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증언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 등 부족한 사안이 있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군산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부지사님 출석하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오셨나요?

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죠.

레드콘 담당팀장하고 팀원 2명이 사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콘이 개최된 것이 10월 12일날 개최가 됐었고 그 이전에 이미 당사자들이 레드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사직하겠다 그렇게 사직서를 냈다고 알고 있고요. 사직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질의과정에서 의회의 과다한 자료요구에 따라서 사직했다 이런 사실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법적 조건에 의해서 자료제출요구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다른 정황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마치 직원의 퇴사와 연관돼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단정 지을 이유가 없는데 단정 지어서 답변을 했던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실제 파악한 결과로는 그 퇴사직원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동안에 3번 이상의 자리교체가 있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에 있다가 다시 이쪽 사업으로 옮기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과도한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다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콘텐츠진흥원의 직원들의 업무여건이 실제로 다른 어떤 작용들이 있지 않았나, 또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정확하게 가동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부지사님 오셨으니까 현재 콘텐츠진흥원의 이사장님으로 돼 계시잖아요, 부지사님이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그날 행감장에서 있었던 도립미술관에 제출했었던 미디어테라피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한 제출만료기간이 2018년 3월 30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작품 시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한테 총 3억5,850만원이라고 하는 추가 발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단순히 업무상 미숙함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께서는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납품한 납품결과가 실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2019년 현재까지 약 3억5천만원 이상의 발주가 신규로 5건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건하고 은파호수공원에 미디어콘텐츠 2건 관련해서 시연도 되지 않고 납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일단 대금까지 지불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주관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이 해당업체하고 관련 시·군 군산시하고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을 환수한다든가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추후에 입찰과정에서 입찰을 몇 년간 못하도록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제재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러니까요 은파호수에 있었던 작품 하나 건 문제가 아니고 도립미술관에 작품 결과물을 정확하게 8천만원짜리 사업인데 8천만원 지원해 줘서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사업결과물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았고 그 회사가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게 그 후로 3월 31일 이후로 총 4건입니다. 총 4건 3억5,850만원 정도라고 하는 비용이 실제 추가로 발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업무상 실수나 이런 문제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미 특정한 회사가 콘텐츠진흥원에 제품을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 후로 추가로 3억 이상이 발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일단 납품결과가 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체에서 장비라든가 콘텐츠를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 당일날 도립미술관하고 업체 간에 장소라든가 시기를 확정해서 12월 초에 시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이 사업 세부내용을 다 아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는 2018년 3월 31일날 모아지오가 납품하기로 했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로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에게 총 4건 3억이 넘는 비용을 추가발주사업을 줬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단순히 직원들의 업무상 미숙함으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사후결과를 분명히 조사하셔서 별도의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모아지오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머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재 진행상황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부지사님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영일 위원님.

콘진원 관계로만 질의해야 됩니까?

콘진원 관계로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후에 또 출석하셔야 되는데.

부지사님, 어차피 오신 김에 콘진원 아니어도 좀.

금요일날 방송사하고 오늘 일간지에 여러 신문사에 보도가 됐는데 지방하천 관련해서 국가하천 승격관계로 오늘 출석이 콘진원 관계로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출석을 안 드렸고요. 만약 에 오늘 출석이 안 돼 있다고 한다라면 제가 별도로 출석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이유인즉 지난 5월 6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15개소를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승격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 문제를 집행부의 자료를 통하고 또 승격된 곳이 네 군데나 있는 강원도나 충청북도에 확인해본 결과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인즉 충청북도하고 강원도는 승격대상 시킬 지방하천을 도에서 직접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기회에 국토교통부로 승격을 시키면 그 모든 예산을 국가에서 하천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승격을 시키자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거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시·군에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한 시·군의 하천을 전라북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패싱하는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주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전라북도의 하천이고 인구가 60만이고 전라북도 전주시를 관통하는 중요 하천이고 또 하천 일부 구간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결되어 있고 국가하천 승격 예시에 그러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연결된 부분들을 승격 예시로 정해놓기도 했거든요. 단순히 전라북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군 수요에 맡기다 보니까 전주시 입장에서는 승격이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주천 같은 경우 승격 신청 자체를 안 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 전주시가 전라북도나 익산 국토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도심침수예방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을 언론이나 일간지 보셔서 부지사님 대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만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또다시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 승격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면 올해와 같이 그런 안일한 대응을 해서 단 한 건도 승격되지 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되겠고, 행정부지사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 유념하셔서 전국지방하천 개수율이 약 50% 가까이 되는데 전라북도는 26%입니다.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하천들이 조기에 개수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으로 조기에 승격돼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내년도에는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15개소 승격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됐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할 때는 올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 파악해 보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승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지사님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지난 주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콘진원 원장님의 답변 중에 특히 은파 관련된 사업에서 4억 정도로는 애초에 자기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고 10억에서 20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진흥원 내부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런 답변한 기억 나시죠?

아까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모아지오와 관련된 사업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봤는데 군산 3D그래픽 개발, 군산에 있는 업체에다가 했던 은파호수 건에 참여했던 업체가 심지어 도립미술관 3D그래픽 개발에 하청을 받았어요, 또. 이것까지 있다는 것은 콘진 전체 사업 발주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에요. 원래 쉽게 얘기하면 모아지오가 납품하려고 했던 영상콘텐츠개발 작품은 이 자체 모아지오가 했었어야 되는데 2개 회사한테 또 나눠졌어요. 진흥원 입주기업인 노바겜이라고 회사하고 이모션이라고 하는 2개의 회사에 납품을 나눠졌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납품도 정상적인 납품 나눠주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모션이라고 하는 업체는 은파호수의 수중영상개발업체에 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컨소시엄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콘진원에서 발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내용들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냐 이게 본 위원은 매우 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이 문제는 하면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조차도 과제심사물 할 때 심사위원도 특정 심사위원들이 중복적으로 대단히 많이 했어요. 총 보유하고 있는 심사위원이 콘진이 한 198명 정도 되는데 특정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과제심사든 또는 응모심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는 그 전년도까지는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 대표도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었고 그 후로는 노바겜이라고 하는 회사 대표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콘진에서 응모하고 있는 응모사업에 발주하는 발주기업의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시 정리하면 그런 점이 분명히 짚어져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가 2018년 3월 31일까지 납품을 한 거에 대해서 도립미술관이 분명한 클레임을 요구했는데 클레임 요구에 대해서 콘진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건은 저는 계약법상에 분명한 사기로 판단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1년 6개월 동안 3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추가로 발주했는데 그 발주한 자체에 대한 책임도 콘진에서 져야 되지만 또 모아지오라고 하는 회사도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주셔야 되고, 문제는 콘진이 그러한 과정들이 누적되어 왔다고 하는 게 큰 문제고 이 누적된 문제가 이번 기회에 충분히 해명되어지고 시스템적으로 보완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몇 백억이 되는 국비를 따와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도민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엄중하게 원장님이 받아들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군산에서 홀로그램체험존하고 콘텐츠스테이션 사업이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신문할 내용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사업요. 이게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사업하고는 좀 달리 추진됐지요? 당초의 사업계획서하고는요.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전략기획실장 안정수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지방공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 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전북개발공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이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천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8개월째입니다.

감사자료 70쪽하고 71쪽 한번 보십시오. 개발공사가 행안부 경영평가도 받고 우리 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70쪽에서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가’였다가 2018년도에는 ‘나’였다가 2019년도는 ‘다’급이에요. 이유가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낮은 점수를 받는 부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받는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락 요인은 혁신도시 만성지구 대규모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매출 성과가 이미 끝났고 지금으로서는 큰 사업이 조금 전체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사업 부재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만 받아봐도 개발공사의 신규사업의 부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또 전라북도경영평가에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다는 부분은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그냥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등급이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올해 경영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낮은 점수 등에 대한 부분을 개선방안이 무엇인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항목에 대해서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개발공사 사업은 사업 초기에 준비단계부터 실적이 나오려면 최소한 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혁신지구, 만성지구가 끝나고 나서 3년여 정도 사업발굴이 상당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평가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이 어떤 분야별로 할 거 아니에요. 낮은 점수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낮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 평가하고 전라북도 평가하고 실적이나 그런 면에서는 동등한데 항목이 행안부 같은 경우는 10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전라북도는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나’등급이 90점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나’를 맞으려면 예를 들어서 100%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평가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시험 보러 간 수험생이 시험문제가 막 어렵게 나왔다고 하소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조용히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을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7쪽 한번 보십시오. 용역의 추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새만금지역의 태양광발전 기본구상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두 용역의 차이점은 뭐예요?

먼저 했던 능률협회에 의뢰했던 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건 타당성검토용역, 용역 자체가 틀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200억원 이상은 평가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각 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기관에 맡겨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연구조사 용역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연구결과를 해서 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같지만 추진하는 내용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고 정책적인 목적에 가서는 맞는데 그런 추진하는 검토하는 범위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00만원하고 8,700만원 그런가요?

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개발공사의 직원들분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다소 조금 서운하게 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발공사에 보면 전문직으로 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용역을 두 번을 주는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자체역량으로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거기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용역형태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평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주시고요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에 석·박사님 계세요?

두 명 있습니다.

두 분 계세요? 그 정도면 충분한데 왜 이렇게 5,900만원, 8,700만원 이 돈 가지고 그분들 보너스 더 주시고 한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소관의 평가원이나 행정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라 하는 지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성 분야만 분석을 해서 용역을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 기관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 오신 지 8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개발공사 내에서 석·박사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직원분들도 기사자격증 가지신 분 많이 계실 걸로 보는데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도 한번 하시고 교육도 한번 하시고 해서 이런 타당성용역조사나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추진에 관련된 부분, 이건 타당성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2017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용역결과만 볼 때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민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냈지만 신규사업이라든가 장래계획에 대해서 냈고 그 이외에도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수익성이 있다 하는 걸 판단을 아직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용역 발주한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면 정말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것인지 찾지를 못한 것인지 전혀…….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경기라든가 택지수요 관계가 상당히 한계성이 와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 시장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리고 또 LH와 담당하는 분야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전라북도와 시·군과 잘 협의를 해서 사업발굴에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시고요, 2018년도는 전혀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새만금 태양광 이거 하나하고 2019년도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금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이거 하나 있네요. 그러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김대오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셔 가지고 익산 부송지구 9만평 정도를 12월 초 정도는 익산시하고 잘 돼서 협약체결을 할 겁니다.

8개월 되셨다니까 뭐 다른 얘기, 사실 이거 하다 보면 문제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 가지고 하시고요. 저희들이 보고자료라든가 이것만 봤을 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사업 해 갖고 실적 나오고 그런 것은 아직 없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는 부분 없죠?

시·군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사업들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은데 공무원 수가 적어서 열악한 군들이 있어요. 무주·진안·장수라든가 임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사업발굴에 대한 부분에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활발히 활성화시켜서 세가 약한 군에 그런 부분 지원해서 찾아가서 좀 하세요.

도시재생센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시·군과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중앙공모에 응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여기에 연계돼서 사업 진행하시면 되니까.

남원사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남원 얘기 안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제의 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보충질의 해 볼게요. 특별공급을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일부 말씀대로 장애인만 수치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공급 현황을 봤더니 현재 장계, 임실, 만성에코르단지에 총 1,027세대 중에 실제적으로 배정을 0.8% 정도 했습니다. 실제 계약은 0.4%로만 했습니다. 제가 이번 최근 도정질문하면서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자녀를 파악을 해보니까 장계와 임실이 세대수는 나오지 않지만 장수를 볼게요. 장수가 다문화학생수가 약 15%가 되고요. 임실이 약 14%입니다, 학생수가. 세대수는 추정해서 비슷하다고 본다면 장수나 임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약 10% 정도 된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게 배정된 것은 배정자체도 1%도 안 되고 0.1%를 배정을 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체도 0.4%밖에 안 했다. 이거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다문화가정에게 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0.4%만 됐나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에 요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온 것을 했는데 신청이 6군데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배려를 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임실이 15%다 보니까 농촌에서 다문화가정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도 시내 구역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많지 않고 농촌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존에 부모님들이 살던 집을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해서 주택을 나름대로 많이, 무주택자가 아니더라. 그런 연관관계가 있고 서울시 같은 데는 이런 공급을 받으면 엄청난 혜택를 보는 거거든요. 로또 이상의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더 홍보하고 다문화가정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배정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업무보고자료 21쪽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인가요, 아파트 공급인가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과거의 택지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입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입니다.

그러면 3만평을 개발을 하죠?

그렇습니다.

3만평에 620세대를 계획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용인구, 거기에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아파트도 있고 일반택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준주거용지라고 상업시설을 할 수 있는 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읍사무소도 들어가고 그래서 복합개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620호인데 일반택지라 하면 한 가구당 48평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택지인지 아파트인지 구별이 안 돼서.

택지는 단독주택이나 한 80∼90평 잡으면 되시고 공동주택이 들어가니까 용적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대수가.

말하자면 복합용지구만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공기관 공모형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전국에 있는 광역공공기관 특히 개발공사에서 국가지원 차원의 공공기관 공모형 도시재생사업 실적이 타 지역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개발공사가 그 내용이 좀 없어서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도시재생 말씀한 대로 공공참여도 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경기, 충남은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공모를 하면 국가 국비보조가 있는데 공기업이라든가 LH가 하면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좀 소홀했고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SH공사가 범위도 크고 그래서 도시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앞으로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지자체와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일정 몫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LH에서 오히려 그런 쪽에 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에서 34쪽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광역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광역센터의 금후 계획이 소규모 재생사업 컨설팅 지원, 역량강화·홍보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관 공모형 도시재생사업을 광역센터가 할 건지 아니면 전략기획실에서 별도로 전문적으로 준비해서 할 건지 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서 할 수는 없지만 주택정책 하는 전라북도와 잘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는데 참여할 수는 없거든요. 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환 사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손성모 정책실장 장재영 관리부장 이자형

이어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모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2020년도 신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2020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전라북도 내에서 모 기관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가 전북도민들의 준법수준이 낮아서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통안전에 관련된 연수원 원장님으로서 생각은 어떠하신지.

일단 어떤 기관장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셨다. 도민으로서 또 저도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6년 차 교통문화연수원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전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도세가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소위 말해서 잘 못 사는 동네가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이런 순으로. 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 선형개선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소위 권위주의 시대에 저쪽 동네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안전시설이 확충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내 가보십시오. 도로 하나도 제대로 갖춰진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전라북도가 접어드는데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일반 노인이 아닌 분들의 교통사고 똑같이 난다면 3배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도민들의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작년도 우리 교통문화지수를 보면 2017년도에 우리 전라북도가 12위였어요. 그런데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국에서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만 교통문화지수가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도세에 비하면 8위면 굉장히 좋은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민의 교통안전인식과 관련된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떤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 연수원이 교통문화에 관련된 교육의 방향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도 있고 신규사업도 개발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그런 부분에 국가기관에서 교통문화지수라든지 안전지수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기준 자체가 전라북도 같은 상황에는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수가 몇 명이냐, 해당 과가 있느냐, 해당 팀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해서 안전지수를 측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런 거 조사가 되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공사나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를 해서 조사된 자료를 함께 활용하면 앞으로 상황을 알고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안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확인 하나 할게요. 아까 원장 답변 중에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 생각을 말씀하신 겁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제 생각이고, 하여간 그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니 못 살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전라북도가 그런 게 낮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8위 했다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하여간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위주의 시대에 투자가 많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라북도에.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면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그 부적절한 발언하신 분의 발언이죠?

그분은 그렇게 발언은 안 했죠.

그분 발언이 뭐예요, 그러면?

그분 발언은 우리 도민의 준법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발언도 취소하셔야 돼요. 이게 못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못살고 재정자립도 낮다고 거기에 빗대서 비교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이랄지 모든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함양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쓰셔야지, 공적인 자리에서 못살고 재정자립도 핑계 대면 안 되시고.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의도 아니죠?

아닙니다.

최영일 위원님 다 마치신 거죠?

예.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