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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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총괄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추진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정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은 올 2월 직제개편으로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환경과,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총 7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은 정원 163명에 현원 151명으로 1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 직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강하여 안정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 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분야 정책추진상황입니다. 소속과 복지가 어우러진 마을의 3농UP을 시키는 부안 3농UP 정책을 펼쳐 농가소득, 농업인의 복지, 농촌 활력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RPC미곡처리장 가공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농지 1200ha에 대하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농업인복지 7개 사업에 대하여 984억원을 투자하여 245농가에 영농안정자금 60억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상자 발굴과 농업인의 기반 구축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부안군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추진 중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5월에는 농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축산 유통분야 추진상황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한 결과 자연순환농업 면적이 18년도 100ha에서 19년도 200ha로 증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거점소독시설 1개소, 통제초소 1개소 운영과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신속한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를 위한 원예작물의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양수산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부안 해양의 희망인 청년어업인 인재를 육성하고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등 어업인 복지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고부가가치 품목인 해삼의 산란과 서식장 확대조성에 13억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해삼 종자 방류확대 및 부안홍합양식장 성공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소득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역점시책사업에 부응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사업, 격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을 어촌·어항의 재생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고창군과 해상경계 분쟁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 요구 대부분을 저지함으로써 우리 군 해상 자치영역을 보전하였습니다. 2019년도 안전조업 지도와 해수욕장 안전사고 제로 목표달성 등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태·환경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글로벌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마실길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2억 6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질공원 기반구축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한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8억을 투자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안읍 권역 6개소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재단 운영을 통하여 악취 배출사업장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악취관련 민원을 감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통하여 쾌적한 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째, 도시산림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도시계획 운영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하고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15개소의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리정리 지중화사업, 물의거리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심속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림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째로, 건설교통 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하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한 기반사업을 마련하는 등 서해안고속도로 부안휴게소 기본설계를 착수한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사업 용역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교통복지 실현의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덕지구 가로망구축사업 재정비,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등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현대화 및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으로 안전한 농촌 영농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안전총괄분야 정책 추진상황입니다.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도단위 실제시범훈련에 5개 기관에 250명이 참가하여 우리 군이 최우수 수상한바 있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도 21개 기관에 1982명이 참여한 안전 훈련에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바 있습니다. 올해 9월 링링 외 6개 태풍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평소 습관 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사전대비를 최소화 시켰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대응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부안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 이전까지 부안수생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국은 부서간 협치와 노력으로 타 시군에 버금가는 선진행정을 추진하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추진성과로는 청년창업인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영농안정지원기금, 19년도 농업인 복지사업 및 영농지원 확대로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RPC 3개소에 대한 저온저장고 설치, 사일로 개보수 등을 통해서 RPC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난 8월 RPC 통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여 RPC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천년의 솜씨 브랜드 육성 및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썼습니다. 또한 19년도 부안군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논 타 작물 재배면적 목표 978ha 대비 123%로 달성하여 전국 3위, 전북권 2위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식량산업 트랜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체계적인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부안군 푸드플랜 수립용역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 최초 고등학교 석식지원을 시행하여 관내 고등학교 6개교 1200여명을 대상으로 2억 9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학생 건강 및 보편적 복지확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경영체 2개소를 발굴하여 청호권역 농촌관광 거점센터 활성화로 연간 2만명의 체험객이 방문하여 매출 1억 7천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유경제의 활성화 시범사업이 전북도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환경에서 청년창업농업인이 농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겠으며, 생생마을 만들기, 마을기업을 통한 소규모 기초 공동체 육성지원으로 마을 공동체를 집중 발굴하여 농업 활력제고에 앞장서야겠습니다. 또한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시 사업자 선정부터 관리까지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보조금 지원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기반조성 및 신규사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용님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쪽, 농업인 복지서비스 강화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을 1936명한테 2억 5천2백만원을 지원 했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엄선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영농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준이 안 되는 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기준은 일단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 그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카드라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대상이 25세이상 75세미만이며, 연간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로 하다보니까 금융계통에서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예.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홍보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몇 건이나 지원이 되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금년 10명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목표가 10건인데.....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7명 지원.....

용님

이용님위원

홍보가 잘 안 되었거나.....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여성농업인으로써 출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나면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농업인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환경친화 농자재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비닐하우스가 백색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영농산업에 크나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인데,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고 나면 영농폐기물로 농촌 어딘가에 방치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특히 폐비닐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질소산화물이라든가 황산화 물질이 방출되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되고 있고, 또 바람의 원인인 다이옥신 등이 생성되어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된다, 알고 계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렇게 환경에 문제가 되는 멀칭비닐이 6개월 후면 생분화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비닐을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비닐로 보급하여 토양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선은 시범적으로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 또는 단체에 지원을 39.5ha 지원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이며 전라북도 매칭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전 시군을 확대한 사업입니다. 우선 친환경에 활용을 했지만 앞으로 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작물, 원예작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부안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플랜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이자 부안군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인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지난 9월에 유관기관과 농업인, 유통인, 소비자, 사회단체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군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서 목표를 보면 관계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연 소득 1천5백만원, 1천 농가 육성과 1200명에 대한 일자리창출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와 군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 사업은 과거에는 일상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해왔는데, 지금은 단순한 생산과 소비의 개념을 넘어서서 복지개념, 또는 보건, 폐기물에 따른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주체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범군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추진하여 앞으로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후에 앞으로 저희가 일정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우선 푸드플랜 기초조사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의해서 2천만원 투입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라는 것은 생산소비, 그 지역에서 어떻게 소비가 되고, 외부로 어떻게 반출이 되고, 이런 실태조사, 적부체계, 여러 가지 것을 조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본계획을 짜서 용역을 수립완료해서 내년도에 공모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푸드플랜 사업이 단순히 생산과 소비를 넘어서 보건분야,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참여해서 범군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안군 먹거리 종합전략을 제대로 정착시켜서 순환경제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는 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3권 186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현재 6개 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다른 읍면은 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없지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양이 많아서 선정이 안 되는 건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전통기술을 습득한다든가, 마을 환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종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은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면 읍면에서 공모를 합니다.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공모가 없었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6개 정도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 성공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효과랄까 아니면 개선방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부분은 특별히 큰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지역의 읍면 실정에 맞게끔 다른 사업으로 못하는 사업을 추가해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화 같은 경우는 볏짚을 활용한 공예를 기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장인은 아니지만 계승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있거든요. 볏짚으로 짚신을 만든다든가, 과거 용마름을 만든다든가, 마름을 엮는다든가 이런 짚신공예를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환경 가꾸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서 내소사라든가, 상서 동림마을 이런데, 대부분 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추가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참가하는 노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어차피 노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서 같은 경우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해주고, 이런 환경 가꾸기를 해주고 있는데 내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 주민들의 자부심은 있다고 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마을에서 꼭 필요한 여러 사업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더 많이 발굴을 해서 그 동네에 나름 인건비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득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이 더 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도 힘껏 그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사업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정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쌀 생산량이 1980년 이후 가장 적게 생산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 내부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원인은 올해 태풍이 3개가 오고, 또 아울러서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렸고, 일조량이 적은 관계로 우리 부안군 농업에 많은 피해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년의 솜씨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솜씨는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 쌀 증식에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올해 태풍으로 인하여 벼가 쓰러지고, 아울러 일부 수발아도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는데, 올해 그렇게 피해를 보신 농가들은 내년에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 재배 매뉴얼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 사업 면적이 원래 1900ha를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사업 신청을 각 RPC별로 해서 협약을 한 결과 1727ha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차 이행점검, 2차 이행점검 하는데, 2차까지 1300ha 정도 됩니다. 여기에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피해 면적이 지금 283ha 정도, 천년의 솜씨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16.3%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분야입니다. 저희가 내적으로 결심을 얻으려고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풍이 3개 정도 와서 농가 피해가 좀 막심하고 하기 때문에 282ha 태풍 도복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물론 나머지 3차, 4차 이행점검이 아직 종료는 안 되었습니다만 최종 종료 후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부분을 반영을 해서 유예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특별한 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은 태풍까지 하면 태풍이 8개 왔지요? 그리고 최근에 수확기를 앞두고 3개 정도의 큰 태풍이 왔는데, 농가들은 천년에 솜씨 관련하여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시행을 했지만 올 같은 해는 특별한 해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특별한 그런 해로 보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발아 피해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태풍이 두 번, 세 번 왔지만 도복피해 조사만 하고 수발아 현상 피해조사는 전혀 못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사실상 수발아는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복피해만 조사가 된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게 있더라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발아 피해조사를 했을 때 농림식품부에서 피해농가 지침을 시달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먼저 2016년도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수발아가 된 상황입니다. 주 피해조사 목적이 수발아였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이 여러 차례 왔지만 주 3개가 통과하는 시점이 10월 달입니다. 그때 당시는 2016년 태풍 차바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9월 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원래 태풍피해 조사기간은 재난재해는 종료 후 10일 이내에 종료가 됩니다. 농업재해는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종료 후 20일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조사 당시에 도복피해 신고만 있고, 수발아 신고는 사실상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비가 몽땅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때 당시는 현재 도복으로 조사를 금년에 했으며 말기에 예를 들어 도복이 되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바닥에 같이 도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윗부분은 수발아가 안 됩니다. 바닥에 흙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부분에서 수발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도복피해와 중복이 안 된다는 중앙부처의 방침이 있었고요. 우리가 재해보험 가입한 농가들 도복으로 피해 조사할 때 피해 정도를 농가입장에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읍·면 당 2명 내지 3명 정도 조사 요원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12개 읍면에 감독관이라고 할까요? 농협에서 선정한 감독관 1명씩 배정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가서 같이 조사를 하면서, A농가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거 재조사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피해율을 상향 조정시키고 이런 식으로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높게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10월 달 이후에 잦은 강우가 있어서 수발아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수발아와 도복피해.....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쓰러져서 바닥에서만 수발아가 생긴다고 하는데 비가 자주 오다보면 벼가 쓰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발아가 나옵니다. 쓰러졌다고 해서 수발아가 나오는 것 아니고 세워진 상태에서도 비가 계속 오면 수발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쓰러진 상태로 밑에서만 수발아가 나온다고 하는데 쓰러졌지만 밑에만이 아닌 위에서도 수발아는 나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나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016년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수발아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태풍 링링과 타파로 인한 피해조사를 9월 7일에서 9월 21일까지 12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 벼 도복피해 면적이 약 4643ha로 2698농가 정도 되는데요. 벼 도복, 백수, 콩 도복, 기타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복구비가 약 30억 9천만원 정도 예산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농약대가 지원이 되는데, 링링, 타파 구분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11월 말일 경이나 12월 달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의원이 농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당초에 태풍이 왔을 때 우리 부안군청에서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처음부터 도복 위주로 피해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 가서 파악을 정확히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사실상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 통과 시에 차량을 이용하여 현지 농경지에 가서 파악도 해보고 농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 피해가 많은 지역이 계화면이라고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계화면은 들판도 클뿐더러 산간지 보다 모를 일찍 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계화면은 시기적으로 태풍과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최고 많은 지역이 계화면이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께서는 굉장히 애가타고 1년 내 농사를 지으면서 많은 고생만 하셨지 헛농사를 지었다는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 수확이 끝난 시기 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바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할 때 특히 농업행정은 현장행정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고견들을 열심히 청취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농촌 총각 혼인 지원금 조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혼인 지원 조례가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되고 있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까지는 일부 지원을 했는데 그 후로는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처음 신청 취지는 도시 거주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의 기회가 많지 않은 농어촌 남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이 복잡하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촌총각 혼인 지원 조례는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조례는 있는데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처음 시행할 때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았는데 외국인 배우자를 선정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한국어 능력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과해야 되고, 사업신청 여건에 포함되면서 여건 충족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안 한 점도 있겠지만 신청자가 저조하고 해서........ 조례까지는 폐지 안 했습니다만 일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 후로 사업을 한 건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의원은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 같으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시골은 결혼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차피 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완화해서라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그래도 우리 농촌에 결혼을 못하는 총각들이 결혼을 해야 인구정책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농촌총각이 한분이라도 줄어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위원

항상 농업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농육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인구의 신규 유입이 부족하고 농업인구가 점차 고령화 되는 것에 대해서 청년창업농육성 사업을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장환위원

특히, 요즘 청년창업농들이 귀농하여 정착하기까지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 가령 생활자금부족이라든지, 농지확보, 신용에 따른 자금, 주거 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향 사업인 거 같아요. 맞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위원

현재 청년 창업농 대상이 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오장환위원

부안군에 지금 2018년도에 19명을 선발하고, 올해 20명을 선정해서 현재 39명이 지원 받고 있는데, 지금 모니터링 인원으로는 현재 38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요? 맞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작년, 금년 해서 현재 인원이 38명입니다.

오장환위원

올해 20명이고, 39명 아니에요? 38명에서 39명 받는데......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선발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전출도 가겠지만 여기에는 전입자원이 있어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8명입니다.

오장환위원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지, 2018년 지원자 현황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로 되어 있는 인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를 상관 않고 그냥 하는 것인지.......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주민등록상에도 있어야 하고, 거주도 해야 맞습니다.

오장환위원

1명이 정읍시 이평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정자로 되어 있는......

오장환위원

예정자가 아니고 작년에 선정된 김철중이라는 사람이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입 들어온 자원인데요. 부안군 주소지로 해야 하는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입자원입니다.

오장환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평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즉시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한 사람이라도 더 부안을 위해서 창업농을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타 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 과실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과장님 청년창업농들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여러 차례 하셨을 텐데 이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우선 당장 청년창업농들의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건이라는 것은 물론 자금이 소요가 되겠지요. 자금이야 행정에서 융자도 해주고, 청년창업농에게 80만원, 100만원까지도 지원도 되고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어떤 소득 작목을 가꿀 것인가 첫째 본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하겠지요. 본인들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물론 부모의 과업을 승계를 하는 분도 있는데 두 가지로 일단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지금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술자리에서 우리 아들은 한 달에 100만원씩 군에서 돈 나온다고 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에 창업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농지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창업농 한 사람들은 40필지, 50필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40필지 지면 연봉 1억이 넘습니다. 흙 수저는 항상 흙 수저이고 금 수저는 항상 금 수저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몰라도 군에서도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선정은 도에서 농정관에 위탁을 하고 해서 선정을 하지만 제도상의 맹점은 있다고 봅니다. 오장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농들이 농업을 승계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3년차는 8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5명 정도 모니터링요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 종사하나 않나, 이것도 올해 시행하고 있고, 또는 내년도에 선정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한기를 빌어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대상자에 대한 주소지, 거주여부, 정확한 영농정착 여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이 되면 바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면 탈락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위원

명단을 보면 거의 다 금 수저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올해 유채 농사지은 것 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오장환위원

봄에 본 의원이 질문 했을 때는 차등지원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올해 지원은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원 한 것인지, 유채가 30%, 40% 났는데도 100% 지원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차등지급을 한다는 이야기는 농산물품질관리원부안지부에서 이행점검을 봄에 추진합니다. 첫째,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 다음에 개화율이 몇 프로인지, 이것에 따라서 탈락도 시키고,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지급을 할 때 탈락농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지급이라는 이야기는 개화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장환위원

현지 조사할 때는 품질관리원에서만 조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별도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품질관리원하고 읍면하고 같이 합니다.

오장환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 다 지원 되었더라고요. 30% 났어도 100% 지원해주고, 20% 났어도 100% 지원했다고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참고로 70% 이상 개화시 100% 지원하는데 금년에 165ha 탈락을 시켰습니다.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요.

오장환위원

그리고 유채를 파종할 때 보리 파종하듯이 잘 해야 돼요. 제가 농사를 짓고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해요.(52:08) 저는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재배할 논이 없어서 안 하는데...... 논만 갈아서 그냥 종자만 뿌리고 말아요. 그래도 내년에 1필지에 80만원 나온다는데요. 내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위원

한 푼을 주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오장환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장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관심들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이해 해주시고요, 태풍피해 벼 수매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답변 내용을 보면 태풍피해 벼 수매 대상이 1843톤이라고 그랬던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최종확정이 1189톤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1189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수매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부 마무리가 되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12개 읍면 기준해서 159톤인데, 2개 읍면은 피해 벼를 수매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59톤 수매했는데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수매에 응하지 않은 2개 면은 어느 면이고 무슨 이유에서 그랬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계화면, 진서면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냥......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반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해가지고 2등급을 받든, 3등급을 받든, 그 차액과 피해 벼로 수매한 차액을 비교했을 때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고 저울질을 한 것 같아요. 현재 약 4만5천원인데 시중가가 5만2천원정도 수매를 해버린 거예요. 6∼7천원 정도 일반 상인들이 돈을 더 주고 가져가니까 거기에 내는 분들도 있고, 사실상 피해조사 당시 과조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도 했습니다. 수매 응했다는 면적의 13% 수매해놓고 피해 벼 보상 안 해준다고 그런 난리가 상태 아닙니까? 행정에서 부랴부랴, 물론 도에서 매일로 왔는데도 공문 오기 전에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피해 벼를 전량 수매할 테니까 량을 조사해봐라 한 것이 1189톤 나왔는데 실제 수매를 11월 8일 안에 끝났어요. 그 뒤로도 한두 농가가 일부 읍면에서 이거 피해 벼 해주라 해가지고 별도 수매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량이 159톤 13%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일단은 태풍 피해 벼 수매는 아무런 문제없이 전량 수매가 끝났고, 일부 농가에서는 시중 상인들한테 매매를 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은 태풍피해 벼 수매는 우리 농민들한테는 어려움은 전혀 없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직도 공공비축미하고 산물 벼하고 수매가 아직 안 끝나고 계속하고 있는데 농가들 형편을 감안해서 혹시 늦게까지라도 나오면 수매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한번 했고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천년의 솜씨 관련해서 현재도 이행점검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현재 이번 주에는 천년의 솜씨 1727ha 원래 계획면적에 대해서 농가들이 RPC 수매에 응했냐? 이것이 이행점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볏짚환원, 잘게 썰어서 깊이갈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또 이행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3차, 4차까지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도복 벼인데, 도복 벼에 대해서 3년간 유예기간 적용을 하느냐, 지난 질문 때에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3년간 유예하는 부분을 선처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드렸고, 오늘도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그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서류작성 중에 있으니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가능한 쪽으로 해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었으면 농민들한테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천년의 솜씨를 생산하는데 원료곡이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은 없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원료곡 부족문제는 어차피 1900ha 목표해서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1700ha로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이행점검을 하다보니까 1000ha미만으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원료곡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농사 잘 짓고 해서 천년의 솜씨 물량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한 물량이 원료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료곡 목표치는 원래 있지만 올해 3차 이행점검을 하면 할수록 1299ha까지 떨어집니다. 탈락자는 자체수매를 하는 것이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료곡이 목표량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우리가 매년 천년의 솜씨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보면 연간 소요량이 얼마나 돼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금년 기준했을 때 RPC수매 보면 8700톤 정도..... 이 물량은 우리 전체면적 12030ha에 1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물량은 충분히......

태근

이태근위원

예년에 우리 천년의 솜씨 판매하는 물량이 한 8700톤 정도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전체 생산량으로 따집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전체 생산량이?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작년에 RPC와 행정 간에 서로 이미 협약을 했습니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반출하지 말고 지역 내의 RPC끼리 서로 원료를 순환 가능하도록.....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이야기는 과거에 연간 천년의 솜씨로 상품화해서 나가는 물량이 얼마가 되는데 금년 생산 예상량이 얼마가 되니까 여기에서 천년의 솜씨 원료곡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약 8000톤 정도 되는데요. 6000∼10000톤 사이인데 작년도 기준 했을 때 약 8000톤 그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8700톤이 필요한데 생산량이 부족해서 타지에서 원료곡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천년의 솜씨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 우리 천년의 솜씨로 인해서 원료곡이 부족했을 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례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은 관내에서 서로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문제는 없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주요 천년의 솜씨 판매처는 어디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각 RPC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대상도 있고, 농협계통 출하도 하고, 홈플러스라든가, 나름 지금...... 동진농협에서는 홈플러스로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판매처를 보면 거의 예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G마켓도 들어가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판매처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바 있지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명품 쌀 클릭을 해보면 타 지역의 각종 브랜드는 엄청나게 올라와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부안군 쌀은 눈에 띄지 않더라,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터넷 각종 블로그에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일반 조합법인, 각 단체, RPC 이런 데에서 자기가 생산한 쌀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근

이태근위원

이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큰 변화가 없다. 우리 과에 전문직으로 전담직원을 하나 지정해서 그런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건 필수라고 생각이 돼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유통분야 쪽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상지를 많이 물색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어제 JTV뉴스 보셨지요? 못 보셨나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쌀 박람회 추진하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어제 뉴스에 부안군이 김제, 여주를 넘어 설수 있느냐, 그 방송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방송이 됐고, 전주 모 대학교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사람 역시 부안군에서 쌀 박람회 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모니터링 해보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서 그런 시각으로 봐지는 이유들이 우리 부안군이 농군이고, 우리 부안 쌀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쌀이라고 많이 하면서도 이런 홍보에서도 밀리니까 타 지역에서 부안 쌀을 보는 눈이 낮게 본다 이거지요. 그부분 특별히 신경 한번 써시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방송 한번 모니터링 해서 그부분 설명한번 해주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천년의 솜씨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RPC에서 매입 할 때는 등급별로 매입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 RPC를 제외하고는 저장은 혼합해서 해버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의 솜씨를 앞으로 투트랙으로 가겠다 하면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결국 쌀은 질이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RPC에 등급별로 매입한 원료곡이 등급별로 저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천년의 솜씨를 생산 했을 때 정말로 특품, A등급, B등급 차등화가 되어서 판매할 때 가격도 차등 가격이 먹여져서 공급을 해야 실질적으로 생산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천년의 솜씨가 명실공히 인정을 받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천년의 솜씨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가격 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적을 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또는 원료곡이 부족했을 때 대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RPC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이 선행되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시설도 열악하지만.....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RPC들의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그 문제도 가장 선결이 되어야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인근 지역에서나 전국적으로 통합 RPC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안은 지금 수년간 조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해요? 앞으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우선 당장은 RPC통합 관련해서는 26일 날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회기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 일정 협의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율 중에 있습니다. RPC문제는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로드맵대로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가장 시급한 것이 통합 RPC이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우리 과장께서 RPC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한 것이 몇 년 된 것 같아요. 물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만 그게 우리 행정의 몫이고, 행정에서 얼마만큼 조정력을 발휘하고 행정력을 발휘하느냐에 성패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에서 더욱 분발 촉구를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소형농기계를 2018년도에 중단 했다가 금년에 지원을 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소형농기계 지원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중단 되었다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셔서 사업비 군비 2억을 들여서 약 200대를 공급목표로 해서 현재 214대 공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태근

이태근위원

농기계 보급한 이후에 농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반응은 매년 지원을 해주어도 농민들은 계속 원하고 있지요.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그런 것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군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사업소 문제도 있고, 동부, 서부, 남부.....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농기계 선정과정에서 좀 중소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금년에 면접 기준을 완화하고 여성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경력, 연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고 하니까..... 혹시 다른 유형의 농기계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농기계 공급 때 가장 농민들의 불만이 되었던 부분들이, 물론 그런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정말로 꼭 농기계가 필요치 않아도 될 만큼의 소농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든지 실제로 농기계 조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고령자가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아서 농기계를 받은 경우가 금년에는 있었단 말이지요. 다른 유형의 농기계 공급할 때라도 그런 부분들이 잘 참작되어서 대상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지금 행안면이 논콩 재배를 선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거기에는 들녘경영체랄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타작물 선도 지역으로 잘 발전을 하고 있고, 타 면까지도 선도 농으로써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타작물 논콩 재배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물관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물관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침수가 되면 결정적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행안면에서 논콩 주로 재배하는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배수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논에 타작물 재배만 하라고 권장하고 각종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반시설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기반시설 정비문제 관련해서는 일반기계야 통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물론 법인한테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인데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 약 1억 정도 해가지고 11km 우선 아쉬운 대로 계화면과, 동진쪽 일부 해당 되었는데, 배수개선 준설, 수초제거 이것을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물론 농어촌공사로 중앙에서 직접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물론 배수개선사업을 위해서 준설이나 수초제거도 중요하지만 직강공사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한술 더 떠서 예를 들어 농로포장까지도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중앙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논 타작물 재배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정책방향이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자꾸 엇박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규모 30ha 이상, 50ha이상 이런 식으로 규모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기반시설정비 관련 사업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부분을 병행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또 잘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집단화가 중요하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 집단화가 되도록 행정력 발휘를 해야 된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소득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 농업관련 3개부서 공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대규모 농가하고 소규모 농가가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규모 농가는 농업기계도 다 갖추어져 있고 소득 향상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에 반에 소규모 농업인들은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농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향상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정책적으로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배려 방법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안타까운 군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금년에 수도작 벼농사를 지어봤습니다. 봄에 모내기를 해놓고 물 관리하고 농업인들의 애환도 느껴보고, 솔직히 임대료 보다는 소득이 추수하고 좀 낫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1년 농사를 지어봤는데, 결과는 임대료보다도 소득이 적게 나오더라, 모판 사서하고 이앙기, 트랙터, 콤마인 임대료를 주고 나니까 소득이 그렇게 적더라 그런 걸 볼 때는 대농 지원보다는 소규모 소작농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너무 광범위한 분야를 여쭤보셨는데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중소농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농 위주로 해서 규모화 시키려는 정책으로 갈 것 같아요. 앞으로 첨단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우리가 푸드플랜 사업을 하는 계기도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공약사업입니다. 중·소농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책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소농 농가도 월 150만원 이상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가를 1천억 이상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도 푸드플랜 계획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정부 방침이나 방향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군에서는 소규모 농작에 대해서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작농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줄 것을 주문하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 부안군이 농기계 보조금이 농업관련 3개부서 포함해서 3년간 39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기계지원 사업으로만 39억원이라는 것은 적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다른 농업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인들은 정부에서 하도 지원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바보 같은 피해보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농기계지원사업도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법인 위주로 농기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법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만큼 상실감이 더 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타 농업인 농작을 대행하는 경우에 작업율을 인하하는 서약서 받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뭔가 법인 농기계를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뭔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법인 농기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도 주고, 그리고 뭐든 활용하는 농업인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서약서를 받도록 하겠다. 서약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한 대책이 없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 정부보조금을 조합법인이나 영농법인들이 받는 부분인데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공용, 공동, 말하자면 공유경제 개념인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연식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서약서라는 이야기가 그것으로 답변을 끝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공동으로 활용하고..... 말하자면 너네는 정부 보조금 받았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임대료라도 싸게 해주고, 내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바쁠 때 바로 임대 해줄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기계가 93년도부터 반값 농기계 공급이 되다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서 중단되었고, 아까 타작물 재배가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 이런 사업이라든지 규모화 된 것은 사업별 패키지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하지 않는 한 농기계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자부담에 융자뿐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군도 대농가 외에 중·소농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저희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내년에 중·대형 농기계 이부분도 타 시군 벤치마킹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농업 현실이 정부보조금이 하도 많다보니까 농기계를 보조해준다더라, 어떻게 해야 만이 보조를 받느냐, 법인을 설정해야 된다더라, 그러면 아름아름 몇 사람 법인설정해서 나중에 개인화, 사유화를 그대로 해서 보조금을 개인이 받아가는 그런 결과가 비일비재 하다는 이야기에요. 관련부서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책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지한 만큼 차후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모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언급한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저도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금 필요한 부분은 판매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중요한 것은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부안에 자존심이고, 우리 농민의 자존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안 쌀이 명품 쌀로 알리기 위해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링링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태풍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은 모두 끝났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직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11월 말경에 한 것은 지급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하고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어떻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농가수가 약 2270농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 1767농가에 비해 증가한 상황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자료에 의한 재해보험 가입 및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농가 수하고 가입면적은 크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2019년도에 2270농가가 가입했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1813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답변내용과 조금 다르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에 가입해서 사고 접수가 예를 들어서 1338건, 보상금이 약 40억 정도 현재 지원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NH농협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을 비교했을 때 2017년도, 2018년도 지원 금액보다 2019년도에 적은 이유는 앞으로 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조사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요. 2019년 가입 현황조사 시는 8월 기준이었는데, 11월 15일 기준 했을 때는 2271농가에 11억 8천7백만원 지원 예정인데 이게 지금......

은아

장은아위원

중요한 것은 비교했을 때에 지금 농가수하고 가입 면적은 늘었는데 2019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줄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NH농협 손해보험 담당자와 직접 상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재해보험이 시행 된지가 20년이 지났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저조한 편인데 사실상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올해는 가입했다가 내년에는 가입 안했다가 태풍이 와서 피해를 보면 그때 절실히 느껴서 재가입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일반 건강보험처럼 가입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농가들의 판단에 따라 틀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언론이나 이장회의 때 농협을 통해서 팸플릿을 많이 배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부안군과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하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있고, 농협에서 이 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내년에는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해정을 펼칠까 합니다. 문제는 또 벼는 가입기간이 4월 22일에서 6월28일 이렇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모르고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추, 양파, 마늘, 콩 이게 다 가입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지요. 가입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할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하나는 우리 농가들이 보험료가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보상금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농작물 별로 시기가 달라서 그때그때 가입기간을 챙겨서 하기가 어렵다 아까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정부와 부안군이 65∼90%까지 보조를 해주어 실제 농가에 부담금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가입기간을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가입기간 내에는 굉장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는 농협 군지부를 포함해서 읍면 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농가들과 보험계약을 합니다. 일반 보험 설계사와 똑같이 농협은 계약 건수에 따라서 배당금이 나와요. 배당금은 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실적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개인별, 담당 마을별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문자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행정도 열심히......

은아

장은아위원

농협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든 우리도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같은 태풍피해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홍보 문안을 제작해서 전 농가에 배부하면 어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팸플릿은 일단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은아

장은아위원

가입비, 지원내역, 가입 시기를 홍보물로 제작해서.....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책자가 중앙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읍면으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책자가 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농가들이 많다는 부분이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가 몇 년간 없으면 농가들이 사실상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피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농가들이 그때는 후회를 해요. 사실상은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조사를 했더라고요. 완주군에서는 성장률이 13.4%로 도내 최고로 나왔어요. 그에 반에 정읍 4.5%, 김제 6.2%에 비해서 우리 부안군의 GRDP는 1.3%, 인근 시군보다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역내총생산(GRDP)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지역 내에서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의 가치의 합, 즉 각 시도 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발생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안군의 GRDP 성장률 1.3%에 그치고 저조하다. 우리 행정에서도 GRDP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당부 말씀 드릴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 부안군이 대부분 수도작 쌀농사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 지금 우렁이 농법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친환경 농업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20ha 정도 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220ha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중에 혹시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 면적이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우렁이 농법으로 입식현황이 백산, 하서, 계화 3개면이 하고 있는데 필지 당 15kg로 약 8.8톤 이상 입식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최근 환경부에서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왕우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따로 있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는 이 농법을 친환경단지 자재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렁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피해발생 관련해서 생태교란 생물로 지정이 된다면..... 물론 과거 국내산 토종 우렁이 같으면 괜찮은데 외국계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문제가 된다면 우렁이 농법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농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 고등학교 석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 전북 최초로 고등학교 석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석식비 지원요?

은아

장은아위원

예.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 중식은 무상급식으로 전면 실시되고 있는 반면에 석식은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관내 1200여 고교생들에게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33만원정도 혜택이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의 혜택도 주지만 농민에게 안정적인 농작물 판로대책 이것까지 같이 더불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가가 적다보니까 1인당 3300원, 급식량, 질 이런 것이 조금 저하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일단 관리·감독은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면 학교에서 모든 식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기별로라도 해서 석식, 중식 지원 실태를 파악도 하고 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도나 교육지원청에서도 단가 인상을 위해서도 예산투입을 해서 양질의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도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대가 될 경우는 추가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급식 품질향상 대책을 마련해서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사업은 지금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늘리고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건 참 장점인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급식에 대한 질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듣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구입, 또는 실제 재료구입비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보조를 진행한다고 해요. 양질의 농산물 구입을 해서 식비로 사용하는 제도적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라고도 들었어요. 보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기는 하겠지만 식품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석식비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부분을 지적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이나 이태근 의원님, 장은아 의원님께서 우리 부안 쌀 천년의 솜씨 명품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항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쌀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387만5천 톤으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군은 평균 수확량보다 8%가 감소한 8만3천353톤을 예상했는데 황숙기, 늦가을 장마, 3개 태풍, 기상여건 변화로 도복, 백수, 수발아 피해가 발생했고, 또 논에 타작물 재배해서 1202ha를 감소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기상여건 악화로 도복, 백수, 수발아 피해본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총 3970ha 정도 되는데 피해가 심각하고.....

문찬기위원

수확량이 얼마나 되냐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약 1840톤 정도.....

문찬기위원

그러면 피해 벼 1189톤을 수매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실제 수매한 게 159톤, 13.5% 수매가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과다하게 조사 되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과조사도 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예상을 해봤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예상한 것이 아니고 실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벼가 없는 것으로 농협 관계자와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없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각 시군이 태풍이라든가 기상여건으로 피해본 벼에 대해서는 전량수매를 하겠다고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89톤을 하겠다고 했는데, 159톤 13.5% 했어요. 조사가 정확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읍면에서 취합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들이 현지를 본다든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정확치가 않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피해 벼는 일단 농가들이 신청하면 우리 면에서 집계를 해서 제출하는데 사실상 조사할 때 물량이 창고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면적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문찬기위원

그때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도복이나 수발아에 나타난 것들은 대충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나온 수치인데 이걸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부안 쌀 천년의 솜씨, 투트랙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게 1900ha, 전체 예산이 우리 군비해서 16억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가부담금까지 하면 22억원인데, 헥타 당으로 따지면 115만7천원을 지원한다. 이행 사항 점검을 해보니까 1700ha가 계약된 것이 아니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계약이 1727ha입니다.

문찬기위원

실제 우리 천년의 솜씨 계약한 면적 중에서 몇 프로가 피해를 봤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약 16.3%로 282ha입니다.

문찬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화학비료 과사용으로 인해서 도복이 되었을 경우는 3년간 지원을 중단하는데 이번 기상여건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예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태풍피해 도복면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태풍이 몰아쳐서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예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이번주 중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꼭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쌀값이 당초 예상대로 하락을 멈추고 상승세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 당 18만9천5백28원으로 조만간 19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쌀값은 얼마나 됩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요. 20만원까지.....

문찬기위원

그동안 쌀값 안정을 위해서 대형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 제가 서울 수서에 있는 농협공판장, 그다음에 성남농협 하나로마트 여기 매장을 가보면 우리 부안쌀의 브랜드를 달고 매장에 전시 되어 있는 쌀은 없더라, 주로 경기미에요. 우리가 공략해야 할 지역은 수도권인데 수도권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전담시켜 판매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 수도권, 경기지역이라든가 서울 하면 2천만명이 집중화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쌀 소비에 대해서는 서울권에 집중을 해야 한다. 수도권 전략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한번 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RPC에서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해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RPC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RPC를 통합해서 판매처라든가 프리미엄급 대중성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장 점유율을 향상 시켜 판매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조금 더 강하게 주문을 한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한사람이 가방을 들고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어떻고, 제품 포장단위 10kg, 20kg가 대세가 아니고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3kg, 5kg 소포장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것은 10kg, 20kg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소포장.....

문찬기위원

소포장이 몇 키로 짜리 나왔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kg, 3kg, 5kg 단위로 개발을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정책과에서는 쌀 천년의 솜씨에 대해서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다음에는 2020년 경관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경관보전 직불금 사업은 2108ha를 목표로 국·도비, 군비에서 33억원, 핵타 당 경관은 170만원, 준경관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은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2367ha정도 했는데 거기에 2108ha가 확정된 것입니다. 90%이상 선정이 된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사업비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 38%, 도비 19%, 군비 43% 이 부담 매칭비율이 적정한 것이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당초 국비하고 지방비 50% 비율인데, 이번에 도비사업이 추가로 한 관계 때문에 비율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보조금에 관한 사업을 보면 이건 50% 국비, 15%도비, 35% 군비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부안 우리 농민들한테 과하게 부담이 되느냐는 이야기에요. 다른 인접 시군은 이 부담비율을 적용해서 이 비율에 맞게 부담 지시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 부안만 농민들한테 과하게 부담을 하느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은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요, 여기에 부안군이 523ha가 추가확보 되어서 이것에 따라서 비율이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국·도비보조 사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이걸 사전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우리 농정행정이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부분은 예산을 도비사업 경관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또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군비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협의 결과 기존 예산에 포함시키자 해서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우리 농정공무원들이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이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부담매칭 비율이 우리는 많잖아요? 35% 부담할 것을 43% 부담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정확히 판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농민수당지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존경하는 우리 장은아 의원님과 제가 농어민 수당 도입에 대해서 제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 해남이나 경북 봉화가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 진안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60만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의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고 시행을 제안했는데, 군민의 대의 기관인 부안군의회 대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전라북도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 조례가 확정되는 바에 따라서 내부규정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우리군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 사업에 매칭해서 한다고 작년에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이었다. 그리고 지난 금년 9월 26일 날 전북도 의회는 전북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농가 당 60만원씩 농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60만원씩 계산해서 총 40억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도비 40%, 군비 60% 해서, 군비는 24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농민수당 지급 이행조건을 논·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그리고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조건을 부여 했는데, 이게 강제이행규정입니까? 이게 이행이 안 되면 농가수당이 지급이 안 되냐 결정이 되는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내부 규정을 도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고유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만약에 농가가 이 규정을 어겼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지원에서 제외를 해야 맞는데요. 그것은 현실 여건을 좀 감안해 봐야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많은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농가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이상 농가비중이 56%를 넘어 섰습니다. 일손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영농조건의 악화, 생산과 소득연계 기술의 부족 등으로 농어민들은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우리 농업의 미래는 대기와 물, 토양을 보존하는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식품생산이 전문화, 첨단화, 자동화, 인공지능화 하여 시장상황에 맞추어 작목의 생육속도를 조절하는 생산혁명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군 미래농업의 발전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계획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우리 부안군의 현재 상황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전작물 원예작물, 스마트팜 농업에 현재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시설원예분야, 그리고 앞으로 노지작물에 대해서도 스마트팜을 적용할 계획이고요. 일부 관측센서, 태양센서, 재배장비, 관측방제장비 등을 하고 있는데, 일반 드론사에서도 도입을 하는데 우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2018년부터 드론을 약 17대 공급을 했는데요. 앞으로 부안군의 농업현실에 맞게끔 스마트 영농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농업생산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센싱 첨단기술과 농업생산기술 융합, 환경과 생육 관련, 자동화 된 이런 방식이 있고요. 스마트농기계, 물론 개발을 해야겠지만 농기계활용해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 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앞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을 수도작에 적응하기는 조금 어려운감은 있으나 이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기반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우리 부안 같은 경우 31.24%가 65세 이상입니다. 벼농사 경작 방식이 현재 위탁대행 농작중심으로 모내기는 68%, 수확작은 81%, 이렇게 현장이 바뀌고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위탁대행 농들이 소유한 트랙터, 이앙기, 방제기, 콤바인 등으로 우리군 농사를 다 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분들에게 농기계를 지원했거나,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과거에는 위탁영농이라든가 전업농 농업기계화단지 이런 데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정부보조가 완전히 축소되었지요. 현재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대형농기계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검토하려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분야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 동향, 농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첨단 스마트 신기술이 우리 농업 현장에 드론, 논 고르기인 레이저균평기, 종자코팅, 소식재배 신기술, 소식재배하고 드론 직판신기술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 현장에 어떻게 보급되고 있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현재 병충해 방제용 드론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제에서 하는 농기계 박람회장도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입해야 할 종목도 많이 있고, 기계화, 완전자동화 시설 등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이 원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앞으로 많이 보급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농가단위 대단위 영농을 했을 때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첨단농기계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시대가 오면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농업농촌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서 우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청년 창업농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낮은 소득과 극한 노동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농업시대에는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 로봇 등을 이용한 대단위 영농이 가능하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는 청년창업농육성을 위해서 지난해하고 금년에 총 38명, 2억 7천4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영농정착지원금과 개별융자금 외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일부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 실습임대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청년농업육성은 농업기술센터, 청년창업농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것도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영농정착금 우리 군에서 100만원씩 지원 하는 것들이 2억 7천4백만원 입니까?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청년창업농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국가 매칭사업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걸 좀 획기적으로 우리 인구 유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앞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청년창업농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보다 더 선도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데 국가 매칭사업 가지고는 안돼요. 전부다 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불과한데,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할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국가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과에서도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청년창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 영농일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농 자녀들이 지원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제도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고요.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창업농기 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상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업무에 관여하는 교수를 모셔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잡음이 일어나서 올해는 소리 없이 모셔다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해야할 것인가 이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임대농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부분부터 먼저 올 하반기 때 추진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적절한 군유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군유지 확보해서 첨단하우스를 지어 이제 초입에 진입하는 청년창업농들로 하여금 영농정착 할 수 있는 딸기면 딸기, 여러 가지 것 작물을 2∼3년간 재배해보고 그것을 경험 삼아서 자립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마지막으로 농업인 단체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행사가 부안농어민의 날 지원에 4∼5건 행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민회 영농발대식 및 풍년기원제는 시기상으로 안 맞고, 나머지 4개 행사는 날짜를 각각 개최가 되는데 이걸 통합해서 하면 행사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하는데 이걸 통합할 의지는 없느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부안농민회가족한마당 대회, 한농연한마당 행사, 한연농화합한마당 행사 이 4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그 행사의 질도 향상이 되고 하는데 통합해서 개최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데요. 한국여성농업인 관련,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은 남자 따로 있고, 농민회 따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 3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할 때 개별농업인 행사는 않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그 뒤로 농민단체 여론이 빗발쳐서 개별사업을 계속 지원해주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해보니까 부족해서 내년에 100만원이라도 올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없었는데, 농업인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런 단체들이 농어민의 날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에 대한 뜻을 우리가 농어민단체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은 됩니다. 통합 필요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허나 11월 11일 날 하는 행사는 전국적으로 행하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각 개별단위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은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4개 대회에 약 4천4백만원 쯤 된다, 그리고 한농연화합한마당행사, 한연농화합한마당행사, 이 자체는 행사가 같은 단체인 것 같으니까 이런 정도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단체는 틀려요.

문찬기위원

단체는 틀려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중앙부처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17∼18개 단체가 하나로 여성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업에 관한 육묘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 사업비 1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들이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개인별 보다는 부안군 농협에서 이부분을 주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공동육묘장은 660㎡ 기준해서 1천8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예.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매년 선정을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 부안군은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신청을 안 했었어요. 금년에는 남부안농협 1개소가 신청했는데 이번 주에 도에서 직접 현장실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육묘장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농협이나 대규모영농조합법인들이 해야 합니다. 신청은 농협이 2개소하고 법인이 2개소를 했는데, 결격사유로 인해서 3개소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육묘장 관련해서는 지금 전라북도 방침이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런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개인법인들은 결과적으로 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계속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협에서 관장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화 같은 경우도 1동에 25000장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장수가 육묘장에서 효율성을 느낄 수가 없다. 왜냐면 계화 같은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1만장 정도 가져야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무슨 절차가 그렇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하는 것보다는 부안군에 농업들이 골고루 신청을 해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도 규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두 번까지만 지원해야 된다 했는데 세 번을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는데, 금년에 탈락된 법인이나 농협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을 해서 .......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칼슘유황비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오디 생산농가들께서 유기농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칼슘유황비료를 행정에서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조례가 아니어도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해당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수도작만 취급하고 있고, 전작물을 일부하고 있는데, 원예특작분야에 해당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올해 3개 태풍으로 인하여 도복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원

천년의 솜씨 말고 종합적으로 몇 헥타 정도 도복현상이 발생했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2695농가에 4643ha 됩니다.

이한수의원

4600ha가 도복되었는데,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몇 헥타 정도 되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통계를 못 뽑았고요. 금년도에 2271농가가 가입되어 약 6417ha 정도 됩니다.

이한수의원

수도작이 1ha에 얼마 정도 생산이 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한수의원

생산량요. 1500평 기준해서 2300kg이상이 나오면 보험을 탈수가 없지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그쪽 실무는 저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수의원

보험 가입하는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도 탈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1500평 기준해서 수확량이 2300kg미만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드물거든요. 잠정등외나 나와야 2300kg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2300kg으로 1등에 2300kg을 기준해서 주면 괜찮은데 잠정등외라도 2300kg나왔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지요? 중량으로 따지기 때문에......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원

가격 차이는 1등하고 잠정등외하고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나지요? 이 보험 보상제도부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니까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이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농가분들께서 굉장히 보험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NH손해보험이라든가 사실상......

이한수의원

이 보험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하고......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원

이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누가 보험가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300kg정도는 올해 도복이 생긴 곳도 그 정도는 다 수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원

1등과 잠정등외로 나오면 가격 차이는 손해를 엄청 많이 본거잖아요?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의원

그러면 금액으로 해서 환산해주어야지 중량으로 해서 보험을 보상해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도적인 것부터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김문갑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의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중 구체적인 개인정보 언급은 관련법 내에서 신중을 기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송창환입니다. 2019년도 축산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인구 밀집지역의 악취 민원이 줄어들었으며, 금년에 13개 농장을 지정하여 깨끗한 축산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와 소통하며 건축사, 행정, 관련기관 등과 함께 지속적 안정 영농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추진농가 45농가에 대해 기안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사사육 환경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축산생산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을 신속 방역차단으로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원예작물을 연중 첨단시설에서 소비자 패턴에 맞춰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시장개척을 위해 해외수출과 자매도시 직거래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안군 농산물 최초 부안오디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하여 부안의 농산물 상표권 보호와 부안뽕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축산유통과 전 과원은 군민과 농업인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 소득작목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축질병을 위해 신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소득작목과 농산물 판매에 함께 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유통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비닐하우스 비닐 교체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비닐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아침에 농업정책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친환경멀칭비닐 보급을 추진하는데 신소득육성팀에서도 친환경 비닐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친환경축산 업무 전체를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여기 신소득육성팀에서 비닐하우스 비닐 비닐교체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내년에 친환경 멀칭비닐사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비닐하우스를 친환경멀칭비닐로 해달라는 그 말씀인가요?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단가, 여건을 봐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26쪽에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 한 해 우리 농민들은 마늘, 양파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되었고, 그다음 벼는 많은 태풍으로 인해서 생산에 지장을 주어 시름이 많았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올해 양파재배 면적이 322ha에 계약면적은 165ha, 나머지 잔여물량이 37ha로 2775톤이 폐기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페이지 보면 추진상황에서 2018년도 양파 가격차액보전 4666톤, 2019년산 양파 산지폐기 실시가 1936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가격생산안정제가 안정제 지원사업과 산지폐기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액보전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말하자면 출하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량이 초과해서 산지폐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산지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올해 1936톤이 폐기가 실제적으로 되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올해 마늘, 양파 재배면적 파악 되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되어 있지요.

용님

이용님위원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수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님

이용님위원

올해 파종면적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210ha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10ha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양파가 210ha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마늘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마늘은 280ha 정도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올해 비해서 생산면적이 적정면적이......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금년 수확 면적에 비해서 112ha가 줄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줄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양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27ha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올해 파종면적이 적정공급 면적이 될 수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사항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상황으로 양파는 올 수량보다 수확량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늘은 올해보다도 조금 초과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수확량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평년수준으로 형성이 될 것 같네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소비물량과 저장능력,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은 해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전 재배 면적을 잘 파악해서 적정량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우리 지역 배추와 무 생산 및 가격 형성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올해 초창기 무나 배추가 산지 거래 가격 8천원에서 1만원 이었다가 1만원에서 1만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가을비가 자주오고, 배추와 무 뿌리혹병이 생겨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배추는 4000∼5000원이고, 무는 개당 가격이 얼마정도 가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현재 무도 3000원, 4000원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아무쪼록 재배면적 조절이나 수급조절을 잘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3권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현황으로 딸기, 플럼코트, 블루사파이어라는 포도품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신소득육성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군에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군에서 지원하기보다도 시설하우스를 지원해서 작목을 유도했고, 블루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포도인데 우리가 블루색을 띠며 모양은 손가락만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소득육성을 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약간의 열대성 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변화된 포도인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아마 포도에서 새로운 열대성 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레드향과 천혜향, 묘목 쪽에 플럼코트와 후박나무 이런 식으로 기후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현황이에요. 그런데 아주 소규모에요. 평수를 보면 100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안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을 대처하고 있는지 그게 아직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작물이라는 것이 시범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부안과 기후가 맞는 것인지, 소비자의 반응속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천천히 해야지 한꺼번에 했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천혜향, 레드향, 귤 부분은 우리 부안군에서 는 줄포, 주산 두 농가가 올해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육묘를 통해서 농가와 작목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딸기 제외 한 나머지는 거의 1ha도 안 돼요.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레드향이나 천혜향처럼 점차적으로 한 농가가 성공하면 다음 농가..... 별도로 거기에서 작목반을 구성하여 또 재배한다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기술센터와 연계하여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작목을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서 소득창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우리 행정에서 설명하고 홍보해서 많은 품종들을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과 또 이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이거 지금 벤처하는 마음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직접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도 손해 없이 모험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소득육성팀에서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유통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단일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홍보비 지출하는 부분이 군홍보가 8억 2천만원 정도 지출이 돼요. 거기에 군소식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한 우리 농축산유통팀에서 보면 16억 8천만원, 마케팅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여하고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벤허하나 구축이 안 되어서 농축산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광고부분이 우리 농민들과 우리 군민들에게 맞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일화 된 창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우우죽순으로 각각의 홍보를 하고, 또 특히 농업에서는 농협에서만 한다고 하고, 지원한 쪽에서 한다라고만 하면 과연 주체인 우리는 예산만 주고 홍보가 덜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군민의 세금이 다 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홍보를 단일화해서 우리 부안군의 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유통팀에서 정말 잡아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홍보부분은 홍보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TV라든가 신문보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팀에서 단일화로 해서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산을 많이 사용 하더라도 우리 부안을 팔아야 우리가 잘 살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그리고 홍보가 안 되면 살 일도 없고 난무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부분, 그리고 또 특히 유통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하는 센터 등 여러 각지에 망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팔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지 생각해요. 판매가 부족하면 갑자기 가서 우리 농산물 이것 팔아 주십시오 하기보다 미리부터 망을 구축해놓고..... 농산물이 이때는 태풍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쪽에 가서 팔수 있고, 서로 그런 여러 가지 유통의 망을 한번 심사숙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가공과 유통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이나 기반은 전국적으로 재배기술적인면이나 생산량으로 보나 뒤처지지 않는데, 유통부분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네트워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항상 우리 부안 물건이 잘 팔아서 우리 부안군민들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소득육성팀하고 유통팀에서 정말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이 강조하신 사항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조직을 재정비 할 때 축산 전문부서를 검토 하다가 결과적으로 축산부서가 한 팀이 늘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축산 정책도 중요한 만큼 우리 지역에는 아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돼지 열병, AI, 당면해 있는 방역도 강화를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부가가치 축산 육질을 높이고 그런 것에도 역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축산부분은 그정도 강조를 해드리고, 보고서에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곤충산업도 축산분야에 속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상당히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이 미흡하다고 자체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곤충산업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만큼 비중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귀뚜라미, 굼벵이 등 여러 가지 곤충산업이 있는데 곤충산업 중에 식용귀뚜라미 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식용귀뚜라미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개 업체가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주문이 밀려 있어서 판로가 없어서 판매 걱정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더라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곤충산업은 새로운 신성장동력사업인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곤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혐오 식품, 보약, 약용인식 그 관계 때문에 판매에 애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곤충하면 혐오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강장제나 보약 그런 아픈데 먹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술안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식용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못되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한 사항은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보고서에도 신성장동력사업이 미흡하다 아무튼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도 곤충산업에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부안군에서도 이 분야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발굴하고 확대시킬 그런 실무적인 차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곤충산업이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의원이 왜 이걸 강조를 하느냐면 농업부분에 대해서 어느 해는 어느 품목이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이 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안 두는 새로운 분야에 눈을 돌려야 된다 그런 사항을 강조 드리고, 농업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유통과가 신소득육성, 농축산유통, 농업부분에 2개팀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외에 축산유통과에서 농업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 미흡한 부분이 부안을 대표할 앵커상품이 없다, 이것은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수년간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떠한 확실한 대책이 또 나와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규모화, 조직화가 필요하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또 해가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하면 또 그게 새롭게 발굴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타 지역 사람들이 부안을 방문해서 대표 농산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땅히 들어 내놓을 품목이 없어요. 전에는 오디라고 내놓았지만 어떠한 대표 상품으로 내놓기에는 정말로 미흡하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특허품목 목표도 마늘, 딸기, 양파, 감자, 고추, 다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품목만 유지하고 대표 앵커상품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몇 년을 걸쳐서라도 우리 부안군에 대표 앵커상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해주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김연식 의원님이 말씀대로 오디 이후에 아직 특별한 작목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우선 시설딸기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려고 하고, 또한 귀농농가들, 기업하시다 귀농하신 분들, 청년농어민들도 딸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딸기를 우리 부안군의 앵커상품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작목에도 관심을 두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과 중에 부안참뽕 9년 연속 국가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브랜드 대상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상입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중앙일보에서 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시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9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언론에서도 우리 부안군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대상을 수상하고 홍보비를 지급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런 지적이 된바 보셨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봤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실질적으로 정말로 국내에서 대상 가치가 있고, 그런 자랑스러운 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언론사에 홍보비를 주는 그런 상황에서 대상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은 떳떳치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언론사와 그런 조건부성으로 상이 수상된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이후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높이려면 어찌되었든 간에 생산이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부분에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한바 있는 사항인데요. 칼슘유황비료 이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비료회사에서 생산되는 유황비료로 뿌리 작목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군에서도 지금 남부안 농협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들어 본적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 특히 제주시에서 거기도 감자품목을 특화품목으로 많이 장려를 하더라고요. 제주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칼슘유황비료를 농가에 지원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타 지자체처럼 뭔가 확실한 그런 효과가 있는 비료라고 하면 지원사업을 해서라도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아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석회하고 규산이 3년, 1년 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황성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석회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주도 사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농가에 우리 농업인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농업부분에 정부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소농인들 농업인들이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은 발굴해서 타 지자체가 앞서 하고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입한 검토를 해봄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군에서 최초로 축산유통과 신설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깨끗한 축산환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선정되어 있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작년에 5농가인데, 저희 군에서 13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및 지정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지금 16농가 이상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초과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부안군에서는 축산의 축자만 나오면 아주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축산에 관한 부분들을 홍보해서.... 이부분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오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전라북도가 아니고 축산과학원에서요.

김광수위원

예. 축산과학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부분을 축산유통과에서 부안군 축산하시는 전 농가가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이 우리 군에 축산인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축산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산유통과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우리 공수의사께서 로코백신, 호흡기백신 약품들을 매년 공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 약품으로만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축산유통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로코백신이 소들의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농가들이 전혀 선호를 않고 있는 백신입니다. 지금 최고 선호하는 백신이 스커가드에요. 이부분을 공수의사들께서 우리 군에 몇 프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자료 파악 해보셨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파악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못했으면 자료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로코백신 이 약품으로 보급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호흡기백신이나 로코백신을 배정 받을 때는 검토해 주시고 자료로 받는 것을 하겠습니다. 호흡기 백신으로는 로코백신보다 스커가드백신 약이 좋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맞춤형 계획교배 한우개량센터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액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무리 좋은 정액 보급을 해도 맞춤형 계획교배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유통과에서는 고창, 부안축협조합장한테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맞춤형 계획교배를 안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축협과 같이 연계를 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 대통령표창 소 1마리 가격이 얼마 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거든요. 올해 대통령 표창 시상을 12월 5일 날 합니다. 그런데 키로에 12만원, 5988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부분들은 바로 좋은 정액을 가져다가 계획교배를 잘 한 농장이고, 바로 육종농가들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 축산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육종농가 선정 된 농장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 축협이 함께 가야 경쟁력에서 이기고, 축산 농가들의 살길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과장님께서는 이부분을 꼭 좀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한우의 어느 부분이 더 발전 되는가 해서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축협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안군에 한우 총 사육두수가 24504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김광수위원

우량 암소가 몇 두 인지 아십니까? 우량 암소는 우리 부안군에 30두 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 두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자기 밥그릇 채우려고 김광수 의원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부안군의 축산이 발전하려면 이러한 부분이 선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24504두 중에서 우량 암소가 30두 뿐이 없어요. 다른 시군은 우량 암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 농가한테 이 소는 절대 팔지도 말고, 계속 보존해서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24000두를 우량 암소 쪽으로 간다면 경쟁력에서 농업보다 축산이 뒤지지만 농업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축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량 암소를 계속 증식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보유하여 소득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량 한우나 우량 암소 부분은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육질개선과 그런 부분을 군에서 좀 더 새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축산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계획교배 이부분은 꼭 좀 개체별로 기록카드 작성해서 우리 군에서 정액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부분은 축협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못한다 하면 농가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농가들 보면 1년에 1산만 하면 되지 무슨 계획교배 찾고 하느냐는 그런 농가가 있어요. 소 한 마리에 6천만원 간다고 하면 누가 곧이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산유통과에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주시고, 앞으로 축협과 행정이 같이 축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유통 관련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금년에도 시설원예용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동당 50%로 52만원 기준해서 600동으로 1억 5천6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대상농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다 해가지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농가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다 마무리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농가 선정 절차를 어떻게 했냐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5년 1주기로 할 계획으로 우선 1차 600동에 대해서 면에서 올라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농가 신청을 받아서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했다 이말이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원 필름 종류는 뭐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것은 52만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자담으로 본인이 하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필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지원을 하면 농가에서 알아서 한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지원받은 농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하면 효율성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떨어진다.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읍면별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거기에서..... 물론 그랬겠지요? 읍면에서 신청한 농가가 좀 많은 면은 조금 더 배정을 하고 적은 면은 적게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5년 1주기다 보니까 본인이 5년 넘은 사람은 신청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올라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면은 신청량의 100%가 지원이 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느 면은 신청량의 60∼70% 밖에 배정이 안 된 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비닐은 대개 52만원 정도 지원하다보니까 보통 일반 필름으로 교체를 한다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PO필름을 선호해요. 그것이 동당 보통 90만원∼12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내구연한은 일반 필름은 3∼4년이지만, PO필름은 7∼10년 정도, 그리고 보온효과에서 2∼3도 상승효과가 있다 그래서 PO필름을 농가에서는 더 선호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동당 52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부담을 많이 해서 PO필름으로 교환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들은 일반 필름으로밖에 못한다 이말이지요. 또, 일반 필름으로 했을 경우는 내구연한이 3∼4년인데 PO필름은 7∼8년이 되다보니까 그 중간에 교환시기가 있어요. 교환하는 인건비가 1동 당 보통 35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PO필름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연중 사용할 때는 그 필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진이나 계화면의 감자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걷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보통......

태근

이태근위원

감자 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 농가 짓고 걷어다가 다시 설치해야 하니까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감자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계속 연중 씌워놓고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도 해야 된다. 지원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일부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으면서도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어느 농가에 전량을 지원해서 교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도 몇 동, 너도 몇 동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꼭 나누어 먹기식, 생색내기식, 이런 지원으로 오해를 받는다. 농가소득을 위하고 영농편익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또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지원 효과가 반감이 되더라, 그런 부분을 면밀히 더 분석해서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때 그런 오해와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 우리군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수박, 양파 종자대나 종묘대 지원하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수박은 육묘대, 양파는 캔,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금년에도 많이 지원이 됐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어떻게 지원해서 효과가 좋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수박 같은 경우는 올해 가격이 괜찮아서 그런대로 괜찮고요. 양파가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올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년도에 캔이라도 지원해서 농가 부담 덜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그렇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지역농협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수박이나 양파는 우리군의 대표 작물로 상당히 명품화가 됐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 우리 부안에 애호박이 새로운 명품 품목으로 부상이 되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애호박이 우리 군에 70동 정도 되는데 동당 55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우리 군에 주로 부안읍하고 백산에 농가가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9농가로 70동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부안 애호박이 경매시장에서나 중간상인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서 수박이나 양파와 같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각이 되는 애호박도 묘목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더 육성을 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작목이 있지만, 작목을 많이 나누어야만 리스크가 덜 생기기 때문에 애호박이라는 새로운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하면 육묘대라도 지원해서 새로운 농가들이 거기에 전념해서 생업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도 생각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우리 과에서 판단했을 때, 부안 수박이나 부안해풍 양파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후속작목으로 애호박이 좋겠다, 이런 품목을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냐 그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새롭게 애호박이 지금 뜨고 있으니까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오히려 전문가이니까 저보다 그런 생각을 미리 했으리라고 생각 했는데, 한 번 이런 품목을 검토해서 유망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품목도 확대해서 묘목대를 지원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목별로 지원이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 애호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4∼5년 전에는 지원이 됐었어요. 안 된 게 아니에요. 지원되다가 중단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품목별로 우리 지역에 조건이 맞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품목들은 군에서 중점적으로.....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이야기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작목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조금 지원 했다가 끊어버리고 이러지 않고, 고창의 수박은 전국적으로 명성이 많지만 최근에 진안 수박이 아주 뜨고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또 고창의 파프리카가 최근에 뜨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군에서 집중적으로 품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까 우리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깨끗한 축산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은 악취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축산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악취방지를 위한 저감사업도 많이 해왔고 하지만 최근에 축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부 업체, 일부지역으로만 한정이 됐었지만 지금 우리 부안군 돌아다녀보면 악취로부터 어느 한곳도 피해를 안 보는 지역이 없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축산에서 악취저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일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든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냄새를 저감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고마제, 그다음에 행안 대초, 진영축산, 남부안액비가 있는데 남부안액비는 올해 탈취탑 개보수하면 어느 정도 잡아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마제하고 행안 대초는 현대사업으로 잡아졌고, 그다음에 진영축산은 도 사업으로 올해 정리추경 때 아마 예산이 세워질 텐데, 다는 못하지만 우선 급한 대로 바이오필터사업을 해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고마제에 있는 양돈농가가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시설 개선한 것인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와 같은 형태로 다른 양돈 농가들도 전부 개선을 할 계획이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다는 못하지만 본인이 경제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돈 농가가 대게 보면 영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영세 농가는 환경과와 같이 대농가는 저희과에서 하고 영세 농가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여튼 환경과에서 환경쪽으로 접근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원인자부담, 원인제공을 하는 축산농가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축산과에서 그부분을 근본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양돈 농가 시설처럼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전 양돈 농가가 최신설비로 빨리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먼저 곤충산업육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 곤충산업육성 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는 1개소,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각각 2개소씩 6개소, 총 7개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7월까지 신청접수가 4차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원계획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5천만원이고요. 5천만원 중에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 자부담이 50%나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그부분을 한번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곤충산업이 미래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식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하시는 분들이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되고, 또 경제적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소득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곤충산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다가가기를 본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금 곤충사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지정되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

위�b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곤충이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혐오.....

은아

장은아위원

좀 혐오감이 있어서 우리가 찾는 분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공약에도 있어요. 공약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홍보도 열심하고 있고 하지만 본인 사업자가 어떤 마인드라든가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50%라고 하면 너무나 부담되는 자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한다하면 우리 군에서 다른 방향으로 잡고 제도권을 주어서 사업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기반기술분야,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식용곤충종충사업 및 공급실태 구축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식용곤충종충사업인데 부안군에서도 이사업을 신청해서 기반을 좀 다져주고, 곤충산업 사육농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진흥청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받아서..... 기술센터 사업을 거의 다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그부분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말씀처럼 기술센터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곤충 관련해서 혐오식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곤충산업육성과 관련해서 농업회사법인 뿐만 아니고 병원, 관련기업, 연구소, 이런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게 컨설팅을 해야 된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곤충재배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노하우가 있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지원 부분을 50% 자부담을 두었는데 이부분도 우리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되고, 곤충사업 농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채소류 생산안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양파가격이 하락되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채소류 생산안정제로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실질적으로 차액 보전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었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채소 안정제사업이 없다면 농가들은 그 가격보다 못하게 판매하거나, 자체폐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애쓰셨고요. 채소류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옛날부터 대두 되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농림식품부는 농산물별로 사전에 재배면적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요. 생산량을 철저하게 예측하고 유통구조 개선의 내용이 담긴 채소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하고도 있데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채소산업발전대책에 지방자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군의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채소발전 부분은 첫째는 생산기반구축이 우선이고, 유통, 가공, 조직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동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생산자협회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해야 된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늘, 양파 부분을 내년도에 자조기금을 마련해서 보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다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도시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반대를 해오다가 최근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기부자가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금을 주민을 위해서 예산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고향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답례품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할지, 재무과에서 할지, 고향사랑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저희과에서는 그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로 포장박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업체와 우리 군이 함께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포장지 말씀하셨는데 부안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포장지부터 내용물까지 지역특산물 업체와 미리 협의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협력해서 기부자에게 감사의 답례품을 바로 전달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전달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하고 또 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축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악취저감시설 보강에 더 신경을 쓰시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농산물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산물 홍보비는 매년 2억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억 7천9백만원, 2018년도에는 2억 3천만원, 금년에는 2억원을 집행했는데, 축산유통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농축산 부분을 올해까지는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에 있는 홍보예산은 축산유통과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하는데 얼마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농산물이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홍보라는 것이 데이터로는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함으로써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 또 듣고 구전으로 전달되는 사람 그 홍보사항은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홍보를 통해 판로가 잘 개척되면 농축산품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생활이 윤택하지 않겠느냐 계산은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우리 부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우체국 쇼핑몰이라든지 라디오, TV, 택시광고, 온라인, 오프라인 여러 가지 관내 광고업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홍보지역, 홍보매체가 중요한데 지금 주로 우리가 수도권을 겨냥해서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안의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곳을 통해서 해야 효과가 좀 있지 않는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곳에 역점을 두고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우리 농산물이 지금 강남 고속터미널에 배너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서울에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외에는 없는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강남 터미널 외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앞으로 내년에 홍보계획을 세울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대도시 중심으로 가지만 그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관광홍보를 적극 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문찬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해야 맞다 생각 됩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보고 자료를 보니까 베트남, 대만에서 240톤, 양파로 12000망, 2억원치 수출했는데, 양파 외에 수출한 실적은 없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2018년도에 수박을 일본으로 1억원치 수출을 하였습니다.

문찬기위원

양파 외에는 지금 없고만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신선농산물은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류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 실적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4천만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연간 4천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는 주로 어느 업체입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부안유통입니다.

문찬기위원

부안유통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비도 필요하고 물류비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적정히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의 의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대한민국 농특산물 대표 주자만 선정되는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세트에 선정된 지역별 농특산물은 우리 전라도를 대표해서는 고창 생알 땅콩, 경상도는 기장 미역, 충청도는 서천 서곡주, 강원도는 곤드레, 우리군 농축산품의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우리군 특산품이 선정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브랜드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위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농축산물 홍보비로 2억 이상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데에 끼질 못하잖아요. 제 기억에 2008년도 이명박 정부시절 우리 강산주가 청와대 만찬주로 입성을 했다. 그래서 강산 뽕주를 보면 그 상표에 청와대 만찬주라고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도 관내 있는 영업용 택시, 대형버스에 광고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 홍보마케팅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농특산품도 청와대 명절 선물세트 등에 당당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메인 뉴스, 드라마, 수도권의 강남 터미널, 서울역, 용산역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해서 우리 부안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해서 소비자로부터 우리 농산물이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는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보상제는 시장에서 농산물이 기존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저희 군은 도와 같이 마늘, 대파, 생강, 노지감자, 건고추 이 다섯 가지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은 대게 마늘, 대파, 노지감자, 건고추가 되겠습니다. 생강은 저희군은 거의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난 9월 30일 날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대상 품목에 가을무, 가을배추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신청한 실적이 없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채소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찬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다섯 가지 품목에 우리 군이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 양파, 지금 시군별로 대상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전라북도 내에서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오늘 12월 13일까지 농산물 최저가격제 보상 대상품목인 마늘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이제 신청 중이라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확을 앞두고 생산자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파종과 동시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플래카드나 생산자단체 연구회, 또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이 1000㎡이상에서 10000㎡이하 농가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다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보상제가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그부분은 농산물 가격 증폭이 크다보니까 계약을 함으로써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감 때문에 안 하는 농가가 있고, 마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에 의해서 파동이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농가들의 판로가 다 있고,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누가 사가질 않고 그러다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이게 규제가 많잖아요. 지금 300평 이상 3000평 이하, 그다음에 농업법인이나 통합마케팅 이게 지금 계통출하는 이런 분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계약재배를 해야 만이 거기 제도권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이 암 덩어리 같은 규제를 망치로 때려 부수라고 하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그 명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안정기금을 70% 출연했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찬기위원

70%를 우리가 출연하고 30%는 도가 출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삼락농정에서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3ha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중·소농 위주로 하고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꼭 이게 개선이 되어서 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장은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일명 고향세 이 부분에서 아까 질문을 하신 중에 지금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답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하고 법인 구분이 있는데 10만원 이상 기부를 했을 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안에서는 답례품을 어떤 것을 주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보라고 우리 장은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부분을 고향사랑세, 이것이 수일 내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 되면 시행이 될 것으로 믿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환

송창환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당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5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호성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수산정책팀과 자원관리팀, 수산물명품화팀, 해양관광팀 등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년대비 2개팀이 축소된 상황이며 인원은 23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19명으로 현재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직원업무분장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목표입니다. 풍요로운 바다, 부자어촌, 행복한 어업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촌정주여건 조성과 기르는 어업육성, 수산물가공유통 활성화, 어촌뉴딜300사업 등 13개 핵심목표를 선정해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귀어귀촌 분야 홍보 및 지원강화로 어촌유입 인구 증대와 안정적인 어촌 후계인력 확보하였으나, 귀어 연안어장에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조성과 경제성 어종 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감소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였고, 낙후된 어촌 재생과 개발을 위해 작년에 공모선정 된 어촌뉴딜300사업과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수행으로 어촌정주여건 조성 및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도서지역의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시범 추진한 홍합양식의 성공,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 해삼의 대진국 수출확대, 전북도 삼락농정 시군 특화 공모사업에 격포항 수산식품 푸드트럭 운영선정,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곰소젓갈센터 이용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운영관리, 어촌뉴딜300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귀어귀촌 인구유입의 활성화 추진 한계와 젓갈과 소금의 편중된 수산물 가공산업의 다변화, 수산물 온라인 판매구축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 부족한 해수욕장 안전시설 인프라확충, 급증 추세에 있는 해양관광레저 수요를 어촌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이 인력과 예산 등 인력과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을 통해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484억원인데, 19년도 투자사업비는 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공약사업 7건, 핵심사업 4건, 일반사업 23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9페지∼48페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는 모두 2건인데, 먼저 50페이지, 곰소만 어업금지구역 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소만 해역은 1964년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이후 5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해수부에서 곰소만수산자원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2021년 초에 금지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지 구역이 해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권 191쪽, 귀어귀촌 현황과 귀촌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현황을 보면 주산면, 행안면, 백산면, 상서면 4곳이 내수면 위주로 하는가요? 다른 쪽은 해변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분포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는 내수면 어업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주로 대도시에서 귀어귀촌하신 분들이 내수면과 해면이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주산과 행안쪽은 요즘에 흰다리새우 양식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백산면은 뱀장어, 상서면은 어선어업도 한분 계시고요. 주로 내수면에 귀어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소득창출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품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상서면에 오신 한분은 작년에 새우 키워서 낚시미끼용으로 중간으로 키워 작년에 1억 정도 하고, 올해 6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새우 같은 것은 자본회전이 빠르거든요. 2월 달에 넣어서 4월 달에 돈이 되고, 늦어도 6월 달에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군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귀어귀촌은 융자가 3억까지이고, 주택구입자금이 작년까지는 5천만원 이었는데, 올해부터 2천5백 올려서 7천5백까지 융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만족도는 좋은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요즘에는 맨토링도 있고, 홈스테이도 있고, 미리 자기가 어업 할 곳을 찾아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부안과 인연이 없는 분보다도 부모가 부안에 산다든지, 또는 형제가 산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귀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어차피 부안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귀어하거나 귀농을 할 때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주면 더욱 더 좋겠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더욱 안정되고, 또 부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2018년하고 2019년에서부터 23년까지인가요? 국비, 도비, 군비를 계속 지원해서 귀어하신분이 작년하고 올해 몇 가구나 되나요? 올해 8가구하고 7가구이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2018년도에 8세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덟 분한테 3억씩 지원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18명이 들어왔는데 8가구에 3억, 그래서 지금 예전보다도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아까 새우 기르는 양식에 성공을 많이 했다라는 성공사례 같은 것도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래야 야∼ 이런 걸 하면 귀어해도 소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7명, 8명 그러는데, 2023년도까지는 귀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확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마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창업지원도 아주 중요하지만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성공사례, 이런 부분들도 함께하면 더욱 더 우리 부안 찾는 귀어귀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창업 맨토링제, 홈스테이, 귀어학교, 그다음에 어업기술센터에서 교육지원, 또 저희가 향우회, 박람회 그런 곳을 가서 많이 홍보하여 부안에 최대로 많은 어업인이 귀어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또한 어촌이 너무 고령화, 농촌도 또한 고령화 되어 있지만 어촌 또한 너무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더욱 더 주민들,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대책, 귀어나 수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성공사례 및 부안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풍요로운 바다, 부자어촌, 행복한 어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식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수산업은 외화벌이와 수출 주력사업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 했지만, 현재 어업 생산량은 매우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우리 어업의 판로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양식장을 육성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첨단 양식장 10억을 해서 거기에 부응하는 양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노르웨이 연어 양식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넓은 바다 속 가두리 안을 돌아다니는 수천마리의 연어를 한 마리 한 마리 자동으로 건강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면해 우리는 지금 규정상 매년 어장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안군의 양식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에 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위도 도선 운영지원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해안가 경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레저 활동 확산, 변산해수욕장 개발완료 및 국도 30호선의 개통에 따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변산을 경유해서 격포에 진입하다보면 위도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 관광객과 군민들이 격포항에 많이 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그런 시설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육지와 도서지역에 이어지는 위도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객선 운임요금이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운임요금을 지원할 방안이나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피서철에는 관광이 많아서 주차장이 많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차장 라인도 그렸고, 최근에는 전산입력 할 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다 보니까 승차권 매표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해수부에서 11월 15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걸 도입해서 꼭 입력을 안 시키고 지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신분증을 인식해서 바로 매표가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여객선 운임관계는 위도주민들만 50%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를 해주면 좋고, 안 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선은 부안군민, 아니면 전라북도민을 대상으로 할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부분은 우리 부안의 문제가 아니고, 부안군민은 물론이거니와 전라북도민 누구나 부담 없이 도서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에는 뉴딜300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 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항 및 항구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 마을까지 포함한 통합개발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부안군은 2019년도부터 2개 지역 식도, 대리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20년도에 신규 대상지로 9개 지역이 공모신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모사업에 벌금, 곰소, 왕포, 모항, 궁항, 도청, 진리, 치도, 깊은금까지 많은 지역이 신청을 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공모사업 9개 중에 그래도 최하로 2개∼3개 정도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 이상으로 될 것도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요. 앞으로 뉴딜300사업은 부안군 어촌이 변함없이 골고루 어우러져 가는 그런 어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뉴딜사업 9개 중에 2∼3개가 되면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5개 정도 해서 우리 부안군의 어민들이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이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격포해수취수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포 어촌계에서 격포항 해수취수 사용에 따른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해수취수구 배관, 노후교체 및 여과시설교체, 해수여과 추가 2기 설치, 물탱크 여과시설, 드레인 연장설치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바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부분을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격포 해수 취수시설은 2007년도 다기능항 사업으로 600억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완공이 되어 있고, 현재 취수시설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배관이나 모든 것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나중에 시설물 관리는 지자체로 넘깁니다. 그런데 격포 취수시설은 기본계획에 격포 어촌계도 들어가고 부안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소규모 부품 교체 운영비는 격포 어촌계에서 수리를 하고 지금 10년 정도 되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을 3억 요구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 된 배관, 여과장치 교체, 오탁방지막 설치, 이런 것은 저희가 보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의원이 격포를 갈 때마다 횟집단지에서 상인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우리 군에서도 유지보수 계획에 차질 없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격포 해수취수시설은 1일에 약 7만5천톤 정도 소요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완공한 이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안군 협약서에 의하면 해수취수시설이 노후화되면 그부분을 격포 어촌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하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맞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 본예산에 3억 정도 세워서 유지보수 및 배관설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격포어촌계 이렇게 다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군에 이부분은 꼭 해주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 해주시고, 격포에 관광객들은 물론이거니와 장사하시는 상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온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고창↔부안 해상경계 조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정판결 되었고, 후속조치에 군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우리 부안에서 가장 가까운 줄포생태공원 입구 쪽은 일부 우리 부안쪽에 어업권이 고창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곰소 앞에서 도청리 부근까지는 골 따라서 경계가 조정이 되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도청리에서 위도앞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등거리 원칙이 적용되었고, 한해풍단지 부분 2분의1은 부안군, 2분의1은 고창쪽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경계 조정 된 내용을 보면 우리 부안에서 고창으로는 7300ha가 간 것이고, 고창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된 것은 2190ha, 그러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여기에는 어업권과 면허권이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한테 편입이 된 그 지역 내에 어업권이나 면허는 우리 부안에서 행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크단 말이지요. 앞으로 후속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창에서 부안으로 넘어온 것이 32건이에 353ha정도 됩니다.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 받아 놓은 것과 고창이 받아 놓은 것과 상이 됩니다.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받아 놓아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중재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어장이용개발에 일단 전라북도에 어장이용개발 신청을 하려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 내년도에 어장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해야겠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 후속조치를 당연히 고창에서는 커다란 저항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 된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 아니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고창 어업권 지역에 우리 부안 분들도 많이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한 열분 정도 계십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분들은 어떻든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바란다든지 그런 식을 하겠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본계획 만들 때 적용이 되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몇 차례의 간담회를 했는데 도에서는 기존의 것..... 보통 면허가 10년 나가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10년 연장해서 총 20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주자는 것이고, 저희는..... 헌법재판소에도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획정만 해주는 기관이지 면허권이 귀속되네 뭐하네 거기까지 헌법재판소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해수부에 건의도 해놓은 상태이고요. 다방면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최초 면허 기간이 10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을 하면 또 10년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럼 20년 동안을 기존대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 다시 편입이 되었어도 우리가 행사를 못하니까 그것은 너무나 적당하지 않다. 그분들한테는 야속하지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부안으로 어업권이 넘어 와가지고 그걸 행사를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는 지선 어촌계들이 우선순위가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어촌계가 앞선다고 봐야지요.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 저쪽 홍성, 태안 쪽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그쪽은 과감하게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어업허가를 했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충청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군도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현재 조정하는 것이 약간 잔여기간 쪽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수용을 않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결을 한 것은 기왕에 고창군에서 어업면허를 해주었지만 그것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행위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잘 만들고, 당연히 고창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권자들은 저항을 할 테지만 우리 군에서 의도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대신 줄포에서 고창으로 편입된 4건에 48ha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구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인근 어촌계가 곰소하고 운호인데, 어촌계마다 면허 보유 한계면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넘는 어촌계가 되었던가 아니면 곰소 쪽에 상응하는 면허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하여튼 그 어민들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대체어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군민들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각종 어업인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곰소수산물판매센터, 곰소젓갈판매센터, 변산에 해양수산복합공간 등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의 입주 상태나 운영현황은 어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거의 다 입찰 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시설이 한쪽 코너에 있다든가, 곰소젓갈센터 하나가 있거든요. 복합공간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외졌어요. 처음에는 입주를 했는데 그 뒤로는 입주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공실이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공실이 있는 데는 어디에요? 수산물 센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젓갈센터요.

태근

이태근위원

젓갈센터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다음에 수산물센터도 최근에 회센터 1개와 건어물센터 1개가 나가서 다시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공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최근에 관리 실태를 보면 행정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에는 잡종재산 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데 관리 상태는 어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젓갈센터하고 수산물센터는 저희가 직영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있고요.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은 사단법인 변산 지역발전협의회 위탁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변산 해양수산복합공간은 변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난번에 다른 실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장은아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변산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례에 의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지 않고 관리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바로 점검을 잘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리고 격포에 아름다운어항 조성공사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하고 인어상인가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시설 중이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인어상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관광객이나 어업인들이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항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부분에..... 현재 주말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잠식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를 가서 보면서 위치선정도 그렇지만 조각자체가 인어상이면 그런 구도나 이런 게 잘 맞아서 정말 한 번 더 보고 지역에 남기고 싶은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또 화강석 작품에 생뚱맞게 빨강하트가 있어서 조화가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런 걸 느끼셨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시공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관광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육상 트랙형 해삼 시범양식장 조성 사업과 21쪽, 수산물 수축 전략품목 해삼육성 사업에 관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육상 트랙형 해삼 시범양식장 조성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계주할 때 육상 트랙 있잖아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 모양은 아닌데 물 유통을 위해서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랙을 닮았다 해가지고 트랙이라고 하고, 해삼양식을 바다에서만 했는데 처음으로 육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1쪽, 방류사업은 자연석에 투석을 해서 해삼종자를 방류하여 자연산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두 가지 사업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해삼종자를 방류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안 되고 그 지역에서 잘 크고 있나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해삼은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정착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용님

이용님위원

이동이 없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해삼 생육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2년 정도 잡아야 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2년 정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자료를 보면 260만불 염장을 해서 수출실적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인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해삼은 중국으로 없어서 못 팔정도이다 보니까 자숙 좀 하고 건해삼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해삼이 바다의 인삼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식품이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삼을 전략품목으로 잘 키워서 육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미흡한 점을 여러 가지 기술을 하셨는데, 미흡한 점은 좀 부족했다고 반성하는 사항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중에 부서 내 인력부족으로 귀어귀촌 활성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 표현은 반성의 의미가 진정성이 없다, 어떠한 상황이 됐던 간에 성과를 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또 반면에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런 표현을 했는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양수산과가 현재 4명이나 결원이 있고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계시는데 오늘 산업건설 소관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3개부서가 보고를 하는데 정·현원을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결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가 22건에 불과한 축산유통과는 결원이 1명 정도 밖에 없고, 해양수산과는 주요업무 추진 건수가 무려 40건에 달하는 막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도 결원이 4명이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실무급인 7급 3명, 8급 3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이 결원이 있는 것이 문제인것입니다만 해양수산과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 편중되게 결원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장으로써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실무부서에 일을 열심히 해라 성과를 내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제가 총괄보고 드릴 때 저희국은 결원이 12명입니다. 저희 국이 전체적으로 시설부서인데, 시설부서에서 12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정책과는 2명이거든요. 통계가 잘 못 나온 것 같은데,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인사부서에서 우리군 의견을 수렴해서 전라북도에서 1년에 1회 시행하는데, 48명, 135% 정도 시험을 봐서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긴급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2월 달 안에 발령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피곤이 누적되는데 그 인원이면 상당히 보완 되리라 생각되고, 여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적으로 85명정도 결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원도 마찬가지로 팀장 1명, 직원1명, 그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인사 책임부서가 아닌 상황이지만 우리 부안군 인력 조직상황 총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축산유통과도 7급 결원이 5명, 농업정책과도 7급 결원이 4명, 이렇게 가장 핵심적으로 실무를 볼 수 있는 직급 인원이 다량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9급이 한꺼번에 많이 채용되면 인원은 해소된다 했는데 몇 년간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사부서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만 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인사 문제는 과장이나 국장선에서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나마 한두 명이라도 더 확보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요부서 해양수산과 업무가 과중하고 막중한데도 많은 결원 속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격려와 아울러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 의회에서도 인사부서에 주문을 하겠지만 실무 국, 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태근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고창↔부안 간 해상경계 분쟁소송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결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짚어 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창↔부안 해상경계 분쟁소송 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부안군이 5110ha를 고창군 관할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패한 소송건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곰소 앞바다를 받아들였고, 또 같이 어업행위를 할 수 있는 위도 앞바다를 고창에 주었기 때문에 실익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태근 의원님께서 짚어 주셨지만 최근에 소송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그 이후에 갯벌어업권을 고창군에서 연장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2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고창군도 행정기관이면서 본인들의 관할지역도 아니면서 어업면허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정말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그 상황은 다시 중복 되어서 길게 이야기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소송을 한다든가 뭔가 강력한 고창군에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1건도 아니고 2건 이렇게 같은 행정기관끼리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다른 상황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 부안군 어업권을 더 확보하는 차원이고, 실익을 챙겼다는 그렇게 강조한 사항이 실익부분마저도 놓치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대책을 이야기 했지만 뭔가 좀 신속하고 과감하게 우리 권한을 확보하고 챙겨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이 2017년도 3억, 2018년도 3억, 2019년도에는 5억이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2억 더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가 과중되게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에 모래채취사업으로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추경에 2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이후에 내년도, 내후년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쓰레기 발생량으로 봐서는 3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너무 위반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6조에 수탁기관 선정, 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사무편람, 감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더 살펴보시고, 민간위탁기관에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조례는 정해놓고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지적을 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리고 수산종자방류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올해 8억 5천 정도해서 수산종자 방류를 했네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데이터로 작성한 부분 있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면, 우리가 바다에 감성돔, 해삼, 쥐치, 꽃게 등 기타를 방류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서도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수확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종에 대해서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되돌아 와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처음으로 작년에 어업 자원 효과 조사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군산수산자원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가 언제쯤 나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필요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여러 어종의 종자를 방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어종이 어민들로부터 소득이 더 많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전북도청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쾌쾌 묵은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곰소만 해역, 수산동식물 포획채취금지구역 해제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께 건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건의 되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 때 당시는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님이 오셨는데 해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뒤에 저희가 해수부를 2회 찾아가서 진행사항을 파악해본 결과 용역을 해서, 용역은 3년 걸리는데 2년 내에 해서 그 결과를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곰소만은 내측 해역에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어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겨울에 추워서 어장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국에 21개 만이 있는 유일하게 우리 곰소만만 금지되어 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제를 건의한 안건에 대해서 참석했던 정책관한테 답변을 요하니까 부정적인 검토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제를 하겠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 때 당시는 면피용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진의는 그게 아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우리 곰소만만 과도한 규제를 한다, 잘못 된 것은 망치를 가지고와 때려 부수든가 해서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럼 여기서 유선이나 서류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하루가 멀다고 해수부를 방문해서 담당정책관을 설득해서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 뒤에도 몇 번 찾아 갔습니다. 그러나 현 과장님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자투리 예산 3억을 세워 과학원에 위탁을 주어 과학원에서 나와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건의를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만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어종별, 시기별, 사이즈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굳이 만으로..... 대한민국에 22개가 있는데 곰소만만 그렇게 할 것이 있느냐, 그러나 저희 말은 들어주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3억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이건 정치권과도 연결해서 같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해수부를 방문해서 담당정책관이나 해수부장관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다음에 양식장 실태조사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군내 등록된 어촌계가 19개, 그리고 어촌계 계원수는 2807명, 어업허가는 192건이 허가 되어 있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지금 어촌계에서 허가한 양식장에 대해서 어장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2월까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장관리 실태는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어촌계 및 어업권자별 어장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건 관련 규정을 위반이다, 또는 업무 태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어업권자가 1년에 1회 작성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갈 때 그 자료를 주면 그걸 토대로 어장 생산실적, 표식시설, 시설규모, 이런 것을 점검하고 행정처분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실제로 그대로 진행하다보면 자원입식이 없을 때 3년 동안 1차 경고, 2차 경고, 3차에는 면허가 취소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쨌든 간에 법에 규정된 대로 규정을 이행을 해야지 우리 수산과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또는 업무 태만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인력부족해서 어렵다고 인력 핑계를 대는데.....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인력핑계보다 금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지도강화하고, 현장시정,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어촌실태조사를 실시 안함으로 인해서 만년 어촌계 소유라고 하잖아요? 내것이라고 내것..... 위기의식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 못된 것을 시정시키고, 어장개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켜주어야 한다.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고.....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전북도가 발표한 도내 어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31%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또 우리 군도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9%가 감소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제일 큰 원인은 어업자원 감소도 있고, 연안근해에 수역조정실폐로 인한 근해 통발 배들이 와서 싹쓸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작업인력부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어업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어족자원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래서 대체어항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대체어항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라든가 금년에 가무락을 새만금에 대체어항을 개발해서 성공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부안군 대표수산물에서 해삼을 특화 시키고 있고요. 2년 전에 변산반도 홍합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대항리 지선에 소화식 홍합양식을 해서 3년차 수확하고 있고, 또 새만금 체결 이후에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서 작년도에 900톤 넣고, 올해 1200톤 넣어서 작년 것이 성패가 되어서 올해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꼬막이......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0억 정도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공통형성으로 바다 숲 조성, 자원조성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벌금항 개발계획 변경용역 21%를 과다설계를 했고, 식도항 기반시설공사 10.7%, 이 과다 설계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서 납품시에 누가 이걸 검수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담당자와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담당팀장, 담당직원 직렬이 어떤 직렬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건설은 토목직렬이고......

문찬기위원

아니 지금 해양수산과 설계용역 납품서를 검수하는 분야의 직렬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직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거기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시설부분은 토목직이 검수를 해주고.....

문찬기위원

아니, 벌금항 개발계획 용역하고, 식도항 기반설비공사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냐는 이야기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원가심사나 일상감사를 하는 공무원도 토목직 공무원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검수공무원도 토목직 공무원이에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을 적발하는데 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적발을 못하냐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설계를 하면 먼저 적정여부를 따진 후에 원가심사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런 게 하나하나 모아져서 금년에 군 전체로 105억원이 과다설계 되었다. 그 다음에 군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 종합감사에서 45억이 과다설계 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군민의 세금이 잘못하면 헛되게 쓰일 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다설계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이력제 이런 것을 시행 않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고 다시는 설계용역을 안 주어야지요. 이건 경리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그러나 사업부서에도 일상감사나 원가심사해서 지적된 부서에서는 이력제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다음에 지난 9월 26일날 전라북도 의회에서 전북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 내년부터 농가수당이 6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농업농촌은 공익적 가치는 농지개량의 효과, 농지가 있음으로써 풍수해를 예방하는 효과, 그다음에 친환경 먹거리를 우리 군민에게 제공하는 효과, 이게 아마 공익적 가치 같아요. 그러면 어업인에 대한 공익적 가치는 어디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생산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어민수당 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이 농림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 군정에 관한 질문 시 본 의원과 우리 장은아 의원께서 이걸 제안을 했어요.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내년부터 농민수당만 지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교부세가 한 2400억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민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나 보전해줍니까? 우리 인구 1명이면 27만원이 보전되고, 또 어업에 종사를 하면 1인당 123만1천원이 보전이 돼요. 농민은 지금 1년에 60만원씩 농민수당이 지급되는데 어민은 내년부터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문찬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타 시군의 유사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도 어민수당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어민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부안군민이다, 그래서 농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민수당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한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인 본 의원이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안군과 상관없이 민간이 주관하고 주최한 낚시대회에 부안군수배라는 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게 아셨다면 개최 전인가요? 후인가요? 개최 전, 후 언제 아셨어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군수님이 참석하신다고 연락 와서 알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부안군수배로 해서 낚시대회를 한다는 내용을 개최 전에는 모르셨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시상식 때 아셨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관리하는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군수배로 해서 지칭하는 대회는 군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허가까지는 저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정기

김정기위원장

아∼ 선거법으로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개최를 하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봤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선거법이 문제가 아니라 군수의 이름을 걸고 군수배로 지정을 하면 주최주관이 부안군이 아니어도 그 행사에서 모든 일어나는 사항은 부안군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군수배라는 이름을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없다고 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부분은 행사를 하고 나서 시상식 때 아셨다고 해서 군수님이 참석했다는 부분도 본 의원은 약간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부안군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는 어느 단체든지 쉽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선거법과는 별개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만약에 군수배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넣는다면 여기에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책임소재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부분은 따로 감사팀하고도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언제 세운 것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세운 것보다도 10년 전부터 인양기 사업 예산이 5천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세워진 김에 공고를 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올해 사업으로든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추경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추경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지금 사업별 사항별 설명서에는 2019년 1월부터 12월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 언제 세워집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추경 날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나중에 본 의원이 다른 자료에서는 사업계획은 2019년 3월∼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별 설명서도 체크를 충분히 해서 날짜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인데 5천만원 이 두 군데입니다. 어디어디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운호 작당과 위도 치도 깊은금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5천만원 2대, 3월∼12월까지 사업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했습니까?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추진 안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촌계에서는 7.5톤∼8톤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크레인을 요구하고, 저희 5천만원으로 설계를 하니까 한 4톤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것을 한군데로 우선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고, 내년에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4톤 밖에 이 예산으로 못한다는 내용을 언제 아셨지요? 지금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서 진행을 했다면 최하가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이부분은 단계로 넘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단기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진즉에 집행하고 마무리를 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이제야 예산이 4톤 밖에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달에 정리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5천 가지고 부족하니 한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7.5톤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대한도 사업을 하시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서 미리 견적이나 모든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왔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고..... 지금 조기집행하라고 난리인데, 지금까지 집행 않고 12월 다 되니까 지금 집행한다고 그러면 어민들도 이번에 태풍이 세 번이나 와서 크레인 사용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호성

이호성해양수산과장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하고요.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각 산업건설국 쪽은 거의 사업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본예산이면 본예산, 추경이면 추경, 1회추경이면 1회추경, 이런 사업이 마무리를 칠 수 있게끔 실과들을 독려해야 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단기사업이라면 보통 1년∼2년 사업을 말하고, 장기사업이라면 해 수로 1년∼5년 사이로 분류를 하거든요. 성격상 설계심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임사업 같은 경우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 하는데 중앙부처까지 1년 정도 걸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이상 안 넘어가는 사업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설계 이런 부분은 다 끝났을 것이고요. 그런 사업들은 최대한도 빨리 진행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독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파악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이나 모든 부분에서 군의 재원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부서도 원활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파악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문찬기위원

우리 김정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관할한 실과가 주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명시·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산업건설국 소관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 중에 23.1%가 명시·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발생한다. 예산의 효율성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께서 그걸 챙기셔야 한다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기사업, 중기사업 하다보니까 당연히 명시·사고이월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명시·사고이월 하다보면 1개 사업이 완공되려면 5년이 걸려요. 그런 이월을 절차를 거치다보면 설계변경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예.

문찬기위원

그러면 군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정한 시간 내에 사업이 공기 내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답변해서 내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재원

이재원산업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기 놓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