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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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관광문화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도시시설사업단, 상하수도사업단,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용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금 지난 주 그러니까 엊그저께 지나간 목, 금, 토, 일 며칠 전에 생생 정보통에서 여수를 아마 방송하는 일이 있었나봐요. 그런 이유때문인지 제가 생각하기에 별다른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만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보니까 기존에 포차 이순신광장에서부터 현재의 포차 오동도 입구까지 제가 요즘에는 좀 걱정이 되어서 매일 가봅니다, 그쪽을. 오늘은 포차 이전한 곳에 장사가 되나 안 되나 그런 것을 살피로 가는데 이번 주말에 하여튼 엄청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 쪽에 있는 케이블카가 벌써 두 번이나 고장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마 다시 우리 쪽으로 발걸음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지금 인제 기존에 포차 자리에 버스킹도 종료하는 시점이라서 혹시 그쪽에 우리 지역 예술인 그러니까 출연료를 주지 않는 이를테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카리나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지역에 풍물도 그렇고 관광객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예술인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그쪽에 한번 요즘에 기후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관광객들이 야외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런데 반드시 앰프나 스피커 이런 것은 사용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술인들 그 자체의 목소리나 악기 자체의 소리만 가지고 당분간 좀 연말에 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버스킹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 지역 작가들 공예 작가들의 프리마켓 이런 것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인제 조금 있다 관광과에서 이번에 크루즈들이 옴으로 인해가지고 여수에 볼거리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엑스포장 안에 있는 엑스포홀을 한 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의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같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낭만 버스킹 버스커 공연은 저희들이 10월 말로 종료를 했습니다. 10월 말로 정한 이유는 11월이 되면 날씨가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들도 날씨가 차갑다보니까 제대로 목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기들도 앰프라든지 이런 기기들도 좀 소리도 그렇게 제대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로 버스킹 공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낭만포자가 저쪽 돌산 제2대교 밑으로 이전하고 나서 이쪽 부분에 좀 이렇게 인제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만 기존에 낭만포차가 있던 만큼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쪽 지역에 포토존이라든지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공연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인제 연말이 다가옴으로 인해가지고 예산부분이 수반이 되는데 그게 예산 부분도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역 버스킹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보겠다는 의향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게 지금 그쪽 지역에 많이는 못하지만 한 군데라도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국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관광은 우리 여수가 지향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콘텐츠도 이제 해상케이블카가 목포가 오픈을 하고 다른 지역도 오픈을 하고 해서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봤는데 줄을 서서 뭐 1시간 정도 줄을 서고 그런 입장에 있더라고요. 여수가 관광객이 2017년 15백만 명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조금 감소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 2018년에 13백만 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일부 줄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물가 관계 바가지요금을 말하는 겁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게 여수의 물가가 바가지요금이다 이렇게 해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순천으로 택시기사들이 많이 안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5만원 받던 것을 10만원, 12만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여수에 숙박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아주 안 좋은 이미지의 표현을 하면서 순천으로 갑니다. 택시기사들이 실질적으로 순천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순천 가면 5만원에 대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앱을 개발해서 공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개선이 덜되고 있다. 똑같은 얘기를 지역경제과도 이야기를 했고 보건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광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하면서 숙박업소 같은 데는 그런 협회가 있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순천으로 이렇게 관광객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현실적인 것을 좀 특별히 주문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관광은 콘텐츠하고 물가 그다음에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친절 이런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만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서 이미지 브랜드들을 끝까지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관광이 같이 접목이 되어야 관광의 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는 바니까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간단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3백65만, 올해 지금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계획은 13백40만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12백9만 정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는 하고 있고요. 지난해 2018년 동계 대비 지금 2.5%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관광이라는 게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부권의 관광콘텐츠라든지 또 관광트렌드가 많이 변화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들어 오동도나 해상케이블카나 이렇게 아쿠아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일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 번 온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려면 바가지요금, 친절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여수야라는 숙박앱을 만들어서 거기에 숙박업소 등록을 통해가지고 어찌됐든 등록된 금액을 받으면 거기 이용하신 분들이 값이 비싸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지난 10월 달에 숙박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저희 시 차원에서는 관광협의회 그리고 음식, 숙박협회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불친절이라든지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자정 결의대회 그다음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은 관광이 수학공식으로는 100 마이너스 1은 99이지만 관광의 법칙은 100 마이너스 1은 제로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저희들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꼭 그렇게 챙겨서 여수의 관광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제가 택시를 많이 타면 택시기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청년문화사업요?

경철

정경철위원

예. 축제도 포함이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올해 청년거리문화 관련해서 축제는 5개 올해 계획을 해 갖고 지금 다 추진을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청년거리문화축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면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인제 내년에는 이보다 좀 더 늘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거는 예측은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 5군데 중에 잘된 곳이라고 지금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잘된 곳이라 그러면 공화동 벚꽃 거기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는 지금 하고 있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나머지 잘 안 된 곳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발하잖아요? 잘 안 된 곳은 그럼 다 교체가 되겠네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아니 교체라기보다도 내년에 다시 인제 그런 사업을 축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인제 다만 지금 잘 하겠다고, 해 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냥 한두 해 했다고 이게 실적이 안 난다고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평가 결과를 같이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은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근데 매년 똑같은 업체고 사람이고 나와서 기획을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청춘버스킹도 그렇고 낭만버스킹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게 공모는 지금 내년 공모는 언제 합니까?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1월초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그 심사위원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아직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심사위원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심사위원도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죠. 위원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는 그 위원님들이 그대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심사위원 명단 좀 저한테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인제 우리 예산은 관광과가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교육지원과가 됐든 자체 삭감 다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시간 소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여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수에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좀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이 문화예술 쪽에서의 인구유출도 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인제 제 주변에도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이기는 하지만 여수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인들이 잘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우리 현재 여수에 있는 전통공예 장인들 중에서도 진짜 그쪽에 아주 특출한 장인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 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여수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제 담양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담양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 소득을 주고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소득을 주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오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딱히 그분들 제 개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여수에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빈 집 정비사업 하고 있으니까 빈 집 정비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최저의 임대료 아니면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무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수에 주소지를 옮겨서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축제라든지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진행 중인, 모니터링 하시죠?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근데 전체 축제가 평가가 다 되는 건 아니죠? 일부 평가보고서가 없는 축제도 있던데요. 평가회의를 안 하던데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모든 축제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평가보고회를 일부 축제는 안 한다는 저는 기사를 봤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요 지금 축제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다 나와 있겠네요?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관광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김학섭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부터 121쪽까지 125, 128, 133, 137쪽 세출 237쪽부터 239쪽까지 명시이월 587쪽부터 580쪽까지 계속비 650쪽부터 6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38페이지 무술목지구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무술목지구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지역 향토예술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술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박람회 이전에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지역에 최도자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좀 받으셔 가지고 8억원을 가지고 거기를 좀 활성화시켜 달라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지 또 그리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은 또 그 공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장소나 뭘 하겠다 하는 거는 안 나온 건가요? 지금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오래 전부터 상가번영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해서 많은 부분을 거기를 점유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저희들이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마을 지역 분들은 기존에 가건물 여수시에서 철거 통보를 했거든요. 상가 가건물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거기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1, 2층을 짓는 걸로 알고 있던데 지금 이거 보면 사업양이 화장실 증축 1동하고 탐방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아는 거랑은 전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좀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그동안에 쭉 일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합법적인 어떤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문제없이 저희들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합법화가 되려면 거기에 인접한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아직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고 또 그 문제는 도로로 쓸 수 있는 그 도로가 사유지 또는 우리 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과정도 좀 필요하고 여러 부분이 좀 걸립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서더라도 집행부는 내년까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것을 그쪽의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빨리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분들이 일단은 좀 협의를 원만히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 전자에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저희들도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빨리 하게 되면 내년 하여튼 빨리 저희들이 설계에 착수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일단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를 만약에 관광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는 건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일단은 그게 우리 관광과는 앞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전망대, 쉼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앞의 관광시설 예술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랑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원만히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이게 2019년도 본예산인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늘어지는 게 꼭 장소가 부적절해서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삼산면 거문리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아 예. 이게 이유를, 배경을 우선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산면 조형물 시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 총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에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그 원하는 장소에 그걸 시설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주민 의견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삼산면하고도 몇 번 또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저희 직원을 직접 보내 가지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좀 대화도 시켜 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어디, 어느 장소에 지금 해 달라 총의를 이렇게 못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것이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이 의견을,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저희 시에서 고충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다시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넘겨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검토를 해서 좀 더 꼭 그 장소만 아니더라도 다른 대안들을 좀 제시해 줬으면 저희들도 편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시에서 원하는 장소는 특별히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인제 저희들이 그때 거문도 축제 때 제가 직접 갔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래서 그 원하는 장소로 직접 제가 현지를 봐보고 또 그 관계자들도 같이 거기서 현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리고 그때 관계 의원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요구한 장소는 바로 우리 여객선터미널 인근에 특정한 장소 그 장소가 좀 애매한데 그 장소에 별도의 공유수면을 점유를 해 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해 달라 지금 이런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해수부 쪽에서도 해양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또 별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 옆에 우리 광고물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부 조금 한 2, 3평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 좀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냐?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주민들을 설득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게 좀 어렵게 지금 돼 갑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힘들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벌써 1년이 넘은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는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하여튼 저희 시에서 어떤 기획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빨리 좀 합시다 이러고 시 주도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은 좀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페이지 23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제 상호 교류행사를 삭감하셨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 이 예산 계속 집행해 오셨던 건가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동안에 우리 쌍봉동하고 광주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인제 쌍봉동으로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쌍봉동으로 줄 수도 있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접 교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거북선축제보존회에 가장물 관련 비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보전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가장물에 대한 수선과 운송 이 부분이고 나머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등등의 비용은 별도로 우리 총무과에 주민자치위원회 그쪽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기금 830만원하고 시비 830만원하고 1,66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4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목표가 40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려서 40명입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외국어 가능한 해설사 두 군데로 구분돼서 이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제 외국어 가능한 해설사 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실적에 따라서 국비가 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한국어 해설사 40명하고 외국어가 있다 그랬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외국어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한국어 해설사 40명 이 부분 아니에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총 저희들이 86명 중에서, 저희들이 총 해설사가 86분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도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분이 도해설사 42분 그리고 시 해설가 44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국어 86명 중에 한국어가 53분 그리고 영어가 10분, 중국어가 11분, 일본어 12분 이렇게 해서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관리한 4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삭감됐다 이 말이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2명에 대해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44명하고 도에서 42명하고 86명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비는 공히 6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죠?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만원 정도 높이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원거리 향일암이라든지 흥국사라든지 원거리 쪽은 저희들이 거기 추가로 또 만원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이 86명이 여수에 활동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안내해설 하는데 우리 여수가 관광지가 많잖아요? 적정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지금 인근 시를 보면 한 40명 정도의 선입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광역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해설 수가 광역시ㆍ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요. 238쪽에 화양, 적금 복합쉼터 관광편의시설 6억 17백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쉼터조성 내용을 보면 주차장 33면하고 음수대 1기 등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정도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콘텐츠가 있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그렇게 기록된 거 당초에는 거기가 제일 상공구거든요. 조발도 부분인데 장수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닿는 섬이 조발도입니다. 근데 거기가 6억여원을 들여서 만드는 거기가 쉼터도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적어도 관광객이 여수와 고흥 간에 연륙교가 생기게 되면 신안대교 못지않은 관광객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조망점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겨서 이거라도 해 달라 그래서 그리 된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저희들이 한 33면을 지금 거기에다 추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그 설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 사업을 하게 되지 않는다 한다면 별도 시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토 처리 비용 그다음에 기계류 임차비용 등등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이 좀 다급하게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너무 단순하지 않는가 싶어서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섬마을 노을길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끝났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4개 섬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관광주민이 사용하는 어떤 판매장이라든지 쉼터 등등의 또 산책로 등등의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 추가로 있다고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아까 우리 김행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인제 우리가 광역시 수준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수가 이제 해설사들도 직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크루즈 왔을 때도 외국어 가능한 해설사를 인제 적정하게 배치를 하셔 가지고 크루즈의 이용객, 관광객들이 여수에서 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인제 외국어를 하지는 못하지만 여수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서 그분들은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 가능 해설사들을 다문화 쪽의 그 여성들로 해서 이렇게 인제 시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간단한 그런 가이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크루즈를 이용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여수의 역사나 문화나 이런 예술에 대해서 가이드를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분들이 그런 우리들의 역사교육을 계속적으로 좀 어느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인제 우리 관광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유럽에 가면 가이드가 어떤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주관 또는 문체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다문화에 계신 분들이 또 그쪽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분들을 해설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분들의 좀 부족한 소양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도 드리고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스터디그룹도 구성을 해 가지고 엑스포역 앞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만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저희들이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좀 택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시가 무료로 버스를 크루즈에서 내리신 분들이 시로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버스에 문화관광해설사 1명, 외국어 가능 해설사 1명 이렇게 배치하신 거 맞나요?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자원봉사 분들을 다문화 그 팀에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저는 정말 잘하신 일인 것 같아서 이 다문화 여성들한테도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서 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김지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쪽부터 126쪽까지, 133쪽부터 134쪽까지, 137쪽부터 138쪽까지, 세출 243쪽부터 245쪽까지, 명시이월 581쪽부터 583쪽까지 계속비 651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3쪽에 세출이시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시민회관에서 인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방방곡곡 프로그램 전국 우수공연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매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인제 매년 저희들이 한 3건에서 4건 정도 하고 국비로 한 85백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인제 사업을 확보해서 공연을 해 왔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건이 선정되었는데 사업비가 또 국비 지원액이 다 좀 규모가 적은 게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85백 예상했는데 한 4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규모가 적어져서 그걸 반납을 해야 될 그런, 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쇼그맨, 리듬 오브 코리아, 변신 이게 지금 예술단체입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쇼그맨, 제목입니다. 제목

현태

강현태위원

제목이에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단체는 여수지역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단체는 인제 따로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전국에서 오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여수 지역에서 구성된 단체인가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전국단체인데 인제 쇼그맨은 주식회사 쇼그맨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변신은 유장연과 친구들 이렇게 다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성이 어떤 거죠?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사업성이 시민들한테 문화서비스 차원

현태

강현태위원

시민들한테 문화공연, 그러면 여수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좋은 공연을, 국비를 붙인 공연을 따서 거기서 인제 시비를 매칭해서 시민들한테 공연문화 서비스 하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 단체가 전체 다 지금 타 지역에서 오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단체는 없는가요? 이 단체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인제 지금 전국단위 공모사업이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인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중에 우리 여수 예술인 단체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전국단위 공모된 사업으로는 현재는 전국단위 단체들이 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선정도 한국예술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수시에서는 관여하지를 않습니까?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진행만 여수시에서 하는 거고요?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페이지 243쪽에 시민을 위한 공연장 운영관리 삭감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2019년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그 삭감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방금 우수공연은 다 같은 내용이고 방금 시민회관 시설부대비 삭감 말인가요?

재향

송재향위원

예. 시민을 위한 공연장 운영 관리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공연장 운영관리는 지금 옥상 방수 도색사업인데 사업 완료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하단부에 있는 예산 포함해서 지금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부대비까지 같은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방방곡곡 프로그램은 방금 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한광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38쪽 세출 249쪽부터 251쪽까지, 명시이월 58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250쪽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지금 학습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올바른 먹거리 교육 그다음에 유해음식 예방교육, 환경과 쓰레기 3개 과정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과 실습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교나 이런 일정에 따라서 당초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저는 이건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우리가 이 교육을 해줄 게 아니라 우리가 강제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이걸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비만, 불임 이런 게 다 지금 먹거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가 이 예산에 적극 개입하도록 할랍니다.

광민

한광민교육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도 감안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이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박삼숙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쪽, 세출 255쪽부터 258쪽까지, 명시이월 585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인테리어라고 하셨는데 도서관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인테리어를 하나요? 아니면 6곳 다 틀리게 하는 건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인제 어떤 지역에 있느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서 똑같이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크기에 따라서 평균 인테리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00만원 이상이에요. 평당 인테리어가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신규 건축지는 단가보다 더 많이 지금 산출돼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거기에 맞추다 보니깐 건축비가 제가 보니까 대충 평당 580만원 정도 되는데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580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보면 인제 양지 1길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업량이 213㎡인데 1억 4천이고요 공립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78㎡인데 이것도 똑같이 1억 4천입니다. 평당 크기가 틀린데도 사업비가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같으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크니까 근데 왜 크기는 틀려도 금액이 똑같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청솔같은 경우에는 111㎡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78㎡인데요 저희가 인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치가 시설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랑 전체 9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국비보조는 1군데 최대 98백만원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꿈을 키우는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13㎡인데 똑같이 1억 4천 나가면 이 인테리어 자체가 부실해지지 않을까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신규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건너편에 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서 한 100㎡ 정도가 새로 지금 조성할 공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제 작은도서관 규모는 213㎡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국비는 98백만원이 최대치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 시설 매입비 포함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시설 매입비가 아니라 그 시설

광지

정광지위원

물품구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물품구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물품구매를 따로 빼놨던데요? 인테리어비 별도 물품구매 뒤에 보면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체 6개관이 다 똑같습니다. 인테리어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인테리어하고 비품구입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 비품구입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올해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나 개관을 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개관한 곳은 올해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고요 사업 자체는 지금 예산편성이 완료가 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이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개관하는 데도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자력으로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전체 저희가 37군데 중에서 한 20군데 정도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내에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지금 신규 등록이 들어온 곳이 2군데 있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2군데, 어디하고 어딥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신기 작은도서관하고 웅천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자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거나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해서라든지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신청이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이거를 국비신청을 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 들어온 거를 저희가 국비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열악한 곳이 많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지원도 틀린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곳하고 시에서 관여하는 곳하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인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도 하고 운영도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국비로 신청을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한 곳도 같은 여수 시민이고 근데 제가 가서 봐도 너무 열악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을 해서 인테리어라든가 비품구입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2군데 자체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데 아예 예산이 없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내년에는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내년에도 별도로 저희가 국비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 외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편성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방법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만 가능할 걸로 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개관했을 때는 별도 조례가 없다 이거잖아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인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37개가 있다 그랬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현재 37군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개인이 운영을 하는 그런 도서관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못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고 공공형은 인제 시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예산을 국비나 받아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시 재정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금 공공형은 내년에 몇 개가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내년에 지금 국동 협동관에 설치돼 있는 곳 한 군데를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공공형하고 개인형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도 지원이 안 됩니까? 시설은 안 하더라도 운영비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일부는 지원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는 지원하죠?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그러면 근거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인제 운영 상태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작은도서관 공공형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어떠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질의를 못 한 것 같은데 이순신도서관 책 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현재 이순신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도서구입비와 해서 6억 4백만원 기타 인제 이순신관련 DVD 포함해서는 7억 44백만원이고요 현재 DVD 이외에 도서구입으로 해서 현재 발주가 돼서 지금 업체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인제 발주가 시가 아니고 전남도 차원에서 지금 발주가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금액이 지금 4억 54백만원으로 해서 지금 전라남도로 해서 입찰 참가 자격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군데가 응찰을, 4군데 업체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여수 2곳하고 응찰 서점은 24군데가 응찰을 했고 지금 순위 상으로 보면 4군데가 지금 여수 2곳 그리고 순천 2곳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최종 여수 2곳, 순천 2곳 어느 한 업체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한 업체만 선정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같이 그 금액을 좀 쪼개서 여수 서점에서 납품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도저히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이순신도서관 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인제 신간서적을 그때그때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애초부터 관장님이 내용을 알았으면 연초부터 해서 시 그 서점에 구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시에서 일부 하고 단계적으로 그리 나갔었는데 지금 상위법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5월 28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신간서적의 구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발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그 규정 자체가 예외 규정 자체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쪼개서라도 지역 서점에 줄려고 했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도저히 분리해서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런 내용을 빨리 파악을 했으면 여수 서점에서 다 단계적으로 몇 번 나눠서 구입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되고 또 지금 순천 2군데, 여수 2군데 했을 때 또 여수 서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선효

이선효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적격심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제 앞으로 내년부터 도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전남도에 풀어줄 수가 있고 시만 한정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또 구분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서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장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여수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미리 미리 검토를 좀 하십시오.

삼숙

박삼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이신 이훈기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훈기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어민들의 복지 향상과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문갑태 위원장, 고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안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장님 직무대행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풍이 와서 벼가 많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확 감소라든지 또 아니면 미질이 저하됐다든지 그런 현상은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벼 종합평가 보고할 때는 한 502킬로 정도 생산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태풍 이후에 최근에 우리 통계사무소에서는 발표된 것이 약 한 480킬로 정도 그렇게 잠정집계로 나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킬로는 어떤 기준에 의한 단위가 뭐예요? 어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300평당

행기

김행기위원

300평당?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300평당 401km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502킬로에서 480킬로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480킬로? 한 21킬로 정도 감량이 됐네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공공비축미 수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2천 가마 중에 지금 약 한 70%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근데 전년도 우리가 지금 현재 약 한 11% 정도 특등률이 전년도보다 약 한 14%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질이 떨어졌죠? 등급이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벼농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이 그 정도 감소됐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여수에도 태풍으로 인한 벼농사의 피해가 많았다는 거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대책이나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현재 우리 금년도에 인제 피해 벼에 대해서는 등 외의 품목으로 해 가지고 수매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약 한 5천 가마 정도 수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태풍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차 태풍 두 번째 온 것까지는 지금 지원을 일부 농약대를 지급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농약대로 지급을 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되는 쌀의 지급되는 과정? 공공비축미면 공공비축미에서 지급되고 연간 우리 시에 몇 톤이 지급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4천원인가에 수급자들이 이렇게 쌀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짜리인데 4천원 내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한 대로 기초수급자는 지금 인제 나라미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저희들한테로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라미는 방금 말씀한 대로 과거에는 20킬로 단위로 나갔었는데 2년 전부터 10킬로, 20킬로 단위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4천원에서 한 만원 정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우리 복지 쪽에서 다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 쌀이 우리 여수시에서 비축하고 있는 공공비축미에서 나가는 건지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면 외부에서 가지고 오시는지 그다음에 그게 그냥 제가 알기로 도정공장에 들어가서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나라미 쌀 봉투에 해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그 과정 혹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현재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2019년산을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비축미 수매 양에서 아까 말씀한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우리 구인들 그것을 금년도 생산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도정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화성공장에서 그럼 거기에서 화성공장에서 가공을 하면 거의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것은 다 소진이 돼서 나머지는 아까 고흥이나 장흥 쪽에 있는 쌀이 저희들한테로 와서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나라미 쌀로 밥을 해 놨을 때 좀 떨어진, 완전 질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쌀이 어디에서 오는지 대단히 궁금했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쌀을 비축해 뒀다가 당해연도 걸 도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쌀을 가져다가 도정해서 보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요 계속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쪽, 126쪽, 132쪽, 137쪽, 141쪽, 142쪽입니다. 세출 41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19쪽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비를 지금 삭감해 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학교급식에 저희들이 소요량은 많으나 우리 지역산의 생산량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품목으로는 건고추 오이 이런 8개 품목이고 그다음에 양배, 그 품목은 헥타 당 8백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배추 고구마 등 4개 품목은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친환경 인증을 저희들이 육성코자 했는데 우리 농가들이 그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비를 감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도 자기들이 그 받으려고 하는 만큼은 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 자체를 포기한다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친환경을 인증받기가 매우 지금 현재 이 품목 자체가 친환경 인증 받기가 수도작에 대해서 한 100% 이상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재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품목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8개 품목 농가들이 그렇다는 말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12개 품목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17쪽에 경관보전직불이 943만6천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이 국비 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돼서 시비도 매칭이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경관작물로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소라 관기하고 율촌 반월에 지금 현재 유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촌 반월같은 경우에는 5월 달 쯤에 저희들이 유채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유채도 좋습니다마는 축제까지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관광 볼거리로써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보는데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꽃으로 해서 코스모스축제를 하는 데도 있고 해바라기축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수 말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채에 국한하지 마시고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이런 쪽도 같이 관광을 위해서 볼거리를 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좀 어떻게 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작물은 방금 유채는 봄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계작물로, 방금 말씀한 대로 유채 수확한 후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해 볼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니까 꼭 봄에만 하지 마시고 가을에도 해서, 여름이나 가을 사계절이 이렇게 볼거리가 제공이 된다면 여수의 관광에 더 빛이 날 것이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정현주위원님 밭에 가서 조금 농촌 일손을 돕다가 제가 새롭게 발굴해 놓은 일인데요, 우리 농업정책과의 소관인지 특산품육성과인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안 사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식용유의, 그 대형마트들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용유들이 제가 알기로는 GMO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안 사실이 갓에서 갓꽃이 피고 지고 나면 거기에서 그 갓 씨를 수확을 해 가지고 직접 압착을 해 가지고 짜서 그걸 기름으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안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심어서 압착을 하니까 이제 물론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 외로 볶지 않고 그냥 생으로 압착했을 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수익성이 있겠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소주병 작은들이 하나에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색해 보면은 또 폐질환에도 굉장히 좋고 이게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우리지역은 지금 이제 갓을 육성을 해 가지고 갓김치로 지금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이 장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방금 말씀한대로 지금 갓이나 유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지작물로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마 내년도부터는 우리 관기에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는 아마 유채를 압착해 가지고 씨를 압착해 가지고 방금 그런 부분도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특산품육성과하고 그 부분 한번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한번 검토도 그렇게 할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도는 보니까 해남에다가 대단위 유채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출한 기름을 자연드림 생협에다가 전량 납품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지금 반월에서 유채단지 조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여기서 많이 여기서 기름을 생산할란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연간 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생산하면 이제 동백기름은 여수가 지금 생산을 해서 전량 수매를 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뭐 샴푸나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먹는 식용이 대단히 문제란 말입니다. 아이들 학교급식도 그렇고. 그래서 잘 자라는 곳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 갓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19쪽에 농업직불제사업 이번에 좀 감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밭농업직불제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농가 재배 면적이 아마 줄어들어서 감해진 걸로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대상이 1000㎡면은 3백 평 이상 대상이 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3백 평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수에 밭농업 직불대상자 농업은 몇 명이나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921농가로 지금 돼 있습니다. 3,921농가에 1060㏊.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밭에 주로 그 직불금이 나갔을 때 농작물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과실수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글 않으면 밭작물 일반 채소 야채 이런 것만 됩니까? 대상이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대상품목은 모든 밭작물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대상은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한 농지입니다, 일단 대상은. 그 당시에. 그러면 현재는 휴경이 됐더라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했다 그러면 그 지급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밭 고정 직불금은 모든 밭작물하고 방금 휴경 뭐 시설면적도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제 유실수하고 밭작물 같이 심었을 때는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대상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농업 외에 다른 사업자가 있거나 다른 수익금이 있을 때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아마 우리 벼같이 아마 우리가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됐었을 때는 아마 제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을 때 3백 평 이상 돼도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상 재배를 하더라도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수입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밭작물 멧돼지 피해 혹시 조사된 것 있어요? 올해. 피해 면적이라든가 보상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쪽에서 담당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경작은 하고 있지만 조사는 우리 기후환경과 거기에서 신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상은 어디 과에서 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다 그쪽에서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것 보상까지 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올해 그 면적은 좀 피해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났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부분이 기후환경과에서 모든 걸 하더라도 과장님이 어느 정도 그 면적의 피해를 봤고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우리 멧돼지 포획틀 그것을 약 한 80대를 구입해서 저희들은 우리 농사를 짓는 데 농어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80대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에서는 아마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마 그런 쪽에다가 서로 포획틀을 공급해서 그 피해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까지는 뭐 포획틀은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설치한 것 아닙니까?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제 거기에서도 했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한 우리 축산에서 해 갖고 11대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포획틀을 기후환경과에서도 예산을 세워갖고 설치를 했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80대를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관리는, 설치하고 관리는 기후환경과에서 하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우리 농어민들이 관리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에서 이 앞에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들이 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후환경과에서는.

선효

이선효위원

어느 한 부서가 이걸 맡아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포획틀에 멧돼지가 들어갔을 때 그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관리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멧돼지가?

선효

이선효위원

예, 포획틀 안에 잡혔을 때 그 처리를 누가 하실 거예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고를 그 포획틀 안에 포획된 멧돼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후환경과에다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80대는 예산을 세우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최종적인 것은 기후환경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서로 부서 간에 이 부분이 잘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우리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소장님 거문도 해풍 뭐 이게 우유 출시하고 뭐 해 갖고 우유 먹어라고 지금 갖다 준 것 같은데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특산품육성과인데요 그건 특산품육성과에다 이따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거 하는데 일단은 소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지금 소장님 질의 끝나고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니까

김종길위원

아, 소장님 끝나버렸소?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이따 특산품육성과에 질의를, 우리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0쪽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66백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이 승마장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학생 승마체험은 당초에 전년도에 가내시 올 때는 약 한 9백 명 정도로 해 갖고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때 그 기금이나 도에서 할 때 624명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감하게 됐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감액사유는 알겠고 이 승마장 현황에 대해서 언제부터 만들어져 갖고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은 몇 마리나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마장은 3개소가 있고요, 우리가 농어촌 승마는 여수승마장하고 그다음에 마상승마장하고 현재 2개소고요, 그다음에 현천승마장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말은 제가 볼 때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한 부 주시고 학생 이 승마장은 활성화 돼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참여하는 학생 이런 사람들의 호응은 좋아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쩝니까? 지금 상황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학생 승마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원래 한 1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8월 정도에 도에서 타 시군에서 포기한 물량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아껴놨다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감하게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 승마는 우리 학부모들이 계속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인기가 있다는 거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좀 노력하셔서 선호가 좋고 인기있는 종목이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윤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2쪽 세출 42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 과장님은 2019년 중앙단위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셨기에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33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정회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137쪽 142쪽, 세출 437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해외시장 판로 구축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65백만원을 감액 계상했다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설명 내용에 보면 65백을

65백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는 이유가 소장님이 지금 특산품육성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면서 65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타난 거다 그 말인가?

그 위에 보면, 이게 지금 그건 15백인데 그 위에 보면 찾아가는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차량운영비 해 갖고 4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해서, 그래도 55백이라, 그런데 65백이 감액이 됐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오타 났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소리를 들어야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설명이 안 돼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지. 안 그럽니까? 과장님.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LA를 다녀오셨는데 어쩌든가요? LA 그쪽, 저도 한 5년 전에 LA를 갔다 왔거든요?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판단하신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그 핵심은 직원들 출장비 아니면 거기에 꼭 가야 될 핵심 직원들만 가는 그게 주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가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인원으로 그 국제행사다고 가야 될 그럴 행사 성격이 과연 되는가? 그걸

예, 오래 됐어요.

우리 과장님이 가실 때가 되니까 소신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과장님 이 LA 가는 그런 부분들은 실상 우리가 그 예산투자 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효과가 미비해요. 그래서 이왕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왕 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하고 똑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제가 뭐 예산심의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생각이나 그런 방향을, 우리 아마 특산품육성과에서 이게 다 정리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분들이 그런 걸로 해서 해외 판촉을 현장에 가서 하고 다시 이 피드백이 돼서 다시 계속 연결이 되면 모르는데 일시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한두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나머지는 뭐 무의미한 그런 국제행사 참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분을 위한 뭐 우리 예산을 투입시키는 걸 하지 마라는 취지가 아니고 예산 투입을 하되 전체가 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즉부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너무 부실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7쪽에 지금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그 이유를 보니까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한 개소만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가에서 로컬푸드도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굳이 농가의 직거래장터를 열지 않아도 판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한동안 뭐 농가들이 팜파티 같은 것 해 가지고 저도 찾아가서 직접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들을 사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에서 텃밭이나 소농을 하는 분들은 이런 농산물 프리마켓이 열려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은 이건 지금 시가 차량을 구입해서 그 차량을 여천농협에다가 주면서 직거래장터를 열어라 지금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그 차량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요?

그러면은 그 차는 지금 여천농협에 가 있네요?

새 차를 구입해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시설사업단장 문태선입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86페이지 만흥 배후부지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영개발을 한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LH가 계약을 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소제택지를 개발할 때, 하려고 했을 때 그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예산이 한 16백 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택지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한 13백 억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270억 정도 여유 예산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만흥지구 택지개발을 한번 공영개발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난 2월 달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4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달 이후에 저희들이 그 소제지구를 평가를 하고 나니까 본 보상비가 한 5백 억 정도 증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8백 억을 가져야지만이 소제지구를 개발이 완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만흥지구는 저희들 시에서 공영개발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감액시켰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전에 LH하고 여수시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었습니까? 이러한 그 MOU에 따른 그 계약에 따른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 저희들이 민자개발을 하려고 협약체결이 돼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민자가 됐든 아니면 시에서 공영개발이 됐든 민자로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민자가 취소되고 나니까 주민들이 시를 찾아와서 공영개발을 해 달라 그러면서 행복주택도 건립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앞에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 그러면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면은 LH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한 상태에서 지난 12월 달에 지난 해 12월 달에 LH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여수시에 와서 민자, 공영개발해 줄 수 있느냐고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 하고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간 이후로 저희들한테 5월 30일까지 어떠한 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확정한 건 전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안 한 이유가 그동안에 한 4, 5개월 동안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민자 투자유치에 따르는 사업 승인받고 내부적으로 다 일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그 민자사업 할 때 그 지침 규정에가 있습니다.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사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 사업승인권자 LH까지만 자기들이 서로 업무가 공유되고 나머지는 전혀 공유를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어떤 그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인지를 전혀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냥 또 예를 들어서 LH가 해 준다는 약속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때 8억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비밀유지 때문에 여수시에서도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LH하고 MOU협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쓰기 전이라도 주민들하고 좀 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했을 그 여유 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5월 28일 날 이제 아까 말한 비밀유지 때문에 LH에서 4월 달에 올렸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주민 공람공고가 왔습니다. 공람공고가 오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협약체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공람공고 그대로 공람해 주고 저희들 시에서 할 일은 그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협약체결한 이유는 바로 30일 날 저희들이 협약체결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다음 다음 날 바로 체결했는데 협약체결한 이유는 뭐 다른 협약서 내용에가 우리가 뭐 어떤 부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것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LH한테 좀 저희들이 좀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었던 건 사실이고, 협약하기 전까지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사실 저희들한테 인지를 안 주었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이 앞에도 몇 번 뭐 의회에서 그 현안업무로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촌부터, 중촌마을이 옛날에 인가받았던 면적에 중촌마을이 빠져있기 때문이 중촌마을은 제척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촌마을은 제척해 주겠다 하고, 나머지 그건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LH하고 계속 공문도 왔다갔다 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중촌마을은 제척해 주는 걸로 해서 또 저희들 공문도 나가고 그런 상태였고 최근에 들어서 이 앞에 현안업무 설명 있을 때 공문이 와 가지고 제척하여 추진하겠다 하는 LH공문이 있어서 그것을 통보를 했더니만 이제 그 중촌마을은 빠지는 걸로 거의 확실히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평촌마을에서 다시 개발을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그러면 평촌마을도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은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은 2012년도에 분명히 평촌마을에서 한 80여 세대가 그 택지개발 해 달라고 연서를 해서 시에다가 공문을 제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로 해서 사업승인이 이미 22만천㎡가 지금 받아진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주변에 그 토지를 건물을 가진 사람도 있지마는 주변의 토지 가진 사람들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아무 것도 행사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와서 지금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또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만흥지구는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하고 좀 구분이 되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죠.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평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발 반대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서, 뭐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전부 다 일부 쪽으로는 보면은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반대가 강하니까 자기들이 찬성의 목소리를 못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이제 8억은 삭감시킨다고 올라왔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에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LH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기존대로 검은모래해변 관광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입장 한번 밝혀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방금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그 공영개발 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왜 없냐면 재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뭐 개발하고 그럴 만한 재정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협약은 주민들한테 저희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LH하고 협력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관철시키고자 하는 협약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취소를 해야 돼서는 안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공영개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아까 2012년도나 그때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했지마는 지금 상황이 약간 변화가 있고 그 중촌이나 레일바이크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지금 그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중촌이 제외됐다 하지마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사실적으로 재정만 핑계를 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서 공영개발을 하되 LH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핑계만 가지고는 그 주민들의 뜻하고는 좀 상치되고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내일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TV토론 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저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TV토론 합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한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연락왔는데 국장님께서 안 가신다 그랬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주민들 반응도 들어보고. 그것이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서 크게 홍보되고 보도된 데 가서 시에서 이 부분을 마땅하게 설명을 못 할 정도면은 이 사업도 안 해야죠. 그 TV에 안 나간 이유가 뭡니까? 토론회에.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가만히 보니까 뭐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제가 가서 거기 가서 답변할 거석이 아닐 것 같아서 안 간다 그랬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단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송에 가서도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당연성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굳건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또 TV토론회는 안 나간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참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좀 그 정도 답변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참석을 안 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제 생각에는 참석을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참석 안 하실랍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다시 한번 생각 안 해 보실랍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렇게 불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정리를 해서 나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생각해 보실랍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안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시간이 남았으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절대 안 가시겠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사업을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시에서는 분명히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반대 토론자도 물론 나오시겠지마는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또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냐?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건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8억이 4월 4일 날 추경 때 올라왔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제지구 개발하면은 돈이 좀 남으니 만흥지구를 개발하겠다,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로 해야겠다 해서 8억을 예산을 올려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돈이 지금 여수시에가 좀 있으니까 또 부족한 부분은 소제지구에 선분양 해서 그 돈에서 개발하겠다 해서 이제 8억을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통과,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여수시에서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때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방금 서두에 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당초에 소제지구가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만흥지구를 예산을 올릴 때 만흥지구를 어떻게 계획했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올렸을 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안 말씀을 드렸습니까? 뭐냐면은 소제지구가 저희들이 13백 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6백 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70억 정도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보고 방금 만흥지구는 주민들이 공영개발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여수시에서 그러면은 우선 추진하다가 부족하면은 다음에 조금 소제지구 매각해서 할란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소제지구 자체가 2백 억 정도 부족해 버리니까, 그래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제가 단장님한테 질문드린 내용은 만흥지구를 이 돈을 갖고 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뭐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든지 뭘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당초에 예산 승인, 우리 사업승인 돼 있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도 전남도에 승인 난 그 계획대로 하려고 지금 그런 공영개발 하신다는 것이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해서 8억을 요청한 거죠? 그때 10억을 요청해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4월 달이에요, 그때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소제지구에 이러한 예산이 280억 정도 남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 이것도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이것도 파악도 못하고. 소제지구에 이렇게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든지 돈이 이렇게,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280억이 남을 줄 알았는데 소제지구에 보상금이 더 들어가서 이 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몇 개월 사이에 그것도 판단을 못하시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반 사업설계 같으면은 추정사업이라도 이렇게 하고 하지마는 보상입니다, 보상. 평가는 해 봐야 알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한 5백 억 정도 순상 돼 버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소제지구에 보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 보상한 것 보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까 우리가 1324억 원 했을 때는 한 8백 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시지가의 몇 % 해서 해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거라 했는데 막상 평가를 하고 나니까 5월 달에 평가를 하고 나니까 5백 억이 늘어나버렸다 이거예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올려도 안 늦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 4월 달에 급하게 올렸었습니까? 뒤에 소제지구 상황을 보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때 위원님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만흥지구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

현태

강현태위원

누가, 누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요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4월 달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빨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속기록 한번 보고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럽시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렇게 공개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요 중촌까지 개발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4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속기록 보일 수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속기록 보시고 저하고 둘이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이 예산 8억 했을 때 분명히 그 말씀하셨어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아까 행복주택을 뭐 우리 저 만흥지구 주민들이 행복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몇 십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몇 십 분의 행복주택을 소규모 작게 행복주택 개발하라는 거였지 좀 해 주라는 거였지 뭐 730세대 750세대를 해 주라는 이야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몇 분의 몇 십 분의 그 행복주택을 전체적으로 행복주택 개발해 주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계획을 올렸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그 절차를 세워가지고 올리셔야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8억 올려가지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위원님 자꾸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같이 말씀드리다시피 보상비라는 것이 금방같이 산정을 해 갖고 나와 갖고 올렸고 그랬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질책을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비가 되다보니까 그 금액을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4월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LH하고 접촉이 있었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 아까 12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하고 가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전에 없었, 4월 달에 예산 올릴 때까지 전혀 접촉이 LH하고 접촉이 없었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가지고 5월 30일 날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일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시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물어봐도 뭐라 그러냐면은 한다 안 한다 답변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다는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시에서 할지 안 할지를 접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세우고 나서 알아보고 나서 해야죠. 그러면 여수시는 5월 30일 날 그렇게 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LH에서 추진하는 것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시의 행정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비밀보장 유지로 인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단장님 비밀유지가 개인의 생존권보다 더 앞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또 이 앞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아파트 대도시 신도시에서 서울 도시에서 아파트 분양 건 때문에, 아니 택지개발 그것 때문에 유출 때문에 아예 LH에서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었기 때문에 못 했다는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LH 입장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줬더라면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금방 예산도 요구도 안 했을 것인데 그렇게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에서는 여수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LH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흥 주민들은 자기 개인 생존권 재산권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기밀유출 그것 때문에 전혀 공개도 안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없고 시의회하고도 전혀 뭐 한 마디 말없이 갑자기 MOU를 체결해 갖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것 아닙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라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조금 더 꼼꼼히 살피시고 사전에 계획도 예산을 올릴 때도 사전에 충분한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올리셔야지, 이거 몇 개월 만에 예산을 올려갖고 또 몇 개월 만에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박성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32, 142쪽 세출 441쪽부터 444쪽까지 명시이월 633쪽 계속비 656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낭만포차 운영 화장실 2천만원 올라왔어요. 당초 예산 세웠을 때 생각 못 했습니까? 이전하기로 했을 때 예산 세웠을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세웠으면은 지금 추경에 올릴 일 없었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은 했는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3억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다보니까 건물은 지을 수 없었고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를 해서 비치를 했고 건물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신축비를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하멜전시관 옆에다가 증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기존에 포차가 있던 자리는 화장실이 몇 동 있었습니까? 지금 말고, 기존에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데는 한 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세 동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하면 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은 빤히 보이는데 처음에 이전비에다가 그런 부대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올렸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화장실이 그만큼 있었으니까 저리로 이사를 가도 그만큼 있어야 마땅하다, 지금 이거 보자면 2개중 1개소 선택 이건 무슨 뜻이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아까 거기가 하멜전시관 바다 쪽하고 그다음에 뒤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뒤쪽으로 해 가지고 위치는 선정했습니다. 위치 두 개 중에

승호

김승호위원

위치를 한 군데 선정했다 이런 뜻이니까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것은 특별히 안 해놔도 될 것을 해놨네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거 아시지요? 하멜 전시관도 복잡하고, 본 위원은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 이전비 올렸을 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올려가지고 말끔하게 이전이 끝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성재

박성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유경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33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세입 471쪽 세출 472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485쪽, 세출 486쪽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세입 493쪽, 세출 494쪽, 명시이월 634쪽부터 635쪽까지 계속비 65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경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승인된 도시개발 계획이 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만흥지구 말입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예-예, 만흥지구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 계획된 거 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사무실에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만성리 평촌에서 LH로 개발해 주라고 서명해 갖고 보냈던 명단이 백 명인가 된다 그래서 그 명단을 좀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온 것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빠지고 개발이유 그것만 해 갖고 101명 해갖고 자료가 왔어요. 그게 자료입니까? 그게. 그런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소랄지 전화번호, 성명 같은 것은 개인정보로 알고 있었고 사실상 우리 직원이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보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뭔 상의를 했습니까? 누가 그래요? 상의했다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담당 직원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 책상에 자료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게 이름도 없고 성명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고 주소 없고 그냥 개발해 주라는 내용만 해 가지고 4장이 왔습니다. 그게 자료입니까? 그런 자료를 그래놓고 저하고 상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 놓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자료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로 개인 정보 때문에 유출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만성리는 찬반이 딱 나눠져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누구, 직원이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직원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명단을 알게 되면은 찬반이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단을 전부다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명단을 제출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성명이라도 들어가야지, 성명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주소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는 그런 자료를 보내갖고 자료 제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갖고 오는 것은 우리 이해를 해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면 되겠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아니 사실 저는 의원님하고 다 직원이 상의 했다 해서 그럼 그리 보내드려라 그렇게만 했지 내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하도 기가 차서 제가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뒤에 와서 이해해 달라고 그러는데, 전화상으로 이해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도 기가 차서 알았다고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숨길 걸 숨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하고 이야기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 보상비가 많이 든다 그랬어요. 지금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영향평가가 지금 안 나서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보상비를 어느 정도 청구했습니까? 보상비가 많아 갖고 만흥동 택지개발 못 한다 했잖아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한 5백 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평이 많이 나왔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가 보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감정평가 이외에 또 보상해주는 금액은 다른 건 없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대부분 감정평가로 하고요 인제 감정평가 때 빠진 것, 그런 것은 또 다시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평을 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그런 말씀입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현재 보상하고 있지요? 감평에 의해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보상 들어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몇 퍼센트 보상이 됐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필지수로는 한 반 이상 했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필지수로?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땅 필지수로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개인별로 엄청난 금액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35% 금액별로는

승호

김승호위원

팀장님이 금방 22%라고 그러드만

정남

김정남택지개발팀장

아니요

승호

김승호위원

35%, 35%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당초 처음부터 소송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좀 몇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65%는 어쨌든 간에 보상을 안 받아갔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인제 처음부터 개인들이 개발한다 해 갖고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체에서도 또 그분들한테 휩쓸린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소송제기 했어요, 그분들 측에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측은 아니지만 지금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는 끝났지만 보상에 따른 그 외에 다른 걸 요구하는 분들도 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땅을 주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일부는 낮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토지수용재결을 원해 갖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35%면은 이게 원만히 해결이 됩니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인제 소송이 28일 날 항소심이 아마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소송에 참여해 있는 분들도 있고 소송에 참여는 돼 있지 않지만 아직 보상 안 받아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분들이 그러니까 당초에 뭐냐 확고하니 우리시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개발 하겠다고 확인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상 중간에 있는 입장인 사람들이 아마 안 받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잖아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분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감평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층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안 받아간 분이 있어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그분들한테도 접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금방 말 했듯이 재판 결과를 상당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재판 결과도 기대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바라는 것도 있지요?

위원님 그런데 재산권 행사는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집을 못 짓고, 집짓는데 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에 좀 제약을 받았다하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 분들도 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없는 것은 아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다양하다고 봐야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안 받아간 분들이,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근데 인제 현금이 딸리고 자기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그 사람들이 찾아가네, 안 찾아가네 그런 걸 떠나서 관망한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도 하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여수시의 입장은 감정평가 나온 거 외에는 더 줄 수 없다라는 것이 확고하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확고하지요, 그런데 그 위를 더 주라는 사람이 아까도 재판 쪽에 쏠린 사람들도 있지만 쏠리지 않고 그걸 관망하는 사람들도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요구하는 분들 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안 찾아간 사람들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런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지금 진행이 택지개발 진행이 여수시에서 예상하는 것과 같이 잘 돼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조금은 계획상 한 3개월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3개월은 아니고 하여간 더 늦춰질 수도 있지요? 3개월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지금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은 또 속도를 낼 기간도 있을 것이고 좀 늦어질 기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재판결과가 나오면은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예견을 하시는 겁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아직 그것은 보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재판결과 나오면은 저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가 무겁습니다. 그러지요? 만흥동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소제지구 택지개발도 그렇고 또 이쪽에 양쪽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이런 것은 다 과장님하고 관련된 소관 업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면은 다 해소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원활하게 하실라면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사실상 소제 관련으로 해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그분은 거기에 아무 재산이랄지 거기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난 번 소제마을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를 당하듯이 쫓겨 나갔습니다. 그런 분이 거기서 그걸 시위를 하고 그래서 우리 팀장이랑 몇 번 가서 인제 고만하시라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분들이 한 것을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김승호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만흥동도 마찬가지고 소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흥동도 이렇게 시끄럽고 소제지구 택지개발도 아직 진척도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유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마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선출된 선출직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시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월 30일 날 예결위에서 제가 질문 했을 때 소제지구는 보상비가 다 끝났다고 문태선 단장님이 얘기하셨어요. 농지전용 부담금 21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승인을 아직 못 받아서 우리가10억이 잡히면 먼저 7억을 납부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가 공영개발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라고 해서 그때 공영개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 의견을 많이 냈거든요, 저도. 왜냐하면 세 군데를 지금 공영개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저번에 의장단 회의 때, 보고 보니까 2018년 11월 18일 경우에 LH랑 구두 상으로 협의를 완료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알고 계셔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작년

용진

고용진위원

2008년 11월 18일인가 25일에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2008년이요?

용진

고용진위원

2018년이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제 방에 지금 그 서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LH하고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됐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4월 달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공영개발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게 논란이 돼서 의장단 보고 받을 때 작년부터 이게 논의가 됐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추경을 올리실 때 소제개발에 대한 보상은 다 절차가 끝났고 농지전용 부담금만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 하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만들어 주라고 하셨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LH하고 협의가 끝났다는 것은 LH가 와서 한번 개발해 줄 수 없냐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구두 상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는 되셨을 거 아닌가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4월 달에 그런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민자개발 할려고 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2012년 건의를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13년도부터 했지요, 13년. 13년도부터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2012년 10월 달 건의가 들어와서부터 추진해 가지고 2015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때 답변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우리 문태선 단장님이 말씀하셨었고, 저도 그 부분에 우려스러운 것은 민자로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 보상가 플러스 마을 개발금이라든지 뭘 이렇게 주는데 공영개발로 하면 안전성은 보장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생존권을 받은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냐고 했더니 정확히 유지가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말씀까지 하시고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4월달에 보고 하실 때 추경 잡으실 때 저는 2018년 11월경에 LH랑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이게 추경을 안 잡으셨어야 돼요.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비밀유지 좋습니다. 기업간이든 공기관이든 비밀유지의 MOU를 체결하는 건 좋은데 국토부에서 5월 28일 날 4월 달에 LH가 국토부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라고 했잖아요. 검토를 하고, 우리 여수시로 5월 28일 날 주민의견수렴을 해라는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5월 30일 날 LH랑 MOU를 먼저 체결하고 오전에, 오후에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흥지구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인제 5월 28일 날 우리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LH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국토부에서 왔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국토부에서, 사전에 LH가 어떤 내용을 국토부에 올렸는지는 우리는 모른 상태고 그래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30일 날부터 공고가 들어갑니다. 28일 날 공문이 와 가지고, 주민 공람공고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MOU체결은 언제 했어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30날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오전에 하고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공고는 오후에 하셨잖아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여수시에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MOU를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사실상 MOU를 늦게 체결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MOU는 법에 저촉을 안 받는 사항이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공람공고 기간은 그때부터 공람공고를 국토부에서 해주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MOU하고 공람공고 그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 했듯이 MOU를 체결을 한 것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LH한테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행정사항을 상호 추진한다는 MOU지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 의견을 안 받고 주민들의 방금 말씀 했듯이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 한달지 그런 건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시에서는 지금 뭔 핑계를 대냐면 MOU를 파기할 수 없다면서요.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중촌하고 레일바이크 밑에 네 군데를 제척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금 과장님 말씀 정확히 하시네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먼저 해놓고 왜 파기를 못하니까 LH의 제안대로 해야된다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국토부는 LH가 먼저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셨어요. MOU를 파기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MOU를 맺었기 때문에 파기를 못 한다, 의미없잖아요. 법적 효력 없잖아요. MOU는. 그렇다면 순서가 정확히 바뀐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는데 왜 먼저 하셨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미리 해놓고 이걸 핑계 대시는 거 아니에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만성리의 중촌이나 평촌 분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냐면 중촌의 제척문제랄지 평촌에 반대문제 그다음에 레일바이크 집 네 채 이런 문제도 일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 올라가서 그 의견을 여기서 시행자인 LH에서 모든 그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해서 거기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제척이랄지 지구지정이랄지 그런 관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도 우리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은 LH는 MOU를 체결했지 않냐는 핑계는 대는 거예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촌마을이라든지 레일바이크 주민들이 반대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라든지 협의내용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LH에서는 이걸 트집 잡는 거지요, MOU를 체결했는데 인제사 그걸 번복할 수 없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법적효력이 없는 게 협약서예요. 양해각서잖아요. 그게 MOU아닙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LH에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다 그렇게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 행정을 좀 일괄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4월 30일 날 소제마을 보상 지구는 다 해결됐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는 걸로 만흥지구 개발하겠다 이 10억은 농지전용 21억을 우리가 아직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 받았다 그래서 10억 중에, 10억을 세워주시면 7억을 그거 사용료로 내고 나머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주민들이 동의 안 했잖아요.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지요, 명시이월로.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무조건 삭감해 놓고 없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가실라는 거 아니에요?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사실상 지금 8억을 삭감을 올렸는데요 사실 지금 단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특예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성리가 주민들 의견대로 LH가 개발이 보류되든지 LH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구지정이 돼 갖고 추진하든지 사실상 지금 8억은 좀 우리가 섣불리 그때 계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용예산이에요. 이 조금만, 이거 그때 당시에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셨어요.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무작정 8억 삭감할 게 아니라 이월시켜야지요. 그래서 LH에서 안 됐을 경우에 우리 공영개발 그때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심근하 과장님 답변석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쪽, 세출 447쪽 명시이월 636쪽부터 서 6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꿈에그린 한화 앞에 육교 관계가 예산이 지금 얼마, 본예산에 15억 올라오고 지금 얼마 예산 확보됐지요?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추경에 15억 예산확보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15억 지금 신청 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원형육교가 아니고 L자 형 육교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한번 회의 과정이나 그런 과정 없이 지금 L자 형으로 최종 결정이이 났다는 얘기지요.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방침 결정 받아서 주민들에게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설명만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가서 설명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30억 갖고 L자 형으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육교 승강기 양쪽에 두 개 설치하고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승강기는 세 개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 개?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예, L자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세 개하고, 어느 정도 도면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는 나왔습니까? 지금?

근하

심근하도로시설관리과장

아직 설계 중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요, 그거 나오면은 빨리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7쪽에 도로시설관리과에 시설부대비 오천동 망양로 일원 도로정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원래 시설부대비 항목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재를 안 하신 것으로 파악이 돼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조계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51쪽부터 452쪽까지, 명시이월 638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호 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쪽 오동도관리 동백열차 제작, 지금 동백열차 몇 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2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두 대 중에 한 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인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한 대가 2009년도에 제작한 것이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꿀 때가 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계속 두 대 있었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처음부터 구입검토가 잘못된 거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최대한 친환경으로 해볼려고 전기차를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사기 위해서 현장,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도저히 전기차 운영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로라서 LPG로 교체하고자 이렇게

승호

김승호위원

LPG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전기차하고 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전기차는 밧데리가 주요부품이라든지 전부 중국산인데 여기와서 조립만 해서 판매하는 형태고요, LPG차량은 다 국산차입니다. 그래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훨씬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당초부터 구입검토를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말씀이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현재 동백열차 요금 얼마 받고 있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성인 기준으로 천원씩 받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학생 5백원 65세 이상 5백원 여수시민도 5백원 받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동백열차 언제부터 운행했지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1996년도에 최초로 운행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1996년도에 동백열차 요금 얼마 받았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근채

서근채오동도관리팀장

오동도관리팀장 서근채입니다. 8백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8백원 받았는데 1996년도고, 지금 2019년도면 20년 넘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는 오동도가 오동도관리사업소 그래갖고 그때는 오동도가 입장료도 받았고 동백열차 요금도 받고 그래서 국립공원이지만 독립채산제를 써서 오동도가 남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적자 아닙니까? 당연히 적자지요. 그런데 오동도 동백열차 요금을 너무 적게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팀장님 나와계시지만 팀장님이 제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그때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내가 봤을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여수 시민들은 별로 안 갑니다. 인제 자기가 아는 분이 오동도를 간다고 그럴 때 안내하러 갈 정도지 여수시민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운동은 가겠지요. 그런 정도니까 오동열차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할 때는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까지는 쭉 그대로 그냥 해왔었는데 차도 바뀌고 하니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8백원 받았는데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백원 올랐다니까 너무 적게 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리가 짧긴 합니다. 다른 것 동백열차 운행하는데 보면 요금기준이 있는데 거리가 짧긴 한데 오동도는 명품관광지이기 때문에 안에 가서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제해 두고, 동백열차를 타고 가는 부분을 조금 관광객에 한해서 더 받아도 오동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수를 좀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내년도에 입구에 관리동도 짓고 새 차 공간도 넓혀가지고 거기 입구에서 바로 출발할 거거든요. 그럴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는 방안을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오동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투자는 많이 하는데 수입은 없어요. 동백열차 말고는, 그러니까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적정 금액을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신기 1차, 2차 아파트 폐선 철도에 화장실 부분하고 등산로 정비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역을 안 가봤는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신기아파트 뒤쪽 화장실은 다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설치가 됐고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등산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등산로도 야자매트 깔아졌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차하고 2차하고 두 개가 깔아졌어요? 이제?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다 됐네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1쪽에 보시면 문수동 여문공원 광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획하셔서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목을 변경하셨어요, 명시이월로 할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올해 부분 정비할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 좀 더 크게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해볼려고 이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명을 바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는 어찌됐든 시설물유지라든지 보수를 위해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1년 동안 아예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받아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내년도에 이렇게 좀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만드실려고 하는 거예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월조서 보면 명시이월 되는 것 중에 예산이 지금 140억짜리가 하나 있고 150억짜리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랑 합하면 150억 되고 그다음에 63억짜리 하나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게 지금 150억짜리 이게 우리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1회 추경 때 세웠는데 지금 거의 매각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승인 나면은 바로 올해 연말에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0억원은요.

김종길위원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 여기요?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지금 용도폐지 승인은 났고 지금 감정평가하고 국토부 매각승인 절차 거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지금 인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KT하고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올 연말 안에 다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렇게 제출을 해놨는데

김종길위원

그럼 연말 안에 될 것 같으면 굳이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있는가, 더군다나 150억이나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혹시 국가기관 일이라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연내 집행이 안 되면 이 예산을 감을 한달지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지금 이월예산이 많다고 다 난리들 하는데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월을 안 시키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이월조서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또 이월을 안 시킬란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이월예산이 꽤 돼요. 지금 우리 공원과가. 꽤 돼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잘 정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윤

조계윤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정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균 상수도과장입니다. 최홍식 하수도과장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소장님,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요즘에 접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 정화조가 70만 개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물티슈를 사용하고 정화조에 버린 바람에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찢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도 최근에 언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리고 또 일부 그걸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와서 저희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를 개선하자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봤는데 여수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여수 같은 경우는 인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다 버리지 하수도나 이런 쪽에는 버리는 사례들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단장님이 지금 여수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약 10개월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개월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단장님이 오셔서 맑은 물 공급과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아주 잘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을 유연하게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아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이 겸손한 면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무튼 열심히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히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 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획기적으로 많이 내년도를 미리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 효과는 내년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올해 연말이 다 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그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계속해서 여수에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더 많이 더 빨리 진행 돼야 되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수관거 정비도 계속해서 좀 속도감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문수삼거리입니다. 연등천, 모 요양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인 것 같아요. 악취가 심하고 연등천이 오염되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전화로도 민원을 받았고 또 직접만나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단장님 현장 한번 확인하셔서 그 원천적으로 문제가 뭔지 문제를 파악해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든 내일 오전 중으로 현장을 보고 그 결과를, 앞으로 계획이나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수도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단장님도 올해 하수도사업을 또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주로 보니까 국비로 많이 사업을 하신 것 같고 여천쪽은 시비로 하는 것 같고 지금 BTL사업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라든가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가 시청주변은 저희가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원도심은 156억 갖고 지금 국비 70%사업으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하고, 나머지가 7군데 정도가 상당히 7백억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BTL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환경부에다가 저희가 그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했고 그런데 내년 사업으로는 아직 확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못 하는 부분은 BTL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라든가 BTL사업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서 빨리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도심은 주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 주로 연등천으로 내려가고 안 있습니까? 여천지역도 일부 비가 오면은 선소천으로 지금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비가 많이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서있지만 1회, 2회 추경해서 집중적으로 하수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한 40억 정도는 우리 자체사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비만 너무 믿다보니까 몇 년 동안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1회, 2회 추경 때 3회라도 해서 집중적으로 하수도사업을 좀 하게요.

정남

김정남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 강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5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14쪽부터 517쪽까지 명시이월 64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최홍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5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34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완입니다. 이번 제1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의와 각종안건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8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진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시설사업단 문태선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아까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강현태위원이 중촌하고 평촌마을에 대해서 개발에 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냐고요? 그 말 하셨냐고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가 찬성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현태

강현태위원

위원장님, 동의든 찬성이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문태선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강현태위원님 질의는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또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자료 오면 하기로 하고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30일 날 추경 때 10억이 올라왔길래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흥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금 민자하고 할 때하고 시에서 공영개발할 때하고 많이 축소되었죠? 사업내용이, 그랬더니 우리 단장님께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민자하고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예,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민자에서 할 때는 광범위하게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공영개발과에서 했을 때는 축소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가까운 옆에 포함되지 않은 통에서는 아파트도 계획되어 가지고 있죠? 여기에가,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일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용진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과 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순리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공영개발 빨리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다. 전부 다, 그렇게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부터 포함되지 않은 동네에서는 아파트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민자할 때는 다 동네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거예요. 개발이 됐는데 민자가 안 되고 공영개발하면서 축소되니까 자기 동네는 빠져서 이 동네는 아파트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단장님이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찾아가 대화하셔서 이런 것도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수용 안 한다하시고 저희들이 한 880억 드는데 강제수용까지 갈려면 저희들 보상비가 400억 들거든요. 그 이후나 되어야 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흥동 부지는 위원님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어떤 발표가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제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접촉해서 옆에 동네도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소외된 옆에 동네에서는 이렇게 말씀했고 제가 단장님께서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잘 될 겁니다.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거부 반응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나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촌 주민들이, 여기서 중촌이 갑자기 나와요. 중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단장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 소외되지 않게끔 최대한 잘 될 겁니다.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고 대화 많이 하시고 잘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중촌이 전혀 언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4월 30일은 이때까지 평촌 우리 전라남도 도시계획 승인 난 22만㎡에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민자 할 때는 22만㎡가 다 들어가는데 여수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면 이 부분이 축소가 되니까 그 빠진 옆에 북초등학교 옆에 라든지 상가 뒤에 주민들이 우리가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단장님께서 갑자기 뒤에 중촌 이야기 나오시고 제가 여기서 어디에 제가 여기에 중촌하고 평촌 개발을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날 답변 드릴 때 앞에 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공영개발 할 때하고 민자개발 할 때하고 축소가 됐냐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민자개발 할 때하고 시의 공영개발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그 말을 답변했는데도 추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자로 했을 때보다도 시에서 공영개발하면 축소된다 하는데 축소하지 말고 민자로 개발할 때하고 똑같이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건 22만㎡에서 하는 거예요, 22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는 받아들일 때 왜 그 말이 나왔느냐면 사실상 이렇습니다. 민자로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22만1천㎡를 협약을 맺어놨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달에 민자사업자가 우리 시와 동의 없이 마을에다가 언론을 배포합니다. 중촌까지 포함된 언론이 나갑니다. 거기가, 나가 있어서 그 도면을 보고 제가 그날 답변 드린 내용은 위원님이 그 도면을 보고 그쪽의 도면까지 포함해서 된 것으로 물은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답변했었고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주민들을 다시 한번 접촉해서 옆에 동네까지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소외된 옆에 동네에서는 그래서 저가 그 말 답변에 중촌마을 주민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여튼 자주 만나서 소통하시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때 답변한 것도 뭐냐면 아, 그쪽 위에 주민들이 아마 위원님한테 이렇게 얼른 말하면 자기 동네가 소외될까 싶으니까 찬성해 주라는 것보다 개발해 주란갑다 그래서 제가 중촌 말도 꺼내고 옆에 동네를 나는 그날 어떻게 들었냐면 옆에를 여기 속기록에 보면 옆으로 들었는데 저는 위에 동네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촌마을을 답변 드렸던 것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제가 2017년도에는 의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4월 30일 전에는 중촌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때 이미 LH하고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존 얘기가 나온 거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옆 동네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아요. 가까운 옆 동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자에서는 22만㎡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여수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면 축소되니까 이 22만㎡가 축소가 되니까 그 축소되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소외되지 않게 해주라는 그 내용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4월 30일 날 중촌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중촌이 자체가 언급이 되지를 않았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원래 평촌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옆에 동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중촌이라 그랬죠.

현태

강현태위원

가까운 옆에 동네 왜 이야기를 못해요, 가까운 옆에 동네. 그러면 중촌이 거기가 가까운 옆에 동네입니까? 중촌이.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디에 중촌, 평촌 개발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 두 번이나 말씀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개석상이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하시라 이야기하셨는데 저한테 분명히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보시라고. 제가 중촌, 평촌 개발 찬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는 그날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확인하고 그 부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원래는 우리 여수시에서 만흥개발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30일 날 1차 추경을 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약 10억 정도의 임대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농지전용부담금

갑태

문갑태위원장

농지전용부담금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8억을 가결을 해드렸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LH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 1년 동안 LH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수시는 무조건 지금 LH가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랬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LH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평촌 주민들 그리고 만흥동 주민들이 좀 반대의견이 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여부가 진행이 될지 어쩔지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8억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런 문제가 사전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8억을 삭감을 해드리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직 LH가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공영개발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 또 한쪽으로서는 의회가 또 삭감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또 의회가 받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과정에서 이 부분의 삭감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관련되어서 또 우리 상임위와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만흥개발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좀 협의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지금 사실상 아까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8억을 삭감해달라고 건의했던 내용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흥택지개발을 여수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재정이 허락된다 그러면 계속 8억을 농지전용부담금도 내고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당분간 몇 년 안에는 만흥동 개발을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을 삭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아까 그런 얼른 말하면 개발하니 안하니, 시에서 하니 안하니 그것으로 결부하지 마시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혹시 관련되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현태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속기록 관계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 서로 간에 누가 말을 했는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회의 끝나고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을 조율을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개 자리에서 그만하시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이선효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그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 부분은 모든 분들이 보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분명히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확실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라 그랬더니 두 번이나 그렇게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개석상에서 이것도 분명히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안 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그렇게 하셔놓고 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제가 찬성한 것으로 됩니다. 중촌, 평촌 제가 지역구인데 중촌, 평촌 개발을 찬성한 사람으로 됩니다.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강현태위원님은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흥동개발과 관련해서 하나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대로 가시고 또 우리 집행부 단장님께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아까는 좀 있었던 같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서로 조율을 하면서 우리 강현태위원님과 우리 단장님께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이렇게 속기록 뽑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읽는 것을 쭉 옆에서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그러니까 위원님도 강위원님도 여기를 꼭 중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저도 아 저기를 중촌을 얘기하는 구나! 이렇게 저도 딱 금방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굳이 중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중촌을 아까 우리 회의할 때 오셔가지고 강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중촌마을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쌍방의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는 데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걸 따질 게 아니라 언어를 씀에 있어서 정확하게 언어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오해인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저도 옆에서 듣기에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두 분이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4월 30일 날 우리 추경할 때는 제가 중촌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평촌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속 22만㎡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었고 5월 30일 날 갑자기 중촌이 들어온 겁니다, 레일바이크하고. 그 전에는 전혀 중촌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사과 받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중촌, 평촌마을이 그때 4월 30일 날 중촌, 평촌마을 개발에 찬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속기록 어디에가 제가 중촌, 평촌마을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4월 30일 날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두 번이나 제가 그런 찬성발언을 했다고 아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오해로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 한 마디 한 마디 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이 표현한 말이 그런 어떠한 명확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또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속기록을 가지고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은 또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됐다 치더라도 또 발언한 위원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단정해서 표현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쪽저쪽 저희들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게 다 팩트로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어떤 잘하고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에 의해서 우리 강현태위원님은 속기록에 의해서 중촌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입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었으리라 보고 우리 단장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팩트로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오해를 해서 답변도 드리고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아까 또 찬성을 하셨다 한 이야기도 마지막 끝에 보시면 자주 만나서 소통을 잘해서 잘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찬성으로 제가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두 번이나 여쭤봤잖아요. 공개석상이니까 정확한 사실을 말해 달라.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저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저가 사과를 받아야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속기록까지 같이 확인하고 또 단장님께서 확인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속기록까지 확인했으니까 제가 여기 어느 부분에도 중촌, 평촌 개발에 찬성한다는 얘기 없고 저는 그런 마음 그때는 중촌 자체도 몰랐고 그러는데 거기서 두 번씩이나 단장님께서 저보다 찬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자꾸자꾸 사과를 하라는데요, 제가 그때 받아들일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옆에 동네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소외된 동네도 포함시키라 했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분명히 중촌 주민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말도 했었고요. 마지막에 또 잘 소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내라고 해서 제가 그 답변을 다 드린 겁니다.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요. 분명히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 다시 드리잖아요.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옆에 동네라 그래서 바로 그 동네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옆 동네가 예를 들어 중촌인 갑다. 저는 그날 들을 때 속기록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 동네라고 했는데 위에 동네라 그리 들었어요,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중촌마을도 나온 겁니다. 그랬고, 두 번째 마지막 끝에 가서 잘 소통해가지고 자주 대화를 해서 이끌어내라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 이것을 찬성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다 생각의 견해차이입니다, 그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가까운 옆 동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디에 제가 중촌, 평촌마을을 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속기록을 보시라면서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단장님이 속기록을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날 그러면 예를 들어 봤을 때 제가 중촌 주민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중촌 마을 말고요 그랬으면 이 답변이 끝났죠. 그러지만 제가 답변해도 아무 말 안 했지 않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앞에는 다 빼고 뒤에 것만 이야기하십니까? 22만㎡에 대해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앞에도 분명히 민자보다도 시에서 공영개발하면 축소된다는 말 나왔습니다, 분명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22만㎡인데 다시 또 되풀이하지만 민자가 22만㎡인데 여수시가 직접 공영개발하면 축소가 되니까 22만㎡가 축소되니까 그 가까운 옆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 말씀인데 지금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앞에 쪽에 22만㎡ 안 나옵니다. 그 말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왜 안 나와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어디가 나옵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자, 우리 문태선 단장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초 저희들이 민자로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아니 저가 이야기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요. 제가 면적이 똑같다 말씀드리면서 22만㎡를 이야기했지 위원님께서 민자의

현태

강현태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저희들이 민자로 협약된 것은 22만1천㎡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개발계획 승인 나고 시기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내가지고 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10억을 세워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민자에서 할 때는 광범위하게 22만㎡가 수용이 됐는데 여수시에서 공영개발 했을 때는 축소되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옆에 포함되지 않은 통에서는 통이라고 그랬어요, 통. 가까운 통에서는 이게 불안하니까 이것을 갖다 축소하지 마라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에 중촌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에 중촌이.

갑태

문갑태위원장

단장님, 우리 강현태위원님이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내용은 본인은 일관되게 그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고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제안인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도 똑같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촌과 평촌의 문제 이유를 떠나서 우리 전체적으로 만흥개발과 관련해서 좀 주민의견도 수렴 좀 하고 그리고 토론회도 충분히 있으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예산 삭감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많이 풀렸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면요, 지금 이 예산이 엄청 많은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강위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내용을 방금 말씀대로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촌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가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고 그렇게 답변 드렸고 또 마지막 끝에 가서 보시면 잘 소통해서 잘 이끌어 내라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잘 개발하라 찬성해라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아까 찬성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으니까 오해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제가 드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우리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단장님, 우리가 이렇게 말을 서로 주고 받다보면 오해해서 미안해, 나 오해해서 미안해 이런 사과 많이 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구나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보면 그 부분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십니까?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많이 하죠.

용진

고용진위원

오해가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과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말한 사람의 사실을 다르게 오해해서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확한 거예요. 단장님이 강현태위원님 말을 오해하신 것 아니에요, 사실과 다르게 이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예결위 할 일이 많습니다.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장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오해했던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이해했던 거예요.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해를 했으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아까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잘못 인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아요.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제가 안 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받아들인 사과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지만 이게 오해가 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 두 분이 하시면 나머지 위원님들 다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정리할 것도 오늘 많은데 단장님이 저는 굳이 그걸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세요, 저도 이해를 했고 무슨 말인지는. 그런데 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두 번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는데 단장님은 계속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록을 저도 봤어요, 속기록을. 그런데 오해할만하지만 중촌과 평촌이라고 정확한 팩트 있게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그렇다면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두 분이 하시면.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가 그날 답변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강현태위원님 마무리하시죠.

현태

강현태위원

진행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위원님 예결위 참여하고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만흥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선

문태선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시설사업단장님께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중단·방송중단】【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도로과 소관 행사운영비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기념 자전거 행사 추진사업비 38백만원은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373페이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사업비 29억 원 중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2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49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기타회계 전입금도 29억 원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498페이지 예비비에서도 2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기변경의 건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통과 현대 아이오닉을 기아 니로로 하고, 예산안 17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년 영호남 자매도시 초중등부 엘리트 축구대회는 개최를 출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예산안 447페이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오천동 망양로 일원 도로정비에 과목명이 누락된 시설부대비를 기재하고, 예산안 602페이지 수산경영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수산시장 시설 개선비 이월액 6억 원 중 착오 기재된 도비를 균특비로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예산안 정오표 정정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