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5일〜10월17일까지 3일간 열린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안건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6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정두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으며 한국조선해양 본사 울산 존치 및 체불임금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차 본회의 이후 11월19일〜11월27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28일〜12월10일까지 13일간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차 본회의 이후 12월13일〜12월19일까지 7일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끝으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정두 의원, 박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의회 임정두 의원입니다. 바쁘게 의회 일을 해 오고 있는 동안 벌써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추워지는 날들 속에 몸 건강을 잘 유지하시며 동구 주민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실시된 슬도 낭만포차 운영사업에 있어서 준비와 개장과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없는 가운데 추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지역구 동료의원께서 사업전반에 대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그제야 업무담당자가 의원실에 찾아와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사업에 관한 소통이 되었더라면 제안도 드리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텐데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여 집행부 임의대로 먼저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이런 점들을 개선하여 직원교육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쯤 일을 해 오는 동안 여러 차례 의회와 소통 없이 업무를 진행시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독립된 의회기관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집행부의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원만한 논의와 소통으로 진행이 될 때 의회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구 행정업무에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이기에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며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민생·복지·생활안정 등 여러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와 양대 기관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보다 의원과 공무원,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질 때 의회와 행정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편 없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인으로서 공무를 다루며 일을 수행함에 있어 소통과 논의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부동 쇠평마을 수목원 진입로 확장이라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안내판도 설치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수십 년 된 잘 자란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베어버린 자연생태 환경을 훼손한 황당한 일이 발생하여 당일 이곳에 산책을 하러나온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 나무는 이미 몽땅 베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도 제보를 받고 달려와 현장을 바라보며 참으로 놀랍다는 지적을 토로하였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더 쓰고 배려했다면 이런 숲을 해치지 않고도 확장될 수 있는 일이지만 지난 집행부와 의회에서 기 승인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자연환경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였고 베어진 소나무도 다음날 휴일을 이용해 어디론가 모두 실어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야 집행부 공사담당 주무관께서 제 사무실에 상황설명이 담긴 종이 한 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또 한번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서 모두 베었다는 문구를 보면서 본 의원은 또 한번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현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수단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산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심어서는 안 될 소나무를 식재하는 열정을 다하면서 산에서 50년쯤 잘 자란 소나무는 사정없이 베어버리는 이중적인 행정업무에 동구 주민의 한 사람이자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일관성이 없는 집행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들 소유의 임야였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무를 베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정천석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소나무 심기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일을 하실 때 현재 일산해수욕장 인도 부분에 있는 화단에 식재된 소나무들도 청장님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심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장님께서는 소나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번 쇠평마을 수목원 진입로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숲을 훼손되게 하는 것은 무관심으로 외면되었다는 점을 의회 의원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공무원 어느 한 사람도 향후 재발방지와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고 나무 한 그루라도 지키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었던 것에 본 의원은 크게 실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이런 식이라면 대왕암공원에 100년 넘은 소나무도 언제든지 베어버릴 수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므로 심히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구관내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며 공기와 물 다음으로 너무도 중요한 자연이 내어주는 3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연환경을 함부로 여기며 훼손한다면 대자연으로부터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향후에 또 다른 공사로 인하여 더 많은 나무를 베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지만 집행부 자연환경에 대한 의지나 관심과 양심에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져봅니다. 본 의원이 소나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웨덴 말뫼시와 인접지역으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를 다녀오신 청장님을 비롯하여 동행자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해외 순방길에서 더욱 넓으신 혜안으로 폭넓은 지혜들과 사례를 보고 오셨을 줄압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청장님께 스웨덴 말뫼시 벤치마킹을 관계 직원들과 함께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해외순방을 한 것은 옳은 일이며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해외순방 계획에 대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비서실장을 대동한 것은 업무성격상 옳지 않았으며 차라리 해당 관계공무원을 대신 동행시켰더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의회 의원들이 한두 명쯤 동행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장과 부의장까지 의회를 비우고 의원 4명이나 함께 따라간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의원과 의회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쇠평 소나무 벌목에 대해서도 다른 의원들은 함구하였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한 번쯤은 지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부분도 같은 의원 신분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정천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울산 동구는 타 지역에서 인구유입이나 관광인프라가 증가되어야 하며 홍보 또한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시작의 일환으로 ‘울산 동구 대왕암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추진해 주실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오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마라토너들의 인기와 더불어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왕암공원과 슬도와 방어진항, 꽃바위, 등대를 돌고 오는 코스와 방어동과 동구청 앞을 경유하여 일산해수욕장을 지나가는 코스로 기획해 본다면 아주 좋은 마라톤 대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전국에 울산 동구를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에 13년간 마라톤을 즐겨온 경험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매력적인 대회이고 2,000〜3,000명쯤 참가하는 종목이며 우리 지역의 관광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상가들도 일부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익도 발생되기에 동구지역에 어려운 이웃돕기성금으로도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잘 활용한다면 참으로 좋을 듯합니다. 전국 마라톤협회에 등록하여 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며 동구 자체로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을 한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동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남목1·2·3동, 주전동 박경옥 의원입니다.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당초예산 그리고 결산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천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사업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구의회는 내일부터 올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정부나 울산시에서 실시하는 사업들에 대해 동구청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열악한 동구 살림살이로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기 위해 정천석 동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만 더 힘내시고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3월 제2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방어진체육공원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1차 통과 후 아쉽게도 2차심사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로써 총 1,500억 규모의 건립예산이 들어가며 10년간 2조 8,000억의 생산유발 효과와 약 4만 2,000여 명의 고용유발 등 엄청난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의 강점과 전폭적인 행정지원 등을 제안했지만 선정위원들의 점수를 얻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 김포시나 경주, 여수시에 비해 울산시는 경제부시장이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또한 범시민유치위원회 등의 발족 등으로 시민의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낸 타 지자체에 비해 동구지역은 유치열기가 부족했던 것도 탈락의 원인에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앞장서서 홍보와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광주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올해 1월 광주형일자리 투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1,000명의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효과까지 추산해서 모두 1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국내 생산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수출량도 감소하는 현실에서 생산공장을 광주에 추가로 증설하면 울산의 일감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울산까지 와서 광주형일자리를 소개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있을 때 울산시와 5개 구·군 단체장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함구했습니다.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일감을 빼앗겼습니다. 셋째, 그래서 울산시는 전기차 전용 부품공장을 유치해 북구 이화일반산업단지에 울산형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8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물론 광주형일자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향후 제2, 제3의 부품공장이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울산형일자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북구에 유치되었습니다. 인구가 하염없이 감소되고 있고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동구 입장에서 보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를 가져오는데 동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넷째, 정부와 울산시가 조선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용도로 지원한 목적예비비 중 약 70% 이상이 도로건설에 쓰였습니다. 물론 울산시는 기재부가 지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중을 파악했어야 하며 동구청은 같은 정당 소속인 만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인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 공공병원과 외동국도도 동구 입장에서 보면 타 구·군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도 적을뿐더러 어찌 보면 울산시 균형발전에 소외되는 것 같습니다. 동구청은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서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울산시가 2027년 이전하려는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보지를 최종 접수한 결과 북구, 남구, 울주군이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추진위원회와 주민을 통해 기자회견, 보도문 등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동구청은 아예 포기를 한 건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동구지역 경기를 감안한다면 선정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신청과 협의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동구로서는 정부와 울산시에 지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가 동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재단을 소유한 부산권 건설업체가 울산에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울산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거기에 대학교를 건립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고교 졸업생의 약 80% 정도가 대학 입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여건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현실에서 매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동구로서는 대학유치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은 정주여건 확대로 이어지는 부분인 만큼 동구청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동구지역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올해가 4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초 세우셨던 계획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바다자원 관광화사업, 일자리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내년 2020년도 새해에도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구의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절대적 조선업 의존도시에서 탈피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다각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자립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바다자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왕암공원권·꽃바위권·주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색 있는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막구지기 별빛광장, 남방파제 경관개선사업, AR·VR체험존 조성,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길로 들어섰고 50여 년간 출입이 제한되었던 대왕암공원 연수원 밑에 해안둘레길 구간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대왕암공원의 해안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난 조선해양축제, 아름다운 바다풍경에 낭만을 더한 슬도 낭만포차, 울산 최초의 해상 물놀이시설인 남진 바다물놀이장, K리그 U12&11 챔피언십 축구대회 유치 등 삶의 여유와 문화가 있는 관광동구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침체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고용 및 경제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일자리 약 1,7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조선업희망센터,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에다가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해서 어르신, 중·장년,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위험하고 보기 흉한 시설물을 쾌적하고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시장매니저 육성,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어항인 방어진항을 어업과 관광이 조화된 관광어항으로 알려 나아가는 중심역할을 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주전 하리항·일산항 정비 등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도시,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남목1동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을 지원하였고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지진 옥외대피소 정비 등으로 도시의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개선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 건강한 행복도시를 위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이 없는 더불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안전망을 구축하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아토피·천식 안심관리, 감염병 예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나눔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동구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한걸음 더 들여다보는 행정, 약속 지키는 신뢰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한걸음 더 가까이에서 살피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려 또한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해피콜로 일원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주고 담당부서에는 단순한 업무부담을 덜어서 행정의 질적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약속 지키는 행정추진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만족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오랜 불황탈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많은 난제들로 아직도 경제는 어렵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동구가 다시 비상하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성원이 함께 한다면 꼭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으로 동구의 역동성을 되찾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 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2020년 구정운영 방향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색 있는 바다자원 해양관광을 개발해서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천혜의 바다자원을 활용해서 보고 즐기며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야간 라이팅 관광, 대교전망대 미디어파사드, AR·VR체험 등 본격운영으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슬도〜대왕암공원을 연결하는 해안둘레길과 출렁다리를 제주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트레킹 코스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과 슬도 수산생물 체험관광,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을 조성하고 해맞이축제, 방어진항축제 등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바다자원 관광동구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습니다. 실·퇴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분야 중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사회적경제의 좋은 일자리로 고용을 안정시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연장해서 실·퇴직자의 어려움을 돕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차별화된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이용고도화사업으로 하드웨어가 개선된 방어진항을 수산과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어항으로 개발해서 주전마을의 명물인 주전 몽돌해변과 함께 주민 수익사업으로 연계해서 운영해 상인과 수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과 농수산물 직거래장 개설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생활SOC사업에 선정된 화정어울림문화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해서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예우를 강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홀로되신 어르신과 경기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따뜻한 복지실현에도 앞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해서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간판을 개선하는 등 가로변 환경을 질서정연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테트라포드를 주변경관에 어울리게 정비하고 도심지 내 여유공간을 푸른 녹지로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울타리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로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적의 안전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차로 통행개선, 이면도로 보행로 확보 등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방범CCTV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의식 함양 등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훈련, 주민방재교육 및 훈련으로 재난대응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늘 현장을 살피고 약속 지키는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과 정책추진 시에 주민의 정책토론회와 주민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서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구정을 적극 알리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행정으로 주민 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동구를 만드는데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앞을 볼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사정은 녹록지는 않은 실정입니다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액되고 재정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한시적 재원이 보전되어 우리 구의 미래와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안전, 일자리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관광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지원등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6% 증가한 2,910억 원으로 일반회계 2,887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이 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5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 약 19%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2,203억 원이 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과 보육료, 아동수당 지급과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 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약 54%인 1,570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인 약 203억 원,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방어진 바다소리길,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과 일산해수욕장 운영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약4%인 112억 원, 울산조선해양축제, 일산해수욕장 상설 문화공연, 동별 지역축제와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약 2.7%인 78억 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냉·난방비 지원사업, 친환경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교육분야에 1.6%인 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는 아직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주민들까지 경기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항상 다시 찾는 관광동구, 살맛나는 우리 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업 회복에 따른 수주증대, 신규인력 채용, 정부의 재정확대 등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내년에도 지역경제는 낙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미래의 먹거리산업인 바다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개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동구는 관광도시로 새로 태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조선업 경기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 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네의 거리가 참으로 조용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시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각오와 비장한 책임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제일 일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광도 또한 함께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고 우리 주민들 표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실장님, 조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청장님 방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다? 구청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정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 있지요?

예, 있는 것 그대로 활용합니다.

부서장은 기획실장님이시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자치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정인지,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사무기관의 규정인지 제가 알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인사위원회는 기존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만들어지고 있지요?

예,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김태규 의원도 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위원회가 민간인은 전혀 없지요?

아닙니다.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아,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몇 명이지요?

인사위원회는 국장님까지 빼고는 다 민간인입니다. 보통 1위원회, 2위원회 해서 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재량권이라는 것도 있고 재량권을 잘만 활용하면 적극행정이 되는 반면에 재량권을 좀 더 심하게 활용하게 되면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뒤에 보시면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까 김태규 의원님이 언급하신 적극행정 면책 규정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법령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면책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세부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월권인데 그것 해석에 따라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천천히 좀……

어쨌든 운영하면서 세부지침을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1610호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한 2020년∼2024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지금까지 경제·환경·인구 등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으나 동구의 산업구조는 현대중공업의 경영 성과와 조선산업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업 의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난 수년간 조선경기 침체로 인하여 구민들의 고용불안과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바다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등 산업 간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일자리 정책에 부합하는 신성장산업 육성에 맞춘 인력양성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양질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정책 추진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전·복지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 추진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 어려움과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바다자원,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운용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인력 재배치로 조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2020년에 16명 증원 계획으로 자치행정과 1명, 교육지원과 3명, 세무과 1명, 민원지적과 1명, 가족정책과 1명, 환경위생과 1명, 안전총괄과 1명, 건축주택과 1명, 보건소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에 따른 대송동 1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전하1동 2명, 전하2동 2명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7명 증원 계획으로 기획예산실 1명, 일자리정책과 1명, 생활지원과 1명, 보건소 4명이 되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준인건비 확정 후 행정환경 변화와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입니다. 2018년 세입규모 및 자체수입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최종예산을 반영하고 2019년은 당초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2024년까지 세입규모 및 자체수입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자료를 반영하고 기준인건비는 연평균 3.5% 증가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2018년 최종예산 기준인건비는 총 456억 900만 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 편성액은 총 479억 6,700만 원입니다. 2018년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 등으로 367억 7,400만 원이며 2019년은 39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물건비는 직급보조비로 9억 4,200만 원이며 2019년은 9억 8,400만 원입니다. 2018년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78억 9,300만 원이며 2019년은 7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의 운영계획입니다. 공무직 정수는 현재 128명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구체적인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본인력운용계획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인력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녹록지 않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 이 기본계획 인력은 전체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기준임금제를 적용하고 총액임금제 적용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기본인력에 대해서 총액제라든지 이런 부분……

기준인건비 산정하고 인력 승인하고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습니다.

인력승인에 보면 우리가 2021년∼2024년도까지 중장기 인력계획 보고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에서 내려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국가정책 수요라든지 지역현안 수요 이렇게 해서 인력을 요청하면 거기서 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 배정을 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증원 안 했지만 행자부에 승인받은 것은 15명, 내년에 17명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도는 15명이고 2020년도는 17명?

예.

그러면 예산범위가 되면 장기계획에 대해서, 중장기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해 나가지만 예산이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15명 다 받았습니까?

15명 증원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1명도 증원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17명이 증원되었을 때 또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명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2020년도 가서 판단하시겠지요?

예, 현재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6명 정도를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고 2019년도 15명에 대한 증원이 중앙에서 내려와도 저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정원은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전체 인원이 현재 2020년도까지 해서 정규직이 551명,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551명이다?

예, 정원은 528명……

우리 정규직에 보면 물론 총무과 소속이겠지만 기술직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지역에 551명 중에서 200명 정도가 기술직이지요?

예.

기술직이 200명 정도 되고 운전직이 약 25명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2019년도에 ‘기술직이 상당히 미흡하다.’ 해서, 타 5개 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직이 적기 때문에 기술직을 증원시킨 내용이 있지요?

예.

그때 당시에 기술직이 20명인데 이 부분 ‘기술직이 상당히 적다, 5명 정도를 충원시켜라.’ 해서 기술직을 충원시킨 바 있지요?

예, 올 1월1일자로 직원 10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서 그때 8명 정도 기술직렬이 증원되었습니다.

기술직렬이 증원되었고 그래서 지난해에 기술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에도 5급 사무관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져서 지난번에 5급 사무관이 승진한 바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직급 승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 아니겠지만, 총무부서겠지만 이 기술직 분야도 행정직 못지 않게 승진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행정지원국에 총괄질의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지난번에 세무직에 대해서도 2개 분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고, 지금 5개 구·군에 우리 동구만 2개 분과가 아니고 1개 분과이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2개 과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매년 인력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는, 5개 구·군에서는 2개 과로 분리되고 있지요? 이 역시 현재 동구만 2개 과로 분리되지 않는 부분,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녹록지 않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세무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 2개 과를 분리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기술직의 성질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와 행정직 못지 않게 기술직에도 승진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야기하신 부서 분과에 대해서는 물론 세무과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분과가 이미 다 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과를 가르는 상황인 것 같으면 저희들도 진작 했겠지만 과를 가르게 되면 1개 분과가 되면 1개 과에 최소 인원이 3명 정도, 과장님 이하 서무, 차석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3∼4명 정도 인원 증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분과되는 것만 해도 2개이고 분과만 해도 7∼8명 정도의 추가인력 소요가 예상됩니다. 분과의 기준은 부서장의 업무과중도인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렬 증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그냥 비율대로 늘리는 것보다는 행정수요가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직렬 쪽으로 소요가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기술직의 직렬에 대해서, 물론 기술직은 울산시 관할이지요? 6급 이상은 시에서 승진시키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기술직렬도 6급 이상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능력에 따라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 10명 증원하셨는데 그때도 의원님들 이야기 많았습니다. 이것 과연 10명 증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예산은 그대로인데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많은 의견 속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16명을 다시 증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인력운용계획 9페이지를 보면 기준인건비 기준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9억입니다. 그리고 일반·특별 순세계 세입규모가 2,6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3,393억이나 잡혔어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결국은 기준인건비 규정액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 16명 충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393억이 잡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19년보다 2020년 당초예산 300억 정도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2,600억 정도, 올해 2,90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일시적으로……

실장님, 시정연설에서 당초예산이 얼마 나왔다고요?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아까 제가 한 부분……

지금 2019년도에 보면 2,655억으로 잡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2020년도 당연히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금액이, 이렇게 세입 규모가 많이 잡힌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3,000억 정도면 몰라도 3,393억이나 잡혔어요. 400억 정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혹시 이 금액 많아져서 기준인건비 기준액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기준인건비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추정치로, 인력운용계획이 당초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실장님, 이게 400억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정을 못하세요? 우리가 세수가 늘어날 것이 있었습니까? 400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19년도는 2,655억, ’20년도에는 3,393억 이것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인건비가 몇 % 정도 됩니까?

40%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정확히 준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올해, 같은 9페이지입니다. 18.1%가 나왔고 ’20년도에 14.6, 14.8, 이게 우리 세입 규모에 대해서 기준인건비 편성액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예.

실장님 이것 10% 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명 함께 일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대부분 행정직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1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니까 대부분 행정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정원입니다.

괄호는 증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괄호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직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행정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행정직은 몇 분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직렬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그 예산에 어떻게 16명이나 모시겠다고, 같이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이 예산 잡은 자체가 저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6명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으로 2020년 편성하면 16명 같이 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범위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16명 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한 인원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과에 하는 인력 3명 같은 경우는 남목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도서관법에 따라서 300㎡ 이상 도서관에는 사서를 3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충분히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인력을 했을 때는,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정해진 범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탄력적으로 10명 증원할 수도 있고 5명 증원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저희들 재정을 감안해서 인원을 줄였어야 되지 않나……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인력운용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10명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6명이 계획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23명이 충원되네요.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습니다. ’97년도 우리가 동구 시작할 때, 출범할 때 20만 명인데 지금 16만 명 겨우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 재정수입하고 이 부분을 봐가면서 늘려야 되지 이렇게 너무 택도 없이 늘려나가겠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20년도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 표로 봤을 때는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자체수입을 많이 잡았다고 치더라도 지금 자체수입이나 기준인건비나 거의 맞먹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체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네요. 내년에 16명을 늘리는데 내용을 보면 안 늘리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참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한정도 없고, 대송동 같은 경우에는 1명 증원 사유가 주민자치회 추진을 중심으로 해서 개편하기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얼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주민자치 조례가 발효되는 것이 2022년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내년에 굳이 이 부분 인원 충원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 아닌가, 상당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 공무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이 올해 132명이었지요?

예, 130명.

132명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십시오.

132명 맞습니다.

올해 132명인데 내년도에 계속 128명으로 유지하시겠다는데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132명인데 4명을 오히려 줄여서 하는 것은 정부시책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 132명인데 퇴직하면 충원하지 않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현재 정원은 128명이고 앞에 청경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퇴직을 하시고 일자리를 충원 안 한 것 때문에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간에 최소한 유지라면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전체적인 충원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인력운용계획은 의회에서 의결하시는 사항은 아니고 말 그대로 보고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장기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다 해서 이 인원이 확정되는 인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 참고로 의원님들 계속 증원을 많이 시킨다 하셔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까지 40명, 남구에 96명, 북구에 71명, 울주군 같은 경우에 심지어 129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사이에 1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행정수요는, 아무리 지역세가 작다고 하더라도 행정수요가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력 증원이 굉장히 과소하게 되어 왔다, 인력 운영을 타이트하게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울산 전체로 인구가 지금 많이 줄었지요? 2만 명 이상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어느 구 때문에 줄었습니까?

저희 구에서 대부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나 다른 데는 크게 차이 없어요. 동구에서 줄어든 인원 때문에 울산 전체가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거예요. 우리 동구 실정에 맞춰서 인력 충원을 하든지 동결을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지 다른 구·군에 충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같이 충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참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공무원 인력이라는 게 인구수와 비례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군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지만 인구유출이 이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늘려서 하겠다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정원조례 올릴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용 계획보고 이니까 일단 보고로 받겠습니다. 받고 이 부분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여기에 맞추어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데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의 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나가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다시 기획하실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16명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회와 공유해서 공무원 정원을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들끼리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정용욱 의장, 박경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획수립의 적정여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기금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영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와 기금사업 집행 활성화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제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5개 기금에 총 46억 4,670만 9,000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494만 6,000원, 시비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6,84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5,297만 5,000원, 이자 및 기타수입은 1억 9,53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863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이 36억 1,007만 7,000원이며 기타 지출은 2,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5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997만 5,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7억 9,373만 4,000원, 지출은 10억 3,663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707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초과액 2억 4,289만 8,000원은 2019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입니다. 5개 기금의 2020년도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4억 3,5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1,28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담당업무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1월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총괄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사회복지과장 이상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보면, 기금조성부분입니다. 전입금이 2016년도부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4억 4,800 정도였다가 내년 같은 경우 1억 1,900, 조성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총 조성규모는 25억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6년도에 기금을 조성할 때 10년간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구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입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누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누계금액이 통장잔고입니다. 통장잔고로 보시면 되고 통장잔고에서 줄었다는 말은 대출이 많이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대출이 회수되면 통장잔고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25억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제가 자활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18년 행감 때 제가 무척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부사업 하나하나가, 신규도 그렇고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연말 되어서 엄청 몰아서 교육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초예산꼴이잖아요. 원래는 기금 같은 경우에도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쭤보니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집행부와 이야기해 볼 부분인데 ’19년도와 ’20년도 자활기업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보조금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정신건강 교육에 있어서 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40만 원만 쓰고 36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로 보니까 연말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교육 같은 것은 일찍 할 수 있습니다. 일찍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두가 바쁜 시절인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자활기업이 동구 6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인력을 보강해 주면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게 생활보호대상자가 1/3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이 많이 떨어져서 전문가들이 자활기업에 배치가 되어서 자활기업의 행정이나 재무나 회계나 그 기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서류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2명 해 주면 열심히 해서 자활기업을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2명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자활기업에 대한 2020년도 계획했던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어차피 의결이 있는 부분이니까 삭감조치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의원님들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조성액이 25억이라고 했지요? 지난해 2017년도 조성금액을 보면 25억 4,000여만 원 되고 올해는 25억 정도 되는데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줄어드는 요인을 보시면, 여기 13페이지 지출계획에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8,7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융자성 사업비는 다시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는 지출하는 그것으로 정산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됩니다. 8,700이 마이너스되고 순수 수입은 수입액 제일 밑에 보시면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이 부분 4,200만 원 정도 해서 연간 4,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회수금이 생기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0억 9,500만 원이잖아요. 이 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이에요?

몇 페이지……

12페이지 총괄에 보면 기금 총 조성금액에 2020년도 말에 14억하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0억 9,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25억 되는데 아까 4,000만 원 정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줄어드는 금액이 비융자성 채권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융자성 채권 이것은 주민들한테 전세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요. 아까 4,000만 원 그것은 자활센터 보수계약이나 교육비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부분,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은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 4,0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매년 들어갑니다.

물론 조성계획이 25억이지만 점차적으로 어느 시기되면 도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 감소되는 요인을 발생 안 시키도록 해야지요. 이것 지출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25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자수입만큼만 비융자성사업에 투자를 하면 같이 25억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활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섯 곳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6개의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에 보면 대체로 일감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잖아요. 자활기업에서 운영은 안 되고 일감이 없어서 자꾸 힘든 시기가 되는데 일감이 없다 보니까 교육이 발생되고 지출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자활전문가를 파견해서 일감을 많이 딸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활기업이 자기 스스로 일감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동구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활기업이 일감이 없어서 거의 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푸른마을’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 4,400 정도 수입이 있고 ‘푸른환경’ 이것은 학교 화장실 청소하는 사업인데 월 2,700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4개 정도 업체는 좀 되는 편입니다.

푸른마을이라든지 푸른환경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자기들이 있는 기존 한도 내에서 일을 더 하면 수입이 더 발생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방어진 상진마을 자활센터 있지요. 그것은 지금 거의 일감이 없어서 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정해진 기업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난해보다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이 2,6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이런 부분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 어떤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문가 인건비로 자활기업 여섯 군데 행정지원이라든가 일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동구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렵게 되면 이런 부분 자꾸 요인이 더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도, 이런 4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예요?

햇살간병이나 해드림이나 이 2개 업체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지원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사람들이 일감을 잘 못하면 동력을 주세요. 물론 이런 부분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계속 지원만 가지고 이 사람들 운영하면 기금조성이 자꾸 마이너스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6개 자활기업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잘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밀어줘야 되고 동력을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생겨서, 기금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면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되면 적자살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융자금 회수’ 보면 2017년도 1억 2,700, 2018년도 1억 4,300, 2019년도 7,26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금이 나가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기준이 있지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융자 같은 경우에는 4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만약에 4,000만 원 냈으면 4년 후부터 1년에 1,000만 원씩 4년간 다 갚아낸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한 해에 회수자금이 ’14년도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전까지도 26억 자금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도래가 되어서 본격 회수기간이고 한데 2019년도에는 회수율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는 4,000〜7,000 정도 융자가 됐고요. 2015년도 이후부터 1억 단위 이상 넘어갔는데 실제로 2017년 이후부터 3억 정도로……

’17년도부터 3억씩 되고 그전에는 2015년도 2억, 융자성 사업비가 2억 나갔거든요. 2016년도 2억 8,000, 2017년도부터 3억씩 나갔는데 어쨌든 1, 2, 3, 4, 4년 같으면 2016년도 나간 금액부터 받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2018년도는 융자 회수금이 1억 4,300만 원, 상당히 차이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지요?

융자금 회수가 융자 받은 사람이 보통 전세계약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지나고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집에 오래 사는 경우는 4년 지나서 1년 단위로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시불로 갚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것도 그렇지만 제때 안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래요? 몇 명 중에 몇 명이 제때 안 내고 있는지, 대상자 몇 명 중에 제때 돈이 안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까지 총 221명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지금 돈 나가 있는 게 41명 1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체납자는 4명 있습니다. 3,4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31일자로 해서 결손을 3명 시켰습니다. 1,900만 원 정도 결손을 시켰습니다.

3명 결손처분 했습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빌렸고 얼마나……

총 금액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3명이 1,900?

예. 사망이 1명 있고 행방불명이 1명,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1명 그렇게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분들이 제때 갚아줘야 다른 사람이 또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돈을 빌려주면 전세등기를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14년, ’15년 이후로는 체납이 없을 겁니다.

여하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오늘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수조정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수종 의원님 자활기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냥 넘어가면, 이게 계수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당초예산을 행감 끝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규칙이, 제가 안 그래도 조례 개정을 할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의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조정을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여성인권증진사업에 700만 원이 지출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700만 원 내용이 뭐지요?

동구여성단체협의회에 아카데미 교육 실시하는 것 있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사업에 7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겁니까?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330만 원하고 가정성폭력상담소에 360만 원 지출될 겁니다.

아동청소년폭력상담소라고 했습니까?

가정성폭력상담소입니다.

거기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요, 성폭력 예방교육입니다.

작년에는 어땠지요?

작년에는 3개 단체에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동구지부에 제과제빵 과정이 있어서 추가로 330만 원더 되어서 전체 예산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여기 전년도 지출액에 보면 같은 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왜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2020년이기 때문에 전년도 지출액은 ’19년 예산으로 잡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단체협의회에 330만 원하고 성폭력상담소에 360만 원 해서 전체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2019년도에 지출된 내역이니까 2020년도에도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700만 원이 같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양성평등기금 이것을 아직까지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양성평등 예산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면 굳이 이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가, 일반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로 해서 2020년에 이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거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2005년에 시작되어서 2020년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2021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5년이지요?

예.

기금운용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연장을 해서 10년이었습니까?

두 번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아직까지 이게 존속이 되는데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면 나는 굳이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 받아서 또 이자만큼만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해도 이런 것은 충분히 하지 않겠나,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도래하면 신중하게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평등기금이 매년 5,000만 원씩 10년을 해서 5억을 조성했다 그렇지요? 이게 2020년에 만기가 되는데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바로 전입이 됩니까?

예, 수입이 있으니까 조례가 폐지되면 이 돈은 일반회계 다음 연도에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던 다른 기금으로 조성 변경을 하려면……

그것은 아직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기금을 새롭게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얼마까지 기금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조성을 하겠다, 연차적으로 해서 기금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과태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처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하는 기금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김태규 의원이 말씀하셨던 기금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2년 만에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기금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양성평등기금이 2020년 내년에 만기가 되면 다른 기금조성 운용계획 조례에 의해서 조성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의원님들이 제가 할 얘기 다 했어요. 김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이것 기금을 5억 조성해서 700만 원을 들여서 양성평등교육 사업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 2020년도 되면 5년 기간이 도래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기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조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또 그때그때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바와 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래되는 ’20년도까지만 사업을 진행하시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폐지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성 쪽으로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는 게 여성권익이 그만큼 증진되었으니 굳이 이 사업을 양성평등기금까지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인지 예산 쪽을 보면 당초예산에 각 과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성인지 예산에 부합하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의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하잖아요. 이것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 리더십’ 그것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이 과연 여성권익 증진사업하고 맞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쨌든 과장님,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맞도록 공모사업 하실 때 들어오는 사업 홍보 많이 하셔서 그에 부합하는 사업 채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박경옥 부의장, 정용욱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미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금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2020년도 모범음식점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이지요?

이 부분도 기금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 하잖아요. 기금에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육성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컨설팅 지원이라는 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80여 항목 이상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어야 가능한데 자영업을 하시는 기존 영업자분들이 세부사항을 맞추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등급을 지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50%, 구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 위생등급제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현재 10여 개소 ……

10여 개소입니까? ’17년 5월에 시작한 위생등급제가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을 육성하자 했었는데 지금은 2017년부터 위생등급제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등급제를 하다 보니까 항목도 많고 여기에 맞추니까 쉽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호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위생등급제를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맞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고 중앙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등급지정 업소 현황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여 개 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 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위생등급제 몇 개소 정도 목표치 가지고 계십니까?

30개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소이지요?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은 2,000개소 정도 됩니다.

한 해에 1,000만 원 들여서 30개소 이것 언제 다 합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목표치보다 훨씬 더 초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것이 8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왜 신규로 편성하셨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올해 편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목적과도 부합되어서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올해 추진을 해 본 결과 이 내용이 역량강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조리 기술 관련 이론적인 부분하고 밑반찬 만들기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고 참여업소를 좀 더 많이 늘려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만족도도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 이상 매우 만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기금에 편성해서 더욱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당초예산, 일반예산 워낙 어렵다 보니까 기금으로 편성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입니다. 웰빙라이프 음식축제 참가지원사업이 400만 원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일반회계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회계 편성을 해도 되고 기금을……

‘해도 되고’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징금 수입 시 귀속분 반환’ 해서 7,000만 원을 했습니다. 7,000만 원의 40% 하면 2,800만 원 시 귀속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000만 원 과징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얼마얼마 시 귀속분 했습니까?

올해 사실상 과징금 부과는 9,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를 한다고 해서 다 납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귀속분은 얼마였습니까? 여기서 40% 해서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행감 잔액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잔액입니다. 시 귀속분이 6월로 해서 500만 원 정도해서……

이것은 작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7,500만 원 정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8년도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 시 귀속분이 6개월만에 500만 원 정도입니다.

2018년도에 총 부과금액이 9,500만 원 정도인데 세입을 저희가 7,5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올해 2019년도 기준에서 7,5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수입 결코 많다고, 지금 지역경제 어렵잖아요. ‘식품법규 위반’ 해서 과징금 7,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과장님이 9,500 이러시니까 마음이 갑갑합니다. 계도 많이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예산 편성하실 때 계도 많이 하십시오. 과징금 많이 받을 부분보다도 계도하셔서, 지역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9,500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 귀속분, 사실 시 귀속분 40%라는 말은 우리 주민들이 과징금을 받아서 40%를 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도하셔요. 60% 우리 구에도 들어오지만 40% 우리 주민 세금 나가는 것 아깝습니다. 계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 목적이 뭡니까?

식품진흥……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 조성 목적, 이 내역이 식품진흥기금인데,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앞서 양성평등 기금도 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지요? 식품진흥기금이 고유목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출내역에 보면 고유목적이 없어요. 지난해에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 취급 업소 지원, 지금은 2020년 있지만,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전통제과 홍보 촉진 지원은 있지만 울산광역시 명과홍보 지원 올해는 빠졌지요?

예.

그다음에 ‘소형찬기 지원사업’ 시 보조금인데 올해는 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빠졌지요?

예.

그래서 우리 자체 행사운영비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외식업 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 예산을 꼭 구태여 식품위생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앞서 양성평등기금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물론 여성 지위가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역시 마찬가지, 식품기금 조성하는데 일반회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꼭 기금이라는 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식품조성 기금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2000년도에 조성했지요? 애초에 처음 할 때 설치는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2019년이라는, 내년 되면 ’20년이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몇 년까지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5년 단위로 이렇게……

앞서 양성평등 10년 연장하고 계속 몇 번 연장한 그런 사업이지요?

예, 이것은 지속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하고는 기금조성의 성격이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일반회계 전입으로 해서 10년간 5,000만 원씩 해서 5억을 조성했고 이것은 과징금 수입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이자수입을 하기 때문에……

시 보조금 해 봐야 2019년도에는 1,000만 원이고 올해는 500만 원인데, 시 보조금 500만 원 중에 구비 50%, 시비 50%……

저희들도 생각이 시에 과징금 받은 금액의 40%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퍼센티지를 낮추든가 아니면 준 금액의 50%를 도로 받든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충분한 의지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식품진흥 위반과태료 받은 게 일반회계 모르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쪽의 교육이나 위생 관련 사업비로 안 쓰여지고 다른 용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과징금·출연금·수입금·출연금,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없습니다. 출연금은 거의 없고 전부 다 과징금 받은 것 가지고……

과징금 몇 %라고 했습니까?

7,0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에 사업을 2,700 정도 하고 그중에 나머지 40%가 시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매일 적립해 가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과징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목적사업에 맞게 집중해서 투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내역이고 목적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기금조성에 맞도록 사업을 해 주시고 기금사업비 40% 받는다 했지요? 시에서 과징금 몇 % 받는다 했지요?

이번에 2,8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 받는 것 같으면 20 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0%까지 올려서 받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었던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 안 된다고 하니까 이 기금 조성에 맞도록 사업을 편성,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과징금 더 받아오십시오. 어차피 동구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하지만……

과징금 조성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많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아니, 시에 돈을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과징금 조성은 주로 경찰이나 이쪽에서 인지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행정조치이지 우리가 실제 업소를 단속해서 부과한 것은 10%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업소 단속을 해서 행정 절차를 해서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0일 행정절차 해서 자기들이 영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돈을 줘서 받아서 시로 납부한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서 그 부분의 40%를 다시 시로 넣어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조율하면, 어차피 돈은 받은 것이잖아요. 돈을 못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기금 조성에 잘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맞게 현재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이 사업의 항목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 좀 외람되지만 제가 시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7월에 처음으로 동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봤을 때 저도 본청에서 식품진흥기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편성 목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요식업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쪽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써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 강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이것이 효율적이냐고 여쭤본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금이 있다고 해서 꼭 기금을 써야 된다는 사고는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 기금의 정확한 목에 맞는 것을 전부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기금의 목적에 100% 효율성 있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것을 해야지 왜 우리가 기금 있다고 해서 자꾸 기금에 이것을 쓰려고 하시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구분을 앞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융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님이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융자사업 동구 관내에서 이용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확보가 안 되어서 추후에……

그러면 1인당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시설개선이 들어가면 화장실 개선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까지 되고 보통 2,500∼3,000만 원, 5,000만 원,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지원이 되고요. 보통 5,000만 원씩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6∼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개 구·군에서 다 활용을 하잖아요. 소진이 되고 나서, 소진이 된 이후에 우리 관내에 이 사업자가 융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없어서 시에서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 김태규 의원님께서 융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동구의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융자가 필요했을 때,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볼 때, 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에 필요한 사업자께서 시에 가서 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 찾아오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찾아오셔서 우리 기금이 있으니까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금의 목적이고 우리 관내 사업자를 위한 하나의 방침이잖아요. 저는 그러한 것을 제안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두셨다가 그런 경우도 문을 개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이 기금 조성액 세출 기준이, 식품위생법 관리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년도 수입금의 50% 정도 수준에서 세출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세출액 총액 해 봐야 3,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융자금이 기본적으로 한 업소당 3,000만 원씩,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 전체 세출예산액이 그 1건으로 상쇄가 되어 버리는, 사실은 지금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설명하시는 것이 맞아요. 내용적으로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황이 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융통성이 필요해서 우리 관내의 사업자가 위급했을 때 행정적인 서비스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목적으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하튼 제가 계획하신 것 보니까 그래도 다른 기금보다도 좀 내실 있게 새로운 사업도 넣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아까 기금액이 1년에 7,000만 원씩 과징금을 거두고 지원금 시비 500만 원 받아도 거기서 7,000만 원에서 2,800, 40% 시로 줘버리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3,000 몇 백만 원 정도 남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고 또 이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도 우리가 과징금을 받아서 그 반대급부로 해서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세입을 목적으로 과징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고 과징금을 받았지만 앞으로 과징금 안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돈은 다 활용해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기금 만든 목적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융자금 문제는 국장님 계시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2차 보전금 마련해서 50억씩 1년에 만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융자금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색다른 사업을 발굴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1,100만 원이고 올해가 400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년도에는 1,100만 원이 지출됐습니까?

이 부분은 세후 항목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사업 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감액되다 보니까 전년도 지출액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웰빙라이프 행사 참가 지원금은 400만 원, 동일합니다.

해마다 동일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환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조성 운영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1999년도에 조성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금 조성 5년마다 연장합니까?

이 재난관리 기금은 법정적립으로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세 수입의 1/100을 적립토록 하기 때문에 일반기금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로얄맨션 이주민 주택임차융자금 지원 거치 3년 경과해서 융자금이 상환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당시에 몇 년도입니까?

2016년11월2일 차바 태풍 왔을 때입니다.

이 당시에 본 의원도 차바가 왔을 때 로얄맨션에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당시 동구청장이 소개령을 내려서 긴급대피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경주 지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돈을 채택,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돈을 빌려줬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이잖아요. 3년 거치잖아요. 3년 거치인데 2019년도에 보면 융자금 미수채권 금액이 전혀 없다 그렇지요? 없고 2000년도, 내년에 보면 3억 4,000만 원이 회수금액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49페이지 2016년도에 로얄맨션 19세대에 돈을 줬는데 이 5억 2,900만 원이 융자금 사업비이다 그렇지요?

예, 당초에 19세대 5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융자금 3,400만 원 하면 남는 금액이 얼마이지요? 미회수 금액이요.

미회수 금액이, 회수 잔액이 16세대 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미회수 채권이 3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지난해에 3억 4,600만 원 미회수 금액이 있고 지금 현재 3억 6,560만 원인데 3억 6,560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메모를 해 놨는데 메모 내역이 빠져 있는데 2,500만 원이 없어요. 미회수 금액이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0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기금조성계획 수립이 10월 말에 책자가 완성됐습니다. 사실은 2,500만 원이 11월4일에 회수됐기 때문에 2,500만 원 갭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미수채권 금액 이것 10월 말로 책을 만들어서 미수가 11월4일에 됐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을 합하면 제가 말씀드린 3억 6,500만 원의 동일한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조성액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지난해 2018년도에 융자금 이자 포함해서 4,400만 원, 2020년도 9,140만 원을 올해 회수금액으로 정해졌잖아요. 이것이 1,634만 원이다 그렇지요?

예.

이 금액하고 아까 5억 2,9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보면 3억 6,560만 원인데 회수금액이 3억 4,000 되었을 때 2,500만 원 모자라는 부분은 11월3일에 회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난연도 미회수 금액 조성금액에서는 회수금 이자 포함해서 조성액 표기를 안 해놨지요?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16, ’17, ’18, ’19년도에 표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행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나간 사항이고 올해는 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 거치가 지나기 때문에 회수금은 계속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지금 19세대 미회수된 것은 어떤 계획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에 대한 것은 위탁을 NH농협에 줬기 때문에 5년 동안 균등상환입니다. 3년 거치가 지났기 때문에 2020년부터 상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NH농협에서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 간의 거래다?

예,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물론 전혀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수하는 부분에서 물론 회수가 될 수도 있겠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자만 내면 되는가요?

이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자 부분은 원리금 은행하고 ……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금 조성하면서 로얄맨션에 19세대 부분 일부 회수된 부분이 있겠지만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기금을 잘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올해는 지금 지출내역이 다 나왔습니까? 세부지출내역이?

예, 연도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정도는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기금운용계획하고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금법에 있는 것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부합하고 목적에, 용도에 맞게끔 최대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진항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일부분 기금을 지출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 지출했지요?

남진항 물놀이 운영물품으로 7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구명조끼하고 구명보트……

이런 부분은 물론 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제 기금설치 목적이 있고 해마다, 올해도 재난관리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계획에 없던 내용 아닙니까?

예, 재난이 유사시에 갑자기, 예방 차원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남진항 물놀이 부분은 목적이나 용도에서 크게는 부합된다고 보지만 말씀대로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를 때 당초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집행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금 부분 활용에 있어서 확대 해석을 해 버리면 기금 쓸 곳은 많습니다. 체육관에 울타리 치는 것도 안전 예방이고 주전에 물놀이장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것 있으면 써버리고 하면 그것도 일단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닙니까? 재난 대비를 위해서 안전울타리를 쳤다고 하면 말은 되는데 그러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에 화재사고 났지요?

예, 선박화재.

그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사용됐습니까?

그날 선박화재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사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텐트 일부 설치하고 그리고 소방서 대원들하고 간식비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돈을 쓰고 안 쓰고 그것을 떠나서 이번에 시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안전총괄과가 대책본부를 세워서 발 빠르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금 기금을 2020년도 4,800만 원, 실제적으로 새로운 수입이 4,800만 원이다 그렇지요? 4,800만원 가지고 3,5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어르신들 전단지하고 소형 광고물 벽지 같은 그런 것……

예, 맞습니다. 현수막 제외한 소형 전단지 광고물을 수거해 오시면 저희들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이런 부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전년도는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간판개선사업을 3개년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수거보상제를 해 오다가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서 1,000만 원밖에 예산집행이 안 되어서 내년 사업에는 기금에서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고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의 목적과 그런 부분 앞서 기금을 보고받으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금은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태료나 수수료 이런 것 받은 데서 그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따지자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 이런 것은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2억 이상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100% 다 만족은 없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지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은 이 기금에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에 1,000만 원 같으면 내년에는 2,000만 원이니까 조금 나아지겠네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노동 힘이 없는 분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찾아오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하지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은 여기서 필히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계속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금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작년에 이 기금은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

그래서 지금은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왜 이렇게 과가 바뀌게 되었습니까?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건축주택과에서 기금을 맡아서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입계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가 전년도 수입액은 1,6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1,000만 원 해서 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좀 더 낮추겠다, 이것은 계도 쪽으로 봐도 되겠지요?

예.

사업을 그대로 하시되 과태료 부분보다는 계도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점 감안하셔서 수입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참 잘하셨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 지정게시대 30개 60만 원 해서 1,800 정도 집행이 되었지요. 올해는 1,500인데 우리 동구에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올해 세 군데 추가로 해서 33군데입니다.

작년에는 1,800으로 30개소 했는데 조금 더 단가가 적어졌습니다.

작년에 한 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비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총 33개소인데 작년에 30개소 정비를 해서 1,800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뭘 정비합니까?

정비한 개소 수 중에 금액이 커서 일제정비가 다 안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주 기둥이 훼손되었는데 도색을 한다든지 게시판 글자가 떨어졌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게시내용 안에 현황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30개 전체적인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800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30개 지정게시대에 각 60만 원씩 넣어서 부분부분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33개소에 다시 다 하겠다……

예, 일제점검을 해서 같이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해 놓으면 그냥 관리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매일 지정게시대를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조금씩……

지정게시대 정비가 해마다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매년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게시대는 주민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쾌적한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홍유준 의원님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이것 신규로 기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일반회계에서도 2,000만 원이었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하시겠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예전에는 4,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어려울 때 더 쾌적한 환경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님, 청장님이 업무분장을 자주 하는 바람에 업무 연속성이 없다 그렇지요?

건축주택과 고유업무는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건축주택과로 넘어오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디자인과로 또 넘어갔지요. 그래서 청장이 개인 사기업처럼 업무분장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원활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지정게시대 정비에 지난해 총 33군데 중에 30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도 지주 페인트 작업이라든가 지주 기둥이라든가 보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정천석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난무해서 지정게시대를 더 만들겠다.’……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이것하고는 크게 상관없습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 부분 말고 구청 앞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그것을 확대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정게시대 이것은 33군데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현수막 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거기는 전단지만……

이 부분 원활하게 정비가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수정할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수정 변경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최병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내용 반영 및 법제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정비 권고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 및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상인회 보고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편의시설로 주차장· 화장실 등 설치기준과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정관, 상인회의 등록, 상인회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정비하고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횟수 및 조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조항을 신설하며 상인회의 정관변경 절차, 상인회의 등록사항 변경 시 서류제출, 상인회의 보고 및 자료제출,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조항삭제 등 불필요한 규제나 법령에 이미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9년10월10일〜10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19년11월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2호 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2호에 보면 “비 가리개” 가리개 뒤에 콤마 되어 있는 이것을 콜론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정식 명칭이 ‘쌍반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당기지요?

예.

그러면 5호 진입도로에서는 개정안에 보시면 수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가요?

5호 부분은 개정안에 보면 추가로 우측에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렇게 개정하고 부가해서 “「도로법」및「사도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적법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4호에 보시면 “도로”인데 도로 뒤에 아까 콜론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쌍반점이요. “도로” 앞으로 당겼습니다.

5호에는 “진입도로” 뒤에 있는데 뒤에 당긴 수정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수정해 주시고 시장 안의 도로라고 하면 시장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시장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경계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지요?

전통시장 구역이라고 하면 점포가 50개 이상 들어서 있어야 되고 점포에 토지의 연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됩니다. 되는 조건을 충족해서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된 시장이 전통시장인데 보통 우리 동구에 보면 5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 구역이 그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5호에 보시면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m까지 인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m까지 인정이라고 하는데 200m까지는 종점이고 그렇게 되면 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의 외곽 경계선에서 200m까지 진입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개 이상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원만 합니까, 관리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지원도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하루 종일 상주는 안 하지요?

상주는 안 합니다.

상주는 안 하고 휴지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간단한 사항은 상인회에서 주로 좀 하고요. 경미한 보수·수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서 수리를 해 주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세식이니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세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부담을 합니까?

그것은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주민이 지나가다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공중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외부인이 와서 사용을 하면 ‘물세도 안 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못 쓰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개정됐다 그렇지요? 몇 개 되지 않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유해폐기물 중에 페인트류하고 통하고 동에 설치해서 그것을 구에서 위탁 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동에 폐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동에 가져오면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일괄 폐기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에 비치하는 수거함을 만들 때 통이 큰 것입니까? 최고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크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크기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폐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동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는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이었고 이것은 음식물류 발생 억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그렇지요? 이것 보면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 처리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부 지침도 있고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줄이는 의미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몇 퍼센트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지침에는 80%인데 지금 구·군과 협의하기로는 60%까지 동일하게 인상 예정입니다.

5개 구·군에는 동일하게 60%까지만 인상하기로 했다?

예.

3년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부착물이 기존에는 삽입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업체에서 수거용기를 가져가야만 나중에 정산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감아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수거됩니까?

감아놓은 것을 째서……

짼다?

예.

감았을 때는 그냥 손잡이에 접착제가……

예, 손잡이에 감아서……

이것 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째지는 재질입니다.

재질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장님 어떤 식이에요? (담당주무관 자료 제출)

이렇게 함으로써 분실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현재 삽입형에서 끝자리만 부착될 수 있게끔, 접착제를 붙여서 감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전체 감아서 하면 떼기 힘들지 않겠나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떼기가 상당히 쉽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중구하고 북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구·군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절하게 납부필증을 새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안전총괄과장 문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4조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 안 제4조의2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구상권 청구 신설, 안 제4조의3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 신설, 안 부칙 제2조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9년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토록 변경하고 안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르도록 제2항 추가, 안 제15조 긴급구조 지원과 제21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 신설, 기타 조문변경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 규제사무 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9년2월21일부터 3월1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11월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5호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16호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와 제1616호 두 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울산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 개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정인데 양이 보면 조항이 23조까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신구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첨부가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전부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의장님 말씀처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1조부터 24조까지 전부 다 개정이란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보시면 6조 5항에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자녀만 있고 부모가 같이 사망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가친척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가친척 가까운 순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전달하는 방법은 계좌로 송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송금 불가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게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것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제공자이지요? 원인제공자가 본인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지급능력이 안 될 때 구청에서 우리가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를 원인제공자한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까?

이것은 피해를 유발한 자……

원인제공자?

맞습니다.

원인제공자한테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지급 능력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선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표기도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지원 조건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에 원인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피해보상금을 피해자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제공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에서 지급을 하고 그 원인제공자한테 구상청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구상청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지급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상청구를 했는데 재산도 없고 수입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아닌데 일단 재산추적이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피해 보상까지만 해 주고 그 뒤에는 아직까지 생각하신 게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제공자가 재산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선지급은 했지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 구청 재정만 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