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의안번호 200번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실천과제와 그동안 추진했던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의 추진과제가 서로 중복 되어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2018년 10월 24일자로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또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인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실천과제와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의 추진과제가 내용상 서로 중복되어 2018년 10월 24일부터 중단됨에 따라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차원의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도모코자 지난 2012년 7월 14일 제정 공포된 고흥군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실천 과제가 내용상 서로 중복되고 있음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 위원입니다.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새마을 단체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예,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그저께쯤 받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주요 내용들을 비교할 수 있나요?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요.

그동안에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을 한 게 4대 실천과제를 추진하자고 했었습니다. 4대 실천과제가 주정차 질서 확립, 경로효친사상 고취, 다 함께 참여하는 녹색 생활 정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 손님맞이 이렇게 4개 분야 대해서 읍ㆍ면에서 민간 주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민간차원에서 추진하자 그래서 그동안에 4대 실천과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했는데 하나 되기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과제들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갔어요?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같이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에 빠진 내용은 본연의 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대로 추진을, 예를 들어서 주정차 질서 확립 같은 경우는 경제유통과 교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중점 추진한다든지 해서 중복된 부분들은 본 과로 가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한 겁니다. 대부분의 4가지 대부분이 다 하나 되기 운동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 되기 운동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주민 계도적인 성격이 많잖아요. 주정차 질서 확립이나 경로효친 사상 이런 부분들은 주민 계도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고, 하나 되기 운동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하나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하자는 취지가 훨씬 강하잖아요. 계도적인 측면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인 행동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천 4대 과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하나 되기 운동은 정신적인 부분들이 더 강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별개인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사상 고취 같은 경우를 보면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하자고 했었는데 말하자면 또 하나 되기 위해서도 경로효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군민 하나 되기를 하자! 거기에 실천과제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읍ㆍ면에서 2가지를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것을 2018년도에 중단을 했죠. 추진을 안 하고 있으니까 폐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던 위원들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다 해촉 됐나요?

예, 임기가 올해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위원회가 중복된 성격의 위원회도 다소 있겠죠?

예, 위원회는 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매년 정비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례를 새로 만들다 보면 또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중복성 있는 것은 그 전 것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주목적이 상이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을 안 했을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201번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6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기금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2017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의 정의 및 효과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회수ㆍ사용함으로써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일종의 저축성 제도이며, 특히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 잉여금 최소화로 재정 신속집행율 대책 제고는 물론 탄탄한 재정기반 운용을 통해 정부의 재정 페널티 대상 지자체에서 벗어나 매년마다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과 조성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조성된 기금의 사용 용도와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이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기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를,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을,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를, 안 제7조에서는 화계공무원을, 안 제8조에서는 관계 규정의 준용을,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재기 위원입니다. 안정화 기금설치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 연도에 주로 추경 재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던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거에다가 입금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는 게 신속 집행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신속 집행을 통한 경제지표 성장률 2%가 목표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지출하되 집행률을 높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집행 잔액까지도 쓰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히 나오는 게 연말에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게 많은 지자체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800억 원에서 많게는 1200억 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대로 그것을 기존 방식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버리면 집행잔액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여기다 넣으면 불용액으로 안 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일반회계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다음다음 연도에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에 사용하면 이것은 기금운용에 달리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받아야죠. 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지 설치 이유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으로 처리 안 하고 이 기금에다가 넣는다는 말인가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정부도 세수가 줄어든다고 나오고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갈수록 교부세나 이런 게 줄어들 거로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적립해 놓은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큰 이유가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니까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놓겠다. 크게 보면 그 2가지 이유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아니겠지만 잘못 운영하다 보면 불용액을 평년에 8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방금 기획실장님 설명이 그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1500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사항도 될 뿐만 아니라 방금 페널티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편법, 편법은 아니겠지만 기금설치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아까 어디 보니까 기금 총액의 80% 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기금 적립금 총액에 80%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기금으로 하게 되면 80억 원까지 그리고 20억 원은 놔둬야 합니다.

잔액으로 남겨 놔야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다 보니까 역기능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금을 다음 연도에 사용했을 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로서는 한 단계 더 거치게 되죠. 의회에 기금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순세계로 해 버리면 저희는 편합니다. 타 시군은 다 만들어서 넣어놓고 집행 잔액을 줄여 버렸는데 우리는 안 하고 놔둬 버리면 우리가 거꾸로 페널티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에서도 전남 도내는 전부 만들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널티를 받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사항이 돼서 같이 만들었고 해남은 벌써 작년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예, 기존에 4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기 하고 있는 데가 4개 시군 있고요?

예, 이번에 후반기에 준비 하는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어차피 넘어가는 돈을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기금으로 처리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 잔액은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겨버리면 집행 잔액으로 표기가 돼요.

송행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8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이 전체가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출을 초과한 세수 부분과 그다음 집행 잔액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조금 적립해서……

불용액은 공사 같은 거나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가서……

집행 잔액, 낙찰 차액 다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도 중간에 정원이 안 되면 인건비도 남고, 공사하면 낙찰 차액 같은 거 다 발생하니까 집행 잔액이 어차피 나옵니다.

어차피 나오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군 공동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순세계로 넘길 거냐,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넣을 거냐. 그런데 정부도 약간에 모순이 있긴 합니다. 기금에다가 넣으면 지출한 거로 봐주고 그냥 넘기면 집행 잔액 불용액으로 봐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해놓으면 저희로서는 번거롭고 그럽니다.

한 가지 일이 더 생기겠네요.

한 가지 일이 더 생기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타 지자체가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습니다.

운영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해남이 저희하고 예산 규모나 이런 게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해남은 집행률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집행으로 봐 버립니다.

그러면 기금 적립 한도는 없습니까?

적립 한도는 전년도 발생액에……

아니 제가 드린 말씀 요지는……

위에 한도는 없고요. 몇 % 이상!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상관없이 그 대신 순세계잉여금에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5%도 되고 10%도 되고 20%도 되고 위로는 한도는 없다는 말이죠?

예.

다만 쓸 때는 적립 금액에 80%를 넘지 못한다는 조항만 있다는 말이죠?

많이 해 놓으면 저희도 쓰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추경 재원을 남겨 놓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금 용도에 보면 지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나 재난ㆍ재해나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적립해 놓은 것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금을 사용하겠다 하고 예산이 올라왔었을 때 의결하는 기준이 되는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거라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약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로서는 오히려 번거로운데 페널티를 안 받는 게 저희로서는……

그 제약보다는 페널티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부분 의존 재원 교부세 아닙니까. 페널티를 받아버리면 타격이 크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지정해 놨어요.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상황이 돼서 이게 다음에 혹시 이 용도 외적으로 사용되면 감사에 적용이 될 그런 여지는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기준은 정해졌지만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도록 규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제4조제5항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크게 제약을 받지 않을 거로 봅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쓰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게 아까 이재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대로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악용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반대로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제5항은 사실 이게 조기 집행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을 하기 위해 한 건데 이 부분은 결국은 그냥 5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은 다 오픈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너무 남발되는 부분으로 가다 보면 다음에 이 취지 용도에서 벗어나 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어차피 재원이 풍족하지 않거든요. 저축해 놓고 오랫동안 안 쓰고 그래도 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써야 합니다. 써야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타깃이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요. 어차피 저희같이 재원이 열악한 데서는 다시 빼다 써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불용액을 많이 없애거나 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지자체 간에 어떻게 보면 대응이잖아요.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 봤었을 때는 이 부분을 악용한다는 시각으로 봐 버리면 그것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안부에서 오히려 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예, 행안부에서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게 재정 정책 발표하고 맞물려서 행안부에서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안 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같이 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거기서 다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고도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죠. 그러나 어디다 모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다른 제약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도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번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융자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범위를 일탈하는 문제가 있어 체납처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인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의 융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범위를 일탈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2조(융자금의 상환)제3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벌칙 규정인 융자금의 환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류제동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융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복지기금이 3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자활센터에 자활자들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자활참여자들한테 어느 정도 융자를 해 줍니다.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자들에게 융자해 준다! 그것을 우리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고흥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흥군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포상금 지급 후 사유가 발생됐을 때 동 조례 제9조제2항에서 환수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한 것은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의 관한 조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2조 조례 제정 범위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벌칙이 너무 과하다 해서 의무조항이 아닌 거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인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범위를 일탈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환수)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벌칙 규정인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를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 위원입니다. 부조리라면 부조리 범위가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직원들의 부조리, 비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금품을 받았거나 아니면 직위를 이용해서 군정에 손실을 끼쳤다든지 아니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했거나 알선, 청탁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주민이 신고했을 때 부조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포상금이 아우트라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개정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환수 발생은 없었는데 앞으로 발생이 되면 환수조치에 대한 대체는, 환수 절차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이 위임해준다는 법령에 위반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수 조치가 발생됐을 때 어떤 부분을 적용하나요?

그런 경우는 징수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근거를 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했는데 이게 이제는 삭제가 돼 버리잖아요. 환수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을 적용하나요?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앞에 했던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환수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은 사항인 거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민사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만이 물론, 이 부분이 포상금을 줘서 잘못된 포상금이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환수하는 근거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랐는데 이것을 없앴으니까 거기에 상응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똑같이 주민복지과같이 민사법을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한다면 그런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그냥 독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줘서 어차피 행정적인 부분들은 원금에 대한 부과금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주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산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일반 행정 절차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 절차로 한다고 하면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계속 독촉하는 이런 거밖에 없네요?

법이 삭제 돼 버리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법 검토를 하셔서 뭐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놓고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남북교류 협력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3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련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명부터 협의회 지원에서 평화센터지원으로, 그리고 조례안 중에서도 협의회를 평회센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3년 4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2019년 8월 20일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 평화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제1항과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의 협의회를 센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류제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첫날 개회할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을 승인했었어요. 그때가 출연금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 본 건데 남북교류 평화센터 협력기금으로 우리가 의결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센터로 2019년 8월 20일에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조례가 먼저 바뀌어지고 기존에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례가 와서 그때 협의회로 통과를 시켰나, 아니면 센터로 통과를 시켰나? 헷갈렸어요. 만약 센터로 통과를 시켰다 해도 순서가 바뀌었었던 거 같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게 좀 아쉬운 게 향후에도 조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기존에는 남북교류협의회로 돼 있는데 우리가 평화센터로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이게 뒤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교류협의회로 예산을 지원해줬다고 그러면 조례가 뒤바뀌는 그런 사항이 돼 버리니까 향후에는 예산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같이 차라리 들어와 버린다든지 오늘 아니면 전에 같이 한다고 할지 이렇게 됐어야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명칭 변경입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염두를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조례 개정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폐지하게 되면 각 과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다 보고하는 겁니까? 전담부서가 있어요?

아닙니다. 각 업무 소관별로 각 과에서 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나 폐지나 변경 같은 것을 상위법에 지침이 내려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든지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 명칭 자체가 바뀌니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미안해요. 이상입니다.