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9-56호로 제안한 무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 제9조까지에서의 회의의 소집 및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간사 및 위원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며, 예산은 연간 24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57호로 제안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무주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조례 중에 상위법령이나 한글 맞춤법에 따른 법령 제명 표기 원칙 등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무주군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해석을 원활하게 하며,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대상은 총 15개 조례, 34개 조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8조까지에서는 상위법령 재·개정 및 폐지에 따라서 개정 폐지된 법령상 개년을 사용하는 규정, 또는 개정 전 법령 제명이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 개정된 용어,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것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사항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도록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15조 및 제16조에서는 과거 조례 제명을 모두 붙여 썼던 것을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띄어 쓰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서는 폐질, 정신이상자 등 현행법령 용어가 아니거나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내포된 용어를 삭제하거나 관련된 법령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에서는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이 반영 되지 않은 규정을 현행이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마련을 위하여 2019년 7월 29일부터 자치행정과 등 개별 조례 소관 8개 부서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호에 따라서 생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각 조례별 개정 주요 내용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5항 ∼ 제9항)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58호로 제안된 무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 정비 등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를 내실화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을 안 제5제에서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협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명단 공개 및 회의, 고지, 공개를, 안 제15조에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안 제16조에서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를, 안 제18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59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공무원 복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등 특별휴가에 대한 조정과 기타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과 중복 내용은 삭제를 하고, 안 제23조에서는 특별휴가 개정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5세 미만 육아 시간 사용은 자녀 당 각각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 사용을,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을, 30년 이상은 20일을, 그리고 포상휴가는 5일을, 선거사무원은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0호로 제안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난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 때문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주군 교육 발전 장학 재단 출연금으로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를 사전에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고, 2020년 예산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장학기금 조성에 7억 원을 인재육성 장학재난 2억 4000만 원을, 그래서 총 9억 40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장학사업으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학원에서 학생들이 본인만의 학습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초·중·고·대학생 장학급 지급, 그리고 기숙학원 입소 지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1호로 제안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조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출연금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상기관은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이고, 2020년 예산편성 요구 예정 금액은 5500만 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세계를 향한 꿈을 펼칠 글로벌 발굴 및 육성과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영어권, 중국 해외연수 경비 지원과 외국의 문화와 역사 체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출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9-62호로 제안된 무주군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진흥 공동체 서비스 지원과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무주군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출연 계획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 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한국 지역 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지역 진흥재단의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한국 지역진흥재단의 다양한 지역 자원 정보의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군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 제13항)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총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3호 상정한 무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의 디자인 부분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공공 디자인의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4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와 15조에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심의 신청 및 심의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64호로 상정한 무주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무주군 공공조형물 건립과 무분별한 철거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주군의 시설물과 환경 등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5조와 6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 및 설치후 기부 체납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는 공공조형물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부터 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에는 공공조형물의 향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법령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5호로 상정한 무주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 소외지역의 군민들의 문화 향후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무주군 산골영화관 운영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영화관 소재지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번지, 예체문화관 내 2층에 소재하고, 시설규모는 435.78㎡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상영관 2개 관에 98석과 영상장비,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무주군 산골영화관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과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 의결을 결정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산 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산골 영화관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문화 예술 창단을 위해서 설치한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 업무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재지는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338이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7,451㎡, 건물은 950.42㎡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체험학습장과 미술관, 전통가마, 가스가마,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월 12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로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세부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주민에게 창의적인 학습 및 상품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여건 조성, 예술체험 교실 운영 등 예술창작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금 2000만 원이이고요, 위탁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현 수탁자가 위탁기간 운영 실적을 평가한 후에 계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와 무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무주 예술 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계획과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 제25항)

재무과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67호로 제안한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연구 등을 위해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 세출 예산에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출연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173만 9000원을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서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 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며, 주여 사업으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연구원 역량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 제고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8호로 제안한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성 덕유산 국립공원 적상분소 대체부지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4월 16일에 의결된 의안번호 2019-12호 머루와인동굴 제3주차장 조서사업과 관련한 예정부지의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예정부지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머루와인 동굴 제3주차장 조성 부지 내 국립공원 적상분소 이전을 위해서 기존 적상면 북창리 908번지 및 910번지 3,918㎡를 토지 매입을 취소하고 적상면 북창리 421-1번지 2,241㎡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69호로 제안한 적상면 서창 머루와인 공장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공유재산은 2005년에 조성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운영을 해 왔으나, 건물 및 기계설비 노후화가 심하여, 사용료 수입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주군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머루와인공장 및 창고와 적상면 사천리 208-8번지 외 4필지 3,784㎡의 공장용지 및 기계설비 44종을 매각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1호로 제안한 무주군 가족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로운 가족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시설,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및 여성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한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읍 당산리 1178번지 일원, 무주 전통테마파크 초입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지상 1층, 지상 3층 1,500㎡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 무주군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9-7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서관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방문자 및 도서 대출이 전라북도 14시군 중 최하위 건이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군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읍 당산리 1178번지 일원 신축건물의 지상 1층, 지상 2층에 2,000㎡의 규모의 공간을 조성해 취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0-호로 제안한 무주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생활 SOC확충정책의 일환으로 무주 복합 공공도서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이 중 지하 1층에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주민의 여가활력을 위한 생활문화 센터건립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시 무주읍 당산리에 1178번지 일원 신축 건물의 지하 1층에 1,000㎡의 공간을 구성해 취득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3호로 제안한 안성칠연지구 관광 활성화 사업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칠연지구 고유 특화 자원 및 천혜의 통안계곡 관광 자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체험형 복합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 가능한 새로운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칠연지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성면 공정리 1228-1번지 외 66필지 총 22479㎡의 토지와 1000㎡규모의 신축건물 2동을 취득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4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4호로 제안한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연면적 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6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 의결된 의안번호 2019-11호 무주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생활체육 시설 확충 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기존 1000㎡에서 2000㎡로 연면적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확보했던 국비의 추가와 2020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무를 통해 확보한 국비를 합한 총사업비 40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태권도연습장 2층에 2000㎡건물을 증축하여, 탁구, 태권도 연습장, 배드민턴장 등을 겸한 다목적 체육 시설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5호로 제안한 무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풍면 내 문화 복지 시설의 기능 저하로 인한 무풍면 주거, 교육, 문화, 복지ㅡ 체육활동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중심소재지에 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풍면 현내리 642번지 외 2필지 781㎡의 토지를 매입하고 어울림 온누리관 건물을 신출하는 것으로 추정가격은 2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6호로 제안한 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환경 및 경관 관리 기능과 물리적 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생활을 안정을 위해서 오색단풍이야기 센터 신축 및 중심가로의 경관환경 정비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상면 사천리 484외 3필지 2847㎡의 토지와 103㎡의 건물 두동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오색단풍이야기 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2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77호로 제안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 청소차량 진입 우회도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차량진입로가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전면보수 및 대체도로가 필요한 실정이라 토지를 매입하여 우회도로를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적상면 방이리 산 17번지 외 2필지 폐기물 종합 처리장 인근 254870㎡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9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9-78호로 제안한 무주군립요양병원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 노인의 증가에 따른 높은 보건의료 수요에 도내 타 지역 요양병원 병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무주군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나 요양병원의 부재로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37번지 일원 의료원 뒤편에 13190㎡ 토지 18필지를 매입하여 3500㎡의 건물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119억 80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6항)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79호로 제안한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결과서의 수수료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르므로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위생분야 종사가 건강진단 결과서 목록 삭제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개장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8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