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정용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바다자원 관광화사업, 일자리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내년 2020년도 새해에도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구의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절대적 조선업 의존도시에서 탈피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서 다각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자립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우선 바다자원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왕암공원권·꽃바위권·주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색 있는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막구지기 별빛광장, 남방파제 경관개선사업, AR·VR체험존 조성,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등 관광인프라 구축의 길로 들어섰고 50여 년간 출입이 제한되었던 대왕암공원 연수원 밑에 해안둘레길 구간을 개방해서 관광객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대왕암공원의 해안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주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난 조선해양축제, 아름다운 바다풍경에 낭만을 더한 슬도 낭만포차, 울산 최초의 해상 물놀이시설인 남진 바다물놀이장, K리그 U12&11 챔피언십 축구대회 유치 등 삶의 여유와 문화가 있는 관광동구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조선업 침체로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고용 및 경제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일자리 약 1,700개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조선업희망센터,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에다가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해서 어르신, 중·장년, 여성 등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위험하고 보기 흉한 시설물을 쾌적하고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시장매니저 육성,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어항인 방어진항을 어업과 관광이 조화된 관광어항으로 알려 나아가는 중심역할을 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과 주전 하리항·일산항 정비 등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리함이 공존하는 도시,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남목1동에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을 지원하였고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지진 옥외대피소 정비 등으로 도시의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노상주차장 조성 및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개선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와 보행자가 편안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배려하는 복지, 건강한 행복도시를 위해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이 없는 더불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안전망을 구축하고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및 아토피·천식 안심관리, 감염병 예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이웃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나눔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동구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한걸음 더 들여다보는 행정, 약속 지키는 신뢰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한걸음 더 가까이에서 살피는 현장행정을 실천하려 또한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은 해피콜로 일원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에게는 만족을 주고 담당부서에는 단순한 업무부담을 덜어서 행정의 질적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약속 지키는 행정추진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만족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오랜 불황탈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많은 난제들로 아직도 경제는 어렵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쌓은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동구가 다시 비상하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성원이 함께 한다면 꼭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지역경제 회복으로 동구의 역동성을 되찾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모두 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2020년 구정운영 방향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색 있는 바다자원 해양관광을 개발해서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천혜의 바다자원을 활용해서 보고 즐기며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해수욕장 야간 라이팅 관광, 대교전망대 미디어파사드, AR·VR체험 등 본격운영으로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고 슬도〜대왕암공원을 연결하는 해안둘레길과 출렁다리를 제주도 올레길에 버금가는 트레킹 코스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꽃바위 바다소리길과 슬도 수산생물 체험관광,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체험공원을 조성하고 해맞이축제, 방어진항축제 등 대표축제를 개발하여 바다자원 관광동구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습니다. 실·퇴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분야 중에 위탁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사회적경제의 좋은 일자리로 고용을 안정시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을 연장해서 실·퇴직자의 어려움을 돕는 일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차별화된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이용고도화사업으로 하드웨어가 개선된 방어진항을 수산과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어항으로 개발해서 주전마을의 명물인 주전 몽돌해변과 함께 주민 수익사업으로 연계해서 운영해 상인과 수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도시농업 육성과 농수산물 직거래장 개설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동구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생활SOC사업에 선정된 화정어울림문화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해서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 예우를 강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홀로되신 어르신과 경기불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따뜻한 복지실현에도 앞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도입해서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간판을 개선하는 등 가로변 환경을 질서정연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안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테트라포드를 주변경관에 어울리게 정비하고 도심지 내 여유공간을 푸른 녹지로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지 울타리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로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최적의 안전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교차로 통행개선, 이면도로 보행로 확보 등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방범CCTV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의식 함양 등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재난대응 훈련, 주민방재교육 및 훈련으로 재난대응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늘 현장을 살피고 약속 지키는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과 정책추진 시에 주민의 정책토론회와 주민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서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으로 구정을 적극 알리고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행정으로 주민 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동구를 만드는데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앞을 볼 수 없는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사정은 녹록지는 않은 실정입니다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증액되고 재정분권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한시적 재원이 보전되어 우리 구의 미래와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안전, 일자리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고 관광인프라 조성, 소상공인 지원등 경기 활성화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6% 증가한 2,910억 원으로 일반회계 2,887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이 됩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5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8.9%, 약 19%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2,203억 원이 됩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과 보육료, 아동수당 지급과 조선업희망센터와 퇴직자 지원센터 운영,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에 가장 많은 약 54%인 1,570억 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방어진항 일원 도시재생사업, 일산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인 약 203억 원,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방어진 바다소리길,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과 일산해수욕장 운영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약4%인 112억 원, 울산조선해양축제, 일산해수욕장 상설 문화공연, 동별 지역축제와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약 2.7%인 78억 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냉·난방비 지원사업, 친환경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 평생학습 지원사업 등 교육분야에 1.6%인 4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구는 아직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주민들까지 경기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 결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항상 다시 찾는 관광동구, 살맛나는 우리 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업 회복에 따른 수주증대, 신규인력 채용, 정부의 재정확대 등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내년에도 지역경제는 낙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미래의 먹거리산업인 바다자원을 적극 활용한 관광개발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동구는 관광도시로 새로 태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조선업 경기회복을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와 시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네의 거리가 참으로 조용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시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각오와 비장한 책임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제일 일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영광도 또한 함께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고 우리 주민들 표정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우리 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2019년보다 2020년 당초예산 300억 정도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2,600억 정도, 올해 2,900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일시적으로……

아니, 그 부분 말고요. 아까 제가 한 부분……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인건비하고는 상관없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세 추정치로, 인력운용계획이 당초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작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정확히 준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정원입니다.

괄호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직을 하고 있는……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직렬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6명 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임의로 설정한 인원은 2∼3명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과에 하는 인력 3명 같은 경우는 남목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도서관법에 따라서 300㎡ 이상 도서관에는 사서를 3명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 회의가 끝나고 의원들끼리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정용욱 의장, 박경옥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계획수립의 적정여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기금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영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와 기금사업 집행 활성화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제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5개 기금에 총 46억 4,670만 9,000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494만 6,000원, 시비보조금 500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6,840만원, 예치금 회수 38억 5,297만 5,000원, 이자 및 기타수입은 1억 9,538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863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치금이 36억 1,007만 7,000원이며 기타 지출은 2,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5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997만 5,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 7억 9,373만 4,000원, 지출은 10억 3,663만 2,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707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초과액 2억 4,289만 8,000원은 2019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입니다. 5개 기금의 2020년도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14억 3,57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1,28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담당업무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1월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1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의 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복지과장 이상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총 조성규모는 25억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2006년도에 기금을 조성할 때 10년간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을 구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전입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페이지 보시면 우측에 누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누계금액이 통장잔고입니다. 통장잔고로 보시면 되고 통장잔고에서 줄었다는 말은 대출이 많이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대출이 회수되면 통장잔고로 들어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그게 25억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25억입니다.

보조금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018년도에 정신건강 교육에 있어서 400만 원 편성되었는데 40만 원만 쓰고 36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로 보니까 연말에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자활기업이 동구 6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인력을 보강해 주면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게 생활보호대상자가 1/3 이상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능률이 많이 떨어져서 전문가들이 자활기업에 배치가 되어서 자활기업의 행정이나 재무나 회계나 그 기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서류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2명 해 주면 열심히 해서 자활기업을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이번에 2명을 편성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제도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80여 항목 이상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어야 가능한데 자영업을 하시는 기존 영업자분들이 세부사항을 맞추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등급을 지정받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50%, 구비 50% 해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0여 개소 ……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고 중앙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등급지정 업소 현황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30개소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은 2,00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올해 편성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진흥기금의 지출 목적과도 부합되어서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올해 추진을 해 본 결과 이 내용이 역량강화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조리 기술 관련 이론적인 부분하고 밑반찬 만들기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고 참여업소를 좀 더 많이 늘려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만족도도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 이상 매우 만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기금에 편성해서 더욱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을 해도 되고 기금을……

올해 사실상 과징금 부과는 9,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를 한다고 해서 다 납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과징금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작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7,500만 원 정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8년도 기준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총 부과금액이 9,500만 원 정도인데 세입을 저희가 7,5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올해 2019년도 기준에서 7,5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

업무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올해 세 군데 추가로 해서 33군데입니다.

작년에 한 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정비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비한 개소 수 중에 금액이 커서 일제정비가 다 안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주 기둥이 훼손되었는데 도색을 한다든지 게시판 글자가 떨어졌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게시내용 안에 현황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30개 전체적인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일제점검을 해서 같이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해 놓으면 그냥 관리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매일 지정게시대를 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훼손이 조금씩……

예, 매년 편성이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4,000만원까지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