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2019-80호로 제안한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에서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사항은, 안 제10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대해서, 안 제19조에서는 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및 처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1호로 제안한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운행 및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북도 특별 교통수단 등의 광역지역 이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무주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조례를 무주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운영 조례로 개정합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급수 등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휠체어이용이 등록되있는 자를 특별교통 수단 이용대상자로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 등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 이하 등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운전자 준수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안제16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을, 안 제18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2호로 제안한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이동 편익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2항에서 행복택시의 운행 구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행복택시 이용권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행복택시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행복택시 운행자의 요금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요금 부정 청구에 대한 제재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83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읍 지역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여버스 위탁방법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무주군 공영버스를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는 3억 100만 원이고, 인력은 기사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총 2개 노선에 버스가 2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무주군 공영버스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고하여, 무주군 군정심의 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하고, 수탁 기간 선정 및 협약 체결할 계획으로 2020년 1월 무주군 공영 버스 민간위탁 운영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무주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의안번호2019-84호로 제안된 무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와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무주군 도시재생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재생 센터의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주민 리더양성 및 주민협의체 지원 등을 통한 지원에 맞는 활성화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무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의견 조정, 주민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연간 2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인원은 센터장 외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2020년 1월 위탁운영 기관을 공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무주군 도시 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