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5분자유발언

방인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장 제의안 1건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13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며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각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우리 구의 운영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소통과 혁신의 기치로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할 당시 구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한 약속이 주민이 먼저이며 주민의 뜻을 행정에 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 500명의 주민소통참여단과 16개 주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패러다임을 주민 주도로 바꿔왔습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직원들 간 협업과 토론 문화를 장려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업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일자리 카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중·고 친환경급식 사업은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학생들에겐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폭발적인 참여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져 이제는 우리 구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인프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 주거·복지·행정이 복합된 해피투게더 타운을 준공하였고, 장애인행복일자리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복지안전망을 구축한 바 아울러 차오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철새홍보관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생포새뜰마을, 삼호동·선암동 도시재생 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월에 준공한 울산 최대 규모의 옥동 우수저류지는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비뿐 아니라 주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문화, 교육 분야에서는 고래축제의 성공적 개최, 왕생로 차 없는 문화거리 운영,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콘텐츠를 기획·발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평생학습 도시 선언에 이어 2019년 8월 서로나눔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시 교육청과 손을 잡고 혁신교육을 중점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올 한 해 지금까지 전국 명상숲 우수사례 최우수 등 25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실은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구정운영 방향을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더 공감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민소통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주요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하여 반드시 주민참여를 통한 소통·공감으로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공유개념을 확장 하겠습니다. 유휴시간대를 활용한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개방은 주민들의 휴게·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할 것입니다. 고충민원의 공정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서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공급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시설과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민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문화·관광, 도시재생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기획·설계 단계부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시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서민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단계별 육성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친환경급식 지원 모델이 울산 전체로 확대되어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행복교육도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교육도시 3개년 계획에 따라 혁신교육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창의적인 인재 육성 및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서로나눔교육지구 지정 후 행복남구 체험학교, 마을방과후 학교, 돌봄사업 등 혁신교육 사업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 맞춤형 배달강좌 등 평생학습 영역을 확장하고, 특히 다-이음배움터를 적극 추진하여 온마을이 학교가 되고 진정한 나눔이 있는 남구만의 신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수요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행복남구를 만들겠습니다. 공적 돌봄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돌봄센터 5개소를 확충하고, 맞춤형 보육 및 아동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양육부담 경감 등 공적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오름센터의 본격적인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진로역량개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보호·복지 서비스를 확대 하겠습니다. 정부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기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더불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나리 경로당 등 어르신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예방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시책,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선암동,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등 도시재생 사업과 삼산배수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수암시장 등 공영주차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내 집 주자창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 무거천, 여천천, 두왕 하천 등 지역 내 소하천에 대해 악취 및 환경개선은 물론, 집중호우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우리 구는 안전이 어느 도시보다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올해 완료한 유해화학물질 사고 행동지침 매뉴얼과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과 방범 CCTV 확충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으로 범죄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시켜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숨 쉬는,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촌은 지역 예술인과 청년 창작자들에게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주민과 호흡하며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여유와 힐링을 위해 문화행사, 축제,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남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구가 가진 문화·관광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으로 체류형 관광의 발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은 2015년 국가정원 지정 후 매년 5백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장생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용역을 통하여 동굴피아, 철새홍보관, 장생포 등 우리 구의 권역별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삼호철새마을 한 달 살기 등 지역 주민의 관광수익 사업 모델 발굴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내년 지역경제 사정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는 행정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전망도 전체 세입은 증가하지만 세외수입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2.75%, 587억 원이 증가한 5,19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031억 원, 특별회계가 164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절반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보육 및 아동 수당확대 등 올해보다 446억 원이 증가한 2,816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54.21%를 차지합니다.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사업에 집중하여 삼호동, 신정3동,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8억 원, 수암시장 등 주차장 조성에 28억 원, 문수청소년문화의집 재건축사업에 34억 원, 삼산배수장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중점 추진 중인 혁신교육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은 4억 9,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2,816억 원 공공행정, 안전분야 325억 원 문화, 관광, 교육 분야 267억 원 환경, 산업 분야 478억 원 지역개발 분야 49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중한 재원을 구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지속적 예산 절감 노력과 철저한 성과 검증으로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를 위해 힘을 모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구민에게 드린 약속들이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고래는 잠을 잘 때 뇌의 반쪽은 깨어있다고 합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구청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