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률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6인)
10시 02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성경미 의원 외 5인) 4.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안읍의 홍순미 님 외 네 분, 정관읍의 김태규 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0호 2019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4호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내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의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69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 회의규칙 제73조 및 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분들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맹승자 의원과 성경미 의원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의원, 등단)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 제가 질문하기 전에 군수님 잠깐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답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대외협력단에 대해서 저희가 242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과 또 군정질의를 주고받고 했는데요. 그 대외협력단에 대한 감사지시를 9월 24일 날 지시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외 출장여비에 대해서만 딱 지시하신 이유는요? 저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전반적인 종합감사부터 부분감사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외협력단은.
10년 가까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아니요. 공문으로 받았다니까요.
기획실장님이 공문으로 저한테 정식적으로 주신 내용에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보고를 받으시지 않으셨고 감사도 딱히 없어서 요 부분만 지금 진행을 하신 겁니까, 지시사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다 하셨고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경미한 사항일까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경미한 사항입니까?
아, 저희 모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세금으로, 군민 세금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수조치를 취한 걸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미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네요. 군민 세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경미하다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이 꽤 오랜 시간 10년 가까이가 됐기 때문에 그걸 경미하게.
보셨다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팀장, 그냥 구두로만 보고를 받으셨고.
서면으로는 받으시지 않으셨….
242회 때 저희가 꽤 진중하게 질문을 이어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제가 다음 질문은 나중에.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요.
아니요. 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기획실장님, 우선 자리해 주시고요. 군수님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기획청렴실장, 등단) 군수님께서 지금 경미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환수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그 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환수가 들어갔고, 어떤 부분이 경미하게 부당지급이 되었는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그 답변을 말씀 전에 전번에 대외협력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단은 정부기관 및 수도권 소재 기관에 대한 협력업무 및 선진시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써 일자리, 보건 복지 등에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우리 군정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잠시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18년….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거는 분명히.
승자
맹승자의원
여기 감사 조사결과에 이미 들어가 있네요. 대외협력단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께서 저번에 분명히 저한테.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대외협력단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하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8년….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보고서의 결과를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56건을 발굴하여 추진 중 10건, 추진 후 완료 4건.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 제가 요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단을 포함하여 우리 군의 감사 진행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171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5조에 의거 2016년부터,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기장군 정기종합감사를 받았고, 물론 대외협력단도 포함됩니다.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기장군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원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2018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감사원 주관으로 기장군은….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감사와, 지금 나옵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자체감사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부산시 주관….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여기 다음에 나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지금 대외협력단의 특정감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감사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부산시 종합감사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우리 군 자체감사로 관외출장여비 집행의 적정성, 공공요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각종 수당으로 전용한 사실여부, 2018년 1년간 관외․관내출장이 근무일수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관외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실시하여 이중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일부 사항에 대해 행정상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어떤 조치가 이뤄졌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앞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협력단의 자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중 부산시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요구에 따라 감사결과에 관한 관련자료 모두를 지난 11월 1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감사결과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장군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니까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가 각 직원들에게 됐죠? 환수조치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이 여기 업무, 감사 보고 결과섭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다 드려, 의원님 의정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다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아뇨. 말씀 좀 들어주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이 지출증빙서는 대외협력단의 일상경비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지출증빙섭니다. 보셨습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결과만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원본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감사를 진행하시는 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어떤 결과를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일상경….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결과만 보고 받았다는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기 우리 감사관이 다, 우리 감사계에 다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원이 있는데, 그럼 이걸 보지를 않으셨네요? 원본은 제가 갖고 있었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감사….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 감사관으로부터….
승자
맹승자의원
추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근거자료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그다음에 근거규정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그다음 근거자룝니다. 개인별 카드지출내역, 출장지역 사진, 차량운행기록 등으로 근거자료를 하셨다고, 감사 근거 자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그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제 의정자료와 다 다시 한번 또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 화면을 좀 보시면요, 관외출장내역입니다. 7급
씨죠
씨죠
. 이 부분 카드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기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의 감사와 개인 사생활보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 행정안전부 운영 13130-661.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000년…. (청취불능)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답변에 의하면.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제가 저기 카드내역을 공개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나만의 영역은.
승자
맹승자의원
여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포됐을 때.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 내지.
승자
맹승자의원
여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지금….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지금 카드내역서를 공개했습니까? 카드내역서를 공개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지금 특정인이 지금 다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저게. ○○
라는
라는
사람이.
승자
맹승자의원
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정자료 요청에 의해서 드렸고, 분명히 저희들은 그 내용에 특정인이 식별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갖다가….
승자
맹승자의원
7급 공무원, 이 감사결과에서 카드내역서 제가 지금 제출, 어 오픈하지 않았어요. 또 카드내역서는 여기 지출증빙서류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증빙서류에 없는 것을 감사에서 어떻게 찾아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출증빙, 원본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개인한테 다 제출 요구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아니죠. 이것은 이렇게 봉인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없는 그 지출증빙자료는 저희가 해당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카드내역서를 다 확인하셨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3번 넘어주시고요. 5번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카드내역서가 일부 확인되지 않아서 환수조치를 하고, 어떤 직원은 단장은 카드내역서는 전혀 지금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환수조치를 만난 사람 그것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환수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작성을 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관내출장 간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오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리고 저 빨리 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저 자료는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그러면.
승자
맹승자의원
어떤 특별 자룝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게 ○○
라는
이라는
사람이 내 눈에 빤히 들어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7번으로 넘겨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빨리 내려주십시오, 저거는.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제가 진행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제가 판단합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께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판단을 한다했으니까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판단을 했구요. 저는 카드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지도 않구요. 왜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아닌 거는 제가, 우리가….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얘기하는 중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감사보고서는 의원님께 다 제출을 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내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왜 회계 관련부분이나 이런 데는 2년에 한 번씩, 원칙입니다. 저희 조례, 기장군 조례, 2년에 한 번씩 원칙으로 회계 관련서류는 감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에 그것도 부분감사를, 관외출장만 관내출장과 시간외수당 외에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사진 좀 올려주, 아니, 7번 사진 저 부분을 한번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노사협의서 합의섭니다. 협의회 합의서. 군수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자, 관내여비가 수당입니까, 경비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경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경비도 합의서를 작성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저….
승자
맹승자의원
출장 부분을 합의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하시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래 이거 답변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경비냐, 수당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승자
맹승자의원
경비라고 대답하셨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여비예산의 편성….
승자
맹승자의원
합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관내여비 며칠로 합의를 작성하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4일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14일로 하셨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14일로 딱 그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그 이상을 하게 되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4일까지 지금 준다는 예산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최대….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14일 이상이 되어도 14일만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자, 8번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감사보고섭니다. 보고서에 우리 단장님과 7급 직원이 관내, 관외. 괄호는 저한테 제출한 의정자룝니다. 숫자가 달라요. 의회는 감사기관입니다. 감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서류와 자체감사에서 했던 서류가 달라도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분명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의정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맞죠? 기획실을 통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의 결재를 받고 의정자료를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꼭 확인해 주시구요. 관내출장이 165회, 단장. 그다음 7급 직원이 202회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관내여비, 저희가 1년 해서 168회를 넘기지 못합니다. 좀 전에 확인했듯이 합의서 내용대로. 168회를 못 넘기는데 202회가 됩니다. 18년도만 제가 봤구요. 16년 17년 18년 19년도를 봤을 때 이미 다 오버입니다. 그 부분을 다 인정했습니다, 대외협력단은. 왜 이렇게 하셨죠? 감사를 진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조금 제가 그때 우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관내, 관외가 이루어지고 있다.
승자
맹승자의원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관내여비 14일 이상이 나와도 14일만 인정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168일, 1년 168일 오버됐다구요. 그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에서도. 다른 과는 인정하십니까? 다음이요. 자, 감사원 자체감사를 하셨을 때 숫자가 저보다 더 낮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의정자료로 준 거 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근데 우리는….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제가 한 거는 67회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잠깐. 의정자료하고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정자료에는 부서에서 작성한 부분이고.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장님이 사인하셨잖아요, 결재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 통로가 우리기 때문….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기획실을 통해서 받았구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관내비와 관외비가 지금 감사결과는 16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제출한 그 금액만 따져도 1670만 원이 넘어갑니다. 계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과 다릅니다, 그거는예.
승자
맹승자의원
뭘 다릅니까. 감사보고서를 저한테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제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부분은….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보고서대로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감사결과는 1600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 숫자대로 계산을 해도 1670만 원이 넘는다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
승자
맹승자의원
자, 또 하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했다는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예.
승자
맹승자의원
무슨 확인을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여기에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걸 확인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여비….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같은 경우 이천…1994만 8천 원 범위 내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서에는 18년 관내여빕니다. 관내여비는 14일 두 사람, 12개월, 2만 원씩 해서 올라옵니다. 관외출장은 두 사람, 한 달에 5회, 12개월 해서 올라옵니다. 이미 이 숫자를 벗어났어요. 예산서상에서도. 확인하셨습니까, 감사결과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1629만 6천 원이었는데, 집행한 금액이 일천육백 공공 팔천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서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예산….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서에서 전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감사보고서에는 작성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예산 범위에 있다고 제가 말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예산서 내용에서 변경이 생기면 결산하실 때 증감액을 쓰셔야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의원님, 저희들은 분명히 2018년도에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1629만 6천 원 예산 범위 내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확인해 주시구요. 그 부분 예산서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관내여비 출장일수는 평균 19일입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들이 38만 원, 34만 원이 평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또 근무일수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16년 17년 18년 평일 근무일수가 247일 여기에서 5일 빠집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5일 빠지고 다 관내출장, 관외출장을 진행합니다. 365일 중에 247일 평일 근무시간에서 5일 빠진. 17년도 마찬가지예요. 245일 중에 6일 빠진 모든 날이 관내출장 관외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239일이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리….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2017년도에 연간 근무일수가 245일인데 239일 갔어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6일 빠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그 대외협력단의 업무가….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그런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수도권의 선진시책을 발굴을 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출장한 고유 업무가….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고유 업무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출장업무가 고유 업무예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고유 업무에 출장비가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이 사람들은 목적업무를 하고 정확하게 그 대외협력단 설립 취지에 맞게.
승자
맹승자의원
자, 기사분이에요. 운전기사분이 고유 업무가 운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관내출장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해당되지 않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승자
맹승자의원
이분들의 고유 업무는 출장이에요. 출장을 365일 가시는데….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대외협력단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그게 고유목적업무가 아니면 어떤 게 목적업뭅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고유목적업무에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확인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자기가 고유 업무에 모든 출장을 달고 가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사무실을 벗어나면 무조건 그렇게, 어떤 공적인 업무를 보러갈 때는 당연히 출장명령을 달아야죠.
승자
맹승자의원
아, 이 사무실을 벗어나면 모든 게 출장이네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출장이 아니고. 의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공적인 업무를….
승자
맹승자의원
12킬로 내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공적인 업무를 보러 갈 때는….
승자
맹승자의원
지급하지 않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급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거는 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고. 공적인 업무를 갈 때는 무조건 출장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예산의 범위….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한번 행자부의 업무지침을 한 번 살펴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이거는….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를 하셨다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어째 이렇게 다르십니까? 그다음 자, 관외여비 출장비를 제가 또 금액별로 확인을 해 봤어요. 15만 9천 원이, 기본적으로 15만 9600원이 기본적으로 평균입니다. 특실이 아닌 일반실을 이용했을 때. 19만 9천 원은 특실요금이에요. 특실요금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 부분 감사자료에는 없더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확인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봤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확인을 왜 못 합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데. 저는 확인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9만 9천 원 여비 받아 간 거,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여기에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보고서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감사보고서에 있다구요. 그럼 확인을 못 하신 거는 그럼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무슨 일을 안 했단 말입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감사를….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9만 9천 원짜리를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특별감사예요. 군수님의 지시사항으로. 그리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특별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삽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특정감사든 특별감사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대로 조사를 했었어야죠.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못 하셨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군수님 수행하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업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업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감사보고서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서울사무소 설치 실시계획보고에 보면 분명히 출장 직원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여기 보십시오. 실장님! 여기에 감사보고섭니다. 감사보고서에요 담당업무 해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넣으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대강의 중요한 것만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락,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각종 경영수익증대사업 발굴, 군정주요시책 홍보와 정책자료 수집이고, 군수님 수행이라는 부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늘 관외출장으로 3만 원씩 잡힙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예? 이 부분이 관외출장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 군수님을 100% 수행하는 것도 다 관외출장이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군수님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 출장 오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출장업무를 지원하도록 서울사무소 설치 실시계획 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의회도 가능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 그러면 가실 때 그분들의 일비는 지급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일비는 지급이 되던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비는 자기가 출장을 가게 되면 관용차를 사용하면 일비가….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수행, 수행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관용차를 가지고 와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수행이 아니고 업무지원입니다. 업무지원.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여기 지침에 이래 나와 있는데,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대강적인 사항만 하는 거지. 거기다가 어떻게 모든 사항을 다 거기 기록을 합니까, 조례에?
승자
맹승자의원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다 봤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참! 아휴, 참.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장업무지원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승자
맹승자의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카드 자료까지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돈이 입금이 됐죠, 그분한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개인카드 사용을 확인을 하셔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저희 원래는 KTX를 사용하게 되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인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데 여비를….
승자
맹승자의원
10년 가까이 개인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쵸? 정부구매카드가 워낙, 써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10년 가까이를 개인카드로 운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국내여비 201-01에서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식사 등을 사용한 개인카드사용내역서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 등에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감사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요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렇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으로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카드내역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그렇게, 철도 구매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KTX 구매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어떤 걸,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생활이라고 하셔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그 개인 카드내역이 안 들어 있습니다. 운임을 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분명히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운임을 하셨으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출증빙서류에 저희들이 그게 허위….
승자
맹승자의원
없습니다. 단 하나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저희들 2019년 7월 1일 자로 개선한 사항이고, 개선 이전에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 출장에 붙일 의무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무슨 기준으로 돈이 나가나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무슨 기준으로 그럼 돈을 내보냈냐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실비로….
승자
맹승자의원
그냥 기차표 샀다고 하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출장여비를 관외출장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자
맹승자의원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카드내역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죠.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출장을 갔느냐, 두 번째로 그 출장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그 출장지역을 확인했냐고 했더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다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카드내역. 자,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카드내역을 확인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확인 다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어떤 확인이었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개인이 개인카드로써 그다음에 철도내역 구매내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카드사용한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됐고.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 근무시간 내 확인하셨습니까? 근무시간 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실장님, 제가 질문하잖아요. 근무시간 내 카드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게 왜 근무시간 내가 됩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죠. 출장으로 왔습니다. 출장으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거는 출장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다시 해 보세요. 그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다시 해 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정중한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 카드내역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카드내역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근무시간 내 카드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카드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 양이….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 카드내역을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근무시간 내․외뿐만 아니라 다 사용한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분명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외로 다 확인.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외 다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외는 필요가 없죠. 외가 필요 없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필요하죠.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근무시간, 관외출장으로 왔잖아요? 관외출장에 외가 왜 필요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가 필요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제가 의원님 세출예산집행내역….
승자
맹승자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
승자
맹승자의원
기차표, 근무시간 내로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기차표를 갖다가 내려올려고 하면 의원님, 3일 전에, 4일 전에 예매를 해야 됩니다,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아뇨.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죠.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예를 들어서….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3일 전에, 4일 전에 끊어도 우리 근무시간 내 기장군청으로 와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와야죠.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셨냐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확인했다니까, 그거는요.
승자
맹승자의원
전체 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 기장군청으로 온 확인내역, 확인하셨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확인했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게 2개 3개였습니다. 그럼 전체 10년 가까이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셨다, 카드내역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카드내역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근무시간 내.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
승자
맹승자의원
그니까 근무시간 내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보고서 작성한 공무원은 부산에서 내려온 카드 개인 사용내역서를 확인하셨다고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사용한 것을, 여기 세출집행기준에는요 근무시간 내를 말하는 겁니다. 외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고서에 보시면 옷가게에 카드 긁힌 거를 인정을 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내려왔다는 걸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내려왔다는 게 인정이 아니죠. 관외출장 목적이 뭡니까,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관외출장 목적은 군에 와서 그다음에 담당부서 또는 부군수님을….
승자
맹승자의원
관외출장 숙박비를 안 받아갔죠? 그럼 다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복귀 다 했잖….
승자
맹승자의원
목요일 날 왔으면 목요일 날 근무를 하고 여기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 다시 복귀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확인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평일, 2018년도만 따지면 50회의 출장 중에 약 30회 가까이가 평일입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의원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2박 3일 출장이 돼야 돼요. 그럼 2박 3일 출장을 다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한다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번 업무를 갖다가 우리 군에 협의할 사항을 금요일에 맞춰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제가 지금 금요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래 예를 들어서 특정일을….
승자
맹승자의원
2018년, 2018년만 얘기해 볼게요. 50회 중에 30여 회가 화, 수, 목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또 내려옵니다. 맞죠? 그런데 저한테 공문으로는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출장…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서울에서 화, 수, 목에 내려와서 관외출장으로, 경미한 보고라서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경미한 보곱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사안의 경….
승자
맹승자의원
경미한 보고로 화, 수, 목에 와서 경미한 보고를 하고 다시 올라갔다 금요일 날 다시 또 내려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지출증빙서류를 갖다가 제출을 하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이거는 제가 등기로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에, 출장내용에 보면요.
승자
맹승자의원
단 한 번도 이것을 기장군청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의원
없다구요. 확인했다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우리가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일단은 1차 소명을 받고, 2차 우리가 확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장에 대해서 허위출장 의혹과 그다음에 출장목적에 맞게 업무를 했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예. 소명자료를 받으셨다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KTX 내역이 3번, 4번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를 들어서 취소를 했다든가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지급이 다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제가 분명히 그분들의 KTX 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거기에 갔나, 안 갔나를 갖다가 확인하는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출장지에 갔나, 안 갔나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죠.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이 나갔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래서.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이 나갔잖아요? 출장이라는 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출장복명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 시간 내에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관외출장으로 인정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의원님, 제가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외출장을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은 갔나, 안 갔나 허위출장 의혹에 대해서 한 꼭지가 있고, 하나는 그 출장목적에 맞나, 안 맞나를 갖다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저는 지금 그게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승자
맹승자의원
보고서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 기장군의 감사기굽니다, 우리가.
승자
맹승자의원
자, 9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우리를 감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분은 감사원이나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 충분히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승자
맹승자의원
9번 사진 봐 주세요. 제가 그 관리비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9번 사진을 보시면. 관리비 영수증을 제가 봤습니다. 2018년 3, 4월에서 12월까지 총 금액이 560만 원이에요. 그런데 평균을 따지면 한 35만 원, 40만 원인데 8월 달을 보시면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특이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봤어요. 납입영수증을.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 우리 2500, 25층으로 올라왔는데 8월 달이 관리소용으로 올라옵니다. 관리소용을 저희가 왜 여기에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지금 직접 근무한 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는 그 당시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해 가지고 아마….
승자
맹승자의원
2018년 8월에 안덕식 과장님은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한 실제 내용을 하고. 의원님,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지출내역서를 해 보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여기 관리소용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요. 2018년도….
승자
맹승자의원
저 사진을 보시라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1082만 4천 원 예산안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칠백 구, 구만 이천 원이 지출됐어요.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저 사진보고 얘기하시라구요. 관리소용을 돈을 냈다구요. 관리소용. 다른 거는 저희 오피스텔로 왔는데 관리소용으로 100만 원이 넘게 왔다구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 전부 다 예산의 범위 내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관리소용을 왜 기장군에서 돈을 냅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건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것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 본회의장에서.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은 예산 범위.
승자
맹승자의원
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산 범위 내에 있었다는 거,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분명히 저희들이 했을 때는….
승자
맹승자의원
실장님!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적법하게.
승자
맹승자의원
묻잖아요. 예산 사용 안에서 하면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다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죠.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승자
맹승자의원
제가 관리소용으로 얘기하는데 예산사용 안에서 사용했으니까 됐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10번 넘겨주십시오. 10번 사진을 보시면 제가 급량비를 확인했습니다. 급식확인서라고 올라옵니다. 우리 급식장부가, 장부를 하면 매 사인이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2018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는 하루에 기본 4식을 먹습니다. 4식. 예? 급량비로. 특근급량비로 4식이 평균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두 분이면 아침저녁으로 시간외 급량비 지급 지침 안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숙식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1개월 그러니까 1월 달에 30일 내내를 드세요. 30일 내내를 4식씩 드시는데. 저희 아까 합의서에는 주말에는 급량을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보셨죠? 그런데 여기 주말에도 들어갑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거는.
승자
맹승자의원
주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제가 이 업체에다가, 이 식당에다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침 월식, 월식과 조식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결제일을 봐 주세요. 1월 식사를 해서 62만 원을 해서 결제가 18년 6월에 합니다. 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도 마찬가지로 다 5, 6개월씩 뒤에 결제를 합니다, 월식을 하고. 그래서 이 업체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분이 “장난합니까? 저 아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7월까지는 늘 4식을 드시면서 8월부터 12월까지는 단 1식도 안 드십니다. 예?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하셨다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저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11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11번 사진, 제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분의 관내출장, 직원격려 식사, 급식, 군수님의 서울출장 다 데이터로 만들어 봤어요. 토요일 날 급식이 나갑니다, 급량이. 그다음 관내출장, 관외출장일 때도 급식이 나갑니다. 급량이 4식씩. 관내출장, 관외출장일 때도. 가능합니까? 그다음 군수님을 수행했을 때도 다 나갑니다. 급식비가. 급량비가. 가능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지금 시간외 할 때 가능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4식씩이라고요. 4식씩. 점심도 드셨다고요, 이분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두 사…. 어떻게 두 사람이 그러면 아침저녁을 제공하면 거기에 2식이 되잖아요. 근데 점심을 어떻게 드십니까?
승자
맹승자의원
그거야 모르죠. 자기가 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대외협력단을 찾아가 봤으니까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의원님 알고 있는,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자, 그다음 12번 사진 넘겨주십시오. 시간외수당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될 때는요, 또 그 관용차량을 운행할 때는 일비를 2만 원이 아니라 만 원 감액하고 지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지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만 원 그래서 3만 원 지급했잖아요, 그렇게.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여기에.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래 급식비는.
승자
맹승자의원
2만 원씩 다 지급이 돼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면 저게 여비 1일 경비는 만 원으로 감액하고 급식비는 2만 원 해 갖고 3만 원 정확하게 지출을.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또 식사는 식사대로 하시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거는 시간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제공하게 되는 거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이고.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직접 인사혁신처의 질의․응답을 받았네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저한테 친절하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사혁신처에서 대답이 뭐냐 하면, 기획실에서 질문한 겁니다. 근무지 외 출장 시 시간외근무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국내 출장기간 중에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그다음 만약에 그게 지급이 되려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눕니다. 시간을 다툴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다음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그다음 초과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해당될 때는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는데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보고서에 보면 그냥 수기로 시간외수당에 올린 거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전자시스템이 안 돼 있는 데는 수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이거를 갖췄어야 되잖아요. 가, 나, 다 항목을.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런데 그 항목을 안 갖췄는데 시간외수당을 인정합니까?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시간외 저기 인정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누가 인정…. 아니요. 시간외수당.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의원
3건 외에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시간외를 한 거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의원
시간외수당 2011년부터 19년 현재까지.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시간외를 한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3건 외에는 모든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가, 나, 다 항목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의원
시간외수당을 하셨고요.
종천
김종천기획청렴실장
저희들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예.
운철
황운철의장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많습니다. 14번 좀 올려주십시오. 14번 보시면 대외협력단에서 국민신문고에 직접 답변을 올렸습니다, 담당자가. 대외협력단장, 대외협력단 직원이 약속드린 대로 출장비 반납비 직원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여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장군은 이 직원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진 반납을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근거할 수 없는 그 환수금액을 조치합니다. 이 부분은 결재하신 모든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군수님 바로 자리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자리로 들어감)
아, 이렇게 앉아서 “나오십시오.” 합니까?
군수님, 자리해 주십시오.
군수님, 자리해 주십시오.
군수님 “하겠습니다.”나 자리해 주….
아유, 부탁드립니다. (군수, 등단)
18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자, 본회의장 이백사….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한 번만 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242 본회의장에서.
1인 시위로 출장 간 적 없고, 점심시간에 군수님 시위하신 거 직원들이 확인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연하지요?
242회 때. 제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군수님의 24시 현장일지를 저한테 제출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 1인 시위로 출장을 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인 시위 현안업무 협의해서 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사진이 그거예요.
예. 그다음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인 시위로.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기 출장 1인 시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죠?
직원들의 근무, 군수님을 수행하는 근무시간은 2시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해 줍니까?
아니 직원들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요.
누가 했어요?
아니요. 행정지원과가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요. 확인했다고요.
아니요. 군수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했고요.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1인 시위로 들어가 있고.
이거를 대외협력단들은 2시부터 돼 있고.
같이 행정지원과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여기에 출장내역이 거짓입니까?
자, 23번.
23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제가 242회 때 군정질의를 하고 나서.
아니요. 군수님 봐 주세요.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라고 올리셨어요.
아니 가짜뉴스라고 올리셨어요.
뭔지 알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비를 반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하세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다고요.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올리셨잖아요?
군수님, 반납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납이 이루어졌지요? 21번 사진 올려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반납 어떤 기준에서 반납하셨습니까?
관외출장 어떤 부분 반납하셨냐고요?
자, 요 부분 넘기고 그다음.
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다음 질문이 무서우세요?
군수님.
서울에 가실 때.
서울에 가실 때 대외협력단의 수행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도 100%.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외출장하실 때.
어떤 부분 반납하셨습니까?
어떤 부분 반납하셨냐고요?
어떤 부분 반납하셨냐고요? 관외출장을 가셔서.
아니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 시간입니다.
아니요. 증빙서류 내십시오.
아니요. 여태까지 증빙서류 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제출 안 하셨잖아요? 한 달이 넘도록.
한 달이 넘도록.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출하시라고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제출하세요.
그렇겠죠.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밝혀질….
아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요. 관내출장 무슨 근거로 반납하셨냐고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 멈추세요, 맹승자 의원.
군수님, 잠시 멈추세요.
군수님!
멈추세요!
군수님, 멈추십시오.
군수님!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멈추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회에 제출 안 한 이유는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진행에 전부 다 이렇게 협조들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질문 안 했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잠시 계세요, 군수님. 잠시 계시라고요.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시고. 지금 제출된 영수증을, 제안한 그걸 갖다가 증명서를 갖다 지금 안 보내셔 가지고 오해가 있고 이런 거 같으면 그걸 갖다가 내 주시고 그게 정확하면 맹승자 의원이 사과를 할 거고, 그 단계를 밟으시면 되지. 지금 이 현장에서 왜 자꾸 지금 사과를 해라 합니까?
그거 받으시고 나서 그다음에 사과를 할 거 같으면.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원하시면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맹승자 의원이 사과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질문을 왜 못 하게 하세요, 자꾸.
승자
맹승자의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그 과정을 밟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군수님.
운철
황운철의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운철
황운철의장
자료를 주고받을 게 있으면.
승자
맹승자의원
제출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자료를 요청하고 받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안 들어왔습니다. 증빙자료는 안 들어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다음 질문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서울 가실 때나 전라도 가실 때 관용차량을 이용합니다. 맞지요? 100% 수행을 받습니다. 제가 저 홈페이지와 의정자료로 받은 기장군에서 제출한 부분이 분명 달라요. 군수님의 관외출장여비가. 저 부분부터가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반납을 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관외출장비 반납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반납하셨냐고요?
국회 출장 갔습니다.
예.
예.
예.
예. 존경합니다, 그 부분.
아니요. 기준을 얘기해 달라고요. 반납기준.
예.
군수님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여비를 받아 가셨어요.
아니요. 여비를 받아 가셔서 반납이 됐습니다.
반납을 하셨죠?
군수님, 잠시만요. 제 시간입니다.
군수님.
아니요. 제가 얘기합니다.
반납을.
제재를 좀 바랍니다.
일반실 타셨다고요.
운임비와 일비와 식비를 받아 가셨어요.
그렇죠?
일비와 운임비와 식비를 받아 가셨다고요. 거기에서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반납이 465회에 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지금 계속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군수님, 제가 좀 전에 물어봤지요. 100% 수행을 받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하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수행할 때는 일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군수님이 반납한 이 금액은 반납할 게 아니라 받아 가서는 안 될 것을 받아 가시는 겁니다.
군수님.
이 부분을.
아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군수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465, 10년 가까이를 받아 가선 안 될 돈을 받아 가서 반납을 하셨다고 홍보를 하신 거예요. 허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횡령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 않아야 될 거를 받아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반납했습니다.” 그거는 반납이 아니라 받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마치….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요.
군수님, 반납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십시오.
반납이 아니라.
받아 가서는 안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것도 900여만 원이 넘어갑니다.
군수님.
우리 기장군 조례에는 200만 원 이상이면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수사, 고발하실 겁니까?
묻습니다. 자체 셀프 고발하실 겁니까? 200만 원이 넘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고발하실 겁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아무 문제없다면서요.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마치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기장군수는.
10년 가까이를.
출장을 465회 간다면서 반납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년 가까이 받아 간 그 금액은 받아 가서는 안 될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을 홍보하셨어요, 본인을.
그리고 그 돈은 당연히 가산징수로 해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장군에서.
의장님께 제가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이 부분.
기장군수께.
의회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환수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그러면 기장군민께 사과를 하셔야지요.
운철
황운철의장
들어가세요.
맹승자 의원, 들어가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기장군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허위보도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의장
방송실에 양쪽 마이크 다 끄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사과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맹승자 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사과하십시오.
(의석에서) 10년 가까입니다.
(의석에서) 10년 가까이를.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맹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받아 가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 갔습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단 한 번도 사과가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이 부분은 분명 군민들한테 사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석에서) 군수님, 제 자리 들어가 주십시오.
(의석에서)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들어가십시오.
(의석에서) 반납이 먼저가 아닙니다.
(의석에서) 사과가 먼저입니다.
(의석에서) 그리고 정식보도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의석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증빙자료가 다 있습니다.
(의석에서) 국회 교육 간 거 다 있습니다.
(의석에서) 아, 그 부분 이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의석에서) 그 부분은 하셔야지요.
운철
황운철의장
자, 멈추세요.
맹승자 의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행정이 14년 가까인데 그걸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석에서) 군수님, 저희한테 공부하라면서요.
(의석에서) 군수님은 왜 공부안 하십니까, 그러면?
(의석에서) 본인에 관련한 일인데. 왜 의회에다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의석에서) 본인은 1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해 놓으시고.
(의석에서) 군민들의 고혈입니다.
(의석에서) 단 한 푼이라도 잘못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방송실에.
의원석 마이크도 끄세요.
자, 군수님.
다음을 진행합시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사과문 내세요.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특실 타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의원들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성경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근거 없는, 근거 없는이라니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반납하셨잖아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들어가세요.
(의석에서) 군민들께 사과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들어가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조용히 하세요.
성경미 의원, 군정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법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요. 군수님은 안 받아 가야 될 것도 받아 갔잖아요. 왜 사과 안 하십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 저희한테 공부하라면서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의장님.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왜 공부 안 하셨어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요. 본인에 대한 예산이….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국민 고혈로 간 겁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맹승자 의원, 맹승자 의원 시간 끝났고 지금 성경미 의원 시간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제재를 좀 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조용히 좀 하세요.
다음 진행합시다. 성경미 의원 질문 시작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어떻게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만 좀 들어가십시오. 진행합시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뭐가 함부로입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자, 이제 두 분 그만 좀 하시죠.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니요. 그 금액이 넘으면, 그 금액이 넘으면. 저희 조례에 있다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다음 의원님 질문하시게 그만 좀 하시죠. 그만 좀 하시고, 그만 좀 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의장
의원님들.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조례에 살펴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의원님들이라도 제 진행에 좀 따라주세요.
잠시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시겠지만 잠시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군수님 들어가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망신입니까, 이게?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맹승자 의원!
맹승….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이고, 찾아보세요.
운철
황운철의장
받지 마세요. 맹승자 의원 받지 마세요.
군수님 들어가세요.
군수님,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군수님.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본인 부끄러운 걸 아셔야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의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잠시 있어요.
우식
박우식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 좀 그만 좀 하시죠. 주민들도 와 갖고 계시는데.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의회 난장판으로 만든 건 부끄럽지 않으시고요?
경미
성경미의원
존경하는 기장….
운철
황운철의장
성경미 의원님.
조금 있다 합시다.
계속 하실 거예요? 계속 하실 겁니까?
들어가실 겁니까? 계속 하실 거예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10년 동안, 10년 동안.
운철
황운철의장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10년 동안. 공부하라면서요.
운철
황운철의장
들어가세요. (군수, 자리로 들어감)
승자
맹승자의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아, 의회에 공부하시라면서요. 본인이 하셨어야지.
운철
황운철의장
성경미 의원님, 질문 시작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분,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기장군민들 사이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소아기에 그 수두를 일으킨 다음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며칠 사이에 피부발진과 띠 모양의 물집이 잡히는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에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감기몸살로 생각했다가 뒤늦게 병증을 확인하고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대상포진이 면역이 떨어지는 노인층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포진 발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두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시 성인이 되어서 대상포진을 앓게 되면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연령층이 낮아져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가임여성이 임신했을 때 임산부나 태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 대상포진은 신경통 환자 수는 2009년에 비해 약 한 58%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의료비 비용은 40% 증가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대상포진 환자 수는 매년 3, 4%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질병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에 노인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현재 기장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2만 4968명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주로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본다면 주로 노인분들이 앓는 질환이라든지 질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이 있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질병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폐렴이나 대상포진 각종 감염병 등이 있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대상포진은 뭐 면역이 떨어져서 오는 병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경우로 해서 질병이 오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그 개인 대상이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감염병을 앓게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혹시 소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나라 대상포진의 환자 수는 대략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2017년 기준으로 7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제가 2019년도 보니까 약 한 75만 명 정도로 제가 조사가 됐습니다. 기장군에 그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노인 수는 대략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조사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예,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의 환자 연령대는 주로 어떤 연령대입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최근에는 연령대가 낮아져서 50대에서 거의 62%를 차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대상포진의 환자 수에서는 성별이 아마 좀 분리가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어떤 성별층에서 많이 대상포진에 걸립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상포진 발병률이 더 높은 걸로 돼 있고. 실제 2017년 71만 명 발생 당시에 남성은 16만 명, 여성은 28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아, 예. 대상포진을 예방접종하는데 병원에서 지금 현재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의원
주사비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기관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대상포진을 예방접종을 했을 때 효과라 그럴까요? 그 효능에 대해서, 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실제, 대상포진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실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연령층은 60대에서는 64% 정도고, 70대에서는 40%, 80세가 넘어가면 18% 정도로 접종 후에 면역력 획득이 확연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예방접종의 효과는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대상포진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예방은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실은 대상포진 접종은 대상포진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60%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대상포진 후 면역력을 18% 정도 획득한다는 말은 100명 접종했을 때 82명은 대상포진 접종 후에도 대상포진을 앓게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독감예방 접종을 한다고 해서 독감예방을 100%는 할 수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100%는 아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독감 예방접종은 독감 접종 후에 면역력 획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인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대상포진의 그 증상인 합병증 치료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대상포진 증상은 처음 전구증상으로 대상포진 병변 부위에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겠고, 한 일주일 후에는 수포가 생기고, 30일 후 수년간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방법으로는 항바이러스제를 일주일 복용하면 치료가 완치가 됩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아,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하지만 그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대상포진을 앓게 되는 재발률이 1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우리 기장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그러면 전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대략 몇 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한 10군데 정도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만약에 우리 기장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소장님께서 우려되는 부분과, 있을 거구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기장군민을 위해서 만약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실제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을 살아 있는 바이러스를 약독화(弱毒化)시켜서 접종함으로써 접종자 자체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필수접종으로 권장하는 거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하고, 저희 기장군보건소는 특히 노인연령층의 고혈압, 당뇨, 치매예방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더 열심히 할 것이며, 성인필수예방접종인 독감과 특히 보건소 정량지표에 포함이 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예.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폐렴접종이라든지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예.
경미
성경미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힘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선
조지선보건소장
저희 기장군은 인구 총 16만에 저희는 9천 명의 유료접종을 부산시내에서 강서구는 12만 8천 인구에 5천 명을 시행하였는데 저희는 16만에 9천 명을 시행하였고, 이 9천 명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였고, 자원봉사자 7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독감예방접종이 별 문제 없이 마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의원
적은 인력으로 아무 탈 없이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들어감) 다음은 오규석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수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군수님께서도 한의사 선생님으로서 기장군민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군 어르신들께서 대상포진으로 앓는 환자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서 의료비 감소와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 대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감액이나 그다음 무료예방접종 또는 백신단가를 실비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군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자리로 들어감) 우리 기장군의 경우는 노령인구가 주민 전체의 약 15%가 넘는 고령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 농촌의 복합지역이어서 또 특성상 1인 가구라든지 또는 노인부부가 사는 세대들이 많아서 질병관리가 좀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인구의 발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노인들이 대상포진의 고통으로부터 좀 더 안전하고 보호받고 편안한 노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포진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예방접종을 할 경우 미접종자 대비 발생빈도가 약 한 51% 감소되고 합병증 또한 약 한 66% 감소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발생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을 통한 기장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바라봅니다. 감염병 예방홍보 시 대상포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지소 또는 진료소에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면역력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최근 백신 예방이 개발돼 50대 이상일 경우에 대상포진에 걸렸던 경험이 있더라도 한 차례만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세에서 59세의 성인의 경우 대상포진을 약 70% 이상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대상포진은 약 한 53% 예방,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은 한 65%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에 따르면 국내조사 국내 대상 대상포진 환자수가 2019년도 약 한 7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그중에 약 한 50대 이상이 노년층으로 한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 동대문구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백신 비용의 약 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강원도 철원군 각각 65세 이상과 만 70세 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예방접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충청남도 태안군은 농협 차원에서 무료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세종시도 무료 대상 예방, 대상포진 접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인천 중구에서는 일부 비용 지원,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백신단가 비용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괴산군 보건소에서는 2만 5천 원에 주사를 맞는 등 전국적으로 대상포진예방접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선 만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직접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며,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오규석 군수님과 군청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노력으로 기장군이 발전하고 있으며,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우리 기장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성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오규석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 5분 자유발언(김혜금․박우식․우성빈 의원)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혜금 의원, 박우식 의원, 우성빈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혜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혜금
김혜금의원
존경하는 16만 4천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운철 의장님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의회 비례대표 김혜금 의원입니다. 오늘은 유기견, 유기묘 관리 및 독거 어르신과 반려동물의 공생여건 조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까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기견, 유기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거어르신과 반려동물의 공생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유기견, 유기묘 관리 및 독거어르신과 반려견의 공생을 위한 획기적인 행정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장군에서는 유기견, 유기묘, 독거어르신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간과 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유기견과 유기묘의 경우 유기동물들이 병균에 감염되어도 대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인해 동물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장군에서 유기견, 유기묘 등에서 구충제를 투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유기견, 유기묘 등으로부터 전염병을 예방하고 포획된 유기견, 유기묘를 전문가가 훈련을 시키고 유기견, 유기묘를 독거어르신들이 반려동물로써 입양하게 된다면 독거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또한 건강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고독사 없는 살기 좋은 기장군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기견, 유기묘를 새로운 반려가족으로 마음 편하게 입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어르신께서는 기장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반려동물의 사료와 구충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근로자를 확보하여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노인의 가정에 반려견의 구충제를 전달하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면 동물복지와 더불어 외로운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동물과 사람의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는 전국 최초의 기장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유기견, 유기묘 등에 대한 구충제 투여 및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구충제 지원을 통해 각종 동물들의 변에 존재하는 기생충 등 병균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는 안전한 기장지역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동물이 상생하는 따뜻한 기장을 위하여 유기견, 유기묘 그리고 독거어르신과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반려 복지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기장군이 되길 바랍니다. 감홍난자(酣紅爛紫)의 계절에 아침과 저녁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김혜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우식
박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16만 4천 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우식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어느새 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가족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웨이터의 법칙에 대하여 한 번 인용하여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터의 법칙. 미국 방위산업체 CEO 빌 스완스가 정리한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 중 일부입니다. 책에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 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는 의료업계 거물이었는데 그녀는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유명 IT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브 굴드 대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 했는데, 잘됐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본 데이브 굴드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웨이터의 법칙을 알린 빌 스완스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칙만큼 예외 없이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그 사람과 연결된 당신의 인격도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나를 존중받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고, 그만큼 그 사람이 그 조직의 일거수일투족이 전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의 스스로 착각의 의식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초등학교 정신 수준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언이 있듯이 말의 힘은 좋게 전달될 수 있지만 무겁고 눈덩어리처럼 크게 만들어져 허위와 진실을 왜곡하는 곰팡이 같은 존재로 변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곰팡이처럼 피와 살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 나의 존재를, 변해가는 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 말을 왜 안 했을까하는 후회보다는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행여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습관이 되어 나오는 언행이 상대방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리판단이 분명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로인해 타인 또는 조직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신은 보지 않고 상대방 잘못만 생각하지 않나, 또는 내 행동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잠시나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성빈
우성빈의원
무릇 계절은 숨겨두었던 형형 색깔의 빛깔을 맘껏 자랑하는 가을을 넘어서 또 다른 한 해의 봄, 그 새로움을 준비하는 자성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그리고 기장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성빈입니다. 지난 달, 기장군 한 야산에 5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만 2천 톤을 불법 매립한 협의로 무허가폐기물 업자 등이 구속되는 사건이 언론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보도될 즈음인 지난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기장군의 불법 복토 실태와 함께 불법 복토된 영농지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제보자들의 설득력 있는 제보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제기한 이천리 지번뿐만 아니라 기장군 관내 여러 지번에서 건설페기물의 매립 의혹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광면 이천리, 일광면 원리, 장안읍 판곡 등에서 이루어진 영농지 복토 현장이 그것입니다. 이 지번들의 복토에서는 하나 같이 허가 성토고 초과, 경계지 침범, 허가 받지 않은 무단성토 등의 불법이 행해졌는데요, 일광면 원리의 경우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경우 흘러나오는 것으로 의심되는 오염수를 본 의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중앙일보, 11월 12일 KBS뉴스, KNN 뉴스 등에서도 농경지의 폐기물 불법 매립실태와 그 심각성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 매립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경지에 적합한 좋은 흙을 복토해 주겠다는 행위자, 즉 업자의 말만 믿고 복토를 허락했던 지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물을 가득 품은 오염된 토지를 받아 안는 날벼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일광면 원리의 복토 현장은 허가된 복토의 높이를 한참 초과한 무자비한 복토로 인해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은 이미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심되는 산업 혹은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다면 농경지의 토양은 산성화되고 더는 농경지로써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복구시킨다 하더라도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이미 오염된 토질의 원상회복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기장 관내 여러 자연녹지 지번에서 이 같은 날벼락이 여러 정황상 충분히 의심되는바, 기장군은 불법 복토는 물론 폐기물의 불법 매립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자에 대한 응당한 조치와 함께 이후 다시는 이 같은 비양심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자연훼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기장군은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 놓는다고 영원히 감추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의장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