액이 1조6,878억5,846만8,000원입니다.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4,340억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얼마 남았어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7,530억원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집행률은 약 40% 넘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수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감 자료에 이게 몇 %입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40% 정도,

강철우위원

몇 %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40% 정도 됩니다.

강철우위원

40%는 무슨 40%입니까? 위원장님, 수감자료 한번 보십시오.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총 금액 대비하면,

강철우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며)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분석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차액 부분의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강철우위원

집행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책자에 36.5% 아닙니까? 이 부분에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감하겠습니까?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강철우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재경

손재경행정국장

한마디만 하고,

강철우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과 집행률은 36.5%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11월 현재까지 학교교육 개선시설 집행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그건 파악했죠?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건 얼마 됩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11월 15일 현재는 학교 교육시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 신증설해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41.4%입니다.

강철우위원

몇 %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41.4%입니다.

강철우위원

집행 금액은요?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집행 금액은 4,917억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올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집행이 많은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그렇죠? 지금 한 50%도 채 안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2018년도 결산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시설 예산 현액입니다. 2,8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집행액이 1,380억원입니다. 이월액이 얼마 되느냐 하면 1,420억원, 집행잔액이 88억5,200만원, 합계가 1,510억원입니다. 불용액이 52.3%, 집행률이 47.5%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비가 8,9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몇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4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한 3배 정도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사업비가.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직 직원 3명이 부족합니다. 이러다가 업무 과로로 쓰러질까 걱정됩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1,510억원입니다. 2019년에도 결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시설직 직원들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시설직 업무량이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고민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었고, 또 강철우 위원님께서 줄곧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주장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3월 1일자로 시설직 공무원을 12명, 즉, 시설직에 10명, 공업직에 2명해서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인사팀에서 올해 공채를 시행할 때, 시설직은 휴직자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20명, 공업직은 6명 해서 2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직 합격인원이 12명이고, 8명이 과락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업직은 그대로 6명이 충원되었고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우리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비가 지금 세 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강철우위원

업무 과부하로 많이 우리 시설직들이 힘들어하십니다. 부족한 조직 구성원들을 충원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조직에, 즉, 동력이 떨어지면 우리 경남교육청도 붕괴됩니다. 인력 배치에 항상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여기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인사담당 과장, 이진철 과장, 또 우리 박종훈 교육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하는지, 밥값은 제대로 하는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은 충원하지 못하고 박종훈 교육감님의 꼭두각시 인력과 호위병들을 충원하는 이런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력 충원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진주 출신 장규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좀 된소리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제가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립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도, 또 그리고 사립학교가 물론 우리나라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는데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도권에 유치원도 들어와서 정부,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 때문에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사립학교도 특히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만 거의 공익 목적을 위한 공익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감시, 감독,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남의 일보듯이 우리의 범위에 없다는 그런 참, 무책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듣다가 조금 화가 나서 그런 큰소리가 있었는데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강기명 감사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우리 학교, 법인도 아니고 전부 개인 재산이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 재산으로, 개인이 경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따지면 개인이 경영하면 일반 우리가 상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개인 재산이 개인 자기가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개인사업자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장규석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관할의 감시·감독도 받고 통제도 받고, 감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사립학교법 적용도 받고, 유아교육법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유치원이 감사를 연일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강철우 위원님 요구자료,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환수조치 현황 이걸 보시면 생태숲 조성 관련 이 부분들이 공사비하고 제가 쭉 체크를 해 놨는데, 많이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물론하시다 보면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환수조치를 여러 가지 입증이 되어서 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처음에 우리 지금 공문이 내려갈 때는 어떠한, 생태숲 조성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V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형식의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숲 체험활동을 권장한다는 식의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사실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에서는 숲 체험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라고 내려는 보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위에서는 나무라고, 그러다 보면 부지가 부족한 부분에 만약에, 감사관님이 만약에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그러한 지침은 자꾸 내려오고 이랬을 경우에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뚜렷한 규정도 없이 숲 체험활동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기명

강기명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 유치원 감사를 하면서 숲 체험장과 관련해서 유치원 소유가 아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비가 지출되었을 경우에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규석위원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법이나 유아교육법 같은 경우에 일단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실습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나 담보 등도 제공하면 안 되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설립자가 소유여야 하는 교지와 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령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학교 교육비로 형성되어 있는 유치원의 재산이 타인 소유의 재산에 교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이게 타인에게 매각됨으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 재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한 게 일단 교육의 취지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의 판결, 예전에 판결문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치원의 목적에 사용됐다라고 하는 조건만 유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비의 지출 대상 자체가 유치원 소유의 교지와 교사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판례를 무시하고 처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판례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저번에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정당한 임대료가 지불되고,

기명

강기명감사관

임대를 했을 경우에도 그 임대된 재산이 교육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장규석위원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래야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계도되고, 그러한 숲 생태체험학습장을 사실은 일부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세세한 내용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침을 내려 보낼 때는 반드시 딱 한 마디만 붙이면 됩니다. 반드시 유치원 부지여야 된다는 그 전제 한 마디만 달면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가 없어서 숲 생태활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인근에 붙어 있는 부지에 차기의, 예를 들어서 가족 부지인데도 임대를 한다면 무상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사립학교법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사립학교법상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용도에, 그 시설을 해서 현재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여기도 아마 그런 비슷한 사례들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참작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거든요. 아까 그 판례를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판례 취지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겠는데,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사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교육 목적으로 정말 하면서 다른 어떤 의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참작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무조건 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환수조치를 몇 천 만원씩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법을 넘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경향이 있고, 또 그와 동일한 경우의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판례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그렇죠. 그 판례에 따른다면, 판례의 구체적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그리고 모든 행위에 있어서 분명히 재량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물론 조사를 하고 나서, 감사를 하고 나서 결정은 감사관님 혼자서 결정하실 건 아니다 아닙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처분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 이야기는 논의를 해 주시고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시라는 겁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부분, 왜냐하면 사실은 바꿔 생각하면 우리 강기명 감사관님이 만약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했을 때 정말 나름대로,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를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면 발휘해서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틀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제가 그게 이 상황과 같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너무 틀에 얽매이는 것도 조금 너무 축소된 그런 행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11번에 보니까 통학버스 고가 구입에 있어서 실거래 가격하고 출고 가격이, 한 대당 2,900만원인데, 실거래 가격 대비 1,400만원 해서 한 1,400만원이 더 비싸게 되어서 2,800만원을 전액 환수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서 1,400만원 정도, 중고 가격이 그때 시세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2,800만원으로 거래 가격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해서 돌려받기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가격, 물론 그러한 이상한 짓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래를 1,400만원이라면 1,400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액 다 환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전액 환수해야 되는 특별한 규정, 법규, 내용, 그런 게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대당 2,900만원으로 구입해서 1,500만원은 인정해 주고, 1,4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지금 제 자료상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환수금액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러니까 지금 대당 2,900만원에 샀으니까 대당 1,4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건별, 두 대니까 1,400만원씩,

장규석위원

아, 두 대 공제한, 그런 내용입니까, 한 대가 아니고,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정확한 건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일단 지적을 하면 해당 당사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장규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강기명 감사관님, 답변 잘 해 주셨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장규석위원

단장님. 우리 통학차량, 이거 적정규모추진단에서 하고 계시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우리 전체, 직영 버스하고, 그다음에 용역 버스하고 지금 숫자가 대충 파악, 알고 계시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우리 기관 수가 한 316개 기관 중에서 288개 직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은 330개 학교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239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여하튼,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239개는 초·중·고만 하고 나머지는 유·초·중·고등·특수학교까지 다 해서,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하고, 그다음에 직영하고 어느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직영을 하면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경비가 용역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비교 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집에도 빠듯한 재원에 살림을 살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얼마만큼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 재원도 무한정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도 과연 편의성이라든지, 물론 직영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각 교육청별로 나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면서 직영을 해야 될 곳, 그리고 아니해야 될 곳도 분명히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물론 기사 분들이 있으면 정년도 있고 하니까 그냥 내보낼 수 없으니까 정년이 다가오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용역으로 돌려볼 생각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통학버스에 관계되어서는 신규 차량을, 학교가 신설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통폐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직영보다는 용역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구입하는 부분은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도 23대를 구입해서 한 22억원 정도 돈이 차량 구입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지금 제가 올해 자료는 못 받아봤습니다. 올해에도 차량 구입했죠? 아마 진주과고 같은 경우도 구입 신청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거기도 지금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학교에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45인승,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봤어요. 출동 횟수가 1년에 22회입니다. 22회에 2,200㎞정도인가 되어 있는데, 거의 차량을 놀렸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장거리 견학을 해서 가더라도 22회 같으면 서울을 가더라도 기사 팁까지 해서 100만원 주면 됩니다. 특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량은 거의 평일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2,2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기사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 나는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지금 현재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올해 구입한 학교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한번 비교 검토해서 그 자료를, 올해 구입 차량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꼭 지금 한 번 더 점검을 전체적으로, 용역 차량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 차량을 하고 있는 곳도 사실은 정말 이곳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 곳이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우리가 230개가 넘는 이 학교들에, 한 학교에 1년에 100만원씩만 절약해도 그 금액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 비용들을 우리 학생들, 정말 학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구 구입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위해서 지원한다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너무 좀 경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자랑할 만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합천교육장님 와 계세요? (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존함이, 김경미 교육장님,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사진 언제 찍었습니까? 이 사진 기억나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8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때 찍었습니다.) 제가 대부분 보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는 그런 포즈의 사진들을 줄곧 보아 왔는데 제가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합천교육장님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 100만원, 교육발전기금을, 합천교육발전위원회든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합천교육발전위원회.) 거기에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100만원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것은 아니고, 이게 동기가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제가,) 내가 교육자로서 그냥, 합천교육장으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조금 기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4월 3일자 부임을 해서 합천군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육에 협조를 너무나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군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보태야 교육적인 교육자로서 조금 낯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외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역으로 내가 교육장으로서 지역의 교육 발전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의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리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이런 거 봤습니까? 거꾸로 내는 거, 봤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잘 못 봤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오래 하셔도 잘 못 봤는데, 이것 보고 격려라도 한번 했습니까? (

경미

김경미합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부감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사진을 안 찍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향이 함양인가 어디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같은 함양 동네 사람인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격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부감으로 격려 받으신 게 아니고. 예,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을 카메라에 담아 와서 오늘 아침에 조금 훈훈하게, 오후에는 좀 뜨거운 쟁점을 벌이고 훈훈하게 하려고 이렇게 담아 왔습니다. 보기 힘든 장면이라서, 우리 지역 교육장님도 계시고, 교육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랑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 제가 창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나 뜻밖의 사안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분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조는 학생들, “학교에 와서 조는 학생들이 몇 %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하는 게 제보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가 평소에 겪고 있었던 학생들의 자동차 관련 제보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에 벤츠를 타고 학교 골목에 대 놓고 등교를 하는 학생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자료도 받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자료는 취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취합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저는 오늘 도교육청에, 오전에 이 두 가지만 질의를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제가 창원교육장에게 “교육장님, 혹시 조는 학생들이 %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교육장님이 벌떡 하시는 이야기가 “한 70%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이 “무슨 소리 하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교육장님이 또 하시는 소리가 “자기 학교는 분위기가 좋다는 이런 뜻이겠죠?” 약간 이렇게 비꼬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부감님 혹시 학교에 조는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에도 배움 중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배움 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학생이 참여하는, 요즘 교육이 역량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역량 중심이 역량을 키우려고 학생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이병희위원

부감님, 잠시만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연결됩니다.

이병희위원

잠시만요, 말씀을 못 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표병호 위원장님 인상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간 많이 쓴다고 조금 있으면 그만하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지금 부감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간추려서.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 쉽게 말해서 학생이 발표도 하고 글도 쓰고 문제도 풀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참여하는 수업을 하면 자는 학생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이 그렇게 학생이 적극 참여하는 수업들로 역량을 키우게 되어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아니 아니, 지금도 부감님 이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교육의 현실,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바람직한 교실의 문화이고, 그죠?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역교육장님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카톡을 하나 받습니다. 경북에 사고 일어난 것 아시죠? 경북에 학생 깨우니까 선생님 이 부러트린 것, 모릅니까? 도교육청 간부님들하고 교육장님들, 우리 도의원들 섣불리 의원 생활 안 합니다. 이런 것 일일이 검색해서 자료 다 수집하고요, 갖다 들이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교원지위법 개정되고 첫 사례죠, 이번에 사고 일어난 게, 그죠? 이런 사고는 우리가 진짜로 상상 밖이거든요, 저희들 세대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이것도 보십시오.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은 교육적 가치로서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깨우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통 선생님이 아이를 깨우면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부감님? 첫 마디, 딱 뱉는 말. “에이, 씨” 그다음에 한 자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현재 교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이상을 쫓아가다보면 괴리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은 교육적 가치로 당연한 일인데, 그럼 그 학생이 덤벼들고 욕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은 불려가서 학폭위원회인가 거기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과정이,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선생이다, 뭐라 하면 “이 선생, 깨우지 마라, 자게 놔두라.” 십팔번 아닙니까? 그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선생님이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 아이들의 문화가 그러니까, 교육장님 말 듣고요, 마주 앉아서 싸움하겠더라고,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교실 문화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들하고 친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유도를 해서 이것은 하나의 방법적이지만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면 자는 대로, 제가 지금 용어가 더 나쁜 용어를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여기 언론들이 와 있어서 그 표현을 못 쓰겠습니다. 자는 놈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어야 그게 문화를 이해하는 것 같으면 이게 교육 현장이 여인숙 차려야지, 차라리 학교를.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정말 이상을 추구할 것을 이상을 추구하십시오.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정말 학교 질서 문란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그다음 운전면허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운전면허를 다 습득할 수 있는 연령에 도래가 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한 학교에 3학년이 거의 20~30%는 면허증을 습득합니다, 2륜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를. 그런데 꼭 사고를 내는 아이들은 모방운전, 부모 옆에 타고 부모가 운전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엄마 키를 가져가서 몰래 운전하는 것, 이것으로 얼마 전에 울산인가 부산에서 대형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학생들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이것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그 아이들을 각 지역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진짜로 운전을 하기 위한 운전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허 그냥, 운전대 잡고 흔들어서 면허 따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볼일이, 어디까지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것이며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학생으로서 운전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2륜 자동차.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혹시 학생들 돈 버는 아르바이트, 제일 많이 버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배달하는 업무도,

이병희위원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병희 다니면서 그 질문하더라는 것 보고 받으셨어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계세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알고 계시면서 여태까지 방치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돈이 아주 마력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한 달에 300~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겠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퀵서비스를 해서 그만큼 번답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제가 가는 자전거 가게에 학생 하나가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 때문에 하고 싶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데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만 끔찍한 것이고 우리 교육당국은 하나도 끔찍 안 한 겁니까? 저는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이 입만 열면 학생 안전, 내 아이, 우리 아이 표현하면서 진정으로 사전에 다가가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간과하고 있다는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륜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정말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가까운 지역에 한번 가고자 할 때 그것은 가야 되겠죠, 시골의 특성상.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함이나 이런 데 아이들이 동원되어서 생명을 담보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죄스럽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시대의 문화입니까, 이게! 정말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경남교육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만 떼면 내 아이 안전이 어떻고 학생 안전이 어떻고 하면서 사전에 뭐를 안전하게 교육시키고 했단 말입니까? 부감님,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자전거 굉장히 많이 타지 않습니까? 창원 지역을 보나따나, 자전거도 요즘 그냥 타면 안 됩니다. 자전거가 차인 것은 알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로 한 곳에 교육이 없습니다. 아이들 각 급 학교에 모아놓고 정말로, 창원에는 누비자 자전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전거 안전모 씌워서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교실에 앉아서 대충 “야, 자전거 탈 때 조심해라.” 이게 아니고, 요즘은 자전거 전문 강사들도 안전교육 강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필요한 교육이 경남교육청에는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꼭 부감님한테 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 저희들 잘 알겠고요.

이병희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표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이것으로,

이병희위원

저는 이것 마치고 오후에 또 기회는 주시는 거죠?

표병호위원장

예, 있다 오후에 시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요.

박삼동위원

밥 무러 가야 된다고요?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예. 부감님, 제가 전교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답이 회비 납부하는 전교조 인원수를 18개 지원청별로 해 달라고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경상남도교육청 재정정보과에서는 전교조가 아닌 통보에 따른 조합비 원천징수를 금지 알림,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듣고 싶은데, 지금 전교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창원도서관에,

박삼동위원

예?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창원도서관에 빌려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창원도서관에요?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임대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조합비 납부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조합비도 납부하지도 않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외노조라고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법외노조를 창원도서관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죠, 그렇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박삼동위원

법외노조를 하는데 사무실을 거기에 둘 수 있습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임대해 준 겁니다, 임대.

박삼동위원

임대를 해도 법외노조를 교직원을 거기에 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 도의적으로 제가 볼 때, 관리를 안 하면 안 하죠.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은 동의를 해서 임의적으로 회비를 뗀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부감님은 답을 하실 수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창원도서관에 사무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법외노조로, 법에 위배 아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외노조라고 하고 난 뒤에 회비를 안 받으면 바깥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무엇을 하든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고요. 그다음 전교조에 우리 교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누가 답합니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님 모르면 담당자 나오셔도 돼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전임자가 3명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임자가 3명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분들은 뭐해요? 거기에 가서 거기에만 일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교원노조법으로는 전임자는 휴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삼동위원

휴직하는데 월급 줍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노동조합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고 급여는 없습니다. 무급입니다.

박삼동위원

무급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휴직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다음 회장은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회장은 현재 해직된 분입니다. 2016년에 직권면직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부감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회장은 해직된 분인데 10원도 없고, 자기네들이 회비를 어떤 쪽으로 받든지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지 여기에는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박삼동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왜 개인정보를 들먹입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왜냐하면,

박삼동위원

개인정보가, 방금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충분하게 그 정도 되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올라갑니다. 전부 노출 다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노출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에 관한 사무실에 10원도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임대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임대료는 지급 안 되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비품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정확하게 답 하십시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710만원, 노트북 4대하고 프린터 1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렇게 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답이 왔어요. 그다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소속 학교로 복귀를 명령했지만 전교조는 불복했다, 전교조가 얼마만큼 웃기는 분이냐 하면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고 하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발표한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친일 극우 표절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세월호 참사에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원한다, 변상할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환수 조치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당장 전교조 사무실 바깥으로, 자기네들이 어디에 하든지 간에 교육청에 소속해 있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다음 해임된 회장이 하고 있다는 것, 월급을 주지 않는 교직원이, 교사인지 교직원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것,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 필요 없이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장에 의회 일정상 좀 늦게 참석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송순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반갑습니다. (인사)

표병호위원장

오후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원성일위원

교육청 감사를 저희들이 오늘, 내일 이틀 하면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감사의 최종 끝자리에 왔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집행부하고 감사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언쟁 부분도 어쩌면 하나의 감사 이 부분들이 차후에 저희들한테는 좀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드릴 것은, 원래는 제가 학교 폭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린 게 있어서 창의인재과 쪽에 하겠습니다. 경남형 지역교육 관련은 창의인재과 맞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2월 25일, 26일 직업계 고등학교 교감이나 교장선생님 혹시 협의회 한 적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자주 여러 번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산청 쪽에서 했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산청에서 개학하기 전에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했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원성일위원

금요일에 창원지원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오전에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입학사정 때문에 오전만 하고 급하게 했는데, 그 당시에 직업계 고등학교의 처해진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또 모집 인원도 축소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학령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입학생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때 협의회 실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경남형 지역교육 4.0이라는 비전과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남형 지역교육 중장기 교육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자료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2월 달입니다. 그런데 10월이 지나서 담당과장으로서 현 시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문제점도 파악을 했고, 또 방향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저희들이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큰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TF도 저희들이 모아서 전문계 선생님들이나, 또 외부에 있는, 산업체에 있는 대표님들 포함해서 여러 차례 TF를 했고, 그 TF에서 나온 결과보고회도 저희들이 8월 26일에 했습니다. 이 보고회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위원님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0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용역을 의뢰해서 외부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또 앞으로 미래도 걱정된다고 말씀했는데,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이러한 협의회에서 2월부터 미리 선제 대응을 하면서, 협의회를 하면서 TF팀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교육청에서 내년도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대응할 마음은 없습니까?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덕분으로 2019년 제2차 추경 때 많은 예산을 NCS 교육과정이나 또 기자재 확보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인프라가 많이 개선되었고, 또 아울러서 지금 어떤 교육과정의 내실화만으로는 이게 해결될 수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산업 변화에 따라 서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학과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 산업과 또 인력 양성과 배출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알기로도 꿈을 실현하는 교육 4.0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협의회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빨리 더 과감하게 대응해서 내년도에 혹시 예산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가, 이 협의회가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보니까, 그죠?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종

곽봉종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교육감님 공약 관련된 것에 대해서 대응하실 분 누구십니까, 국장님 중에서. 감사자료 215페이지입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원성일위원

제16대 교육감 공약사업을 보니까 이행률이 94.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대 경상남도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률이 2019년도 6월 30일 기준했는데 약 1년 정도 되었는데 공약사업이 55.3%, 이게 좋은 것인지, 빠른 것인지? 지금 약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2년 반 남아 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 기준이 6월 30일 기준이면 3년 남았는데, 이 정도로 이 공약사업이 빠른 것이 좋은지도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해당되는 기획관님 이 공약사업 이행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기준 일자가 6월 30일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아니, 이 공약 이행 사업이 올해 4년 기준으로 17대 공약사업이 딱 1년입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4년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성일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 공약사업이 55% 정도면 이 기준으로 하면 3년 남았는데, 1년 안에 55%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하면서 와중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수정될 것도 있을 것인데, 해당되는 기획관님으로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7개 영역에 47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거기 있는 중에서 임기 내 사업이 44건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석면 교체라든지 내진보강,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의 비율이 단계별로 보면 6.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던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데이터 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공약사업 끝나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자리를 빌려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학폭에 대해서 하실 분,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폭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육청을 다니면서도 계속 일선의 교장선생님들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다들 고민스러운 부분이 학폭 부분이고,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예산도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이번에 918페이지에 보시면 2년간 학력 폭력 사항이 2017년도에 1,636건, 2018년도 1,632건 해서 사실은 예산 투입 대비해서 학폭 비용이 줄지 않고 계속하고 있고, 아마 해당 주무담당과장으로서, 그리고 특히 학폭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받아보니까, 학폭 폭력 피해 경험 응답 학생 수 응답률을 보니까 2017년도는 0.8%에서 2018년도 1.0%, 2017년도 2,318명 0.8%, 2018년도는 2,801명에서 1.0%, 2019년도 3,899명 1.5% 이렇게 계속 학생들의 응답률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9년도 기준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10월 쯤 될 것 같은데요. 거창에 4.1%, 남해 3.4%, 그다음에 창원이 약 2.0%, 하동 3.0%, 어떻게 보면 대도시와 관계없이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동일하게 2017년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긴 설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2,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연 투입되고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민들, 의원님들 우려도 많은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2년간 학교폭력 건수를 보면, 자체 심의위원회 건수는 거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노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학교 폭력에 관한 가해자 수 210여명이 2017년도, 2018년도보다는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게 파악이 잘 되어야 저희들도 잘 된다고 인정을 하지만, 왜 이번에 2019년 1차에 응답률이 높았는지는 저희들이 변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응답률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맨 처음 응답을 하는데 다른 때는 1% 내외가 되었는데, 5.5%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전국으로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을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은 그렇게 하면 답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 문항을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처음 응답을 하는 4학년 아이들의 수치가 5.5% 올라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초등학교 4학년이 집중되었고, 그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도민들 우려를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말씀했던 2019년 8월에 모 일간지 경남신문에서 도내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교육지원청에서 제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내용을 받아봤거든요. 이 내용을 받고난 뒤에 창원교육지원청 이런 말하기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설문 대상 조사한 것이 초등학생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 재학생들인데, 제가 아는 기억에는 아마 2019년도 5월 달인가 저희들이 심의 의견서 할 때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생들하고 설문지를 같이 하기는 안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 역시 설문지 내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받아본, 어저께 교육청에서 받아본 설문조사지는 현재 그대로이거든요.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TF팀을 그때 꾸렸습니다. 꾸려서 초급별로 달라야 되고 학부모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표현은 다르게 하고 또 특정한 문항을 넣었지만 문항 수가 다섯 가지 정도가 되고, 나머지 서술형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통계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관리자들하고 인성교육 담당자가 저희들 TF 회의를 개최해서 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수정을 했지만 초·중·고가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표현이 다르고, 그다음에 학년별 특성에 다른 문항에 하나씩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달리했을 때는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들이 여러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이었고,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표현 방식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특정 급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담았지만, 완전히 다른 것은 설문 취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완전히 다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받아본 이 자료는 일단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같이,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좀 다릅니다.

원성일위원

다릅니까?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다른 설문지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91페이지,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8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 답변은 혹시 누가 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기획관님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원성일위원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또 시정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 있고, 칭찬도 하고 있지만, 또 감사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질책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다루어야 될 사안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우리가 앞에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처리가 44건, 건의사항 6건, 총 50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8년도 50건 이 처리만 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가 더 빛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획관님 총괄 입장에서 다는 안 되겠지만 도교육청 입장에서 총 50건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 사안을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또 공유를 하고, 전체적인 사항을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정말 내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안을 추진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성일위원

대략 몇 점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이야,

원성일위원

100점은 안 될 것이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래도 80% 이상은...

원성일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대부분 80점을 주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약 절반 정도밖에 못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계속 올해도 보면 돌고 도는 반복적인 부분인데, 그럴 수는 있겠죠. 전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교육 쪽인데. 여기에 계속 저희들이,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기간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학버스 부분들, 학교 건물 신 증축, 시공기간 확보 부분들,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꾸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2018년도에 한 부분에 감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듣고 갈 것은 아니죠? 이것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정도는 여기 계시는 전체 분들한테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검을 하구나. 또 가고 있고, 계속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기획관님. 총괄 기획관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런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뿐만 아니고 뭐가 있냐면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했던 5분 발언, 그다음에 위원들이 했던 도정질문 이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다 있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던,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했던 5분 발언, 그다음에 도정질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다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보면 이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총괄을 기획관님께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총괄 시스템을 뭔가 해야만, 제가 다른 우리 도에 각 위원회별로 있을 때는 각 국별로 책임을 지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경제환경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올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 자체가 여러 가지 한 항목에 대해서 여러 국이 수감된 의견이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한편은 이러한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 한편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렇다면,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시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타워를,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TF팀을 국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모여서 좀 컨트롤 타워해서 5분 발언, 도정질문, 그다음에 교육감 공약사항까지 뭔가 흐름을 찾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러한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일전에 부교육감께서도 정책기획관실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 부분이라든지, 결국은 공무원 하나하나의 마인드를 달리해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마인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김경수위원

과장님, 우리 도교육청소속 기관별 사용 전기 계약 종결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이게 일반용, 교육용, 일반용 전력(을), 고압 A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기세가 많이 달라진다,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 소속 기관에 대해서 받은 자료는 86개가 있는데, 소속 기관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교육원인데 어느 곳은 일반용으로 쓰고 있고, 어느 곳은 교육용으로 전기세를 쓰고 있어요. 혹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기관에서 쓰는 부분은 교육용이 일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관 쪽에서도 교육용을 적용받는 전기요금 체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합천 장전학생야영수련원 여기는 수련원인데 교육용 전기를 쓰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세분화되어서 주택용, 교육용 이렇게, 한 기관이라도 3개를 쓰는 게 있어요, 요금별로. 그런데 한 개로 되었는데 교육용으로 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학동학생야영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전력을 쓰고 있어요. 이 기준이 교육지원청은 전부 다 일반용이니까 당연히 학생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용이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학생수련원이나 이런 곳은 학생들이 안 오면 실질적으로 전기를 가동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같은 기관인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전력에 프러포즈했을 때는 교육용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이 금액 차이가 시간대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다릅니다.

김경수위원

그게 다른데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요금이 kW당 원되어 있는데 5,000원이고, 어떤 곳은 7,000원인 곳도 있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분명히 우리 교육용으로 사용 가능한데도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봐요. 대표적인 것이 진주에도 있고, 김해도 있는 유아교육원 김해분원, 그리고 진주 체험분원 이곳은 일반용으로 다 쓰고 있어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애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은 시설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원, 지금 특수교육원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특수교육원도 일반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몇 개라도 바꾸면 1년에 1억원 가까이 충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봐지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교육용으로 안 되어 있는 전기요금 체계는 이번 기회에 기관별로 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이 교육용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것은 꼭 검토하셔서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별로 시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설과에 대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BTL 성과평가를 하죠? 학교별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죠,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청에서 하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하잖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게 분기별로 하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2018년 4분기에 보면 125개 교 기준 다 올 A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 1분기도 120개 교가 다 올 A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2분기가 124개 교 중 B가 2개 교가 생겼어요. 그러면 3분기하고 4분기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A 수준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임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옹벽이 무너지고,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하자 보수가 발생되었는데 하자 보수도 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A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 A를 받아오는 데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래서 성과평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지금 학교에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12점 배점을 하다 보니까 그 배점 기준에 적용을 시켜서 하면 거진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평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대책으로 말씀드렸던 12%에서 39%로 올리면, 그나마 학교에서 불편했던 그런 점수들이 내려가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내나 평가위원 구성을 좀 달리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학교에서 배점을 주는 그 12점을 39점으로 높이겠다,

김경수위원

점수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사용하는 평가를 높이겠다는 말씀이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같이 맺어진, 운영사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운영사가 과연 그걸 받아들입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운영사도 지금 일부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수위원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인조잔디, 인조잔디도 BTL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의 우리 BTL이 2007년부터 보통 2012년 정도까지 했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가 23개 정도 되더라고요. 23개 중에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그러니까 건강상 유해 물질이 발견되고 해서 돌아간 것이 열세 군데가 있고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곳이 나머지, 한 여덟, 아홉 군데가 그대로 있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이 2019년이니까 보통 한 12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것을 교체하게 되면 협약서에 보면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칠판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우리 교육재정비로 투자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면,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일단 여쭤보고, 이게 되어 있습니까, 인조잔디 관련해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14개 번들이 있는데, 번들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경수위원

있는 번들이 하나라도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현재 제가 파악된 부분은 없고, 그것도 좀 있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고요. 인조잔디도 실제로 소모품입니다. 심한 소모품입니다. 협약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고, 과장님을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10몇 년 된 해로운 인조잔디를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 예산으로 투입했을 때 그때 1년, 2년 된 것도 걷어내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BTL 학교는 일단 계속 썼어요. 물론 교체가 바로 된 곳도 봉림중학교인가 몇 개 있지만, 지금 계속 10몇 년째 쓰고 있어요, BTL 학교는. 그걸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건지, 지금 남아있는 학교도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 학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인체에 해롭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인조잔디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투입 가능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걷어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게 인체에 해롭고 안 해롭고가 아니고 12년 되었으면 거의 잔디가 아니고 카펫 수준이에요. 아이들이 넘어지면 화상 입을 정도 수준의, 실제로 가보시면 아마, 10년만 넘어가도, 보통 우리 김해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7년 정도 되면 전면 교체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빈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다 여기 보면 거의,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과밀이라고 보여요. 빚내서 지은 것은 당연히 널널한 데 짓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교체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리고 보통 보면 입찰해서 발주를 하잖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발주를 하다 보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사 포기를 한다, 예를 들면 공사 포기, 우리가 실내 강당을 하나 입찰해서 수주를 했다,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예를 들면 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가 회사 부도도 나고 못 하겠다고 되잖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회사에서 포기서를 내면 일단 보증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보증예산을 세워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방금 가야초 말씀드렸지만 가야초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준다고 우리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하도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리고 하도급에다가 우리가, 직불 지급서라고 합니까, 직불 지급 동의서라고 합니까? 원청에다 주면 혹시나 돈이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있으니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동의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아마 재정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가야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게 부도나서 못 하겠다고 포기 각서를 낸 데 보면 경남체고 같은 경우에는 4월에 해서 5월에 한 달 만에 바로 새로운 업체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가야초 같은 경우에는 5월 30일 해서 9월 16일까지 거의 유치권 행사해 놓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 이유가 하도급을 줬는데, 예를 들면 원청에다 돈을 주고 하도급에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원청에다 줬는데 원청이 돈이 어려우니까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가운데에서. 그러면 하청업체는 돈을 달라고 할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돈 못 준다, 부도 처리하니까 공사 잔금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업체 계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0억원짜리 공사인데 남은 공사 비용이 5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채 4억원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공사, 돈 안 되는 공사를 봉사하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계약이 되고 나면 계약된 업체에 독려를 해서 그런 부도 처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앉아있는 목적은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의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가야초 같은 사례가, 이걸 모델 삼아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리고 우리 진영에 대창초등학교, 불났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불나서 시설과장님도 오시고 많이들 가셨는데, 그 불났을 때 원인 제공, 불나는 화재에 원인 제공을 하신 업체가,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그 업체에 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금 포기서를 낸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선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저희들은 일을 시작하고 안전공제회에서 그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피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19억5,000만원 정도라고,

김경수위원

예. 한 20억원 정도 되죠,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금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김경수위원

안전공제회에 하겠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안전공제회에서 저희들 피해 금액만큼, 약 20억원 같으면 20억원을 받고 시설안전공제회에서,

김경수위원

그렇죠. 공제회에서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하는데,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회사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법률적인 다툼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회하고,

김경수위원

예. 공제회하고 하는 것도 절차는 알고 있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공제회도 다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으로 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공제회는 저희들 교육청 재정은 아니고요. 보험 가입이라든지, 전체 건물 피해 가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라고는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 우리야 돈 받고, 시설공제회에서 돈 받고 그 업체가 여기서 부도내서 돈이 떼이든 말든 시설공제회에서 하는 건 너희 일이니까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모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진행과정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거기서 주니까 우리는 아예 나 몰라라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래야 다음에 다른 어떤 사항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통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제출 서류에 화재보험 가입이나 그런 것을 제출하라고 합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까지 공사를 한다, 그러면 입찰된 사람한테 의무적으로 가입서를 내야만, 우리 보증보험을 하듯이 보증보험료를 내고 보증 그것을 끊어오듯이 화재보험 가입을 하고 그걸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런 조항보다도 저희들이 연대책임보험을 끊는 이유들이 이런,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도 사항이나 포기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제도 장치를, 장치적으로 갖춰 놓는 게 연대보증 그런 쪽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방금 대창초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이나 그런 걸 다 해서 구상권, 우리 시설 재난, 공제회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 업체한테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아마 공제회하고 그 회사하고,

김경수위원

일단은 과장님 말씀, 방금 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아시니까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석면 해체하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석면 해체하면 보통 보면 이게 방학 기간에 많이 하죠,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방학 기간에 합니다.

김경수위원

이걸 어찌 보면 시설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아마 초등교육과나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방학 때도 우리 학교에 운영이 되는 돌봄이나 방과 후가 있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 아이들은 석면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안전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방학 때 오는 돌봄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석면과 관련된 공사와 별개의 건물이나 동으로 이렇게 수업 여건을 만들어서 석면과 직접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물론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이 전관동, 후관동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불가능하거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어떤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석면 공사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학을 하기 전에 교장 선생님하고 이번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을 공사할 것이니 돌봄교실이나 어떤 석면 피해가 가는 부분이 교실에 해당이 되면 가능한 한 배제를 하시고, 그 부분에 별동을 운영을 좀 해 달라든지, 그다음에 수업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석면하고는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뛰어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 앞에 서서 지켜보고 못 하게 할 수 있는, 경비를 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석면에 해당되는 공사 부분은 전폐(全閉)를 하기 때문에, 전면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듭니다.

김경수위원

아, 전폐로 해서 가능하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전혀 아이들한테 지장을 안 준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막상 현장에 나가 보시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 자체를 그냥 지역아동센터나 이쪽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여건이 되면 앞으로는 학교 교문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저도 공사를 하면 이웃된 학교에, 서로 밀집된 학교에 모으든지, 저는 제일 안전한 게, 안전안전하지만 학생 수가 많을 때는 안전해야 되고, 학생 수가 소수일 때는 안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한 명의 안전이라도 책임지는 게 경남교육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점도 제가 봤을 땐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시면 좋은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답을 주신 인근 학교에다 분산 배치를 하든지 인근 학교를 활용, 공사를 안 하는 인근 학교에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설과에 관한 질의는 다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시설과에 전반적인 걸 했고요. 다음번에 다른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현재까지 우리 학교 내 성범죄, 범죄 대상은 구분 없이, 학생, 교직원, 일반 구분 없이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비유형별하고 징계 유형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여기는 부서가, 정책국입니까?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메모되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표병호위원장

이어서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를 받은 초등학교 수영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어느 분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송순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초등 수영교육, 생존 수영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수영 실기교육을 추진하는 근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교육부 기본계획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초등 수영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비 지침에 보면 2015년도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확대되는데,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대상, 2017년도에는 3학년에서 5학년, 2018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2019년도에는 2학년에서 6학년, 내년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쨌든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수립하고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 교육부의 수영 실기교육 계획서에 따르면 우리 경상남도에는, 다른 연도는 놓아두고 올해만 봅시다. 2019년도에 수영 실기교육을 해야 될 대상이 전체로 몇 명 정도 되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2018,

송순호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올해,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올해 2학년부터 6학년 그 사이는 약 17만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만 학교마다 큰 규모의 학교는 전교생 전체를 다 교육하기가 수영장 사정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6만7,000여명 실시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쨌든 17만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수영 실기교육을 한 것은 6만7,000명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 교육 대상은 17만명인데 실질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한 성과는 6만7,000명 정도 되면 한 40% 정도 된다, 그렇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50%에 못 미칩니다.

송순호위원

예. 못 미치잖아요, 40몇%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대상을, 6만7,000명을 했는데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4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전체 학생이 약 19만명가량 되는데 43개로 수영교육을 하기에는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는 공립초등학교 90%가 수영장이 설립돼 있고, 우리나라에는 1%만 지금 설립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많은 학생을 43개의 수영장에서 교육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과,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생존 수영교육을 실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동식 간이 수영장과 관련해서 한번 머릿속에 계획 말고 실질적으로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도입한 바는 없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시범 실시를 몇 군데,

송순호위원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몇 군데,

송순호위원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어디서 하고 있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동식 간이 수영장의 설치 장소는, 학교에 설치하나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 운동장에,

송순호위원

운동장에 설치를 하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몇 개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몇 개 학교가 채 되지 않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설치한 학교, 그리고 거기에서 시행한 실적들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한 곳 설치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주무관님 도움을 받더라도, 수영장 길이는 이동식이 그럼 25m,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규격하고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제가 퍼뜩 기억이 나지는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송순호위원

그럼 규격, 예산, 그다음에 설치 학교, 설치한 학교에서 행한 실적 이것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나 여기에서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마련하고 지침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법령을 마련하거나 지침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으로 단위 교육청에서든 단위 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할, 현실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학교에서 본 위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을 위반하게 돼요. 법을 위반하게 되고, 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 케이스로 예를 들면 보건교사 설치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서관 사서 전문 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교과과정에 분명하게 해마다 2019년도에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내년부터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확대하도록 교육부 세부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이든 학교에서든 그 법령과 지침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것이 교과부든 중앙정부,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에서 어떤 법령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 때는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그렇죠? 그러면 예산과, 또 거기에 필요한 정원을 확대해 주고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부차적으로 병행해서 행해지지 않고 법령만 만들어놓고 지침만 내려버리면 이게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여기 지금 내년부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지금 교육 확대를 하고 있는데, 3학년을 의무로 해서 나머지 학년들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권장사항인지 아닌지, 권장사항인데 이게 보통 생존 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해서 수영 실기 10시간 이상을 편성, 운영하도록 교육부 지침은 그렇게 내려져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지만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니까 3학년만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전체로 확대를 하려면 그 확대에 맞는 여러 가지 제반 기반 시설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동식 간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방법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 소관에서 하는 학생 수영장을 건립할 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는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한계가 있으면 자치단체와 어쨌든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부든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감 협의회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과 관련된 예산과 추후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자치단체와 최대한 협력도 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이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보고 인식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굉장히 급하게 저는 이 상황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간이 수영장 같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잘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운현

백운현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문제지만 이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규정을, 정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순호위원

현재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보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거해서 정원을 113명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는 의회사무처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의회에는 총 4명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우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3명,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실에 1명, 이렇게 파견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왔는데,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보니까 소속이 의령교육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의령교육청에서 파견을 이렇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여기 의회에 발령 나기 전에 있던 곳을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파견기관에 발령을 냅니다. 의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파견을 낼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근무하다가 교육부 가면 여기 지금 정책기획관실 소속으로 있으면서 교육부 파견근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파견근무는 어쨌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파견근무를 명할 수는 있지만 의회사무처 내의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 교육위원회에서 사실은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들이 발령되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보좌도 좀 하고, 또 교육청에 있는 교육청 내부의 사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 쉽게 말하면 보좌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정원조례를 정하지 않고 그냥 파견에서 머물러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과거에 교육위원제도가 있을 때 그 시스템을 도청에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자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양 기관의 의견이 달라서 지금 형태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 내에 교육감이 소관 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회사무처에 별도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령과, 법률에도 그렇고 법령에도 그렇고 당연하게 의회사무처 내에 정원을 둘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잖아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쭉 받아보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가 싶어서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다른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상남도하고 대구만 안 되어 있어요, 대구만. 서울은 의회사무처에 직원을 교육청과 관련해서 5명을 정원 조례로 정하고 있고, 부산도 5명, 인천은 9명, 광주는 6명, 대전은 7명, 울산은 5명, 세종 5명, 경기는 좀 많습니다. 18명, 강원도는 7명, 충북 7명, 충남은 10명, 충남 같으면 굉장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 거죠. 전북은 9명, 전남은 8명, 경북이 5명, 제주도 6명,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 경남만 정원 조례에서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정원 조례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경상남도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정원 조례를 의회사무처에 배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나 아니면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개정안을 제출하신 적은 있나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조례 제출이라는 게 관련기관의 합의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서로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송순호위원

아니 기관 입장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 경남만 없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왜 우리는 협의가 안 되죠? 안 되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답하기 곤란한 게 있나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의회하고 도청, 저희 교육청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노력을 저는 더 끊임없이 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교육청 전체에 대한 사무나 또 도청 전체의 사무를 놓고 보면, 도청 사무가 교육청 사무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사무를 보면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예산도 엇비슷합니다, 사실은. 물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교육청이 도청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좀 적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 둘 다 예를 들면 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송순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은 교육위원회 9명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도청은 교육위원회를 제외하면 6개의 위원회가 도청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의원들이 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9명의 의원들이 교육청 전체 사무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량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되면 학교정책국 그다음 미래교육국 이렇게 나누어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될 지점도 사실 있어요. 그것이 교육 자치나 또 교육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령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보좌하는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 교육청이 정원 조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지금 전문위원실 교육위원회에 3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송순호위원

그다음 도청에서 와 있는 분이 세 분이고, 수석전문위원 빼고 5명이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을 못 나누면 이것과 관련된 정책적으로 보좌해 주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 줄 수 있는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배치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훨씬 더 질 높은 이것과 관련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양 기관 간 협의가 안 되는 이유를 내가 궁극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양 기관과 이해가 배치되거나 상호 충돌되는 게 없잖아요? 충돌되는 게 있나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원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의회가 독립된 기구로서 인사에 있어서 독립되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저는,

송순호위원

그것은, 의회직렬을 따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가더라도 현재의 법령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원 조례를 저는 제출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양 기관에 협의가 필요하면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와 관련해서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파견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 내에 교육청의 교육감을 소속으로 하는 공무원이 어쨌든 의회 정원으로 둘 수 있도록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양산 지역에 학교 신설 현황하고, 그다음 신설 개교 현황하고 중투심사 현황을 받아봤는데, 여기 전부 다 적정규모에서 하네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박삼동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양산 석산초등학교 초·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년 3월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정입니까, 신입생을 받았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석산초등학교는 2020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초등학교가 24학급, 중학교가 18학급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진적사항이 62%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저는 사학에는 보니까 법인이 있고 계열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같은 게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교장 한 명에 초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이렇게 현재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한다면?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양산 석산2초·중학교는 통합학교로서 교육부에서 당초에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섯 번 정도를 올렸습니다. 2015년부터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그쪽에 신설 소요 인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인가를 내 주기 어렵다 해서 지금 현재 대도시 초·중학교 통합학교로 확정을 받아서 내년 2020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사실은 적은 학교들입니다. 도내에도 4개 학교가 있는데, 진주, 산청, 함양, 통영에 있습니다. 진주에는 진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산청에는 산청신등중·고등학교, 여기에도 학생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10명 이하에 있는 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함양에 서상중·고등학교, 통영에 한산초·중학교, 이 4개 학교가 현재 소규모 통합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다른 데는 중·고로 되어 있는데, 통영에만 초·중으로 되어 있다, 그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통영에 초·중 이렇게 해 보면 무슨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는 났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할 건가요? 통영에는 어떤가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소규모학교는 통합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 한 분에 교감 선생님 두 분이 있고, 행정실은 초·중학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든지, 안 그러면 통합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가 소규모학교가 되다 보니까 한산초·중학교는 학생 수가 섬으로 되어 있으면서 10명 미만 학교들입니다, 학생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동으로 해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입니다.

박삼동위원

학교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24학급이고 중학교가 18학급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이상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니까 1차에서 9건 중에 조건부 승인까지 4건이고, 재검토, 부적정이 5건이고, 2차는 의뢰 건수가 5건인데, 적정 조건부 4건이고, 재검토하는 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고향의봄 유치원 신설을 보니까 2022년 3월에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설립 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유치원을 신설하려면 부지와 건립하는 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2019년 3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원 북면고등학교, 그다음 양산 사송에 초등학교 하나, 그다음 양산 사송개발지역에 유치원 하나, 그다음 창원에 현재 고향의봄 1개 하고 그다음 김해 주동유치원, 그다음 창원 무동유치원, 총 6개 학교 배치 시설을 해서 12월 19일 충남 예산에서 중투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고향의봄에 대해서는 현재 중동 유니시티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6,800㎡ 정도 2,200평 정도 됩니다. 고향의봄은 현재 창원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터가 있습니다. 학교 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용지를 창원시가 유치원 1권역에 취학률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 신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가 115억원, 건축 시설비가 119억원 해서 235억원을 해서 이번 3차 중투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235억원을 해 가지고 신설 유치원을 짓는다, 지난 창원지원청에 갔을 때 교육장이 하시는 말씀이 1년에 창원이 200명씩 인구가 줄어든다, 그다음 얼마 전 동아일보 11월 15일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97개 시·군·구 인구가 줄어서 사라질 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연 평균 약 3배 정도로 소멸되는 게 늘어난다, 이렇게 매년 그렇게 통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다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창원에 받아보니까, 창원 진달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6명인데 현원이 14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중동초등학교 병설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된 것은 급격하게 인구가 급감하는 절벽 시대에 와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신설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개인 박삼동 위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천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두절미하고 단설유치원을 지금 현재 짓지 않게는 안 한다, 그러나 현재 단설유치원을 짓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신설이, 통합을 해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좀 해 달라고 제가 사천에 가서 별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짓지 않게는 안 하는데 매입을 해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규정이 엄하고 까다로워서 국비가 양산이나 진주, 거제, 김해하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해하고 창원 한 곳씩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주겠다고 하는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좀 완화를 해서 매입을 해서 단설유치원을 공립으로 만들어주면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하는 정책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신설은 저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용어를 절대로 붙이겠습니다. 반대를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설립을 자제하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사립유치원을 이번에 11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세부 기준 자체가 워낙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중에 투자할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3개 유치원을 매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건에 미달되는 사립유치원이 9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만 해 가지고 교육부로 추천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이 문제는 지금 창원, 진주 5개 기관에는 현재 취원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관 설립을 해서 중투를 올리면, 확정만 되면 정부 예산을 가지고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를 왕성하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투로 자료를 올리고, 그리고 특히 2018년 10월에 유치원 대란 사고가 있을 시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합하게 현재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고향의봄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35억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50억원에서 70억원만 하는 것 같으면 매입해서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중간 중간에 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1개 짓는 것을 보면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나가기를 강력하게, 교육감님도 애를 쓰시지만 교육부에 건의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중투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창원 북면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포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옮긴다 했을 때 제가 강하게 도정질문도 하고, 가포고등학교는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만 창원 북면고는 신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장님은 이것을, 단장님이 고집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해서 교육감이 시킨 겁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사실은 창원 북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그다음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침에 6시 되어서 우리 직원들과 통학버스 현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중학교가 2개, 초등학교 5개가 있습니다, 북면 감계하고 무동 지역에 있는데. 올해 430명 정도가 북면에서 중학생들이 1학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4월에 중투심사 했을 때 저희들은 당연히 북면고등학교가 신설 확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부적정으로 신설 요인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기준과 저희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감께서 그러면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하시고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예산 금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북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라 해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360억원 정도 되는데, 예상이 투입됩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10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 도지사께서 용지부담금과 기타 예산을 좀 투자하고, 또 교육감께서 현재 예산 재원이 되면, 교육부에서는 재원 자체를 일절 안 해 주려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면 이번에 중투를 올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단장님 좋으신, 어떤 공무원들은 보면 되는 것도 안일하게 종이 한 장이면 간다 해서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신설요인이 없다는 데도 어떤 쪽이든지 죽기 살기로 대드는 모습이,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 고맙게 생각하고, 창원에서 100억원, 도지사하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는데, 430명 졸업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2개 있고 초등학교가 5개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위치적으로 꼭 필요한데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쪽이든지 교육감 위시로 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의원도 이야기를 해서 국비도 좀 받아와서 꼭 이게 창원 북면에는 고등학교가, 제가 가포고등학교는 못 가게 했지만 신설을 꼭 만들어내면 단장님의 이력도 되겠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했으니까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이번에 저희들 생각에는 아마 북면고등학교,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현재 북면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1차 4월에 올렸고, 2차 이번 12월 중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에는 사실 지자체에서 재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교육감께서 창원시와 그다음 경상남도와 우리 자체 재원과 이런 여러 가지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9일 중투 받을 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삼동위원

12월 19일 올리는 중투에서 안 되면 영원히...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 안 되면 우리 자체 재원까지 부담을 해서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자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마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어떤 쪽이든지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하나 만들어내면 우리 교육감의 이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도 돈도 좀 낸다고 하니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추 되었지요?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더 안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은 오늘까지 행감에 참석하시고 내일부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으니까 지역교육장님 상대로 질의 사항이나 교장선생님 상대로 해서 있으면 이 시간 이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은 임호고등학교 BTL 관련, 태양광 전기시설 관련, 도교육청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오늘은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이병희위원

시설과장님, 임호고등학교 BTL 관련해서 당초 그 학교의 설계도에 경사도는 몇 도였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41∼71도까지 됩니다.

이병희위원

최종 경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70 몇 도가 맞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71도까지입니다.

이병희위원

보통 보면 71도에 이 공법이 맞습니까? 우리 시설과장 입장으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녹생토 공법으로서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이병희위원

경사가 높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높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자료 시방서를 들고 회사마다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사스럽다고 그럽디다. 여기 임호고등학교는 BTL 사업으로 해서 사업도 민간, 감리도 민간, 맞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청 역할은 뭡니까? 학교 시설을 만드는 데 우리 교육청 시설과의 임무는 뭡니까? 제대로 한 게 없죠? 저희들 현장 1차 방문 시에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1차 옹벽 사고 이후에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왜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때 당시의 내용을 파악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분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1차 사고 이후에 원인분석을 왜 하지 않았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이렇게 하니까 침묵하고 계셔서 저는 큰스님 묵언 기도하는 중인가 싶어서, 왜 말을 안 하고 그것 하노 하니까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임호고등학교에 시방서를 들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토목과 감리를 제일 잘 한다는 감리회사 세 군데를 갔습니다. 이 시방서를 보여주고 물어보니까 두 군데는 이 감리회사 이름을 잘 압디다. 아니, 저거 민간업자끼리 이래저래 해서 BTL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민간 감리가 무슨 놈의 제대로 된 공법을 쓰도록 하며, 최초 이 공법은 왜 쓰여졌다고 분석합니까? 지금 사고 이후에,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볼 때 이 공법을 왜 썼다고 생각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2000년도에 할 시점에는 그 부분의 기술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사용한 것 같은데, 현 시점에 와서 71도라는 어떤 그런 경사도에 녹생토를 접착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할 때는 어려운 공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석을 보면 시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시공 속도가. 그러니까 공기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간과, 다 빼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1차 공법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고 이후에,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그때부터라도 달라 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는 어찌할 수 없었다손, 관여하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할지언정, 1차 사고 이후에는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라기보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청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스스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신다, 과장님은 잠시 거기에 계시고, 감사관님!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죠?

기명

강기명감사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2014년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감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붕괴 사고 이후에 언론에 뉴스를 타고 난 이후에도 한 번도 없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는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뉴스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게 나고, 우리 예산이 싸그리로 먼저 투입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일단 BTL 사업과 관련해서 그 유지 보수 책임은 BTL 업자가 져야 된다는 원칙은 맞지만, 일단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의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 관련 시설 보수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으로서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말을 듣고도 그게 감사관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 입장이 아니라 도민입장에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관할 공무원들의 책임성은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해교육청 공무원 바뀌고, 도교육청 시설과 직원 바뀌고, 임호고등학교 행정실장 바뀌고 하다 보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일단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책임자가 있었을 텐데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논리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손 놓고 있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아직까지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오고가고 하는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이병희위원

여기에 지금. 아니,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감사관실에서도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해야지, 지금 일부분만 업무적인 문제만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를 매듭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까지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사관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예산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상계를 통해서 사업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그 상계를 하는 부분이 한국교육개발원 맞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전문기관이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의 BTL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어떤 전문기관으로서 명쾌하게 답을 내어주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전혀 그런 권위기관은 아닙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권위기관은 아니지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 산하의 BTL사업,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담보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BTL 사업에 대한 것을 담보해 줄 수 있다고 그럽디까? 그것은 아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전문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니까 그렇게 상계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정도는 저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수립된 부분을 어떻게 환수하느냐의 그런 방법입니다. 교육개발원에 자문을 구하니까 상계도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 변호사,

이병희위원

과장님, 자꾸 교육개발원 들먹거리는데 내하고 내일 당장 둘이서 딱 앉아서 교육개발원에 전화해서 확인 한번 해 보렵니까? 둘이 딱 앉아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교육개발원에 전화해서 “이런 내용에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냐, 환수 조치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고 안 물어봤겠습니까? 이병희가! 엉뚱한 소리 자꾸 하시지 말고요. 알라 데리고... 싸는 소리 자꾸 하면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도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수습을 하는 좋은 방향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돈을 먼저 보는 게 임자이고, 쓰고 나도 책임 안 져도 되고. 과장님, 다음 질의에 답변 못 할까 싶어서 임호고등학교하고 내일 김해교육장하고 관련자들이 오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다음 태양광도 과장님이시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는 재정과장님도 포함이 되시죠? (

형숙

최형숙재정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몇 개가 있죠? 그때 되면 퍼뜩 나오세요. 옥상 빌려주는 것은 재정과 소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재정과 소관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시설을 한 목적이 뭡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병희위원

한 푼이라도 절약된 게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저희들 시설을 하고 난 뒤에는 절약이 일부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일부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투자의 어림 반 푼의 가치도 없이,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의무설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무설치 대상이니 아니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에 의해서 태양광 전기 에너지를 쓴 것 같으면 이것을 권고한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발전시켜서 쓸 수 있도록 내부적인 토대를 마련해 줬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는 경남교육청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목적에 한 가지라도 부합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첫째, 신재생에너지 목적입니다. 우리는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씁니다. 1일 발전량 예를 들어서 100v, 1일 소비량 80v, 20v는 어디에 갔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게 산술적으로,

이병희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우리가 만든 전기를 다 쓰고 부족한 것을 한전에서 당기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목적 아니에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전과 같이 더불어 쓰는 데 한전에서는 전기가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양질로 올 때 이쪽에서는 60% 들어오고, 이쪽에는 40% 들어올 때, 우리 60% 발전이 냉난방기나 어떤 다른 전기의 요인에 의해서 70%가 되었을 때 우리 생산량은 60%인데 70%가 되었을 때 그러면 학교가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안 당겨쓰면 학교는 다운이 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은 누가 가르쳐 줍디까? 과장님, 그 논리를 누가 가르쳐 줍디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전기 쪽 관련 전문 기술 요원들하고 협의체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한국전력에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2016년도 전기 장사가 왜 너거가 먼저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시설 점검이라도 한번 해 봤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오늘 자료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에 와서 한전이나 어떤 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물론 그것을 전혀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전기 과정이 우리, 예를 들어서 밀양 미리벌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기를 우리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기를 팔기 위해서 또다시 팔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수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전기를 다시 한전으로 흘러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전이 우리 전기가 역류해서 들어오는 전기를 공짜로 받으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것 감사원 감사 받았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이병희위원

뭐가 어떻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100% 중에 60% 정도는 가동이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는 수업 일수가 많아서 그 퍼센티지가 미약한데, 초등학교 같은 것은 경우는...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미안하지만 초등학교 동절기·하절기, 여름방학에 에어컨 많이 쓰는, 그리고 에어컨이 체육관에 있는 학교, 또 없는 학교, 기숙형학교, 기숙형학교와 비례하는 학생 인원수가 많은 기숙하지 않는 학교, 인원수가 거의 비례되는 그런 학교 견적 다 내어봤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허깨비 기침하는 짓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합리화시키고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과장님! 2016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지적되고 난 이후에 각급 학교에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에,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가 아니면 행정실장이라도 모아놓고 “자, 이제는 우리는 전기 사업자, 각급 학교가 전기 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모두가 한전에 팔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죠. 여태까지 한 번도 손도 안 대고 관심도 없다가, 그런 이야기하시면 그게 납득이 잘 되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방지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있으면서 왜 안 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학교에는 그 지침이 안 내려오고, 고등학교에는 지침대로 하니까 100kW 이상 되는 부분 전기를,

이병희위원

과장님, 중학교는 내려오고, 고등학교는 안 내려왔으면 경남교육청은 중학교만 상대해서 행정 지원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안 됩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교육부의 지침은 없지만, 중고등학교도 신설할 때는 전기를 한전에 팔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한 학교라도 해서 파는 학교가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금 13개 학교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년도 계획,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2017년 말미 끝에서 2018년 이렇게,

이병희위원

2018년이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2018년도,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에 그렇게,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더 나쁘다는 거죠. 자꾸 과장님 말씀하시면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면 전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소규모 학교는 20kW 이하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저한테 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한전 검침원이에요! 김해 모 기관의 전기 미터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전기 미터기면 거꾸로 돌아가는 게 이것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가 한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까지 자꾸 꺼내도록 만들어서,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돈 주고 한 시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해서, 지금 이 태양광 판넬이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저희들 수명으로서는 약 20년 정도,

이병희위원

참 내,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점검을 안 했는데 어떻게 20년이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이라도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를 생산해 낸 전기는 팔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전기는 우리가 끌어서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제도적으로 2016년도 규정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한전에서 그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랬는데 거기도 안 따르고 이러면 뭐하는 겁니까? 그냥 계속 발전시켜서 한전 좋은 일 다 시키는데,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약 200여 군데 되는 학교를 한번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내한테 안 해도 되고, 그것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제가 따라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서재교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이병희위원

깔끔스럽게 마무리 지으세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이병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희위원

저한테 무상급식 배분비율 관련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거기 참석자가 박종훈 교육감, 최둘숙 국장님, 이국식 국장, 손재경 국장, 정창모 기획관, 김필식 안전담당관, 정창현 간사 이렇게 맞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참석자가 그렇습니까? 거기 대상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참석한 사람이 그렇다고 겁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이병희위원

참석한 사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때그때 회의 때마다, 정기 회의를 할 때 공동의장이,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갔습니까? 아니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전체 다 참석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참석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행정협의회 가기 전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협의한 내용을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손에 쥐고 있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하나하나 확인할게요. 경남교육청 제출 안건, 유치원 돌봄센터 시범 운영 추진단 구성 뭐 뭐 뭐, 관계자 협의해서 협의 결과 담당 부서에서 안건 제출 취소, 맞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정원 관련 협의, 협의 결과 미수용됨, 그다음에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 이렇게 해서 협의 결과 도청에서 예산 반영하는 등 일부 수용됨, 저소득층 급식비와 일반 무상급식비 분담률 관련하여 협의, 2022년부터 교육청, 도, 시·군이 각각 3:3: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2021년도에는 양 기관이 별도 협의하기로 함, 이게 도교육청에서 사전 협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이게,

이병희위원

이것은 거기 가서 협의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병희위원

아니, 정창모 기획관님.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내용은, 내가 물은 것은 저기 가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저쪽 동네 가서 협의한 결과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없죠? 사전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자는 협의가 된 게 없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안은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된 안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청에서 뭐라고 하면서 기초수급, 저소득층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라 그럽디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듣기로는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한 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1년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거기 명시된 대로 2022년은 3:3:4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그러면 행정협의회에 가기 전에는 무상급식 관련 사전에 도교육청 안에서 조율된 바가 없는데, 저쪽에서 지금까지는 3:3:4로 저소득을 도에서 부담하면서 했는데, 돈이 없으니 너거가 이번에는 많이 부담을 해라,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소득층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거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1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정창모 기획관.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도교육청 예산이 당신 거요? 도교육청 예산담당하고 계시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순수하게 올라가는 금액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전체 금액이 한 272억원 정도 되는데,

이병희위원

한 290억원,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한 100억원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이병희위원

저소득층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은 100억원이 조금, 잠시만, 100억원, 자, 제가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정창모 과장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내 옆자리에 있는 송순호 위원한테 부끄러운 것 없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보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저쪽에서 의논을 해 오니 우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100억원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결과라도 가지고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도의원으로서 이건 이해가 가겠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 결과는, 그 의논은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이야기 들어보세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그렇게, 경상남도교육청은 돈이 많습니까? 경남도가 어려우니 이 살림도 좀 살려달라 그러면 100억원씩 떼 줍니까? 그렇게 이거 예산 운용했어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병희위원

자꾸 너무 순하게 나가면 내가 말하는 기분이 안 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획성 제로 예산이다, 예산 운용이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으로서 회계 질서를 완전히 문란하게 만들었다, 그다음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것은 없다, 아니, 어디 가서 내가 형편이, 경상남도,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옛날에 홍준표 지사하고는 돈 몇 억원 가지고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만들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그거 합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소행이 너무나도 괘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 100억원을 거기서, 내가 부담할게 내년도에는 너희가 해라,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결론적인 표현이 위원님께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도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아무 그것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제가 경상남도 도청의 추경이 들어올 때 자료를 받았어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00억원을 이쪽으로 넘겼다, 경남교육청으로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표병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됐으니까.

이병희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책기획관한테 한번 그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이 돈 얼마 정도 증가됐노?” 물었을 때 기획관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이, 참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행정협의회라는 협의기관을 두고 서로 의논을 맞추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식품비, 경비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래는 도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앞에 도지사님 계실 때도 그랬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근데 지금,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서로의 견해가 계속 달랐습니다, 실무 선에서는.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법률적으로 이것은 우예 되어 있노,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근본적인 것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부담을 해 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도청도 검토를 했겠죠. 돈도 없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너거가 한 해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100억원하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것을 도청에서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 너거가 좀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덜컥 움켜쥐었다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바로 움켜쥐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보면,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논쟁은 조금 있었다는 이 말하고 싶은 겁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서로, 예.

이병희위원

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의까지 받았으니까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부감님.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송순호 위원께서 교육기금조례까지 의원 발의로 했죠?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이병희위원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무것도 책임성이 없는 도의원은 교육위원이라는 그 전제 하나만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진짜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조례까지 만드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마주 앉아서 협의하는 과정에 100억원을 왔다 갔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바른 방법은 아니다,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이것을,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기고 불쾌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니 좀 더 부담하고, 내 좀 더 부담하는 그게, 도가 덜 부담하고, 더 부담하고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는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러이러한 제안까지 해 둔 바에 이런 사태를 벌리니 안타까움은 그지없습니다. 부감님, 동의하십니까?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협의회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계속 저희는 이게 지금 무상급식센터, 저소득층하고 비저소득층을 구분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건 결국은 다 3:3:4로 가자는 뜻이거든요, 구분 안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부분이 합의가 잘 안되었고, 작년에도 협의할 때 합의가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양보를 했는데 대신에 2022년도에 3:3:4 가는 것은 확실하게 약속한다, 아마 거기에 조금 방점을 두고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 소중히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충분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송기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방적으로 내가 가졌으니 의회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여행경비 71억원 이런 것 멋대로 주고도 눈도 꿈쩍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서재교 과장님. 방금 나오셨는데 조금 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장규석위원

우리 서재교 과장님이 시설과를 맡고 있다 보니까, 방대한 시설도 많이 설치되고 하니까 가장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축 건축물, 그러니까 그중에서 가장 하자가 많이 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하자 부분은 아마 누수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장규석위원

누수로 알고 계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어떠어떠한 사항들을 물어왔던 것을 아실 것인데,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제일 쉽게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공 단계에서부터, 공법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시험을 하는 단계를 거치면 하자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옥상에 방수를 했을 때 물고임을 먼저 한번 시도를 해서 그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첫째 확인 방법은 그게,

장규석위원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물론 감리단이나 시설과나 어차피 같은 내용 쪽인데, 그 부분을 감정원 쪽에 전파를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감리단에 이야기를, 창원교육지원청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시방서대로 방수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현재 시설과 자체에서는 그렇게 해 본,

장규석위원

누가 하든 간에, 감리단에 지시를 하든 간에, 아니면 시설과에서 하든 간에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쉬운 방법도 안 해서 각급 신축 학교는 전부다 한 70%가 물이 새고 있어요. 물이 새는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물구멍을 막아서 물을 채워서 그냥 일주일만 놔두면 압니다, 물 새는 거. 어디가 새도 샙니다. 지금 방수하는 업자들은 그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자기들은 하자가 나면 3년만, 방수는 하자 보수 기간이 3년이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3년만 지나고 나면 또 할 수 있고, 보통 방수를 한 번 제대로 하고 나면 5년은 갑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된, 몇 개월 만에 그냥, 학교 들어가면 그냥 1년 이내에 물이 다 샙니다. 그러면 학교장, 교장 선생님들은 그냥 조금 새는 거, 주로 비가, 우리가 방학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수가 있어요. 조금 새는 것은 그냥 놔둬버리고 넘어가고, 그러면 3년 넘어가고 나면 결국 우리가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주 쉬운 방법부터도 지금 안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쉽게 말해서 출장을 가더라도 대충 가서 한번 둘러보고 이상 없나, 이 정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가장, 학교 물 새면 어떤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줄 알면서 그것을 실천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전적으로 시설과장 책임입니다. 감리단도 그렇고 시설과에도 그렇고 과장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되겠지만, 조금 있다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공사 방수하는 사람보고 물 한번 담아놓고 기다리라, 한 3일 있다, 일주일 있다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가보면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준공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면 5년은 그냥 물 안 새고 견딜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꼭 그렇게 해 보시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받은 시설직 공무원이 두 사람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계시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현재 감사실에서 진행된 사항은 시설과에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강기명 감사관님. 시설과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징계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안 많고 간에 안 밝혀진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징계 처분을 하고 나서 어떤 다른, 부서에다 어떻게 하라고 한 것 없습니까?

기명

강기명감사관

저희는 징계와 징계부과금만 결정하고, 인사 관련 사항은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관여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같은 직종에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사관실 나름대로 그런 것은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기명

강기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내가 창원교육청에서 감리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받아본 자료 그대로인데요. 이 두 분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시설과에 있고 감리단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어떤 유도를 해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같은 문제를 일으킨 부서에 있다는 것은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자기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설파트 중에서 다른 어떤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담당을,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더라도 시설파트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업무에 배제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물의를 야기한 그런 부분은 응당히 인사 조치로 인해서 그 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때, 그렇게 두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기 인사 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게 꼭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설과 파트에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계약을 하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계약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가, 따로 재정과가 있기 때문에 계약 관련은,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 제가 보니까, 창원 같은 데 수의계약하는 것을 보니까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을 해요. 그게 쪼개기 계약은 해서는 안 되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지금 쪼개기를 해서 재정과에 올려주더라도 재정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일정 기간 내 들어오는 어떤 같은 공정이나 유종의 공사 같으면 묶습니다, 그걸. 다른 지역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청별로 요즘, 행정 쪽에서도 자기 신상에 문제되는 이런 법적인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장규석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 데요. 물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 학교, 쉽게 말해서 공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창원사파고등학교 보십시오. 제가 자료 제출받은 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시정하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혹시 어떤 지역청에서 쪼개기 사업을 했다면, 저희들이 팀장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창원에서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받아 본 부분도, 도교육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띄기 위해서 몇 건 몇 건 몇 건 해 놨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조달 우수제품은 2,000만원이 벗어나도 계약을,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조달 우수제품은 조달청에 어떤 규정이라기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은 정부에서 먼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 주라는, 어제아래도 조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저희들이 어떤,

장규석위원

자꾸 빠져나갈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정부 시책이면 시책인데 조달 우수제품이 등록된 게 한 품목만 있습니까? 그러면 조달 우수제품에 대해서 계약에 관계없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주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면, 조달 우수제품에 해당되면 설계사무소에서 몇 개 품목을 이렇게, 주로 조달 우수제품을 보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으면 2개를 비교, 분석해서 오면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장규석위원

이미 설계 단계에서 공작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달우수 제품은 결국 담당자, 물론 위에서 사전, 위의 책임자의 내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결국 장바구니에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해 오면 어떤,

장규석위원

설계사무소에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왜 자꾸 설계사무소 핑계를 댑니까?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우리 시설과 의견을 안 받습니까, 조달우수 제품에 대해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받습니다.

장규석위원

받죠?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자꾸 설계사무실에 핑계 대고 그러면 설계사무실이, 다 거기다 덤터기 씌우려고 합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덤터기를 씌우려는 게 아니고요.

장규석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설계사무실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협의는 한다는 말씀이었죠.

장규석위원

결국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 윗선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 그렇습니까, 조달우수 제품에. 그러면 경남 같으면, 지금 이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양산, 밀양, 김해, 전 교육청 중에서 조명기구, 그다음에 금속제창 이런 것을 쭉 보면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재교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과장님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큰아들만 좋아하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고 돈 많이 주고 하면, 다른 자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설명드리면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결정권은 결국 교육청에 있다는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저 밑에 지금 다른 지원청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교육청의 시설담당, 과장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합니까? 교육감님이 합니까? 그러면 제품 선정, 조달 우수제품 최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육감님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시설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설과장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일은 하는데, 그 담당자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보면 대표적으로 2019년, 2018년 중에 금속제창에 주식회사 일진 4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청에도 보면 전부 다 일진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금속제창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몇 십억원입니다. 이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조달 우수제품이라는 명목하에서.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번, 아, 저번 이야기하기보다 경남지역 위주로 조달 우수제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제품이 좋으면 A교육청에서도 그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C교육청에서도 그 제품을 선호를 할 것이고,

장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젓번에, 잠시만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 데, 먼젓번에 조달 우수제품이나 조달 등록 기준 요건에 맞춰서 했을 뿐이지 조달 등록을 하지 않는 회사나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오히려 조달 등록 안 된 업체의 제품들이 훨씬 더 성능 면에서 좋은,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내구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소화를 시켜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나,

장규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요. 금속제창 이것도 일진 말고도 다른 데 선정된 여기도 있는데 유일하게 이 업체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굳이 위원님 일진만 많이 쓴 것은 아니고,

장규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까지 볼 경우에는 금액들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천, 전부 다 그래요. 먼젓번에 창원교육지원청에 할 때 보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동방인테리어인가, 이 업체와 주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사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업체 중에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비슷한 업체들끼리 고루고루 갈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점 참조하시고, 의심의 눈길을 피하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번 봅시다. 과장님, 컨테이너박스 이동식 4m×8m 하면 10평 남짓 되겠죠.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11평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일 좋게 하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으로 제일 좋게 하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답변을 드리기가 당장 좀 어렵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남해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학교 가건물 짓는데 20억5,700만원이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강철우 위원님 자료를 제가 넘겨받으면서 보니까 총 들어가는 게, 냉난방 빠지고, 냉난방도 한 3~4억원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이전해서 쓸지도 모르겠는데 이전비 빼더라 하더라도. 공사 총 금액이 31억8,500만원입니다. 이것 2년하고 치울 건데 31억8,500만원이 들어가요. 새로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개인에게 사급을 주면 학교를 이만큼 새 건물을 지어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교육 예산을 아무렇게나 정말 점검해 보지도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만 들어가는데 20억5,700만원이에요. 제 상식으로, 그리고 그 현장을 살짝 전문 업자가 갔다 와서 보고는 그 금액을 하니까 뒤로 넘어져요.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달 우수제품 이 자체를, 조달 우수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20억5,000만원이 클릭해서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서재교 과장님 납득이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서재교 과장님이 결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서 결정이 되었든지, 제가 그 제품들 안에 다 받아봤습니다. 안에 제품들 보면 조달 우수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변명을.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조달 우수제품에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명기구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팀장을 다시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이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이것은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우스에 무슨 조달 우수제품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또 거기 친환경제품, 물론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제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제품 페인트 값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물론 벽지를 발랐다면 친환경벽지, 안 그러면 방염벽지를 썼을지 모르겠는데 큰 차이 안 납니다. 조금 한 20%, 30% 차이 납니다. 여기 보면 건축 공사비 4억5,700만원 따로 되어 있고요, 전기 공사 따로 3억원 되어 있고, 통신 공사 1억3,3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소방 공사 4,60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전반 2,900만원 따로 되어 있고, 냉난방 중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이전할지 모르겠지만 냉난방 부분, 이 부분 또 옮기면 시설비 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2년 만에 후딱 날린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서재교 과장님, 직접 집을 지으면서 살림을 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문화재 관련해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구입에 따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2년이 걸릴지, 지금 현재 문화재 그 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위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새롭게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지표조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철거한 그 부분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2년이든, 3년이든 가건물을 짓는데 이렇게까지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컨테이너박스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되어서, 그것도 우수제품 조달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개입찰한 것도 아닌 것이고, 얼마든지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경상남도 내에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뼈대를 그대로 2층으로 올리고 하면 충분히 보강하면 2년 동안 쓸 수 있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2층으로 올려놓은 그 위에 프레임 조금 올려서 그냥 햇빛가리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기명 감사관님!

표병호위원장

장 위원님, 시간 체크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감사를 하시기 전에요, 감사를 안 하면 내가 이것 감사원 감사를 전부 다 시키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상남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 부분에 있어서.

기명

강기명감사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사전에 그러한 여러 업체들의 정보를 가지고 가십시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명

강기명감사관

예.

장규석위원

들어가시고, 서 과장님!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 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예.

장규석위원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새겨들으셔서 새로운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새로운 틀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재교

서재교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쏠림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일단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한 건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그다음 어느 법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서 조례 제정이 된 것과 부결된 것,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어느 예산을 썼는지, 또 법령에 어느 예산을 쓸 수가 있는지, 또 어느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99페이지 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경고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관님. 감사, 조사는 감사관님이 하시죠? (

기명

강기명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나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이크 좀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건별로 경고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감사관께서 대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 아닌가요? 그렇게 좀 줄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16페이지와 317페이지에 학교 흡연예방교육에 보면, 각 과를 넘어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그 자리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부액이 27억4,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아 있고요. 그다음 317페이지 보면 27억5,000만원에서 24억원을 쓰고 3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성일 위원님이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10원도 남아서는 되지 않고 더 써서 아이들한테 흡연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과가 어느 과죠? (

인수

허인수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27억원에 해당하는 흡연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된 게 맞습니다. 3억원 부분, 제 생각에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2019년도에 사용 안 된 부분은 아마 집행되고 있는 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 집행하고 있고 곧 지출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에 4,000만원 남은 것으로 봐서 어떤 쪽이든지 이것은 정말로 한 명이라도 흡연을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하시고 집행잔액이,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경남교육회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관이네요. 예산이 2,200만원인데 집행을 1,200만원 쓰고 948만5,000원이 남았네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쭉 넘어가서 보면, 그다음 대외협력사업 운영에도 보면 75%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쪽에도 보면 4억4,000만원인데 집행은 3억3,000만원 하고 1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안전체험시설 확충에 보면 잔액이 4억5,000만원 남았고, 40%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안전총괄담당관님, 마이크를 줘 보십시오. 시설관리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인데 아예 이것은 100% 하나도 안 쓰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되나요? (

필식

김필식안전총괄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부분 4억5,000만원 남은 것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교실형 체험 관계,) 언제 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4억5,000만원을 다 집행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개 학교 1억5,000만원씩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9월 30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저희들은 과에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어디서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시설관리인건비 관계는...) 이것은 하나도 안 썼네요, 1,200만원이지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것은 안전체험교육원 관계인데, 정원이 같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정원 배정으로 인하여 대체인력 인건비의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52페이지 학교 학부모교육원 설립 추진단 운영해 놓고 이것도 집행잔액이 53%고,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에도 94%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예산을 할 때 방학 중에 쓸 예산이 있고 그다음 연중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게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적정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주셔야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게 나오고, 매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논을 해서 방학 중에 해야 할 사업이 뭔가, 연중 해야 할 사업이 뭔가, 당초 올릴 때에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과장께서 의논을 해서 올려주시면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 당초예산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집행잔액이 내년 감사 시에는 적게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답은 필요가 없고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있다가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강철우위원

적정규모학교란 적정한 학생 수와 또 교육시설을 유지해서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또 교육적 효과에 극대화를 하는 규모의 학교를 말한다, 맞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소규모학교 학생 수는 평균적으로 60명 이하로 해서 통폐합을 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통폐합은 저희들이 학생 수라든지, 저희들이 매년 적정규모의 수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기준이 나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작은학교 현황을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60명 이하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공립이 163교, 또 중학교 공립이 40교, 사립이 20교, 고등학교 공립이 7교, 사립이 1교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과 통폐합에 대한 기준, 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이야기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적정규모를 통폐합하는 기준에는, 첫째는 교사 수가 학생보다 많을 때에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소규모학교, 10명 이하 학교를 14개 학교 정도 사립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있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이나 그다음 지역교육청에 가서, 현장에 나가서 현재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 정확한 기준이, 적정규모 기준입니다. 적정규모 기준이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이렇게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강철우위원

그런 것은 없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타 시·도교육청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 대한 적정규모도 다 나올 거예요. 그것 다 파악해 봤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타 시·도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강철우위원

한 데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인원이면 인원, 또 학생 수, 배치 기준, 선생님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해 주어야 지역교육청도 혼란이 안 생깁니다.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10명이라든지 2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통폐합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 주면 지역교육청이나 학부모들, 그다음 동창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기준을 정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준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경북교육청 거기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 수가 15명 이하, 또 분교장 학생 수가 10명 이하 학교로 해서 중점으로 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전교생이 20명인 초등학교 수는 몇 개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전교 20명 이하는 학교 수가 40개 정도, 분교가 6개 정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전교생이 1명인 초등학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1명이 있는 학교들이 현재 통영을 비롯한 섬 지역에 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산양초등학교학림분교장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학림분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폐지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2020년 3월 1일자 통폐합 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곤리분교장이 있습니다, 산양초등학교.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현재 학생 수가 2명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2명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에 교직원하고 행정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도 해야 되겠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1학년 할머니가 반대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신수도분교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신수도분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기에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 도서벽지지역으로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잘 파악하시네요. 교직원하고 행정직원은 몇 명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명입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제가 볼 때에는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2명인데도 6명인데, 3명이면 더 많죠. 좋습니다. 전교생이 20명인 중학교는 9개가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2명인 중학교는 거창에 중학교 있습니다. 신원중학교입니다. 2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석천 단장님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힘든 과정이 있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8월에 한 번 해서 부결되고, 10월에 다시해서 상당히 어렵게 학부모들 동의를 잘 받아서 2020년 3월 1일자로 통폐합이 덕유산중학교라든지, 그다음 거창중학교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가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분교입니다. 전교생이 2명인 학교에 교감 1명, 교사 4명, 교육공무직 1명,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까? 또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선생님들 밥그릇 챙기지 마시고 진정 학생을 위한 정책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의 생각하고 같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 이해되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도 통폐합 할 때 제가 현장에 학교를 직접 가봤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박석천 단장님, 학부모 동의 기준이 몇 % 이상입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 지침에는 18개 시·군교육청에 6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강철우위원

65%에 2명에서 1명이 찬성하면 몇 퍼센티지입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좀 쉽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어렵죠. 그러면 빨리 바꾸어야죠. 이렇게 함으로써 소규모,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65%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학교 규모라든가, 또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도 이번에 이런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일률적으로 65% 기준을 주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적정규모로 통폐합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폐합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데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몇 퍼센티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이 현재 65%가 되어 있는데 조금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다운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이야기를 해 주어야 제가 할 것 아닙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한 10% 정도는 낮추어야 되지 않나, 실무진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우리 적정규모는 10% 낮추면 55% 정도,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소규모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2명, 3명일 때에는 50% 이상을 맞출 수가 없는데?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학림분교나 곤리분교처럼 2명이 있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예고라든지, 그다음 조금 강력하게, 사실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강철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규모일 때에는 55%까지 조정하고 소규모일 경우에는 50%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적정규모 이런 부분에서도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되시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50%. 좋습니다.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작은학교 살리고와 우리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의 상반된 정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지금 조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조례에 올라와 있죠. 또 이렇게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학생과 학부모, 정책 집행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의 작은학교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대상 학교,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작은학교 살리기와 저희 적정규모와 상반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생각할 때에는 20명 선을 하한선 정도로 두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직원들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소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20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박석천 단장님은 저하고 어떻게 생각이 똑같습니까? 저도 항상 20명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한 기준을. 좋습니다. 1명, 2명인 학교도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예.

강철우위원

작지만 강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교육부에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온 다른 특별한 후속조치는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지요. 거창에 유일한 중등 신원중학교입니다. 준벽지입니다, 준벽지학교. 통폐합으로 해서 우수한 교원이 유출되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담당은 누구 담당입니까?

석천

박석천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강철우위원

그러면 한번 나와 주세요. 박석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나와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강철우위원

거창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벽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노력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시원하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벽지는 신원분교를 포함해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거창만 이야기하세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거창은 신원분교장으로, 준벽지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의 거리라든지 지역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고, 현재 덕유중학교 이런 쪽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들 의견 중에서는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준벽지가 지정되기를 원하고, 승진을 원하는 않는 일반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준벽지가 지정된 데는 한 학교에 근무가 3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일반교사일 경우에는 3년 뒤에 반드시 학교를 옮겨야 된다는 정신적 부담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피제나 이런 것,

강철우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5분 딱 남았습니다.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거창에서의 준벽지 지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각 청 거창 관내에 기숙사 거점학교가 거창덕유중 주야간으로 해서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방과후에 대한 업무 과정으로 해서 우리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정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고충이 심합니다. 또 근무 조건이 열악한 학교를 준벽지로 지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준벽지 검토를 하고 계시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거점기숙형 중학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밀양에 미리벌중은 지금 준벽지를 하고 있죠? 고성 소가야중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150명입니다. 2019년도에 88명, 하동에 한다사중학교입니다. 여기는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2017년도 76명, 2018년도 75명, 2019년도 57명입니다. 정원이 150명인데, 거창에 덕유중은 약 87명, 산청의 산청중은 약 24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인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또 일을 하면서, 자 이런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만들어 놓았으면 뭐합니까? 이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다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 많이 전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학교에다 준벽지로 지정해서 우수한 교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리고 지역에서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학습권 방과후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 준벽지를 지정함으로 해서, 우수한 교원들이 배치가 됨으로 해서 또 학생들에 대한 권리 향상 또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합쳐져서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에 대한 성취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명품교육, 명품기숙형 거점중학교가 준벽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노력은 말로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누가 해야 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일단 거창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등과장님께서 누구한테 그것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어요?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지원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강력하게 있어야 합니다.

강철우위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강철우위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누가 결정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교육감이 지정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준벽지는 누가 지정합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교육감이 지정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교육감님이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준벽지는 우리 교육감의 재정 권한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밥값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육감님께 잘 건의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강력하게 건의 좀 하세요. 밥값을 제대로 못 한다고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지금. 무상급식, 무상 시리즈 하면 뭐합니까? 도민들이 평가를 했는데도 그 평가 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평가 결과를 보셨죠?

현희

김현희중등교육과장

예.

강철우위원

얼마나 좋은 정책을 했는데도 이 평가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이것 평가가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도 잘 하면 거창에서 상한가 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남아 있으니까,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송순호위원

짧게 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상일초하고 내서중 사이에 있는 건축물 유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은 재정복지과에서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과 질의하려면 재정복지과보다는 어디에서 답변을 하실 거죠? 내서마을 교육센터를 추진하고 있었다 답변이 있었는데, 이 추진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건축물과 관련돼서 하니까 재정복지과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건축물 현황은 재정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디, 답변서에 보니까 내서마을 교육센터를 추진하다가 경상남도에서 마을배움터 조성 시범사업 계획을 학교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내서마을 교육센터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행복마을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내서중학교하고 상일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교실에 대해서 마을학교나 아니면 학부모교육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학교 사이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검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일초등학교하고 내서중학교 그 사이에 보면 4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전체 연면적이 2,234㎡로서 규모가 제법 있습니다. 유휴공간이 제법 크고, 지금 활용 용도가 없어서 그대로 유휴시설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시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쨌든 그것이 행복마을학교가 되었던,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교육센터가 되었던 간에 이런 용도로 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줄기차게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창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되고, 본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갑갑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마을배움터 조성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이게 선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내서지역에 초중고의 학생 수가 많고, 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서지역의 인구가 7만 명이 되는데 그곳에 청소년과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교육지원센터나 이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혁신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전체적인 유휴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럼 뒤에, 다음 순번이 서 있네요. 정책기획관님, 이 정책적 결정에서 필요합니다. 판단도 필요하고,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당초에는 학교혁신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뒤에 LH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가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어서 비토를 나눈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초등학교, 남해초등학교 관련해서 MOU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시행해 보고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것을 해마다 주장하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게 LH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60억원이 나왔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어떤 대규모 수선을 통하면 60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시설들을 잘 좀 소규모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활용을 우선하면서 저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내서마을 학교가 경상남도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을학교가. 마을학교가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성과발표회도 하고 제가 수차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마을학교와 관련해서는 내서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나 또 이런 선생님들, 또 지역주민들 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요는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든, 놀이를 하든, 연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남의 어린이집 유휴시설을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사설로 운영하는 에어로빅장 이런 데 가서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요리 수업하는 데는 남의 카페를 빌려서 운영하기도, 공간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서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공간 정도는 충분하게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놀고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라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고민들은 또다시 세운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예를 들면 그와 관련된 부분까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검토만 한다, 검토만 한다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공간이 일부라도 사용이 되어져서 공간을 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정책기획관과 또 다른 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곤

김법곤학교혁신과장

이상입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표병호위원장

잠시, 원성일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적정추진단장님께서 소규모 학생 적정 인원이 20명 쯤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주관 부서는 어디죠? 작은 학교 살리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께서 최저 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주관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아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물리적으로 하한선을 인위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많은 부정의 영향이 생겨날 수도 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은 학교 지원이라는 개념은 적정규모추진사업을 배제한 채 작은 학교를 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작은 학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의 모델을 만들면서 지원하자. 물론 지금까지 작은 학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예산도 투입되었지만, 조례를 통하여 작은 학교의 지역과 학교와 연계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하자 그 개념입니다. 해서 작은 학교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더라 해도 학부모들의 의견에 폐합을 원하면 그대로 통폐합 추진되는 것이고, 작은 학교로 지원한다고 해서 적정규모추진 사업을 중단하면서 폐합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20명이나 15명이나 그러한 숫자보다도 학생이 있는 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지역사회 여건을 보고 학교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오늘, 또 내일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내일 이 부분은 좀 더, 첫째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위원장님 조례를 하다가 보류된 상태이고, 우리 교육위원들끼리도 사실은 뭔가 아직까지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거기의 책임은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과 홍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조례 사항만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차후에도 조례로 가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일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시고,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기 전에 금방 초등교육과장님.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작은 학교 하한선을 둔다는 겁니까, 안 둔다는 겁니까?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강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거창 지역이,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하한선을 두면 이게 개념하고 조례하고 완전히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요. 하한선을 두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한선을 둔다면 작은 조례를 제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운익

장운익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게 어디인지 예산 부서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누굽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저희 소관입니다.

이병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지역교육에서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했다면 한 대로 청렴교육 횟수, 청렴교육, 그다음에 학교에서 청렴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형, 그다음에 도교육청 청렴추진단이라고 있습니까? 청렴추진단의 역할 및 구성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가 아까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사업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몇 번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하면 제가 덤터기 쓸 판이 되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자꾸 엉뚱한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방금도 여기에 한보따리 가져와서 돌려보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여기 가지고 온 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각 과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 했으니 일간지에 보도해 주십시오 하는 보도 자료를 달라했는데, 저한테 가져온 것은 신문에 난 것을 가져왔어요. 신문에 무슨 사업하고 나서 무슨 행사한 그것을 다 가져왔어요. 그렇게 지금 제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청렴교육 횟수 이것도 청렴교육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무슨 놈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청렴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것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입만 벌리면 청렴교육이에요, 청렴교육! 그래서 2019년도만, 2018년도는 하지 말고 2019년도에 청렴교육 얼마나 했는지 그것 한번 받아봅시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